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수웅 의원 발언
수웅
김수웅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정선군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종 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정선군화암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2. 정선군화암동굴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14시 07분
수웅
김수웅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화암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화암동굴 관람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 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고영태입니다. 정선군 화암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정선군 화암동굴 관람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정선군 화암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로서는 화암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화암국민관광지 입장료는 '91년 6월 결정된 요금으로써 현행 입장료로는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따른 경비만 충당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인상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관광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암약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인상안으로써 어른은 현행 400원, 어린이는 150원에서 300으로 하며, 단체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개인입장료, 시설 사용료중에서 100원씩 할인하고자 합니다. 야영인 경우는 소형인 경우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중형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대형은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주요골자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첨한 아래 관광지별 요금지별 요금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화암동굴 관람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이유로서는 화암동굴을 관람하는 관광객들에게 관람료를 징수하여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화암동굴 관람료는 '92년 12월 결정된 요금으로써 현행 관람료로는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따른 경비만 충당할 수 있는 실정이므로 관람료를 인상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므로써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며 확충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화암동굴 관람료 인상안은 현행 개인인 경우는 800원에서 1,000원으로 청소년.군인은 400원에서 700원으로 어린이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코자 하며, 단체 관람료는 개인관람료에서 100원씩 할인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내용은 설명드린 주요골자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드리고 도내 관광지별 요금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화암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화암동굴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정선군 제출)
수웅
김수웅의장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먼저 정선군 화암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정선군 화암동굴 관람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근선입니다. 정선군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광산근로자의 입주범위가 석탄광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일반광산(석회석)등 근로자의 입주가 곤란하여 광산근로자 임대공급후 잔여호수가 있을 시 일정기간을 두어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단서에 의해 일반주민 입주후 광산근로자 입주희망시 대기기간의 장기화로 입주보증금 및 임대료가 1990년 무릉임대아파트 입주시 정한 금액으로 통일되어 인건비, 물가상승 등으로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근 같은형의 임대아파트에 비해 임대보증금 67%, 임대료 81% 수준이고 관리비가 층별로 구분되어 있어 형평성이 없습니다. 주요골자는 광산업체의 정의중 "석탄광"을 "모든광산"으로 개정하고 임대공급후 공가발생시 광산근로자의 입주 신청자가 없을시 무주택 일반주민 신청자를 입주시키고 광산근로자의 임대계약 기간은 3년 1회 연장시 2년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일반주민의 임대계약기간은 2년 1회 연장시 1년으로 하여 임대계약기간중 광산근로자의 입주신청자가 있을 시 일반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순위에 의해 입주토록 할 것이며, 입주 보증금, 임대료를 현행해서 공히 5%선으로 인상하며, 관리비는 현행 층별 차등금액의 평균치로 하여 층 구별없이 통일을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p의 내용은 주요골자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p 개정된 이후의 부담금은 무릉, 고한, 사북 13평형 아파트는 임대보증금이 5만원이 인상된 105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1층은 34,000원, 2층은 38,000원, 3층도 38,000원 4층은 35,000원, 5층은 32,000원이고 월 관리비는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북실리의 15평형 아파트는 보증금을 115만원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1층은 37,000원 2층은 42,000원, 3층도 42,000원, 4층은 38000원, 5층은 35,000원, 월 관리비는13,000원으로 했습니다. 4-6p까지는 주요골자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7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평형 임대아파트는 당초에는 임대보증금이 100만원이었습니다. 개정후에는 105만원으로 했고, 월 임대료도 당초하고 조정하고 층별로 5%를 인상시켰습니다. 월 관리비는 층별로 세분돼 있던것을 공통으로 해서 12,000원으로 했습니다. 북실리 임대아파트는 15평형입니다. 역시 당초에는 보증금이 100만원인데 5만원 올렸고 월 임대료는 각층별로 세분돼 있습니다. 월 관리비가 13,000원으로 전부 공통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수웅
김수웅의장
다음은 정선군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