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삼덕 의원 발언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고근중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에 질문에 관한 답변을 위해서 보조계장님들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기철 계장입니다. 도시계장 김헌수 계장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차용화 계장입니다. 구획정리계장 오성록 계장입니다. 녹지계장 김병수 계장입니다. 공원계장 강경순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입니다. 95 예산집행 현황으로써 총계가 47억2,977만8천원으로써 집행액이 28억9,2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잔액으로써는 18억3,7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처리건은 총 16건으로써 그 내역 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으로써는 기 보고 드린 업무보고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9페이지도 마찬가지 전 업무보고때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마찬가지 현황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31페이지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4번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 본 사항도 기 업무보고 드린 현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또한 개발구역내 건축 토지 형질변경 및 가옥이축 허가현황 총 우리가 금년도에 36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하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1개소에 5,009,239㎡로써 조성은 44개소 365,913㎡가 되겠습니다. 조성중이 3개소로써 3,890,115㎡되겠습니다. 미조성 면적은 14개소로써 753,211㎡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면적은 14개소로써 753,711㎡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현황은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마찬가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조성중 공원 현황은 우리가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중에 자연공원인 인천대공원과 5호 약사공원이 공사 진행중에 있고 근린공원으로써 중앙공원이 토지보상 등에 착수된바 있습니다. 미조성 공원현황은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으로써 우리가 총 유신지구에 3개소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내용도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도 동일한 내용입니다만서도 우리가 3개 지구 중에서 향촌 1, 2지구는 명년도 2월까지는 아 금년도 12월까지는 전부 마무리 되고 만부부락은 11월 중순경에 지구지정이 현황을 완료된바 있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기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기에 생략 하겠습니다. 141페이지도 마찬가지 주거환경개산사업지구내 도로개설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신규지정 용역사업도 전페이지에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도시녹화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이 188,000본에 금년도 실적이 267,000본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빈터작물 초화식재등은 업무보고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143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 현황으로써 전 페이지에 나무식재 267,000본에 대한 구직영 시설공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총 107,437본을 식재해서 이에 따른 투자 사업비는 3억5,991만4천원이 투자된바 있습니다. 144페이지 녹지관련 인부 사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2,072만6천원으로써 지출금액은 1억205만천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산림보호 활동과 조림관리, 녹지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처리 내역으로써 총 허가건수는 150페이지까지 96건으로써 총 291,107㎡를 형질변경 허가 처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 직원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구획정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서창장수지구에 대한 일자별 추진 내역입니다만 이 사항도 본 업무보고시 동일한 내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중앙공원개발 추진 실태입니다. 현황으로써는 공원면적이 342,584㎡로써 조성된 면적은 123,173㎡가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문화회관을 비롯해서 6, 7지구가 되겠습니다. 미조성 면적은 1지구서부터 5지구까지 소위 붉은 마을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9,411㎡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실적으로써는 92년도와 95년도까지 보상한 금액이 3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30,354㎡와 지장물 7동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써는 공원조성실시 설계용역사업을 11월부터 96년 7월 사이에 1, 2, 3, 5지구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본 지구에 대한 이주대책은 시 결정내용은 95년 11월자로 시 방침은 주민들에게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내용은 공특법상 적용 89년 1월 2일 이전 건물의 거주자에 한해서 가옥주와 세입자가 있습니다만 가옥주에게는 공동택지공금 60㎡이하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택지면적을 공급하며 또한 두 번째 조건으로는 아파트분양과 임대 세 번째는 현금보상이 되겠습니다. 세입자의 혜택은 아파트임대와 현금 보상, 그리고 1, 2항등 선택하며 또한 아래 시책 지원사항중 택일하게 돼있습니다. 시책지원은 공특법에서 법상으로 안되는 거를 거기에 중앙공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차원이나 집단민원을 생각해서 시책적으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옥주 및 세입자에게 공동주택지공급 60㎡이하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택지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조성원가의 90% 10년 상환에 5% 이율 적용이 되겠습니다. 수거량은 280㎥으로써 수거료는 192만5,180원은 지출한바 있습니다. 중앙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비 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달에 용역설계 계약이 돼서 명년도 7월 8개월간으로 정하고 소요예산은 1억5,000만원에 계약금액은 1억2,740만7,630원으로 계약된바 있습니다. 계약자는 주식회사 대한콘설턴트와 국제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본계약 수정 및 실시설계 보상조서 작성을 사업 지시한바 있습니다. 산화경방유급감시원 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8,802만원의 예산에 투입된 인원은 4,884명을 사역을 해서 지출 총 금액은 7,961만7천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잔액은 8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구입 내역 및 관리 실태입니다. 예산에는 1,480만원 예산에 수량은 7,342종이 되겠고 지출금액은 1,471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경계석 표석측량 내용입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경계보건 측량 용역으로써 사업 내용은 경계필지와 기존에 있는 표석관계 유지관리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490만원 지출한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경계석 표석 및 보수현황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서창, 장수 2개 지구에 예산액은 13억5,149만8천원으로써 도급액이 11억6,279만2천원을 도급 지급한바 있습니다. 잔액으로써 현재 10억3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잔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행정감사 자료를 요약 보고 드렸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김대진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덕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덕위원
윤삼덕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4쪽 산화경방 유급감시원 채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8,802만원이고 지급액을 보면 7,961만7천원인데 그 밑에 각 동으로 예산과 지출을 보면 100% 지급돼 있는 걸로 돼있는데 100% 지급돼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우리 각 동에다가 산화경방감시원을 동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동에다 일괄 배정한 내용입니다.
윤삼덕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지출내역을 제출된게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각 동에서 사역에 대한 증빙서류가 들어와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삼덕위원
제가 알기로 각 동에서 예산과 집행이 미집행된 액이 좀 있다고 전 알고 있는데 그 자료제출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잔액에 보면 804만3천원에 대한 잔액인데 요 그 미집행 내역을 제시 하겠습니다.
윤삼덕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맨꼭대기 구월4동 하면은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똑같이 100% 지불돼 있다고 보는데 여긴 돼있는데 지급됐다고 돼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도 미집행분이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린겁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 내용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산은 우리 구에서 일괄 확보해가지고 동 사무소에서 요걸 확보된 대로 배정을 해준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연말이면은 우리가 정산을 통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에 대한 804만원 바로 그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면은 요걸 전부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아직 정산보고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라도 정산보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삼덕위원
아니요, 요것이 연중 계획되는 것 아니고 2월부터 5월까지 아닙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또 추기가 있습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추기 산화경방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인제 추가로 사역될 것입니다.
윤삼덕위원
또 한가지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익요원으로 채용하고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런데 그 추가로 설명 드릴 것은 그래서 우리가 공익요원을 47명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인부사역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잔액은 거의 여입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요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인원, 각 동별 인원과 수불대장이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수불대장은 없고 인제 산화경방근무일지가 있습니다, 각 동에.
신현필위원장
근무일지에 보면은 엄연히 돈을 지출하면은 지출한 내역이 있어서 도장을 찍어서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게 다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거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그 지출내역 대장하고 또 수불하신 분들의 실질적인 산화경방에 유급감시원 채용을 하면은 거기에 그분들의 주소지와 또 전화번호와 간단한 이력 같은 것이 첨부가 돼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다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것을 바로 각 동별로 지급된 내역하고 본 위원장이 얘기한 그 내역을 바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해 주실 수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지금 직원들 보내서 바로,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윤삼덕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예산액이 8,802만원 맞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두식위원
근데 각 동으로 예산을 사용한 금액이 다 맞고 전부 다 맞습니다. 다만, 서창동을 보시면 1,075만8천원이죠 예산액이?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
집행액은 1,076만8천원이죠? 그거 나와있는 액수가 집행액이 아닙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맞는데 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김두식위원
이것을 방금전에 지역, 도시정비과장께서 감사보고를 하실 때 분명히 1,075만8천원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이 인쇄물을 보면은 예산액이 8,802만원입니다. 예산액이, 그런데 사용액은 서창동이 서창동만 1,076만8천원을 사용했다라고 인쇄물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잔액을 보면은 840만3천원이 남아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
예산액에서 오히려 추가로 집행을 했는데 인쇄물로 보면은 근데 어떻게 840만원이 남습니까? 전액 집행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인쇄물 자체가 잘못됐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서창동에 대한거는 6자가 5자인데 오타가 됐습니다.
김두식위원
오타난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오타가 난 겁니다. 그래서잔액이 804만3천원 있다는 것은 인제 예산액에 구청분 804만3천원이 지급내역에 안됐기 때문에,
김두식위원
아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서창동은 추가로 이 인쇄물을 본다라고 보면 만원이 추가로 집행이 됐는데 예산잔액을 보면은 잔액이 만원이 마이너스가 돼야될 텐데 잔액은 그대로 넘어와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 한겁니다. 감사자료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이런 사항이 도출 됐습니다만 감사자료에 오타가 났다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되면은 담당 직원이나 담당계장이 인쇄를 하고 과장께서는 이 확인 안합니까, 여기 제출되기 전에 이 서류를?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확인 했습니다만 좀 잘못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그 각동별로 유급감시원에 인원 차이가 상당히 심한데 그거는 각 동별로 산림면적에 비례해서 인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겠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런데 그 남촌동 174.5는 예산을 174.5로 이렇게 인원을 예상을 했습니까? 사람을 쓸적에 0.5라는 이 단위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별도의 요건 확인해서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각 동별로 산림면적으로 같이 좀 명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조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경사업 중에 수의계약건이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얼마까지가 수의계약 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5,000만원 미만까지 수의계약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정비과장은 그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수의계약을 95년도에 한 몇건이나 했는지 그 다음에 각 회사가 어느 회사들인지 그 내역을 자료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오전중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단위사업 추진 현황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143쪽에 이것은 다 완료가 된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완료된 사항입니다. 맨밑에 만수로 꽃있는 거리 조성 고거 하나만은 현재 계약중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단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내역도 좀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도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김대진 위원께서는 조경사업 부분만 자료요구를 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을 집행된 5,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공사명과 집행액과 집행일자, 또 도급액, 도급업체까지 세분해서 이것도 바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제출하실 수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제출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412쪽을 보시면은 나무식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시민식수계획은 계획대 실적이 맞아 떨어졌는데 공공식수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의 계획대 실적 대비가 나와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이 공공식수 부분에서 우리가 남동공단내에 시에서 직영으로 공사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예상치 않던 시에서 지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공단로에 장미식재라든가 그런 부분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많이 올렸습니다.
김두식위원
공단, 공원내 식재 현황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남동공단 주변이 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공단주변이 공원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가로변입니다.
김두식위원
가로변 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
됐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아까 산불감시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는 공익요원 47명으로 대체가 됐다고 답변하셨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러면 구 예산 지금 800여만원 서있는 그 예산은 집행을 안해도 되는 그런 예산이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안해도 됩니다.
윤창렬위원
그리고 현재 추기에는 유급감시원이 한명도 없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없습니다.
윤창렬위원
앞으로도 없을 계획이고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됐습니다.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이화공원에 나무식재하신 사업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
금년에 몇본을 식재 했습니까, 이화공원내에?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세부내역은,
김두식위원
본 위원 기억하기로는 2,000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공원내에 2,000본 식재현황을 수주별로 나눠주시고 그 계약일체 서류를 지금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본 내역은 우리 구 직영사업이 아니고,
김두식위원
어디 사업,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지하철본부에서 이식사업을 한거,
김두식위원
지하철본부에서 이화공원에 이식사업을 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지하철에서 인제 그 공사 과정에서 지장목들 인계되는데 이화공원이 좀 수목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식한거가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남동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우리 예산이 아니고 지하철본부 예산입니다.
김두식위원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두식위원
142꼭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터 밭작물재배 현황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
지금 그 서류를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께서?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
그걸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빈터작물재배는 구 직영사업으로,
김두식위원
지역입니까, 직명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직영입니다.
김두식위원
지금 직명으로 돼있잖아요? 직영으로 돼있습니까, 그 서류에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미안합니다, 오타 사항입니다. 구 직영사업으로써 우리 구청앞과 수인국도변에 우리밀 재배와 가을에 메밀꽃 심은 사항이 되겠고 시민단체로써는 각 동에서 공터마다 메밀과 우리밀 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유난히 도시정비과 서류가 오자 타자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천종만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위원
네, 천종만 위원입니다. 138쪽 미조성 공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 공원 10개소 지금 조성만 해놓고 아무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하지도 않고 재산상의 개인의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하겠다는 그 날짜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좀 답변 주시고 지금 이 농촌동에 살고 있는 농촌 주민들은 타 도시 지구 보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공원으로 선정만 해놓고서 남의 재산권에 대하여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14개소에 대해서 언제쯤 조성을 하겠다는 서류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미조성공원에 대한 세부적인 서류제출은 추후 제출하고 기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이 인제 4개소가 미조성된 지역입니다. 도림공원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써 주변에 인구 유입이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고잔공원은 현재 우리 일부 토개공에서 일부 조성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연차적으로 구에서 개발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현 1, 2호공원에 대한 두 개소는 현재 주공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보상협상만 이루어지면은 거기 택지개발조성과 동시에 이루어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10개소는 26, 29호공원은 현지 여건이 좀 부적격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주변 주택개발사업이 된다면은 아마 공원조성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간석1호공원과 간석2호 공원은 현존 구월아파트단지내로써 녹지로 조성된 지역이고 면적상 사실 어린이공원 조성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하에 논현 1, 2, 3호 공원 마찬가지 요것도 주공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택지개발과 동시에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림 1, 2호 3호 공원도 마찬가지 요거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로써 구획정리사업이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공원개발이 될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주변여건과 여러 가지 복합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건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써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종만위원
그러면 말이죠, 공원으로 부적합하면 의당히 해제를 해야죠? 그냥 공원으로 묶어놓고서 남 개인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준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현 그 지정된 것은 향후 도시발전 방향을 감안해서 지정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미 고시돼 있고 그래서 요거 변경하는 건 좀 여건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천종만위원
공원 개발에 대해서 뭐 확실한 날짜는 안나오겠지만은 어느정도 대충 날짜라도 좀 기재해서 서류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서류로써 제출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그 빈터밭작물재배에 대해서 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빈터밭작물재배로 해서 95년도에 지출된 총액이 얼마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지출된 총액은 사실 그 인부, 녹지인부를 사역하면서 병행해서 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인원은 들어간바 없고 우리가 녹지관련 인부사역 할적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창렬위원
네, 금년도 예산 집행으로써는 지출이 없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지출은 녹지예산에서 지출했습니다. 녹지관리인부임.
윤창렬위원
얼마 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류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지금 빈터밭재배로 해서 지출된 금액이 녹지관리로 해서 지출나간게 있군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좀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럼 또 명년도 예산서에 보면 빈터관리로 해서 예산을 또 청구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거 포함해서 돼있습니다.
윤창렬위원
트랙터 사용료 및 해서 300만원 계상돼 있고 기타 또 경비가 계상돼 있는 걸로 본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금년도 작물 재배로 해서 수확된 메밀과 우리밀 그렇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수확된 지금 메밀과 우리밀은 어떻게 처분을 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메밀은 많은 면적의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일개 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보다는 시에서 6개구에 대한 수확량을 전부 거둬 가지고 시에서 일괄 제조를 해 가지고 불우이웃 돕기 그런식으로 고아원 이런 데로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밀은 어디로 갔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밀도 마찬가지 시에서 다 일괄 거기서 가져 갔습니다.
윤창렬위원
시 보조 사업이 아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일부 메밀씨앗 정도는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우리 구비로 지출해서 물론 딴 효과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얻어진 소득은 우리 구로써는 전무하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우리가 수확량에 대한 처분은 우리가 못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 투자한 범위내에 효과를 기대해야 할 그러한 사업중에 하나인데 투자는 하고서 소득은 전혀 없다, 바란스가 맞지 않는 그런 이론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와도 금년도에 실무자와의 협의는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난 수확량은 우리 관내 불우시설에 대한 돕기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수확량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또 밀을 제조하는 저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 타 군에까지 가서 아마 제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많은 수확량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년도부터는 좀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윤창렬위원
충분히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명년도에는 금년과 같은 그러한 수준에 재배방법이 아닌 우리 남동구 만에 특이한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명년도 분에는 우리 관내 불우시설을 돕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중앙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체사업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겁니까? 중앙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체사업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시에서 주관하는 건 보상에 관한 시책방향 그것만 인제 제기를 하고 그 제기된 내용을 주민과의 협상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사업이나 보상은 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저희 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내 거주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외에는 전혀 보상대책이 없는 겁니까, 현재 계획이?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이전과 이후로써 현재 법을 떠난 영세민을 보호차원과 집단민원을 감안해서 89년 1월 24일 이후자로 국민주택규모인 18평을 줄 수 있는 대토를 주게끔 돼있고 단 상환 조건만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후자도 아파트분양은 아니고 임대권만 주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돼있습니다. 아파트임대권과 택지분양권을,
김대진위원
이게 지금 협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잘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진위원
안되는데 이거 계획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이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 시에서도 이 본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은 시에서 추진된 내용을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153쪽에 보면은 공원내 쓰레기수거료 지급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수거료를 지급한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위생공사에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주로 이 내역이 뭡니까, 그냥 일반 쓰레기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일반 쓰레기인데 우리가 쓰레기를 매일 매일 거기가 쌓아놀 수 없기 때문에 콘테이너 위생공사에서 제공하는 콘테이너 박스를 구역별로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어느정도 차면은 위생공사에서 수거해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곳에 지금 쓰레기 수거가 지금 잘안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미관상 상당히 안좋습니다. 물론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나 여러 가지 제재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구에서. 도시정비과장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주변에 보면은 금호 아파트다, 극동아파트다가 있습니다. 37통이나 49통 다시말해서 붉은마을이 요 그쪽에 보면은 상대적이에요, 상당히. 사람들 주민들이 사는화경이 상당히 반대적이고 정말 이쪽 붉은마을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그 통탄할 노릇이고 또 저쪽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귀찮고 아주 지저분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극과 극으로 지금 상반되게 생각들 하고 있는데 이러한데서 도시정비과장이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 모든게 보상 내역이고 모든게 다 끝나기 전까지, 계획을 좀 갖고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중앙공원 소위 말해서 미개발지구는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도시정비과장으로서 그쪽에 대한 어떤 미관상으로라든가 시각적으로 좀 어떤 방법을 찾고 있는게 있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현재로써는 중앙공원에 대한 쓰레기 수거라든가 좋은 방법은 우리 과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순찰해가지고 지난 여름에도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불결한 사항에 대한거는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제거한바도 있고 그러한 내용 뿐이고 저희과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게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몇 년이면 여기가 보상이고 뭐고 다 될 것 같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현재로써는 본 시에서 시책방향만 결정이 된다면은 2년 정도에서는,
김대진위원
2년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2년 정도는 보상이 원만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일단은 거기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97년 98년 목표를 두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줕대책만 결정이 된다면은 철거는 무난하리라 믿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2년내에는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으로써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서도 시에서 현재 주민들과의 제시 방향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지금 거의 내년 명년 전반기까지는 어느정도 흘러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것만 타결되면 2년 이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타??? 안되면은 몇 년이 갈지 모르겠네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좀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그 마연한 이런 사업만 계획갖고 있는거지 지금 계획도 없이 확실한 뭐도 없이 이런 예산을편성해 놓고 있다는 얘기 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래서 현재 시에서도 본 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계속 가질거고 그래서 명년도 2, 3월 정도까지면은 주민과의 어느정도 협상이 되리라 믿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체 계획은 장기적인 입장에서 2000년까지 거기 중앙공원을 개발을 목표로 해가지고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맞출려고 그러는 입장입니다.
김대진위원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죠? 결정적인 건 없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시에서 결정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여튼 개발을 할,
김대진위원
여기 지금 153쪽에 있는 시설설계용역비 지급내역도 예정이겠네요 그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요거는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요거.
김대진위원
계약을 했어요, 어느 구간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지구부터 3지구까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1지구에서 3지구면 어디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붉은마을 그 바로 밑에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옆에. 4지구는 이미 실시설계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그 구간에,
김대진위원
경기은행 옆에 거 붉은마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붉은마을 밑이죠? 붉은마을 그러니까 교육청 후문쪽에서 석바위쪽으로 가다 동암역쪽 맨 밑,
김대진위원
그쪽에 그 저 공장지대 말하는 거예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거기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거기 보상이 다 됐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안돼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진위원
안돼있는데 이게 저 계약을 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요거는 우리가 실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개발구상 방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현재 무허가건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현황 여건을 전부 측량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 요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개발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보상처리가 안되는 실시설계를 실시하겠다는 얘기에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요건 행정절차의 하나의 절차과정이니까 그거와는 좀 별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어떻게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타결은 전혀 생각지 않고 먼저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계약을 했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좀 의아심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우리가 중앙공원에 대한 이주대책방안이 시에서 금년도 1월달부터 추진됐고 그래서 거의 요거이 금년도에 타결되는 걸로 그렇게 믿었고 또 제시방안도 일부 주민들도 호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도 거기 맞춰서 타결만 되면은 일단 우리도 현황조사와 모든걸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순번이 좀 뒤바뀌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예산액은 어디에서 나느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요건 우리 구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구 예산으로?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타결도 안돼있는 상황인데 시에서 하는 거를 갖다가 믿고 당연히 그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조건 계약해서 지급을 했단 얘기에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지급은 아니, 우리가 지금 그 타결방안이, 그 시책방향 제시가 안됐기 때문에 요걸 계약해 놓고 공사중지를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계약해 놓고 중지하면은 이 계약한 회사나 구에서 예산안 1억5,000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
김대진위원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우리가 그 중앙공원에 대한 거는 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하기가 좀 힘든 여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용역회사를 통해서 현황측량과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이 안목에서 요걸 내다보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겁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계약만 해놨다 뿐이지 지금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왜 그런 사업을 하냔 말입니다. 사업진행을 할 수 없는거를 왜 계약을 해놓고 왜 1억5,000이란 돈을 묶어놓고 있느냐구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요 사항은 우리가 이주대책에 대한 방향을 시에서도 건설부에 이미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주대책비 소위 말해서 자연녹지까지도 예정지로 이주대책 대토지를 이미 확보해 설정도까지 건설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또 우리도 구의 입장에서도 요건 사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이거 지금 계약한거 잘못한거에요, 잘한거에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시책 시에서 제시한 거와 좀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데 현재로서는 뭐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계약대로 금년 명년도에 잘되리라 믿습니다.
김대진위원
잘되리라 믿습니까, 강제적으로 추진할 겁니까? 반발 나오면은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사중지를 시켜놓고요 요건 주민들과 현황조사니까 이거는 어느 강제적으로 철거해서 조성하는게 아니고 현황측량 정도의 사업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주민들과 어느정도 설득만 된다면 현황,
김대진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그쪽에 그 49통인데 지금 얘기하신데가 1, 3지구라면은 거기에 한 지금 400여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 밑에 지금 또 목재소다 뭐다 해가지고 일반 공장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400여세대의 주민 약 한 6,700명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어찌됐든간에 간석1동 주민이고 남동구 주민들입니다. 거기에 실태를 뻔히 알고 있는 본 위원한테 자꾸 그런식으로 대답할 겁니까? 해보지도 않아놓고 그냥 계획만 갖고 얘기하면은 지금 되는 거에요? 잘못된 사업은 시정조치 하고 개선해 나갈 생각은 않고 이걸 갖다 계속 밀고 나가겠단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한번 정비과장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나눠 봤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요거 위원님이 의아심 가지는거 잘 우리가 이걸 당장 개발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허가 건물이나 모든 그 현황을 측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좀 출입만 허용된다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게 출입이 허용될 것 같애요, 지금. 동사무소 직원도 잘 출입 못하는 상황인데?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내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면은 95년 11월부터 96년 7월달까지 8개월간을 갖다 1억5천에 지금 계약을 했다매요? 그런 것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탁상공론밖에 더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실정을 파악해야죠, 실정을. 아, 동사무소 직원도 출입하기 힘든 지역을 갖다가 일반용역 회사에서 가서 측량하고 그러면은 주민들이 가만두겠어요?
신현필위원장
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코자 합니다. 중앙공원 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애당초에 89년 1월 20일 이후에 들어선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준다고 분명히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초대의원 시절에 이런 보상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오늘 같은 이런 사례가 도래되리라 예상을 하고 그만큼 보상을 하게 되면은 주민의 혈세로 막대한 재원이 지원이 돼야하기 때문에 이걸 예방 차원에서 91년도 92년도 93년도 계속 중점 감사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관계 공무원들은 89년도 1월 20일 이후에 조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89년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거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항으로 철거를 그 핑계로 안했습니다. 안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와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행정집행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또 원칙에 입각하지 못한 법집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본 위원은 통감을 합니다. 지금 이제와서 지하철공사라든가 아니면 이 중앙공원 조성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집단화를 이유로 핑계로 시책 구책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그때 당시에 원인행위를 하게 한 관계공무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이제와서 아무도 책임못지고 집단화 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주대책으로 대한민국 법에도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김대진 위원이 중앙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요 설계비 지급내역에 따질 사항이 아닙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 중앙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 체결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89년도 1월 20일 이후에 각서를 써서 보상을 안받겠다고 한 그 근거서류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한번 서류를 확인해가지고 사후 제출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지금 담당 계장, 그.
경순
강경순공원계장
공원계장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한테 설명 자료를 주세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용역사업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각서에 대한 거는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가지고 제출 하겠습니다. 용역설계에 대한 세부내역은 기본계획 수정과 실시설계, 보상조서, 기본수주현황, 측량 기타 수용비등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게 전부다에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사업내용은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거기 기타 수용비는 뭡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도서인쇄비 및 조감도, 조감도가 향후에 개발방안이 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거 저기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내역서를 제출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지금 집단화된 중앙공원에 이주대책으로 사업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은 물론 서민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생활대책 터전을 마련하자 하는 차원으로 강력하게 반발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투기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체 과장이라는 사람이 몇채씩 갖고 있는 또 한사람이 몇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따 자료를 각서자료를 제출과 동시에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거 질의하실 위원,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1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하단부를 보면은 소래선 구화 식재가 돼있죠, 구청에서 송이농장까지 개나리 7,460본, 사업비 5,000원 맞는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요거 저 인건비 500만원입니다.
김두식위원
이거 500만원이 5천원으로 돼있잖아요, 이거 500만원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500만원입니다.
김두식위원
지금 500만원이 맞는 거에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두식위원
단위가 천원 아닙니까, 단위가 100만원 아니잖아요, 위에?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잘못 인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투입 됐습니다.
김두식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에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두식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보면은 가로수사업에 만수3택지에 중국단풍나무를 식재를 하고 그 위에 가로수 전지공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보식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있죠, 그 외에 가로수외 다른 예산이 투입된게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가로수에 금년도 보식은 없습니다.
김두식위원
없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
교통사고는 그 뺑소니 교통사고 뿐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 사고 당시에 경찰들에 입건된 사항으로써 보상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김두식위원
받은 예산입니까, 이 예산이?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
현재 지난번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한번 다뤘던 사항같은데 지금 도시 주변 상가 앞을 보면 가로수들이 고사돼서 없어진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상가 앞에 간판이나 자기 가게가 안보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절단한 부분이 더러는 있습니다. 공원이나 녹지관리는 엄청난 예산이 지금 투입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공원이나 녹지는 투입을 하면서 가로수에는 도시정비과에서 예산을 하나도 안넣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상황으로 봐서는 만수 3택지에 중국단풍 나무 몇본 심은 것밖에 없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명년도 계획은 만수3택지 주변에 벚나무 식재등과 기존에 있는 공원과 또한 남동공단 주변에 보식사업 정도를 그치고 심식사업은 없습니다.
김두식위원
남동공단 공원이나 남동공단에는 많은 양에 녹지 관리비가 투입이 되고 있으나 금년에도 많이 투입이 됐고 내년도에도 투입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남동구관내 버스노선이나 그 도시 지역에 가로수에는 투입을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시내에 가로수나 저기는 우리가 사후관리 측면에서만 관리하고,
김두식위원
식재는 안합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식재는 보식사업 정도로만 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보식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전면 무슨 수종을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상가앞에 절단돼 있는데는 그 사람들한테 부과를 해서 심게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정비과에서 일괄 확인을 해가지고 원인자가 불분명할때는 도시정비과에서라도 식재를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사항입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우리가 보식을 결주된 가로수까지 전부 파악해서 보식을 잡고 있구요, 기타 원인자 부담에 대한거는 교통유발이나 또한 버스정류장으로 설치를 해서 제거되는 장소등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보상을 받아가지고 대체 수종을 심고 있으며 일부 고의적으로 한 거는 아직 발견된 바 없습니다만 하여튼 고의성이 있는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철저히 가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도시정비과장께 한가지 질문을 한다면 금년은 얼마 남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넣겠습니다만 96년도 가로수라는 것은 1년 12달을 식재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식목해서 그 나무가 살아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96년도 초봄에라도 초라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식재할 용의는 없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저희가 그 나무식재 기간내 5월 20일 이내 정도에는 전부 끝낼 계획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설계해서 나무심기 좋은 계절에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두식위원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도시정비과장한테 집고 넘어갈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가 실시하기 전에 감사에 대한 선서식을 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감사 선서를 할적에는 증인선서문에는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하고 12월 1일날 도시정비과장 고근중해서 싸인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아까 김두식 간사위원이 몇차례 질의를 한 것을 오타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기사업추진 현황에 봤을적에 아까 5자가 500만원이 오타로 됐다고 그랬습니다만 총 사업계를 봤을적에 5자를 보탠다면은 금액이 3억6,490만9천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소래선 구화식재에 사업비는 아까 오자로 해서 5천원이냐 했을 때 분명히 500만원으 로 오타로 얘기 했습니다. 500만원을 누락시킨 금액이 사업비까지 오타가 아니라 전체 물량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허위로 제출된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 할적에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앞 뒤 순서가 뒤죽박죽 오타 투성이고 해서 앞으로 감사자료에 제출할적에는 꼭 담당과장이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추후에 오타라는 핑개를 대지 말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간 사항입니다. 근데 감사자료에 이 사업비 전체 총액이 틀릴 정도로 하면은 이까짓것 감사자료 뭘 쳐다보고 무슨 감사를 하란 소리입니까? 끼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본인의 소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오자에 대한 변명 여지는 없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무에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누락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구화식재 500만원에 대한거는 500만원 나무 구입비와 인건비로써 500만원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게수에 대해서는 즉시 확인해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해명해 올리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오자라 그러면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 사업비 단위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엄밀히 따진다면 이 허위자료 제출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엄중 경고합니다. 추후 이런 일이 한번 더 야기가 됐을 적에는 관계법에 따라서 처리코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당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천종만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위원
토지형질변경 허가처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농민들의 고소득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매립으로 인하여 농경지 침수 우려 대책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현재 작년도 94년도에 농민을 위한 혜택 일환으로써 형질변경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뤄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봄까지 우리가 건수도 많았고 또 건수에 일일이 농민들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다가 인제 허가 처리됐는데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허가 과정 현지 확인을 통해서 사실 배수로가 굉장히 문제점이 여러 군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개 구역면적에 집단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다면은 거기에 대한 하천이나 모든 배수로를 통일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부분 부분적으로 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배수로 입장을 우리가 참 고려를 하는데도 미비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는 허가를 농민을 위한 사업이지만 또한 배수로 관계를 검토를 해서 그 대책이 안선다면 좀 허가를 보류해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 허가자에게 지도를 해서 주변 피해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천종만위원
96년도 우기시 하단에 있는 농경지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또한 여러 가지 가옥 제반 사항이 큰 문제로 앞으로 대두가 됩니다. 요 사항을 지적과장님께서는 필히 염두에 두셔가지고 96년도 장마철에 피해가 없게끔 부탁을 드리며 또한 지금 현재 답을 전으로 지역변경을 많이 합니다. 답은 장마시 저수역할을 합니다. 매우 본 위원은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 꼭 참작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를 바랍니다. 올 96년도 장마 우기 지나면은 이게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필히 제가 농촌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립하고 있는 것을 많이 나가보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방지를 좀 하셔가지고 하단 부분에 있는 농경지를 침수피해가 없게끔 철저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 자역녹지 42건, 개발제한구역 96건 농촌동이 지금 많이 형질변경 되고 있는데 각 동마다 총계 평수 누계를 좀 서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본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토지형질 변경 허가 처리내역에 보면은 95년도 11월 15일 현재 42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이 여기에 동별로 산출을 해보니까 논현동이 27건입니다. 또 인근에 있는 고잔동이 11건입니다. 총 42건에 중에 38건이 논현동 고잔동 건입니다. 이 사항에 보면은 용도지역이 거진다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에서 허가목적이 농지 조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얼마전에 다른 사항으로 논현동 고잔동 일대에 현장 감사를 실시한 적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은 농지전용 목적이 아닌 완전 택지공사화 돼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를 택지식으로 만들어서 불법공장으로 일단 다 전용이 될 겁니다. 공장을 짓기 위한 먼저 수순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 우리 도시정비과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농지전용 당초의 목적대로 농지조성 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집행이 됐을적에 여기에 대한 도시정비과장은 어떤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과장이나 담당부서에서의 업무소홀로 기인 한 것이라 믿습니다만서도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계속 일일 순찰을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와 올해에 여러 가지 형질변경 과정에서 불량토사가 안들어오도록 직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관계 공무원들의 눈을 피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시정조치 내지는 고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본 형질변경 허가지역에는 최대한도로 과 직원들이 철저히 순찰을 해서 불법방지를 막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본 위원장이 다시 보충질의합니다. 허가 목적이 농지조성 입니다만 농지조성은 당초 허가를 득할적에 그 목적으로 사용이 안됐을적에 유예기간은 얼마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유예기간은 사실 정해진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공무원이 그거를 불법 사항에 대한거를 현지 판단해가지고 언제까지 복구가 가능하다면 그 기간내에 우리가 1회에 걸쳐서 계고를 보내고 시정이 안될 경우는 인제 고발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닌 지금 농지조성을 하고 있다고 형식적으로는 돼있습니다만 도로 레벨과 같이 맞을 정도의 매립이 최하 1m에서부터 깊은 데는 3, 4m까지 매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대 공사 덤프차량들이 돌아 다니는 것을 봤을적에 대한민국 눈뜬 장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저게 농지가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라고 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 순찰 다니는 공무원들이 눈감고 다니는 겁니까? 또 그 사람들이 조성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농작물 경작을 안했을적에 처벌규정은 뭐가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사후관리도 우리가 농작물이 된다면은 뭐 별 이상이 없겠습니다만서도 타용도에 쓰는 것은 저희 과에서 철저히 배제를 하고 있고 또 정할 경우는 고발도 하고 있고 또한 농지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과와 합동으로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나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항상 중앙공원과 같은 사례로 사후약방문입니다. 일은 벌려놓고 공직자가 허가를 내줄때는 엄연히 사리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뭔지 예상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42건중에 논현, 고잔동 같이 남동공단 인근 토지입니다. 여기에 38건이 집중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면적으로 따져도 지금 당장 수치로 계산을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이 면적을 농지조성으로 보고서 허가를 내준 겁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사지적 사항으로 상정을 시킬 것이며 추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시정비과장이 답변하신 그대로 농지조성의 목적대로 집행이 안됐을적에 내년도에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 고발조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분명히 지켜 보겠습니다. 또 필요에 의한다면은 조사권 발동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요 사항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서정수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두식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합니다. 과장님께서 가로수 식재 및 본 답변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했는데 나무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많이 심으면 뭐합니까, 정성을 들여 가꾸고 관리를 잘해야 만이 나무가 잘자라서 쾌적한 산림녹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식한 사람으로 인해 15년이상 기른 나무가 하루아침에 베어져 가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겪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그 가로순찰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사실 그 공무원들 모르게 베어져 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발견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외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오래된 나무에 그 시내에서 베어진 것은 여러 가지 공공사업이나 여타사업으로 인해서 관련 사업이고 앞으로도 고의성이 보이는 현장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비 내지는 그의 대가에 따른 행정제재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행정조치를 취하신다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남동구 관내에 가로수하고 15년이 훨씬 넘은 겁니다, 지금. 지금 큰 현장에서 뭐야 큰 뭐라고 하니까, 그거 보고 장비.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서정수위원
그거 사이에 놓고 해도 충분한데 그 사람들이 아침에 빕니다, 그것도. 새벽 일찍에 제가 여름에 몇번을 봤는데 제가 사진찍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 우리가 말할수 없고 우리 과장님께서 공무원들 동에라든가 이런데 지시를 하셔가지고 심어놓면 뭘합니까, 솔직한 말로 다 낭비 아닙니까? 우리 구 이쪽 많습니다. 지금 관내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베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님 이런 사람들이 나무를 진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법조항이 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함부로 베어내는 거지 사실 이런거 20년이상 기른건데 다른 외국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도 하나의 생명인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법 조항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 뭣을 잘하셔가지고 확실하게 해야만이 나무가 하나라도 덜 베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너무나 공사현장에서 많이 벱니다, 지금. 그냥 할 수 있는 거를 아침 그 새벽입니다 새벽에, 우리 학교에 아침에 애들 데려다주며 가면서 보면은 만이 봤습니다, 제가. 남동구에 많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지금 서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두차례 이상의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들은 물론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항들을 관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들 눈에는 그것이 눈에 띄고 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동구 전체에 업무를 관장하는 도시정비과 내에서는 한건도 아직 발견이 안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현재 도로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없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관리는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관리원이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러면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까, 왜 그러한 사항들이 일반인들의 눈 아니면 저희도시위원 뿐만 아니고 위원들 눈에는 절단되는 사항이 목격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주관 부서에서는 관심이 없는 사항입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현재 우리 간선도로변도 우리가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실 것은 우리가 대부분이 주유소라든가 이런 건축현장에서 불가분 진입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점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나무를 베게 되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 봤을적에 과연 이 나무가 나무를 이식해서 살건지 안살건지를 판단해가지고 너무 거목일 경우는 사실 이식해도 오히려 인건비만 낭비하지 그 나무가 살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런 경우는 인제 우리가 대체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김두식위원
답변중에 본 위원이 얘기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도시위원회 위원들도 진입로를 조성을 한다든가 지난번에도 답변했습니다마는 큰 빌딩이 들어선다든가 해서 절단되는 가로수를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한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개인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내가 점유하고 있는 현재 그 가게나 점포 앞에 가로수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간판이 안보이고 측면이나 정면에서 간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절단되는 가로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항이지 진입로가 들어오는 사항이라든가 무슨 버스정류장 관계라든가 그런 관계로 돼서 지금 질문하는 사항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현재 고의적으로 벤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순찰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적발된 건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사후에 가로순찰을 철저히 복구조치를 하고 그에 상응한 벌칙을 강화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요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에 대해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가로수 관리대장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가로수 관리대장에 의하면은 전수지 마냥 몇 다시 몇 해가지고 일렬 남바가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남바는 못 매겼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관리대장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우리가 노선별로만 이제 그 종점과 시점에서 총 몇본인가 이렇게만 관리하고 있지 사실 일련번호는 사실,
신현필위원장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남동구 내 수목이 뭐 몇 본까지 아주 정확하게 몇십만 단위해서 수치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아주 유능한 부서가 도시정비과로 나와있는데 이 자료상만 봤을적에는 지금 가로변에 있는 가로수는 해가 가면 갈수록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부분은 가로수가 심어있던 부분은 쉽게 노출이 됩니다. 가로수 보호대를 이렇게 만들었던 자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로수분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마다 가로수가 없어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리대장에 일렬 남바도 없이 도면에 표시도 없이 뭐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소리입니까? 또 두 번째 제가 해외연수를 갔을 때 독일에 가서 상당히 감명 깊게 본 사항입니다. 독일은 세계대전을 치른 폐허의 국가에서 지금 세계강국이 됐습니다. 전쟁통에 수목이 엄청나게 훼손이 됐던 그런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나무가 많고 잘 가꾼 나라로 으뜸이 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가로수 하나 하나에 전지를 할적에도 조경을 분재를 키우듯이 이 나무가 커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신경을 써서 가로수 하나에도 상당히 멋과 운치를 가질 수 있는 정말 가로수 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나무에 대해서 전체 일렬남바가 다 부착이 돼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봇대 사항 마냥, 또 내 개인이 집에서 기르던 나무지만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편의에 의해서 잠깐 이 나무를 우리는 다 절단해서 없애버리죠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그 나라는 집을 증개축을 한다든가 무슨 사항에서 했을적에는 관계관공서에 신고를 해서 무단으로 자르면 뭐했다 엄벌에 처하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관계 관공서에서 어느 어느 지역에다 이식을 하라는 장소 지정까지 해주면서 계획적인 수립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편의에 의해서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뭐하고 하다보니까 그냥 싹뚝싹뚝 베어나가는 것이 나무입니다. 지금 독일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왜 나무에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관리를 해야 되느냐 말을 듣다 보니까 나무는 외국에서 수입을 못해온답니다. 또 우선 당장 키가 큰 나무는 우리나라는 이송하는데 지금 좀전에 도시정비과장이 비용이 많이 들고 이식을 했을 때 죽기 때문에 그냥 짤라 버린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큰 나무는 몇십년을 공을 들여서 키운겁니다. 아무리 돈을 갖고 사갖고 올래야 그 큰 나무는 사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시간과 정성이 돼야 그만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위리는 관계공직자에 있는 분들이 인식이 그냥 옮기면 죽는다 하는 그런식의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안되는 겁니다. 제도개선할 차원으로 앞으로 가로수에 대해서 일렬남바를 지정을 해서 그래야 어느 부분에 어떻게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잇고 거기에 대한 담당 공직자의 책임 배정을 해서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지금 현재 고사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파 없앤 나무에 대해서 가로수를 다시 심을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녹지계 공원계에서도 수목에 대한 걸 항상 귀중한 물품을 다루듯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떡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포프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프라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몇 십년 됐고 그래서 그러한 것은 사실 이식해도 효과가 없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이식 가능한 것과 불가능 한 것에 선별을 해서 철저히 이식 가능한건 하여튼 계획대로 이식을 조치하고 기타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나 현재 결주된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 보식 예산에 일부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식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의 일렬번호 매기는 것은 사실 좀 우리 국내적으로도 사실 서울시에서도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가로수 노선별 담당 책임제를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만서도 과별로 책임제를 노선별로 좀 둬가지고 관리 계획을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서울시에서 실패를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장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가로수 노선별로 우리 남동구에 도시계획도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관내도 있죠, 노선별로 다 서있죠 그러면 노선별로 위치된 부위에 따라서 일렬남바 그 다른거는 설계용역도 잘주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뭐합니다만 이거는 그렇게 힘들일 사항도 아닌데 그거 관리할 계획이 없어요? 그걸 만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실패했다는 것이 무슨 사유 입니까? 또 서울시에서 실패를 했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보완을 해서 뭔가 나무에 대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게 보완을 하자는 차원인데 시행을 할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리고 그 노선에 무슨 나무가 몇 년생이 어떻게 있다는 것을 쭉 봐서 없어지고 뭐하면 아, 이게 원인자가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중과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거지 아무것도 없이 저기하면 막연하게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시에서 우리 전체 가로수에 대한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금 시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노선별로 수인국도면 수인국도에 대한 어느 수종으로 아주 지정을 딴 수종을 못심게끔 그러한 가로별 특색별로 그렇게 용역을 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 구도 모든 가로수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로관리 대장을 좀더 세분화 시켜서 용역사업이 나오는 대로 그 일치해서 가로수대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번호가지도 매기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정회전 가로수에 대한 질의가 계속 있었는데 거기에 연속해서 가로수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통사고피해 가로수 복구사업해서 20만원씩 45본 960만원을 지출한 걸로 보고가 됐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로수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를 가해자 신고를 일으킨 사고자가 가로수를 변상금을 내고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45본은 가해자를 알 수가 없어서 구에서 부담한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요거는 다 받은 겁니다.
윤창렬위원
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피해보상을 받은 것 가지고 심은 겁니다.
윤창렬위원
피해보상을 받아서 집행을 했으면 그 수입항목으로도 입금이 돼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세외수입으로 일부 잡고 원상복구 가능한 건 즉시 해서 경찰서의 조서에 대한 피해보상에 의한 산출 해가지고 즉시 복구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는 전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본인 부담으로 100% 다 징수가 된거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 다음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1995-237호 만수로 꽃있는 거리 조성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셨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이 사업을 언제 실시할 그런 계획이십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금년도에 지금 건설과에서 만수로에 경계석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동시에 일부 기반조성 일부를 하고 그래서 동절기에는 사실 초화식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명년도 3월달에 그걸 심을려고 그럽니다.
윤창렬위원
이월사업이 되겠군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이 초화든 가로수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심고 가꾸고 하는데 문제는 사후 관리 가로수든 꽃이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어 놓기만 하고 그 뒷 마무리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서 이러한 그 문제저이 많이 도 출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만수로는 화단으로 만든 조성돼가고 있는 현장을 보더라도 전부 그 앞에 그 상가가 있어가지고 상가에서 물건을 들여가고 내오는 그러한 작업을 할적에 그 화단을 지금도 밟고 넘어 다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럼 거기다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야생초화를 심었을적에 그 지역주민들이 그 꽃이 심어져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직접 다니지 않고 먼 길을 이렇게 돌아서 그걸 보호하리라고 그렇게 기대합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 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장소는 제외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일부 보행자의 침범할 자리는 보호대를 좀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미관을 살려서 페인트를 설치할려고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1억4,960만원이라고 하는 참 엄청난 예산을 그 일정 구간에 야생초화를 참 재배하기 위해서 투입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비중이 높은 그런 사업인데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물론 그 야생초화가 심겨진 장소에서 적응을 하느냐 하는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은 또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심어놓고 그 인근 주민들이 통행을 함으로 해서 짓밟혀지는 그러한 그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될 것을 생각하면 요 사업은 그런 그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점검하고서 완벽하게 일이 집행돼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래서 염려되시는 바와 같이 그 우리가그래서 보행인들이 많이 지정된 구역은 전자에도 말씀 드렸거니와 보호책으로 해서 가리고 또 하나는 제외시키는 방법과 그러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아마 업무에 챙겨야될 입장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상가 그러니까 화단에 접해있는 상가 주민들께도 안내문을 띄어서 자기 화단은 우리가 구에서 심었지만 자기 문 앞의 화단은 상가 주민들이 좀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민계도까지도 병행해서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꽃 있는 거리조성 공사는 명년도에도 계획이 돼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명년도엔 없습니다. 금년도 요거 만수로에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한번 이제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서 그냥 한번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대부분이 1일 초화가 아니고 수국류기 때문에 해마다 거듭돼서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만 심어놓으면은 사후관리만 잘된다면 계속 자랄 수 있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것도 가로수와 똑같은 차원에서 사후관리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러한 그 얘기인데 도시과장께서는 그 업무를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됐다는 그런 평가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철저를 기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윤창렬 위원의 요 사항에 본위원장이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만수로 꽃 있는 거리조성공사 추진 현황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아직 공사입찰이 체결이 시행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실시 설계내역에 금액은 제가 여기에 산정이 안됐기 때문에 대략적인 재료비 단가까지 나온걸로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만수로 남동보건소부터 길병원사거리 18호 광장까지 초화류 식재공을 봤을적에 민들레 3,425주 해서 천원, 비비추 13,250주 해서 천원해서 4인치 포트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4인치 포트는 뭡니까? 조그마한 포트내에 여러개 심어있는 거를 포트당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그마한 요 포트에 한송이씩 심어있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장
한송이씩 심어있는거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여기 민들레라든가 비비추라든가 원추리라든가 작약 뭐 해서 캐비지니 구절초니 뭐 해서 약 88,960본이 들어갑니다. 요 재료비만 제가 잠깐 합계를 내보니까 재료비 산정이 8,038만500원이 나왔습니다. 노무비 경비 요 기타단가는 어떻게 산정이 돼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들레, 비비추, 원추리, 작약, 참나무 이런 세부적인 것이 단가 일괄적으로 천원이 대부분인데 이게 정부 조달내역 입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어디에 무슨 사정이 돼있는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시장조사도 5개사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피식물 생산단가가 고시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별도의 5개사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다운된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현필위원장
5개사에다 견적을 받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이 됐어요? 민들레, 비비추 한송이 요 초화가 이렇게 비쌉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요게 저 특수재배 했기 때문에 좀 단가가 좀 셉니다.
신현필위원장
특수재배해서 이게 그렇게 뭐 본 위원장의 상식으로는 일반 초화 한 이거 포트가 아니라 큰 포트로 12개짜리 들어간 거 뭐 이런 것이 700원, 800원 도매로 들어올 적에는 700원 800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건 한송이당 천원 1,200원짜리 심지어 어떤거는 2,500원 짜리가 있는데 이렇게 비싼 돈을 투자를 해서 이거 심을 가치가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지금 시민들 의식도라든가 서양꽃 일색에 가로변을 정리하고 있다하는 보도도 여러차례 나왔고 또 서양 꽃은 한번 심으면 계속 갈아 끼워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서울시 선진시 같은 경우도 야생 초화를 지금 많이 심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하나의 특색사업으로써 하나 좀 한 것입니다.
신현필위원장
아무리 지금 현재 이게 처음 시행을 해서 야생화를 뭐 심는다 뭐합니다만 본 위원이 이렇게 사업시행을 갑자기 하기전까지만 했어도 사실 판로가 없어서 이거는 한송이당 불과 몇십원에 불과하던 제품들이 몇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5개사에 합동으로 견적을 받다 보니까 최하 500원서부터 2,500원까지 이건 너무 고단가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공식적인 거는 정부 품셈표에 의해서 아니면 조달내역에 의해서 이 산정이 돼있기 때문에 가격이 딱 명시가 돼있으니까 이건 몇 년생 몇인치 구경 이건 얼마짜리 하는 그런 단가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나 이거는 그런 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대로 그냥 뭐 견적 내다보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도 되는 겁니까? 요거 부분에 대해서 초화류 식제공 요 부분만 관급자재로 입찰공고 낼 의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요것이 이미 입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현필위원장
입찰이 지금 아직 공고 시행중 입니다만 관급자재 내지는 사급자재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건데 이렇게 고단가에 내역으로 해가지고 요부분 초화식재에 대한 재료비만 해도 8,000만원이 넘습니다. 8,000만원이 넘는 돈을 관급자재로 공식 입찰을 붙이지 않고 사급자재로 포함시킨다는 거는 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모든 공사비에 금액이 기본금액이 이상 되는 것은 자재비에 대해서 사급자재로 저렇게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 구매를 하는 걸로 그런데 왜 이 부분만 8,000여만원을 사급처리를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게된 건지 일반적인 견적처리와 공개입찰 처리와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아직 사업시행이 안됐으니까 공개입찰 하기전에 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관급처리로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이 사항은 사실 우리가 콘크리트 제조나 일부 업체에 관한한 사실 관급자재 이상이 있는데 이 식물에 관한한 여러 가지 하자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목식재라든가 이런 꽃종류 할적에 하자가 발생될 경우는 사실 우리가 또 구입을 해서 보식을 해야 되고 그러한 입장이 사실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입찰을 보게 되면은 엄연히 입찰계약 이행보증금을 걸고 또 납품을 하게되면 납품에 대한 이행보증을 하자에 대한 이행보증을 하게끔 돼있고 공사 시행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또 하자보증금을 걸어서 똑같이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왜 이 부분만에 대해서 초화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민들레 한송이 천원이다 옥잠화 한송이에 2,500원이다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이거 한송이에 2,500원 짜리입니다 하고서 남동구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고 물어보면 남동구가 그만큼 부자인 구청이냐고 할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지금 50%도 안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성 예산을 세워도 되는 겁니까? 다시 요 부분에 대해서 공개 입찰로 관급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급으로 할 경우는 사실 하자가 사실 책임을 질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자를 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관급보다는 전체 입찰로 해가지고 하자남에 따라서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이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지금 5개사한테 견적을 받은 것 있다고 그랬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5개사에서 견적 받은 지금그 자료 있죠, 5개사 견적 받은 자료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지금 바로 즉시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윤창렬 위원이 질의를 했던 교통사고 가로수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합니다. 95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교통사고 피해 가로수복구비로다 해서 20만원 곱하기 50본해서 1,000만원 서있습니다. 근데 집행이 45본 돼있죠, 집행 45본 아닙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45본입니다.
김두식위원
94년도 말에 95년도 1년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수가 다칠 것이다라고 예측한 숫자입니까, 50본이라는 것이?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예측이 아니고 피해목에 대한 심은 숫자입니다, 45본이.
김두식위원
50본, 45본을 식재를 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
근데 95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교통사고 피해 가로수 복구비로 해서 20만원씩 해서 50본 해서 1,000만원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두식위원
그게 서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
50본 예산이 서있고 45본 식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두식위원
근데 50본을 이것은 94년도 말에 올린 예산이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
근데 94년도 말에 예산을 세울 때 95년도 1년 동안에 50본이 교통사고로 다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94년도에 교통사고가 난 숫자 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이미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징수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걸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잡수입으로 잡았다가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두식위원
잡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해서 요걸 예산편성 한 겁니다.
김두식위원
그러면 96년도 예산안을 보면 거기에도 역시 같은 항목에 교통사고피해 가로수 복구비가 22만5천원 해서 40본이 들어와 있죠? 295쪽을 보시면 느티나무외 3종해서 나와 있는 거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95년도에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잡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금액입니까, 900만원이?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잡수입으로 징수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두식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잡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을 그 다음 연도로 예산으로 편성되는 거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
알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만수로 야생초화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입찰등록 마감일이 12월 7일 17시로 돼있는데 이 사업을 꼭 집행해야만 할 그런 필요와 의무가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필요한 목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구월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할 당시 화단 설치된 곳이 있는데 거기가 기존에 지역주민들이나 또 시민들 버스승강장 그런 주변에가 밟고 다님으로써 피해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 여론과 또한 거기를 그대로 존치해서 보호관리하는 그 방안을 사실 우리 구에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러한 도심지내에 화단을 철거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특색있게 좀 가꿔서 시내에 경관이나 여러 가지 도시환경 미화 차원에서 특색있게 좀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이 야생초화를 심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자꾸 하는 것은 우리 야생초화라고 하는 것이 꽃이 피어 있을때는 보잘 것 없습니다. 또 꽃이 지고나면 이루 말할 수 없기 보기 흉할 정도입니다. 도시의 거리를 가꾸기 힘들고 관리하기 어렵고 또 영구적으로 이 야생초화가 심겨진 장소에서 10년, 20년 이렇게 보장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그러한 일이지만은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그저 전시행정의 한 표본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1억4,86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여기에 투입을 할 그런 가치가 본 위원의 판단으로써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걸 좀 심도 있게 다루어서 그렇게 조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계획 자체를 취소하던가 아니면 각계 의견을 좀 보다 넓게 청문해 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의회와 공동으로 펼쳐가지고 결론이 도출된 그 후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견해인데 도시정비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개회식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합리한 여건이나 또한 수종별로 환경 적응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 까지도 총괄해가지고 우리 산림청 임업연구원이나 학교 교수진들 통해가지고 한번 현장조사까지도 서울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시 녹지과 우리 구 민간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다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수종이 여럿 있었습니다만 현지에서 적응이 될 수 있는 수종으로 만 분배해서 했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구의 입장으로써는 심사숙고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향후라도 본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만 좀 심혈을 기울인다면 아마 전국에 없는 밝은 거리를 하나의 낭비 차원보다는 우리 도시민들의 여러 가지 도시환경 가꾸는데는 참 보람된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도시정비과장 그 종별을 보면 개나리도 있어요, 그렇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 개나리가 심겨지면은 개나리가 완전 활착돼서 이제 줄기를 뻗어나가기 시작을 하면 그 주변에는 딴 나무 풀, 자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럼 개나리를 심어놓고 그 옆에다가 민들레를 심는다, 뭐 참 여러 가지 수종이 나와있는데 비비추, 원추리, 작약등 해서 이 보통사람의 상식을 가지고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개나리 나무를 심어놓고 그 옆에다가 원추리를 심는다 민들레를 심는다, 민들레 심어놓면 꽃이 피기전에 우리 남동구민의 수준을 참 이렇게 저하하는 말씀 같습니다만 혹 나물로 뜯어다가 반찬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나올수 있어요. 이 관리도 보장이 되지 않고 그 자체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러한 사업을 좀더 심도있게 우리 의회 의원들과 다루어서 결론을 도출해볼 그런 의사가 전혀 없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지금 지적하신 개나리 식재는 우리가 지금 18호 광장이라고 길병원 앞에 지금 현재 태평아파트 분양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변둘레로 화단이 아닌 경계면으로 토사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화단에는 개나리를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도면은 별도의 위원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만서도 배식은 초화와 개나리 일부 여기도 수목 있습니다만 그쪽 부분으로 조경이 돼 잇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미 입찰의뢰가 돼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관급 관계나 여타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구에서 이 사업을 정하게 하는 과정을 좀 상세하게 별도의 보고를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아까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해준다고 그랬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여기 그 현대조경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현대, 만수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만수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만월조경은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만월조경은 사업장 위치까지는 제가 좀 업체,
김대진위원
아이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계약회사를 모르십니까,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위치가?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사업장 위치는 잘 모르고, 사무실 위치는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현장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대진위원
그 외에 이 수의계약은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요건 우리가 설계돼서 재무과로 넘기면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 아마 그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이거는 전부 일괄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재무과에서요? 여기 현대조경이 4건 그래서 2,740만1천원, 만월조경이 4건 그래서 6,396만6천원 인양개발이 2건 그래서 3,356만7천원 그렇게 쭉 내려갔는데 인천에 그 많은 그런 업자들이 있겠지만은 남동구에도 아마 많은 업자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공사가 처리된 완료된 후에 뭐 하자나 이런건 없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하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수시로 하자발생에 대한거는 즉시 즉시 인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하자가 하자발생된 부분에 대한거는 우리가 계속 1년에 두 번 봄 가을로 해가지고 하자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하자품에 대한건 보식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런 수의계약건은 재무과에서 해서 의뢰를 한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본위원장이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도시국장께서 오전에 업무협의차 자리를 이석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회에 자료 요구한 것이 도착이 됐고 도시국장께서 자리를 배석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자료 요구와 잘못된 점에 대해서 강력 시정 촉구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오전에 오자와 계산착오로 인해서 오전에 지적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단위별 사업시행에 대해서 처리가 단위가 틀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허위 자료제출건이 됐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됨을 시인을 했습니다. 또 오전에 본 위원회에서 산화경방 유급감시원 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예산액이 8,802만원이었고 연 인원은 4,884명이 지출이 돼서 지급금액이 7,961만7천원이라고 했고 잔액이 804만3천원이라는 엄연한 보고를 했습니다. 한데 본 위원회에서 정확한 자료 수불대장을 각 동별로 지출된 내역 수불대장을 갖고 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하라고 오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불대장과 거기에 대한 인원에 대한 명단이 제출이 되지 않고 달랑 요렇게 각 동별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인부임 지급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통탄할 일입니다. 분명히 오전에 얘기했을적에 7,961만7천원 분명히 다 지출됐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840만3천원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자료요구를 하니까 840만3천원을 쑥빠지고 본 예산에 대한건 쭉 빠지고 배정금액으로 7,961만7천원이라는 아까 지출된 금액을 배정액으로 긴급하게 조작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오전에 4,844명 분명히 다 지출됐다는 금액이 여기는 3,970명으로 인원이 또 팍 줄었어요. 지급 내역도 7,961만7천원에서 6,471만9,150원으로 약 2,600만원 정도가 아니 1,6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이렇게 허위자료를 제출해도 되는건지, 계속 이렇게 위증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하여 주시고 동별 지금 당장, 동별 지출 인명부 수불란 도장찍힌 그 명단과 그 지출내역에 대해서 바로 제출하여 주시고 두 번째 이건 도시국장님께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각 과별로 자료 요구를 하다 보면은 업무보고도 엉망인데다가 감사자료에 오전 말 다르고 오후 말 다르고 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본 위원회에 오전에 이렇게 산화경방 유급감시원 채용현황 해가지고 7,961만7천원 지출된 거에 대해서 그대로 터치하지 않고 넘어갔다면은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것 마냥 잔액이 약 지금 대략 보니까 요 자료로 하면 정확하게 1,489만7,850원이라는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허공에 뜰 수도 있는 거네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여 주시고 도시국장께서는 요 업무를 집행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릅니다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계를 추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대장과 또 산불감시원에 대한 명단 주소록 그 부분을 오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만 본 지급대장과 산불감시원 명단은 각 도열로 집행돼있기 때문에 요게 취합기간이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봄에 산불감시원 명단 제출한 부분은 질의하신 위원님께 한부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급대장 내역과 또 명단과 세부적인 사항은 취합, 동별로 취합되는 대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액 오전에는 8,802만원 중에서 지추한게 7,961만7천원이라고 그랬는데 7,961만7천원은 우리가 일괄 동별로 우리 본청 예산에서 각 동으로 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께 말씀 드린거는 지출이라고 그랬는데 배정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현필위원장
이봐요, 도시정비과장! 지금 여기서 말 장난 하자고 그러는 겁니까? 아까 분명히 윤삼덕 위원께서 또 타 위원께서 분명히 동에 아직 미집행 금액이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다 집행이 됐는데 뭐하냐 분명히 따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했을적에 이 수치 금액대로 다 집행이 됐다고 분명히 이건 동별로 나간 금액입니다 하고서 도시정비과장이 직접 답변을 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장이 한 사람이 얘기한 사항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했고 답변을 도시정비과장 본인 당신 입으로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근데 정확한 지출내역에 대해서 대장을 원부를 대장을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뀐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제 와서 또 답변은 그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여기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은 귀와 눈이 멀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겁니까, 그렇게 기만해도 되는 겁니까.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추후 이런일 없다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 완전히 기만하는 행위입니까? 엄연히 자료를 허위 제출했고 허위 답변을 했으면 네 자꾸만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선서까지도 한번 다시 낭독을 해준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계속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허위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 선서문을 낭독을 해준겁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쇼 하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런식으로 답변하실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정정 답변 올리겠습니다. 7,961만7천원에 대한건 먼저 답변에서 지출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정한 것 중에 동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동에서 지출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인제 지급액 6,471만9,1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지급대장과 사용명부가 지금동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선 취합되는 대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전에 각 동별로 전통을 때렸으면 벌써 도착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또 요 금액이 오전에 이야기 했을적에 질의했을적에는 요 단가에 대한 금액에 대한 인원에 대한 지출 내역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동별로 다시 파악을 했다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다시 동별로 현황 파악을 해서 여기에 자료가 제출된 것 아닙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지급한 내역은 우리가 취합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한 내역을 지금 한 것이고 명부와 지급대장은 동에서 인제 우리가 계속 전송으로 받을려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오전에 답변하고 또 틀리네, 지금 도시국장께서 저희들이 20분간 정회를 하는 동안 도시국장께서는 각 동별로 전통을 쳐서 즉시 요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하시는 거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위원
거기에 첨언해서,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위원
각 동별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인부임 지급현황표에 보면 예를 들어서 2개 동만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장수동 도림동이 배정금액이 978만원, 978만원 같습니다. 1인 인부임도 16,300원씩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역인부를 보면 362명, 542명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이 인원 사역인부에 차이가 왜 일어났습니까? 같은 남동구 내에 비가 온다든지 눈이 와서 인부가 그날 산불감시 근무를 안나갔으면 도림동이나 장수동이나 배정금액이나 1인 인부임이 같다고 보면 여기 사역인부도 숫자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본 사항은 사실 그 구역별로 산불취약지마다 좀 산림면적도 가미가 됐지만 산불발생 위험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덜 나가고.
윤창렬위원
아, 일정 기간에 2월부터 5월까지 일정기간 동안에 배정금액이 같고 1인 인부임 단가가 같으면 그 사역한 인부 숫자도 면적이 넓든 좁든 같죠? 같애야 그 계산이 나오죠, 그렇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집행한 동 마다 좀 다를수가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왜 다릅니까, 아니 지금 배정금액이 똑같고 1인 하루 임금이 똑같으면 그 채용해서 쓴 인원이 같아야 그 배정금액과 인부임 1인 인부임하고 계산을 했을적에 이코르가 되는거 아닙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동별로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사실 그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감시원을 배치한데는 사실 좀 많이 지출되고요, 그 외에 인제 좀 배출을 덜한데는 동장 재량에 의해서 인제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 내용은,
윤창렬위원
아 그 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이 배정금액을 가지고 배치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서있으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럼 각 동마다 978만원을 일정기간 동안 똑같은 임금을 지급하고 했을적에 인원도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될텐데 지금 자료를 보면 사역인부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런 경우 지금 장수동 같은 경우 잔액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공원에서요, 대공원에 공원관련 구획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달에 대공원에도 공익요원들이 많이 배치됐고 아마 그래서 요게 동사무소에서도 집행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삼덕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덕위원
윤창렬 위원 지금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후에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가 일부 저한테 들어온걸 보면은 두가지 관점에서 전 우선 궁금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만수6동 만수4동 논현동이 근무일수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만수6동은 2월달에 5일, 만수4동은 없고 논현동은 4일, 만수6동은 3월달에 28일, 4월달에는 29일 4동 29일 논현동은 26.5일, 5월달에 만수6동 25일 만수4동 26일, 논현동 22.5일 여기에서 의문점 나는 것이 우천시에는 각동 공히 감시를 안해도 되는데 지금 각 동이 2월달에도 다르고 3월달에도 다르고 각 동이 다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동 면적을 비교해 볼 때 도림동하고 구월동 하고만 말씀드려보는데 도림동 면적은 수산동까지 포함해서 2,320,227㎡ 구월동은 300,218㎡인데 면적은 8대 1인데 비해 예산은 약 2대 1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 질의에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신현필위원장
윤삼덕 위원님의 답변을 하기 전에 본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한 것을 토탈 자료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 시간을 주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광고물 설치 인허가 처리 내역이요, 그 돌출간판 허가기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5㎡ 이하가 건당 2만원이고 3.5㎡ 이상이 건당 28,000원으로 수수료가 세입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95년도 428건으로 돼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428건입니다 허가 건수가.
김대진위원
428건에 대한 내역서가 아까도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게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실때는 처리내역 그랬으면 건당 얼마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본 위원이 이런 기초적인 질문부터 안할 것 아니겠어요, 요런 내역서를 좀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서 이게 뭡니까 과태료라고 그럽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거 수입 내역도 좀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과태료부과 기준은 광고물 크기 종류에 따라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160건에 1,101만원이 부과 징수 했습니다. 기타 내역은 별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두가지 질의를 했는데 허가하고 허가건수에 대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그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입 그 두가지 질문 했지 않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허가 건수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하면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 요 내역서가 좀 깁니다.
김대진위원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데 이렇게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저희 본 위원들한테 이렇게 제출해 주실때는 여기 내용만큼은 그래도 과장께서 어느정도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미안하게 됐습니다. 저 건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누락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광고물 허가 기준이 어떤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허가 기준은 종류별로 10가지 종류로 대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공영간판, 옥상간판 지주용 간판, 에드블린 이런 등등해서 종류가 있고 거기에 따른 허가나 신고 수수료에 대한 건 각기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가로형 간판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태료등 해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되고 수수료는 가로형 간판 같은 경우 3,000원에서 4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형 간판은 3,000원까지 되고 돌출간판은 2만원에서 28,000원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옥상간판 같은 경우는 70㎡이하로 해서 최고 32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부과할 때 나가셔서 확인하시는 건 아니죠, 서류상으로 하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현장까지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확인합니까, 일일이?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건 답변이 좀 이상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서류상으로 한 걸로 거의 알고 있는데.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 현지까지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일일이 다 나간다 얘기에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혹시 착오 있으신건 아닙니까? 제가 그 몇군데 지적해 볼까요? 아니 간판이 수천개 수만개가 될텐데 그걸 다나갈 수는 없겠지.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허가 간판은 반드시 그걸 우리가 현재확인까지도 하구요 저희가 안 할수 없는게 뭔고 하니 사실 자칫잘못 하면 설치자가 몰라가지고 면적을 초과한다든가 또 위치를 잘못 설치한다든가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이거 수수료를 안낸 사람들은 그럼 그냥 자기네가 임의적으로 달은거네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런거는 인제 불법간판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불법간판, 다 그럼 다 등록이 다 돼있습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다 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신고돼 있는거는, 그럼 신고 안한 간판들에 대한 게재는 어떻게 합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걸 우리가 봄 가을로 숫자를 불법광고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고가 아닌거는 우리가 취합을 해가지고 그 철거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거를 일반 주민들이 압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인제 광제작업자를 통해서 대부분이 알고 있고 모르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상회보에도 2회를 해서 홍보도 한번 했고,
김대진위원
저는 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 내역을 모르는 분이 거의 인 것 같은데요, 보면은 간판업자들이 주문만 받아서 설치만 한다 뿐이지 그것을 갖다가 뭐 신고조항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못들었어요. 지금도 계속 간판이 설치되고 있고 거리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 계도 차원에서 광고업자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반상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게 만약에 주민들에게 이런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이럴때는 분명히 이게 야기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에요, 이게. 이것이 법도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법도 국민이 알아야 그것이 되는건지 모른 상태에서 국법을 갖다가 집행할려고 그러면 반론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다는 거를 일반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을거에요? 이런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중요하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설치할려면 광고제작업자를 차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제작업자에게 기준 요령에 대한 팜프렛도 다 인쇄해서 배부돼 있고 그래서 인제 일차적으로 거기서 인제 설명은 1차적으로 되고 또 일부 우리 구청으로 직접 접수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와 허가에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김대진위원
간판 허가표시가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허가표시는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뭘로 단속합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우리가 그 보면은 기준이 가로형 간판 같은거나 또 세로형 간판 또 벽면 간판그거는 우리가 유관적으로도 불법이 아니다 허가다는 걸,
김대진위원
뭘로 아십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기준에 사실 또한 우리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2층 같은 경우 가로형 간판이 아닌데 달렸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직원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김대진위원
그 방법이 지금까지 진행돼 왔어서 문제된게 없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좀 항의는 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좀 있는 정도가 아니겠는데요, 그건? 그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방법을 찾으셔야지 계속 그냥 밀고 나가시면 안되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런 간판 규약 게재가 허가제다 아니다 이런걸 표시가 돼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고 간판업자들이 일일이 그걸 얘기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교육이 안돼있다 보니까 또 안하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글쎄 그 부분 우리가,
김대진위원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나가서 이거 저 뭐 신고 안한거니까 떼라 해가지고 뗀다고 그러면은 보통 간판제작비가 몇십만원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 주민더러 이해하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거. 그렇다면은 간판에다 아까 그저 위원장께서 가로수등에다 번호를 매긴다 하는 식으로 간판에다가 허가번호를 내주던가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다보면은 다 하겠지,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표시도 없이 이렇게 보고 담당 공무원이 보고 그냥 이거는 불법이다 저건 신고한거다 이렇게해서 판단해서 떼어내고 뭐하고 그런다면은 그게 조용하겠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어느정도 홍보는 다,
김대진위원
홍보갖고만 얘기하실게 아니지, 홍보가 지금까지 됐다 그러면 웬만한 주민들은 알고 있어야죠. 간판업자들도 얘길 안합니다, 그런거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발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지로 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벌보다는 그걸 사실 합법화 시켜서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그거를 허가절차를 내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일반 주민들은 세금고지서가 날아오면은 눈을 더크게 보고 보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거 갑자기 간판 달았다고 그래가지고 고지서 과태료 내라고 나오면은 낼 사람 있겠습니까? 거기서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거.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그냥 이대로 이 상태에서 그냥 나간다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이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일제 무슨 뭐 신고기간을 갖다 정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다가 홍보를 시키라고 책임을 맡기던가 뭐 어떤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대뜸 대고 이러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무슨 기간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이건 신고 안한거 뭐한거 이런식으로 따져가지고 과태료 내고 뭐하라고 그러면은 우리 구청 직원들도 욕먹지만 우리 구의원들도 욕먹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년도에 반상회보나 또한 광고제작업자들 통해서 철저히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내년부터 만약에 그 신고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은 어떤 방침을 세우셔 가지고 지금까지 95년까지는 그렇다 치지만은 홍보가 뭐 충분하게 적절하게 3개월이면 3개월, 한달이면 한달, 이렇게 홍보기간을 충분히 줘가지고 방법서부터 신고하는 방법서부터 이런걸 일일이 각 동에 배치하던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 다음에 어떤 과태료를 무는 그런 식으로 전환을 요구합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방법을 찾아주세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수의계약 공사시행내역서를 보시면은 녹지계 소관으로 보호수 주변 휀스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서류가 있으시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
녹지계 소관 우선 보겠습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녹지계 소관입니다.
김두식위원
보호수 주변 휀스정비 공사인데 이것은 휀스 도색이 주 공사입니까, 휀스설치가 주 공사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휀스실 설치와 도색을 병행해서 하고 도색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휀스를 사실 그 1년되면 녹이 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색과 동시에 교체한 부분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렇다면 그 뒤에 뒤에 장 보시면은 도시정비계 소관입니다. 마지막장이요, 만수어린이 공원 시설물 도색공사 하나 있죠? 제일위에 부분에. 도시정비계 소관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요거는 공원계 소관입니다.
김두식위원
공원계 소관 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
공원계 소관이라고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만수동어린이공원 시설물 도색공사 나와있는거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
어린이놀이 시설로써 163호 115,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의 그 예산을 보면 700 이게 단위가 얼마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천원 단위입니다.
김두식위원
단위가 안나와 있습니다. 천원 단위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천원 단위입니다.
김두식위원
그럼 729만3천원이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
도급액이 700만원이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
설계금액과 도급액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수의계약입니다.
김두식위원
계약 자체는 도시정비과에서 안한다고 그러셨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회 소관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 사항에 대해서 수의계약 서류와 같이 참여했던 업체의 견적서 첨부해서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담당계장께서는 속히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가로 질문합니다. 13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토지 형질변경 및 가옥이축 허가현황입니다. 95년도에 1월부터 11월까지 허가건수가 36건입니다. 기존에 20년 이상 거주를 하고 살면서 증축이나 개축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몇%를 할 수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60평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60평 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
그런데 신규로 그곳에 토지나 가옥을 매입해서 신,개축을 할 경우에는 몇%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
그런데 신규로 그곳에 토지나 가옥을 매입해서 신, 개축을 할 경우에는 몇%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30평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30평 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장수동 329-3 인천광역시장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 가옥입니다. 대지 가옥을 타인이, 타인이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물론 음성적으로 계약은 이뤄지겠습니다. 명의로 신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20년 이상 토지 대지 거주자로 구분을 돼서 60평을 지을수가 있겠네요, 예를들어서 합니다 1번에, 그렇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런데 이 본 사항은 그린벨트내에 대공원 설치하면서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상이 그 건설부에 전에 가옥이 있고 없고 간에 구분없이 건설부에서 이미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저기기 때문에 신축된 사항입니다.
김두식위원
아니 예를 들은 사항입니다. 제가 1번을 만약에 뭐 그 뒤에 쭉 나열돼 있는데 개인이 있는데 그걸 나열하지 않고 장수동 329-3호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란 사람 이름으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과 음성적으로 계약을 해서 신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60% 질 수가 있잖아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60평,
김두식위원
60평?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과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홍길동이를 홍길동 소유권이 박길동이 매입을 해서 질때는 30평밖에 못짓겠네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런데 현지 지금 이 36건중에 그러한 사항이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두식위원
세밀히 확인해 본 사항은 없겠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이거 허가할 적에는 반드시 나가서 지주와 가옥주를 분명히 확인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내는 사실 일반 주거지역 같지 않고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허위 사실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김두식위원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예를들어서 합니다. 1번 사항이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돼있는 토지나 가옥을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매입을 해서 신축이나 개축을 해가지고 준공이 떨어지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
준공허가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준공허가를 받은 다음에 명의이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의이전 기간이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김두식위원
일단 준공이 된 다음에는 명의이전을 A라는 사람 이름으로 졌는데 B라는 사람으로 명의가 넘길수 있는 사항이나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변칙을 쓸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다분히 부여된 사항이네요, 요것이. 이 점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께서는 그리고 담당계가 있겠습니다. 담당계장께서는 신중히 검토하셔서 허가를 내줘야만 될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방금전에 자료 요구한 것은 금방 되겠죠? (금방 되겠다고 직원 얘기함) 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이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토지형질변경 및 가옥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타인명의로 지금 신축이 되고 있는거 그러니까 원 본인이 팔고 계약서 상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팔았고 지금 현재 집행은 당초에 있었던 사람 이름으로 신축이 돼서 허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산 사람의 목적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것이 정보에 의하면은 몇가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위법사실이 있을시에는 행정조치할 법적 근거는 있는지 또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현재로써는 우리가 관계 공부상에 하자가 없는한 내용적인 것 까지는 우리가 사실 간섭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장답사시에 그 관계 공부와 현장여건을 충분히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더욱이 조사 나갈 당시에는 반드시 지주나 가옥주에게 반드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충분히 우리가 사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뭐 내용적으로 거래되는 거는 아직 발견치 못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린벨트내 이축이나 개축 등에 대해서는 관계 공부와 또한 현장 정보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그린벨트 내에 원소유자로부터 일명 딱지 그 이축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딱지라고들 통용하는데 지금 그 딱지를 공공연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우리 관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보통 지금 통용되는 금액이 한 4,000만원을 호가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본래 그린벨트에 원 주민 소유자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 도시에 부유한 계층에 몇 명 사람이 이러한 그 통용될 수 없는 딱지를 구입해가지고서 그린벨트내에 호화주택을 짓고 별장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그린벨트의 원주민들은 따가운 그런 눈총과 불만섞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매매를 한 쌍방 노출이 되지 않고 완전 은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기란 기술적으로 우리 담당주무 과장도 그 부서에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실무와 현실과의 큰 괴리인데 이것을 과연 기술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방안을 모색해본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아직까지는 우리가 묘안책은 내용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외부적으로 노출시킬 수 없는 계획은 없습니다. 단 호화주택에 관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눈총받는 호화주택은 없습니다만서도 우리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보면은 호화주택에 한해서 별도의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사실 아직은 없습니다만 사후라도 발생된다면은 그러한 눈총을 받는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카드관리로써 허가시와 현 시점의 거주자가 불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방금 전에도 답변을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준공후에 경과규정 없이 매매로 명의이전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본 위원은 그린벨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후 2년 아니면 3년 이런 그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그 기간내에는 절대로 명의 이전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그 관계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현재로써는 우리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한 그러한 조항은 못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건설부에다가 관리규정에 건의를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동 사례는 좀 사적인 일이지만 그 건설부에다 한번 그러한 규정을 둬달라는 관리규정을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이것이 주민의 정서를 해치고 불화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원인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린벨트를 참 철저히 관리하고 제도적으로 아무리 보안을 한다고 해도 그 제도 자체를 악용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는 우리 관내에서 만큼은 이러한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장
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 질의를 합니다. 94년도외 95년도, 95년도 가옥이축허가현황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94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아직 실시 집행하고 있는 가옥들이 상당히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미준공 상태죠. 또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도 바로 다시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청에서만 공직자가 눈감고 귀가 멀고 한 사항이 아니되도록 실질적인 단속을 촉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단속 결과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토지형질변경 허가처리내역이 지금 있습니다. 96건이 돼있는데 물건 적치장이 여러건이 돼있습니다. 물건적치를 할 수 있는게 그린벨트 내에서 물건적치장이 무엇 무엇을 해당되는 물건 적치인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부터 시행 날짜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물건적치 허가는 사실 그린벨트 내에서는 허용이 안됩니다. 전답에서는 그리고 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지 잡종지만 그린벨트 내에서도 잡종지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영구 시설물이 아닌 유동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에 대해서 적치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적치 사항은 허가와 준공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린벨트 내에 잡종지와 대지에 한해서,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이 법은 언제서부터 시행이 된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94년도 1월부로 농지형질변경 완화 조치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히 93년 12월 30일자로 법이 개정돼가지고 94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적치할 수 있는 물건이나 뭐냐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제한은 고정물이 아닌거는 전부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물건 적치를 했을적에 예를 들어서 비를 맞아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물건이 됐을 때 비를 안맞게 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천막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도 가능합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거에 따른 임시가설물 그거는 가능합니다.
신현필위원장
상품에 대한 규제는 없는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상품에는 규제조항이 그 기준은 없습니다. 고정시설물이 아니면은 가능합니다.
신현필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주택가 내에 일명 고물상이라고 그러죠, 폐지 수입을 한다든가 고철을 수집을 한다든가 하는 어떤면에서는 그동안에 천한 직업으로 인식이 됐고 했었습니다만 또 그 주위에 주변이 시끄럽고 분진과 먼지 또 지역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인제 혐오산업이란 마찬가지로 혐오시설로 지금 현재 주택가내에 있는 시설이 주민의 반대와 또 지사상승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소멸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국가 자원에 재활용에는 상당한 일조를 기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몇사람한테 건의를 들었는데 엄연히 지금 현재 분리수거다 해서 국가에서 권장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같은데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은 지역 인근에 주민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 정책에 일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한이, 규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효율성이 없고 사양산업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여러 사람의 여러차례 건의를 들었습니다. 요 사항에서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대지와 잡종지는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만 물건적치에 대해서 그런 자원 재활용차원에 대한 사항은 상부에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완화할 용의,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그린벨트내에 재활용품 뭐 이런 쓰레기 재활용품 그런 부분입니다. 일부 분리할 수 있는 폐기물 그 기준이 현재로써는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공공법인에 한해서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개인에게 허가해준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건의를 올려서 의견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95년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개발제한구역내에 경계표석 측량을 1,490만원을 들여서 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95필지에 대해서?
1971년 7월 25일 우리 그린벨트가 처음 이제 시행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우리 남동구 관내에 토지이동이 있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토지이동은 없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전혀 없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러면 당초 책정돼 있는 그린벨트는 지금까지도 변동없이 그대로 존속돼 오고 있는 것이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이 측량은 해마다 합니까,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일부 우리가 순찰을 해가지고 거기에 좀 표석이 좀 현 상태로써 유지되기가 곤란하다 하는 경우와 또 우리가 수시순찰로 해서 이상이 있다 할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아이, 보수공사가 아니라 이건 지금 측량부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현지 측량,
윤창렬위원
측량은, 측량은 여기 지금 경계표석이라고 틀림없이 얘기됐는데 경계감정을 측량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 경계가 분명치 않았을 때 그것을 측량으로 가리기하는 건데 우리가 굳이 그린벨트가 토지이동이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럼 측량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우리가 그게 표석을 신설하기 위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자 이거 보세요, 이 경계표석은 그린벨트가 시작하는 시점서부터 경계표석이 다 박혀 있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경계표석이 전부다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가 돼있었는데 이게 중간에 없어집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없어지진 않고 현재 우리가 망실이나 손실도 일부 있겠습니다만서도,
윤창렬위원
망실이나 훼손이 왜 생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주민들이 사실 형질변경이나 또한 뭐 여타로 해가지고 손실이 있습니다만 또한 그 표석설치는 우리가 그 관리상 애매하다 하는 구역에는 별도로 또 이렇게 측량을 해가지고 신설도 하고,
윤창렬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그린벨트를 전담하는 청원경찰 감시원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몇 명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아홉명입니다.
윤창렬위원
아홉명의 인원이 그린벨트 그 자체 하나만 감시하기 위한 일부를 띄고 각 동에 전부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굳이 경계를 찾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경계석 하나가 부서졌다, 없어졌다 하면은 매일 순찰근무를 통해서 그 시점을 알고 오면 바로 거기에 보관만 하면 될텐데 경계석을, 여기다가 왜 이런 1,490만원씩이라고 하는 그 예산을 이거 들여서 경계를 찾을려고 이 노력을 합니까, 경비를 들여서?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인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100m당 한 개씩은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표석을 그런 과정에서 일부 경계가 불분명하고 또는 아까도 말씀드린 좀 이상하게 망실됐다거나 또 유동성이 있다 판단되는거 부분에서 인제 하다보니까 이렇게,
윤창렬위원
본 위원은 그 망실되거나 훼손된 그런 경계석을 보수하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형질변경을 통해서 경계가 분명치 않았을적에 그 형질변경 허가가 도시정비과에서 나가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예를 들어서 수산동 100번지 상에 경계석이 하나 서있었을 때 그 100번지가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나가면 그 박혀있는 그 자리를 그 자리만 표식을 분명히 해놓고서 형질변경공사를 할 수 있죠. 공사가 완료가 된 후에 그 자리에 다시 경계석을 세우면 측량을 굳이 할 이유는 없는거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이 자체는 1,49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런 측량을 위해서 경계를 찾기 위한 측량으로 지출된다는 거는 금년 95년뿐이 아니라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 3년전에도 한번 측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때 제가 재임을 안했기 때문에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앞으로는 그 경계를 찾기 위한 이 측량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 담당 구역의 근무자들이 근무를 철저히 함으로해서 경계석 그 참 표시물은 망실이라든가 훼손이 되면 즉시 보수하는 이런 예산은 정당하다고 보나 경계를 찾기 위해서 이 측량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예산의 남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우리가 그 개발제한구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리에 철저를 기하자는 의미에서 또한 그 100M가 거리가 먼 이외의 지역에 사실 불분명한 구역이 사실 있습니다. 저런 산 경계능선 같은 데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좀 우리가 그린벨트 관리를 철저히 하는 의미에서 또한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이번에 책정된 것입니다.
윤창렬위원
토지이동이 없는 한은 이 경계감정 측량은 설득력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져서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럼 이런 그 측량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현재로써는 올해 거의다 종결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망실이나 부분적인 것만 우선 할려고 그럽니다.
윤창렬위원
우리 구 예산을 절약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러한 예산에 남용,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좀 시정돼야 될 그런 사람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지금 방금 윤창렬 위원님이 경계표석 측량 내역을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그 바로 밑에 개발제한구역내 경계표석 신설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경계표석 신설 및 보수공사 사업명에 질의코자 합니다. 신설내역에 자세히 설명 바라며 경계석 한 개 단가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경계석도 보수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회사명, 견적, 단가, 조사 제출 좀 바랍니다. 사업비가 6,820만원인데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사업비가 681만,
서정수위원
600입니까, 6,000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600입니다.
서정수위원
600입니까 제가 그럼 6,000으로 생각했는데,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단가나 공사내역은 서류로써 제출 드리고 기존에 있는 표석에 대한 보수는 우리가 흰색으로 도색이 돼있고 매번 번호가 다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표석이 망실, 유실 그 부분은 번호대로 찾다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보수해서 경보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은 우리가 좀 등고선이 나있다거나 경계불분명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세부내역은 서류로써,
서정수위원
근데 본위원이 경계표석을 제가 그린벨트 구월동 일부 이쪽을 제가 많이 다녀봅니다. 근데 현재 보면은 몇 년전서부터 그대로 페인트도 안칠해져 있고 그냥 바래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인해 보셨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일부만 하고 구석까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한번 재점검을 해서 보수관리를 하게,
서정수위원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이화공원내에 아까 그 서류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은행나무외 12종 해서 400주를 사업비 1,643만4천원에 식재를 했다고 그랬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400주를 식재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화공원내에 또 주요업무 보고에 보니까 68쪽입니다. 이화공원 수목식재 그래가지고 왕벗나무외 5종 해서 3,000본 사업비 3,000만원에 지금 업무보고가 돼있네요, 그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내년도 계획,
김대진위원
내년도에 네, 그럼 이화공원이 도대체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녹음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녹음수가 그 여타 기 식재된 수목이 관상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도에 좀 더 보식하는 걸로,
김대진위원
아니 좋아요. 주택 한복판에. 도심 한복판에 그렇게 나무를 많이 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변환경을 조성해 준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그 공간이라는 것이 휴식공간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무슨 식목원을 하는건지 잘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구 예산 3,000만원을 들여서 왕벚나무외 5종해서 3,000본을 과연 어디에다 심을 공간이 있는지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답변을 해달라고 지금, 예산을 계획을 잡았을때는 근거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는 노인들이 많이 노인정이 있고 또 인근 주민들이 사실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식재 내역으로써는 우리 담당계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0본 중에 벚나무가 전액 벚나무가 아닌 연산홍, 철쭉 수종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3,000본에 대한 것은 총430㎡입니다. 그중에서 인제 철쭉이나 연산홍을 심을 경우 ㎡당 7, 8본을 계산해다 보니까 인게 관목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벚나무는 전체 벚나무 심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특색있게 가꾸기 위해서 꽃동산 의미에서 연산홍 철쭉을 집중으로 심을까 합니다.
김대진위원
이화공원은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요, 잔디나 여러 가지 좁은 공간으로써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아주 좋은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물론 나무를 많이 심어서 미관을 갖다가 참 이렇게 신경 써주는거에서만 고마운데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나무를 3,000본 또 지금 지하철 그 건설본부에서 400주를 갖다 은행나무외 12종 그래가지고 보면 단풍나무, 뭐 버즘나무, 느티나무, 향나무 이래가지고 다 심어 놨거든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400주를 심어놨는데 이거 계속 영구적으로 여기다 채워놀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거기다 그냥 존치시킬 겁니다.
김대진위원
계속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 공간에 될까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이 400주에다 3,000본 심어놓고 나면은 뭐 거긴 사람은 어디 앉아 있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내년도 사업시행 할적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현지 답사를 해서 세부도면까지도 제시해서 적합여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지금 아직 계획 안잡혔다는 거에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계획은 잡혀있습니다만 설계당시에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내역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확인도 않고 어떤 현지조사도 안해보고 그냥 우선 추상적으로 세워놓은 계획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좀 특색있는 걸로,
김대진위원
아니 특색있는건 좋은데 예산액을 사업비를 3,000만원을 정해놓고 그 3,000본의 나무를 심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은거 아니에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3일가지 400주의 나무를 심은 것 아닙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심어서 키운대매요, 여기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장기적이가 아니고 인제,
김대진위원
아, 방금 장기적이라 그랬잖아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요 관목류 식재는 내년도에 사업시행 할 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나 세부적인 도면을 한번 의논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 본 위원이 자꾸 의구심을 갖는거는 뭐냐면은 이 3,000본 이런 나무들을 어느정도 자란 다음에 다른 데로 이주시킬거냐, 아니면 거기다 그냥 비울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에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기존에 400본 심은건 그냥 거기 키울겁니다.
김대진위원
키우고 이 3,000본은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3,000본은 요 관목류기 때문에 꽃동산 의미에서. 꽃동산 의미로 이렇게 한다, 왕벚나무외 뭐뭐라 그랬죠? 연산홍, 철쭉.
김대진위원
철쭉하고 또.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연산홍.
김대진위원
연산홍, 주변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래서 나무는 400주 그냥 나두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거 이화공원 주변에 있는 주변 주민들하고 또는 간석1동 동장이나 상의가 된 겁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건 우리가 관리상 우리가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공원으로 조성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조사 하셨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대진위원
여론 수렴 했었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여론 수렴은 안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 참, 여론수렴 안하셨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여론 수렴.
김대진위원
그 한번 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3,000만원 예산을 잡았으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바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일방적으로 모든 그런 우리가 이런 행정 모든게 보면은 시행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인제 얘기하고 민원이 나오고 그러면은 또 그때가서 또다시 돈 들이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실 때 처음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좀 구상을 해가지고 3,000만원이 우리 도시정비과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러니까 좀 재차 또 쓰고 쓰고 하는 또 철거하고 뭐 다른 것 심고 이러지 말고 주민의 어떤 의견수렴을 좀 거쳐서 좀 이렇게 집행하는 계획잡는 그러한 그 행정이 좀 됐으면 하는거에요? 제가 이거 하신다고 그래서 뭐라는게 아니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건 고마운데 좀 헛되게 돈이 안쓰고 또 이중삼중으로 돈이 안들어가는 방법을 좀 찾을려면은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주변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또 오래사신 분들의 그런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게 옳은 일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도시과내에 구획정리계가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몇 명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현재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계장을 포함한 4명중에 과거 구획정리사업을 직접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근무자는 몇 명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현재 없습니다.
윤창렬위원
바로 이런데서 문제점이 나옵니다. 우리 대 남동구에 장수, 서창, 도림,3개 지구의 구획정리 사업을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 과거 전혀 경험이 없는 이런 무경험 근무자들이 구획정리계획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엄청난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 명년도 우리 조직개편에 환지계를 하나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보강시에 유경험자를 최대한도로 또한 우리가 기술직 우리 구 내에서,
윤창렬위원
우리 도시국 내에 구획정리사업에 유경험자가 몇분이나 계십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창렬위원
전혀 없습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한,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전체적으로 봐도 10년내에 경험자가 없을뿐더러 하여튼 유경험자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인천시 다해도 기술직중에,
윤창렬위원
물론 경험이 없더라고 배워가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한 그런 사업인데 경험이 있는 유능한 직원을 채용을 해서 이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만 되겠는데,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런 면에서 대책은 세워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대책으로써는 기구개편으로써 직원 보강과 또한 용역업체도 우리가 선별과정에서부터 좀 유경험자를 사실 지정 입찰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 기술진과 또 신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직원보강만 된다면은 구획정리사업은 크게 잘못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창렬위원
자신있게 처리할 수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의욕이 좋습니다. 한가지 우리 남동구청에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크게 변화되고 아주 많이 향상되어졌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도시국 산하에 도시정비과에 내근자들의 근무태도는 상당히 불친절하고 거만하고 오만불손하다 이런 표현도 많이 들었습니다. 대민서비스 향상 계고면에서 주무과장께서는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수시로 점검해서 이러한 민원인들의 지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직원 교육을 통해서 대민행정서비스에 친절을 기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덕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덕위원
남동구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추진중인 장수, 서창, 도림동등 3개동 중에서 장수동은 94년도 용역발주후 현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 및 지정승인 되어 활발히 진행중에 있고 서창동은 같은 시기에 착수하여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와 같은 절차가 계류중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도림동은 아직까지 96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도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역주민의 재산상 또는 각종 허가와 제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 소지가 있는바 도림동 구획정리사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도림지구에 대한거는 우리가 예산을 좀 반영도 해봤었습니다만 시비 재원자체부터 금년도에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원인은 그러한 시비보조가 대폭 대폭 삭감된 원인도 있거니와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인 대책으로는 타지구에 비해서 명년도 2, 3개월 금년도 명년도 1월달에 예산이 되면은 용역을 할라고 했습니다만서도 3월경 2, 3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2, 3개월후에는 추경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용역 설계할적에는 기본계획과 도시계획결정설계를 동시에 발주해서 빨리 다른 지구와 거의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내역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게 되면은 36번, 45번, 46번, 52번, 83번, 36번 2월 27일날 했고 남촌동 510-42외 필지 5,562㎡외에 방금 본 위원이 불러드린 그 5개 건수가 동일인입니다. 동일인인데 45,598㎡ 유난히 평수가 많고 동일인이 전수가 많은데 지금 담당부서에는 현지 확인을 했겠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지금 이것이 시행중에 있습니까? 다 매립이 된 상태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여기는 다 완료된 지역입니다.
김두식위원
다 완료됐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
그러면 답이 전으로 바뀌어졌겠네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김두식위원
그러면 2월 27일날 시행한 토지외에는 그 가을밭작물이 경작이 됐습니까, 경작이?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농민들에 의하면은 즉시 경작을 못한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정도 묵혔다가 명년도 봄에는 경작하겠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작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일부에서는 매립을 했을 때 양질의 토사를 갖다 매리을 하게 되면은 왜 당해연도에 매립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건축폐자재나 아니면 공사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토사로 농사를 지을수 없는 것으로 매립이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경작이 안되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질의 진정 답을 전으로 전환해서 경작을 할 의사가 있는 매립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당해연도에도 농사를 지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른 목적에 있어서 1인이 다량의 그 대지를 형질변경 허가를 낸 사항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그 현지에 타용도로 쓰지 못하게끔 우리 그린벨트요원이나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그러한 타용도 방법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알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입니다. 산림공익요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산림공익요원은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해서 병력을 지원받는 것이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병역법 제31조 또한 병역법 시행령 제61조에 의거해서 병역 요원들의 공익요원들에 대한 보수 및 지원을 하고 있죠?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아까 47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거 산불감시원을 민간으로서 충원했을때와 공익요원으로 대체근무를 시켰을때에 연간 지출되는 경비를 비교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비교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비교 검토를 해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급감시원 할 경우 는 연간 8,8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할 경우 월봉 평균 95,0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4,000만원밖에 안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면에서 굉장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이 4,000만원은 피복비 뭐 모든 제반 지원한 걸 총 합산한 금액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피복비는 제외되고 순수한 기본급 뭐 점심값, 교통비, 또 본봉 그 부분에 대한거가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신발, 옷가지 이렇게 다 지원하게 돼있던데 그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 금액을 합하면 좀 늘어나겠네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조금 늘어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렇다면 도시정비과장께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산불감시원을 대체 근무시키는 것이 우리 구 재정에 이바지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창렬위원
본 위원은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는 그 민간 유급민간인들은 영세민들로서 그 영세민 지원 차원에서도 좀 바람직한 그런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졌는데 공익근무 요원으로서 대체근무를 시킴으로 해서 구 예산에 많은 절감효과를 얻는 좋은 시책으로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도 그럼 이 공익근무요원을 계속해서 요청해서 충원할 그런 계획입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현재 우리가 그 정원은 다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윤창렬위원
결원이 생겼을적에?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그래서 추가 발생요인은 현재로서는 없고 현재 인원가지고는 충분히 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근무요원들의 근무상황 점검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해요?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윤창렬위원
문제점이 도출된거는 없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4지구 1지구 2지구 3지구 5지구해서 이렇게 민속집회공간, 청소년공간, 어린이공간, 정서순화공간, 휴식공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안이 짜져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요것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코자 합니다. 어제 건축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현지 출장을 해보니까 간석3동 소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완전히 다세대주택 타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평범한 지대라면은 괜찮은데 고지대에 골목도 사람이 가까스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아주 급경사자리에 지금 다세대가 신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지 답사를 해보시면은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불합리성이 바로 도출이 될 겁니다. 저는 그 현장을 보고 향후 10년후에 과연 여기에 있는 다세대주택이 아무 사고 없이 그대로 주민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현지를 보면은 특히 다세대주택은 이전까지 시행한 사업의 전례를 보면은 부실시공에 아주 표본케이스로 도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지대에 물도 제대로 안나오고 청소차가 들어가서 분리수거는 전혀 할 수 없고 또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진압이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점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은 인지하고 있습니까?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여기 140쪽에 보면은 주거환경개선예정지구로 향촌1지구 향촌2지구 만부마을지구 해서 96년도 지구지정 입안공고를 해서 사업을 99년도까지 하려고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문제점이 도출된 이 사항에서 계속 이렇게 지구지정을 해서 문제점을 야기를 시켜도 되는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서있는지 거기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중
고근중도시정비과장
익히 환경지구내에 개선사업지구내에 불합리한 점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서 이번 건축조례안을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m 범위에서 건축허가 가능한 것도 그 도로폭 관계조정 또 일조권 관계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입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신규 지정지구는 우리가 명년도에 실시용역을 함과 동시에 주민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한번 해볼렵니다. 그래서 방법은 현지 개량방법과 전면개량 두가지 방법중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거기서 도출되는 대로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볼까 합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리고 남동공단 66-139호 녹지대 수목식재공사와 남동공단 55-98 녹지대 수목식재공사, 이화공원 나무식재공사, 이 세건에 대해서 공사설계 내역서와 도면 시행 도급업체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내일 6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금일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만 감사결과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등으로 충분한 감사를 실시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계속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월 6일 지적과와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기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7:29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도시정비과장 고근중 공원계장 강경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