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수도과장 이동석입니다.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복식부기라서 상수도 사업수입과 자본적 수입으로 구분되어서 세입세출이 편성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에 영업수익, 급수수익을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108억 8,100만원의 세입액을 금년에는 116억 1,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내용은 가정용으로 36억 9,600만원, 업무용으로 19억 8,6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영업 1종과 공공용이 포함된 업무용입니다. 영업용이 20억 4,10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에 영업 2종으로 부과되던 업종을 영업용으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그리고 욕탕 1종에 1억 6,700만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공업용에 37억 1,800만원이 급수식으로 잡혀서 11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수익입니다. 신설공사 수익에서 저희들이 신설공사는 수탁공사로 해 가지고 수용가한테 급수신청을 받을때 돈을 시설비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돈을 내주기 때문에 미리 예산상 수입으로 잡습니다. 이것은 신설공사 수익에서 신설 계량기대로 1,386점 해당에 대한 4,600만원이 되고 계량기 보통이 5,5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 수탁공사비가 7억 3,800만원, 그래서 총 신설공사 수익이 8억 3,89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시설공사가 노후되어 가지고 노후되거나 급수관 확장을 위해서 개조공사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79전을 계획 세워서 5,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써는 급수장치 손료수익이라는 것은 계량기의 손료를 예치시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72개월로 잡아서 노후계량기나 고장 계량기는 이돈으로 교체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농촌지역에 기설계량기 5,200짜리에 해당되는 돈이 1,026만 2천원, 신설계량기가 600전해서 58만 1천원, 도시지역에 기설계량기 33,210전해서 18페이지 1억 8,300만원, 그 신설계량기 865개 해서 435만원해서 합계 1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설계 수수료와 자재검사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로 구분했는데 총체적으로 93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잡수익으로써는 저희가 상수도를 운영하다 보면 간혹가다 도수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금을 두건해서 2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것은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입니다. 영업외 수익에서 수입이자 배당금인데 예금이자는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입을 잡고 세출하는 과정에서 중간기간동안에 자금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유휴자금을 갖다가 CD나 정기예금을 갖다가 발생되는 예금이자 입니다. 그리고 적립금이자가 1,000만원입니다. 20페이지 입니다. 타회계 부담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는데 금년에 25억원을 전입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특별회계 부담금은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함께 고지하고 함께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위탁수수료를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원, 기타 영업외 수익 기본예산 임대수입에서 완주군 삼례읍에 과거에 일제시대때 취수시설을 한 부지가 있습니다. 1,795㎡인데 임대수수료가 수입이 41,000원, 불용품 매각수입이 50만원, 변상금이 위약금 여기에서 수도미터가 변상시키거나 훼손시키면 그 변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위약금을 함께 받는데 880만원, 그리고 잡수익 해서 파손 계량기 교체수수료를 징수합니다. 해서 600만원, 해 가지고 총 상수도 사업수익으로 154억 9,200만원이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상수도 사업비용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사업소 소관입니다. 해서 상수도 사업소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40페이지 배수및 급수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수 및 급수비는 인건비가 1억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일용인부임이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급 및 상여금 연차수당까지 해서 1억 600만원이 계상되고 일반운영비에서 3,500만원이 계상된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로써 배수관망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30만원, 전산, 누수탐사 및 누수방지용 청사진 제작비가 38만원해서 1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로 우리 누수탐사 종사원들에 대해서 작업복을 사주는데 5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누수탐사 종사원들 야간급식비와 급수대책 비상근무요원 급식비로 해서 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누수탐사 종사원들은 간혹가다 대형관이 터져가지고 밤에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2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누수방지사업 말하자면 누수복구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오일입니다. 휘발유, 등유, 엔진오일해서 51만 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써 300일 미만 일용인부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00만원, 시설계량기 봉인기를 제작해 가지고 계량기 교체용 자재를 구입하는데 발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80만원, 누수방지용 자재로써 조그마한 크램프라는 부속자재가 사용되는데 이것을 구입하는데 223만원, KP 이음관 150만원, 주철관 직관이 120만원, 누수 방지하는데 필요한 작업공구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구입하는데 900만원, 누수탐사 작업용 자재 이것은 페인트와 건전지해서 12만 4천원, 44페이지 입니다. 작업원들의 면장갑 18만원 하고 계량기보통이 560만원 해서 총 일반운영비가 3,5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급수공사 조사측량을 하는데 이것은 급수공사 신청인으로 부터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현지를 나가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240만원을 계상시켰고 누수탐사 및 계량기 교체원의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작업을 나가기 때문에 월액여비를 계상해서 10만원씩 세명에 대해서 36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선비로는 260만원을 계상했는데 누수탐사 장비 수선비입니다.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고장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유지수선비를 세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체용 계량기 구입비로 총 5,993개 약 6,000개를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교체용 계량기 동파 및 훼손용해서 250개 계량기는 보호통 교체수수료가 6,000개로 해서 1억 9,500만원으로 해서 3억 3,000만원을 세워서 이번에 과거에 노후계량기가 교체가 많이 안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수도과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6,000개 정도를 교체하려고 계획세워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급수관 교체비입니다. 시내일원에 노후급수관을 교체하는데 200전을 계상해서 1억원을 계상시켰습니다. 46페이지 입니다. 일반관리비에 인건비는 직원들의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을 포함해서 일용인부 인건비까지 300일 이상짜리로, 해서 총 7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로써 예산서 유인, 결산서 인쇄, 기타 장비 구입비, 감정수수료, 신문광고료, 상수도 현황운영 유인해서 총체적으로 2,000만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720만원, 임차료 15만원, 연료비가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80만원, 차량선박비가 510만원해서 3,11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급식비가 90만원, 수용비수수료는 관보와 법령 추록 구입비, 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수수료해서 810만원, 여비가 60명해서 35,000원씩 12개월 해서 2,880만원, 공공요금이나 일반 우편요금으로 해서 4,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60명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일부 미계상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을 여기다 넣어서 공통비로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720만원은 국내여비로써 요금인상에 대한 요율개정 합동작업을 도에서 몇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120만원, 95년도 경영개선 및 결산합동작업을 도에까지 가서 하고 중앙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180만원, 고도정수처리사업 업무협의 및 중앙회의, 환경부에서 국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서울을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44만원을 계상했고 전주권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업무협의 및 회의가 96만원, 운전기사가 저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으로 해서 총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 직급보조비, 상수도 모니터 요원 운영비 해서 1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페이지 복리 후생비가 되겠습니다. 2억 3,200만원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청원극기훈련 및 체육대회, 교통비해서 총 2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용역을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750만원, 자치경영협회에 의한 경영평가를 매년 받았는데 이 수수료가 250만원, 제2정수장 Pilot Plant실험연구 용역비 4,0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써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해서 총 2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일용인부 퇴직을 예상하고 7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써 자치경영협회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6만원을 세웠습니다. 정수및 수용가 관리비해서 인건비가 일용인부로 해서 수납정리 보조원이 있습니다. 그 여직원이 되겠습니다만 4명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로해서 요금전산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상하수도 고지서 용지, 일반민원서식 인쇄비로해서 전산처리하는데 5,4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요금계 전산실에 있는 고속레이져 프린터기 유지비, 컴퓨터 프린터기 유지 보수비로 해서 940만원을 예산세웠습니다. 재료비는 체납단수 및 통수자재 구입 하는데 14만원, 전기접지 2종으로 25만원, 컴퓨터용 랜이나 컴퓨터 운영요원으로 해서 5,4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지침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 부과 및 검침요원 여비가 월액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4명에 대해서 12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비에서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설계량기대가 4,600만원, 계량기 보호통해서 5,400만원, 신설수탁공사비 해서 7억 3,800만원해서 8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자 세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용가가 납부한 급수공사비에서 지급되는 돈입니다. 다음에 개조공사비가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상각비가 4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건물이나 구축물 기계장치가 매년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을 계상 해 가지고 매년 이월금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됩니다. 영업외 비용에서 지방채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급이자로써 11억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예산서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의 1.3%를 법정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1억 6,4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고정 부채 수입으로써 151억 7,700만원을 기채를 하는데 일전에 기채승인 난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 34억, 재정자금 5억, 기타 차입금으로 112억 7,700만원으로 해서 151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 잉여금 수입에서 시설분담금이 43만 4천원입니다. 타 회계건설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이 제2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이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써 이월금 및 과년도 미수금인데 아까 감가상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상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는 96년도 예산은 95년도 감가상각비하고 예비비하고 예산불용액을 합쳐서 1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이 1억 1,090만원이었고 해서 14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감가상각비 5억 4,400만원은 97년도 예산의 이월금으로 계상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총 예산은 203억원입니다. 여기서 가동설비 자산으로써 토지매입비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에서 배수지를 만들고 관로를 포설하는데 필요한 용지매입비와 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로 해서 20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물에는 대수선비로써 상수도 시설장 시설물을 도장공사하는데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페이지 구축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총 11개 사업에 46억 5,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약 하겠습니다. 감리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감리와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감리로 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시설부대비로써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등의 시설비로 해서 총 1,890만원이 시설부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대수선비로써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내 누수지 보수공사입니다. 시내에 관이 파열되어 가지고 누수되었을 때에는 저희 직원도 함께합니다만 인력이 모자라서 일반 건설업체를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지역 보수공사 구역개량하는데 8,000만원해서 2억원을 예산세웠습니다. 기계장치해서 대수선비는 제2정수장 침전지 보수가 3억 4,000만원, 나운배수지 원수유입 전동밸브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제2정수장 급속여과지 퇴수밸브 교체로 해서 800만원, 제2정수장 원수 유입밸브 교체, 제2정수장 침전지 청소용 펌프교체로 해서 총 3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운반비로 자산취득비로써 차량을 구입하는데 상수도 사업소에 2톤 반 트럭이 있습니다만 내구연수가 훨씬 넘어서 차량이 원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구입해야 되겠고 수도과에 짚차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차를 교체하는데에서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사용 확성기를 구입하고자 30만원씩 2대 해가지고 60만원 계상시켰고 시설장 난로구입이 되겠습니다. 8대 해가지고 165만원, 시설장 사용 선풍기 구입 3대해서 18만원, 비품구입 해 가지고 84만원, 제초기·예취기 구입하는데 2대 200만원해서 527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에 광역사업 건설과 계정에 시설비로써 이것은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입니다. 그래서 112억 7,7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해서 외국차관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1·B R·D차관 원금 상환으로써 96년도에 4,000만원을 마지막으로 해서 상환이 완료됩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7억 2,100만원이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재정자금에서 5억 6,800만원이 상환이 되었고 그 내력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본적 수입에 따른 예비비는 세출액의 1.3%인 2억 8,6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2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로 해서 금년에 국비사업, 시비사업으로 해서 8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 그간에 용역설계가 12월달에 용역설계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받아 가지고 기술심의를 하고 또 입찰공고를 하다보면 12월중에 도저히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 8억원과 감리비 4,5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상수도공기업회계는 원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정구조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 점을 특별히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25억원을 가져왔군요.

예.

많이 가져왔군요. 지금 상수도사업소 어떤 차량을 살 예정이십니까?

저희 수도과는 현재 짚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짚차는 구입이 안되고 봉고트럭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화물겸용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6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에 시설비가 46억 5,900만원인데 감리비가 14억짜리가 0.041, 이것이 %입니까?

%로 하면 4.1%라는 얘기입니다.

아래 13억짜리도 5.6%이군요.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규정의 요율표에서 50억 미만, 50억에서 100억 그러한 식으로 끊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율을 산정시켜서 했습니다.

이 감리가 책임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감리 입니다.

그러면 감리비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대수선비를 산출할때 어느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대충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까?

물가정보지등을 보고 산출한 것입니다.

나운배수지에 원수유입 전동밸브 1,000㎜짜리가 몇개나 있습니까?

1,000㎜짜리는 하나입니다.

원수유입 전동밸브같은 것은 거의 열려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청소를 한다거나 어떠한 사항이 있을때나 잠가 놓지 거의 열려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열려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청소를 하거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닫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000㎜짜리가 하나라는 말입니다. 열고 닫고 있는 횟수가 상당히 적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도 설치년도가 언제입니까?

83년도입니다.

제가 볼때는 10년동안 썼어도 한 300회나 들어갈동 말동 했겠군요. 300회도 못받는 그런 설치를 했다는 얘기군요.

1,000㎜기 때문에 압을 많이 받습니다. 힘을 많이 받습니다.

어디에서 문자를 쓰고 있습니까? 기계 만드는 사람들이 압 받는 만큼의 기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압을 많이 받는다고 빨리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상수도 사업소에 FRP 물탱크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비상시에는 2.5톤에다 실어가지고 비상급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차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차폐차를 하려고 합니다.

스러지 콜렉타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다음에 상수도사업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침전지에 보면은 원수가 들어와가지고 원수에 들어있는 이물 내지 부유물질을 갈아주는 물질을 스러지라고 하는 것을 수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집하는 것을 페이로다에다 버리는,

돌아가면서 한쪽으로 밀어주는 군요.

돌아가면서 오니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입니다. 4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계량기 노후고장분인데 지금 13㎜가 5,700개, 20㎜가 100개 해서 쭉 나왔는데 계량기가 클수록 단가가 300만원까지 가는 것이 있군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마이네킹이 무엇이고 이 계량기 교체시점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교체를 하는가, 즉 내구연한이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의 내구연한은 6년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이네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계량기가 있고 아주 고밀도 계량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일반계량기를 달은 것하고 고밀도 계량기를 달은 것을 비교하여 보면 사용량을 체크하는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가가 비싸더라도 고밀도 계량기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기 교체를 했다는 증거는 있습니까?

저희 급수카드를 보면 계량기 설치 연월일이 기입됩니다. 그래서 거기 급수카드를 가지고 그 대상 계량기를 발췌를 하죠.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누수방지용 자재크램프가 있는데 이것은 미리수가 클수록 단가는 높기 나름인데 이것이 조달청 단가로 뺍니까 어떻게 뺍니까?

가격정보지를 보고 단가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특수업무수행활동비에 57명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때 직원이 60명이라고 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사무관 1명 것이고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는 사무관을 제외한 57명분입니다.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세우게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검침요원 여비가 있는데 검침원 34명을 가지면 전체 읍면동시까지 다 검침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4명이 검침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가지고 검침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없습니까?

업무가 벅차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1,400전 정도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동에는 동네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힘이 든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마련을 해가지고 자전차라도 하나 사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검침은 매달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매달 해야 하는데 1인이 1,400여세대를 할 정도면 굉장한 수준인데요.

검침기간이 10일정도 됩니다. 10일에 1,400전정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아까 박이섭 위원이 얘기했지만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제2정수장 침전지 보수해서 3억 7,900만원이 잡혔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제2정수장 침전지 보수가 몇년에 한번씩 하는가 꼭 96년도에 하게 되는 계획성이 있습니까?

지금 급속여과시설을 하는 연도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을 하면서 설치된 스러지 콜렉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노후화 되어서 쓰레기를 긁어주는 판자도 낡았을 뿐더러 옛날 나오는 주철제품을 썼기 때문에 부식이 됩니다. 또 그래가지고 최근에 와서는 수질악화로 전염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염소하는 쇠하고는 상극입니다. 그래서 부식이 심해가지고 체인이 끊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새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스러지 콜렉타는 침전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부대시설이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나운배수지 원수유입 전동밸브 1,000㎜교체, 그렇다면 전동 제수변이 1대에 2,000만원이 잡혀있군요. 그리고 부대시설 1식 이렇게 2,700만원, 그리고 제2정수장 급속여과지 퇴수밸브 600㎜ 교체 800만원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데 지금 과연 이것이 제2정수장을 전체적으로 기계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일부 밸브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완전 차단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체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대구경 밸브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상상외로 저희도 놀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동밸브나 콜렉타등은 물가정보지를 보고 가격을 산출한 것입니까?

스러지 콜렉타는 제가 사업소에 있을 때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다해서 말하자면 전문으로 시설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하는데 얼마정도 들겠냐 해서 추정한 사업비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때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예산이 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그렇게 안되어서 6,000만원 정도 깎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어쨋든 간에 수도과장님도 액수가 어느정도 인가를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올려주어야 하는데 이런 액수가 굉장히 크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모형인가, 우리가 현지를 안 가 보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앞으로 올렸을 적에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올려주시고 그래야 차질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도 다른 예산을 안 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누수율이 작년이 몇 %이고 금년이 몇 %입니까?

금년에 누수율은 12월까지 지나간 다음에 정확히 산정을 합니다만 개략적으로 산정해 보았을때 11월 현재로써는 21. 1%가 나왔습니다. 94년도말이 21.8%입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사업은 상당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누수율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누수율을 낮추려는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누수율을 낮춘다고 한다면 그 반대로 한다면 급수수입을 올린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계량기 교체비 3억 3,000만원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계량기 불감지를 줄이는 것도 일종의 누수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안드려도 상수도 사업은 거의다 누수율을 제고하는 사업하고 관련있는 사업이 거의다 많습니다.

1년에 1%정도 감소가 되었다면 투자한 사업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누수율이 낮아야만이 수용가측에서 덜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수율을 낮추려고 저희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장기 계획을 세워서 몇 % 잡고 누수율을 낮추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업용에 있어서 목욕탕 요금하고 여관 요금하고 차이가 있죠?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사업하는 분들이 목욕탕 수도를 여관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그것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있는 문제인데 여름부터 자료를 싹 만들어 가지고 현장 출장 확인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3인 1조정도 되어야만이 확인할 수 있는데 수도도 한 이틀하고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일이 바빠가지고 도저히 시간을 못내고 그래서 언젠가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업이고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공기업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매년 일반회계에서 적자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공기업 사업에서 적자를 내는 부분에 수입을 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이 좀 행정을 해 주신다고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요금수입 편성한 것이나 이러한 것을 볼때 작년에 비해서 별 증가분도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의 조사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고 있을 뿐더러 저희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금년도 급수수익으로 해서 물생산하고 공급하고 사용료 징수하고 그런 제 경비를 보충이 됩니다.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25억원의 세입을 전입을 받은 것은 맑은물 공급사업이나 일반 관포설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한 5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25억원 정도는 급수수익으로 충당을 했고 25억원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투자 사업을 안한다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투자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입을 받았는데 시민을 위한 상수도 운영이라고 한다면 시설투자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5억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세원 발굴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누수율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지난번에 감사때에는 누수율을 34%정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오늘 21.8%를 한다면 공급한 양하고 수용가 양하고 따져서 룰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때 얘기할 때는 36%,

그 36%라고 말씀드린 것은요 누수가 아니라 무수, 없을 무(무)자로 돈을 못받는 프로테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누수율은요?

누수율은 실질적으로 물 세는 것을 따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차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액은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수도 계량기 불감율, 그리고 사업용수량, 공사를 할때 물을 뺀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적수가 생겨가지고 뺀다던가 그런 비용 기타 소화용수, 그래서 그것이 합쳐져서 36%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수율 21.8%는 어떻게 나온 것이라고요?

실질적으로 센다는것, 그러니까 도저히 어디에서 세는가 모르겠다는 물량, 그러니까 이것이 무수율을 계산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로, 불감율도 10%로 잡습니다만 많이 잡는데는 12%로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5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를 포함한 것입니까 한쪽 것입니까?

이것은 요금계 전산실에 있는 장비입니다.

고속 레이져 프린터기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고지서를 발급하는 기계입니다.

일반것 보다 조금 큰것입니까? 0·C·R용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40만원 6월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금년 6월까지 A·S기간이라 6개월만 계상한 것입니다.

매달 프린터기 관리하기 위해서 계약이 되어서 4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고장났을때 무엇인가 유지비인가 그것만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40만원씩 그 유지관리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계약서를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써는 계약이 안되었죠. 내년 6월까지는 A·S기간이니까요. 6월 이후에는 계약을 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 프린터기 유지 보수비는 무엇이고 컴퓨터 유지보수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른 과보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프린터기 유지보수비 4대이면 프린터기를 사겠습니다. 400만원이면 프린터기 2대값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부 요금계 소관이라는 말씀이시죠?

…….

예.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A·S기간이 끝나고 나면 계약을 한다는 것은 잘못아신 것입니다. 1년간 A S를 해주고 그 기간이 끝나면 유지비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S기간이 지나면 고장나면 부품이고 무엇이고 유지비를 주어도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이나 저나 전부 마을금고에서 거기를 계약할때 그 조건이 전부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때 1년간은 A S를 해 준다는 계약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난 뒤의 예산이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기계를 구입할때 전부다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모니터 요원이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몇명씩 되어 있습니까? 관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대하고 관말지역하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의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가지이겠죠. 물의 추수사항이라던가 말하자면 적수발생 같은것 상수도 보호 차원에서 있는 내용, 상수도에 대해서 우리한테 연락해 주는 양반들 이죠.

이것이 지금 작년에도 예산이 서있었습니까?

작년에 예산은 서있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자치경영 협회에 의한 경영평가 수수료하고 제2정수장 Pilot Plant 실험연구 용역 이것좀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기업 회계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받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수수료인데요 어떤 분야에서 잘못되는 것이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제2정수장 Pilot Plant는 지금 저희가 고도 정수처리를 하는데 모형을 설치했습니다. 모형을 놓아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물을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다루는 것이 나오냐 해서 그 시설을 운영을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해야 하는데 우리 직원이 다 못하니까 일정기간동안 용역을 맡겨가지고 기술전수를 받을 판이죠. 1년이면 1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방법을 우리 직원을 투입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기술이전을 하는 것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자치경영 협회에 의한 경영평가인데 이 공기업에대한 기업진단이 한번 이루어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진단을 정확하게 21세기를 대비해 가지고 상수도 공기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받는 것이 낫지 매년 자치경영협회인가 어떤 단체인가는 모르겠는데 경영평가수수료로 250만원을 줘 가지고 무슨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내부적으로 모여가지고 기업에서 퀴즈활동 하는 것이 낫죠.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세워가지고 최대의 효용가치가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이 예산 작년에도 섰었죠? 사용했었습니까?

…….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250만원 주고 경영평가 수수료 이런 것 하지 말고 상수도 공기업은 기업이니까 어떤 대기업에 가서 Q·C활동을 배워오든지 해서 직원들끼리 Q·C활동을 하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96년도 세입세출예산 각 목 명세서 산출기초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맞은가 틀린가 이것을 보아야 되는데 77페이지 대수선비에 보면 시내 누수지 보수공사 거기에 보면 13～50㎜로 해서 1억원이 잡혀있는데 25,000원×400개소해서 1,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억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250,000원입니까? 25,000원입니까?

미스프린트된 것 같습니다. 250,000원인데요.

제가 보더라도 안맞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확실히 해서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74페이지에 보면 사정동 철도건널목에서 상수마을간 노후관 개량공사, 우민주철앞에서 수산대학앞 노후관 개량공사등등되어 있는데 노후관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갱생하는 것입니까?

갱생하는 곳도 있고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도 있고합니다.

갱생도 될 수 있고 교체도 될수 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개량을 하는데 관이 양호하면 갱생을 하고 관이 양호지 못하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굴착을 해 보아서 그 관을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수도 누수복구하는 요원들이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하면 이 관은 불량한 관이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개량공사로 전부 갱생한다고 보고 교체는 지금 이 영화선앞에 산업대 노선만 교체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갱생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갱생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누수가 많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관이 많이 파열되었다 거나 하는 곳은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니터 요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은 모르지만 수도과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요원들은 시민들도 급한 사항을 전화를 주고 합니다만 시장님이 상수도 모니터 요원이라고 해서 위촉장을 주고 하면 상수도 신경을 다 쓰죠.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선례비용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5억원을 전입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요구한 바가 그것 보다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억원을 가져오게 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배경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각 계에서 사업계획을 받고 경상적 사업비를 산출하고 중장기계획사업에서 꼭 시행하겠다 하는 사업을 넣어서 편성해 보니까 30억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저희가 세입은 얼마이고 세출은 얼마인데 현재 예산이 30억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민에게 공급해야 할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을 거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주십시요 했죠.

그러면 거기에 내년도 수도요금 인상분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계산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때 인상이 안될 경우도 있는데 예를들어서 물가를 조정하는 사람들이 요구한 만큼 인상을 안 시킬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계상했다는 것은 조금 안 맞죠. 그러니까 인상분을 빼놓고 30억원을 요구했는데 25억원을 준 것이 아닙니까? 제 얘기가 맞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깎게되면 세입에서 깎아도 상관없죠?

세입예산을 깎으면 세출을 할 수가 없죠.

세출예산은 당연히 깎이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수도공기업회계가 수도사업분야에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한다면 제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상수도 공기업이니까 제가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다른 여비를 세워서라도 어느 한 기업을 택해서 상수도 공기업으로 소관되는 근무자는 전부 기업의 직원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도 자치경영차원에서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특히 상수도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비를 내드릴테니까 어느 한 기업을 택해서 기업에 가서 직원들이 배워와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군데 있습니다만 어느 한 가격이 올라가면 조금 산출기초를 정확히 내 가지고 내년도 사업량을 정확히 뽑아서 올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산출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하여간 내년에 수도요금을 인상하면서 시민들 한테 맑은 물, 또 좋은 물을 준다고 해서 싫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스게 소리를 한번 하면 물장사 하는 사람은 다 돈이 남는데 군산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만 왜 돈이 안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자운영은 저희 군산시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인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기업진단을 받아서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어떤 궤도로 올려 놓는 다는 개념이 없이 매년 일반회계 돈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도 일반회계에서 돈을 가져온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죠?

92년도에 5억 가져오고 그 다음해에 10억, 그 다음해에도 10억, 16억, 25억 자꾸 올라갑니다.

타 시군은 정읍같은 곳은 조그마한 상수도 공기업에서 27억원인가 탔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은 작으면 작을 수록 부속 경비는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큰 기업은 덜 들어가고요.

여기는 직원이 150명정도 됩니다만 거기는 그렇게 직원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요금 들어온 것도 더 많죠. 이상입니다.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 관선시장할때나 여권에서 표를 의식한 나머지 모니터 요원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민선시장이 될 때는 기구도 축소하고 사실은 모니터 요원 60명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우리 상수도 사업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일을 해 달라고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그런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것은 과감하게 없앨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이한장 주고 선물갖다주고 하는 것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시키는 방법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34명의 검침원이 있는데 그분들도 물이 문제가 있었을 때 시민들이 전화하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모니터 요원을 위촉해 가지고 회의 한번 안하고 추석명절, 설명절에 선물보내주고 해서 명단관리하고 이러한 것 보다는 그러한 것을 과감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74페이지요 우리가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기채 차입 34억원을 하죠? 그리고 맑은물 공급사업에 5억원을 하고요. 74페이지에 보면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14억원이죠?

예. 20억원은 토지매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기상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와도 되는 것입니까? 다른데는 어디 어디 개량공사해서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이 예산은 풀로 쓰는 것입니까?

명시가 안되었습니다만 조촌배수지를 먼저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한군데도 다 못 끝납니다.

그 계획서를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사정동 철도건널목부터 쭉 해 가지고 노후관 개량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영화선앞 산업대옆 노후관 교체공사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갱생사업하고 교체사업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교체가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예요, 지금 모든 물품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갱생 사업하는 이 주철관이 언제 공사된 것입니까?

약 15년 이상 된 것이죠.

15년전에 말하자면 수도관하고 지금 수도관하고 모든 기능면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기능면에서 그것은 단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어떠한 것이 낫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15년전에 생산한 자재하고 그때 자재는 지금은 안 나옵니다.

우리 과장 생각에는 15년전에 나온 관하고 지금 나온 관하고 어떠한 관이 낫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온 것이 낫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하면 전부다 교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도 금년도 그런 수도관, 노후관을 말하자면 교체 또는 갱생공사를 했는데 갱생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도 그전에는 교체공사를 했죠. 왜냐하면 갱생이라는 공법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고 90년도 초기에 지금 갱생공사를 했는데 그전에는 갱생자체를 할 줄을 몰라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관은 주로 도심지에 많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 교체를 하려면 도로굴착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하고 관을 캐내고 다시 묻은 뒤에 기존선을 다시 연결해 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급수관 연결을 하다 보면 공사기간도 굴착된 기간도 많아지고 그러면 시민불편이 뒤 따르게 되어 있고 한데 갱생을 하면 그런 곳은 그러한 불편사항이 없다해서 될 수 있으면 갱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체하고 나서 스케일이 끼는 연수와 갱생하고 나서 스케일이 끼는 연수는 어떻습니까?

갱생을 하고 나면 스케일은 안끼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녹방지를 위한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스크램방지라고 해서 긁어내고 물로 씻어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원래 관내부이기 때문에 판독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비디오로 다 찍어서 이상이 없느냐 하는 것을 판독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서류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고 지금 조성구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녹제거를 하고 도료를 제거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완벽하다는 얘기죠?

현행공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준시방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시방대로 했을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을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것을 보고난 다음에 이것을 계수조정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인택입니다. 유인물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우리 청경에 대한 급여, 공익근무 요원들에 대한 급여, 또 일용인부들에 대한 급여로 해서 1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8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해서 8,286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급식비, 여비, 관보및 법령집 추록대,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으로 해서 2, 1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청경직무교육 여비로 월1회씩 직무교육에 대한 여비로 계상했고 수질관리에 따른 원 정수 채수 및 협의활동비로 월 2회 합쳐서 1,0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포함해서 1억 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많은 것은 저희 상수도 사업소는 직원이 약 87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도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위에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년가보상비, 청원체육대회 및 극기훈련, 교통비에 3억 4,800만원이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약품비입니다. 약품비는 전체가 2억 482만 7천원으로 이중에서 소독용 비용이 7,300만원, 수처리용 응집제가 5,865만원, 수처리용 PH 보정재가 1,000만원, 수질시험 시약구입이 2,000만원해서 2억 4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수구입비입니다. 먼저 전북농조 용수료는 톤당 50.07원해서 1일 50,000톤, 365일하면 9억 6,85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용수료는 하구둑에서 노는 공업용수료는 톤당 70.33원입니다. 그래서 1일 40,000톤으로 해서 365일을 계산해서 10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정수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금강 광역상수도를 구입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금강 광역상수도는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할때 예산서상은 덜 계상했습니다만 톤당 95.58원해서 1일에 156,000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억 8,900만원, 다음은 동력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설장에 전체사용하고 있는 전기동력 143㎾에 대한 전기동력비로써 년간 3억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선비입니다 시설장에 대한 변압기라든지 시설장 전기라든지 또 배전반, 계량기등의 수선비용이 약 4,600만원, 뒷장 40페이지에 펌프모타 밸브등 수선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밑에 배수지에 그동안에 있었던 사다리를 철재로 사다리를 만들다 보니까 녹이 발생되어 가지고 수질을 오염시켜서 이것도 내년에는 알류미늄 사다리나 스텐 사다리로 바꿔가지고 수질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바꿀 계획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상금은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을 관리하거나 경비를 공익요원이 배치된 사람들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에 대한 보상비가 2,29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상수도 사업소 예산입니다. 그리고 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자본적 지출중에서 전자에 수도과장님이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린 부분중에서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 해당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밑에서 두번째줄 대수선비, 상수도시설장 시설물 도장공사, 이것은 정수장이나 수원지등의 도색비용입니다. 그래서 약 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나운동에 있는 나운 옹벽 및 하수도 설치공사하는데 작년 올 수해나 이런때 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토사가 유출되고 붕괴된 부분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약 4,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기계장치 대수선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밑에 칸 큰 칸에서 제2정수장 침전지 보수 스러지 콜렉타 교체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2정수장은 보통 침전해 가지고 스러지 약품에 의해서 부유물질이라든지 오물질을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그 제거된 오니를 수집해서 처리하는 기계입니다. 여기에 83년도에 설치된 기계인데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녹이 슬고 해서 사실상 그대로 가동하기에는 수질에 이상이 있고 또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면 이것을 교체해서 맑은 물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운배수지 원수유입 전동밸브 교체입니다. 1,000㎜ 한대에 약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1,000㎜ 밸브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금강 광역상수도에서 오는 물을 일단 우리 배수지에 유입하는데 받는데 입구에 있는 밸브입니다. 이 밸브는 배수지내에 이상이 있거나 배수지 청소가 필요하거나 또 기타 배수지 작업을 할 때는 이 밸브를 잠궈놓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밸브도 83년 무렵에 설치된 밸브입니다. 그래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제2정수장 급속여과지 퇴수밸브 600㎜ 이것은 정수장 여과지에서 쓰고 남은 깨끗하지 못한 이러한 물을 역세척했을때 물을 버리는데가 있습니다. 그 밸브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80년도에 설치된 밸브인데 완전 노후되어 가지고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동 밸브이기 때문에 600㎜입니다만 약 8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입니다. 제2정수장 유입밸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전동밸브가 아니고 일반 밸브이기 때문에 300만원이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후된 밸브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제2정수장 침전지 청소용 펌프 교체로 침전지 주변에는 쭉 파이프 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로 물을 청소해 가지고 물에 의해서 침전지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펌프는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1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상수도사업소 차량구입 1대, 이것은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서 2.5톤 트럭이 1대가 있습니다. 이 트럭은 각종 자재나 약품, 이러한 것도 운반하지만 비상급수시 물탱크를 실어가지고 고지대에 비상급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구연도가 지나가지고 대차폐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상수도 사업소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제2정수장 침전지 보수라고 해서 클런치 보수 1억원인가요. 이러한 것들은 저희 위원님들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무엇때문에 얼마든다고 해야지요. 우리가 물론 현장을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고가의 예산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러지 콜렉타가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침전지가 폭이 20m나 40m나 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품을 원수에 혼합해 가지고 그 작은 입자는 작은 덩어리를 만들어 줍니다. 스러지입니다. 스러지가 쭉 가면서 40m정도 가면서 덩어리가 큰 것은 빨리 가라앉고 덩어리가 적은 것은 차차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닥에 가라앉은 스러지를 긁어서 호파에다 담아서 빼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말로 하자면 당그레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긁어내서 퇴수정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퇴수정에서 그것을 해서 처리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차집관로로 연결해서 처리할 것입니다만 여지껏은 퇴수정에 다져가지고 퇴수정에 가라앉힙니다. 그러면 아주 완전한 찌꺼기만 가라앉겠죠. 그러면 물은 그냥 펌핑해서 하수도나 이러한 곳을 통해서 내버리고 그 찌꺼기만 연간 몇번씩 퍼서 버립니다.

어디에다 버립니까?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러한 곳에 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스러지콜렉타 카다로그를 저희가 콜할테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전지를 다시한번 설명드리면 침전지전에 교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교방기라고 약품을 지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혼합하는 기능이죠. 그것도 3지 한지당 2개씩 있는데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형편상 그것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가능하시다면 다음 기회에라도 계상이 되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러한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말하자면 가용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라는 사항을 저희 건설상임위원회에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것을 수정예산을 해 주고 하는 것이 저희 의회입니다. 그러한 것을 꼭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증액은 못시키지만 수정예산안 요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장 뿐만이 아니라 각 과장님들도 그러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전주권 상수도수수사업 편입용지 보상비에 관을 묻기 위해서 어느 농경지를 구입할때 그 토지입니까?

이것은 수도과장이 답변하실 사항인데요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는 일정한 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배수지도 만들고 관도 묻고 하는 그 액들의 필요한 배수지 용지를 사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북농조에서 가령 하루에 물을 얼마받는다면 계량기를 보고 금액을 따지는 것입니까?

계량기를 가지고 따집니다. 우리가 전북 농조물을 양수를 합니다. 그래서 양수를 할 경우에 전력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력계 돌아가는 양으로 물을 환산해가지고 물 값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 금강용수하고 생활하는 광역용수는 직접 부여에서 정수한 물을 직접 받기 때문에 이 가격이 틀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금강광역 상수도는 1일 150,000톤 정도됩니까?

지금 구 군산시 관내에 들어가는 것은 100,000톤, 구 옥구군 관내에 들어가는 것이 5,600톤해서 105,600톤을 받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촌동 제2정수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 정수장은 계절별로 물 사용량이 틀리는데요 그것은 통상 17,000톤에서 25,000까지 또 성수기때는 30,000톤 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수능력은 38,000톤이죠?

예. 급속으로 하는 것이 25,000톤, 완속으로 하는 것이 13,000톤해서 38,000톤인데 지금 작년 재작년 가물어 가지고 완속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급속만 가지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대제지로 들어가는 공업용수만 현지에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이 세대제지하고 일부공장하고 해서 1일 20,000톤에서 25,000톤정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금강하구둑에서 오는 것은요?

그것은 30,000톤 내지 40,000톤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업용수는 상수도가 안들어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금강광역상수도라든지 조촌정수장에서 들어오는 것, 원래 조촌정수장은 없었고. 금강광역상수도에서 공단이 들어갔는데 금강광역 공업용수로 해서 하구둑에서 들어가는 것만 지금 대체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차제에 제1수원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그것이 옥구저수지 밑에 신관리에서 오는 물을 품어가지고 저장해 놓았다가 1정수장에서 정수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수질이 안좋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해서 현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만 모아가지고 공업용수가 모자라거난 단수했을때 그런 경우에 한해서 비상급수용으로 공업용수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해공단에.

이상입니다.

28페이지에 상수도 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인데 지금 알림판하고 경고판, 신설이 3개, 정비가 2개, 또 경고판이 신설이 3개, 정비가 2개, 그런데 안내표지판이 30만원으로 되었고 한데 상수도 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길 13개 정도인데 이정도 밖에 안됩니까?

이 보다 더 많이있는데 지금 신설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을 점검해서 그것만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파손된 것, 또 페인트가 벗겨지고 한 것은 교체하고 이것은 확실히 점검해서 올라온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박 경비정 유지비인데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 고군산 열도에 취수난 때문에 경비정이 급수하는 선박문제, 물을 싣고 가서 보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는 그것이 아니고 2수원지라고 옥산에 보면 경비용 경비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산소공급을 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염을 시키거나 낚시를 하거나 그물을 치거나 무단출입을 했거나 이러한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있는 단속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타보트식으로 적은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지금 원수구입비하고 정수구입비가 있죠? 그러면 전북농조 용수가 50.07원, 금강 공업용수료가 70.33원이고 그 다음에 금강 광역용수료 생활용수료가 90.52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전북농조 용수가 전북농조 용수가지고 생활용수를 할 수가 없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농조 원수는 문자그대로 아무 처리를 하지 않은 원수입니다. 그 다음 금강용수료 공업용수라고 하는 것은 침전시킨 물입니다. 1차 처리한 물이고 세번째 금강광역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실수 있도록 처리한 음용수 입니다 그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강용수, 공업용수를 지금 공업용수도하고 생활용수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업용수로 오는 것을 다시 정수해서 생활용수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시에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구둑에 정수장을 시설하면서 부터 목적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시설 규모를 맞춰가지고 시설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받기위해서는 미리부터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된 것이죠.

그러면 금강농조 공업용수료는 70.33원인데 전북농조 용수료는 53.07원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것이 전북농조 용수료 가지고 공업용수를 쓸 수가 없습니까?

공업용수를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북농조 용수료를 많이 끌어가지고 쓰는 것이 우리 시의 흑자가 나지 않느냐, 그것은 안됩니까?

그런데 전북농조 용수료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대아리의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저희들이 무한정 그 물을 갖다 쓸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광역상수도다, 금강상수도다 이것도 그 수원이 무한정 개발할 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원을 개발해서 공업용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대아리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현재 농업용 수로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 과정에서 오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주권 광역상수도라는 것이 그런 문제때문에 용담댐에서 오는 물도 정수장은 대아리에서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서 정수를 해서 파이프라인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수량단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옥산수원지가 자체 내려오는 자연 물만 가지고 합니까 전북농조에서 내려오는 펌핑해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폄핑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생활용수로 보급을 하죠?

예.

그렇다면 그 단가하고 금강 광역용수하고 하면 그 단가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구체적인 비교는 안해 보았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 광역 상수도 물도 저희들이 100,000톤을 받는데 그 이상을 늘리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광역상수도를 덜 받고 옥산치를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 현상을 두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현재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이 입방미터(㎥)이죠?

예.

그렇다면 차이가 상당히 나는것 같습니다. 38.38전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이 옥산수원지에서 펌핑해서 쓰는 양을 여기에서 여과해서 정수해서 보내는 가격하고 금강광역 생활용수하고 그 차액이 얼마나 나는지 정확히 안뽑아 보았습니까?

예.

이것을 뽑아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용수를 절약시킬 수 있는 과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뽑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도 통상 저희들이 기계나 이러한 것을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3년정도 되었습니다.

한시라도 위원님들이 오신다면 저희들이 스러지 콜렉타가 밑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시라도 가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침전지를 청소하는때 또는 일부 물을 빼거나 하면 그 시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일반예산서 세입 72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일반부담금중에 개발부담금 수입으로써 수입중에 국비가 50%, 시수입이 50%가 되겠습니다만 1억 8,35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구암동 세풍아파트 건설이라든가 사정동에 금호아파트 건설에 따른 개발부담금 개발이익금 사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지적관리의 총예산은 3억 7,9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3,476만원, 그다음에 내용으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경비로써 1,87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적과 관서당경비에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급량비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로 2억 1,51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일반운영비 1억 7,185만 6천원,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4,833만 3천원,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지가조사에 필요한 기타 유인물들, 약식검정수수료, 기타 민원처리에 필요한 장비유지관리비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23페이지까지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32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팩스사용료, 개별지가 통지문, 우편물 발송요금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6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공유토지특례법 운영위원회 수당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로 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각종 업무에 따른 야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 연료비로 7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온풍기, 자동전압조정기, 패드, 공기청정기등의 유지관리비로 87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0일짜리 일용인부임에 대한 재료비가 8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로 9,31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57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내용은 지가조사 업무추진, 개발부담금, 행정심판소송수행, 그 다음에 주민등록 번호 조사등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1,0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자산취득비, 전산용 헤드, 전산 프린터기, 지적공구 보관용 책장등해서 1,064만원, 온라인 사용 노후 PC교환, 측량검사용 노트북,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발급용 프린터기 구입으로 해서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꼭 필수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서 누락이 되고 꼭 필요한 경비는 수정예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시의원이 계십니까?

시의원님 이 두분계십니다.

누구 누구십니까?

저희가 의회에 의장 앞으로 추천을 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종식의원님하고 박진서의원님이십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장께서 의장님하고 같이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상임위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측량검사용 노트북 250만원 한 대 했는데 제가 예산심의때 마다 항상 말씀 드리지만 모델명이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예산요구때는 일반적인 물가정보나 시중 시세를 알아보아 가지고 평균적인 제품의 가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명을 넣게 되면 이 예산집행 부서에서 이치에 맞지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노트북을 말입니다. IBM방식에 말하자면 DX 2, DC 5,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CPU 60, 70, 100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정도는 명기를 해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건설상임위 뿐만이 아니라 어느 상임위에서든지 언젠가는 지적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됩니다.

이것은 장비구입때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제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우리는 가령 486 DX 2 정도를 생각하고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그렇죠. 지금 일반적으로 486 DX 2, FDF방식, 그다음에 CPU는 속도는 얼마, 이렇게 해서 생각만 하시지 위원들도 자기가 아는 분야에서 봬 많이 안다는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자료라는 것은 가령 토지의 어느 개별의 필지가 있다면 그 필지의 지목은 무엇이고 면적은 얼마이고, 용도지역은 무엇이고, 도시계획 시설은 어떤것이 관련이 되는가 이러한 사항들을 개별필지마다 다 발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입력을 할 때 어떤 코드를 설정해서 전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성자료 발췌 용역비에 100원이 15,000평이 있고 8,000원이 300장이 있는데 이 8,000원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개별필지에 대한 특성자료를 일일이 용역사에 의뢰해서 발췌해서 입력을 하고 그에 따른 도면을 전체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런 산식을 발췌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8,000원이 도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기가 각각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까?

도면의 규격은 저희가 53㎝에 45㎝가 돼요. 그런데 그 축척별로 전부 틀리는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도면은 크거나 작거나 전부 똑같습니다.

그러면 8,000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평균적인 단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개발이익금을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대개가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대기업들은 꼭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옵니다. 하나의 요식행위에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년의 수준에 봐서 최소한 이정도면 출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가령 아파트단지가 몇개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러 몇 번을 가야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