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집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철원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산업과장 강성교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성교 입니다. 산업과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시설채소생산유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양원석 의원님과 이규화 의원님, 그리고 박무인 의원인 세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농약항공방제, 어린묘공동육묘장, 청정지역 유기농쌀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탄강, 남대천주변의 축사현황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섯번째로 농어촌특산단지육성사업에 선정기준, 절차, 예산집집행증빙서 등 자료를 요구 하셨습니다. 여섯번째로 박무인 의원님께서 병충해방제 및 장비지원내역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김영석 의원님과 장대집 의원님께서 양축농가, 축산진흥기금 및 예산지원 상황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덟번째로 장대집 의원님께서 양축농가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홉번째로 장대집 의원님께서 관내 양어장허가 및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대집 의원님과 김영석 의원님께서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저희가 금년도에 실행한 95년도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동송읍 오덕리 1441번지외 11필지에 평화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내용은 철골유리온실 7,589평, 예냉시설 50평의 4개 사업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총 3,355,000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월 30일 현재 사업비 집행내역은 588,968천원으로서 본 사업비는 공사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선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저희가 94년 3월초에 사업지침을 시달 받아서 읍면에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신청서를 시달해서 93년 3월 3일부터 94년 3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업신청접수 결과 철원읍 대마리 채소작목반과 동송 평화영농조합법인, 2개소에서 사업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접수 내용을 철원군 농어촌발전심의회 94년 3월 18일날 부의를 해서 심의결과 평화영농조합법인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에 따라서 95년 사업비 신청을 3월 21일날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95년 예산사업비 내시가 94년 10월 31일날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참여농가가 95년 3월 29일날 참여농가 변경 신청에 있어서 철원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4년 9월부터 본 지역을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지역이 군사시설보호 구역이 되다 보니까 유리온실 사업도 군부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곳을 94년도부터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현리 산 435번지외 10,000여평을 94년 9월 26일날 군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10월 18일날 부동의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93년 9월 27일날 오지리 177번지외 약 10,000여평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1월 17일날 다시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다시 3차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오덕리 1607번지외 11필지를 신청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고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당초에 약정한 가격보다도 더 많이 가격을 요구해서 다시 후보지를 변경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오덕리 1441번지외 11필지를 95년 2월 11일날 군 협의를 해서 95년 1월 26일날 동의를 받아서 현재 사업지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계의뢰는 금년도 4월 15일날 의뢰를 해서 6월 15일날 납품을 받았고, 본납품된 설계를 도에 설계승인 신청을 6월 17일날 해서 6월 21일날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감리기관 및 시공업체는 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이고, 시공업체는 중앙농자재에서 하는 것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부담 예치는 95년 8월 1일날 300,000천원, 95년 8월 24일날 294,000천원, 2회에 걸쳐서 594,000천원을 예치했습니다. 공사착공은 금년 8월 1일날 착공을 했고, 현재 계약서상에 완공예정은 96년 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계약금 집행은 8월 2일날 294,000천원, 9월 4일 294,000천원, 총 588,000천원을 자부담으로 계약금을 집행한 형편입니다. 참여농가는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현재 일곱명으로 되어있고, 저희가 거주확인을 위해서 동송읍에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세대구성 및 전입 일이 68년부터 94년 8월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세번째인 임헌규는 임헌문의 동생으로서 임헌문과 같이 동거를 하다가 지난 94년 8월 10일날 독립세대를 구상함에 따라서 세대구성이 94년 8월 10일 날로 되었고, 현재 거주는 거의가 68년 이후부터 가까이는 88년 1월 21일날 이후부터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거주 확인은 주민등록등본 중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본 지역에 간이집하장 설치를 95년에 예산대장이 정당한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간이집하장 설치 배경은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생산과 병행한 집하, 선별, 포장예냉, 수송등의 유통체계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집약사업으로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본 시설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과 간이집하장설치 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을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정과정은 농림수산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94년도 11월 1일 저희가 읍면에 95년도 사업수요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관내에서 95년도에 간이잡하장 설치지원 신청이 5개소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 9일날 철원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양지리 장흥 5리, 신철원 3리, 평화 영농조합법인등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선정에서 제외된 동송읍 이길리는 94년도 사업으로 기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외의 신청된 전 물량은 심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항공방제에 대한 증빙서 자료가 요구가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가 항공방제는 95년도 예산내시에 항공방제 1,300㏊를 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80년도 초에 항공방제를 실시해본 결과 일부지역에 실시지역도 제약을 받고, 또한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 지난 9월 1일날 본 지역에 군사시설보호에 따라서 항공기에 이용이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관할 부대에 항공방제 가능여부를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28일날 6사단에서 팩스가 오기를 항공방제 협의에 대한 검토 결과 지역 및 지형여건상 항공방제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6일날 철원군 병충 해방제협의회에 본 안건을 부의를 해서 항공방제보다도 일반 공동방제가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저희가 7월 7일날 강원도지사한테 항공방제를 일반방제로 변경할 것으로 신청한 결과 7월 24일날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 29일부터 8월 4일 사이에 목도열병 긴급방제를 실시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이규화 의원님께서 어린묘공동육묘장 설치사업에 증빙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철원군 화지 5리 박원식외 4개 농가가 5개동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증빙서는 별도로 첨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규화 의원님께서 청정지역 유기농쌀 생산지원 사업 증빙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마리 유기농쌀 생산단지 김호식외 14농가가 참여를 해서 여기에는 트랙타 2대, 퇴비살포기 1대, 스키로다 1대, 동력제초기 10대를 지원을 했고, 여기 사업비는 도비 33,000천원, 군비 33,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보조금 지출결의서가 보조금 경상서 및 견적서, 간이세금계산서는 별첨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도 역시 이규화 의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명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초지조성 심의위원이 총 12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규화 의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한탄강, 남대천 주변의 축사현황입니다. 말씀 드리기에 앞서 죄송한 말씀은 저희가 한탄강 주변에 별도로 축사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요구에서 책상에서 현재 확인도 하지 않고 축사농가 명단에 의해서 자체로 저희가 추출해 본 농가가 남대천지역에 약 19호, 한탄강 유역이 2호가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은 축산사업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보건 위생을 가지라는 내용으로 생각하고, 본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축산사업도 하고 국민의 보건ㆍ건강을 생각을 하면서 축산사업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농어촌축산 단지 육성사업에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선정절차 및 예산집행에 대한 증빙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농어촌소득증대 효과가 큰 제품을 생산하는 단지에 시설현대화 내실화에 집중지원하고, 전통 민속공예품,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농어촌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제품등에 우선 지원하되 단순부업제품, 식료품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성단지중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중 희생가능업체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을 하도록 중앙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철차는 농협군지부의 신용성 검토와 군 특산단지 연합회의 의견을 청취한후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지원단지 및 지원계획을 선정하여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사업대상자 선정경위는 도에서 저희가 94년 12월 9일날 접수를 해서 사업계획신청 지침을 12월 12일날 6개 단지에 95년도 사업을 신청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지침통보에 의해서 지원신청 결과 저희 관내에 6개 단지중에서 5개 단지가 사업지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미신청 1개 단지는 사업중단 상태의 조광부업단지였습니다. 지원신청 5개 단지에 대한 사업성과 신용성을 12월 17일날 군수가 농협과 단지회장에게 검토를 한 결과 신용성 부적격자가 1개 단지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농협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94년 12월 20일날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의결과 신용성 및 부적격단지 1개단를 제외한 4개 단지 즉, 민영상사, 고려종합상사, 부흥석재, 철원바구니등 4개 단지에 사업계획이 지원신청이 승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94년 12월 20일날 본 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결과 95년 3월 28일 도에게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 시달이 되었습니다. 지원계획 및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고, 현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비집행은 현재 운영자금은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시설자금으로서는 민영상사 1개소만 집행이 되었고, 13단지는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자금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민영상사에 대한 지출증빙서는 별도 참고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무인 의원님께서 병충해방제 및 장비지원내역에 대한 자료요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병충해방제내역은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벼잎도열병, 벼목도열병, 벼물바구미등 3회에 걸쳐서 국ㆍ도비, 군비 지원사업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병충해방제장비 지원은 병충해방제복을 1,000착, 개량마스크를 12,500개, 소형방제기 18대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김영석 의원님과 장대집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양축농가 축산진흥기금 및 예산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을 위해서 7개 사업에 총 7,840,000천원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행을 하였습니다. 농가별 사업량 및 사업비 지원내역은 별첨자료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양축농가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읍면별, 축종별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95년도 6월말 현재 가축 통계조사에 의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역시 장대집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관내양어장허가 및 관리상태와 주변환경과 자연훼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송아, 메기, 잉어에 대해서 9개의 양식장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은 지금 4개서가 시설 중에 있고, 9개소 중에서 4개소가 사육 중이고, 현재 1개소는 미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에 대한 점검과 처리 결과입니다. 현재 양어장은 신고절차에 정화시설을 의무화하고 시설면적의 20% 이상되는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어장 배출구에 대한 정화시설처리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양어장 정화시설 표준설계도가 없는 상태이므로 양식장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정화시설을 다단계침전여과식방법으로 선택하여 저희 관내도 본 방법으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 군에서는 9개소의 양어장에 대한 정상적인 정화시설운영과 주변환경실태를 수시점검과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우기에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오수의 정상적인 처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양어장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영석 의원님과 장대집 의원님께서 관내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에는 각 읍면에 12개 단지에 72농가가 참여를 해서 7.5㏊에 시설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군비 300,000천원이 투자가 되었고, 자부담이 투자가 되어 총 600,000천원으로서 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목차 순서에 의해 한건한건씩 감사를 실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양원석 , 이규화 , 박무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석 의원입니다. 자료제출을 하시기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왜 자료요구를 했느냐 하면은 의원님이 모두다 현장확인때 현지에 가서 느낀 사항을 의문점이 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현지에 갔는데, 그때 그 대상자가 세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임헌문이는 현재 있지도 않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교육에 간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사실 대상농가 세명이 있을때 다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중앙에서 배정이 되어서 농가선정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에서 대상사업자가 없을때 그냥 외지인을 대상자로 넣지 않았는가 해서 그 의문점에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 후에 임헌문 대표자를 잘 압니다. 그리고 신달수, 임헌문이의 동생 임헌교, 형제지간입니다. 오덕 1리에 이상병이 실제 4명은 잠정 확인을 했는데, 사실 저주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했습니다만 아직 외 3인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자료제출을 한 것은 당초 농가선정절차 및 참여농가거주확인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도 물론 과장님께서 조사한 내용을 여기에다 제출서류에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뜻하는 것은 근거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라도 주민등록등본이나 기타등등을 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간에 사업추진과정을 볼 때도 선정이나 군부동의나 이런 절차를 봤을때는 상당히 고생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질의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원석 의원님께서 저희도 걱정하는 사업을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그 지난 현 의원님께서 현장확인때 저희도 얼굴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만은 나중에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때 공교롭게도 광주에서 유리온실을 하는 대상자 세미나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통계 직원들하고 유리온실 하는 농가하고 세미나에 참석하느라고 그 때 농가는 한 명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니 고맙고, 저희도 사실 농가를 선정하다 보니까 물론 농가라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하고,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가가 1,000,000천원을 받으려면 2,000,000천원의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또, 현찰로 670,000천원의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670,000천원입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유리온실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되겠고, 자부담에 대한 능력도 있어야 하고, 사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농가선정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심사는 못하더라도 단지내에서 서로 합의를 의해서 선정이 되는 농가는 저희도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일곱명중에서 세명이 확인이 되었고, 세명이 확인 중이고, 한명이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실은 저희가 동송읍에서 의원님의 자료요구에 의해서 주민등록등본을 전부 관용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를 해서 주민등록등본만 자료를 서류를 첨부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내놓지 않고, 실무자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시간 이후에도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석 의원입니다. 이 보조가 얼맙니까? 과장님.

보조가 총 사업비가 3,355,000천원인데, 그러면서 국비가 25%인 838,750천원...

이것이 보조입니까? 보조가 1,700,000천원이 되네요. 융자가 1,662,000천원, 아주 대단합니다. 시골에서 2,000,000천원에 가까운 것을 지원보조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명단을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농어촌발전심의회 명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심사조항이 있죠?

저희가 심의한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참여농가변경이라고 하셨는데, 내용적으로 무엇이 변경이 된 겁니까?

참여농가 변경이요.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자체 이 사업은 개인한테 줄 수는 없고, 생산자 단체에 줬습니다. 생산자 단체에 주면 영농조합법인, 또는 잠복반, 농협 등이 생산단체가 되는 건데, 단체로 구사한 농가가 참여농가가 되겠습니다.

아니예요. 여기에 보면 참여농가변경 신청에 대한 군 농발위 심의하고 했단 말이야. 참여농가 변경, 사람이 바뀐 겁니까? 줄은 겁니까, 아니면 늘은 겁니까?

더 줄었습니다. 열 명에 한 명이 자부담 능력이 없고,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사유가 들어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실땐 그 질의하신 의원님부터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의원님의 질의가 다 끝난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석 의원님 하시고, 이규화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규화 의원입니다. 지금 농진공에 감리자가 나와 있습니까?

중요한 공사를 할 때에 수시로 나와서 감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감리자가 상당히 꽤 많을텐데요.

감리가...

하여튼 좋습니다. 42,298천원으로서 총 공사비에 1.3%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 나오지도 않고 42,298천원만 먹는 거지. 이게 순 도둑놈이라고 어떻게 보면... 제일 안하고도 줘야 되니, 이거 환장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감리신고를 받기는 반장으로서 오인섭이 기계담당이고, 건축은 윤형도, 전기는 유영수등 세 사람이 담당을 해서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에는 누가 뭐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철원군의회가 현장을 갔는데 감리자가 없었다 이 얘기를 농진공에다가 통지를 해줬습니까? 돈 못 주겠다, 감리를 안 하니까 돈 못주는 거지.

그래서 감리라는 것이 상주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과장님 다 좋은데 의회가 현장을 갔다고요. 아무리 저희들이 보기에 어정쩡한 의원인지는 몰라도 의회의원이 전부 갔는데 감리자가 안 나와 있다. 이건 말이요 얘기가 안 되는 거요. 그런 한가지를 보면 평상시는 아예 나와 있지도 않을 거고, 의회가 갔는데 감리자가 안 나왔다면 딴데야 말할게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리비를 못주겠다고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런데 제 불찰입니다만 의원님이 가신다는 것을 감리공단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좌우지간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리온실 부분이 성공을 꼭 해야 되는데 이 전망을 과장님을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야 되겠고 또, 시공한 뒤에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하는 것이 제일 큰 걱정입니다. 저희가 관내에서 현재 설치 운영하는 곳이 평창하고 영월인데 현재 전망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농산부 통계에 의하면 상당히 전망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성공하길 바라고, 끝으로 간이집하장을 그 옆에 짓는 건데 간이집하장이라는게 여러 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어느 장소로 한데 모이는 것이 집하장 아닙니까? 간이집하장이라는 의미로 간이집하장을 그 곳에 지어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것은 집합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체라고. 사업체인데 거기에다 간이집하장이라는 명칭으로 또 지원해 준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간이집하장 지을 사람이 없어서 할 얘기가 없지만, 이건 특혜라구요. 그리고, 꼭 지어준다고 해도 올해 지금 하우스 짓는 중이라구요. 뭐 만들어서 지어서 물건이 나와야 집하장이지, 짓지도 않고 집하장을 짓는다. 이건 상당히 제가 봤을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우선 여섯분 임헌문씨외 다섯분과 상당히 아셔서 그러는지 간이집하장을 짓지 않을 자리인데 짓는다 이겁니다.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지는 모르지만 사실 저희가 간이집하장 사업이 94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 저희 관내에 생산되는 간이집하장을 이용할 농산물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벼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한적으로 김화나 청량리 일부지역에 과채류 생산 지역에는 다소 화근이 되겠습니다만 여타 지역은 화근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지역에 준 것은 단지로 보면 1개 농가지만 7개 농가가 참여해 있고, 인근에서 생산되는 벼도 일시적으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농가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신청을 받은 결과 그 외에 신청한 농가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관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리라 믿는데 저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신청한 농가가 없다는 것은 추상적인 말씀이고 그걸 과장님이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올리는데 대충 얘기에 따라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자꾸 그러는데 읍면에서는 신청자가 철원군 집하장을 짓는데 신청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집하장이나 농기계 보관창고 뭐 이런 것들이 몇 특수, 몇 명, 개인한테 특혜가 가는 그런 형태로 떨어지더라고요. 어차피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유리온실 지원사업장 옆에 간이집하장 들어가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간이집하장이 필요한데는 열 개가 들어가면 열 개를 더 지어주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인에게 올해 빨리 지었으면 이용할텐데 저것은 내년도에도 이용을 못합니다. 이용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간이집하장 지어서 유리온실 그 사람들이 창고로 쓰는 거지 간이집하장이 아니다 이겁니다. 창고지... 그 부분을 내가 봤을땐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 그 집하장을 별도로 활용을 하고 집하장 이외에 저장고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저장고가 165㎡, 창고가 180㎡, 별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하장을 물론 지원을 해줍니다만 거기에 따른 자부담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어떤거든 자부담이 능력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집하장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으니까 그 지원을 중단해서 회수하라 그런 얘기예요. 딴데 없으면 반납을 하던지, 안 되는 놈을 왜 자꾸 밀어주느냐구 왜!

현재로서는 기초공사가 다 완료가 되었고, 현재 건축작업 공사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 선정과정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랬죠? 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한 회의록 좀 갖다 주세요. 심의위원회 이거 개판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한짓이라고요. 어디에다 짓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만 둬야지. 심의위원회들이 말이야. 심회원들 교육자, 농협지부장, 축협장, 단위조합장, 이런 회원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는 분과별로 회의를 한 모양인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분과별로 회의를 해서 걸러서 본 심의위원회에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과별로 한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평가별도로 필요에 따라 분과별로도 하고...

작년에도 제가 분과별 회의록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어요. 저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도있게 심의된 사실이 없더라구요. 전부 필요한 과에서 올린 과에서 격식상 가서 거쳐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필요 없다. 적어도 지방화사회 무환경사회에서 농촌을 살찌우게 하고 잘살게 만들어 주고하는 심의위원회인데 그런 심의위원회를 배반을 한단 말입니다. 간이집하장까지 안 했는데 돈을 줘라, 그런 심의위원회가 뭐가 필요 하느냐고.

의원님께서는 유리온실하고 간이집하장을 중복으로 지원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아니 중복이 아니라 거기에는 간이집하장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예요. 그 모임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한 그룹에서 회사인데.

거기에 생산되는 물량도 일단 집하장은 집하장으로서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착을 갖는 부분을 말이죠 정말로 농사를 지시는 분들에 애착을 찾아내시라구.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정열을 그런 정열을 조금씩 짓는 사람들의 집하장을 지어서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정열을 쏟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냥 하는 데로 하지 마시고, 본 의원은 이 집하장 자금 관계는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적당 여부를 다시 한번 심의를 해 보십시오. 본 이규화 의원의 얘기가 정당한 건가, 그런 얘기죠.

심의를 벌써 지난 `94년도에 했습니다. 94년도에 한 사항을 건축이 지금 준공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폐회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의가 잘못 됐다 이겁니다. 특히, 철원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잘못 심의를 하고 있다. 간이집하장 말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지금.

심의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심의한 것도 그렇습니다. 저의 입장은 하나라도 한 푼이라도 더 사업물량을 하고, 저희군에서도 확보를 하려고 사업비 한푼이라도 더 확보는 하는 것이 어디가 하든 김화가 하든, 동송이 하든 우리 철원군내에 그러한 대표도 보고, 그러한 사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일부가 혜택을 보든, 다수가 혜택을 보든 그것이 주민들을 위한 길이 아니냐 해서 사업물량이 다섯개인데 도에서 배정된 것을 어지간히 다 해야지 다소 어떤 경우를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지 않는다고 반납할 의의가 있나 반납할 실무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은 `95년도 간이집하장이 다섯개 부분인데 네개를 신청을 하고 하나가 신청자가 없어서 그냥 유리온실 상대로 줬다는 거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게 다섯개인데...

어떻게 그게 딱 맞아 떨어지우 그래.

다섯개인데 여섯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여섯개가 신청이 들어와서 한 군데가 탈락을 하고, 아니 네개인데 다섯개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탈락을 시키고, 네군데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탈락된 데가 어디입니까?

이길리입니다.

이길리죠. 제가 봤을땐 이길리 같은데는 들어가도 괜찮겠더구만.

이길리는 이미 지었습니다. 그래서 탈락을 시킨 겁니다.

또 지어서 꼭 필요하면 짓는게 좋다 이겁니다. 특정 부분에다 지을게 아니라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내려온 돈 반납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원래 그런 말도 있잖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자는 얘기도 있잖아요. 정치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들을런지는 몰라도 공식화된 부분에서는 아주 분명한 얘기를 해야지 간이집하장의 정의가 없잖아요. 그게 맞지 않으면 아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지금 그 집하장이나 딴 집하장이나 이용도를 한번 점검해 볼적에 앞으로 거기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오히려 딴데 지은 간이집하장보다 이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도를 예견하시는거지 앞으로 될지 안될지는 그때 가보자구요. 현실적으로 보고...

저 한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김영석 의원입니다. 산업과 소관하는 창고가 간이집하장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창고요? 간이집하장하고 농기계공동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간이잡하장이 리장들이 해주는 거죠? 보편적으로....

네.

예산이 얼마나 되죠? 이것도 보조죠? 30,000천원인가, 20,000천원인가 보조라고...

간이집하장이 환경별로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200평형이 있고, 100평형이 있고, 50평형이 있습니다. 평당 건축비로 보면 A형의 경우 평당 726,000원이고...

그럼 이거 몇 평인가 이 간이집하장은.

간이집하장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0평형이 있고, 100평형이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100평형이예요.

이건 150평입니다.

150평, 그럼 보조가 얼마나 되나.

80% 보조입니다.

그럼 보조비가 10,000천원인가요?

여기에는 보조가 군비는 없고, 국비하고 도비가 40%씩 해서 80%입니다.

산업과장님이 잘 좀 이거 해주실 것을 해 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어떤 티오가 가는 곳만 가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가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적정 농가가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무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규화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집하장 병행 설치 해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한 것과 연결된 것입니다.

아 이게 연결된 겁니까? 예, 두번째로 이규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약항공방제등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이 항공방제를 하기 위해서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 예산예시를 할적에 도에서 도내에 평야지가 있는 저희하고 강릉하고, 원주하고 몇 개 군만 항공방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예산부담예시를 할적에 항공 방제에 대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얼마냐...

그래서 그 예산을 항공방제에 보다는 저희가 농가의 여론도 청취를 해 봤고, 군부에서는 비행기 이용한 예약도 받고 실효성이 적다고 해서 군청 방제계 협의에 걸쳐서 항공방제보다는 지상공동방제가 낫다 해서 저희가 도에 승인을 받아서 공동방제로 바꾸어서 시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말이죠 예산에 항공방제로 심의를 받았단 말이죠. 도비든, 국비든간에... 그러면 예산이 항공방제가 아니고 일반방제로 간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의회와의 협의를 걸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의회소리를 정말로 죄송합니다만은 저번에 그 소리를 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저쪽은 집행부고, 의결을 하는 데는 의회입니다. 의회에서는 항공방제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구요. 예산이 ... 그런데 무슨 위원회에서 결의를 받아서 일반으로 했다. 또, 도지사 명령을 받았다. 그게 다받아야 되는지는 몰라도 지정적으로 협의를 받아야 한다구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알고 있는 것은 항공방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일반방제로서 농약을 샀잖아요.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도 쓰는데만 많잖아요. 거기서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많은 돈을 쓸 때 물품구입 변경이 될 땐 의원들이 결심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사전 심의를 거쳐야죠. 그런데 잘못된게 아니냐 이겁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병충해방제 예산에서 모두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병충해방제 목에 보조목에 항공방제 잎도열방제, 긴급 방제등 여러 가지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제는 공통적으로 똑같은데 항공방제, 일반방제든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직접 방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하는데 항공방제로다 지원을 해주든 일반방제로 지원을 해주든 뭐 그렇단 말이지요. 그럼 의회 의원은 항공방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일반방제로 했다. 이것은 사업을 해도 특히 사전에 의회쪽과 협의를 가지는 것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쓰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쓰시오 했는데 이렇게 썼단 말이오. 그건 안된다구요. 그런 어느분 한테 심의위원회에 물어봐도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이게 교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항공방제나 일반방제 같은...

아니 방제는 같은데 돈을 쓰는 방법이 다르지요.

그래서 세항이나 항목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린묘 공동설치사업, 청정지역 유기농쌀 생산지원 등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지역 유기농쌀 생산지가 지금 14호인데 경지면적이 14호가 얼마나 경지면적을 갖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66㏊입니다.

토지조사원 일반 명단을 보니까 일반인 아닌 전부 공무원들이 하시고 일반 농가는 몇명 안되네요.

네. 그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철원군 조례에 초지조성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되는 내용을 보면 위원장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인을 포함한 위원 12인내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산업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에 각서에 준한다 하고 군수가 임명하는 관계 과장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에 맞추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포함되었고, 그 외에 축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네명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협하고 양축농가 두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돈을 더해서 했는데 조례에 규정대로 한다면 농가 임명을 확보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는 95년도에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2회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 17일날 갈말읍 문혜5리 윤문재씨가 토지조성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했고, 12일날 근남면 잠곡리에 고랭지채소를 재배하기 위해서 농지조서에 전용허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번...

그 수요할 적에 100% 참석이 됐었어요?

5월 17일날 할 때에는 열분이 참석했구요, 7월 12일날 할 때에는 여덟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초지조성이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초지조성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가 공부상으로 상당한 면적이 초지로 조성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부실초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기에는 당초에 편성된 비료도 엄청난 국가 지원이 되었어요. 비료도 일반 농가한테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자가들이 자꾸 바뀌어 어떻게 되는 건지,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안 하는 건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심의위원들이 초지조성지가 몇 군데 나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 분실토지에 대해서는 년간 제대로 관리하도록 공문으로도 발송하고 있고 저희가 봐서 도저히 관리능력도 없고 앞으로서의 초지로서 관리할 수 없는 것은 분실초지로서 공고를 해서 초지로서의 용도전환해서 딴 농작물 경작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개인 땅도 아닌 국공유지 같은데다가 초지조성을 하면 아마 관리자가 볼적에는 매년 부과되는 권리금 같은게 있을 것인데 자주 바뀌는데 옛날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엄청난 돈, 비료가 엄청나게 싸서 일반농가에 팔아먹으면서 그렇게 혜택을 했는데, 그렇게 한 친구는 딴 사람한테 팔아 넘기고 가고, 돈은 돈대로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초지는 안 되어 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는 하느냐, 뭐 그런 부분에 하겠다고 하는데 해줄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연구 하려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대한 대책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그럼 예산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회의수당 좀 있죠? 또 공무원들은 주지도 못하고 일반인들만 주는데 이거 아예 없애 버려요, 하지도 않는것 세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고...

조례규정에 의하면 줄 때가 많은데요 뭐 나오지 않는것 뭐 하러 줍니까, 지역별 회의해서 일년에 두번하는데 보통 일당이 30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일하지 않으면 그것 줄필요 없습니다.

질의없으시면 네번째로 이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탄강 남대천 주변의 축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자료로 하겠습니다, 제가 물었던건 환경보호과에서 강주변에 있는 축사의 오염도를 알고 싶었는데 잘못기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자료로 보관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이규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95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다닐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은 꽃바구니 만드는게 14,300천원에 융자를 해주셨는데 이 꽃바구니가 제대로 되는지 제가 보기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50명 가량 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그거 해 본지 오래되었다고 했고 그건 그렇고 강포리에 있는 고려종합상사에 작년에 지원했죠?

예.

그런데 지금 거기서 어항 만들어 냅니까? 내가 그날 가 봤을 때 거기서 나오는 어항이 아니고 거기 얘기는 어항받침을 만든답니다. 철원군의 자재는 뭘 쓰느냐고 했더니 나무뿌기 같은 것을 쓴다고 했어요, 그러나 일한 흔적은 없는데도 작년에도 지원을 해주고 올해도 지원을 해주었다는데, 그럼 원인이 뭡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특산단지는 지난해 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일부 시설만 하고, 사실 가동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침에 의하면 1회에 한해서 추가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마저 2년차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는 겁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부흥석재는 지원해 주었어요. 이건 이의가 없는데, 나머지 부분엔 전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잘못되었으면 농어촌 심의위원회가 책임을 물어야지 왜 과장님들이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부존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만, 사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업체를 선정하려고 무척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 의지만으로서는 그 사업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물론 그런 방향도 있을뿐더러 농촌에 유휴노동력을 농업이외에 고소득으로 소득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자의 경우보다도 후자의 경우를 좀 더 생각해서 그래도 우리 관내 노임소득은 농가에게 돌아갈 것이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추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황대로 저희 군에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고 부유할 수 있는 사업만 그 사항만 저희가 생각 한다 면은...

좋습니다, 지금 민영상사에서 거기 직원을 몇 명이나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작년도에 영업을 안 했으니까 하나도 안쓴거 아닙니까? 올해 아직도 가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보니까 4 ~ 5명 정도 씁니다. 그리고 갈말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민영상사도 비닐끈 만드는 거 아닙니까?

비닐끈으로 바구니 만드는 겁니다.

글쎄, 그것을 폐비닐 가져다 만드는 걸로...

폐비닐로 못 만듭니다.

글쎄, 그렇다고 하면 농공단지내에 있는 기업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그게 어째서 특산단지입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민스럽게 뛰어다니면서 용기없는 사람들 좀 많들게 그래서 농어촌 특산 단지로 만들어야 하는데 돈은 주고 반납은 못하겠고 누구든지 쓰면 된다 우리 철원군민이 쓰면 된다는 의식으로 민영상사 작년에 달라고 하니 또 줘라 고려종합상사 쓰고, 내가 보기엔 별 생각없이 쓰는 거 같습니다. 적어도 농어촌특산단지 정도면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목적은 가히 좋은데 그런데 집행은 길이 멀고 하나 잘하는 것은 부흥석재 지원은 잘하셨습니다. 그건 우리자원가지고 하는 거지 그것도 사람 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업이라 많은 사람이 봉급도 타고 많은 자원을 해서 쓰는 방법 그렇게 해서 만드는 공장, 그게 농어촌특산단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볼적에 도대체가 전부 어정쩡합니다. 앞으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좀 하시라구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이라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쌀이니까 쌀로 인한 한과, 엿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고 또한 특산물을 이용한 훈제라든지 삼지구엽초를 이용한 음료수 개발이라든지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막상 이걸 할려면 한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좀 더 희생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데 그게 좀 안됩니다.

글쎄, 그걸 산업과에서 만들려고 애를 쓰셨어야죠, 한번 해 볼래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좀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유도를 하셔서 협조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농어촌발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특산단지 소요 조사를 했더니 저희가 고민이 되는게 또 석재공장이 두분이 신청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주었을 경우에 우리 군에 훼손만 되지 실지 소득은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불과 몇 사람에게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군 수입에 돌아갈 수 있는 특산단지를 해야 할지 저희들의 고민거리입니다.

군에서는 방침을 만드셔서 하실 농가에게 권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석재부분 말씀 잘 하셨는데, 정부돈을 가지고 많은 물건을 만듭니다, 그런데 돈 사용에 대하여 우리는 세금이나 뭐 돈 받는 거 없습니까? 그건 어쨌던 돈 받는 방법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마음대로 어떻게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현재 규정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천변에 있는 것은 정식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만 반출이 가능하고 현재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농경지 내에 자연발생하는것 농지개량을 위해서 나오는 것은 법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거의가 농경지 부분에 있는 부존 자원 이런 것을 수거해서...

그게 상당히 비싼데 그게 사실 지방재정 수침방안 같은 자료가 됩니다. 그것을 자원으로 해서 세금을 내야지 쓰는 것 만큼 물건 나오는 만큼, 그런걸 만드셔야지 돈만 지원합니까?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 주민세가 뭐예요? 사람수대로 세 내는 거 아니요. 그 돈 가져다 하면서 돈세 내야지, 자체적으로 우리 철원군에만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시라구요, 관련부서에서 돈 받아야죠. 그래야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공짜로 쓰면 안 되요.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병충해 방제 및 장비 지원내역에 대해 박무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박무인 입니다. 그 지원내역에서 이것을 현찰로 지원합니까?

현물로 합니다.

그렇죠, 바로 제가 그걸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역을 묻는게 아니라 이것을 병충해 약이면 약, 방제복, 마스크 등을 구입하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에서 이것을 사들이고 배부하는것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인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예, 농약은 저희가 병충해 방제의 필요성을 느낄 때에는 군 병충해 방제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방제시기, 방제농약, 지원비율 등 협의해서 거기서 결정된 내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역으로는 농약은 농협에서 공급하고 농가까지 공급은 농협에서 리까지 가져다 주면 리에서 이장이 농가로 공급하는 걸로 되어있고, 방제복이나 개량마스크는 저희가 농산부에서 추천업체가 있는데, 그 추천 받은 업체에 받은 물량을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군 경리관한테 구입요구를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그 역시 행정조직을 위해서 읍·면까지, 읍·면에서 리까지 리에서 농가까지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약관계는 농협에서 이장까지 하는데 이장이 농가에 다가 정말 농민이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대장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약이 나가면 리에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곡수매 물량도 그렇고, 병충해 방제 농약공급도 있고, 어려운 것이 출입경작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곡수매 물량도 읍면별 경지 면적하고 배정물량을 보면 상당히 의아심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그 출입 경작이 현재 노출된게 없기 때문에 읍면은 읍면대로의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는 할 수 없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개인별로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야 여기서도 확인하고 읍면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농민에게 제대로 배부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왜그러냐하면 언젠가 농약박스가 묻혀 있는걸 보았어요. 그리고 마스크 말입니다. 이게 12,500개 라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논에 나가면 전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가져다 주었는데도 안 쓰는 건지 아니면 배부를 안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12,500개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짚고 넘어가 보세요, 왜냐하면 읍면 별로 해서 방제복 이것이 우비로 쓰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 좀 알아보시고 소형방제기 16대가 잇는데 소형방제기란 것이 무얼 말하는 겁니까?

산간 오지에 경운기라든지 방제기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쓰는 것인데 1.5 마력짜리 조그마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고는 못 다니나요?

지고는 못 다니고 휘어서 양쪽으로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글쎄, 물론 농촌을 위해서 돕는 것은 좋은데 배부가 되려면 골고루 되야 되고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가야 할텐데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그리 되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이것을 각 읍면을 통해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진흥기금 내용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사업내역과 자금 내역이 좀 불합리한데,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보면 80평 짓는데 어디는 17,000천원이 보조 내지는 융자가 되고 또 한군데 는 70평 짓는데 28,000천원이 되고 가격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왜 그럽니까? 그리고 또 축사 30평 톱밥운동장 해서한 17,000천원 융자 자부담 합쳐서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내역인데 사업비 지침 내역을 보면 보조는 공동사업하는 기계구입이라든지 전기, 용수, 도로등 이런 사업에는 보조를 해주고...

과장님, 이게 축사 증축이 80평 융자가 11,900천원, 축사 증축 70평 해서 융자가 19,600천원 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

지금 답변 못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개인별로 제가 확인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부담까지 총 78억입니다.

융자하고 보조만 했을 때에는 5,500,000천원 정도죠?

예, 합쳐서 한 5,3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습니까?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이면 사업물량을 앞으로 시행하는데도 산업과에서 무척 어려움도 따르고 문제점도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전자에서도 봤듯이 산업과에서 많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소화를 못시키고 있는 형편인데, 그런데 앞으로도 축산자금이 매년 5 ~ 60억 정도 떨어지는데 이것을 과연 제대로 사업시행을 할런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화조 설치가 굉장히 많은데 설치에 대한 현지 확인을 다 한 겁니까?

현재공정 95% 정도되고 마무리 단계이고 간이정화조 사업 일부 못했습니다.

보조 또는 융자받는 사람들이 서른 세집인데... 그리고 정화시설 받은 사람들이 열 일곱집, 적어도 간이정화조라면 어느 정도 규모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간이정화조는 법규제 미만 농가가 됩니다.

소로 따지면 몇 두가 되는 겁니까?

소의 경우 축사 면적이 350㎡미만 100평 미만이고 양돈은 75평 미만입니다.

그럴때 간이정화조 시설 50평 지을때 보조 내지는 융자를 지원해준다 이거죠, 그러면 그정도 규모이면 간이정화조 5백만원 돈인데 이것으로 충분히 정화가 된다고 봅니까?

과학기술처에서 인정을 받은 업체가 시공...

돈을 지원해주시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보셨나요?

현재로서는 시설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건 언제 한번 현장을 나가 봐도 되겠죠, 제대로 보조 내지는 융자가 됐는지 이건 환경보호과로 넘어가지 않죠, 산업과 소관이죠?

예,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설만 해서도 안 되고 시설을 했으니까 정화가 되서 제대로 확인이 되는지 검사가 되야죠, 이거 언제 한번 나가 봐도 되겠죠?

예.

하여튼 정화조 도와주시고... 비료화시설1, 비료화시설 2 이 내용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비료화 시설1 하고 비료화 시설2는 사업비 지원규정에 대해서 분류가 됩니다. 비료화시설 1은 개소당 70,000천원씩 융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 비료화시설 2는 개소당 35,000천원씩...

비료화시설이 정화조 라는 것은 알겠는데 또 축정계에서 비료화시설비 까지 나가는 것은 저도 처음 보는데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겁니까?

주로 그 축분을 기계로 해서 전조해서...

건조해서 비료를 유기질 비료로 활용 하는 거죠? 이게? 올해 처음 나오는 겁니까?

예. 올해 처음 나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순한우하고 오복 양돈 했는데 참여농가가 6호 고인곤외 5호 그래서 보조가 6,284천원 융자가... 하여간 과장님께서는 양계단지 참여농가 현황을 제출하여 주세요. 어�j든 축정자금이 대단한 자금인데 그것이 효과 있게 어떤 민원의 소지가 야기되지 않는 방향으로 다 분명히 배부되고 선정이 되어야 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대집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무인 입니다. 그것에 대해 제가 묻겠는데요, 허가는 군수허가 입니까?

허가가 아니고 군수 신고사항입니다.

예, 신고사항이군요.

그럼 과장님 동송에도 지금 기르는 사람이 많은데 신고 안 하고 길러도 되는 거예요?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해체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미처 저희가 발견을 못한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신고 하지 않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속을 해야죠.

단속이 신고를 하도록 계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 전태현 그런데 동송에 상당히 크게 기르시는 분이 이름이 등재가 안되있는데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고제라면 누구나 아무나 짓고 신고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갖출것 갖추고 신설해야 되느냐?

물론이죠.

그래서 묻는데, 이 양어장이 남이 볼 땐 신선할지 모르지만 항생제는 무지하게 많이 쓰는 겁니다. 사료가 말입니다, 사실 지금 잘 된 데는 모르지만 잠곡리에 보면 막대기로 휘두르면 좌우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냐하면 장 위원님 말씀 하시지만은 상수원보호지역이라 해서 민간인들은 축사도 조금 못 넓히는데, 이런 것은 개인이 영업하기 위해서 그 좋은 산골에 와서 이런걸 하는데 이것도 꼭 어떻게 보면 특성이 이 사람은 이 지역 사람도 아닌데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그맣게 넓히는 것도 못하게 하면서 이런 것은 해 놓고서도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저희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다루는 건설과, 건축물 다루는 도시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것인데요, 의원님이 질의하신 관련부서 하고 현지 확인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잇는 부분이면 저희가 다루고 환경분야에서 다루어야 하면 환경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보건건강을 우선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도록 사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무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곡리 대성양어장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과장님들이 같이 연관 되서 가셔서 출장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대집 의원님과 김영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비닐 하우스 현대화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시설비를 들여 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채소를 심어 운영합니까?

예,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 지원받은 사람들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지원비만 받고서 1,2년 하다가 뭐 다 날라 가고 해서 그만 두는 거 아니고 계속 활용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전 농가를 전부 다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자기가 일반 밭에다 하는 것보다 가격을 더 받고, 자기 실 이익이 있으니까 하기 때문에 그건 주가 말리더라도 소득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재미가 붙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숫자가 다르죠?

예,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없으십니까?

예.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중지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지역경제과장 장충무. 1945년 9월 23일생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증인 장충무

다음은 지역경제과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는 장대집 위원께서 갈말, 김화 농공단지에 공장입주, 토지 매매, 융자 및 상환, 고용인력, 지방징수액 현황과 철원군 차종별 차량 등록 대수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께서는 제일여객 서비스 운영실태 및 위법 사항 조치내역에 자료를 요구하셨으며, 박무인 위원님께서는 94, 95년도 노상주차장 운영내역에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갈말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김화농공단지는 위치가 김화읍 청량리 43번지 일대입니다. 조성면적은 49,050평입니다. 그중에서 분양대상 면적은 34,620평입니다. 조성은 93년 10월부터 94년 12월말까지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9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갈말 농공단지입니다. 위치는 갈말읍 군탄리 505번지 일대입니다. 조성면적은 38,944평입니다. 그중에서 분양대상면적은 29,254평입니다, 조성은 90년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3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양 및 공장 입주사항입니다. 김화농공단지는 대상이 19개 업체에서 현재 19개 업체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19개 업체 중에서 현재까지 본 계약은 17개 업체가 본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가동이 6개업체, 현재 공장을 건축 중에 있는 것이 4개 업체, 그리고 금년도에 2개업체가 착공을 하고 7개업체가 내년에 착공해서 96년도에 9개 업체 해서 내년까지는 19개업체가 전부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갈말농공단지입니다. 대상은 16개 업체에서 분양은 16개 업체입니다, 그러나 현재 입주가동은 13개 업체입니다. 입주 준비가 현재 1개 업체, 폐업이 2개 업체입니다. 다음 업체별 유형입니다. 김화농공단지는 식품이 8개 업체, 전기.전자업체가 1개 업체, 공예가 1개 업체, 화공이 1개 업체, 기타 8개 업체 해서 19개 업체가 되겠고, 갈말농공단지는 식품이 3개 업체, 전기.전자가 1개 업체, 공예가 2개 업체, 화공이 1개 업체, 기계가 2개 업체, 섬유가 1개 업체, 기타 업체가 3개 업체 해서 현재 가동은 13개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 토지보상 내역입니다. 김화농공단지는 총 72필지에 매입금액은 88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공유지가 5필지 13,500천원, 국방부 소관이 34필지에 15,400천원, 개인소유 67필지에 858,600천원이 되겠습니다. 갈말농공단지는 83필지에 3억3천6백2십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ㆍ공 유지에 7필지에 24,900천원, 개인이 76필지에 3억1천1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수납사항입니다. 갈말농공단지 현재까지 총융자금 상환 목표가 3,809,000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시기가 도래해서 우리가 회수해야 될 목표가 2,262,000천원입니다. 현재까지는 2,014,000천원을 회수해서 89%의 세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화농공단지는 금년도에 분양했기 때문에 상환시기가 미도래했습니다. 2개단지에 대해서 현재 420명이 취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전체 가동이 되면 약 450여명이 추가 취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0명 취업중에서 지역주민은 318명, 외지인은 102명입니다. 농공 단지별로 보면 김화 농공단지가 현재 85명 취업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이 50명 외지인이 35명이 되겠고, 갈말농공단지는 현재 335명중에 지역주민이 268명, 외지인이 67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김화 농공단지 전 업체가 가동이 되면 추가인력이 고용토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농공단지에서 지역주민 취업고용 예상소득은 년간 약 3,900,000��원이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갈말 농공단지에 대한 지방세징수내역입니다. 90년도 조성해서 현재까지 지방세를 116,669천원을 부과 징수 했고, 이것은 도세가 24,286천원, 군세가 94,383천원입니다. 년도별로 보면, 91년도에 7,492천원 92년도에 12,409천원, 93년도에 18,539천원, 94년도에 32,219천원, 금년도에 46,01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주민세가 있고, 도세는 취득세, 면허세가 있겠습니다. 제일여객 서비스 실태 및 위법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운영실태는 동송읍 이평리 258 - 11번지에 소재한 제일여객에서 18개노선에서 1일 1백 51회에 운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일여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및 위법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서비스개선 분야입니다. 계절별 특별수송계획을 수립 추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행락철, 겨울철, 휴가철, 연말연시 및 설날, 중추절입니다. 여기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은 종사원 교육실태입니다. 이것은 사업주, 안전 정비 관리자에 대한 교육실태와 차량정비.점검, 청결 유지상태, 그리고 불법운행 및 영업근절을 하기위해서 과속,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친절, 서비스 개선이행상태를 근절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근무상태에 대해서도 중점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사원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은 업체주관은 월 1회 실시하고 종합주관은 년 2회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종사원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개노선에 대한 벽지 조선관리에 대한 관리 책임 공무원을 지정해서 군, 읍면 공무원 12명을 지정해서 벽지노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결행 및 도중하차 신고요원을 지정·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점, 마을에 리반장 및 새마을 지도자를 신고요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벽지노선에 대한 정비점검은 분기 1회에 군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불편엽서 제작을 3천매를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한 것은 군,읍.면 민원실 휴게소 터미널 4개소, 종점마을에 5개소, 차량내 5개소 이렇게 신고엽서를 제작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법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위법사항은 승차거부 1건이 적발 되서 행정처분을 실시했는데 과태료 300천원을 부과했고, 업체에 대해 100천원, 운전자에 대해서 200천원 그래서 행정처분 입건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차종별 차량 등록대수입니다. 11월 말 현재 철원군에는 총 9,618대가 차량 등록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관용차량이 79대, 자가용이 9,295대, 영업용이 244대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승용차는 총 5,697대 중에서 관용차량 19대, 자가용 5,573대, 영업용이 105대이고 승합차는 612대 중에서 관용 17대, 자가용이 563대 영업용이 32대이고, 화물 차량은 총 3,301대에서 관용이 42대, 자가용이 3,157대, 영업용이 102대입니다. 특수차는 8대에서 관용이 1대, 자가용 2대, 영업용이 5대 해서 특수차는 8대가 등록되었습니다. 다음은 년도별 차량증가 추세입니다. 91년도에는 3,965대가 등록되었습니다만 92년도에는 91년도보다 43%가 늘은 5,386대, 93년도에는 6,855대로서 92년보다 27% 증가했고, 94년도에는 8,321대로서 93년도보다 21%가 증가 되었고, 금년 11월말 현재 9.618대로서 작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에 91년도부터 금년말까지 약 55% 증가한 추세입니다. 다음은 가구 인구와의 비교사항입니다, 현재 가구수 15,183가구에 인구는 54,408명인데, 차량대수는 1.57가구당 1대가 되겠고, 인구는 5.64명대 1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95년도 노상주차장 운영 내역입니다. 운영주차장은 3개읍면에 4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면수는 334면입니다, 갈말 신철원리 현대가구에서 경찰서 뒤까지 29면, 선관위에서 문화회관 옆까지 21면, 이 21면은 무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송 이평리 철원주유소에서 읍경계까지 111면, 서면 와수국민학교 앞에서 와수2리 사무실 앞까지 113면, 해서 총 334면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관리원은 현재 6명으로 갈말읍 2명 동송읍 2명, 서면 2명 해서 관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4년 5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분석을 해 보면 총 주차료는 35,542,100원을 징수했고, 인건비는 63,672,9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 본다면 24,130,800원이 적자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5월부터 12월까지는 징수가 18,338,500이고, 인건비 25,826,400��이 지출되었고, 수지비교를 해보면 11,489,900원이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는 징수는 21,203,600원이 되겠고, 인건비는 33,846,500원이 지출돼 12,642,900원이 부족되었습니다. 이 비교를 볼 때 효과 면으로 볼 때 주차료 징수로 인해 불요불급한 차량 도심주차가 상당히 억제가 된 효과가 있고, 노상주차장 휴정을 제고로 주차장에 추가 확보효과가 좀 거행되지 않았느냐 장기 주차가 좀 줄어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폐지 검토를 했었는데, 이 사유는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민원이 다소 발생 되었고, 이면도로 불법주차가 좀 증가되었고,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차량소유자들의 구매의욕 감태로 지역상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여론이 있었고, 만성적인 적자운영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폐지검토를 금년 10월 9일 저희 자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 결과는 군청옆 선관위 앞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계속 운영하도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그 동안 운영실태를 보면,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경영적자 등에 부작용도 다소 있습니다만, 노상 주차장의 운영은 경영사업 목적이 아니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목적임을 감안할 때 교통 소통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노상 주차장을 운영하기로 자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데 문제점은 차원이 낮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구직 희망자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주택가 골목길 이라든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정차 행위가 좀 증가하고 있지 않나 보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관리원에 대한 사기양양 대책을 강구해서 기능직 채용시에는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협조를 해야 되겠고, 주차요금 납부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면 도로 또는 지속적인 불법 주ㆍ정차 행위를 계속해서 계도 단속해서 주정차 질서 확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목차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대집 위원님께서 김화.갈말 농공단지에 대한 현황을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입니다. 여기보면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내 제일여객이 아마 사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산에 어려움을 않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관내에서 제일여객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이 되요. 특히 오지마을에 학생들 등.하교시간에 야기가 많이 되는데 아마 관에서도 제일여객과의 많은 접촉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차량고유대수의 한계가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특히 타산을 맞추다 보니까 조그마한 문제점이 있어도 더 이상은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과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대책이 전혀 없는 건지 버스회사의 앞으로의 그런데 대한 계획과 대책, 아니면 행정에서 회사에만 맡겨서 안 될 시에 행정에서 가능한 선에서 지원을 함으로 해서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 해 주시구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버스기사 양반들이 서비스가 아주 엉망이예요. 바쁜 철에 아마 시골 부녀자들이나 아녀자들한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모양이예요. 그런 것은 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회사에서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잇는 부분이고 행정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단속함으로 해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95년도 고발신고엽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고발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고발된 것은 승차거부 1건입니다.

1건 밖에 안됩니까?

예, 행정처분을 과태료 300천원만...

그런데 어떤 민원은 서비스가 형편없다면서도 막상 습관이 안 되서 그러는지 고발은 얼마하지 않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고발엽서가 들어오더라도 그런 것이 야기되니까 행정관서에서 교육을 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두세가지 앞에서 말한 것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먼저 제일여객 현재 18대로서 18개 로선에 1일 151회 운행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 벽지노선이 텃골, 방화동, 마현리, 내대리, 상노리등 다섯군데에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대수로 주민이 욕구하는 그런 것에 충족을 못해드려서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정부에서 오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농특세 재원으로 해서 공용버스를 지원하고 있고, 아울러서 군 단위 공용버스는 거의 적자로 운행하기 때문에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로 매년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을 청구해서 일부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용버스를 금년도에 1대를 구입했고, 내년초에도 1대를 구입해서 벽지노선 특히 통학시간대에 중점 배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 이런 곳은 시내버스에서 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직행버스라도 협조해서 연장운행 하는 것하고, 오ㆍ벽지에는 계속해서 운행버스를 중차해서 운행해서 특히 통학시간대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 아울러서 벽지노선은 계속해서 관리해서 내년 도에 이평 6리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벽지노선 상실보상금 대상으로 지정해서 그 상실보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버스기사 서비스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체에서 월 1회 교육을 하고 있고, 자체 사업주가 아침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아마 일부가 불친절한 사람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도 교육을 하고 잇고, 버스운송조합에도 연 상ㆍ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 공무원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도 및 교육을 해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공용버스가 2대정도 중차 되면, 특히 등.하교시가 문제가 되든데 그런 것이 해결될 것 같아요?

예, 많이 완화가 되겠습니다만 그 원하는 마을에 원하는 시간대에 맞추어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한 시간 맞추기 위해서는 18개 노선에 시간이 다 조정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원하는 시간대로 조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좀 낫겠죠?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양원석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벽지노선 운영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지급방법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예를 들어 분기별로 주는지 연간으로 계산해서 주는지 또 얼마를 주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실 보상금은 차량 운행횟수와 탑승인원하고 조사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급방법이 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철원군 일원에 어느 지역 노선이며, 분기별지급인지 연간지급인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북기별로 하고 있는데 아무 노선에 주는 것이 아니고 다섯개 노선에...

글쎄, 알고 있는데 어느 노선입니까?

텃골입니다. 그리고 잠곡리 방화동, 마현리, 내대리, 상노2리, 현재 다섯군데입니다.

그럼 이 다섯군데를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예.

그럼 분기별로 얼마인지 대략 아십니까?

이것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운행횟수와 탑승인원이...

글쎄,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보상금 지급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39,724천원이 년간 지급되고...

아 그러니까 다섯군데 다 연간 지급이 됩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다소 조금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없으시면 다음 박무인 위원님께서 94,95년도 노상 주차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입니다. 94년도 95년도에 보면 적자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적자를 보면서도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됨으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방침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또 문제점이 있어요. 낮은 보수로 인해 구직희망자 없다, 앞으로 볼 때 이러한 적자를 보면서도 이러한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구직자는 없다. 그런데 대책대로 되겠느냐, 그 다음에 30분당 30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300원을 했느냐, 적자폭을 줄이고 늘리는 데는 여기에 많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차요금 징수는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 3조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당 300원인데 2시간 초과 이후에는 또 배가 됩니다. 그래서 2시간 이내에는 30분당 300원이고 2시간 초과 했을 경우에는 30분당 600원입니다. 이렇게 관리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 작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수지비교로 볼 때 2,400여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만은 금년 같은 경우에 주정차 과증금 해서 약 1억여원 정도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2,400여만원 인건비로 해서 적자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차량이 증가하면서 주ㆍ정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년간 차가 증가하는데 징수금은 준다, 그렇다면 30분당 300원을 받는다는 것을 타 시ㆍ군과 비교해 본적 있습니까?

주차료 징수는 조례 설치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감한 해서 30분당 300원으로 요율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타 시ㆍ군에 비교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에는 조례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 화천에는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다가 포기했고, 인제도 다른 업체에서 위탁을 했는데 도저히 적자가 되서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군 단위에서는 주차료를 받아서 그것으로 운영 한다 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용잡급을 고용해서 운영을 해야지 도저히 다른 업체에 위탁해서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과에서 조금만 연구하셔서 적자폭이 줄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원석 입니다. 과장님이 노상주차요금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아까 박무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제상 수입면보다 우리 주차난 해소 때문에 하고 있는 거라고 압니다. 그런 가운데, 일용직을 쓰므로서 과거에 노인네도 해 보았고, 상이군경에서도 하겠다고 했다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군에서 일용직을 써서 징수를 하는데 현재 30분에 300원인데도 주민들이 인식이 그래도 도망갑니다. 물론 초과금액 부과문제는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타 인근 시군에 주차요금을 받는 문제는 인상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타 시군에서 봐도 우리보다 높은데 무조건 인상 시킬 수도 없는 문제이고 타 시군까지 알아보시고 한번 세밀히 연구 검토해서 모든 것을 파악해서 주차요금을 인상한다거나 하는 등 다시 한번 협의 하는 걸로 부탁 드립니다.

그래서 주차요금문제는 지금 30분당 300원입니다만 작은 액수에 요금을 올리다 보면 타 물가에 상당히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연말연시를 피해서 내년 중에 인근 타 시ㆍ군과 종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동송도 보면 인부들이 인 하려고 해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또 물가상승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하여튼 상세히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는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퇴근시간까지 주차비를 받는데, 9시부터 5시가 넘어서 주차를 했다가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주차비를 받지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시까지 근무자가 퇴근할 때까지도 차가 있으면 어떤 부과 방법의 기준이 있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과 협의를 하셔서 주차방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요금 퇴근시간 넘어 못받는 거 그것은 이태리에서 봤는데 족쇠로 채워서 어디로 와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작하면 간단합니다. 주차위반 같은 데도 족쇠를 채우는데 이태리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예, 족쇠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여건에서는 운전자 의식문제도 있고 또 지역여건이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하여튼 과장님,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저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니까 같이 좀 연구해 보시고... 마지막 장대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등록대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석 입니다. 산림과장님 자료제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 조림사업이 총 57㏊에 220,400본이 식재가 되었는데, 거기에 장기수, 환경조림, 유실수 해서 조림을 하셨습니다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춘계조림을 하시고 현지를 활착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신 것이 있으면 활착율이 제일 좋은 지역과 제일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일 좋은 데가 몇%가 활착 되고 좋지 못한 데가 고사목이 몇%가 되었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춘기조림 57정보를 한것 중에서는 춘기에 산불예방과 병행해서 조림활착여부를 현지 확인하였는데, 지금 일반조림에 대해서 잘 되었다는 지역하고 나쁘게 되었다는 지역을 말씀인데, 장기수에 대에서는 지금 필지수가 제시를 못하고 환경조림에 대해서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조림에 대해서 구상나무, 자작나무, 잣나무 속성수를 24,000본을 실시했는데, 활착본수는 91%인...

그게 어딥니까?

필지별로 나오지 않고 제가 수종별로 뽑아 왔는데 구상나무가 89%, 자작나무 90%, 잣나무가...

아니 그게 아니고, 제일 활착율이 좋은 데가 어디며 안 좋은 데가 어디인지를 한곳씩만 해주세요.

위치별로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시 하겠습니다.

지금 않나옵니까? 현지확인 하셨으면 어디가 잘되었다, 어디가 안되었다 나올텐데... 예,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조림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규화 입니다. 간벌.칡넝쿨 제거등 95년도 예산집행 증빙자료를 딱 한장만 제출하셨는데, 과장님이 바빠서 만약 내가 이렇게 제출하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것은 이규화 의원님이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 보면서 이야기 해야 되는데 증빙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고요...

사업별 현황은 이렇고 증빙자료는 제가 같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증빙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신 겁니까, 직접 못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규화 위원님 받으셨나요?

못받았습니다.

의사과에 있는것 같습니다. 금방 서류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건 오는 대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천연림 보육예산은 52,486천원이죠?

예.

그것이 어디에서 근거가 나온 겁니까? 예산서를 보면 53,422천원 정도가 지원해 주었는데, 민간인 사업은 민간인 한테 준 거 아니예요. 산주 예산이 53,332천원에서 53,412천원으로 늘었는데 922천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디서 빼 버린 겁니까? 1차 추경예산서에 보면 당초 예산이 53,332천원이 되었는데, 800천원이 늘었어요. 또 53,412천원인데 52,486천원이란 말예요. 926천원이 차이가 난단 말예요.

이 926천원 차이나는 것은 이 자리에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리고 풀베기와 칡넝쿨 제거 민간인 보조요원 으로 나가는게 있고, 시설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 돈 자체가 예산서와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하여간 예산서에 반영된 외에 돈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연림보육 사업에는 있는데 과장님 받은 돈에 926천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태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산주도 얼마 자부담을 들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세워진 예산을 남겼습니까? 옛날에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칡넝쿨 제거, 간벌, 천연림 보육 등이 산주에게 줄적에 산주가 돈을 보태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남겼습니까?

그것은 큰 것으로 볼 때에는 80% 보조이고, 20% 자력부담이라 해도 보조주는 사업이라도 자재대등 사용잔액이 있는 것은 항목별로 남은 것은 남은 걸로 해야지, 자력부담 20%인데 그것도 부담 못할 지경인데 그것까지 남는다고 한다는...

그것은 예산을 준 것에서 현재 예산금액과 집행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보기엔 확실한데 이 자체가 입찰을 보면 돈이 떨어진다 해서 입찰 보는 것이 아닌가 해서 자본이전 했다면서요...

요기에 제가 좀 착각을 일으켰는데요 임협에 할 때는 지도비와 부대비는 그 쪽으로 나가지 않고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비가 계산되었다는 겁니까?

부대비와 지도비는...

2,101천원이 별도로 있잖아요? 풀베기에... 부대비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풀베기를 임협에 주었다면 감독자의 출장비로 쓰시는 겁니까?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이것 부대비는 예정지 조사하고 실행조사 하는데 이것이 정보당 풀베기는 5,760원으로 계정이 된 것인데...

자, 그러면 시설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임간자원이전에는 임간자원보조금 풀베기사업, 넝쿨제거, 어린나무가꾸기 해서 15,333천원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한테 준겁니까, 그것도 산주한테 준겁니까?

그것도 풀베기와 어린나무는 임협에 도급 시행한 겁니다.

아니 이 자료는 그런데, 411목에 예산이 15,333천원짜리 풀베기사업, 넝쿨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계장님보고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천연림 보육문제는 입찰 봐서 산주한테 주었다면 차이가 나는 부분에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것이 원래 이 돈 주고도 산주들이 부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90여만원 정도를 안 주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것은 맞추어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2,170천원에 대한 부대비 사용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요것은 총체적인 예상조사, 실행조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부대비는 환경조림, 장기수 조림등... 각 항마다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이 풀베기 사업에 부대비는 어떻게 쓰셨느냐 하는 겁니다.

지도비와 부대비는 거기 증빙서가...

부대비 증빙서가 여기에 있다구요? 간지로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장님 자료를 부대비 증빙서류와 천연림 보육예산 부분을 다시 어느 시간에 와서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과장님 우리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비 사항하고 천연림보육 차이점에 관한 것은 내일 감사가 끝난 다음에 재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한탄강조림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한탄강 조림현황이 먼저 번에도 군정 질의에서도 물은 적이 있는데 그 때는 군수님께서도 말씀 하실 때 3개년인가 몇 개년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올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단계로 그 때 당시에 강 주변 상사리 일대를 하고 승일교, 고석정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다 나간다고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한꺼번에 다 심으셨네요, 내용이 그때 그때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 제출하신 자료가 확실하신 거예요? 1차년도 계획이 강하고 상사리 일대라고 하셨습니다. 내년도 승일교, 고석정 이런데, 지금은 장흥리까지 승일교, 내대리까지 들어 갔어요. 지금 제출하신게 맞는 겁니까, 먼저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겁니까?

금년도 직탕일대는 도면을 통해서...

그럼 이것이 맞는 거죠, 다음엔 옛나이 30,000천원인데 실제 29,000천원만 지출하였는데 나머지 10천여원 부분은 잔액으로 남았습니까?

예, 묘목대와 자재대에 대해서 조금씩...

왜, 조금씩 그것을 남기는 거죠? 사업비로 싹 정리 시켜 버리지 않고...

그것이 자재잔액도 있지만 임협하고 재무과하고 계획할 적에 좀 깍였습니다.

깍였다고요, 그럼 잔액으로 남아 있겠네요.

예,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쓰셔야 하겠고, 9,000본이 실제 심은 것인데 일반조림지에 심는 거보다 몇 곱이 단가가 비쌉니까? 일반조림에는 12만본에 100,000천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9천본에 30,000천원이 예산집행이 되었어요. 차이가 1/4정도 남았는데 4배정도 더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내역이 뭡니까?

그것이 묘목이 전부 큰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전부 높습니다.

묘목이 단가입니까?

예.

그럼 묘목단가에 대해 몇 년생 얼마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묘목단가가 예산에서 몇%차지하는 겁니까?

그 비율은 아직 내보지 않았지만 우선 자작나무는 수고가 1.1㎝인데, 본당 900원씩이고 이것은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하겠습니까?

궁상나무는 수고 40㎝가 본당 1,300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복잡하니까 별도로 제출하여주시고, 심는 것은 임협에 위임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묘목은 어디에서 사 왔습니까?

총체적인 사업비를 도급 시행...

그러면 임협에서 증빙서류는 군에다가 제출 되 있죠?

예.

그것을 사본해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일반조림보다 사실 4배정도 더 들어 간 겁니다. 일반조림은 국ㆍ도비가 내려오는데, 직탕에 관상수로 조림하는 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가격도 몇 배 더 투입된 것이고, 그만한 활착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 무척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없으시면 마지막을 박무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시설 시공회사와 전반적 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무인 입니다. 제가 묻기로는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전반적인 것인데, 94년도 까지는 임도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잠곡리는 국유림이라서 하지 않습니까?

예, 산림청소관 국유림이라서...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관여가 없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급시행자가 있는데 이런 사업은 꼭 도급시행자가 임업조합에서만 되는 겁니까?

임업조합에 육성책과 거기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급시행자를 하지 말아야지... 조례가 있으면 주는 거지 도급시행자가 다른 사람이 달라면 주고 사실 이것도 왜 산림과 소관이면 산림과에서 도금 시행해야지 임업조합에서 또 누구를 주었을 거란 말예요. 그렇죠? 임협에서 또 누구를 주었죠?

글쎄, 부분적으로 전부 사용해서 쓰는 걸로...

글쎄, 왜 이중씩 산림과에서 도급시행을 해야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에서 임업조합에 조금 떼어 주는게 낫지 임업조합에서는 부분별로 또 주었을 거란 말예요. 그럼 산림과에서 주는 것이 낫지 그럼 임업조합에 주려면 그냥 주란 말예요. 예, 그건 그렇고, 95년도 현황을 내역을 준다고 했는데요, 이게 보면 사실 전체적인 사업비비와 사업지만 나왔어요. 씨드스프레이 종자살포 다 했습니까?

이게 좀 부족 했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이게 온도 몇℃ 이상에는 쏘지 못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에 이게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감독은 ...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업조합에서는 도급시행만 해서 가만히 앉아 있고, 감독은 산림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도급 시행자는 임업조합에서 하고 감독관이 파견되어서 계속 일을...

임업조합에서는 그럼 계속 나오기는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는 계속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급할 적에 감독하러... 사실 세밀하게 보려 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보나마나 도급을 주었으면 도급한데가 여러 군데 일텐데, 그래서 임업조합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산림과에서 일단 주었으면 아무 것도 아니잖습니까? 이런 것도 하려면 일단 임업조합에다 주었으면 모든 것을 일체 떠 맡기려면 아예 발을 맞추고, 이런 것을 관리하시려면 자료를 잘 가지고 있으셔야지, 이것을 누가 했는지, 이것은 제가 다시 임업조합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때 미결이 있으면 산림과에 제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무인 위원님 다시 하시지 말고 내일 이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대비건과 천연림보육 사업비 차이점에 대해서 산림과를 재감사하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제가 개인별로 임업조합에서 알아보고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으시면 내일 이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주시고 3개과 감사가 끝난 후에 바로 산림과 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158,494천원이예요. 이 금액이 이 밑에 것을 더 해주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계산기로 해 보니까 118,494천원 밖에 안 나옵니다. 토탈합계와 예산서와 40,000천원 차이가 납니다. 의회에 감사자료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40,000천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한눈에 싹 알아보게 내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림과장님 이것 도면을 참고적으로 보았는데 제가 가끔 직탕을 가서 관심있게 보았어요. 여기 도표로 보아서는 나무숫자가 다 안 들어갔어요. 절반도 안 들어 간 거 같은데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아서...

심기는 심었는데 활착은 조금 덜 되었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했던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