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반병섭 의원 발언
상규
박상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과 제1항은 1시군 1상품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위원
우리 산업과장님께서는 중차대한 일을 맡고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뭔가하면 아시겠지만 우르과이라운드 협정이 책정되었고 이어서 WTO가 체결되어서 바야흐로 세계는 1:1일의 노임의 상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로 농업이 취약점이겠지만 우리 한국은 지구상의 제일 취약점이 농업이 아닌가 생각되고 농업인구가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한25%가 있는것이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따라서 우리 동해시도 10%가 농업인구지요?
동해시 10만인구의 10%면 대단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부시책으로 한 시군마다 1개시군 1명품 1상품을 개발해서 농민의 사활을 걸어보자하는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도 거기에 부응해서 개발에 열중하고 계신데 동해시는 다시마 가공공장이 현재 연구검토되고 있는 상품이지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러고보니까 이원화 된것이 있습니다. 국립 농산물검사소에는 품질인정 농산물을 추진하고 있고 또 농정사이드에서는 그것을 비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국립 농산물검사소에서 동해시에서 규격판매전을 한적이 있습니다 사실. 장소가 동해프라자 지하상가에서 했는데 우리 동해시의 관계되는 분들이 한명도 나와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되는데 의아심을 품었습니다. 그때 출품한 품목이 철원의 쌀, 춘천의 잣, 홍천의 영지버섯, 원주의 마른 표고버섯, 인제의 팥, 콩, 옥수수, 고성의 치커리, 평창의 유리 온실토마토, 강릉의 검정콩, 무농약 수경재배 상추, 홍천의 배, 또 영월의 마른취나물, 평창의 느타리버섯, 정선의 찐옥수수, 양구의 더덕, 그다음에 고성의 가자미식혜, 속초의 오징어젓, 강릉의 한과, 홍천의 참기름 이런것이 동해프라자상가 지하에 품평회 비슷하게 시판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동해시는 동해시에서 개최되는 행사인데도 한 품종도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이럴때 동해시도 한품종이 나와있는것이 원칙이 아닌가 예의상이라도. 이런 감정을 본의원도 품었고 여러분들의 여론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저희도 그때가 월말정도로 기억납니다. 그것을 개최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사전 협조가 되어서 개최된것이 아니고 개최되고나서 예를들어서 오늘 개최되었다고 하면 오늘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다 몇일간 하겠다 하는 통보를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직원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지하상가 수퍼마켓이 있는데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왜 동해시에서 하면 사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해주고 했으면 우리 동해시의 물건도 많이 내놓고 팔수있는 기회도 만들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텐데 왜 일방적으로 하느냐 하는 항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뒤에 농검에서 품질인정 품목으로서 방울토마토 북평의 박상범씨하고, 대구동의 김옹기씨 이런 분들도 이러한때에 참가를 희망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있다하면 우리하고 사전 협조를 해주면 우리지역의 상품도 같이 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당부도 하면서 항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조가 안되었던 점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시간이 금년도 10월 26일이지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납니다.
남우위원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나흘간 했군요. 좋습니다 지나간것은 그렇고 그러면 우리 동해시의 1시군 1명품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슴해 주십시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지금 1시군 1명품 지정은 전국에서 각군지역만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도 시군통합이 되기전에는 22개 시군이였는데 통합되어 18개 시군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지역 15개 지역에서 이사업을 93년도부터 시행을 해왔고 시지역에는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내무부가 훈령으로서 3개 지역, 동해, 태백, 속초시도 이러한 1명품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을 훈령으로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1명품 선정을 위해서 신청을 받았더니 다시마공장과 그다음에 유실수 분재생산을 하겠다고 2개 사업이 신청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2가지를 가지고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마 가공공장은 소규모이지만 공장을 설립해서 가공을 하고 있는 단계에 와있고, 시판도 하고있고, 유실수분재는 지금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지 실제 생산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단계에 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다시마식품으로 1명품은 다시마식품으로 선정하되 어느 업체에다가 줄것인가 하는것은 앞으로 과제를 가지고 좀 연구개발해가지고 선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과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개발연구팀을 구성·운영하고, 제품생산의 전문가관에 자문도 받고 필요시에는 용역도 주어서 현재 상품보다 우수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후에 어느 단체라도 좋겠다 지금 식농식품에서 하고있는 거기다 주는것이 더좋겠는가 안그러면 새로운 재력여건이 줄것인가 하는 최종적인 결정은 그때가서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일단은 다시마 식품을 1명품으로 선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우위원
아직 확정은 안되었군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1명품만 선정이 되었지 어느 업체에 줄것인가 하는 것은 결정을 하직 안했습니다.
남우위원
그러면 동해시에서 1시군 1명품을 선정할때 우리가 다시마도 좋지만 다른 분야도 관찰한적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금년에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경쟁력있는 얼굴상품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도 조사를 했고 또 신청을 받았더니 조금전에 답변드린대로 2가지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명품 선정단계는 일단은 다시마로 결정이 되었지만 앞으로 더 좋은 상품이 나온다면 또 교체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남우위원
지금 신농식품에서 개발하고 있는 다시마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셨을때?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지금은 판로개척이라든가 판로에 물건을 대줄수 있는 자동시스템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아직 영세한 입장이고, 이것을 근간에서는 신농식품쪽에서 국수라든가 생산라인을 자동화 해보겠다 확장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농지전용허가라든가 건축허가 신청이 되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확장된다고 하면 다시마식품중에서도 여러 품목이 많습니다만 한 품목이라도 경쟁력있는 품목을 육성해가지고 얼굴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행정에서도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지금 시에서 신농식품에다 융자해준것이 있지요 부자가 되었지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설립당시에 정확한 금액을 기억 못합니다만 약 9,000만원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남우위원
이미 시에서 자영으로 투자되었으면 시작은 된것이 아니겠습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지역토산품으로서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한것이지만 1명품으로서 지원해가지고 한것은 아직 없습니다.
남우위원
1명품도 지정해서 정확히 확산되면 지원자금도 있지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1명품으로 확정된다면 1차년도는 지방교부세하고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억원을 지원할 수 있고 2차년도부터는 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남우위원
기금융자가 우리 강원도 도시중에서 역점시업인 강원도 1지역 1명품 사업회의 육성기금이지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20억원이 조성되고 있는거 거기에 따른 일환책이겠지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네.
남우위원
3년거치 5년 균등상황분할 그런 조건입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지원 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연리 2%입니다.
남우위원
다시마도 꼭 1명품이라는 지정은 없고 내가볼때는 2가지로 해도 이상이 없잖습니까 계속해서 개발하고있는 무공해 토마토 이런것도 우리 동해시가 지역여건이 좋더라고요 다른 시군보다는. 폐광지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좋고 그런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해서 우리 동해시민의 농가가 양축농가의 15%가 사활이 걸린거니까 그분들이 금방 전환할 수도 없는 처지니까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연구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시군의 1명품이 대개 뭡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금년에 새로 선정한 것은 춘천시는 느타리버섯, 원주시는 영지버섯, 강릉은 사천과질, 그 다음에 태백시가 약용음료, 삼척시 왕마늘, 홍천군이 도메막장, 횡성군이 장류, 영월군이 더덕, 평창군이 한우, 정선군이 냉동 찰옥수수, 철원군이 화훼, 화천군이 가시오이, 양구군이 청결미, 인제군이 상추, 고성군이 치커리, 양양군이 표고버섯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남우위원
더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다시마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지말고 다른것도 좋은 상품이 있는지 또 다른시군하고 중복이 안되고 우리 동해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고유 특산품이 있는지 찾아서 농업인구의 권익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건방
이건방위원
남우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1명품에 대해가지고 모든것이 확정이 안되었기때문에 당초 시작할때에는 농촌지도소장에서 시작했고, 1명품으로 지정되다 그러면 이것은 산업과 소관이 되는거지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명품지정하는 절차는 저희들 소관이고 지금 명품은 품목만 정해졌지 어느 업체에 맡길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보류상태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것을 당초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농민들 가공사업을 장려하는 쪽에서 소득증대 차원에서 그런 것을 했었는데 우리가 인근 태백인가 갔을때보니까 그때당시는 1명품이 나닐때인데 참기름을 해놓고 특별한 손님에게 태백의 특산품이라고 해서 조그만 병으로 하나씩 특산품이라고 해서 조그만 병으로 하나씩 시범으로 하는걸 봤는데 지금 다시마가 우리는 여기 바닷가에 사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다시마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여론이 동해 다시마는 자연산이면서 두께가 두꺼워가지고 짜지않아가지고 필요로해서 찾는 사람들이 특성이 동해안 것이 좋다 완도에서 많이 나는것은 양식으로 하고 다시마가 얇아서 가공을 하면 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필요로하면 사람은 대개 성인병에 요구해서 필요하니까 짠것이 안좋다 이렇게 되어서 경기도, 서울 이런곳에서 상당히 많이 찾는 상태인데 그 분쇄과정이 예정보다 상당히 염분이 있어서 어려운 과정인데 현재 분쇄를 한것을 지금본다면 포장이 좀 조잡하다 이겁니다. 일단은 명품을 정하기전이라도 포장을 캔정도로해서 조그마한 소포장으로 해가지고 단가 5,000원짜리 정도로 캔봉투만 포장을 잘하면 즉 말하자면 동해시의 얼굴 상표로서도 선전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고, 당초에 할때 너무 품목을 많이 잡아가지고 투자를 하다보니까 떡이라든가 이런쪽으로 했는데 동해농협이 전통식품 딱가공공장을 하게되거든요. 중복이 되고 그러니까 기왕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다시마가루하고 국수, 2가지를 전문으로 발전시키면 가능성이 있지않느냐 일단 그렇게 봅니다. 또 다시마를 하니까 동해 어민들 영세 어민도 바닷가에 사는 자연산 다시마를 많이 체취해서 어민 부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래서 다시마 가루쪽하고 국수쪽은 개발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당시에 시작할때 시비 9,000만원가지고 기계시설하고 자부담은 대지하고 공장건축을 하다보니까 공장건축이 오히려 17,000만원 이렇게 드니까 거기에 농민들이 투자 여력이 없다는 것이 당초 처음할때는 50%, 50%해가지고 한것이 실지상 한것은 자부담이 너무 과중하게 설정되어 있고해서 지금 추가로 국수공장을 다시해가지고 하더라도 문제는 국수기계가 없는 상태에서 하기때문에 상품을 얼굴있게 표시를 못하고 가장 기술적인 문제가 전문으로 생산하면서 포장디자인이 잘되어야 되겠다 하는 2가지가 주요과제로 남아있는것 같아요. 그렇게하면 우리 동해 다시마 자체로는 충분히 명품이 될수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가루 하나만 가지고도 포장만 잘하면 길이 있지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산업과에서는 다시마에 대해서 깊이 의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무시하고 있는것은 아니지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다시마식품에 대한 연구개발과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농촌지도소에서 개발해서 시작이 되었기때문에 어업무는 지도소에서 계속 할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지금 하고있는것이 포장재 개발이라든가 품목개발을 위해서 서울가서 자문도 구하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과제가 예산이 필요하다던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지도소에서 검토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시발이 농촌지도소인데 그동안에 1명품이라는 그것때문에 다시 산업과에서 이문제가 나오니까 혼돈되기 쉬운데 아직까지는 농촌지도소에서 주력으로 여기에 대해서 개발할 그런 사항이지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추진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명품관리는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제가 참고가 될것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정선에서 풋옥수수 개발해서 내무부장관 포상을 1,000만원 받았지요. 그것이 19년전에 저하고 서울있고 우리 친구들이 셋이 개발한 겁니다. 저하고 김영철이라는 친구, 정선에 현재 거주하는 이인호라는 셋이 동창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선농협에서 발령받아 와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그당시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 풋옥수수 관계를 어디가니까 겨울에 쪄나왔는데 아주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하면 맛을 낼수있느냐 하는것을 연구하다가 그때 한 트럭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삼양라면 외 전봉호라는 동기가 공장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넷이서 한번해보자하고 삼양라면 공장에가서 의뢰를 하고, 연구진들에게 오다를 줘가지고 그사람들이 돈을 준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한 3년동안 계속 한차씩 한차씩 해봤거든요.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제맛이 나기 때문에 한 10트럭을 갔다가 인천에 있는 삼양라면 공장에 넣었는데 그 내용을 저가 기록해 놓은것이 있는데 처음에 저가 기록해 놓은것이 있는데 처음에 급냉을 40°를 시켜서 24시간 지난다음에 일반냉동실에 옮겨 가지고 해서 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 얘기를 강의할려면 한 두시간정도 걸리겠지만, 그래서 개발했는데 그당시에 농협 도지부장이 임호경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양반하고 정선군 지부장이 황달주라는 사람이 내 동기거든요. 황달주한테 우리가 할려니 제일 문제점이 남기는 많이 남는데 인력때문에 안된다 이겁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서 사지를 못하니까 한개 300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한통에. 그것이 이사람들이 막 넣으니까 불량품이 10개면 5개가 되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서 사질 못하니까 남기는 앞으로 많이 남고 뒤로는 밀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황달주한테 얘기하니까 자기는 겁이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호경씨는 옛날에 같이 근무를 했기때문에 임호경 지부장한테 얘기하니까 좋다고 한번 정선에서 만나자 그당시 내가 정선에서 묵호지점에 발령받아왔을때 입니다. 그래서 정선에 가서 쭉 설명을 해서 얘기하니까 도지부장은 하자, 정선군 황달주 군책임자는 겁이나 못하겠다 그럼 나둬라 우리가 한다 우리가 인부를 사가지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5년동안 우리가 해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때 내무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1개 시군 1상품관계가 나왔을때 정선에서 급해놓으니까 우리한테 쫓아와 가지고 그것좀 달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 그때도 할려고 했는데 저는 저나름대로 바쁘지 또 김영철이는 김영철대로 큰사업하는 사람이고 이인호도 사업하는 사람이지요. 정선에서 주유소하고 다른것을 많이해서 서로 일을 못하겠다 못하겠다 하던차에 그럼 잘되었다 해라 그렇게 줘가지고 그때 내무부포상을 1,000만원 받았을 겁니다. 1,000만원 받아가지고 우리들 오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개발은 우리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씩 생각해보면 쉬운 문제예요. 저가 농협에 있으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지원해보다 보니까 이것이 개발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발한것은 저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다시마공장 개관식할때 가보고 아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하고 저 나름대로 저희집에 가면 다시마 이런것이 한 5다발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마 가루를 가지고 다시마가루 양념을 만드는 것을 연구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처음 밝히는데 그것이 그러면 영양도 좋고 여러가지 식품에 좋은것이 될겁니다. 그러니 관련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다시마 나왔으면 다시마분말 조미료같은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제가 잘했다는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정선 남평면에 가보면 지금 메론이라는 것을 농협에 같이있는 사람이 500평 온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 수출을 100% 되는 계약으로 하고 전액 국비보조를 받고 있어요. 그런것도 동해시같은데 어느농가 몇사람을 상정해가지고 전액 국비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것이 아니냐 이런것도 아이템을 드리고, 방을 토마토같은것도 현재 재배하고 있고 이 원님도 내용을 잘아시는데 저보다 농업을 직접하고 계시니까 잘 아실겁니다. 그런것도 여기 잘됩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한번 농촌지도소하고 협의해서 연구하면 동해시의 소득관계와 직결되리라고 봅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상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직원들은 한번 연구검토해 보세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좋은 고견을 저희들이 하나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추진결과에 보면 '95년 9월 20일부터 구성은 시장, 시의원 대학교수 등 17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시의원이 어느분이 참여했습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의회에서는 어달동의 김정석 의원님하고 이원동의 이건방 의원님, 그다음에 망상동의 장지학 의원님 어촌과 농촌의 출신 의원님들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추천을 누가했어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농촌동과 어촌동을 봐서 시장님이 위촉을 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시의회에 협조공문을 안보내고 바로 시장이 위촉시킨겁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혹시 시의장님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했는지?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시의회에다가 문서로 내지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리고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지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이것은 1명품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러면 여기 시보 제1호에 보니까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간 이렇게 했고 또 여기 공고난에 보니까 1명품을 선정하는네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그 조례를 내무부 훈령에 따라사 제정할 수도 있는데 품목하나를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은 오히려 걸림돌이 많다는 그런 판단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조례제정은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시의 조례를 승인받지않고 어떻게 시의 예산이 집행되도록 될 수 있느냐 그말입니다.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시 예산집행은 별도로 예산심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이러한 지원사업말고도 여러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지원하는것마다 조례를 다만든다면 너무 조례가 많아서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우리 한개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좀 중복성이 있지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지금 유보를 시켜놓고 점차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낄때 그때가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까 시의원님이 몇분 동참했느냐고 문의하는 것은 저도 시의회에 들어와서 '95년 9월달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우리 시의원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해시 시군에서 1품목을 선정해서 이런 좋은사업을 하시는데 그래도 뭔가 시하고 유대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의회 의장님이 입회하셨는데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반이 우리시의회 의원이 모르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일을 하실때에는 집행부와 우리시가 좀 관계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도저히 이루어지지않고 있기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업과 뿐만 아니라 이렇게보면 다른 집행부서에서도 전혀 우리하고 협조가 안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앞으로 우리시의회하고 어떻게 협조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스런 마음이 앞서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든 공고난에 보니까 조례에 대한 문구가 많이 나와가지고 조례도 제정하지않고 1품목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의아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시의회하고 간단하게 간담회라도 요청해서 이런 좋은사업을 했으면 동해시 세수증대 뿐만 아니라 생활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2항 농지전용허가현황 및 관내 농지전용면적 내역과 현황.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위원
농지전용허가현황 및 관내 농지전용면적 내여과 현황이 여가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농지전용현황에 총38건에 31,883㎡군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중에서 허가가 5건해서 2,057㎡, 또 협의에 의해서 전용된 것이 25건에 25,103㎡, 신고사항으로서 전용된것이 8건에 4,705㎡ 또 일시전용현황은 농지대장이 9건, 허가위원들 현황을 볼때 총38건인데 그중에서 주택을 지을려고 한것이 20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것이 8건, 공공시설이 1건, 농.어업용시설이 4건, 기타가 5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허가지역별 건수가 38건에 총면적이 지역별 유형이고, 이런데 일시전용현황은 뭡니까? 그것은 다시 원상복구현황은 뭡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일시전용은 전에서 답으로 전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논인데 너무 물이 많이 생긴다던가 이럴때 흙을 더넣어서 양질의 토지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한다던가 또 그렇지않고 어떤 물건을 임시 적재했다가 한 1개월후에 다시 치우는 경우 이러한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시전용으로.
남우위원
하여간 농지전용이라는 항목은 꽤 예민하고 꽤 감정적인 사업이거든요. 왠가하면 이것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많은 이권에 개입되고해서 꽤 예민한 사항인데 우리 동해시가 개청된지가 만 15년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당시에 농지전용면적과 지금을 비교할때 얼마큼 농지가 전용되었습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시개청이후에 농지전용된 현황은 저희가 갖고 나오지않았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우위원
그것은 차후에 서면답변해주시고 워낙 분량도 많고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우리 동해시가 10만 인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구가 몇%입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지금 우리시의 농업인구가 농가수는 2,080호고 인구는 7,551명입니다. 시전체 인구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것은 축산농가를 뺀거지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농업인구라면 축산농업 다포함해서 농업인구입니다.
남우위원
7.8% 한 8%되네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7.6%입니다.
남우위원
제가 알기로 동해시의 농업생산량이 한달반이나 두달밖에 먹지 못할겁니다. 그렇게 영세하고 조그맣고 그렇지만 제가 볼때는 농업은 우리 조상의 뿌리와 정신이거든요. 이것을 전부다 없애버리면 우리의 정신이 없어집니다 사실. 우리의 뿌리가 없어지고 이러면 우리는 서양도 아니고 동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예요. 물론 외국 농산물보다 우리 농산물이 어떤것은 10배가 비싸고, 어떤것은 5배가 바싸고, 2배가 비싸고 하는, 경쟁력은 없지만 최소한의 농업 인구를 확보해야되지 않느냐 하는것이 여러분들의 지론입니다. 그리고 농업은 안보하고 꽤 직결됩니다. 만약에 미국과 중국에서 식량을 끊을때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럴때는 대비해야되지 않느냐 하는것을 우리 동해시도 조그만 정부이니까 생각을 해야되거든요. 다만 한달이라도 우리가 우리스스로 먹고살자 하는것도 항상 생각해야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동해시는 농업은 까짓것 없애야되는 처지가 아니냐 하는 이론도 맞기는 맞는데 먼 장래를 생각할때 최소한의 농업인구는 확보해야된다 따라서 농지도 우리가 확보해야된다 하는 그런 마지막 마지노선을 정하고 있어야되지 않느냐 하는것이 의원들이 개인의견으로 제시하면 안됩니다. 개중에 여러분을 대변하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주시고 제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작업물 확보라든가 식량무기화에 따른 대비재책이라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무차별 농지전형을 해주지 마시고 최소한의 농지확보를 하면서 불필요한 농지는 있게 해주시고 해서 운영의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해시가 최소한의 농지경작면적이 얼마쯤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인구가 7.8%다 이것을 감소해서 5%를 확보한다 할때 농지전용면적은 얼마 있어야 된다 이런것이 나와있지 않겠습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그것까지는 계산안해보고요. 저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자급율이 품목별로는 좀 다릅니다만 금년도 생산량이 420헥타에 1,617톤을 생산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농산물별로 작업도를 말씀드리면 쌀이 16.4%로 60일정도 먹을수 있고, 맥류는 4.3% 16일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감자는 30.6% 112일분, 배추는 51.5% 이것은 가을 김장용 배추를 제외한 연중 생산되는것을 얘기합니다. 고추는 4.3%, 마늘은 35.3%가 저희시의 자급율입니다. 모든 농산물에 자급율을 보면 저희관내에서 생산되어서 자급자족이 안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지에서 반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면적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급율이 될때까지 최소면적을 산출해야되는데 저희는 많이 모자라는 상태이기때문에 지금도 농지이용율을 높여나가야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천만 다행이고 여기 허가위원들을 보면 농지전용을 공공시설도 했군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네.
남우위원
면적이 8,997㎡인데 이것은 어느 공공시설을 농지전용했습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고속도로를 가시다보면 강릉방면으로 가시다가 왼쪽에 학교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동해상고가 동해여자중학교하고 같이있는데 이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과장님이 다른과는 꽤 호화로운 과가 많고 힘이 좋은데 산업과, 농촌지도소, 녹지과는 농자가 붙다보니까 꽤 열악하고 권한도 없고 춥고 배고픈 과인줄 압니다. 그런과에서 열심히 고생하시고 연구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합니다.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갑 위원님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 입니다. 허가유형별로 총 38건이 나갔네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 한건한건 나갈적에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나갑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저희에게 접수가 되면 처리기간이 일주일인데 일주일동안에 들어오는 민원을 농지전용에 대해서 묶어가지고 농지심의위원회에다가 부의해서 확정이 되면 허가 처리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러니까 한건씩한건씩 다룹니다 그렇지않으면 몇건씩 묶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그사람들이 오면 쉽게말하면 하루일비를 줘야될것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일비가 위원회 수당조례에 의해서 1인당 3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요즘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민원 신속처리를 위해서 일주일씩 묶지않고 한 3일 단위로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구성해가지고?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구성은 이미 되어있으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농지위원들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당년입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아닙니다. 3년이고 또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총 몇분이지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동별로 다 있어가지고 예를들어서 발한동의 농지전용허가신청이 들어왔다 이러면 발한동을 중심으로한 인근 동 위원을 5명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다루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농지위원들 명단을 좀 제시해 주시고 또 여기 38건 허가나간거 명단좀 제출해 주십시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3항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주요사업 추진현황 질의하십시요.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 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주요사업 추진현황해서 제출 자료난에 보면 굳이 묵호는 안넣고 북평농협으로 못을 박아놓았나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그것은 묵호, 북평을 나누기위해서 한것이 아니고 앞에있는 제출자료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유통센타를 갖고있는 현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처음에 중소도시 농산물 직판장은 '89년에서 '90년도까지 2개년사업으로서 동해농협이 추진한 지금 천곡동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황으로 내놓았고요. 그다음 두번째로는 고속도로휴게소 직판장은 동해휴게소 상행선과 하행선에 각각 1개소씩 지금 묵호농협과 동해시 수협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마을 공동저장창고는 '9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마을건조 저장고는 '91년도에 삼흥동마을에 건조기가 하나 들어갔고요.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금년도 사업으로서 동해농협이 신청했기때문에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고 농산물 전통식품 가공공장도 동해농협이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고속도로휴게소에 '95년도 총 농산물 판매액이 나옵니까 얼마정도 관광객에게?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묵호농협에서 판매한 금액이 195,344천원이고요.
재갑
박재갑위원
작년도 고속도로에서?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네. 그다음에 동해시 수협에서 판매한것이 94,351천원이였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주로 어떤것이 많이 팔려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주로 수협쪽에서 나가는것이 오징어, 그다음에 젓갈료가 많이 나갑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농협에서 파는것은?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농협에서 하고있는것은 일반 농산물은 미비하고 해산물도 같이 진열해놓고 판매하는데 주로 판매되는것이 수산물 쪽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아니 그러면 농협에서는 농산물, 수산물 같이 팔고, 수협에서는 수산물 팔고 이렇게 합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러면 형평이 안맞잖아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그래서 수협쪽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서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관내 물품을 판매하는것이니까 소득을 어느쪽에서 올리느냐 그것만 따질것이 아니라 우리 시전체는 보고 같이 해야될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서로 양해가 이루어진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러니까 쉽게말하면 남향, 북향 가는 코스가 틀리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서울로가는 코스, 부산으로 내려가는 코스. . . . .
병섭
반병섭위원
그것을 앞으로는 상행선이나 하행선 양쪽다 농수산물을 같이 해놓을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농산물을 살려고 해도 없으니까 못하는 수가 있단 말이야. 올때 사는것보다 갈때 사고싶은 심정이 많으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그러니까 수협에서 똑같이 취급하게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그런데 수협쪽에서는 농협은 어차피 농업에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수협쪽에서는 농산물을 갖다놓고 진열해놓고 거기에 투자한 이윤이 그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효과면에서 뒤떨어지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못하게 하는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안하는 겁니다 수협쪽에서.
재갑
박재갑위원
그러나 우리지역의 농산물은 홍보도 될 수 있고.
병섭
반병섭위원
농협하고 수협하고 과장님이 한번 협동. . . .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우리지역의 농산물이 오고가는데 다 피알이 될 수 있는것이 되니까.
재갑
박재갑위원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많이 나오는것이 지도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느타리버섯이라든가 이런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병섭
반병섭위원
포도
재갑
박재갑위원
포도라든가 무공해 방울 토마토라든가 이런것을 똑같이 취급해가지고 하면 우선 소득도 소득이지만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홍보를 할 수 있다 이거지요.
병섭
반병섭위원
홍보도 되고 또 외화소득도 되고.
재갑
박재갑위원
또 다시마공장이 있으니까 다시마 홍보도 할 수 있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하면 그것을 좀 신경써 주십시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앞으로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4번으로 넘어갑니다. 축산농가와 축사현황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요.
남우위원
간단하게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 축산농가가 소가 325두 돼지가 9호, 닭이 7호 이렇네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네 341농가가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9호고, 닭을 키우는 농가가 7호고 그래서 341농가 좋습니다. 축사현황은 7,760평이 되어있고 폐수처리실태가 59호로서 소가 48두, 돼지가 7가구, 닭이 4가구해서 폐수처리실태가 90%로 되어있습니다.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네.
남우위원
미설치가 10%, '96년도에 정화조를 설치할 계획이니까 100%를 정화조 설치한다해서 폐수를 방지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이것은 좋은데 무허가 축사있지요? 무허가 축사는 도시계획상에다 터 없이 짓고한 것이 그전부터 쭉 내려온 축사가 있으니까 그것은 정부의 지원이 없단 말씀이예요. 그렇다보니까 정화조 설치도 못해, 돈도없도 허가도 않하고 이것이 문제란 말이예요. 이런 무허가는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10%입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법 규제대상이 10%가 되어있는데요. 법 규제대상에 들어오는 무허가는 지금 없고 영세하고 가정에서 몇마리씩 키운다던가 하는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법 규제대상에 있는것 중에는 6농가가 설치가 안되었는데 내년도에 설치를 할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이사람들이 설치할때까지는 폐수방류 예방을 위해서 톱밥을 사용한다던가 그다음에 웅덩이를 파서 퍼낸다던가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임시로 처방하고 있고 앞으로 규제대상은 내년이면 완전히 해소가 되고, 소규모에 대해서는 법제규제는 없지만 우리가 행정지도를 꾸준히 해서 폐수가 방류가 되지않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남우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축사는 한곳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네 규제대상은 없습니다.
남우위원
그다음에 가정에서 한두마리 키우는 것은 지도를 해서 그런 오·폐수를 방지하겠다?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왕겨도 뿌리고 톱밥도 뿌려서 제거할 수 있으니까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퇴비로 재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김정일이 제일의 적이 아니고 공해가 제1의 적이거든요. 그래서 대기오염은 금방 회복되지만 수질오염은 무수한 시간은 걸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인체는 70%이상이 정부 물로 되어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꼭 공해방지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전 10만시민도 해야되고 또 산업과장도 하셔야되고 우리도 해야되고 공해방지과에서도 조정해야 되고해서 수질오염만큼은 우리가 막아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깨끗한 물을 먹어서 우리 인간의 건강을 보호육성 시켜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뜻을 아시겠지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네 의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우위원
한가지 더 질문드릴 사항이 달방댐 상류에 항상 말썽이 많거든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네.
남우위원
모르면 약인데 아니까 말썽인데 거기에다 다부지게 오·폐수 정화시설을 했지만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상없다는 것을 동해시민에게 홍보를 해야될 겁니다.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알았습니다.
남우위원
여러시민이 그것때문에 현재 신경질적인 노이로제가 걸렸거든요. 우리 동해시가 비싼물을 먹으면서 제일 나쁜물을 먹고 상류지역에 그냥 오·폐수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산업과장님이나 공해방지과는 그것을 피알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정화시설해서 내려오는 물을 검사해봤더니 BOD, COD가 얼마니까 이것은 이상없습니다. 또 이것이 정화되니가 더이상 없지 않습니까 하는 홍보를 해서 안심을 시켜야 됩니다. 행정은 안심을 시켜야되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병화
안병화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것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께 고생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사영대 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지역경제과는 좀 중요한 소관이니까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지요.
남우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유인물로 대치하고 바로바로 합시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유인물로 대치해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고 질의하시고 답변 그대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10개 노동조합이 있네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말씀전에 상중이신데 나오셔서 죄송스럽고 저희도 부담이 꽤 많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것이 항운노조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쌍용양회, 쌍용자원개발, 이런 순서가 나갔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후 민주화된 후에는 노사중에서 노가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권익을 찾고있잖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국가가 혼란되는 입장도 있고 또 집행자나 통치권자도 어려움이 처하는것이 노사관제인데 우리 동해시도 조그만 정부거든요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금년도에도 다행스럽게 한건의 노사분규가 없었던것도 천만다행이고 그만큼 행정이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행정은 잘 아시겠지만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행정이고 또 정치는 뭔가하면 민의 불평, 불만을 해소하는것이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초대에 시의회 전문 위원님을 혼자서 15명을 다루었던 솜씨도 있고 과장님의 실력은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의 영향력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사문제를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어떻게 운영합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금년도 실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정이라고 근로자, 사업자, 그다음 저희들 행정이 함께 개최하는 회의 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번 했습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한번했고 그다음 노동부 강릉지방사무소가 주관되어서 한번 한적이 있어서 그래서 2회를 개회했고, 노·정 근로자와 저희 행정이 개최한것은 3회입니다. 4월, 9월달 두번 이렇게 개최하였고 그다음 사업주와 저희 행정 시와 간담회를 1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 6회를 개최했습니다.
남우위원
금년도에는 노·사·정 이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내년도에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겠끔 사전에 사쪽에 얘기해서 노쪽에 권위를 세우게끔 해주십시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 입니다. 우리 노동법에 몇명이상이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나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노동조합법에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때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이상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또는 작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조합법에서는 여건만 갖추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5명이상 구성되는데 여건을 갖추면 될수있다 이거지요.
병섭
반병섭위원
그런데 그사람들이 안하는것이 상시 근무를 취급안하고 일공으로 돈을 주는걸로 그렇게 편법을 쓰니까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되고 조직을 안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우리가 동해시에 10개 노동조합이 있는데 인원이 제일 많은 것이 항운노동조합인데 지역과 노사사이에 제일 화합이 잘되는 곳이 나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노동조합 각 사업장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부다 노사의 화합이 어느지역 보다는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10개중 어느 노동조합이 제일 잘 됩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계절별로 사내 친선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등산대회를 한다든지, 가족단위 친선 모임을 갖는다든지 이런것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10개 노동조합이 비슷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노동조합이 운영이 잘되고 못되고는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요즘은 조용하지만 제일 말썽이 많은것이 택시노동조합이 회사와 말썽이 많은데 요즘은 어때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조용합니다. 저희시는 연합으로 묶여있기때문에 운수회사는 16개 회사인데 연합으로 구성되어있기때문에 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인근 시군은 몇년에 한번씩 합니까 그런것이 나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1년을 기준으로 하고 그것은 회사별로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러면 기업과 노사관계를 할적에는 우리시에서 참석합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각종 자체간담회라든지 노사협의회 할때는 저희 행정에서 배석해서 조정을 해드립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알았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택시조합 말이에요. 택시운전기사들 자격증인가?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택시기사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것은 내무부 지침입니까 그렇지않으면 동해시. . . . .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예전에는 저희시에서 발급했는데 이제는 택시지부에서 막바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동해시만 하는것이 아니고?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국 통일된지 있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전국 택시노조에서 안을 참 잘만든 거예요. 자기네들이 여기 오늘 그만둔다하면 저기 못가게 하기위해서 아이디어를 잘 짜서 냈네요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삼동 상설시장 개설에 관한 제반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위원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착공하게되면 말씀거리가 많은데 1월달이 기공식 했지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다음에 기공식을 하고 지금 착공중에 있지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현재 착공파일작업중에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렇다면 더이상 말씀드릴 사항이 없고 추진중에 있으니까 제가 자료요청할때는 기공식을 알할때였거든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수시로 진척사항을 의원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제2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3항 북평공단 입주업체 유치에 관한 제반활동현황과 실적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위원
너무 말씀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여기 책자에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국가공단이 북평공단 밖에 없네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꽤 유명한 공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강원도내 넓고넓은 면적중에서 동해시 공단뿐이고 강원도에 이 공단이 희망적인 공단이 아닌가 또 강원도의 기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지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여기 기록에 보니까 3회에 걸쳐서 기업유지 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유치단을 구성해서 업체방문을 2회했지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네.
남우위원
그런데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가 3회인데 여기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0개업체, 인천 상공회의소 100개업체, 대구 상공회의소 150개업체, 속초 상공회의소 100개업체, 중소기업회의실에서 200개업체해서 6번 했는데 3회라고만 기재되어 있네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최근에 한것은 밑에 일정별로 표시하고 위의 회수에는 정정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우위원
기업유치 설명회할때 회의록은 아니겠지만 당시 상황일지 같은것이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5회 한것은 강원도, 그다음 한국토지개발공사, 저희시 3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1개월전에 국내 대부분 서울같은데는 수도권 기업체를 대상으로해서 사전에 초청장을 냅니다. 지사님 명의,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명의로 해서 설명을 먼저 강원도의 여건이라든지 특히 저희 북평공단 예를들면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입지여건이라든지 투자, 전만, 이런것을 슬라이드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개별 상담을 받고 합니다.
남우위원
슬라이드, 책자 이런것은 내용이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한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그것을 우리한테도 보여주시고 내용이 어떻소 자문도 구하고 그런 계기가 있어야되지 않겠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별도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저희들이 제작해놓은 슬라이드 팜프렛 도면을 가지고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유치난에 보니까 시장의 3명, 또 토개공에서 2명, 도의회에서 1명, 시의회에서 2명, 민간단체에서 2명 이렇게해서 11명으로 되어있네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이것은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평공단을 조기활성화하기위해서 그전에도 시의회 주관으로 추진단이 50여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민선시장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민선시장님이 들어서시고 별도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3명은 저희시에는 시장님, 그 다음에 부시장, 총무국장 세분이고, 토지개발공사에는 영동지사장, 그다음에 총괄부장, 도의회 의원님 한분 들어가 있고, 시의회 의워님은 두분이 되겠습니다 북평동 의원님. 민간단체 두분은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번영회장해서 두분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상공회의소 회장과 번영회장, 또 시의회 의원은 어느분입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이상록 의원님하고. . . . 죄송합니다 몇분 안되시는데 답변못드려서.
남우위원
도의회 의원은 한분인데 어느분입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최준표 의원님입니다. 시의회 의원님이 이상록 의원님하고 김진한 의원님 그래서 두분입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11명이 금년도에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회의해서 200개업체 설명회 할때 참석하시고 했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투자 설명회때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기업체를 개별 방문하실때는 직접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남우위원
설명회할때는 참석구성요원이 어떻게 됩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토개공 본사 사장을 비롯해서 지사장까지 참석하고 도단위는 지역경제국장, 상공과장, 관계과 계장이 되고, 저희시는 지금까지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장님도 필요할 시에는 참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유치한 위원님들도 함께 배석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여기보니까 쭉 홍보하실때 책자가 있네요. 이런것이 3,500부 발부해서 배부했고 그다음에 언론사 홍보에 KBS, MBC, 강원도민일보 이런곳에 개제했고 입주업체 유치실적은 뒤에있고, 현재 국가공단은 22%가 분양되었고. . . .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지방공단 20%가 분양되어서 총계가 21%가 분양되었고 나머지 79%가 미분양이네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현재 국가공단의 22%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입주업체 명단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남우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우위원
하여간 금년도에도 과장님이 꽤 고생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공업계 부장이고 여러계가 많잖습니까 열악함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 고충이 많으실줄 압니다. 대충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국가공단, 지방공단해서 50만평, 20만평 그런 유치인데 우리 동해시는 20만평 때문에 유치활동을 하는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위임되어있는 강원도 국가공단에서 하는것까지 우리가 겸하고 있잖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 이유는 뭔가하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캔다는 식으로 우리가 해야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제가볼때는 민선시장이 된 다음에 이 관계는 어떻게하나 하고 주의깊게 관찰했습니다. 당선된 시장하고 또 임명직 시장이 있을때 어떻게 틀린가 봤더니 더 관심이 없는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만약 시장이라면 이렇게 안합니다. 서울에다가 사무소를 하나 개설하고 돈이 없으면 국회의원 사무실에 책상하나 갖다놓으면 됩니다 사실. 그렇지요? 국회의원 사무실에 책상하나 갖다놓으면 국회의원이 나가라고 하지는 않을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사무실은 개설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아주 정적인 것에서 동적으로 움직여야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책상공론에서 발로 뛰는 세일즈맨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있어요. 그러면 동해시장이 민선이 되어서는 자기사업이니까 자기가 주식회사 사장이고 하니까 들고 뛰어야된다 이거야 그런것이 눈에 가시적으로 안보입니다 결과가 좋든나쁘든 불문입니다. 그래 회의가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심도있게 이것만큼은 질문을 하고 지적해야되는 않느냐 하는 뜻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7월 1일자로 시장님이 취임된후에 위원회 구성을 해서 1회밖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 서울 사무소 개설문제도 저희들이 도하고 연계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전으로 개설되리라고 전망됩니다. 저희들도 삼성동에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사무실 한칸을 빌려서 같이 쓰면서 홍보활동을 전개할려고 협의중에도 있고 토개공에서도 적극 이를 수용하는 선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남우위원
어느업체 사무실입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한국 토지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거기서 사무실 한칸을 주어서 사무실 개설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실무진이라든지 윗분들까지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자체로 서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해서 그와도 연계해서 같이운영할 그런계획으로 현재 토지개발공사, 강원도, 저희시 이렇게 해서 현재 의견을 집약중에 있습니다.
남우위원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지방대학 출신들 각기업에 취직시킬려고 강원도에 어느계가 하나 있잖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 계는 그 직에 전임한단 말씀이예요. 서울에 가 살면서 각 기업체의 기획관리실정하고 매일 술먹으면서 이런 활동을 하잖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렇게 우리시도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또 정적에서 동적으로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동해시 땅 팝니다 크게 신문에 게재해서 투자해야 되거든요 홍보해야되고. 이런 액션을 안치면 안되요 안돼.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입니까 장사꾼 시대가 아닙니까. 또 동해시장이 항상 하는 말씀이 주식회사 동해시장 김인기 이렇게 말씀하는것이, 말씀하고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지 말씀만하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도 알지요 용수가 없지 서울하고 거리가 멀지, 또 도로는 원활하지 못하지, 물류비용이 올라가지 어느분이 여기 투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할것은 다해야잖습니까? 가만히 누워서 뭐 떨어지는 식으로 보면 안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뛰어야만 기회가 생깁니다. 항상 기회는 나중에 온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어떤 행동을 내년부터는 하게끔 계획을 짜십시요. 그래서 과장님 힘으로 안되면 우리 의회에 맡기십시요. 그럼 우리가 시장한테가서 하시라고 촉구할테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결론이야 그런거고 일간지에도 땅 팝니다 하고 크게 방을 붙이고 그렇게 하세요. 제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제가 가용하는 입장이 아니고 공감대를 가지십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고견과 같이 토개공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내년도에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다음에 도의원들 뒀다가 뭐합니까 뒀다가 국끊여먹을꺼 아니니까 도의원한테 자꾸만 재촉하십시요. 그래서 도의원들 세일즈를 하라고 자꾸 촉구를 해야 됩니다. 도의원들 3명 뒀다가 국끊여먹습니까 가서 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시장님이 액션을 취해야되요. 우리 쫄병 의원들이 감히 함부로 말못할 처지니까 시장님이 말씀해야 된단 말이야 과장님 그렇지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제가 경우없이 얘기 했지만 잘 체크하셔가지고 업무수행에 많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윤덕 위원님
윤덕
이윤덕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만든 겁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여기보니까 편리한 교통망 같은것은 앞으로 도로개설하면 되는거고,항만도 하역능력을 갖춘 항만시설이 되고, 폐수처리장도 풍부한 생활공업용수 해가지고 달방댐을 해놓았는데 사진을 보면 이것은 순 엉터리 홍보입니다. 달방댐은 아니잖아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달방댐이 맞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게 달방댐이 아닙니다 사진이.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윤덕
이윤덕위원
8페이지요. 생활용수도 모자라는데 공업용수가 풍부하다고 엉뚱한 댐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것은 어디 멀리 타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속아넘어가는거 아닙니까? 홍보하는것도 좋지만 실지있는 달방댐을 그려놓아야지 엉뚱한데를 갔다가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실지 누가 입찰왔다가 공업용수 풍부한가하고 끌고 달방댐에 갔을때 이것을 지적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이런댐 나는 처음봤어요 달방댐이 아닙니다.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달방댐 사진은 아닙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게 어디서 잘못된거예요. 이런거 신경써 주십시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챙피꺼리입니다 만약에 의지 업주가 왔다가 달방댐 가보자 하고 가봤을때 이런거 사기아니냐고 시에따지면 뭐라고 답변할 꺼예요. 아무것도 아닌일가지고 세심하게, 잘 검토해 주십시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박재갑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 입니다. 지금 11월말 현재 몇개 업체지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만 39개업체가 입주계약을 마쳤고, 그중에서 분양계약은 18개업체가 분양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우리가 기업들을 유치하는것도 시급하겠지만 우선 더 시급한것을, 우리동해실정에 먹는 식수도 모자라는데 공업용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더 시급하잖아요 입주하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현재 공업용수는 달방댐에서 갖고 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앞으로 장기회하자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장기는 아직 정부에서 종합발표는 하지않았습니다만 한강수계를 비롯해서 종합계획이 내년도 4월까지는 발표되리라고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전에 삼척 오십천으로 계획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계획은 있어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입주가 문제가 아니고 공업용수가 문제입니다. 달방댐 물가지고 대치한다는것은 안되거든요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유치문제보다 시급한것이 공업용수가 더 시급한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보면 언론홍보난이 나와있는데 홍보비는 시에서 나갑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나갑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홍보비는 전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것이 지역단위 입니까 중앙단위로 나가는 겁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중앙단위도 나가고, 도내도 나가고 그다음 영동지역 이렇게 나갑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KBS, MBC 이런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입니까 중앙에 나갑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중앙도 나가고 지방도 나가고 네트워크로 해서 전국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과장님 건의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안나간다면 좀 많이 확대 될 수 있도록. . .. .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신문에 분양안이라도 내고 그다음에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더 빨리 시급한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공업용수가 빨리 계획되어야 되요. 그리고 지금 구성인원이 시의원 도의원 있는데 그분들을 믿을 것이 아니고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하면 20명이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님이 포함해가지고 연석회의라든가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신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오늘 이 자료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깁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북평공단에다가 기업을 유치하기위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세계에서 제일을 자랑하는 쌍용양회 공장이 여기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94년도 매출액이 1조원이 넘었습니다. 매출액 1조원에 대해서 수입이 얼마인지 물론 기업을 하시는분이 잘 알겠지만 우리 얼마인지 물론 기업을 하시는분이 잘 알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곳에 가서 유치하는것 보다는 세계에서 제일을 자랑하는것 보다는 세계에서 제일을 자랑하는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에 가서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가 우리 지방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지않느냐 하는 그런뜻에서 건의를 하시던지, 독촉을 하시든지 하셔서 우리 공단에다가 쌍용의 협력기업을 유치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실무과장님으로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 시 상임위원이라든가 안그러면 시장님이 직접 쌍용본사를 방문한적도 있고 저희들 시나 번영회나 상공회의소에서 수차례 건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본사와 협의해서 관련 기업체가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병섭
반병섭위원
동부산업에서 제철관계를 동해에다 세운다, 강원도에다 세운다 말이 있었는데 시에서는 그 내용을 알도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입수된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돌고해서 본사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 그룹자체에서 신중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전해듣고 있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전에 사석에서 동부산업회장님하고 지방유지 몇분을 만났을때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동부산업의 옛날 회장으로 계신 김진만씨가 여기서 터를 잡아서 김진만씨로 인해가지고 그런 대기업이 일어났는데 조금 기업으로서는 손실이 온다하고 모든 여건이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동해에 그런 공장을 세워주는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만일 그렇지않다하면 내자신이 윗사람하고 같이 데모비슷하게 하면서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도 저도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그래서 시청에서는 혹시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현재 파악된것은 없습니다만 그룹자체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것 같은데 시장님이 직접 가시던가 의회에서 같이 가시던가 해가지고 그런걸 해결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시장님도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정도는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얘기인데 삼척은 크게 나왔는데 동해 우리공단에는 동해라는자가 안나와서 좀 아쉽네요. 동해는 안보이는데 이런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삼척이라고는 딱 보이는데 동해는 안보이고 그냥 북평공단만 나와있으니까. . . . .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해항 위주로. . . . .
병섭
반병섭위원
삼척 북평공단인지 동해 북평공단인지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든지 동해동해 하는것이 머리에 알고 계십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현재 파악된것은 없습니다만 그룹자체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것 같은데 시장님이 직접 가시던가 의회에서 같이 가시던가 해가지고 그런걸 해결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시장님도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정도는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얘기인데 삼척은 크게 나왔는데 동해 우리공단에는 동해라는 자가 안나와서 좀 아쉽네요. 동해는 안보이는데 이런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삼척이라고는 탁 보이는데 동해는 안보이고 그냥 북평공단만 나와있으니까. . . .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해항 위주로 . . . .
병섭
반병섭위원
삼척 북평공단인지 동해 북평공단인지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든지 동해동해 하는것이 머리에 자꾸 주입되어서 입력이 되어있어야 누구든지 동해라는 생각이 늘 나는데. . . . .
남우위원
과장님 여기서 말씀드릴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사항에 포함된 내용을 아시죠?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경제특구?
남우위원
경제특구말고 북평공단을 동해공단으로 바꾸자 그 이유는 뭔가하면 공단의 지번이 북평이라는 지번이 하나도 없단 말씀이예요.
경제특구말고 북평공단을 동해공단으로 바꾸자 그 이유는 뭔가하면 공단의 지번이 북평이라는 지번이 하나도 없단 말씀이예요. 그 지번이 구미동, 추암동, 구호동, 대구동밖에는 없거든요. 그럼 그 지번자체도 없는 공간을 왜 북평공단이라고 하느냐 지금 추세는 묵호와 북평의 이질감때문에 그런것을 화해시키고 하는 입장인데 북평이라는 글자는 되도록이면 없애고 동해공단이라는 동해시의 어떤 홍보차원에서 이름을 바꿔야되지 않느냐 한 예로서 북평단협을 동해단협으로 북평역은 동해역으로, 북평항을 동해항으로 자꾸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시정질문사항에 집어넣었으니까 같이 그날 답변을 하시겠지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시정질문 답변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4항 '95년도 주차장허가 및 시 직영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 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건강식 행사를 하니까 좀 간단히 끝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374페이지. '95년도 주차장 허가 및 시 직영 운영 상황.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병섭
반병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로 들어주십시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네.
병섭
반병섭위원
발한동 주차장있잖습니까 시에서 임대한거?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네 발한 공영주차장입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제가 차를 거기에 대니가 늘 다녀보면 계장님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될겁니다. 몇번 얘기한것인데 통 안되더라고요 뒤에 드나드는 길이 어떤때는 후진해서 들어가다보면 공영주차장으로서 입구가 그렇게 되있으니까 차대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교통계장한테도 얘기하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는데 그사람에게 얘기하도 안되고, 어려운 문제로 봉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최석철씨는 개인적으로 잘안다기보다 같은 동에서 발한동사람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다 잘아는데 그랬지요. 당신이 여기서서 하던지 차가 들어오지 나부터라도 일일이 들어오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늘 돈내고 대는 사람도 못들어올 형편이니까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고 그다음 두번째는 거기 들어가다보면 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뭐할려고 만들어놓은 거니까 앞에다가. . . .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관리사무소 관리박스가 협소합니다. 노후되고 그래서 그 박스를 넓히면서 새로 제작하는 겁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리고 노상주차장도 발한동에다가 발한동 개인 얘기같은 그런 기분이 나는데 거기다 선을 그어가지고 누구 관리를 시켜서 시장보러오는 사람들의 편리관계를 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언제쯤 계획이 있는지?
재갑
박재갑위원
노상주차장 그것은 발한동 뿐만 아니라 전체 다지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네 저번에 추경다룰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부구간을 개설중에 있고 그다음 확장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들어가서 변경되는 노선이 있고 이래서 일단 내년도 상반기로 넘겼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금년도 4/4분기에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묻는것을 저는. . . . 그런데 주민들이 말이예요 시간에 다가는 묻지않고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별걸다 가지고 물으니 모른다 할수도 없고, 네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그대로 얘기하다 보면 엉뚱한 소리가 되고하니까. . . . .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간담회시에 변경사항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 그때그때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 그때그때 설명을 못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상반기 1/4분기에 될 예정이라 이거지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리고 사문동 새로 도로난거 있잖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네.
병섭
반병섭위원
거기도 노상주차장선을 그었습니까?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교통관련기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묵호역 건너서 JC회관까지는 구역을 그어놓았는데 지금 대형차량들이 개통되고 하면 그리로 질주해서 해안도로해서 송정으로 삼척으로 나가게 되는데 교통장애가 온다해서 지금 구획해놓은 것도 제고를 해달라고 경찰서에서 요구가 와 있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런데 오늘아침에 주민들이 한20명 우리집에 와가지고 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더 선을 그을줄 알았더니만 거기에 차도 못대게하니까 상가에 손님들이 차댈곳도 없고 문제라 이러는데 경찰서 그사람들이 그럽니다. 시에서 하라는대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도로관계는 저희시에서는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 그다음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현지여건이라든지 이런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좀더 시간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것 같은데 약속시간이 촉박해졌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사영대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제출서는 375페이지 수산중양식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불량 청취불능)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우리 총 어민후계자가 55명이네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41명입니다. 지금까지 후계자 55명을 선정, 육성했는데 중도탈락하고 지금현재 41명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어민후계자중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융자금 대상이 되어서 받겠지요. 그걸 받아서 운영하다가 쉽게말해서 배사업도 안하고 어촌계에서 빠져나가고 이럴때는 융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회수를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그런것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나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저희들은 없고 한명이 지금 어선을 팔고 다른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천곡에 있는 심일복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하고 다시 배를 구입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배사업을 안한지 꽤 오래되었는데?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배사업을 안한지 꽤 오래되었는데?
1년 미만일 겁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리고 어촌계에서 탈퇴했지요? 그 융자금이 얼마되어있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융자금을 얼마를 받는가하면 작년도까지 처음에는 700만원 받다가, 1,500만원 받다가, 금년부터는 2,000만원∼3,000만원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지금 회수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이것은 년간에 한번씩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데 어촌지도소에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요구에 의해서 농.어촌 발전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이사람을 제명시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었어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현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배사업도 안하고 어촌계원도 아니고 명단이 다 빠져나왔는데 여기서 융자금 회수도 안되고 현재까지 있다는 것은. . . .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심일복씨가 어선어업인데 1,500만원 융자금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어촌지도소하고 협조해가지고 이사람이 조만간 안하면 이사람을 지원대상에서 저희들이 제외할려고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과장님 말씀은 모든 육하원칙을 갖추지않는 사람은 돈을 다 회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육하원칙에 빠진사람이 주위에 여론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후보자로서 지원받아가지고 회수가 안되는 이유가 뭐냐.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런 말입니다. 일단 우리가 어업을 하다가 서정이 있어가지고 배를 팔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업변경이 있을시에 어느정도 유예기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이상 안될때는 어촌지도소에서 조사해가지고 이사람은 어민후계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저희한테 올라오면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협의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유예기간이 얼마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보통 1년이상 휴업안할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아니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어민후계자가 어떤 사업을 바꾼다고 할때 금방 배를 팔았다고 그사람을 다시 그 자리에서 끌어낼수는 없는거거든요. 그래서 1년정도 경과시간을 줘가지고 다시 어업을 한다던가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줘가지고 안될때는 거기에 의해서 그사람을 후계자로서 자격이 없는걸로 해가지고. . . .
재갑
박재갑위원
그렇다고 하면 배사업을 안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문제는 그런 부분대로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데 다 삭제된 사람이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뭔가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 .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조금전에 경과기간을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거든요 연간 한번씩 그래서 그사람들을 연간 심사를 해가지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상실하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올해 심사는 언제 했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올해는 금년 연초에 했습니다. 연초에 어민후계자 선정할때 했습니다. 그러면 곧 내년 1월경에는 다시 또 '96년도 후계자 선발할때 같이 되어야 되겠지요.
재갑
박재갑위원
내년 1월달에?
그럼 '95년도 올해 선발과정하고 선발한 내용이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3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총 5명이 어민후계자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3명을 어민후계자로 선정하고 2명에 대해서는 예비후계자로 해가지고 '96년도 이월을 시켰습니다다 내년도에. 예비후계자라 해가지고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2명을 '96년도로 이월 시켜놓았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어촌지도소하고 수산과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강원도 지방직공무원이고 어촌지도소는 수산청 소속이 되겠습니다 수산청 소속의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 연구소 산하의 동해어촌지도소가 되고 저희들은 강원도 지방청 공무원의 동해시의 공무원이기때문에 농촌지도소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도소는 우리 시장, 군수의 감독을 받고있지만 이 어촌지도소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다보니까 여담이지만 몇일전에 부산에 특별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어촌지도소가 두군에가 있습니다. 속초하고, 동해어촌지도소 두군데가 있는데 인원이 9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동해지도소하면 인원이 9명인데 관할구역이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를 다 거느립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동해 어촌지도소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동해 어촌지도소요? 그러면 속초어촌지도소에서는 양양군, 고성군, 속초시 세개를 거느리는데 사실상 어촌지도소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을 보면 동해어촌지도소가 27,000만원 빼고나면 여비 3,000만원밖에 없고 인원 9명에서 3개시군을 다 거느리고 있는데 우리 농촌지도소는 각시군마다 다 하나씩 있잖습니까. 평균 15명에서 20명되고, 그러니 쉽게말해서 저희 지방청에서 얘기하는것이 이것이 지방에 들어와야되지 않느냐 그래야 사업비도 서고 사실상 지도소같은데서 가비리 같이 나왔다면 거기서 시범사업을 먼저해가지고 어민에게 보급을 해줘야 하는데 국가기관이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행정지도밖에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계가 지방청에 들어와서 우리 수산업무하고 연계되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수산청 방침은 2000년대 가서 지방으로 들어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얘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리관계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국가기관입니다 그것은.
재갑
박재갑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 . .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 관계는 박재갑 위원님이 말씀 안하셔도 저희들이 연말되면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고 조치를 해가지고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고 조치를 할 사항이기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물으신것에 대해서는 3명을 2명으로 '96년도에 이월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우선 적으로 받은 것이 5명이 있어가지고 총 7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어민후계자가 총 7명이 된것이 사업비가 얼마내시될지 모르면 그 지원금액에 의해서 다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정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심사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참석대상은?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심의위원들은 어민들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 . . .
재갑
박재갑위원
몇분이지요 심사위원이?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제가 확실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심사할때 산업과에서 주관하는데 저희 수산관계 위원은 한 7명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산업과하고 수산과하고 같이합니까 그걸?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재갑
박재갑위원
한날에 이걸?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농어민후계자 전체를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신다면 저희들 금년도 심의했던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34명이 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심의위원이?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여기 계시는 이건방 의원님하고 장지학 의원님, 그다음에 임기가 끝난 염인식, 김문주의원 그렇게 의원님 네분 계시고, 그다음에 농협중앙회 동해시지부장, 수협장, 축협장, 동해전문대학교수. . . .
재갑
박재갑위원
답변 그만두시고 그것을 사본으로 해주십시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여기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법상에 몇명하라고 나와있습니까 그렇지않으면. . . .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농어촌발전심사위원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과장님 계장님이하 직원들이 나름대로 저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금진, 대진, 어달, 묵호, 처녹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일심동체되어서 정말 잘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합디다 그러니까 항상 어민의 생존으로서 한치라도 이상이 없이 해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산업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망상 강릉가는 휴게실 남쪽, 북쪽해서 농협, 수협하고 판매장을 하잖아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일단 우리 관광객이 오면 무릉계라든가 보면 다 싸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렇게되면 관광수입이 있어야되잖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렇다보니 우리가 머리를 써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릉계곡하고 천곡동굴이 마지막 정리를 하니까 동굴하고 여기다가 우리특산품 판매장을 구성할 계획은 세워보았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렇지않아고 산업과장이 전에 김복천 과장이 계실때 무릉계에다가 농수산물 직판장을 하나 했으면 좋지않겠나 해가지고 김문주 의원님이 그 관계때문에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장소관계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절충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산업과장하고 같이 농수산물 특산품을 팔 수 있는 장소를 함께 연계해가지고 추진하는걸로 산업과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농협에서는 하는 판매장을 보면 수산업에서 나오는 분야를 다 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그럼 수협에서는 농업분야에 대한 판매를 안합니까? 망상에 보면 같이 붙어있는것이 아니고 하나는 북쪽, 하나는 남쪽에 있는데?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하나는 상행선이고 하나는 하행선인데 몇일전에 수협장하고 전무하고 회의가 있어서 만났을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뭔가하면 농협에서는 농산물만 팔고, 그다음에 수협에서는 수산물만 팔자 수협에서 그런 얘기가 되니까 농협에서 얘기가 뭐냐하면 똑같은 우리관내 생산품인데 어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농협에서 수산물 판매해서 잘못 되느냐. 그것도 팔면 아주 우리 상품이 아니냐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야 되는데 농협에서는 몇번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팔려고 하는데 사실상 수협에서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자기들것만 고집하는 아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우리 박위원님이 꼭 하라고해서 제 힘으로 되는것은 아니지만 수협에 얘기해가지고 같이 취급할때 우리고장 농수산물이라도 같이 팔아주면 우리지역을 위한것이 아닌가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래서 우리 소득고 소득이겠지만 우리지역 특산물을 홍보를 해야된다고요. 말이예요. 전국에다가. 안 그렇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많잖아요. 다시마, 오징어 많이 나오고 농촌관계는 느타리 버섯이라든가 참나물 많이 나오지요 농촌에서 나오는 토마토도 있고 하는데 소득도 소득이겠지만 자꾸 소득에 결부하니까 수산문제가 나오거든요. 소득이 없다해도 우선 홍보차원에서 넣을수 있도록 말이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차원에서 이루어질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실지 하는 당사자 농.수협에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가지고 우리 관내 수산물을 농협에서 많이 팔아주면 우리 어민들이나 건조하는 사람들 소득이 되고, 또 수협에서 농산물을 팔면 우리 농민들이 소득이 되는데 이상하게 잘 안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합장님측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는걸로 해달라고 그랬더니까 수협에서 하는것은 농협에서는 오징어 팔지말라 수협에서 하는것만 팔겠다 하는데 잘못되었다 생각해요. 하나라도 파는것이 좋을텐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여기서 꼭 된다는 보장은 못하겠지만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저쪽에 의견을 얘기해가지고 노력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렇게 산업과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천곡동굴앞하고 그다음에 무릉계에 계획을 세워보세요. 2개과가 협조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건방
이건방위원
이건방 입니다. 어민후계자 지금까지 지원하는데 국가에서 융자지원하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는 시비로서 따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일반적인 선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나오거지만 일반어민 후계자 체육대회라든가 그런거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는것이 없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렇지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건방
이건방위원
지금 국가에서도 이런 정책을 만들어놓고 농어민에게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을 진행할수 있는 지역의 타당성이 어느정도로 지원이 된다고 봅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보통 배를 1톤을 보는데 660만원에서 700만원 톤당 들어갑니다. 그러면 5톤짜리 배를 하나 본다하면 600만원에 한다고해도 약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줬다고 해도 배껍데기밖에 못만드는 실정이니 나머지는 어업을 경영자면 어부라든가 부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얘기해서 우리 동해시만 국한된것이 아니고 아마 농민들보다 어민들에게 경영비가 더 들어갈겁니다. 농민으 어느정도 맞춰가지고 하면 되지만 어민은 최소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좀 상향되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바램이 있고, 여론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가 재정형편상 아직까지 잘 안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 . .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실지는 농어민후계자정책이 국가에서 정책 자체가 너무 요식에만 의하고 형식에 의하기 때문에 농어민후계자가 지금 정주의욕을 가질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된다 말이예요 사실은.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나 그것이라도 할만한 의욕이 있는 사람이 다만 얼마라도 도움이 될까하고 후계자가 되겠지요. 왜냐하면 농어촌 구조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대폭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조사업 지원도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뚜렷한 것이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없지요 떠들기만 떠들었지.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어민후계자들이 현재까지는 후계자로서의 희망을 못가지고 있는 거지요 가질수가 없잖아요 현재 본인들에게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사실은 제가 생각할때는 농민후계자 목적이 떠나가는 농어촌에서 정주해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해야할 그런 사람이 할려면 사실상 최하 1인당 5,000만원정도를 지원해가지고 배를 묶고 운영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지원이 되서 왼전히 기틀을 잡게 해줘야하는데 이것은 일부만 해주니까 결과적으로 불신이 일어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어떤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다면 그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한 많이 해주고 인원을 줄이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렇지요. 양적으로 생각하지말고, 질적으로 하고 이것이 국가에서 지원하는거하고 그것은 다 융자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건방
이건방위원
말하자면 보조라는 것은 별로 없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없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잘못하면 후계자 되었다가 빚지는 그런 경향이 나는데 도에서 특별한 도비정책 계획 없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없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농업 위주로 하는 강원도가 도에서도 농어민후계자를 양적보다 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하고 도정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도에서 해야되겠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그래서 이 대형사업을 하고 우리 시는 원망듣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을 도에다가 강력히해서 좀 더 알뜰하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주는데 부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후선박 개선대책과 노후기계 대체 지원사업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요.
건방
이건방위원
이것도 말입니다. 지금 농민에게 지원하는 같은 성격이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런데 이것이 농기계보다 훨씬 기계값이 많다고 그러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선용기계공급을 54대 했는데 무전기가 20대고 어탄기 14대, GPX라 해가지고 위선항법 장치가 12대고, 조상기 2대, 레이다 6대 해서 이것이 어선용기계장비인데 무전기가 평균 대당 가격이 88만원에서 114만원까지 갑니다. 그다음에 어탄기는 128만원에서 528원입니다. 기종에 따라서 개당 단가가. 그다음에 조상기는 407만원에서 443만원디 되고, 레이다는 1대 370만원에서 760만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농민과 같이 어민도 대당의 기계값이 100만운이 한도로 되어있겠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100만원 한도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면 어민들은 이100만원이라도 다소 만족도를 느끼는 것 같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조상기 같은것은 대당 407만원, 443만원 가니까 여러대를 해야되는데 한대밖에 못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00만원 한도에 걸려버리니까 우리 어부들이 오징어를 잡았는데, 자금보상이 여러대 잇는데 한대밖에 안돼요. 400만원이 넘어가는데 100만원밖에 안주니까 사업대상 선정을 할수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관계를 작년에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잘 안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쉽게 말하자면 정책에 의해서 실질적인 내실이 없는 외형적인 정책으로 보는 거거든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무전기나 어탄기는 되겠는데 자동조사기같은것은 확대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좀 올려줬으면 좋겠지만. . . . .
건방
이건방위원
어민들도 희망자가 많겠네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84대를 공급했습니다. 84데에 19,255만원을 하고 금년도에 54대에 13,288만원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선이라는 것은 대부분 기본장비가 많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요.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기본장비가 되어있기때문에.
건방
이건방위원
그렇지만 그것이 수명이 있기때문에 계속 그숫자는 맞물려 돌아간다 이거지요?
그러나 모든것이 정책이니까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별도로 없으니까 수산과에서는 안타까울 뿐인데 아까 어촌계가 수산청 직할로 있고 어촌지도소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이러니까 우리 농어민에게 시에서 여러가지로 조금씩 들여서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끔 하는 범위내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마음을 붙잡기위해서 노력을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속히 정책적으로 상당한 뒷받침이 되기전에는 농어민에게 언제나 만족을 드릴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할때마다 얘기는 되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건방
이건방위원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병섭
반병섭위원
지원사업 이것은 후계자들에 대해서만 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아닙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전체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동해시 전체입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동해시 어민이면 누구나 다 신청하면 거기에서 선정해 가지고?
건방
이건방위원
알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선정을 저희들이 농어촌발전심사위원회에서 100대를 받으며 100대를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신청하면 거기에서 1년이 내시가 되면 80대 같으면 80대 우선순위를 농발위에서 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월시켜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정어업 단속실적과 '96년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381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건방
이건방위원
지금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불법어업 단속이 앞으로는 상당히 국제적으로 강력히 추진되는거 그겁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저희들은 국제적인 것과 관계가 없고 관내에서 만일 어선문제가 된다면 없고 관내에서 만일 어선 문제가 된다면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 대마도 부분에 가가지고 일본하고 공해상에서 그런 문제가 나올꺼고 저희들 시에서는 원천적인 불법어업은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고대굴이라고 해가지고 하는것은 저희 관내에는 하나도 없고 대부분 허가상 위반이라든가 허가 내용을 위반하는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5건했고 전체행정처분은 타시군에서 잡아가지고 넘어온거 하고 10건이 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런데 지금 어장보호를 위해가지고 불법어업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때는 엄하게 다스릴 이런것이 있지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왜 그런문제가 나는가하면 금년도에 서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하면 공인유조선들이 충청도, 전라도 앞에가서 멸치를 잡고, 해가지고 한 160척이 군산 앞바다에서 지도선의 기물을 다 파괴하고 지도선이 선원이 칼로 찔러서 수산청 직원이 죽고해가지고 지금 타도에서는 강력하게 구속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잔존 불법을 뿌리뽑기위해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관내에 고대굴이라는 그런쪽의 어떤 자원에 영향을 주는것은 없고 대부분 허가상 위반이라든가 그런것이 주가되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는 그렇게 고질적인 사항들은 발생할 것이 없습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없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상당히 다행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윤덕 위원님
윤덕
이윤덕위원
이윤덕 위원 입니다. 요즘 봄이나 여름, 가을철에 보면 스쿠버를 지방사람도 있지만 대개보면 전국적으로 스쿠버협회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보면 스쿠버들이 들어가가지고 양식장으 덮친다던가 또 연안에 들어가서 대량은 못하겠지만 제가 올여름에 무릉계에서 보니까 경기도 사람들 차에다가 몇팀이 전복도 따고, 성게도 따고, 문어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먹으면서 아주 자랑삼아서 하는데 그런것도 앞으로 단속할 대책이 없어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경하고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것이 한두팀이 아니고 보니까 토요일에 놀러와가지고 하룻밤 묵으면서 일요일까지 놀다가 올라가는 모야인데 그것이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저희들 관내는 스쿠버협회가 있는데 천곡 어장은 천곡어촌계에서 빌려줬습니다 그사람들 연습장으로. 그래서 불가사리 구제도 하고해서 유기적으로 되었는데 나머지 여타에 대해서는 가만히 들어가는 것이 많아가지고 어촌계하고 충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지금 위생환경사업소뒤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대량으로는 자기들이 못잡겠지만 어민들과 충돌도 많이 하니 그것도 앞으로 개선대책을 세워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그사람들이 우선 들어가서 잡으면 절취가 됩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렇지요 절도. . . .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해경에서 주로 절취관계를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박재갑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이윤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크버가 문제있더라고요. 전국체계에 들어가가지고 훈련식으로 해가지고 여름되면 관광삼아 다니는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수산과에서 각어촌계에 지시를 해서 사실 지역 어민들이 이제는 스쿠버들이 많아서 건수도 못잡고 없어요 바다가 말라가지고 그런게 있더라고. 그런걸 어떻게 지시를 좀 해주시고. . . .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이 이제 질적수준이 높고하니까 그 수쿠버들도 우리가 들어갈 영역을 확보해주는게 맞다 생각해요 저는. 맞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이 그래도 레저만 즐기면 되는데 우리 어민들이 자원을 따가니 문제가 바로 나온다 이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막는다 해도 그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는데 사실 그 천곡 어촌계같은 경우도 여기에 지금 되어가지고 실지 자기들한테 빌려주고 불가사리 구제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가리비 관계를 협조받고 있습니다 자원조성때문에. 그렇게 유기적으로 보존되는데, 외부에서 와서 그렇게 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경하고도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지만 주로 해경들이 단속을 많이 하면 절취가 됩니다 저희들도 업무대로 고발이나 사전 지도해가지고 그런것이 있으면 철저히 예방행정 차원에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총 단속 건수고 5건이 나왔는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단속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저희들이 6, 3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어업지도선 1호가 60톤 크라스가 1척있고, 20톤 크라스가 2척해서 3척 있고, 그다음에 양양에 척은 아웃트모터하고, 삼척에 아웃트모터 그렇게 5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영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경우도 여기에 지도선을 하나 둬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당위성이 되어있는데 2톤 크라스 하나 짓자해도 한 2억이상 사업비가 들어가고 연간 거기에 직원이 7, 8명 들어 갑니다. 그다음에 유류비, 운영비하면 몇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대부분 큰문제는 없기때문에 다행히 동해에 해양경찰서가 있기때문에 필요할때는 저희들이 협조를 내가지고 공조해가지고 같이 나가든가 이렇게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로 보면 주로 허가상 위반이라든가 선박안전적 규칙위반 그 다음에 금년도에 하나 한것이 무허가 통발이 하나있어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허가를 취소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어업 연안유자망과 트롤어업이 구역위반 한것을 한 90일간 어업행정처분도 한적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 5건이 과장님 육상에서 고발되었다는 겁니까? 수산과에서 단속하고 해경대로 단속하고 해경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다 이리로 들어오나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해경에서 사법처리는 하고 행정처분은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행정처분은요. . .
재갑
박재갑위원
군부와 같이, 같이도 합니까? 1년에 몇회를 같이 해요, 공동으로?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금년도에 무허가 통발관계때문에 저희들이 배를 타고 금년 7월에도 바다에 나가서 2일인가 했고, 그다음에 통발어구 압수할때도 사전에 그쪽에 얘기해가지고 하는건 잘 아실겁니다. 어제 심강갑씨 통발, 거기있는 10통발들 사전에 협조해가지고 채포물이 뭐가 있는지 협조요구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공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 해경비를? 해경배로 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94년하고, '95년도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발건수가?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고발이라는건 우리한테 막바로 오는데가 있고, 회기에 고발되는데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고발건수는 그렇게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저희들 공보건 관계도 수납법에 의해서 경고한것도 지금도 천곡어촌계. . .
재갑
박재갑위원
작년에 몇 건 했죠?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그건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우리 수산과에서 어촌계 어민들을 위해서 교육시키고 이런것이 있나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연 몇회있어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간담회하는것도 있고 수협에서 정기교육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참석대상은?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참석대상들이 선주선장,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어로보호본부에서 나와서 오징어 성어기시나 그다음에 보통 저희들이 4월, 5월에 계속 제가 직접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책관계라든가 여러가지로해서 . . . .
재갑
박재갑위원
우리 수산과 직원들이 다른 시군에 다녀보고 비교평가도 해보고 견학하고 정보도 가져오고 선진지 견학같은것 아니고 합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예산이나 모든면에서 아직까지 타시도에 간적은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다녀야지요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 우리 지역이 위치라든가 모든 여건을 봐가지고 좋은 보급의 새로운 신품종이 있을것 같으면 빨리빨리 들여가지고 해야지 맨날 늦어가지고 남뒤에 따라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더 넓게는 외국까지 갈수있는 길이 있다면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가 선진어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그래야 동해시 어촌계가 발전이되지 그렇지않으면 발전이 되겠습니까 맨날 옛날식으로 해서는. . . .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저희들이 어민후계자들에 대해서 금년에 10명이 일본을 다녀왔고 내년도 예산에 8명이 있고 그다음에 있고 그외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군들이.
재갑
박재갑위원
어민들도 어민교육을 해야겠지만 우선 지도를 하는 입장이 바로 공무원이 아닙니까?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위에 지시하는 사람이 새로운 기법을 내놓고 새로운 교육을 시키자면 우선 본인이 다니면서 배우고 먼저 봐야지 할수있지 그것을 시정해 주세요.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수산과 소관에 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춘기
김춘기수산과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진구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윤덕 위원님
윤덕
이윤덕위원
이윤덕 위원 입니다. 보건소장님은 동해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려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시민들이 보면 옛날 보건소만 생각하시고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전염병 예방이나 하고, 유흥업소 종업원들 건강진단 보건증이나 만들어주고, 결핵환자들을 치료하고 이런것만 알고 일반 이용객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전하고 똑같이 하고있지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보건소법에 의해서 13가지 업무한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료받고 있는것은 주민에게 값싼 진료비와 의료시혜를 제공하기위해서 일부 진료하고 있는것이지 그외에는 예방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각종 장비도 일반 로칼의원이나 종합병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빈약한 겁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쉽게 얘기하고 감기환자나?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일반환자에 대해서만 보고 있고, 법정전염병에 한해서 보고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것이 홍보가 되든지 해야지 감기하나 걸려도 보건소에 오면 약도 좋고 다녀본 사람들은 보건소 약이좋고 빨리낫고 서비스가 좋다 이러는데 다른 어떤 주민들보면 개인병원에 갈줄알지 보건소 이용할줄을 잘 모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홍보가 덜되서 그러지 않느냐 반회보같은것이 나오는것을 봤는데 전염병 예방주사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앞으로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보건소에서 어떤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자세하게 해서 반회보말고 별도 내용을 수록해서 전시민에게 반상회때 돌리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 1월 반상회에 꼭 게재를 시키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 . . . . .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보건소에 하는일을 대해서 하겠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반병섭 위원님
병섭
반병섭위원
보건소 시민이용현황보니까 시민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서 그런지 예방접종이나 일반진료 이것은 예방접종은 작년보다 금년이 낮고 일반진료같은 것은 아무래도 일반병원이 많이 생기고해서 이용 환자들이 낮아졌고, 그다음 물리치료같은 것도 물리치료사가 굉장히 많이 생겼지요 여러군데?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에 지금 나와있는 현황숫자는 10월 30일 현재숫자입니다. 그다음에 '94년도는 작년 12월 현재 12개월분이고, 그래서 대부분이 66,083명으로 지금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도 11월분, 12월분이 여기 계상이 안된 겁니다. 14,751명인데 10월 30일 현재 7,173명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용율이 떨어진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한의원에 6개소가 다 설치가 되어있고, 그다음번에 오형균 정형외과, 서외과, 예수의원, 동해정형외과, 연합의원, 현대의원 5개소등 지금 11개소 사실상 물리치료기계가 '92년도 3월달에 구입해서 4월 6일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당시에는 일반 병·의원에는 설치가 안되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용율이 작아지고 교통이 편하다보니까 송정같은데는 현대의원이나 연합의원에 가지않는가 이런것에서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장빌를 좀더 저소득층의 질병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것이 저희 보건소장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예산을 그러면 집행부에 올렸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금년도 의료비 그러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일부 금년연말에 3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 이용율을 봐서 1회 추경에 가서 다시 필요한 기계를 요구할까 합니다. 당초예산에는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알았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남우위원
우리 동해시 보건소장님께서는 동해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따라서 보건소 전직원 한가지인걸 몇번 피부로 느꼈습니다. 여기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한 숫자가 70,000명되네요 이것이 10월말 현재겠지요?
그러면 금년 12월말 현재까지 하면 한 10만명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동해시민이 한번씩 왔다간 그런 숫자가 안되겠느냐.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런 비율이 나오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래서 꽤 고무적이고 희망적이고 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기관도 아니고 순전히 봉사하고 서비스하면서 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애쓰는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싸서 제가 감기때문에 두세번 갔다왔는데 너무싸서 깜짝놀랐어요. 그것은 정부계획이 그렇고 제도가 그러니까 할수없는데 그만큼 봉사하십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각종 예방접종은 주로 보건소가 맡아서 많이 하잖습니까?
그리고 서비스도 꽤 향상되어있고 아마 소장님이 업무에 진력하시는 원인이 아닌가 내년되면 일반병원하고 경쟁차원에서 더 열심히 해주시면 20만명이 돌파하는 그런 봉사가 되게끔 기대하겠습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동해시민은 소득관계를 가지고 고소득자는 안된다 이런것이 있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없습니다. 저희 동해시민에 한해서는 아니고 인근시민도 다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오시면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병 종류에 대해서는. . . .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다할수 있습니다.
병섭
반병섭위원
그러면 왜 이용율 안할까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지금봐서는 강릉시 육체면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요. 송정도 일부가 삼척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시간보다 거기 나가는 시간이 교통이 편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송정이 아니고 북평.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북평입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인식이 옛날 보건소만 생각한단 말이예요. 옛날 결핵환자들 치료해주고 이런것만 알고 지금 일반 감기같은거 진료하는 줄 모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홍보를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항 전염병 예방접종 실적현황 3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병섭
반병섭위원
지금현재 전염병이라고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두렵게 생각하는 전염병이 어떤 겁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제일 우선으로하는것이 물론 사계절 다 생기지만 하절기에 수인성 즉 물과 관계되는 장티푸스나 콜레라, 세균성 이질, 그다음에 음식과 관계되는 식중독관계가 식중독은 법정 전염병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것이 제일 많이 되어있는데 여기서 예방접종은 장티푸스에 한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 취급하고 있고, 콜레라는 법정전염병이 되어 있으나 검역병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관내는 동해검역소 해외병이라고 해서 거기서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항선원에 대해서만. 일반민에게는 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지않습니다 현재는. 지금부터 약 6년전까지는 했습니다.
남우위원
예방접종은 유료접종이므로 시민들이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있었거든요 분석난에?
이 사항은 이유가 뭡니까 가까운 거리에 가서 하기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과거에는 대부분이 전부다 무료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정 전염병중에서도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등 무료가 있습니다만 먹는 장티푸스약은 유료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유행성 출혈열이나 내타스피아 같은것은 법정 전염병이지만 이런것은 과거에 전염병에도 포함이 안되었던 병입니다. 근간에 신종으로 나타났기때문에 이것은 무료로 정부에서 고가액이 되어서 할 수가 없고, 또 여기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이나 내타스피아는 도 시민보다 농촌지역 주변의 야산같은 곳에 많은데, 농민들과 등산객들이 올라다니는 그런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시민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료접종이라 해가지고 사실상 좀 소액이라면 다 응할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기천원이상에서 7,700원 정도까지 가고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장티푸스가 5,500원 입니다. 유행성 출혈열이 7,700원. 그다음에 유행성 독감이 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유료접종율이 꼭 우리나라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반드시 이런 중앙 매스컴을 타고 어떤지역에 만연되었다고 해야 그때서야 전부 접종하러 오는 예가 사실상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작년도 같은 예는 유행성 독감이 상당히 돌아다니기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 인원 외에 예비비까지 해가지고 유료인데도 접종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그런 만연이 안되어서 그런지 현재 상당히 저조한 입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중 계속사업이기때문에 내년 1월, 2월달도 계속사업이기때문에 현재는 12월 계획인원 가지고만 나온 겁니다.
남우위원
여기보니까 계획인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뭘로 책정하셨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이것은 도내에서 연령별로 해가지고 전체 예방접종의 여가를 거기다 생각해서 %로 나누어서 도에서 그 목표량을 각 시군에다 주고 있는 겁니다.
남우위원
제가 볼때는 도에서 임의로 계획을 하달하는것이 어패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임의가 아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인구의 성별, 연령, 또는 약품에 대한 여가, 유행성 이런것을 전부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각시군 18개 시군에다가 비율대로 나누어서 접종하게 되어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런 비율대로 하면 대게 그런충에서 이렇게 이정도만 예방접종하면 이상없다는 통계가 나와있겠지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런 통계가 나와있고 만약에 장티푸스 환자가 인근 시나 또는 저희 동해시에 생겼다면 그때 요청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여기 목표달성이 디프테리아, 일본뇌염, 장티퓨스, 네프스피다 이것은 다 목표달성이 초과되었는데 나머지는 목표달성 이하가 되어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 12월이고 내년 1월 4일부터라도 계속 놓는 겁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지국가다, 문화국가 다하면 전염병을 보고도 예측할 수 있잖습니까?
그나라가 전염병이 없는 나라다하면 꽤 높은 수준에 있는 나라라고 측정할 수 있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전염병인데 아시겠지만 지금은 전부다 하루세끼먹는 좋은 시절이 아닙니까? 병이라면 아주 질색인데 해외여행자도 오면 보사부에서 통보가 오지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해외갔다온 사람들은 전부다 통보가 옵니다.
남우위원
그것이 이런 경우에 관한 문제는 좀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 어디갔다 왔으니까 이리 오시요 하는 통지가 오기는 오는데 안하더군요. 지금까지 외국같은 데는 교회에 가는 분들은 강제구인하다시피 와서 예방접종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민주국가라서 그렇게 풀어놓지마시고 그런게 있으면 단계별로 구인해서 주사를 맞게끔 해주십시요. 그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 . . .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출국전에 대부분 놓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들린것과 같이 검역소에서는 콜레라 접종을 하고 있고, 또 인근 국가에서 장티푸스가 만연된다고 할때는 장티푸수 예방접종 증명서를 교부받아가지고 나가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인도네시아, 필리핀이나 태국 이런 콜레라 만연지역에서 여행을 갔다와서 귀국했을때는 해당 주소지에 그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2, 30%는 주소지는 되어 있지만 주민등록이 이전 안되어가지고 서울에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통보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통보를 받으면 가정방문해서 채벌을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의할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해시도 에이즈의 오지가 아니지않느냐 노출된 지역이 동해시가 아니냐 말씀드렸더니 소장님께서 동의하셨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문제도 확충이 된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병·의원에서의 적출물현황과 조처내용.
우선 보시기전에 지금 위원님앞에 한부씩 나눠드린것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병·의원할때 일반 의원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물에 대해서는 치과도 해당되기때문에 별도로 명단을 드린 겁니다. 자료에는 처음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치과에 대해서는
남우위원
이 자료는 본위원이 제출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병·의원이 총 몇개있습니까 치과까지 합치면?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치과가 12군데가 있고요. 일반병원이 2군데고 일반의원이 23군데가 있습니다. 보건소까지 포함된다면 모두 28군데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병·의원이 23개소, 또 치과만 따지면 12개소 이렇게 되어 있군요/
35개소네요?
수술 끝마치고 또 무슨치료 끝마치고 나면 부산물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찌보면 깨끗한것 같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실보다 더 더럽단 말씀이예요. 거기에 이루말할수없는 병균이 많거든요. 이것을 동해시에서 소각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소각장이 있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동해시에서는 소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에 의해서 도에서 적출물처리업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강원도내에 강릉시하고 원주시하고, 춘천시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병의원이나 일반치과의원에서는 원주 처리업자하고 그다음번에 강릉시 처리업자하고 1년간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맺어서 비닐봉지를 주고가고 1주내지 2주에 와서 회수해 가면서 또 비닐봉지 주고가서 저희 관내에는 나오지 않고 강릉시에서는 일반 사례와 같은것은 화장장으로 다시 나가게되고 강릉시에서는 별도로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처리업자가 없습니다.
남우위원
하여간 35개소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전량 업자가 원주로 실어간다 이거지요?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한포도 나가는 것이 없지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원칙은 못나가게 되었습니다.
남우위원
하긴 그래야 바람직하고 그래야 원칙입니다. 근간에 어느 신문이나 텔레비젼을 봤더니 기자가 끄집어내는데 다 끄집어 내더라고요 보셨지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언젠가 텔레비젼에 나오는것을 봤습니다만 종합병원같은 계통에서 일부 서울같은곳에서 지방에다 갖다 버린걸로 알고있습니다.
남우위원
맞습니다. 소장님 잘 아시기때문에 주의깊게 확인하셔야만 될겁니다. 그렇게 일반매립장이 나온다고 할때 무서운 전염병이 다시 파생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한가지 제가해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병의원에 가게되면 환자가 간호사 눈치를 많이 봅니다. 간호사 눈치를. . . . . . 괜히 주사맞고 할때 막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위 친절치못해서 우선 병원에만 친정받고 나올거 아닙니까? 그런 풍토가 현 개인풍토가 아닌가, 동해시 관내에는 그런게 없겠지만 타군에서 그런걸 종종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들 친절한 관계는 소장님이 부단한 노력을 또 주입시켜서 강제성을 띠더래도 그건 뿌리뽑아야 됩니다. 환자가 그 간호가의 친절함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찾고 또 주사맞고 쓰러 누워서 병을 고치는데, 공포분위기 떨면서 한대 맞고 나오느라고 별놈의 아양을 다떨어요. 이게 서울의 기타 강릉까지고 이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쁜 악습이 동해시까지 오면 안되니까 우리 소장님은 이것을 빨리 찾아내어서 신선한 동해시 병의원의 간호사가 되게끔 나쁜 병이 안들게끔 예방조치 하십시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관내 병·의원 간호사 및 종사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서 친절함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지금까지는 이상없습니다 제가 볼때. 그런데 나쁜 습관이 우리까지 파급되면 큰일이다 이거지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병원주변에 이면을 보면 엉망이란 말씀입니다. 병원 이면이고 정문이고 깨끗하게 해야되는게 병원인데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될겁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시간동안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내일감사는 계속하여 10시부터 실시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후에는 오늘 감사한 강평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