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연천군 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게 될 사항에 대하여는 1일차 감사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에 나오시는 분들은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를 받는 공무원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됨으로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 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하여는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민방위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민방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연천군 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1995년 12월 7일 연천군 민방위 과장 조 운 행.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남천희 위원입니다.보건의료원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특수장소 및 특수지역 주민에게 의료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자격 주민에게 약국을 할 수있도록 지정된 지정약국이 연천관내에 11개소가 있고 94년 4개소가 폐쇄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바로는 왕징면 무등리 지정소는 94년 10월 14일 취급약국 폐업 보건소 및 약국과의 거리가 2㎞이내라는 지정 요건에 부적합하여 폐쇄조치를 하였다가 95년 1월 18일 지역내 실정을 감안 재지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재지정하였으며 미산면 우정리에 있는 지정소는 대리인이 타 지역 전출 및 타인에 의한 판매, 그리고 보건소 및 약국과 1㎞이내에 있다는 사유로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등리 지정소의 재지정 사유를 보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재지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본 지역은 동원약국으로부터 약 200-300M에 위치하고있는 지역으로서 계속 운영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정했다는 자료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으며 이와 반대로 우정리의 지정소는 동일 약국으로부터 약 1㎞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본 지정소가 폐쇄된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 같은 인상인 바 이렇게 되게 된 사유와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만일 본 지역을 본 위원과 출장하여 재지정의 필요성을 확인한다면 재지정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료비 청구에 따른 수납액 삭감대책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감사자료에 의하면 94년 12월말 현재로 9억7천6백79만4천2백원을 청구하여 미수납액 1백36만6천3백90원을 제외한 수납액은 9억5천24만5백60원으로 무려 청구액중 2천5백18만7천2백50원이 삭감됨으로써 진료수입에 있어 차질을 가져왔다고 보입니다.이 또한 진료비 청구업무에 대한 담당자의 전문지식이 결여된 것으로 예측합니다.이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양병국입니다.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박서진 의장님 그리고 위원장이신 홍기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보건 의료원의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남천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첫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답변에 앞서서 먼저 약국 지정소의취지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약국 지정소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의약품 구입이 곤란한 특수장소 즉 수복지구 접적지구 오지지역 중에서 읍의 경우는 3㎞면의 경우에는 2㎞이내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약국 등이 없는 지역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취급자와 대리인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간단한 구급용 약품 약 15종을 판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약품들이 일반 소매점이나 잡화점처럼 누구나 쉽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의약품은 약이라고 하는건 잘못 취급하였을 경우에 인명과 직결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지정소 또는 약사가 아닌 비전문자가 취급함으로서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악화를 막을 수있도록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국한토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다만 지정의 요건과 지역의 형편을 고려해서 대리인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지정해주고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해서 본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총 11개소의 약국 지정소가 있습니다. 94년도에 4개소가 폐쇄됐고 그중에 무등리는 92년 11월 24일 취급자인 새서울약국이 개인사정으로 약국 폐업신청 및 특수장소 지정요건에 부적합해서 94년 10월 14일 지정소 폐쇄조치를 하였으며 95년 1월 18일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재지정을 해 주었으나 우정리 지정소인 경우에는 취급자인 광신약국의 대리인이 타지역 전출로 지정소를 폐업신청을 했으며 특수장소 지정요건이 적합하지않고 특히 대리인이 아닌 타인이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함으로써 대리인이 준수하여야 될 중요한 사안을 위반해서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동원약국이 과거 군남면 진상리에 위치하고 있다가 95년 6월 9일 왕징면 무등리로 장소를 이전해서 현재 운영하고있는 사정입니다.현재는 동원약국이 있고 왕징보건소가 위치하고 있어 인근에있는 미산면 우정리 주민들 그리고 왕징면에 있는 주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므로 우정리의 약국 지정소의 재지정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여론들을 추후 현지를 출장 방문해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현지사정을 검토해서 재지정에 대한 것들을 신중하게 다시한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이상 첫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해 주신 진료비의 청구에 따른 수납액 삭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94년도의 진료비 9억7천6백만원중에서 이중에 약 2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이것은 총 진료비의 약 2.5%에 해당되는게 되겠습니다.이와 같은 삭감율이 진료수입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각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시 이건 일반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의료보험 연합회로부터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의료보험 연합회에서는 적용약제 및 진료방법에 따라서 사실적으로는 일반적으로약 평균 3%는 일괄적으로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이건 의료기관과 의료보험을 심사하는 기관사이의 불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 되겠고 의료기관들은 과잉청구를 한다라고하는 사안이있고 따라서 의료보험 연합회에서는 평균적으로 3%의 삭감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저희는 2.5%의 삭감율이 지금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삭감율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 의료원에서는 이를 계산하는데 지금 현재 삭감에 대한 문제점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볼때는 몇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번째는 진료비 청구가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위별 진료수가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청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따라서 진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청구에서의 삭감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른 오랜 경험의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이런 직종이 되겠습니다.의료기관에서는 의료비에 대한 청구업무를 간호사들이 전담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심사도 의료보험 연합회에서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저희 의료원에서는 간호사의 인력부족으로 현재 간호사들은 진료업무에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저희 의료원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해서 현재 있는 다른 보건직 직원 그리고 기능직 직원 3명을 95년도에 대한의무행정관리자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구업무 담당자 교육에 3명을 토요일 일요일에 교육을 받도록해서 총 6개월간의 파견교육을 11월중에 마쳤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청구금액이 상당히 낮춰질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책은 지금현재 보건직원들이 하고 있지만 향후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내부 인력 조정에 의거해서 간호사를 청구업무에 전담토록 해서 삭감률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이상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증인석으로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보건 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수가 절감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청구액보다 2천5백만원이 삭감되었다는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의료비 2천5백만원이 삭감되었다는것은 병원을 찾은 환자들로부터 의료비를 부당하게 더 받았다는 얘기로 생각되는데 원장님께서는 더 받은 액수에 대한 반환문제라든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저희가 2천5백만원이 환자들로부터 다 받은 사안들은 아닙니다.의료보험은 지금현재 우리 의료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총 진료비의 30%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의료보험에서 지불하는 사안이 되겠는데 이 70%에 해당되는 것들을 의료보험수가를 청구했을 경우에 이 내용들을 심사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연합회에서는 심사를 할 때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에서 이를테면 과잉진료를 했다거나 아니면 약을 과잉으로 주었다거나 하는 사안들을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서 판정하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한테 2천5백만원에 대한 것을 지불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사실은 현재 우리 의료기관에서는 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다음에 이것에 해당되는 충분한 양의 투약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액수는 못받게되고 의료원 수입에 손실이 되는 사안인것이지 저희가 2천5백만원을 과잉으로 받았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2천5백만원 전체를 받았다는 게 아니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30%는 환자부담이고 70%는 보험 부담인데 예를 들어서 1천원의 진료혜택을 받았을 경우의 300원에 대한 것은 환자에 부담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 포함이 되지 않았을 경우는 1천원이 800원일수도 있다 이겁니다. 병원치료받은 값이, 800원에 대한 30%면 3×8=24 240원만 내면되는데 이것은 300원을 냈다 이겁니다.1천원에 대한, 결국은 환자들로 부터 60원을 더 받은 계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았습니다.지금 질의해 주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1천원에서 300원은 본인한테서 받고 700원은 우리가 의료보험 청구를 했는데 이 700원의 전체가 다 삭감이 됐다고 한다면 이 300원도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죠.1천원에 대해서 300원을 환자가 부담을 했으니까 700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료수가를 청구한거다 이겁니다. 했으면 여기에서 깍인것이 200원이 깎였다 가정합시다. 그럼 500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500원하고 300원하면 진료비는 800원 되는거다 이거에요.실제적으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800원이면 3×8=24에 30%는 240원을 받아야 되는건데 300원을 받았다 이 얘기죠.그러니까 아까 원장님께서는 2천5백만원은 자체 수입에대한 삭감이지 실제적으로 환자들에대한 손해는 없다고 하셨는데 계산상으론 그렇지 않은거로 전 생각됩니다.

네, 정확히 알았습니다.진료부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삭감은 의료행위에대한 삭감은 거의 없습니다.약품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그런데 저희는 주민들한테는 이것에 해당되는 약들이 전부 다 이미 먼저 지불이 되는 겁니다.이것에 적합한 약은 전부 다 나가고 주민들은 그 약은 이미 다 받은 겁니다.우리는 그돈을 주민들한테 받는게 아니라 제3자인 의료보험 연합회에서 받아야 되는 건데 이사람들이 돈을 안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과잉으로 더 받았다거나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240원 받아야 될걸 300원 받은 결과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은 1천원어치의 약이 나간겁니다.우리 주민들은 240원 내야 될거를 300원 내고 1천원어치의 약을 받은게 아니고 주민들은 저희가 볼 때는 제대로 다 낸거고 그리고는 우리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약에 대한 손실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당청구를 했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 거네요.우리가 의료조합에 부당청구했다는 결론밖에 안되는 거죠.

그렇죠.

정상적으로 진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받았다면 삭감할 조건도 없는 거고.

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의료보험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수가가 각국의 의료보험수가에 비해 볼 때 상당히 낮은게 사실입니다.각 개인 의료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각종 매스컴에서 의료보험을 과다 청구한다라는 것들이 누차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개인의원에서는 아마 그 운영상 몇가지의 편법을 써가지고 그런 과잉청구가 있는 것이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공의료기관이고 저희가 쓰고있는 약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있는것은 모든 의료기관이 전반적으로 과잉청구를 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의료보험연합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삭감을 합니다.그런게 있겠고.내용적으로는 저희가 볼 때 주민들한테 투약되는 약의 종류가 상당 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료보험에서는 한번에 청구를 할 때 질병명을 3가지까지만 인정을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그렇지만 우리주민들 특히 영세민이나 노인분들인 경우에는 질병이 3가지가 아니고 그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그럴 경우에는 원래 질병이 인정되는 코드가 3가지인데 4가지 5가지를 경우에 따라서는 첨부를 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면을 이해를 못합니다.왜 지난번에는 약을 3가지종류를 줬는데 이번에는 왜 1가지종류밖에 안주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또 주민들로서는 불만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안을 의료보험 연합회에 누차 시정을 권유를 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저희에 이런 사정들이 고려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부당청구는 저희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저는 전체적인 국가적인 문제에 좌우되는 거로 판단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청구에 따른 연합회심사의 기본삭감이 2.5%가 기본삭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94년도에 2천5백만원 자료에 보면은 `95년도에는 매월 2백만원선으로 삭감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부득이 `95년 6월달에는 5백2십여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설명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른 달에 비해서 6월달이 유난히 삭감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6월달에 삭감이 많아졌는지 저희가 지금 자세히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다만 위원님 질의를 제가 듣고 추정을 해보건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의료보험을 청구를 해서 심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2개월 정도가 됩니다.이런 관계가 되는데 의료진들이 바뀌는 시점이 5월초가 되겠습니다.아마 4월말에 의료진들이 바뀌기 전에 청구한 이것들이 상당히 많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 상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해봐가지고 허락을 해주시면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료청구에 대한 서류준비를 일반기능직에서 보건직이나 해서 전문적으로 간호사로 해서 11월달까지 교육을 마쳤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의례적인 삭감부분만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인력확보가 되면은.

저희가 지금 3명교육을 완료를 시켰기 때문에 이사람들에대한 자격증시험이 내년 1월달에 있습니다.그러면 아마 지금보다도 삭감액이 현저하게 감소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3명이 확보가 돼있고 그리고는 간호사 1명을 더 보강을 해서 이 4사람중에서 그래도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2사람을 고정배치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내년도 삭감률은 현저히 감소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지금 본질의에서 남천희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미산면 우정리 광신약국 지정소가 폐쇄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 합니다.이 폐쇄문제는 양병국원장님이 부임한지 약한 1년여 지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폐쇄조치를 했을 때 당시에 그 주민들에 진정이나 또는 주민들 대표 몇사람이 양병국원장님을 찾아뵙고 지역현장에 위치와 또는 실정을 감안해서 건의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그 어떤 법적위치에 입장에 봤을 때 필히 폐쇄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폐쇄한 것은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약국이 전자와 후자가 양자간에 명의이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하였기 때문에 위배된 사항으로 해서 결국 무자격자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허가권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폐쇄했을 때는 1년이 지난 후란 말이에요.그러면 그 기간내에 1년내에 의료원장님께서는 그 현장을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하고 1년후에 가서 그 조치를 내린 것은 무엇이며 또 나가서는 행정부에서 사전에 그 지역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법적명의이전만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냥 조치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행정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지정했던 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그 지역주민의 애로를 적극 느끼시지 않으셨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먼저 제가 취임하고 나서 1년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정리 약국에 대한 폐쇄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제가 연천에 온게 `94년 1월 7일자로 왔고 원장이 된게 7월 17일 입니다.당시 저희가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94년말경에 백학면에서 약국에 대한 약 종사업을 하시던 분이 사망하시게 됐고 그 후임관계 때문에 약국지정소에 대한 건의가 백학면에서 있었습니다.사실 그 전까지는 약국지정소에 대한 현황을 제가 미처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가지고 저희가 관내에 있는 약국지정소에 대해서 일제히 한번 현황을 조사를 해봤습니다.해보니까 지금 김완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돌출이 됐습니다.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담당 계장과 직원들과 저희들끼리 일단은 숙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현재 보니까 규정상 여러가지고 조건이 우정리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됐고 이미 우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말고 여러가지 사안으로 예를 들어서 지정된 약이상의 과잉의약품 판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민들이 여기계신 김완기 위원님 포함하셔가지고 몇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런 건의를 한적이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현장을 여러번 나가봤습니다.우정리에 계신 리장 새마을 지도자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었을 때는 우정리에 약국지정소가 필요하다고는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위치선정에 있어가지고 2㎞라고 하는걸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준수를 하려다 보니까 우정리에 기존에 있는 그 장소보다는 더욱더 백학방향으로 밖에 설치가 안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김완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주민들의 편의나 이런 문제점보다도 법적인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했었던 면이 없지 않나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건 사실이지만은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법규에 대한 준수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었는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지금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과 아울러서 또 동원약국이 진상리에서 무등리로 이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무등리 약국지정소 그 다음에 우정리에 기존 약국지정소하고의 거리관계가 더욱더 근접하게 된 것이 아마 지금 실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지금 현재는 무등리에 동원약국이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나 지금 동원약국이 그사람들이 자기 자영업인데도 어떤 시간을 정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합디다 문을 닫고 그러는데. 그래서 급히 약을 사러 내려갔다가 못사가지고 올라오는 사람이 더러 있었고 바로 본위원이 어느날 감기가 이렇게 지금도 목이 잠겼지만은 감기가 들어서 약을 사러내려가니까 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문을 잠갔다고 그래서 다시 올라왔는데 그래 약을 못지은 적이 한번 있었고 또 엊그저께 지금 대일밴드까지도 하나사서 붙였는데 뭘하다 손이 좀 다쳐서 대일밴드하나 사러내려가니까 또 문이 닫혀서 없어서 그래서 내가 못사고 결국 전곡에서 사다 대일밴드를 발라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현상도 있어요.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는 지정한 약국이 둘있죠.두일리하고 왕징면 무등리의것 재지정한게 있죠.폐쇄했다가, 그 부분은 지금 봤을 때에 그것을 재지정하는 저의는 어디 있는 겁니까? 정의를 어디서 내린 겁니까? 저는 먼저번에 그러한 행정규정상으로 봤을 때 폐쇄를 꼭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을 주민들의 원성과 또 나가서는 주민들의 진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주민의 대표라면 그분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을 때 어떤 시정조치 해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려서 또 나가서는 명의를 빨리 변경을 해서 현재 하는 사람의 명의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을 말이지 규정만 들고 현실이 그러하다기에 그냥폐쇄조치하고 주민들의 의사는 절대 존중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며 또 한가지는 사실상 1년여간이나 방치해 놨다가 이제 1년후에 가서 그럼 그동안에 행정공무원들이 말이죠,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1년내내 나뒀다가 그때가서 파악을 해가지고 보니까 폐쇄를 해야되겠다해서 조치한 것은 어떤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기전에 어디 편의주의다 그렇게 봐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동원약국앞에 약한 100여미터앞에 있는 무등리 약국지정소가 폐쇄된 것은 재지정이 되고 그것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해달라 그래도 지정을 아니해주고 폐쇄조치 했다는 것은 편의주의로 했다고 이렇게 판단되기에 묻는 겁니다. 말하자면요.명의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했던 것을 약1년이 지나도록 그냥 방치해놨던 것을 1년여 지나서 알았다 하는 것은 행정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약국지정소 관리에 일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150명이 진정을 하면서 꼭 좀 다시 재지정을 해달라고 호소를 했고 또 몇몇분이 찾아가서 의약계장님을 찾고 나가서는 원장님을 찾아뵙고 구두 건의를 했고 더 나가서 보건당국이나 또 나가서는 군수님 도지사한테까지 건의를 했는데 전부 일괄사항이 원장님한테 되돌려와서 원장님이 최종적으로 폐쇄조치를 했다는 제의는 바로 동원약국 100M앞에 있는 무등리 지정소는 재지정이 되고 그것은 없애는 저의가 그것이 상당히 편중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 거에요 해서 이 약품을 말이죠. 내가 알기에는 극약품을 팔거나 그렇지 않고 품목이 지정되어 있는 약품만 팔게 되어있는데 딴약품을 더 팔았다 그래서 지적이 됐는데 내가 알기로는 극약도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심환 같은 거 그런건데.극약도 아닌데 지정품목을 잡아가지고 한 게 그것을 행정위반이다해서 규정에 위반됐다고 교체하는 것은 원장님이 그 지역주민의 의사를 절대 존중치 아니하고 배재한 상태라고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무등리와 두일리를 다시 복구를 해준거는 대리인이 아니라 취급자 다시 말씀드리면 약을 공급해 주는 약국이 저희들이 사정으로 해서 폐업조치를 하고 타지역으로 나가므로서 자체적으로 소멸이 된 건데 거기를 재지정하겠다라고하는 약국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희들은 주민들 편익을 고려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인정을 해준 거고 우정리 관계는 저희가 일부 소홀한 면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사실 우정리같은 관계는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아마 그 부당약품 판매행위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2차례나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특히나 우정리같은 경우에는 취급소가 바뀐게 대리인이 다시 말하면 그 약국지정소에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것들이 아마 제대로 정리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해서 된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부 소홀한 점이 있었다라는 건 솔직히 인정을하고 사과를 드리고 두번째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정리 약국의 재지정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를테면 동원약국이라고 하는 그 약국이 다시 불과 100m내지 200m앞에 설치가 된 이런 사항이 돼서 더욱더 객관적인 여건은 좀 어려워졌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주민들의 여론과 현재의 사정들을 직접 방문을 해서 여론을 들어보고 이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원장님 본 위원이 자연인 입장에서 한사람의 진정인 입장에서 당시에 한번 찾아 뵌적도 있었고 지역주민에게 사실상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은 어제든지 소리가 더 커지고 또 없던게 생기는 것은 그렇게 고맙게 생각을 안하는게 현실입니다.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계십니다만 위원님들은 주민들의 바로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지금 행정부에 있는 여러분들께 하나만 부탁을 원장님한테는 강력하게 재지정할 수 있는 여건을 검토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승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위원입니다.하나 여쭤볼께요.나환자를 관리하는 약품구입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리고 약품구입과정은 어떤절자를 밟아서 약품구입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현재 대전리의 나환자에 대해서 그렇게 치료를 하다보면 만약에 음성나환자가 양성환자로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지 또 나환자 감사자료에 보면 27명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회장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한번들으니까 32명인가 된다고 그래요.그런 차이가 감사자료하고 왜 나는 건지.그 사람들이 그렇게 증원이 됐다가 또 줄어들었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네, 나환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나환자에 대한 약품구입과 약품구입 절차 그리고 양성환자가 발생됐을 때에 조치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현재 관내의 나환자현황은 총 27명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32명 말씀을 해주신 거는 저도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27명이 있고 현재 나환자가 2명이 신서면 대광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있습니다.그리고 그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32명을 얘기를 하는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27명이 대전리에 있습니다.그리고 이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관내에 있는 나환자들은 전부 다 음성나환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혀 주변에 감염력이 없습니다.저도 나환자관리측면에서 2개월에 한번정도는 방문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나환자의 약품구입은 DDS라고하는 약이 있는데 그약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하지는 않습니다.나환자에 대한 관리를 저희의 전염병예방법에 의거를 해서 나환자는 나환자관리협회에서 관리토록 되어있습니다.나환자관리협회가 각 도에마다 하나씩 있게 되는데 저희도 경기도에 나환자관리협 회가 있습니다.나환자관리협회가 일정 정도의 약품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개인의료기관 특히 우리같은 경우에는 카톨릭성모병원에서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약품은 나환자관리협회에서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약품을 구입을 해서 카톨릭의과대학에서 나와서 진료는 무료로 하고 약품공급은 나환자관리협회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성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기존에 음성이었던 환자들이 양성으로 전환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약들은 음성나환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약을 계속 투여하는 이유는 양성으로의 전환여부보다도 혹시나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겠지만 혹시나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균들이 잠재해 있을까봐 계속 억제적으로 투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양성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 하면 역시 전염병예방법에 의거를 해서 이병 은 3종전염병으로 격리가 요구되는 병입니다.격리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입니다.농촌지도소장님께 몇가지 질의코저 합니다.금번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경제작물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고급버섯 사계절생산시범사업외에 11종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범사업의 선정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답변과 이러한 사업을 선정하게 된 배경과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고 둘째 이러한 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하였을 경우 경제타산이 보장 될 수 있는지 타농작물과 비교하여 어느정도의 고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판로확보 등 판매대책은 강구 되어 있는지 세부적이고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좋은 성과를 거두어 전주민.전농가가 참여하여 농가소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투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성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서진 의장님 그리고 본행정사무감사위에 홍기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덕분에 어느해 보다도 많은 사업을 추진시행해 왔습니다. 이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답변에 대해서는 본인보다도 사업을 직접담당하는 실무과장께서 답변해 올리는 것이 위원 여러분에게 자세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허락해 주신다면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보다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기술보호과장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기술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호과장 한기식입니다.먼저 위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경제작물분야 시범사업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고급버섯 사계절시범 사업외에 11종에 총사업비 3억5천95만원을 투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작물분야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경제작물 시범사업 선정기준및 선정절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국.도비사업의 경우 중앙 및 도의 시범사업 선정기준 지침을 근거로 하여 군 농촌지도소에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수정 보완 선정기준을 마련 시범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선정기준 항목으로는 시설물설치의 규제사항자부담 능력 재배적지 농민의 기술수준 및 시범사업 효과 등을 기준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정절차를 말씀드리면 투명성과 공개 행정을 목표로 본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많은 농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을두어 연천신문 1월중에 게재 홍보하였고 연초에 있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및 각종 모임시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신청은 농민본인의 자율희망에 따라 읍면농민 상담소의 추천을 받아 군농촌지도소에 접수 모든 신청 후보사업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의거 담당계장및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현지포장 및 농가를 방문실태를 파악한 후 시범사업 선정 심의회에서 읍면별 안배 예상되 는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 최종결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타작물과 비교 어느정도의 고수익이 보장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먼저 각 사업별로 고수익을 얻을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새로운 고소득 작목재배 시설개선 및 새로운재배기술로 인한 수량증대 연중재배로 인한 단경기 출하 등으로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농가와 사전협의 계획을 수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업을 사례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고급버섯 사계절 생산시범사업은 일반버섯재배는 년 1회내지 2회 밖에 재배를 못해 100평 재배시 소득이 8백만원선인 반면 본사업은 기상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정 가능하여 여름이나 겨울에도 재배가 가능하여 년 3-4회 재배가 가능해 일반재배 약 3배의 높은 고소득 올리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원예 난방개선사업은 1차로 오이를 재배 단기간내 출하하였고 현재 겨울배추를 1월말경에 수확예정에 있으며 내년 3월에는 파재배를 하여 년 3모작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기 시범사업은 소득이 낮은 콩.배추등을 대치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10a당 조수익이 170만원선으로 배추 60만원에 비하여 약 3배정도 높은 소득작물이 되겠습니다.율무 짚 이용버섯 시범사업은 느타리 버섯재배시 사용되고 있는 볏짚이 축산농가의 조사료 이용으로 구입이 어렵고 폐솜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어 율무의 부산물인 율무짚으로 대체 볏짚 원료구입 값을 절감한다는데 착안 재배시험을 거쳐 농가 보급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생육상태 수확량 등이 기존 볏짚원료와 동일하고 광주버섯 시험장에 의뢰한 결과도 수량이 10내지 20%이 상증수 되어 느타리 버섯농가에 내년부터 확대 보급시켜 볏짚 구입비를 30% 내외 절감할 수 있는 창안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과실 병재배 시범사업은 새로운 재배기술에 의한 부가가치를 증대키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소득분석을 말씀드리면 배를 그냥 판매할 경우 한개당 1천원내외밖에 받을수 없으나 병재배를 하여 판매할 경우 2만원 내지 2만5천원을 받을 수 있어 재료비를 제하고도 15배의 높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재배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은 지금까지는 나무두릅 재배시 잡목을 이용한 두릅재배로 산림황폐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두릅종자에 의한 실생묘 번식 기술개발 관내에 많이 있는 유휴지 야산 등에 심어 새로운 소득사업 차원에서 추진중인 2년차에 걸쳐 계속되고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배 단지 육성 묘목시범사업은 군 전체의 경지면적의 48%를 차지하고있는 밭작물중 소득이 낮고 판로가 불안한 배추.콩등을 대체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 관내희망 농가에게 생산비 정도의 묘목값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10a당 소득분석을 보고드리면 콩 35만원 배추 60만원선이나 배는 2백만원선으로 3 내지 6배 높은 그러한 작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판로확보 대책및 농가소득 기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 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생산된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판로 확보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과제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시범사업생산물이라고해서 판로확보가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버섯 사계절 생산시범사업은 부가가치 및 판로확보를 위하여 2㎏ 대포장에서 400g 소포장으로하여 서울가락동으로 출하 추석전후 최고의 경매가를 받은바 있습니다.오이시설재배는 노지 오이보다 품질이 좋아 접당 2천원씩 더 받은 사례가 있어 오이재배 농가들로 하여금 시설하우스 지원을 갈망하고 있으며 또한 황기는 ㎏당 3천1백50원씩 생약 협회와 계약 재배를 하여 전량 판매하였습니다.배 병재배는 SBS TV등의 홍보로 서울 그레이스 백화점과 계약판로를 하고 있으며 내고장 새기술 사업을 추진한 나무두릅 실생묘번식사업은 2내지 3년후 생산될 두릅을 연천군 특산물로 개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판매시설등을 통한 판로를 개척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율무짚이용 버섯재배 판로는 앞으로 버섯상자에 약용 연천 율무 버섯으로 상표명을 표기 제작 새로운 소비 욕구를 창출하여 판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판로확보문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 믿으며 앞으로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보다 많은 판로 확보 대책을 강구농가소득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완개선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일부 사업은 자부담관계로 신청 농가수가 적어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자부담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일부 시범농가중에는 보조금이 있는 관계로 선정만 되고 보자는 생각으로 선정후에는 사업추진에 피동적인 농가도 일부 있었습니다.또한 전문 지도소가 시범사업 추진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 일반농가 지도에도 일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을 면밀이 검토 `96년부터는 사업추진시에 다수 농가들의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이태원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술보호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잘들었습니다.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전곡읍 늘목리에 대표농가 임수미씨외에 6농가가 총사업비 1억2천 보조 4천8백 융자 4천8백 자부담 2천4백을 들여서 표준재배실을 지은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첫수확 출하가 9월상순부터 출하가 됐다고 보고가 되있습니다만 이렇게 새기술보급을 추진하는 사항만 나와있지 9월 상순부터 총 얼마만에 이익을 남겼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늘목리에 고급버섯 사계절생산시범 수익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사업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9월상순 즉 추석을 전후해서 출하를 하고자 연초부터 계획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즉 버섯값이 추석때 제일 비싼 관계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 약 3천5백만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9월상순부터 지금까지 조수익 올린 수익이 3천5백만원이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약초인 황기시범사업에 있어서 0.3㏊에 보조금 2백25만원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시범사업을 어느 식으로 보조금 2백25만원이고 자부담이 1백5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조금을 어느 식으로 지출을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어느형태로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시범사업 보조금 지급은 시범사업추진성과에 따라서 농가통장에 현금이 입금되는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구요.지출내역, 그러니까 시범을 하는데 어느식으로 우리 보조금을 사용했는가 그냥 시범한다 그래가지고 2백25만원을 그냥 준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즉 시범사업농가가 선정이 되면 사업 총금액을 가지고 농가와 2내지 3월달에 사전 어떠어떠한 계획에 쓸 것인가를 사전 협의를 합니다.그래서 거기에 약초재배 같은 경우에는 황기식 비닐 구입하는데 쓰고 그다음에 농약구입이라든가 예치구입 수확하는데 인건비 등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심어가지고 얼마의 소득을 봤습니까?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 3150원씩 해서 평당 1.5 내지 2㎏ 생산돼서 300평에 약 1백70만원의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은 대체적으로 농약대 인건비 뭐 이런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산해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들지 않는거로 보이는데 시범사업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 지불하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효용성있게 활용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그냥 아무거나 선정해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이니까 난 타먹어야 되겠다라는식으로 사업을 주지 말고 실제적으로 활용성있게 써달라는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남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호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은 지금 국.도보조나 또는 본인이 자부담하는 부분 또 나가서는 군비보조가 들어갔을 경우 융자부분이 들어갔거나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현장감사시에 많이 다녀봤는데 실질적으로 국.도보조비만 가지고도 안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국.도보조를 받았는데 국고보조 5백 도보조 5백 그래서 1천만원을 받고 자부담이 약 50% 그래서 2천만원짜리를 지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는 1천만원 가치의 집밖에 안지은 거야 그런 현상이 더러 눈에 띄어요. 그래서 물론 농업행정기술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 그 가치의 돈만큼 양식건물에 대한 거를 다 지었느냐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겠더라구요.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국.도보조를 받아 가지고 자부담은 한푼도 안들어가고 그걸로 짓고 마는 거에요.그리고 자부담이 들어간 형식으로 해서 2천만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농촌지도소도 물론 바쁘시지만 각 면단위의 지소도 있으니까 현장을 직접 다니셔서 그 가치성있게 효율적으로 생산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꼭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완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확인절차를 더욱 강화하여 집행이 제대로 될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호과장님 일년내내 사업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본위원이 질의할 때에는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사업의 경제타산이라든지 또 판로확보라든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이런것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연계해서 농산물 판매의 농산물집하장이 지금 각면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집하장과의 관계는 우리 기술보호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집하장 관계는 저희 지도소에서 직접 사업을 한 것은 지금까지 없고 행정부분내지는 농협에서 한걸로 있습니다.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 판로확보개척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남면 진상 2리에 농산물집하장겸 작업장시설이라는 것이 간판을 요즘 달았어요.그전에는 못보았는데 오늘 봤는데 이 사업이 산업과에서 주관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것 같고 과연 이 작업장에서는 어떠한 작업을 하는 걸로 건물을 지었는지, 그것이 국도변에 설치되어 있다고 볼 때에는 그것이 하나의 집하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판매에도 연결이 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군남면 진상 2리에 지어놓은 집하장시설은 어떤 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업은 사회지도과 사업소관입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네,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기술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감사를 종료하기전 이자리에 임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모시고 본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과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부군수님 몇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