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숭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5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되는 감사에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수도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제출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정수장 유량계 부착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취·정수장에 유량계를 부착하여 일일 수돗물 생산량의 정확한 진단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갈수기에 대비한 상수도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옥계취수장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유량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사문정수장은 기 정수시설 개량공사를 하면서 유량계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원정수장의 정수유량계는 지금현재 10,000톤 증설을 하고있는 중인데 그 공사를 하면서 같이 유량계를 설치하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누수방지대책 수립입니다. 누수방지를 위한 노후관 교체 및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확실한 대책을 수립토록 조치바람. 건의사항으로서 연차적 계획에 의한 노후관 교체를 하도록 하고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도록끔 그렇게 했습니다. 누수탐사 용역은 계획을 시행해가지고 지난 추경때에 1억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사문수계 묵호쪽에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아울러서 쇄운수계도 같이 하는걸로 해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96년도 예산에다가 이원수계를 용역을 해서 누수탐사를 하기 위해서 1억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노후관 교체는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뒤에 사본을 첨부를 했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으 fghkr보해가지고 책정하기 위해서 8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 노후계량기 교체문제는 '90년 이후에 10,285전을 교체를 했고 지금 현재까지 6년이상 노후계량기를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교체를 할려고 '96년도 예산에 지금 3,000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8천만원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탐사계획서하고 항구 종합계획은 뒤에 사본을 첨부시켰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원취수장 확장공사가 부적절하다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 강원지사에 동해시 상수도원 개발사업지구 답사보고서에 의하면 현 공사 위치는 실효성이 없고 관계공무원도 책임을 회피하므로 이원취수장 확장공사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농어촌 진흥공사 강원지사의 상수원 개발사업지구 답사보고서 제3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서 시정요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 전체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 승인도 받았습니다만 현 공사 위치의 차수벽공사는 금년 2월 근년 최대 갈수현상으로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1이 1만톤 생산되는 이원정수장이 1일 5천톤 이하로 저하 되므로서 격일제 급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양수기, 경운기 동원해 가지고 공단 공업용수관로를 이용하는등 긴급대책에 고심하던중 저희들이 원수확보를 위한 기존시설의 안정된 원수확보를 위하여 본공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본공사 실시후 채수량이 1일 1만톤 이상이 생산될 시에는 초과 생산되는 양하고 달방댐에서 부족되는 양을 공업용수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원정수장에 1만톤 증설하는 정수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해가지고 원수를 확보할 계획이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제3안은 저희들이 기보고드린 상수도 중기계획에 의해가지고 지난 추경때에 7억에 대한 설계용역을 채무부담으로 해가지고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설계가 끝나면 '96년도부터 저희들이 취·정수시설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상수도관리체계 이원화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상수도관련 부서가 분리되어 있는 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의 행정체계를 일원화 시키고 수도과장과 상수도관리사어소장은 기술직으로 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시정이 요구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전국 각시가 공히 상수도사업소하고 수도과가 지금현재 직제가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 업무는 취수, 정수,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업무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끔 되어 있고 수도과는 원수확보, 급수, 배수, 누수방지, 수도료과징, 특별회계 운영등을 업무를 분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도업무는 수도조례에 의한 수도관리자가 개발국장으로 지정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관리자의 책임하에서 지금 지시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제개편사항은 중앙의 계획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되는걸로 그래서 현재까지는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과장하고 상수도사업소장은 기술직으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사문정수장 확장공사를 철저히 하시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부실공사의 소지가 있는 사문정수장 확장공사는 현재 본 공사의 설계자와 감리자가 동일인으로 확실한 검증을 요한다는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문정수장 시설은 당초에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주식회사 호산엔지니어링에서 이것을 계약을 해가지고 설계납품을 했고 감리용역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에 있는 극동건설 주식회사에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공교롭게도 설계를 맡았던 정인현씨가 설계회사인 호산엔지니어링에서 사퇴를하고 감리회사인 극동건설에 입사를 해가지고 극동건설에서 저희 사문정수장을 감리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분이 와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로 위증 및 시비를 낭비케한 관계공무원의 조치해가지고 본 조사기간중 위증을 한 공직자와 농어촌진흥공사의 보고서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공사위치를 선정하여 시비를 낭비케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우선 관계공무원을 엄중경고 조치를 하고 앞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시켰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재로 고구배수지 확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에는 고구배수지 지금현재 500톤의 용량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2,000톤을 증설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니는 도급금액이 201백만원이고 관급자재가 78백만원해서 27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는 6월 19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12월 18일날 완료하도록끔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공정은 보고서상에는 공정이 80%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구체콘크리트 타설이 다 완료되었고 내부방수와 미장공사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 구내배관공사도 다 완료가 되었고, 지금현재 비탈면 정비하고 잔디 심는 주변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급수난 해소방안입니다. 천곡지구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까지 현충탑 주변에는 배수관을 80∼100㎜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450m에 대한 기확장을 8월 14일까지 3.290만원 들여가지고 완료를 해서 지금현재 급수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단지 및 대광상사 일대에도 관로를 기존 80㎜가 있었던 것을 100∼250㎜까지 6,850m를 지금 확장을 하기위해서 설계를 끝냈습니다. 12월중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 완료키로해서 지금 설계된 금액은 705,55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경포아파트에 가압장시설은 설치를 다완료하고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까지 공긴데 공사를 기간내에 전부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8단지 연립주택도 지금 관로가 80㎜가 제일큰게 있는데 이것이 관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100㎜를 교체해 가지고 1,753m를 새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64,900만원입니다. 그다음 경찰서 뒤에도 관로가 협소하고 고지대가 되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관로가 100㎜가까이 있는 것을 150∼200㎜로 확장은 1,370m 교체를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양 2, 3차 아파트에도 지금현재 관로가 최고가 100m다 올라가 있는 것을 150∼200㎜까지로 확장을 해가지고 급수완료하기 위해서 '956년도 예산에다 16,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조기완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급수난 대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민원서류 처리사항입니다. '96년도 11월말까지 저희들이 처리한 급수민원은 급수수탁공사가 총 접수한 것이 1,130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승인을 1,130건을 했고, 지금현재 준공완료가 된 것이 1,061건이 완료가 되었고 cfl 못한 것이 69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탁공사비를 계산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만 69건은 수탁공사 신청만 하고 공사비는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상수도 고장신고는 766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상수도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기타현황은 명의변경 신청이 450건이 있었고, 업종변경이 380건, 가구분할해서 수도전을 분할한 것이 154건, 그다음 상호변경한 것이 594건 해가지고 총 1,578건에 대한 민원을 다 처리완료 했습니다. 이상 감사제출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수도과장님이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숭웅 위원입니다. 우선 구분해가지고 따질것이 아니고 지금 수도문제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본자체를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볼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스럽게 누수조사를 해가지고 누수율을 낮춰보겠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누수조사를 하는데 용역을 주지않습니까. 용역을 주는데 따른 뒤 책임을 물을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7억예산을 줬는데 용역회사가 7억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못찾았다라고 하면 그만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만이 아니겠금 하는 장치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 용역으 줄 때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올때까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수도과는 포괄적으로 해도되죠. 하나하나 해나가야 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어제와 같이 제일먼저 상수도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다음 이렇게 하고 또 이외에 질의가 필요한 것은 조사가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한 것은 다시하도록 그렇게 하는게 아마 시간적으로 많이 절약이 되고 효율적인 감사를 할수 있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내가 다음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문을 할려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거죠.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고……

지금 제가 이왕 질문하던거니까 연관해서 질문을 합시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한지가 두세달 되는데 두세달 마무리짓고 이후에 반성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잖습니까 자연스럽게.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3개월 있었는데 그동안의 새로운 구상이라든가 잘못 아니면 잘했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면에 참고자료로서 동해시 상수도 항구적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아니 그답변 말고요 그답변이 연관이 되지만 우리가 조금전 6개사항이 있었잖습니까. 6개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보세요. 예를들어서 취수장 위치가 잘못됐다던가 또 잘됐다던가 이런 쉽게 자랑거리라든가 아마 반성거리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느낌으로 오는게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갖고난 이후에 원수확보 대책이라든가 또 당초에 보고드린 누수탐사 계획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상수도 항구적 종합대책계획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행가능한 지역 전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답사를 해가지고 한 계획도 있고 그다음 누수방지라든가 관로 이설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시설의 보완사항 이런 것도 전부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가지고 지금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인 서류를 지금 안받았기 때문에 몇페인지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계획에 11페이지에 보면 기존 초구지역에서 하던 취수시설도 가능한 지도 검토했고 그다음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지역도 여러군데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있는 중이고. 그래서 옥계지구도 기존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취수시설을 전부다 다시 새로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해봤고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해봤고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아직가지 하나하나가 지금 단계적으로 시행할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시행을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계장님들만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의견을 교환해서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과직원 전체 의견을 들어가지고 계획을 세웁니까?

직원들 의견하고 저희들하고 또 과거에 수도과에 근무했던 실과장님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종합하고 그다음 개별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도 의견 수렴하고 해서 종합적인 반응을……

반드시 참고로 하셔야 할 부분은. 옛말에 천재 하나보다 바보 열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드시 참고로 하셔가지고 작년에는 얘기중에 참 듣기 좋은게 지능은 각자 많이 배웠다 해가지고 지수가 높고 못배웠다고 해서 지수가 낮은게 아닙니다. 반드시 나름대로 질문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하직원들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존중해야 될 겁니다. 지금 대기업들 보면 무슨제도를 활용하는가 하면 착안제도를 활용하거든요 포상도 주고 거기에 대한 당선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상당히 보상도 해주고 이러는데 그런제도 활용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전에 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다 이랬는데 누수율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라인을 갈라줘야돼. 예를 들어가지고 청옥산 꼭대기에다 초록산 꼭대기에다 큰 탱크를 놓고 북삼동 가는 라인 따로 천곡 나오는데 따로 향로동 가는 라인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지어주는게 누수방지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걸로 어제 나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시설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쭉 늘어놓으니까 수입이 쎄지 않아야 할때도 수압이 쎄야 도니다는 얘깁니다. 이런 n분도 앞으로 참고로 연구를 좀 하셔야 될겁니다.

이게 대도시에서는 수도관 재정비를 할때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구역제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말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단기적으로는 우선 누수 차단작업을 한다던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는 사람들이 기존 관망에 의해가지고 관망도를 떠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역별로 구역 구역으로 해가지고 유량계를 설치해 가지고 체크를 해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게 누수탐사가 다 끝나면 구역제가 대충으로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도면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계량을 할때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구역구역을 잘라가지고 파트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도과가 물장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원래 상수도가 공기업을 만들어 놓고 공기업이라는게 독립채산제가 되어가지고 흑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생활민원과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정책운영이 되니까 적자누적이 되고 그러다보니 급수조례에다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상수도공기업에서 운영하다 적자가 되면 일반회계에서 재원보전을 받도록 이렇게 아주 명분화를 만들어가지고……

일반민원하고 차원이 좀 다른데 달라도 과거에 우리가 물가 안정을 시키기 위해가지고 대게 가격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았잖아요.

수도과장 채병창: 네

물론 순서를 밟아야 되겠습니다만 수도과는 순서를 밟아서 하다보면 잘 안될 것 같아서 좀 어긋난 말씀이지만 수도과에서 잘못 정책을 제시하면 우리 동해시민이 약 20%이상 줄어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물 때문에 가가호호의 부인네들이 삼척이나 강릉에서 전부 전화를 합니다 인척관계. 동해시에 물도없는데 거기 왜 사냐. 삼척에는 물을 충분히 쓴다.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리고 집을팔고 오너라 또 강릉에서도 우리도 물이 충분하니까 그리로 오너라 애들 정서상 이렇게 돼서 요즘에 등등 집을 팔고 떠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어제 같은날도 북평지역에 전혀 물이 안나왔데요. 이러니 부인네들이 사실 물로 인해서 가정에서 생활을 하는데 돈보다는 물입니다. 이렇게 물걱정하고 물고통 받으니까 외지에서 전부 로비가 들어옵니다. 부인네들 꼬셔가지고 인구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니 이거는 하나의 도표를 그려가지고 물론 과장님이나 밑에 계장님들과 더불어 창출한 하나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기 보다는 근본적인 그전에도 우리가 1차 감사때도 특위를 구성했습니다만 어차피 정확한 백서를 내놓고 아까 양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흘러가는 전기도 몇㎞ 가서 조그만 변전소로해서 일단 거기서 전기를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공급합니다. 이 물도 만약에 몇㎞가서 박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시 모아가지고 보내고 또 몇㎞가서 모아가지고 보내고 이러면 누수관계는 시간문제일 겁니다. 잡아내는 것은이런 완벽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대광상사 배수관 확정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6,850m입니까? 대광상사면 소주공장있는 거깁니까?

이게 당초에 어디에 분기점이 있었는가 하면 대광상사 맞은편에 현충탑 있는데 사거리 신호등 있는데 거기에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분기점이 있어가지고 그게 현충탑 쪽으로 건너가고 길도 동쪽에서 3단지 그리로 건너가고 그다음에 서쪽은 대광상사쪽으로 해가지고 여고체육관있는 높은지역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지역이 단독주택 지역으로도 도시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 건물은 3단지 대광상사 현충탑앞에 전부다 연립주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0m 관로가 있었는데 이것이 도저히 광경이 협소해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관을 100㎜∼250㎜까지 전부 확장을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과에서는 도시과하고 유기적으로 타협하는게 없습니까? 도시과하고 긴밀히 타협을 해서…

천곡지구가 당초에 배후도시 계획도시를 조성할때에 인구비례와 면적에 의해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의 인구를 기준으로 도시과에서 상수도관로를 전부 기반시설을 해가지고 다 묻었습니다. 하수도관로, 상수도관로를 전부다 기반시설 사업을 해서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도시과에서 전부다 관로를 당초에 매설한 겁니다. 개반시설을 한 이후에 건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립이 들어오니 광경이 전부다 좁고 그러니까 출수불양이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계획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연립주택 지구로 했을 것 같으면 광경을 크게 했을건데 전부다 단독지 지구로 지정을 해놓고선 광경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현실이 수도 고충불량이 이제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인이 저위에 운동장앞에 고층건물 짓는데 그게 무슨 그것도 국민주택입니까?

주공에서 짓는 국민주택입니다.

거기까지도 라인이 그리로 올라갑니까?

그게 당초에는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쪽에서 해가지고 현대아파트쪼게서 천곡시내를 들어오는 관이 있었고, 그다음 시청 사거리에서 들어오는 관 두군데가 이제 천곡동으로 들어오겠금 되어 있었습니다 관이. 있었는데 이 관이 현대아파트쪽에서 온 것이 주공 3차아파트를 경우를 해가지고 시영아파트 거기까지 당초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출수불량이 되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천곡배수지에서부터 해가지고 400㎜관을 현충탑앞에 사거리까지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해가지고 지금현재는 그쪽에 물이 신설한 관으로 나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현재 입주가 된 그 호수에 원활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바로그게 우리가 의회에서도 바라는 일이고, 또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지급 집이 자꾸 유입되어서 들어오는게 그집마져 유기적으로 타협이 없어가지고 무자비하게 그렇게 건축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여기에 인구손실을 많이 보리라고 확신합니다. 그걸 아주 유능하게 하셔서 주택과하고 수도과하고 업무상 타협을 한번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입니다. 83쪽에 행정사무조사결과 처리계획안 이래가지고 그당시에 취수장과 정수장 유량계 부착문제에 대해서 강요를 했고 도한 수도행정을 수치에 의해서 확실한 수도행정을 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현재 유량계 부착이 거의다 됐는데 이원정수장에 지금 20,000톤이 될 때 유량계를 부착하기 위해서 미부착된 사항이 있는게 그게 10,000톤에 대해서 하나를 더달고 또 10,000톤 더 증수 되었을 때 또 10,000톤에 대해서 하나달면 2개를 달아놓게되니 확실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10,000톤 증차한다 이래가지고 거기 이미 부착되었고 이런관게는 우리가 요구한게 수치에 의해서 확실한 수도행정을 해주십사하고 했는데 그걸 즉시 해줘야지 그렇게 안하고서 지금까지 뒀어요. 10,000톤, 10,000톤 계량기를 달고 또 10,000톤 증수했을 때 하나달면 수치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행정사무조사를 받고난 이후에 저희들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유량계를 설치할 예산이 확보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증설도 계획도 있고해서 그래서 같이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사받고 지적된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적업 있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유량계 한 개가 돈 많이 드는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시정요구를 하고 부착해 주십사하면 요구사항을 들여줘야지 안들어준데 대해서 지금현재 서운한 감있고 또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유량계라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을 세게틀면 더 빠를수도 있고, 약간틀어 물이 쫄쫄쫄 나오면 계량기가 안돌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계란 것은 오래되면 고장나는 것이 많습니다. 유량계 관계가 시효 연월일이 있어요 이게 몇 년도에 부착한 계량기는 몇 년도에 교체한다 이런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는 유량계에 대해서 관심을 좀 주십사하는 요구를 드리면서 지금현재 동해시에 우리 상수도 관계에 유량계 달은지가 몇 년되며, 여기에 교체할 계량기는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 계량기 전체가 37,285전이 지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95년도까지 10,285개를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9천만원을 확보해가지고 3천개를 내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5년을 유효기간으로 보고있는데 '97년이후에는 계속해 가지고 연간 3천개를 교체를 해가지고 계속해 나가면 5년에 맞는 수치가 지금 나올걸로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3번입니다.] 이원취·정수장 확장공사 부적정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했는데 그게 우리 조사결과에 제3안 귀운교 상류에다 설치하는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공사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굳이 여기다 한다는 그 이유를 여기다 기록했지만 이게 확실하지않고 미리 무슨 결탁이 있었는가 이런 의혹이 가는데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그런게 아니고 아까도 여기 처리계획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유공관이 매설되어있는 것이 10,000톤을 취수하겠금 되어있는데 하도 가물어서 10,000톤이 안나오니까 응급조치가 되어가지고 물 내려 오는 것을 막아가지고 10,000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고 3안 계획은 저희들이 중기계획에 의해가지고 설계용역에 벌써 들어갔습니다만 그 설계가 나오면 내년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귀운교에다가 차수벽을 설치하면서 거기다 취수시설 6만톤을 아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3안에 의해가지고 설계계획이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달방댐에다 연결해가지고 확보할 수도 있잖습니까 관로를.

그런데 지금 달방댐 원수는 지금 댐의 물이라는게 다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인데 단수가 되면 단수된대로 자꾸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유기질 물질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자꾸 수질이 나빠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저희시 같은 형편으로서는 상류에 신흥에 150세대 가까운 마을이 기존하고 있고 달방댐 상류에도 6세대가 거주하면서 농업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방댐은 어차피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수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달방댐의 전량을 공업용수로 전환을 시키고 저희들 전천의 복류수를 저희들 생활용수로 쓰는 전향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전환이 되면 달방댐 상류에 있는 신흥부락도 상수도보호구역에 제재를 안받기 때문에 생활에 여유도 갖고 이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건의를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있을때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지말고 의회에 미리 간담회를 통하던지 타협을 해가지고 모든공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입니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양위원이 지적한 누수탐사 용역관계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용역탐사 저희들이 계약을 할때에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달았습니다. 조사한 사항의 목적이라든가 과업대상범위 같은 것은 저희들 생략하고 과업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조사를 우선 먼저 하겠금 그렇게 했습니다. 기초조사는 상수도 기본현황을 먼저 조사를 하고 탐사구역을 선정을 해서가지고 사전 준비를 완전히 한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을 수집해 가지고 누수 및 누수량을 우선 먼저 추정을 해가지고 관련자료에 의해가지고 조사를 해라 이렇게 지금 기초자료 조사를 철저히하도록끔 했고 그다음 작업내용은 수용가 조사를 먼저해라, 계량기 조사를 먼저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경이라든가 제작년도 접경 구경이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해보고 그다음 감비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유량기가 봉인이 되있는지 없는지를 또 확인해봐라. 그다음에 건물내에 계량기 위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이런것도 파악을 해가지고 조사보고서에 작성을 해라. 그다음에 급수전에 수압을 한번 조사해라 재수압이 들어오는지 안들어 오는지를 조사를 해봐라. 그다음에 청음조사를 해가지고 옥·내외 누수유머를 사전에 확인을 해가지고 체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계량기 안에 있는 각 가정에서 누수되는 양이 지금현재 얼마 상태에 있느냐 그걸 미리 조치를 하기 이전에 파악을 해야지만 얼마를 찾아내는지 그렇게 좀 해달라. 그다음 현장 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정확하게 해라. 각종 변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위치고장여부, 매몰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전부다 조사를 도면에 제대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해 달라. 그다음 관로탐사도 제대로 해줘라, 급수, 배수관로를 탐지하여 기존 관망도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치, 관종, 광경등을 명시해 가지고 제시해라. 그래서 우리 도면상에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사람들이 오는 기간이 있다보니까 자기들이 변경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게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것도 조사해 가지고 도면에 표시해놔라. 그다음 공기변이라든가 제수변이라든가 가압변등 각종 변류가 제대로 위치가 설정되어 있는가. 그게 안되어있으면 어느 위치에다 새로 달아야 되나 이것을 선정을 해달라. 그다음 기타정보 수집 및 벨브수리, 교체, 구경, 관종, 관상태등을 파악하고 수집자료 분석을 해가지고 제시해달라 이렇게. 그다음에 유량측정을 정확히 해달라 1차 유량측정은 야간 최저유량 형성시간 및 야간사용량을 측정하여 순야간 유량을 측정함은 물론 구역유입량을 측정, 기존 부과량으로 유량비를 산정해가지고 해달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관을 그렇게 조사를 야간에 해보면 누수량하고 유수량이 나오게 된다 이 얘기죠. 그것도 계산을 해가지고 좀 달라. 그다음 2차 유량측정은 누수 수리후 유량측정을 하여 1차 유량측정 결과와 비교하여 누수 수리에 따른 절감량을 신청해 가지고 제시를 해달라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조사를 한다음에 자기들한테 수리를 한 다음에 계산을 해달라 이렇게…… 그다음 감지율측정은 직접 유량측정으로 255㎜이하는 직접유량 측정방법으로 직접유량계를 직렬로 연결하여 측정을 한 후 계량기 감지율을 분석해 가지고 제시해달라. 그다음 3차 유량측정은 전 구간 누수수리 작업을 완료한 후 최종 유량측정을 해가지고 제시해달라 그렇게 3단계로 유량을 척정해 가지고 제시하도록 그랬습니다. 그다음 수압측정은 급수구역내 주요격점에 자기록 수압계를 이용하여 선정구내 수압변화상태를 파악하되 주야간 수압 및 동 수질을 기록하고 변동이 심한지역은 원리를 파악해 가지고 제시해달라. 그러니까 이것이 야간이나 주간이나 수압을 측정해 가지고 야간하고 주간하고 수압차이가 심한 것은 그것은 관로가 광경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체크를 해가지고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누수탐사를 해달라고 한건데 야간 노면음양음청조사를 해가지고 탐사구역내 급배수관에 누수징후를 판단해달라. 앞으로 위험성이 있는 지역도 사전에 판단해달라. 급배수관 누수탐사는 배관탐사로 관로 위치를 확인한 후 누수탐지기를 사용하여 누수위치를 확인한 후 누수위치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에 통보하여 즉각 수리가 가능하도록끔 누수가 된 지역은 즉시 통보해주면 저희들 즉시 수리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다음 급수전 청음탐사입니다. 수용가의 급수전 청음탐사를 실시하여 누수유무를 확인한 후 즉각 수리토록 누수위치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에 통보하여 수리토록 하고 또한 급수전 조사시 부전급수현황과 계량기를 점검하여 작동상태, 설치년도, 제작회사등을 조사하여 별도 조서를 작성하고 이상이 있을시는 시에 통보하여 교체토록 통보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양위원이 묻는 취지가 누수, 탐사용역에 준것에 대한 결과,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결과, 말하자면 용역을 얼마를 줬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물에 대한 원수 생산량하고 지금현재 우리시민이 소비한 양하고 그것이 %가 나와주야 되잖습니까 나와줘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모든걸 기초조사에 따르는 설명은 좋습니다만 용역에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이냐 당신이 우리돈을 얼만큼 용역을 줘서 줬는데 거기에 따른 일을 뭘 어떻게 해서 보고가 되느냐 책임소재 말하자면……

이러한 작업을 다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누수탐사를 100% 하게 되는데 사실 수량계약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이게 꼭 몇%까지 올려놔라 이렇게 안되는 것이 사실 생산하는 양이 과연 정확한 수치가 판단되는것도 아니고 사실 누수되는 양도 정확하게 조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협회에서 보통합니다만 75%선을 하고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한것도 그렇고 자료를 많이 수집했습니다 그래도 의원님들은 말씀하시지만 80%면 80%, 90%aus 90%까지 올려놔야 될거 아니나 이렇게 됩니다만 사실은 그런사항 때문에 전국적에서도 이런 과업을 해가지고 추진하지 사실 몇%까지 이렇게 정확한 수량을 해서 계약을 한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최소한도 78%정도는 올려놔야지만 될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양위원이 질문한데 따르는 저의 질문이 뭔가하면은 원수 생산을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시민이 끝에 제일 쓴 나머지 물양이 수도계량기를 앞에 놨죠 부과하는 금액이 톤수가 나오죠 과장님 그렇죠?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저희들이……

이런 지적도 하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타시군하고 대비한 대진표가 있어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해시 전역에 따르는 문제보다도 쇄운정수장에서 고나로가 이북부지역으로 쭉 말하자면 북삼동으로 해서 천곡동, 부곡동, 향로동, 동호동 그 라인까지 오는 관로가 700㎜관입니까 몇㎜관입니까?

달방댐에서 쇄운정수장까지 오는 관로는……

아니 그것말고 쇄운정수장에서 우리 정수를 해가지고……

쇄운정수장에서 천곡배수지까지 오는 관로는 700㎜관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기에서 묵호로 들어가는 관로가 400㎜.

600㎜가 아니고요?

네 400㎜입니다. 그다음에 천곡에 들어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공5차에서 현충탑 앞까지 오는 관로가 400㎜, 그다음 현대아파트에서 호남주유소까지 오는데가 300㎜, 그다음 시청 입구에서 소방서까지 가는게 300㎜ 이렇게 지금 본관이 묻혀있습니다.

그럼 본관이 묻혀있는데 쇄운정수장에서 천국라인에 400㎜라인이 나가고 거기서 같이 말하자면 관로가 부곡동으로 갈라져 있죠 같은 400㎜죠?

지금 생산량을 가지고 하니까 압이 조금 약해지니까 고주대가 지금 출수불양이 되고 있습니다.

압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인데 말하자면. 400㎜관에서 Y관을 써서 바로 천곡으로 400㎜갈라지고 부곡동으로 400㎜간다. 그러면 물량을 대비해가지고 700㎜에서 400, 300으로 갈라진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400에서 400으로 갈라진다 잘못되다 한참 잘못된게 아닙니까.

천곡 부새지까지가 700이 왔는데요 700관에서 이쪽 주공 5차에서 현충탑 오는데를 400㎜를 작년도에 갈라주고 400㎜가 부곡까지 가는데 부곡까지 가는 라인에서 현대아파트에서 300을 갈라주고 그다음 시청입구에서 300을 갈라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400㎜를 계속 부곡까지 해가지고 동호동 발한삼거리까지 연결되고 그렇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수압이 약해서 천곡, 부곡, 동호지구가 출수불량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원에다가 10,000톤을 증설하면서 전량을 400㎜관을 새로 묻어가지고 천곡배수지까지 끌고 가가지고 천곡배수지에서 몽땅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2억을 들여가지고 가압시설을 해가지고 천곡지구하고 묵호쪽으로 가는 지역으로다 압을 올려주면은 양쪽지구가 전부가 출수불양지구가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예산확보를 '96년도 예산에다가 시설관로 매설비가 17억이 계상되었고, 가압시설이 2억이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이상록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중에 하나 또 나왔는데 과장님이 지금 설명한 부분이 지난번에도 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따로 천국지구는 특별회계에서 했다고 과장님이 조금전에 설명했습니다 그 관로도 마찬가지예요. 인구 3만 4만 대비를 해서 천곡지구에는 별도로 해줘야지 뭔가 수도가 천곡동 전역이 수도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서 천곡동 전체가 여기 지적이 나와있어요 물에 대한 해결을 못하고 있는가.

수도과 공무계장 김동운입니다. 천곡지구는 신시가지 천곡지구를 조성하면서 매년 인구증가에 따라가지고 사전에 계획을 해가지고 인구에 맞는 배수관 부설이라든가 확정을 해야되는데 지금가지 그 사항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수불량지구가 생겼는데 금년도부터 불량지구 해소대책 사업으로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금년도 예산 부족으로 못하는 것은 내년도에 천곡지구와 묵호, 부곡, 동호지구에 대해 가지고 배수관 확장과 부설공사를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해야만이 출수불량지구가 해소되는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쇄운 취·정수장 7억을 들여가지고 확장용역을 할때 우리 북부, 중부, 남부지역에 대한 상수도 전체구역에 대해가지고 배수관망 계획과 기존 배수관망 구경에 대한 검토와 앞으로 인구확장에 대비해 가지고 어느정도의 구경을 확장을 해야지만이 앞으로 충분히 동해시가 우리가 도시계획 보고서상에 보게되면 2011년 되면 인구가 25만입니다. 25만정도가 됐을 때 현재 배수관은 용량이 이렇고 25만을 대비했을대는 앞으로 배수관 확장과 연장을 어떻게 해야된다 그것도 이번 7억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하게 되면 완전한 계획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장님 좋은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북부지역의 물 공급을 해결하자면 우선 천곡지구부터 해결 해줘야지만 된다. 그 천곡지구를 해결하자면 그 사항이 무엇이냐. 사업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400㎜관이 라인이 쭉 나온걸 천곡쪽으로 쇄운정수장이든 이원정수장에서 따로 400㎜관을 신설해 가지고 천곡쪽만 해결하라 이겁니다. 그 한라인에다가 전부다 묶어가지고 줄려고 생각하지 말고 수도관로는 압력이 있어야지 물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거 아니예요. 그러면 앞으로 해평 택지조성 해가지고 거기 만명이나 이만명 중원이 되다면 북쪽은 맨날, 물은 앞에서부터 먼저 먹게 되어 있어요. 다 먹고난 다음에는 북쪽으로 물이 올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은 라인대로 따로 만드는 계획이 없는가. 공무계장이 그정도는 계획 작성해서 과장, 국장, 시장님한테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지난번에 특별회계 감사할때도 역시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걸 상기해서 여기에 답변을 해줘야 될거 아니예요.

그래서 천곡지구는 계속해서 확장 계획에 있고, 우선적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10,000톤을 증설해 가지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만톤을 가지고 별도의 라인을 설치하여 천곡 기존 배수지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다가 가압시설을 해가지고 10,000톤에 대서는 부곡, 동호, 향로 3개동에 대한 가압시설을 해가지고 수압을 높여서 고지대 급수를 해결하고 천국지구는 우리가 해소대책 사업으로 지금현재 관로확장을 천곡쪽에 하고있고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만톤을 가지고 부곡, 동호, 향로지구를 가압을 시켜가지고 직송을 보내고 지금현재 쇄운정수장물이 부곡, 동호, 향로지구로 지금현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라인을 대가지고 제수변을 차단시키면 지금현재 부곡, 동호, 향료지구로 가는물은 전량이 지금현재 천곡 지구로 가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톤 증설했을대는 부곡, 동호, 향로지구는 만톤에 대해가지고 가압을 해서 직송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수불량 사업은 배수관 부설공사와 병행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마치기 때문에 해소가 될것으로 전망하고 그다음 천곡지구는 지금현재 쇄운정수장에서 나오는 부곡, 동호, 향로동으로 물이 가는 것을 100% 차단 시켜가지고 천곡쪽으로 더 보내주면 천곡지구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 급수난이 출수불량지구는 해소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산상으로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까?

네 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공무계장으로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여기 급수계장도 있고 누수방지계장도 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위시하여 주·야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게습니다.

기술계 공무계장으로서 유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년 수십년간 수도행정에만 더 종사했고 그 얘기도 들었고, 계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누수 수도행정을 계속하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계획안을 누가 계획 작성했어요 수도과에서 냈습니까?

효과는 조금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효과는 별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러면 우수게 소리같은 그런 시 행정은 수도과 행정이 또 전체적으로 시 행정에 미치는 영향 시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각 가정마다 벽돌 한 장을 높은 집 봤어요? 과장님 스스로 시행을 합니까?

요즘 저루형이 2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절수형이 벽돌을 넣는 방법과 지금 나온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양쪽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가정에다가 아무리 벽돌을 넣으라고 해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달에 벽돌 만장을 구입해 가지고 아파트 지역에다가 중점적으로 배부를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일반 단독주택 가정에서는 구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데 내년도에도 한번 벽돌을 구해가지고……

과장님 좋습니다. 화장실 물통에 물이 몇ℓ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현재의…… 보통으로 나오는데 7ℓ가 조금 넙는걸로 지금 계산되고 있습니다.

대로치면 몇 대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3대 조금 넘게 되겠습니다.

잘못 계산된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질문한 취지가 소변하고 대변하고 틀립니다. 물사용량이 변기자체가 지금 선진국에서는 소변보튼이 따로있고 대변보튼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특히나 호주같은데 그래서 대변을 보고난 다음에 물 배출하는 양은 얼마가 되어줘야지만 할 수 있다 없다 나갈수 있다 없다 그게 나와 있어요.

지금 절수형이 나오는 것이 6ℓ로 양이 줄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앞으로 아파트라든가 건축허가할때는 의무적으로 새로 나오는 절수형 변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끔 법행정에 규정되어 있고, 지금현재 가정에서 나오는 절수형은 아까 말씀한거와 같이 대변할 때는 밑으로 내리고 소변할때는 위로 내리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대변은 벽돌 2장을 넣었을때는 2ℓ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대변을 쓸대는 5.5ℓ는 되야지만 수세가 되는거고 소변은 2장을 넣어도 무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장을 넣을때는 2ℓ가 절약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도행정을 펴는데 홍보차원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라는 지적을 하기위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누수방지에 대한 연구를 더 심중히 검토 해가지고 우리생활 한집 한집 들어가는 수도꼭지에 제대로 물이 고루 공급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벽돌 2장을 넣어라 하도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받고 저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홍보지에다 함부로 그냥 상식적으로 이정도 일은 되겠거니 하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요즘 학생들 수준은 엄청납니다. 무슨 얘긴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조십시오.

김정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사문정수장 확장공사에 고생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문정수장은 유량계가 다 달렸죠?

그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량계를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유량계가 안되있어요?

네 옥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아니 옥계말고 옥계에서 사문동으로 들어오는 물 자체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릅니까? 내 얘기는 옥계서 달든지 어디서 달든지 옥계에서 사문정수장까지 올라오는 물이 15,000톤이 정확하게 올라오느냐 안올라오느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계장님 답변하실때는 나와서 다변하시도록……

그러면 사문정수장은 일단 공사가 끝났습니까?

토목공사분야하고 전기분야는 아직 공사비가 안나갔습니다.

그럼 유량계는 전기에 속하겠네요?

네 시운전 과정에서 유량계가 조금 이상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 지출을 안했습니다.

; 그럼 나쁘게 말해서 이공사비를 빨리줘야지 밥이라도 얻어먹는다 해가지고 빨리했는지 모르니까 하여튼 정확하게 유량계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달아져서 이상이 없을때래야 지불을 해야지……

공사는 저희 수도과에서 했습니다만 운영은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소의 기계직 보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완전히 인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직 인수가 안됐네요?

과장님 아까 내년도에 단다고 그랬는데 왜 내년도에 답니까 금년도 공사할 때 아주 달죠. 그리고 내년에 승인을 받으면 될거 아닙니까. 누가 유량계 미리 달았다 해가지고 예산 안줄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것도 지난번에 조사위원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그런데 예산회계법상 자금지출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아니 글쎄 그러니까 급한 것은 급한대로 시설해 놓고 자금승인을 받아야지 우리 일반법에도 그런게 있어요 급할때는 먼저하고 사후 승인을 받아라 하는 것이 모든법에 다나와 있다고.

아니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모든 정수장 확장공사에 전기하고 시설하고 다 포함이 되야지 않느냐 이얘기지. 그런데 시설비는 따로내고 전기공사는 따로 내는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설 몇억짜리 시설공산데 유량계 하나 서비스도 못받습니까 그게.

아니 서비스란 얘기는 나중얘기고 지금 같은 사문정수장에 같은 공산데 전기공사는 그럼 금년에 지출못하고 내년에 하고 지금 사문정수장 전부다 전기라인으로 운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량계만 전기라인이 안되고 다른건 전기로 다 된다는 얘깁니까.

유량계가 지금 그것만 공무계장 말씀으로 얘기 했습니다만 초음파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운영하는 초음파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운영하는 관계에서 해보니까 제대로 기능이 안되니까 다시 시공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수도과장님 답변보다 사업소장님 답변을 좀 듣고싶습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소장님 3일전에 수도과장님이 사문정수장이 45일간 시운전 끝에 완벽한 시설이 갖추어 졌으므로 사문정수장을 철거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왓어요.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사업소 측에 문제이기 때문에 들었죠 그 답변을 좀 하십시오?

수도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시운전부서에서 인수가 끝날 그런 단계가 되야 준공처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우선 정수는 신설 시설에다가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잇는데 전반적으로 시설이 준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 급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수처리를 하고 있지만 시설인수는 안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장 소관에 사문정수장이 아닙니까?

; 네

그럼 이 답변을 국장님한테 들을까요?

그러니까 공사진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모르고 준공처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완전히 인수를 하게되면 일단은 저희들이 책임운전을 해야되겠지만 아까 답변식으로 유량계르 설치과정에서 하자가 있었을 당시의 공사진척 사항은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입니다.

사업소장님 여기 이 자리에 행정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과거에 설치했던 간이 시설이 철거중에……

이보세요 수도과장님이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총의원 간담회에서 100% 완벽하게 사문정수장이 됐으니까 철거하는 것을 시의회에 사전성인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공무계장 답변이 뭔가하면은 유량계가 뭐가 어떻게 됐다구요 전기공사가 미비되어서 돈이 안나가고 무슨 얘기를 지금 여기에 와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시설물 인수는 아직 안된상태에서 우선 정수처리는 신규시설에다 하고 있고, 과거에 쓰던 침전지하고 여과지는 지금 철거작업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사진척 사항은 공사 전담부서에서만 알고있고 시설인수가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소장이 관리를 하면서 인수인계 받는 사문정수장을 자꾸만 회피하면 어떡합니까?

회피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인수과정에서는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인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아주 인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아직 시설이 덜 됐으니까 못받았다 이런 얘기죠.

네 전기시설은 아직 작업중에 있는걸로……

사업소에서는 시설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받은거 아닙니까?

봇받은 상태이지만 시민 급수를 위해서 지금 정수는 신규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김진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했을때도 그렇고 이제 며칠전에 전체의원 간담회 석상에서도 수도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시기를 이제 완벽하게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구 시설은 허물겠다 의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때 이렇게 지적을 해줬으니까 검증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을 해주셔서 완벽하게 45일간 가동을 해보니 문제없기 때문에 구 시설을 허물겠다 이렇게 동의를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완벽하면 허물어도 좋겠다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공무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는걸 봐서는 아직도 완벽하게 시설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답변보다도 사업 소장님이 사문정수장 철거하는 문제는 사업소장님 소관이죠?

아니 사업시행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행부서가 어딥니까?

아직은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에 국장님 지시하에 공기업 사업은 국장님이 총수니까 지휘하에 수도과장이 철거를 합니까 사업소장이 합니까?

수도과장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소장으로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는 사업소장이 하고 있죠?

철거뿐만아니라 신규시설까지 전반적인 시입장을 봐서 양질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누구 소관을 떠나서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될려면 시정이 되야죠.

됐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듣는 취지는 수도과장님이 한 발언하고 사업소장이 업무하고 연계해가지고 답변을 듣기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일단 저희들 소관에서 시설이 인수가 안된 상태에서 준공분야를 말씀드린다면 기계시설과 토목공사 부분은 아마 완공이 됐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도과장님으로서는 정수하는 그 시설라인은 완벽하게 됐으니까 철거하겠습니다 하는 보고고 사업소장으로서는 아직까지 인수인계를 완벽한 전기공사나 다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못받았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결과는.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일게 아니고 김진한 씨가 얘기한건 말이 안되든 어쨌든간에 그 얘기가 거기 공사가 다 준공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현지답사할 때…… 정수장이 없을 때 그걸 봐서 하는데 45일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서 한다는 얘기는 서로 유기적으로 수도과와 사업소가 유기적으로 할 일이고 우린 그것까지는 좋은데 뭔가 준공이 안됐다 하니까 왜 그렇게 안되느냐고 책임추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덮어두시고 회의진행이나 합시다. 공무계장님 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문동정수장에서 옥계에서 물을 끌고 오죠?

1년에 옥계취수장에서 전기시설이라든가 인건비, 그다음 약품대는 제가 지금 계산한게 없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값이랑 통계 1년에 예산 투자지출액이 안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사전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이 전부다 현재 노후관이라 그랬죠? 그걸 앞으로 교체할 용의는 있습니까?

네 앞으로 옥계취수장 취수시설이나 송수관로에 대해가지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개량을 해야된다고 일반 보고가 됐고 앞으로는 틀림없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건의를 했는데 옥계취수장을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주 없앨 용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전청강에다가 4만톤 생산계획을 세웠더니까 더 일원화 시킬 용의 없는지요?

옥계취수장 지금현재 시설용량은 15,000톤으로 지금 사문까지 끌고와 정수를 해가지고 북부 지역에 급수를 하고 있는데 당장에 계획이 폐쇄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걸 이번에 서면으로 넣어주실적에 1년 예산이 투자액이 얼마며, 한번 그쪽에서 만약에 취병산 전천강에다가 만일 그런 시설을 해서 투자하는거 하고 한번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공무계장이 아시는 범위안까지 말입니다 그 테두리 밖에는 가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내가 인격적인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지금 한심스러운 걸 느끼고 있습니다. 늘 제가 MBO주장을 많이 합니다. 목표관리입니다. 우리 인구가 10만인데 10만에 대한 물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목표를 세워야 될겁니다. 그럼 목표관리안에 환경분석이라고 나와있어요 환경분석. 그럼 최소한 공무계장 정도되면 말입니다 환경분석은 다하고 있어야 돼요. 조금전에 이상록 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런 부분은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전기료 얼마, 인건비 얼마,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얼마 이게 다 나와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질문하니까 답변 못하니 이게 무슨얘깁니까 이게. 그러면 환경분석을 해가지고 여기 15,000톤, 쇄운정수장 20,000톤, 이원정수장 10,000톤 관리를 어떻게 해야되고 거기 10,000톤 관리하자면 인건비가 얼마고 전기료가 얼마고, 감가삼각비가 얼마가 감가삼각비중에는 베어링 교체비 뭐든지 다나올거 아닙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답변을 해도 답변에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행정을 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환경분석을 다 해가지고 머리에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전략을 세워가지고 전략대로 해 나가야지 체계가 서는게 아닙니까. 전문가가 수도하고 행정이 몇이 메달려 있는데 27명인가 메달려 있죠 57인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차에 걸쳐 얘기를 했지만 정수장을 확장하는 것 보다도 지금현재 누수 되는 것을 우리 동해시 관내에 없애면 가령 45,000톤이 생산되는데 지금현재 수용가가 유량계에서 돈을 받는 것은 19,500톤, 25,500톤이라는 것이 지금 누수가 되는데 누수되는 관계를 현재 수도관이 노후가 돼서 그렇다 이러니까 수도관 관계에 대해서 몇 년 계획으로 언제까지 연차적으로 하지만 언제까지 하면은 누수방지를 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노후관은 저희들이 지금 전체 관로가 360㎞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10년이상 교체해야 할 관이 한 15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26㎞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11.8㎞를 13억을 들여서 교체할 계획이고. 그래서 앞으로 연차에 의해서 할건데 저희들 장기계획은 2004년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100%를 교체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앞으로 세워야 될 것이 54억이 됩니다. 이것을 당해연도에 못하기 때문에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관로교체를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그다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양이 지금 누수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천곡수계 일부하고 묵호수계를 용역을 줘서 시행하겠고 내년도에 1억을 들여가지고 이원수계를 탐사 시키고 '97년도에 양계 년도에 못한 나머지 부분을 해서 3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완전히 용역을 줘가지고 하게되면 지금 아직까지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만 그분들이 이야기가 최소한도로 75%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 다른 시군이 했을때도 그렇게 성과가 났다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당해연도에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97년도까지 누수탐사는 완전히 용역을 줘가지고 정밀시공을 하고 그 이외는 이번 용역을 줌으로서 우리 직원들이 기술습득을 해가지고 앞으로 자체 누수방지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럼 지금 사문정수장에 한달동안에 나오는 전기요금이 얼마고 누수되는게 얼마고 그다음에 쇄운정수장에 전기요금이 얼만데 누수되는게 얼마고 이원정수장이 전기요금이 얼마나 누수되는게 얼마고 그것 뽑아놓은게 있습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오셨으면 준비하는 동안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묵호지역에는 관리 실제로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천곡 신시가지에는 노후관이 아니라 관 자체가 관이 적어서 바꾸는 그런 단계죠?

그리고 당초 기반 시설 때 '83, 4년도에 매설했기 때문에 그 관도 그때 당시에 재질문제라든가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이음접합부분 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실지가.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요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록위원님이 옥계취수장을 취수하는 방안을 한번 세워봤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현재 기 시설해 놓은 사문정수장에 들은 금액이 막대하며 또한 옥계취수장이 묵호읍 당시에 명주군으로서 같은 군이기 때문에 옥계취수장의 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지만 지금 만약 그걸 없애버린다면 옥계는 강릉시입니다 강릉시에서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 안목으로 봐서 그것을 취소하는 것은 좀 보류하고 심사숙고해서 하시도록 하고 망상동에 지금현재 만우에 댐을 하나 만들던지 어떤 기술적인 방도로해서 거기에 물을 확보해서 사문정수장의 관을 연결하는 방도를 좀 구상해 보시는게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난 여름에 비천하고 승지동하고 만우골에 대해서 우기시에 물을 단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용량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보고드린 예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만우골에다가 저희들이 댐시설을 했을 때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약 7,000톤정도 공급할수 있는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초구에다가 읍사무소 당시에 시설했을때가 그게 하루 50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착안해가지고 지금 마상천에 지하수 개발 가능량하고 그다음에 만우골에 7천톤을 공급할 수 있는 양하고 그걸 정밀진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보를 해가지고 완전히 시설을 할려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거고 그렇게 하면은 옥계취수장은 현재 시설이 있는때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가동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한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하천법에 의한 수돗물을 가지고 오는데 어디서 관리합니까>?

지금 하천유수허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가 옥계물 얘기가 나왔는데 도가 관장을 하죠. 우리 강원도 하천에 관한 모든 문제는 도가 관리합니다. 옥계면민 사람들이 물을 주고 안주고 그러할 권리가 없어요 강릉시가 권리가 없어요.

먼저번에 옥계주민들이 유수활용에 대한 원수료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 김재국 위원 질문이 옥계면민들이 물을주고 안주고 강릉시가 주고안주고 하는답변에 언급을 안했기 때문에 저의 질문인데 하천은 도가 관장한다 과장님 맞습니까?

안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아니 권리를 따지는데…

그사람들도 권리가 없는 것을 알고 있고, 오계주민들도 알고있고 그날 먼저 왔을때도 누수사용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하구지역이 저희들 취수를 하기 때문에 하구 농경지가 한해를 입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바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갈려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는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모든 부분을 다 지적을 하시고 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동해시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해시 상수도는 원천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장기계획에 대해서 상당한 저해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옥계물이 넘어오는게 얼마 넘어옵니까 한 9,000톤 됩니까 10,00톤 안되죠?

지금 저희들이 추계하는 것은 10,000톤정도가 지금 건너오지 않겠느냐……

10,000톤이 안넘어 옵니다 저게 10,000톤이 안넘어오고 저게 전기료가 무지하게 들지요?

옥계에 전기료가 년에 1억2천정도가 넘을가……

많이듭니다 많이들고 이런데 이게 우너천적으로 달리 계획을 해야 된다는게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 상수도로 인해가지고 수도하면 '96년도 '95년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가다보면 2001년 계속 이렇게 시민들에게 쫓겨서 다닐 이런 손실입니다. 이래서 예산을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원척적인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정수장도 지금 현재 3개 입니까?

가압시설 한 것은 북삼동 양지마을에 하나가 있고 이번에 설치하는 것이 봉오동에 이번에 설치할려고 하고 그다음에 동호동에 덕골하고 송이고개하고 거기에 가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기 묵호동은 아닙니까?

묵호도 가압시설인데 그거는 정수장에서 바로……

그러면 강릉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강릉과 삼척에 예를들어보면 가압장치를 한 곳이 있습니까 없다고 보죠.

삼척에는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릉에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강릉은

삼척도 없어요. 삼척도 어디나 하니까 원당이 되어 있다 말이예요 거기에 원당에 올려가지고 내려간다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나는 전문은 아닌데 거기에 시설하는걸 봤습니다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우리지역이 어떤 고지대가 없다 이러면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인근에 높은산이 충분히 있는데 과장님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예산문제 때문에 이런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문제보다도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현재 동해새 상수도라는 것이 양계읍이 될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고지대에서 물 사용하는 가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를 저런식으로 만들지 않았겠느냐.

그거는 그때도 지금 현실 갖다가 얘깁니다. 현실에는 거기에 많은 인구가 이렇게 집중하다보니까 위치가 조금 낮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 그러니 예산은 어차피 그때는 그때 설계대로 했겠지만 앞으로 단 10년 20년 내다본다 이러면 물이 없어가지고 곤란을 받는 것은 그것은 불가항력입니다. 그거는 어디가서 어떻게 하더라도 가지고와서 거기다 보충해서 먹을수 잇게 이렇게 되지만 있는물도 조금 편하게 해서 먹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가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전문지식은 아닙니다만 옥계물을 없애도 충분히 동해시에서 물을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달방댐이 20,000톤 나온다 그리고 이원정수장이 10,000톤 입니까?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요. 무슨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시설하는거 물을 막아가지고 한다는데 그걸 반대할게 뭐가 있어요. 단지 진흥공사에서 이거는 타당성이 없는 곳에 했다해서 우리가 한거지 우리 의원들이 모슨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그러니 거기 10,000톤이 질러막아가지고 10,000톤이 더나온다고 보고 우리는 그쪽상황을 잘 모르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그 위에 취수장 땅위에 그런데라도 장치를 한다면 10,000톤이고 15,000톤이고 나올게 아닙니까 그러면 4∼5만톤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렇다면 이젠 문제는 누수문제만이 조금 해결하면 우리시에는 물 걱정은 한 10년이라도 덜할게 아니냐 20만 인구는 먹을 수 있지않나 이렇게 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00톤가지고 먹는다고 봤을 때 누수가 다되고 20,000톤을 먹는다고 봤을 때 그럼 한 40,000톤이면 20만 인구는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때는 앞으로 한 10년내지 15년은 충분히 지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수도과에 과장님 잘못했다고 부시장 잘못했소 이전에 누수방지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은 예산을 많이 올려가지고 예산 투입을 많이 하더라도 아주 완결무결하게 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쌀보다 물이 제일 중요하거든 첫째는 이러니 안심하게 먹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만 옥계에서 연간 들어오는 전기료하고 이원정수장에서 들어오는 전기료하고 달방댐은 없을거 아닙니까?

달방댐은 전기료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올라가는게 가압장치를 안해도 우리시에 상당한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군데 전기료를 구분해서 잠깐 해가지고 위원들이 한눈에 알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곁들여서 감사에 할 것은 아닙니다만 '96년도 예산을 올렸을 때 충분하게 못한다면은 사업계획을 더 크게 해가지고 추경예산에도 아마 상당한 예산이 올라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히 잘라서 예산을 올리세요 올리면 여는 공사는 못하더라도 그리로 전체 지원하는걸로 이렇게 위원들간에 합의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연구를 해볼테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는걸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지금 이상록 위원님께서 상당한 염려를 해주셨는기 때문에 저도 그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물 때문에 동해시 발전이 늦다 이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죠 물 때문에 그런데 물관리를 수도과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도과 때문에 동해시 발전이 늦다 책임을 어떻게 통감하시겠습니까?

그게 사실 이렇게 물으시면 참 광범위한데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에 구분이 사실상 되야되는 거고 당초에 동해시에 공단을 만들때에 원수확보대책이 충분하게 섰어야 되는데 사실 공단을 만들면서 원수대책을 미흡하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단유치문제도 문제지만 물 때문에 우리 부녀자들끼리 연락이 되가지고 동해시를 떠난다던가 올사람이 안온다고 할때 그부분을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할때 수도과에서는 양심을 느껴야 될겁니다 아마.

급수문제가 사실 수도과 혼자서 해결해야될 것은 사실 발뺌을 할려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근본적인 지금까지 장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상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설려면 예산이 확보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상 도, 내무부, 환경부에 다니면서 융자금 혜택을 받을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모든 조건이라는 것이 어느 일개 시군이 급하다고 하여 전부다를 지원해 주는건 아닙니다 실지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0억을 재정융자를 받으면서도 곤욕을 치뤘고 가서 사정을 했더니까 사실상 환경부에 재정특별융자금이라는 것은 상수도시설 확장에는 사실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억을 융자시설하게 되었는데 금년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우선 투자할 재원은 이걸ㄱ지고 7억의 용역이 확정이 되면 내년 하반기에 가서 업자선정을 해가지고 총괄계약은 됩니다. '97년도 '98년도가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부처에서 재원을 융자해주는 조건이 50%의 지방비가 부담이 되고 50%를 국가에서 융자해주는 이런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24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는가 해서 계획을 추진합니다만 만약에 내년에 설계 납품 되었을때에 240이 넘던가 그런 기준에서 나왔을때에 그러면 240억이란 돈을 우리가 3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환경부라든가 건설교통부에서 융자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120억이라는 돈은 도 아니면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이 사실상 타 사업에 우선해 가지고 투자를 해주느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실지 수도과라는 것이 상수도공기업이라는 하나의 특별회계를 운영해 놓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수도사업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지원해주지 않느냐 지금 수학상 이런 얘기가 되는거고. 지원해주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꼭 공돈을 남에게 주는것처럼 이런 인상을 받고 저희들도 융자 보조를 받기 위해서 일반회계하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사실 동해시 급수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고 몇 년전부터 흘러나오는데 역대의 시장들이 거치면서 사실 투자를 안했다는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사항이 되는데 앞으로의 문제를 이걸 공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의 문제는 해결할려면 우리시의 여건만 가지고도 해결이 되지않는 사항이고 이것이 사실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져야할 사항들입니다 공업용수 해결문제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도과만 가지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가지고 이게 해결되느냐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은 7억의 용역을 줬기 때문에 내년 8월달에 설계납품이 되면 사업규모라든가 지금 염려하시는 가압장 시설이라든가 관로 확장문제라든가 종합적인 모둔 시설해야할 물량이 확정이 되고 금액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가서는 전체적인 재원확보 그게 지원이 없이는 사실은 그것마져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걸로 추징되고 있습니다.

지금말이죠 수도꼭지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가지고 한집당 50만원씩 소요되지 않습니까. 50만원씩 소요되는데 물값을 계산하면 톤당 13,600원씩 돌아가요 톤당에 물 1톤을 관리하는데 물 1,톤을 정수시켜가지고 집까지 가져오는데 13,600원씩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걸 코스를 낮추는 작업도 아울러 해야되는 겁니다. 이런 단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동해시에 이때까지 숱하게 용역하는 사람들하고 기술진들 해가지고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만 동해시가 사실상 취수시설 강릉지부로 정수장을 하나 만들고 배수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급할 수 잇는 여건이 되냐고 했더니 동해시는 안된답니다. 왜냐하면 동해시가 2011년에 인구 25만을 지금 보고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때가서는 물 사용량이 1인당 500ℓ를 봐야되는게 그정도 같으면 동해시의 정수 공급량을 최소한 160,000톤으로 봐야 됩니다 1일에. 누수량을 25%정도 봤을때에 최소한도 160,000톤이 되야되는데 동해시에 어느 단위 정수장에서 160,000톤을 취수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때가 없습니다. 어느 기술자가 와가지고 전천에다가 대고서 160,000톤 확보할 수 있는 양을 해달라 이러면 지금 안됩니다. 비천에다가 댐을 만들어도 600억을 들여가지고 했을 때 하루 20,000톤을 공급 못한다고 그러죠. 저희들이 귀운교 거기다가 차수막을 해가지고 완전히 빗물을 가둬서 했을때도 60,000톤이 사실상 딸린다 이러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일개 장소에서 160,000톤 공급할 수 있는 동해시의 원수 장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지금현재에 부상되어있는 시설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릉이나 삼척같이 한군데서 해가지고 자연유식으로 하면 전기료도 안들어가고 이러면 코스별로 짤라지고 경비원도 적도 이러기 때문에 인원 한 반 감축하면 사실 엄청난 돈을 생산운영비가 감소되는데 동해시는 이런 여건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힘듭니다.

이번에 착실히 연구를 한번 하셔야 되요.

지금껏 기술진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해봤습니다 실지가.

많이 해본결과 도저히 방법은 없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따올 수 밖에 없다 하는 결론은 그 얘기가 아닙니까?

통합을 시킬 수가 없답니다 지금 동해시 여건으로서는.

지금현재 임계댐 부분도 검토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도 장기계획에 넣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바꿀수 있는 기회는 임계댐이 넘어와야만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물이 건너오면 일원화되면 동해시가 물사정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해놓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장지학 위원입니다. 다들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마음은 수도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질타를 하는 것 보다도 앞으로 걱정스러운 얘기를 다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과장님 아까 어느 계장님과 과장님이 현지답사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다시 말하면 물을 찾아서 곳곳에 다녀봤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죠?

다른 답변은 필요없으시겠죠?

이상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세밀한 설명을 하셨고 이해도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김재국 위원님하고 제가 제안한 김재국 위원님께서는 참 반대 논리도 계셨습니다만 옥계에서 왜서 폐쇄시킬 용의는 없느냐 검토를 해보십시오 한 것은 우리가 순익계산을 하셔서 적자누적이 많다라고 하시면 일원화 시켜 주십시오 했고, 전청강 하구에 제가 60평생을 살아왔습니다만 원래 이 수량이 많습니다 적은 수량이 아닙니다. 쌍용양회에서 2만톤 뽑고 동부산업에서 5천톤을 뽑고 그게 벌써 25천톤이 거기 나가고 저 신흥사 댐을 막아서 연하루에 2만톤씩 뽑아대니까 그래서 물이 고갈된다 하지만 워낙 두터산과 청옥산이 위치되어 있어서 산맥이 커가지고 수량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난번 농지계량 사업에서 요전에 타당성 조사를 한걸 보면 안, 2안, 3안이 있는데 지금 북평교에 와서 하면 안됩니다. 그거는 바닷물이 어떤때 유입이 되어서 거기까지 들어오고 나안교 있는데는 충분히 됩니다. 거기를 취수장을 하나 박아놓으면 거기에는 얼마든지 물이 사실 나올 수 있습니다. 옥계 하나락 거기서 끌고 올라가는 식으로 거기다만 취수장을 하나 박아놓으면 거기 물이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취병산 밑에도 더 깊이 묻으면 위에가 석회암이기 때문에 그 밑에 역류되어서 밑으로 많이 새내려오고 이러는데 옥계 관계가 그렇게 내가 아까 제안을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꼭 하십시오 한것도 아니고 만약에 1일에 9,000톤을 뽑기위해서 가상해서 톤당 환산 해가지고 만약에 너무 오바 투자가 된다 이러면 그것도 검토할 용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흥에 가시면 백봉령 밑에 용수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두사람이 겁이나서 못들어 갑니다. 큰 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전에 옛날에 용이 올라갔다 이래서 용소라 이래서 물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 거기도 그런 수량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고, 근복적인 대책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2010년에 가면 1인당 500ℓ라 했는데 초롱으로 두초롱반이 개인한테 돌아간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동해시 물이 애로가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제1안은 취수장하고 2안은 관로하고 3안은 교체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어느게 제일 시급합니까. 우리가 해결방안이 있다 이러면 관을 먼저 교체를 해야되고 누수를 잡기 위해서는 관을 교체를 해야될게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기초자료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년 후년까지 해가지고 누수 탐사만 완전히 되면은 사실상전면 교체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면교체는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고 누수탐사가 되가지고 위험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 부분을 우선 교체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시설확장을 해나가면서 그래서 단기대책으로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는 이원정수장을 확장을 하고 천곡에다가 관로를 끌고와서 가압시설을 하면 우선 해결됩니다. 그리고 지금 7억을 줘가지고 설계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 8월달에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은 동해시에 상수도에 종합적인 계획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 저희들이 총괄 계약을 하게되면 지금 예산 7억 세워놓은걸 가지고 계약은 가능합니다.

1안, 2안, 3안을 해서 어느게 제일급한 사안부터 투자를 하는데 한전이 지금 공사를 많이하고 있어서 '98년초에 가동할 겁니다. 그럼 저사람들이 약 2,000톤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전에 본사에서 온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당신네들이 물을 2,00-톤 쓴다 이러면 당신네들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물값만 대주는 아니고 세워야 될게 아니냐 하니까 자기네들도 여기에다가 약 몇십억을 투자할 계획을 한다 자기네들이 그래요. 쌍용양회 그 큰회사가 가동한다해도 시민들이 물이 없을적에는 어느게 더 급합니까 공장가동이 급합니까 시민들 식수가 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안이 하나 나올 수 있고, 또 동부산업도 그렇습니다. 그사람들도 1일 5,000톤을 흡수를 하는데 만약에 물이 고갈이 된다 이러면 생산이 중요하냐 우리 식수가 중요하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이런걸 한몫 전부 '98년도 한번 묶어가지고 시에서 나오는 계획하고 중앙에서 영달하는 계획하고 한번 꼭꼭 묶어가지고 한번 일시에 투자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수도과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공업용수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생활용수만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건데 지금 모든문제를 공업용수하고 같이 해가지고 물 문제가 나오니까 저희시도 곤욕스럽고 한데 사실 공업용수 부분을 저희시에서도 수용할 형편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업용수는 국가공단을 건설교통부에서 만들면서 당초부터 이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음용수 생활용수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인데 자꾸 공업용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라는 것이 저희 생활용수 부분만 말씀드리면 지금 확장을 빨리하라 이러는데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제1단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동해시에 공단 준공이 금년에 됐기 때문에 공업용수 확보대책을 그사람들도 단기대책하고 장기대책을 2개를 세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보면은 2003년까지 단기대책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급한 물 확보량은 15,000톤인가 얼마를 확보를 먼저 해주고 그다음 장기계획으로다가 지금 2003년 이후에 임계댐을 하는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용역을 준 것이 수자원공사하고 낙찰받은 회사하고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2개월동안 보링을 전부 하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내년까지 해가지고 납품을 하게 되어 있는게 그사람들이 전천에 가서 보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양을 거의 맞춰가지고 우리가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아무리 용역회사가 자기들이 이쪽에다가 몇만톤을 시설취수를 하십시오 해도 물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8월경이 되면 여기 수자원에서 보링용역을 받은 회사가 나오는 양을 대충 보면서 우리도 저사람들이 우리 취수원을 어디다 했으면 좋겠다하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맞출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전천강을 기점으로 삼아서 자기네들이 보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수문제는 이미 거기다가 500㎖가 송수관을 묻어서 북평 뚝옆에 갖다가 벌써해서 자기네들 공사는 다들어갔죠 공단까지 다 들어갔는데 그게 아마……

그분들이 이번에 하는 것이 오십천하고 우리 전천하고 옥계준수천하고 파묻어 가지고 1단계로 북평공단도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산업은 지난 8월부터 전천의 취수를 폐쇄를 하고 자기네들이 공단안에다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하고도 저희들 협조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너희들도 이제는 어차피 전천의 물을 먹을려고 하지말고 대 공단에서 물을 쓰는 것이 25,000톤 정도를 하루에 쓰니까 달방댐만 의존할 수도 없는거고, 전천 복류수를 의존할 수 없는 상태니까 뭘 개발하려거든 같이해야 될거 아니냐. 그런데 회사라는 것이 이윤추구를 하기 때문에 실무진도 대답할 형편도 못되고, 그건 서울 본사에서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분들은 아직까지는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방댐은 자꾸 수질이 악회되가고 이래서 우리는 '97년말까지 취수시설을 이쪽에 해가지고 우리는 복류수로 해서 1급수만 공급하면 되고 너희들도 공업용수는 수자원하고 싸워라 이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그래서 우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하다보면 우리가 수도관계를 식수문제를 가지고 행정적이나 집행부에서 잘못 다루시다 보면 우리 전반적인 동해시 도시계획, 인구증가 이게 전부 흐트러 집니다. 아까 말씀이 2010년에는 인구가 25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현재도 식수로 말미암아 지금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 중장기 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하셔서 오늘 내일에 될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2∼3년내로 무슨 대책이 확실하게 수립이 돼서 시민드리나 의회에서도 볼적에도 과연 이제 청사진이 잘나와Trn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특별한 답변을 필요 없으시겠죠?

10만명에 대해가지고 이건 10만명으로 보면은 55,000톤으로 볼 때 누수를 전혀 제고하지 않는 상태는…

아니 그건 이해합니다. '95년도도 그렇고 '96년도도 그렇게 계산한걸로 보는데 지금 '95년도에는 45,000톤을 생산해 가지고 1인당 급수량이 400ℓ가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96년도에 가서 이원정수장에서 10,000톤을 더 생산한다고 해도 10만 인구가 10,000톤을나누면 500ℓ, 100ℓ만 늘어나는데 왜 522ℓ가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건 '96년도분 해가지고 구분란에 보면은 생활용수가 52,200톤 그안에서 우리가 지금현재 생활용수……

아니 그걸 모르는게 아니라니까요. 올해는 45,000톤인데 내년에 10,000톤만 증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인당 급수량이 400ℓ인데 어떻게 522ℓ가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선박용수 2,800을 뺀……

그계산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10만을 가지고 52,200으로 나누면 522로 제가 그렇게 계산이……

그 계산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거로는 45,000톤인데 내년에 10,000톤밖에 더 증수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ℓ가 되야된다는 말입니다 계산적으로 1인당 급수량이 올해보다 10,000톤밖에 증수가 안되기 때문에…… (위원석 소란) 아니 이건 누수를 하나도 안봤을 때 계산이거든요. 시설용량에 대한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45,000톤에서 10,000톤을 하게되면은 '96년도 55,000톤이 되지 않습니까 55,000톤에서 우리가 55,000톤 가지고 선박급수를……

그계산 모르는게 아니라니까요 올해 45,000톤인데 1인당 급수량은 400ℓ가 아닙니까 올해가 '95년도에 그런데 내년에 10,000톤이 증수가 됐을 때 45,000톤이 55,000톤이 된 45,000톤일때는 400ℓ던게 1인당 급수량이 10,000톤이 더 들었는데 어떻게 122

제 설명에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95년도에 400ℓ 계수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매 보고때마다 이런 사항이 생겨가지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450ℓ

올해 '95년도걸 400얼마로 해야된다고요? '95년도 것이 1인당 급수량이 450ℓ라 이거지요. 그게 400으로 잘못 기재가 됐다 이런 얘깁니까?

네 (위원석 소란) 뒤에 도시계획에 의한 용수 소요판단이라 해가지고 400, 400, 400, 2001년까지 400ℓ로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만들때에 전체 사용량에다가 생활용수에다가 인구를 나눠가지고 해야되는데 제가 잠시 이걸 만들면서 착각을 했는데 이건 '95년도에서부터 2001년까지는 최소한 1인당 400ℓ를 줘야되겠다 그다음부터는 2006년도에는 450ℓ를 해야되겠다 이걸 해가지고 위에다 맞춰야 되는데 제가 그걸 그만 생각을 안하고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됐습니다. 이 계산 근거가 말입니다 1인당 1일적정 소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보통 하루에 쓰는 양 말입니까?

450정도로.

450∼500으로……

네 잘알겠습니다.

1인당은 그런데 지금 전국 평균으로 볼 때 1가구가 1일 1톤씩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관 같은데는 많이 쓰고 또 나같이 목욕안하는 사람은 세수하면 얼마안쓰고 평규 이 1가구 1톤정도 되는데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될겁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옥계취수장에 1일 게획생산량이 15,000톤에 비하여 2,300톤이 생산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급수공급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펌프의 교체가 요구되고 있음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계장님한테는 사실 지적할 사항은아닙니다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할때는 수도과장님만 제 양이 취수가 되기 어렵다고 말씀 하셨고 국장님이나 사업소장님께서는 충분하다고 답변한걸로 저는 알고 이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궂이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까 공무계장님께서 우리 김정석 위원님께서 질의를하셨을 때 사문정수장에 정수되는 양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계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부착을 못했다고 그랬습니까?

부착을 했는데 초음파 계량기가 처음 가동할 때 되면 전기에 선이 연결되가지고 해야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 합니다. 설치했다가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면 감리단에다 연락해 가지고 이걸 들고 도저히 안되니까 새걸로 다른걸로 교체를 해주시오 해가지고 떼가지고……

그럼 정수장에 들어오는 유량계가 그렇습니까?

나가는 유량계는 처음부터 설치가 안되있었습니다.

안돼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와가지고 시설 복개 취수장에다 펌프시설을 한지가 좀 오래됐고 교체한것도 있고 교체 안된 것이 있다해 가지고 그걸 먼저번에 교체를 할때 서울에 있는 효성중공업에서 했다느 ㄴ얘기를 듣고 효성중공업에 관련된 기술자를 한번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달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검토 결과서를 보내왔는데 펌프테 모타는 괜찮은데 펌프자체가 상당히 효율이 저하됐다 이래서 자기네들 기술적으로 판단결과 2,300톤 정도 되지않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실하다는 계량 계측은 없이 회사에 자문에 의한 수치입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유량계가 다음주까지 완벽하게 설치가 새걸로 다시 교체가 되도록 추진해가지고 하루만 한 며칠만 운영을 해보게되면 알기 때문에 안전한 송수에 물량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수치개념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제가한번 이야기를해 드릴께요. 시간도 너무 오래된 것 같고해서. 취수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전문가가 아닙니다. 보고서와 그저 주어들은 상식에 의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이걸. 이거 확실한걸 좀 내놓고 얘기가 되야지 우리 그것도 못믿겠어요 당초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지금부터 이후에 모든 통계숫자는 절대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의 지휘부도 그렇고 저를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도 특히 계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크다는걸 잊지마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유량계 하나 다는데 얼마예요?

우리가 지금 사문정수장에 달려고 하는거은 2,000만원정도 합니다.

2,000만원되면 과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저번에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물이 얼마나 들어오는데 나가는게 얼마냐. 유량계가 있어가지고 누수가 얼마되느냐를 측정하고. 요번에 새로 신설하면서 거기다 오는 것은 유량계를 달고 나가는건 안달고 뭐가 많이 잘못된거 아니예요 안그렇습니까. 아니 옥계에서 올라오는 유량계 급수가 얼마로 올라오는데 우리가 일일이 나가는데 얼마다 그걸 알려고 특위를 만들었을때도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그런걸 하나도 설계상에 안넣고 공사를 했다 이러면 그냥 맨날 주먹구구식이지 뭐하는데 그런걸 만들었냐는 얘기야. 신설 새로만드는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취수장을 만들면서 나가는 물은 얼마나가는디 모르고 들어오는 물만 알겠다. 그거는 지금현재 고장이 났다기보다 시설적 미약으로 잘못했다면 그건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ㄴ가는건 없고 들어오는 것만 만들었냐는 얘기야. 그걸 언제부터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러니 뭔가가 의회하고 손발이 안맞아. (위원석 소란)

나가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정수장 구내안에서는 들어가가지고 나갈때는 구내안에서 별로 누수가 되는게 거의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당초 설계에 그게 없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 그러니까 정수장 안에ㅐ서는 누수가 안된다니. 이게 바깥으로 면서 지금 얼마나 빠지는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옥계취수장에서 취수되는 유량계를 다는건 거기에 얼마가 지금 취수가 되고 그다음 옥계와 그 사이에 수치를 알아야 될거 아니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가는지 알지. (위원석 소란)

여러 위원님들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한 10분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시장님이 삼척군에도 있었고 시에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군의 당시에는 삼척 상수도를 지금 8,000톤에서 0,000톤 확자응ㄹ 제가 수도계장을 하면서 그때 제가 했습니다. 삼척시에 와서도 수도업무를 했고 그래서 시장님이 수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삼척군에 각 읍면마다 거의 다 설치를 했고 또 상수도 업무를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수도업무가 그야말로 타업무에 비하면 힘이들고 민원 관계가 많고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다보니 서로 안갈려고 하다 제가 맡아서 하니 저도 다른 부서에 가지도 못하고 수도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남보다는오래 했습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상사를 모시고 호평을 받자하면 맡은 의무에 충실하고 모든 수도관계를 마스트프레이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금 그렇게 성실히 하셔서 나가서는 우리 10만 시민의 식수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해서 그 지혜를 한때 모아가지고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고 14시 5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 이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전에 저희들 회의를 할적에 제가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를 여기 개인주택에 들어가는거나 또 모든 시설을 함에 있어서 현재 남부 1개소하고 북부 1개소가 지정업자가 두분이 있다했죠?

지정업자가 일곱분입니다.

일곱분입니까?

이게 사실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는게 말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공무소 일곱분의 생계도 달려있겠지만 수도법상 수도시설을 지정업자를 둬가지고 하게끔 이렇게 못이 박혔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허가를 계속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데 사실 저희들 운영하면서 몇분들은 공사가 부실한게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탄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방법을 궁구하려고 상당히 저희들이 매년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심지어는 업자들한테 배분이하나 잘못되가지고 한사람한테 똑같이 가다가 한사람한테 1건이 더가도록 특혜를 주느냐 하고 이렇게 공박을 저희들도 받고 이럽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운영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분이 어떤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자체에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달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자기들 구역을 동별로 구역을 정해 가지고 평균 수도공사 하는 1년간 수치를 따져가지고 자기들이 구역을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는 그러니까 만일 일곱분이 있다 이러면 15개동이다 이러면 한사람이 2개동을 하던지 또 적은 것은 3개동을 밭아가지고 구역별로 할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켜서 싸게 좀 할까하고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려고 하니까 고정된 업자가 와서 이게 아니면 안된다 돈 이렇게 내놔라 이래서 그러고 또 도로같은게 혹시 건널목 같은데 건너가다보면 흙을 파헤쳐 놓은 것은 전부 수도관 하던 거예요. 천곡 여기 다녀보면 멀쩡한 도로를 잘해놓은걸 그걸 파뒹겨가지고 가다보면 소리가 나서 왜그런가 내려다 보면 쿵하고 수도를 파가지고 하고 이러는데 이러니 그런 책임한계도 물론 있겠고 한데 우선 개인적으로 수용가들이 피해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상으로는 시에서 직영을 해야됩니다. 원래가. 직영을 해야되는데 사실 시에서 어느누가 매일 전담해가지고 다니면서 수도하나 달기위해서 직접가서 감독도 못하고 이래서 대행업자제도를 건설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드리 업자들이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완벽하게 하다시피 합니다 하는데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천곡같은 경우가 하나의 샘플이 되겠습니다만 기반시설을 당포에 먼저해 가지고 해놓고 그다음에 건물이 들어와가지고 도로 가운데에 상수도관이 묻혀있고 옆에 하수도관이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업자가 제일먼저 수도허가를 받아가지고 수도를 따가지고 놓습니다 놔가지고 묻어놓죠 묻으면 나중에 건물 다 짓고나서 하수도관을 거기다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새로 도로를 파기 힘드니까 수도관을 연결해 가지고 복구해 놓은데를 또 카팅합니다. 그다음에는 누가 공사감독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 묻어놓고 가요. 그러면 털커덕 털커덕 하는게 전부다 가보면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을 먹는데

그런게 우선 시행이 되야되고 우리는 주민들과 수용가들이 우선 말을 하니까 수용가를 최대한의 보호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거지 그사람들이야 누군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하는데 요즘에 배관시설 이라는 것은 설비공사라 이러면 전체 다한답니다. 그분들도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거는 어디 사실 시청 수도과에서 전부 업자를 선책해서 줘가지고 수용가들이 얼마달라고 하면 우리가 계산방법을 아느냐 돈만 후딱후딱 내주고 우리가 A라는 사람을 불러다 들이면 우리는 친척이고 이래서 싸게하고 있을건데 이건 고정된 못을 박아놓으니까 이거는 꼼짝못한다 하니까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내가 드리는데 아프로 시정책은 없는지 한번……

굴세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하고 의견교환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 수도시설을 일반 설비업자를 줬는데 아무데나 위치를 따가지고 수도관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이런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어느방향이 좋은지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한다해도 업자 선정해 주는게 면허제라고 봐야되는 데 우리가 면허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책임의 한계를 지어주기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도는 면허제에 준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되요. 만약에 일반업자가 해놓으면 수도관이 이리가고 저리가고……

네 중구난방이 됩니다. (위원석 소란)

설비공사도 면허가 다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대중설비 면허가 있는데 취소 되었을 때 불이익 때문에 보증금 걸어놓고 하니까 그사람들 그당시 입찰할적에 보증금을 건다 말이야. 만약에 이번에 A에서 B까지의 코스가 만약 50m다 그럼 공사비가 얼마 들던지간에 그사람들 보증금 걸어 가지고 해야죠. 보증금 걸어가지고 나머지 고사 다 실행하고 이상이 없을적에는 보증금 찾아가지고 하고.

그문제는 과장님께서 연구하시겠다 이러니까 과제로 남겨둡시다.

지금 제가 예측하건데 지방조례로 개정이 되야되는데 아직까지는 지방조례로 안내려왔죠?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 수도과에 대한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건물주가 하난데 거기에 즉 말하자면 식당이 있고 또 있고 술집이 있고 여러 가지 업종이 다르게 들어왔을 때 그 건물내에 수도계량기를 따로따로 달 수 있습니까?

수탁공사 신청자가 수도를 놓을려고 할때에 여러 가지 업종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 자기가 건물의 주된 용도로 해가지고 허가르 ㄹ해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3층, 4층에 주택이 있고 1, 2, 3층에는 영업용이 있을때에 영업용도 1종, 2종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느쪽이 제일 비싼 요금을 물리느냐 거기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겠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3개층이 있을 때 층별로 분산을 해가지고 따로따로 신청할때는 용도에 맞게끔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건물주는 하난데 거기에 즉 말하자면 용도가 다를때에 따로따로 해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따로따로 할때에는 따로따로 해주고 하나면 할때는 주된걸로 해주고 그렇게 해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수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한가지 촉구하는 쪽으로 신설도로를 개설할 때 수도 100㎜, 150㎜관을 매설하죠?

그걸 도로시설하고 이럴 때 신설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같이 해가지고 수도관을 도로하는 부서에서 부담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할대 저희들이 협조를 같이 해가지고 지도를 하면서……

작년도 행정감사할 때 제가 지적을 한게 있어요. 흄관 관자체를 보관을 잘하고 라인을 놓았을 때 따르는 마감에 흙먼지 같은게 안들어가도록 바랍니다 했는데 비닐을 갖다가 푹 씌원놨어요. 다 매서라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렇게 빨리하면 아직까지 안될텐데 그런 차원에서 도로공사는 공사대로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수도관리 라인은 수도과에서 당연히 거기 마감 시켜놨다가 다시 계속공사니까 이런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리 질의하실 우원님 안계시면 수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우리 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상수도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개발위원회 윤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제출서류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 추진 현황에 대한 지적건에 대해서 저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은 달방하고, 이원, 옥계보호구역으로 전부 3개소입니다. 유로연장이 8㎞970m고 면적은 2,719,975㎡로 지정되어 있스빈다. 보호구역 관리는 우선 시설물로서 감시초소를 3개소를 설치해서 감시원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개 보호구역에 안내판을 36개소를 설치하고 표지주를 90개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안내판 5개소하고 표지주 20개소를 추가 설치했고, 노후시설물 65개소를 일제 정비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보호구역 순찰강화를 위해서 작년말까지 청우너경찰 3명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익근무용원 12명이 증원이 되어서 취약지에 각각 배치하는 한편 감시초소와 관련해 가지고 이륜차 2대를 지원을 해줘서 순찰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독활동으로는 보호구역내에 진입을 사전에 차단을 해서 보호구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단속실적은 행락행위 15건을 적발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훈방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야간 기동순찰제를 위해서 24시간 순철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홍보활동으로는 TV방송을 2회했고 홍보전단을 3만매를 배포해가지고 1회 인쇄를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은 반상회보에 한번 게재를 했고, 주요진입로 입구에다 프랭카드를 6개 제작해서 설치를 해서 보호구역내에 진입을 해서 나가라고 말리기 보다는 아예 진입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다음 한달에 한번씩 보호구역내에 자연정화활동을 해가지고 투기된 각종 오물을 수거를 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효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수질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3개 보호구역에 생활오수 유입지점인 1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월 1회 실시하고 있고, 이원하고 옥계지역은 현재 수질검사해서 1급수로 되고 달방지역은 2급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오염원을 금년도 ㅏ반기에는 일제 조사를 해서 직접적인 오염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삼화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가 다소 이원 상수원보호구역 상류로 유입되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시에 연관해서 그리고 관로를 연결하도록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집중우기시에 달방 보호구역내에 축산농가로부터 축산폐수의 유입이 우려되는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도 국비 주민 지원사업으로 간이정화조를 축산사용 농강 ㅔ대해서 교체하는걸 포함해 가지고 환경청에다가 지금 사업신청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96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인 상수원 보호구역관리를 위해서 발전적이 ㄴ대책을 강화했습니다만 제반 문제점을 수시 점검해서 보완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달방댐 오염사고발생시 대책으로는 댐이 42번 국도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전복된다던가 하는 오염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변에 가드레일을 5㎞ 설치하고 보호휀스를 1.9m를 설치했스니다. 그리고 안내판을 12개소 설치하고 청원경찰을 별도로 3명을 배치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염이 됐을 경우에 초동대처를 하기위해서 기름방제장비로서는 오일휀스 기름제거포 흡착롤등을 확보하고 있고 다음에 화공방제장비로서는 흡수를 방독면외 3종을 충분히 확보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대행업체인 원주에 있은 강원상사하고 유사시에는 긴급한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작년까지 근무시간에만 수질검사를 실시흘 했습니다만 야간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수질감시체제 공백이 초래되어서 돌발적인 수질변동이라든가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우려되어서 금년 1월달 부터는 수질검사 요원의 24시간 상시 대기근무제를 실시 해가지고 야간이라든가 공휴일 취약 시간에 수질감시체제를 확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 시험장비 보강입니다. 금년초에 농약성분 분석이라든가 휘발성 성분 농축 및 순수제조용으로 증발농축기 1대하고 초순수제조기 1대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보유장비는 현미경외 35종에 46점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금석 단일분석을 위한 원자 흡광광도계를 비롯해서 연차별로 첨단장비를 계속해서 보강해 가지고 자체 수질검사 기능을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정수의 생산효율증대를 위해서는 3개 정수장이 침전지와 여과지 청소를 총 732회를 실시흘 했습니다. 쇄운정수장이 여과사 내지에 대한 교체공사를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는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질의 양질 수원취수를 위해서 달방댐에 취수구별 수질검사를 월 1회 실시를 해서 가장 수질이 좋은 양질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취수구를 변경하고 있는데 금년에 3회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검사 기능을 더욱 강화를 해가지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서류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4년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상수도 보호구역이 왜 이렇게 지정이 됐느냐 하는 질문에 내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업더라구요., 이건 누가봐도 이해가 안가는 그런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근거가 있으면 근거에 의해서 형평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찍 그러났어요. 어떤데는 개울에서 10m 안되는데도 보호구역으로 풀어져있고 몇 100m되는데도 묶어져 있고 말이야. 이걸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장님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했느닞. 산골쪽이나 음지쪽은 싹 묶이고 양지쪽은 싹 풀리고. 지금 신흥마을 쪽에는 다 그렇게 되있는 겁니다. 그거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지정당시에 배경을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바가 백봉령 42번 국도로 올라가면서 하천변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보호구역 관리가 되어있습니다. 지정할 당시에는 보호구역내에 전부 농촌주택이고 이상의 개발이 예상이 안되는걸로 해서 직접 하천의 오염원이 유입되는 하천분을 중심으로하고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로 우측편에는 직접 오염원이 유입이 안된다고 봐서 그때는 제외가 된걸로 알고 있스빈다만 저희들이 우선 달방 상수도보호구역이 지정된지 '92년 7월 22일자입니다. 그건 수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는데 유로연장이 5㎞에 면적은 200만㎡로 지정이 됐습니다.

면천도에 지정이 됐어요?

'92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내에 편입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고실지 생활의 불편을 겪는게 많이 있습니다. 일반 하류지역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수용가 입장보다는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원주 환경처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영향평가를 했는데 지정이 됐습니다. 그 결과 이원보호구역하고 옥계보호구역의 경우는 유로연장이 짧고 이렇고 부적정하기 때문에 보호구역을 확장을 해야되겠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달방보호구역은 지정이 적정하다고 일단을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청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네 총 유로연장을 봐가지고 상향 지점에서 오염원이 수원에 유입이 됐을 때 5만㎞만 흘러가면 적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흥지역에는 42번 국도가 확장이 되면서 교통통행량이 늘고 도로사정이 좋아지니까 지정에서 저희들 도로 우측이 갑자기 개발이 되면서 그쪽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되고 반대편 지역에는 개발이 안되니까 그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비의식을 느끼고 주민의 고생이 많은 현지실정을 알고 있고……

형평이 안맞는다는 얘깁니다 형평이. 그럼 서학골 음지쪽이 거기에 집을 짓겠오 뭐하겠다고 음지쪽은 싹 묶어놓고 양지쪽은 하나도 안 묶였어.

그러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데로……

그러니 그게 어디 정당하다고 맞다고 다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호구역을 지정할때는 유로연장을 봐가지고 자정능력이 되느냐를 보고 직접 하천에 오염원을 유입 시키는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서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우측은 당초 지정에서 제외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게 전혀 안맞아 단면을 한번 봅시다 서학골쪽에 그럼 음지쪽에 집이 11채 있죠?

의원님게서 물론 지역 주민들이……

당시 사업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추궁은 안하는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좀 알자는 얘깁니다. 이런 행정이예요. 지금 달방 별장 만들어 놓은데 거기도 한가지야. 댐이 쭉 들어가서 연결이 됐으면 위에 소하천이 2m짜리가 쭉 내려왔다고 거기서부터 기준은 10m로 이제 보호구역 문구가 나와있단 말이야. 10m 되는데는 거기는 안묶었어요 거기는 바로 하천옆인데. 나는 특혜를 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대는 그사람들 영향을 미칠 때도 아닌데.

저희들 보기에 특이하게 볼 수는 없고 그 위치가 도면상으로 현지는 물론 확인을 했겠지만 지정할 당시에 도면을 기준으로해서 그었는데 도면상으로 거기가 등고선이 약간 이렇게 나와서 능선인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능선쪽에는 하천이 직접 유입이 없다고 봐서 아마 도면상에 직선을 그으면서 빠졌지 않나 보는데 저희들 보기에도 특혜라고는 느끼는게 없습니다.

글쎄 나도 특혜는 아니라고 보는데 또하나 있으면 10m 해가지고 똑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금이 삐뚤삐뚤 이렇게 되요 도랑은 똑바른데 삐뚤비뚤 이렇게 내려오고 그때 보호구역 지정하느라고 도면 그린 사람이 누군지 참 한심스러워요. 양심의 반성을 할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돼 그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더라고 진짜 행정을 전혀 모르고 한 사람이고 현실적 지역정서를 전혀 감안안한 사람이야.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저도 현장을 보면 직접 보호구역에 편입되서 생존권의 제약을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동정이 가지만 일단은 그런면보다는 대국적으로 10만시민이 먹는 물보존 차원에서 어쩔수 없지 않느냐 이해를 시켜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니 이해가 안되지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덕을 보는 사람은 피해를 보는 사람한테 완전히 보상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정치의 혼란을 겪는거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보호구역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의식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로 수도법을 개정 해가지고 주민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다만 그게 국비보조율이 20∼3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충분히 할려면 막대한 시비가 소요되는데 시 재정형편상 일시에 할 수가 없고.

그걸 줘야지 물먹는데 물값을 올리더라도 해야지 무슨 얘기야.

연차적으로 해결은 해야되죠.

그건 좋은데 그건 돈들여가지고 안해도 되고 일단 그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돼요. 유입돼 들어와 가지고 장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줘서는 안되지만기존 살고있는 사람들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방해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물론 말씀은 좋습니다. 생업을 업태를 변경하는 그런 것은 안되고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는 것은 법에도 허용되고 있는데 그 이상은 법이 개정되야할 사항이지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법이 어떤에요.

농가주택이 농가주택으로서 형태를 벗어나서 영업행위로 전환한다던가 그런 사항이 해당이 되겠죠.

물론 다 똑같다고는 볼수가 없지만 같은 구역안에 보호구역에 묶인 사람은 피해를 봐야되고 보호구역에 안묶인 사람은 지금 덕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상황안에 위화감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당히 갈등을 느낀다구요 갈등을 느끼는데 지금 그 주민이 저 집은 도랑을 경계로 해가지고 나보다 더 가까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도 영업허가가 나고 나는 거리상봐도 먼데 있는데 허가 안내주냐 하는 얘기야. 소장님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건 상대적인 피해의식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당사자들하고 대화를 해서 현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는 것 외에는 현재 들어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허가를 해주란 얘깁니다 허가를 해줘야 되요. 그게 왜그런가 하면 지금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람은 도랑에서 한 7m밖에 안되고 지금 허가내자고 하는 집은 한 50m 된다 말이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요 이해를. 그때 '90년도 당시에는 의회에 묻지도 않고 제멋대로 선을 쭉 그어가지고 보호구역이다 지정을 다 해버린 거야. 의원이 책임지라는 얘기야 의원이 책임지래요.

지역관리하시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나 입장이 똑같습니다. 민원을 접하면 설득하기가 상당히 난감할 때가……

아니 지금 지나간거야 충분히 당했고 앞으로 당할 각오가 되어있지만 새로하는 행정에서는 이런 착오를 일으키지 말라는 얘깁니다. 왜 하면 왜 이거는 꼭 해야할 이유가 있을거란 얘깁니다. 이유에 맞게끔 해줘야 되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추가지정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어느지역에 뚜렷한 법적이라기 보다는 문서상으로 확실한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선을 긋는다던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도로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설득력이 없고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달방댐 상류를 놓고 분석을 해볼 때 지금까지 투자된게 약 2억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역개발비로 도로포장하고 2억정도 투자가 됐는데 그중에 절반인 일곱가구를 위해수 9천2백만원하고 1천3백이 들어왔으니까 1억5백이 들어왔어요 7가구 때문에. 그때 '93년도 '90년도에 내가 7가구를 들어내자 보상을 주고 들어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안되더라고 안되가지고 내가 괘씸죄 적용해 가지고 포장을 하자 해가지고 포장을 했는데 그게 1억5백만원이 들어갔어요. 1억5백만원이면 돈 몇푼 안보캐면 집을 다 헐어냈어. 그런데 이런 장기적인 정책을 안펴고 그때 답변이 뭐냐면 소양강댐 위에 3집이 남아있는데 법으로 3집을 못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못들어낸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동네 못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동네가 못한다는 법은 없죠 그렇죠?

글쎄요 지역에 따라서 다른 여건도 있겠지만 일곱가구를 헐어내지 못한 입장이면은 그게 설사 헐어내는 비용이 많고 적고 비교를 떠나서 그사람들 통행로는 만들어줘야 되니까 금액이 얼마가 들던지 도로포장은 해줘써야 될거고……

이제는 옛날 동해시청이 아니고 동해 주식회사래요 어떤쪽으로 했을 때 경제적인 이익이 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따져할 시기입니다. 그럼 1억을 들여가지고 3집을 헐어내고 4집 남은 것은 연초에 헐어내지만 도로포장을 해준다는 것은 그걸 활성화 시키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후대가 헐어낸다고 할때 우리 지금현재 사는 사람들이 개발하라고 도로포장을 안해줬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부담은 누가 집니까 우리 후손이 지게 되어있어요. 우리 정책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집을 새로 잘 짓는다고 별장도 지었지, 박남대씨라고 이분도 허가내서 또 짓는다구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집을 짓는 투자에 대한 소득을 찾아낼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때는 시가 부담을 더해줘야돼 그러니 이런 원초적인 계획을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장기계획안에 단기계획을 추진하자고 이렇게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오. 내가 왜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가하면 공감대 형성이 되야돼요. 공상이몽으로 해서는 절대 발전이 안되지, 박남대씨라고 이분도 허가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답변 안듣고 계속 얘기하는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집행부만 잘못있는게 아니고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는거예요. 그때 의회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책을 한번 세워보자 했으면 그런 누가 안 범했을 겁니다. 자 이건 내동네가 아니니까 니동네 니마음대로 해 해놓고 뭐좀 협의할려고 하면 나는 몰라 이래놓고 지금와서 후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 전처를 다시 밟아서는안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재국 위원입니다. 관리소장님 상수원 보호지역에 거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 달방댐 상류지역에 가봤을 때 축산농가의 폐수가 비가올때는 전부다 달방댐으로 유입되고 이런데 거기 집집마다 즉 말하자면 축산폐수에 대해서 처리하는 기구가 전부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안되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데 '96년도에 우선 가축을 사용하는 농가가 19농가입니다. 19농가에 대해서는 전체가구에 폐수 정화시설을 하도록 '96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국비 30%, 시비 70%로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폐수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보이는데도 그사람들은 10만 시민이 먹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우리 시민들도 문제예요. 살고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아주 축산폐수가 막 유입되는데도 그걸 방치하는 농가 주인도 문제고 거기에서 보호구역에 관리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지적해서 못하겠금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런걸 어떻게 교육시켜서 나가가지고 그런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축산폐수가 안들어가겠금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거에 산업과에서는 가축을 집단 사육하는데는 지원사업을 했습니다만 개별로 2∼3마리씩 먹이는데는 지원대상이 안되가지고 빠졌었는데 이번에 국비 지원사업이 책정이 되면 일단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예산이 확정이 되더라도 국비내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시만 받으면 저희들이 FRP 정화탱크를 매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내시 받는데로 내년도 상반기에 조기에 완료해서 7∼8월 장미전에는 유입이 안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든종류, 이런거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단계에서 모든 하수도 시설이 정화를 해가지고 맑은물이 들어가겠금 시설이 다돼 있을 때 허가를 내줍니까?

네 그건 허가조건에 수세식 화장실에다가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야 허가야 나는 걸로 저희들 규정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먼저 별장옆에다가 집짓는 관계로 인해서 한번 올라가본 일이 있긴 있지만 그게 댐과 거리가 얼마 안되는게 풀려 있다는 것은 이게 행정이 무지하게 잘못이고. 거기에 또 개척하는데 법상에 단속할 법적제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지만 거기 가봤을 때 실지로 거리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가 그냥 집을 짓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님은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거기 나가서 단속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잘해서 축산폐수가 비올 때 안들어가겠금 이렇게 단속을 해달라고 교육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또 질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지학 위원입니다. 허용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사업소장님이 축산폐수로 인해서 농가가 19개 농가입니까?

네 가축 농가입니다.

19개 농가가.

안묻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가 하면 '93년도부터 산업과, 농촌지도소 벌써 탱크ㅏ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집단 사용농가에는 지원이 돼있습니다. 가축이 5두이상이라든가 해서 집단사용 농가에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됐죠?

소 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사람들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게 사업과에서 지원한게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대량으로 사용하는데 우선 지원 기준이고 그래서 조금씩 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섯 마리 미만하는 사람들은 설치가 안된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들어 갔습니까. 그 위에 달방댐 위에 주거하는 가구가 몇호나 있습니까?

건물은 10집이 있습니다. 공가가 3집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동 전부 상류가 아닙니까 학교위에도 전체 상류가 아닙니까?

거기는 신흥이고요. 거기는 많습니다 한 100여가구가 삽니다.

그럼 지금 이쪽으로 좌측……

달방골에는 여섯집이 살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해당되는 가옥수가 이겁니까?

네 보호구역에 지정된 범위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석 소란) 이런게 문제라고 바로. 용도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갖다가 했는데 이걸.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이런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이게 때늦은 감이 있다고. 만약에 안했다 이러면 이거는 늦었다고 빨리 이전에 해줘야 되는건데 이건 틀림없이 우리가 예산을 다뤘었고 심지어 톱밥까지 다루고 거기 나오는 그밑에 다가 미나리 재배도 하고 미나리가 오물 잘 흡수한다고 그것까지 해가지고 이랬어요. 농촌지도소에서 그런걸 내가 기억하는데 이게 전부 하나도 거기로 안가고 다른데로 갔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거예요 문제가. 미나리가 더러운걸 많이 흡수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거기 들어갔다고 예산까지도 편성했는데 이놈의 예산이 다 어디로가고 쓸데 안쓰고 서류상에는 그렇게 해놓고 다른데로 다유입이 됐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사업소장님이 이것도 본 예산이 아니고 환경청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예요?

그럼 금년 봄에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네. 국비 내시가 되는데로 바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당 농가한테 직접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네 조금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지도소는 시민 전체로 하는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120페이지 정수의 생산효율증대 이래가지고 침전지 및 여과사 청소 3개정수장 732회는 이건 여과사 청소를 그렇게 주합니까 매일합니까?

네. 평균하루에 한번씩 하고 있고요. 달방댐물이 지난번 여름에 녹조현상으로 부유물이 많이 내려올때는 때로는 이틀에 3번정도까지 심할때는 하루에 두 번씩 그렇게 청소를 할때도 있습니다. 청소를 안해주면 물이 모래를 통해서 여과돼 내려가지 못하고 자꾸 쌓여서 탱크가 넘치기 때문에 버리는 물이 아깝지만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여과사란 것이 이런데 들어있는 모래 아닙니까?

네. 모랩니다.

진흙같은게 들어와서 떡지가 앉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예요.

진흙이라기 보다는 그냥 약품을 투입안하면 맑은물인데 댐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물질이 있다고 봐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응집약품을 투입합니다. 약품을 투입해놓고 보면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응집이 돼서 대다수는 가라앉고 일부는 떠내려와가지고 여과사까지 들어옵니다. 그것이 하루 24시간 쌓이다 보면 위에 층이 이루어서 물이 새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쳤는데 이부분이 우리가 예결위를 하다보면 틀림없이 이게 농촌지도소하고 산업과에 올라옵니다 예산이 달방댐 상류 어쩌고 올라올때에는 그때는 한번 혼을 내놔야돼.

그문제는 해명이라기 보다…… 그문제는 제가 제소관이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리는데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사는 주민하고 상수원보호구역상류지역하고는 다릅니다. 신흥이라고 보호구역 밖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저희들 사업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게 그때 상수도보호구역내지 외라고 했습니까 심지어 미나리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그런데 지도소에서 그런 개념을 한다면 하천변에 살고 있는 비천도 해당이 될거고……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상수도면 상수도에서 예산을 하던가 산업과면 산업과에서 한다던가 그럼 어디 일원화가 되야 되는데 이것이 세군데에서 전부다 거기를 짚고……

저희들은 직접 상수원 보호구역에 유입되는 수원을 가지고 관리하는 거고 다른 부서에서는 예를들어 환경보호과라 이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하천 오염을 말합니다. 개목횟집에서 내려와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천 오염 측면에서 관리하고 수원보호 측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수원 수원상류라 이러면 각 하천 상류를 다 통틀어 얘기할 수 있고 저희들 상수원 보호구역내라 이러면 거기에 편입된 구역만 얘기하는 겁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여기에 나오있어요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서 정화조가 또 들어갔나 이랬나 말이예요 이게.

그문제는 심의하실 때 어느 마을인지 짚고 가시면 나오겠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_ 네 이상록 위원님

이상록 위원입니다. 할애비가 손주님한테…… 경비문제 약간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순찰도 잘하시고 감시초소도 설치되어 있고 3개소가 있는데 이게 만개입니까 경비초소가 만개가 되어있습니까?

차량통행이 가능한 지역 또 관찰이 잘 용이한 지역 입구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달방댐지역은 삼흥초등학교 앞에 다리건너에다 세워놨고 이원같은 경우에는 제방위에서 아래위 관찰이 용이한 지역에 세워놨고, 옥계는 고수부지에서 아래 위로 관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밖에는 철조망이 다되어 있겠죠?

저희들도 외등 전부 설치를 해서……

외등이 설치되서 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망대보다도 외곽 철조망 선을 따라서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구내에는 전부 조명이 되도록 야간에……

사람은 거기에 경비 안하죠?

철조망이 돼있고 정문이 있기 때문에 정문보초를 하면서 일정 시간간격으로 순찰을 해서 순찰카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행한 사람이 들어올 우려는 전혀 없구만요.

네. 없습니다. 철조망 높이가 보통 3m되고 시설이 외부에서 계획해서 절단해서 들어온다 이러면 경보장치는 안돼 있습니다만 시설은 저희들 보기에는 절대들어올 수 없는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요즘 국내정세를 본다 이래도 사실 이북에서 38선도 심상치 않다하고 간첩을 사실 남파를 자주하는데 만약에 불순분자가 발생했다 이러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경비강화를 철저히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상수도행정은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수습이란건 있을 수 없고 사전에 예방행정을 해야된다고 직원들 직무교육때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밤에 경비원이 몇분입니까?

정문 경비를 시설당 한명씩 하고있고 쇄운정수장에는 2명 1개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양승웅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국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했고 우리 위원들 전체가 지적을 하고 언론이 파헤칠려고 애를쓰고 시민 전체가 한 건물을 나두고 여러 가지 시각에서 집중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별장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듣고만 있는 겁니다. 성이 차씨고 그런데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볼 때 어떤 분석이 나왔는가하면 그런집 정도면 모범적인 집이다 이렇게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봐서는. 그사람들은 법에서 하라는대로 다했어 오히려 두집이 살고있는 독가보다도 더 환경을 지켜주고 지역을 살려줄려고 애쓴사람들이예요. 그런데 내가볼 때 모양은 별장인데 사실은 별장이 아니거든요. 주민등록이 거기로 되어있고 이러면 별장취급을 안하더라고 법으로.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실지 내 먹는물을 오염시키는 그런 독가구에 대해서는 일제 한마디 얘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부터 바꿔나가야 되고, 지금 작년 재작년에 2억5천들여가지고 오수처리장 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주민전체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주민전체가. 우리는 늘 사는것에 그냥 살고있는데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달라 근본으로. 오·폐수시설을 해가지고 우리를 묶어 둘려고 하지말고 우리를 이주시켜달라하는 그런쪽의 요구가 많은데 이것도 반반입니다. 떠나겠다는 사람 반 그런 계획 세우지 말하는 사람 반. 그럼 내가볼때는 자기취양에 맞게끔 행동하도록 조치를 해줘야 되요. 갈사람 가고 있을사람 있어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점차 떠나는 쪽으로 유도를 시켜야지 거기를 활성화 시켜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조금전 수도과장님께서는 임계댐 넘어오면 거기 공업용수로 하고 식수는 따로 계획을 하고 셰시는데 그게 공업용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 상류는 철거대상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철거대상이 평당 5만워씩 계산했을 때 한 70억이 들어가요 철거비가.

시 입장으로 봐서는 우선 그보다도 당면한 시급한 사업이 많이 있다보니까 거기까지 착안을 못한게……

이소장보고 입장을 설명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원 관리에 거기에 전념을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맑은물 공급을 하고 지역민원을 해소를 해주고 이것만 집중연구를 해야지 뭐 이소장보고 누가 시에산 걱정하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내가 수도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내가 상수도 이러면 동해시 상수도에 1인자가 되야되고 모든책임을 다져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시예산을 걱정해요. 내가 상수도보호구역을 어떻게 관리할거나 하는 관리목표만 세우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나 예산을 빼가지고 가서 그 관리 목표달성을 생각을 해야지 누가 시 예산을 걱정하라 했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 일인자가 되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상당히 늦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사업소장님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니 달방댐 취수구 3회변경 이랬는데 지금은 몇취수구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제2취수구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합니까?

11월 10일날 변경을 했습니다.

소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좀 아쉬운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는 하루빨리 정말 양질의 수돗물을 먹자면 전천 복류수를 우리가 먹는게 달방댐의 물을 먹는거 보다는 훨씬 좋으리라 보는데 이건 상당한 오랜기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달방댐의 물 관리를 좀더 잘해주셔야 되겠지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9월달에 녹조가 생겨 악취가 심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많이 감소를 시킬수 있지않나 하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22일날 아마 제4취수구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같이 그날 가봤습니다. 그게 좀더 10월 2일 이전에 낮은쪽으로 제4취수구로 변경을 했더라면 녹조피해가 조금 덜했지 않느냐 싶고 또 그때는 이제 가보니 그날도 녹조가 전부다 소멸을 해가지고 하얗게 되가지고 가라앉는 상태더구만 10월 24일 4취수구를 변경을 할때 그다음에 4취수구로 오히려 내려 놓으니까 10월 2일 이후부터는 계속 우리 수돗물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녹조가 뷔페가 된 허연 꼭 비유를 한다면 코 같다고나 할까 아이스크림 그런 덩어리가 져가지고 수도전에서 나왔습니다 한동안. 그러니 그걸 빨리 이제처림 10월이 아니고 즉시, 그때는 11월달이라 이러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게 그때는 녹조가 썩은 덩어리가 다 없어졌을 때입니다., 거의 수돗물에 나오지 않을텐데 그걸 좀 신속하게 대처를 했더라면 그런피해는 어느정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도 아무래도 부영양화현상이 날이갈수록 더해질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폐수유입 이래가지고 댐의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 앞으로도 그런데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기왕 말씀이 계셨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24일날 수도전에서 냄새가 난다는 전화가 있었고 9월 25일날 취수장에 유입된 물에서 약간의 취기가 풍겼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날 3취수구에서 4취수구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즉시 조치를 했는데 9월 25일날 변경을 할때 3취수구하고 4취수구 높이가 2m입니다. 2m밑에 냄새는 직접 안나지만 3취수구하고 수원이 2℃밖에 차이가 안나가지고 4취수구를 작년도에 가뭄에 댐물이 줄면서 4취수구 밑바닥에 원래 설치했던 4취수구에서 취수를 하니까 망간성분이 많이 나와서 되도록 수면 가까이로 관을 연결하여 취수구를 높였드랬습니다. 높였기 때문에 3취수구하고 2m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좀더 낮추면 온도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2m 낮춘데서 온도가 2°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더 낮추면 거기서 온 5℃이상 차이가 났었습니다. 5℃정도 차이가 나면 물이 와류현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절대 냄새가 안난다는 판단에 의해서 수주원 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걸 절단을 한게 10월 2일날입니다 잠수부를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하느라고 시민들한테 한동안 단수조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4취수구를 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상류수원이 차지고 밑에 수원이 따뜻하니까 차면이 비중이 높아지니까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류현상에 의해가지고 위에 것이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 것이 위로 올라가는 바람이 수질이 변동이 생겨 가지고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날 제2취수구의 수질이 제일 안정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2취수구에서 들어온 물이 2등급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4취수구가 제일 밑입니까?

네. 제일 밑입니다.

그럼 취수구가 그러면 4개밖에 없습니까?

네 표층에서 1취수구, 취수구……

2m간격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수구별 m가 전부 다릅니다., 제4취수구는 표면에서 5m올라가서 4취수구가 원래 있습니다. 그걸 작년에 망간 때문에……

제 생각이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월 10일이 아니고 그전에 좀더 빨리 옮겼더라면 아까 얘기를 드린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찌꺼기가 나오는 피해를 좀 덜했을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수도에서 나오는걸 직접 목격을 못해서 뭔지 판단은 안됩니다만 여과사를 통과하는 물은 그런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 물질인지는 말씀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월 2일날 달방댐 갔을 때 부유물이 썩은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여과지로 나가서 가정으로 갔습니까?

네 가정에 나왔죠. 그건 저만 목격을 한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런데 수돗물이 여과사를 통과하지 않고는 어디 나갈 구멍이 없고 그런 것이 앉으면 여과사의 물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과가 안되기 때문에 역세척을 한후 내보야 되는데 그건 보지 않고는 무슨 물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게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청소를 하면 역세척되서 밖으로 퇴소해 버리는 거죠.

하여튼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그게 나온 것을 주위분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냄새가 난다 하다가 그다음에는 시청 사회과 직원도 저희집 옆에 사는분도 그이야기를 하더라구요.

현실적으로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수과정에 기술상으로는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녹조가 생긴다음에 썩은 찌꺼기가 앉는걸 10월 2일 가서 봤을 때 아 그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구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걸로 가름하고 오늘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은 물론이거니와 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