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96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심의건 가. 농림수산국 소관

존경하는 정찬수위원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저희 농림수산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48억4,8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137억5,700만원보다 80.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 129억5,600만원보다 86.8%가 증가한 241억7,800만원으로써 증가 요인의 주내용은 경지정리 국고지원 사업비가 작년까지는 농진공에 직접 예산계상 되던것이 '96년부터는 시예산에 편성한후 농진공에 자본이전 토록 지침변경에 기인한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과 농어촌소득금고 분리로 전년도 예산 8억100만원보다 16.5%가 감소한 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 양여금이 17억7,100만원, 국고보조가 127억4,900만원, 도비보조가 38억4,500만원, 시비가 58억1,200만원, 융자금은 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분야는 봄 마무리 재 경지정리사업 76억6,500만원,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20억8,4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9억8,9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7억6,800만원, 농어민 학자금 지원 5억7,000만원, 무녀도 및 신시도 방조제 보수공사 1억1,000만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6,200만원, 한국 농어민 신문구독 2,000만원,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회 수당이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분야는 쌀 전업농 및 일반농기계 공급이 26억9,700만원,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이 14억1,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가 7억5,000만원,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3억2,400만원,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2억3,900만원, 농협직판장 설치 1억원, 직파기 공급 9,500만원, 보리전용 수확기 공급 9,000만원, 특작생산 유통지원 5,600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5,500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5,4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4,100만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행사 2,100만원, WTO에 대한 화훼우량 종묘구입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분야는 서수 양돈단지 진입로 확포장 1억5,0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1억원, 공수의 업무수당 1,900만원, 젖소능력 개량사업 1,500만원, 돼지 콜레라외 9종 예방주사 시술비가 1,500만원, 기계화 단지조성이 1,4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1,100만원, 낙농장비 보급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입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11억3,300만원, 비안도 어항 물양장 시설공사 7억1,700만원, 어선용 기계공급 2억원,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 1억5,400만원, 수산물 직판장 시설 8,000만원, 표준형 어선구조가 7,000만원, 노후 어선대체가 6,600만원, 폐유처리 시설및 폐유수거용 용기 설치 6,100만원, 어촌관광 개발사업이 3,000만원, 가리비 양식이 2,400만원, 전복양식 1,800만원,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이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분야입니다. 임도건설 및 임도보수 2억2,200만원, 환경조림 1억4,700만원, 산불 진화대 구입 5,1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4,300만원, 육림간벌 3,100만원, 임도재해 피해 복구가 3,000만원,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비 2,300만원, 장기수 조림 2,100만원,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1,800만원, 임업협동조합 운영이 1,800만원, 솎은나무 재조림이 1,800만원, 풀베기 작업이 1,800만원, 표고 재배사 이전 1,400만원, 천연림 보육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 하였으며 특히 WTO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농어촌발전을 위해 추진하려는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이어서 농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때는 P를 정확하게 지목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은 541p부터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42p입니다. 기준경비로 기반운영추진비 240만원, 시책추진비 200만원, 일반 직급비등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3p입니다. 편의상 주무과에 편재된 시책추진 활동비가 70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 6,900만원, 다음 544p입니다. 관서당 경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경상적 수용비로써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세 공과금으로 팩스 사용료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545p입니다. 급량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연료비로 7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업무인건비로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p입니다. 농어민후계자 해외 연수등 보상금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민 연합회 단체 운영비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p입니다. 기획단 신설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구입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팩스 사용료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비 그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등 5,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48p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1개소 육성지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한국농어민 신문구독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8p가 되겠습니다. 거산 양수장 전기요금등 제세공과금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9p입니다. 한해장비수리등 시설장비 유지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산 양수장 관리 인부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간이급수 시설비로 13개소에 국도비보조사업비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0p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국도비 사업비 16억 8,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구획경지 재정리 사업비로써 순 국고 사업비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작년까지는 농진공에 직접 예산 계상되던것이 금년부터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령에 따라서 일단 시에 계상하고 다시 농어촌 진흥공사에 자본이전되는 국비로써 76억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1p입니다. 3개년에 시행되고 있는 정주생활권 사업으로써 양여금 사업입니다.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시 설계비입니다. 이와 관련한 시설비 20억400만원 계상됐습니다. 관련된 시설부대비 1,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무녀도 방조제 보수공사비로 도비 포함해서 1억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시도 방조제 배수갑문 고장으로 인해서 1개소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1,053p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이자 수입, 그다음에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금등해서 총 6억6,9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1,057p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의 법적 대응을 위해서 송달료 내지는 인지대해서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민들한테 융자해주는 융자금으로 2억5,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58p입니다. 3억5,100만원을 소득증대 융자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9p입니다. 91년도에 도 차입금으로 2억1,600만원을 저희들이 차입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 연리 7%의 조건 재원으로써 금년부터 융자금이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차입금 원리금이 상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입금상환 이자 합쳐서 5,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

과장님 지금 전년도 대비예산이 많이 증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특색있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된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80%가 증가된것은 재경지 정리사업비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직접 계상되던것이 금년에는 시를 통해서 일단 계상하고 다시 자본이전 되도록 되있는 70억이 들어가있고, 기왕에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99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금년도에 계상된것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주욱 훑어볼때 구태의연하거든요. 특색있는 사업이 하나도 안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과에서는 예산요구를 안한겁니까? 예산요구를 했는데 캔슬 당한겁니까?

지금 명품과 사업으로 해서 1억을 요청했습니다만,

명품화 사업요? 설명해 주십시요.

그게 재원배분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이,

명품화 사업, 그게 전년도에는 없었죠? 있었던가요?

예, 있었습니다. 회현면에 토마토 비닐하우스 1500평,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예산요구가 되야하고 예산편재가 되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전년도 대비 올해는 달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 요구한 내용을 보면, 달라진 것이 전혀 안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우리 시민중에서 농사에 종사하고 계시는 농민한테 직접 관계되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뭐 후계자들 해외 연수시키는 거하고 후계자들 운영비하고 그런것 약간만 예산요구가 됐지, 우리 농촌동에 있는 우리 시민한테 직접 관계되는 사업이 전혀 지금 배정이 안됐거든요. 말하자면 WTO에 대한 대응대책을 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될텐데 그런것이 전혀 예산 반영이 안되고 있단말예요.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요구하신 내용은 그거 한가지입니까?

예, 소룡동에 있는 직판장이 특별회계로 되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빌려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려놓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테, 그 부분은 추경에 검토하는 부분으로 해서 계상이 지금 안됐습니다.

사업예산을 다른거 요구하신 것이 없냐고요?

소류지 준설 요구했습니다.

그런것은 마땅히 요구가 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요구를 보면 우리과에서는 한것이 없어요.

그래서 농림수산사업은 생산에서 유통 그 다음에 기반을 다지는 부분, 지도 부분이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데 저희과에서 특히 기반조성을 다지는 부분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류지 준설을 국가에서 하죠?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원이 없다고 깎였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 지금 소류지 준설이라든가 이런것을 우리 과장님도 말씀 안하셔도 잘 아시겠죠? 올해 가뭄에 고생을 많이하고 또 수해로 고생도 많이 했고 기후로 농촌동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에 대비한 과에 예산요구가 되야하고 우리시에서는 반영이 되야되는데 내년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또 마찬가지가 아닐거 아닙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작년에 놀랬는데도 그것을 반영을 안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산담당관 출석요구합니다.

예, 다른 질문 하실위원님! 예, 이덕영 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농촌을 그대로 오래동안 이끌어가는 주농촌 지도자들이 어떤분들이라고 생각해보셨습니까?

농어민 후계자가 약 670명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 농촌을 부둥켜 않고 몸부림치는 이런 사명감이 있는 지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어촌 후계자들은 어쨋든지간에 정부에서 관리하고 지방자치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농촌에서 오랫동안 농어촌 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농업을 위해서 말없이 고생하시는 단체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과장님! 지금 잘 모르시는데 농촌 실정을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농촌을 발전할 수 있게끔 보이지 않게 밑거름이 되시는 분들은 농업 기술자직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지금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으셔가지고 영농후계자가 법적으로 연령이 넘어서 농촌 후계자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숨어서 일할수 있는 분들은 농업기술자직에 있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십시요. 그리고 546p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34명 3회, 심의위원들하고 또 558 P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하고 17명 8회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546p농어촌 발전 심의회는 현재 35명으로 되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무엇을 심의하는 분들입니까?

거기에는 농림수산사업 종합발전계획 그다음에 정주권 개발 사업, 기타 중요한 사업,

구성원들이 직종이 뭡니까?

산림, 축산, 수산 그다음에 농업부문에 각계 있는 분들로 되있습니다.

558p에 농촌심의위원회 운영 이분들은 뭐하는 분들예요?

250항목은 지금 산업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재가 농산분과위원으로 되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예산서가 연계해서,

과장께서는 이분들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분들이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 저희들이 듣기로는 똑같은 형식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1인2역을 맡고 있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본회의에 구성이 되있고 분과위원회에 구성되있고,

그러니까, 1인2역을 맡고 있는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한 사람이 두가지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 알고 계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명단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예산담당관님한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농업진흥과 소속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서 내용을 볼때 우리농촌동을 경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농촌동을 위해서 투자하는 액수가 너무나 적다, WTO라든지 수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진흥과 예산을 올라올것 보면 농촌동을 위해서 예산 투자하는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농업진흥과 예산하고 지도소 예산은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결코 도농통합을 이루면서 농촌지역의 투자를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늘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훑어보시면 통계상으로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 농어촌부분이 늘어났다고 하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다면 제가 전부다 못 훑어 봤습니다.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 진흥과에 보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한해 때문에 농촌동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역시 수해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소류지 정비라도 해놓았더라면 물을 많이 담수를 했더라면 우리 농촌에게 피해가 적었을텐데 아니면, 소류지가 크게 되있었다면 물을 많이 가둘수가 있어서 우리가 수해 피해도 막을수가 있을텐데 작년에 굉장히 아쉽게 본위원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래서 올해는 예산이 반영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계상히 안됐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이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수정예산에 1억5천을 반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타 몇가지가 좀 빠진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촌동 시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조금 담당관님께서 챙겨 주셔서 소외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농림수산국장님한테 답을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이덕영 위원이 지적하신 농산위원회하고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하고 이렇게 기구가 되있죠?

예.

국장님 산하에 있고 과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결국 농민들 관계인데, 이 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전체적인 운영을 하면 안될까요?

농수산부지침을 보면 전체적인 문제는 전체가 있고 또 수산이면 수산, 농사면 농사.

아니, 농산위원회가 있고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가 있고 그러잖아요! 농민들 문제같은거 아닙니까?

농산위원회는 분과위원회입니다. 소분과위원회를 조직하도록 되있어요.

그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회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은 별도로 씁니까? 분과위원회의 예산은 또 줍니까?

회의 수당이 있기 때문에 수당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 회의 수당이다? 심의위원회 나오면 심의위원회도 주고요?

예.

국고 보조를 조금 해주면서 시비를 보태라고 이렇게 하더만요. 그리고 1년에 한두번입니다.

농산위원회가 17명이 8회인데 한두번예요?

일이 많이 있을때만 하고,

많이 있을때 한두번하는데 이렇게 8회나 많이 올렸어요? 또 이거 신문구독, 한국 농어민 신문구독 5천부, 이 5천부 이 기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5천부는 연간 총 합쳐서 5천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410부씩 배부를 하는데 영농회장이 351명이 있습니다. 협동 출하반에 31부, 우리시의회에 6부, 읍면농촌동에 17부, 지도소에 1부, 우리 농수산과에 4부 해서 410부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이런 간행물이 홍수 사태라 가정 주부들이 아주 곤혹을 치루고 있다해서 필요한것 외에는 감하자는 것입니다. 축소시키자는 것입니다. 예, 신동소위원님!

546p 보상금 과목요, 농어민 후계자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사실 농어민 후계자로 인해서 3,600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대체로 볼때 소모성 경비 같은데요, 지금 현재 농어민후계자가 정상 가동되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690명입니다.

690명에 대해서 다 그동안에 영농지원금이 됐었습니까?

690명 전체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자격이 부여되면 전부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로 등록되있는 사람이 690명이다?

예.

어민 포함해서요?

예.

농민이 얼마고, 어민이 얼마예요?

농민이 618명, 어민이 72명이 되겠습니다.

내가 왜 소모성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농어촌 발전심의회 운영하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해야할 것으로 보고, 해외연수가 지금 2400이 계상이 되있고 후계자 시단위 가족체육대회가 450만원, 농어민후계자 단체운영비가 480만원인데, 이런 등등으로 해서 3,600만원이기 때문에 실리를 가져오는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묻는 소리고, 그리고 후계자 해외 연수 20명의 선발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하고 또 그 방문국은 어느 국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 25명이 지금 이스라엘을 갈라다가 현지국 사정 때문에 이스라엘을 못가고 덴마크, 스웨텐, 네덜란드, 독일을 갔다왔습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해외연수 농어민후계자는 아마 전라북도 농촌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란스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참가국은 예산이 서지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몇년간 실시한 거예요?

2년간 했습니다.

94, 95년을 하고 96년도 계속 사업으로 해야겠다?

예.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 질문할께요. 지난 번에 의회감사때 농어민후계자로 이렇게 연수를 하는것 보다는 작목반별, 수도작이면 수도작, 특산물을 하고 그러한 분들로 중점적으로 해서 선진국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할 의사가 있냐고 그랬더니 검토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왜 그대로 올렸어요? 검토안했어요?

예산이 8월말에 예산서에 올라와가지고 심의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서지면,

만들기 전에라도 수정해서 넣면 되는거 아니예요?

행정감사때 이미 유인이 되가지고 그래서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7p,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1,440이 계상됐는데 그 앞에는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도 5억7천이나 계상했잖아요?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지금 융자해 줍니까?

지금 이것은 국도비, 그다음 시비부담 사업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농어민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간 자녀에 대해서 전액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국도비, 시비 포함되 있는 것은 아는데, 융자방법이 시에서 취급하는지, 아니면 농협이나 이런데에서 대행해서 취급하는지요?

보상금으로써 금융기관에서 융자해주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운영 1,440이란것은 어떤 방식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농지관리위원회는 위원수가 325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지전용이라든지 농지이용보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읍면에는 읍면장이 위원장으로 되있고 시는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위원회를 열을때에는 식사때라든지 사무용품 기타 잡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내역이 어떻게 되있어요? 지금 1,440만원 이렇게 되있는데, 1,440만원이라는 산출 근거, 가령 읍면단위 얼마라든지 어디 얼마라든지 산출근거가 있을거 아니예요!

이것은 국고 보조가 50%를 주면서 지방비를 50%부담하기 위해서 1,440만원이 됐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위원수에 비례해가지고 읍면동에 전도를 해주고 동에서는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위원수 비례해서 읍면에다 전도를 시켜준다고요?

예.

일반적으로 보니까 국고보조사업 지원이 금년에 50%인데요, 예년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94년도나 95년도의 국고보조는 얼마였어요?

보조사업은 국고보조 관리법에 보면 사업명에 따라서 50%, 40%, 30%, 10% 이렇게 다양합니다. 법으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금 통상 50%로 되있습니다.

운영비는 통상 50%이고 주는 만큼 보태서 해라 그런 거예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거하나 물어보겠습니나.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1개소 이거 어디입니까? 6,200만원.

대야면 죽산리에 있는 목공예 시설입니다.

그런데 왜 1개소하면 어디라고 표시해줘도 되는거 아니예요?

대야면 죽산리에 무엇이라고요?

목공예요!

거기에서 무엇 무엇 나와요?

오리라든지 목기러기, 인물조각 동물탁자 머리핀 이런것이 있습니다.

우리 진흥과에서 그것이 목공예 공장이고만요!

이게 지금 작년도 이전에 이미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이미 책정이 되가지고 거기가 현재 100평 있는데 100평 창고에서 도색부분하고 생산된 보관부분하고 혼재가 되있어가지고 복잡하다 해가지고 도색창고와 보관창고를 구분하기 위해서 100평 증축용으로 요청됐습니다.

이것은 목공예 공장을 우리 농촌동에다 만드는데 특산단지라고 하면, 물론 나무도 농촌에서 납니다만 좀 그러네요. 국비, 도비까지 다 들어있고만!

사업계획서 있죠?

사업계획서는 기왕에 이게 지정이 되가지고 농림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보고 신청이 되가지고 책정 된 것입니다.

과장님! 6,200만원을 민간자본이 이전해야 한다는 원칙이 섰으면, 원칙이 선 내역이 국비 3,100, 도비 2,930, 시비 2,170만원을 지원을 해야한다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이 통합에 따른 특산단지 해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이 무슨 명분으로 합니까? 통합했다는것 때문에 사업계획서 없이 시비 2,17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요?

보조 신청을 받습니다.

아까 한곳이라고 대야면이 나왔잖아요! 나왔기 때문에 계획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국비 내려오는 것은 무엇때문에 줘야한다, 무슨 시설을 한다고 아니면 무슨 공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가, 아니면 뭐가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없어요?

전년도에도 9억이 있었고만요?

이것은 농어촌 특산단지 9억이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에 가항목으로 해서 9억이라는 얘기지 이목으로 9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간이본이전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드는데 우리 시비가 2,170만원이 드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어촌 특산단지해가지고 남원 같으면 목기가 브랜드화되서 지역 상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공장을 짓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지역 같은 경우는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젖공장을 만든다든지하는 특색있는 것이 나와야될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중복되는 말씀인것 같습니다만, 기왕에 도단위 이상에서 특산단지로 지정되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해서 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계획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지금 공공부문과 자율 사업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율 사업부문은 내가 이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필요하니까 요청하게 되면 그게 시를 거쳐 도, 중앙으로 올라가서 책정이 되가지고 내려옵니다.

과장님! 지금 하신 내용이 특산단지 해가지고 도에서 지정을 했다면 사업주가 이러이러한 시설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안을 의회에다 제출해줘야지 국도비라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 삭감못할것 같습니까?

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동에 물론 나무가 있긴 있어요. 없는것은 아니예요.

가공부분에다 중점을 뒀다고,

쌀로해서 깜밥 공장을 만든다든지, 좀 특색있는것이 나와야지 이런것을 내놓고 시비 보조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550p 쌀직판장 군산시의날 참석자 보상 2만원씩 200명, 200명의 기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산업과 소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이덕영 위원님!

아까 농산과와 수산과에 다르다고 했는데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하고 농산심의위원하고 여기 명단을 받아보니까,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는 34명이고 농산심의위원회는 17명입니다. 17명중에서 무려 10명이 1인2역을 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니까 그건 맞죠!

분과가 틀리기는 틀린데,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17명중에서 10명이 어쨋든지 간에 농어촌발전 심의위가 농정때문에 심의를 하는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7명중에서 무려 10명이 1인2역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바와 같이 이것은 어차피 농정이니까 심의위원을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시민의 혈세인 우리 예산이 집행이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데에서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을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 관계는 농수산부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농수산부 지침이 딱 있어서,

여기 17명중에서 무려 10명이 1인2역을 해요.

잠깐요! 답변이 앞뒤가 안맞는것이 내가 물었을때는 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라고 그랬죠?

예.

분과위원회는 거기 소속된 사람이 나와야 분과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10명은 거기 소속되있고 그중 7명은 안되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과가 아니잖아요! 별도 기구지 그게 분과라고 볼수없다 이말예요. 분과란 것은 소속위원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보는 것이 분과다이말예요. 그런데 지금 분과라고 하는 답변은 안맞는다 이거예요. 10명만 발전심의위원이 17명중에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되요! 35명중에 4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8명, 13명, 6명, 7명 그렇게 나누어졌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하기가 쉽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개 분과로 나누더라도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덕영위원이 체크인 하신것은 10분만 들어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원칙이 들어 있어가지고 나누어져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35명은 우리농업진흥과에서 총괄을 하고 산업과에 13명입니까? 그리고 축산과에 몇명있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간단하지 35명중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이해가 빠르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으므로 10분간 정회했다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산업과장 최병화입니다. 548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p일반수용비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미곡종합처리장 옥구 농협에서 국비 사업으로 7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0p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바이오포장지 제작으로써 580만원 도비 시비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쌀 직판장 군산시민의 날 참석자 보상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관리 551p입니다. 수당 1,243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2,784만원 계상했습니다. 552p복리후생비 6,816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일상 운영비, 관서당 경비 1,915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553p입니다. 일반수용비 541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팩스 사용료 36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4p입니다. 연료비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재료비 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38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5p입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신전화 가입비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6p,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공급 147호 국비 시비 사업으로 17억2,7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농기계 공급 970호 9억7천만원, 토양 개량제 공급 1452톤에 4,154만4천원, 직파기 공급 122대 9,548만2천원, 병충해 공동방제 1,970H에 5,516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 10대에 166만5천원 방제복 공급에 554만4천원등 국도시비 사업으로써 28억 9,66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7p입니다. 민간 자본 이전사업으로써 위탁영농회사및 공동이용조직 43개소, 14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 7개소에 3억2,480만원을 포함해서 17억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옥구읍에 있는 간이기상관측 장비 수리및 운영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리 전용수확기 공급으로 해서 도비, 시비 사업으로써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8p입니다. 농어촌 발전 농산위원회 수당, 선진농업 분야별로 견학을 위해서 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 14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2p되겠습니다. 652p 농산물 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37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63p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3개소에 2억3,932만원 국도비 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써 5,405만2천원, 특작 생산유통지원 팽이버섯이 되겠습니다. 부기가 1,452톤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팽이버섯은 15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도시비사업으로써 5,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3억4,977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64p입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 행사비에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WTO에 대한 화훼우량종묘 2천만원, 농협 직판장 설치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농협 직판장 설치는 지금 지난 11월 10일에 저희 관내 전체 11개 농협에서 공동으로 출자를 해가지고 성남시 분당에다가 243평, 전용면적은 140평을 이렇게 완전구입해 가지고 개장을 했습니다만, 추가 사업비로써 저희시에서 수송 차량이라든지 기타해가지고 추가사업으로써 지원요청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1p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관리 식량증산으로써 민간자본이전에 전작물 보리 수확기 보급을 금년에 2,35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만, 수입품으로 연내 구입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호성 위원님!

549p 민간자본이전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하는데가 어디입니까?

옥구 농협입니다.

이것이 국비로 내려왔다해서 옥구농협에서 지원을 요청해 줘서 한거예요, 우리시가 국비에서 내려와가지고 옥구 농협을 선정한 겁니까?

사전에 희망을 받아서 저희가 올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곡처리장 농민들한테 무료로 합니까? 아니면 농협이 수수료를 받아갖고 합니까?

수수료를 받죠!

결국은 국비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농협은 영리 목적으로 농민들한테 수수료를 받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싸게 받죠!

지금 민간인이 종합처리장을 하는데가 있어요?

민간이 하는데는 보조가 없고요, 지금 옥산에서 한군데 하고 있는데, 거기는 융자만 2억을 해줬습니다.

보조는 없고요?

예.

예를들어서 농민단체가 이런것을 한다고 하면 보조를 해줍니까? 여기보면 농사만 열심히 해서 지원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농민들의 단체가 이런 미곡 처리장을 해야겠다고 했을때 보조가 되요?

지금 현재 농협에서만 보조를 해 주고 기타 민간인이 하면 융자만 해줍니다.

그 다음에 550p, 쌀 직판장 군산시의 날 참석자 보상해서 2만원씩해서 200명 올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이것은 도단위에서 서울에서 직판행사 같은거 하면 일주일이라든지 하면 시군별로,

여기에 군산시민의 날, 이때에 올라가는 우리 농민들 비용예요?

예, 그렇죠! 서울같은데 대도시에서 할때 참석 인원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정을,

예년에 예산이 없던것이 올라왔고만! 그런것은 농협에서 추진해서 농협에서 좀 쓰면 안되요? 우리시에서 자꾸 이렇게 부담을 해야되요? 그 다음에 557p, 국도비 시비 지원이 되는 것은 금액만 넣고 몇 개소하고 일개 영농회사에서 얼마씩 지원한다는 것은 마음대로 선별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나누어서 주는것이 아니라, 어느 회사는 더주고 그래요?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해가지고 43개소에서 14억1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43개소를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좀 큰데는 더주고 적은데는 적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43개소 14억이란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1억까지고 규모가 좀 크죠! 그리고 공동이용조직도 대규모 소규모가 있어가지고,

14억에 대한 계획서 있어요? 이것도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해요?

그렇죠!

계획은 없이 국비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4억 9,300만원 계상한 거예요?

저희가 신청을 했었죠! 신청을 한데서 내려온것이죠!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내려온것은 좋아요. 좋은데, 14억이란 예산을 43개 조직에 나눌때 이 분배가 심의위원회에서 걸쳐가지고 심의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43개소로부터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없고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임위원님! 거기에 보충질의 할께요 위탁영농회사 공동이용조직 43개소,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답변하셨죠?

선정할때 결정을 합니다. 결정할때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애당초 예산계획을 할때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쳤어요? 예산을 넣을려면 무슨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아무 계획없이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내용의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것을 계획할려면 중앙에다 요구할라면 요구할때 계획이 있이 요구가되는 것이지 무조건 구두로해서 되는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지금 조금전에,

그것은 지출에 관한것이고 수입에 관한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에 관한것, 수입을 요청할때 어떻게 요청했냐는 거예요? 절차가. 국고보조요청을 할때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요청을 했냐는 거예요!

그때도 발전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거쳤으면 심의할때 내는 계획안이 있겠고만요? 계획안이 있죠?

예.

그런데 아까 임위원이 있냐니까 왜 대답을 안해요! 다른 농업으로 전업을 할때 주는 기계 자금예요?

오로지 "전" 자입니다. 쌀 농사만 짓는,

농기계는 뭐예요? 17억이,

이것은 농기계를 특정 농기계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호당 2,350만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50%를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종이 크다든지 여러가지 사면 자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이것 선별도 심의위원회에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농기계 공급은 뭐예요?

이것은 주로 소형기계 같은것은 구입을 해가지고 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직파기공급 이것은 명단이 없죠?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다결정하는 거죠? 아직은.

예.

그다음에 보리전용 수확기공급에서 3대에서 3천만원씩 이것은 뭐예요?

보리전용수확기라고 해서 콤바인 같은거 보리로,

콤바인 한대 3,000만원가요? 그것도 50%부담할거 아니예요.

6,000만원입니다.

이 3대는 왜 3대가 필요합니까? 3대보다는 5대가 더 많을텐데 왜 하필 3대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3대를 신청한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왜 3대라는 기준이 한대면 한 대 시험적으로 한다든지 3대라는 기준이 나올 때는 세대라는 숫자의 개념이 있어야할거 아니예요? 왜 3대가 필요한가,

다섯대를 신청했는데 2대는 깍이고 3대만 했다고 하십시요.

기준이 있어야할거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가지고 2대 해야겠다, 3대해야겠다, 5대해야겠다, 그래서는 안되고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거아닙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563p 민간자본이전해가지고 농산물간이 집하장 설치해서 80/100, 2억9천915만원에 대한것은 80%만 지원하게 됐는데 어디어디 세군데예요?

지금 회현, 옥산, 군산농협 세군데가 희망을 했습니다.

이런것 희망을 했으면 여기다 메모를 해주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564p, 민간자본이전 WTO화훼단지 우량 종묘 구입 이거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1개 농가예요? 하나의 조합입니까?

단지에다,

단지를 몇명이 운영해요?

15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농협직판장 설치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WTO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끝난 다음에 다른 문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WTO에 대한 우량종묘구입비 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요. 이 예산은 화훼류 꽃이라고만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구입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로얄티를 주고서 우리가 우량종료를 구입하는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은 개인 농가에 대한 특혜성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화훼로 찍어가지고 꽃만 나온거보니까 그런 의혹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앞으로 WTO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이것을 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우리 산업과에서 넘어온 예산을 보면 포괄적으로만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편으로 생각하면 거의 산업과 에산은 어떤 농가에 대한 특정예산을 준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들어갈수 있도록 편재가 된것 같습니다. 오해가 없이 할라면 우리과장님께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WTO에 대응한 우량종묘구입은 지금 저희 관내에 백합을 옥산 꽃단지에서 주로 백합을 본격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합이 종묘 자체가 거의 수입품으로 약 1개할려고 하면 종자대만해도 1억5천만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워낙 부담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시험적인 그런 성격을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백합이 제가 알기로는 두명이 하고 있죠? 백합은 두농가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꽃농가는 많죠! 과장님 말씀대로 꽃농가는 15농가고, 과장님 설명해 주신 농가는 국화, 백합에 대한 구근구입비 지금 두농가 아닙니까?

거기는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성검토는 해보셨어요? 즉 WTO에 대응할 만한 품종이라고 생각이 되시냐는 말입니다. 농가에서 그냥 신청을 해서 그러라고 해서 넣은겁니까? 아니면 우리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반영을 시킨겁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일부 수출도 가능한 품목으로써 농가에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구체적으로 분석은 저희가 못해봤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경유착, 정경유착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농가중에서 시하고 밀착되가지고 특혜를 본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해야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타당성 검토가 안끝났다, 농가에서 요구를 하는것이 때문에 그냥 넣어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임호성위원 계속하세요.

제가 이 관계를 조금 알기때문에 아까 농협 직판장 설치해 가지고 1억이라는 예산을 시비로써 농협에다준다, 제가 알기로 서울에 있는 직판장은 단협이 1억씩 출자해 가지고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했습니다. 하나의 슈퍼마켓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농산물 지방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매장을 가면 슈퍼예요! 그러죠? 가보셨어요?

생활용품이랑 같이 팔고 있습니다.

무엇때문에 직판장 설치하는데 시가 보조를 해줍니까?

이것은 임대가 아니고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 11개 농협에서 완전히 구입을 한 것이고, 타 지역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이 시군 자체의 사업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직판장을 설치해가지고,

과장님! 농협이나 어협이나 수협이나 전부 농어민을 위해서 있는 조합입니다. 어쨋든 거기는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조합장 체제의 직할로 되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근로자들 도시영세민들 우리 예산서 한번 봐 주세요. 얼만큼 예산 반영해줬고 뭐했는가, 특히 농민들한테 돌아간다면 결국은 농민들한테 돌아갈련지는 모르겠지만 1억이라는 시비를 갔다가 우리농협이 직판하고 있는 농산물 직판장에다 운영비 보조 해주는 겁니까? 관리비 보조 해주는 겁니까? 매년 이런식으로 올라온다고 그러면 거기도 수익사업을 해야하는 하나의 업체인데 무엇때문에 1억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거기다 지원을 해주냐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체 개별적으로 단협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사업을 해볼라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군단위로 전체 농협이 참여를 해가지고 아주 건물까지 구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는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4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저희 시 행정에서도 의지를 보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이 농협에 지도사업비 농민환원사업비가 예산에 얼마인가 확인해봤어요? 농협에 잉여금중에서 농민에게 환원사업비 비중이 몇%를 차지했으며 그돈이 얼마된다고 확인해 봤어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안해봤죠?

예.

바로 그런 점예요. 농협에 실태를 알아가지고 그 농협이 어려우면 시에서 지원을 해서 농민을 위한 단체가 농민을 도와줄수 있도록 하는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농협의 수익이 얼마인가도 조사를 안해보고 과연 그 자체에서 농민에게 환원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나, 지도사업을 얼마나하고 있는가도 알아보지 못하면서 이런 사업지원을 하자고 하는것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선심공세하자는 얘기아니냐, 이에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아니라는 뚜렷한 답변을 납득갈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농민도 있고 수산인도 있어요.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을 하면서 잉여를 얼마내고 과연 그 농어민에게 환원사업을 얼마큼하고 있는가 그것을 조사해봤냐 이말예요.

그것은 사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않고 무조건 지원하는 겁니까? 그 단체에다가 농민을 위해서라는 하나의 명분만 가지고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예, 이덕영위원님!

지금 현재 과장께서 너무 무성의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관계를 잘 알고 있어요. 농협에 법적으로 수익사업 10% 이익금 배당을 합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15%까지 부담금 배당을 하고 있는데 항간에는 군산시 농협에서 돈을 쓸데가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이 남아돌고 있는 이런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다가 이 예산을 올렸다는것은 과장님이 다시 보아집니다.

예, 박진서의원님,

550p보면 쌀 직판장 군산시의날 참석자 보상해가지고 400만원 적혀져 있는데, 아까 대도시 직판장 나간다고 했죠?

예.

그 밑에 보면 564p, 대도시 농산물 직판 행사해서 500만원씩 4회 2천만원인데 이 비용하고 아까 400만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400만원이 직판장행사할때 행사 비용으로 쓴다고 했는데, 그럼 행사비용이 400만원하고 2천만원이라고 두번 똑같은 비용인데, 두번 올라왔는데요!

지금 550p, 400만원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도 단위에서 같이할때 저희 군산시민의 날이 있으면 거기에 참석이라든지 이렇게,

아까 얘기할때는 그것이 도단위나 군산시민의 날이 아니고 분명히 대도시에서 직판장 행사할때 행사비용으로 쓴다고 말씀했는데 이제와서는 아까 한 얘기를 뒤집으면 됩니까?

하여튼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500만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몇명이 참석할 것을 예상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 또 어떻게해서 4회인가하고요!

564p는 사실 직판행사를 한다면 그때가서 무슨 참석자의 어떤것도 되겠지만 임대라든지, 장소를 빌린다든지 행사내용을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4회는 어떻게 해서 4번 갑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의 촛점을 잃고 있잖아요! 박위원님이 물으신것은 직판장 어느곳을 4번이냐 이말예요! 대도시라고 했는데 대도시 어디냐는 말예요!

장소는 주로 서울같은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같은데요?

서울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을 제가 해 드릴께요. 우리가 해마다 대도시에서 군산시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해마다 직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갔다오는 경비를 반영을 시킨 것 같은데 올해도 역시 우리가 농협에서 직판장 운영하는데 거기는 갔다왔잖습니까! 거기에 그런데에 참석하는 보상금입니다. 식대하고 거마비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는 아까 이만원씩해가지고 200명이서 도에서 하는 단위행사나 이런 행사에 참석을 2만원씩 200명이 아니고, 400만원이 나왔고 이것은 4회에서 2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도 단위에서도 행사를 치루고 시단위에서도 행사를 치루거든요.

이 목을 보게되면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해가지고 과거에 시장이 쓰던 풀 보조를 슬그머니 올려놓은거요? 예산부에서 올려놓으라고 하니까 올려놓은거죠? 우리 과장님 소신 없는거 보니까 그거고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왜 한번도 하지 않은 사업을 내년에 신규사업해야겠다 이거에요?

금년도에도 앞에 4백만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 지방자치 경상보조에 대해서 이거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좀더 저희가 확대해서 해볼라고 계상을 했던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서가 올라와가지고 이러 이런 사업에서 어느단체 어디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가서 알리는 이미지, 몇개 단체를 농축산해서 가가지고 해야겠다라든가 그런 계획서가 올라와야지 올라오지도 않고 예산담당관좀 올라오라고 하세요! 이런 계획도 없이 예산 반영을 해 쥐요!

예, 최종태의원님,

우리 채과장님! 제가 좀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각부서에서 올라올 때 사업계획이 없이 반영해 줍니까? 요구서만 올라오면 무조건 시민의 세비를, 국도비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시비를 예산에 반영할때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반영해줄때 어떻게 예산서에 올려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 계획서까지는 갖다 검토를 못합니다. 담당예산심의할때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와서 들어보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합니다.

들어보시고 했어요?

예.

그러면 564p한번 펴보세요. 거기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해 가지고 대도시 농산물직판행사해서 처음으로 예산을 2천만원 반영했는데 500만원 4회 이거 무엇때문에 여기다 해줬어요?

세항까지는 직접 심의를 안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관계과에서,

과장님! 예산을 짜는데 잠을 못자가면서 열심히들 해주셨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왜 예산이 올라왔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볼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 시비를 예산에 올라와가지고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과에서 충분히 설명이 못된다면 예산을 삭감할수 밖에 없는겁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볼때는 어제하고 오늘 3일째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느분 한분이 저한테 집행부 직원 한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이렇게 책정이 많이 됐냐고 물어보니까 사전에 예년에는 올리면 몇십 % 탁탁 깎았는데 안깍다보니까 할 얘기가 없다 이런 관계 공무원도 있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식적인 얘기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진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563p, 거기보면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있죠? 이게 지금 어떤 농산물입니까?

그것은 오이, 토마토, 백합, 메론, 풋고추 다양합니다.

20만매면 마대입니까?

박스입니다.

박스 하나에 675원입니까?

지금 평균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40% 부담한다면 나머지 60%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농민들 자부담입니까?

자담이 60%입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꼭 부담을 해야 합니까? 농민들 출하 사업하는데 박스까지 우리시에서 만들어줘야 됩니까?

앞으로 유통단계에서 사실은 규격 출하가 안되는 것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박스 만들으라고 지도만 해주면 되죠! 박스까지 농민들 그분들 수익사업 아닙니까? 돈버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제작을해서 만들어 줘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박진서위원님! 문제점만 도출시킵시다. 그리고 이게 563p민간자본이전 이것이 전부농협에 가는거죠?

농협에 가는것은 1억만 갑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 직접 이전시키는 겁니까?

예.

어디다요? 개인별로 아니면 어느단체에다?

단체 같은데 회사할 때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박스같은것을 개인한테 줄거냐, 아니면 어느 단체에다 줄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박스 같은것은 개인한테 줍니다. 저희가 원협이라든지 이런데 통해서 사업을 하죠!

알았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산업과장! 산업과장은 여기에 자본이전 자금에 대한 내역이 전혀 안되있어요. 이에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출해줘야 심사를 해서 이 예산을 심의할테니까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민간자본이전이 위원님들은 누구한테 가는가도 몰라요. 여기에 산출근거가 뚜렷이 안나와 있으니까 내역서를 심사기간내에 제출해주세요. 자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2시 00분 회의계속

축산계장 김기병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4p중간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예산 총예산은 4억6,275만9천원입니다. 작년 대비 36%가 증가한 것으로 됐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억1,885만5천원, 인건비 938만8천원, 다음은 565p기준 경비로 6,81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 1,836만원 복리후생비로 4,978만8천원 다음은 566p관서당 운영비 1,131만원,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422만9천원 다음은 567p입니다. 급량비로 48만원, 축산진흥대회 출품 운송비로 50만원, 사무실 연료비로 52만원, 여비로 1,251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축산농가 분뇨처리 선진지 견학 등 860만원, 자산 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입등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간 자본이전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569p, 도비 보조 사업은 전체가 7,850만원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운영수당 1,980만원,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등 재료비로 41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0p,민간이전으로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등 1,86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1p, 같은 자본이전으로 낙농가에 지원하는 자동보온급수기등 6개 품목 3,589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 신규 사업으로 571p하단 일반운영비 총 1억6,537만2천원입니다. 이중에 방역 재료비등 시술비 1,53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서수양은 단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효 위원님!

서수 양돈단지 진입로 포장 572p, 700m가 들어있는데 올해 포장이 안됩니까? 내년도 사업에 넣은거예요?

예.

진흥과에서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요?

예, 금년 추경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국비 양여금이 내려와가지고 올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축산진흥대회 출품해서 우리시에서는 상위권에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축산진흥대회 출품은 종전에 저희 군에서는 젖소가 여러번 시상권에 들은적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568p, 보상금에서 분뇨처리 선진지 견학이 6백만원이 적혀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계획이 당초에는 소련에서 모 박사가 와가지고 분뇨처리에 대해서 획기적인 처리 방법이 있다해서 시장님과 같이 만나서 얘기됐기 때문에 거기를 갈려고 2천만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0%만 세워졌습니다. 거기서 획기적으로 애벌레를 이용해서 분뇨를 처리한다, 그런 계획을 갖고 양돈협회와 관계자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라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소련으로 갈것을 계획하고 6백만원 세웠고만요?

예.

30% 여기에서 보조하는 것으로요?

예.

그러면 소련에서 온 사람이 나름대로 개발을 해가지고 선전은 그럴듯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북대 농대·축산과 교수나 또 아니면 전문기관이나 이런곳에 기술에 관한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 검토를 해보지 않고, 우선 그 사람들의 세부적인 계획만 가지고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관내 대규모 양돈 농가 양계 농가가 있으니까 1차 여기서 견본으로 실험을 해보고 현지 그것이 적정한가 여부를 따져가지고 이것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얘기가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신뢰성이 없는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국내에서 실험을 먼저해보자,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험을 해 봤습니까?

아직 안해 봤습니다.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련사람이 언제 또 나옵니까?

나오는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세부적인 일정은 아직 잡혀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초 봄에,

그러면 여기에 시범적으로 한다해도 시간이 좀 걸릴거 아니예요! 선진지 견학은 차후에 해도 되겠고만요. 그리고 제가 볼때 600만원 가지고 10명이 갔다오지도 못합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2천만원 계상한 것인데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선진지 30%를 됐는데 축산농가가 후계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농가 후계자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는 뭐고 후계자는 뭡니까? 따불되가지고 있는데 후계자 선진지 견학비해 가지고 20명이 들어갔고, 축산농가해서 10명이 또 들어갔는데 진흥과에서 들어갔거든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선진지 견학을 농사일때문에 후계자들 중에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축산농가도 있을것이고 원예농가로 있을것이고 복합영농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후계자 농가라고 해가지고 20명을 집어넣고 60%를 주고, 축산농가라고 해서 10명 집어넣고 30%가 된다면 이거 형평성이 있지 않을 뿐더러 형평성을 잃었거든요. 또 따블됐단말예요. 후계자 중에서 축농가로 선발하면 예산을 세워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축산농가는 왜 30%만 되고 후계자들은 60%를 해주는 것인가? 그원인은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차등을 하게 할려면 차라리 안가면 안가고 그래야지 차등을 두면 안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담당부서에서 사람을 줄이면 모르는데 그냥 30%만 한다 이것은 형평에 안맞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에는 형평이 안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후계자 선진지 견학가는데는 60%고, 축산농가 가는데는 30%거든요.그러면 이 농가가 축산농가가 있고 화훼농가가 있고 원예 농가가 있는데 후계자들 올라올때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올라왔어요. 무슨 농가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계획을 잡아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원래는 예산서에 넣을때 축산농가가 몇명, 화훼농가 몇명, 복합영농이 몇명해서 계획을 잡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 계획도 안나왔을뿐더러 축산농가가 30%됐다고 하니까, 이것이 예산의 형평상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후계자는 600명중에서 그 중에서 축산농가가 있는데 축산농가는 하나나 가고 일반농업에서는 10명을 갈수도 있고 그래서 적은데, 이 쪽은 순수한 축산농가만 가는데 그렇게 예산당국에서 예산이 시비가 없으니까 줄인것인데 그것을 불공평하죠! 안갈라면 안가든지 그렇게 해야죠!

위원장님! 예산담당관좀 불러주십시요.

예산담당관 오시라고 하세요!

이것이 만약에 후계자들한테는 60%주고 축사농가한테는 30%해준다면 이것은 형평을 잃은거 아니예요?

그러면 사람을 줄이고 액수를 높이고 집행할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되잖습니까! 당초에 요구는 10명해갖고 줄입니까?

우리는 요구야 제대로 했죠! 저쪽에서 삭감된것입니다.

예, 신동소위원님!

567p에 광견병 예방주사가 6000두고 572p 광견병 예방주사가 시술비라고 해서 7백만원이 계상되있는데 연간 14000두 시술합니까?

예, 합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금년에도 14000두 했습니다.

그러면 왜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여기다 공란으로 나두었어요?

그것이 572p 전P 571p를 보면은요, 자체신규사업이라는 세항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생긴항목예요. 이 항목이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 항목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광견병시술 14000두 했다면서요? 그런데 항목이 없었다면,

예.

금년에는 무슨 항목으로 했어요?

그때는 예산과목이 해소가 변경된거예요. 이런 과목이 물론 사업이 있었지만 그때는 재료비 기타로해서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해가지고 95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나와있었고 96년도에는 항목이 새로 신설됐고만요!

예.

그러면 546p에 수당이나 기타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도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공란으로 나둔거예요?

저희들 예산에 안섰었습니다. 다른 과목에 총괄적으로 쓰고 금년에는 주무과에 전부다 서있고, 금년부터는 각과에다 세우는 바람에 이렇게 된것입니다.

통합이 되면서 금년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그랬다 그것은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미친개시술을 14,000두 했단말예요? 금년에?

예.

확실한 근거 있어요?

예, 실적보고를 받은것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는거예요?

각 가축병원에서 같이 합니다.

가축병원에서 하는데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가축병원을 동원해가지고 수의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렇다면 더욱이 더 의심스럽지요!

각동에 나가서 합니다.

가축병원에서 14,000두 했다고 하니까, 14,000두 한것을 그대로 믿고 돈 내준거 아니예요? 잘한번 검토해요. 우리 피차 개를 키우고 있지만 광견병 주사 맞히라고 하고 수술한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는것을 내가 듣지를 못했으니까 하는 소리고 예산은 크지 않지만 축산과에서 했다면 문제는 괜찮아요! 우리 축산과 공무원들이 직접 수의사를 데리고 가서 시술했다면 좋은데, 가축병원에서 오는것 그대로 믿고서 14,000두 했다고 하면 그대로 돈을 내줘요?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전체 개 숫자가 26,000두 정도 됩니다.

계장님! 그것은 말씀이 안됩니다. 우리 공수의가 있잖습니까! 공수의가 나가서 시술한 실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준해야지 어떻게 시내일반 가축병원한테 맡겨가지고 통계를 잡습니까? 가축병원에서 무료로 그냥 해줍니까?

시술비를 지급합니다.

시술비 지급비가 어디에 있어요?

지급비가 있어요.

문제는 14,000두를 광견병 시술을 했다고 하는데, 가축병원에서한 보고서만 받고 그대로 집행하는 그런 안일행정이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고, 우리들 개를 다 키우고 있지만 광견병 시술하고 광견병 약을 주라는 소리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어요. 물론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작은 예산이라도 우리가 절감하고 아끼는 습성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14,000마리를 가축병원에서 광견병 시술을 했다고 하니까, 그대로 아 그러냐고 해서 연간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14,000두면 군산시내 다 맞아야겠죠!

26,00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봄하고 가을하고 갈라서,

알았습니다,

지금 569p 보면, 광견병 예방 6천두로 되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시술에 가가지고 14,000두 되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지금 모든 비용이 전부다 돈콜레라든가 이런것이 재료비하고 시술비하고 두수가 들릴겁니다. 이것은 70%는 국비로 약으로 옵니다. 그래서 연간계획이 뒤에 두수계획이 맞고 앞에 것은 도비, 시비만 부담해서 사는 금액입니다.

국도비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국도비라 하더라도 그것이 적정업소에 집행되야 맞는것이지, 우리가 국비내려오고 도비라고 해서 야～ 좋다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넘어갈수 있는 일이 아니예요! 예산 삭감하고 안하고 떠나서 우리가 의심스러운 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예방주사 6천마리하고 여기 시술비가 14,000마리하고 그렇지 2만 마리예요. 군산시내 개가 26,000마리라고 하는데, 과연 통계는 어디에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26,000마리 이해가 안가요. 알았습니다. 내 얘기는 이상입니다.

아니, 그 부분 설명한번 잘해봐요!

다시말씀드리면 앞에 569p, 약품비는 도비와 시비로만 구입하는 두수이고, 나중에 뒤에 두수는 국비로 직접 약품으로 오는 두수를 포함한 두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견병 예방주사 약값이 6천두입니다. 시술비는 1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천두는 약으로 직접 국비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약으로 오면 그것은 어느 제약회사에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국비에서,

국비에 적용이 되야지, 적용이 안되고 그냥 내려옵니까? 서비스로와요?

아니죠! 국비를 도에서 직접 집행해가지고 거기에서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우리한테 약품으로 내려준다고요.

약품으로 그러면 여기다 계상할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예산서에 없는 약으로 내려오는 그런것도 있어요?

예.

95년도 내려온거 있어요?

예.

예산에 반영없이 약으로 준거요?

여지껏 그렇게 왔어요. 약품으로.

그러면 뭐하러 예산에서 편성을 합니까! 그대로 약 타서 그대로 광견병 예방을 하지 뭐하러 예산서에다 편성을 하냐고요? 그리고 여기보면 예방주사 6천마리를 빼고 14,000천마리에 8천마리라고 했으면 5×8=40, 400만원 계상해야지 왜 700만원 계상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약품비가 저희들도 그것이 지금 그전부터 주욱 내려온것인데요, 국비가 내려오면 도에서 시군별로 할당을 해서 계상을 해서 여기서 같이 계상하도록 해줘야 맞을것 같은데요, 국비분은 도에서 직접 약품을 구입해버리고 도비분만 일부를 이쪽에다 내시를 해줍니다. 예산계상을,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이해가 가요. 국비 지원하면서 약품을 내려주면서 너희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약값을 500만원이면 500만원 올려버려라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한대로 광견병을 최대 노력해서 광견병이 없도록 해야겠다는데 내가 볼 때 이만큼 시술도 하고 예방을 했으니까 그럴지 몰라도 옛날같이 미친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대로 6천마리는 예방주사약으로 도에서오고 8천마리는 400만원 계상해야지 왜 700만원 계상해요?

아니죠! 맞는 얘기입니다.

잠깐요! 지금 시술비가 500원이죠?

예.

약값은 얼마입니까? 300원입니까?

예.

아까 답변에 14,000두중에 8,000두는 약으로 오고 6,000두는 약으로 안오기 때문에 약을 사가지고 시술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예, 맞습니다.

약값은 300원이고 주사놓는 시술비는 500원이네요?

예.

약값보다 시술비가 더 비싸네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어느어느 가축병원에다 의뢰합니까? 가축병원이 군산에 몇군데 입니까?

군산에 12군데가 있습니다.

12군데면 어떤 방법으로 동원을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95년도에 가축병원 몇개 병원이 동원됐습니까?

6개 동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반절 동원된 가축병원은 96년도에는 동원이 안됩니까?

또 동원됩니다. 읍면지역은 동원할수 밖에 없어요. 거기 거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해 갑니까?

예.

나머지 6곳에서는 할수 없는 수의사들입니까? 수의사자격증이 다있는 사람들이죠?

있는데요,

있는데, 6곳만 지정해서 하고 있는 이유를 납득하게 설명하세요.

6곳은 우리가 공수의를 6명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만 지정하게 된 이유를 납득가게 얘기해 주시라는 겁니다. 금년에 이쪽에다 지정했으면 내년에는 저쪽에다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옛날 옥구군 지역이 수의사가 4명입니다. 그리고 군산시 지역이 8명입니다. 그래서 옥구군 지역은 범위가 넓고 옛날 부터 4명이 공수의로 지정 되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산은 당초에 2명지정된 것은 두곳이었는데 작년부터 늘어나가지고 8곳으로 되었는데요, 그래서 두곳을 순번대로 교대로 지정합니다. 해마다,

군산은 8군데니까 돌아가면서 지정하고 옥구 4군데는 고정적으로 과거 군관할이 있고 그러니까 지정해 놓고 있다,그러면 군산은 순회해가면서해요?

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하루에 가축병원 하나씩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순회를 합니까? 아니면, 접종기간이 며칠간 입니까?

접종기간은 그 두수에 따라서,

총 며칠간을 소요합니까?

일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대개 며칠 걸립니까?

일주일씩 잡습니다.

그러면 몇개 가축병원이 매일 동원됩니까?

전 가축병원이,

그때 거기에 감독나가는 직원은 몇명 나갑니까?

저희들 축산과에서도 나가고, 면에서도 나가고 읍면동에서 같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읍면동 직원들,

읍면 직원, 축협, 지도소, 우기 축산과 그렇게 같이 나갑니다.

전직원이 동원되서 나간다 그런 얘기고만요! 그러면 거기서 개인별 날인을 받습니까? 내가 가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했으면 받았다는 확인을 받습니까?

명단은 작성합니다.

확인을 받냐고요?

확인은 안받습니다.

그러면 소용없는거 아니예요! 아무나 명단 써서 넣면 되는거 아니예요! 했으면 내가 했다는 확인을 해줘야 맞는거 아니예요! 그것을 왜 안해요?

종전에는 전부다 인장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장 받는게 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고,

어떤 부작용이 생겨요?

사람이 없을 경우도 많고 인장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개를 데리고 주인이 와서 싸인을 받는것이 사람이 없어서 못받다니요?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공수의가 지금 진료수가가 전년도 대비 올해가 하향 조정됐는데 떨어졌습니까? 공수의를 지금 시에서 6명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년에는 두명인가 두고 있었는데 전년에는 1인당 30만원 줬단말예요. 그런데 올해는 30만원이 안되거든요. 왜 그렇게 된거예요?

국비가 지원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 시비로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전년도에 국비가 있었다고요? 도비가 있었지요!

별도로 국비가 직접 내시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국비가 전도를 오든 어쨋든간에 예산서에는 잡힐거 아니예요! 내시가 오든 어쨋든간에, 그러면 공수의 지급되는 액수는 같을거 아니예요?

금년부터는 27만 5천원으로 내시가 왔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는 왜 30만원 줬대요? 전년도는 30만원 내시가 와서 30만원 준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95. 96 내시온것, 내시 자료 복사해서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도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있죠?

있습니다.

회의 안해요? 하면 수당 지급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지급 않했어요?

지금 금년에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회의를 안해서요?

연초에 했는데요, 통합되면서,

연초에 했으면 통합시에서 예산이 올라가고 내년도 예산안에 심의위원회 회의비 안 줘요? 각 분과별로 과별로 전부다 회의 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왜 축산과는 안들어가 있어요? 반영했는데 삭감됐어요?

반영 못 했습니다. 이게 저희는 발전심의회를 총괄적으로 진흥과에서 하는것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침서가 다 내려와 있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수당을 하라고 예산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각 분과위원회별로,

예산 요구를 안했고만! 다르게 주는 방법이 있는 가보군요! 올해는 국가에서 주는 공수의 안내려옵니까?

내려옵니다.

대략 몇명 내려와요?

전부 다 6명 내려옵니다.

공수의가 지금 6명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더 많이 내려오잖아요, 돈 액수가 많잖아요. 됐습니다. 이문제는 그만합시다.

예산담당관 발언대에 서 주십시요.

담당관님! 바쁘실텐데 자주 뵙자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 채규정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축산폐수가 우리 군산지역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리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 폐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산업 위원회에서는 축산 폐수문제만큼은 심도있게 다룰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선진지 견학비로 해서 10명을 요구를 한걸로 되있고만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밖에 안잡혔습니다. 그려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해외 여행기준으로 1인당 200만원을 잡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조를 30%를 해준다,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조율을 올릴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판단하기는 예산 심의하면서 30%정도만 보조하는 것으로 적당하다고 판단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형평성을 잃지 않았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람은 군산시민이고 어떤 사람은 충청도 면민이고 그래요. 그 얘기는 후계자들가는데는 60%주고, 축산농가 가는데는 30%를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주고 그런다면 형평을 잃은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농어민 지도자하고는 일반 축산 농가하고는 격이 틀립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후계자라든지 지도자는, 중점적으로 정부에서 육성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일반 농기라든지 일반축산농가하고는 약간 격을 달리한것입니다.

그렇다면 축산농가는 적게 주라는 지침서가 있습니까?

그런 지침은 없고요, 예를들어서 많이 줄수록 좋죠! 다다익선인데, 저희가 약간 그런 차등을 주는 것이죠!

차등을 두신다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사람은 시민이고, 어떤사람은 충청남도 도민이냐 그런말예요!

그런것은 아니죠!

그러면 똑같은 시민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축산농가가 축산폐수를 방류를 안시키겠다고 환경을 오염을 안시키겠다고 공부를 하러가는데, 그 사람들은 공부를 다른 것을 하고오고 저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오는 것입니까? 그게 형평성을 잃은것이 아니냐 그 말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농가들이 선진지 견학을 갈때에는 일률적으로 60가 됐든 30%가 됐든 똑같이 해줘야 맞는거 아니냐는 말이예요.

그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지도소라든지 농업진흥과에 선진지 견학비를 2400하고 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요구들어 온것을 보면 상당한 많은 액수가 들어와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들어왔는데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다 인정을 해줘야 한다면,

예산이 없으니까 차라리 삭감을 시키든지 숫자를 줄이더라도 가격은 60%면 60% 30%면 30%로 해주셨어야 되는데 좌우간 이거 10분에 대해서는 앞에 후계자들가는 60%하고 똑같이 해주십시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견을 다루어서 저희한테 해주시면 제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컴퓨터나 프린터기가 각 실과별로 가격이 달라요. 그것은 왜그렇습니까?

기능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기능은 다 같은 기계인데 똑같이 프린터기가 필요하고 똑같이 컴퓨터가 필요한것인데 업무기능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까?

좀 틀립니다. 쓰임새에 따라서 지적과 같은데 쓰는 컴퓨터하고 도시계획과 같은데 컴퓨터, 세무과에서 쓰는 컴퓨터 약간 기능이 틀립니다. 도시계획과 같은데 컴퓨터, 세무과에서 쓰는 컴퓨터 약간 기능이 틀립니다.

사회산업 분야에서 다르다 이말입니다.

기능별로 약간 틀려서,

예를 들어서 정밀한것,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에서는 정밀을 요하는 말이죠 고가의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반행정에서는 같아야죠?

일반적인것은 같아야죠!

그런데 다르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조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전자 기계가 각 실과별로 요구되고 있어요. 이런것은 일괄해서 경매입찰해가지고 그렇게 구입해서 나누어주면 좀 저렴하지 않겠습니까? 전부 수의계약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납품받게 그렇게 할려고 계획적으로 한거예요?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각 과 예산이 선다하더라도 각과치를 일괄해서 구입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예, 각과예산이 있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것은 아닙니다.

기종하고 용량하고 좀 같이 통일시켜줘야지, 구구각색예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 작업할때 그것을 통일시키고자 지침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각 과에서 말하자면 요구사항이 틀려요. 저희는 그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알았습니다. 축산과에 대해서는 보충질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사실 우리가 매일 이거 가지고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는것은 여기에 예산에 반영됐으면 그 예산이 우리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을 해달라는 것을 얘기 하기위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잘알겠습니다.

농수산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십시오. 왜 축산과는 그렇게 분과회의비를 책정 안했어도 아무말씀도 안하셨어요?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 축산분과위원회는 회의비도 책정안해도 왜 아무 말씀 안하셨어요? 거기는 회의비 없이 회의하고 다른데는 회의비 줘가면서 회의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회의가 없었기때문에 검토를 잘못했습니다.

예를들어서 민간인 전도 자금 같은것 이런거 줄때 심의안하고 그냥 줄거예요?

심의해야죠!

심의할려면 회의해야겠어요, 안해야 겠어요?

해야죠!

할려면 다른분과위에서는 다 회의비 수당주고 있는데 축산분과는 왜 안줘요? 서자예요?

서자라기 보다는 본인들이 요구를 안했죠!

좌우간 실과에서 과장님도 잘못했지만 국장님도 잘하시든 안한것 같네요.

감독을 해야 할 국장님이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검토해가지고 빠진것이 있으면 챙기도록 하고 잘못된것이 있으면 지적해서 시정을 해가지고 올라오도록 해야지 형평이 어긋나잖아요. 앞으로 주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10분간 휴식을 취한후에 했으면 합니다.

예,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 45분 회의중지 3시 00분 계속개의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저희 수산과 예산은 총 29억 6,280만원으로 95년도에 대비해서 6,41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6p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써 비안도 어항 물양장 시설공사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수산물 직판장 시설 1개소, 폐수처리 시설 1개소, 급유급수시설 1개소, 폐유수거용 용기설치 1개소 그래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민간 자본이전 어촌관광개발 사업 1개소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비안도 어항 물양장 시설공사 실시설계비 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수산증식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전복 양식 3H, 김유기산처리제 구입 170톤, 가리비 양식 20H 1억 9,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어업관리 인건비 지도선 취사인부 8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 제세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박비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3페이지, 민간 자본이전으로 어선용 기계공급 200대,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50톤, 노후어선 대체 50톤, 표준형 어선건 17토, 어업지도선 유류비지원 그래서 14억 8,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84페이지, 지도선 상가및 선체 보수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

과장님! 지금 예산서를 보면 말입니다. 수산과에서 지금 사업을 무슨 사업하십니까? 예산서를 보면 수산과에서 사업하는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법어업 단속하는 것이 수산과예요? 예산이 반영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수산물 직판장 시설이라든가 폐수처리 시설이라든가, 급유급수시설이라든가 어촌 관광개발 사업이라든가, 또 비안도 물양장 시설, 전복양식, 유기산처리제구입, 가리비 양식 이런것들은 일반 사업입니다.

수산과 직원이 몇분이시죠?

저희 직원은 저까지 합해서 29명입니다. 그 중에서 선박직원이 1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29명이 예산서 올라온 이것밖에 일을 않습니까? 왜 예산 요구를 안하는거예요? 지금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변화를 해야할거 아닙니까! 왜 그런사업은 한번 추진 안해요? 내수면 사업도 하나도 없고,

지금 저희가 변명같지만, 지금 현재 기르는 어업 확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뭐냐하면, 새만금 간척사업, 또 군장국가공단사업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도서지역에 일체 신규개발 그 양식면허라든지 이런것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때문에 우리 수산과에서는 할일이 없기때문에 이런 정도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 수산과 업무가 이게 뭡니까? 그러면 직원 다 필요없겠고만요! 이거 물론 예산이 안되야 일을 하는게 없죠! 그래야 봉급을 편하게 탈테니까요, 이거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수산과에서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어민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의욕이 있어야되는데 전혀 그런것이 없습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많이 캔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예산서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그 중에서도 한두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577페이지 어촌 관광 개발사업 한개소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예산을 올라온 배경설명을 해주시죠!

어촌관광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지금 도비가 15% 시비가 15% 융자가 60% 자담 10%로 해서 1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촌에다가 숙박시설이라든지 횟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에서 부터 계획이 되가지고 저희시에 1개소를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된 사업입니다.

지금과장님 설명하고 계시는 그 부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 재정자립도에 굉장히 보탬이 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크게 해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우리 수산과에서 해주면 좋지 않냐는 말입니다. 좋은데, 이것은 한개소를 만들겠다는 것은 특혜 의혹이 또 있습니다. 이거 업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개인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 총유 사업입니다.

어느 어촌계에서 할거예요?

아직 장소 결정은 안됐습니다. 말도나 관리도나 이렇게 낚시같은 것을 많이 하고 하는 그런지역,

타당성 검토 해보셨습니까?

지금 도시지역에서 볼때 개인들이 자기집이라든가 이런것을 개축하고 수세식화장실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이런것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낚시객을 유치해서,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를 하셨냐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타당성 검토를 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남해안이라든지 서해안 이런데가 전부 공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도 고창군에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어촌관광개발이라든지 외자를 좀 끌어드리고 세입을 벌어들이는데 우리 행정에서 앞장을 서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의 타당성 용역이라도 줘서 맡겨서 용역이라도 해서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킬라면 우리 본예산에 조사용역비라도 들어와야 할거 아니예요.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지금 어민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수산물이 지금 밀려들어오는데 우리 어민들은 지금 대처방안이 없잖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채규열위원님!

작년에 인공어초를 투하하는데 예산 얼마나 썼습니까?

금년에 인공어 투하하는 사업은 도에서 국비 도비 세워가지고 직접 제작을해서 저희 관내에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5억 정도에 어초가 제작되가지고 저희 관내에 어청도 하고 말도 근해에,

됐어요. 우리 시에서는 안하는고만요! 그전에는 했죠?

옛날에도 시에서 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시군에서는 안했고요?

예.

아까 이인효위원 말씀대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하는데 어초기를 투하하는데 안하길래 왜 안하는가 몰라서 물어본것이고,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582페이지 국내여비 가운데 어업지도선 단속 수사 활동비해가지고 250만원이 올라왔는데, 국내여비니까 말씀을 안드릴래도 금년 여름엔가 멸치잡이 배 때문에 하도 소란 스러워서 여비가 작아서 못잡는것인지 물어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비 드리면 뭐합니가! 불쌍한 우리 어민들, 1톤, 2톤짜리만 잡아서 발묶어놓고 실지 수사 대상에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배들은 하나도 잡지도 못하는 이런 예산을 올려놓으면 뭐해요? 이거 금년에 깍아버릴까요?

저희가 단속에 관한 필요한 여비가 아니고요, 뭐냐면 출석요구라든가 이런것을 했을때 불응을하고 또 어떤 불법어업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런것 자체가 힘없고 돈없는 사람은 잡아다 수사하고 그러는 여비라는 말예요. 물론 이번 사항은 우리 군산시가 약세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사항인줄 압니다만, 우리가 못잡고 그냥 보내줬지만 그래도 울분에 터지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것들도 별로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어쨋든간에 결과적인 내용은 큰것은 못잡고, 전부 적은 송사리만 잡을려고 애쓰는 경비를 250만원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냥 하도 섭섭해서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안쓰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는겁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호성위원님!

수산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효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는데, 가만히 쳐다보면 수산과 이렇게 빈약해졌습니까? 아니면 예산 올렸는데 반영이 안된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올린대로는 크게 변동없이 약간은 예산부서에서 조금 줄여진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접근이 되어있습니다.

사업비에서 줄어든게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것외에 다른 사업을 올렸는데 국도비가 안내려와서 시비로 예산을 올렸는데 줄어든거예요?

특별히 그런것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봐요! 농촌지도소에서만 시비로 올라온것이 10억원대예요. 우리 수산과는 마치 여기보면 어업지도선 단속 수사활동비 해가지고 엄청나게 느껴지는데, 이런것도 어업지도선 지도단속이라고 한다든가 뭔가 부드러운 문구를 넣어 줘야지, 그러잖아요? 지도단속하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신조선이 건조가 끝납니까?

지금 건조중에 있는데, 내년 2월 20일에 준공되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시설장비 비용이 이거외에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다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올린거다 이거죠?

예.

현재 지도선은 어떻게 할 예정예요? 매각이라든가 할 예정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지도선을 3척을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보신바와 같이 신조선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201호,그것만 예산에 올려 놓았고 나머지 206호 14톤짜리 적어가지고 못 다니는 배가 있어요. 멀리 나가지를 못해요. 그 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매각 처분을 하겠습니다.

매각을 해야죠, 나둘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여기 582페이지, 어선용 에어컨 구입비가 있는데 110만원 어선 어디다 주는거예요?

저희 배 201,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배가 FRP로 되가지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거기에 다기 지금 에어컨을 하나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등록이 어선으로 되있어요? 지도선예요? 어선용 에어컨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선용 에어컨이 별도로 있나요?

사실 우리가 현재 지도선인데 지도선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안하고 전부 어선용으로 등록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수산과에서 그러면 어업 등록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말예요?

등록을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도선으로 그렇게 되있어요.

지도선은 전부 어선으로 되있어요?

예.

이거 대단히 잘못 된 부분이 있고만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되있어요.

법에?

예.

어느법에 그렇게 되있어요? 등록법 한번 내놓아보세요.

어선법상 지도선은 어선으로 등록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선법상 지도선이 어선으로 등록되다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선박등록법에 어떻게 지도선이 행정선인데, 행정선이 어선으로 등록이 되냐고요?

어선법상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규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불가사리는 다 잡혔습니까?

금년도 불가사리 구제 사업은 전부 마쳤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안잡아도 되요?

그것이 저희 시비로 하는것이 아니고,

시비로 하면 안됩니까? 불가사리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바다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로 좀 잡으면 안되요?

그런데 시비로 해가지고 불가사리를 지금 현재까지 사업추진은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시비는 일부분만 가지고 그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비로 해서 전액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는것은 상당히 우리 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조금이라도 들여서 뭐를 좀 해 볼려고 하는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단말예요! 이게 답답한게 아니예요!

과장님! 왜 국도비가 불가사리 잡는 비용이 예산이 안 내려왔어요?

예, 96년에는 없습니다.

왜 안내려왔냐고 묻잖아요! 없다면 끝나는 겁니까?

도에서 부터 예산확보가 안됐습니다.

왜 안됐는가 한번쯤은 안물어봤어요?

못 물어봤습니다.

다른 해역에는 어떻게 되있어요?

다른 해역은, 저희 도에는 그 사업이 96년도에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해안이나 동해안 같은데 다른 해역 알아봤냐고요?

못 알아봤습니다.

예, 김재수위원님!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국비 도비 보조금이 있죠?

예.

이 부분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보조금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위에서 내려온겁니까?

저희들이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작년도에 이미 금년에 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전부 해가지고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것은 올해 내려왔고, 96년도 할것은 95년도에 올릴거 아닙니까?

예, 올렸습니다. 올려서 내려온것입니다.

그러면 몇개를 올려가지고 이게 내려온겁니까?

저희들이 이런 아까 급유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 이런것을 사실상 수협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고금 보조신청을 할때 신청을 하면 신청 서류가 있죠?

예, 있습니다.

목록을 전부다 뽑지말고 목록을 1번부터 한장이나 두장에다가 해가지고 주욱 뽑아주세요. 그리고 보조금이 내려온것하고 안내려온 것하고 체크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81페이지, 기관 유지비 있죠? 이거 산출근거 어떻게 나온거예요? 10,260원에 1,050마력 이거 뭐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기관 유지비 10,260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예산과목에 마력당 10,260원으로,

계산하게 되있는거죠?

예.

그 다음에 1,050마력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관의 마력수입니다.

201호하고 신조선하고 쾌속정하고 다 합쳐서 입니까?

201호만 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시간 항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기관 연료입니까?

유지비입니다.

그러면 유류대는 전부 국고입니까? 배 움직일려면 연료가 있어야할거 아닙니까? 몇 페이지에 있어요?

국비로 저희들이 받은것은 매년 지도선 유류비를 지원을 해주는것이 있습니다. 583페이지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이라고 해서 국고로 저희가 1,5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움직이면 지도선들이 총 몇시간 움직여요?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움직여요?

나머지는 그래서 여기 지금 581페이지 선박비에서 밑에 부분입니다. 아까 기관유지비 그란에, 그래서 신조선하고 201호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형 쾌속정 그것하고 해서 연료비를 산출해가지고 거기다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가 아니고 유지비라면서요? 아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어디 말하는 거예요!

아까 기관유지비라고 써있고요, 그것은 기관유지비고 선박비 안에 연료비도 들어있고 선체,

차량선박비라고 연료비 이거 경유 2,589만 2천원 이것 말예요?

그것은 신조선에 해당되는 유류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201호 그것에 소요되는 경유값은 746만 6천원,

이게 60일고만요? 신조선은 60일이예요? 201호는 69일이고, 쾌속정은 50일이고?

예.

이렇게 해서 지도 업무는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여기 수산청에서 나온 것은 며칠분예요?

대략 한달 정도입니다.

시비 없어도 그것만 가지면 충분하겠고만요! 국고만 가지면 되겠지요? 시비는 필요없죠?

그것가지고는 부족해서 안됩니다.

국고는 며칠 쓰는데요?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것 갖고는 약 30일 정도나,

아니지요, 거기가 7천만원 아녜요?

아닙니다. 1,500만원입니다.

아,1,500만원이고 이것이 2,500만원이니까 약 천만원 부족하니까 한 30일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산청에서 유류비 지원해주는 것 가지고는,

그러니까 수산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단속 30일 밖에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60일간을 다해야 되는데,

그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연간 120일 정도로 뛰도록 되있어요, 수산청에서 부터 그렇게 지시가 되있어요.

그러면 120일분을 다달라고 그래요!

국비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해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재정없어서 못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것은 어쩔 수 없는것 아니예요, 아니면 국고에서 하라고 줄거 아니예요.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하라고 내수면 개발 같은거 하라고 하나도 안되있고만요. 그 어려운 어민들만 자꾸 단속하러 다니지 말고 이런 돈 한푼이라도 아껴가지고 보태서 내수면 개발사업이라든지, 어민들에게 소득이 증대될수 있는 사업을 더 하면 될거 아니예요. 주는 만큼만 움직이면 나머지는 뭐라고 못할거 아니예요! 그런 돈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민들 기술지도라도 하나 더하고 내수면 개발 사업이라도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더 좋은 것 아니예요?

지도선 운항은 최소한 저희들이 꼭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선 조난 사고가 발생되면 거기 구조도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조난사고 발생하면 해경이 있잖아요. 해경에서 출동하잖아요!

저희들도 갑니다. 그리고 폭풍 피해가 왔다든가, 그러면 현장조사도 해야되고 꼭 이것이 단속 자체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공원 과장님!

위원장님! 10분 쉬었다가 하시지요.

10분 정회후에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40분 회의중지 4시 00분 계속개의

산림공원과장 백봉기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산림자원개발비는 12억 8,421만원으로써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따른 수당과 기타보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인건비로써 유인물로가 간주 하겠습니다. 657페이지, 복리후생비, 관서당 운영비도 공동사항이기때문에 유인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 658페이지,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 운영비 여기에서 증된것 사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에서 543만 6천원이 증됐는데 그 요인중에서는 무전기 검사 수수료 40대 3년마다 정기 검사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336만원이 증가 됐기때문에 증가 요인이고 기타는 전년도와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가 146만원으로 증가됐는데, 이것은 산불이 났을때 동원 인원에 대한 급식비가 부족하기때문에 증가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공통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9페이지, 재료비중에서 전년도와 비해서 220만 3천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국가공단을 인수해가지고 관리하는 조건으로 조경수가 약 2,000본이 증가됩니다. 그래가지고 요인이 여기서고 발생했습니다. 기타는 전년도와 유사합니다. 다음에 660페이지, 국내여비는 조림 추진과 토석채취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비중에서 1억4천354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익요원 봉급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900만원중에서 민간경상보조는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차량 구입을 지원한 예산입니다. 다음 66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카메라가 한대가 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불능입니다.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비, 도서구입비 중에서 산화진화 긴급출동및 단속차량 1대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이 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기 출동을 못하고 선전도 못하고 수시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은 직원들이 했는데 한계가 있기때문에 이번에 요구했으니까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사기 1대, 컴퓨터 구입 1대, 차량용 고정무전기 1대해가지고, 1,71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 경상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피복비는 산림공무원 방화복 27착이 국도비 보조가 있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662페이지, 재료비는 새집달기, 흰불 나방 천적방제는 국도비 내시액에 의해서 지시부담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임업 협동조합 운영비를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등집펌프와 수조탱크는 지시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물품및 도서구입비중에서 무전기 5대하고 농림 방재차 1대가 국비보조가 있어가지고 지시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육림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덩쿨제거 다음 페이지 664페이지입니다. 천연림 보육 20H, 임도건설 5H 합해서 3억 3백 3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자본 이전입니다. 표고재배 시설지원입니다. 이것은 회현면 수학리 박만재라는 분이 선정이 되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 해가리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3 7,3은 음이고 7은 햇빛인데 그런 시설을 해주고 급수시설을 해주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내년에 전라북도가 수렵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렵에 대한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급량비를 60만원 도비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이것은 산불감시 21명, 산불진화대 18명, 산불조심경고판 450개, 등짐펌프 1,000개, 지효성약재 지상방제 190H, 속효성 약제 항공방제 190H,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240H, 666페이지, 순환 수렵장 조수보호원 2명, 순환수렵장 안내표시판 2개, 순환수렵장 금지표시판 20개, 순환수렵 경계 표시판 15개 도비 보조해가지고 시부담 해 가지고 1억 6,91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관리입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조림 사업비 계획서 유인물 관계등 4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175만원을 계상했는데 식목일 식수작업 참가자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는 청원 식목일 식수작업용 묘목대 15,000본 8월 15일 광복절 기념 무궁화 분재 관리 인부임 합해가지고 92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내력입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장기수조림 20H, 환경 조림20H, 솎은나무 재조림 2H, 풀베기 작업 l00H 해가지고 2억 59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신규사업 시설비등인데 시설 부대비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사업에 대해서 10%내지 7% 내외로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300일 짜리 1명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는 415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화장실 분뇨수거료 15개소인데 화장실이 15개소로 된것은 군장국가공단것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22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청소도구 구입비하고 공원관리사업기록 보존을 위해서 필름구입, 공원 설계용품 구입하고 천정가위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및 제세는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하고 관리사 전기료 그 다음에 수도료등을 합해서 1,20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공원관리요원이 3명인데 여기에 대한 16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관리사무소 난방용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관리사무소하고 테니스장, 야외극장, 분수대, 화장실, 국가공단 화장실, 잔디 에취기 유지비등을 합해서 1,15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공단이 흡수되는 것으로 전제되기 때문에 계상이 많이 됐습니다. 41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월명공원 청소인부임 아까 300일짜리가 1명있고 280일짜리가 2명해서 3명입니다. 화장실 관리비하고 소독약, 쓰레기통및 소각장 도색, 일제잔재물 철거지 관리, 시화동백나무 단지관리, 수벽관리, 조경수관리 418페이지에 월명조경지관리, 군장 공원 조경지및 잔디관리, 나운 3공단 관리 그 다음에 잔디관리, 잔디관리가 많은 이유는 이것도 국가 공단하고 나운 3택지가 포함해가지고 잔디 관리가 많아졌습니다. 월명공원 만경류 잡목제거를 우리가 매년하고 있는데 그래도 만경류하고 많아가지고 5H를 신규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관리로 1,200을 넣었는데 이것이 12개소입니다. 도시근린공원이 두개가 있고 자연공원이 21개소가 있는데 등산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다고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동장관리는 국가 공단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작업도구, 운동네트 구입, 공원관리 위험목, 도복목, 고사목제거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를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중에서 기계톱하고 고지절단기를 사기위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잔디예취기 1대하고 제초기 2대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자체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시화 동백나무는 5개년 계획으로 계속 식재중에 있는데 300본을 심기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명공원 조경수목 재배치 조정 2,000만원, 간벌작업이 수원지는 지금 한번도 손을 안대가지고 꽉 차가지고 있는데 20H를 계기로 해서 지금 20H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명공원내 기타 육림작업을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매점옆 해망동 통행로 안전책 시설 500만원 계상했는데 비둘기사 바로 뒷부분입니다. 금동 공원진입로 재포장위해서 800만원 계상하고 음수대를 한쪽이 무너나서 손을 봐야겠습니다. 400만원 계상하고, 공원 시설물 보수를 1천만원 계상하고 그 다음에 시설 보수를 1억했습니다. 잔디공원 조성을 위해서 3천만원, 그 다음에 순환도로변 화목류 2천만원 계상하고 팔마공원이 한번도 손을 안대가지고 여론이 많아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지 고사 및 결주목 보식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시설입니다. 이것이 63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 입니다. 경상 예산중에서 421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을 국도변 가로수및 조경수 수벽관리 인부를 82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명인데 주로 전군선 벚나무를 이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거의 벚나무는 원인자 부담을 시켜가지고 금년에 1억 3천을 변상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 공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수용비중에서 물가정보지하고 조경도면 청사진, 가로수피해 변상금 증거확보및 조경 기록부 보존을 하기위해 8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 이것은 꽃생산 전기료하고 급수등이고 기타 꽃식재할때 가로변 제초 인부 산재 보험료 6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28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꽃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로수와 꽃생산, 이륜차수선, 양묘장 급수를 하기위해서 일상으로 계상한 경비입니다. 423페이지, 재료비 2억 2,3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벚나무 양묘장관리하고 병해충 방제, 제초작업, 순따주기, 양묘장포지에 묘목에 대한 인부임과 비료주기, 그 다음에 묘포장 관리및 꽃생산인데 그것이 꽃이 우리가 12가지를 하고 있는데 꽃씨 씨 종자 값입니다. 거기에 대한 꽃씨씨 파종을 6회를 하고 있는데 비용 350만원, 그 다음에 꽃씨를 심어가지고 다시 포트 이식하는 작업이 있는데 이것을 1,84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묘 포장관리, 노자이식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인부임 20명 자재대 비닐하고 하루스밴드 기타 꽃식재작업이 2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제일많이 계상된것이 2천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U대회를 해가지고 공항로 부터 시내에 꽃을 많이 심는것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칸나 식재, 묘포장 제초작업, 꽃식재관리, 포트용 부속 톱밥비료, 꽃생산비료 거기에 따른 약제 영양제 구입입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이중에서 제일 많이드는 1,200만원짜리 코스모스 꽃길조성, 꽃길 식재 U대회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공항로하고 하구둑 진입로를 예상해서 20K를 하기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2,2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U대회대비 가로변 정비 이것은 두목전정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정비하고 조경을 목적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그중에서 밑 부분을 보면 2,200만원짜리가 있는데 나운동 3택지 개발지및 국가공단 조경지 관리,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나운동이 우리가 관리하게 되있고 국가공단도 관리하게 되있습니다. 거기에서 잔디 제초와 제초비가 관리비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서 기계톱구입을 위해서 1대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취기 2대, 427페이지 시설비는 1억 1200만원인데 공항로 가로수조성을 U대회를 위해서 이것을 요구했는데 500본을 요구한것이 아니라 우리가 2,000본을 요구했는데 500본 밖에 안됐습니다. 500본 가지고는 가로수를 심지 못할것 같습니다. 추경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보식은 계속하고 있는데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번영로 부대도로 가로수 식재라는 것은 부대도로가 우측 좌측 있는데 거기에 가로수 심을 자리가 있으면 벚나무를 심을려고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묘포장 소형관정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관정이 아니고서는 물을 품으니까 호수가 막혀가지고 자동 분무가 안되서 곤란해가지고 이것을 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U대회 대회 주요노선 꽃박스 교체인데 현재 시내에 있는것이 구형이고 전부 낡아서 교체할려고 300개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약 3천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가로수조성기타 시설부대비 8십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소위원님!

잘 몰라서 묻습니다. 지금 녹지관리에 420페이지보면 시설비항에 공원시설물 보수 월명, 군장, 나운3동에서 잔디공장, 쉼터 2개소인데 잔디 공장을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광장을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잔디 광장입니다.

그러면 2개소인데 어느 면적을 하는데 1억 예산을 반영하셨어요?

그것이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은요?

1억은 공원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공원시설을 보수하는데 월명공원, 군장, 나운, 3택지에 무엇을 하는데 1억을 계상했냐는 것입니다.

공원에 가보면 의자, 변소, 누수되가지고 무너난데, 또 집가까이 경사면 이거 우리가 요구한것은 1억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요구했는데 계상이 안되서 그렇지 경사면 같은데는 한군데만 보수할래도 사실 1억은 들 것입니다.

좋습니다. 팔마공원이 군고 뒷산얘기죠?

예.

7천만원을 갖고 조경을 하겠다, 많이 책정된것은 아니예요. 사실은 외관상 군산 진입로 변에 있기때문에 그것은 생각 잘하셨고, 그 다음에 423페이지를 보시면 벚나무 양묘장 관리라고 해서 인부임이 백만원이고 비료가 1,250만원 같아요.

그것이 이상하게 됐어요. 이것이 50만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 비료 사보셨어요? 복합비료 5천원도 못가는데 1,250만원어치 살려면 가만히 따져보니까 2,500푸대를 사야되요. 2500푸대면 4톤 트럭으로 몇 트럭이나 되나 짐작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50만원 요구됐는데 계상이 잘못 됐습니다.

계상이 실수됐다면 참고 하겠는데, 누가 보더라도 복합비료 한푸대에 5천원도 못가는것을 5천원씩 잡는다면 2500푸대입니다. 2500푸대면 4톤트럭으로 몇트럭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저희 수정예산을 냈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세출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세입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총계로만 얘기하세요.

세입은 우리가 국비보조 도비보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가로수변상금이 금년에 1억 3천 올라왔습니다.

알았어요. 우선 산림 관리에 경상 예산하고 일반 수용비속에 일반운영비속에 경상예산 들은 것이 대충 감잡아볼때 6억되요. 그러면 12어 총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반절이 지금 경상비하고 일반 수용비 속에 운영비속에 경상비로 지금 여기 계상했어요. 사실은 모든 저쪽 녹지 관리 부분말고 그렇게 대충볼때에 12억 예산의 반절이라는 숫자가 소위 인건비성으로 투입이되고 반절가지고 군산시 구옥구군 전지역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않고 의문나는 것만 물어봐가지고 얘기하는 소리고, 전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주변에 30년생 밤나무를 200그루를 비어가지고 군산시민들 등산객들이 상당한 원성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올라가봤어요? 그러니까 체육공원내에 30년 이상되는 밤나무 유실수 한 200그루를 닷새간 비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듣자하니까 여름에 가면 햇빛도 가리는 그늘이 있어서 공원을 찾는 등산객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했는데 싹 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군산시내 등산객들 뜻있는 사람들이 왜 군산시 30년생 이상되는 유실수를 마구비냐 물어보니까 그 조경하는 사람이 직경 20cm되는 나무로 대치 식목을 하겠다고 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소리가 밤나무가 많이 벌레가 타기때문에 그래서 밤나무를 빈게아닌가 했더니 사진을 찍어 놓았으니 와보라는 그런 얘기예요. 벌레 하나도 안먹은 것을 마구 비어놓고 이래가지고 군산시 행정을 한다고 그러냐는 그 얘기를 여러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가보았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몸이 안좋아서 등산겸해서 거기를 가보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벌레가 많고 수종갱신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만요. 그래가지고 피해목하고 앞으로 수목을 대치할려고 지금,

피해목만 하고 좋은 나무는 그대로 나두고 거기다 간이 식재를 해서 조림을 할 생각을 해야지 한나무도 안남기고 싹 비었다면서요?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비어 달라고 했어요. 거기 그것이 전부 병해가 많아가지고 여름에는 벌레가 죽 내려와가지고,

밤나무에 벌레먹는 것은 나도 아니까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3년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비어줘야 겠더라구요. 비어주고 거기다 조경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벌채를 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것은 예산관계 얘기지만 그런것도 잘 검토해서 체육공원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아마살 찌푸리지 않도록 잘 하세요.

예, 충고 고맙습니다.

그것을 여러사람이 얘기를 해요. 전국장이 다녀봐서 왜볐나고 시비하는 사람도 있고 잘 비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30년생 이상되는 밤나무를 싹 그렇게 비었다고 해서 아주 시민들이 안좋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때문에 예산과 관계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공원과장님! 660페이지 공익근무요원경비 98명 이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공익 근무요원은 군대에서 지급하는 봉급하고, 군대에서 지급하는 피복비하고 기타 경비는 군대들 봉급 기준에서 계산하게 되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산림,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읍면동 일부에 배치되고,

읍면동 어디에 근무합니까?

읍면동은 주로 산이 많은데,

면사무실이나, 동사무소 근무하는 요원들예요?

예. 현역이나 똑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있습니까?

예.

몇명 그렇게 되있어요? 배정어디에서 합니까?

예, 병무청에서 합니다.

그전에 방위병 대신오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방위병들 임무를 한다는 거죠?

예.

이 사람들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 산 쓰레기, 조수보호 전부 잡일을 합니다.

월명공원에는 어디에 배치되있습니까?

월명공원 관리 사무소에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어디에 있어요?

청소년 수련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거기 근무합니까?

거기에 집단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몇명있어요?

30명요.

언제 가보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직원이 가서 출근을 확인하고 옵니다.

근무시간은 누가 어떻게 감시하냐고요?

우리 과에서 합니다.

근무일지 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내가 수시로 거기를 가보는데 없어요. 심지어는 열쇠를 꽉 잠가놓고 사람이 문을 열어야 아무도 없어요.

순찰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찰을 나가면 거기당번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몇시에 출근합니까?

그 사람들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거기 당직근무, 숙직 근무하죠?

아니예요. 9시에,

밤에는 산불나도 아무도 없겠네요?

비상소집하고 있죠!

감사요원이 없는데 어떻게 비상소집합니까? 건물은 지어놓고 밤에는 다 잠그어 놓고,

산불이 나면 우리는 산불기간에는 말입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집기랑 다 있죠?

예. 일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숙직근무 안해도 됩니까? 집기가 있고 공공 시설인데 그렇게 하고 돈만줘요?

그것을 별도로 확인은 어렵습니다.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텐데요.

잘하세요! 이거 전부보면 일용직이 엄청난 숫자예요. 또 흥남동 공원 조성한다고 했는데 거기 진입로 있습니까? 팔마공원 7천만원 예산 셨죠? 거기 진입로 있습니까?

등산로라고 할까 약합니다.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소로지밖에 없습니다.

진입로도 없는데다가 공원조성만 합니까? 아무렇게나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조성하겠습니다. 그 사업비내에서 감안하겠어요.

감안을 해요? 그냥 두리뭉실해 놓으거란 말씀입니까? 이거 끝나고 가볼까요?

아니, 그것이 예산이 충분하다는 얘기는 드릴수 없고 경관 조성겸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서 설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를 내는데 지금 거기 공원에 도로 계획 서 있어요?

거기 세부계획이 안섰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도시계획이 없는데 도로낼수 있어요?

이것은 경관 조성겸 휴게시설로 내겠습니다.

아니, 진입로가 없는데요!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개인 땅예요. 거기다가 잡목제거하고 좋은 나무심고 이런거야 개인들이 시비를 안하겠지만 거기다 무슨 시설물하는 것은 토지소유지들이 승낙을 안 할거예요. 잘 구상해서 해야되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얼렁둥땅하지 맙시다. 위원들 나름대로 현지 답사 다하고 나름대로 자료조사 다하고 있어요. 예, 됐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재수위원님! 419페이지에 보게되면 자산 취득비에 기계톱하고 예취기가 들어있는데 426페이지에 봐도 거기 기계톱하고 예취기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종류가 틀립니까?

그것은 공원관리 부서하고 이것은 녹지관리 화단용이고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로변에 풀깍는것하고 공원 풀깍는것입니다. 가로변하고 분리해서 되있습니다.

과는 같은 과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도로변에 깎는것 따로 놓고 공원깍는거 따로 놓고 번갈아가면서 쓸필요 없잖아요! 성능이 좋은것을 하나를 산다고 보면 잔디를 매일깍는것이 아니니까 이쪽에서도 사용하고 저쪽에서도 사용하고 스케줄만 잘 잡으면 같이 병행할 수 없습니까?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풀을 예취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지금 인부들이 예취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되는데 이 기계가 고장이 잘납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것이 좋습니다. 한번 고장나면 인부들 나와도 쉬어야하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취기는 없어요?

5대인데 3대가 안돌아가고 있습니다.

안돌아가면 수명연한이 얼마나되요?

10년입니다.

산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5년내지 3년됐습니다.

그런것을 고쳐서 쓰면 되잖아요?

한2년간 쓰면 쓸수가 없어요. 도로변에 치다가 돌한번 맞으면 싹 나가버려요.

날이요?

날은 갈으면 되는데 고장이 잘나요. 인부들이 숙련된 인부를 구한다는 것은 참어려워요.

지금 현재 두대는 사용할 수 있는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나가서 내일 고장날지 모레고장날지 한시간후에 고장날지 모른다니까요, 인부는 얻어놓고 그거 없으면 놀으니까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U대회를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하는것으로 기록에 나와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보조금 신청을 해보셨어요?

우리가 요구했는데 그것은 안나왔어요.

할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U대회가 무슨 전라북도 행사도 아니고 세계적인 행사가 아닙니까! 세계적인 행사에 국고금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한푼도 안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신청하셨어요?

서면으로 신청안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올때 시군비로 하라고 공문이 나와있어요 지시가 되있어요.

구체적으로 신청을 할려면 서류 신청을 해야지 구두로 어떻게 신청이 됩니까? 가서 로비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말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조금을 주겠어요.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게 세계적인 행사기때문에 물론 시예산이 넉넉하고 참 여유가 있다고보면 몰라도 제가 대충봐도 몇억 들어갔어요. 들여서 그런 꽃도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그런 부분을 해놓면 좋죠! 그런 부분은 제가 볼때 이해 안가는 점이 많습니다.

지금 통과하는데가 여기하고 이리, 김제, 전주, 진안으로 해당되는데,

U대회같으면 외국손님도 많이 오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올때 좋은 경관도보고 꽃도 보고 하면 좋은데, 국가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니까 보조를 안해줍니다. 그러면 시에서 많은 예산들여가지고 할 필요없죠! 어느 정도 할 필요는 있겠지만 몇억씩 들여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공원 나무심고 그런것은 좋은데 언젠가 제가 한번 지적한 일이 있죠? 흥천사 옆에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새로 계단한 밑에 화장실에서 정화가 잘 안되가지고 누수되서 냄새가 나고 있다고 했는데 보수공사했습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내년에 한다는 말씀예요? 그 계단공사 한 사람들이 하자보수해야하는 거 아니예요?

그 사람들은,

계단옆에 동백나무들 다 넘어져있는데 그 사람들한데 다시 보수시켰습니까?

우리 관리요원들이 가서 했어요.

언제했어요?

지금 완료가 안됩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자꾸 심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것 아니예요!

위원장님! 시정질의때 해주시고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시지요!

오늘 끝낼까요?

제가 하나더 묻겠습니다. 667페이지보면 임도 재해 피해지 복구해가지고 3,040만원 거기 나왔는데 언제 한것입니까?

나포 집중호우로 인해서 금년 여름에 재해난것입니다.

재해가 났으면 재해때 복구를 해야지 왜 본 예산에 넘어가지고 복구를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해로 했으면 재해예산으로 서야하는데 그것이 수량이 적어가지고 재해복구로는 예비비로는 규정상 쓸수가 없어요.

3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규정이 있습니까?

재해복구요령에 나와있습니다. 양이 작아요.

액수로 3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작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이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임도를 언제 냈습니까?

공사는 85년에,

재해 났을때 언제 복구하셨습니까?

즉시 복구했습니다.

즉시 복구했는데 보수가 안됐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666페이지 유실수조림이 어느곳에다 해요?

이것이 농가 희망하는데 선정해서 마을에, 조림입니다.

집에다 심으라고 주는 거예요, 산에다 심으라고 주는거예요?

산이 아니라 이것은 마을입니다.

조림이 아니예요! 조림이라는 뜻 알아요?

아니, 일반 개념상 조림이라고 하면 산림부서에서는 산에다 심는것으로 그렇게 일반 통념상 되는데 이부분 만큼은 부락주변에 심어도 좋다 그렇게 되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좋은 묘목입니다. 전북에서 나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고 산림공원과도 조림 계획서가 있을겁니다. 조림을 많은 수량을 갖다가 조림을 할때는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그 조림 계획된것을 계획서를 자료로 내주시고 일용인부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분들 숫자가 어디어디에 배치되있는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명단까지 제출해주세요. 그래야 제대로 이 예산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할테니까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농림수산 예산심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오랫동안 진지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정찬수 위원 최정태 위원 양용호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김재수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신동소 위원 박진서 위원 임호성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7 명) 농림수산국장 전홍식 농업진흥과장 문형천 산업과장 최병화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예산담당관 채규정 축산계장 김기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