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대희 의원 발언
의동
한의동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소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인제군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96년도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내무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페이지수는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은 예산액 3억3,893만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경상예산이 2억2,7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8,905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통계계에 통계연보 발간이 55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이 320만원, 전산운영에 있어서는 10만원단위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맨위에 주전산기 메인프린트소모품 15종에 대해서 38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통신관리는 FAX실 소모품으로서 토너필름이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재세에 있어서 행정전화 회선사용료 시외가 1,293만6,000원, 시내가 580만8,000원, FAX회선 사용료에 있어서 시외가 184만8,000원, 시내가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주민등록전산회선 사용료 시외가 443만3,000원, 시내가 12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전산회선 사용료가 343만2,000원, 자동차관리 전산회선 사용료가 171만6,000원, 지방세전용회선 사용료 108만원, DNS회선사용료 이것은 사용료를 한국통신공사에 납부하는 겁니다. 정보망이 12만원, 내무부 행정통신망이 120만원, 자동차등록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DNS회선 이용료중에서 89 페이지 맨위에 자동차등록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카폰사용료가 240만원, 읍면내무부 행정통신망 회선료 193만2,000원, 도.군간 내무부행정망 회선료가 625만원, 내무부와 군간 회선사용료가 226만7,000원,주민등록 전출입 회선사용료가 1,260만원, 배출업소 통신망 회선사용료 중에서 이용료가 120만원, HINET-P회선 사용료 기본료가 120만원 이용료가 120만원, 주민전산망 시스템보완 해서 회선사용료가 18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 임차료중에서 주전산기도입에 따른 리스료가 7,133만2,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자동식교환기 131만9,000원, 자동식 전화기, 모사전송기 191만9,000원, 군산하기관 키폰시설 유지보수비가 480만원, 구내통신시설 유지보수비가 217만5,00원, 음성 자동읍답장치 녹음비 150만원, 초고속통신망 운영유지 600만원, 군청 자동교환기 유지보수 계약에 600만원 여비는 예산액 420만원중에서 국내여비가 통계계에 통계조사여비가 300만원, 산하기관 전산시설 유지보수비가 12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364만원 계상됐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교환기용 축전기 구입이 150만원, 교환기 증설용 카느 구입 SL카드가 200만원, 시스템카드가 200만원, UREP카드 200, 회tjs 합 다중화장비 증설1,000만원, DUS 한대 120만원, 행정통신시설 예비품 구입중에서 패드 1대 120만원, 교환기 시스템 100만원, 교환기정류기 120만원, 주민전산망 시스템보완중에서 X.25카드 140만원, 모뎀 146만원, 지방세 전산망 장비구입중에서 모뎀 3대 210만원,전산교육장용 프린터 공유기 7대 2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1억1,171만원이 계상됐고 자체사업은 자치단체이전이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중에서 도.시군간 화상회의 시스템구축 부담금이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등은 3,4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전산실 접지공사 400만원,광케이블 구축공사 3,000만원, 자산취득비는 5,746만원중에서 자산취득비 노후전화기교체 50만원, 재해.재난구조 지휘통신망 구축 장비구입 무전기 차량에 설치하는 건데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종합정보 통신망 구축 1대에 1,500만원, 원거리 모뎀 876만원, 근거리모뎀 100만원, 주전산기 기기보강 1식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에 1,595만원 그중에서 감사관리 1,595만원, 경상예산이 1,595만원으로 기준경비가 3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288만원중에서 기타일반 업무추진비 기준경비는 기존 지침에 의해서 경비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기준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29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 인쇄 100만원, 종합감사수감용품 105만원, 10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552만원 예산중에서 국내여비가 진정민원 사실조사확인 180만원, 공직자재산등록 사실확인 120만원, 수시감사에 12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에 내무행정이 24억116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서무관리가 12억7,310만3,000원이 계상됐고 경상예산이 12억6,800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4,100, 목에 있어서 인건비가 1억3,83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에 있어서 명예퇴직수당이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사관리 청원경찰에 있어서 급여가 2,194만2,000원, 기말수당이 731만4,000원, 정근수당이 300만원, 가족수당이 130만원, 장기근속수당에 있어서 20년이상 25년이 132만원, 5년에서 10년이 120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141만9,000원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에 324만원중에서 청원경찰직급보조비가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있는 기준경비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중에서 관서당경비가 1,155만2,000원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3,618만원, 부서운영은 5,5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맨밑에 경상적경비가 9억6,306만원, 일반운영비는 4,178만8,000원 먼저 일반수용비는 표창장 케이스및 서식인쇄 105만원, 보안편람 발간 180만원, 공무원 직무교육 교재유인 180만원,공무원 교양도서중에서 지방자치대가 165만원, 2000년지 108만원, 자치공론지 150만원, 지 방행정 공헌자 감사패 100만원, 107페이지 발간실운영 복사용지 108만원, 옵셋기운영에 있어서 마스터롤 20박스 260만원, 마스터잉크 14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에 있어서 공문서 체송 소포료가 360만4,000원 이것은 기존 문서체송 방법을 개선한 겁니다 문서체송원이 도에서 홍천까지오면 저희가 홍천서 문서체송원이 가서 문서체송 하던 것을 문서체송원이 체송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공문서를 해서 소포로 발송토록 하도록 돼있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외국어 회화 강사수당 40만원, 급량비는 직원등반대회 급식비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청사무인경보기 시설유지 1,176만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여비는 8,717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에서 국내여비가 공무원교육에 있어서 기본교육과정 1,100만원, 전문교육과정 3,000만원, 설악수련원 입교 1,200만원,중앙단위교육 교육기관입교 시책교육 1,900,사기업 위탁연수 600, 문서체송여비 108만원 보상금이 8억3,391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에서 보상금이 각종 민간인 유공자시상 288만원, 설악수련원 입교 665만원 모범공무원 가족 제주도시찰 660만원, 인제군민대상시상 25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가족 하기휴양 150만원, 공로연수자가족해외연수 2,000만원, 직원가족등반대회 급식 100만원, 연금부담금은 정무직 168만2,000원, 일반직 4억5,900, 청원산림보호직 350청원경찰 950, 퇴직수당 부담금 1억7,500, 의료보험 부담금 일반직 1억1,800, 벽지 988만1,000원, 110페이지입니다. 청원산림보호직 102만3,000원, 청원경찰 283만1,000원, 기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예산액이 500,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내무과 복사기 내구년수 초과 500만원, 111페이지에 경상적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5,259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9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공무원 명함 제작 300만원, 보상금 8,150만원중에서 동해수련원 입교가 농어민후계자 자생단체고 부회원등 포함해서 990만원입니다. 대학생 부업보상이 행정보조 2회에 2,000만원, 질서계도 2회에 800만원, 잡급직 퇴직금 4,000만원, 포상금은 우수공무원정기 포상 180, 출연금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4,700만원, 민간이전에 있어서 연금지급금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재해보상금 2,000만원, 다음에는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에 있어서 1억2,165만8,000원, 경상예산이 9,280만8,000원, 인건비가 3,118만4,000원, 일용인부임이 참봉사안내일용인부임 기본급이 520, 상여금이 170, 월차유급 휴가수당, 년차유급 휴가수당이 있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기본급이 1,600만원, 상여금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6,162만4,000원 일반운영비가 5,529만2,000원, 그중에서 일반수용비중에서 124페이지에 민원처리안내 시책홍보물 500부 발간에 100만원, 주민등록전산용 수용비중에서 토트프린터 리본이 120만원, 전산기록용지 140만원, 백지용지 A4 125만원, 주민등록 백업용테이프 462만원, 프로그램 보급용이 115만원, 레이저프린터 드럼 396만원, 레이저프린터 토너 418만원, 126페이지 주민등록증 갱신발급 소모품이 140만원, 주민등록 시설장비 유지비중에서 주민등록전산장비 유지보수계약이 720만원,재료비는 생활민원기동처리 재료구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476만5,000원중에서 국내 여비가 민원1회처리 현지확인 및 생활민원 기동처리 1회, 진정 및 고발민원처리 276만5,000원, 보상금은 156만7,000원 중에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급식 120만원, 사업예산은 2,885만원, 자체사업으로서 2,885만원중에서 자산취득비 주민등록증 갱신발급을 96년도부터 97년도 상반기까지 주민등록증을 다시 갱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IC카드로 갱신하는데 따른 장비를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백업장비 7대 읍면출장소 포함해서 385만원, 보조기억장치 7대 350만원, 128페이지 입니다. 화상입력장치 770만원, 운영비가 48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 장비구입 소형 포크레인 한대구입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조직운영에 있어서 1억4,699만5,000원, 경상예산이 1억4,669만5,000원 기준경비는 7,917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기준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경상적경비 6,752만원 계상돼 있고 일반운영비는 1,884만원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반상회회보 발간 1,320만원,반상회회보 투고료 및 상품이 240만원, 운영수당은 반상회회보 편집위원 참석수당 324만원, 보상금에 있어서 군정운영급식보상 재해대책 및 수해복구 참여 장병급식 해서 600만원, 도정주요시책 설명회 참석여비 400만원, 군정주요시책 설명회 참석여비 176만원, 군정시찰제운영 참가자 여비 300만원, 이반장 교육여비 500만원, 군정보고회 참석자 급식 180, 모범이반장 선진지 견학 440, 민평통협의회 대회연수 150, 군정상담위원 연수 140, 이장자녀 장학금 1,056만원, 군정시책 우수반시상 110만원, 이반장 통일원 특별연수 572만원, 포상금으로서 행정실적평가 우수읍면 포상 200만원,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인산
한인산위원
자치단체 부담금중에 도.시군간 화상회의 시스템구축 부담금 이게, 무슨 얘기죠?
종문
이종문내무과장
이것은 도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도가 주관이돼서 시설하는건데 성심병원 같은데 가면은, 현관에 TV 큰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장치인데 그 시설을 금년에 시설해가지고 도가 주관해서 각 시군간 화상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대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대희
김대희위원
106페이지 봐주세요.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비가 대략 500만원정도 되는데 출판사가 개인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겁니까? 지방행정지, 지방재정지, 도시문제지,지방자치, 200년지, 지방공론 이 출판사가 개인 업체입니까 아니면 국가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내무과장
공무원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법인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러면 이 도서들을 구입해서 배부처는 어떻게 됩니까?
종문
이종문내무과장
본청, 읍면, 실과소 각 과에 직원들을 대상으로한 교양도서....
대희
김대희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 사기업 위탁연수란이 있는데 공무원들 교육얘기입니까?
종문
이종문내무과장
예.
대희
김대희위원
공무원들을 사기업체에다가 위탁시켜서 연수시킨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이 교육을 다녀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또 제가 아는바로는 사실 이 교육의 중요성이라는건 누가 말로 다할 수 없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업에 선진 경영기법을 많이들 배워야 되는데 사실 1년에 4명정도를 위탁한다는건 물론 재정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대폭 늘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문
이종문내무과장
이것은 년중에 예산계상이 미처 확보가 못됐는데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인원을 확보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런 좀 꼭 그렇게 해주시구요 제 개인의 뜻이 아니고 우리 인제에서도 많이 선진경영을 또한 선진행정을 배워야될줄 믿어야 하는 꼭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그리고 112페이지 보상금란에 대학생 부업보상 이게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대학생들 거리에서 교통정리하고 이런거죠? 그런데 행정보조 2,000만원, 질서계도 800만원이라는건 알고 있는데 행정보조 2,000만원이라는건 뭡니까?
종문
이종문내무과장
이건 읍면이나 본청에서 부업알선을 했을때 하고 질서계도는 경찰서에 거리질서 계도안내하는 요원을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제가 잘못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생들 부업보상이라는게 2,8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사실 이게 필요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군사정권 때 대학생들 반정부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그런 시책에서 내려온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2,800만원씩 예산을 투자하면서 필요한겁니까 이게?
종문
이종문내무과장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전에 이런 기관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사항도 사회적으로 경험을 갖는 그런 계기도 되지않나 해서....
대희
김대희위원
그런데 이게 도나 중앙으로부터 이런 계획이 지시를 받고......... 저 혼자 부당하다기 보다 필요성을 안느낀다고해서 삭제를 해라 이런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면밀히 내년 한해에 운영을 하면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 위에서 하라니까 무조건 한다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고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효과를 득과 실을 분명히 따져 가지고 내년 후년 예산때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관용위원
김관용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운영수당해서 외국어 회화강사수당 이건 공무원 1인1기하는 그 내용입니까?
그러면 일본어?
종문
이종문내무과장
일본어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삼래
박삼래위원
114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 그래서 새마을지도자관리라 그래가지고 10만원이 10회....
종문
이종문내무과장
그건 사회진흥과 업무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96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영근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6년도 일반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보고 전에 100만원 이하 단위와 경상비, 인건비, 기준경비는 실과소 공통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과장님! 100만원 이하로 하지 마시고 10만원단위 이하로 말씀해 주세요.
영근
이영근사회진흥과장
알았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총예산이 7억1,219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 5,228만3,000원, 기준경비 220만원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이 사항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448만6,000원입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새마을지도자대회 홍보용 프랑카드 35만원, 현수막 10만원, 현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자원경찰 운영장비 구입비로 모자가 15만원, 완장이 15만원, 후라시 9만원이되 겠습니다. 시민자원경찰 운영장비는 금년도 5월에 발족을 해서 운영을 1회를 했고 6월 27일 선거와 관련해서 이 사항은 운영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할 사업입니다. 자연 정화용구 구입으로 마대 150만원, 비닐 40만원, 마대걸이 150만원, 홍보용 가로기구입 15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상금은 2,771만6,000원입니다. 보상금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보상, 여비 150만원, 시상품 60만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도전진대회 참가여비 172만8,000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석자여비 400만원, 새마을국민교육 참석자여비 중앙에 가는것이 300만원, 지방에 160만원 출장여비입니다. 다음은 사회지도층 서비스종사자로 하여금 여비보상이 중앙에 30만원, 지방에 160만원입니다. 청소년층으로 중앙에 150만원, 지방 24만원 참석자 여비보상입니다. 자랑스런마을 지도자교육은 30만원, 새마을문고 및 금고운영 60만원,새마을분야 유 공민간인 시상 50만원, 국민독서 경진대회 출전 도출전에 보상이 36만원, 지방이 56만원, 도덕성 회복 국민교육 172만8,000원 열심히 일하는 농민상 시상 300만원, 복지회관 결혼식 기념앨범 210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여비 45만원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폐품수집 경진대회 시상금 개인과 단체별로 최우수 100만원, 우수 120만원, 장려 12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6억5,793만6,000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1,250만원인데 민간자본 이전 새마을문고 시설 및 도서지원입니다. 국비 625만원, 군비 625만원 50% 부담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비는 6,178만6,000원입니다. '95년도는 건겅한국토사업과 소규모시설사업이 한 과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은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과 비교했을때 4억7,160만4,000원이 감으로 표시돼 있는겁니다. 재료비는 전국체전대비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전국토 공원화 사업으로 종자구입 250만원, 비료구입 97만5,000원,제초제60만원, 농약 72만원, 꽃묘장 관리운영,경운기 및 로타리 80만원, 꽃묘파종 및 관리 인부임 356만8,000원, 꽃묘장 제초작업 인부임 2,676만원, 이것은 도비 1,300만원, 군비 1,376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화 꽃길조성 사업은 종자채취가 133만8,000원입니다. 보고드리는 금액중에서 천단위로 만단위로 끊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918만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459만원,군비 459만원 50% 보조입니다. 시설비등 1,200만원입니다. 이건 도로변환경정비사업인데 내년도는 전국체전 사업이 강원도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1,200만원입니다. 자체 신규 사업입니다, 5억8,36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2개소에 16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시설물 읍면에 조사후 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을 통합간판 설치를 3개소에 900만원 입니다. 이것은 비지정관광지내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군인아파트 복지시설로 진입로포장 용대2리 3반 미시령 아파트, 하남리 31통 신대연립, 가로등 설치 및 보수, 놀이시설 보수, 하단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증진사업, 이 사항은 내무과 행정계 포괄 대상사업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체육진흥분야입니다. 체육진흥관리는 6억5,940만원, 일반운영비1,27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내용중 직장체육대회 준비물1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준비 및 홍보사항입니다. 씨름왕 선발 홍보용입니다. 10만원, 도내 일주 역전마라톤대회 20만원,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10만원, 춘천 MBC 여자 역전마라톤대회 1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종합운동장 전기료 60만원, 종합운동장 수도료 48만원, 군청검도부 상해보험료 96만원, 피복비는 강원도지사기 쟁탈 테니스대회 티셔츠 84만원, 강원일보사장기쟁탈 직장축구대회 축구화, 유니폼 각각 75만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체육대회 급식비 250만원, 직장대항 체육대회 출전선수 급식 15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종합운동장 본부석유지 10만원, 등산로 정비 및 체육시설유지 보수 50만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120만원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연계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종합운동장 청소인부임 60만원, 국내여비중에서 도민체전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 인솔여비 300만원입니다. 166페이지 보상금에 직장체육대회 참가 가족 급식보상15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출 전여비 120만원, 피복비 200만원, 훈련비 120만원입니다. 도내일주 역전마라톤대회 출전 여비입니다. 출전여비 300만원, 피복비 150만원, 훈련비 210만원, 춘천 MBC 여자역전마라톤대회 출전여비 60만원, 피복비 100만원, 훈련비 40만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출전여비 180만원, 피복비 100만원, 훈련비 120만원,군청 실업팀 검도부 급여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도부 각종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 5회를 봤을때 400만원, 검토부 훈련장비 구입 죽도 100만원, 호구외 2종 100만원 검토부피복구입 40만원입니다. 체육지도자 각종대회 출전여비 보상 80만원, 다음장입니다. 포상금에서 직장체육대회 시상품입니다. 2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인제군체육회 정액보조 240만원, 소년체전 출전경비 지원 1,000만원, 도민체전출전경비지원 9,000만원, 복싱지도자 인건비보조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 년차수당 일용직 인부임입니다. 체육회사무국장 인건비 보조 6급 5호봉 기준입니다. 다음 국고보조 경상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700만원입니다. 내역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50%보조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민간이전사업으로 1,610만원입니다. 내용은 민간경상보조 어린이 체능교실운영 도비 230만원, 군비 230만원, 50% 보조입니다.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 도비 210만원, 군비 210만원 50% 보조입니다.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도비 240만원, 군비240만원, 50% 보조입니다. 가족생활 캠프운영 도비 110만원, 군비 110만원 50% 보조입니다. 시설비 내용에 인제군 실내체육관 시설비 3억8,690만원입니다. 국비 2억2,000만원 보조, 군비 1억6,690만원입니다. 자체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200만원으로서 그중 시설비는 종합운동장 본 부석 및 각종 경기시설 도색입니다. 도색비로 200만원입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입니다. 1,62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수당 30만원, 보상금 390만원 인데 내역은 불우청소년 웅변대회 시상품 구입 30만원, 연말 모범청소년 시상금 30만원, 모범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참가 70만원, 청소년 국토탐사 활동참가 60만원, 근로청소년 체육대회참가 12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여비보상 80만원입니다. 그런데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참가비 120만원은 저희관내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 대상입니다. 다음 출연금 434만원인데 이것은 사전검토가 미비한 사항입니다 금년도까지 10년 동안 강원도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기금으로 출연금을 냈던건데 금년으로 끝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출연금을 내지 않아도 될 사항입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15억7,500만원입니다 내역은 시설비가 9억5,300만원인데 일반지역개발사업으로 9억5,300만원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설계비가 이건 민통선북방지역개발 실시설계비 도비 750만원,군비 750만원 그래서 50% 지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 1억8,1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3개소인데 인제읍 가리산리 특공대 대대진입로 하고, 남면 신남 2리 포병대대 진입로 서화면 서화 2리 9110 부대 진입로 이 3개소에 해당된것이 1억8,1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 반월촌교인데 일괄 보고를 드리는데 휴지는 건설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4억2,200만원 이건 국비 2억1,100만원, 50% 지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는 마지막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인산
한인산위원
163페이지 문화재관리?
영근
이영근사회진흥과장
그건 시설비에 충효열녀 이거 말씀하시는 거야요?
인산
한인산위원
예.
영근
이영근사회진흥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71페이지에 인제실내체육관시설비 3억8,600만원은 무슨 얘기죠?
영근
이영근사회진흥과장
먼저 사업장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실시 보고드렸던 총 내년도 연차사업까지 하는건데 18억4,700만원중 금년도 예산은 돼있고 내년도 모자른 금액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알겠습니다. 253페이지에 하단에 일반지역 개발사업 이것도 자세히 설명좀 해주십시요.
영근
이영근사회진흥과장
시설비가 9억5,300만원인데 그 내역은 254페이지에 실시 설계비 환경정비사업비, 반월촌교 이것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 사업했는데 이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영근
이영근사회진흥과장
그게 인제읍 가리산리 특공대대 진입로 하고 남면 신남 2리 포병대대 진입로 서화면 서화2리 9010부대 진입로 3개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개발사업비를 일괄 보고 드리다 보니까 항만 빼놓을수가 없어서 일괄보고를 올립니다만 254페이지 맨위에 민통성북방지역개발 실시설계비하고 가운데 민통선 북병지역 개발사업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산
한인산위원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삼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삼래
박삼래위원
114페이지에 새마을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라고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관리 10만원 10회가 계상돼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영근
이영근사회진흥과장
그건 과에 특수활동비입니다.
삼래
박삼래위원
117페이지 상당부에 사회 지도층 서비스 종사자라 그랬죠 이건 어느층?
영근
이영근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관변 단체라든가 모든 분야별로 저희네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 사회지도층이라 함은 명칭만 지도층이다 했지만 누구누구 찍어져 있는건 없습니다. 다만 그중 써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께서 중앙이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지방에 출장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 여비보조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대희
김대희위원
11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해서 새마을문고시설 및 도서 지원 1,25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영근
이영근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문고가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하추리, 어론1리, 어두원리 원통 8리 입니다. 그리고 기린 방동에 간촌, 상남문고, 귀둔에 여섯개가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2개소 어디를 도서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영근
이영근사회진흥과장
꼭 어디라고는 지금현재 계획을 안했습니다만 매년마다 일괄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소를 예산편성상에 했습니다만 다소 이건 3개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6개소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1,250만원이라면 그렇게 적은돈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과연 우리가 의도했던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영근
이영근사회진흥과장
먼저 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제 관리인이 하루종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은 현재 상태는 미비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미비한 상태를 자성해서, 내년도에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이 문제도 잘 검토하세요 무조건 예산만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행정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그사후관리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깊이 연구해 주세요. 그리고 168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간이전부분에 도민체전 출전경비 9,000만원 예상이 돼있거든요 그럼 이게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이죠?
영근
이영근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이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번에 제가 이런 주문을 했죠, 도민체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 보다는, 여기서 다믄 규모를 줄이고 이 예산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교체육 문제로 돌리는게 어떠냐 하는 얘기를 했을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그렇게 하게끔 철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거에 대한 검토가 돼가지고 이런 계획이 된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적어도 금년수준은 돼야되지 않느냐 하는 일반적인 문제로 예산상정을 한겁니까?
영근
이영근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년체전 출전 경비를 지금 계상이 1,0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먼저 업무보고시 말씀드린대로 학교 체육분야을 활성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체전경비 이것도 꼭 예산에 9,000만원을 보고를 드립니다만 여기 출정경비라해서 이걸 거기다 다 쓰고자 하는사항은 아닙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자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9,000만원을 10년이라고 예산을 하면 9억 이야 출전선수들이 보통 2-300명정도 출전하는데 거기서 대개가 반이상이 군부에 있는 사람들이 출전하죠?
영근
이영근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렇게보면 사실 우리인제에 체육발전에 얼마만한 예산을 투자하는 거만큼 우리 인제지역에 체육이 발전을 가져올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한예를들어서 반만 짤라서 4,000만원정도 1년에 적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체육으로 돌리면 10년이면 4억이죠 이랬을때 그금액은 진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인제지역에 체육발전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할수있을 거야요 이 문제도 여기다 예산을 상정했다고 9,000만원을 내년도에 다 쓴다라고 생각지 마시고 하여간 앞으로 우리 인제군 체육발전에 어떤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적어도 1년에 9,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예산에 없더라도 이 명목으로 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효과적으로 쓰는데 다시 한번 연구를 하십시요.
영근
이영근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특별회계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사회진흥과장
59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입니다. 2억8,010만원입니다. 그중 융자금 이자수입이 150만원, 과년도 수입이 연체이자수입 2,000만원입니다. 사업외수입 5,420만원인데 융자금 회수수입 1,500만원, 잡수입 예금이자수입 50만원, 과년도수입 융자금회수에 따른 수입3,870만원, 과년도수입 융자금 이자수입 1,930만원, 사업외수입 1억8,490만원, 그중 융자금 회수수입 1억6,030만원, 잡수입은 예금이자수입 90만원, 과년도수입 2,37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상입니다. 다음 597페이지 세출입니다. 소득금고 세출은 새마을소득사업이 2억8,010만원중 중간에 민간융자금 새마을소득 금고융자금 7,580만원, 다음 598페이지에 자체 신규사업으로 융자금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사업 융자금 2억430만원 계상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은 지금현재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6년도에는 신규 사업을 2억43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다소인이 융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사회진흥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대희
김대희위원
내년도에 자체 신규사업융자금에 2억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업자에게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영근
이영근사회진흥과장
이 사업 대상자는다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인제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으로서 새마을소득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규모는, 개인일 경우에는 500만원이하 마을단체로 했을때는 2,000만원이하로 현재 규정이 돼있습니다. 예를든다면 농산물판매 분야라든가 아니면 버섯재배를 한다든가 이런 농촌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상환기일은 어떻게 되죠? 대출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근
이영근사회진흥과장
대출조건은 두가지로 나누는데 연 2%에 3년거치 5년이 있고 5년이상 장기 불입이 있고 또 무이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현재 이 자금이 금년도에 2억8,010만원이 투입이 됐죠 그러면 현재, 융자금을 회수를 못한게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사회진흥과장
많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독촉장을 발부중에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지금 대출잔액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영근
이영근사회진흥과장
대략적으로 1억정도는 되지않을까 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건수는 대량 몇건이나 됩니까?
영근
이영근사회진흥과장
건수로 한다면 500만원으로 한다면....
대희
김대희위원
이 자금이 어떻게 당초에 조성된 거야요 무슨 자금입니까?
영근
이영근사회진흥과장
이것이 새마을소득 당초에 지원금으로 시작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 자금을 융자를 줬다, 회수를 하고 계속 활용을 했는데 일부 소득금고 사업비를 가지고 가서 아직 납부하지않는 분들이 ....
대희
김대희위원
생활안정기금이라 그래서, 거택보호자라 그러나?
영근
이영근사회진흥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이런게 있는걸 본 위원이 공부를 안해서 처음 안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제도가 있는데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근
이영근사회진흥과장
알았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희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의동 예결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6년도 인제군지방재정 운영이 뒷받침 되는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오며 위원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오며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단위는 10만단위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는 3억1,100만원이 증가된 총 4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주민세가 균등할 개인이 990만원 법인이 1,400만원, 법인이 100만원 또 법인이 100만원 소득할 세득세할이 3억6,700만원, 법인세할이 6,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600만원이 증가돼가지고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건축물이 1억3,660만원 부대시설및 구축물이 840만원, 자동차세는 승용차중에 영업용이 170만원, 자가용이 cc별로 있는데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승용차가 1억5,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합자동차가 영업용과 자가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가용이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자가용중에 1,000kg이하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00kg이하는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담배소비세는 신년도에는 인상이 없습니다. 현재 담배소비가 감소추세애 있기 때문에 금년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2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800만원이 증가된 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개인에 대한것이 1억6,230만원, 법인이 1,520만원, 기타 단체가 2,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690만원이 증가된 1억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시계획세, 재산세분이 5,430만원 종합토지세분이 4,260만원, 사업소세가 재산할이 1,100만원이고 종업원할이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3,300만원이 증가된 4,600만원을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미수납액이 이월되겠습니다 20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에 비해서 3,280만원이 감액된 36억6,900만원이 설정됐습니다. 첫째 재산임대료 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에서 전은 140만원, 답은 240만원, 대가 38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15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군유재산임대료가 전이 950만원,답이 770만원, 대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공유건물 임대료 구내식당이 110만원, 문화관 지하식당 200만원, 문화관사무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에 1,350만원이 감액된 5,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인제문화관 사용료가 190만원, 분뇨처리장 종말처리장 수수료가 720만원, 농기계대여 사용료가 50만원,읍면별로 복지회관 사용료가 남면이 1,380만원 기린면이 3,000만원, 서화가 60만원, 상남 이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수료수입에 관공업수입은 2억4,200만원 그내역 보건소수입과 보건지소 수입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증지수입이 5,950만원입니다. 이건 작년대비해서 48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금년에 비해서 1억8,680만원이 증가된, 4억1,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2,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하천골재 생산판매수익인데 7억960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기타 징수교부금이 1억1,800만원은 작년까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제외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간밑에 이자수입에서 내년도에는 2억8,1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건 금년에는 정기예금 이자가 많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27페이지 기타잡수입에 금년대비해서 1,550만원이 삭감된 2억3,540만원으로 그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00만원이 증가된 6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기준경비중에 일반업무추진비가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늘어나 일반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증가됐고 세무담당 특수업무수당이 작년대비 1인당 3만원이 증가 돼가지고 54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특수활동비가 200만원 됐고 관서당 경비는 작년대비 860만원이 감액돼 가지고 금년도엔 4,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보수와, 자금배정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서 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위해 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6페이지 여비로서는 작년대비 326만4,000원이 감액돼서 610만원이 계상됐고 보상금은 건축물 일제조사 일용인부 급식비로서 작년대비 120만원 증가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징수 우수기관 포상비로서, 작년보다 15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작년대비보다 226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무정전 전원장치 장비를 구입 하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300만원이 증가 돼가지고 작년대비 6,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운영수당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차량 선박운영비로서 70만8,000원이 늘어난 4,2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비는 작년과 똑같이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작년대비 8,420만원이 삭감된 2,350만원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측량수수료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980만원이 늘어나서 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서 6,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압축진개차량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작년보다 5,380만원 이건 순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소 관용차량교체분하고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신규 구입을 위해 했고 대체구입을 위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여기도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작년대비 390만원이 증가된 1,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8페이지 각종 공공요금은 제세지급을 위해서 작년대비 1,810만원이 증가된 5,9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49페이지 청사 및 숙직실, 문화관관사 연료비를 위해서 작년보다 190만원이 증가된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사라든가 각종 양수기 창고 장수대 산장등 시설관리를 위해서 작년보다 70만원이 증가된 1,390만원을 보수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150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문화관 각종 마아크 청사호스 구입을 위해서 작년보다 이것은 200만원이 삭감돼서 47만5,000만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실시설계비 상남면 직원관사신축실시설계비 하고 군청사 주차장 실시 설계비를 위해서 2,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상남면 직원관사 신축부지 매입과, 합강리 도로편입용지 보상을 위해서 작년대비 순증 6,4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상남면 직원관사에는 150평으로 돼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평수가 다분히 늘어나서, 다음에 수정예산이나 추경때 면적이 늘어 나야될걸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비로서는 관사내부 수선과 문화관시설 보수등 해서 4억9,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330만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로서 1,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청사증축 사업비로서 4악9,000만원이 증액돼서 9억9,000만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대희
김대희위원
김대희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청사를 비롯해서 문화관과 숙직실 연료비가 작년보다 195만4,000원이 증가했는데 증가이유가 연료의 단가가 올랐다든가 아니면 작년도에 그 예산 가지고 부족했다든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195만4,000원을 작년대비 증가시킨 이유가?
희재
이희재재무과장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작년에는 본청 보일러를 벙커씨유로 했습니다. 공해문제로 해서 경유로 금년에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경유가 좀 비싸고 하니까 우선은 올렸는데 이것이 정확한 수치인지는 금년도 체크를 해봐야 모자른지 남는지는 금년 한해를 지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인상요인은 그런데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벙커씨유를 경유를 바꾸니까 단가가 높다 그 얘기죠 그 이유 때문에 195만원을 증가시켰다 이 얘기죠 알았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지적과장 마재상 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저희들은 총7,878만4,00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인건비하고 경상예산으로서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별로 설명할 것도 없을거 같습니다만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2,223만3,000원이고 일반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다음에 관서운영비가 185만원, 경상적경비가 300만5,000원,일반운영비가 267만원, 여비가 200만원,보상금이 36만원, 자산취득비가 150만원, 사업예상비가 500만원, 자체사업비라고 해서 재산취득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관용위원
249페이지에 보면 개발비용원가계산 확인수수료라고 있는데 어떤거야요?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이건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비용계산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원가계산을 하게 돼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회사에 의뢰해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직접 못하는 이유가 뭐야요?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지적 못하는 이유는, 원가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전문회사에 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전문회사면 어디어디 있나요?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춘천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고 속초같은데 대도시에만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위탁해 가지고 ....
재상
마재상지적과장
그래야지만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4차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