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홍천군행정사무에 대한 제4일차회의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감사 진행에 대하여는 감사특별위원회의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진행순서를 지역경제과, 축산과, 건설과, 산림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용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진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농공단지운영 활성화로 우리군 의 유휴노동력의 취업현황등외 10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아직 지역경제과내에 있는 계장님들의 분장사무를 감사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그것부터 소개를 해주시고 현황보고해 주십시요.

우선 지역경제계장 이용호계장입니다. 상공운수계장 이창규 계장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로 우리군의 유휴노동력의 취업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덕원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87년 6월부터 88년 4월까지 총 5억7,400만원 투자해서 전체 1,165평에 공장부지를 조성했습니다. 두번째 상오안 농공단지는 지난 90년 2월 27일부터 93년 8월 28일까지 총 57억9,100만원을 투자해서 공장용지 27,780평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양덕원 농공단지는 당초 5개업체가 들어왔다가 일부업체가 변경되면서 현재는 3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기업은 선진비료를 한뿌리 식품으로 변경했고, 서강전기하고 우양정기는 주메디슨에서 현재 계약을 변경받아서 입주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하오안 농공단지는 현재 15개블럭에 15개농공단지가 입주계약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가동기업체 6개, 건축중이 3개, 건축준비중이 5개업체이고, 현재 가동중에 있다가 회사사정에 의해서 휴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미분양면적은 1개블럭에 2,197평인데 이것은 현재 사업성 검토중에 있어서 상오안농공단지는 전면적에 전블럭에 다 계약 완료된 상태입니다. 농공단지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10월달에 기업유치 설명회를 가졌고, 뉴스레터지에 매월 게재를 해서 저희 관내같은 경우에는 서울서가깝고해서 다행히 업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2개업체에 3억3,500만원을 지원해주었고, 중소 기업자금은 5개업체 8억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개업체는 협력업체로 해서 태양기연외 1개업체가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1000입주계약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 고용인원은 가동중인 10개업체를 보면 종업원이 359명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홍천 현지인이 고용된것이 225명으로 약 630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외지인은 서울이나 기타지역은 기술자가 되겠는데 108명, 외국인이 26명이 들어와있는데 필리핀이 11명,방글라데시 15명해서 26명이 현재 고려가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저희들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강화를 조성하는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인력알선, 자금지원, 세제지원등을 계속 추진하고 현재 입주계약이 되었지만 착공을 안한 업체가 5개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빠른 시간내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문제가 있다면 현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삼정외 7개업체에 이자상환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원식품은 빵을 만드는 공장인데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체납업체 입니다. 그리고 씨씨통상이라고 계약만해놓고 아직 집을 안짓고 있는데 이것은 며칠내로 저희들이 계약해제 통보를 해서 계약 금은 군세입으로 잡고 다른 업체를 들여 오는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가구 같은경우에는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일부가 연체가 되어있고, 산화물산이라고 정리대상으로 잡았었는데 어제 다시 회사대표가 저희들 한테 공문을 보내기를 내년3월까지 기다려주시면 다 갚겠다고 해서 이것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으로는 장기체납이 계속발생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는 중소기업이 12,000개씩 부도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관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것은 똑같은 실정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홍천에 공장을 세워서 사업을 할려다가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않아서 짓지도 못한업체 같은데는 계속 대화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반납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빠른시간내에 정리해서 상오안농공단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내 공장유치실적및 가동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장설립 및 등록업체는 총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서석의 옥선민속주조가 기초작업을 완료한 상태이고 남면 화전리에 있는 우리 축산이 건축은 완료되었고, 기계설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옥류농가공영농조합은 홍천 삼마치에 있는데 이것도 건물은 완료되었고, 기계설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우환경이라고 남면 유목정리에 있는데 이것은 설치용금속탱크 가공저장용을 제조하는 공장인데 90연대 초에 추진하는것으로 저희들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풍암 공동퇴비장은 현재 건축은 완료하고 기계를 설비중에있고, 삼광기업은 금년 11월 20일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등록업체 5개업에는 헌농비료, 양덕원제재소, 서석영농조합, 한뿌리식품, 강원레미탈은 현재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해서 공장성립된것은 4개업체인데 이것도 거의 추진중이거나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오안 농공단지는 먼저 말씀을 드렸기때문에 생략드리고, 북방지방공업단지 조선맥주공장은 98천평 가까이를 계획했었는데 여러가지 부지사정에 의해서 확정된 부지는 8만8,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날 모든 공장시설을 완료했고, 실시계획승인을 10월 20일날 받서 일부는 10월초에 척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공식은 부지가 정리되는대로 기공식을 갖는것으로 그래서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기공식을 하는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7월 12일날 대한상공회의에서 서울에 있는 향우회를 중심으로한 기업체를 중심으로해서 200여명 초청해서 공장유치 설명회를 했습니다. 군수님하고 의회의장님, 군번영회장이 올라가서 유치설명회를 했습니다. 상당히 성황리에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상담업체는 현지방문이 4개업체 있었습니다. 한국화약그룹의 빙그레라는 유가공공장이 있는데 약 5만평을 홍천에다 구입해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전국이 이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될려면 이것도 내년쯤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한 5만평정도나 10만평 규모를 관내 어딘가는 확대해서 추진하는것으로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다음 동부그룹은 전자업종인데 동부그룹이 강원도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서면마곡지역에다 전자공장을 세워보겠다해서 그쪽 지역을 현재 물색중에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리고 산화사업은 북방면 성동지역에 이미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해서 신청을 검토중이고 초안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사업성 검토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일부 문제되는 민원관계로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바로 북방 성동지역에 규사주물공장이 들어올것 같습니다. 다음 동찬기업이라고 서울에 내촌면에 연고가 있으신 김창묵회장이 하고 있는 자재공장도 저희 관내에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10개업체인데 특히 여기서 동일산업은 이교선 지난 국회위원을 지내신분이 춘천에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서 내면지역으로 한번 오시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격적으로 협상해서 기왕에 홍천분이니까 홍천 내면쪽에 와서 살아보시겠다해서 내면이나 서석쪽으로 위치를 해보는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장 물가지도 단속은 현재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은 보고를 안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물가가 상승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종 지도 감독아니면 홍보매체를 통해서 물가가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저희들이 물가모니터요원이 공무원 10명, 민간인 12명으로 되어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세워서 민간인 물가모니터 요원은 하루에 2만원씩, 주1회정도씩 나와서 계몽지도 하는쪽으로 해서 3년정도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계획실적과 효과분석입니다. 훈련생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라던지 만14세 이상이 주로 되겠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생으로서 비진학 청소년이 됩니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45명을 계획해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9,573만4천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직종별 훈련계획도 전산응용기계, 치공구설계, 산업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사무자동화해서 5개분야에 145명을 계상해서 현재 145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금년도에 실적은 150명에 집행은 7,373만1천원인데 이것은 3/4분기까지 완료되어있는것입니다. 다음은 직업훈련생 취업실태 및 현황입니다. 94년도에 전체 390명이 입소해서 중도 탈락이 44명입니다. 이것은 적성에 안맞는 다던지, 다른 직업을 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훈련중이 185명, 취업이 148, 이중에서 자격취득을 6명이 했습니다. 이것은 훈련도중에 시험이 있거나 이미 배웠던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취업이 끝나면 바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숫자는 현재 저희들한테 올리는것은 수료와 동시에 통보되는 숫자이고 나머지는 대다수가 자격증을 획득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13명이 입소를 하고, 훈련중에 33명, 취업이 28명, 현재 자격증 취득은 31명이 자격취득된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회사택시및 개인택시 증차는 현재 금년도에 여섯대를 했습니다. 면허발급은 지난 4월 27일날 끝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내보니까 열아홉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택시 면허우선순위로 해서 여섯분을 면허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택시구간 요금 선정및 적발조치 현황입니다. 현재 홍천미터구 적용구간이 춘천방향은 마지기고개, 작고개, 원주방면은 무궁화입구, 서울방면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앞에, 속초방면은 대기고개, 동면방면은 갈마곡2리 삼거리입니다. 거기까지 미터기를 적용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지역은 미터요금 구간별로 50 내지 60

적용하면서 택시를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적발조치는 미터기 미사용으로 두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20만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시군교체 단속시에 단속된 숫자입니다. 다음 오지노선 버스운행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촌버스 운영회사가, 금강운수, 대한교통, 현대교통이었는데 현재 도비로 지급되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가지고는 상당히 부족되고 대한교통이나 현대교통같은 경우에는 일년에 몇억씩 적자를 본다는 어려운 실정때문에 금년도에 4.3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주는실정입니다. 밑에보시면 대한교통과 현대교통을 해주고, 금강운수는 보조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상당히 정상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요구를 5,200만원 냈는데 어그저께 현대교통하고 대한교통에서 건의를 한것을 보니까 현대교통 같은경우 1년에 1억8,000만원, 대한교통같은경우 2억가까이 적자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다른 시군에서도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특히 경상도 지역에가서 몇개시군을 보았는데 경상도 지역은 벌써 5.6년정도 부터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당초에 5천600만원을 냈습니다만 건의서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고, 군수님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더 올려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데까지 확보해서 보조를 해주는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오지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 공영버스를 운영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한교통, 현대교통금강운수를 했는데 현재 대한교통하고 현대교통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강운수는 25인승 버스가 적기 때문에 35인승으로 대체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무자가 왔다갔는데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것으로 보고있고, 금년도것도 이미 대한교통은 협상이 되었고, 금강운수도 되었는데 현대교통만 협상이 되면 명시이월로 할려고 했는데 금년말에 모든것을 추진해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확보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노외주차장은 엽연초 생산조합에 금년도 2,000만원을 지원해주어서 거의다 되었습니다. 홍천읍 희망리 371-2필지는 저희가 96년도에 군비가 확보되면 할려고 합니다. 15억정도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400여평의 땅을 구입해서 하는데 이땅은 도시계획법상 주차장부지로 되었기때문에 민원이 발생됩니다. 왜 남의땅을 주차장부지로 묶어놓고 안사느냐 하는데 너무 금액이 많기 때문에 못사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사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저희들이 홍천강 고수부지로 활용한 주차장을 계획을하고 있는데이것도 난항이 예상되지만 그쪽 지역에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보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구시장이 현대화로 추진될것 같습니다. 구시장 현대화가 되면 지하3층까지인데 지하1층은 구시장으로 사용하면서 나머지 2.3개층을 사용하게되면 시가지 중심지역에 약3.400개 정도되는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도 구시장 현대화에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종목위원 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문사항은 제출이 안된 사항을 질의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느끼고 아는바에 의하면 홍천지역이 택시타기가 가장 힘든곳, 주차료가 제일비싼곳, 주차질서가 엉망인곳 세가지가 외지에 소문도 나있고, 홍천의 이미지가 많이 상실되어있습니다. 특히 홍천지역은 2000년대 시승격을 바라면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택시문제는 제가 지역경제과 와서부터 상당히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특히 지난 추석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것인데 승차거부라던지, 불친절부당요금징수문제를 가지고 홍천의 이미지가 상당히 나쁘다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와닿지는 안겠습니다만 제가 보았을때는 상당히 좋아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문제는 지난 임시회때도 말씀드렸 습니다만 홍천의 자동차가12,000대정도가 등록되어있습니다. 그중에 7,000대가 홍천읍에 있는데, 거기서 외지에서 와있는 차까지 합하면 8,000대까지 됩니다. 그래서 시내 면적은 좁고, 차량은 많이 있다보니까 주차질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는 용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이문제가 개선되리라고 기대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의 기미가 안보이고, 이 문제는 다 아는 사항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셔서 자주 보십니까? 택시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네.

어떻습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긴 무엇이 좋아집니까?

그래서 지난 10월중에 가두캠페인도 했습니다.

가두캠페인을 백번하면 뭐합니까? 기사들이 움직이지 않고, 시군교체시에 물론 벌금물리는것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강력한 행정조치가 되어야지 개선이 되어야지 2회에 20만원 이것도 자체 적발된것이 아니고 시.군교체때 단속 한 실적입니다. 이래서 무슨 교통행정의 의지를 갖고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군민의 편의증진 홍천군의 이미지는 염두에 안두고 보시기만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거기가면 택시승차를 거부합니다. 탈려고 하면 오래기다렸기 때문에 장거리 갈려고 안하거든요. 이러므로서 우리 홍천을 찾는 사람들이 어떻게 홍천의 관광지를 찾고 이미지를 좋게 보게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특히 지난 추석때는 제가 3일동안 나가서 택시승객의 안전운행과 불친절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택시회사 대표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얼굴을 아니까 그런지 몰라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나가서 서있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은 없고...

되도록 만들어야지요?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명이서 견인차 1대를 운영하고계시지요?

현재는 근무시간 정도만 하고 야간에는 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특히 연봉지역을 점검해보신적 있습니까?

연봉에 특히 다리를 건너가서 동면을 가는도로, 학다리에서부터 신파가는 구간이 상당히 정체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단속요원들하고 담당과계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의 주간에는 거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루에 보통 과태료를 여섯건내지 10건정도 했습니다.

11월말현재라던지 해서 건수하고 과징금을 말해주십시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금년도 11월말까지 현재 부과대상이 2,383건이었었는데 여기서 부과가 2,031건, 금액으로 7,8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과징금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과징금에 앞서 주차질서 문제를 계도하고, 또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과징금을 물려야 하겠습니다만 진짜 시정해주시는 데 이 사항은 야간이라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점검도 해보시고, 문제가 무엇인지 이 문제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더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북방면 중화계리에 회사용 차고지 허가받은곳이 있지요?

거기는 제가 직접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관광버스가 주로 운행시간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이 점검했을시는 2.3대 들어와있고, 나머지는 안들어와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차가 거기 안들어가고 그냥시가지 도로변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셔서 그 문제도 소신을 갖고 택시문제나, 주차문제 같은것을 우리군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지분양에 따른 이자가 얼마나 되십니까? 3억4,026만원입니까?

3억4,226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납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계속 독촉장을 내보내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고질적으로 도저히 희망이 없겠다는 업체는 저희들이 정리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7개업체중에서 대삼정은 건물을 지어놓고 부도가 난 업체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그다음 강원식품 같은경우에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업체에 대한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나온게 있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경고장도 보내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있으시다면 96년도 예산에다 1억9,856만2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용하여 융자금으로 상환했습니까?

우리가 농협에서 꾼돈인데 갚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전용해다 썼는데 이것은 금년 연말에 다하게 됩니다.

지난 91년도부터 계속 전용한 사항이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전용했다가 이자가 들어오면 갚고 했습니다.

그럼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여기 전용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계약금이 2억9,7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와있고, 가계약을 한것이 1억9천100만원해서 약 3억5,000만원정도가 세입 세출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서울에 다니시고 여러가지 애를 많이 쓰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천의 정서로 보아서 기업이라 해서 무조건 유치만해서는 안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따라서, 정정기업도 있고, 공해산업도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실지 회사를 운영안해보아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우리 농공단지내에 들어와있는 업체중에는 7개업체가 짓지도 못하고 있다는것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업체를 들이더라도 조금 큰업체를 유치하는것이 조그마한 중소기업 10개를 유치하는것 보다 낫지 않겠냐는 것을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창업하겠다고 하는것을 못하게 할수도 없는 문제인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성 검토시에 사업체에 대한 신용이라던지 부도가 있다던지 하는것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중진단에서 조사할때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큰업체가 들어오는것이 좋겠지요?

본위원의 견해로는 기업유치도 좋지만 홍천의 천혜자원을 살려서 너무 서둘러서 공해산업이 들어온다던지하면 홍천전체의 이미지도 안좋고 하니까 이사항은 선별해서 청정산업으로 들어오는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공해산업이 안들어오고 우리는 관광에다 승부를 건다는 차원에서 그 문제는 앞으로 점검도 해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치설명을 할때도 공해, 오염, 특히 하천오염이라던지 냄새가 난다던지 하는 업체는 못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촌면 군업리에 창업한 태백산음료라고 있지요?

네.

그것이 당초에 공장설립과정이 무엇으로 들어왔습니까?

두부같은것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토리묵이나, 콩나물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먹는물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도에도 질의를 해보고했습니다만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해주었고, 내용을 보면 같은 유사직종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왕 공장이 등록되어있고,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해서 공장설립신고가 나간 업체이기 때문에 변경해도 가능합니다.

편법을 쓰지 않았나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법에는 큰문제가 없고, 편법은 쓴게 아닙니다. 다만 업체에서 자기들이 알고 설립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과정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중소기업 창업에 따른 어떤 기업 에 따른 융자금이라던지 하는것은 이것으로 받았을것 아닙니까?

융자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한가지더 질의하겠습니다. 물이 현재 나가고 있지요? 물론 분야가 애매한것 같습니다만 아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요.

현재 조건부 등록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만 변경해주면서 조건부를 걸었습니다. 먹는샘물법에 의해서 모든 허가절차가 끝난다음에야 하는걸로 말입니다.

물이나가는지만 말해주십시요.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 안나갑니다 함)

안나갑니까? 그러면 여기에 또 분야가 애매합니다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요. 굴책공사로해서 주변의 환경오염이라던지 하는것은 아는것이 없습니까?

제가 20일전에 다른 사업 문제로 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문은 닫혀있었고, 건물주변을 보니까 다른문제가 없었고, 다만 진입로가 아직 비포장이기 때문에 도로가 많이 나쁜것 이외에는 발견못했습니다.

그러시면거기 진입로 포장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하신분이 용과장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군비로 포장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만 그런건의는 하신적이 없으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공장유치가 되어 아무리 중소기업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해서 공장을 설립했을때는 도로포장이라던지 하는것은 공장에서 부담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포장이 군비로 포장되는것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혹시 아는사항인가 물어본것이고,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과장께 부탁한 사항입니다. 시내버스가 군정질의때도 부군수께 질의를 한사항이고, 홍천을 관통 안하고 터미널에서 내리는 바람에 많은 농가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시장까지 오려면 힘이들다, 그래서 이문제를 개선해달라는 요지를 수차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십시요.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지난 7월초에 지시를 내리신것입니다. 남면, 서면에 있는 주민들이 특히 장날같은 경우 보따리를 들고 터미널에서 내려서 택시도 안태워주지해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기왕 경동예식장까지 돌아가던 시내버스를 돌리는쪽으로 조치해라해서 우선 경동예식장을 나갔습니다. 관계사장님들을 만나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승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호체계에 맞추어서 돌아야되기 때문에 경찰서에 공문을 직접 내보니까 경찰서 경비과장이나 경비과의 현지답사결과 통지온것을 보면 교육청으로 통하거나 경동예식장에서 나오는 도로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라면 가능하지만 거기서 좌회전 밖에 안되겠다. 좌회전을 하게되면 상당히 버스가 좌회전을 해야되는데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을뿐더러 교통체증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홍천국도 4차선이 연봉으로 나가고 홍천시내에 교통상황이 적어졌을때는 괜찮지만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도로사정이 협소해서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일바람직한 방법이 경동예식장에서 돌아가는것이 바람직한 방법같습니다. 그 래서 다시 공문을 몇번 내보내야 안되기 대때에 저희 군수님하고 직접 사장 님하고 대화는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시 건의를 해서 경동예식장에서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안이 6개월전부터 나온 사항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경제과장의 의지가 중요한 사항이 경찰서에서 말을 안듣는다면 의회에 와서 현안보고라도해서 의원들하고 공조를 해서 경찰서하고 추진할 생각은 안하시고, 안된다. 안된다 하다보니까 6개월이 간것입니다. 그 사이에 터미널에서 내린 사람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의 친척이나 내아들이 매일아침 그런 고생을 한다면 그렇게 방치를 했겠습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운수회사에서 허락을 했다면 신호체계가 되어있으면 군청 새로닦은 도로로해서 보령상회앞으로 돌으면 왜 안됩니까?

다 검토를 했는데 역시 경찰서하고의 협조문제는 개별적으로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남면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가 몇분 간격으로 통과되는지 계산해보셨습니까?

10분에서 20분사이입니다.

20분에 그차가 경동예식장에 들어와서 저쪽 신호체계가 들어왔을때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허락을 못받아내고 여지껏 6개월동안 끌고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드리는 사항을 잠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종목위원님과 답변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철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 입니다. 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전에 우선 지역경제과가 갖는 홍천군에서의 영향지역경제과의 이미지, 정책적인 군정일부를 수행하는데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나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경제과라고 하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하 직원들보다 세세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잘알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지역경제의 선로를 뚫어주고,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해주고, 또 관련된 산업과나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음식업에 종사한 상인들이나,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활성화가 올수있는가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군정일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이상으로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식당이 잘안되고, 원인이 어디있고, 주차난을 해소하지 못하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도시계획에 관한것도 연구하셔야되고, 도시과소관에 대한 일부사항도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안, 구시장을 현대화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막연한것 보다도 구체적이고도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시가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3년내지 5년 이렇게 중장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안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 제가 금년 1월부터 지역경제과에 근무했습니다만 상당히 상공운수,교통행정 분야가 8.90%를 차지했습니다. 민원하나 들어와도 하루종일 싸워야 되는문제, 또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특히 현대교통이던지, 대한교통,택시업계가 상당히 영세해있고, 특히 현대교통이나 대한교통등 영세업체들에 운임문제라던가 하여튼 교통문제가 지역경제과의 8.90%의 업무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는 특히 지역경제과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말에 교통행정 분야는 다른시에 교통행정과가 있는데 우리군에도 과를 증설을 못한다면 계정도라도 한두개 상공운수 분야를 해주어야되고 지역경제도 지역경제계 가지고도 창업들어오는 기업들이나 돌보아주고 장기적인 구상이라던지 이런것을 할 수 있는 기구나 인력등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몇개 우리과가 인원이라던지 계가 느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런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장이 침체되어있는데 활성화문제, 그래서 저나름대로 분석해본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천도보면 시내를 중심으로해서 형성이 되어있는 소비패턴이 군부대를 위주로해서 활성화되었는데 현재는 군부대하고의 유대는 잘되어 있어서 그것은 변함이 없는것 같은데 이제는 너도 나도 식당차리고 상점을 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만 약간 지나면 그런 시장침체는 활력화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럼 중장기계획 구체적인것은 안되어있다 이거지요?

네.

그래서 답변은 지역경제과하면 적어도 지역경제과 언어상으로도 갖는 의미가 포괄적이고 큽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답변은 과학적으로 과학적이라고 하는것은, 도시기능이면 기능, 시장기능, 구체적인것으로 답변하셔야지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여기 덧붙여서 식당이 안되고 있다는 이유는 식당에 차를 댈 수 없으면 손님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있는곳이 더 잘됩니다. 우선 마당넓은집이 편리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문제들도 캠페인을 통해서 조합을 나두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협조를 해서 식당을 할려면 차를 두세대라도 댈수 있는 공간이 있을때 식당이 허가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강제성을 가지고 갖지 않고 하더라도 인식시켜주면 우리가 서로 소비자나,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주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문제에 있어서는 영월이나 원주, 전통장날에 대한 부활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로 관계실과장들하고 군수님 함께 협의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희 홍천도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군세가 상당한 지역이고, 주변에 10개읍면 이라고 하는 넓은 분포의 농가를 갖고 있으면서 전통장날과 신도시 춘천이나 원주에서 갖는 시장의 의미는 군단위 시장의미하고 틀리다고 봅니다. 백화점이라던가 대형상점에서 이루어지는 상행위는 물건을 주고 받는 상행위로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의 전통장날의 부활이라고 하는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미를 찾을 수 있는곳이 시장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형성을 주도하는것이 모자르는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있느냐해서 그래서 중장기 이유를 물어본 이유는 구시장, 신시장을 할것 없이 어떻게 하면 장날에 예를 들어서 중앙통이면 중앙통에 주차난을 비워서라도 관계치 말고 무제한으로 와서 팔게끔 그렇게해서 우리가 옛날 장날의 맛을 보고 또 우리가 거기서 서민의 몇백원 오가는 정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어떤 시장에 대한 확고한 군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날 문제는 어느시점에서 노점상 단속이 들어가면서 현재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그저께도 관계과장들하고 군수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노점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을 놓아두면 옛날처럼 또 되니까 어렵지 않느냐해서 결론은 어느 구간이라던지 하는것을 장날만이라도 푸는것이 어떻겠느냐고까지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해서...

그것은 지난번에 시장정리문제에 대한 대책이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까지는 군이나 읍이시장형성이 되어있는 상가, 상인들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행정이 끌려가고 있는것입니다. 행정이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시장형성을 시켜서 나갔을적에는 상인이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인. 시장을 제압못하고 아무런 계획없이 그날 그날 대책을 하다보니 끌려갑니다. 이것은 어느시점에서 군이 주도해서 시장형성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정비, 정리단계를 거쳐서 확고한 시장의 개념을 부여해주면서 어떻게 하면 상인들을 주도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분기점이 어디냐 이겁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답변하실려고 했던것은 지난번 최종목위원님께서 그 시장문제에 부속조치로서의 회의이고, 전통장날이라던가 시장기능의 완벽한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 위한 것에 대한 회의가 아니다 이겁니다.

옛날시장의 모습을 장날만은 해주자 이런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장날만 와서 팔고가면 되는데 그다음날 또나옵니다. 그래서 홍천국민학교 앞에 농어민후계자가 농산물 판매장 만드는 지역에 땅이 200여평 되는데 그 지역에다 어떤 시설을 해주고...

아 그것은 제가 조금후에 질의할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의가 끝나고 시간이 있을적에 조사위를 구성해서 영월지역도 방문을 해보고, 원주지역의 전통장을 보고, 인근 지역 횡성이라던가 하는곳을 가서 주차문제와 주차요금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처럼 하느냐하는 문제도 조사해보고 할적에 지역경제과에서 그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차후에 추진을 하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앞에 공판장문제를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됩니다. 산업과가 할일은 산업과가 하고, 거기에가서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것은 지역경제과장님.

현재 노점을 없애는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들이 농산물판매장 설치하는것을 도와주는것은 산업과, 저희과에서는 주차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차금지 표시를 붙이고,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장터를 열어주실것입니까?

금년도 연말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어렵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각종시설을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 원래 농축산물을 판매하는것은 실질적으로 한겨울에는 없으니까 내년 3.4월되어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점이 어떻겠느냐 그때까지 다 준비해놓고 있다가 5월쯤이면 농촌에서 오신분들도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기간을 정해서이때까지 해결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해결해야합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질의하는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가 시장개설을 한다면 연간 8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됩니다. 어차피 농어민후계자도 들어가있고,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벼룩시장이던지, 농산물판매장을 만든다면 산업과가 주관이되어서 농민회나, 농민후계자가 와서 파는것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일단은 주차장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정비해야됩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정비합니다. 바로 오늘 갖다 부치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기업유치도 있고,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 하신 답변내용중에 중소기업도 좋지만 가능하면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질과 양을 우선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우선 관리도 수월하고,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수월합니다. 또 환경오염에 대한 가장 수월한 대상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로 만드는 맥주나, 소주, 사이다, 콜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OB맥주도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OB는 하이트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소주가 그린과 진로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전체적인 국가 시장점유율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됩니다. 앞으로는 좋은 물을 확보하지 않은 제조음료수 업체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부분이 그린소주가 바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근본적인 발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월소주하고도 접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진로하고도 접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진로는 이천과 영등포, 충주, 창원, 마산공장에 새로 지난해에 공장을 설립했기 때문에 더이상 확보할 의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월소주공장이 어디있습니까?

강릉에 있습니다.

그것은 영동지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능하면 강원도내에 소재해있는 회사를 영서.영동, 영동지방에서 일부를 맡고, 영서지방에도 공장을 유치할 의사가 없느냐고 우리 스스로가 대상이 찾아오기만을 바라지 말고, 대상을 찍어서 사전에 접촉을 하는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것, 이정도면 받아들이겠다. 주민도 받아들이고, 관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서 한번 추진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에 시간을 많이 뺐기다보니까 기업유치나 이런쪽에는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렷듯이 연말에 기구개편이나 조직이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기업분야에서 서석청량리 넘어가서 횡성에 가면 민속촌 아시지요?

네.

횡성은 우리군보다는 조금 앞서가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곳을 가보았습니다. 우리 홍천이 수도권과 동해안의 어느지점에 위치해있나 중간지점이면서 휴식처라는것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롯데월드나 민속촌의 제가 일부 실무자들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데 자연농원이라던가 민속촌이 잘되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관광수입을 많이 올리는곳이 고궁이었었습니다. 외국사람들이 와서 갈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레져문화가 들어오면서 롯데월드가 1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와서 호텔에와서 먹고, 놀고, 쇼핑한다 이겁니다. 완전 종합레져타운인것입니다. 그것이 외국사람의 기호에 맞아서 된것입니다. 반면 어떤경우도 있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신혼부부를 비롯해서 그곳을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종합레져 시설을 수도권에 배치하는것은 안좋다. 그 이유는 모든 교통망을 토요일, 일요일수록 그곳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방으로 분산배치하는것이 국가가 우선 해야되지 않느냐해서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홍천지역으로 와서 보면 44번국도하고 확포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홍천은 군단위고 하기 때문에 인터체인지가 홍천에는 선다는점에서 보았을 적에 우리가 민속촌과 같은 부지를 선정해서 그러한 것을 만들을것이냐 아니면 홍천군관내에 지금 홍천온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온천이 있고 여기에서 10키로 이내에 있는 3.40만평내지 적게는2.30만평정도해서 종합위락시설, 그런것을 선정해서 이런 조건인데 하겠느냐하는 그런 구상을 해볼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염려한바가 없습니까?

그래서 조금 아까도 언급하다 말았습니다만 동부그룹 에서 서면쪽에다 전자부품단지및 종합레져타운을 건설하면서 부지를 물색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분이 왔다갔는데 2.30만평정도 규모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10월초쯤에 왔다가 갔는데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홍천의 좋은 이미지나 그런 투자전망을 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천스키장등 많은 관광객의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서울과 동해안의 중간지점인 홍천이 적지가 아니겠느냐해서 그분들 뜻은 팔봉산 스키장 온천으로 해서 나가는 서면 청평댐 연결되는 지역에 꿈을 갖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쪽에서 저희들도 유치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모든 분야는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협의되고 교통이라던가 지역안배,또 장래성을 보아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의회와 군이 항상 대외적인 문제를 할적에는 힘을합쳐 완벽하게해서 강력한 추진을 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문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차장에 대해서 승용차라던가 소형차위주로 너무 생각을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대형차들, 제일화물, 건영화물, 세기화물, 천일화물이 시내지역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산림과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작정질의를 하는것이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이미 도시과에서 질의해보고 군정질의때도 확인하고 또실과장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난 상태에서 지역경제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갈마곡3-1번지 154,971평방미터, 공동묘지입니다. 군유지입니다. 평수로는 48,240평입니다. 그리고 묘지수가 이48,240평의 52기가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5만평에 해당하는 군유지를 공동묘지 묘기52기를 놓고서 관리한다고 하는것은 군 재정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수입원 확보에서도 문제가 있지않느냐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내에 접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곳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2기를 이장시키고 이곳을 주차장화 한다던가 대형주차장으로, 그러면 어떤식으로 주차장을 하느냐, 지금 농지정리를 하고 있지요?

네.

그럼 농지정리를 하는데 개토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땅을 파가라 이겁니다. 그렇게해서 협의가 되면 땅을 파가면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공터가 남습니다. 52기만 이장시키고, 다음 나머지 잡석이라던가 이런것이 나오는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지금 육상골재를 채취를 하지않습니까? 육상골재를 채취하게 되면 공터를 메워야 되지요? 그럴때 업자들한테 파아가라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비용발생이 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간이 확보되었을적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던 다른 용도로 쓰던 5만평이라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지역에 산재해있는 모든 교통장애요소라던가 하는것을 소형차들은 여기 주차장을 해주어야 하지만 대형차가 시내들어와 있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곳으로 집중배치하는것입니다. 나중에 터를 닦고, 건물을 일부 지을적에는 군비를 투자하는 한이 있어도 말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값을 시내지역과 계산해서 보면 다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대형차들이 한곳으로 다 몰려가게되면 거기에 따라서 타이어, 세차장 일부가 흡수되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계산해서 하면 세입이10억가까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상태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재무과와 협의할 내용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용지전용하느냐 하는문제는 산림과하고 할 문제이고,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는 도시과에 질의를 할것이고, 주차장에 대한 대안의 의지를 갖느냐 안갖느냐 하는 문제는 지역경제과의 문제라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의지를 아니면 가능성 있다던가 아니면 검토될만 하다던가 하는 확실한 의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때 질의하신 사항을 내용을 보고 상당히 깜짝놀랐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입니다. 지적해주시고, 추진을 하도록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경영수익차원에서 한다면 그런 부서가 요번에 생길것이고, 또 저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좋은 구상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문제는 좋게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가 홍천군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또 우리도시기능의 활성화를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고, 소비경제의 패턴을 바꿔놓을 수 있고, 지역경제의 여러 형태를 개선해 나가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원용철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네 최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네 신봉호 위원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어제도 산업과의 경우 이런경우가 나왔습니다.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일반 간단한 약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더알 고져 하는 자료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7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지노선 버스운행 지원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지원현황이 이렇습니까? 제가 알고싶었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오지노선 버스 운행하는 구간이 있으면 회사별로 다니는 구간이 있을것입니다. 버스다니면 어느노선에 자세하게 현황을 설명해주셔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해서 사업비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95분기별지급, 분기당 2,851만2천원상당 상당이 무슨말입니까?

금액이 조금 변경됩니다. 도에서 지급되는 금액인데 분기별로 2,800만원만 주는것이 아니라 2,800만원 넘을때도 있고, 평균치로 2,800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거기 있습니다. 상당이라는 말을 붙이시기 때문에 제가 알고자 했던것은 벽지노선이 어디어디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면에도 여러군데 책정되어있습니다만 버스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손실보상금을 타가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자료로 주셔야지만 감사가 이루어지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버스오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하는 노선이 몇개가 있는줄 아십니까?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 본위원이 잘못알고 있거나 이것이 취소된 노선인데도 아직까지 된다면 시정해야지 이래가지고서는 제가알기로는 다니지도 않으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타는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제는 오후라도 시간이 있으시면 자료를 받은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면에 세군데를 주민들이 신청했는데 제대로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5페이지 보면 택시요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장거리 위치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여쭙고 싶은것은 분명히 시가지 외지역에는 미터기요금에 구간별 50내지 60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왕복운임 받는차원에서는 무리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데 50%하고 60%의 기준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남면까지 갔다온다고 하면 남면까지 갔다오는데 갈때는 당연히 손님을 싣고 나왔겠지요. 나갔다 들어올때 몇번 손님이 탔느냐 하는 비율을 따져서 프로수가 나오는데 최고 64%부터 20%, 31%, 51%, 63%의 할증을 적용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52%몇군데하고 나머지는 63%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돈을 받는데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조사해보신것이지, 어떻게 설정해주신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촌구간이라면 신내, 송정, 두촌같은경우에는 면사무소앞의 구간을 정해서 서석같은 경우에는 서석면사무소 앞에, 내면은 내면소재지 앞에 이런데서 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택시는 있는 사람들이 탔는데 있는사람들은 자가용이 다 있습니다. 아주 없는 사람은 버스를 타는데 결국은 없는 사람들이 타는것이 택시라고 봅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급한사람이 타는 것이 택시인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요즘 같은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버스를 타는데 과장님께서 계산하실때 내면까지는 얼마를 받으면 됩니까?

만약 시장에서 타서 메타기를 꺽어서 들어갔을때 1만원이 나왔으면, 63%할증해서 16,300원을 내면 됩니다. 저희들이 정하지는 못합니다. 키로수가 늘을수도 있고, 줄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터기 금액 나온것에 63%를 계산해서 주는것으로 합니다.

더 받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 받으면 부당요금 징수지요.

제가 날자까지는 밝힐 필요가 없고, 11월달입니다. 제가 이름까지 적어놓았는데 밝힐필요는 없을것 같고요. 승객하고 기사하고 운임시비 때문에 최근에 고발되어 여기서 행정조치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최근에 있는것이 언제 있습니까?

잠시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몇가지 요구하고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알아보시더라도 각 면소재지 단위 택시왕복 요금을 알아서 제출해주십시요. 왜냐하면 이것이 택시기사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현사용자들이 내는 요금의 차이점을 알아야지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 면소재지의 할증율에 택시기사들이 받는 요금이 얼마인지 알아주십시오. 이분들은 분명히 군청에서 물어보면 자기네들이 이기준에서 나온얘기를 할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금전문제는 어떻게 잘못 운영되고있는지 금방 해결되는 문제이니까 알아봐주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각면단위 오지노선 현재 신청중에 있으며, 군청에서 노선별 손해보는것 만큼 지급해주시는 어느노선에 얼마얼마 하는 상황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9페이지 나와있는 조금전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이 있습니다. 금강운수나 대한교통이나, 현대교통이 소형버스를 운행하는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강운수는 거의 세워놓고 있는데 여기 운행노선이 3개노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노선이 어딘지 말씀해주시고요. 대한교통 7개노선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한교통 오지노선 뛰는곳하고, 현대교통 9개노선 오지노선 뛰는곳을 같이 설명해서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행정사무감사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료를 금강운수 3개노선, 대한교통7개노선, 현대교통9개노선하고, 오지노선 버스회사에 지원해주는 손실보 상금 문제도 어차피 노선이 나와야지 확인이 되는 문제이니까 자료를 점심시간후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봉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성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 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늦게 도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이 먼저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우선 먼저 고용촉진훈련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 사업인데 직업훈련생들이 중도에 탈락한 사람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적성이 맞지 않는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정비기술을 배우겠다고 했는데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부모들이 권해서 들어가다시피 한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투자된 지원금액은 그 사람들이 중도 탈락이 되게되면은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수험료같은것은 학원을 줍니다. 학원을 주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반납은 안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는 손해입니다. 평균치는 한달에 7만5천원 정도 됩니다. 다 다릅니다. 중장비는 얼마, 전산은 얼마, 월수강료가 다른데 평균쳐서 7만5천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기학원에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를 못합니다. 다시 다른사람을 선정해서 돈이 남는대로 들여보냅니다.

바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인원이 배정되어 중도에 탈락이 되었는데 그럼 당초 인원대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을적에는 어쨌든 학원측에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는것이지요.

학원측의 이익이 아니라 어차피 그사람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수강료를 준것이고, 손해는 저희들이 손해겠지요.

그러면 중도탈락하는 그기간까지만 지급을 하고, 후에는 안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때문에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탈락했는데도 다니는것처럼해서 업체에서 타먹어서 감사원감사때 걸려 혼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매월 받습니다. 누구 누구가 다니고 있다는것을. 탈락된 명단을 받으면 그것을 빼고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받아서 지적된 이후에는 그런일이 없다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 개인택시나 회사택시 증차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게획을 하는것은 금년도 11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도시교통량 조사를 하는 목적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 택시업계에서 요금이 너무 싸기때문에 요금을 올려달라는 하는 쪽에서 교통량조사를 해봐야 알기때문에 했습니다. 다음 실지 택시타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차를 필요한 교통량 조사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쉽게얘기해서 택시요금을 인상해야될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0키로를 뛰었는데 100키로정도만 운행을 하고 나머지 200키로는 공차로 다니는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약 50여개의 감차율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하면 감차는 못시킬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연말까지 홍천에 감차율은 생겼지만 홍천에 온천이라던지, 조선맥주라던지, 연봉택지라던지, 스키장을 종합적으로 해서 증차를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결말을 볼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93년도 원주에서는 4.50대의 감차율이 생겼지만 70여대가 넘는 증차를 한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말까지 검토해서 확정을 지어볼까합니다. 현재까지는 증차계획이 없다.있다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종전에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증차동결을 시키다가 보니까 경영난을 겪어 보통 한회사가 50대이상이 돼야지 정상운행이 되는데 20대, 10대씩 되다보니까 상당히 영세합니다. 자꾸만 증차를 해달라고 하는것이 법인택시이고, 개인택시는 법인택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자격이 되니까 빨리 개인택시도 증차해주어야 법인택시에서 받아 가지고 나가지 않느냐해서 지금 양분되어 있으니까 한다면 법인도 해주고, 개인도 해주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해보았기 때문에 연말정도 되어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증차계획이 아직은 없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증차계획하고, 택시요금인상에 따라서 기사들하고 아니면 업체측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사들이 생각하는것은 이런생각을 하더라고요. 택시요금이 인상요인이 발생했을때 인상해주지 않고, 증차를 해주게되면 회사한테는 증차로서의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고 기사들한테는 전혀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이내용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의 목적은 지금 자가용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용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불만이 있는가하면 언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됩니다만 택시기사들이 군청에다 건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사항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앞에보면 택시승강장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승강장이 지붕이 씌워져 있습니까?

안씌워져 있습니다.

바로 그문제입니다. 작은돈을 들여서 할수 있는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했을때는 물론 그것은 회사나 기사들한테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택시를 타고자하는 승객이 눈비가 온다고 가정했을적에는 터미널안에 들어가 있어야하는 불편이 뒤따른다 해서 기사들이 몇번 건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적에 물론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그것은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타는사람들이 승객인데 불편이 없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시군을 가보니까 역시 지붕이 씌워진 택시승강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택시운전기사들의 편의를 도모한다기 보다 승객을 위해서 당연 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꼭 하겠습니다.

바른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원용철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두가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주차단속 인원이 7명입니까? 7명에 대한 각자 역할에 대한것과, 그리고 또 7명을 더 증원해야된다고 하셨는데 비교해서 설명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인원을 6.7명을 증원한다고 하는것은 행정상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위치하고 무엇을 하고있는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 7명이 현재 근무하는 지역은 연봉 검문소부터 대기고개까지 44번 국도가 주로되고, 신파에서 부터 보령상회까지 그 구간이 견인및 주차금지 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가다 불법주차가 있으면 그것을 계도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려면 7명이 한꺼번에 하는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하게됩니다. 다음 그 지역외에 홍천농협에서 부터 홍천여고앞이 주차금지구역및 견인지역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지난 7.8월경에 홍천여고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부탁을 하셔서 그 지역도 추가로 고시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야 되는데 일곱명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고해서 저희들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홍여고앞에서 어떻게 감시를 하고 있지요?

나머지는 구간구간별로 나가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연봉지역이면 두사람이 다 니면서 방송도 하고 안빼면 바로 스티카를 부치는것이 아니라 2.3분정도 여유를 주었는데도 안뺐을경우 다른 인원이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명은 승차인원이고, 네명은 구간을 담당하는데 네명이 걸어서 다닙니까?

주로 걸어다닙니다. 그리고 여덟시간 이상을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대해서 다닙니다.

그러면 6.7명 증원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터미널,중앙극장에서 내려가는 지역, 강원은행에서 내려가는 골목, 기타 학다리에서 농협까지의 구간은 아직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나 특별회계의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용직을 승인해주신다면 그 인원을 가지고 그지역을 단속을 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인원을 1000증원한다고 하는것은주차단속의 구간이 넓고 복잡성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6.7명씩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현재 있는 인원도 7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량에는 3명이 승차를 합니까?

운전수 하나 포함해서 셋이 승차하시는것이지요.

왜 세명이 타야되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력관리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할려고 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에다가 마이크를 설치해놓고 기사가 운전하면서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보조역할을 하는것은 옆에 한명이 승차를 하면 됩니다. 그럼 그 한명을 구간에 배치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운전수가 한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운전하기는 어렵지요. 그리고 실지 단속이 그렇습니다. 경찰처럼 사법권이 있는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두사람이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상당히 몸싸움까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세.네명씩 가서 단속을 해야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인원을 늘려서 만약에 홍천의 주차단속이 되고, 주차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승락을 할것입니다.

현재 일곱명중 한사람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72년도부터 저희들한테 단속업무가 넘어와서, 자동차 대수라던가 하는것은 7천여대밖에 안되었는데 지금은 12,000대 정 도됩니다. 약 5,000대가 늘은 숫자입니다. 그때는 그인원가지고 되었지만 현재는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인원을 6.7명 늘리는것 보다는 인원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을 다섯명을 쓸것이면 세명이나 두명을 쓰고서 거기다 소형 오토바이를 사주어서 구간을 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단속을 하는데 기동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차는 세명 탈필요가 없고, 두명으로 축소를 하고, 차가 가지못하는곳에 갈려면 소형오토바이를 가지고 효과적인 단속을 해고 광범위하게 해서 오히려 지역구역을 넓혀서 사용하게 되면은인원이 많이 필요없다 이겁니다. 다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했을적에 도시에서 도시행정을 하면서 거기에 보조를 해주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을 설치할때 누가보더라도 도시행정에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는데 장애요인이 되거나 아니면 인도를 봉쇄했다고 했을때는 법과 이유를 막론하고 철를 해야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6.7명의 인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당초 노외주차장을 만들을때는 계속 차를 세우던지역을 중점으로 하게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실무를 안했습니다만 그렇게하면서 해제를 하게되면 해제하는 목적이 차를 세우지 말아라 하는뜻인데 그렇게 되면...

글쎄 무슨 이유로든이유가 안됩니다. 교육의 대표적인 기관인 교육청앞에다가 국민학교앞에다, 여자중고등학교 통행로에다 주차선을 그어놓아 지우라는 것인데 의원이 무슨 할일이 없다고 몇번씩 지적을 하게 만듭니까? 그게 몇차선있다고 주차난이 해소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무슨 근거로 거기다 차선을 그었습니까? 여태까지 안지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말까지 차선을 없애는것은 오늘이라도 지울수 있지만 선이없어도 차를 대니까 그것을 막을 수있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차단속을 강화하면 될 것 아닙니까? 부과세 징수를 어느분이 담당하십니까?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지못하고 체납된 것이 몇건입니까?

금년도에 총 2,031건중에서 징수한것이 1,100건이고, 미징수한것은 931건인데 납기경과한 것이 743건이 있습니다.

몇%입니까?

30%정도 됩니다.

그럼 이것도 징수율을 낮이고...

그래서 이것도 몇번독촉하다 안되면 자동차에다 압류를 해놉니다. 그럼 그사람이 폐차시키거나 다른사람한테 팔때는 압류해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압류를 시켜놓습니다.

어쨌든 징수일자가 지난것에 대해서는 정리해주시고, 그다음 주차선 문제는 제가 있는한은 끝까지 지켜 볼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전년도 지역경제비 관 세출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왜 불용액이 32%씩 남았습니까?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세출결산서, 전년도 또 예산서를 현장에 비치를 안하고서 감사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일반관리비에 수용비가 있고,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라고 해서 복사기나 장비를 유지하는 유지비가 있고, 여비라던지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저축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이있고, 상정관리로다가는 계량기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 석유류품질검사에 대한수수료, 공예품경진대회에 따른 경비, 노정관리로 근로자의날 같은때 포상이라던지 모범근로자 선진지견학 같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 진흥에서 중소기업제품홍보책자든지, 기업유치 홍보물제작, 농공단지입주업체에 대한 간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관리 제목1이 몇%가 불용액입니까?

예를들어서 물가안정홍보물을 제작한다던지, 농공단지 부실업체 정리를 위한 재조정평가 수수료같은것이 200만원내지 400만원 섰고 관서당경비도 일부 섰습니다.

가장 홍보를해서 지역경제관리를 철저히해야할 항목에 대해서 불용액이 몇%입니까?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것이 바로 불용액이 되었고, 주차장관리 문제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연계해서 질의하고 싶은것은 주차장관리 문제도 힘드신것은 아시지만 거기다 인원을 늘려도 좋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예산을 집행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냐 하는것이 목적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장관리 문제도 그렇고 제가 지적했던 인력관리 문제도 그렇고, 그런문제들을 바로 어딘가에 예산집행이 소홀한데가 있거나 아니면 인력관리를 잘소하는 부분, 홍보관리를 잘못하는 부분에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정관리에서 왜 사고이월이 47%나 되고, 불용액이 27%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항목에 관한 사업이 제대로 되었겠느냐 이겁니다.

자료는 충분히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것이고, 지역경제과라고 하는 과의 위상에 맞게 거기에 따르는 제반사업을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은 집행되었나, 과다한 예산책정은 없었는가 그리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있는 항목은 없나 이것을 검토한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빗대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들은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았을때에 선생은 학생한테 인도로 다녀라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환경이 되어있지않는데 그런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주차관리 문제에서도 좋지않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안좋고, 이런 항목에 있어서 홍보비라던가 이런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어있고, 그래서 이런것을 묶어서 지적을 드리는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참작할 필요가 있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하는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고 참작을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되거나 아니면 예산을 세우는데 보충자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신 원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감사를 받는 자의 준비물 또는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숙지, 관계법령을 연찬해달라고하는 주문을 수차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사례들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부군수께 요청을 드립니다. 수감에 임하는 답변공무원들이 지금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획실장은 군청 각실과소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결산서, 예산서, 예산편성지침등 관련서류를 본 감사장에 비치하시고, 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지역경제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함에 있어 20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간사 위원입니다. 잠시 감사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김태진위원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약 한시간동안 외출을 했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축산과 설명에 앞서 계장님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남 축산계장님입니다. 그리고 박원재 낙농초지계장입니다. 다음은 권봉주 가축위생계장 입니다. 우선 축산과에서는 12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맨처음에 우선공수의에게 지급되는 예방약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 공수의는 6명이 있습니다. 예방약 지급내역은 우선 탄저병이 12,000두, 강력병이 10,000두, 돈콜레라가 3610두, 소유행염이 600두, 소아카바네병이 1,140두, 돼지일반뇌염이 1,000두, 돼지설사병이 500두, 돼지 위장염이 1,000두RBR이 2,100두를 지급했습니다. 각 공수의별로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한우개량단지는 92년에 동면과, 89년에 서석 개량단지가 있습니다. 개량단지 운영내역에 대해서 요구하셨 기에 별첨으로 해드렸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는 조성사업이던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불법어류행위단속및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불법 단속사항은 11개반에 57명이 단속지역은 우리관내 10개면으로서 홍보활동은 수면별 지도단속 공무원을 지정하였습니다. 보수면및 주요우범지역에 경고문을 홍천읍 1개소와 내면 1개소에 기존설치되어있고, 금년에는 서면 팔봉산 입구와 내면명개리 보수면 2개소에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단속요원 현황은 수산자원 명예감시원 지정을 28명을 했고, 내수면 불법어업단속공무원증 발급을 32명을 했습니다. 32명중에는 군,읍,면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은 사법경찰관및 지정을 했습니다. 단속내용을 보면 시군 교체단속이 2회를했는데 무허가자망이라던가 하는 행위자1건을 해서 경찰서로 인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교체단속을 2회했는데 무허가행위 적발을 15건을 현재해서 적발해서 귀가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양어장현황및 하천오염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양어장현황은 우리관내에19개소가 있는데 500평방미터미만이 7개소, 500평방미터이상이 1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어종별 양식장현황은 송어가 12개소, 잉어가 3개소, 메기가 2개소, 민물돔이 1개소, 뱀장어 1개소해서 19개소가 있습니다. 하천오염방지대책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1항 단서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수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일때는 정화시설20

해서 신고토록 의무화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미만은 필히 침전여과지를 설치후 신고접수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개인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축산분야 개인별 보조사업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93년도부터 95년도 분야입니다. 우선 93년도분을 말씀드리면 답이작사료작물재배가 200헥타에 312농가가 수혜를 받았는데 584만6천원, 톱밥제조기 설치 3종을 1개농가에 2,500만원, 초지조성사업이 32헥타에 9개농가수 1,009만원, 임간공동방목장설치 2개소에 240만원, 토종꿀단지 보급이 400개에 3개리에 99만원, 임간방목장 초생개량이 2개소에 2농가 60만원, 조사료기계단지 조성이 1개단지 1개부락에 1,400만원, 젓소능력배가마을 육성 2개소에 2개부락에 854만원, 소득원개발사업으로서 바위자고새를 3개소에 3농가 770만원, 조사료구조 개선사업에서 용수개발로 1개소에 1,940만원, 목장도로 개설이 1개소에 2,000만원, 소규모양축농가 정화시설 설치가 62개소에 1억4,480만원, 가축분뇨유기질비료사업이 2개소에 4,360만원, 다목적관리기 지원사업이 5개소 5농가에 600만원, T.M.R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완전배합사료 제조기 입니다. 1개소에 1,000만원을 보조해주는데 개인별농가는 16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분야입니다. 답이작사료작물 재배가 150헥타에 252농가 612만원 입니다. 작년도 폭염피해가축복구가 5,000수에 2농가 532,000원입니다. 젓소 혈통개량 등록사업이 700두에 66농가 315만원입니다. 한우목장 육성이 4개소에 4농가1,379만원, 조사료기계화단지육성 1개단지 1개부락에 1,400만원, 무공해 자연란 1개단지 1개농가에 4,000만원, 재래봉밀용기 공급이 400개에 3개리 960만원, 젓소배가 마을 육성사업이 2개소에 2개마을 760만원, 소규모양축농가 축산폐수정화시설 확충사업이 68개소에 1억6,320만원입니다. 그외사업으로서 총괄 농가수는 569농가가 수혜를 받아서 보조금이 4억7,8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7페이지 개인별 명단하고 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역시 95년도 축산분야 개인별보조사업 지원내역이 총계가 보조금 7억5,495만8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개인별보조명단은 4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유료낚시터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95년도 7월 27일 20시에 서석면 복지회관에서 몽리자대표와 이장등 32명이 참석해서 서석면 생곡리 유류낚시터 개발에 관하여 합의한결과 7개리중에서 3개리가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원인은 수질오염으로 서석 고유의 청결미생산에 차질이 생긴다해서 95년 95년 9월 14일 생곡리 양식계에서 포기서를 제출되어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한우경쟁력이 17호농가에 협업체 6개소에 34호, 개별농가가 11개소해서 농가수는 45호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1월말현재 85%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달 20일한 사업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로 젖소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농가수는 36호가 있는데 현재실적은 90%입니다. 이것도 12월 20일한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세번째 돼지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는데 농가수는 12호인데 이것은 11월말까지 95%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16일까지 사업완료할 계획입니다. 닭경쟁력사업입니다. 농가수는 7호인데 95%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주 15일까지 완료되겠습니다. 기타경쟁력이 농가수도 6호인데 유양하고 재래봉이 되겠습니다. 요컨데 완료는 1호가 되어있고, 5호는 12월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로 읍면별 초지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78년도부터 94년도까지 1,580.78헥타를 초지조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 신규초지조성사업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개농가에 52.3헥타를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추진상황은 3개농가만 종자파종을 했고, 위에는 100%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실초지 정리현황이 되겠습니다. 1,580.75헥타를 95년도에 초지조성을 했는데 94년도에 68.27헥타, 95년도는 244.2헥타를 해제고시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축산폐수처리대상 농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폐수처리해야할 농가가 627농가가 됩니다. 여기서 상수원 보호지역이 두개소, 기타지역이 60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설치한농가가 316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농가가 72농가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설치했습니다. 미설치는 341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83개소 설치하고, 97년도하고 98년도에 설치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 사업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9개소를 했는데 사업비는 7억3,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간이정화조 61개소와 정화시설 22개소, 비료화시설2개소, 퇴비처리장비가 3개소 축산분뇨운반차량이 1대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업투자내역은 7억3,620만원중에 국비가 2억,310만원, 기금융자가 4억1,410만원, 자부담이 6,900만원이 되게습니다. 지금현재 다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축농가 시설및 소득지원 중복농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면 속초1리 임종진 황소축산기업영농법인체입니다. 대표 임종진씨가 비육우 공동우사 설치사업으로 3,0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자부담3,000만원해서 6,000만원 집을 지었는데 양축시설자금지원 내역은 우형기 보조 30만원, 한우 특화사업으로해서 4동을 축사를 짓는데 6,840만원, 알콜발효사료시험사업이 2,000만원 지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석면 풍암리 최부규씨인데 거기도 한우개량단지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콜발효시험사업이 소득원 자금지원이 작년에 2천만원 해주었습니다. 양축시설 자금으로는 소규모축산폐수처리시설 210만원, 우형기 공급사업 60만원 알콜발효사료시험사업이 2,000만원,, 비육우공동우사 사업이 3,000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위원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검사와 감사자료 비교검토,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2페이지 '95축산경쟁력제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젖소 경쟁력사업 36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홍천읍에 이순응씨 작유시설 1식이 있고, 두촌면 철정3리에 김용호씨 축사신축, 두촌면 철정3리 이원호씨가 진입로개설과 축사신축이 있습니다.

다음 돼지경쟁력 사업 12호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홍천읍 검율리에 박종윤씨 돈사신축이 있고, 홍천읍 갈마곡에 김종춘씨가 축사신축이 있고, 남면 시동리 김보은씨가 부지정리와 돈사신축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닭경쟁력에 대상은 누구입니까?

남면 화전리 최용순씨 축개사 신축이 있고, 화촌면 구성포 최동호씩 개사신축이 있고, 남면 용수리 최일련씨가 개사신축이 있습니다.

그럼 다섯번재 기타경쟁력사업 농가유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촌 와야리 박희철씨가 하는 철망울타리에 지원을 했고, 내면 창촌리 최준만씨가 흑염소종탄시설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정화시설 지원사업 48페이지입니다. 7억3,620만원사업비에 대해서 대상이 어느곳에 누구 누구입니까?

가축위생계장 권병주입니다. 간이정화시설로 화촌면의 김두만씨가 있습니다. 총 60호 되겠습니다. 다음 정화시설로는 태학리 김일수씨가 있는데 김일수외 21호가 되겠습니다.

89개소에 7억3,600만원 이라면 큰 돈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한우축산 경쟁력추진 사업에 관한 총괄적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70억 9,2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상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뜻을 알겠습니까? 이문제때문에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그래서 위원님들 협의하에 나가서 감사중지를 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 장소가 업무보고 장소입니까 아니면 감사장소입니까?

감소장소입니다.

제가 여쭈어보았을때 과장께서도 계장보조를 받아서 답변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요. 그러면 감사위원들한테 내놓은 자료가 총괄적으로 두리뭉실 내놓고 감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개인별로 명단이 나와야지 감사를 할것아닙니까? 7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쓰여진돈을 종이두장에 내놓고 봐라 이게 뭡니까? 군비,도비,국비해서 76억이라는 돈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축산과사업을 감사받는데 있어서 종이두장에 한한것을 내놓고 감사위원들보고 감사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을 트집잡아서 감사위원의 권위를 내세워서 책망할려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좀 홍천군축산농가를 위해서 발전지향적인 행정을 하셔야되고,나아가서는 자료라도 충분히 알려서 어려운점, 보람된점도 같이 나누면서 같이 연구하고 같이 협의하고, 잘못된점은 잘못된대로 시인을 하고, 잘한것은 잘한대로 칭찬도 하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은 커녕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료에 대한 당초 감사첫날 자료문제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시면 축산업무를 총괄하시는 축산과장께서는 서류한번 정도는 들춰보시고 챙겨주셔야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이상태대로는 질의의 의욕도 상실하고 또 지나치게 감사방향으로 추진하다보면 축산과장께서 감정적이 될지도 몰라 감사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위원 본 간사위원이 몇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간사위원도 조금전까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자료를 총괄적으로 묶어서 하다보니까 항목별로 위원님들께서 찾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자료를 첨부시켜주 시면 이런문제가 제기될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에 하시는 건설과나 도시과에서는 참작하셔서 자료를 설명하실때던지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이런 불편이 없을것 같습니다. 축산과에서 질문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원용철위원 입니다. 방금 최종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축산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왜 담당계장들은 그것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것을 감사위원들에게 배포하지 않았는가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조치하시고 다음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에 공수의에게 지급되는 예방약해서 가축병원 명단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가축병원에 대표자가 전영근입니까? 김영근입니까?

죄송합니다.오타가 났습니다. 권영근입니다.

배포된 유인물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항은 축산업에 관련된 사업의 허가를 할시에 축산과를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지요? 그러게 되면 사업을 시행할때와 사업을 그만둘당시 그만두게 되면 예를 들어 축사를 어떻게 해야됩니까? 거기까지도 관리를 합니까?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했을때는 환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융자금 환수가 아니라 축사라던가 오.폐수 관련사항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간사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관별로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는 계장님께서는 대신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입니다. 원용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축산관계허가를 말씀하셨는데 축산분야에서 허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 축사시설 자금으로 농가를 선정되었을경우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몇차까지하고, 그이후에도 안할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고 안했을경우에는 환경보호과하고 합동으로 없애줍니다.

축사를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놓아두면 누가 들어가서 삽니까? 당장 건너다보이는 남산에 계사가 있지요? 몇동입니까?

여러동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정리안합니까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답변이 그렇게 구구합니까? 다음은 축산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행정이 현재까지 해오던 축산행정에서 변화되는 시점이 90년대 들어서 변화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국제정세에 따라서 WTO의대응 이라던가 우르과이라운드라던가 이런것에 대해서 축산행정도 개선되어있고,어디까지 개선되어야 하느냐 축산행정하면 지금 현재 농협이 하는 축산업지원이 있고, 축협이 지원하는 부분이있고, 농촌지도소가 하는것이 있고, 강원도 농촌진흥원이 하는것이 있고, 홍천군 축산과가 하는것이 있지요?

축협이나 저희나 비슷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데 유사한것이 무엇입니까? 한우 보급사육이지요. 그런 행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축산과에서는 검토된바가 있습니까?

우리가 93년도 이전까지는 단일사업으로 농가에 대한 지원체제로 나왔는데 WTO체제이후 94년도부터는 농수산업 통합실시 여론에의해 주관은 산업과에서 합니다. 축산과에서 분과위원심의를 거쳐서 산업과에서 전체 심의를 거쳐 통과됩니다.

물론 홍천군의 노력으로 인해서 방대하게 펼쳐져있는 축산과뿐만 아니라 청내에 산업과에서도 관련된 축산행정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노력한다고 될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같으면 같은동내에 똑같이 한우사업을 해도 그사람이 주관기관이 틀립니다. 축산과가 있고, 지도소가있고, 축협이 있고, 산업과가 관련되어있고 이렇게해서 국제전쟁에서 살아남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안합니다. 그래서 그 개방우사에 관한것도 도가 하는것도 있고, 축산과에서 하는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업을 벌이는 것인지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도소, 농협, 축협, 축산과 단위별로 하던 사업을 시정개선하기 위해서 94년도부터는 농수산통합 여론에 의해 산업과에서 주관되어 지도소를 지원해주고 축산과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축산행정의 문제점, 그리고 통합 실시를 하려고 하는 중앙정부의 노력, 그리고 홍천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므로서 축산행정의 감사를 벌여서, 이래서는 안되겠다.그러면 본위원이질의해서 알고자 하는것은 그 근본적인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것입니다. 저도 어느정도의 자료는 확보했고, 어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지도소가 하는것, 톱밥발효우사, 개방우사, 도에서 하는것, 축산과에서 하는 것 산업과에서 하는것을 총망라해서 관련기 관별로해서 뽑을 수 있습니까?

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나서 그것이 개선해야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서 다른의회도 연결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제 실시의 진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산과장 이하 계장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으로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내용을 총망라 해서 기관별로 축협, 산업과, 지도소, 도축산과해서 같이 벌이는 사업을 망라해서 축산행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요구 되겠습니다. 다음주까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것이냐, 본뜻을 잘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를 한것은 관심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것이고, 행정사무감사의 범위는 축산과면 축산과, 산업과면 산업과 전반에 걸쳐서 그 과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 사무분장을 다 감사하는것이지 이자료제출한것 가지고서 감사하는것 아닙니다. 여기 자료제출이 잘되었으면 그것으로서 감사는 끝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종목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왜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을 잘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축산행정하면 무언가 축산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사업에 현황파악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있으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하는것입니다. 아울러서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별로 해서 다 망라해서 달라는것이고, 그점을 유념하시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행정에 대해서 전년도 세출결산서를 보십시요. 제가 이제까지는 불용액에 대해서 세출부분은 지적을하고 예산계획은 어떻게 세웠느냐 했는데 이번에는 업무추진비가 아닌사항인데 제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수산기자재에 대해서인데 농기계반값 차원에서 100만원 한도내에서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포기농가가 발생하므로서 잔액이 2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200만원이 어디있습니까 앉아계시는 계장님들께서는 축산과장님이 답변을 하실적에 답변을 하실수있게끔 빨리 빨리 챙겨드리고 제가 분명히 과목을 분명히 불러드렸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답변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시지 말고 질의를 할때 질의의 본뜻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1과목입니다. 50%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어떻게 예산을 세웠으며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설명해주십시요.

재료비인데 작년에 방역계획에 의해서 방역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때도 정진한위원님께서 무슨 질의를 하셨습니까? 가축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지요?

네.

이렇게 50%씩 남겼으니까 소가 병이들어도 치료가 안되었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런것은 가능하면 모자르도록 써야되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방역대책을 세웠길래 예산의 50%가 남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잘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계획은 도로부터 연초에 본군으로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역비는 900가 국도비로 배정이되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10%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세웠는데 경리계하고 서의 현지 군에 방역하는데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싸게 구입을 하게되어 많이 남았습니다.

국도비는 반환이지요?

반환이 아니고 현품으로 받습니다.

군비라고 50%를 남겨야 됩니까?

목별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구입을 못합니까? 가축에 대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야된다는것은 가축에 대한 복지를 하는것입니다. 이렇게해서 예산을 집행한것이 잘되었느냐 말입니다.

30%는 전염병이 발생이 되었을때 한해서 긴급방역비로 세웠기 때문에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목관전용이 안됩니까?

네 됩니다.

그렇다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왜 전용을 안했습니까? 전염병이 발생이 되지않아서 그부분에 목 예산이 남았다고 답변하셨으면 모자라는 목에다 전용을 안했습니까? 목관 전용은 의회승인도 아니고 군수결재만 받으면 되는 사항아닙니까? 바로 중요한것이 이겁니다. 예산을 두고도 농가에서 필요한 약이 공급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예산절감이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데는 써야되고, 필요없을때 불용액으로 남기고 이월시키는것이지 목관전용을 못해서 농가에 불이익을 준다라면 안되는것이지요.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방침이 어떻고, 당초계획과 실적을 대비해서 어떻게해서 20%의 예산이 잔액이 남았는지,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는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수면 자금은 양식장에 대한 기자재 공급입니다. 기자재공급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반값공급 차원에서 100만원한도로 주기때문에 우리관내 더 쓰고 싶어도 못쓰기 때문에 17개 양식장에서 공급한 나머지입니다.

그러면 양식장이 몇개입니까?

18개입니다.

18개에 대한 예산을 세웠을적에 얼마가 필요하면 18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앙으로 부터 이미 배정된 예산입니다.

홍천군에서 자료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배정이 되는게 어디씁니까 자료에 의해서 현황에 맞게 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양어장에서 수차, 발전기등 100만원 한도내에서 사야되는데 70만원짜리 살수도있고, 80만원짜리 수차도 살수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이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간사위원 위원장대행으로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어느것을 질타하거나 수사관들 입장에서 수사하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이 앞으로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좀더 새로운것을 찾고자 책임있는것은 책임을 지시고, 여기 나오시는 과장님께서는 소신껏 책임있는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소신을 가지시고 확실한 대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입니다. 축산과에서 지원되는 각종사업도 농발위심의를 거칩니까?

축산분과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초지조성을 한 내용을 볼려고 해도 자료가 없어서 볼수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년동안 조성된 초지중에서 부실초지로서 처리된것이 몇건이며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 지원된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다음 부실초지는 다 시 임야로 환원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야로 환원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밭이나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있는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다음 허가는 받아놓고 내용적으로 양도.양수하는 예가 있습니다. 아마 담당실과에서는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실례가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알고계신지, 이것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다음 축산농가에 지원된 축산폐수처리 시설중에도 지원된 사업인데 축사를 기르지 않고 폐기시켰거나 현재 가축이 없어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은것은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보조금의 조치는 어떻게 취할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여기 써내온 자료에 의하면 부실초지 정리현황은 94년도 95년도 총괄표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상 우리가 5년치는 확인을 할 수 있고, 조사를 할 수 있어 제가 묻는 저의는 최근에 허가를 받아가 지고도 부실초지로서 정리한것이 없는가 그러면 여기에 다른 보조금은 어떻게 정산이 되었는지 부실초지로 산림으로 환원되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도 밭으로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는곳이 많다 이것에 대 한 향후조치는 어떤것인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금년까지한것이 1,578헥타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부실초지정비한것은 94년도와 95년도 두번밖에 안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부실 초지가 없었습니까?

부실초지가 있었는데 정리가 안되었지요. 부실초지에 대해 양축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대리이용자를 찾으려고 3회동안에 신문공고를 냈습니다.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서약서를 받아놓고 못하겠다고 하면 산림으로 환원을 해주었습니다. 산림으로 해준것이 312.47헥타인데, 그중에서 기타전용을 해준것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의 전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설명은 필요없고, 본위원이 바로 요구하는 사항이 기 국가에서 보조를 한사업인데 부실사업으로 잘못된되었다는점에 대해서 체크하기 위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실초지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본위원한테 금일중으로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지원 농가가 부실되었을때 지원된 보조금의 처리내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5년말 현재 기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축사로 활용치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1차 시정조치하고 2차적으로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산업과에다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다시 농촌에 농민들에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지원된 사업이 정말잘되어서 농가가 좀 생활도 여유가 생기고 부를 축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원한걸로 끝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군청이 감독관청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장이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군청에 진달하면 농발위에서 읍면장이 보고한것 대충 심사해서 각 실과에서는 결정을 하고 보조융자금 주어놓고 난 모른다고 내버려두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아는것만해도 여러건이 가축을 안기르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에는 몇건안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었다면 보다 더 낳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었는데 정밀조사없이 또 사후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와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일제조사를 하겠다 이겁니까?

어저께 직원들 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분야하고, 축산분야하고 또 산림분야에서 공동으로 감사반을 착출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크게 한다면 도에다 건의를 해서 시군 교체반을 만들어서 서로 교체를 하면 좀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감독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문제는 검토사항이니까 과장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지원하는것으로 끝나지 말고 더 중요한것은 사후관리 입니다.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더 지원이 될수없겠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해주시고 과장님이 불편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 한명 한명이 질의되는 사항 자체가 우리 군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더군다나 많은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같은예산이면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되지 않겠나하는 뜻에 드린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금일중으로 꼭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의 질문을마치겠습니다.

김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봉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원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일에 안주하기 보다는 잘못된것은 개선하고, 모든것을 발전하기 위한 시련으로 겪으시고 본위원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취지를 설명드립니다. 초지에 대해서 아는 상식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지라는것이 결국 축산농가에 편의및 많은 보조사업과 융자지원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천군 관내에 모든 초지가 그렇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읍 근교에 있는것은 매각의 방법으로서 서울사람들에게 더 고가에 팔기위한 한가지 변태형식으로 초지를 조성했으며 두촌, 화촌, 내촌 이지역도 어느 한 여건이 바뀜으로 인해서 고액으로 팔기위한 매매를 하기 위한 초지로 허가난 것이 있는줄 압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내면지역에서는 솔직히 고냉지 채소를 하기 위해서 우선 초지허가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초지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축산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94년도 95년도 부실초지 정리하신것은 부실초지 정리기간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5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초지를 허가를 낼때는 충분한 계획을 검토해보셨고, 또 허가를 내주셨을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방법으로 허가를 내서 시행되었다면 그 시행이 잘못된것인줄 아신다면 원래 본래의 목적으로 초지를 신청하신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한시라도 빨리 부실초지를 정리하는것이 그분들에게도 나은것 같습니다. 쉽게 초지기한이 5년이 지나면 부실초지로 정리되면 지목변경이 됩니다. 이런 한가지방법을 이행해서 할려고한초지에 대해서는 1년이던 3년이던 기한이얼마나 경과했던지간에 잘못을 시인하시고 보조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시던지 해서 서류상에 문제가 없다면 이것을 본인들이 원하는 다시말하면 밭이라던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조림사업이라던지 원하는대로 조치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낙농초지계장 박원재 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94년도, 95년도에 부실초지 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법상에 정리할 수 있는 법이 이관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이관이 되어 정리되기 시작해서 94년도, 95년도에 312헥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타목적으로 쓰고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전용과 마찬가지로 전용허가를 받아서 농경지로 전용을 해준것도 32헥타가 있습니다. 또 여건이 농경지로 개발해서 농가에 이득이 된다고 했을때는 전용허가를 받아서 농지환원조치를 했습니다.

기한에 관계없이 해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5년까지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회수해야 하지만 ...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만약에 2년이 되었다면 보조금 회수하는 조건에서는 변형이 안됩니까?

보조금을 회수하고 전용해주어야 됩니다.

아마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사짓기 위해서 초지로 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과거에는 나무베기 위해서 한것도 있고, 외지분들이 붐일어났을때 와서 해서 외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일어나서 부실초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건을 면밀히 심사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말씀은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이것이 축산과 한개 분야일이 아니고 산림과랑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관리하시기 어렵고 곤란한 문제가 있으시면 보조금 회수를 하십시요 그리고 편법인줄은 몰라도 재차에 정리를 하셔서 관리하시는것이 자금낭비도 아닐뿐더러 모든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우려의 소지도 없애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으면서 보조금이 지급되다 보니까 감독감시가 소홀하다는 말씀도 들으시고, 너무 광범위한 것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건의하는 내용은 보조금 회수조치라도 가능하다면 빨리 목적대로 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1년에 사후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실초지나 기타 초지해서 5년이 넘었더라도 그농가가 원하는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5년 기한이 안되면 하실의사는 없으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것이 축산과장님이 소신껏 책임지고 할 수 있는 행정인것입니다. 이것을 관리하지 않아 잡목까지도 크는 초지를 남들이 와서 볼때 이것이 배려에 의해서 봐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5년이 안되었어도 초지의 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원하는대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조금 회수하는것은 회수하십시요.

알겠습니다.

신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성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홍성기위원 입니다. 질의를 하기 이전에 축산과장님에게 한가지만 묻고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축산과에 대한 것을 축산과가 무엇하는데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수 있습니까?

축산과에서는 농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또 세계무역경쟁에 대비하는 물질, 생산량등 경쟁력에 대비해서 우리 농가가 경쟁력을 이길 수 있게끔 모든것을 도와주는 종합행정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단답형식 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의에게 지급되는 예방약은 보조로 나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수의사들에게 현품으로 주어서 예방한실적을 공수의들한테 받습니까?

받습니다.

실적내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고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방주사는 탄저외 8종이 되겠습니다. 총두수는 32,250두계획에 실적이 31, 250두해서 97%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사업인데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듸기외 2종이 되겠습니다. 숫자는 계획이 82,936두에 실적은 82,500두로 99%정도 되겠습니다. 기타 검인사업은 가축위생남부지서에서 하는데 2종이 있습니다. 계획은 2,900에 실적이 1,980두로 68%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면에 한우개량단지가 있지요?

네.

지금 강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알콜발효우사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한우개량단지 사업에 속해있는 농가들이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농가 입니까?

5개농가 입니다.

동면한우 개량단지 단지원중에서 6명이 별도로 구성되어있는것이지요?

네.

거기에 1억원이 무이자로 지급된것으로 알고있는데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단지에 지원된 것이 아니고 축협에 개량단지 지도원에 대한 판매사업에 대한 이자를 발생하는것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데 축협직원이 거기나가서 있게 되어있지요?

항상 지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목적대로 지도가 됩니까?

홍천축협으로 말할것 같으면 7월 11일자 축협중앙회하고 농수산부에서 와서 우리 단지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단지원들의 활동이 미흡하고 수정실적이 미흡하고 전산화가 안되어있어 지적을 받아서 11월말일까지 보완을 안하면 그 자금을 회수조치 한다고 했는데 11월달에 와서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자금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억원의 무이자를 지원하게 되는것은 경제사업으로 하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에 목적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1억원이라는 돈이 축협에서 갖고 결과적으로 이자놀이 해먹는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 질문한 것입니다.

전담지도원이 두사람이 있는데 두사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담지도원이 거기와서 지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이라던가, 인공수정, 또 사료지급이라던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외지판매를 못하도록 관리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축협지원들이 매일 가는것입니까?

내무도 보고 수시로 나가서 하게 되어있습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본뜻은 1억원이면 작은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돈을 축협에대해서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원래목적은 경제사업을 하라고 준돈입니다. 그런데 경제사업을 하지않고 축협에다 예치를 해놓고 축협은 이자놀이 할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축산분야가 축협, 지도소, 축산과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쉽게 한마디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나니까 결과적으로 당초에 목적대로 자금이 이용이 안되니까 의혹의 눈길을 돌리수 밖에 없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사업이라고 주었으면 경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축협에다 주니까 축협직원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안왔다 가잖아요. 한달에 몇번옵니까? 그래서 그런것은 한번 검토하셔서 다시 활성화될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해달라 하는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하천오염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서하고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지요?

네.

지도단속에는 결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간교체 단속을 했고, 시군간 교체단속을 했습니다. 읍면간 교체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내수면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보통 여름철 행락객들이 투망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런것을 법상으로는 안되어있습니다만 모처럼 놀러온사람들을 단속할 수는 없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불법적으로 자망을 한다던가 준학을 놓는다던가 이렇게 단속을 하다보면 그 옆에서 같이 투망을 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금년도 15건을 적발해서 물건은 압수해서 불태우고, 사진을 근거로 남기고, 본인들은 훈계조치를 하고 또 시군교체를 해서는 한사람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만 벌금형으로 떨어질것 같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기타경쟁력이 유산양가공공장과 관련된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몇년도에 배정이 되었습니까? 93년도지요? 그럼 벌써 2년이 경과되었지요?

94년도입니다.

현재 이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추진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자를 당초에 a라는 사람이 구성해서 다섯명이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부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변경했습니다. 축협에서는 가공판매하는것을 중점으로 하고, 생산농가는 생산에만 주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축협에서 인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1월 30일자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지부장 설치허가를 신청했고 축산물 건축허가도 11월 30일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에 관해서는 11월5일날 18개업체가 입찰을 봐서 경기도 구리리에 있는 범진종합건설에서 1억9,845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금년도에 기초공사는 어느정도하고 겨울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월좀하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상농가가 어려움이 있어서 축협에서 인수를 받아서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이사회 총회를 거쳤습니다. 그런지가 벌써 수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리고 이 사항은 제가 첫머리에 과장님께 축산과는 무엇을 하는 부서냐 하는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축산농가가 없으면 축산과가 있으나마나 한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것도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개월이 지나도록 자금을 받아서 1년여동안 결과적으로 올해가 지나고나면 어쨌던 사고이월을 시키던 명시이워를 시키던 96년도로 넘어가는것은 당연한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축산과에서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적극성을 띠면 그때당시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빨리빨리 추진을 했으면 이런 결빙기의 사업을 중단해야되는 폐단은 없지않아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가축을 기르고 있는 농가의 보호차원에서도 과연 축산과에서는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과연 계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도 양축가 보호차원에서 당초에 유산양을 들여올때 축협에서 득하는 사업으로 들여왔기 때문에 수없이 축협에다 촉구를 하고 현장견학도 했습니다만 축협에도 임원들이 임의로 할수없는 사항이고, 임원회를 거치다보니까 이렇게 되고, 자금도 10억이 넘는공사이기 때문에 축협으로 말하자면 이사업이 될것인가 안될것인가 하는것을 여러가지로 검토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따른 기타사업에서 5억2천만원의 융자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1억60만원 있습니다만 그것은 도비하고 군비로 서있으니까 사고이월처리해도 되겠습니다만 융자금은 이월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고심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에서도 이 문제를 오늘, 내일의 문제도 아니였었고, 94년도서부터 95년도까지 넘어오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과연 축산과에서는 유산양을 기르려는 농가한테 얼마나 많은 지도를 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도도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가 WTO체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축산과에서 이런 생각을 할수도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에서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축산과가 존재한다고 하게되면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적극성을 띠고 해야되는 사업이라 봅니다. 그 부분도 시인을 하시는것이지요?

네.

그렇다면 축협이라는 법인체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속된말로 말하면 융자를 받아서 이월을 못하니까 융자조치를 해야되지않느냐 그런생각입니다. 그러면 근5억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 축협으로 유입되어 들어가는것이지요. 그러면 축협에서는 이돈을 가지고 이윤을 챙길수 있는 여건을 갖게되는데 그 방면에 이러한 공장시설을 바라보고 있는 농가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조치를 해주셔야지요. 이문제는 그냥 쉽게넘어가야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사항이 지적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감사장에서 언성을 높이고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단답식으로 물어보는의도가 여기 있는것입니다. 축협에도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내무적인 문제라는것이 1일 5톤을 생산해내는 공장을 짓는다 할것같으면 지금 현재 사육두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원유량이 모자라지 않느냐 그러니까 축협자체에서 사육기반을 조성해야되기 때문에 사육기반 시설때문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야는 분명히 초지계장님도 앉은 자리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잘알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지금현재 바로 계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때문에 기반시설할려고 초지조성 허가받으려고 허가신청 들어온것이 있지요?

홍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계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네 신봉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내수면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송어장내수면 허가사용기간이 몇년이지요?

3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지에 가보셔서 송어장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되는지 보시고 내주신것입니까?

3년에 한번씩 갱신하게 되어있습니다. 갱신할때 직원이 출장해서 사항을 봐서 해줍니다.

만약 송어장을 그냥 현상유지 하기 위해서 송어도 안기르면서 송어장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연기하면 받아주시는경우 있지요?

신고기간이 3년이기때문에 사육을 안할때는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사항이 없기 때문에 본인 사항으로는 경기가 회복되는대로 고기를넣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송어장 폐수문제 때문에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해서 폐쇄조치시키는 것하고 업주가 원해서 존속시키는것하고하면 어느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시겠습니까?

그런사항이 있다면 본인을 만나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수해만 났다하면 항상 고립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만오면 밧줄을 매놉니다. 미리 밧줄을 매놓아서 타고나올생각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10톤이라고 나와있는데 도저희 현상유지를 안하면서 시설이 아까와있는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업자도 얘기하기를 최동호라는 강릉분이 하시는것인데 이분은 여기 와계시지도 않고 인부하나만 두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문제때문에 말씀드리는것인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송어장이라던지 초지라던지 좀 축산과 분야는 과감하게 하셔서 정리할것 있으면 하십시오. 자연환경 훼손입니다. 내면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곳이 바로 비지정관광지 위치아래 있는 지역인데, 하지도 않으면서 현상유지만 하는데 그러면 이런것을 갱신해줄때 현지확인이라도 해보셔서 효험가치가 있거나 정말 이사람이 송어장을 잘해보겠다는 의지가 없을때는 폐수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정도 기준을 두셔서 과감하게 정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용의가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갱신할때 부실하면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신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4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용철위원 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것은 오늘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제가 마지막으로 하게되었습니다. 우선 양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종돼지 사육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금년도 신토불이로 해서 내고장 토산품을 활용해보자해서 토종돼지 사육농가 협업체를 구성해서 내년도에 계상해서 토종돼지를 증식하는데 사료비를 반지원해서 증식하는 방향으로 세웠습니다.

아무쪼록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육계계열화 사업에 대해서 아시지요?

네.

그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동면에서 할려고 하는데 14개리 중에서 개운리 1개리지역의 반대에 부딪혀서 축협중앙회에서 전체리에서 찬성을 해주어야되는데 한개리라도 반대를 하면은 사업착수하는 도중 무리가 있지 않느냐해서 우리 홍천군지역에다 할려고 하는것을 포기했습니다.

부하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하장하고 종계장은 분리되는것입니다.

그것은 별도 추진실적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중간 중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초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초지가 129호에 178건1,215.72헥타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초지조성중에서 66건을 대지로 용도변경을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초지조성을 하는데 대지로 전용하는데 66건을 했다면 37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0.07헥타밖에 없습니다. 제출서류에 대지공고로 약자되어있는 것 은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를 해서 대리용자가 없기 때문에 초지면적에서 제외시켜서 산림으로 환원시킨 면적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초지로 사용했습니까?

대지공으로 해제한것중에서 당초에 홍천군에 있던 사람들이 초지조성을 해서 외지인에게 매매되어 부실초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자를 파악해서 소유자한테 문서를 보내서 관리가 안되는 면적은 파악을 해서 토지면적에서 제외시킨것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한 것은 이것을 당초에 초지를 조성하기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한것아닙니까? 거기에 사용을 했었는가 안했었는가 이것을 묻는것입니다.

사용되었던것도 있고 안했던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몇%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동산 투기와 관계되기 때문에 여기다 다해서 고발조치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오안리 산58-1, 58-3두필지 면적 24,111평방미터 김상옥은 여기 왜 안나와있습니까? 95년 1월 28일자 토지전용은 여기 안나와있습니까?

전용허가는 받았지만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까지 안되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벅차기 때문에 사전에 단독으로 료 요구를 냈는데 여기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용허가된것만 제출하다보니까 누락이 되었습니다.

전용이 언제 났습니까? 그리고 이사람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무엇때문에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었는데 자료에 누락이 되었습니까? 지금이 몇월달입니까? 12월달입니다. 1월달에 전용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해도 됩니까?

수차에 걸쳐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료하고 또 소신있고, 핵심적인것만을 골라서 답변하라고 하는 요구를 수차에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 또 담당업무에 대한 숙지라던가 관련업무에 대한 법규연찬을 수차에 걸쳐서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사에 지장을 주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었다는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은 이점을 기록하셔서 사후에 조치해주십시요.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본뜻은 이 많은 건수에 대해서 홍천군이 아무리 넓다하더라도 초지로 허가를받아서 그것을 전용한것이 많고 그러면과연 초지의 당초목적대로 사용했었느냐 안했었느냐를 구분해서 초지의 조성목적에 대해서 시행도 안해보고 전용이 되었다던가, 이 사실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해당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내에 있는 홍천군민이 아니라 90%가 서울사람이라 이겁니다. 질의에 본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낱낱이 조사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을 축산과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으셔서 관계기관에 부동산 투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에도 본 위원장이 언급했습니다만 감사에 임하는 수감관계공무원이 자기 스스로 기안했고, 계과장은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숙지가 완전히 되었으리라 하는 사안도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모호한, 감사위원들이 질문한 핵심, 이런것을 간과하지 못하고 감사를 지연시키는 사례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치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자기 업무 숙지에 좀 심도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서류 12페이지에 보면 소득원개발사업에 바위자고새라고 있는데 3개농가에 77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육이 잘되고 있습니까?

축산계장 입니다. 3개농가를 자부담합해서 1,100만원입니다. 그런데 3개농가중에 관광지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서면 관광농원하고 팔봉관광농원 두군데는 한군데는 없고, 한곳은 10수사육하고 있고, 성공적이라고 하는곳은 동면 덕치리에 있는 박승진 농가입니다. 지금현재 300수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동면만 잘되고 있는 것이 지요?

네.

그래서 여쭈어보는것인데 동면은 보통 소득원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추계해보신것이 있으십니까?

마리당 10,000원 내지 3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연간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500수를 판매했고, 지금까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1,000수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한번 나가면 부실이되어 안한다고 하면 보조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보조금 회수를 해야합니다.

회수조치가 되었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축산과장을 비롯해서 관계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는 20분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창오 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하시는 김태진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각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계장 전영진계장입니다. 다음 토목계장 고춘석계장입니다. 방재계장 우용기계장입니다. 기반조성계장은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연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차석 전영재기사입니다. 이상 계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순서는 자료요구순서대로 철하다보니까 앞뒤가 바뀐점도 없지않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양해해주시고 많은 물량에 대해서는 미흡한점도 있다라고보아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저희는 총 22건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이월사업비및 당초예산계획이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에 대해서 93년도는 총 네건에 60억2,900에서 집행액이 30억8천100만원, 이월액이 2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네개소에 20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9억4,400만원, 이월액이 1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건설업은 노일교하고 장항.굴지개설에서 4억8천600에서 당해년도 3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3,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5군도상 노후교량 개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4개교 연장 341미터를 했습니다. 3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화계교, 굴운교, 속초교, 역전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중지되어 내년도로 사고이월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95군도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52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이 908만4천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반납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7개노선이 되겠는데 다섯개는 팔봉교까지 마무리했고, 장수원교하고 야시대는 현재 공사중에있고, 이것은 내년도 사고이월로해서 봄에 마무리하는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위험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0미터, 이것도 잔액이 435만3천만원인데 입찰차액 집행잔액이 불용액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유림하고 산림청 산림관계가 있어서 현재 협의중에 있으므로서 실제 착공일자는 11월 7일로 되어있습니다만 협의와 사용승락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 사용승락을 받아서 연내 토공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95오지마을 교량개축공사가 되겠습니다. 5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신교는 지금 스라브까지 쳐놓았고, 노일교는 포장까지 마무리했는데 기타 구조물이 남아있습니다. 답풍교는 현재 도비3억을 받아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해서 봄에 날씨따뜻할때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답풍교는 3억6,700만원을, 6억6천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 도비3억, 군비 3억6,700만원을 내년도에 확보 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4이월 교량개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어론교하고 노일교가 되겠습니다. 100%마무리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위험교량 부분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7개교를 발주했습니다. 그중에서 다섯개교를 마무리했고, 현재 두개교, 사갑교, 화상대교를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30%가 되겠습니다. 결빙기가 도래되어 내년 봄이되어 따뜻 해지면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차선도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도포장도로 11개노선 64키로미터를 원주도로관리 사업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3,596만원을 들여서 전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페이지가 중복이 되어 생략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4호선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북방면 부사원리하고 서면 모곡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건이 되겠습니다. 비탈면 보호망설치하고 포장보수및 부대시설, 가드레일설치가 되겠습니다. 비탈면하고 포장보수는 마무리했고, 현재 가드레일을 발주좀 늦게했습니다. 팔봉관광지 부근 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철이 되면 관광객들이 팔봉산하천변을 진입하므로 이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늦게 설치했습니다. 팔봉관리사무소에서 정비요청도 있고해서 하다보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연내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95군도 응급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건에 1,98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과속방지용 표지병설치, 군도7호선자재구입하고, 낙석 위험지구 응급복구등해서 저희가 100%로 마무리를했습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노선에 확장은 9.4키로, 포장은 12.4키로가 되겠습니다. 3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보시면 물걸선, 화전선, 청량, 군업, 철정, 등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1월중에 용역을 시행해서 3월에 용역완료해서 4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연중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3건에 5.9키로 3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장기개발계획에 의해 하면서 현재 계획상 30억8천만원 입니다. 도로부터 현재 확정을 받은바는 없습니다. 이계획대로 예산이 내려올것으로 봐서 이것도 역시 용역발주를 3월에 납품받아서 4월발주 12월에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군도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늘 도로부터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충자료를 추가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6건에 7억1,200으로 내드렸습니다만 3억6,700으로 확정되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건에 율전1교 노후교량교체, 팔봉1교, 팔봉2교, 굴지2교, 반곡에서 부사원, 성가래터교 보수를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교통소통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화동리에서 성동리가 되겠고요. 연장은 60미터, 폭은 8미터로 2,500을가지고 재구교를 개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월중에 용역을해서 3월중에 납품받고 4월중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해서 연내 마무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개지구 197.4헥타를 31억8,400만원을 들여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개지구 271헥타, 30억2,9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착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정리 100%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년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600미터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콘크리트 포장관리한 상태에서 뒷정리만 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정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8헥타 12억6,800만원을 들여서농지개량조합에서 현재 정지공사를 추진하고있고, 연내정지는 100%, 총공정 40%를 추진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는 내녀 봄에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지구 27헥타 4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농기이전까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지구 197헥타 이것은 기본조사를 내년2월에서 4월말까지 마쳐서 이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해서 8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10월준공사업을 발주해서 그 이듬해 5월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봄마무리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가을 착수해서 내년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내년도예산 12억6천900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6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경지정리 지구를 대상으로해서 저희가 여섯개지구 7.5키로를 선정보고를 해놓았습니다. 현재 저희는 6억8,300만원을 건의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미확정상태로서 앞으로 예산이 떨어지면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지구를 책정해서 측량설계와 사업발주해서 연내 마무리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밭기반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촌면외 2개소해서 50헥타인데 11억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완료지구는 자운지구가 되겠고 기본조사 대상지구가 3개가 있습니다. 솔치, 가족, 덕두원지구는 기본조사를 내년도에 추가해서 4개지구에서 우선순위 선정을해서 결정해서 내년 8월말까지 용역을 하고 10월중에 공사가 발주되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소규모농업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형관정 30공 2,400만원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없고 도비, 군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20%, 군비50%,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농가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할 장소와 농민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면, 화촌면이 되겠습니다. 1억5,200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내지구 이용시설공사하고 일건지구 착정공사를 추진하겠고, 방내지구는 착정기계, 전기공사를 95년도에 완료했고, 96년도는 이용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일건지구는 내년도 착정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착정만 책정되어 이용시설을 못한다는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용시설자금이 모자르는것은 다음년도에 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촌면 장수원 470미터 소요사업비가 1억4천만원인데 지난 2회추경까지 1억3천이 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1천만원을 확보해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면외 2개면에 3억을 들여서 방량천, 갈길천, 구만리천을 착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약 75%공정을 했고 토공이므로 연내완공할것으로 보며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11개소에 39,240미터가 되겠고, 사업비는 2,331억3,04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현황은 금년도 94까지 추진실적이 5개, 95년도는 4개, 향후가 2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보충자료로서 위원님들께서 드렸습니다. 보충자료에 보시면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하고 추진실적을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이중에서 모곡3 개소와 오안3 개소가 미착공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운리 44번국도 교통사고 다발지역 주민보호대책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바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홍천국도유지사무소를 토목계장과 같이 공문을 가지고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그날은 모두 보수를 해주겠다고 태학교, 결운교, 성산교를 확장해주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수과장님께 전화가 왔는데 태학교하고 결운교는 개축대상 교량이므로 내년도에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개축할것으로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개축할것으로 보고 성산교는 개축대상이 아니므로 홍천국도유지 사무소에서 인도차원에서 보수확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견포장문제는 내년도 홍천국도유지에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및 방범등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에서도 보고를 일부드렸겠습니다만 농촌가로등은 저희가 1,301동, 방범등이 893동에서 2,194동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집행내역은 3,646만8천원, 읍예산이 2,232만8천원하고 군예산이 1천1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174만1천원, 읍예산이1,256만1천원, 군예산이 1,014만원, 집행잔액이 1,376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읍면이 1,376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의 자재대가 2,270만1천원이 집행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설계획은 내무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 1,000만원을 들여서 약 20동을 신설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예산에 요구하는것으로 얘기가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은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 거기보면 역시 설치동수가2,194되어있고 관리보수가 노후69, 파손69, 보수806으로 해서 유지예산 2,1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내무과 기동처리반에서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밭경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면 자운리가 되겠고요. 밭기반정비사업26헥타, 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9월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폐도로 현황입니다. 폐도로현황이 56개소에 16,170평방미터 44번국도에 37개소에 8,164평방미터, 56번국도에 19개소에 7,95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조금전에 보충자료로서 시군별 내역을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세한 폐도로 실태조사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드린바대로 1/4분기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소를 1억9천만원을 들여서 100%마무리했습니다. 보, 취입보및 도수로를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정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홍천 삼마치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되었고, 농어촌용수개발사업해서 내면 방내1리에 한공했습니다.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계및 전기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이용시설은 내년도에 계속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2억5천이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나머지는 내년도에 1억7,200만원, 암반 관정 2천만원해서 확보해 추진하겠습니다만 그래도 7천만원이 부족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또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경지정리에 대한 공부정리및 종합토지세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경지정리를 하게되면 하기전에 종합토지세 부과가 되게되면 경지정리 하고난다음에 환지과정에서 증감면적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정리가 되어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지정리 완료가되고, 가환지를 하고, 확정측량을 해서 번안지를해서 환지인가를 방아서 번안증가가 나면 이사항을 각 환지등필을 하고, 사항을 지적해서 통보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것은 등기에의해서 지적공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하고 조정에 관한것은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것으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군발주사업 토지매입 현황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군도 편입용지 보상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도 2개노선에 3개현장에 4.9키로의 124필지, 지적 41,821평방에 2억1천94만1,35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편입용지 보상내역은 6개노선에 9,176미터 234필지에 85,991평방에 4억2,842만3천원의 보상비가 계산되어있습니다. 교량진입로 보상내역은 2개소에 0.915키로에 43필지, 6,774평방에 1억2,4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철순서가 바뀌었습니다. 42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432건에 126억의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차.2차.3차해서 1차가 79억6천700만원, 2차가 15억2,300, 3차가 4억5천100만원, 4차가 26억5,700만원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이것은 총괄이 되겠습니다. 어느과를 막론하고 총계로 집계를 냈습니다. 다시 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30건에 8,791미터, 복구비가 1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가 16건에 6억4,100만원, 2차가 9건에 2억1천만원, 3차가 5건에 6억6,800만원, 4차는 없습니다. 다음 1차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12건을 발주해서 완공을 2건하고, 사고이월10건 조치했습니다. 용역설계 4건이 내년도로 명시이월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피해 9건은 명시이월을 하고, 4차피해 5건도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그전에 1월에서 3월내에 측량설계를 실시해서 공사가 조기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충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수해복구에 준용하천하고 소하천이 빠져 있었습니다. 준용하천하고 소하천이 총143건이 되겠고, 30억7,700만원이 됩니다. 1차피해45건에 대해서 발주를 해서 34건은 완공을 하고 사고이월은 11건을 추진계획입니다. 용역설계가 21건에 대해서는내년도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4피해 73건은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해빙기 이전에 착수가 되도록 추진하겟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이 126건, 농경지가 139.26헥타가 되겠습니다. 29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피해 수리시설 53개소중에서 완공9개소하고 사고이월 4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농경지 131헥타는 면에다 시달을 해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4차 피해는 수리시설 농경지는 마지막추경에 예산확보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 영농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굴지.장항, 노일리 44호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4,200만원이 되겠고요. 도로확포장 20키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서 2000년까지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8키로가 계획되어있고, 98년도에가서 3.4키로가 계획이 되어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남면 화전리가 되겠습니다. 16키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41억2,700만원이 소요되는 구간으로서 금년도에1.9키로, 96년도에 2.1키로 장기계획으로 되어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5페이지 95.농어촌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남면하고 북방면이 저희 군에는 2개면이 정주권개발면이 되겠습니다. 남면에 금년도 취입보설치공사하고, 도로확포장사업하고 되어있고, 기본계획은 북방면을 금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4억5,937만5천원을 투입해서 현재하고 있고 포장하고 취입보는 완료되었고, 도로확포장은 약 95%입니다. 기본계획은 어제 북방면에서 읍면에서 공청회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군 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앞으로 확정지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노선 4개공구를 했습니다. 31억을 들여서 금년도말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업리, 주음치리, 팔봉리, 역전평, 굴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도6호선 1공구가 60%, 2공구 60%, 팔봉리가 30%, 북방이 40%로해서 공사 중지를 12월 5일자로 했고, 내년 해빙과 동시에 착수가 되도록 해서 내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겟습니다. 5개노선에 확장 10.2키로, 포장 7.6키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노선은 군업, 성동, 북방, 제곡 팔봉리가 되겠습니다. 100%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노선 확장이 8.014키로, 포장 5.354키로미터에 3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발주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59%로서 동결로 인해서 공사중지되었는데 해방과 동시 착수해서 년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노선에 2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개공구가 되겠습니다. 100%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내 위험교량 실태조사및 향후보수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내 위험교량은 국도가 보수대상이 18개, 개축이 3개, 지방도가 4개, 개축이 2개가 되겠습니다. 군도 보수대상이 15개, 개축8개, 농어촌도로가 보수대상이 74개, 개축이 9개가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국도는 홍천교가 개축완료 양수교가 개축공사중에 있고, 지방도는 수하교 개축공사중에 있습니다. 군도는 화촌면 굴운교외 4개교 개축공사중에 있습니다. 화계교, 역전교, 역전평교, 속초교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내촌면 조운교외 4개교를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병행해서 개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위험교량 보수는 군업2교외 3개교를 보수완료 했고, 지방도는 화양교외 3개교를 보수완료했고, 군도는 팔봉교외 15개 보수교를 저희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농촌도로는 검산교외 15개교를 보수중에 있는데 수하교는 완료했고, 사갑교하고 화상대교가 보수중에 있습니다. 천현교, 후동교도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여기다 내역은 안내놓았습니다만 8페이지에 자세한 내역이 농어촌도로는 8페이지에 있고, 군도는 4페이지에 자세한 내역이 있어서 별도 추가보고를 안드렸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계획으로서는 국도는 군업1교, 5호선 확장구간에 교량개축을 6개하고, 44번 확장구간에 태학리하고 장남에 교량개축 12개소하고 지방도는 남면 유치교를 개축계획에 있습니다. 군도는 96년도 개축계획으로재구교입니다. 다음 모곡2교는 국도가 확장이 안되었습니다만 국도에서 개축을 해야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도로는 저희가 지금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앞으로 3개교는 대안을 갖고 보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장비 보유 가동실태는 저희가 10개읍면에 엔진이 10개, 양수기 115, 전동기46송수호스 17,530미터를 확보하고 있고, 상태는 양호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 대명홍천레져타운 확장조성으로서 국토이용변경을 기존 면적0.94평방에서 추가면적 4.01평방키로로되어 용도지역 변경을 농림지역 3.972키로평방미터, 준농림지역 0.040키로평방미터를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보충자료로 내드렸습니다. 변경되어서 총 면적은 178만7,043키로평방입니다만 도시지역이 30.46인 평방키로미터인 농림지역이 1,198.867, 준농림지역이 478.570, 자연환경보전지역이 53.124 이렇게 면적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한전계약현황및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한전계약 현황은 한전전력공사에서 매월 등당 저희가 전기 수용신청을 하게되면 20키로와트까지 18.9원을 납입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유지관리는 보충자료로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 농촌가로등 설치계획및 보수운용 실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촌가로등 1,301동에 10개읍면이 되겠고, 연도는 1989년에서 1994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국비가 충당되어서 앞으로 국비지원으로서 추진할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천만원을 들여서 20등을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분야의 행정감사와 관련해 수해복구사업의 주된현황을 듣기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서면면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킬것을 요구합니다.

방금 윤성종위원으로부터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기 위해서 서면 면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성종위원님의 발언내용은 본위원회의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성종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본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된 증인출석요구와 관련해 수해응급복구와 관련된사업을 청취하고자 하는것으로 12월 9일 10시까지 서면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 3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건설교통분야에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경지정리에 대한 건설과장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몇개월전에 예시를 합니까?

가을착수경지정리를 도에서 예산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정지를 조사해서 기본조사를 합니다. 기본조사를 하는데 4개월걸립니다.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제반여건, 수리요건이라던지 공사비에 대한 대충여건을 분석해서 가능하다라고 했을때 저희가 조사측량을 착수하게 됩니다. 조사측량과 동시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동의도받고해서 인가신청 전까지 저희가 동의를 3분의 1이상을 받아서 인가신청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95년도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은 주민들이 금년내 우리 홍천군관내에 하는 사업은 그곳에 있는 주민이나 언제인지를 했습니까?

금년도 가을착수는 제가알기로는 설계는 늦었습니다만 10월까지 완료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예정지를 미리 정해놓지요?

예정지는 내년도 가을착수를 금년도에 미리 기본조사를 해놓습니다.

그럼 미리정해놓게되면 미리 다 알고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경지정리를 해야할 대상지역을 정해놓았습니까?

내년도 가을착수 할지역은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럼 지금 몇월입니까? 그럼 1년정도 되는것이지요.

네.

그리고 군이하던,아니면 농지개량조합이 하던 건설과에서 관여를 하지요?

농조는 관여안하고 저희가 예산은 검토합니다.

건설과손을 거쳐서 농조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이 사업자체가 농조로 직접 넘어갑니까?

도하고 농조하고 직접 상대합니다.

그러면 군은 무엇을합니까?

저희가 도에 있을때는 행정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농조에서 사업할때는 시장.군수 의견서를 첨부해라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저에 저희가 홍천에와서 보니까 금년도 가을착수를 하면서 농조에서 군하고 어떤 의견도 없이 도하고 직접 상대해서 인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조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군비를 가져가면서 군수에게 보고나 협의나 의견도 듣지않고 도와 일방적으로 사업인가를 받아서 하느냐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도없이 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농지정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지개량조합이 어떻게하든 몰라도 된다 이겁니까?

그사항이 도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럼 사업대상지구가 농조가 하는것이다 하는것을 알고있었지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 김이도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업무적으로 농지정리를 함에있어서 농지개량조합이 하는것은 군의 의견에 듣지않아도 할 수가 있는것입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있는 장소가 현재 경지정리를 들어가는 지역이지요.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장이 언제설정이 되었느냐 추적해보면 금년도 1월달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본뜻을 이제 아셨지요?

네.

만약에 군이 이것을 인지하고 면에는 면장이 있고,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거기다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조라고 하는것은 민간단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군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조나 환겅보호과나 면과 건설과가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지금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구는 삼포지구로서 저희 군비하고는 무관하고, 이것은 당초 일반경지정리사업과 같이 추진된것이 아니고, 대구획정리 사업으로서 전액 국비 10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군수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농조와 도와 사업선정을 한것 같습니다.

대구획정리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군이, 도가, 내무부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건설교통부가 하던, 지금까지는 상위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못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군이 군의 의사를 묻지않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행정이 탈바꿈해야될 문제를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것입니다. 경지정리를 하기위해서는 농조를 관리해야지 왜 관리가 안이루어지는것입니까? 밀첩된 사업부분이 좀 많습니까? 저수지 준설사업을 하면 어떻게합니까? 거기서 골재채취하면 건설과가 개입되지요?

저수지내는 아닙니다.

그럼 준설해서 골재가 나오면 무슨과가 합니까?

그것은 농조시설이므로 저희하고 관계없다고 볼수있습니다.

골재를 판매했다라고 했다라고 했을경우는 어느과입니까?

건설과가 행정절차상으로는 관계가 있겠습니다.

재산 관리는 농지개량조합이 하더라도 거기서 골재가 나오면 행정적으로 건설과가 개입되는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가지로 밀접한 관계가있는데 왜 농지개량 조합의 관리를 그렇게 해냐 이겁니다. 그랬으면은 매립장이 이런현상이 안나타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폭넓게 항상 유념해서 우리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상호 면과, 농지개량 조합하고 유대관계가 될수있게끔 해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집행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의 의견을 필히 들어서 추진이 되되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관내가 상당한 임야와 하천으로 도로로 연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폐천부지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폐천부지가 이것은 그냥도 사용하고, 그대로 방치할 수도있고, 민간인이 임대 를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폐천부지를 임대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 군정질문시에도 답변해드렸습니다만 1990건에 244만9,039평방으로 집계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95년도분은 몇건이나 됩니까?

금년도 4월에 일찍갱신을해서 현재 이렇게되어있고, 수시발생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히 임대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원하시면 뽑아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임대해준것에 대한 현황이 없다이겁니까? 청내에 있으면 가져오십시요. 그리고 관내사람하고 외지사람하고는 몇대몇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요.

농경지는 전부 관내사람입니다. 관외사람은 없습니다.

다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진입로라던지로 활용할경우에는 관외를 불문하고 허가를 해줄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불문에 붙이고 해줍니다.

그럼 금년도에 관외사람에게 폐천부지를 임대해준현황은 몇건입니까?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올때까지 본위원이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4호선, 굴지, 노일, 장항을 경유하는 군도가 2,00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예정되어 추진을 하는중인데 굴지이하 장항에서 도로가 그냥 나와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어디를 통과해서 어디를 가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까?

양해를 하신다면 고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요.

토목계장 고춘석입니다. 저희가 20키로인데 95년도에 2.8키로, 98년도에 3.4키로, 2000년이후에 14.6키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노선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교량을 놓는다던가 하는 것은 실시설계당시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직 그런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차가 갈수 있는곳은 장항리, 절골골짜기 입구까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암벽인데 우측강을 따라서 나가면 노일이고, 암반이고, 건너가면 암반이 아니고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선이 설정되었다면 다리를 놓아서 건너갔다 다시 건너와서 연 결되는것이냐 그런것 예상없이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노선선정을 할때 지도상에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도상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명세는 뽑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럼 답변자료가 준비될때까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95년도 예산문제를 다루어야 되니까 전년도 건설행정에 대한 세출에대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축산과에 질의할적에는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았다던가 이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과다하게 남지않고 다 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항목이 일반 수용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도로건설에서 일반수용비 52%가 남은 사항은 어떻게해서 남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일반행정비는 아까 축산과의 답변으로 인하면 일반수용비는 제로가 되어도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건설과는 어떻게 52%가 일반수용비가 남았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언제부터 근무하시는 것입니까?

금년 2월 18일자부터 지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계시는 게장님들은 작년도 예산 집행했을시 안계셨어요?

어떻게 답변하시던 끝까지 질의를 합니다. 예산서를 내과에 대한 에산을 내가 담당하는 장.관. 항 예산을 전용할 수 없는 항목에 예산서를 보고 결산서를 보면 그것이 설명이 안된다 이겁니까? 예산서 보조서류를 보고도 내가 담당하고있는것에 대해 설명하나 못하냐 이겁니다. 저도 이 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군청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셨지만 예산서 결산서를 단한페이지도 빼놓지 않고 프로테이지를 내놓았습니다. 이것 하나 적기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했는줄 아십니까? 바로 그런 이유때문에 파고들어가는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정산서까지를 첨부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십시요. 분명히 축산행정에서는 일반수용비가 제로였습니다.

미집행에 대한 상 당한 사유를 알지못하고 섣불리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인해서 사유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릴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양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됩니까?

수로원 합동작업 급식비라고 해서 360만원을 세웠는데 이런경우 합동작업을 하지 않으므로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수해응급복구비로 자재비를 예산을 세웠다가 그해년도 수해가 나지않으므로 인해서 추가소요량이 발생치 않으므로 구입을 안하는등 사항에 따라서 발생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서 임차료가 57%남았는데 무슨계획에 의해 세웠다가 남았습니까?

수해복구장비 임차료를 작년도에 수해가 나지 않으므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설장비 항도 57%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것도 역시 수해에 대한 대비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수해가 나지 않으므로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세항에서 도로정비양여금 사업중에서 군도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405목은 불용액이 35.9%가 남았어요. 이 30%이하짜리는 얘기안하는것입니다. 과다하게 발생된것만 얘기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있다던가 일반적으로 경지정리에 해당되어 넘어가는것은 질의를 안합니다.

농어촌도로가 군도를 감리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리요율에 의해서 집행을하고 당해년도에 예산집행만큼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전년도에 세출에 관한 사항도 하고 세출에대한 사항도하고, 일반업무에 관한 사항도 압니다. 그리고 익년도에 예산에 관한것도 이것이 뒷받침이 되어서 예산심의도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감사와 세출사항에 대한 감사질의를 구분해서 하는것입니다. 그럼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 양여금 사업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받아오는것이지요?

네.

그럼 받아오는데 96년도에 양여금사업을 책정할적에 정부에서 어떻게해서 어느정도로 받아오겠다하는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는것이지 그래놓고 몇% 발생한것입니까? 39.5% 약 40%에 가까운 불용액이 남는다는것은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무슨뜻인줄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반영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상을 했으면 어떤일이 있어도 어디든 가서 받아와야 합니다.

그것은 물론 양여금을 한푼이라도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야될것으로 봅니다.

효율적인 예산을 책정하시고 사업을 계획한대로 실적을 최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에 대한 답변은 준비되셨습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의시에도 폐천부지 사항에 대해서는 나왔습니다. 당시에 질의해서 답변하신 사항 아시지요?

네.

페천부지에 대해서 관내 사람에게 임대를 해준것과 관외사람에게 임대를 해준것과로 질문했을적에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관내사람은 있어도, 관외사람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아닙니다. 농경지를 목적으로 한 점용은 관외는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질문을 했습니까?

저희는 두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관외사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농경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관외는 없고, 그외에 근린생활 시설이라던가 주택의 진입로라던지 공장에관한사항에는 관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도임대를 받을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농경지인 경우에는 경작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경작하는 분들에게 해주고있고, 그외 근린생활 시설이라던가 가령 서울사람이 와서 어떤 근린생활 시설을 하면서 그 인근에 하천 부지를 진입도로로 점용해서 써야되겠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해주지 말아라 하는 규정이 없기때문에 해줍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물건을 놓고서 B와C가 신청을 했을경우 B가 신청을해서 먼저 했다했을경우 자격요건이 둘다 되었을경우 어떤사람한테 해줍니까?

선후가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쪽이 바람직하냐 하는것은 사안에 따라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우면 군정조정위원회에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사는주민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지요?

이해관계가 없으면 특별히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폐천부지옆에 주민들이 오래 기거해서 살고, 그렇게되면 폐천부지를 누가 임대코자 하겠습니까

인접사람이 하고자 하겠지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갈마곡리 68-3번지 언제 임대를 했습니습니까? 누구에게.

68-3번지가 하천입니까?

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한건을 놓고서 두사람내지 세사람이 했으면 크게 자격에 구애받는 조건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그 사안을 놓고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이것을 처리한 계장님도 안계십니까? 서울에 사는 이시한이라는 사람에게 임대가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임대를받고자 하는 사람은 강일선이라고 그 옆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일선씨는 바로 그옆에 있는사람 이강호씨하고 남궁환씨의 동의를 받았고, 서울에 살고있는 이시한씨는 그냥 행정구역인 갈마곡2리에 거주하는 홍성국씨와 조기선씨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처리한분이 한분도 없다 이겁니까?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맥을 끊지 않기 위해서 답변이 준비될때까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4번 국도에 대해서본위원이 여러차례 각실과에 대해서해당될때마다 질의를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해주실때도 명년도에는 노견포장을 해주기로했다고 말씀하셨고, 공문서도 가져가서 직접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바로 지금 둔지 언덕배기에 야수교 담까지 가면서 담에서부터는 노견이 되어있고, 다리건너 부대앞쪽은 노견이 되어있고, 바로 유독 사고가 나는 그 구간만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공문서로 받으신바가 있습니까?

문서가 오늘 발송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량문제가 바뀌어져서 보낸공문 내용이 일부 달라졌다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일이나 모래쯤 공문이 올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대한 근거서류가 오면 저에게 참고로 사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태학교와 결운교가 96년도 개축대상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했고, 건설교통부가 하고자 하는 44번과 5호선의 확포장을 함에 있어서 지역과 마찰을 가지고 있을적에 우리는무기로 끄집어낼것은 다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대상의 총면적하고 현재까지 해온 것은 총몇%, 논은 몇%, 밭은 몇%입니까? 다음 대상은 얼마이고, 논은 대상이 얼마인데 현재 사업완료 시킨것이 밭이 몇%이냐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하면 논보다 밭이 소득이 높지요? 그래서 우리 홍천군같은 경우는 경지 정리사업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밭도 지금 현재하는것보다 프로테지를 높게잡아서 경지정리 대상사업으로 올릴수 있게끔 해서 밭기반정리도 빨리해야만 WTO나 세계농업과 경쟁하는데 우선할 수 있다 하는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 통계가 나온것이 있습니까?

네. 총답변적을 저희가 잡고있기는 42헥타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대상면적을 3,600헥타를 잡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까지 9개지구 290헥타에서 96상반까지 실적을 46개지구 2,331헥타해서 64.7잡고 있습니다. 밭경지정리사업은 총 밭면적을 8,355 헥타, 대상면적을 780헥타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료면적이 66헥타, 8.2%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논에 비해서는 규모는 밭이 더 많고, 실적에 의해서는 밭이 논에는 못따라간다 그렇지요.

밭은 시작단계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다른 산업과라던가 농촌지도소라던가 이런데서도 이러한 견해를 가져야 되겠지만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과가 뚜렷하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밭은 현재 몇%인데 그러면 우리가 총체적으로 우리 홍천군 농민들이 생산해내는 추곡 밭원예시설부터 시작해서 총망라했을적에 소득면으로 인해서 농가에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것이 밭이다 하는것을 따져서 밭에도 집중적으로 하고 홍천군의 견해서를 올릴적에 우리는 논도 중요하지만 밭으로 해달라하는 견해도 군수의 의견으로 첨부될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중앙에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45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남면과 북방해놓고 북방은 북방일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북방일원이라고 하지말고 북방면 어떠한지역에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데 교통은 어떻고, 주건환경은 어떤데 왜 거기다 정주권개발을 실시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북방면 일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황을 알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정주권 사업은 1개군에 2개면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남면과 북방면이 대상으로 되어있고, 1차적으로 남면이 예산은 39억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30억이고, 융자가 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은 주택개량이 되겠고, 30억은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엇을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정주권개발사업 북방면은 현재 기본계획이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북방면에서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어디에다 하는것입니까?

광범위해서 계획서가 안입니다. 지금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용역이되어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공청회에서 건의사항도 있고해서 수정계획안을 만들어서 다시 저희군에 들어오면 군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야만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되면 3년차로 30억을 투자하는데 개발위원들이 30억가지고는 많은량을 할수 없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것을 면개발위원들이 합의 책정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 제가 질의하고자하고 알고자 하는것은 공청회를 했으면공청회를 누구를 불러다했고, 그러면 본위원이 무엇을 질의했습니까? 북방면이면 어디를 중심으로하고, 교통은 무엇이 연결이되고 왜 거기다 한다는 것을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용역을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집중에 있습니다.

공청회까지 했을때는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것 같은데 아직 건설과에서는 모른다 이겁니까?

안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말씀해주십시요. 그리고 남면같은경우 유목정, 시동,화전, 용수 나와있는데 북방면은 북방면 일원이라고 나와있거든요.

확정된안은 아니지만 받아놓았습니다. 우선 안을 하나 가지고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자료는 준비되었습니까?

갈마곡 산68-1번지 산이되겠습니다. 연접되어있는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허가일시는 93년도에 되어있고, 송파구 가락동 55의 이시현 맞습니다. 목적은 주택부지로 되어있습니다. 면적이 612평방미터로 되어있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발생된 민원은 없습니까?

제가 금년 2월18일자로 와서 이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것은 없습니다.

먼저번 민원사항에 대해서만 의회에서 청취할때 건설과는 정리를 안하셨습니까?

이 사건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갈마곡2리 지방도 444호 먼저말씀드렸던 우시장앞에 교통사고나는데 있는 방지턱이 건설과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까?

갈마곡은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저희가 홍천국도유지에 건의한것과 마찬가지로 원주관리도로사업소에다 설치해줄것을 문서로 보냈습니다.

필요한 서류하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서류는 제출을 반드시해주시고 경지정리를 한다던가 했을때는 반드시 농조가 하던홍천군이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홍천군수의 의견이 먼저 개진될 수 있도록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까지 매여만가던 행정에서 홍천군의 의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으로 탈바뀜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역은 나중에 원위원님 원하시면 명세를 드리겠고, 우선 외지사람이 점용허가낸것은 13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질의하신 원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신 건설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함에있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때 기안을 하고, 시행을하고 또 중간에서 결재를 하고, 지위부서에서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알게된다는 것은 공무원 사회의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안내지는 시행을 하는 계장들이 임석을 했는데도 그 업무를 숙지를 못해서 감사시간을 끄는 이런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것이 우리 감사위원일동도 그렇게 생각할뿐더러 본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하고 관심있게 문서를 처리함으로 해서 자기맡은 책무에 대해서 충분히 알수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하시고 연찬하시고해서 감사에 임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위원들이 질문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간파해서 답변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성종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 입니다. 방금 원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해명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을 농조에서 무단으로 했다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군정질문때 부터 제가 실과장한테 이런 사례가 있으니 조치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어제 화촌면 동료위원님이 전화를 걸어 확인한것도 군에서 서로 알고있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와서 군에서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된 부지냐하면 군에다 하는것이 아니라 이토지는 화촌면 외삼포리에서 임대로 계약을 해서 수십년 내려온것이고 사실상 따져서 외삼포1리 원래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삼포1리땅을 군유지로 마음대로 넘겨간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객토를 하고, 논을 만들고 있다, 하도 군에서 할때가 없다고해서 임시 주었던것인데 예상은 97년도까지 했다가 금년에 대구획정리가 되면서이것을 실행하기전에 과장님들이나 실과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몰랐다는것은 얘기가 안되는것이니까 이런것에 대해서는 다시 군수님도 챙겨주시고또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화촌면 야시대리 기계경작농 포장사업이 있었습니다. 600미터를 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들이 조금 챙겨주고 신경을 쓰면 왜 군수님을 욕을 먹게하고 의원을 욕을 먹입니까?

군수님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용수관을 묻었습니다. 당초는 피집기관이라해서 150미리 15Cm짜리를 현재 묻었었는데 100미리짜리로 묻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할때 챙겨보았어야 하는데 챙기지 못한것을 사과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이 어제 갔다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납득이 가도록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십시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다시한번 수해복구 나 모든 사업장에 감독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을 몇번이나 나갔다 왔습니까?

아시다시피 현장감독을 자주 다니지 못하는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수해복구 업무등 토목계같은경우 현장일이 100여개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한사람이 해야될것이 30여개가 넘습니다. 바람직한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한사람이 현장을 3개이상 감당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으로 부터 토목기사가 적고 기술자가 적어서 감독을 철저히 못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장에 감독관실을 지어놓고도 감독을 하지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군수의 견해와 보충시켜서 완전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수는 없는지 감리사나 이런분들이 철저하게 해주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감리사라 하면 감리사도 똑같이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도 못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때문에 이것은 제가 수년간 지내왔지만 모든 수해복구를 하고나면 1년이 못가고 2년만이면 다시 재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고 싶고, 오늘도 모처에 나가니까 공사를 해서 안된다고 공사를 못하게 하고 들어왔습니다만 저희가 나가서 일일히 지적을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인원보충과모든 것을 해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안될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요. 다음은 송정리 양수장이 개인양수장이 있는데 몽리면적을 수리작으로 편입해달라고 건의서가 들어왔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문서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문서가 왔다가 다시안된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농조에다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수반해서 군에서 그 지역을 경지정리를 하고 모든 것을 해서 경지정리라도 해서 농조에 이 관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농조장과 아울러서 농수산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합에다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어떤 편입해주어야 한다고 추진하기는 어렵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양수장은 일반시설과 달라서 운영유지비가 너무많이 들고, 현재 농조는 반경 5키로로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자체 용수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기때문에 농수산부에서도 상당히 세밀한 검토하에 결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키로기 때문에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해서 지탱해나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지정리를 하면 50키로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그것을 막기위해서 정부의 혜택을 받고자 해서 편입시켜달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지역을 농조에다 건의하니까 농조에서는 도저희 못하겠다하면 경지정리라도 해서 군에서 해주면 받겠다하는 언지를 받았기 때문에 건의드리는것입니다.

경지정리를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기본조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순위는 다른지역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군수님한테 질문한 사항은 군수님이 답변해주실것을 요구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소는 군행정전반에 걸친 감사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해주시는 실과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본질을 떠난 업무협조라던가 이런 문제는 삼가해주시고, 다음 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원종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 조금 설명과 더불어 대답을 하다보니까 긴것 같습니다. 저는 단답형으로 질문을 드릴테니까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 알면안다. 모르면 모른다식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소송사건이 계류중에 있는것이 있지요?

있습니다.

바로 원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경영소득사업으로 홍천군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제방사업을 하고난 제외지에 개인소유땅이 들어가 있지요?

네.

바로 그것이 시비거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약 몇평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확실한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000평미만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무과장이 이렇게 모르고 있으니 무엇이 되겠습니까? 9,000여평인데 1,000평이 안된다고 대답이 나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해서 수개월째 재판을 하고 있는데 주무과장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벌써 해결이 되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결심을 할려고 하려다 결심을 하지않고 두번씩이 미루고 다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작용이 된것입니까? 아닙니까?

작용한것은 없습니다. 변호사께서 그렇게 추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군에서 선임한 변호사라면 우리군청에서는 이렇게 군수를 상대로 소송한 사건이라면 하루바삐 종결되는것이 좋지않겠어요?

바라는점이 그점입니다.

하천법을 보나 민법을 보나 개인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당연한 보상이 따라야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고 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면적에 대해서 토지로 지불하는것으로 결정이 되는것으로 알고있고, 법원에서 판사들께서 현장을 답사해서 또 법원에서 직접 감정을해서 지금 조정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민원인이 요청 했던것이 교환해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초 승낙부터. 그 제방으로 인해서 홍천군에서는 약 15천평이라고 하는 땅을 국토관리청으로 부터 양여를 받았지요?

자세히는 모르고 현재 법원에서 계류중이고 추진중이라는것만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바로 하천부지를 홍천군에서 15천평정도 국토관리청으로 부터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군에서 당초에 준다고 한 면적이 너무 부족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 지금 소송사건까지 가게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판결이 나겠습니다만 이런 민원인들이 3년째 끌고 있는것입니다.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은 앞에서 원용철위원이 언급을 하다말았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군도 14호선은 기점이 역전평리서 팔봉리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장기계획이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노선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제가 이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온천이 개발되고있고, 대명스키장이 한창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천에 온분들이 대명스키장을 갈려면 부사원을 넘어서 고개를 지나 역전평리로 해서 굴지리로 넘어가야되느냐, 아니면 소매곡에서 도사곡을 통해서 바로 굴지리로 넘어가야되느냐 이렇기 때문에 바로 중장기 계획이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제가 잘못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5년도에 2.8키로, 98년도에 3.4키로, 2천년 이후에 14.6키로입니다. 전부 더하면 몇키로 입니까?

죄송합니다. 오타가 발생된것 같습니다.

왜 이것이 수정이 되어야하냐하면 2000년정도 되면 온천도 완전히 개발이될것이고, 대명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바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홍천군의 자주재원 확충을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부분에 먼저 투자가 되어야되지 않겠나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만일 수정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6년도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강재구 공원에 대해서 입니다. 그지역을 과장님 잘알고 계십니까?

네.

현위치에다 다시 개축을 할것입니까? 아니면 위치변경을 할것입니까?

그것은 현장측량 단계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위치를 변경하는것이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건너마을에 농가가 여덟채있지요? 그러면 농가에서 통행하기도 편리하고 다리도 사교를 놓아서 교통을 편리하게 하는것이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사항이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진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위원입니다. 요새 시멘트공고리 마무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좁은 지역을 다니다보면 보온같은 것을 하지도않고 계속 하고있더라구요. 마무리공사를 할지라도 보온덮개나 비닐을 씌워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아쉽더라구요. 그래서 군청에서 지시를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좋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온을 해도 안됩니다. 재시공조치 하겠습니다.

정진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홍성기위원 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전에 군정질문했던 사항이 반복되는 사항같지만 일단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거기에 따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5년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지요?

네.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골재수급계획은 저희가 금년도 골재수급계획은 작년도말에 예정지를 조사해서 측량을하고, 고시하고 소요량도 파악해서 수급계획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골재는 건설의 기초자재로서 사람과 비교한다면 뼈에 해당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생산되는 골재가 하천골재, 육상골재, 석상골재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94년까지는 군내에서 생산되는 하천골재가 전량수급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95년도부터는 하천골재 ┃를 육상골재에서 석상골재로 의존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부족한분은 어떻게해서 충당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보기에는 어떤 골재가 부족했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전반적으로 다입니다.

저희는 부족하지 않은것으로 보고있는데요.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홍천군에서 연간 골재수급을 하고 있지만 서류상 계획일뿐이고,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공급하고 수급이 절대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업자들이 골재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나 가평 양평같은데가서 사와야되고, 특히 가까운 횡성지역에는 관외반출을 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것이 업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번째는 홍천이 하천의 길이가 길어 타지에 비해서 부존자원이 많다고 봅니다. 군이 대행할경우 골재업자가 장비를 투입해서 장기간 채취하여야 그 이윤을 낼 수 있는데 군에서는 대량적치가 없다는 이유로 대행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연간 수급계획에서 아주 제외시키고, 육상골재로만 수급을 맞추다보니까 골재수급차질이 빚어졌고, 공급가격도 군의 행정지도없이 골재업자의 일방적인 판매가로 형성이 되어있다고 먼저 말씀드린적이있지요?

네.

그다음 하천골재 채취시는 무반출로 인한 형사문제가 타지에 비해서 우리가 좀 많았었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가급적이면 고시를 하지않고 직원관리에 애로를 안일무사주의로 타결할려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주고있다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년 2월달에 여기와서 파악을 하상골재는 몇년동안 장마가 없어서 기존보존량은 채취할 수 있는데는 거의다 채취완료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행이던지 어떤 하상골재 채취에 있어서는 지금 마곡리쪽이 있지 않느냐봐서 금년도에 약 32만입방 모래를 입찰을 볼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모래가 홍천으로도 들어올 수있고, 춘천방향으로도 빠질수 있는 안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저희군에서 생산량이 없다면 도하고 수급계획을 조정해서 춘천지역 골재를 반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수급계획을 세울때 업자들로 부터 연간 수급계획을 받습니까

받습니다.

받은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에 방금전에도 하천골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하천정비사업이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린적이 있지요?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제가 알기로는 덕치천이 되겠습니다. 강원토건에서 육상골재채취허가를 받아서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다보니 중도에 채취를 약3천미만을 채취하고,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토건은 부도가 났기때문에 이행보증이 건설공제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제조합에다 이행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발생된것 아닙니까? 대일이 부도가 나면서 보증회사가 그것을 원상복구해달라고 했는데 원상복구는 허가면적은 예를 들어서 한평인데 원상복구 평수는 두평정도 해달라고 해서 시비가 된것 아니냐 이거지요.

공제조합에 보증한회사가 강호건설에 홍현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사람이 현장을 조사하고 와서 현재 허가난 도면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느냐해서 지연되어 왔습니다. 지금 촉구를 했더니 강호건설에서 도자로 밀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경지정리 지구에 대한 각종 공구정리 내역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적과하고 건설과, 재무과등 3개과가 협의가 되어야하는 사항으로 알고있는데 재무과는 건설과에서 자료를 지적과에다 주고, 지적공부정리가 되면 재무과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체제지요?

확정측량이 끝나면 자료를 지적과에다 통보합니다. 그럼 공부정리는 되는데 소유권 정리는 완전히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정리는 등기필해서 됩니다. 등기가 필하게되면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그전에 주민들이 저희 건설과에 와서 세금에대한 그것을 조정, 감이된것은 탄감 받기 위해서 환지증명을 받고자오면 저희가 원조대조필이라고 해서 발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제가되어있지요? 그것이 경지정리하면 비단 95년도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제까지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공부정리가 100%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정리가 다 되어야함이 맞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정상적인 토지소유권이나 면적, 정상적인 토지는 현행법대로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부합토지, 소유권에 문제가 있는토지는 소유자의 동의등이 있어야 환지등기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리가 원만히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추가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있는것은 지금현재 95년도 이전에 본관내에 경지정리사업이 마무리 된이후에 공부정리가 되지않아 선의의 피해를 보는 농가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800농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 과가 다르다보니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사항을 알고자해서 질문요지로 냈는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특별히 지적해서 조치할사항이라고 봅니다.

어느지구인지 말씀해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직접 건설과에 가서 내일중으로 개별적으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군발주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는데 농촌도로 95년도에 편입된 용지는 보상이 안된것으로 나와있는데 안되었지요?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촌도로 사업을 할적에는 편입되는 농지는 보상을 해주고 사업을 시행합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입니까?

금년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사업은 거의 주민들한테 시사를 받아서 사업을 했거든요. 그로인해서 민원이 발생된것은 없습니까?

저희는 보상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보상을 해주고 사업한다 이거지요? 이로인해서 민원이 발생된것은 없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보상가가 낮다던가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것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어떤방법으로 해결을 합니까?

설득도 하고, 안되는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폐도로 현황이 되겠는데 자료를 주신것은 군관내 전체것입니까?

국도만입니다.

국도말고 읍면도 보게되면 폐도로가 많지요?

소도읍까지하면 많습니다.

어려우시지만 군유재산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부정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1/4분기 조사를 해볼계획에 있습니다.

이문제는 해결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상호간 타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 5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략하게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46페이지 보면 군도 9호선 팔봉리라고 되어있는데 9호선이 어디입니까

대곡 어유포 현재 공사중인 도로가 되겠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9호선인가요?

군도명칭이 이번에 국도도 일부들어가고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군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된것이 있지요?

현재 분할이 되어 감정하고 조정해서 협의통보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여러모로 교회부분에서... 대부분 승락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간은 그런대로 된다고 보는데 대명구간이 제가알기로는 3건이 기공승락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공사중지 상태에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승락되지 않아서 문제 되어있는것은 현재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것이 애로사항입니다. 저희가 법적절차를 따진다면 수용해야 할 토지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분에게 소유는 여자로 되어있는데 행사는 남자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계장하고 대명최차장하고 부산까지 갔다온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도 저쪽에서 동의를 안하기 때문에 전화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을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하니까없다해서 그이후에 이분이 대명을 한번 왔다갔습니다. 왔다가서 좀 더 좀받겠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수용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다만 현재 각 노선이 너무 많습니다.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우리지역에 있습니다만 한두사람가지고 많은것을 절차를 갖추어서 나가기에는 벅찹니다. 그래서 급한것부터 하다보니 절차를 못갖추었습니다.

양수장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모곡1리 양수장하고 개야리 양수장이 탑제거가 되었지요?

금년에 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앞으로 직결연결 해서 농경지까지 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개야리는 이전해 달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수해때가 되면 물이 듭니다.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직접 건의는 아직 못받았는데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때 윤성종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모곡1리 매립된 하천에 대한 처리 보완은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희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은 못했었습니다. 못하고 제방이 내려오다 100미터가 남아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점용허가를 받고있다 불법행위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항의를 해서 행정에서 취소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도달해서 취소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땅이 상당히 요지이고, 관심이 많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분을 사실 할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약50%를 들여서 100미터를 마져 정리한후 공개매각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며칠전에 위원님들께서 주차장으로 활용해보면 안되겠느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 면장님께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협의를 본다던지 하면 그렇게 사용을 할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시냐 이겁니다.

공개매각할려고 했습니다.

왜 다시 여쭈어보냐하면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보완이 어떤지 질문을 해본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원용철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 입니다. 육상골재채취 서면모곡하고 화촌면 굴운리에서 발생된 세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골재는 저희 군세입하고는 무관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도로가져갑니까?

인지대만 받습니다.

여기서 발생된 수입원이 무엇입니까?

군세입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는 어디서내고 건설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허가는 건설과에서 내줍니다.

골재를 파가는 값을 어디에다 업자가 지불하냐 이겁니다.

업자가 지불하는것이 없지요.

개인토지에 대해서 1대 1로 지주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개선조치라던가 하는것은 법적으로 검토될바가 없습니까?

물론 소유권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골재에 관한 사항이니까 육상골재를 하더라도 어느법을 개정해서 라도 일부 세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육상골재라고 하는 것은 하천골재하고 틀려서 육상골재는 그냥 대지를 파가지고 골재를 채취해서 파는것 아닙니까?

네.

그럼 나중에 공터는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원상복구계획이 있습니다.

원상복구계획에 세입은 발생되지 않더라도 당초에 허가되었던 판매량하고 거기 나온 입방만큼 공터를 메울수있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오십시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고수부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장의 대안으로서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올경우 하천사용허가를 요청해 올경우가능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검토를 안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심치않게 제기되고있는 주차장문제 대안으로서 우리는 어디던지 공터를 확보해야되는 당연한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문제가 이미 나왔었고, 급류라던가 하는것은 과학적으로 증빙해서 해야되겠지 만 만약 해올경우 하실수 있다는 준비를 해달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검토를해서 별도 서류를 만들어서 제시해 주십시요. 그것은 해주실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41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우선 41페이지에 수리시설하고 농경지가 1차피해에 수리시설에 대한것은 59%가 진척되었고,분류를 해보면 수리시설은 51%가, 농경지는 86%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차, 3차, 4차는 40%, 48%, 13.9%로 되어 평균 40%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입니까? 계속해서 내년에 하게되는 것입니까? 당초에 계획했던바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1차는 거의 발주를 다했습니다. 농경지는 내년영농기이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수리시설도 영농기 이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2.3.4차는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432건에 관한 수해복구사업 진척입니다. 진도가 30%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1차피해가 그렇습니다.

이진도가 공공시설에 관한것은 언제까지 복구계획입니까?

늦어도 5월말 이전에는 완공을 해야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런데 왜 수해복구사업에는 그런것을 명시를 안해셨지요? 여기는 96년 8월까지로 되어있는데...

전부다 2.3차는 명시이월이고, 군에서 발주한것은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질의하고 김원종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서 이문제에 대한것은 자료가 나왔으니까 지적이 되었고, 사전에 검토되어야되고, 우리군의 자원문제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도, 굴지하고 노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부 20.8키로로 나와있는데 김원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것은 팔봉까지 연결해야 되지않느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선함에 있어서 사업비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은 나중에 유료 도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팔봉을 봉쇄하고 굴지나 온천쪽을 봉쇄하게되면 이것은 유료도로로 해도 대명에서 온천왔다갔다하는데 유료도로화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수정해야된다라고 김원종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을 도로를 개설함에있어서 유료도로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을 함께 참작을 하셔서 확실한 사업계획을 연장해서 세우셔서 협의를하여 추진할수 있도록 검토해주실수 있겠습니까?

1차 금년도 군도 노선이 일부 승격되고, 지방도로 승격되어 지난번에 군도장기개발계획이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에 계획이 올라가있습니다. 당장 3년내에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사항은 다음단계에서 수정할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도로화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검토는 안해보았습니다만 서울시가 터널을 뚫어놓고 요금을 받는것으로 봐서 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봉호위원 질의해주십시요.

신봉호위원 입니다. 제가 준비한것은 개인적으로 몇가지 계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과다설계에 의한 회수현황에 보면 건수가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발생된 원인이 건설과 직원들로 인해서 생긴것 같습니다. 면단위 토목직 소속이 어디입니까?

면입니다.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숙지 미비로 인해서 이런 업자의 회수금액이 많이 됩니다. 예를들면 건설과에서도 있으리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1600만원짜리 공사가 500만원이 과다설계비로 지출되는 경우는 무언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세한것은 제가 여쭙겠습니다. 다음 용역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모든 사업이 추진될때는 대단위 사업은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하시는데 문제발생이 여러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재무과에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내면 관공선 211호선을 보면 용역비가 2천3백1만4천원이 들어간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용역비는 용역이 잘못되었으면 회수방법이 없습니까?

용역비 회수방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것으로 인해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만약 농지보상금 문제는 공사비하고 관계가 되는것입니까? 안되는것입니까?

농어촌도로 예산속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니까 같은것이되겠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계용역을 잘못주어 설계가 잘못됨으로 인해 공기도 제출한 서류에 보면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지금 다리발세우다 말았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각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장은 현황보고는 저희위원들이 제출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에 있어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과정에서 장황하거나 설명이 필요하거나 또는 위원님들이 질의한데 대한 핵심을 잃은 답변을 하지마시고 핵심적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서류의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시간이 단축되는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산림과에는 3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들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우선 자원조성계장 정장환입니다. 다음 보호계장 남궁섭입니다. 산림지도계장 김우신입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요. 네 원용철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었던 갈마곡1리 공동묘지에 관해서 만약 지역경제과나 도시과에서 용도변경을 요구할경우 용도변경이 주차장부지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내에 있는 산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도가적합한 지역을 판단하고 도시계획지역내에 있다면 산림경영목적외에 타용도로 전환해야된다고 봅니다. 관계과와 협의해서 경제적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두번째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95년도의 문제점, 96년도에 예상되는 인원과거기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 군비가지원되는 부분, 이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던가 군이 부담을 갖고있다던가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규모와 인원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익근무요원이 현재 32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물론 총괄적인것은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청한것은 1개읍면당 10명씩해서 원래 100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32명밖에 배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원관계는 병무청에서 충당해줄런지는 아직 의문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원용철위원님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상당히 국비를 따실려고 힘쓰시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중앙부처에 배치된 사람들은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지방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는 수요처부담원칙에 의해서 군비로 전량 피복비라던지, 교통비, 봉급을 충당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피복비하고 교통비하고 1인당 얼마, 군비부담얼마해서 뽑아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전체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연간 88,000원, 옷을 봄하고 가을 두벌해줍니다. 중식비는 하루 3천원씩 월 7만5천원, 교통비는 하루 700원씩 17,500원, 봉급은 현재 그사람들이 계급도올라가니까 2등병 기준으로 하면 월8,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0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부분에 대해서 국고와 군비가 들어가는 내역에 대해서 방제사업량등 자료를 뽑아주십시요.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솔잎혹파리 방제를 한것이 수간주사를 1,100헥타를 했고, 다음 항공시비는 요소하고 마그네슘을 섞어서 산림청헬기를 요청받아서 600헥타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피해목을 어차피 솔잎혹파리가 심, 중, 경으로 나누어지는데 심지역에 대해서는 소생이 가망이 없는것에 대해서 앞으로 벌채를 해서 다시 후계림을 조성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헥타당 약 32만2천원씩 보조를 주어가면서 저희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별도로 뽑아주시고 다음은 임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부담에 관해서 지난 3년간 체납액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군에는 군비로서 충당을 해서 전량 자부담은 시키지 않고 기존 단비에서 실행했습니다.

그럼 임도, 보수, 관리비해서 임도를 개설해놓고 임도보수사업을 예산사정에 의해 못한것이 있다거나 임도보수 사업비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수사업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는 사실 어저께 청장님도 다녀가셨지만 원래정액단비가 중앙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경우 4,700만원정도되고, 내년도에는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5천700만원정도되어 800만원정도 올라갑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임도의 한국의 밀도가 1.2미터정도밖에 안되고, 2010년가면 10미터 정도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임도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2010년까지중앙에서도 그렇고 임도사업을 계속추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예기치않았던 기상여건이 나빠 폭우로 인해 우리군관내 군유림복구를 건의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물론 신설도 좋겠습니다만 임도를 해놓고 보수를 안하면 비가오면 피해를 보게됩니다. 저희는 연연히 보수비를 따서 하고있어 큰피해는 없습니다. 일부 배수로를 정리해서 완전히 복구했고 완전히 7월피해를 입은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경에 되면 완전복구하려고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이 없도록 복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 용수, 제곡쪽에 영림서에서 하고 있는 제거작업에 표고목이 나오고 있는데 표고목을 갖다 협조를 해서 그지역 인근주민들에게 표고목을 사용할수 있도록 협조해주실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국유림산 매각규칙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협조공문은 내릴수가 있습니다.

협조공문을 내서 처리해 준다 안한다고만 말씀을 해주십시요.

제가 하도록하겠습니다.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두촌면 화양강 휴게소에서 산림전용을 하지않고 사용한것 아시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현재 행정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따지면 불법으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행정조치 사항이 없습니까?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승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로 따질테니까 행정조치를 해야될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공소시요에 여부도 따져야되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업협동조합에 관한 사항인데 잣가공공장을 세우려고 하는것 아시지요?

그것은 그전에도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임협이 사무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통센타하고 신용관계도 함께 취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것을 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홍천에서 잣이 생산되고 있는데 홍천과 가평, 경남 화천등 잣이 생산되는데 가평은 가공공장이 있고, 홍천은 가공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산량에 맞게해서 가공공장이 필요하면 하루 빨리 협조해서 세우시라는 것이지요.

좋은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네 홍성기 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간벌풀베기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임업협동조합에서 실행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보조사업인데 어떤 방법으로 돈이 나갑니까? 누가 준공검사를 해줍니까?

산림과에서 합니다. 간벌은 금년에 250헥타를 했는데 내년도에 강원도에서 전국체전이 춘천하고 원주하고 강릉에서 분산되어 하는것으로 있습니다. 주로 국도변하고 지방도를 위주로해서 많이 실행을 했는데 간벌을 해라고해도 수지타산이 맞지않기 때문에 보조를 주어도 안합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의 작업 단이 110명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작업을 시켜서 다 끝마쳤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준공검사 보조금액이 나가는데 총면적이 5헥타인데 산에 보면 계곡이 있지않습니까? 혹시 앞면만 작업을 하고 뒤에는 작업을 안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면적에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업을 안하고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 사무감사 제4일차감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연 4일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말씀을 드리면서 제5일차 감사는 12월8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