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덕우 의원 발언

제5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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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 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질의된 점을 찾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함이 그 목적이 있으니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수감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감사순서입니다. 출석 요구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선서에 앞서 지난번에 민원인이 방문해서 상담하는 관계로 선서를 못하고 오늘에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지역경제과장 정인칠

김우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감사 자료를 설명 올렸습니다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든 행정이 민원과 관련업무가 많고 특별한 투자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민원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공평정대 하게 처리를 하고, 모든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지도 편달해 주시는 대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저희 직원 모두가 결속이 되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지역경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이덕우위원

7p 기업체 유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본군에 회사가 총 733개 업체 중 본사가 음성군에 586개 업체, 본사가 외지에 있는 업체가 147개 업체로 설명하셨는데 ‘95년도에는 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전체는 얼마가 됩니까?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총 733개 업체입니다. 이 숫자는 수시로 취소를 하거나 또는 취하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통계는 10월말 현재로 잡은 것입니다.

이덕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규모업체만 본군에 본사를 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원남면을 본다면 문암리에 상미기업이 있는데 인원은 약200명 정도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장도 본사는 서울에 있고 인근 소이에 본다면 한라중공업도 본사가 서울에 있고, 그런 것을 보더라도 생극, 감곡, 삼성, 금왕, 대소, 맹동 이 큰 공장에는 본사가 전부 외지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관내 대기업이 몇 개 있고 대 그룹 계열의 기업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중견기업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사 유치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띄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활동이 기술연구라든지 판로정보, 또 무역관계, 금융 서비스 관계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들 군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려면 이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시급하게 느끼는 것이 금융 서비스 관계를 개선해야 될 목적으로 여러 개 은행에 종용을 하고 있고 시장 조사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술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정보에 지역에 있으면 그만큼 국제 경쟁력에 뒤지기 때문에 본사에서 모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생산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를 저희 군으로 이전하기를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은행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 한일은행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음성군내 새로 지은 건물에 지금 한일은행지소가 올 계획으로 있고 충북은행에서는 금년도에 금광 무극리에 충북은행지점을 설치하도록 자체적으로 중앙에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건물임대관계 신축관계가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 유치를 못하고 있고 현재도 충북은행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방면에도 기업이 많기 때문에 대소나 금왕에 충북은행에서 지점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중소기업은행 하나정도는 음성이나 금왕에 하나가 유치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구두 상으로는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은행에서도 시장조사를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은행에서도 시장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도 저희들 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종은행에서 지방에 은행을 유치할 목적으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는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해서 많은 기업이 본군에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덕우위원

다음은 1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호등을 설치할 때는 어디다 신청합니까?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모든 교통안전 시설물은 도로교통법에 보면 관할경찰서장이 설치대상을 선정하고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경찰서에서는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또 이 업무가 국도를 빼놓고 지방도와 군도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고 설치대상지역이라든가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우위원

신호등 2개가 되어 있는데 한 벌 고개 하고 보건소 안입니다. 96년도 교통안전시설비로 2천2백만원이 예산이 음성읍 보건소 앞 4거리에 신호등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아십니까?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에 편성된 내역을 명시했고 저희들이 연말에는 정산서를 경찰서로부터 받습니다. 집행결과는 여기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이덕우위원

그러면 의회에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그 신호등이 11월초에 설치되었는데 이 돈은 무엇으로 지불 하였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내용을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음성I.C에 대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확포장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를 보류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보건소 앞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됐지만 대체를 해서 된 것입니다.

이덕우위원

그러면 계산서를 본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라고 차선 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은 수시합니까?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차선도색은 수시로는 하지 않습니다. 연 1회 정도 경찰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우위원

우리 원남면에 보면 4차선이 제일 길며 사고가 충북에서 1번순위로 나는 지역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차선 옆으로 많은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황색선 조차 끊겨져 있지 않는데 곳에 횡단보도라도 만들 수 있는지 만약에 못한다면 황색선이라도 끊어줄 수 있는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원남면 충주 방면도로는 국도이기 때문에 도색도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끊는다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문제점이 있는 곳을 파악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덕우위원

황색 선을 끊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도색하기 전에 각 기관마다 제의하면 할 수 없는 겁니까?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건설과 도로담당부서하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가 될 사항입니다. 연방적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은 할 수 없고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건의하는 식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이덕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이덕우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그렇다면 대소 1.C에서 들어오는 신호등을 보건소 앞으로 대치를 했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건소 앞에 있는 것은 반영을 안 해도 괜찮습니까?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도로 확포장이 바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김우식위원장

대소 것은 금년도 예산입니까?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에서 대치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이전에 충분히 검토해 예산 심의 때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재선위원

생극면 차평리에 경춘 국도선에 신호등 설치관계를 말씀드리겠어요. 이 신호등 관계가 전 1회 위원님들이 여러 번 건의해서 차평리 4거리를 거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됐다고 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안되는 원인이 무엇이며 거기가 사고 다발지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국도면 국도 나름 대로에 관계되는 기관과 연계해서 이런 방향은 민원을 처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안되는 근원하고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생극 소재지에 삼거리에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데 복잡하고 폭주하는 처지에서 우두커니 서서 5분정도 대기하는 정도가 있거든요. 이 두개를 어떻게 하면 신호등을 놓을 수 있는가 못 놓으면 행위가 어떻게 해서 안 되는가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국도유지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경찰서하고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된 사항인데 일단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신호등이 설치되면 교통체증이 심할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여 거기는 좀 더 유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국도라도 도로 포장 시 개설 시에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설치하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홍재선위원

그거 반영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승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승위원

3p에 보면 물가신고 엽서 제작 비치라고 그래서 제작이 2천1백매 정도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신고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고건수와 만일에 신고가 되어서 처리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모범업소 지원이라고 했는데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모범업소의 봉투 지원 상수도요금을 50%까지 혜택을 주시면서 실효성을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4p 취업정보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기업체 취업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강구 대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군내 각기업체에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단순 노무직이나 말단 생산직에 있는 취업하는 예가 많고 좀 중요한 고급 직에 취업하는 예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취업이 182명이 되었는데 그 내역 같은 거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취업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이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꼭 이런 기업체에서 쓰는 말단직이나 노무직을 주로 군내 인력을 쓰고 있으면서 고급 직을 쓰지 않고 있는 거를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취업알선을 하실 적에 고급 직을 쓰는 것으로 헤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예. 우선 물가신고 엽서를 2천1백매 제작해서 각 읍면에 배부를 금년도 중반기에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물가문제가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적응을 해서 조치를 금년도에도 했고 작년도에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고 엽서는 점수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필요 하냐 이렇게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건 중앙에서 지시가 된 사항이지만 사실 실제도 없고 또 앞으로 전말도 물가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를 헤서 처리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이 없을 거 같아서 이런건 앞으로 지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봉투지원의 필요성을 물으셨는데 개인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업소에 맨 날 물가 올리지 마라라, 자장면 값 왜 올리느냐, 내려라 이런 식으로 행정을 추진하다보니까 일반 업소에서 거부반응도 많고 협조할 저기가 줄어들 거 같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어가면서 물가에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야 될 거 같아서 이것은 업소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보탬이 되었으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원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저희 군에 의뢰를 하거나 서면으로 구직을 요청을 하면 기업에서는 하고 저희한테 의뢰한 것은 구두로 전부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실적이 나온 것은 고용촉진 훈련법에 의해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국비로 지원해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수료한 사람에게는 취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기능을 활성화를 하려면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급인력을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고급인력은 각 기업에서 공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충북 출신 대학 졸업생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 해서 지사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각 기업체에 충북학생을 많이 써 달라 하는 서한문도 보내고 기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군단위에서도 고급인력을 써달라고 부탁을 할 사람도 없고 기업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생산직에 종사하는 인력만을 담당하고 있고 고급인력이나 전문기술인력 문제는 기업자체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고 이걸 좀 해소시키려면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관리직 또는 사무직 이런 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고 능력을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이 문제도 기업체 협의회를 통하거나 기업에서 저희관내에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많이만 써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알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승위원

보충질의를 합니다. 군수 서한문 발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리실적도 그렇고 건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모든 업무를 발주하는 유인물을 여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음성군내에는 쓸데없는 유인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면에 배부되는 유인물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반에서나 이장들이 처치 곤란한 상태가 많아요. 쓰레기가 나가는 것이 2/3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음성군내 자립도가 지금 현재 낮고 한데 유인물 같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유인물을 배포해서 여기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 유인물을 조금 참작해서 줄여 주십사 하는 실효성이 있는 것만 유인물을 배포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모범업소 선정문제도 그렇습니다. 12개 업소로만 하고 있는데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국적인 사업으로 볼 때 각 단위마다 그렇고 물가안정에 협의대책이 있으려면 그것은 봉투지원 이런 것 보다는 모든 상인이나 상포를 가진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이런 홍보를 들을 수 있도록 대다수 12개 업체 같은 형식적인 지원을 해서는 현재 각 단위마다 하나도 모르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인식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 되려면 이것을 대범한 사업을 빌려서 지원을 하시려면 하시고 해서 앞으로 이런 쓰레기봉투를 주든지 이런 것을 강도 있게 높이 하면서 모범업소 선정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해서 홍보가 되도록 이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모범업소 선정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종전에는 이것이 사회과 위생계에서 식품위생 관련 거기에 국한 되어서 모범 업소를 지정했었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업소 지정할 때 물가에 비협조적인 업소는 모범업소가 될 수 없잖아요. 물가를 평가해서 현재는 3개 업소가 됐습니다. 12개 업소는 32개업소중에서 자가 수도를 쓰고 있는 업소가 20개 업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수도 감면을 못해주고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가 12개 업소가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해서 12개 업소가 나왔고 이 문제도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형식적인 몇 개 업소만 지정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사회과하고 협의해서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위원장으로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나 답변을 하시는 분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영득위원

8p 공장설립 승인 후 미착공 업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착공업체가 103개 업체지요? 103개 업체가 전부 승인 후 4년 이내의 업체입니까?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103개 업체는 아직 년도가 지나지 않은 업체입니다. 최근에 승인이 나갔다든지 1-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이 경과하면 이미 조치를 합니다. 부득이 4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자금사정이나 준비단계에 있는 투자를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취소시키면 업체 손해도 많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문을 요청해서 그런 사정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103개 업체는 그렇게 되지 않은 업체입니다.

권영득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미착공 103개 업체가 그 대지 기반조성을 해놓은 것도 착공으로 보는 것입니까?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예.

권영득위원

그러면 미착공 업체 103개 업체는 대지 조성을 안 하고 그냥 내놓고 승인허가 받아 놓고 가만히 있는 업체 입니까?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53개 업체는 대지조성 건설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득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다른 읍면은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삼성면에도 지나다가 보면 대지만 닦아 놓고 2-3년이 넘었는데도 그냥 있는 업체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대지를 닦아 놓았으면 보완공사를 철저히 해놓아서 밑에 경지라든가 하천에 토사 같은 것이 유입이 안 되도록 조치해 놓고 건축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도자로 밀어놓고 4년이라는 기한만 넘기기 위한 작전인지 몰라도 그렇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비가 오면 토사가 유입이 되어서 밑에 경지가 손해를 보는데 경지에 손해 본 농민들이 이 사람들을 찾을 수 없어 보상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이듬해면 농민들이 자기 시비를 들여서 파내야 하는 입장이라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좀 직원들을 시키든가 읍면직원들을 시키든가 해서 입주승인을 받은 업체가 자금난으로 바로 건물을 착공 못할 형편이면 보완공사라도 해서 비가와도 토사 유출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희자

조희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행정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산 3-1번지로 되어 있고 면적도 16,652평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계획을 아주 잘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설계비라든가 설치사업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희자

조희자가정복지과장

2천8백 여만원입니다.

이덕우위원

전체가 그렇습니까? 설계비하고 설치사업실시설계비하고…….

희자

조희자가정복지과장

합해서 4천55만원 중에서 2천8백38만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덕우위원

처음에 잘 하려고 했겠지만 향후 대책을 보면 진입로로 설치 불가로 인하여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어 사업을 백지화시키고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업무 추진을 신중히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공설묘지 설치할 때는 의회에 보고 승인은 많아야 하고 사업을 백지화시킬 때는 의회의 보고도 없이 가정복지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조희자가정복지과장

사업추진 할 때는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우위원

그만둘 때는 가정복지과장님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이거지요.

희자

조희자가정복지과장

시킬 때는 일단 행정상 보안림 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덕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든지 95년도 예산을 보니까 두개에 5천7백2만5천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희자

조희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이미 도에서 종합 감사 시 지적을 받아서 관계공무원까지 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덕우위원

지금 이것이 징계 받아서 될게 아니에요. 세금을 내서 모은 돈인데 5천7백 얼마씩이나 버린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것을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얘기하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일로 하다가 그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부군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장

홍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재선위원

2p를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제2회 추경 당시에 노인한테 경로당에 20만원씩 유류대로 지불했어요. 이것이 여론에 상당히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잘한 것으로 보는데 내가 오늘 오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노인들이 60세 이상 70세분들이 구직을 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왕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적재적소에 하나 만들어서라도 구직 추진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할 수가 없는가. 음성군에서 이런 안 하나 만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면 이것이 지역에 상당히 노인들한테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신설방안이 없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희자

조희자가정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노인 분들이 취업을 원하는 분들은 많은데요. 기업체라든가 에서는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관계기관에 협조를 해보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음성군지회를 통해서 구직하는 분들과 원하는 분들을 정보센터를 운영하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장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