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기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홍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위임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 27일 선거에서는 4억9,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총선만 하기 때문에 6,430만5,000원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경비를 이 정도는 세워야만 선거를 치룰 수 있다 해서 세운 내역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활동비라든가 일반수용비 이것은 그 표지, 말미, 광고문이라든지 고무인 이런걸 전부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가지 선거홍보물 책자라든가 복사용지, 선거에 따른 제반비용 이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세공과금 우편료라든가 개표장 전화사용료등 제반 선거비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선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저녁에도 특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량비를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명부작성 관계 이런걸 하다보니까 인부를 썼다는 입장에서 법정경비만 세운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서무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정경비만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시간외수당 관계는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직 보수 청원 경찰에 대한 문제도 법정경비 보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01 인건비,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구요, 다음에 일용인부임 이것도 대덕구 관내 전체 저희 총무과 관내에 대한 인부에 대한 일용인부임,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정책보좌관등 여기에 따른 정액,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간담회라든가 저희 구민소리방에 오는 손님들 이분들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간담회 비용이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처운영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장이 이제 접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문이 되고 밑에 3만원씩 계상된 것은 보수적 성격의 금액으로다 월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준액 입니다. 그래서 15만이상 50만 이상 정부에서 기준단가가 옵니다. 그래서 기준액을 구청장, 부구청장이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고 밑에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해서 시책을 추진해서 청장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필요한 급료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이 밑에 명절휴가비도 법정경비로 내년부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력단련비도 똑같은 얘기 입니다. 연가보상금도 그렇고 다만 여기서 직원참봉사수련대회도 금년도에 35,000원씩 서있고 내년도 정규직에 대해서 2일인데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2회 입니다. 봄과 가을에 한번씩 해서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장기요양공무원 요양비 지원 이것도 저희가 어려운 공무원들한테 다만 조금이나마 20만원 정도라도 해서 위로를 하는 것이 직원 사기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세운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입니다. 이것은 법정기준에 의해서 몇명의 인원인 과는 얼마를 세워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관공통운영비라고 해서 기타수당일․숙직수당 이것은 일직을 하면 5,000원, 숙직을 하면 5,000원 이래서 이것이 1,096만원이 되고 당직용 침구라든지가 126만원, 다음에 부서운영비로 해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이것은 기본경비로서 공무원 1인당 얼마씩 줘라 해서 이것을 계상해놨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언듯 보기에는 그냥 한목에 세워놓고서 전부 나누어 쓰면은 되는데 예산 부기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 목수(目數)로 쪼개놓다 보니까 쭉 나열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무계에서는 공무원 교양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이라든지 도시문제, 지방자치, 자치행정, 자치공론 이런 것이 저희한테 와서 구독을 해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하도록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정기보안교육교재라든지 당직근무일직이라든지 복사기, 여러가지 일상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용비가 인쇄라든지 구입을 해서 들여야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구요, 다음에 통신계에서는 L/P용지라든지 전산교육용교재, 자료보관용 카트리지 테이프라든지 보존문서 입력용 CD구입등 해서 여러가지 수용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공공요금및 재세가 되겠습니다. 무인전자경보시스템사용료는 저희가 대덕구청도 무인전자경보시스템을 해서 월60만원씩 나가도록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전화료, 무선호출기사용료, 차량용무선전화료, 전화회선사용료 이것은 앞으로 노태창 내무위원장님께서 해주셔서 위원님들도 전체가 희망하시면 가정에 행정전화를 놓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 전체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용회선사용료라는 것은 행정전화는 월 쓰던 안쓰던 14,850원씩 낸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정보통신용등 데이타 전화회선 접속사용료, 여러가지 공공요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요적 경비로써 청원경찰에 대해서 제복을 해주도록 이렇게 편성돼서 세워놓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안점검을 하게 되면 동에도 수시 저녁 출장을 나가서 보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통신전산업무추진, 저녁도 일을 하고 전부 의전업무관계라든지 청장님이 늦게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 하면 귀향버스를 명절때, 굉장히 전쟁이 나고 하기 때문에 세(三)대 해서 서천, 당진, 서산 방면 세대를 해서 설때, 명절때 두번 3개 방면으로 하면 우리 대덕구 공무원이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주전산기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보험료 포함입니다. 1억32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말까지 가정복지과하고 지금 통신계하고 전부해서 주전산실을 설치해서 주전산기를 임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관계는 주전산기를 구입하는 것과 임차하는 것이 그 경제성이 어디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봤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리스라고 해서 거기서 우리 임대료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리스를 할적에는 5년간 그 보통 전산기기는 5년간 쓰면은 수명을 다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5년 쓰는데 리스를 통해서 우리가 주전산실을 운영하면 5년간 5억1,612만원이 소요되고 구입을 한다 할적에는 5억6,100만원이 들어간다 말이죠, 그래서 약4,500만원이 구입할 때 더 들어간다, 그리고 장점으로서는 구입할 적에는 일시 예산이 과다되고 기계를 다시 지금 새로운 기계가 앞으로 하루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구입을 할적에는 다른 기계로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리스라는 것은 우리가 빌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장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주전산실은 리스를 통한 임차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로 전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바이고 이번에도 위원님들께 예산을 설명하면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식구내교환기라든가 구내전화선유지비, 모사전송기유지비, 전화기유지비등 각종 통신장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재료비기타에서 보존문서 입력요원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CD에 의한 보존문서를 10년이상 보존문서를 입력을 하고 내년도에는 5년이상까지 입력을 해서 CD에 의한 보존을 함으로써 어떠한 불의의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저희가 처음 실시해서 타 시․도에도 파급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편 보기에는 1,268만9,000원을 쓴다고 했는데 그것이 설명드리자면 각 계에 따른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문서사송여비는 저희 사환이 사송이 있습니다. 시청에서 매일 시청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문서를 하루에 두번씩 줍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청원경찰도 교육을 하는데 여비를 줘서 보냅니다. 다음에 복무지도점검이라든가 이것은 그 서무계가 되고 보안업무 지도점검도 서무계의전업무 비서관계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참가는 통신계 주전산기도 통신계 전문기관에위탁교육도 컴퓨터 관계를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행정통신견학이라든지 사업소 통신지도 등해서 이게 서무계와 통신계에서 필요한 일부분의 운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는 작년도에 1억2,8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조금 더 세웠습니다. 이것은 구정업무보고때도 1억3,5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저희는 목 자체를 세분했는데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편성하면서 이것을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드린 내용을 다시 보고드리면 앞으로 내년 운영계획이 시․구 연계 추진해서 24명 6,200만원, 그룹별배낭여행 20명 2,600만원, 교육과정해외연수 20명 3,150만원, 정년퇴임공무원해외연수 6명 1,560만원 해서 금액이 1억3,550만원이 같습니다만 여기는 부기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김태민위원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동장들에 대한 해외연수 예산을 전부 승인해주신다면은 상반기에 우선 실시할 것을 여기서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대학생인건비, 방위협의회, 아르바이트대학생과의 간담회, 급식비 해서 4,420만원을 세운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기왕이면 대덕구 관내에 있는 한남대학생들을 위주로해서 아르바이트해서 학교와 관의 일체감 또는 그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 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우수봉사를 저희가 매년 계속 실시해왔습니다. 그래서 1년 4분기 나누어서 우수기관에 50만원씩 해서 주변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어떠한 동기를 부여해볼까 하는 입장에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직장동호인회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지침에도 2,000만원을 세워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끼리 취미에 따라서 취미클럽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구내에서는 꽃꽂이라든가 이것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사무실을 조그만한 데서 서예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전체 워드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경진대회로 해서 사무능률향상을 위해서 시상금을 세워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기가 저희 총무과는 계속 업무동향보고라든지 하다 보니까 5년도 채 안되서 도저히 박아낼 수가 없습니다, 프린터기가. 그래서 이것이 수리비용이 사는 비용보다 더 들어간다 이런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프린터기가 도저히 박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대체용으로 하나 살까 합니다. 또한 구민의 소리방을 다시 청장님실 옆에만들었는데 여기 난방기가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냉․난방기를 할까 합니다. 방독면은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교육을 구청 민방위대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생방교육시에 필요해서 이것을 방독면 착용법 교육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해서 사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민방위과에 세우지 총무과에 세우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대덕구청 민방위대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다 세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지방행정 종합정보통신망 접촉장비 1,500만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전산망운영에 따르다 보니까 딴 각과에는 전산망 라인을 다시 전부해서 접속하고 이렇게 해서 주전산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설치를 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지원 소프트웨어 이것은 지방행정종합전산망인데 이것이 저희가 하나워드니 씁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프로그램 이것을 만들어서 쓸 수 없는 것은 그냥 우리가 쓰면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부 자료를 구입해서 그것을 거기에 맞게 쓴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은 교환기 증설이 되겠습니다. 아까 먼저도 위원님들에 대한 그 행정전화를 가설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가지고 부족해서 교환기증설이 약500만원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세운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입니다. 휴대용전화기는 5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것을 3개 대체하고 날로 증가하는 3, 4공단 관리라든지 또는 이렇게 해서 사회산업국장도 무선전화기를 하나 사서 그 통신, 그 긴급한 체제를 갖춰야겠다 해서 도시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해주셔서 금년에 하나 구입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무형고정재산은 70만원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급 입니다. 공무원 특별상여수당 이것은 내년부터 공무원 10%범위 내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는 수당을 더주자 이것이 즉 성과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급여에 따른 인원에 따른 예산을 세운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명예퇴직수당 이것도 저희가 중도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은 본예산을 세워서 퇴직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5년미만은 기본급에 50%, 10년에서 5년까지는 기본급의 25%를 준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불우공무원 생계지원비, 이형주위원님께서 5만원 주고서는 불우공무원 생계지원을 했다는 얘기가 창피한 얘기 아니냐, 참 저희도 이것을 세우면서 남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침상 5만원×570명×4% 를 계상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해서 15만원, 금년도같은 위원님들께서 쾌히 허락하신다면 제주도를 산업시찰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기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생일축하금 이것도 계속해서 생일날 기념품 하나씩 사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인사계 관계, 인사업무관련 서식바꾸기라든지 지방행정공무원소양고사문제인쇄, 프린터토너, 인사관리전산용지서식백지 등해서 약950만원이 소요가 되고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채시험수당, 감시․면접수당이라든가 이것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인사기록정리및 전산화작업을 하다보면 밤에 야근을 하다보면 급량비가 별도 계상되고 임차료는 모범장기근속 모범공무원한테 현지까지 비행장까지 갔다 왔다 하는 것을 제가 계속 세워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라고 해서 중앙에 교육을 갈때는 소정 여비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지방교육도 똑같습니다. 인사운영통계작업 등해서 5,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대학원위탁교육이 기왕에 업무보고때 드린바가 있습니다. 일반대학원 학사과정은 제외하고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대학원생 석사과정에 대해서는 4명정도 위탁교육을 해봤으면 하는 욕심에서 계상해봤다는걸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일용직 생일축하금도 같이 2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이것도 금년도와 같이 22명씩 해서 44명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임용전 공무원 교육여비 이것도 공무원들이 채용되면 임용하기 전에 교육을 보내고 또 다음에 보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보조요원 교육여비, 이 일반일용직 인원도 한 3일씩 교육을 시켜서 자질향상에 기여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명예 및 정년퇴임공무원 배우자수당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퇴임시에 배우자에게 선물을 옷이라도 한벌 좋은 것으로 해서 드리도록 지금까지 해온 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전이나 지금이나 70만원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원거리강사초빙수당은 3만4,000원, 굉장히 적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약 60명정도 포상을 해서 사기진작을 해볼까 해서 상금․상패․시계를 해서 약 한300만원 세워봤구요, 정년퇴임공무원시상 이것도 똑같이 몇년전부터 지침에 의해서 100만원씩 해서 선물을 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소양고사성적우수자시상에서는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소양고자를 1년에 한번씩 실시해서 1등은 20만원, 2등은 15만원, 3등은 10만원씩 이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제도및 창안시상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대덕구 공무원을 시상해보자 그런데 이것이 저희 한청장님 계실때는 매달 해보자 했는데 이게 매달 해보니까 희소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상반기에 한명, 하반기에 한명 이것은 금10돈 짜리 매달을 만들어서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다 하는 시상식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건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놀랄 정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연금법상 제도가 그렇게되서 저희가 10억원 정도를 연금부담금을 한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망조의금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전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가족이 죽으면 상을 당하게 되면 한달 봉급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나왔는데 거기 연금이 고갈되니까 너희가 부담해라 그래서 우선 저희 대덕구청에서 어떠한 애․경사가 있을 적에는 하도록 2,000만원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연금지급금 이것은 일용인부라든지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국민연금부담금 또 국민연금퇴직전환금 이것도 법정경비로 해서 나간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기타 출현금 7,939만2,000원, 이것은 공무원 대학생자녀에 대해서 두자녀까지 대학생 4년동안 학자금을 대부해주는게 있는데 여기도 저희가 법정경비해서 7,900만원을 출현해서 그 돈을 가지고서 계속 회수하고 내고 전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일용인부를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환경정비원 3명을 게속해서 맑고 아름답게 하고 활기 넘치는 그 대덕구를 위해서 전 가로에 꽃을 수시 교체를 하고 꽃을 심어서 하는 그런 인부가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귀성객안내캠패인 또는 작은 봉사의 날 운영, 새마을업무 기록보존 이것은 필름을 찍어서 전부 기록보존이 됩니다. 새마을 및 국토대청결기 구입을 하고 자전거타고 걷기대회를 매년 한번씩 실시를 합니다. 자연보호활동 또는 시민사회교육, 자연보호 안내경고판이라든지 해서 총 자연보호에 필요한 것을 1,100만원을 계상해봤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배움터 운영교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주공3단지 두군데에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외도 못받는 학생이 있어서 이 애들에 대해서 1기에 150명씩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영어선생과 수학선생을 초빙해서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린학생들로 부터 칭송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생활체조교실은 덕암동하고 와동에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이 8개월 입니다만 1월과 2월은 추워서 못하고 11월, 12월도 추워서 못하니까 8개월해서 계속사업으로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새마을 환경정비요원 3명에 대해서 이것도 필요경비로써 작업복이라든 지 우의, 노무화 이것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 조기청소라든지 새마을업무 잔여근무로 해서 급량비를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꽃묘포장정지경운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봄에 꽃을 뽑아 심고 또 여름에 한번 뽑아 심고 또 가을에 한번 심고 사계절 하다보면 경운기로 로타리를 쳐서 다시 꽃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경운기를 임대해서 쓴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계절 꽃이 피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재료비로써 꽃묘포장, 꽃길조성 인부임이라든지 주요노변제초인부, 톱밥, 부식비료, 복합비료, 요소비료, 농약대, 종자대, 자제대, 비닐, 꽃묘장 양수모터등을 사고 주요노선 꽃도 저희가 재배한 것만 가지고는 모자라서 봉숭화, 채송화, 패랭이, 백일홍, 팬지 등을 구입해서 주요노선에다 아름다운 꽃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시제금검사, 저희가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도시환경선진지견학이라든지 푸른대전가꾸기 꽃도시조성사업추진, 건강한 국토사업추진 해서 여비를 좀 세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새마을지도자 실천결의대회, 우수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 새마을국민교육 이것은 중앙에 가서 교육을 해서 교육비라든지 여비, 새마을 국민교육 지방교육도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교육, 새마을독서경진대회등 해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써 작년에는 1억893만원을 썼습니다만 좀 절약하자 해서 3,000만원을 절약해서 7,800만원만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노변꽃길조성사업이 되는데 재료비로 1,2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시비에서 노변꽃길조성, 화분진열이라든지 도시 꽃도시조성을 하고 해서는 저희가 반을 부담하고 시가 반을 부담하도록 해서 별도 과목으로 해서 1,2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똑같은 행사로써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계상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28명 고등학교 28명 그래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항간에 중앙에서도 이것을 보조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일은 있습니다만 96년에도 95년과 같이 새마을단체라든지 각종 단체의 경비를 지원해줘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시정홍보 및 단체장과의 간담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화행정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경비, 이것도 전체적인 법정경비가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2,11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특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이것은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과장도 조금 준다고 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예,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공공요금및 재세, 행정구역조정반송용우표대 이것도 제가 주민들한테 행정구역을 개편하게 되면은 주민들에게 전부 줘서 그 여론을 들어서 90%이상 되어야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전산화회선사용료 이것도 저희가 그 사용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그리고 공중통신망회선사용료 이것도 저희가 매월 15만원씩 해서, 11개 기관은 저희 구청과 10개동이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급량비도 동향관리자, 저희 행정계에서는 계속 연중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계속해서 동향관리를 하고 업무처리및 잔무처리를 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더 좀 세웠으면 하는데 그냥 목만 세웠습니다. 시책추진관계, 시에서 행사때나 급한때 그래서 버스를 빌려야만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전산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다음에 주민등록전산기기 유지보수비, 컴퓨터, 프린터기, 리더기를 하면 이만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추진관계로 집단민원 동향관리라든지 주민등록전산총렬 이것이 내무부에서 계속 연중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추진 비교평가 이것도 내무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 통이 대덕구 관내 400개통 입니다. 400개통에 7.5%에 해당하면은 중학교 30명, 고등학교 30명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사항으로서는 이 금액은 예산을 세워도 다 안나가고 약 70%밖에 안나간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범통반장산업표창시상금 이것도 반상회 퀴즈상품, 반상회보 독자투고 보상금이라든지 다음에 스승의 날 이것도 매년 한번씩 저희가 대덕구 관내 교장단을 한 30명 모셔가지고서 스승의 날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구정설명회 참여자보상 이것도 매월 2회 앞으로 매년 개최해서 구민과 우리 구정과 일체감조성 또는 우리가 뭐를 하고 있다, 구민이 뭘 바라고 하느냐를 우리 스스로 깨우쳐서 좋은 구정을 펼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동순방구정설명회 이것도 계속해서 내년도에 4회정도 순방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범통반장산업시찰, 민주평통 다음에 통일연수관계는 평통관계, 협의회지원금으로써는 1,5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61페이지 포상금 이것도 금년과 똑같이 우수한 동에 평가를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1등이 100만원, 2등이 70만원, 3등이 50만원해서 이것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 주민등록경신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 상반기까지 전산장비카드화해가지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에는 그 개인의 운전면허증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서 그거 하나만 넣으면 다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비용이 3,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민등록증 경신용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586 으로다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동 한대씩 사서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용에 대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저희에게 예산을 세웠지만 각동에 활용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지역안정관리 입니다. 방범초소운영비, 또 자율방범대초소운영용품구입, 방범대순찰장비구입, 모범자율방범대원표창 이것은 자율방범초소 전화및 전기요금, 보상금등해서 이것을 1,298만5,000원 세웠고 자율방범대야식비, 자율방범대순찰차량유류지원, 모범방범대원시상, 청사방호관리급식 해서 2,732만원을 세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청사방호관리 급식비라는 것은 이것은 을지연습이라든지 독수리훈련 또는 화랑훈련등에 대비해서 필요한 급식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자율방범초소이전은 대화동에 하겠다고 해서 요구에 의해서 200만원을 세운바가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민위원 입니다.

예, 김태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하고 203페이지, 새마을하고 통장하고 한 사람이 임기를 하는데 새마을자녀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 이래 나와있는데 이거 해명좀 해주세요.

이것을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합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남자만이 아니고 부녀자도 반수는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는 부녀회장들과 남자회원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동에 별도로 이 지급을 할 적에 이중지급이 안되도록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지급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전액 나가는데 통장자녀장학금은 약 70%밖에 집행을 못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말이죠, 부녀회 새마을부녀회도 나갑니까?

똑같이 관리합니다.

나가고 있어요?

예,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은 부녀회나 남자지도자 협의회나 똑같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분을 말이죠, 현재 통장이 새마을지도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라고 하지말고 통장하고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명시해주면 우리가 얼른 알아듣기 쉽잖아요. 그냥 통장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하고 이름이 틀리죠, 안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명시해주는 것이 우리가 볼적에 통장도 타고 새마을지도자도 타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볼때 잘못됐는가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예, 이중으로 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 주로 새마을지도자들은 부녀회 지국에서 지출되고 그렇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에 볼적에는 새마을지도자, 통장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장기요양공무원 요양비지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페이지죠?

페이지수 133.

장기요양공무원 그 요양비지원은 저희 공무원으로써 며칠간 한 5일간하는 것이 아니고 한 20일이상 그 장기를 20일 이상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는 1인당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20만원 정도로 해서 위로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업무보고때 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직할시되기 전부터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청이 되고서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22명에 대해서 한차, 여러 차를 할 수 없고 이 정도는 해야 되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 말이죠, 말단 동직원까지 내려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내려가고 있어요?

예, 금년에 대화동장이 갔고 작년에 대화동에 사무장이 장기근속공무원으로 해서 산업시찰을 제주도로 갔다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 말단까지 안갔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에 대화동장도 갔다오고 작년에 대화동 사무장이 갔다 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 동별, 각 과별 장기근속공무원 위주로 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지정해서 보내는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김의원님께서 말단하고 해서 동을 말단이라고 보는지 직책이 9급이나 8급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이것은 각동에 22명이 다 보니까 말이죠, 10개동과 17개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29개과를 대상으로 해서 일괄 선정을 받아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들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그래서 22명이 가는데 예를 들면 과장이 오래됐다 해서 22명을 과장, 동장 몽땅 보내면 행정이 마비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장 몇명 금년에 4명을 보냈습니다. 과장3명, 계장7명 이렇게 해서 그 기능직, 운전기사도 오래된 사람해서 22명을 선발해서 보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별도 제가 명단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요, 말단 공무원 7급, 8급도 갔다고 그랬죠?

15년이상 장기근속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모범공무원(장기근속) 배우자 산업시찰,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이중으로 해놨습니까?

그런데요, 예산과목 편성상 같이 해놓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편성기준에. 그래서 같이 저희들도 한 과목에 넣어서 30만원 넣으면 되는데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편성과목상 갈라놓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그늘진 공무원들도 말이죠, 찾아서 골고루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깐 이것하고 무관한 일이라도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좀 잘해주세요. 우리가 감사때는 전문위원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나니까 전문위원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좀 답변좀 해주세요.

그 전문위를 보내는 과정에서 문제는 최고관리자의 운영에서 운영하는 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인사라는 것은 인사원칙이 있습니다. 어느정도인사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 능력, 근속연수, 성적 이런것에 의해서 서열상에 어느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혼선을 빚다 보니까 좀 지연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근속 몇년, 근속했다는 것을 몰라가지고 생각하시느라고 늦었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상히 게재에 서면으로 김태민위원한테 제시를 해주세요.

개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김위원님 그렇게해도 되겠죠?

됐어요.

그럼 다른거 질문하세요. 끝났어요? 예, 그러면 이형주위원 질의하세요.

이형주위원 입니다. 144페이지 공무원 대학원석사과정 위탁교육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위원들이 집고 넘어가고자 하는 의의는 저희들 약 20만 대덕구 구민의 대표로서 저희들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예산을 다루고자하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심도있게 다뤄주신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대학원생을 약 10명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0명을 선발해서 다닌 것은 지역개발과정 대학원과정 1년 과정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1년 과정들은 하지말고 2년제 석사과정에 대해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금년도에 지침으로 내준 10명은 1년 단기과정의 대학원과정이구요, 지역개발이라든가 대학원 과정이라든가 위원님들도 몇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년 60만원˜7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작년도에 700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대학원생 2년과정 정규과정을 나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4명을 한 2회 해볼까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1,400만원을 요구한거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생 학사과정 석사과정은 지원안합니다. 아니, 학사과정은 아니고 석사과정만 지원하도록 예산편성이 된겁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한 명단좀 주시구요, 그리고 이것은 방금 답변중에 상급기관의 지침이다 그랬는데 4명 석사과정이 지침입니까, 아니면 우리 청장님 복안입니까?

이 근거는요, 대덕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 제4조가 있습니다.

장학금조례에 4조 대학원석사과정, 그것은 서류로,... ( 청취불능) 물론 저희들이 석사과정을 저희들이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어떠한 행정에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이라면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발령장 하나로써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가르쳐 놓으면 다음해(년)에 말이지 시에서 달라면 사령장 하나로 가고 내무부에서 내려오면 가는건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까, 대안이 없죠?

그것이 협의의 봉사자를 양성한다는 입장에서 하는 협의로 생각할 적에는 대덕구에서 손해를 본다, 광의로 생각할 적에는 대전시에서 있던 타 구에 있던 대전시민을 위한 것이고 내무부로 갔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그 광의를 생각해서 하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저희 대덕구에서 지금 현재 하여튼 국민학교도 못다닌 배움의 설움을 가진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서 이 혈세로 짜여진 예산이기 때문에 균등배분이 원칙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예, 예.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석사과정을 보낼 선발기준?

선발기준은 석사과정이 지금까지 하는 과정을 보면 몇사람 되지 않습니다. 석사과정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과정을 만들어서 그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할까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발계획은 성적우선순위, 또 2차적으로 생활정도,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적과 가정형편 두가지를 플러스(+)해서 선발해야 될거 아니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투자하는 만큼의 효율을 가져오는 것이 좋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발과정에서 심도있는 선발을 하셔서 저희들은 어째든 표로 당선이 돼서 거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받은 사람보다 안받는 사람쪽이 서운한 사람이 더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발기준이 엄격하지 않으면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이 아니고 저희 열악한 공무원들이 사명감이나 혹은 서운한 감을 주는 사기저하가 되는 기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영위원 질의하세요.

기왕에 말씀하셨던 거니까 그런데 이런 대학원 석사과정 이런거 보다도 좀 전문성이 있는 우리 구행정에 필요한 이런 연수를 시켜서 구행정을 하는데 도움되는 이런 교육을 연구해보는 것이 더 낫지않겠습니까, 대학원석사과정 보다는.

그 현재 저희구에서 전자․통신 충남통신전문대학이라든지 이런데를 여러명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전문성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계통은 우리 토목계장이 3개월 과정으로 토목기술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관계는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나아가서 중앙정부 입장 같은데는 해외연수를 1년 시킨다든지 위탁교육 석사과정을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 형편상은 그것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때는 몇 페이지를 얘기해주시고 말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은 주로 누가 쓰는 겁니까?

선거관계죠.

예, 과장님이 주로 쓰는 겁니까?

이것은 선거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또는 상급기관관계라든지 이것이 수시로 업소도 하고 우리가 문제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접대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쓰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쓰도록,...

과장님이 주로 쓰시죠?

제가 개별적으로 쓰는 돈이 아니고 과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 업무를 위해서 과에서 운영을 한다?

예.

그 다음에 130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300일이상 해가지고 내용이 있죠, 기본급, 상여금해가지고.

예.

이 분들 퇴직금은 안줍니까?

줍니다.

퇴직금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까?

예.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기준액 해가지고 5,700만원이 있는데 이건 품위유지비 입니까? 정액적으로 되어 있어요?

정액적으로 됐습니다.

예, 품위유지비 형식적으로 해서 주게 되어 있죠. 봉급적인 형성이죠, 아니예요? 그러면 안줘도 됩니까?

이것은 기준액이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준액은 얼마까지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줘라 하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봉급적인거네. 그 다음에 132페이지 시책추진간담회비 구민소리방에도 이 간담회 할때 돈이 들어갑니까?

거기 몇사람 안되는 사람들을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간단한 근방 식당을 이용해서 식사라도 제공해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이지, '한술 밥에 눈물난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2페이지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구청장 2,640만원, 부구청장 1,850만원 이것도 기준액으로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주면 어떻게 되요.

이것은 정부의 전국적인 동일하게 기준액으로 하도록 편성지침이 나와있는 금액입니다.

지침에 있다 뿐이지 깎아서 안줘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액 입니다.

안주시면 제의 들어오나요?

꼭 줘야 될 경비입니다.

삭감하면 제의 들어오냐구. 이거 줘야된다 해가지고 행정소송 들어옵니까? 그럴만큼 있는 거예요? 이 기준액이라고 볼 수 있는거는 얼마까지 세울 수 있다 해가지고 세운거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몇만명 단위는 얼마, 충청남도 도지사는 얼마, 전라북도 도지사는 얼마라는 것이 금액에 딱 나와서 계산 숫자를 여기다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삭감해도 되는구먼. 그 다음에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해가지고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워낙 빨리 하다보니까 제가 받아적지를 못했어요. 어떠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유인물로 제출해주세요. 금년도 계획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금년도 지금 현재 이돈을 1억3,55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걸 유인물로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위원님들 드린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업무보고 말고 아까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틀린거 같은데 업무보고는 금년도 것이였었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6개단체해서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 내용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클라이언트 서버가 1,200만원인데 소프트웨어 13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소프트웨어 1,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내무부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용역을 해서 만드는 겁니까, 소프트웨어 139페이지.

업무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 자체개발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합니다, 개인회사에서.

입찰 봤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 이니까, 지금 현재.

입찰봐서 하는 겁니까?

예.

이게 그럼 전국 소프트웨어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하면 그 소프트웨어를 글쎄,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일괄 구입하여 내무부 이런 데서 되어 가지고 구매해야 될텐데 그것은 각 자치구마다 프로그램을 짤 수 없을텐데.

구입요구만 내면 회계과에서,...

그러니까 구입요구를 내는데 내무부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거를 사들이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까?

내무부에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내무부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회사에게 내무부가 1,200만원씩 지출해서 사라 이렇게 지시가 된거죠?

이런 예산 전산관계를 보면은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얼마다 하는 단가를 조달청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행정 종합전산망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내무부하고 결탁해서 이것을 지방자치에다 지침으로 이것을 사서 써라 하는건데 245개×1,500만원이면 참 엄청난 의혹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겁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1개의 개발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그것을 수백개 만들때는 한 프로그램에 불과하거든요. 그것을 1,500만원씩,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96년도 기본급 해가지고 공무원 특별상여수당 해가지고 96년도 부터는 공무원 10% 범위내에서 성과급을 준다 했거든요. 그건 전국적으로 교육자나 경찰공무원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10%범위 내에서 주는데 성과급 기준을 얼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기본급의 100%를 준다든지.

그것이 현재 지침이 내려온걸 보면요, 100%, 75%, 50% 주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 봉급액에.

예? 자기봉급액에서? 다시한번 천천히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 10%범위 내에서,

인원의 10% 범위내에서 300명이면 30명 이내에서,

30명 범위내에서 100% 주는 성과급과 75%와 50%로 3등분해서 주도록,...

그러면 이게 참 어떠한 성과급을 준다면은 우리 공무원이 500명이다 하면 50명이내에서 주는데 그 선정은 누가 하게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돼서 여기다 예산을 세운 겁니다.

공정하게 해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떠한 그 기준이 지침이 내려오고 어떠한 방법등 자세하게 내려옵니다만 그것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연구와 노력을 해서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복리후생비를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했는데 금년도에도 제주도를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이 표현을 차라리 모범공무원연수라고 하든지 산업시찰을 제주도로 하면 무슨 산업시찰이 되겠어요. 차라리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공무원여행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게 차라리 낫을것 같습니다. 명분은 산업시찰하면서 제주도로 산업시찰 간다면은 제주도는 관광코스인데. 그 다음 143페이지에 임차료 있죠? 한 대 빌리는데 95만원 1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것은 산업시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행으로 하지 그랬느냐 하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이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산업시찰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임차료 관계는 그 두번 운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왕복.

여기서 부산이면 부산갔다 오고 또 데릴러 갔다오고 한대 2회 이렇게 되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럼 한대 2회 갔다왔다 또 갔다왔다 그럼 두번 갔다 오는거 아니예요?

두번이라고 해야죠.

그럼 2회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42만5,000원씩 들어가나? 47만5,000원씩? 차 한번 빌리는데 부산갔다 오는데 아니면 목포를 가던 광주를 가던 서울을 가던 47만5,000원이 계상됐어요. 좀 과다하게 됐다고 생각 안듭니까?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비가 또 나오네요, 2,115만원. 그 다음에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해서 9,700만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년도 예산 세운거 자체가 작년도 예산을 상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웠습니다. 특수활동비 이것은 구청장이나 그밑에 간부들이 최소한의 품위유지와 관서운영을 위해서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는 범위내에서 세웠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기존경비의 범위내에서 세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한번 쭉 불러볼까요?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해가지고 4억9,644만원 품위유지비로 이미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을 해가지고 토탈 4억9,644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시책추진외빈초청 이러한 잡다한 것을 빼고 민간경상보조 임의사회단체 1억원을 지원해준다고 하고 구정홍보를 위해서 1,5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을 위해서 500만원, 외빈초청여비로 해서 1,000만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5,70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해서 4,490만원, 시책특수활동비 해서 2,000만원, 시책추진업무 해서 2,115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서 9,700만원으로서 3억7,000만원이 정보비조로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부서에 필요한 경비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는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만 사용되지 개별적으로 자기 공무이외에 다만, 단돈 1원이라도 쓸 수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159페이지 보면 공공요금에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가 월15만원씩 들어가네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전국 통신망, 주민등록전산망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국 것이라서 그래요, 대덕구에 구하고 동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통일해서, 온라인망 입니다.

그럼 여기 괄호열구 점찍고 동 이렇게 표시했는데?

11개 기관이 동 10개하고 구 하나해서 11개 기관입니다.

전국통신망이라서 그렇다?

예.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구정설명을 하고 동순방을 하는데 1,200만원과 400만원이 서있는데 구정설명회는 그거죠, 구정에 대해서 웅비하는 대덕인가 그거 한번 보여주고 그때 참석한 사람들에게 밥주고 그러는 비용이죠? 한 예가 그거죠?

한 50명정도로 해서 하는 때도 있고 구청에 모여서 200명 또는 연초에 가면 각동에 순방해야 되고 여러가지 각계각층에서 하다보니까 행사가 다방면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설명을 한다든지 동순방을 할때 동사무소에서 지역 유지들한테 또 아니면 덕망있는 자들을 초청해가지고 3, 40명씩 구청장님하고 간담회 할때 커피 한잔 정도로 차 한잔 정도로 좀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로 연초에 다니는데 좀 후덕한 많은 경비가 아니면서도 후덕한 인심이 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죠, 4억7,000만원이 각 부서별로 필요하다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겠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위원? 예, 김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주민등록경신은 전국적으로 다시하게 되는 겁니까?

예, 똑같이 하게 됩니다.

알았어요.

예, 다른 위원 더 없으신가요? 예, 윤성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주위원 입니다. 160페이지 앞서 신현배위원님께서 집은 사항입니다만 구정설명회참여자보상, 동순방구정설명참여주민실비보상 161페이지 내려와서 시책추진관련 참여자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일시중지 ) 구정설명회참여자보상 이라하면은 물론 구에서 각동에 대표자급이 나가죠?

이것은 저희가 이제 구정설명대상자를 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을 전부 설문조사를 해본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에 대표성도 있고 예를 들어 운전기사라든지 또는 이발 이용사 대표성이라든지 전에는 영세민과 대화를 했고 전부해서 이것을 연중 월 2회해서 12회 이렇게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1인 만원기준에 50명 2회씩 12월해서 1,20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순방구정설명참여주민실비보상은 5,000원이라는 개념이 위에 있는 만원하고 밑에 있는 5,000원이라는 개념은 식대를 예를 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정설명 만원, 동순방 5,000원 그밑에 시책추진관련 참여자보상에는 내내 5,000원인데 시책추진관련 참여자보상이 어디에서 주체를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동일한 행사를 위에는 만원, 밑에는 5,000원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없는거 같아요. 동에서 먹는 사람은 돼지고기 먹고, 구에 와서 먹는 사람은 쇠고기 먹는다는 겁니까,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의의는 같이 구에서고 동에서 하는 행사든 구에서 하는 행사든 이 식대라는 개념은 가급적 같은 입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집행과정, 운영과정에서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지역구별 또 연령별 여러가지 차원으로 월 2회씩 12개월 지속한다면 상당한 많은 인원이 참여가 되는데 세가지를 하면 우리가 약 2,000명 정도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이나 구에서는 행사를 보면 물론 참여하기 위해서 온다하더라도 머리숫자를 체우기 위해서 대다수 참여하는 사람들이 통장 아니면 부녀회장, 그럼 매번 그사람이 와서 그행사, 그사람이 와서 그행사 무슨 효과적인 참여가 되겠느냐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 그것을 분명히 이위원님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새마을지도자대회라든지 또는 어떠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데는 그분들이 참여하지만 여기에 참여되는 대상자는 구정설명회 참여자는 또 오는 분이 또 오고 이런 일은 없을 거로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청취불능 )

예, 김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사무소가면 전산요원이 있죠?

예, 예.

그 사람들 어디에서 관할 합니까?

저희가 관할 합니다.

아니 내가 동사무소 어디든지 가보면 전산요원이 있는데 난 그 사람들이 정규직 공무원들인줄 알았어요. 항상 가면 그 사람들이 업무는 다한단 말이예요. 어디든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산직이 일용직이죠?

상용직 입니다.

그런데 뭐 보니까 몇군데 알아봤습니다. 다니면서 알아봤는데 하는 일이 많더라구요. 89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사람들 한 공적이 여러가지가 많은데 또 그동안 다닌 해(년)수도 오래 다녔고 그런데 좀 예우가 조금 시원치 않은거 같아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작년 7월부터 식비도 지급이 되던 것이 정지됐다고 하고 주요 업무처리도 이 사람들이 다 하는데 교육은 담당하는 공무원이 나가지 이사람들은 교육도 못받아보고 해서 가서 교육좀 받아 봤으면 하는 이런 심정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참 무보수 일지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는 이상정규직과 동일하게 출산휴가같은거 여자들이지, 다 여자들 아닙니까?

예, 여자들 입니다.

출산휴가 같은거는 보수를 안줄망정 정규직과 같이 보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램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신분보장을 해달라는거 하고 전상요원이 책임이 막중하잖아요. 책임감있게 할 수 있는 신분보장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제가 그 배경을 한번 말씀드릴께요. 전산요원들의 역활이 상당히 지대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내무부 자체에서 기능직화 해주어야된다고 하는 방침까지 세워서 일부 추진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에 시․도 지방자치를 따지면 약 260개가 되고 읍․면․동 따지면은 3,600개 기관이 됩니다. 현재 3,620여개인데 지금은 통폐합되서 그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면에 동에 한사람씩만 해줘도 정규직원이 3,600명이 늘어난다 말이죠.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추진하다가 내무부에서도 손을 못대고 정부의 소정부, 최소화 하자는 입장에서 인원동결된 상태로 더이상 증원을 안한다는 상태이다 보니까 기능직화 하려고 하던 것이 백지화된 상태고 또 여직원들과의 대화나 일용직과의 대화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용직과의 대화, 정규직과의 대화도 계속하는데요, 그 출산휴가라든지 이것을 좀 합법화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속기록 꺼주세요.

속기록을 왜 꺼요?

이것은 하지 말고,

왜 속기록을 꺼요?

아니 내가 딴 말씀을 드릴께요.

본회의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면 하지마세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제도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것이 꼭 다른 데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봐서 이 사람들 예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5개구청 중에서 대덕구만 5만원이라는 급량비를 세워줬어요. 줬는데 이것이 타구에서 대덕구에서 5만원씩 줬다는데 우리는 왜 안주느냐 하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타구청에서 전부 이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대를 말하는거죠?

식대는 그래서 시나 5개구청이 통일하자 그래서 대덕구만 예산편성해서 주던 것도 못주게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니 이거 다른 데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서 아껴쓰더라도 말이죠, 이런 데서 대우를 해주고 아까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무보수라도 보내달라 이런 얘기 입니다. 보수는 안주더라도 일용직이니까 돈 안주더라도 보내주는건 보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단호히 기관장의 운영의 묘를 기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글쎄, 그러니까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보장 같은건 해줄 수 없는 겁니까?

신분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무슨 신분증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몇 살까지 당신은 보장을 한다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다만 그 사람이 건강한 몸으로 할 수 있으면 60세까지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보장이 됩니다.

이거 난 식대같은건 지불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루에 이거 받아가지고 밥사먹고 나면 뭐 남아요?

지침상 없는 것을 했다 해서 저희가 있는 예산을 깎아서 못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없으신가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위원이 운영하면서 몇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장 권한까지 행사하시느라고 욕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들이 심도있게 질의하시고 총무과장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하였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위원들이 한결같이 걱정하고 중점 질의하는 뜻은 낭비적인 예산운영을 방지하고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알차게 혈세를 사용하자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지적하신부분은 신중하게 재검토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제4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