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3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종료후 개의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봉현 의원님께서 간사에는 이종규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부의안건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의 자치구 사무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철회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동 송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권중광 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 지난 6.27 4대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도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도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실시에 부응한 정치적 민주화를 실천해야 할뿐 아니라 지방자치행정의 씨앗이 되어야합니다. 청장 및 900여 공직자 여러분 ! 지방자치행정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식 수직권력이 아닌 지방분권식 수평관계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민선청장은 올바른 판단과 구정운영전반에 걸쳐 경영진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주민들의 요구와 대외경쟁력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며 민선청장은 이를 위해 경영기법에 구정을 의회와 긴밀한 협의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최초의 민선청장에게 본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됨을 더욱 뜻있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째 지난 11월 30일 주민대표기관인 의회가 ’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청장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출석치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인천광역시 민선청장들의 담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30만 구민의 뜻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희1.2.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규모 406,000평으로 당초 연희1.2.3지구의 인구 27,000명을 수용할 목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11월 20일 현재 개발형태는 공동주택승인건이 연희1지구 1,435세대, 연희2지구 2,040세대, 연희3지구 1,817세대 등 총 5,282세대이며 또한 연립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일반주거지의 개발이 되고 있는 실태로 당초의 수용인구 27,000명 유치계획은 허구성 계획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지역개발의 본뜻은 당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 공급시설과 도시관리측면을 고려한 종합개발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행정청은 종합개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인허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우리 연희지구 구획정리사업은 계획인구 이상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연희1.2.3지구가 우리 서구로 인수관리될 시에는 계획인구 이상을 수용할 만큼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 또는 보강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후 서구로 인수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 서구민은 또한번 이중적 혈세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계획을 듣고자합니다. 아울러 차세대 역군이 될 청소년 교육시설 부지는 확보되었는지와 도로적정규모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인구증가에 따른 하수관 시설은 용량을 감안하여 현재 매설된 하수도 단면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간선도로의 녹지조성 및 앞으로 예견되는 도로굴착 그리고 그에 따른 설치비용을 지하시설물에 대한 학술적검토와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필요하다면 전문용역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듣고자합니다. 셋째, 다음은 검단 1.2.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고시 제1995-281호로 서구관내 검단1.2.3지구가 ’95년 11월 10일자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검단1지구는 382,050제곱평방미터로 금곡 마전동 일원이며 검단2지구는 637,630평방미터로 마전 왕길동이고 검단3지구 63,020평방미터는 마전동 일원으로 총 331,700여평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검단1.2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몇가지 문제점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먼저 사업지구내 현재 가동중인 62개의 공장이 밀집되어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전체면적의 19.7%가 공장부지로 되어있습니다. 공장건물 보상비만 계상하더라도 약 327억, 영업보상비가 430억 등 약 807억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며 이로인한 지구내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감보가 원인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자명하며 이로 인한 사업진행이 장기화 되어 사유재산 사용규제 등으로 민원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구획정리사업 허가권자인 인천광역시가 반드시 공장부지를 선정하여 공장이전을 먼저 추진한 후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을 합니다. 넷째, 검단4거리 주변 및 제3지구의 경우는 다수의 신축건물 및 기존의 학교부지 가 포함되어 환지계획시 상급급지로 분류되어 감보율이 불가피하여 당해 토지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청장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연희.경서.검암.검단 지역개발로 인하여 유입되는 인구는 필연적이고 교통량 증가는 현재보다 배가되어 교통체증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약 검단1.2.3지구가 구획정리사업을 우리서구청에서 시행하게 될 경우 이에 필요한 초기재원확보의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효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야 하는 것이 순리라 생각하며 현재 우리 도시정비과 내의 구획정리계의 직원 다섯명으로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에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획정리계를 구획정리과로 직제개편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방자치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구태의연한 발상과 관행은 버려야 합니다. 인기위주의 구정과 임기중에 무엇인가 끝내겠다는 실적위주의 과욕과 당선을 위한 허구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정의 발상은 결코 21세기를 향한 우리서구 및 구민을 위한 미래의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합니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사전에 조율하고 21세기를 향한 서구의 미래상에 대한 의견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할까합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권중광 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는 10년 이내에 얼굴모양이 바뀌게 되며 우리서구의 지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변의 눈부신 개발로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주변정세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대처할 사전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때가 있는 법이고 그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는 영원히 우리곁을 떠나 곧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화도 중요하고 중국교류도 역시 중요한 일이지만 먼저 우리서구 구민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그 이유로는첫째 5년 이내로 우리서구 인구는 약50만 내지 60만의 인구로 증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주민편의행정을 위하여 분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번째로는 ’97년부터 2002년까지는 가정동 50미터 도로개설로 인하여 남과 북이 분열이 되고, 세번째로는 경서동매립지 개발에 대한 사전준비를 시작해야 하며 백석.검암동을 관통하는 경인운하, 고속도로, 고속전철 등 서구전체가 조각조각 분열되는가 하면 경서동매립지는 잘못하게 되면 서구와 동떨어진 개발로 세수입만으로 만족하게 되며 분구를 하게되면 구청 신축부지 하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우리서구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 하는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이 기회를 잘 극복하고 잘 이용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청장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변 상황변화에 따른 대처능력을 갖기 위하여는 21세기를 위한 자치서구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들로 구성하여 구민공청회를 통한 구민의견을 전제로 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등 서구의 청사진을 그려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본의원 제안에 대하여 청장의 소감을 듣고자 합니다. 각종 행사장의 축사, 격려사도 중요하고 크고 작은 행사장에 얼굴 알리는 일도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일은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는 청장의 상을 우리 30만 구민은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바랍니다. 권중광 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 내 임기중에 무엇인가 해 놓겠다는 정치적 고려나 과욕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인기 없는 일이라도 할일을 실행하고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여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하며 더욱 완벽하게 준비하여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일들이 우리모두가 사는 이 시대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희동 이종규 의원입니다. 30만 서구민의 권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길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구정업무수행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권중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1대 4년을 보내고 이제 2대 지방의회가 시작하여 처음맞는 정기회의에 본 의원이 구정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된 지방자치란 그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구민들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것이며 구민의 대변자로서 또 구민의 심복으로서 지역사회에 끊임없는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데 모든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주민들의 욕구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말을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고 한다해도 들어주는 이가 없어 울분과 한이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많다는 말이 아닙니까 ? 다시 말하면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지나간 일들을 다 접어두더라도 이제부터는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할것이 무엇인지를 기획하고 수렴해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늘 가까이 두고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중 일부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 있는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 있는가 백성들이 곡식과 피력을 세금으로 내어 목민관에게 주니 이것으로 본다면 백성이 목민관을 위한 것으로 볼수 있으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목자는 백성들을 위해 있는 것이니 애초 세상에는 백성밖에 없었단다.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현인을 찾아가서 해결을 부탁하게 되었고 이것이 발전하여 목민관이 생겼으니 이것이 목민관의 기원이다. 이 글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목민관은 오늘의 공무원 여러분일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기 앉아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 구민의 행복한 생활과 서구의 발전을 위해 일하실 분들은 구정을 수행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공직자들이 수립한 정책의 입안과 결정 그리고 집행하는 일들은 우리 서구민의 행복한 삶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것을 유념하시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서구민의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구청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서구지역에는 공유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된 곳도 있고 지정만 해 놓고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채 몇년씩이나 몇십년씩 방치해 둔 곳도 여러곳 있습니다. 우선 완료된 공원현황과 계획은 잡혀있으나 미개발된 공원현황, 미개발된 공원중 사유지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개발계획도 아울러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석남동과 가좌동 일원의 시설녹지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는 358,000입방미터의 녹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로부터 지정고시된 1975년 5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지정목적과는 전혀 상반되게 200여동의 무허가공장들이 난립하고 있고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마저도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허가공장들은 공단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정목적대로 명실상부한 녹지공간으로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을 마시는 일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94년도 구정질문 답변에서 우리관내 환경오염업체 중 2,221개소를 점검하여 그중 폐수배출업소 104개 업체에 부과금이나 과태료로 3억 2천 697만원을 부과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해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을 불도저로 확 밀어버리고 싶지만 고용문제라든지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그럴수도 없는 실정이고 보면 금융실명제, 토지실명제와 같이 환경실명제를 실시할 것을 본 의원은 이시간 제언합니다. 공해배출업소 배출구에 그 공장의 책임자와 담당공무원을 배출구 책임자로 임명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회사 정문앞에 이 회사의 배출구는 어디어디이며 배출구 책임자는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안내판을 만들어서 지나다니는 주민들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공해 배출구 실명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서구 관내에는 국민학교 17개교에 30,111명, 중학교는 8개교에 13,916명, 정규고등학교는 3개교에 5,998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면 우리관내의 교육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천교육통계연보에 보면 서구지역 중학교 졸업생수가 4,435명이며 그중 진학희망자가 4,404명이라고 합니다. 서구에 위치한 3개 고등학교 1학년 입학 학생수가 1,929명이라면 진학 희망자의 44.26퍼센트밖에 들어갈 수 없고 나머지 55.74퍼센트의 학생들은 타지역으로 진학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입학생 모두를 서구지역 중학교 졸업자들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구에 살면서 서구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수는 훨씬 적을 것입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우리구로 편입된 검단지역과 검암.경서지역의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데 그 지역에 많은 학교부지를 확보하여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고등학교가 없는 가좌동 지역에도 고등학교를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향후 서구의 고등학교 유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송병일 의원도 지적하셨듯이 경서동 일원의 일명 동아매립지라는 매립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서구가 발전하는데 큰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과정에서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우리서구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한몫을 단단히 챙길 수 있다고 봅니다. 12월 1일자 모 일간지에도 밝혔듯이 정부는 정부대로 이것을 공공목적으로 개발추진 구상을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는 도시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지가 서구관내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안없이 가만히 있다가 중앙정부나 인천광역시에서 하자는 대로 했다가는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쓰레기처리 등으로 서구민들만 고통을 받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매립지가 개발될 때 서구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청사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개발액 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체단체는 토지초과 이득세의 100분의 50을 세수로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정치지만 개발이익금이 1조 2천억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일부만이라도 서구로 배분받을 수 있으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될 것이며 그것도 현물로 배분받을 수만 있다면 매립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서구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서구발전을 위한 경영수익사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을텐데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곳곳에서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하수도 공사, 전기시설 공사, 도시가스송유관 공사, 지하도 지하철공사 빈번한 굴착공사로 차량통행은 물론 주민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과 같이 필요에 따라서는 도로를 굴착할 수 도 있고 또 앞으로의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조금 불편함은 참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전에 끝난 공사로 덧쒸우기를 한 자국이 아직도 뚜렷한데 그 옆을 커다란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안일하고 무계획적인 행정의 소산이라 생각되는데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어도 2년동안은 굴착했던 곳을 또 파는 일이 없도록 도로굴착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구의 공원현황과 녹지에 대한 향후계획, 둘째, 공해배출구 책임자 환경실명제 실시여부, 셋째, 서구관내 고등학교 유치계획, 넷째, 매립지 개발지 환수문제, 다섯째, 도로굴착의 계획적인 추진입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섬기는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이 좀 잠겨서 들으시기 답답하실텐데 양해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만 구민 여러분의 권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만영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2대 서구의회 정기회 구정 질의답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질문하고 집행부의 구정추진계획을 소상히 파악하기 위한 구정질의답변 시간으로서 그 어느 회기보다도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하 전공무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질타하신 분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심기일전하여 구정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뜻깊은 질문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정성껏 답변에 임할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과 미흡한 분야가 있을지라도 깊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아시고자 할 때는 직접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자료로 제출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이 많으신데 아홉가지가 되시는군요. 첫번째 질문이신 행정감사장 출석치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타구청과의 담합인가, 30만 구민의 뜻인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 11월 30일 11시에 개최된 제3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에 구청장이 참석치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일 10시 30분에 검단동에서 실시되는 추곡수매현장을 방문 농민들을 격려했고 11시에는 검단동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준공식에 참석한 후 2시에는 석남1동에서 개최되는 범국민 정의사회구현에 따른 결의대회 행사에서 축사를 하였으며 다니는 각 행사마다 야외에서 개최되는 행사로서 구민이 추운 날씨에 오랜시간을 기다리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부득이 행정감사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타구청과의 담합인가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구청장들과 논의를 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0만 구민의 뜻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청장으로서 어떤 형식에 또는 어떤 기회보다도 구민의 욕구분출이 상당히 다른 때에 비해서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집단적인 민원이 예년에 없이 많고 또 지역마다 민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처음 시행된 단체장 선거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시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구민들과 협의 또는 설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민은 보다 많은 일을 하고 구민을 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금 8시 출근해서 평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밤 11시 12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를 닦는 초석을 다지는데 제몫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방자치체에 단체장들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어느정도 완충역할을 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뜻으로 제 의무는 구민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각자가 생각을 면밀히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원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 계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연희1.2.3지구 인수시 이중적 혈세가 되지 않도록 하여라 하는 말씀과 간선도로 녹지조성, 도로굴착 설치비용의 학술적 검토를 해서 전문용역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시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희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총 면적이 406,000평으로서 지구별 사업진도는 연희1.2.3지구순으로 각각77%, 95%, 90%로서 평균 진척 87%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내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어 부득이 준공일을 1년 연장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 잔여사업과 지구별 환지청산용역 및 청산금은 집행중에 있습니다. 연희지구 인구계획과 실행의 불일치로 인한 학교,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인수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지구 ’90년말 사업시행인가시 유치계획 인구는 37,000명으로 의원님의 조사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금으로 보아 계획과 실행의 불일치를 제기하시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연희지구 개발형태는 공동주택의 건설 등 고밀도로 개발되어 당초 인구계획을 훨씬 상회하는 인구의 수용이 전망됩니다. 따라서 각종 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 주민생활 불편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동 예정지는 현재 적극적으로 대처코자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우리구에서는 연희지구를 인수하기 전에 기존 하수문제, 상수도 문제 및 도로망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의 타당성용역 등 과학적인 검토, 검측을 근간으로 문제점이 있는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재시공 및 부족시설의 추가확보방안 등 근본대책을 강구한 후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지구 인구증가와 더불어 우리구의 교육여건은 국교 13개교, 중학교 8개교, 실업 및 특수고교 3개교로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부족사항에 대하여는 본인이 취임 후 우리서구관내 학교부지 건립용지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게 하여 전문대학 유치 등 14개지구를 선정 도시계획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의 가로수 미식재 및 20여개소의 어린이공원 시설은 향토수의 식재 등 제반시설을 완벽하게 처리한 후 인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현코자 합니다. 잠시 첨부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가 제가 취임이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연희지구 일부의 인수인계를 요청해 왔고 또 가정동 지하차도를 인수하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본인은 도시국장에게 가정동 지하차도는 기계가 잘 돌아가는가 예비기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수도가 잘 처리되는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다음에 하자 문제가 돼 있는가 조사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인수하는 조치를 취하라. 그렇지만 연희지구는 인수할 수 없다. 연희지구의 도로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구가 생각하는 학교문제든지 공원문제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이후에 우리구가 관리할 때는 인적이라든가 예산이 필요로 되게 되고 그것은 도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시공영개발이 충분히 조치한 이후에 1년이든지 2년이든지 면밀히 검토해서 인수하는 것으로 해서 인수불가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희지구는 인수하는 것을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이 저와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신 검단1.2.3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전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반적인 사항과 검단3지구내 학교 및 신축건물, 교통문제, 재원문제와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문제, 직제개편 그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지구내에는 60여개소의 공장이 현재 가동중에 있으므로 기존공장의 철거, 이전에 따른 건물분 및 영업권 그리고 이전보상비 등 약 81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감보율의 상승이 예상됨은 물론 사업장 이전부지를 위한 공단조성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사실로 미루어 이전대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보상협의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이 장기간 지연되고 그에 따른 해당토지주 및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11월 10일 동 구획정리사업지구의 결정은 앞으로 우리구 북부지역의 중심역할을 하게 될 검단의 열악한 도시기반 확충상 필요성에 있기 때문에 입안결정된 지역이니만큼 주민입장을 최대한 수렴하여 행정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하여 가능한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포괄적인 답변을 드린것은 현재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되어 있고 구획정리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등 제반적인 절차가 미이행되어 세부적이며 구체적인 문제점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검단3지구내 학교 및 신축건물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학교부지와 신축건물로 인한 주변에 미치는 감보율은 다른 지역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사업지구내 기준학교부지는 무감보가 적용될 수 있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경우 지분외로 제책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4거리 주변 기존 및 신축건물에 연도부담시 많은 제약과 민원이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차후 주민동의의 여부와 사업관련용역으로 시에 검토 대안을 강구코자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교통문제입니다. 우리구는 남북방향의 도로가 간선기능 역할을 담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방향 간선기능으로는 개설 활용되고 있는 도로 신서곳로 및 구서곳로와 경서주물공단 진입도로의 3개노선이 있고 주간선계획으로 확보된 미개설노선은 광로 3-9호선과 동아매립지 외곽의 대로 1-16호가 있으며 향후 북항건설시 이와 연계된 노선의 확충이 있을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 3월 1일부터 우리구로 편입된 검단일원은 기존의 인천 강화간 1개 노선으로는 교통량 해소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에서 동서방향 2개 노선, 남북방향 5개 노선을 구상 ’95년 5월 27일과 ’95년 6월 2일 의원님들과 현지 주민 방문설명회를 개최하여 도로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서구지역의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시행중에 있는 등 향후 교통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중에 있습니다. 네번째로 재원관련문제입니다. 검단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차적으로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사업시행 유도를 위하여 ’95년 11월 10일 도시계획결정 및 사업시행일자 지정공고를 하여 6개월간의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 개발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동 기간내에 사업시행신청이 없을 경우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명령이 우리구로 시달될 것으로 예견되어 사업주체에 유동성이 있어 현재로서는 ’96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저희구의 구획정리사업 추진 전례로 볼 때 초기재원이 용역비 약 10억원을 포함 약 46억원 정도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우리구로 사업시행명령이 있을 시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간 전용의 방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끝으로 직제문제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필요인력 및 조직보강에 대해서는 구획정리과 신설안을 이미 상부에 건의하여 검토중에 있으나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 충분히 보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희구에서는 구청의 부서뿐만 아나라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구상중에 있으므로 그와 병행하여 보완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구에서는 조직을 통폐합하고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정감사,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소상한 답변을 드리는데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와 동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과가 되지 않는다면 구획정리계를 1.2계 또는 인원을 증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 구획정리과를 시장이나 관계 국장들에게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송병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구의 21세기 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을 여러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중에서 가장 관심있는 사항이 21세기 발전위원회이고 해서 의원님께서 확실히 2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고 저에게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서구 21세기 발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대를 향한 장기발전구상계획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의 발전방향을 보다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모색하고 결정을 스스로 책임져야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하기 떄문에 향후 21세기를 대비한 발전과정에 대한 발굴은 물론 구민들에게 서구의 장기발전방향 및 비젼을 계획하여 제시코자합니다. 주요방침으로는 전문연구기관인 지방자치학회나 인천과학아카데미 또는 인천시립대학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0년대를 향한 서구의 장기발전구상을 수립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연차별 업무계획수립시 본계획을 활용하여 장기발전계획과 연차별 업무계획을 연계추진함으로서 효율적인 투자방법을 모색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목표설정 및 기초로서는 부서별 과제조사를 통하여 ’96년 2월경에 실시하며 연구과제 선정은 연구항목 및 과제심사를 한 후 ’96년 3월경에 선정한 뒤 본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의뢰 신중히 검토보완하여 2000년대를 향한 서구장기발전계획을 수립코자합니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서구의 어제와 오늘로서 서구의 특성과 현황에 대한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여 생활환경을 측정하고 도시개발의 문제와 잠재력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미래의 서구 발전상으로는 미래를 향한 발전목표를 설정하여 서구의 미래상과 주민생활의 주요지표를 예측하는 서구의 장기발전계획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구개발의 청사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광활한 면적의 토지이용의 효율화 방안 및 검단지역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방안 등을 강구하여 관내 도심지 환경을 저해하는 기업체는 줄이는 반면 비공해성 공업체가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암.경서.연희.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도시기반시설과 교통해소대책 등도 먼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종합계획이 되도록 연구과제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전반적인 분야를 종합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서구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결과에 의해 위원회 구성 여부 및 소위원회 또 그 방향과 규모 등 제반사항을 판단하여 서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그 진단단계에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관심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인은 영종신공항개발과 연계된 동아매립지가 향후 미래지향적인 규모로 개발하는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획속에 포함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영종신공항이 2003년도에 1차 계획이 끝나면 정부에서는 1년에 1억명이 한국에 내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본인은 그 1억명이 제일 먼저 인천에서 수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서구가 제1차적으로 그것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홍콩이나 일본 또 영국 같은 그런 선진국에 있는 공항과 연계된 도시의 모델을 참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종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이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개발된 공원 및 사유지현황 및 향후 공원개발계획과 완충시설 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내의 무허가공장들에 대한 이주대책 및 녹지조성 방안과 토이용대책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관내 개발된 공원은 지난 ’83년도부터 ’93년도까지 석남체육공원 외 10개소 96,342평방미터의 면적을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현재 조성중에 있는 근린공원은 서곳근린공원과 가정근린공원으로서 177,840평방미터이며 ’95년도 말까지는 16,200평방미터가 되는 가정근린공원이 조성완료되며 서곳근린공원은 ’97년도 말까지 조성할 목표로 현재 다목적운동장시설을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공원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95년 7월 26일 공원조성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구 관내 미개발공원 현황은 경서.검암 구획정리지구내 공원을 제외한 7개동에 1,586,968평방미터의 13개 공원으로서 공원면적에 편입된 사유지는 1,440,544평방미터로서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향후 공원개발계획은 우선 공원편입사유지 보상비 등 예산을 연차별로 확보하여 공원조성계획 순위에 따라 도시공원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거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사유지를 우선 매입, ’97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여 개발완료할 계획이며 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809억 4천 6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경서.검암 구획정리지구내 공원면적 61,620평방미터의 15개 공원에 대하여는 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하여 ’98년부터 개발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석남동과 가좌동 일원의 358,000평방미터의 시설녹지는 인천광역시 승격이전에 최초 건설부고시로 ’75년 5월 16일 지정되었으며 이후 인천고시 506호로 1982년 4월 13일자로 확정고시된 것입니다. 본 지역은 ’82년 4월 13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 개발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각종 건축물 217동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고 녹지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주거지역의 공해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95년 8월 24일 이 지역에 대한 녹지조성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우선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석남녹지지역의 243,000평방미터와 가좌녹지지역의 115,000평방미터 등 총 358,000평방미터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한 결과 보상비를 포함하여 1천 294억 4천 6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단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구재정 여건상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98년도에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여 2010년까지 13개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조성코자하며 아울러 시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시와 각별히 긴밀히 협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녹지내의 무허가공장은 석남녹지지역의 67동, 가좌녹지지역의 41동 등 108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무허가공장에 대해서는 적법한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조건부 등록공장 9개 공장은 당초 ’94년 4월 30일까지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토록 되어 있었으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97년 5월 29일까지 등록기간이 연장된 바 있으므로 별도의 이전대책은 없으나 향후 검단지역이나 임해공단 같은 곳을 조성해서 조건부 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우선 입주토록 시에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질문하신 공해배출업소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공해배출사항을 실명제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맑은물 지키기 대책 일환으로 관내폐수배출업소의 자정의지를 재고하고 환경시설에 대한 투명성을 공개하여 환경보호단체 및 시민들이 범국민적 감시활동을 추진하고자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폐수 최종 방류구에 환경오염도 표지판을 설치토록 적극 권장하여 현재 폐수를 다량 배출하고 있는 30개소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측정치, 배출량 등을 나타내는 오염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구 특색사업으로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업소인 도금공장 공동종합처리장, 폐수수탁처리업체 그리고 염색공장 등을 대상으로 폐수최종방류구 실명제 및 개방을 위하여 사업장의 폐수최종방류구의 폐수배출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회사에서 맑은물지키기에 동참한다는 의식을 갖고 회사당 1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회사 담장 밖에 맨홀을 설치하여 공무원, 민간단체 및 시민들이 업체에 방문하지 않고도 방류폐수를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32개업체와 이미 협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과를 거두면 2단계로 관내 전 사업장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세번째 질문하신 서구관내지역에 교육기관, 고등학교를 유치할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관내 학교현황은 의원님들 파악하고 계신것과 같이 국민학교 17개교 3,0111명, 중학교 8개교 13,916명, 고등학교 3개교 5,598명이 있으나 학교가 부족하여 타구지역으로 통학하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해소코자 현재 시에서는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대한 자료조사 및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향후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될 경우 시교육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학교부지 시설결정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제시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중인 검암.경서 구획정리지구에는 검암1.2지구내 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경서지구에는 국민학교 1개교를 계획하여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첨부해 말씀드리면 본인은 시의원당시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세곳은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학교확보 방안 다음에 공원확보 방안 그리고 주차장 확보방안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고 해서 검암이나 경서지구에도 지금 현재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쪽에도 계획을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구의 고등학교 유치계획으로서는 서곳고등학교가 가정동 산156번지에 ’96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현재 신축중이고 백석고등학교가 백석동 64-3번지에 ’97년 3월 개교될 예정이며 ’97년부터 서인천고등학교, 대인고등학교가 특수고교에서 일반고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여자공예고등학교가 남구에서 ’95년 11월 7일자로 연희1지구로 이전하여 서구관내 학생들의 원거리통학으로 인한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대단위 아파트공사로 인한 인구증가와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사항 등을 종합하여 시교육위원회와 북부교육청에 통보하여 서구관내에 학교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본인이 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연희지구에 대형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분양이 끝난 이후에는 인구가 많이 늘고 따라서 학생수도 많이 늘어나는데 학교의 부지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형아파트가 서구관내에 들어올 때는 일정부분은 학교부지로 기부체납하도록 건설회사와 협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1개 지구는 현재 만족할만큼 추진이 되어 있어 기부체납을 3,000평 정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인구가 많이 들어나는 인천같은 곳에는 예산을 확대지원해서 교육청으로 하여금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종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경서동소재 동아매립지의 개발계획에 우리구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청사진 등 개발계획 및 경영수익사업단지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매립지 약 500만평은 우리구의 재정확충과 우리구의 지역적 여건으로 보아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충지라 판단됩니다. 동아매립지는 1980년 쌀증산을 위한 국가정책에 의하여 농경지조성을 목적으로 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UR타결 및 WTO체제의 출범으로 시대적 여건이 현저하게 변화되었고 지정학적으로도 영종도 국제공항이 인접하여 건설되고 있으며 경인운하의 건설 등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그 개발의 욕구가 계속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아매립지의 이용가능성은 상위법 즉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시규제 사항이 첫번째 문제이고 두번째 문제점은 사유재산이라는 점입니다. 이중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는 소유자인 동아건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민자와 공영개발 등 대안이 강구될 수 있습니다만 상위법의 문제는 해당 중앙부처 같은 인천광역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지방재정확충에 최우선을 두고 본 토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공영방식에 의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지난 ’95년 11월 2일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한 바 있으며 ’95년 11월 13일 시관계자가 참석한 기본계획설명회에서는 일부 의원님께서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고견과 구민의 뜻을 모아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시와 적절히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상부부서에 또는 상부기관에 계속 촉구하고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종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굴착허가시 유관기관과의 연계로 굴착 횟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본인은 의원님 생각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 도로를 이중적으로 굴착하는가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가 이런 쪽에서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 시에다가도 공동구를 설치할 수 없느냐 그리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당해년도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청장에 들어와서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봤습니다만 각 부서가 달라서 예를 들자면 한전, 통신공사, 가스공사 또 상수도 본부 이렇게 분야가 달라서 그 지역내의 예산수립하는 것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이 어려운 점이고 그 다음에 또 굴착을 또 할 때에는 아파트단지 같은데는 입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니까 굴착허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또 구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답변은 두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만 답변이 충분치 못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각별하게 관심가지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청장 입장에서 관계국.과에 대해서 하나 하나 세밀히 살펴서 의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있습니다.

청장님 구정질문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상시에 우리청장님 목소리가 상당히 우렁차고 우리 30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또 속담에 결혼하는날 등창이 난다고 그러던가 오늘 따라 감기가 걸리셔서 목소리가 저는 앞에 앉아 있는데도 들을수가 없어서 구체적인 내역은 속기록으로 대신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에 못나오신 이유는 순회사정으로 현장에 다니셔서 참석을 못하셨다는 말씀에 잘잘못을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단 본 의원이 충남대 교수 지방자치행정학 교수로 하여금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청장 및 집행기관은 주민의 직업적인 일꾼이고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 즉 직업적인 일꾼을 감시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청장이 지방의회 단상에 섰을 때에는 주민앞에 섰다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한다. 아울러 청장은 주민으로부터 당선됨과 동시에 정파를 초월해야 하며 지역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뜻에 따라 어떤 위치에도 설 수 있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희3지구에 대한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첫째로 청장님 말씀대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수를 안 받겠다는 단호한 말씀에 본 의원은 상당하게 그 답변의 의중을 깊이 되새길까 합니다. ’95년 10월 2일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답변서 내용중에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는 당초 계획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96년부터 본 사업지구를 서구청에 관리전환하여 서구청에서 추가확대되는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다” 이렇게 공문화 해서 본 의원에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민선청장의 긍지를 갖고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고자 하는 금년말 공사완료하고 ’97년도에 서구청에 관리이양하겠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 민선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이자리에서 30만 구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학교부지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이 여러가지로 계획재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에 따른 사전의 각부처간의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평소 우리 권청장님은 시의원으로 계실때 각별하게 교육분야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에 교육정책에 정성을 다하신 경험을 저는 깊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희지구 하나를 본다 하더라도 관치행정의 잘못을 지금까지도 관행으로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서구의 30만 인구중에 지금 교육시설이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총22개의 교육기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주민을 위주로하는 행정이 아니고 업적과 실적을 위주로 하는 행정이 선행됐기 때문에 그 선행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2차적으로 거론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서구의 교육여건이 나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치행정의 잘못이라고 지적됐기 때문에 민선청장들, 민선시장들을 우리손으로 뽑기를 원했던겁니다. 그러면 우리 연희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7,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전원도시를 개발하기로 했다가 7만명 이상을 수용하게 된다고 하면 학교가 대략 몇개가 필요한 것이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구 20%, 수용인구의 20% 내지는 학생들이 중.초.고등학생들로 본 것입니다. 70,000만명을 수용한다면 14,000명의 학생이 자연증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획정리를 해놓고 학교부지는 하나도 준비를 안했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차제에 이와같이 수용인구를 확보하기 이전에 가상치를 면밀히 분석해서 그 주변의 학교부지 등 기반시설을 완비해 놓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실적만 해 놓고 그리고 허가는 마음대로 집행을 하고 그리고 구민들이 입주해서 문제가 야기되어야 사후약방문격으로 교육시설을 준비하는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한 것입니다. 검단3지구, 예상지구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모든 구획정리 도시계획입안권자는 우리 인천광역시가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지적한대로 이와같이 검단1.2.3지구는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 지방행정관청인 서구청에게 자문을 얻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하여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주민을 위주로 한 도시개발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광역시에서 책상에 앉아 지도만 펴놓고 도시계획입안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지역의 현안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지역개발이 지연된다고 하는 문제가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로 이번 검단1.2.3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모든 문제 해결을 선행하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우리 민선청장님에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자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확정했다 치더라도 어차피 그 지역주민들의 복지행정이라든가 그지역 주민의 편의행정을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주민복지행정이나 주민의 편의행정에 위배되고 문제가 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거부할 줄도 아는 그리고 시정조치도 할 줄 아는 이러한 우리주민의 행정기관장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로 건강이 좋지 않으신 청장님에게 자주 말씀드릴 기회를 제가 제공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마는 어차피 오늘 이 자리는 30만 구민에게 우리서구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인만큼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말씀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 서구발전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서구관내에 국.공유지가 7,000,000평이 넘습니다. 국공유지 및 시유지가, 전체 우리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7,907,821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관내에 국공유지 및 시유지를 우리지역에 개발목적, 우리지역의 장기적인 토지이용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만 있으면 허가내서 아파트나 짓게하고 땅만 있으면 공장부지 유치한다고 하는 것이 행정수반자의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주민의 바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말씀 드렸듯이 동아개발매립지라고 하는 단어는 청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단어는 쓰지 말아주십시요. 이 우리 서구매립지는 앞으로 개발에 따라서 필요한 우리서구의 근간을 이루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발을 하면서 우리서구와 연계되는 진입로 준비라든가 그 사업을 병행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개발이 되면서 우리는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입지 조건을 맞춰놓고 달라고 해야 됩니다. 본의원 주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이 없습니다. 있는 땅은 구획정리 해서 아파트나 짓게 하고, 말씀드린 790만평의 시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를 재분석, 검토를 하여 이용가치가 있는 이 국.공유지를 우리구민들의 복지향상 내지는 토지이용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 접어두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실명제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32개 업체에 배출구 책임자를 임명하셨고 표지판을 100만원씩 들여서 만들어서 감시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배출구 책임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같이 임명해서 공무원과 함께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또 보이지 않는 곳에 배출구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배출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회사정문 옆에 설치해서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공장을 업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보고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지를 묻는 것이니까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병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지구에 대한 말씀과 국공유지에 대한 장기계획 두가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검단지구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공장이전문제라든지 기존건물에 대한 보상문제 등등 해서 상당히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나 검단 해당지역을 사실은 의원님도 잘 아실텐데 지금 현재 거기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결국은 살수없는 지역이 됩니다. 그곳은 들어갈 진입로도 없고 골목도로도 없고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취임 이후에 검단4거리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골목이라도 있으면 포장을 하고 해서 승용차도 다닐수 있게끔 해서 우회도로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뒤를 다녀봐도 차가 들어가서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땅값을 올리고 건물값을 올리고 또 필요한 것들을 만들려면 구획정리사업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사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현재 건축허가의 규제라든지 보상관계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고 막대한 예산이 대두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구획정리사업 주체가 서구가 될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그쪽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로 떨어지기가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지역에 계신분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협의해서 보상문제라든지 문제를 다 충분한 협의를 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우리구 재산 가지고는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 강력히 예산지원을 받는 것으로 요구해서 다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때마다 의원님들의 회기가 아니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이나 저희 구의 실무자나 청장의 입장인 저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냥 놓아둘 수 없는 것은 향후에 검단지역이 현재 인천의 상권의 중심권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화, 김포 개발에 의한 것과 영종신공항에 의한 배후지역개발 이런 것을 봤을 때 검단동이 지금과 같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고도화 된 상업지역이 되지 않겠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응하자면 지금 현재 구획정리 3개지구는 꼭 필요한 조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3개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해야만 학교라든지 주차장문제, 공원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의원님들이 장기 미래를 내다보는 사안이라 생각하시고 주민들에게 이해와 또 주민들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면 저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서구관내 국공유지 790만 평방미터의 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개발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전에는 국공유지를 관에서 쓸 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땅을 매입했습니다. 산림청이라든지 재무부든지 농수산부든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 또는 시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관에서 할 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다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석남1동 노인복지회관 앞의 터를 저는 어린이 집을 크게 지어서 어린이를 수용하고 여성들이 취업하든지 또는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형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에 추진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과 같은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또는 우리관에서 석남3동의 땅을 살 때 관에서 감정에 의해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정한 단가,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땅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얼마전까지는 5년간 분할상환도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도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데 대해서는 제외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구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다만 매입하는 재원이 있어야 될 것이며 그 재원은 똑같이 시민이 가진 땅과 같이 받는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종규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공해업소 실명제에 대해서 그 실명제를 공무원을 담당제를 만들어서 각 업소를 관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드린데 대해서 먼저 질문내용상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밤에 공해 업체를 방문해서 굴뚝까지 올라가셔서 시료를 체취하신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공해 배출업체를 방문해서 시설을 강화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시설이 있는데는 꼭 그시설을 가동하도록하는 문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과태료든지 고발이든지 해서 구속된 데도 있고 강력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구에서는 지금 공장안에 맨홀이 들었습니다만 공장 바깥으로 도로에 맨홀이 없는 데를 기업체가 1백만원 정도 자부담해서 맨홀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맨홀만 만들어도 저희구에서는 관리하기 편리합니다. 밤중에 공장을 방문한다던가 담을 넘어가서 조사하는 일이 적게 됩니다. 제가 공무원들이라든가 타구에 있는 환경관리공무원들과 같이 여러 공해배출업소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만 다녀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을 바깥에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그런것도 좋지만 공무원들이 실제로 기업체를 담당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실무부서와 논의해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시행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 구청산하에는 서구에 필요한 부서도 확대할 필요도 있고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정원이 묶여서 인원을 보강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 24명 지원을 요구했는데도 지금 단 한사람 증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내무부에 많이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내무부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아직 정원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적은 인원으로 업무는 많고 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연말에는 결산과 정리할 일도 있고 마무리할 사업도 많고 또 겨울대책, 월동대책이라고 하죠 설해대책문제, 화재예방문제 등 해서 현재 상당히 발로뛰는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별로 해당업소를 조사해서 관계공무원들로하여금 기업을 담당책임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여건만 되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하게되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후속조치도 하나 하나 개선해서 추진되도록 하고 중간에 다시 한번 중간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정승섭 의원, 윤지상 의원, 이명재 의원 등 세분의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승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암동 정승섭 의원입니다. 바쁘신데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구민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숨가쁘게 지나온 세월속에 어느덧 낙엽이 지는 계절을 지나 엄동을 재촉하는 쌀쌀한 바람이 옷깃에 스치곤 합니다. 문민시대가 열리고 지방자치가 주민자치로 발전되니 열린가슴, 열린마음을 한껏 펴기 위하여 우리구민들도 저마다 희망을 갖고 적극참여하는 실정입니다. 구행정에 대한 욕구뿐 아니라 의회에 거는 기대 또한 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기대하는 구민의 위상정립과 완벽한 의회정착을 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길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30만 구민의 요구와 욕구 충족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고 하시는 권중광 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회에 여러분에게 성원을 보냅니다. 청장을 비롯한 900여 관계공무원들은 30만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구민들의 기대에 못미쳐 불만에 따른 다양한 분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간 무엇입니까 ! 우리구의 주인인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고 뜻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다라서 서구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검암1지구와 2지구,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문제점과 종합토지세 부과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코자합니다. 비단 구획정리지구내 거주자 및 토지소유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동세와 구세가 확장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청장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검암.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0년 5월 10일 토지형질변경 불허고시로 토지소유주들은 재산권행사를 제한받게 되었으며 1992년 2월 27일 토지구획정리 기본계획에 완료되고 1994년 1월 17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구획정리사업 인가를 받아 ’94년 12월 28일 인천시장의 인가를 거쳐 ’95년 1월 사업실시설계 완료로 주민들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는 묶어놓고 있으면서도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 때문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서구 실정으로 보아 도시개발의 필요성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개발할 곳은 검단동을 제외하고는 없는 실정입니다. 오늘의 현실에는 택지부족현상이 우리서구도 타지역과 다를 바 없는 실정이며 구세확장을 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고밀도 택지 조성의 계획아래 토지구획정리가 이루어져야만 하고 본 의원의 판단에는 저밀도 개념은 현재의 부동산 경기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도시계획에서 주장하는 전원도시가 아닌 무질서한 빌라촌이 형성되는 등 연희지구처럼 그 결과가 이미 드러났는데도 저밀도 계획을 반대하는 주민진정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와 왜 저밀도 개발을 해야만 하는지를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주민들이 5년동안의 재산권행사를 제한받으면서도 참아온 것은 검암.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만큼은 신공항의 관문으로서 경인운하, 철도, 공항고속도로 건설로 연계해서 고도의 도시계획을 갖춘 균형있고 쾌적한 미래의 도시로 개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랜시간을 참고 기다려왔지만 사업시행을 앞두고 지역여건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상세구역을 결정고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지개발공사나 공영개발단에서 구획정리지구 토지를 전면 수용하여 관주도로 개발할 때에는 상세구역적용이 가능하나 일반토지주가 환지감보에 의하여 개발비를 전액 부담하는 검암.경서지구의 개발조건에는 부적합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세구역 철회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검암.경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언제 어떻게 시행하게 되는지 그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재산권 제한에도 묵묵히 참아온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토지소유주들은 집단환지 요청에 따른 진정과 청원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주민들의 요구는 이동환지 지주의 민원제기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외면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94년 10월 14일 통과된 조례의 예를 들어 본 의원은 서구청에서 주민편에서가 아니라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계획 검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13조 4항에는 아파트단지내 토지로 국민주택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목적상 부합되지 아니한 토지는 다른 위치로 비환지 할 수 있고 국민주택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필요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토지는 아파트단지로 집단환지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고 제32회 서구의회 검암.경서 집단환지청원심사 의결에도 채비지 및 현재 주택업자에게 공동주택으로 기 토지거래허가 된 부분은 청장이 집단환지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회의 의결로 의견서를 보낸 바도 있는데 민선청장으로서 구획정리지구내 집단환지문제를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민들의 하소연이 민선청장시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과연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청장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 청장께서는 의례적인 형식행사나 간섭을 싫어하시고 주어진 권한은 소신있게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단환지 결정사항은 조례에 보면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장기간 재산권행사를 제한해 왔으므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말은 수차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행위가 제한된 투지인데도지방세 인상률은 타지역보다 더 상승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건설부 표준지가 상승률은 ’94년도 대비 0.9%, 공시지가 상승률은 3.6%로 파악이 되었는데 종합토지세 상승률은 평균 31%가 인상되었습니다. ’94년도 대비 이와 같은 상승률 적용 자체가 지역여건과 제한행위 등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편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고 획일적으로 적용한데서 발생한 사안으로서 31% 인상되게 된 사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오늘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국한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시한번 계획 및 진행과정을 돌아보고 참봉사정신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자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실천해 주기를 바라며 지역구민을 대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은 즉시 바로잡아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청객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승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지상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조길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권중광 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임받은 서구의원으로서 제39회 정기회에서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선진국에서는 주민의지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반대로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거나 실시된다 하더라도 명목일뿐 실질적으로는 정부중심의 일방적인 지시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능률을 우선시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결정한 지침과 방향을 지역주민에게 잘 전달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집권적인 행동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애로는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방행정의 방향이 반드시 개선되어 주민의 여론이 최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행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정부로 부터의 획일적인 방향제시와 지침 대신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행정서비스를 위한 위민봉사행정이 이루어지려면 주민의 의견이 지방의회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지방자치는 지역주민 의사에 자율적인 기반을 두어야하고 지역발전은 지역주민 스스로 뿌리고 거둔다는 점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큰 변화와 책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목표는 말할 것도 없이 지역발전이며 지역발전은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문화적 특성을 살려 지방의 경제적, 문화적 요소를 다양하고 창의력 있게 개발하고 홍보함으로서 인접자치단체 또는 광역시와 정부와 함께 협력하고 견제할 수 있는 단체로 발전하여 세계화 추세와 발맞추어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구의 인구와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로서 발전계획이 제시되는 민선자치단체장시대를 맞아 한층 발전하여 현재 서구지역의 문제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면서 살기좋은 서구를 건설하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이나 구산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막중한 책임을 누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하는 가운데 소귀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민이 무엇을 기다리고 바라는지 이 시대가 어떻게 변모하기를 요구하는지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또 우리 각자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해 봅시다. 본 의원은 주민에 의한 수임자로서 서구지역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실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선정은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또한 구세를 확충할 수 있으며 구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구로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경제적으로나 주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익한 사업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사업선정 과정에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과 경영진단을 거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계획중이거나 추진하시는 사업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둘째, 지방에는 지방고유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로서의 고유문화를 보존관리하여 지역문화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 제315호로 훼화나무가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지역에 주택을 건축시는 문화재 관리국과 인천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재보호에 훼손이 안가도록 각종 허가조건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훼화나무 주변에는 대단위 고층의 공동주택으로 형성되어 있고 공동주택단지 내의 문화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부 건축물은 문화재 관리국과 인천광역시의 건축허가조건을 무시하고 구청에서 는 건축주의 신청된 내용대로 허가 및 준공되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였고 또한 문화재 보존관리에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건축허가는 도시국 소관이나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문화공보실과의 공조체제가 미흡한 것이 노출되어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발급해 준 경위 및 향후 조치계획은 도시국장께서 우리서구내 지역문화재 보존관리현황과 향후계획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셋째, 최근에 건축한 우리구의 구민회관은 건축설계우수상을 받은 바 있는 훌륭한 건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또한 문화예술진흥활동과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홍보 및 행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구민회관 하자부분 100여건에 이르고 있는데 전문기관에 종합정밀진단을 의뢰할 용의와 구민회관을 서구민의 문화적인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대관료를 인하할 계획과 문화의거리 조성계획에 대하여 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넷째, 청장 공약사항으로서 각동별로 체육공원을 신설하여 구민체력장소를 제공함으로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현, 원창동에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공원이 조성되었거나 진행중인 것을 보면 고속도로 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로 조성된 사실입니다. 현재 석남동 2개소, 가정동 4개소, 가좌동 6개소, 심곡동 1개소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1986년도에 건설부고시 제427호로 공원명칭은 원신근린공원으로 지정고시된 신현동 일대 162,590평방미터 약5만평의 토지가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행사를 못하는 광역시내의 오지가 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연희.검암.경서지구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도 주민들은 구민화합 차원에서 인내로서 주시하였으나 도시계획부분의 신현공원 조성이 장기계획으로 수립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도출되었고 투자계획의 재분배와 우선사업 선정으로 집단적인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원계획조성 담당과장도 최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지역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계적으로 체육공원과 산책로개설, 약수터 개발로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충의 예산을 ’96년도부터 반영과 공원지구명을 신현공원으로 명칭변경을 요구한 바 있으며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또한 신현공원 조성계획시 3개년 계획으로 변경하여 서구중심권의 공원으로 추진되어 구민편익이 증진되고 문화공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근린공원, 동네체육시설 등 공동체육시설의 구민이용실태 및 확대방안을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우리구 보건소는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보건행정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보건법에 의하여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보건교육, 영양개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의료사업 및 주민보건의 향상.증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데 서구보건소 청사를 확충하여 구민에 대한 의료시실의 폭을 넓히는 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서구에 부족되는 의료시설을 감안하여 보건소가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는 한편 기존 의료시설에 대한 의료시설과 의사들에 대한 지도 단속이 구민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청사 시설규모에 맞게 보건소의 활동이 기대되느니만치 보건소의 진료확대 실시계획과 관내거주 60세 이상 노인환자에게 무료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방안 있으시면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해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도 어느덧 5년이 경과되었고 제2대 의회 출범 후 정기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알찬 의정활동으로 성숙한 의회정착을 시켜나가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서구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민편의 행정을 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보냅니다. 30만 서구민들은 그래도 만족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욕구분출은 날로 더해가기만 합니다. 인간은 내일을 위한 삶을 영위함에 있어 좋은 환경속에서 불편없는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의.식.주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로서 의.식.주 이 세가지 중에 오늘의 현실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택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었다고는 하겠으나 각종 부실공사로 인한 인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항상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집만은 안전하겠지 ? 아니면 마음놓고 살아도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실상입니다. 구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도시가스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구민들이 값싸고 공해없는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설치목적과는 달리 지원실적 즉 융자실적이 지극히 저조하고 미미한 실정이며 더구나 홍보미흡으로 이러한 융자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구민이 대다수로서 설치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또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관내 공동주택단지가 135개 단지가 있고 그 가운데 고층 APT단지는 34개로 본의원은 확인,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민들의 생활안전에 지극히 중요한 부분 중 공동주택의 안전도에 관하여 거론하고자 합니다. 각종 부실공사로 인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의 3항에 보면 매년 2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고 제5조 1항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는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령 제5조 3항 1호에는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이나 제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힘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은 공공연히 구조변경을 하고 있는데 단속이 되지 않고 있으며 권력없고 힘없는 영세한 주민들이 베란다 정도 구조변경하는 것은 죽을죄인양 단속하고 있어 형평을 잃은 행정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곧 우리 구민전체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관내 공동주택단지 135개 단지 중 34개 단지는 고층아파트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 3항 1에 규정된 안전점검을 년 2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법구조변경을 ’94년도에 7건 시정완료했다하며 ’95년도에는 2건 불법구조물 단속하여 시정조치하였다는 자료를 받고 본 의원은 어이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고층APT 중 누구라고는 밝힐 수 없으나 불법구조변경이 수없이 많은데에도 이와 같이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정확한 파악을 다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고층APT 34개단지 중 주로 진주, 라이프 등 고층아파트에 불법구조변경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발코니나 철거하고 알루미늄이나 설치하였다는데 이와 같은 자료제출은 태만과 무사안일로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빙성 없는 자료파악밖에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불법구조변경에 따른 실태를 재조사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쨰 질문입니다.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조사는 공무원이 직접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수수방관하고 입주자 대표에게 조사하도록 한 것은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사전예방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공무원이 수수방관하고 책임회피하는 것으로 직무태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뜻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공동주택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1995. 8. 3 추가 강조지시가 있었고 지난 7, 31 모 지상에 단계별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이 보도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에는 이미 조치가 완료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2단계인 고층APT 면적별 적발건수와 면적별 복구실적을 밝혀주시고 3단계 행정조치 및 벌금부과내역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기금 설치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하고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것은 우리지역 구민의 편의와 환경보호측면과 더불어 구민들의 재정압박을 덜어주자는 목적하에 이자를 2%로 구에서 보전까지 하면서 ’95년까지 10억을 조성목표로서 현재 6억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융자실적은 14가구에 1천 1백만원에 불과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서 부진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0.25일날 모 일간지에 보면 도시가스기금 그림의 떡, 절차복잡, 융자엄두 못내 라는 주제로 문제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서구는 거론하지 않았으나 조례가 같다라고 하면 우리서구에도 다를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검토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밝혀주셔야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93년도에 100만원으로 융자한도를 정하였는데 ’95년도에는 변화의 회오리로 공사비도 상승되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해당 주민의 혜택이 현실에 맞지 않기 떄문에 융자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여 당초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이 ’93년에서부터 ’95년까지의 변동이 없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와 같은 행정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행정과 그 무엇이 다를바 있습니까 ?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 답변 바랍니다. 여덟번째 질문입니다. 검단동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총공사비 122억 중 기 확보된 금액 65억이란 금액이 있습니다. 이 돈은 절대로 굴러들어온 돈이 아닙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각종 피해의 보상으로서 동민을 위한 돈인데 현재 동민회관 추진사항은 어느정도 되었으며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다소나마 위로가 되도록 조기착공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킨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업적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인들의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실보다는 득이 많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새마을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국 각지역 곳곳에서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알뜰살뜰 살아보자고 지역을 위해 뛰고 있으나 그나마 지원금마저 중단된다는 말에 사기 또한 떨어질대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솔직히 답변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은 밝고 명랑한 사회와 건강한 생활을 해야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은 과거의 타성을 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우리 구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승섭 의원님께서 여섯가지 질문을 하여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섭 의원께 검암.경서지구 행위제한 5년이 경과되도록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암.경서지구는 ’90년 5월 10일 동 지구일원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완비시까지 토지형질변경 불허고시를 하여 사업관련 제반 용역을 추진중에 있었으나 ’92년 8월 12일 건설부로부터 토지투기 과열방지책에 따라 전국적인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억제지시가 하달되어 동 용역을 중지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후 ’93년 8월 28일 건설부로부터 도시의 난상개발을 방지하고자 이에 대한 해 제지시가 있어 동 용역을 재개하여 ’93년 9월 28일 결정고시하고 각종 협의 및 평가를 득한 후 ’94년 12월 28일 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94년 9월 13일 시에서 경서지구를 관통하는 폭50미터 남북도로를 입안공고하고 ’95년 4월 13일 전반적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상세계획구역을 입안공고 함에 따라 ’95년 4월 17일 환지계획용역을 중단하여 부득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95년 7월 10일 검암1.2지구만을 상세계획으로 결정됨에 따라 세부상세계획및 경서지구의 처리계획에 대하여 시와 지속적 협의한 결과 시로부터 검암 1.2지구는 구획정리 사업의 추진정도에 따라 세부상세계획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경서지구는 입안해제를 검토중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암1.2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재개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 금년내로 환지계획 공람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며 경서지구에 대하여는 남북도로를 사업지구외로 제척토록 강력히 건의 중에 있고 시또한 경서지구 주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선형시행변경을 금년중으로 확정코자 검토중에 있으므로 동 도로의 선형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재개코자 하오니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검암.경서지구는 택지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진정을 외면하고 저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암.경서지구는 인천 도시기본계획상 북부생활권에 속하며 생활권역별 기능 및 인구배분에 의거 동 지구의 구획정리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검암1지구는 12,500명 , 2지구는 7,700명 그리고 경서지구는 7,000명의 인구수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문제, 에너지 문제 그리고 교통문제 등 각종 영향평가 협의가 기히 완료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암.경서지구의 저밀도 개발계획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기본기조에 맞춰 계획한 사항이며 고밀도 개발은 기본계획과 제반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의 재이행과 도시기반시설의 용량확충, 도로폭원, 상하수도 시설용량증대및 학교수요증가 등예산의 추가투입과 절차이행에 필요한 시간의 소요 등에 대한 사항과 유관부서 협의 및 인가여부 등 고밀도개발시 제반문제점을 금년도 32회 임시회에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으므로 이점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용하여 개발할 때만 저밀도 개발이 가능하고 토지주가 환지감보에 개발부담하는 경우는 부당하게 생각되는데 상세구역 철회용의는 없는지 라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구역은 도시의 기능, 미관,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 공업집단지, 재개발구역, 시가지 조성사업 시행지구, 철도역부근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에 대하여 적용토록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95년 4월 10일 인천시 일원에 10개 지구에 기히 결정하고 ’95년 4월 17일 18개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 지구에 대하여 입안공고 하고 ’95년 7월 10일부터 남북도로계획이 입안된 경서지구를 제외한 17개 전지구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검암상세계획구역 결정과정에서 송병택 외 230인의 다수 주민의 반대의견과 우리구에서도 상세구역 제외의견을 인천시장 및 인천지방도시계획위원장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결정일로부터 유지관리 의무가 법적으로 우리구에 부여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구획정리사업 특성이 토지감보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상세구역으로 결정하여 규제할 경우 토지소유자들에게 이중적으로 부담을 주게되므로 상세계획수립시 규제를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시에 건의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승섭 의원이 질문하신 인천광역시서구 구획정리사업조례 제13조 제4항에는 국민주택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에필요로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토지는아파트단지로 집단환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진정, 청원하였음에도 할 수 없다 하였는데 구청장의 뜻인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밀도 부당성에서 답변드린 사항과 일부 중복되는 사항으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환지 수용시 인구증가 및 제반공급시설의 비용부담에 따른 감보율 상승과 학교, 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의 확대에 따른 환지 면적의 축소에 의한 잔여토지주의 반발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며 우리구 구획정리사업은 상위법에 의거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각종 영향평가 등 협의를 완료하고 관련법 절차를 거쳐 사업승인된 사항으로서 현 시점에서 우리구 자체에서 계획수정은 곤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례에 명기된 사항은 사업계획이 상위계획과 대치되지 않을 때 포괄적 재량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단지를 집단환지로 청원한 건에 대한 불가의견은 제반상위법 등 말씀드린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나온 우리구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원칙적으로는 정승섭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의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도시계획국장에게 인천시가 공영개발한 것은 고밀도로 하고 구획정리사업 하는데 특히 경서, 검암1.2지구는 주민들이 감보율을 받아가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저밀도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물론 앞으로 향후에 전원도시형이 상당한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 사시는 분이 주택을 짓고 계속 자자손손 산다고 봤을 때는 바람직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토지주들이 토지를 매각한 상태이고 지가를 좀더 많이 받기 위해서 토지주들은 고밀도를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인 자신은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는 상위법과 상위부서에서 하는 추진계획에 정면 대치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시간을 가지고 계속 조처는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현 추진계획에서 다소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상위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 소신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정승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검암.경서지구 토지가 행위제한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95년도 종합토지세가 ’94년도에 대비해서 평균 30% 인상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다음 그 합산한 토지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서 토지의 보유정도에 따른 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제이므로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이 있다하여 다른 토지와의 차등과세는 관계규정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 중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에 따라 검암,경서지구는 공시지가에 대해 토지과표 현실화율을 ’93년 13%, ’94년 23%로 조정하였으며 ’95년도에는 ’94년대비 7% 인상된 30%로서 검암.경서지구의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31% 정도 인상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승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윤지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지상 의원님은 질문을 하신 가운데에서 청장답변과 도시국장, 공보실장, 보건소장까지 구분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난 후에 관계국.실장에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우리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 주신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국제협력사업이라든지 또 지방문화재라든지 이런데 관심을 보여주셔서 우리구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심충적으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수입으로는 주민의 행정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형편이므로 이러한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익성을 가진 경영수익사업은 더욱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경영수익사업 발굴계획에 따라 추진기획단을 ’95년 4월에 구성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구민회관 시설사용료 약2억 7천 4백만원의 수입과 서구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6백만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지역특성에 맞는 수익사업으로 검토중인 사업은 동아매립지내 자연발생 유수지에 대한 유료낚시터 운영, 검단지역 공원묘지 운영, 국.공유지로 환원한 양묘장 운영 그리고 복합공공건물 신축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재원조달의 용이성 및 시장성 등 타당성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96년 초부터는 이러한 수익사업에 대한 기본틀을 마련하고 전문가의 의견 및 타당성 검토 등 세밀히 분석하여 적극적인 경영행정을 구현하고자 수익사업 전담부서인 경영수익계를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 및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연구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등 견문을 넓혀 현재 검토중인 사업추진은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다각적으로 발굴하여 지방행정의 경영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에 구민회관의 하자발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 하자발생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138건의 하자가 발생되었고 금년도 말까지 완료토록 함과 아울러 설계 및 감리회사인 태종합건축과 협의하여 전문용역기관에 진단의뢰를 결정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인하관계는 현행 저희 구민회관 사용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조례개정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사용료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구의 조례로 결정된 사항이어서 앞으로 그것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본 청장이 취임해서 상당히 관심있는 사항으로 자주 나간 지역입니다만 지금 관계회사를 불러서 조속히 완료토록 그때 당시 지시했고 하지않을 때에는 우리가 회사를 선정해서 하자를 고치겠다는 통보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자를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만 얼만큼 만족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 또 의원님들 그리고 공보실장을 시켜서 계속 독려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주변의 문화의거리 조성계획 및 추진상황은 어떤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제가 청장에 취임해서 구민회관 관장에게 또 공보실장에게 여러차례 지시한 사항입니다. 구민회관을 구민을 위해서 공연을 확대하고 영화라든지 이러한 것을 많이 확대할 것이고 문화의 거리도 조성해서 청소년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늘 사용토록 하고 그래서 구민회관이 정말 명실상부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 해서 수차례 지시하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윤지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회관은 구민들이 자주 찾아와 편안하고 안락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원형분수대 부분확장공사 및 분수대 주변 대리석의자 설치로 주민들이 편안히 앉아서 분수대의 물줄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전면 분수대앞 2단 계단 중앙에 작지만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가설무대를 설치하여 음악감상 및 오락 등을 직접 또는 관람케 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관진입로 및 야외놀이마당에 산철쭉을 식재함으로서 구민회관의 진입로를 아름답게 조성하고 아울러 놀이마당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도에 3천 6백만원의 예산으로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구민회관을 실질적인 구민들을 위한 회관 그리고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윤지상 의원님이 질의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체력증진 등의 여가선용을 위한 근린공원 확보조성방안 및 원신근린공원 지구명을 신현공원으로 명칭변경요구와 공원투자시 3개년 계획으로 변경추진방안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신근린공원 지구명을 신현공원으로 명칭변경은 당초 공원지구내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원신근린공원을 지구명으로 지정고시를 했으며 공원편입면적이 원창동과 신현동이 접하여 공원명칭이 지정된 것으로서 주민 다수의견이 신현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집약되었다면 재검토하여 시에 건의 하겠습니다. 원신공원의 개발비는 토지 매입비를 포함 총 87억 9천 6백만원이면 13개 공원의 개발비는 총 809억 4천 6백만원입니다. 따라서 구재원 형편상 단기적 개발계획은 매우 어려우며 중장기 지방재정에 의하여 개발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제협력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국제협력 사업을 균형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4년 11월 9일에 인천광역시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그 기본틀을 구성하여 ’95년 3월 20일에 주민대표 4명, 교수 2명, 기업인 4명, 공무원 4명 등 총 14명으로 협의회 위원을 구성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사업의방향설정과 교류대상도시 선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95년 9월 13일 국제화추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국제교류대상지를 우선 중국 요녕성으로 선정하였고 10월 중 공무원으로 구성한 사전답사방문단을 보낸 뒤 이를 토대로 11월경 공식대표단이 방문키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시적이고 실무적인 경영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서구 국제화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인 또는 구의원님들 각계각층의 인사도 교류사업에 동반할 수 있도록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국제경제교류사업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기본조사로 관내기업체 534개소에 중국과의 투자여부 및 진출방법 등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한 80개 업체 중 24개 업체가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현재도 설문조사를 계속 확대하여 받고 있는 중입니다. 국제교류사업이 실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민으로 구성된 사전시찰단이 ’95년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 요녕성 정부 등 주요행정기관 7개기관 및 심양 경제기술개발공단 등 주요개발지역 4개지역을 방문하여 경제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에 필요한 제반여건과 실무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는 중국요녕성과의 공식교섭을 위하여 구의원 2명, 주민대표 4명, 산업체대표 3명, 공무원 6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한 대표단이 방문하여 국제경제교류의 대상지인 심양경제기술개발구, 동릉구 혼합민족경제기술개발구, 동항경제기술개발구 등 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국제자매결연지로는 요녕성 동항시를 선정하여 ’95년 11월 13일부터 학점승 동항시장과 양대도시 자매결연을 주선하기 위한 의향서를 체결함으로서 역사적인 국제교류사업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서구의 향후 국제교류사업의 추진계획으로는 중국 요녕성 동항시와 국제자매결연체결을 위하여 양국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96년 4월경에 서구청에서 자매결연식을 정식으로 체결할 예정이며 지난 9월부터 기업체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중국진출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체를 선정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제교류사업에 있어서 신개척자 정신을 갖고 어려운 여건을 무릎쓰고 첫포문을 열었으며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특히 내년 5월중에는 이미 우리와의 자매결연 대상도시인 동항시의 대동항과 인천항과의 직항로가 개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대동항은 항만이 발달되어 있어 인천항만의 2배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6만톤급 선박이 4척 정도가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인접하여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통합후 북한에도 중국처럼 경제개발이 시작되면 한국은 물론 특히 인천은 3개국의 해상교역의 요충지가 될 것임은 틀림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기업인 중심으로 교류단도 구성하여 각종 기술개발구의 현실과 중국현지의 투자여건의 실정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우리 행정기관은 민간기업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양국자매도시간 긴밀한 협의로 해결해 주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기간내에 상당한 성과를 이미 거두었다고 자부하며 처음 시작하는 국제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사소한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포부를 가지고 늘 개선 연구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우리 국제화사업이 활성화 되고 희망적으로 발전할 것이냐 아니면 위축되어 중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의원님 여러분이 우리 국제화 수준의 현실에 대하여 깊이 연구해 주시고 보다 발전적인 방법이 있으면 협력이 계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선하여 성공적인 국제화 사업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보존관리현황과 향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국장 그리고 구민회관의 구민의 이용실태 등등은 공보실장 그리고 보건소의 진료확대 실시계획은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지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명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의원께서 아홉가지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상당히 질문내용의 정확성과 행정부에 대해서 각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든지 도시가스기금 융자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도 도시가스 융자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복잡하다던지 금액이 너무 적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명재 의원님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만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획기적으로 개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면 복지회관은 시에 대해서 저나 관계관들이 계속 지금 현재 요구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만족할만큼 돼 있지 않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의 3 제1항에 준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단속건수, 조치내역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95년도에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인 300세대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및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빙기, 우기 그리고 동절기를 대비하여 3회에 걸쳐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역으로는 당해 공동주택의 업무개시 신고여부, 기술인력 확보여부 그리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계절별 안전점검 실시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3회에 걸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해빙기인 ’95년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31개소를 실시한 결과 석축, 옹벽 등 시설에 대하여는 위험한 부분이 없었으며 노후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석남연립과 가좌홍기연립 및 서광빌라에 대하여는 당초 노후시설물로 지정될 때와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우기인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33개소를 실시한 결과 새인천, 원흥, 뉴서울, 태화미성, 가좌주공 2단지 아파트 등이 침수 또는 지하실 물고임이 예상되어 자체적으로 정비토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또한 월동기인 ’9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7일까지 34개소를 실시한 결과 난방시설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승강시 운행상태 확인 등 적절하게 유지관리 하고 있었으며 노후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연립주택은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비와 인원부족으로 인하여 현장을 육안으로 점검, 확인하게 되므로 정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96년도에는 슈미트햄머기, 철근탐지기 등 안전점검 장비를 구입하여 실효성이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이후에 상당한 국민적 걱정을 많이 끼치는 건축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철근배근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장비 교토 탐사하는 기계 및 기술을 도입해서 준공시에 예비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재시공하도록 해서 앞으로 서구에서 건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가 하나하나 일일히 챙기자 하는 식으로 지시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기본경비가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있는 의원님과 같이 협력해서 서구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 구조변경에 대한 일제조사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체아파트에 대하여 관리사무소 및 관할 동사무소에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1차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자료를 활용하여 금년말까지 우리구에서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 구조적 안전에 지장이 있는 내력벽 및 기둥 등의 파손행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등 관련법에 의해 의법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구조변경 조사를 민간인인 주민대표에게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건설된 아파트는 총 138개 단지에 626개동 31,046세대로 주택계직원 4명으로는 3만 세대가 넘는 많은 양의 전수조사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파트의 전수조사에 주택계 직원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주민의 생활여건상 대부분 야간에 조사가 가능한 형편이므로 부득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자율적인 자체점검 및 자진원상복구를 유도 했습니다. 그러나 ’95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동안 자율적인 점검 및 자진원상복구 등의 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즉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및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소장에게 불법구조변경행위의 현황을 제출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동법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그 외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관할 동사무소에 조사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관계부서의 직원이 아직은 인원이 적어서 하고자 해도 그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고층아파트 불법구조변경 적발건수, 원상복구 건수와 3단계 조치내역과 그 건수는 어떤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30일 현재까지 794세대의 불법구조변경행위가 적발되었으며 대부분이 발코니 거실벽 및 거실바닥높이까지시멘트 모르타르를 채운 사항으로서 이것은 건설교통부가 예시한 구조변경 단속기준에 의한 경미한 사항은 비내력벽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95년 11월 15일자로 인천광역시에서 통보된 바와 같이 비내력벽 등 구조변경과 기타 구조부 구조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별도 전문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에 각 구에서 조사한 비내력벽의 구조변경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에 대하여 연구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그 연구결과에 따라 조치방안에 대한 지침이 상부로부터 시달될 계획으로서 우리구에서는 그 지침에 따라 향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가스기금 설치목적에 비해 융자실적이 부진한 이유 및 융자절차 개선용의는 있는가, ’93년도 정해진 도시가스시설비 가구당 융자한도액이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2억, ’94년도 4억, ‘95년도 4억 그리고 이자로 기금조성액 7천 5백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10억 7천 5백만원을 조성하여 한국장기신용기금에 현재 정기예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4세대에 1천 4백만원을 융자하였으나 융자실적이 부진한 이유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융자금액이 가구당 1백만원 이내이고 실제공사에 대한 전액 융자가 아니므로 차액에 대한 수용가 부담이 큰데 비해 융자금액이 적으므로 융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둘째로 일반대출금리 2% 보존은 보증보험가입비 4만 6천 2백원을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융자절차도 구청과 은행을 오고 가는 등 복잡하여 융자실적이 극히 미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금번 구의회 정기회의에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융자금액을 가구당 1백만원 이내에서 4백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둘째로 대출금리 이자도 구청에서 부담하는 보전액을 종전 2%에서 5%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세째로 융자절차도 구에서 융자금 신청서와 은행융자서류를 일괄 접수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은행을 찾아가는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진작에 조치를 했으면 이렇게 걱정하시지 않았을텐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조례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사항을 유선방송 및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등 도시가스융자금 설치목적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96년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단면 복지회관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조기착공 의사는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매립조합에서 주변지역 수혜사업비로 건립되는 검단 복지회관의 위치는 서구 마전동 산 147번지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에 연면적 1,905평에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대강당, 체육관, 식당, 전시실이 있으며 3,790평의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4년 7월 13일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95년 2월 24일 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에서 김포군 검단면이 ‘95년 3월 1일부로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되어 저희구에 인수되었습니다. 인수검토결과 현재 위치가 군사보호구역으로서 군부대 협의를 받지 않아 관련부대 육국 제2291부대와 적극 협의하여 ‘95년 6월 19일 동의를 받은 바 있고 현 부지가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 관련부서 시청에 의견을 제출하여 ‘95년 11월 14일 도시계획시설 학교용도지역 변경을 결정 받았습니다. 또한 설계도상의 총 사업비는 122억 3천 3백만원으로서 확보액은 ‘96년도 수도권매립지조합 지원금 19억 3천 9백만원을 포함하여 65억으로 집행액은 토지매입비, 설계비 등으로 15억 7천 4백만원이며 잔액은 30억 2천 5백만원입니다. 매립조합 지원사업비 65억 이외에 57억의 부족금에 대하여 시 본청에 3회에 걸쳐 시비보조를 요청한 바 있고 또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조합에도 수혜사업비 추가지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내용은 현 지역이 ‘95년 11월 10일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시까지 건축행위 허가제한 등 검단 도시계획으로 인한 추가소요예산 확보 및 현재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한편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지역주민께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질문하신 이명재 의원께서 수도권쓰레기 매립조합과 부단한 노력으로 지원을 받은 사항으로 본인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저나 우리 관계관들이 시 본청에 나머지 예산 57억을 계속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연두순시때 최기선 시장에게 말씀드려서 접수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는 예산부족으로 계속 미루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서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 촉구안으로 결정하셔서 시에 해주셔도 우리 집행부에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이명재 의원의 질문사항입니다. 새마을단체육성과 지원용의는 있는가 라는 질문이십니다. 우리구의 새마을운동단체는 구의 새마을운동지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지회가 있고 각동에는 협의회, 부녀회, 문고분회 등 총 4개 단체에 1,071명의 지도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펼쳐진 지 25년이 지나는 동안 새마을단체 지도자가 국민운동의 모체로서 가난을 몰아내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운동 등 국민의식개혁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94년 국무총리지시 제8호에 의거 금년에는 정액보조금을 ‘94년도에 비해 50%인 3천 680만원을 지원했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등 공익성 시책추진을 위한 사업 보조금을 1천 605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정액보조가 전액 중단되므로 새마을운동단체의 조기자립과 자율운영,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새마을단체 주관으로 환경보호운동 전개, 건강한사회만들기 운동 등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한 운동을 추진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구에 협조적으로 일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본인은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의원 여러분들과 긴밀한 협력이 돼서 예산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계속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분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청장께서 답변하신 중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들, 정승섭 의원님부터 그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의원 그자리에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중 인천광역시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획정리지구내 주민의 뜻을 강력하게 인천시에 요구하여 주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소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승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지상 의원님 청장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보충질의 하실 사항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의원입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공원조성사항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의한 바로는 각동마다 체육공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단계적인 사항으로 체육공원과 산책로, 약수터를 말씀을 드렸고 신현공원 명칭은 검토를 하신다고 하셔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서구에서 종합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특히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현재 조성이 돼 있고 진행중에 있는 구사업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 고속도로 연계된 사업과 택지개발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저는 저희동내에 있는 공원지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 의원은 동대표이기 전에 서구의 전체적인 의원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연희나 경서, 검암지구에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 주민들은 참고 지내왔습니다. 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나머지 조성계획에 대한 것이 거의 10개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도시공원이 가장 필수적인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체육시설과 공간확보를 함으로서 도심내 구민체육공원은 정서함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공간 조성 및 도시녹화와 중복적으로 묻겠습니다. 저희구 신현동 일대 가칭 원신근린공원은 도심형성이 다 안된 지역입니다. 우리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우리 검암지구를 제가 지칭하는 것은 안됐지만 검암구획정리나 거의 10개년 계획입니다. 우리 서구민을 공동으로 우리가 돼 있을 때 도심인접지역에 있고 또 검암지역은 지금 구획정리되고 있습니다. 같이 10개년 계획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은 저는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여태 참고 지내왔던 겁니다. 이러한 사항을 본의원이 밝히기 전에 공원조성 입안자라든가 중기지방계획에 참여했던 분들은 배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항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유주와 어떠한 협상이 되기 전에 산책로나 약수터, 체육공원은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하면서 중기지방계획 10개년이 아니라 짧은 기간내에 돼서 도심속에 있는 우리 공원을 빨리 이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쉴 수 있는 공원을 찾을 수 있고 주민이 찾을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신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3개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또한 단계적으로 우리 체육공원, 산책로, 약수터 같은 것은 조기에 이룰 수 있는 사업이니까 내년 예산에 필히 반영됨으로서 우리 서구민 전체, 서구의 중심권 안에 있는 그러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지금 윤지상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네 좋습니다.

네,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원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윤지상 의원님과 같이 동감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원지역이 많아야 지역의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에는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으면서 지금 30년에서 34년 된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의 갈산지역 같은데는 34년 정도 됐습니다. 일제시대때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대개 시재정이 없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못하고 있고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확대되어야 할텐데 아직까지 시나 구가 사회기반시설에 투자를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쪽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원신공원 같은 것은 토지매입비만 해도 87억 그리고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약 8백억 정도 들어갑니다.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1년 총예산이 8백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계속사업인 것도 있고 소소한 주민숙원사업도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나눠서 중장기계획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의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공원지역이라든지 근린지역에는 산책로를 개발한다던지 약수터를 개발한다던지 또는 간단한 체육시설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과에다가 지난달 예산 수립하기 전에 산책로 개발하고 간단한 체육시설을 하도록 지시를 하였으며 지금 현재 토지주와도 그정도까지는 양해를 해달라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원신공원뿐만 아니라 가정동 승학공원예정지구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돼 있습니다만 중앙차원에서 예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미진한 상태로 있습니다. 거기도 산책로라든가 또는 간단한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지주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철마산이라든지 가정동이라든지 지금 범양아파트 뒤에 있는 그쪽 산쪽에도 간단한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제가 1차 산을 쭉 다니면서 관계관에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된 사항은 의원님들이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경에라도 세워서 우선순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신공원에 대해서는 시에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이명재 의원님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입니다. 청장님에게 질의한 아홉개 중에 여덟개는 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덟번째 질의 검단복지회관 계속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시장 연두순시때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들어오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두번째 ’94년도 9월 28일 부시장측에서 고위공직자가 여러명이 모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3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로 들어오면 10가지를 해 주겠다. 그중에 여덟번째도 들어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구민회관 건립비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광역시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라 해서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 명단을 보면 상수도사업 본부장, 서구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름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소장, 이재과장, 녹지과장, 건설과장, 청소과장 이런분들입니다. 상당히 책임을 질수 있고 광역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민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이것 하나는 밝히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122억 중에서 주민들이 공권력에 대항하여 상당한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지역을 위해서 싸워서 얻어낸 것이 바로 65억입니다. 그 65억까지 어떻게 됐느냐, 잘 들어보십시요. 이것은 김포군에 있을 때 추진된 사항입니다. ’92년 6월 8일 경기도 국장 매립지 방문시 검단구민회관 건립회에서 논의되었다. 중략하겠습니다. ’93년 8월 16일 건립부지 선정, 현 위치로. ’94년 7월 13일 건립부지 매입,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매입하기 힘든 것을 매입한 줄 아십니까 ? 두번째 ’94년 8월 12일 건축설계현장 방문, 주민의 뜻대로. ’94년 10월 5일 구민회관 심사발표 및 전시회, 주민에게. ’94년 11월 도시계획시행 인가. ’94년 12월 검단복지회관 설계용역, ’95년 3월 1일 검단복지회관 설계용역 완료, 인천광역시 서구 인수. 그 이후에 모든것 중단. 이렇게까지 어렵게 주민들이 일을 했는데 부지매입, 설계완료까지 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서구로 들어오자마자 모든것이 시장부터 부시장부터 모든 공직자들이, 중단상태가 돼 있다. 이렇게 민선청장에게 간곡히 부탁해도 그것을 못합니까 ?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 답변이 시장연두순시 때 간곡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 라고 했으니 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 주민들이 밤을 새면서 생존권 차원에서 공권력에 대항해서 상당수의 주민이 희생해서 얻은 것이 65억밖에 없는데 계속 확보해주겠다 하면서 단 일원 한푼도 확보안했다는 얘기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 어떻게 믿고, 지금 우리 검단동 분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 진짜 한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연두순시를 한번 더 돌던가 해서라도 이것은 약속된, 최고책임자의 약속은 시행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관철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지금 이명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네, 남달리 관심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되고 또 분에도 차지 않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이명재 의원님의 말씀에 본인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절반이상 65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57억을 지원하는 것을 못해주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전체금액을 확보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절반은 되어있는데 절반이 약간 못되는 57억이 안돼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시의원들과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서 여유있는 돈이 좀 생기니까 여기서 우리구에서 올렸던 사안중에서 그중에서 검단지역의 57억 삭감된 부분 그리고 가정5거리 순환도로 그외 소소한 것 몇건 해서 그것은 반드시 확보를 해 줘야한다 하는 얘기를 했고 또 시 실무부서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오늘 아침에 파악되기는 우선적으로 시에서 3억 정도 우리 구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연락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에서 예결위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결정 안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계속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확보되어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것을 상당히 강력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너무 큰 대형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어서 이것을 조금 지연시키자 이런 쪽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면 확보된 예산 65억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해달라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같이 연계해서 시에다 한번 요구해서 서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중광 청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지정문화재 부근의 건축허가경위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형배입니다. 윤지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천연기념풀 제315호로 지정된 훼화나무 부근에 건축허가과정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및 건축법 제8조 및 동시행령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지역에 건물건축허가를 할 경우 문화재관계부서와 사전협의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훼화나무주변에 건축허가를 총4개의 빌라단지 중 3건에 대해서는 인천시 문화예술과와 협의 그 협의내용에 따라 일조관계를 고려 1개층을 낮추도록 하고 터파기공사 중 훼화나무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등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였으나 현재 지하1층, 지상4층 15세대 건축되어 있는 신현동 167-1번지의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시 문화예술과와 협의한 결과 지하1층, 지상3층 8세대로 규모를 축소하여 건축허가토록 회시되었으나 당초 신청한대로 4층 15세대로 건축허가 된 사항으로서 당시 처리담당자들이 현재 우리구청에 근무하지 않아 그 처리배경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측컨데 당시 처리담당자의 근무기간이 짧고 업무미숙으로 정확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허가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 근본처리대책을 강구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지상 의원님 도시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의원입니다. 우리서구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천연기념물 하나가 있죠 ?

네 그렇습니다.

도시국과 문화공보실과 공조체제가 미흡하다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최소한 문화재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문화공보실과 전혀 연계체제가 된 것이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 사항을 짚었고 또한 이러한 것이 서구에 시지정이나 자체로 지정되어서 보호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13개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 내에서는 향후 이러한 문화재 보호법이나 기타 관련법규가 있으면 해당부서의 주무부서장과의 문서교환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꼭 지켜나간다면 향후 이러한 것은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계획은 추후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 문화재보존관리현황 및 향후계획과 주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근린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등에 대한 이용실태 및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형택입니다. 평소 지역문화재와 구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체력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윤지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신 지방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경서동의 녹청자도요지 외 13개소로서 국가지정문화재가 2개소, 시지정문화재가 4개소 다음에 비지정문화재 8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보존관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초까지 6일간에 걸쳐서 녹청자도요지 등 1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자연적, 인위적 훼손 및 퇴락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문화재의 보호관리 차원에서 녹청자도요지 외 5개소에 대해서는 명예관리인을 지정해서 문화재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3월에 통합되어 있는 검단지역에 대곡동 지석묘분 조성공사와 기존 안내판이 없는 연희진지 등 7개소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지금 현재 제작해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윤지상 의원님이 지적하신 천연기념물 제315호로 지정된 국가지정 문화재인 훼화나무는 보호구역이 당초 412평방미터였습니다. ’91년 11월 27일 문화부고시 제91-30호에 의해서 656평방미터로 확대 지정돼서 현재 시에서 그 지역을 수용해서 매입을 필한 상태에 있습디다. 그래서 훼화나무 주변정비사업으로는 저희가 휀스가 나무외곽으로 넓게 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으로 축소를 해서 주변공간에 휴게의자 등을 설치해서 이곳을 찾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360여만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분기 1회 이상 지속적인 문화재현지 확인, 점검하고 지역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문화재주변 사업시행시에는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에 의한 협의절차 등을 필하도록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지역문화재가 인위적으로 침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발굴 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역 향토연구소 등의 자문을 받아서 파악하고 발굴해서 후손에게 지역문화재가 보존,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의 구민이용실태 및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건지공원 등 12개소의 동네체육시설과 석남1동 게이트볼 경기장 등 11개소의 일반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소의 동네체육시설과 11개소의 체육시설은 주택가주변 또는 학교운동장, 공원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구민들이 이용하시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신현북국민학교 등 6개소의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 등은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당초 설치시에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개방하겠다는 조건으로 학교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수시 확인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네체육시설은 ’90년부터 현재까지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1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97년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동네체육시설을 국비, 시비를 보조받아 설치하고 있으나 시설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부지매입 설치할 경우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학교 등에서 희망할 경우에 현재 학교에 설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개선책으로는 도시계획 입안이나 공원조성계획 입안시에 체육시설 용도부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시청이나 관련부서에 건의 하겠으며 도시계획이 완료된 지역은 공공시설 건립시에 체육시설을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물의 지속적인 확대로 구민체력증진과 여가선용 등에 기여토록 전심전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나마 윤지상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지상 의원님 공보실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으로 봉직하시면서 남달리 관심이 많으신 사항을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저는 훼화나무 확장을 함으로서 제 집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물을 지정보호하기 위해서 구역을 넓혀서 집까지 보상을 해주면서까지 확보를 해놨는데 이러한 사항으로서 집이 지금 주택단지가 다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나 해서 지적을 했는데 도시국장께서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신다고 하니까 본 의원은 믿고 다음 문화공보실의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믿고 질문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진료확대실시에 대해서 윤지상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류해억입니다. 윤지상 의원님의 보건소의 진료확대실시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수자 진료계획입니다. 현황으로는 서구관내 의료보호대상자 1,816명, 의료보험대상자는 120,480명입니다. 진료계획으로는 총55,600명으로 의료보호 8,200명, 의료보험 46,000명, 성병 500명이며 진료비용은 의료보호 환자와 성병환자는 무료이며 의료보험환자는 의료보험수가에 의한 저렴한 수가를 받는 양질의 의료시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동순회진료계획입니다. 매월 10일을 이동진료의 날로 지정하여 진료계획 인원은 1,900명으로 시혜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도시근로자 및 만성노인질환자, 복원불능 만성질환자, 모자가정세대, 기타 동장이 추천한 저소득층 생활인으로서 시혜분야는 진료 및 투약, 보험교육상담, 가족계획실시 및 상담, 예방접종 및 살충소독, 수인성 질환의 보균검사 등이며 이동진료반은 의사 등 5명으로 편성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는 무료진료환자 진료계획입니다. 계획인원은 3,000명이며 진료방법은 노인층 및 저소득층 의료보호대상주민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96년 1월부터 의료보호대상자, 관내거주자 65세 이상 노인환자에게 무료로 물리치료를 실시할 계획으로 치료계획인원 2,000명이 되겠습니다. 넷째는 늘어나는 성인병환자 진료계획입니다. 성병 조기검진을 위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혈압 및 당뇨를 측정하고 보건교육 및 상담 등 구민을 위한 건강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이상자에 대한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보건소 활성화를 위한 한방진료, 치과진료를 위하여 기히 보건소활성화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제출하여서 기부직제와 정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의료장비를 동원하여 구민을 위한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발달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91년도의 평균수명이 71.57세이며 금년도에 인구조사가 실시되어서 그 결과에 따라 평균수명이 51세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노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건강을 위한 진료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 확대해 나갈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예산지원을 바랍니다. 관내 전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진료사업을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것을 말씀드리며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지상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답변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권중광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