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 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질의된 점을 찾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함이 그 목적이 있으니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감사순서입니다. 출석 요구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지난번에 민원인이 방문해서 상담하는 관계로 선서를 못하고 오늘에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감사 자료를 설명 올렸습니다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든 행정이 민원과 관련업무가 많고 특별한 투자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민원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공평정대 하게 처리를 하고, 모든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지도 편달해 주시는 대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저희 직원 모두가 결속이 되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7p 기업체 유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본군에 회사가 총 733개 업체 중 본사가 음성군에 586개 업체, 본사가 외지에 있는 업체가 147개 업체로 설명하셨는데 ‘95년도에는 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전체는 얼마가 됩니까?

총 733개 업체입니다. 이 숫자는 수시로 취소를 하거나 또는 취하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통계는 10월말 현재로 잡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규모업체만 본군에 본사를 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원남면을 본다면 문암리에 상미기업이 있는데 인원은 약200명 정도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장도 본사는 서울에 있고 인근 소이에 본다면 한라중공업도 본사가 서울에 있고, 그런 것을 보더라도 생극, 감곡, 삼성, 금왕, 대소, 맹동 이 큰 공장에는 본사가 전부 외지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관내 대기업이 몇 개 있고 대 그룹 계열의 기업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중견기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사 유치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띄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활동이 기술연구라든지 판로정보, 또 무역관계, 금융 서비스 관계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들 군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려면 이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시급하게 느끼는 것이 금융 서비스 관계를 개선해야 될 목적으로 여러 개 은행에 종용을 하고 있고 시장 조사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술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정보에 지역에 있으면 그만큼 국제 경쟁력에 뒤지기 때문에 본사에서 모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생산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를 저희 군으로 이전하기를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은행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 한일은행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음성군내 새로 지은 건물에 지금 한일은행지소가 올 계획으로 있고 충북은행에서는 금년도에 금광 무극리에 충북은행지점을 설치하도록 자체적으로 중앙에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건물임대관계 신축관계가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 유치를 못하고 있고 현재도 충북은행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방면에도 기업이 많기 때문에 대소나 금왕에 충북은행에서 지점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중소기업은행 하나정도는 음성이나 금왕에 하나가 유치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구두 상으로는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은행에서도 시장조사를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은행에서도 시장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도 저희들 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종은행에서 지방에 은행을 유치할 목적으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는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해서 많은 기업이 본군에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호등을 설치할 때는 어디다 신청합니까?

모든 교통안전 시설물은 도로교통법에 보면 관할경찰서장이 설치대상을 선정하고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경찰서에서는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또 이 업무가 국도를 빼놓고 지방도와 군도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고 설치대상지역이라든가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2개가 되어 있는데 한 벌 고개 하고 보건소 안입니다. 96년도 교통안전시설비로 2천2백만원이 예산이 음성읍 보건소 앞 4거리에 신호등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아십니까?

예, 예산에 편성된 내역을 명시했고 저희들이 연말에는 정산서를 경찰서로부터 받습니다. 집행결과는 여기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그 신호등이 11월초에 설치되었는데 이 돈은 무엇으로 지불 하였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내용을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음성I.C에 대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확포장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를 보류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보건소 앞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됐지만 대체를 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계산서를 본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라고 차선 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은 수시합니까?

차선도색은 수시로는 하지 않습니다. 연 1회 정도 경찰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남면에 보면 4차선이 제일 길며 사고가 충북에서 1번순위로 나는 지역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차선 옆으로 많은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황색선 조차 끊겨져 있지 않는데 곳에 횡단보도라도 만들 수 있는지 만약에 못한다면 황색선이라도 끊어줄 수 있는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면 충주 방면도로는 국도이기 때문에 도색도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끊는다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문제점이 있는 곳을 파악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색 선을 끊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도색하기 전에 각 기관마다 제의하면 할 수 없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건설과 도로담당부서하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가 될 사항입니다. 연방적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은 할 수 없고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건의하는 식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덕우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그렇다면 대소 1.C에서 들어오는 신호등을 보건소 앞으로 대치를 했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건소 앞에 있는 것은 반영을 안 해도 괜찮습니까?

그 관계는 도로 확포장이 바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소 것은 금년도 예산입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대치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이전에 충분히 검토해 예산 심의 때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극면 차평리에 경춘 국도선에 신호등 설치관계를 말씀드리겠어요. 이 신호등 관계가 전 1회 위원님들이 여러 번 건의해서 차평리 4거리를 거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됐다고 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안되는 원인이 무엇이며 거기가 사고 다발지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국도면 국도 나름 대로에 관계되는 기관과 연계해서 이런 방향은 민원을 처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안되는 근원하고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생극 소재지에 삼거리에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데 복잡하고 폭주하는 처지에서 우두커니 서서 5분정도 대기하는 정도가 있거든요. 이 두개를 어떻게 하면 신호등을 놓을 수 있는가 못 놓으면 행위가 어떻게 해서 안 되는가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유지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경찰서하고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된 사항인데 일단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신호등이 설치되면 교통체증이 심할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여 거기는 좀 더 유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국도라도 도로 포장 시 개설 시에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설치하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거 반영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3p에 보면 물가신고 엽서 제작 비치라고 그래서 제작이 2천1백매 정도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신고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고건수와 만일에 신고가 되어서 처리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모범업소 지원이라고 했는데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모범업소의 봉투 지원 상수도요금을 50%까지 혜택을 주시면서 실효성을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4p 취업정보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기업체 취업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강구 대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군내 각기업체에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단순 노무직이나 말단 생산직에 있는 취업하는 예가 많고 좀 중요한 고급 직에 취업하는 예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취업이 182명이 되었는데 그 내역 같은 거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취업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이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꼭 이런 기업체에서 쓰는 말단직이나 노무직을 주로 군내 인력을 쓰고 있으면서 고급 직을 쓰지 않고 있는 거를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취업알선을 하실 적에 고급 직을 쓰는 것으로 헤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물가신고 엽서를 2천1백매 제작해서 각 읍면에 배부를 금년도 중반기에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물가문제가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적응을 해서 조치를 금년도에도 했고 작년도에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고 엽서는 점수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필요 하냐 이렇게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건 중앙에서 지시가 된 사항이지만 사실 실제도 없고 또 앞으로 전말도 물가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를 헤서 처리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이 없을 거 같아서 이런건 앞으로 지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봉투지원의 필요성을 물으셨는데 개인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업소에 맨 날 물가 올리지 마라라, 자장면 값 왜 올리느냐, 내려라 이런 식으로 행정을 추진하다보니까 일반 업소에서 거부반응도 많고 협조할 저기가 줄어들 거 같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어가면서 물가에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야 될 거 같아서 이것은 업소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보탬이 되었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원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저희 군에 의뢰를 하거나 서면으로 구직을 요청을 하면 기업에서는 하고 저희한테 의뢰한 것은 구두로 전부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실적이 나온 것은 고용촉진 훈련법에 의해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국비로 지원해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수료한 사람에게는 취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기능을 활성화를 하려면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급인력을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고급인력은 각 기업에서 공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충북 출신 대학 졸업생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 해서 지사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각 기업체에 충북학생을 많이 써 달라 하는 서한문도 보내고 기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군단위에서도 고급인력을 써달라고 부탁을 할 사람도 없고 기업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생산직에 종사하는 인력만을 담당하고 있고 고급인력이나 전문기술인력 문제는 기업자체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고 이걸 좀 해소시키려면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관리직 또는 사무직 이런 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고 능력을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이 문제도 기업체 협의회를 통하거나 기업에서 저희관내에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많이만 써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알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합니다. 군수 서한문 발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리실적도 그렇고 건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모든 업무를 발주하는 유인물을 여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음성군내에는 쓸데없는 유인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면에 배부되는 유인물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반에서나 이장들이 처치 곤란한 상태가 많아요. 쓰레기가 나가는 것이 2/3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음성군내 자립도가 지금 현재 낮고 한데 유인물 같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유인물을 배포해서 여기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 유인물을 조금 참작해서 줄여 주십사 하는 실효성이 있는 것만 유인물을 배포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모범업소 선정문제도 그렇습니다. 12개 업소로만 하고 있는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국적인 사업으로 볼 때 각 단위마다 그렇고 물가안정에 협의대책이 있으려면 그것은 봉투지원 이런 것 보다는 모든 상인이나 상포를 가진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이런 홍보를 들을 수 있도록 대다수 12개 업체 같은 형식적인 지원을 해서는 현재 각 단위마다 하나도 모르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 되려면 이것을 대범한 사업을 빌려서 지원을 하시려면 하시고 해서 앞으로 이런 쓰레기봉투를 주든지 이런 것을 강도 있게 높이 하면서 모범업소 선정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해서 홍보가 되도록 이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범업소 선정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종전에는 이것이 사회과 위생계에서 식품위생 관련 거기에 국한 되어서 모범 업소를 지정했었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업소 지정할 때 물가에 비협조적인 업소는 모범업소가 될 수 없잖아요. 물가를 평가해서 현재는 3개 업소가 됐습니다. 12개 업소는 32개업소중에서 자가 수도를 쓰고 있는 업소가 20개 업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수도 감면을 못해주고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가 12개 업소가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해서 12개 업소가 나왔고 이 문제도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형식적인 몇 개 업소만 지정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사회과하고 협의해서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나 답변을 하시는 분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8p 공장설립 승인 후 미착공 업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착공업체가 103개 업체지요? 103개 업체가 전부 승인 후 4년 이내의 업체입니까?

103개 업체는 아직 년도가 지나지 않은 업체입니다. 최근에 승인이 나갔다든지 1-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이 경과하면 이미 조치를 합니다. 부득이 4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자금사정이나 준비단계에 있는 투자를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취소시키면 업체 손해도 많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문을 요청해서 그런 사정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103개 업체는 그렇게 되지 않은 업체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미착공 103개 업체가 그 대지 기반조성을 해놓은 것도 착공으로 보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미착공 업체 103개 업체는 대지 조성을 안 하고 그냥 내놓고 승인허가 받아 놓고 가만히 있는 업체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3개 업체는 대지조성 건설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다른 읍면은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삼성면에도 지나다가 보면 대지만 닦아 놓고 2-3년이 넘었는데도 그냥 있는 업체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대지를 닦아 놓았으면 보완공사를 철저히 해놓아서 밑에 경지라든가 하천에 토사 같은 것이 유입이 안 되도록 조치해 놓고 건축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도자로 밀어놓고 4년이라는 기한만 넘기기 위한 작전인지 몰라도 그렇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비가 오면 토사가 유입이 되어서 밑에 경지가 손해를 보는데 경지에 손해 본 농민들이 이 사람들을 찾을 수 없어 보상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이듬해면 농민들이 자기 시비를 들여서 파내야 하는 입장이라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좀 직원들을 시키든가 읍면직원들을 시키든가 해서 입주승인을 받은 업체가 자금난으로 바로 건물을 착공 못할 형편이면 보완공사라도 해서 비가와도 토사 유출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행정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산 3-1번지로 되어 있고 면적도 16,652평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계획을 아주 잘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설계비라든가 설치사업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2천8백 여만원입니다.

전체가 그렇습니까? 설계비하고 설치사업실시설계비하고…….

합해서 4천55만원 중에서 2천8백38만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처음에 잘 하려고 했겠지만 향후 대책을 보면 진입로로 설치 불가로 인하여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어 사업을 백지화시키고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업무 추진을 신중히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공설묘지 설치할 때는 의회에 보고 승인은 많아야 하고 사업을 백지화시킬 때는 의회의 보고도 없이 가정복지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할 때는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둘 때는 가정복지과장님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이거지요.

시킬 때는 일단 행정상 보안림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95년도 예산을 보니까 두개에 5천7백2만5천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미 도에서 종합 감사 시 지적을 받아서 관계공무원까지 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이 징계 받아서 될게 아니에요. 세금을 내서 모은 돈인데 5천7백 얼마씩이나 버린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것을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얘기하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일로 하다가 그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부군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p를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제2회 추경 당시에 노인한테 경로당에 20만원씩 유류대로 지불했어요. 이것이 여론에 상당히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잘한 것으로 보는데 내가 오늘 오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노인들이 60세 이상 70세분들이 구직을 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왕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적재적소에 하나 만들어서라도 구직 추진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할 수가 없는가. 음성군에서 이런 안 하나 만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이것이 지역에 상당히 노인들한테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신설방안이 없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노인 분들이 취업을 원하는 분들은 많은데요. 기업체라든가 에서는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관계기관에 협조를 해보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음성군지회를 통해서 구직하는 분들과 원하는 분들을 정보센터를 운영하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입니다. 이 사업이 ‘92년부터 ’95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2,838만 5천원 이라는 돈이 현재 물거품이 된 이 상태보다도 여기에 따른 공무원의 그동안의 외지 현지답사를 하든가 여기에 대한 설계 분야 같은 공무원들의 노고도 그렇고 소비된 시간 문제해서 2,800만원이 아니라 2억 8천만원 정도 군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이런 실정에서 산림과하고 어떻게 타협을 봤는지는 모르지만 보안림에 저촉된다는 명목으로 이 사업을 현재 백지화한다면 앞은 모든 사업추진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복지과장님 한데 묻겠습니다. 일부 포함되는 보안림 면적이 얼마나 되며 구체적인 명분을 꼭 보안림이 저촉되어서 안 된다는 단순한 명분보다도 구체적인 명분을 세워서 체계 있게 대답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야는 제가 알기에는 전번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관하고 불협화음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 위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백지화 된다면 먼저 번 위원님들이 노심초사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도 조금 우리 입장으로도 그렇고 6하 원칙에 의해서 백지화시킨다면 모르지만 이 사업이 단순한 보안림이 저촉되어서 추진이 백지화 되었다면 제고해봐야 될 것 아니냐 생각되면서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 해서 지금 반대하는 추세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을 막기 위해서 그만뒀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화 시킨다기 보다도 앞으로 보다 더 추진해야 되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보안림이라고 해서 도로를 못 박는다는 것이 있습니까? 보안림 근처가 대개가 도로가 다 나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도로 닦는데 소위 국도나 지방도라도 다 지금 보안림을 거쳐 나가는데 어찌 안 되느냐 부실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좀 보안림이 길을 못 닦는다는 내용이 있나 없나를 말씀해 주세요.

보안림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해주게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 과와 협의해서 중앙에 문의를 했는데요. 공설묘지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공설묘지는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합니다.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잠시 중단하고 오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5일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추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위원여러분께서 재무과장을 다시 출석시켜 감사를 마무리 짓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2월 9일까지 감사일정이 계획 되었습니다마는 출석시기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법조항을 봤어요. 내가 실제거기를 알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내 종산이 66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이 완전히 있는 데입니다. 실지가 거기서 길을 다시 낼 필요도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금왕에서 금왕읍민들이 물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자꾸 회피하기 위한 방책밖에 안되지 길을 못가서 안 된다 하는 것은 규정은 있습니다. 몇 조에 있는데 실지가 그 도로가 기존 개설 지구인지 아시고 뭔가 다시 계속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활용을 하더라도 길 폭이 10미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길 가지고는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임도로 닦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까? 현재 있는데서…….

어쨌든 공설묘지를 설치하려면 10미터 확보를 해야지 기준이 됩니다. 그 방안은 다시 담당과하고 될 수 있나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2대 위원들이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현지방문이 없었습니다. 현지방문을 해서 타당성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현지방문을 신청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군수님이 백지화하자는 것을 보류해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일단 백지화시킨 다음에 우리가 문서화 되어서 주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에 백지화 시키는 것을 명분화 하시지 마시고 철회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확답을 드리는 것을 제가 신청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군수님한테 잘 몰라서 여쭤 보겠는데요, 공설묘지 관계 때문에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신분상에 징계인데 사업이 잘못되어서 공무원들이 계획이라든가 추진과정에서 잘못되어서 군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을 때 군 예산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신분상에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예산상의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전 위원 전체가 의문사업으로 공원묘지사업 계획에 대해서 장시간 답변을 하셨는데 오전에 최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말씀하신 자료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보충해서 요청하니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정지가 우리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맞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보는 견해는 보안림이 어디인지 또한 해당지역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인지 구분할 수 없으니 자세히 좀 표시를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어요. 2P보면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는데 지금 음성군의회나 행정부서에서 노인복지운영관리조례를 통과가 되고 조례를 설치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노인복지기금 활용방안과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지금 완전히 결정된 거는 없고요. 방안은 되어 있습니다. 5억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군 의회와 노인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기금이 저희 의회에서도 통과가 되고 여러 가지로 음성군에 있는 노인 분들이 이제는 살기 좋은 복지음성에서 소외된 노인들까지도 생각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분 위원도 좋은 사업이라고 웃음꽃이 피고 항상 노인양반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체력을 위해서 깊이 고려를 해 주시고 경로당 운영비 및 경로당신설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경로당을 증축하는데 2천만원씩 해주지요? 보수 수리하는데 얼마 줍니까?

‘95년도에는 3백만원씩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개소당 5백만원씩 해주려고 올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1년에 경로당을 9개내지 10개정도 증축을 해주시는데 또 개보수를 몇 개한다고요.

개보수를 1년에 읍면 당 1개소씩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년도에는 몇 개가 보수가 올라오셨는지 아세요?

9개소했습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경로당이 연차적으로 보수도 되었고 또 신축도 80%정도는 증축이 되어서 노인복지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이제는 사실 경로당에 가보면 철새 따라서 모이는 경로당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 경로당에 보수를 해주느니 읍면에 하나나 두개정도로라도 특별히 행정부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많이 모이시는 경로당 에서는 어떤 체력이라든지 운동건강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승 위원님께서 감사 진행 발언하신 공설묘지조성 대상지역 방문의건은 정회시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협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올린 보건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P 보건소장님한테 묻기 전에 사회과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사회과에서 주관하는 요식업자들에 수질검사를 우리 군내에서 하지 않고 청주 가서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보통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음성군내 전체 업소에 드는 비용은 신규로 수질검사를 하든지 연 검사를 하든지 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수질검사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전문인원도 확보해야 되지만 이런 것을 확보해서 수질검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해서 우리 음성군내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업소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연구, 검토해 주시기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종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용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검사실을 설치를 해서 검사기능을 갖추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사한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하면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 음용수 적부검사 즉 검사항목이 8개 항목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공인검사기관이 못 되기 때문에 지금 요식업소등에서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 하는 것을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에 한해서만 검사 할 수 있고 보건소에는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성적서 발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객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일단 허가를 득하거나 또는 그 수질을 인정받아서 영업을 허용 받도록 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게 되면 민원서류에 첨부용으로 쓰여지게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 첨부용으로 발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군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경비지출이 말할 수 없이 업소가 늘어나면서 업소에서 경비가 많이 지출되고 그것도 한번이 아니고 하려면 몇 번씩 갔다 오는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군내에 불이익이 많고 해서 그러한 대안제시 같은 것을 할 수 없나 하는 걸 묻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설령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시군 자체로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p에 ‘95년도 의약업소행정처분실적중에서요. 청문중이 7건이 있는데요.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청문중이 어제까지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업소중 6개 업소는 청문서가 들어오고 지금 1개 업소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간 내 어떤 이의 제기가 없으면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p에 보건지소에 의사배치가 된 걸로 봅니다. 의사는 몇 분이 배치가 되고, 치과 의사라고 있는데 치과의사는 몇 분이 현재 있는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우리지역이나 감곡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었다가 현재는 안 계신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일반 의사한테 가서는 액수가 많을지 모르겠는데 치과의사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요. 티오도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치과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이 없나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배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의사 33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보건소에 2명이 있고 또 보건지소에 11명이 있는데 9개 읍면 중 보건지소는 8개 읍면에만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반 공중 보건의사는 8개 지소에 전원배치가 되어있고 치과의사는 현재 4명밖에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 공중보건의 8명중 1명이 또 줄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는 총 11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 배치에 문제가 되는 것은 치과공중보건의사입니다. 치과공중보건의사는 ‘93년, ‘94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인적재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치과 대학에 학생이 여학생들이 많이 선출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배출 인력이 많이 줄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배출되는 인력이 부족해서 많으면 소요인력에 60%, 적으면 50%밖에는 배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인력은 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전원 배치를 하겠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를 해서 배출되는 인력과 소요 인력을 따져 가지고서 지역 형평에 맞도록 비율에 의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 1명 읍면에 4명 총 5명을 배치 받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96년도 배치시기에 가서 단 한사람이라도 배치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이천을 보면 거기도 치과의사의 수가 과반수정도 밖에는 안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1주일은 여기 있다 1주일은 저쪽에 있다 하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인접면간 출장 진료를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치과 환자의 특성상 1일 근무라는 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환자는 진찰을 해서 처방만 한다면 2틀 3일간 약을 갖다먹고 또 약을 다 복용한 후에 다시 와서 치료를 받는데 치과환자는 혹시 발취를 한다면 하루치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취를 해놓고 A지역에 있는 의사가 B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 A지역 환자가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불편도 있고 보건지소 운영 체계상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보건지소 운영체제상 진료 수익금을 기금화해서 자체 예산편성을 해서 편성된 예산을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문제입니다만 잡다한 어떠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접 면에 환자가 가서 치료하는 것이 오히려 편리하지 않느냐 헤서 그런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p 전염병예방접종에 대해서 자료에 나온 것은 아닌데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구역변경 때문에 대풍리가 가결이 되어서 사실상 음성군에서는 큰 문제 거리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청용1구가 먼저 91명이 진정서를 도에다 제출하고 군에도 제출하고 해서 말썽이 되었을 때 저하고 면장님하고 조합장님하고 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주민불편사항에 나오는 얘기가 그전에는 만승보건소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가까워서 거기서 예방접종을 했는데요. 새는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삼성 사람들은 삼성 가서 하지 여기서는 못해 주겠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예방접종 약품을 군별로 배정받아서 하는 거지요?

예.

거기 주민들 얘기가 군에서 배정을 받아서 하면 원 군에서니까 힘이 들면 군에서 군 보건소에서 읍면 보건지소로 지시를 하든지 해서고 말썽 난 부락에 대한 약품을 만승보건소로 줘서 보건소끼리 협의해서 거기서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질의가 들어왔어요. 이것을 확실히 모르니까 한번 알아보겠다고 해서 그동안 사실상 보건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지 못해서 이 장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가능한 일인지…….

권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접종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해 사항으로 저희가 저희한테 배정된 약을 관할 리에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도 음성군민을 만승지소에서 예방접종을 해주겠느냐 하는 문제. 약을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정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 지역에 예방접종대상자가 있는데 접종하는데 이런 불편이 있다하면 저희가 그 마을을 관할하는 보건지소에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전원 예방접종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안 되면 보건소장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불편 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 말썽을 부리는 곳이란 말입니다.

불편을 최소한 해소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9개 읍면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숫자를 지금 알고 계시지요.

8개 지소에 18개 진료소입니다.

지도감독은 누가 하고 계세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실적이 있어요?

그게 지도점검 수립을 해가지고 지도점점 결과 전부 복명처리하고 그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진료소를 년에 얼마정도를 지도단속 한다는 거를 숫자가 없고 불시적으로 하시지요?

아니지요, 대개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어요. 진료소에 과연 진료소 소장의 근무성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저희가 알기로는 물론 공식적인 행사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이다, 자체행사다 해가지고 그 이외에 보건소에서 공식 승인해서 자기근무지를 벗어나는 것 이외에는 잘못 알고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교적 충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건소장님 책임 하에 보건진료소 요원들의 근무를 지도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물리치료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상황은 보건소 한군데서 국한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번 보건행정방침에 밝힌걸 보면 보건지소나 각 면단위에도 물리치료실을 개선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어느 정도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이종승위원님께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 계획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요, 며칠 전에 도에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운영방침을 세부 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이 없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지역의료기관이나 보건소로부터 먼 거리에 있다거나 또는 교통이 나쁘다거나 우선 선정지역으로 우선하는 것은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 저희가 현재 보건지소의 시설이 50평 내외입니다. 지금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일반진료 치과 진료 보건요원이 업무수행을 하는데도 지금 현재 시설이 협소해서 불편을 겪는 이런 실정입니다.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하려면 최소한도 20평 내지 30평을 늘려야 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기재를 확보하고 또 가장 우선하는 것이 물리치료사를 확보해야 되고 보조 인력이 따라야 되는데 도에서 내려온 계획을 보면 의료장비를 갖추는 소요예산 중 50%인 559만원만을 보조를 하겠다. 나머지는 전액 군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께 자세한 말씀해 드리고 도에서 시설비라든가 의료장비기재 또는 인건비 이것을 거의 50%를 부담해 준다면 욕심을 내서 어떻게 추진을 해 보지만 겨우 559만원에 불과한 보조비를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검토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우선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정히 필요하다면 차후라도 자체검토 해서 설치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1개 시군에 제한적으로 2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을 보면 검토 한다는 게 맞지 않고 하는 거 같아서 유보조치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면단위나 군에도 보면 노약자나 고령자들이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날로 늘고 있는 상태이며 건강상태는 신경통이나 관절염 같은 난치병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노인들의 그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무슨 칠순잔치나 이런 거보다도 치료를 효과적으로 해서 위안이 될 수 있는 이런 거에 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기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위한 사업으로 현실에 맞고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금년에 시중에 최고 금리에 대해서 계약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11윌 30일 날 계약한 내용을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제6조 제2항에서 제5조 1항 후단에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을이 취급하는 예금 종목에 의한 계산방법과 이율로서 산출한 이자를 지급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한 방법으로 산출한 이자를 지급한다, 그런데 이게 제10조 4항을 한번 봐 주세요. 계약해지에 있어서 기타 감의 사정 변경으로 계약에 정지 또는 해지가 필요할 때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예.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부군수님도 그렇고 계약한 사항을 타 은행으로 계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해석하는 생각에서는 10조 제4항이 타 은행의 금리가 농협에 금리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4항이 해당하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 계약 내용에도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해석한 것이 틀리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조에 보면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농협에서 지급하는 이자가 타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자보다 쌀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에 의해서 계약해지 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최관식 위원님이 강도 있게 말씀을 하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과장님도 하느라고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년 치 ‘94 ‘95년도의 월별 이자율을 알아달라고 했는데 이것으로서 오늘 현재 이걸 갖다 놓고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다시 재 회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예요. 아까 권위원미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10조4항 이거 있으니까 해약을 못한다 할 것도 없어요. 안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그걸 받아보고 처리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재무과장님 거기에 그거를 조사해서 서류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거는 여기서 제가 정확히 며칠 걸리겠다, 이렇게는 답변하기는 어려운데요. 하여튼 밤을 세워서라도 작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기간 내에 서류가 도착이 되면 그때 처리 하는 것으로 하는데 감사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면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재무과장께서는 면밀한 자료의 검토와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되었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책개선 및 반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 면밀한 검토결과 및 추진과정 등을 위원간담회 또는 별도 모임이 있을 때 보고하여 주시고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무 감사 일정을 계획대로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시정처리요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8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