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수 의원 발언

날씨가 겨울이 되어서 하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들이 방청하시기 위해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무안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의사봉3타) 1. 군정질문의건

현경면 출신 박봉래 의원입니다. 우리 2대 의회가 출발한지 어언간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산과 조례안 그리고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면서 새로운 행정의 한 면을 접하게 되었고 의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공무원의 외형적 가치에 대해 많은 논란과 비판의 시각을 어떤 특별한 기준 없이 논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짧은 6개월의 의정 활동은 공무원의 행정 집행에 대한 이해와 시정의 판단 기준이 설정되어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8만 군민의 균형적인 욕구 충족에 그 기본 틀이 있으며 집행 공무원 역시 매사가 그 틀 위에 신중히 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무안 농산물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0년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설립 취지를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여 ’91년 9월 완공되었으나 법령의 저촉으로 인해 문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폐업과 마찬가지로 고가의 군유재산이 방치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의원이기에 앞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의 기본 수칙과도 같은 법령 검토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자 공무원들은 군민에 대해 죄의식을 갖고 심기일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군비 4억3,600만원을 포함해서 민자 3억2,000몇 백 만원을 포함해서 총 8억2,8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부지 2,102평에 건평 1,315평을 ’91년 3월 10일에 착공하고 그해 9월 28일 완공된 농산물 시장이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 제13조의 규정에 묶여 여러차례 중앙에 법안 개정을 요구했으나 도매시장으로써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미 판명 났고 별 대책 없이 많은 시간을 이대로 방치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군유재산 관리 측면에서도 농산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입 점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점포들이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입 점자들께서 기부체납 조건 때와 달리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무상대여가 끝나는 2006년에 가서는 군 귀속시 많은 반발과 여러 가지 이유가 예상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책을 아울러 산업과장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봉래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박희의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희의입니다. 박봉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시장이 당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효과를 기대하면서 건립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를 거듭할수록 부의장님이 지적 해 주신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당 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각적으로 그 방향을 모색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재산이 소홀이 관리된다고 해서 약 4년간 정부 종합감사 그 다음도 감사 제1대 의회 행정조사특위가 구성되어서 조사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매시장이 설립된 동기와 대책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양파, 마늘이 우리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농산물임에도 중간 상인의 농간 등으로 제 값을 받지못해 농산물의 도매시장 기능을 수행케 하는 대도시 판매장 구축 및 유통단계를 축소시킴으로써 군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도모를 위해서 말씀하신대로 8억2,800만원 그 중에서 도비 2억5,000만원, 군비 1억8,600만원, 민자 3억9,200만원을 투자해서 부지 2,102평, 건물 1,315평 여기서 지방비 시설이 사무실 등 6동 352평 민자시설이 점포 등 50동 963평을 시설 ’91년 6월 21일 무안 농산물시장을 개설하였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 및 실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91년 2월 11일 점포 입점자를 모집해서 42명이 입점이 됐는데 현재 실 인원은 78명입니다. 동년 4월 21일 시장개설허가 도소매업진흥법에 근거 정기 시장화 되었습니다. ’91년 7월 19일 농산물시장 운영 주체 무안농산물 유통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영리 법인화 했습니다. ’93년 12월 30일 기부체납 이행에 따른 비용을 군비로 부담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기부체납을 이행했습니다. ’94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무안농산물시장 유통주식회사 대표 한만선씨에게 무상사용 승낙 허가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점자 대부분이 농민으로서 영업을 할 의지가 미약하고 희박합니다. 또한 수집상 활동을 적게 하고 일부 입점자들은 산지에서 수집한 농산물을 대도시 도매시장으로 직송함으로써 무안 농산물시장은 철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후 농안법이 개정되어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이 가능할지라도 소비지의 많은 상인들이 유통 비용 때문에 참여를 기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상설되어 있는 도매시장까지와 작업을 해서 서울로 반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직접 차량으로 수송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도 도매시장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장기간 휴점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입점자 불만이 고조되고 또 그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자의 투자비에 대하여는 군에서 적절히 보상 또는 환급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5일 시장을 폐쇄 농산물시장을 활용 5일시장 또는 상설시장화로 하는 이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농산물시장을 매각해서 타 용도로 전환하자는 안 등을 집중 검토중에 있습니다. 11월에 해당자와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확실한 안은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대책위를 구성해서 입점자 의견을 적극 수렵하고 여기에서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앞으로 최적의 방법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 군에 가장 타당하고 재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의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래 부의장님 질문하세요.

제가 질문한 것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조금 상반된 내용인데 제가 질문할 때 뭣 듣고 계셨어요? 12년 기부체납한 내용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12년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썩든말든 손해가나든 2006년까지 기다리면 군 재산으로 귀속되는데 방치해 두는 것은 아니냐, 그 다음 무엇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유통시장 저 분들하고 타협해서 서로 양보하는 측면에서 매일 시장이라도 활성화를 그 쪽으로 해줬으면 쓰지 않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무안에 매일 시장 허가가 정식으로 나간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리고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공간아파트 입주 다 끝나고 불무제 택지 조성 다되어서 무안읍의 인구가 성남리쪽으로 밀집할 것을 예상해서 농산물시장을 저대로 방치만 해둘 것이 아니라 매일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가 줬으면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다.

기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5일시장하고 상설시장 하는 방안이 첫째 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있는 5일 시장을 폐지하고 거기다 상설화해서 시장기능을 만든다 이 말입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매일 시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5일 시장은 없애고?

그러는데 여기에 입점자 의견이 수렵되어야 되겠기에 일응 입점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이론을 따진다면 그렇고 해마다 저 농산물시장 가지고 의회나 집행부에서 거론된 모양인데 한번도 어떤 대책이 세워진 적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우리 군 재산을 일말의 효과도 없는데다 방치만 해놓고 놔둘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입점자들하고 12년 기부체납으로 묶어졌으니까 그 동안에 그렇게 하고 설사 농산물유통 법인에서 어떤 이유를 달겠습니까 마는 그것도 과감하게 해결해서 우리 무안 발전에 최대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1차 보고는 올렸습니다마는 부의장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근간에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일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무안읍 박일상 의원입니다. 무안 농산물 시장안에는 다방, 술집, 일반 가정집 등 원래의 취지와 달리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몇 개 점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6～7개 점포가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최화수 의워님 보충질문 하세요.

삼향면 김동섭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성암 수원지 응급복구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에 관하여 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1년 8월 13일 01:30분경 성암수원지 제당이 붕괴 직후 ’91년 8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4,500명의 인력을 동원하고 도자를 비롯한 백호우, 덤프트럭 등 300여대의 중장비를 동원하여 석진천 복구 및 농경지 유실 복구등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당시 시공회사인 삼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억9,100여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그 후 성암 수원지 복구공사를 위하여 공사비 14억4,500만원 중 3억은 도비 지원을 받은바 있으며 ’92년 9월 19일 성암제 복구공사를 착공하여 ’94년 3월 25일 1년 6개월 만에 준공됐습니다. 여기의 저수량은 56만7,000여t의 계획 저수량 규모로 준공하여 1일2,500～2,600t의 상수도 식수를 정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성암수원지 제당 붕괴 직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시공회사인 삼양건설을 상대로 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청구, 부동산 가압류 등을 광주지방법원 또는 광주 고등법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무안군에서는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은 2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 사건이 모두 패소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무안군에서 삼양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들이 1심인 광주지방법원과 2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자 최근에는 시공하였던 삼양건설 주식회사에서는 무안군을 상대로 그 당시 성암수원지 붕괴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 보상금 및 도자를 비롯한 백호우, 덤프 등 300여대를 지원한 중장비 대금을 포함하여 3억6,794만2,559원을 보상 요구하는 청구 소송을 ’95년 11월 4일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군에서 김응열 변호사를 선임하여 1차 변호일이 ’95년 11월 15일이었던 변호일을 ’95년 12월 31일로 연기까지 하여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 조치할 계획인지와 어떠한 경우에 군비 손실이 있을 경우 그 세입 보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서삼종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누구 누구 본인 소개는 안 해도 됩니다.

도시과장 서삼종 입니다. 성암수원지 붕괴에 따른 군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김동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암수원지 응급복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법적 대응 제소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붕괴되기 1개월 전인 ’91년 7월 12일 우리 군에서는 하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7월 15일 공사를 맡은 시공회사인 삼양건설에 하자 보수 요청을 하였습니다. 보수 요청 내용은 여수도 만수위 선상의 누수, 제당 성토면 떼 및 토양유실, 방조제 붕괴 등이었으나 하자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91년 8월 13일 성암제가 붕괴되어 동년 9월 4일 광주 시 소재 농어촌진흥공사 전남지사에 제당 붕괴의 원인 규명을 의뢰 한 바 동년 12월 24일까지 기술진단을 하여 우리 군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통보된 내용은 제당 기초 적합 후 누수, 휠타 미설치, 단면부족, 다짐불량, 수위 상승에 따른 침투수 증가 등 하자에 따른 붕괴의 원인으로 추정 검토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91년 7월 15일 성암제 여수도 누수 하자보수 지시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질의한 바 ’92년 3월 2일자 시공회사인 삼양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제재 사항으로 삼양건설을 대상으로 정부 및 정부 유관기관업체가 입찰하는 모든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92년 3월 4일까지 제소하는 소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또 ’92년 7월 1일 제1심에서 공사 하자에 대한 삼양건설의 건설업 위반 및 동 행사에 대한 내용의 형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또 ’92년 12월 9일자로 앞으로 우리 군이 승소할 것을 대비 삼양건설에 손해배상 청구 반환을 위한 부동산 건물, 소유토지 가압류 신청까지 하였습니다마는 결과는 ’95년 6월 9일 각종 공사입찰 참가제한, ’95년 1월 18일 삼양건설 재산 가압류, ’95년 2월 14일 건설업법 위반 및 동행사의 형사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이 1심, 2심에서 패한 후 원심에서 대법원의 기각에 의한 패소 판결이 최종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암수원지 제당 붕괴로 인한 민·형사 소송의 사건이 패소된 이후로는 우리 군으로써도 붕괴 원인과 하자 미 조치 당시 설계 감독관 지시사항 또 현장 검증 등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사후 대비에 전력을 다했으나 판결의 부당함을 감수하면서 승복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법원 판결에 의한 패소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78년 11월 20일부터 ’80년 2월 17일까지 성암수원지의 제1차 공사를 시행한 후 ’89년 9월 16일부터 ’90년 9월 27일까지 제2차 공사를 시행하면서 종래의 제당 결함을 보완하지 않고 기존 제당에 그대로 성토하여 제당을 손상하는 설계의 결함과 제당의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고 장기 침하에 의한 검토소홀, 준공 후 담수시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너무 빨리 담수함으로 제당 하부 층의 수압 침투에 의한 하중의 중력 배가 및 부분침하에 의한 감공 작용으로 장기적인 공동화 현상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규명되었습니다. 또 시공상의 하자 발생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청의 지시와 감독관 책임 및 현장지시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함에 따른 시공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함으로써 감독관청의 하자에 의한 패소 원인으로 판단되고 패소 원인에 의한 법적인 규명보다는 앞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설계에서부터 완공까지 모든 부분과 공정을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으로 열과 성을 가지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교훈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고등법원 패소 판결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직접 피해액이 9억7,852만5,800원, 간접피해액이 7억2,123만2,860원 합해서 16억9,975만8,660원입니다. 모든 법적 조치 사항이 3심에 의해서 패소되고 특히 부정당업체 제재조치 및 건설업법 위반 및 동 행사에 대한 형사 소송이 삼양건설 및 현장 대리인 당시 관계 직원들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됨으로 앞으로의 모든 소송사건은 패소될 연계 자료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직접적인 연계 관계가 됨으로 고등법원의 패소판결에 의한 대법원의 상고에 대하여 담당 변호사의 자문을 얻은 결과 승소할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상고를 포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수수료 등의 선임료 3,000만원을 절약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삼양건설에서 군을 대상으로 성암수원지의 붕괴 응급복구 피해 보상에 청구 소송사건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응책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패소 원인에 대한 대응 내용을 토대로 충분한 소명자료의 보완과 선임 변호사의 종용 등 승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이며 만약 만에 하나라도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군비 손실이 있을 경우 세입 보전 대책에 대하여서는 모든 관련자가 무혐의로 판결되었기 구상 권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배상에 의한 지원 부담은 군비 부담으로 지원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마지막 손해배상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동섭 의원님이 성암수원지 응급복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따른 대응방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잠시 도시과장님의 답변이 끝난 공간을 이용해서 이재현 무안 군수님께서 해제에서 개최되는 부녀봉사 활동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득이 회의장을 나가시게 됐습니다.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삼종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당시 삼양건설에서는 인근 피해자의 보상금 3억7,600만원 본수원지 복구 공사비 14억4,000만원 계 18억여원을 부담하여야 할 삼양건설이 사고 당시 인근 피해보상금 2억8,100만원과 장비 동원료 8,000여만원을 부담 하였을 때는 본 회사의 부실공사를 시인하였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지금에 와서 적반하장 격으로 보상금마저 본 군을 상대로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 동안 법적 대응이 얼마나 부실하였으며 세간에서는 당시 본 군의 대표인 군수와 실무진에서 삼양건설의 뜻에 끌려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 청구에 관한 소송이 만일 패소하였을 때는 관계 공무원에게 구상 권을 포기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열악한 군 재원으로써 어떤 방법으로 염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양건설이 공사에서 당초에 공사하자를 시인해 가지고 직접, 간접 피해 보상금 3억6,000여만원을 들여서 보상을 했는데 왜 법적 대응이 부실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삼양건설에서 공사 부실을 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각종 설계를 검토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삼양건설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삼양건설에서 공무원들하고 짜 가지고 우리들이 패소를 하게끔 했지 않느냐 그런 의혹도 가지리라고 봅니다마는 절대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고 법에서 이리 저리 서류검토 현장 확인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 법으로써 확정이 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앞으로 패소할 경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패소했을 경우 그때 당시의 공무원에게 잘못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공무원들한테 구상권을 발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군비에서 충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그 관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국비나 도비를 보조를 많이 받아 가지고 상수도 시설을 하면서 군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조금이라도 덜 드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군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상수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가급적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잘 새겨들으세요. 볼펜으로 기재 하시고, 김동섭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그때 당시의 군수나 주무과장이 어떤 의혹이 있다는데 그래서 우리 군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삼양건설측을 두둔하는 측으로 됐다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빼고 넘어 가시네 그 부분 한번 답변해 보시오.

김동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삼양건설의 뜻에 공무원들이 끌려갔지 않느냐 그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때 오덕교 군수님이 계실 때입니다. 그 군수님이나 주무과장이 절대적으로 삼양건설에 끌려갔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박일상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이 자꾸 말을 이상하게 돌리시는데 그 당시 소송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인 법무계장이나 수도계장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삼양건설 측으로부터 공갈 협박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직접 책임자인 군수, 부군수님은 최선을 다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한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해 주신다고요?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삼종 도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연 의원님께서 기관운영 공통경비 돈쓴 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연 의원입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는 과신설이나 계획 없는 정부 시책사업 또는 실·과소의 관 서당 경비가 부족하여 필수불가결 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연초부터 각 실·과·소의 여비를 지원한 사유가 무엇이며 기관운영 공통경비 집행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봉옥입니다. 방금 김대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관운영 공통경비 집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두 가지로 요약해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공통경비를 연초에 실·과·소에 여비로 지원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실·과·소 읍.면에 계상된 관 서당 경비는 1인당 월 평균 7만8,000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급량비, 복사용지 구입비, 각종 사무용품비, 관내출장 여비등에 사용토록해서 매월별 배정 계획에 따라 일정액을 실·과·소·읍·면에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공무원 정기교육이외의 단·장기 출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각종 자료 수집을 위한 간 외 출장, 연말연시, 예산, 인사 통계작업 등 도 합동직무 등의 여비를 공통경비에서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공통경비의 집행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는 내용에 대해서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기관운영공통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총 관서당경비의 5%를 예산부서에 공통경비로 3,340만원을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한 연중내의 부서별 신설이나 특정 업무 추진과 정규교육 외에 실·과·소·읍·면 직원들이 업무 연찬회,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서울, 광주 등 관외 출장에 따른 여비로 집행하고 있으며 연초 읍·면 보고회시에도 주민 초청급식비에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관운영 공통경비를 사전에 더욱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해서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대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기관운영 공통경비가 아까 말씀대로 실·과·소간의 여비로 충당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관 서당 경비가 무안군 몇 개 실·과·소를 제외한 나머지 목적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관외여비도 뺄 수가 있고, 그 외에 직책에 따라서 계에 따라서 여비가 별도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일방적으로 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관 서당경비는 과별로 해서 등급별로 책정해서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과 내무과, 재무과, 일부 계, 기타 특별한 계 등은 연중 거의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급식비, 사무용품비 등을 더 계상을 안 해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됐는지의 여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관 서당 경비기준 시점이 연중 실·과별로 사용하기에는 적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의원님들께서 각 실·과·소의 예산에 계상한 관 서당경비 내용을 검토하시면 잘 알겠습니다마는 중앙 예산 지침은 ’95년도에 관 서당경비 기준을 ’96년도에는 5% 증해서 계상해라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이해를 함과 동시에 ’96년도 관 서당경비는 ’95년도에 기준한 그런 경비로 계상해 놓고 있고 또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 서당경비 외에 풀로 해서 기관운영 공통경비를 계상해서 절실히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각 해당 실·과에서 여비 등을 지출할 수 있는 여건에 있음에도 일정한 금액을 집행한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는 더욱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김대연 의원 질문하세요.

지금 관 서당경비 각 실·과·소 여비가 당초 목적과는 별도로 실·과·소 경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는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부군수님께서 그것을 내무과 감사계에 의뢰해서 실제적으로 여비가 지출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 경비로 쓰고 있는지 파악해서 하부 공무원한테 실제적으로 여비를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한테요?

부군수님한테요.

부군수님 받아들이십니까, 부군수님한테 요청한 내용 아시겠죠?

내무과 감사계에 의뢰해서 실제적으로 여비가 하급 공무원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석진 내무과장님에게 세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영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강영규 의원님의 질문은 군 직원과 면 직원과의 교류 문제, 그 다음 김대연 의원님의 질문은 작년부터 금년 3월까지 시도된 시·군 통합에 있어서 군비로 그 경비를 쓴 이유, 그 다음 박일상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은 읍·면에 연료비가 모자라서 반쯤쓰다 떨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료비 현실화 대책 이 세가지를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강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강영규 의원입니다. 군·읍·면간 인사교류 확대 운영에 대해서 박석진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써 승진하는데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사문제는 자치단체장의 구유 권한으로 인사 관계 법령을 준수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되는바 본 군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인사내규를 제정 시행하면서 ’94년 10월 6일 개정 시행하여 하위직 공무원은 군 전입시험과 또는 승진으로 읍·면간 인사교류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6급 공무원의 교류 문제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예를 들면 본청 계장과 동사무소 사무장간 6급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행정의 변화와 주민 욕구는 팽창하여가지고 이에 대한 대민 서비스 행정이 가시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군·읍·면간 6급 공무원 인사교류 문제를 확대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자질을 향상하고 앞으로 지휘 관리자로서의 능력 배양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읍·면장 발령시 직렬에 관계없이 발령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대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연 의원입니다. 시·군 통합문제가 나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군 통합은 국가의 시책사업으로써 사무 경비 및 모든 경비가 국비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는 ’94년도, ’95년도 시·군 통합에 소요된 경비가 과연 얼마이며 중앙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으며 안했으면 어째서 안했는지 그 이유를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일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상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겨울철 읍·면 난방비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사무실의 겨울철 난방 현황을 점검하여 본바 석유난로 등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나 군에서 연료비로 무안읍을 예로 들면 60여만원이 전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30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 군에서 연료비로 전도해준 금액으로 연료비에 충당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현실이므로 읍·면 직원들의 사무 능률화 및 복지 차원에서 실소요 난방비를 지원해줄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진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강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읍·면간 6급 공무원의 교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읍·면간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무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내규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91년 5월 6일 인사 내규 제정시 읍·면 6급 공무원의 본청 전입을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강임, 전입할 수 있도록 했고 부면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4년 4월 12일 개정시 부면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외에 읍·면 기술직 계장으로 5년 이상 근속한자도 강임하지 않고 전입할 수 있도록 전입 기회를 확대 개정했습니다. ’94년 10월 6일 개정시 강임, 전입규정을 삭제하고 부면장과 읍의 계장에 한해서 근속 연수에 관계없이 전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읍·면 6급 공무원의 군 전입 기회를 확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행정의 침체를 방지하고 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군·읍·면간 인사 교류는 인사교류에 관련한 내규를 지속적으로 앞으로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장의 발령시 직렬에 관계없이 임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읍·면장 정원이 일반직 화됨에 따라서 우리 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 또는 농업 5급으로 정원을 복수로 책정하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정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읍·면장 결원 발생시 행정 또는 농업 직렬이외의 다른 직렬 공무원으로는 보직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원활한 군정 수행과 타 직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김대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대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 통합관련 경비 전액을 군비로 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군 통합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전라남도 주관으로 95년 3월 21일 실시한 무안반도라고 하면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통합이 되겠습니다. 무안반도 통합 추진은 ’94년 5월 1일 1차로 추진 시에 통합에 실패했습니다. 통합에 실패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재추진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추진 시 소요된 경비는 군비로 주민 의견조사 관리부 위원 급양비라든가, 우편요금, 개표장 경비 등에 총 4,480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군간 경계 조정 업무는 도관 할 업무로 당시 도의 추진 계획에 의거 추진한 업무이므로 성질상 경비를 도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 군에서 소요 경비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으나 실제상 당해 시·군의 일이고 또한 제반 의견조사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시장, 군수가 부담 원칙으로 한다는 전라남도 시·군 통합 주민 의견조사 실시 지침에 의거해서 군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박일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연료비 지원의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읍·면간 현실적인 연료 소요액을 자세히는 파악하지 않았으나 읍·면별 연료 소요액은 연간 약 748만7,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읍·면별 연료비 예산 지원액은 ’95년도기준 573만9,000원으로 현실화에 대한 76.6% 정도에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 연료비 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읍·면 보유난방 기구 종류에 따라서 단가를 적용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으나 난방일수 95일을 적용해 가지고 난방시간 1일 8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현실과는 차이가 있어서 충분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 연료비 지원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주무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난방 일수를 120일로 난방시간을 1일 10시간으로 기준해서 지원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이 세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연 의원님 질문하세요.

시·군 통합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경비 4,000여만원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애기를 했는데 공무원의 홍보비로 해서 1인당 5만원씩 읍·면에 출장 여비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목적이 시·군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홍보의 책자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군 통합 양성에 대해 장·단점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는가 그 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4년 4월 29일 1차 의견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목포시의 제보에 의해서 도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의견 조사서를 주민한테 지급하지 않고 리장들한테 줘서 간접적인 의견 조사서가 될 수 있다 해서 무효화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효화 시킨 보고서 내용중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질의를 했을 때 의견 조사서 74%가 기 공급이 되어 가지고 74%에 대한 의견 조사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과 실무진에서 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43%가 공급이 되었고 43%에 대한 43%가 다시 수거가 되었다고 보고를 해서 도지사 판단이 50% 미만이 공급이 되었고, 50% 미만이 수거가 되었으므로 이것은 다시 실시를 해도 별 무리가 없겠다 해서 무효화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 날 다시 재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허위 보고를 한 관계 공무원이 누구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혹시 있었는지, 그리고 아까 내무과장님 말씀대로 정부 시책사업인데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도의 지침에 의해서 경비를 군에서 부담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모든 국책 사업도 도의 지침에 의해서 군에서 지출을 해야 되며 의회에서 질문된 사항인 만큼 추후 재용청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통합과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여비 5만원씩을 지급한 것이 타당 하냐 이것은 다른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시·군 통합과 관련해서 이 여비는 시·군 통합 당위성에 대한 사항은 우리 공무원이 군민이게 PR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 통합과 관련한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출장을 간 것이지 어떤 시·군 통합하고 관련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시·군 통합이 국가에서 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묻는 그 사항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군민에게 일응 알려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그런 사항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찬·반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하지 않고 엄정한 중립 하에서 당위성에 대한 사항만 설명하도록 하는 그런 출장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주민의견 조사 기간인 5월 7일에....

내무과장님 보충질문 다 답변된 것 아닙니까?

안됐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것인데 국가 시책으로 시·군 통합을 추진했기 때문에 무안 군비로 전액 4,000여만원을 지불한 이유가 뭐나 그 부분에 국한해서 설명을 끝내 주십시오. 자꾸 빗나가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94년 5월 7일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이전에 1차 투표해 가지고 무효 처리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보고를 잘못해가지고 그에 대한 허위보고한 사람은 구구고, 또 그에 대한 문책을 한 사실이 있냐에 대해서는 보고는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읍·면의 보고에 의해서 군에서 취합을 해서 도에 보고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허위보고라고는 간주 할 수 없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에 대해 문책한 사실이 없었고, 세 번째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재정적인 사항을 상부기관에다 또는 재요청을 해서 주민 통합에 관련된 총 경비 4,480만4,000원에 대한 재 지원 여부를 해줄 수 없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일단 종결이 되었고 도의 지침이 당해 시·군 시장, 군수가 부담하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다시 재요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박일상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76%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무안읍의 경우를 보면 한달 평균 39만3,150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읍·면 업자나 주민들한테 구걸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군수님께서는 참작하여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면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다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3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김대연 의원입니다. 지방세 과 오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과 오납 및 이의신청 결과를 보면 130건에 1,573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이중 납부나 착오 부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결과가 조세신뢰도가 떨어져 납세 의무자들의 조세 저항으로 인하여 연약한 지방행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조세 저항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법인체의 현황과 이에 대한 세무 조사 실시를 했으면 몇 회를 했으며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기조입니다. 김대연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부과에 하자가 있어 과 오납되어 가지고 환불하는 예가 많다는 건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용으로 보면 납세 의무자 본인들의 착오가 있는 경우가 있고, 세무 공무원들이 자료 관리 소홀로 인해서 착오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가령 과 오납이 되는 경우는 연납 차량의 경우 자동차를 소지한 사람은 1년간 자동차세를 낼 수가 있는데 도중에 차가 망가져 가지고 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 오납 절차에 의해서 미리 받은 세금을 내주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납세 의무자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밖에서 금융기관에다 돈을 내고 또 집안에 계신 분께서 다시 읍·면사무소에 오셔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두 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자료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착오가 되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시·군간에 물건 이동의 경우 신속을 기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정리를 미처 못해 가지고 부과가 이중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돈을 더 매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에 1억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해 가지고 OCR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해 가지고 자료를 충실히 관리할 수 있도록 일단 기반은 완료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질 향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산화기기를 세무 담당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능란하게 다룰 수 있도록 기회 교육을 갖고 있습니다. 책자 발간을 해서 주는 것을 비롯해서 프로그램 교육을 위해서 5번 세무담당 직원 연230명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지방세 업무 연찬회를 한번 가졌고, 세정 보고회 3번을 가졌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이 잘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무안군에 재직하는 세무담당 공무원은 열심히 일해서 금년에도 도내 각 시·군중에서 각 군을 물리치고 세무행정 평가에서 종합 우수상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또 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를 하고 또 그것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영리법인이 153개,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20개 합계 17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방침에 의해서 173개 법인을 전반적으로 다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들이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서 과소신고 했을 때에 1년에 한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도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집중적으로 과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반회계 분야에서 1,900건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 받아드린 세액이 4억3,000만원 받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12건에 대해서는 과소 신고라든지 잘못 신고해 가지고 받아드린 돈이 3,100만원 합계해서 4억6,600만원을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일단은 금년에 목표한 바는 12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법인에 대해서 항상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관리하고 또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정기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은 최화수 의원님의 질문이 재무과장님한테 3건이 있습니다. 잠시 들어가 계시다가 보충질문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화수 의원님 나오셔서 정기조 재무과장님에게 3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농공단지 체납액을 말씀하셨는데 농공단지의 체납액은 거의 다 부도업체입니까?

29개업체 중에서 농공단지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회사는 체납이 거의 없습니까?

그런 데는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29개업체 속에는 안 들어가죠.

여태 2,3년 동안 체납된 액 중에서 현재 가동중인 회사에는 극히 체납이 없느냐고요.

제가 파악한 명단을 보면 읍·면별로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읍·면을 짚어 주시면 애기하기가 좋겠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어느 업체가 가동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지금 생산에 문제가 없이 잘 가동하는 중에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데는 걱정없습니다. 다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체납한 것이 없다고요?

잘 가동이 되면 세금을 내겠죠. 가동이 되더라도 비실비실하거나 조업 일수가 일정치 못하는 그런 영세업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회사 사장님 체면을 봐서라도 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가동이 잘되고 있는데도 어느 특정업체는 상당기간 체납을 하고 있던데요?

체납이 되었다 하더라도 29개업체 이상 체납하는 업체가 있다고 할때 저희들이 그 분이 내야할 세금에 대해서 과세 개체를 언제나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중에서 압류를 안하고 그대로 둔 업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 단위에 내려가는 사업을 최화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를 더 상향 조정해 줄 수 없더라도 기존에 내려간 사업 중에서도 읍·면에서 항상 불편요인이 뭐냐 하면 과장님 그것을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비가 읍·면에 내려가는 사업은 없죠?

군에서 읍·면에다 예산을 배부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부대비를 사업과에서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줍니다. 많이 주겠습니까? 700만원이나 500만원 미만에서 주기 때문에 조금씩 밖에는 안줄 것입니다.

전혀 조금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면단위에서 사업은 내려와서 면장이 재무부령업자한테 나누어주되 쉽게 애기해서 그것을 항상 현장 확인을 하고 현장 사진만 찍더라도 상당히 비용이 드는 모양인데 상향 조정은 못해 주시더라도 부대비라도 어떻게 길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고세주 의원님 질문하세요.

농공단지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니까 소상한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부도업체로 인해서 체납액이 밀렸다고 했는데 과장님 보고에는 2억 얼마나 체납액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현재 농공단지 부근에만 해도 전 체납액이 얼마가 되냐 하면 가동된 업체의 체납액이 11억6,977만9,000원이 현재 가동중에 있는 업체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업체가 15억990만9,000원이 부도업체에 체납액이 밀려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이것이 안 맞습니까?

그것은 국세인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분야가 국세 분야 같으면 국세 다루는 항목에서 다루고...

과장님께서 부도업체 말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실공사의 방지책으로 해서 ’95년도에 본 군에서 현재까지 수의계약 부분이 18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실시한 것이 52건, 나머지 152건이 타 지역 사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다시 지역 사람한테 재 하청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튼튼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안전 시공을 하고 완벽 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이상 부실할 것이다 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됩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하청 받아 가지고 일함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를 받은바가 없고 또 하청을 줬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만약에 발견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정기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에는 박일상 의원님께서 도시과장님에 대해 4가지 질문이 있겠습니다. 두 의원님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박일상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무안읍 박일상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무안읍 상수도 장기 급수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무안읍 상수도 수원지는 ’91년 8월 13일 새벽 1시경 수원지 제당이 붕괴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5년 가까이 무안읍민의 수도 시설은 극히 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응급 복구식 보조수원 개발 등으로 평상시의 물 부족 현상은 물론 탁도가 기준치 이하로 녹물 현상의 발생은 말할 것 없고, 금년 봄과 앞으로 12월 10일이면 시간제 급수를 단행한다고 하니 평상시 군민이 수돗물의 불신에서 연말을 앞두고 물 부족 현상까지 겹치고 있으니 읍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무안읍 상수도 수원 해결을 위한 장기대책은 무엇이며 제한 급수에 대한 대책과 ’96년도의 봄 가뭄에 대한 종합대책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불무제 택지 분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한 불무제 택지개발 공사가 ’95년 8월 20일 준공되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분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 1차 분양 공고 후 11월 28일 입찰 결과 상업지역 2필지만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분양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중에서 분양 가격이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셋째, 무안 한샘학원에서 제일교회간 도시계획 도로 미불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무안읍 한샘학원에서 제일교회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를 ’94년 8월 18일 발주하여 ’95년 6월 무안읍 성내리 145-1번지 특정인의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고 부분 준공하였습니다. 특정인의 토지가 도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부분 개통으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도로로써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90년 무안읍 소도읍 가꾸기 잔여 구간인 무안읍 제이교회 편입부지 대책으로 전임 군수가 불무제 택지 분양시 제이교회 부지를 선 분양키로 하였는데 분양 못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넷째, 공간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무안읍 성남리에 서라건설 주식회사의 공간아파트를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시 군유지인 시장 부지를 진입도로로 활용토록 하여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같은데 진입도로의 승인 조건과 군유지의 폭, 길이 및 면적은 얼마이며 도로 옆 하수구가 정비되지 않아 인근 주민 불편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상 의원 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서삼종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 나와서 누구입니다는 생략해 주십시오.

박일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안읍 상수도 장기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상수도 전반에 대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의 상수도는 지방 상수도가 무안읍을 비롯하여 일로읍, 청계면, 해제면, 몽탄면 등 5개소에 시설 용량은 9,000t, 급수 인구는 1만6,749명이며 간이급수 시설도 85개소가 있으며 급수 인구는 8,177명입니다. 수원 자체가 대부분 저수지의 수원으로 무안과 청계는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하수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우량을 분석하여 보면 우리 군의 1년 균 강우량은 1,340㎜ 내외였습니다. 그러나 ’94년도의 강우량은 780.6㎜로써 평균 강우량의 58%에 그쳤고, 또 ’95년도 현재까지 강우량은 638㎜입니다. 연 평균 강우량의 50%도 못되는 49% 정도밖에 안됩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중 무안읍 상수도 장기 급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읍 상수도의 급수 인구는 현재 7,200명입니다. ’96년에는 8,300명 계획을 하고 2015년에는 1만3,000면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 물 수요량은 몽탄면을 통하여 1일 8,000t 소요될 전망이므로 전라남도 용수공급 배분 계획에 의한 국가 수원의 공급과 성암수원지 및 봉산저수지의 확장 계획에 의한 비상시 보조수원 확보와 정수 시설의 확장 및 시내 송배수관 시설 교체 등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6년도부터 1단계로 문화생활 향상으로 인한 급수 인구의 물 소비 확대와 공간주택 완공 및 무안읍 불부제택지 분양 등을 감안하여 원수공급시설 확장을 위하여 취수시설의 확장과 취수장의 양수펌프 및 진동기 시설의 교체 및 전기 수반한 교체와 시내 노후 관 개량 및 신규 급수 지역 배수관 포설 및 3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에 걸쳐 전체적으로 개수할 계획입니다. 본 용수 해결을 위하여 주암댐과 탐진댐의 용수 공급 계획에 우리 군을 포함하여 전라남도 생활용수 배분 계획에 의한 배분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용수공급 배분 계획에 의한 장기 대책으로 인력감소 및 유량 손실을 억제하기 위하여 무안읍과 몽탄면은 무안 상수도로 통합하고, 청계면과 일로읍은 청계면으로 통합, 망운면과 현경면, 운남면은 1개 권역으로 하고 해제면도 1개 권역으로 하는 계획을 입안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자체 수원 개발도 적지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무안읍 상수도 시간제 급수에 대한 장기적 해결 대책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암수원지의 저수량은 25t으로 총 계획량 56만7,000t의 42%가 저수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부족 현상을 감안하여 ’95년 12월 10일부터 성암 수원지에서 1일 1,000t과 청계가압장에서 650t, 또 성동 지하수에서 150t 등 1일 1,800t을 공급할 계획이며 급수 시간은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 1일 계획 급수량 2,400t에 대해서 75%에 해당되는 1,800t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부족 수원의 보강을 위하여 성암 마을에 관정 2개를 팠는데 700t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1일 500t씩 성암 수원지로 펌핑중에 있으며 1일 1,800t씩 공급 할 경우 ’96년 5월 30일까지는 하루에 5시간 계획으로 해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96년도 가뭄 종합대책으로 무안읍 교촌리에 1일 600t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채수시험 및 수질 시험까지 완료하여 공급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96년 봄 가뭄이 계속될 경우 가압장 및 소득시설과 이용 시설을 완료하여 시내배관에 직접 연결 용수 공급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을 전체적으로 완공하면 1일 전체 공급량 2,400t이 지하수로 공급되어 시간제 급수는 해결되리라 전망합니다. 참고로 이용시설 및 가압시설 소요사업비가 약 4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에 2억원을 지원해 주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불무제 택지분양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불무지구 1단의 주택지 개발 공사는 ’94년 12월 22일 무안군 고시 제42호로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가를 득한 후 ’95년 1월 4일 착공, 8월 20일 택지 4만8,193m²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불무제 택지 분양은 ’95년 11월 6일 1차 분양 공고하고 홍보 팜플렛을 제작 각 언론사 및 광주, 전남 건설업체에 배부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고 또한 전남 각 시·군에 홍보물을 발송하고 각 읍·면사무소에도 홍보물을 배부 분양 홍보토록 지시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홍보 후 11월 28일 입찰 결과 상업지역 2필지가 분양되어 저조한 실적 이었습니다마는 연말 자금 사정도 작용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2차 분양에 대하여는 12월 하순경 분양코자 무안군 관내 유선방송은 물론 각 언론매체와 광주, 전남 건설업체를 방문 분양 홍보하고 각급 기관단체 및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분양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불무제 택지 공급가격이 높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분양 가격 결정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제4항 및 감정평가에 의한 규칙 제17조에 의거 2개의 감정 평가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으로 예정 가격을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에 의거 결정되었고 감정 평가 후 관내 부동산업체에 타진한 바 무안읍 토지거래 가격으로 볼 때 적정가격으로 감정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안에서 지금 금년도에 양파, 마늘가격의 하락과 연말 각종 은행 대출금 상환 등 자금 사정의 악화로 분양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다는 여론이 있다고 하겠으며, 2차 분양은 언제 하느냐고 문의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2차 분양 후 미 매각 토지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수의 계약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무안읍 한샘학원에서 제일교회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시 무안읍 성내리 145의1번지 김태윤씨의 토지를 매수치 못하고 부분 준공되어 차량통행 불편 초래 및 도시계획 도로기능 저하에 대한 대책 및 ’90년 무안읍 소도읍 가꾸기 잔여 구간의 무안읍 제이교회 편입부지 대책으로 전임 정치환 군수님께서 불무제 택지 분양 시 제이교회 부지를 선 분양키로 하였다는데 분양 못한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읍 성남리 145의 1번지 김태윤씨 토지매수 대책에 대하여는 김태윤씨의 토지는 총 64평중 9.6평이 도시계획 도로 편입 대상지입니다. 동 편입 토지에 대하여 ’94년 4월 2개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 감정가에 의하여 수차에 걸쳐 손실 보상 협의는 물론 인접 토지소유자들이 김태윤씨 보상 요구에 상응토록 보상비를 지급키 위하여 추진위원을 구성 토지 보상가격 이외에 2,000만원을 확보하여 수차 협의 요청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김태윤씨가 거부 사업을 시행치 못하고 부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김태윤씨의 토지에 대해서 감정가격은 평당 45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의 매각 희망 가격은 평당 500만원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가격하고 보상가격과의 차이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토지매수가 불가해서 군에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감정가 이상으로 보상치 못하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토지 소유자 김태윤씨의 지속적인 설득과 동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94년 4월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편입 토지가 1년이 경과하면 재감정할 수 있기 때문에 ’96년에 재 감정 후 손실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토지 매수를 하겠습니다. 또 제이교회 이전 부지는 불무제 택지 지구로 선 분양키로 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임 군수님께서 제이교회가 안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이 절실히 필요해 법에 어긋남이 없을 경우 선분양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불무제 택지 분양은 택지개발 촉진법 규정에 종교시설 부지로 지정 실수요자들이 감정가격 이상으로 신청추진 분양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후 분양 공고시 무안읍 시가지 도로개발 차원에서 불무제 택지지구 주거지역 일부를 종교용지로 지정 분양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공간아파트 사업승인시 진입도로 개설조건 및 하수구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읍 성남리에 ’94년 11월 25일 서라건설 주식회사의 공간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승인시 관련법으로는 공간아파트 진입 도로는 농산물 시장을 우회한 미목 아파트 방향의 도로로도 진입이 가능하였으나 시장 입구 삼거리에서 아파트 신축부지 방향으로 20m폭의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어 여기에 편입되는 군유지인 시장 부지를 사업자 부담으로 준공 전까지 아스팔트 포장하여 주변 정비토록 조건을 붙여 처리하였습니다. 도시 계획 도로에 편입되는 시장부지는 길이 120m, 폭 13m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472평이 들어갑니다. 상기도로의 개설로 택지개발 지구 및 인근 아파트 단지에 연계된 주민 이용에 편리한 도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하수구 정비는 도로 개설시 사업자에게 아파트 준공 전까지 하수구도 정비토록 지시하였으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여 ’96년도 하절기 이내에 완공토록 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서삼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일상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가뭄이 계속될 경우 성동제에서 취수할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성암 저수지에 25만t이 저수되어 있는데 시간제 급수를 하지 않고 2,400t씩 공급했을 때 4개월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개월 공급한다고 하면 내년 3월까지밖에 공급을 못하겠고 4월, 5월 우기 전까지 2개월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800t을 줄여서 1,800t씩 공급한다고 하면 성동제 저수지 물을 사용 안 해도 교촌리의 지하수 600t만 우리가 시설해 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면 성동제 저수지 물을 안쓸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까지 안 되었을 경우에 성동저수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농지개량 조합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성동 저수지도 농지개량 조합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동제 위에 퇴비장이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성동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퇴비장에서 썩은 물이 성동제로 유입될 것으로 아는데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퇴비장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하수구는 서라건설측에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서라건설 현장 소장님한테 물어본바 군에서 도로를 포장했기 때문에 하수구는 당연히 군에서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파트 승인을 해줄 당시에 시장 삼거리에서 아파트까지 가는 폭20m의 도로를 정비해서 사용을 하되 아파트 준공전까지 시설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시장터 옆 하수구까지 정비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그 관만 사주면 자기들이 사업비 들여서 하겠다고 우리한테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안된다 당신들이 하기로 했으니까 관까지 전부 다 사가지고 해주라고 공간아파트 정소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렇게 받아줄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고세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청계 상수도 이야기는 누차 자주 나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11월 7일날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11일날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으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봐도 물이 아주 구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식수로는 도저히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면장님 입회하에서 한병 떠 와가지고 모두 한모금씩 보는데서 먹자고 하려다 말았습니다마는 그렇기보다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데 그 저수지 구정물을 청계같은 경우는 밑바닥의 물을 한번도 빼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황토물이 누적되어 고기들이 다니면서 구정물이 일어나 가지고 아무리 정수를 잘한다 해도 투적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수지 밑에다 하다못해 300평이라도 담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구정물을 1차 그 정도 빼 가지고 그것을 다시 가라앉힌 다음에 펌핑을 하면 그 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정물만 빼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한번도 안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수지 밑에 담수장을 설치해 가지고 1차 걸러서 정수장으로 보내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인데 우리도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급한 것이 담수장을 설치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해서 도비 3,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우선 대형 관정을 파 가지고 대형 관정물을 이용하자 해서 각종 서류를 만들어서 재무과로 넘겼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는 청계면 상수도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정오가 넘었습니다. 오후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의사봉3타)

의원님들과 각 실·과·소장님들 시종일관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정 질문을 속개 하겠습니다.(의사봉3타) 도시과소관 고세주 의원님이 먼저 하시죠.

열악한 무안군 재정을 위하여 택지 개발을 하는 등 효율적인 무안 발전을 위해서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73년부터 ’90년도까지 주택은행에서 차입하여 군민에게 지원한 주택특별회계 융자금의 회수 실적이 부진하여 상환기간 만료 연도인 2010년에는 일반회계 예산의 전용 상환등으로 군재정의 압박 요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한 회수 계획 등 관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체납자에 대한 법적 조치 내용을 보면 ’90년에 24동, ’91년 40동, ’92년 36동 합계 100동을 조치한 후에는 ’93년부터는 한 동도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고질 체납자에 대한 법적 조치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대연 의원님 나오셔서 목포대학교 미협의 불법 건축물 처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연 의원입니다. 목포대학교 미협의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립대학교에서 건축한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는 것을 악이용하여 목포대학교내의 총 21건의 건물중 협의를 득하지 않고 건축한 불법 건물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협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은 몇 동이나 되며 향후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삼종 입니다. 먼저 고세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회수대책과 고질 체납자에 대한 법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융자금은 ’73년부터 ’90년까지 주택은행으로부터 50구좌 55억4,900만원을 차입해서 군민 1,353명에게 융자 지원하였는데 그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목포시에 이관된 68동과 전액 상환분 620동을 제외한 현재 관리 동수는 665동에 상환액은 38억5,200만원입니다. ’95년 회수 목표액은 ’95년도분 4억2,900만원과 과년도분 11억6,900만원을 합해서 15억9,800만원 이었는데 11월말 현재 회수 실적은 6억500만원으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95년도에는 회수를 위하여 군·읍·면 합동 징수반을 연 4회 편성 운영중에 있으며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합동 회수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 군수님 서한문을 2회 발송하였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95년 11월 8일에는 전라남도 정책 건의를 통해 이율, 납기 등 불리한 조건의 조정과 대상자 개인별로 주택은행에 상환토록 대안을 건의한바 있으며 11월 15일 전라남도로부터 건설교통부에 건의되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96년도에도 군·읍·면 합동 징수반 운영, 군수 서한문과 독촉장 발송 및 주1회 순회출장 독려를 통해 읍·면 담당직원들과 함께 회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중앙 부처인 건설교통부에도 직접 정책 건의함으로써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업무를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재산가치 가능분 위주로 ’90년도부터 ’92년까지 3년간 100동을 실시하여 70동은 상환으로 취하하였고 30동이 경락되었으나 체납액 4억2,700만원의 경락 금액은 1억8,700만원으로써 채권 확보가 44%에 그쳐 ’93년 부터는 조치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주택특별회계로 인한 일반회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책으로는 주택은행의 차입 자금을 연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워금을 계속 상환하여 만료 연도인 2010년에는 20억대로의 원금감소 및 향후 15년간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고 또한 일부 재개발 가능한 대상지에는 군 직영 아파트 건립 분양 등을 통해 주택특별회계의 건실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회수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목포대학교 미협의 건축물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대학교에는 총 21동의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는데 그 중 법정학과 등 5동의 건축물이 ’82년과 ’86년 2회에 걸쳐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 건축물로써 협의 처리되고 16동이 미협의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위치가 변경되어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도지사에게 얻어야 하나 변경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건축 협의가 불가하였고 또 ’88년 10월 24일에는 목포지청 양인석 검사의 지휘로 본부 및 전산소 건물 2동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군에서는 계속해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득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목포대학교 측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득하고자 우리 군에 방문하여 변경 설계를 할 테니 변경 승인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 설계를 조속히 해 가지고 와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얻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처리되면 건축 협의를 득하지 않는 14동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고 추인 협의에 의거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이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세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회수 과정에서 고질 체납자로 인정되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분들은 연체가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0동을 입찰해서 4,000만원을 받아 들여야 되는데 입찰해 가지고 2,500만원밖에 안나오고 1,500만원이 손실됐다 그러면 손실 과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 4,000만원에 대한 금액이 계속 나가면 4,000만원에 대한 이자 18%에 대해서 계속 가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중되어 가지고 그 집이 3년있다 7,000만원이나 8,000만원짜리가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회수를 한번도 못하고 그 집을 경락한다면 그때는 2,000만원도 못 받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왜 안했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전번에 30동을 해 놓고 보니까 약 44%의 채권이 확보되지 않았고 56%가 군비부담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까지 하고 ’94년, ’95년은 안했습니다마는 고의원님 지적과 같이 내년도에는 고질 체납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3,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대대적인 고발조치를 해서 전번과 같은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축산과 소관 이수용의원 나오셔서 양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로읍 이수용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양계단지 조성 사업과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및 조치조성 사업운영, 그리고 공수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무안 지역은 70% 이상이 1차산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군으로써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재래식 농법으로는 지방자치 시대는 물론이요, 경쟁력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의 1차 산업에서도 농촌을 지킬 수 있는 분야가 축산분야가 아닐까 생각하며 무안군의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님으로써 소신과 의무를 가지고 무안군 농촌 발전에 기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해제 광산리에 건립중인 양계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입개방 대응과 양계 축산농가 집단화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규격품 생산 등 경영 합리화를 꾀하기 위해서 도·군비 1억원을 포함하여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93년 11월에 착공 ’94년 12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보조사업의 경우 준공검사 이후 보조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미완료 상태에서 보조금 1억원 전액이 집행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 경위를 밝혀 주시고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보면 6명의 참여 농가 중 4명이 목포 등 타지역 사람으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업들이 설립 취지는 좋다손 치더라도 운영에 있어 문제가 발생함에 지원 단계에서부터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조성사업 후 향후 우리 무안군 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사후관리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및 초지조성 사업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역시 초지 조성과 및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으로써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다는 목적을 두고 본 사업을 권장 지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사료 생산 지침을 보면 대상지역 및 대상자 선정에 있어 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가 단지화되고 전업 규모 이상의 소사육 농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과 농기계 공동구입 보관이 가능하고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 등에 선정토록 되었으나 지금까지 초지 조성의 경우 59농가에 455.3ha,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지의 경우 9단지에 보조 3억1,500만원을 포함하여 6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조성된 사업이 대체로 서로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조사료 생산단지와 초지조성 사업의 연계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또 ’91년도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위치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기계화단지 운영 실태와 단지별 연간 생산량 특히 조사료 생산단지와 설립 취지가 맞게 공동으로 이용되는지와 초지 조성에 있어 기성초지 453.3ha중 4.2%인 19.08ha가 하급초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 내역 또한 가축 미입식 및 초지 미이용 면적 15.58ha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의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수의 운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담당과에서 기 알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공수의 운영을 한번도 문제 제기 없이 지냈다는 것은 지도, 감독하여야 할 축산과로서는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수의의 ’95년도 활동 현황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업무가 무엇인지 그 내역과 수의사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용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김대연 의원님 나오셔서 축산사료 부과세 영세율 적용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김대연 의원입니다. 축산사료 부과세 영세율 적용을 누차에 걸쳐서 축산 농가에서 건의도 했고 희망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에서 10월 1일자로 영세 축산농가에 한해서 영세율 적용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축산농가에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은 날짜는 언제이며 10월중에 수혜 혜택을 받은 농가가 몇 명이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철진 입니다. 먼저 이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계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계단지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제 양계단지는 해제면 광산리 218번지 일대에 부지 8,076평에 조성중이며 ’93년 12월 22일 단지가 확정되어 산란계 30만수를 입식코자 6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보조 1억원, 융자 18억원, 자기자금 8억1,900만원 합계 27억1,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란계사 6동에 1,492평과 관리사 6동, 창고 1동, 계분처리 시설등 부대시설을 전부 완료하였으며 계사 6동 건축은 다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93년부터 ’94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이 금년도까지 지연되어 가지고 이월되어서 사업을 한 이유는 ’93년도 12월말에야 이 사업이 확정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농지를 전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월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완공 상태에서 보조금 1억원이 집행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계단지 조성사업은 축사 신축을 비롯한 9가지 세부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분 처리 시설은 계분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기자금9,000만원, 계 1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94년 11월 2일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381평을 신축하였으며, ’95년 6월 14일자 환경보호과로부터 축산폐수 정화시설 준공 검사를 받아 기 입식된 산란계의 계분을 처리해 왔습니다. 현재는 약 25만수가 입식되어 여기에서 생산되는 계분을 자동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 단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분 처리시설을 적법 절차에 따라 준공해서 지방비 투자 목적에 이행되었으므로 집행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단지조성 사업으로 인한 향후 효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해제 양계단지는 최신 첨단 자동화시설로써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력을 대체하고 가족단위 노동력 중심의 전업 양계농가를 육성함으로써 연간 약 8억원의 농가소득을 향상 시키고 공해방지 및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시범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유기질 비료를 연간 1만6,500t을 생산 관내 마늘, 양파 재배 농가에 공급하여 지력 증진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다음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양계단지에서 1일 계란 22만개 연간 8,000만개를 생산 출하함으로써 약 연간 8억원의 농가소득을 가져오게 되며 시범 사육장 또는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군의 축산을 선진 축산으로 이끌어 가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상시 고용 인원으로써 8명 취득세, 주민세, 소득세 이러한 면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하며 지금도 공동 구판을 실시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영농법인체를 육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에 참여농가 6농가중 4농가가 관외자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지 참여대상 농가는 동일 축종을 사육하는 희망자로서 인접 시·군 참여 희망자를 포함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대상자 선정시는 우리 군 사육농가 3농가, 외지인 3농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참여농가 1농가가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관내 희망농가를 계속 물색하였으나 투자액이 많다 보니까 참여 희망농가가 없어 부득이하게 타 시·군 거주 농가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을 성공리에 완료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군 관내 농가가 다수인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및 조사료사업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기계화단지 조성은 기계작업을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기계 공동 구입 및 이용으로 농기계이용 효율 증대, 조사료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91년부터 ’94년까지 단지당 7,000만원을 투자해서 총 6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9개 단지를 조성 단지당 트렉타 외 8종을 12개 이상의 기자재를 도입해 가지고 총 122대를 구입 조사료 생산에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단지별 운영 실태를 조사 지도, 감독하여 건실한 단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지 및 조사료 작물재배지가 단지화 되고 전업 규모 이상의 소사육 농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이나 조사료 생산단지를 구성하여 농기계의 공동구입 보관이 가능하고 전 생산의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초지나 사료 작물의 단지화가 가능한 지역을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사업 계획서와 전관을 검토해서 선정하였으며, 우리 군에 조성된 조사료 기계화 단지 위치 선정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단지 공동이용 여부 및 단지별 연간 생산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에서 구입한 장비는 회원 공동의 보관창고를 설치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농기계 사용에 따른 이용료와 이용 방법은 단지 전관으로 규정 단지별로 자율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은 단지 회원 개인소유 생산기반인 초지 답리작 전작 사료작물 등의 재배 면적에 따라 조사료를 생산 회원 개인별로 이용하고 있으며 단지별 조사료 생산량은 9개단지 중 자사료 생산기반이 가장 많은 현경동산단지에서는 105ha에서 연간 약 6,270t의 조사료를 생산 13농가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기반이 가장 적은 몽탄 대치단지 30.5ha에서는 연간 약 1,830t의 조사료를 생산 6농가가 이용하고 9개단지 총 496.9ha의 조사료 생산단지에서 연간 2만9,814t을 생산해서 84농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지조성 관리실태 및 하급초지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우리군 기성조치 관리면적은 ’95년 6월말 현재 58농가에서 453.3ha로써 초지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연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5년도 상반기 사후 관리 실태조사 결과 관리면적 453.3ha중 상급 292.2ha, 중급 141.5ha, 하급 19.08ha이고 ’95년도 하반기 사후관리 실태조사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하급초지 면적 12농가에 19.08ha에 대해서는 초지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2월말까지 중급초지 이상으로 보완토록 시정 지시중에 있으며 ’95년도 하반기 사후관리 실태조사 결과 보완 시정지시 불이행 초지는 토지이용효율 측면에서 대리관리자를 지정 공고하여 대리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부실초지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 입식 미 이용 초지현황 및 그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초지 면적은 58농가에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453.3ha입니다. 그 중 소가 미 입식되거나 초지로 미 이용되고 있는 초지 면적은 하급 초지 12농가 19.08ha중 8농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15.85ha입니다. ’84년도 소값 파동으로 인한 축산의욕 상실로 소입식을 기피해서 유휴농지 또는 농경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 상반기 초지실태 조사결과 하급초지로 분류되어 가지고 ’95년도 금년말까지 ha당 한우 3두, 젖소 2두 이상 입식하고 사료작물을 파종토록 시정 지시하였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시정되지 않을시는 관계 규정에 의거 대리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초지 전용 허가 조치해서 미입식 및 미이용 초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단지와 초지조성 사업의 연계 방안입니다. 우리 군에 조성된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는 ’91년도부터 ’94년까지 9개단지를 조성 84농가의 양축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동 단지의 건실한 운영과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단지에서 초지 조성 사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사업이 연계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의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운영 실태입니다. 먼저 공수의 현황입니다. 공수의 위촉 및 공수의 업무는 수의사법 제21조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부권한 위임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고 있으며 공수의 수당은 동법 제22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5명의 공수의사가 위촉되어 있으며 그 중 국·도비는 3명, 군비는 2명입니다. 공수의에 대한 수당은 지역에 따라 갑·을·병지로 구분해서 월 수당을 갑지는 30만원, 을지는 35만원, 병지는 4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군 공수의는 을지 1명, 갑지 4명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주 업무 내용 및 활동 현황입니다. 공수의 업무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명시된 동물의 진료, 동물질병의 조사 연구,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동물의 건강진료 및 폐수검안,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 기타 동물진료 등에 관한 농수산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운영 여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수의 업무는 방대하나 실제 진료업무 등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질변의 조사, 연구, 예방 동물 보건증진과 환경 위생 등에는 활동이 미진한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다음과 같이 공수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수의별 담당 지역을 축종별 가축질병 예찰 농가에 대해서는 예찰카드를 작성 비치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전남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에 월2회 이상 예찰엽서로 통보토록 할 것이며 연중 개최하는 전남 서부지역 가축질병 예찰협의회외에도 군에서 월1회 이상 예찰협의회를 개최 운영하여 발생 가능 질병을 조기에 억제토록 하고 아직은 준비중입니다마는 ’95년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수급 전산화에 따른 농가별, 축종별, 개체별 원부 작성 조사시 가축별 질병관리 및 가축전염병 예방조사 실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갑작스런 폐사 등에 대해서 질병원인 규명을 위한 폐수 검안을 실시하는 등 공수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것이며 전남가축위생시험소와 연계해서 각 담당 지역의 동물질병 조사 연구 및 보건증진과 환경위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며 ’9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하절기 오지 부락에 대한 가축 무료진료 사업도 계속 추진하는 등 공수의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언제부터 사료부과세 영세율 혜택을 받았으며 10월중에는 수혜 농가가 몇 농가며 수혜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99조 제4호 미목 및 농축산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의 2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배합사료 공급 요령을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5-83호로 ’95년 9월 30일자로 고시하여 한육우 30두, 젖소 20두, 돼지 200두, 닭과 오리는 각각 1만수, 산양과 면양은 각각 300두, 토끼 500두 이내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부가가치 그러니까 사료 가격의 10%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95년 10월 1일부터 감면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관내 축산농가에서도 ’95년 10월 1일부터 감면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관내 축산농가에서도 ’95년 10월 1일부터 감면 혜택을 받도록 군과 축협에서 안내문을 제작해서 각 농가에 배포함은 물론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하였던바 10월 한달 동안에 3,315농가에서 2억1,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모든 부분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공수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 회의록을 보면 공수의를 명심해서 지도 감독하겠다,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공수의를 교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체한적이 있는지, 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공수의 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교체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폐지할 용의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 도에서 공수의 운영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당이 너무 적다 그래서 수당을 더 많이 지급하고 또 공수의답게 활용을 하자 이런 방향으로 개선 운영 방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보다는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양계단지 조성 사업에서 참여자 6농가중 4농가가 관외 지역 분이라고 하니 조금 더 실무과에서 노력해서 참 여자가 무안 군민이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앞으로 축산 농가를 위해 더욱더 소신과 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료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 10월 1일부터 과장님은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월 4일날 축협에서 일부 회의를 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공고나 안내문이나 공문으로써 읍·면에 시달했다고 하는데 읍·면에 시달함으로써 축산 농가가 무슨 혜택을 볼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혜택을 보려고 하면 축산 농가가 사료 끊는 과정에서 농협이나 취급하는 곳에다 축산농가 확인서를 해 줘야 하는데 읍·면만 알아 가지고 무슨 확인서를 떼올 수 있으며, 또 실무자 회의를 10월 16일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자 회의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줘라 하는 것을 읍·면 실무자들한테 교육을 시켰는데 그렇다고 보면 10월 1일부터 무안군에 실제적으로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서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10월 1일부터 2억원 정도의 혜택을 봤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몽탄면의 경우만 생각해도 10월 20일부터 혜택을 봤습니다. 그 손실액이 약 1,400만원이 됩니다. 그런 것을 과연 파악하고 있었는지 사후 돌아가고 있는 사항을 실과장님은 파악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율 적용관계는 농가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협, 농협 관리를 하고 있는 조합에서는 그전 9월달부터 회의를 여러번 가져 가지고 쭉 관리를 하고 선전도 해 왔었습니다. 방금 김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자료를 몇 가지가지고 왔습니다. 몽탄에서 10월 1일날 배합사료 공급 현황을 찾아본 것입니다. 10월 1일날 공급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카드고 이것은 제가 읍·면별로 이야기 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10월 한달에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 현황을 전부 축종별로 집계를 해 가져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류로 제출해도 좋겠고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카드는 공급 현황이지 실제적으로 혜택을 본 현황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료 공급 현황이지 실제적으로 혜택을 본 현황이 아닙니다. 우리 몽탄은 분명히 10월 20일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무슨 그런 현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전에 관계 담당자를 몽탄 농협이나 몽탄면에 출장을 보내 가지고 현황을 전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 봤더니 10월 1일부터 공급이 되고 카드를 가지고 와서 복명이 된 상태입니다.

카드만 공급을 했지 카드 자체도 10월 1일자 소급해서 보냈지 혜택 자체는 20일부터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구입해 놓은 사료가 남은 것이 있어 가지고 바로 10월 1일날...

추상적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몽탄면에 월간 3억원 정도의 사료가 공급됩니다. 그러면 20일이라고 하면 2억원 정도의 공급이 되는데 거기에 10%면 2,000만원인데 거기에서 영세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일부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20일동안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1,400만원입니다. 과장님이 그것도 파악 못하고 거기에 대책도 안 세운다고 하면 이 법을 실시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말씀대로 9월달에 기 농협이나 축협하고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없고 10월 2일날 한번 한 것으로 알고, 10월 4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자 읍·면 실무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에서 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맞고, 축협은 축협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각 계열별로 빨리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축협도 군에서 나가서 한지가 10월 4일날 아닙니까?

축협도지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미실하므로 해서 손해본 농가에 대해서 추후 소급해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소관에 대한 이수용 의원님과 김대연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워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군민의 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회과소관 3가지 질문만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세민에 대한 융자금을 11월 25일 이후에 집행하는 이유와, 융자금회수 방법 및 미회수분에 대한 조치 사항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95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금한 현황 및 집행 내력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내력과 추가 책정한 내력 및 추가 책정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민에 대한 융자금을 11월 25일 이후에 집행한 이유와 융자금 회수방법 및 미회수분에 대한 조치 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융자 대상자는 관내에 저소득층 주민으로 1세대당 500만원이내에 2년거치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리 5%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지원액은 영세 상행위 2,300만원 전세자금 1,500만원, 기타 산업자금 1억2,100만원 총계 34명에게 1억5,9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영세민에 대한 융자금은 11월 25일 이후에 집행하는 이유는 ’95년도 융자금은 1억5,900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 당초에 집행하지 않고 연말에 집행하게 된 이유로는 ’95년도 예산 편성 내용은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1억원과 ’95년도 회수금 5,300만원 및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어 또한 상환 방법이 월별 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어 12월까지 목표액이 회수되어야 융자 조치할 수 있게 됨으로 매년 연말에 융자하게 된 것입니다. 월별 회수를 보면 1월달에 390만원과 2,3월해서 12월까지 700만원 총 5,300만원이 회수됨으로 연말에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융자금 회수 방법은 상환 개시일 15일 전 해당 읍·면장이 납부 고지서를 교부하면 상환 의무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회수분에 대한 조치 사항과 대책은 체납액은 원금 341만6,000원과 이자25만1,000원으로써 총 8명분에 366만7,000원으로써 회수 독려반을 사회계장외 1명으로 수시 독려하고 11월중 현경면 박준재외 2명에 63만2,000원을 회수하였고, 12월까지 해제면 박춘식외 2명에게 81만8,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일로읍 김지호외 1명에게 211만7,000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에게 체납 사항을 통보하였고 또 이에 불응시 상환 의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체납 청구를 단행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95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금한 현황 및 집행내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황으로 ’94년 12월 1일부터 ’95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 군민을 대상으로 모금단체 및 방법은 언론사 및 금융기관의 지정된 구좌에 입금, 단 행정기관에서는 홍보를 전담하고 현금 수납은 불허했습니다. 모금 현황으로는 ’94년도 이월액이 1,881만2,000원과 ’95년도 도 배분액 840만원을 합해서 2,721만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 내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9건입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 위문이 간경화 악화 입원환자와 합병증으로 생업중단된 자, 생보자 사망 및 교통사고와 장기 이식 건강 악화로써의 5명에 50만원이 지급되어 있고, 소년소녀가장 위문 1명에게 1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기타 불의의사고 등으로써 생계 곤란한 가정 위문, 화재로 주택전소, 후두암의 투병 및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명에게 2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또 화순열차 사고로 15명이 사망했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어 100만원이 지출되어 총 9건에 18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95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내역과 추가책정한 내력 및 추가책정된 사유를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에 생활보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정기 조사는 매년 9월 실시해서 이것은 의무 규정입니다. 수시 조사는 대상자의 신청시 조사해서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생활보호자 책정 내력은 매년 9월 실시 정기조사로 거택 보호 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해당자로써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연령 65세 이상의 노쇠자나 연령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또는 폐질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사람으로 1인 월 19만원 이하의 소득과 가구당 2,500만원의 재산 소유자로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해당됩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생화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의 해당자로써 거택 및 시설보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중 실직 기타의 사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로써 자활 조성을 위하여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1인 월 20만원의 소득과 가구당 2,500만원 이하의 재산 소유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매년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1개월간 소정의 서식에 의해서 본인 또는 친척이 읍·면에 신청하게 되어 있고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담당 공무원이 가족사항 및 생활실태 등 법적 해당 사항을 확인 조사하여 매년 10월 군에 집계되어 도에 보고하면 보건복지부에 신청함으로써 12월달에 다음 연도의 생보자나 영세민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이 923가구 1,590명, 자활이 2,236가구, 6,666명 총 3,156가구에 8,256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 책정 내력으로는 거택 6가구에 12명, 자활 30가구 72명 합계 36가구 84명이 책정된 사우로써는 거택보호 대상자 6가구는 타 시·군에서 전입된 사람이 4가구, 부양 의무자의 사고로 인한 장애인 1가구, 부양의무자 사망1가구, 자활보호대상자 30가구에 대해서는 타 군에서 전입된 6가구와 부양 의무자 건강 악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이 10가구, 부양의무자 사망 5가구, 부양의무자의 무단가출이 9가구 해서 26가구 84명이 책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용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다른 융자금 집행도 아니고 영세민에 대한 융자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 과정에서 융자금이 회수되지 않아서 그런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근본적인 회수 대책을 세워 회수를 독려하고 관심을 더욱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95년도 불우이웃돕기 집행액이 180만원인데 과장님께서는 영세민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우이웃 8농가에 10만원씩 성금을 지원하고 화순 열차 사고에는 10만원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100만원이라는 거금이 성금도 아닌 위문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추가 책정 부분에서도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외된 주민이 없도록 노력을 했다면 추가 책정된 부분도 극 고수에 달할 것이며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했다면 전 대상자가 선정되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보충질문하신 영세민 융자금 회수에서 연초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집행하냐 하면 영세민 융자 자금은 ’9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사업인데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12월달에 집행하고 보니까 그 기한이 12월말로 되기 때문에, 또 회수금이 들어와야 순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내년부터는 군수님에게 상의를 해서 다른 돈이라도 미리 주고 다음에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화순 열차 사고에 위문금 10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슴은 화순 열차 사고 경위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5년 5월 11일 오전 6시30분 화순군 화순읍 예향리 연양마을 앞 건널목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버스 승객 15명이 숨지고 2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열차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되어 사고를 당한 참변자 가족돕기 운동이 범도민적으로 전개되어 우리 군에도 그러한 통보가 왔습니다. 사실상 이 사항은 그때 당시에 모금을 해서 별도로 송금을 해야 옳다고 하는 이 의워님의 말씀에 수긍을 합니다마는 그때 큰 사고로 급히 돈을 보내게 되어 일단 우리가 모금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100만원을 보내 가지고 화순 군민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줌과 동시에 무안군의 위상을 화순 주민들에게 전파시키는 동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위에서 지시가 있더라도 또한 시간이 없더라도 별도의 모금 계획을 세워서 송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이수용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화수 의원님께서 국토 공원화 사업을 효율적 추진 방안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