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그러면은 개최 횟수가 몇회입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 그런 걸 다 숙지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지 세무과에서 그런것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6일동안 감사하신 총무위원회 소관 실, 과, 소, 동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민복지행정을 추구하고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된 남동구청 및 산하 기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가사 6일동안 애써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수감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7월 11일 제2대 남동구의회가 출범한 후 첫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 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위원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료수집과 자료검토 등을 준비하여 오면서 많은 기대를 갖고 감사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대했던 것에 크게 못미쳤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집행부의 수감에 임하는 사전준비가 매우 미흡하여 감사요구자료가 부정확하고 일부 자료는 관계공무원의 불성실한 자료작성으로 잘못 기재된 채, 수정없이 제출되는가 하면 잘못된 내용의 자료를 검토없이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실, 과장의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감사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수감태도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은 충분히 검토하고 내용을 숙지하여 재차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이번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성의 있는 시정노력과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업무량의 증가와 주민의 요구 충족에 부응해야 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고충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가 꿋꿋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격려가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채찍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감사에서 도출된 현안문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식으로 시정촉구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행정관습과 전시행정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시작한지 5년을 맞이하고 민선구청장이 출범하여 지방자치 기틀은 마련되었으나 과거의 상급기관의 지시 지침에 의존하는 수동적 태도의 과거행정형태로 인하여 지방자치가 저해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구청 실장의 임무가 막중함에도 장기 공석중에 있어 이것이 시 발령으로 인한 파견근무일지라도 장기 공석으로 인하여 업무차질이 우려되므로 이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각종 사업이 시행이 부진하여 국시비 반납이 많은데 이에 대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공통적으로 예산에 책정된 세외수입에서 예년을 대비한 적정수입을 예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을 적게 책정하여 예산편성에 충실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관리하면서 회의개최 상황등 부실관리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 해외연수에 기능직을 제외하여 편중되게 실시하고 있어 지적되고 있으며 문화공보실의 경우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면서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야 하겠으며 지역적 편중됨 없이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내년 예산에 편중된 동신문 제작 지원은 일괄 동별 지원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며, 전산실의 경우 실장의 장기 부재로 업무지장이 우려되고 있으며 전산기 유지보수비 지출시 장비가격의 연 8%를 지급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총무과의 경우, 새마을 단체 보조금 지급시 임의보조를 지양하고 정액보조로 개선되어야 하며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실태를 보면 도서구입비는 매우 적고 불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지출액이 과다한 실정으로 새마을 이동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반상회는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반상회를 통해 건의된 사항은 조속히 검토하여 반영해야 함에도 처리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마을융자자금 한도액이 구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한도액을 초과하여 융자한 사례가 있으며 이에 관련된 지침이 변경 되었으면 당연히 조례개정의 조치를 다 취했어야 했으나 그러지 아니하고 있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주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아직도 동사무소에 장기근무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인사 순환보직이 되지 않고 있어 지적되었고 총무과 소관 위원회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어 지적되었습니다. 재무과의 경우 구의 재산관리를 맡고있는 부서인데도 전반적으로 감사 준비사항이 기본적인 자료부터 부정확하고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동청사 부실공사와 잘못된 공사계약관행, 부실한 구유재산관리등 크게 지적 되었으며, 세무과의 경우 업무처리가 미흡하여 세금의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세정업무 추진으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확한 세무자료 전산입력으로 잘못 부과되고 있는 사례와 지방세에서 비중이 큰 자동차의 체납방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고, 우수사례로 95년 법인세무조사를 실시 관내 9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록세 중과세하여 본세와 가산금을 포함 부과하여 세원을 발굴한 점은 잘된 점으로 격려 하였습니다. 징수과의 경우 체납징수포상금은 규정보다 적게 지급대상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체납정리에 노력한 대가에 대해 규정대로 지급되도록 내년부터 예산반영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과의 경우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토록 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개 실적을 보면 비공개된 사유가 적절치 않은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민방위과의 경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여 평시에는 주민에게 개방하여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6개소 중 2개소는 수질이 기준에 못미쳐 개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여 비상급수시실 증가설치가 필요하며, 출장소의 경우 세금과오납 건이 너무 많이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분야 단속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수5동과 고잔동 현장방문을 통한 동행정사무감사 결과 어려운 동행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건의 사항으로 만수 5동은 결원 2명으로 업무분장의 어려움이 계속되어 조속한 인원충원이 절실하며 고잔동의 경우 민원실이 협소하고 동청사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6일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성의있는 시정과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동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7:17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안태윤 남동공단출장소장 한상철 세무계장 임영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