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진흥과 소관(감사1반)

"선서" 본 증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사회진흥과장 김동철. (서명날인 후 제출)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과 추진중사업, 95년도 주요업무 실적, 96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에서 정원 11명인데 현원 10명입니다. 토목직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2명, 워드요원과 운동장 관리 인원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현황은 전체 440명입니다. 41세에서 51세까지 전체 지도자의 49%를 점하고 있습니다. 도서는 68개소, 유인도서가 3개소, 무인도서가 65개소, 체육시설업 현황으로 군민회관, 이동체육관을 제외하고 53개소입니다. 체육도장 12개소, 탁구장, 당구장이 33개소, 골프연습장 2개소, 체력단련실 2개소, 볼링장 1개소, 미용체조 3개소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한 95년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노량에서 읍까지 했습니다만 국도19호에 대해서 읍에서 미조까지 사업량은 8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억7,200만원, 착공은 10월 23일 착공해서 금년 12월 30일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포장 7개소, 마을회관 신축이 1동 설계중에 있고 서면 노구마을입니다. 이동 복곡은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수구 개수 2개소, 소교량 가설이 1개소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11개소가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엌개량 사업은 747동이 계획되어서 미착공이 14개소, 착공이 38개소 해서 52개소만 마치면 12월말까지 무난히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생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9억2,200만원인데 읍면장이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0개소 중에서 13개소가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구 설치 3개소, 보도블럭 정비 1개소, 안길포장 2개소, 도수로 보 설치 2개소, 농로확·포장이 4개소, 소하천 정비 1개소, 연말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태풍 "페이" 피해복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 소규모어항 5개소에 2억100만원, 소규모시설 29개소에 7억2,600만원 해서 전체 34개소에 9억2,7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이상 규모는 군에서 9건을 설계했고 읍면에는 3,000만원이하 25건을 설계 완료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력복구 지원사업은 6건에 2,650만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5년도 오지 및 도서개발사업비입니다. 계획 건수는 14건입니다. 중현지구 세천정비가 남아있고 벽련, 노도 도로 개설 포장이 완공이 못되고 있습니다. 조도 대도 물량장, 조도 급수탱크 확충공사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아산천부터 남양아파트까지입니다. 사업량이 전체는 445m입니다. 사업비는 5억을 가지고 여고부지 이전안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 2월 23일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100건 중에서 87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생활환경개선사업이 37건, 문화복지시설사업 4건, 생산소득기반사업이 59건, 전체 100건에 9억2,200만원, 농어촌부엌개량은 도·군비 50%씩 지원되어서 7억4,7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54동만 추진하면 연내 완공됩니다. 다음 새마을문고 육성입니다. 구미, 서상 1,2리, 동도마 3개소입니다. 각 읍면별로 구심문고 1개소씩 있습니다. 구심문고에 대해서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사업은 장서구입 250만원, 열람석, 장서함, 시설투자에 250만원 시설을 하고 있고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12월말경에 현지 조사를 해서 집행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한국토사업입니다.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12월말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변 정비가 8개소인데 토공 1식, 식재공사, 이식공사, 시설물공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2,500만원 지급했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8월 31일날 상주에서 마쳤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금년 12월 예정합니다만 잠정적인 날짜를 12월 2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군민회관에서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지원할 계획이 2억4,600만원입니다. 그중에 1억6,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이 마을당 2,000만원 이내, 가구당 300만원 이내 무이자도 있고 융자는 3년거치 2년균등상환입니다. 지원 실적은 상반기에 3개마을에 6,000만원, 하반기에는 6개읍면 7개마을에 1억3,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관계는 96년 1월 1일부터는 지원기준, 운영방법이 대폭적으로 변경됩니다. 다음 국민정신교육은 374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의령이나 도에 위탁을 하는데 교육수료인원 374명중에서 일반주민 49명, 학생 90명, 새마을지도자가 150명, 지도층인사 85명입니다. 12월 31일까지 미교육 이수된 23명에 대하여 교육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개발사업입니다. 계획 건수는 8건인데 5건은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창선하고 노도, 호도, 조도 4개 유인도서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4,500만원 중에 국비가 6억5,700만원, 도비가 1억9,400만원, 군비를 1억9,400만원 지원하고 추가로 소벽선착장은 사업을 추진하고 남는 잔액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8건중에서 7건을 완료했습니다. 95년도에는 대상면이 서면입니다. 사업비는 3억7,900만원, 도비가 3억2,200만원, 군비가 5,700만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1건 완료했고 1건이 남아 있습니다. 2차공사 남해여고에서 남양아파트까지 5억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1억6,000만원인데 1,2차 구간을 합해서 2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은 1동인데 이동 무림시장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는 전체 계획 3,387건중에 3,345건을 완료했습니다. 간담회 2회, 교육 1회, 서한문 4회 발송하고 이 건수가 많은 이유는 모든 광고물은 신규, 이전, 기간연장, 불법광고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전생활계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국토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현재 19호선 기 조성된 국토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국도 3호선을 정비하겠습니다. 미조에서 창선면까지입니다. 다음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생활환경개선이라든지 소득기반조성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농어촌기반조성이라든지 농어민 영농의욕을 제고시키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 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0개읍면 100개마을에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도비 2억, 군비 8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95년과 마찬가지로 생활환경개선분야, 문화복지시설 분야, 소득기반조성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겠습니다. 추진에 있어서도 군에서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하고 읍면장이 주민과 협의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군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부엌개량사업입니다. 재래식 부엌을 입식으로 개량해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483동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도비가 부족해서 500동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대상자가 그대로 남아 있고 읍면에서 보고 받은 것이 있고 해서 1,483동을 하겠습니다. 도비, 군비 50%로 7억4,100만원인데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각 읍면에서 신청한 물량을 읍면에 배부하고 읍면에서는 마을단위로 재배정 하고 마을단위에서 경쟁자가 많을 때는 추첨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득사업 운영 관리입니다. 필요성과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총 조성액이 12억8,100만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5억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지원 융자액은 1억5,4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기준이라든지 여건은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하,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 지원조건은 연4%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1% 하향조정은 아직 군에 통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새마을시설물 관리입니다. 필요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이 조성된 것이 2,522건입니다. 문화복지시설 1,099건, 소득기반시설이 274건, 생산기반시설이 1,149건입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이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2회 5월과 11월에 한해서 점검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시설물 상태, 이용실태, 주변환경 정비사항을 점검하고 결과 조치로는 군비로 지원해야 될 사항은 지원해서 보수해 나가고 생활용도라든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민간단체의 자율역량 제고입니다. 필요성은 순수한 민간주도 국민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정하고 지역발전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액보조 지원관계입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94년도에는 3,400만원이었는데 95년도에는 50% 감을 하라 해서 1,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진흥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새마을교육의 내실화를 하고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새마을 단체가 국민운동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일류 경남 환경가꾸기 추진입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경남이 타 시도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고 추진방향은 조직 전체의 활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추진하고 지역별로 군단위로 구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새마을지도자가 앞서서 추진하고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되 예산사업 선정에 있어서 군내 주요하천, 해안변 부유물 제거, 유원지 청결운동에 한해서 연중 행사를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활동구역 책임 관계는 군단위는 대단위로 1개소 선정하고 읍면단위, 중단위 1개소, 사회봉사 단체는 소단위로 책임구역을 정해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새마을문고 지원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데 필요성이 있고 현재 본군 현황으로는 농어촌 문고 167개가 있습니다. 등록된 문고가 39개입니다. 구심문고는 읍면당 1개소 선정해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지원대상 문고는 난양, 소량, 금천, 초전부락입니다. 병행해서 내고장 양서 보내기 운동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4대질서운동 강력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내무과에서 추진해 오는 사업입니다. 96년도부터는 저희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항목으로는 기초질서, 가로질서, 위락질서, 풍속질서가 있습니다. 대중홍보 매체는 공보실 주민고발신고센터 운영 관계는 내무과, 불법주정차 관계는 지역경제과, 노상적치물 단속은 건설과, 불법광고물은 사회진흥과, 무허가 접객업소 및 심야불법 퇴폐단속은 가정복지과, 음란비디오 단속은 공보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다른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생활개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서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서 4개에 사업량 6건으로 사업비는 12억200만원입니다. 국비가 81% 지원됩니다. 오지개발은 95년도에는 서면을 했습니다만 96년도에는 남면으로 5건에 4억9,200만원, 도비가 85% 지원됩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선정은 마쳤습니다. 사업확정은 도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96년 1월에서 5월중에 측량과 설계를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도선건조입니다. 현재 미조에서 조도로 다니는 갈매기호가 87년에 목재로 건조해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선체 보수를 해서 배가 낡아 있습니다. 이 배를 새로 모아서 운항에 안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척에 10톤, 재질은 FRP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세부시행 계획은 기본계획과 주민의견 수렴을 96년 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선박 발주는 3월에 하고 운항은 96년 8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2,300만원으로 도비가 6,150만원, 군비가 6,150만원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대항 체육대회 부활입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과거에 학교체육이 활성화 되었을 때 선수층이 두터웠고 선수차출에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학교체육이 사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체라든지 생활체육대회때 출전선수 차출에 애로가 많습니다. 선수를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학교체육을 활성화 해서 군민체육향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연1회 군수주관 학교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세부시행계획은 96년 1월에 각 체육대회 요강을 확정해서 홍보를 하고 각 학교와 교육청과 회의를 갖도록 하고 종목은 축구, 배구, 탁구, 수영, 육상등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관계는 5개종목에 1,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군비를 700만원, 체육회 기금을 30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선진마을 선정 시상 관계입니다. 과거에는 새마을사업으로 우수마을 우선 원칙으로 마을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 왔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사업내용은 건강한 선진마을 2개마을을 선정해서 시상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시상은 군민의 날 행사시 상패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세부시행 계획은 1월중에 홍보를 해서 마을에서 추진한 사항을 평가하되 1월에서 9월까지를 읍면에서 자기면 전 부락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읍면장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1개마을을 선정해서 군에 보고를 하면 군에서는 확인반을 편성 10개부락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상사업비에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2개마을에 3,000만원씩 20만원은 현판을 달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의 날에 이러한 시상을 함으로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기회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한 감사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새마을사업 특별회계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반기에 6개읍면에 7개마을 했는데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96년도 1월달에 지원사업이 있다면 마을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국민정신교육 부분에서 교육기관을 통한 합숙을 하고 정신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웅변대회 발표회 같은 것도 있습니까?

웅변대회는 안합니다.

오지개발사업 부분에서 오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지와 실제 주무과에서 생각하는 오지마을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지원 관계는 작년에 1억9,000만원을 지원했는데 한우입식이 많았습니다. 하반기에 한우입식 관계는 1억3,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지원기준은 마을당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300만원 기준으로 지원했습니다. 96년도는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게 되면 읍면에서는 지원대상자를 군에 보고를 합니다.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행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읍면에 내려줍니다. 96년 1월 1일부터는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보고 1,000만원을 주느냐, 2,000만원까지 줘야 되겠다 판단을 합니다.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96년부터는 농협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회수까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각 부락별로 지원을 하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면을 다녔을 때 면에서 올라온 서류 절차를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체크하다 보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증인 관계가 문제가 있는데 그 외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 하면 당신은 안된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어촌지도자들이 자금을 받아놓고 간혹 가다가 다른데로 옮기는 그런 분들이 흔히 있습니다. 소를 키우고 있을 때 한번 나가 보셨느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에서 이 업무를 봤는데 잘 안되고 있지만 우리군에서는 회수가 참 잘되고 있고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세출을 받아서 사업비가 좀 많았으면 좋지 않으냐. 12억 같으면 생활안정자금 5억을 빼면 7억정도 되는데 만약에 2년거치 2년균등상환이면 4년에 회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지개념 관계는 오지는 부락을 상대해서 깊은 산골짜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지는 옛날 새마을사업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오지를 면 단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이동이 됐다 하면 이동 전체가 오지로서 포함이 다 되는 것입니다.

출신면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정주권개발사업도 삼동은 처음 시작하는 면부터 마지막 하는 면까지 그 기간동안에 세상은 바뀌어 가고 있는데 삼동은 오지마을도 선정이 안된다. 이것도 안되고 그렇다면 균형발전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시설물 관리 카드가 정리되어 있습니까? 관리카드 관리 공무원이 있습니까?

카드가 다 있습니다. 지금은 읍면으로 다 내려줬습니다. 관리 공무원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주민 이용실태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마을회관이라든지 공동창고, 노인당 겸용으로 활용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관계인데 사실 마을회관 운영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2,522건이 있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페인트 칠을 한다 이러면 부락에서 손을 보는데 손이 못미치는 차원에서 점검해서 국비를 다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관리하죠. 예산은 군에서 지원하는데 그런 돈을 투입해 놓고 활용도 면에서 부진하다고 봅니다. 군 자체적으로 볼 때 농협, 축협 같은 기타 있는데 주민들 사기앙양책에서 놀이로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도는 아쉽다. 읍면장에게 마을회관 활성화 방안을 예를들어서 공부장이라든지 건전 노래부르기 등 화합을 시킬 수 있도록 신나는 남해군을 만드는 취지에서 읍면별로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을회관이 반상회라든지 부녀회에 모이다든지 그런 일 아니면 모일 일이 없습니다. 마을회관은 부락별로 필요합니다. 활용도가 없으니까 마을회관 필요 없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어느 마을이나 마을회관의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부락민들의 화합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꼭 어떻게 하겠다는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관계는 마을회관은 지원을 안하는 방향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마을회관이 무너진다든지 하면 지원해 주고 지금은 되도록 지원을 안하는게 원칙입니다.

농협같은 곳에서 농한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마을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면 신바람 나는 정서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업무가 군민의 정서와 밀접한 부서인줄 알고 있습니다. 면 복지회관이 4곳이 선정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약6억6,200만원의 돈으로 군비가 3억정도 투입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임대를 해서 세외수입한 곳도 있고 공공요금을 지원해야 되는 곳도 있는데 남면, 설천, 창선, 이동이 있는데 군민이 고르게 사용할 수 있는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사용하는데 지역적으로 편차가 나지 않도록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오지개발사업이 97년도에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낙후지역이 있습니다. 추가로 도에서나 국가에서 지원사업이 계속 연속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저희면에 국한된 사업입니다만 오지개발비와 새마을사업비를 사용하는데 따라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서면 유포에 가면 작년 기름유출로서 해안 선착장 연결사업이 도지사, 농수산부장관이 현지 오시면서 숙원사업이다 해서 호안작업을 했습니다. 오지개발비와 새마을사업비 7,000만원을 들여서 1/2 공사밖에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가 과연 도지사, 농수산부의 건의사항이고 주민의 숙원사업이었지만 거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적절하게 투자되었는지 알고 싶고. 이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도지사나 장관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는 입장이고 사회진흥과 입장에서는 내년에 남면으로 가기 때문에 새마을 사업비와 오지개발사업비로는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수산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도에 이야기 하라고 해서 거기는 2종항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 지시사항인지 도지사 지시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비를 투자해서 완공을 안하면 그 사업의 효율성, 주민의 정서가 맞는지 알고자 합니다. 도 수산과에 자금요청을 했더니 2종항이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시설계장님과 협의를 해서 2종항에 따른 도지사 숙원사업 해결을 부탁드리면서 사업의 적정성을 알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체육기금은 얼마이며 체육회 활성화 방안을 알고자 합니다. 96년도 사업에 보면 도선을 새로 건조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삼동 지족의 도선이 다리가 놓여짐으로 인해서 도선이 필요없게 되는데 그 도선을 대체 운행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계장 김갑주입니다. 현재 복지회관 운영 관계는 운영위원장이 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소에 수용시설은 내무부 장려시설로서 되어 있고 경남에서는 상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4개소에 전체 공공요금 전기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유지 1,200만원은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600만원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여타 목욕탕과 달리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복지가 아니겠느냐. 복지회관이 4개면만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남이나 내무부에서 이 시책을 실무진에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때까지 국도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96년부터는 복지회관을 지을려면 순수한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10개년 계획은 89년 당시 전국적으로 소득조사를 거쳐서 소득이 제일 적은 2개면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남면, 서면이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입니다. 그중에서 소득기준에 비례해서 우리는 97년까지 7년동안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실무진에서 연장내지 입법추진을 해서 개발되지 않은 마을에도 개발해야 된다 해서 연장을 하느냐, 오지도서진흥법을 제정하느냐, 두가지 중에 입법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오지면만 선정하다 보니까 균형발전에 저해된다 해서 마을단위로 별도 개발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읍에도 오지마을이 있을 수 있고 미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법 개정내지 연장 추진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위원이 오지개발 선정기준을 말하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심도있게 말씀을 안하셨는데 서면과 남면을 선정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

89년 소득당시에 남면, 서면이 최하위 소득 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면, 서면이 정해졌습니다.

설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주권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이동면 복지회관이 터져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두가지 관계 알고 있습니다. 시공 관계는 설계대로 했는데 벽체누수 관계는 콘크리트를 친 부분하고 벽돌쌓은 부분하고 갭이 생겼습니다.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성수기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비수기를 통해서 파이프는 본인이 임의로 설치한 것이고 배수관 100m와 오수관 100m가 있는데 한꺼번에 물을 뺄려고 하니까 별도로 예비로 설치한 방류구 두가지 사항입니다.

임시 응급조치를 해 놓았단 말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복지회관 네군데 했는데 수익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료에 보니까 창선은 연130만원 세외수입을 올린다. 다른데는 왜 그러냐.

창선은 태권도장 하고 헬스클럽이 임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남면, 설천은 땅 주인이 부지를 희사했기 때문에 10년동안 사용하고 난 이후에 되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세외수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동은 올해 몇 달 안남았기 때문에 시범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부터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군데 다 목욕탕 시설이 있습니까?

창선에는 없습니다.

세군데 목욕비가 다 동일합니까?

1,500원 받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이 면장님이 하고 계신다는데 감독부서에서 순회를 하셔서 시설에 대한 것을 점검해서 활용요금 편차가 안나도록 균형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같은 곳은 시설이 낡아서 손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동식 사우나 시설을 해서 손님을 늘리고 계속 부진하지 않도록 시설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희사를 2군데 받은 지역은 10년간 관리를 하면서 기부체납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동과 창선은 군비로 관리비를 받아서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규칙에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맞잖아요.

주민희사 면은 끝나면 세외수입화 되고 이동은 내년부터 세외수입을 갖도록... .

주민희사를 받는 지역은 수수료가 떨어지지 않으면 관리를 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경미한 사항은 자체 수리를 하고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시설유지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군유지를 쓰고 어느지역은 희사를 받고 그게 안맞다는 이야기죠!

이 업무를 맡을 때부터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은 운영이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군도 많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을 하는 것은 반대를 안합니다. 문제는 되어 있는 4개지역이라도 공평원칙에 의해서 주민이 편의를 받도록 지도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유포 오지개발사업비 관계입니다. 수산과장을 만났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수산 분야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선착장 그 자체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게 안맞느냐. 수산과장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오지개발사업비를 선착장에 한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선관계는 창선대교가 되면 그 도선은 매각할 계획입니다. 순수한 도비 2억5,000만원을 받아서 배를 모았습니다. 매각을 하고 군비를 6,000만원만 투자하면 배를 모을 수 있고 지금 있는 배가 미조에 가면 배가 크고 운영은 조도에서 합니다. 그 큰 배를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새로 건조하는 것 보다 매각하는 것이 이익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육성금은 2억입니다. 2억은 몇 개 은행에 분산해서 정기예금을 시켜서 이자를 불려 나가는 실정입니다. 체육성금을 독지가의 성금으로 돈을 더 모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정부방침상 일체 못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민의 날 행사때 협찬금을 일체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입니다. 금년도 서면에 오지개발사업 추진중의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96년도에 남면 오지개발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의 문제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듣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두번째, 새마을사업소득 특별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문제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국민정신교육 374명을 합숙교육 실시했는데 교육실시의 효과와 문제점이 무엇이며 교육을 개선할 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네번째는 96년 오지개발사업 추진은 남면으로 알고 있는데 면에서 언제까지 사업계획을 군에 보고해야 하며 군에서 면에다 지시사항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지개발사업 관계는 모든 사업선정을 해당면에서 합니다. 후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면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은 사업비를 세분화 하지 말고 대단위 사업으로 하나하나 끝나는 사업이 좋지 않으냐. 서면은 도로 확.포장이 많았습니다. 면에서 선정되어 올라온 사업을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된다 할 수 없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해안일주도로나 호안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다음 특별소득 지원관계는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지원규정이 전부 다 바뀝니다. 96년도에는 누구라도 소득사업을 한다든지 생활안정사업을 병행한다고 하면 신청할 수 있고 지원액이 적다 그런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지 않으냐는 생각입니다. 다음 정신교육 관계는 위탁교육입니다. 전남 장흥, 경남 의령, 도 공무원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합니다. 보상비는 군에서 다 지급합니다. 교육받고 와서 효과는 교육 안받은 것 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그런 것은 없고 사업이나 행사를 할때에는 적극적이다. 교육 갔다온 사람과 안갔다온 사람의 차이가 그런데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때는 중앙교육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다 오면 의식수준부터 바꾸어 나왔습니다. 지금 교육은 형식적이지 않느냐 강력하게 받고 나올 수 있는 중앙교육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선정관계는 대상을 도서와 오지를 같이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대상사업 선정은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확정을 다했습니다. 현재 내년 1월까지는 도에서 확정이 됩니다. 선정해서 올라갔지만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측량하고 해서 6월부터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오지개발사업은 전부 올라 갔습니까? 사업변경을 할려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다올라 갔고 승인을 도에 받아야 됩니다.

정신교육이 개선할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위탁교육을 받고 오면 개선해 달라는 절차가 있어야 될텐데 개설할 점이 전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옛날의 중앙교육처럼 강도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국도정비사업 1억7,000만원이 그것이 경남생활환경개선사업 무엇입니까? 당초 계획에는 없었죠?

생활환경개선사업과는 관련이 없고 당초계획에 있었습니다. 노량에서 읍까지 금년에 했고 읍에서 미조까지.

다음 부녀자들이 폐품을 모아서 실적을 군에 올리는데 인건비가 안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부락에서 수거를 많이 하면 군에서 장려금 제도를 합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참여는 부녀회에서 하는데 보상주고 실어가고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을 공사에 명예감독을 시켜 놓았는데 명예감독관이 형식에 불과하다. 이 사람들에게 도장찍어 달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도장을 찍어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냥 남하고 마음 상하기 싫다 해서 도장을 찍어주고 부실공사방지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는 기술직이 지도자들이 다 모일 때 교육을 시켜서 기술적인 차원과 형식이 안되도록 교육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신이 명예감독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을 알고 있느냐. 모르더라구요. 면장에게 공사안내판을 붙여 놓아라. 그러면 감독관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지시가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공사안내판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은 면에 지시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문고 500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문고에 안가봐서 미안합니다만 서적이 어떤 것입니까? 활용도가 있습니까?

등록된 문고가 39개고 구심문고가 10개인데 구심문고는 잘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이 10개에 대해서만 500만원 지원해 주고 그 외 문고는 엉망입니다.

주민들이 와서 보고 합니까?

학생들이 와서 보고 잘되고 있습니다.

문고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기간중도 좋으니까 끝나면 사업한 지역에 과장님 모시고 사업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장서구입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50만원 가지고 기술서적을 샀을 때 이동문제, 과장님이 검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서한권에 10만원, 20만원 하는 그것을 기술적인 장서가 바뀌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고운영에 대해서는 시범지역을 제가 관심있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지 방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부락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마을회관 활성화 방안 그런 방안도 좋지 않겠느냐.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부엌개량을 하고 있는데 목욕탕도 같이하죠? 부엌개량 1개에 100만원, 목욕탕을 같이 하는데도 100만원, 도에서 회의때 질문을 안해 봅니까?

목욕탕을 할려면 120만원 주어야 되는데 부엌개량, 목욕탕 공사를 계약을 하는데 정부에서 100만원 보태 줄테니까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차원입니다.

현황차원이다 싶은데 도 같은 곳에 가시면 목욕탕을 더해 놓았으면 20만원 더 보태주는 그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돈이 굉장히 큽니다. 14억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교육청 행사는 교육청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무엇 때문에 개입해서 1,000만원을 줘 가지고 학교 체육행사를 해야 되는지 묻고 싶구요. 또 건강한 선진마을 표창 새마을운동때 우수마을 시군별로 500만원, 1,000만원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하다가 못했는데 그런 상황도 직시해 보면 받는 사람은 좋습니다. 안받는 사람 생각해 보시고. 국가적으로도 중단했는데 군비를 1개마을에 3,000만원을 준다.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관계는 군수가 1,000만원 운영비로 군수 주관으로 해서 학교 체육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대항은 없습니다.

군민체육대회가 안있습니까?

군민체육대회는 면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학생대항 대회입니다. 예산확보도 아직 안된 사항입니다.

돈이 너무 많고 생활개혁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생활개혁은 기획실에서 하고 그안에 4대질서는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나. 도시과 소관(감사1반)

"선서" 본 증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7일 도시과장 류명효. (서명날인 후 제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장 박길주, 주택계장 강시규, 수도계장 정주선입니다. 연일 강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따른 남해군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목차순서대로 기본현황과 금년도 추진사항, 성과 및 반성,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따라서 송정관광지 조성, 공용터미널 연결도로 개설, 전문대학 진입로 개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남해읍 상수도 시설공사, 미조면 상수도 시설공사,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도시과 현원은 14명입니다. 그중에 기능직 2명 있는데 1명은 운전수, 나머지 1명은 업무보조로 정원 13명에 현원은 14명입니다. 사무분장을 보면 도시계에서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 입안 및 변경에 관한사업 시행, 공원녹지개발 및 보존관리, 관광개발 계획 수립 시행 및 집행, 국토 및 자원의 이용과 개발계획, 택지조성 공단단지 조성사업,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민원서류 확인 발급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사업시행입니다. 주택계의 주요업무는 건축허가 및 단속, 국민주택 건설 및 자금관리, 주택설계 도서 및 자재보급, 농어촌 취락구조 개선사업 및 주택개량사업 수도계에서는 상하수도 사업의 계획 및 시행, 상수도 취수, 정수, 송배수 및 시설유지 관리,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융자금 관리, 간이상수도 설치 및 시설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 용도 지역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고시면적은 남해군에 579.484㎢입니다. 그중에 육지는 도시지역이 1개지역 남해읍입니다. 11.950㎢, 준도시지역이 63개소에 8.177㎢, 농림지역이 118.660평방키로미터, 준농림지역이 102.430평방키로미터,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15.492㎢, 육지는 약356.709㎢가 되겠습니다. 해면으로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따른 222.77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남해읍 도시지역은 11.950㎢는 용도지역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면 일반주거지역이 1.086, 준주거가 0.055, 생산녹지가 2.690, 자연녹지 7.966으로 남해읍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은 총동수 21,493동으로 단독주택 20,637, 아파트가 9동에 395세대, 연립주택이 12동에 197세대, 공가 264동으로 본군의 주택보급율은 93%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에 있어서는 남해읍지구에 2개 수원지가 있습니다. 총 저수용량은 23만톤, 이동면은 무림상수도 13만톤, 상주 상수도 5만톤, 삼동이 13만톤, 미조가 제1,2지구를 합하면 49,000톤, 남면이 10만톤, 고현 86,000톤입니다. 시설용량 총계가 11,320톤을 정상적으로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이며 급수인구는 19,272명입니다. 기채현황은 총182억2,300만원으로 상수도기채가 150억2,300만원, 금산삭도가 32억입니다. 지금 기채잔액은 약181억3,200만원 남아서 연도별로 갚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관한 성과 및 반성으로 남해읍 간선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남해초등학교 앞에서 남해여고 경계까지 총 연장 185m, 폭 15m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4월 21일부터 18일까지로 사업비는 도비 5억으로 공사비는 약2억2,000만원, 보상비가 3억8,000만원, 문제점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배수족관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초등학교 관사가 미 철거되고 있습니다. 남해초등학교는 보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남해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이 타 지구로 이사할 위치가 없어서 그래서 경상남도 위원회에 문의해 본 결과 금년 연말에 결산추경에서 읍 소재지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주할 계획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단, 금배수족관 보상협의 불응은 이 분이 보상금이 적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면적이 남는 것이 59평방미터가 남습니다. 앞으로 영업하기에 문제가 있다. 건폐율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1차 감정이 1년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감정법에 보면 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해서 1년이 지나면 재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감정사가 와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조속 보상협의 완료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은 성의있는 보상협의를 하고 교육청 협의 관사도 조기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상주집단시설지구 정비는 사업개요는 상주해수욕장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토지매입으로 6,651평방미터입니다. 지하수 개발과 주차장 포장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5,100만원으로 국비를 재배정 받은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과다보상 요구로 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감정액은 평당 약8만3,000원에서 15만원 감정 통보되었습니다만 편입 대상자들은 평당 100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에서 4년간 토지를 임대해 줌으로서 수입이 매수하는 가격과 비슷하기 때문에 3년간만 임대해 주면 관에서 보상 통보한 금액도 충분히 벌수 있다 해서 보상협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약11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과 주차장 포장을 상주해수욕장 입구에 보면 행정사무실이 있고 맞은 편에 (구)화장실과 샤워장 그 지구를 용량도 적고 건축물 자체가 구형이기 때문에 상주번영회에서도 건의를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화장실 및 샤워장으로 초 현대식으로 신축 건립토록 내무부에 사업변경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포장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군민의 날 행사 이전에 조기 마무리 했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288로서 폭은 5m에서 9m로 사업비는 4,500만원, 효과로는 차량통행이 원활하고 주민숙원사업을 동시에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촌주택개량이 280동에 44억8,000만원, 융자로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연 이자는 5.5%가 되겠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은 201동에 1억2,000만원, 보조로서 1동에 60만원 보조됩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은 5개마을에 10억입니다. 중요한 시설은 오수처리 시설하고 남는 잔액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당 2억입니다. 추진사항은 주택 및 화장실 개량은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고 현 공정은 83%가 되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 5개마을에 대해서는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11월달에 착공준비를 해서 내년 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간이오수 처리시설은 특수공법으로 시공업체 선정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 군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실적 제한을 해서 전국 입찰을 붙여서 간이오수처리 특수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건축직들도 본 사업이 첫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도내 업체가 응찰에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입니다. 대상은 2개소로 남해읍 오동상수도 30만톤, 미조 항도 수원지 10만톤으로 사업비는 27억3,000만원입니다. 남해읍 오동상수도 21억7,500만원, 항도 상수도가 5억5,500만원, 문제점은 제당축조공사 점토 부족이 심각합니다. 대책으로는 점토원을 3개소를 확보했습니다. 남해읍 입현, 이동면 용소, 삼동면 양화금으로 용소와 양화금에서는 점토를 운반했습니다. 입현에서 점토를 운반하고 있습니다만 남해 오동상수도 준공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점토양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상주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위치는 19호선 국도에서 가정급수지선 까지 총연장 3.1km로 파이구경은 50미리에서 200미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으로 11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3월 30일까지 본 사업이 추진되면 누수방지는 말할 것도 없고 맑은물 공급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은 금년도 36개소 시행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1,600만원으로서 금년 11월말로 마쳤습니다. 효과는 생활용수를 안전적으로 공급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상수도 가뭄대책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서 범군민 절수운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랑의 물 나누어 먹기로 8회에 135톤이 운반되었습니다. 운반급수차로서 소방차와 급수차 4대를 활용해서 1일 50톤을 공급하였으며 군 보유 시추장비를 긴급 지원받아 암반관정 6공을 개발했습니다. 이 6공은 남해읍 외금, 내금, 복래, 이동면 다정, 다천, 고모가 되겠습니다. 대체수원 개발로는 관정 9개소를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 석평, 고모, 삼동면 지족지구 2개공, 미조면 본촌에 1공, 초전에 2개지구, 두곡 죽전지궁 암반관정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성과로는 절수운동의 생활화와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정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2000년대 관광남해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해안절경과 백사장 등 자연경관 조화로 인한 해양휴양단지 조성과 목적형, 체류형 관광지 개발로 지역발전 및 군민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미조면 송정리 송남, 설리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298,000평방미터로 9만평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숙박시설, 상가시설, 문화휴양시설, 공공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683억6,900만원으로서 공공투자가 197억100만원, 민자가 1,48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작년 6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였습니다. 준농림지역이었습니다만 관광휴양시설이 설치되게끔 준도시지역으로 목적변경을 했으며 작년 10월달에 관광지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4월초에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호안도로개설 460m, 도비 2억을 투자한 바 있고 금년 7월달에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올린 바 있습니다. 도에서 검토보완 사항이 있어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공공시설 설치 예산확보가 불투명 합니다. 국도비 지원이 되게끔 관심을 가지고 지가상승으로 인한 민자유치 애로에 대해서는 공용터미널 유치사업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을 통해서 민자유치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계획 수립중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이번달 말에 공청회를 설리와 송정에서 할 계획입니다. 2월에는 주차장 도로 부지 매입보상을 하고 4월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6월에 공공편익시설 설치 주차장과 도로개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내년 7월달에는 사업시행자 공모와 사업시행 허가를 받는 순서로 향후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투자 계획으로서는 공공편익시설 주차장 도로 등에 대해서 6억8,800만원, 96년도 군비에서 당초 2억7,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상 1억7,6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있어서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용터미널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공용터미널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피해서 읍 시가지와 연결도로를 개설해서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용터미널 기능강화와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남해읍 유림동에서 우회도로까지 총연장 570m로 폭12m, 사업비는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11억원, 보상비가 24억원입니다. 재원 조치로는 금년도에 11억7,000만원으로 도비 8억과 군비 3억7,000만원입니다. 금년도 11억7,000만원 중에서 1차로 3억을 투자해서 우회도로 주변 및 공용터미널 연결주변의 유도도로 보상은 완료하였습니다. 2차로서 5억이 확보된 것은 도비 5억에 따라서 감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감정완료 즉시 해당 지주에게 보상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달에 96년도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2월달에 편입지 보상, 4워에 설계용역, 6월에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받아서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공용터미널 준공이 내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도로개설이 시급하나 막대한 군비확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족사업비는 군비 보다는 도비에서 전액 지원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전문대학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도립 남해전문대학이 96년도 개원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나 진입도로망이 협소하여 읍시가지와 전문대학 우회도로를 개설함으로서 학생통학 불편해소, 읍시가지 교통난 해소, 도시기능 활성화 기여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남해읍 북변리 남해농협에서 전문대학을 거쳐서 우회도로까지입니다. 총 연장은 360m로서 폭15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7억원으로 도비 18억5,000만원, 군비 1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내년도에 1차에 100m를 개설하고 사업비 10억원, 97년 100m에 10억, 98년에 160m에 17억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는 10억원으로서 도비 5억과 군비 억입니다. 군비는 아직 불투명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투자사업비 예산확보를 도비 5억을 하고 내년 2월달에 편입부지 감정, 보상협의 3월에 실시설계, 8월에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10월달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과다로 군비 확보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목적은 영농생활이 편리하고 쾌적한 시골의 전원형 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문화생활공간 개선으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2000년대 선진 농어촌 건설을 위해서 역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농촌주택개량이 300동에 48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동당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은 250동으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25%, 도비 75%로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취락구조개선사업은 5개마을에 10억으로 군비가 30%, 양여금이 70%로 마을당 2억원, 금년 사업추진과 동일합니다. 추진방향으로 자연부락별 단위사업 시행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고 주민 및 마을자생 조직의 의견수렴과 참여 확대로 원활사업이 시행되게끔 추진하고 책임기술반을 운영함으로서 현지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3월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4월에 주택, 화장실 사업 착공과 5월달에 취락구조개선사업 설계용역, 7월달에 사업시행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본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남해읍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입니다. 충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연차사업으로 시행중인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내년에 마무리 해서 읍민숙원 해결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30만톤으로 일일 정수능력 3,000톤, 송배수관 1.4km, 진입도로 1.6km입니다. 투자사업비는 72억5,800만원으로 내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 투자가 수원지 1지와 정수시설사업에 23억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5년도에는 21억7,500만원을 투자 사업중에 있습니다. 내년 3차에서는 다시 27억6,600만원 투자를 해서 내년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수원지 제당 축조를 위해서 점토시공, 취토, 성토, 사석쌓기 송배수 관로 0.7km, 진입도로 포장 1.6.km 해서 소요사업비가 27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기 확보가 23억7,7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 사업비는 4억 정도입니다. 부족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미조상수도 시설 확장입니다. 미조는 제1,2수원지 시설용량 49,000톤이 있습니다만 매녀 겨울가뭄에 미조는 급수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확장으로 인해서 고질적인 급수난을 해소하고 급수지역 확대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도 동시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10만톤에 정수시설은 1,000톤으로 송수관로는 6.7km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6,600만원으로서 1차년도에 19억1,200만원, 금년도는 5억5,500만원, 내년도에 15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송수관로 매설을 마무리 하고 정수시설도 설치 완료하고 제당축조 및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15억9,900만원 중에 기확보 11억4,100만원, 부족사업비 4억5,800만원입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본 사업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통수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3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남해읍 외 9개면으로 내년도는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원지 이설 12개소, 개보수사업 25개소, 내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되 시행방법은 읍면장 위탁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는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500만원, 군비 2억7,500만원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은 내년 3월달에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겠습니다. 반드시 읍면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선순위 대상지를 선정하고 기본조사, 측량설계를 해서 6월달에 사업착공 및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남해읍 남변리 137-2번지로 지금 남해읍 분뇨처리장 상류부입니다. 사업량은 처리용량 1일 8,000톤으로서 찻집관거 4.2km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착공해서 98년까지 3개년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총 사업비는 15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투자 계획은 94년도에 국비로서 6,000만원을 투자해서 기본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지방비 2,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2,000만원으로 보상협의토록 했으나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6억8,000만원을 가지고 국비 3억6,000만원, 지방비 3억2,0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96년이후 사업은 147억5,700만원으로 연차별 찻집관거 및 처리용량 사업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 3월에 토지를 매입하고 8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연말 이내로 본 사업이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전망은 국비재원 조치에 따라 사업시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96년도 특수시책으로 민자유치를 위한 도시공원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군민의 휴식,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서 지정된 도시공원에 투자사업비 미확보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민자유치를 통해서 계획적이고 조화있는 도시근린공원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봉황산공원과 중촌 공원으로 실태로는 진입로, 산책로가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공원이용시설 미 설치로 인해서 이용객이 전무한 실정이며 공공편익시설 위주의 공원조성계획 수립으로 개발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지구 사유재산권 행위제한으로 주민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특히 상가, 음식점, 휴양시설, 운동시설 등을 공원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민자유치에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본군에서 산책로, 주차장 등 공공편익시설 일부는 본군에서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시행 계획으로 금년도 11월달에 2개 도시공원에 대해서 공원시설 입지조사 및 조성계획안을 작성해서 금년말 안으로 조성계획 용역이 발주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내년 2월달에 민간개발 사업 시행자를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견수렴, 투자상담도 하고 공공편익시설 설치 협의도 하겠습니다. 3월달에는 민간개발자 선호 업종을 우선적으로 조성계획에 반영을 하고 4월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7월에 진입도로 개설 2개소에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민간투자자 참여 저조가 예상됩니다. 이것은 지역신문에 홍보를 확대하고 향우기업 및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군수님 서한문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지가상승으로 인한 공원시설 부지매입이 곤란할 시는 군위탁 매입 또는 군유지 우선 불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자유치로 공원개발을 촉진하고 공공편익시설 민간개발 유도로 군비 절약과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설치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창선 중앙상수도 설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설지구는 창선면 옥천, 수산, 상죽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 필요성은 창선면 소재지의 운집으로 9개마을에 961세대입니다. 급수 인구는 3,200명으로 지금 현재 간이급수시설로 수량이 절대 부족하고 비위생적으로 주민들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사천 연륙교 개설과 창선대교 개통으로 막대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특히 생활수준 향상으로 지역주민들의 일일 생활급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실정에 맞추어서 내년도에 신규 상수도 설치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충분한 식수공급으로 지역주민들이 균형적이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92년도 3월달에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93년 5월에 지역주민 집단 건의가 있었으며 작년 6월에는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엇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신규사업 기채부담 과중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을 본군에서 연기코자 했습니다만 10월 9일에 환경부에서 사업계획 보고토록 조치가 있어서 제가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내년도 중앙상수도 설치계획은 총50억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약3개년으로 급수는 9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생산량이 1,000톤, 취수시설이 12만톤, 배수지는 1개소에 1,000톤 규모로 계획코자 합니다. 본 시설을 위해서 소요예산 사업비는 50억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는 지방비 50%, 기채 50% 되겠습니다. 기채 50%는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이율은 3%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내년도 예산제안설명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남해읍 도시계획이 좀더 발전적으로 시행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첫째, 30년전부터 계획된 남해읍 도시계획이 시대변천에 따라 많이 완화 변경되었으나 현실에 직면한 정확성 있는 도시계획으로 재정비할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해종합터미널 주변계획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세번째는 30년전부터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 계획은 시대변천에 따라 수시완화, 변경, 확장되어 가는데 지방화 시대를 맞아 급진적인 발전에 따라 잔여 소방도로 완화 및 확장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자연공원법 개정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구상하여 계속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다섯번째 건축물 관리대장에 관련 민원불편 해소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도시계획 기본계획은 73년 10월 12일이 되겠습니다만 2∼3차례 재정비 계획을 이루어서 93년에 재정비 해서 현 시점에서 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재정비는 5년 주기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장기집행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대변화와 환경변화에 의해서 부분별로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5년주기 단위로 재정비를 하고 재정비는 93년도에 1차했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제가 직접 정비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주 포인트는 남해전문대학의 설치로 인한 도시계획 인구를 상향 조정해서 생산녹지 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많이 풀었습니다. 그 또한 지역주민들 편에 의해서 된 사항이고 정비계획은 95년에 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이상 98년경에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종합터미널 개발계획은 대우그룹에 민자유치로 터미널 공정은 3% 진도입니다. 주변계획은 특별하게 본 군에서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준공될 것을 예상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주변에 시설녹지가 일부 있습니다. 우회도로 폭을 제외한 시설녹지의 부지는 일부 차가 진입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구간을 매입했고 터미널 주변인으로 인해서 본군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터미널을 위주로 해서 주변에 상가단지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합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 개발계획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터미널 구역내에는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준주거지역은 근린생활시설 영업을 할 수 있는 행위만 해 놓았습니다. 터미널 자체에서 층별로 쇼핑센터, 약방, 음식점 등 건물안에 조성됩니다.

터미널 안에 있는 것은 아는데 터미널을 기점으로 해서 개발계획이 있어야 남해읍 시장과 일치될 수 있는 계획이 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93년도 재정비할 때 터미널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일부 고시를 해서 상업지역으로 유흥음식점이 되게끔 일부 넣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터미널 상태에서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제외하고 터미널 건립으로 인한 활성화 등 증감여부에 따라서 터미널 자체에서 이용을 소화 못하고 앞으로 여건변화가 되면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재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방도로 변경 축소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 도시계획 도로 가로망이 격자형으로 짜여 있습니다. 원래 도시계획도로는 폭 12m로 되어 있습니다. 그이외 12m 이하는 소방도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축소 폐지 신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1973년에 도시기본계획을 해서 그 당시에 가로망을 계획 잡아 놓은 것을 27년 지나서 필요가 없다면 당연히 폐지시켜야 됩니다. 사실상 앞으로 격자형 남해읍 가로망은 남해군 재원이 없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필요한 도로망이고 소방도로망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들어서 소방도로를 폐지시킨다 했을 경우 73년도에 언젠가는 소방도로가 날거라고 소방도로 주변에 건축을 한분들이 있습니다. 개설될 것이라는 상태에서 건축방향이라든지 통풍, 채광 이런 모든 분야를 감안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소방도로가 축소 완화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따라서 수시 변화가 오기 마련인데 개축, 신축, 보수는 일체 못하도록 하고 생활을 묶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완화하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 될텐데 소방도로를 확장하던지 꼼짝 못하도록 해서 집이 무너져도 손도 못보게하고 그런 것을 풀어주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개정요지를 보면 도시계획선을 잡아놓고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의해서 사유권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공채를 발행해서 당초에는 법이 없었습니다만 공채를 발행해서 토지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개정의견 건의에 대해서는 도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주요요지는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자체를 축소해달라 꼭 필요한 지구만 공원지구로 하고 필요없는 구역가지도 그런곳이 많습니다. 저도 시인을 합니다. 꼭 필요한 구역만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정하고 나머지는 취락지구로 풀어달라는 건의를 수차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공원법 자체 운영관리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달라는 건의도 된바 있습니다. 그 외 자연공원법을 보면 도시계획법 이상 자연공원법도 필요악입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중앙에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과 내무부가 조정, 변경, 수정 할려면 전국자연공원위원회가 있어서 여기 의견을 거쳐서 개정되는데 우리가 건의해서 된다면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민원해소 관계 질의하셨는데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나 신고를 한 건축물이나 사후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야 읍면사무소에 가면 등재되어서 건축물관리대장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것은 괜찮은데 집을 지어놓고 신고할 때 도면은 목수들이나 하는데 준공검사를 받은후에 필증을 받고 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 같으면 주민등록등본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으로 상세히 기재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 작성을 잘못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10만원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본군에서도 해당 10개읍면에 건축직들로 대체되도록 정원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에 배치가 되면 지역주민 봉사차원에서 도면을 그려주고 하면 되는데 읍면에 건축직이 없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특별한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고생많습니다. 해마다 농가주택 희망자를 파악해서 심사하는가 하면 그 다음해도 파악을 해서 물량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읍면의 농가주택 수혜를 할 수 있는 농가대상은 기 결정된 상태라고 봤을 때 과장님께서 일괄 읍면에 총심사를 해서 번호를 매겨서 순서대로 해서 배정하면 농가에서는 언제쯤 내가 수혜를 할 수 있구나 하고 융자금에 자기자본을 투입해서 집을 세울 계획을 세우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다음 취락구조개선사업이 5개마을에 마을당 2억원 보조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폐수처리장 1억과 기반시설 1억입니다. 마을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었으며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군보유 시추장비가 있다고 했는데 만약 암반관정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할수 없다면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네 번재 민자유치도시공원개발재원 부분에서 민자유치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을 한다 했을 때 주차장, 공공편입시설, 진입도로를 군에서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택개량 질의요지를 들어보니까 면별로 순위를 물량배정 해 주면 면에서 순서대로 배정을 하면... .

읍면별로 예를들어 총괄 100번까지 세웠다하면 변하지 않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들어 95년도에 10번되었다 내가 내년도에는 공급물량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해서 자기돈을 미리 준비한다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어느날 금년에 신청해 봐가지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하는 이런 부분이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의혹상태에 있습니다. 순위별로 정해 그 순위에 따라서 자기 차례가 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내년도 주택융자지원대상자를 받을 때 전 읍면장님에게 지침을 내려서 읍면별로 5년 계획을 잡든지 해서 연차별 농촌주택개량융자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는 만약 삼동에 5개년 동안 연차별로 1번에서 10번까지 하고 다음에 11번에서 20번가지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끔 내년부터 지원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특수한 사유는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갑작스럽게 계획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불이났다 이럴경우에는 융자대상이 다소 변동될 수 있는 장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얼마되지 않는집에 불이났다 그것도 특별지원으로 보십니까?

불난집에서 융자를 희망했을때에는 그런데 대해서 변경사유를 해당 읍면장에게 사유서를 붙여서 변동이 될 수 있도록... .

누구는 빽이 좋아서 혜택을 받더라 나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열린 행정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런것도 읍면 게시판이나 그렇지 않으면 해당마을회관에 게시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락구조개선사업 내년도 5개마을 선정기준 관계는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남해읍 같으면 해안주변 마을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5개마을 사업추진중에 있고 내년에도 5개지역이 안오겠느냐 선정기준은 바다해안주변을 끼고 있는 마을을 우선으로 합니다.

내년에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예정지선정은 보고가 되었습니다. 삼동면 내산마을, 설천 노량마을, 남면 월포, 고현 차면 등입니다.

내산은 물이 좋은데 거기보다는 상가지역에 그런곳에 하면...

내산을 넣은이유는 패키지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주택융자우선입니다. 집단이주 해달라 대지를 내놔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마을이 선정됨으로 농촌주택개량외 20동의 주택개량융자금 우선 선정됩니다. 다음에 오수처리시설기반시설 2억은 주차장이라든지 동네에 필요한 사업도 하고 거기에는 오수처리시설은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보유 시추장비는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군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가지고 있는 시추장비가 아닙니다. 민자유치도시공원은 남해읍만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네군데인데 민자유치를 2개소에 해서 주차장 등 공공편익시설도 유치해보자 그런뜻이고 조위원님께서는 남해읍 도시공원말고 다른 지구에도 공원형태로 하면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대표적으로 관광농원 같은 것은 그런 농어촌 발전특별기금에서 주는 것을 활용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계장님들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터미널 연결도로 진입 우회도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진행이 3%라고 했는데 96년 9월에 완공계획입니다. 97년 이후에 12억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터미널이 완공된 이후에 후속접속 도로가 연결이 안되었을 때 남해를 찾는 터미널 이용하는 모든분들이 행정이 민원에 따라간다 하는 견해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군비가 많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35억중에 도비는 11억이고 군비는 25억5,000만원이 투입되는데 남해군민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다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수고 되시더라도 도비 내지 국비를 갔다가 터미널이 완공되기전에 도로를 먼저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상수도를 이용하는 가중수가 4,616가구에 인구는 19,527명인데 누수율이 20% 부과금액이 2억922만5,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역마다 누수율이 행정에서 올라온 누수율과 일정치 않습니다. 삼동 30%, 남면 35%, 실제로 수치도 안맞습니다. 누수율이 과연 정확한지 누수계량기를 점검을 해서 상수원물이 정수가 되어서 군민에게 오는 수량과 맞는지 전체적으로 누수가 된다면 원인을 찾아서 개보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고 상수원 관리인원 급여, 상숸에 투입되는 연중 약품비등 여기에 대해서 사용물에 대한 수도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또 상수원시설부채가 150억입니다. 전체부채중 2/3를 차지하는데 그렇다면 간이상수도 조례가 군수가 관리하게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현 간이상수도는 수도료보다 요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저는 3인가족인데 월 5,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은 3인가족에 대해서 얼마만큼 요금을 내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현황 자료도 좀 주십시오. 특수사업으로 봉황산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철새도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 차원에서 산책로나 도로를 냈을 때 봉황산에 철새가 올 수 있는지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분석을 했는지 주변땅 소유주가 민간인이지 그렇지 않으면 향교나 포교당 같은데 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장 박길주입니다. 공용터미널 진입도로 개설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0일날 기공식을 시작해서 96년 9월달에 민자 215억원으로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터파기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내년 9월말까지 제일 필요한 것은 군에서 연결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연결도로는 중로 3류1호선으로 폭 12m인데 이 도로가 없으면 사실상 터미널 기능이 마비됩니다. 읍으로 들어오는 주민들이 다니는 인도도 없고 차는 일체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공용터미널로서 가치가 없고 우회도로를 돌아 다님으로 해서 불편이 예상됩니다. 도시업무를 보는데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가 95년도 투자가 8억 군비 3억7,000만원해서 11억7,000만원이 올해 투자되었거나 연말가지 투자계획입니다. 이중에서 도비 3억원과 군비 3억7,000만원 총 6억7,000만원으로 터미널 부지보상때 유도도로를 보상 완료 했습니다. 그 뒤에 2회추경때 도비 5억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5억으로 보상을 할려고 남도공업사에서 우회도로까지 400m됩니다. 계획은 570m인데 향교까지 감안해서 된 것입니다. 우선 급한 것은 남도공업사에서 우회도로까지 400m 보상금액이 예상을 할때 기보상 6억7,000만원을 배고 13억이 예상됩니다. 이돈은 내년도에 도비도 확보가 안되어 있고 군비도 96년에 10억을 계획상에 되어 있지만 도비 3억과 군비 7억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지만 전액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도예산도 삭감이 되고 군비도 내년에 계획이 없어서 작년도까지 소도읍개발사업을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올해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읍 소도읍개발사업비가 도비 10억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10억하고 부담비율이 군비도 1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도비 10억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됩니다. 군비 10억을 확보를 해야되는데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는 도비 10억만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용터미널 연결도로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이지만 예산상 문제 때문에 소도읍개발사업을 공용터미널연결도로 사업과 연계추진한다면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내년 소도읍 개발사업 도비 10억으로 보상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사업이 도시과로 안왔으면 어떻게 할거에요.

앞에까지 일을 할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예산로비를 해야 되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도에서도 다른 사업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문제 만큼은 운이 좋게도 소도읍 개발사업이 넘어오는 바람에 쉽게 풀리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사업을 도시과에서 받았는데 이 사업이 안넘어 왔을 때 다음 도시발전을 위해서 사업진행을 시켜 놓은 것은 없습니까?

사실 사회진흥과에서 소도읍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 도시과는 도시계획구역내 사업을 보는데 양다리 걸쳐서 국비를 내년도에 요청할때 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국비를 내놔라해서 10억입니다. 사회진흥과도 목적은 똑같은데 사회진흥과대로 10억 내놔라 도에서 검토작업을 해 보니까 똑 같으니까... .

사업을 가져와서 10억을 가져온 것은 실무 보는분들이 고생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쓸돈을 도시과에서 쓴다면 사회진흥과의 도시개발 계획에서 순위대로 한다면 공용터미널에 가면 순위가 바뀌지 않느냐

아닙니다. 똑같은 사업목적이기 때문에... .

봉황산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남해 천연기념물인 황새 앉는 자리를 훼손한다든지 진입도로 시설로 파괴될 수 있느냐 그런부분을 염려하셨고 땅 소유자 향교나 민간인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때는 자연경관이라든가 향교도 기념물로 보존을 합니다. 철새도래지는 꼭 보존을 합니다. 공원조성계획 뿐만아니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우회시켜 가면서 자연환경은 최대한 보존하고 공원내 전답으로 이용되는 부분 산림이 훼손된 부분에 시설입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심사를 받을때에도 수목이 8등급이상 임상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을 금하고 있고 도 협의가 안됩니다. 대신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산책로는 코스를 봐가지고 전망대를 세운다든지 공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산책로 개설은 조금 수목이 훼손되더라도 불가피하지만 80% 이상 보존하고 훼손하는 것은 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융자관계, 평수에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했죠. 95년도에는 실시를 안했습니까?

95년도는 안했습니다. 94년도에 융자대상자는 많고 동수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차등지원 함으로서 100동이 내려 왔는데 작은 것은 작제 주고 해서 120동을 했습니다.

동수를 불리는 조건으로 생각을 많이 했네요. 그런데 95년에는 실시를 안했느냐.

물가도 오르고 융자를 줘도 50%밖에 안되고 자부담이 50% 되어서 정부지침대로 1,600만원 했습니다.

주택융자지원 계획은 검토 사항으로 넘깁니다. 평수 이것도 검토사항으로 할 것입니까?

평수관계는 금년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 자력개량은 없어졌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동을 했습니까? 올해 없어진 이유가 상부방침입니까? 세수증대 차원입니까?

내무부방침으로 물량이 안내려 왔습니다.

세수증대 차원에서 안해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에는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 도에 계속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내무부 방침에 따라 하기 때문에... .

자력개량은 금년간이 없어지는게 안낫겠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재산세 취득세도 본군에 세입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다음 상수도관계 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상수도에 남해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누수가 너무 많습니다. 현황에 나왔는데 보니까 내 생각과 차이가 많습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은 제 생각에는 무림상수도를 12% 잡아놓았습니다. 읍은 25%, 남면은 6% 잡아놨습니다. 지족 11% 잡아 놓았다. 면장들이 발표한걸 보면 전부 3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수를 보니까 상당히 거리감이 있고 이 문제를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면장님들이 군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에게 체크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정수장가면 정수장 시설 역시 기계가 100%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힘을 들여다 되지 않느냐 상수도 누수율을 얼마로 보고 있으며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94년도 기준으로 상수도 누수관계는 누수율이 남해읍에서부터 남면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날 수 있는 이유는 시설 준공연도에 따라서 최근에 시설한 것은 누수가 적은 것은 확실합니다. 앞으로 연구과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수원지에서 정수장에 물이와서 정수되어서 물 나가는 양과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양이 있습니다. 부과하는 양을 차액을 내면 예를들어서 물원수를 수원지에서 100톤을 내려 줬는데 이동면 각 가정집에 상수도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톤수를 계산해 보니가 80톤밖에 안나왔다. 20톤 차이가 나는데 무수율 아니면 누슈율입니다. 누수율은 관이 노후가 되어서 아니면 물을 도둑질해 먹는 사람들 누수로 판단되고 무수량은 소방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돈을 못받는 상태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비율로 계량기 검침과 상수도양과 안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분야는 연구기관에 누수탐사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가 작은 시설장비가 아니고 대형장비이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있는데 급수량과 부과량 누수차이나는 부분은 내년에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 지적과 소관(감사1반)

"선서" 본 증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지적과장 이용출 (서명날인 후 제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은 물론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적과 업무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 95주요업무추진실적, 96년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지정계, 지적계, 토지관리계 3개계로서 인원 15명입니다. 지적공부현황입니다.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로 구분되겠습니다. 구대장이 730건 카드대장이 219,066매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를 포함한 2,753매이며 지적전산화일 227,097건으로 전국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 필지수와 면적은 220,402필지에 면적은 3억4,699만5,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1억797만8,808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현황과 지목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 187,807건을 처리했습니다. 지적제증명발급 96,650건 전산입력이 73,440건, 읍면부본작성 및 통지가 8,480건, 토지관리민원이 2,457건에 수수료는 4,059만5,000원입니다. 민원처리제도의 쇄신방안 추진으로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확대실시입니다. 금년 4월 1일이후 1,636건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표시 변경된 토지를 공부정리후 무료로 등기촉탁을 해 줌으로서 민원인에게 경제적 부담과 시간의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토지이동을 우리군 자체로 단축 운행하여 민원편의를 기했습니다. 분할은 3일에서 2일로 합병, 지목변경은 5일에서 4일이내에 처리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95년 6월 30일 47,648건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이의신청은 163건을 처리했고 저희군 보유필지의 21.6%가 특조법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보증인 273명에 대해서는 농공단지에서 은수저를 구입 전달했으며 2년간 수고한 보증인에게 감사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보관관리입니다.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영구히 보존관리할 공부이므로 마멸 및 훼손을 방지코자 지적공부를 일제 정비하여 지적공부의 영구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올해 정비실적은 직립식 지적임야도 보호대 2,800매, 도면진열대 20개를 7월말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계속정비대상은 카드식 임야대장을 바인더에 보관하고 항온항습기 설치, 카드식 토지대장 마이크로필름화의 계획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지적공부의 영구보존에 차질이 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등기필 통지서 처리입니다. 등기필종지서에 의하여 변동되는 소유권사항을 지적전산화일에 차질없이 입력하여 토지의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각종 토지정책 사업 및 개발계획에 기여하였습니다. 등기필통지서 접수분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신처대장을 지금가지 28,0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1회 등기관서에 방문수령하여 전산처리후 담당계장이 필지를 대조 지적공부를 읍면에 배부 주민열람과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문제점은 등기필 전산화일 입력은 반드시 정규직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업무보조원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으로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정규직인원의 증원조치가 요망됩니다. 이것은 상용은 조치되었습니다. 성과로서는 정확한 정보관리와 군민의 소유권보호 및 각종 세원의 정확한 통지로 체납세 예방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측량검사실적입니다. 공정한 측량검사로 지적공부등록의 정밀성제고는 물론 사후 경계분쟁 방지 및 민원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연중 측량검사요구분중 기준점 의문지역 선택 수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현지검사율은 605입니다. 검사내용은 경지정리 동비지구, 양지지구에 880필지와 연속지 및 광대지 편입부지 600필지 일반분할 832필지 계, 2,320필지 검사를 완료 했습니다. 문제점은 검사목적의 당위성을 감안 전필지를 실시 조사하여야 함에도 검사 1조가 3명으로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내무에 공백이 생겨서 지적직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합건물 및 공공용지합병 실적입니다. 공공용지의 사후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 토지규모의 대형화 및 단일화하여 토지관리에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중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도면대사 8만필, 등기부대사 2,000필 확정이 990필지로 목표대 73.6%를 95년 10월 29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대상필지가 소유권 불일치로 합병조건에 불부합되어 공공용지 관리부서에 소유권 정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등록사항대상토지 일제정리입니다. 지적도와 실지경계선의 불부합지를 일제조사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를 하고 군민의 토지소유권 행사 불편을 해소코자 추진기간을 금년말로 정해서 선소, 무림, 동천지구 200필지를 지적공사와 출장소 합동으로 6월말 3개지구를 확정측량 완료 했습니다. 동천지구는 10월 20일 현재 촉탁등기중에 있습니다. 기타지구는 지속적인 계도와 설득으로 동의, 유도를 해서 추진위원회 대책협의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규제실적입니다. 토지의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규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과 허가 53건, 토지거래 허가후 94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용상황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를 1건에 57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도 1건에 712만6,000원을 부과해서 재산압류 조치했습니다. 16개소의 중개업소를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개발부담금 관련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등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부족으로 부과대상지 조사에 애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인허가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성과로서는 토지거래의 투기방치로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가의 안정도모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지가조사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 22만402필지중 조사필지는 사유지가 16만7,398필지, 국공유지가 3,080필지로서 17만 478필지를 마쳤습니다. 저희군은 1,845필지를 군조례에 의해서 규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재조사 청구 및 처리 42건에 조사인력이 106명 투입되었고 5,323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조사인력부족으로 현지조사가 미흡했으며 지가조사공무원의 조사참여가 미흡했고 자동산정프로그램 입력이 미흡했습니다마는 지가조사공무원 및 일용보조원에 대한 조사요령교육을 강화해서 법정기간내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신속처리입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를 개인 유료로 하던 것을 금년 4월 1일부터 토지이동정리후 무료로 등기촉탁하여 지적공부의 표시변경사항을 등기부와 일치시켜줌으로서 군민으로부터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목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지변변경, 행정구역변경, 축적변경 등록사항정정 등으로 토지이동전체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 접수분 공부정리후 등기촉탁을 하고 4월 1일 이전 발생분에 대하여 인력이 충원되면 일제 조사해서 등기촉탁해서 군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시행전 누락전분 일제조사와 전체등기 열람하여 소요되는 인력부족해소와 등기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효과는 토지표시변경을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기촉탁하여 줌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군민소유권 보호에 기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측량검사 확대시행입니다. 측량검사를 확대시행하여 정확한 성과를 제공하고 민원발생을 예방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금년 605에서 70%로 상향 계획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업무 전반에 대해서 도면의 등사 및 측량적정여부 및 정확성여부를 현지검사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적측량검사는 3명이 1조로 편성되며 타업무 동원 등으로 측량검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타업무 지원 억제로 원만한 측량업무가 될 수 있도록 관계 직원의 타업무 지원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최소면적 건폐율 등 분할제한법에 규제되어 분할하지 못하고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구제업무로서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추진됩니다. 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말가지 5년간입니다. 대상지역 전읍면 토지중 건물이 있는 공유소유로된 전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유자 1/3 이상이 건축물이 서있는 토지공유로 등기된 기간이 1년이상인 토지공유로 등기된 소유자의 1/5이상 동의된 토지 목표량을 50필지로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 판사외 8명으로 4월 1일 구성되어 업무추진 준비는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기초점 일제조사입니다.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는 삼각점, 도근점을 일제 조사하여 지적측량조사의 성과와 착오방지는 물론 사후 토지경계 분쟁소지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중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삼각점 22점, 지적 도근점 313점 계 335점에 대하여 점별 지압조사를 1회이상 실시해서 망실, 매몰 등 원인분석후 신설 및 개보수사업을 계속하여 기초점 영구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집합건물 및 공공용지 합병입니다. 토지규모의 대형화 및 단일화로 공공용지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적공부관리 필지수를 감축하고자 합니다. 내무부 지적행정 역점시책사업으로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 집단건물부지와 기타 집단화된 광대지를 관내 간이 시설부지를 전량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도면을 대사하고 등기부를 대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한 다음 마무리하게 됩니다. 목표량은 1,000필입니다. 다음 철저한 토지거래의 규제대책입니다. 토지의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를 확립하여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규제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용목적의 적합성여부와 이용상황 일제조사를 연 2회실시하고 토지거래 파악 등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분기 1회이상 수시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토지거래의 투기방지로 정상적인 거래질서의 확립과 지가의 안정도모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유도로 토지투기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지가조사 완벽추진입니다. 개별지가가 모든 조세의 기초자료로 전환될 뿐만 아니라 군민으로부터 조세저항이 상당 있을 것에 대비해서 조사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사대상 토지는 17만필지와 국공유지 등 잡종재산토지 및 대부료 산정토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5년 10월 16일부터 96년 6월 30일가지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요령은 지가조사산정 및 조사대상필지부작성,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지가열람 및 이의신청, 지가결정공고를 6월 30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조사청구 및 처리는 96년 7월 1일부터 96년 9월 29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조사인력은 100명정도에 5,500만원의 돈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보관관리대책입니다. 군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공부관리실태를 일제 조사하고 항온항습자동장치를 설치해서 지적공부의 영구보존으로 지적사무처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토지임야카드 대장을 바인더에 보관 관리하고 토지임야 구대장을 바인더에 보관 관리하고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고 카드식 토지임야대장을 마이크로필름화를 해서 지적공부 정부기록보관소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380만원으로 96년 97년 연차계획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적공부의 영구보존으로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 카드식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화는 유사시 정확한 복구자료로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오지마을 이동지적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오지마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참봉사 처리대상은 토지이동신청, 지적측량신청 대행을 대상으로 96년 1월부터 96년말가지 읍면당 2개마을을 선정 받아서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오후2시에 마을회관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편성담당자는 지적계장외 1명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운영후 주민의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개별지가 조사용 도면 순회열람 편의제공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조사용 도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조사과정을 군민공개 행정추진문제점 보완으로 지가민원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지가열람기간동안 지적도면을 리장 책임하에 마을회관에서 순회 열람토록 해서 야간이나 일요일에도 열람 가능토록 하고 주민참여기회 제공으로 지가조사과정의 공개로 열린군정추진 지가관련민원 사전해소와 지가결정의 공정성유지 및 군민의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사용 지적도면은 법정리 1장으로 접합되어 있어 훼손 우려되고 열람기간중 지가조사공무원의 입회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가에 대한 개인정보 누출로 악영향우려가 다소 있을 것이나 개별지가전에 자기의 토지에 대한 지가를 판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열람책임자인 리장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해서 편의제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면허어업에 대한 공유수면무단사용 대부기간이 초과되어서 지적과에서 적발해서 재무과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통보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다음에 양도소득세등 각종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지가에 대해서 이해가 얽힌 지주들의 땅값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또는 재조사 청구를 받은 건수와 필지는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점용부분에 발췌를 해서 점용료 부과를 재무과에 넘겨준 것은 없습니다. 작년하고 93년도에 해안에 무단으로 매립한 것을 새로 공부등록사업을 하면서 건설과에 등록조치 해달라고 보낸 필지가 있습니다. 다음 개별지가 상향조정 하향조정은 재조사 청구기간에 42건이 이의신청 되었습니다. 상향조정 5건, 하향조정 24건, 기각 11건을 처리 했습니다.

남해군에 감정평가사가 있습니까?

건교부에서 지정한 4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토지평가사들의 운영실태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사가 4명이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1,845필지가 있습니다. 1년안에 형질이 변경되었는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별지가를 감정을 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당신토지의 값이 어느정도 상향되었다는 통보를 해 줍니다.

평가사가 오면 얼마나 체류를 합니까?

지금 3주째 하고 있습니다.

3주 체류하면서 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민에게 충족시킬수 있는 활약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에 평가사가 지정이 되면 5년간 그분들이 계속 취급합니다. 1,845필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돈 되고나면 옆의 토지도 균형유지를 위해서 다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열악한 군재정상 읍면단위에 보면 재산세 실적건수는 굉장히 많으면서 남해 세원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발급하는 토지에 대한 관련업무를 발행신청이 있을 때 재무과와 협의해서 발급하면서 재원을 찾는 방법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말하면 도시사람들이 남해에 땅이나 임야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면단위에서 발송시킬려면 소재지 불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과와 재무과가 의논해서 지적부에 재산세를 안낸 통보를 받아서 열람올 때 주인을 찾는 방법을 재무과와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할 수 있는지 알고자합니다. 지목변경을 했을때 신청인에 의해서 합니까 신청하고 나면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하고 있는지 신청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지목변경을 해 주는지 알고자합니다. 지목변경을 1개월이내 하게되어 있습니다. 지목변경을 못한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이상입니다.

소유자 추적조사는 재무과에서 요청하게 되면 저희도 도에 건의를 해서 소유자를 찾고 체납자의 재산도 추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재 지목변경신청은 지적법 20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지적사무처리 55조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합니다. 지목변경 대상은 인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건축이 준공된 토지여야만 됩니다. 원칙은 소유자 신청이 원칙입니다.

현지확인은 예를들어 서울사람이 서상에 형질변경을 신청해서 지목변경을 안하고 갔단 말입니다. 잡종지를 만들어서 확인도 안하고 서류를 올렸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신청접수를 하게되면 현장답사를 꼭 합니다. 해서 신청목적과 준공된 것이 다를때에는 신청할려는 지목대로 불가능 합니다.

지적과장님이 남해에 안계실때입니다. 서상리 매립지 1316-9번지 잡종지 6,094㎡가 96년도에 남해군에서 매입할려는 땅이 있습니다. 그 잡종지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주위가 하나도 변하지 않은 해안입니다. 거기가 바다입니다. 수산과에 잡종지가 아니고 바다니까 제발 태풍 올 때 접안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몇차례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잡종지라 해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900원부터 619만4,000원의 가격까지 있습니다. 군에서 매입한다면 바다도 돈을 주고 사야됩니다. 군민이 광양준설토 작업 때문에 생활터전을 잃었는데 거기에다 돈을 주고 사야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렇다면 지적과장님 소유주는 항만청 소유입니다. 이게 만약 매입이 된다면 바닷물 있는 해안도 잡종지라는 상태에서 돈을 주고 사야되는지 그러면 앞으로 항만청에서 바다를 그어서 이것은 공유수면이다 남해군에 잡종지다 해서 도장이 찍혀 나오면 또 돈주고 사야됩니까?

등록되는 과정까지는 관계서류를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공시지가도 94년도에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이 매입을 하든 어촌계에서 매입을 하든 공시지가를 수정해서 낮춘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때 공시지가를 낮출 때 과장님이 도면을 가져와서 현상태를 보셨더라면 확고하게 정리 되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체는 매입을 하던 어민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재무과에서 재산취득할 때 지적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공부상에는 잡종지로 되어 있어도 바다라는 문제를 몇 년도에 어떻게 해서 잡종지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지목변경 과태료 부과를 한 사실이 있느냐 금년에 토지 이동으로 부과된 것이 금년들어서 164필지에 204만2,5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지적분야에 무단형질변경이 나온건이 109건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니면서 수시로 보면서 점검한 것입니까?

예,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109필을 조사해서 공부정리가 될 수 있는 규격을 갖춘 것이 60필지는 공부정리 완료하고 나머지 49필지는 정리를 못하고 반려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증빙서류가 없는 지목변경은 곤란합니다. 무단으로 되어 있는 것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면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안해줍니다. 법 시행 이전에 있었던 사항을 관련부서에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됩니다.

이문제가 예산이 없어 안했습니다만 마늘창고 축사, 창고 같은 것을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합니다. 무단형질 변경을 해서 소득차원에서 가정을 위해서 한다해서 묵인해서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과태료를 물고 지목변경을 하는데 어느분은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문제가 제기될 때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부상에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공부상 정리하는 과태료 문제 이 세금은 악세입니다. 이 자체도 면사무소 산업경제계와 신청을 해서 형질변경의 지금 축산단지는 형질변경시내는 돈이 있죠 농업에 관한 것은 돈을 안내기 때문에 공부상 정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지적과에서도 주민부담이 적은 금액이라도 없게끔 군지에 공부상 대장 정리하는 것을 계몽해서 지역농민들이 조세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건 나온 형질변경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농지전용 절차를 안밟고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저촉되어서 해주고 싶어도 마찬가지 못해주는 것이 상당한 숫자입니다.

이동 신전에 서울동작구 사당동 사람이 720㎡ 답인데 250평 안되겠습니까? 남면에 보면 성산동 이영옥이란 사람이 517㎡의 면적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분들은 축산이란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도시인들 이렇게 했다면 세금을 잘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예산이 많이 드는데 내년도 5,500만원이 드는데 현실화율에 70% 가까이 접근 했습니까?

농촌지역은 60%... .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 보십시오. 그것이 몇 년 안가서 현실화될 것입니다. 모든 종토세의 자료기준이 될 것입니다. 남해가 22만 필지로 나와 있는데 표준지가 1,845필지 밖에 안되거든요. 공시지가의 개념을 아는 사람이 군민들 중에 몇% 겠느냐. 모든 것이 표준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적은 필지로 이의신청이 없겠느냐, 표준지 재원은 반경 몇 ㎞ 입니까?

국토이용계획지구별로 틀립니다.

이게 연구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지적사항인데 지적도면이 읍면에 다 정비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와 계약되어 있는 날짜가 12월 23일가지 재무과와 도면 만드는 업체와 계약이 되어서 12월 23일까지는 납품받아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로 위민행정의 카드로 내놓고 있는데 민원인들에게 공직자들이 신속하게 오늘 안되면 연계가 있으면 예고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공무원 피복비 52,000원이 나가죠. 여직원들 옷을 현실화 시켜라 참고적으로 말을 합니다.

전산화일 입력을 반드시 정규직원이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적과에는 정규직원이 몇 명이며 보조원이 몇 명인지, 정원확보를 몇 번이나 요청했으며 잘못된 입력의 책임은 누가져야 합니까?

입력이 들어가면 익일 아침에는 입력내용을 출력시켜서 담당계장이 대조를 합니다.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어 놓으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라. 수산과 소관(감사2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진술함에 있어 위증을 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과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다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수산과장 김기균

증인들께서는 증인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다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기균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전에 게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계장 서옥남, 시설계장 강창영, 증식계장 정명근입니다. 먼저 수산 일반현황입니다. 해안선이 302㎞인데 본도에서는 2,170㎞로 비율은 14%입니다. 수산가구는 3,279명, 본도는 21,566명으로 15.2% 비율입니다. 수산인구는 9,837명이고 본도는 90,218명으로 10.9%입니다. 어선은 1,773척, 본도의 8.2%를 차지합니다. 어항은 110개소로서 19.6%, 어촌계는 53개소에 16.5%, 어민후계자는 161명, 수산물 생산은 52만톤, 어업권은 455건으로 15.9%, 어업허가는 2,475건으로 13.7% 수산자원 보전지구는 25,329㏊입니다. 다음 95 사업 총괄은 23개사업에 총 115억680만원입니다. 다음 95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어패류 사업의 여건조서입니다. 사업비는 29억5,800만원으로 사업은 인공어초시설, 번식조장시설은 추진중이고 어장환경정화, 수산종묘방류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어업기반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55억7,680만원으로 어촌종합개발 2종어항수축, 소규모 어항수축, 어업용기계 반값공급, 노후어선대체, 수산물 유통보급시설사업은 추진중이고 사료저장고 시설과 사료제조기 설치 사업은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어촌소득원 개발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8,400만원으로 어류양식, 패류양식, 마을앞바다목장화, 낚시촌조성, 관광상품 체인점 개설사업은 사업을 추진중이고 패류종묘 배양장 시설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총사업비는 3억원으로 한어촌 한어장 가꾸기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다음 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은 추진중이고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도 5억원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 청정해역보전으로 총 사업비는 1억600만원으로 방치폐선정비, 소각로 설치, 폐유저장시설, 개량부자시설사업, 모두 추진중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어업질서 확립추진을 위해서 어민교육은 53개 어촌계 2,000명의 대상인원에 실적은 1,816명으로 어한기 읍면별 순회교육 11회를 했습니다. 단속실적은 사법처분은 10월말 현재 70건에 구속은 2건, 행정처분은 63건에 취소 19건 정지 42건, 경고 2건입니다. 다음 수산자원 조성으로 먼저 치어방류사업추진으로 사업량은 우럭종묘 12만미로 군은 3만미, 도는 9만미,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군비는 1,000만원, 도비는 4,000만원, 사업지는 서면예계외 2개소에 실시했습니다. 다음 치어방류 민간참여 확산을 위해서 종묘생산어업자 자체생산 종묘방류실시로 95 치어방류량에 15만5,000미, 상주 종묘배양장에 넙치를 14만미를 방류했습니다. 다음 어장환경 정화사업에 사업량은 1,919㏊, 사업비는 2억8,800만원으로 국비는 80%, 자담 20%로 했는데 어장환경 정화사업과 객토의 병행실시로 정화효과 제고는 물론 사업을 조기완료 함으로서 적기양식 및 자원조성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음 어류양식사업은 2개소에 해상가두리 1㏊, 육상 150평으로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사업의 조기준공으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사료저장고 및 제조기 설치입니다. 저장고 1개소, 제조기 1대 사업비는 1억1,500만원으로 양식사료의 공동구매, 보관, 제조가 용이해졌습니다. 다음 청정해역 보전사업 추진입니다. 소각로 3대, 폐유저장 1개소, 개량부자 2만개에 사업비는 1억원으로 해역보전을 위한 연안환경 정비시설의 지원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집단민원의 해소로서 하동화력 건설개발에 따른 피해보상으로서 1∼2차년도 주변어업 피해보상을 완료 했는데 보상내역은 537건에 5억4,827만원으로서 완료했고 3차년도 주변어업 피해조사 협의로 용역조사중입니다. 다음 특정해역 개발대책으로 어민요구사항 반영, 어업감소부분 조사용역 결정으로 어선어업은 특정해역과 직접 영향권내 생산감소분과 낭장망은 96 어업구조 조정사업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사항으로서 어선등록 등 841건으로 등록 707건, 발주허가는 134건을 해주었고 어업허가 등 390건으로 기간만료 및 겸업허가를 했고 어업면허 등 40건으로 공동 11건, 정치 4건, 양식 25건을 했습니다. 다음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권역 앵강만 권역으로 3개면 6개어촌계에 사업비는 15억6,3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44.1%, 군비 1%, 자담 5%입니다. 다음 지도선 대체건조사업인데 1척 20톤급 FRP선으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국비 32%, 군비 36%, 자담 40%로 3억원입니다. 다음 수산물 관광상품 체인점 사업으로 1개소 30평에 도비 70%, 자담 305로 1억원입니다. 다음 수산물 유통보급시설 사업으로 1개소 20평에 미조 3종어항내 사업비는 국비 305, 융자 40%, 자담 30%로 1억6,480만원입니다. 다음 부진사업추진 대책입니다. 먼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은 방파제 및 호안 11개소, 소득사업은 식사시설 1개소인데 11월 20일 진도 30%인데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촌환경개선, 어촌복지시설로 어민편의 도모이고 문제점은 사업지별 세부사업조정 및 설계용역 지연으로 공사가 부진한데 대책은 회계연도 폐쇄기내 준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인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대효과는 수산자원 보호육성으로 어민의 소득향상도모, 고속화된 불법어선 검거용이로 불법어업 근절이 기대되고 문제점은 소요사업비 예산확보가 늦어져 실시설계지연 회계연도 사업준공이 곤란하고 건조기간이 약 6개월이나 되는데 대책은 연내 착공과 이월조치로 96 상반기 준공추진, 충분한 공기확보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낚시촌 조성 및 수산물 관광상품 체인점인데 사업장 위치는 설천면 월곡마을에 낚시촌 조성과 관광상품 체인점을 연계 추진할 계획인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낚시촌 조성으로 도시민의 여가수요 충족, 깨끗한 어촌조성과 어업외 소득증대 기여 지역특산 수산물의 관광상품화로 소비촉진 및 생산자단체 판매 시설지원으로 어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문제점은 자담금 확보 및 부지매입 지연으로 사업이 부진한데 회계연도 폐쇄기내 사업이 준공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유통보급시설 사업인데 위판장 1개소 미조항내에 할것인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유통구조개선과 수급조절 기능의 원활화 도모 위판기능 시설확대로 상품성제고와 유통단계 단축, 가격관리 기능강화로 적정가격유지의 효과가 기대되고 문제점은 3종어항내 사업장 부지 매립지연으로 공사가 부진한데 회계연도 폐쇄기내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수산시책 추진방향은 생산은 5만톤으로 어선어업 2만톤, 양식어업 3만톤입니다. 다음 기본방향은 어업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 수산자원 조성과 보호육성, 어장환경 보전과 생산성 제고입니다. 추진시책은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관리, 어촌소득원개발, 인공어초 환경조성, 어업기반 시설의 확산입니다. 다음 96 주요사업 총괄입니다. 총 20개사업에 사업비는 총 121억3,300만원으로 먼저 어패류여건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6,6000만원으로 인공어초시설, 번식조장시설, 어장환경정화, 불가사리구제, 수산종묘방류사업이 있고 다음 어업기반 시설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6억7,400만원으로 2종어항 수축, 소규모어항수축, 노후어선대체 표준어선형건조, 어업용기계 반값공급 사업이 있고 다음 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8억6,000만원으로 패류양식, 어류양식 바다목장화, 어촌관광개발사업 다음 어촌환경가꾸기 사업으로 총 8,200만원의 사업비로 방치폐선처리, 폐유수거용기, 개량부자시설 사업 다음 수산자원의 보호관리에 총 33억5,100만원으로 어업구조조정, 어민후계자 육성, 불법어업 근절사업이 있고 특수시책으로 3억원의 사업비로 새우조망 어업육성, 선양장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어패류 여건조성 사업으로 인공어초 시설사업, 어장환경 정화사업,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다음 어업기반 시설사업으로 어항개발사업, 어선건조 사업, 어업용 기계공급사업, 다음 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으로 어패류 양식사업, 마을 앞바다 목장화 사업, 어촌관광개발사업 다음 어촌환경가꾸기 사업으로 방치폐어선 처리사업, 폐유수거 용기설치사업, 개량부자 시설사업, 다음 수산자원의 보호관리사업으로 어업구조조정사업, 어민후계자 육성사업, 불법어업근절추진, 다음 특수시책으로 새우조망 어업용역, 선양장 시설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 어패류 여건조성사업 중에서 인공어초시설의 필요성은 수산자원 생산둔화와 어장환경약화 등 어업여건변화에 대처 수산생물 서식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 자원의 번식 및 보호와 지속적인 어업생산으로 어민 소득증대 기여로 추진방향은 어초시설해역 적지 조사시 어민참여로 효과제고 연안어초시설 확대로 지선어민 어업소득연계, 어초시설 효과조사로 사후관리 및 어민 이용도 제고, 추진계획은 어초시설은 사업량은 20개소 500㏊로 사업비는 24억원, 번식조장시설은 2개소 32㏊에 도비 2,000만원, 기대효과는 수산생물 산란, 성육장 조성으로 자원 번식조장, 불법어업방지효과와 수산자원보호, 어업생산성 기반조성으로 어민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 어장정화사업은 오염원 유입급증 및 동일장소 장기 양식으로 인한 어장환경악화와 해적생물 번식, 어장바닥 경운 및 퇴적오물 수거로 어장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업은 매 3년마다 실시, 어촌계소유 및 오염심화 해역우선적 일괄 광역정화, 어촌지도소, 수협, 어민대표가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추진할 것이며 정화사업은 2,000㏊, 3억6,400만원으로 국비 80%, 자담 20%로 지원대상은 어촌계 및 양식어민이며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143㏊, 7,200만원 국비 80%, 군비 205입니다. 이 사업은 양식장 자가 오염원 제거로 어장노화방지, 어장 환경개선으로 어업생산력 향상, 불가사리구제로 수산자원 보호와 어민소득 증대기여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수산종묘방류 사업은 연안수역의 오염, 매립, 간척 등 수산자원 감소에 대처, 인위적 자원 조성에 의한 지속적인 어업생산성의 필요성이 있는데 사업량은 3만미로 군비 1억원으로 방류해역은 연안 인공어초 시설 해역이고 어민자율사업은 300만미로 생산어업자 부담 무상방류로 연안어초 시설해역에 방류지도로 할 것이며 우량종묘 양산체제 확립과 가격안정도모, 연안어자원 증강으로 어민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 어업기반시설 사업중에서 먼저 어항개발 사업은 기본적인 어업기반 시설로 어민의 숙원사업 해결, 어선의 안전접안과 수산물의 원활한 양육도모, 기상특보 발효시 어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의 필요성으로 2종어항은 5개항으로 장포, 원천, 선소, 적량, 유포항이며 35억원으로 국비 50%, 도비 50%이며 소규모 어항은 3개항으로 답하, 염해, 수은늘 항이며 2억9,200만원으로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어선의 안전 접안으로 어민의 생명, 재산보호, 수산물의 원활한 양육으로 어민편익도모, 숙원사업 해소 등 어민의 기대감 충족이 기대됩니다. 다음 어선건조사업은 노후어선 대체와 어로장비 현대화로 어획능률향상, 해난사고 예방으로 안전조업도모, 어선의 고속화에 대비 안전성 있는 표준어선형 보급의 필요성으로 영세어민소유자 우선지원, 해난사고 피해어선 복구지원, 선질개량건조 FRP선, 지원기준은 목선은 16년, 강선 21년이상으로 노후어선 대체는 20톤으로 1억6,000만원으로 국비 205, 융자 60%, 자담 20%이며 표준어선형 건조는 13톤으로 2억700만원으로 국비 50%, 융자 30%, 자담 20%입니다. 다음 어업용 기계반값공급입니다. 소형 5톤미만 영세어민 및 협업양식어장우선지원, 장비가 없는 면허, 허가, 신고된 어선, 양식어장의 생산비결 절감필요장비지원으로 사업량은 230대 4억5,200만원으로 국 도비 505, 융자 305, 자담 20%이며 대상기기는 어선용은 무전기 로란, 레이다 등이며 양식용은 사료제조기, 산소공급기 등이며 지원규모는 200만원 이내로 지원대상은 연근해 어선 및 양식어업자입니다. 다음 어촌소득원 개발사업으로 먼저 어패류 양식사업은 개발적지를 보유하고 협업가능 어촌계 우선지원, 적지에 적품종 투자개발로 어장의 생산성향상, 우량종묘 공급양식으로 어민소득 증대의 추진방향으로 어류양식의 사업량은 1개소 1억원으로 국비 305, 융자 30%, 자담 405입니다. 패류양식은 60㏊로 2억6,000만원으로 국비 30%, 융자 30%, 자담 40%로 사업내용은 바지락 피조개 등 패류자원 조성입니다. 다음 마을앞바다목장화 사업입니다. 어촌특성에 맞는 모델적용, 특색있는 거점어촌개발, 투석, 경운, 객토등을 통한 바다목장 기반조성, 적지에 적종의 양식개발로 지역특화 수산물 육성의 추진방향으로 사업량은 2개소, 4억원 도비이며 마을앞바다의 적극적인 이용으로 어민소득증대기여, 마을어장의 양식장화로 불법어업근절 효과의 기대가 요망됩니다. 다음 어촌관광개발사업은 개발잠재력과 자연경관이 수려한 어촌개발, 해수욕장 낚시터 등 개발잠재력이 있는 어촌개발의 추진방향으로 사업량은 1개소 1억원으로 국비 30%, 융자 60%, 자담 10% 이며 사업내용은 특산물판매장, 횟집, 휴게소, 주차장, 해수풀장, 낚시터, 숙박시설 등입니다. 다음 어촌환경가꾸기 사업은 먼저 방치폐어선 처리입니다. 항포구에 방치된 폐어선을 정비하여 연안오염 방지에 목적을 두고 방치폐어선의 발생요인은 영세어민의 재력부족으로 방치, 처리비용과다 소요로 선주의 고의적 방치인데 사업량은 11척, 2,000만원으로 국비 75%, 군비 25%이며 대상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어선, 해난사고 발생어선으로 자체처리불가어선을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다음 개량부자 시설입니다. 어촌계 협업어장 우선지원, 노후부자 잔존어장 대체로 효과제고의 추진방향으로 사업량은 2만개, 사업비 6억원으로 국비 40%, 융자 40%, 자담 20%로 대상은 수하식 양식어장 소유 어촌계 및 어민입니다. 다음 수산자원의 보호관리입니다. 먼저 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어획강도가 높은 연안낭장망 어선어업 우선감척, 특정해역 및 광양항내 낭장망어업 소멸로 민원해소의 추진방향으로 사업량은 35건, 사업비 28억원으로 국비 80%, 도비 20%이며, 대상은 이동성 낭장망어업의 어선감척과 특정해역과 광양항내 정치성 낭장망 어업입니다. 다음 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은 어촌정착 및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강한자, 경영교육 및 영어기술 지도 철저로 사업 합리화, 어촌지역개발 기수로 육성하고 신규후계자의 사업량은 14명에 3억100만원 융자로서 1인당 2,150만원씩 지원하고 전업어가 지원은 5명에 2억5,000만원 융자로서 1인당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업질서확립 사업중 어민교육은 53개 어촌계 2,000명을 대상으로 어한기를 이용하여 읍면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군, 면, 어촌지도소 등을 참여시킬 계획이며 불법어업 단속은 지도선을 350일 운항, 합동단속 90일, 자체단속 260일로서 실시하며, 불법어장정비는 사전지도 및 대집행실시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새우조망어업 용역사업은 수산자원조사 전문기관에 자원조사용역, 용역결과에 따라 새우조망어업 정수조정, 수산자원보호령 개정 및 허가처분의 추진방향으로 조사기간은 96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으로 자원조사 지정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새우 포획가능 자원을 조사시켜 용역비는 1억원 군비이며 조사수역은 관내연안 새우 서식수역 3내지 4개소입니다. 다음 선양장시설사업은 사업적지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어촌마을과 협업수행 능력이 있는 어촌마을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량은 2개소, 400명에 2억원의 군비로 사업내용은 선박 인양시설 및 선가장이며, 지원대상은 어촌계입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특정해역관련 어업보상대책으로 광양 1종항으로 지정된 서면 남상에서 고현 난초섬 서쪽으로 항만법 및 개항질서법에 의해 어로행위가 제한되어 있고, 특정해역 지정으로 남면 가천에서 서면 남상까지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해 양식어업 어구설치가 금지되어 있는데 문제점으로 특정해역 및 광양항 지정시 지역어민 및 관할 행정기관과의 협의없이 지정, 동 해역내 어장철거 지시 및 어로행위제한으로 관련 어민들의 어업피해보상 요구가 있는데 금후전망은 낭장망 어장은 96년도 어업구조조정사업에 반영시키고, 특정해역 및 동 해역과 직접 영향권 수역내 어선어업 생산감소부분은 서울대학교에 조사용역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대책입니다. 먼저 93년 9월 27일에 일어난 제5금동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보상청구를 총 931억원, 남해군은 190억원으로 영국법률회사에 청구를 위탁시켰으며, 청구기관은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으로서 보상청구서 사정결과 35억원, 남해군은 21억원입니다. 다음 씨프린스호 유류오염사고는 피해조사는 1차 95년 8월 8일에서 11일가지, 2차는 10월 16일에서 20일까지 했으며, 조사참여자는 호유해운주식회사, 협성검정, 고려검정, 군, 수협, 어촌지도소, 어민이었습니다. 문제점은 보상청구금액과 사정금액의 큰 차이로 어민수용거부, 보상협상기간의 장기화로 피해어민 불만표출우려, 피해액 과다신고로 보상기대심리 팽배입니다. 금후전망은 제5금동호 유류오염사고는 95년 12월중 상향 조정된 보상금 확정이 기대되며, 시프린스호 사고는 95년 11월중 피해보상청구금액 확정계획으로 전남지역과 연계 조기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난 다음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고생이 되더라도 어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31회 임시회 질문중에 설천에 굴채묘사업 1종공동어장 면허제도를 만들 수 없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답은 해본다고 했는데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다음에 어민후계자 선정시 선정방법을 연구해서 엄선해 주시고 이것이 자금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금년에도 사고가 30명이 났다는데 사고가 안나는 방향으로 내년도 부터는 단속과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확실하게 알아서 사고자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운영관계인데 운영방법은 감사자료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선박 운영일지를 복사해서 제가 참고하게끔 한부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어장정화 사업관계인데 약 3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8개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빙서류나 작업당시의 사진이나 물적증거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다음 읍면별로 지선에 다녀보니까 방치어선 정비가 소홀했는데 군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줬다고 하고 읍면에서는 자기들이 알선해서 직접했다.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적은 예산으로 이런데까지 행정에서 정비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선 어촌계장 에게 의무화 시켜서 소유자를 확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처분을 시키세요. 앞으로 연구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굴채묘 허가관계는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먼저 어촌계의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신청이 없습니다. 내년 굴채묘 시설 전까지는 어촌계와 협의해서 신청이 되어지면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어촌계에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문화 해서 앞으로 이런제도를 개선해 볼테니 희망자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되어져야 일선에서 서류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명심해서 조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어민후계자 관리는 선정과정이 어촌지도소장의 추천을 받아서 농어촌 발전수산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엄선이 되어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어장정화사업은 어촌계에서 행망선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데 사업내역과 행망선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에 방치어선이 다소 있는데 개별적으로 조사해도 소유가 분명한데 소유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고 불분명한 것은 정비를 하고 있는데 면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면에서 소유자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면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수고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한 것 같고 예를들면 어선건조를 받기 위해서 노후어선이 되어서 건조를 합니다. 노후어선이 건조가 되면 그 어선을 자체적으로 부수어서 광영 사진을 부쳐야 등록을 해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인도 찾고 참고해서 예산절감도 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길근 위원입니다. 업무가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불법어구를 자진 반납토록 해서 어구가 많이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양심적인 일부주민은 어구를 반납치도 않고 바다의 섬 주변에 방치해두는 사례가 많이 보이는데 이것을 수리해서 폐기할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장환경정화사업에 선소 어촌계를 비롯하여 8개소에 2억8,800만원의 돈이 투자되었는데 지불한 내역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밝혀주시고 다음 방치폐선에서 소유자를 찾지못한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많은데 금년도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비계획에 보니까 정비를 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비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다음 96년도 새우조망 용역계획에 군비 1억원정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새우조망하는데 용역이라는 문자가 나오면 돈이 드는 것인데 새우가 잡히는 3∼4군데는 수산과에서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용역을 하지 않으면 불법어업을 할 소지가 있다는데 불법어업 할 소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새우가 서식하고 있는 파악된데는 어느곳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불법어구 방치문제는 일제조사하고 수리계획을 수립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에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현 차면에도 소각장이 있는데 활용빈도가 안보입니다. 이것도 조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도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치폐선 관계는 장비 관계로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데 설천지역은 내일부터 정비할 계획이고 그리고 소유자 관계는 어촌에도 보면 소유자는 찾아도 부술능력이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장비 아니면 부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만 부득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해주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포크레인을 댈 능력이 어려운 나이가 많거나 혼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수라고 해도 못부수고 우리는 이정도에 한해서 도와주는 뜻에서 배만 부수고 있고 자체능력이 있는 사람은 찾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남면, 서면에 각각 1척씩 실적이 있는데 필요하면 방치폐선 실적을 읍면별로 한부 드리겠습니다.

어촌계 책임하에 정비하고 어촌정화사업 겸해서 이익이 되는 공사를 준다든지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우조망 어업관계는 김군수님 선거공약 사업인데 지금 통영, 거제에 허가가 나왔는데 지금 미조, 남면 앵강만에 새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저문기관의 사전 새우자원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령을 개정해서 건수조정이 되는데 꼭 군수님의 공약사항이라기 보다도 영세어민들의 소득 확충방안에서 타당한 사업이다 하는 것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조사를 해서 새우조망 어업허가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가를 받기위해서 용역을 한다는데 허가가 나면 그 허가선이 다 잡아버리고 사실상 영세어민들은 혜택이 없을 겁니다. 하여튼 수산과에서 어민들 보호차원에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어민들이 참여하게끔 연구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새우서식 관계는 12월과 3월 사이에 흑새우라고 입감입니다. 미조 등지에서 잡히고 있고 앵강만에서 남면쪽 사이는 붉은 새우가 7월, 9월 사이에 잡히는 입감입니다. 입감하기위해서 새우조망 허가를 내줍니다.

이 위원은 비싼 용역비를 1억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것도 있을 것입니다.

1억원이 일시적인게 아니고 한번 허가가나면 계속 조업을 하고 선의로 해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장정화 사업관계는 증식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식계장 정명근입니다. 어장정화 사업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바다밑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이나 오폐물들을 수거해서 어장바닥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망선을 이용해서 바닥을 긁어서 깨끗하게 만드는데 95년도에는 1,919㏊ 9개 어촌계에 2억3,024만원의 국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이 돈이 많아 보이는데 1㏊정화를 하는데는 18만원의 사업비중에서 80%가 국비보조입니다. 약 10만원 정도가 1㏊ 3,000평 어장을 긁는데 10만원 보조 주는 것입니다. 1,919㏊의 물량을 정화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실태입니다. 1㏊당 18만원에 대해서 10만원의 보조로서 1㏊청소를 한다는 것은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업은 각 지선 어촌계에서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어촌계별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소 어촌계에 200㏊, 국비 2,400만원지원 이동 담양어촌계에 290㏊, 3,480만원 국비지원, 삼동 영지 어촌계에 300㏊ 3,600만원, 남면 법인 어촌계에 400㏊ 4,800만원, 장항 서상어촌계에 200㏊ 2,400만원 국비지원, 고현 동도마 어촌계에 120㏊ 1,440만원, 창선 단항어촌게에 189㏊ 2,264만원, 서면 작장어촌계에 120㏊1,440만원, 서면 남상 어촌계에 100㏊ 1,200만원이 지원되어서 총 2억3,024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6년도에 어장정화 사업을 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문제점은 봄에 종패살포전에 작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촉박합니다. 그래서 시기의 촉박상이 있고 ㏊당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단가를 올려서 국고보조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소각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관리하는건 7대가 있는데 매일 돌리는 것이 아니고 연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축적되면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두 번씩으로 가동하는데 차면은 준공된지가 열흘밖에 안되었습니다. 시험가동 한번하고 가동을 한번도 안한 실정입니다. 일반쓰레기장에 있는 소각로하고 수산과에 있는 소각로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데 앞으로 소각로 관리를 잘해서 활용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계장, 어장정화사업에서 말씀드렸는데 패류양식장 중에서도 가장 놓은 소득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인데 그런데는 보조를 안해도 자기네들이 청소를 잘해서 하는데 차라리 그런데 도와주느니 영세민에게 도와줘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개선좀 해야 됩니다.

예, 옳은 말씀인데 어장정화 사업은 수산청 특수시책으로 많은 물량으로서 시군구 까지 지원이되어서 내려옵니다. 공동어장이나 패류 서식하는데는 국가에서 지원이 안되도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수하식이라든지 이런데는 형망틀을 가지고 작업하기는 힙듭니다. 사업의 형편상... .

국비나 도비가 무조건 내려온다고 할게 아니라 타당성이 없으면 다른 사업으로 개선을 하든지 건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사업자금을 투여해야지 그 사람들은 돈이 남아서 노는 형편입니다. 내년에는 사업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생각할때는 절대로 용납 못합니다. 그것을 앞아서 하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은 그 목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꼭 사업해야 될 때를 가려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를 지선어촌계장이나 주민들 입회하에 투여하고 국비나 도비로 사업을 하면서 영세어민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장소에 빠뜨려야 하는데 아무데다 자기네 해도상에 그어온대로 해버리니 현재 3종항 미조항 12두덕 주위에 있는 것이나 성공 했을까 그 외 지역것은 수십억원되는 돈을 수장시켜 버린 상태입니다. 뻘속으로 다 침하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1종지선에 빠뜨리면 지역에 밝은 사람입회하에 적재한 장소에 빠뜨려서 영세어민의 소득도 증대되고 부정업도 근절될 것이 아니냐 싶은데 해도상에 체크해서 빠드린데는 해도가 옛날것이 되어서 지형지질이 다 변했는데 우리 지선쪽에는 싸움이 났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때는 지역에 맞는데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어초 사업을 국도비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보조입회만 하는데 원칙은 시군에서 해역을 보고하면 도와 수산진흥원에서 조사해서 밑에 뻘층이 아닌데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지조사가 철저히 되어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지조사가 끝나고 나면 제작해서 바로 그 자리에 넣는데 건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가두리는 10군데 있는데 3년만에 의무적으로 청소규정이 있습니다만 청소를 할려면 가두리를 옮기고 형망선을 긋든지 흡입식 콤프레샤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미조양식 집단지역에 가보면 찌꺼기가 조류에 의해서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공문을 내면 잠수부가 들어가서 불가사리를 구제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밖에 되지않고 그 밑에 퇴적이 되어 있어도 긁어내는 방법은 어업자들이 기피하고 있고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내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참고로 할 부분이 있고 답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 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어민교육관계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어민교육을 받아보면 불법어업 단속권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나와서 몇십분, 어촌지도소에서 나와서 몇십분, 또 어통소에서 나와서 몇십분, 이것이 교육은 교육인데 시간은 제한되어있고 어민의 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을 늘리더라도 어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서 영세어민이 단속바람에 산다 못산다. 제일 민원이 안많습니까? 수산업법개정안도 업종별로 구상을 하고 있는 바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도 듣고 어민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목장화 사업관계입니다. 영세어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확대를 해야됩니다. 그에 곁들여서 바다 어초시설을 하는데 연간 수십억원을 가지고 투하를 하는데 어민들이 보고 지킬 때 연안으로 끌어들여서 1종지선에다 투하를 해서 대대적으로 늘리는 것이 어민보호면에서도 안좋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역시 참고해서 다시 중앙에 건의해서 이런 방법으로 되어야 남해 어민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료낚시터 조성에 3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참고로 해주세요. 어촌계별로 유료낚시터를 만들어놓고 이것이 지금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느냐 전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전복을 살포했는데 훔쳐가고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 버리고 가고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효과면에서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수익성 관계라든지 현재 실패라는게 눈으로 보이는데도 꼭 이런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지, 안되는지 심히 고려를 해야될 문제가 아니냐 싶습니다. 그 다음 도에서 매년실시하고 있는 치어방류사업입니다. 남해도 육상배양장이 많습니다. 협회도 있고, 그런데 95년도에 고성인가 거제에서 치어를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남해 업자들 보호차원에서 협회회원들에게 물어서 의견도 들어보고 되도록 남해에서 생산되는 치어를 방류하는 것이 안좋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현재 증양식시설물, 예를들어 가두리가 몇조가 부서져서 태풍피해가 왔다. 10개를 피해봤다. 지금 아마 보조융자가 책정이 되어서 복구가 되고 있을 겁니다. 12월말에 복구가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일내에 완공이 안되는 숫자대로 10개 없어지면 10개 없어진 그대로 피해복구 안되는 사업장은 보조융자금 전부 회수조치를 해야될 일이고 심하면 법적 조치까지 해야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수년간 어민들이나 남해 군민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수산과 집행부를 의심을 제일 많이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태풍피해 증양식 정치망 등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불신을 가져오는 문제다. 그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야 되겠고 태풍이 오기전에 과연 그 사람이 최종민이라는 사람이 가두리가 몇조가 되어있느냐 한조에 고기가 어종별로 어느정도 들어가 있느냐 수시로 실태조사를 해서 피해가 많을때는 그것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조사가 되면 뭐가 그렇게 같은 업자들 한테 그집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돈을 수천만원 받아먹고 진실하게 한 사람은 피해를 보고 이런 이야기는 없을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어민의 한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봅니다. 사전에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어민후계자 선정과정에서 심사숙고를 해 줘야되지 않느냐 과거에는 선정과정에서 돈이나 있고 권력이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됐다. 전업자금을 타서 변태적으로 사용한다. 이런게 비일비재 합니다. 우리는 여론도 듣고 눈으로 보고 현재는 잘하고 있을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것도 참고해서 선정과정이 잘되면 뭐가 잘못될 일이 있습니까? 진실한 사람이 돈떼먹고 부도내서 보증인까지 다치게 하는 그런 어민후계자가 안생길줄 압니다. 그다음 호망이라고 합니까? 표준어로 주보, 허가, 호망입니까? 삼각망입니까? 군에서 군수부령으로 나오는 허가, 이것이 장포부터 미조 빗바위까지는 한틀도 허가가 어촌계별로 안나고 설리쪽 송남쪽으로 넘어가서 상주 금포쪽으로는 허가가 나고 이랬는데 허가를 내줄때는 그 지선어촌계원들이 협업으로 해가지고 한두통을 허가를 내준다는 허가취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장포부터 빗바위까지는 없었느냐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상대성 어장 즉 정치망 어장 업주들에게 허가를 내줘야 되는지 안되는지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주라고 할 겁니까? 그래서 못내주라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법적으로 볼대 상대어민의 이야기를 수렴해라는 이야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망 보호구역 외에도 많습니다. 법 그대로 삼각망 이라면 정치망 하고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쪽에 있는 어민들의 불만이 있더라, 방법을 봄으로 히라수, 감성돔이 올 때 한두달은 피해주고 그 이후에는 정치망, 주보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것도 영세어민 보호차원에서 자연부락단위 어촌계 협업사업 측면에서도 굳이 정치망 보호구역 하지말고 정치망보호구역 아닌곳에 있습니다. 이런것도 양성화 시켜서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목장화 사업, 낚시촌 허가 관계만 답해 주시고 다른 것은 참고로 해주세요.

어민교육관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민의 소리를 많이 들을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하고 전달교육을 줄이고 어민들의 건의사항을 많이 듣는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앞바다 목장화 사업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1개단위 사업비에 2억원입니다.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 자담 8,000만원인데 자담비율이 아주 많은데 우리도 도에 건의를 했는데 저리융자로 해달라고 이런것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어초시설 관계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사각형 반구형 어초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반구형은 1종공동어장안에다 바깥에다 하는데 사각형 보다 반구형 어초가 많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치어방류사업은 도에서 사전에 치어매입 하기전에 사업하시는분들에게 단가조회를 합니다. 이것이 치어가격을 가지고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지역에서 가져와서 문제가 생기기 않앗나 보는데 이것이 액수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공개입찰도 어렵겠고 5,000만원이나 1억원정도 되면 시군별로 분할 입찰을 하든지 해 볼수도 있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이 관계도 참고하겠습니다.

액수를 따지는게 아니고 얼마라도 남해에 방류 하는 것은 남해에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

페이 피해복구에서 증양식 시설관계는 태풍피해 복구를 연내에 마쳐야 됩니다만 못마쳐 냅니다. 왜냐하면 생물치어를 넣는 것은 내년 5월, 6월가지 가야됩니다. 시설물관계는 정산할 때 시설한 부분에다 정확한 정산이 되어서 원망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어민후계자 선정관계도 어촌지도소에서 추천이되고 난후 농어촌발전심의회 수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성실한 어민이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낚시촌 조성관계는 사업비가 1개소에 3억원이 되어있고 국비 30% 9,000만원, 군비 30% 9,000만원, 자담 40% 1억2,000만원입니다. 낚시촌 조성사업은 낚시터를 해도되고 횟집, 여관, 숙박시설을 해도 됩니다. 자담이 많으니까 사업적지 선정을 못했는데 설천면 월곡부락에서 하겠다고해서 부지를 구했는데 길가에서 도로와 국도하고 맞물려 있고 공원관리 구역이고 거기 허가받지 국토관리청에 접도구역 관계가 있어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곧 설계가 나올겁니다. 좋은지적을 해주셨는데 이해를 돕기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삼각망 관계는 건수를 받아와서 정치망 협의회가 있습니다. 각계 어민대표들을 다모은 자리에서 걸려서 넘어간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안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식으로 됐고 그런데 앞으로는 2∼3년후에라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거기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도선 설계가 다되어서 곧 착수가 된다는데 기관실에 동끼라도 큰 것을 넣어가지고 설계가 그렇게 그것은 설계도 필요없을 겁니다. 설계되어 있습니까?

넣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농촌지도소 소관(감사2반)

"선서" 본 증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사회지도과장 장재찬, 기술보급과장 왕한수

증인들께서는 증인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다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재찬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전에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정수명, 인력육성계장 이호균, 경영상담계장 곽갑종, 식량작물계장 박정달, 기술보급계장 이태완입니다. 3명의 계장은 오늘 도단위 교육이 있어서 불참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요령은 사회지도과소관은 사회지도과장이 기술보급과소관은 기술보급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 주요업무성과 및 반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사업은 과학영농 시설본관은 11월말 준공예정이었으나 공기지연으로 12월 중순에 준공예정이며 부대시설인 내고향센타 30평과 농기계 공작실 100평은 5월 3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실증시험포장 조성인 유리 및 비닐온실 500평과 농산물 저온저장고 40평은 12월초 준공예정입니다. 총사업비투입은 16억4,400만원으로 국비 2억9,400만원과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11억9,9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사업입니다. 설천면 동비, 내곡마을인데 벼 생력협업단지 15㏊를 조성하고 시설채소 공동육묘장 150평을 설치하였으며 시설채소 생산기반조성으로 96년도 채소유통단지 17농가에 3.4㏊를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민교육훈련 사업은 품목별 상설교육외 7개분야에 356회에 17,350명을 실시했는데 농정시책 등 시범교육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품복별 상설교육으로 전문영농기술이 향상되었으며 고품질 생산, 농가소득이 증대되었습니다. 새영농기술의 조기수용 태세가 구축되었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점검은 경운기외 10종 860대를 설치했고 현장 종합교육으로 농기계 이용율을 증진했고 부품일부 무상지원으로 수리비경감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휴식실 설치운영은 이동면 용소 참다래 작목반외 2개소에 만성농부증 예방 및 농민건강 증진도모, 휴식, 취사, 샤워, 정보실 등을 갖춘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남면 임포리외 3개소에 전개하여 유자, 호박 가공 및 상여꽃 제작판매로 새소득원 확보, 농한기 농촌여성의 경제활동 기회제공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내고장 환경개선사업은 부엌, 목욕실 개량 및 태양열 온수급탕기 시범설치로 가사노동 시간 절감 및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잘못된 사업의 반성으로는 농촌 청소년 이농현상으로 영농 4-H회원이 감소되어 학교 4-H회 중심으로 육성함으로서 영농과제 활동이 미흡했는데 대책으로는 재촌청소년 전원을 4-H회로 영입시켜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지도공무원의 농민 기술지도능력향상을 위한 자체 연찬기회가 부족했는데 해외연수 기회 확대로 전문학술단체에 가입하여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학합동심의회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매분기 1회씩 정기모임을 가지고 농촌지도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도공무원의 창의적 업무추진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업무에 관련된 창안개발활동을 전개하여 우수창안자를 포상하고 지도사업에 반영하겠으며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개인소양 개발을 위한 학술단체 가입과 사설학원 수강, 건전취미활동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 새해영농설계교육은 60개소에 5,000명을 목표로 지역의 필요와 농민요구에 의한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지역별 대응기술 심층교육과 농장경영기법 및 우수농가 사례발표와 외래강사를 많이 초빙하여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름철 농민교육은 30개소에 1,500명을 목표로 영농현장 실증교육으로 농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요작물 생육단계별 관리 및 영농상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품목별 농민 상설교육은 4개작목 700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현장중심으로 농가 실천가능 실기위주 교육을 실시하고 품목별 농민조직 활동과 자율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의 경쟁력 있는 특산품목 육성과 농가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생산, 경영, 가공, 소비 등 품목별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 봉사활동은 1,740명, 800대를 목표로 농기계 순회수리와 병행 현장교육과 농기계 운전조작, 안전사용 실수요자 교육을 실시하고 순회수리용 부품을 확보하여 오지마을 순회수리를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며 주행기종야간 반사경 부착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청소년 육성지도는 26개회, 626명을 지도하고 재촌 청소년을 영입하여 정예회원을 확보하고 밝은생활, 좋은환경, 높은소득의 4-H과제와 농촌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4개과정의 교육훈련과 내실있고 꿈과 즐거움이 함께 하는 3대교육행사를 추진하겠으며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성혼추진, 해외연수, 과제자금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농민후계자 육성회는 11개회 432명을 대상으로 과제연찬 및 경영기술 교육과 선진경영모델을 발굴하여 교육장화 하고 농민후계자 대회로 회원단합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부인교양강좌, 전산인력 단계별 육성을 실시하겠으며 내고향 센터 설치로 농특산물 전시, 상설직판장 및 유통사업단을 운영하고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강확립을 위한 정신교육 및 농정시책 홍보를 강화하여 유능한 후계자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는 9개회에 390명을 지도하겠으며 우수한 농민후계자와 참신회원을 영입하여 정예회원을 확보하고 농촌지도자 품목별 기술연찬회를 개최하겠으며 군연합회는 자율운영으로 기금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활력있는 새농촌가꾸기 사업은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태얄영 온수급탕기 시범설치와 농가주거환경 개선지도,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와 마을공동쉼터조성으로 쾌적하고 활력있는 시범마을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건강생활을 위한 농민지도는 건강관리실과 농작업 휴실식을 설치하고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보급과 올바른 식문화를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하겠으며 농촌문화생활을 선도할 농촌여성 인력육성을 위하여 내실있는 사회활동을 위한 생활개선회를 육성하고 농촌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교육과 생활과학 기술습득을 위한 과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마을 육성은 마늘과 향토차 가공외 3개소에 시설보완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지도를 하여 호박쨈외 6종의 상품을 생산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농촌생활의 문화정착을 위하여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를 1회실시하고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과 전통놀이문화전승을 위하여 1개마을을 육성하여 사라지는 전통문화를 전승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한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머넞 주요성과입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추진으로 새소득원을 마련했는데 천연색소 및 약용원료 생산 치자재배 기술개발로 새소득원 확보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계획과원 모델 조성, 우량묘목생산 10만주, 연구포장조성, 영농교본 발간을 1,000부했습니다. 수출상품 향토유자 가공과 유자향 추출 기술개발로 지역특산 유자의 고부가가치 상품화 기반조성으로 유자향 지속 가공상품 생산 시스템 개발, 유자가공식품개발로 유자증류주, 쥬스, 잼을 했습니다. 다음 과채류 수출전문단지 육성입니다. 시설 메론 대일 수출인데 설천면 고사 2ha에 9농가 심어서 32.8M/T, 6,200만원입니다. 시설오이 대일수출 계약재배입니다. 설천외 4개읍면에 26농가에 5ha로서 목표는 435M/T에 다가오는 일요일 정도 처음으로 수출할 계획인데 금액은 6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벼 직파재배 사업입니다. 직파 면적 농가자율 확대로 작년에는 61ha에서 올해는 129ha를 했고 마늘후작 실증시범포 설치운영은 8개소에 2.7ha인데 문제는 주로 조생종 품종을 하기 때문에 수매등급이 낮습니다. 다음 주산작물 유자 안전생산기반 사업인데 다목적 무인방제 시스템 시범에 1.0ha, 남해읍 섬호에 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유자나무가 커서 농약을 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농약을 뿌리는 것입니다. 다음 남해유자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는데 조합원은 358명, 자본금은 3,600만원입니다. 이 법인을 통해서 직판장을 읍에 1개소 설치해서 판매액을 5,000만원이상 올렸습니다. 가공공장도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소득원 확충을 위한 느타리버섯 단지 조성입니다. 재배면적은 지난해는 8농가에 200평이었는데 올해는 35농가에서 2,30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초보농가고 재배기술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품질 느타리버섯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1회 교육을 실시하고 희망농가들을 도내 느타리버섯 재배지역에 4회에 84명에 선진지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담지도사를 배치해서 1주일에 2회, 3회정도 계속 순회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지역은 남면, 상주, 읍, 설천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확이 되어서 출하가 되고 있는데 키로간에 2내지 3,000원 정도로 부산공판장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우쌍둥이 생산시범사업입니다. 경남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차로 6월에 15두, 2차로 11월에 15두를 쌍둥이를 수정란 이식 방법으로 이 사업은 경상대학교 축산연구소와 기술 협조를 얻어서 하는데 1차 인공수정을 하는데 거기다 수정란을 다시 이식시키는 것인데 만일 수정란 이식이 실패를 해도 1마리는 송아지를 낳는다는 결론입니다. 6월달에 수정란 이식한 것을 임신진단을 해 보니까 5마리는 쌍둥이가 들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를 실시하는데 희망농가에 나가서 직접하는데 42농가에 310두로서 출하는 79두, 1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양돈농가 모돈 임신진단을 1,508두를 해서 공태기 단축 및 생산비를 절감했습니다. 다음 우량종묘 증식시설 설치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순화온실 55평, 증식온실, 증식망실, 증식포장을 하고 있고 운영체계는 주산작목 마늘 및 감자, 화훼등의 우량종묘 대량증식을 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반성할 점으로는 일부농가 부적지에 벼 직파재배로 입모율 저조에 따른 재파 및 보식을 1.5ha 했고 주산작목 마늘 수입종구 일시에 대면적 재배로 일부 이상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스폰지 현상 170ha, 벌마늘 172ha입니다. 일부 시설채소 재배농가에서 지역특성을 무시한 시설설치로 시설의 건고성이 없어 태풍에 의한 시설파손, 230동에 9.8ha입니다. 그래서 진흥청 표준설계도를 보완을 해서 남해 지역에 맞는 바람에 견디는 하우스를 보급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설치한 하우스는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정보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8평을 설치해서 군민들이 유자나 마늘에 대해서 기술이 필요해서 바로 전화만 하면 우리가 그 기술을 입력해 놓으면 마늘에 비료를 어떤 비료를 주면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녹음이 되어서 응답이 되는 시설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사기술정보 신속 제공으로 농축산물 제값받기가 기대됩니다. 다음 창의적인 포장재 디자인 개발로 농산물 품위향상을 위하여 창선 가인에 고사리, 고구마 줄기를 개발 작목으로 하여 소포장 규격출하로 소비가 기호도 충족 및 지역특산물 상품화를 하고 사업량은 10,000매,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국비 135만원, 군비 365만원입니다. 다음 벼 직파재배 농가자율 확대인데 내년에는 150ha로서 희망농가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직파재배 기술 정착을 위해서 농민교육 강화, 포장중심 연시지도 병행실시, 단계별 연시 및 평가회 개최로서 파종기, 생육중기, 후기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늘 주산지 벼 직파시범 단지조성입니다. 마늘주산지에 적합한 벼농사 개발보급으로 3개소 12ha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경운 선도농가 육성입니다. 내년에는 5농가 1.0ha로 쌀 생산비 절감 시범농가로 육성, 읍면별 거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보전형 지속농업 실천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포 설치운영 사업으로 1개소에 천적이용 병해충 방제효과 시범, 이를 위한 농민교육을 250명에게 할 계획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도 3회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산작목 마늘재배 지도사업입니다. 고품질 생산기술교육인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저장중인 마늘에 점박이가 많아서 품질이 떨어지는데 종구소독, 비배관리를 중점 지도해서 고품질 마늘 생산을 하고 마늘쫑다리를 이용해서 우량종구 생산재배를 하기 위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량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수출전문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1개소에 4,500평 정도 600하우스 8동정도 설치해서 사업비는 5억원, 겨울에는 오이, 봄에는 메론, 여름에는 수박이 기본작형입니다. 시설은 바람에 견딜수 있는 내풍형으로 설치하고 내년봄에 최대한 시공을 빨리해서 가을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과수 기술재배입니다. 산지과수는 유자가 600ha, 참다래 46ha, 단감 82ha로 유자 우량품종 보급은 남해출장소에서 육성을 해 놓았고 최대한 많은 양을 접수 확보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묘목을 생산해서 희망농가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해유자 영농법인을 활성화 해서 남해유자의 명성을 유지하고 가공식품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원토양개량 고품질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1개소를 1,500평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근류 중심 화훼단지 조성입니다. 백합, 아이리스 외 4종 6ha가 재배되고 있고 봄에 자체구근을 생산해서 겨울에 꽃을 피워서 구근과 절화재배로 하고 제일 문제는 우량구근을 생산해야 되는데 지도소에서 1개소 600평, 시범포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품질 느타리버섯 재배입니다. 35농가 70동에 대한 기술지도를 철저히 해서 농가 자율적으로 면적이 확대 되도록하고 느타리버섯은 상주는 한여름 재배도 가능한데 연중 느타리버섯이 재배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 모임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고급육 협업생산 시범사업입니다. 남해고유의 한우의 상표를 개발할 계획으로 청정해역에서 생산된다고 해서 남해청우라고 이름 부쳐서 최고급육을 만들어서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업체에 직거래 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한우 쌍둥이 생산 시범사업도 일반화 될때 까지 30두 정도 계속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육계단지조성입니다. 1개소 5농가 30,000수를 계획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고 희망농가 적지에 조기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가축질병없는 진단실 운영을 내실화 해서 거세를 500두 정도 실시해서 질병조기 치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 실증시범포 설치운영입니다. 포장 4,500평을 할 계획이고 운영계획은 마늘, 감자, 백합 등의 우량종묘를 증식하고 시설채소는 고품질 상품생산 기술실증 연시를 하고 시설과수 재배기술 개발 보급하고 참다래, 유자, 치자는 지역특화작목으로서 시범적으로 과원을 조성해서 농민이 직접와서 보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한우고급육 생산기술 지도도 축사를 지어서 직접 쌍둥이도 생산하고 최고급육을 생산하는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유리온실 300평을 비롯해서 축사 100평, 시설과수 연구포장 300평, 유자연구포장 300평을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900만원 정도이고 국비는 1억4,800만원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필요성은 유자과원에 관비시설을 위해서 1개면에 1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과수시설을 하고 다목적 무인 자동방제 시설도 1개면에 1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5,000만원 정도, 농어촌진흥기금과 자부담으로 군비는 3,5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한려해상관광농업 육성입니다. 필요성은 관광농업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만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에 시범적으로 상주국립공원 지역내에 비닐하우스 1,500평 정도 설치해서 봄에는 딸기나 토마토를 심고 여름에는 수박, 메론, 방울토마토를 심어서 해수객들이 하우스에 와서 본인들이 직접따서 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정도 필요한데 군비 3,200만원, 당초에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렸는데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난 다음 지도과장이나 담당계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천 박재성입니다. 소장님, 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한읍면한명품갖기가 대대적으로 추진되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작목을 선정할 때 잘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목 풋고추 단지가 2동이 시설 철수를 포기했고 세집은 남에게 무상대여를 하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고 있느냐. 그런데 또 작목을 선정해서 하고 그러면 앞의 사업의 결과를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비, 도비로 보조받는다 해서 무조건 밀어부칠게 아닙니다. 고사나 모천은 느타리버섯을 따고 있는데 시세가 없어서 맞춰나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기술지도자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주 돌아보고 기술을 잘 지도해 주시고 이탈하는 현상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탈하는 사람들은 빚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시설이 현대화 되어 가고 있는데 남에게 종자보급을 받는 것 보다는 우리가 기술개발을 해서 종자보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목 오이는 작황이 그런대로 되 가는데 내일부터 출하가 되는데 대일 수출이 경남무역과 체결되어 있는데 계약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경남무역만 위주로 하느냐, 농민을 위해서 생산비용과 판매실적에 소득이 있어야 될 것인데 수송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선정과정에서 토질분석을 잘해 주시고. 작목이 앞으로 판로가 개척이 되느냐. 지원만 해 놓고 이탈현상이 나오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농민이 다 부담합니다. 앞으로는 타당성이 없는 것은 계획을 안세워야 됩니다. 국고손실을 무엇 때문에 시킬겁니까?

남해에 비닐하우스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92년부터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하고 93년-4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닐하우스 재배기술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1-2년만에 전문가가 되기는 어렵고 3-5년은 농사를 지어야 제대로 됩니다. 한명품사업에 맞춰서 설천 진목에도 그분들이 단독으로 하우스에 고추를 1년 재배하다가 지원을 받아서 연동하우스에 고추재배를 했는데 첫해 눈이와서 하우스가 찌그러 졌고 지난해는 고추농사는 됐는데 가격이 싸서 못하고 금년에도 하는 농가는 계속하고 일부는 수출오이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비닐하우스 실태와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군내 지난해 금년 봄에끝난 비닐하우스 한평에 최고 돈을 많이 한 농가가 4만원입니다. 고현 오곡, 관당이 오이를 잘한 농가입니다. 한평에 4만원 나와서는 소득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직 기술이 초보단계여서 시행착오를 격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봄부터 수출 체결을 하고 겨울은 오이, 봄은 메론, 여름은 수박을 심는 1년에 3기작을 하면 한평에 8만원은 올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런데 잘못해서 6만원, 7만원 올라와도 충분한 소득은 됩니다. 그래서 한평에 4만원으로 600평이면 2,500만원 정도 벌이면 소득이 많은 농사로 보는데 목표입니다. 이것이. 남해는 바람이 세지만 햇볕이 좋고 산이 낮은 온도가 따뜻해서 비닐하우스는 최적지입니다. 한평에 8만원 목표를 가지고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수출 메론이 실패하면 농민들이 실망할 것이라 해서 날마다 하우스에 가서 살 정도로 열심히 해서 기어코 해냈고 지금을 수출밖에는 살길이 없다고 판단해서 메론 끝날때쯤에 수출오이를 시작했는데 회의를 여섯 번 해서 25,000평 정도 심었습니다. 1만평 줄고 14,500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출오이가 성공을 못하면 남해비닐하우스가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면서 충분히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봐도 어느정도 성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수출계약 관계를 말씀드리면 남해가 전국에서는 수출계약이 제일 좋은 조건입니다. 국내가격보다 비싼가격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또 설천 동비에도 늘어나고 지도소에서도 4,500평 하우스가 늘어납니다. 내년도는 수출단지가 3만평은 될 것으로 보고 3만평에서 평당 6만원 이상만 올리면 성공이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지도소도 직접 농업개발센터에서 시범을 보이면 3년후에는 남해가 앞선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목에 풋고추 때문에 다섯집이 이탈했다는데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탈했는지 분석을 해 봤습니까?

예, 단동하우스를 하다가 연동하우스를 했는데 한명품 사업을 하면서 군에서 보조주는 그만큼만 하우스를 지어야 하는데 희망자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협에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서 하우스를 많이 지었는데 첫해 고추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도 어려운데다가 눈이와서 하우스가 찌그러져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해는 가격이 싸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나 주력농가들은 농사를 잘하고 있고 금년도를 고비로 해서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이탈이 안생기도록 해야 희망농가가 생기지 동비는 진목에서 이탈현상이 오니까 희망을 안합니다. 부담이 되어서. 앞으로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민입니다. 감사대비 하느라 고생많았습니다. 남해농업발전을 위해 열과성을 다해서 노력하는 의지, 의욕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참고로 할 것은 참고로 하세요. 농민교육 문제인데 교육이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시간이 짧다. 뭐니뭐니해도 교육이 중요한데 앞으로 교육이 잘돼야 안되겠느냐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시범포사업인데 그 사업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농업개발센터 문제인데 2억6,000만원이라는 군비가 소요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아주 신경을 많이 써고 있어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안해줘야 되느냐 과연 효과면에서 어떤게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농특세 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자주, 이것은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안좋아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맛이 없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유자주 보다 다른 방법으로 특수한 맛이 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로 느타리버섯 재배인데 현장을 돌아봤는데 생산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격이 큰 문제라면서 걱정을 하고 있던데 이런 장려사업도 계약재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과잉생산이 되면 가격이 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만 계속 할 게 아니고 가격안정이라든지 판로를 연구하면서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한려해상공원에다 관광농업을 육성한다, 참으로 좋은 발상입니다. 겨울에 오이, 여름에 수박, 이런 것은 앞으로 장려해서 군비가 다소 들더라도 해 나가는 것이 안좋느냐. 여러분들과 같이 뜻을 해 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시범포사업과 유자주 맛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아무튼 고생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실정시범포 운영은 내년도 사업비가 지방비도 많이 부담이 되는데 운영에서 제일 첫째 문제는 4,500평되는 좁은 지역에 모든 군민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해에서 주산작물로 앞을 꼭 개발해야 될 작목, 예를들어 시설과수는 지도소에서 시범을 보여야 될 작물이거든요. 이 부분은 꼭 성공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하든 지역농업개발센터 실증시범포를 통해서 남해농업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밀어주시고 처음부터 이 사업을 이해못해 주시면 지금부터 좌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명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유자주 관계는 기술계발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계장 이태완입니다. 유자주 가공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농특세 7,500만원 국비로서 지원하고 자부담으로 1억여원 해서 1억8,000만원 정도로 12월 20일날 기계를 조립을 다해서 시험가동에 있는데 여기서 유자소주, 유자주, 유자잼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자소주는 최고로 85℃까지 올라갑니다. 30℃에서 80℃까지 도수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상품이 만들어 지면 군민들을 모아놓고 종합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자주가 맛이 없다고 하는데 이 기계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자주가 고급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길근입니다. 벼직파재배를 권장하고 있는데 고현 성산마을에 직파재배를 했다가 다시 밀어버리고 다시 이앙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지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 주는데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해도 적지가 아니면 지도소에서 지도를 해서 차라리 모내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과분석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 남해 미질이 갑자기 나빠진 이유가 뭡니까? 건조상태가 불량해서 그런지 미질향상을 위한 방안이 없는지. 그래서 농민에게 홍보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주재지도사 배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주재지도사의 성과분석, 앞으로 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에도 파견해 줬으면 좋겠는데 마을 특성에 맞는 작물을 개발해서 주재지도사를 배치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역농업개발센터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사갈 준비나 이전에 관해서 애로점, 문제점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쌀 농사 관계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천대받고 소득이 안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벼직파 재배, 나락농사는 앞으로 농촌일손이 없어지고 쌀이 돈이 안되는 입장에 있어서는 직파쪽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적지에는 절대적으로 직파를 권장하지 않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농민자율에 맡겨서 스스로 직파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뒤에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 쌀의 미질문제인데 쌀의 질이 좋으려면 품종이 좋아야 되고 토질, 조제, 건조, 기상상태, 비료주는 것이 좋아야 되는데 내륙지방은 낮에는 고온이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니까 밥맛이 좋은데 품종관계는 남해 있는 것이 미질이 떨어지는, 밥맛이 없는 품종이 들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남해의 밤낮의 온도차이가 없고 토질, 건조, 조제분야, 이런 문제점 때문에 쌀맛이 다소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사람들 입맛에 느낄 정도로뚜렷하게 밥맛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옛날에는 밥맛이 좋았는데 그런 땅이 지금은 휴경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양질의 품종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올 수있도록 지도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재지도사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재지도사는 설천 동비 내곡부락에 주재하게 되어 있고 11차째인데 1차에 3년씩으로 31년째 해 오고 있는데 한 지역에 주재하면 3년동안 그 지역에서 모든 지도사업을 책임지고 하는 제도인데 모든사업을 우선적으로 투자해서 추진하고 지도사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선정은 물론 지역도 희망하지만 지도사가 들어갈려고 해야 선정이 됩니다. 오지면은 지도사가 자기집이나 교통이 불편하면 안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선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자기집이 가깝고 지도하기가 좋은데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길가나 소득조건이 좋은데 해야 지도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95년에서 97년까지 동비를 마치면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렇게 되는데 직원이 많으면 2개지역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 직원을 소모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1개지역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농업센터 이전 관계 문제는 추진위원들이 노력을 하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공사가 12월 6일부로 마무리 되고 12월 27일경 준공식을 할 잠정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에 남면 월포외 2개소에 톱밥 토양 여과 폐수정화시범이라고 있었는데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시설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지 설치방법이나 여과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톱밥토양 여과 폐수정화사업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인데 양돈농가에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하면 완전정화가 되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법은 콘크리트 탱크를 3개 만들어서 제일 첫 탱크는 모래 자갈을 넣고 오수를 보내면 걸러서 다음 탱크에 저어 올려서 3번정도 걸러나가면 마지막에 맑은 물이 나오는데 제일 문제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다른 육지는 겨울에 모터가 얼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씌우라고 하는데 1개를 씌워서는 기능을 발휘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범사업을 설치한 지역을 가봅니다만 서면, 남면 이 지역에서는 2농가가 그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인근 주민이나 그분들이 어떤 시설이 안되면 폐수에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확보되어도 희망을 하겠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지원하고 농가 자부담으로 시설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문제는 효과는 좋은데 설치시 까다롭고 그래서 오폐수가 문제되는 지역중심으로 희망농가에 한해서 시범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감사입니다만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민방위과 소관(감사2반)

"선서" 본 증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7일 민방위과장 이재열.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재열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김평옥, 병무계장 박정연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민방위과 직제는 민방위계 5명, 병무계 2명, 일용직 1명으로 모두 8명입니다. 자원관리 현황은 총253개대 11,041명,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 239개대, 7,319명, 향토예비군 13개대 3,682명, 공익근무요원 1개대 40명입니다. 시설 및 장비현황은 민방위 경보시설은 4개시설이 있고 소방파출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싸이렌이 1개시설, 유선수신 경보장치가 1개시설에 329만5,000원, 무선수신 경보장치가 1개시설에 95만4,000원, 오취명 제어장치가 1개시설에 425만9,000원입니다. 민방공 경보수신기는 5대로서 상주, 삼동, 미조, 남면, 창선에 있고 일반장비로는 기본장비가 10종에 416점, 화생방 장비가 10종에 1,654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95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정비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12월중에 하고 총 자원은 239대수에 대원수는 14,997명이지만 편성대원수는 7,319명입니다. 자원관리는 읍면에서 자원 전출입 사항을 일일결산하고 있고 군에서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정기 검열입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9개대를 실시했고 중점 점검사항은 재난대비 민방위 조직관리, 주민신고 태세확립, 장비관리,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입니다. 점검결과 38개대는 우수대로 판정되었고 41개대는 보통대로 판정되었습니다. 각 대별 공통적인 미비점은 민방위대원 소속 및 임무숙지 미흡, 민방위대 발전적 운영을 위한 사기앙양책 미흡, 예산부족으로 기본장비가 미흡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 교육 실적은 편성인원 7,319명중에서 교육제외 인원 4,635명 뺀 소집교육 대상인원은 2,684명이었습니다. 기본교육과 1차,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 결과 2,684명 대상자 100% 상반기에 교육소집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교육실시중인데 기본교육을 마치고 1차 보충교육을 2일차 마치고 3일차 계속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 편의시책으로서는 중소기업 종사자 교육 유예를 33명해 주고 타시군 구조에 대해서 현지에서 교육을 이수토록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실기 실습 과목을 채택해서 대원관심을 유발시키고 민방위 장비사용 방법을 실습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방재훈련 4회, 사태수습훈련 5회를 했고 오는 12월 15일은 상주면에서 다세대주택 소방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은 2월에 1차소집하고 불참자에 대해서는 3월에 소집을 실시한 결과 편성인원 7,389명중에서 소집제외자 272명을 뺀 응소대상자 7,117명이 모두 응소해서 훈련을 완료했습니다. 성과는 지역여건과 시기성을 고려해서 재난형태별 예방 및 수습훈련을 실시해서 유관기관 및 민간방재 조직 참여유도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훈련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다음 민방위사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민방위 관리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장비현황은 민방공 경보시설 1식, 민방공 경보 수신기 5대, 민방위 기본장비 416점, 화생방 장비 1,654점을 점검했습니다. 금년에는 로프총, 수방복 등 4종에 191점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장비점검 사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장비로서 읍면에서 월1회, 군에서는 6월에 진주 분배단발 직원이 월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신고의 생활화입니다. 접수처리 실적을 보면 거동수상자나 범죄의심자나 환경피해등 모두 177건이 접수되어서 자체처리 149건, 관련부서 통보 23건, 지파출소 통보 5건으로 177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주민신고망 관리책임자 및 신고요원 정비입니다. 주민신고망은 3월에 한달동안 실시하고 있고 정비결과 신고망 위촉은 기본관리망 420명, 특별관리망 210명을 위촉했습니다. 다음 모의주민신고 훈련실시 결과입니다.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상주, 삼동, 미조, 남면외 9개마을에 대해서 모의훈련을 실시했고 상황부여 20건에 신고접수는 18건으로 신고자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신고 홍보 및 대민봉사활동을 11월 3일날 공설운동장에서 학생, 민방위대장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순용사의 주민신고 홍보강연이 있었고 민방위장비, 소방장비 등의 전시가 있었고 대민봉사활동으로 의료, 이.미용, 중고품 판매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시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대해서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회의실에서 6개기관 190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사건은 691건을 처리하고 실제훈련도 2건을 했습니다. 문제점도 35건이 도출되었고 반성 및 발전방향은 실무담당 요원 사건처리 미흡해서 연습실시전 충무계획에 연찬하고 도출된 문제점은 96년도 충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입니다. 이것은 인력, 물자, 업체, 장비, 건물등을 점검하고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도에서 입회해서 2회를 점검했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마쳤습니다. 다음 병무행정 추진 성과입니다. 먼저 징소집 입영입니다. 11월말 현재 입영계획이 77회, 1,542명인데 입영실적은 66회 1,216명이 입영해서 78.8%입니다. 아직까지 사고자나 기피자가 한명도 발생을 안했습니다. 다음 95년도 징병검사 실시결과입니다.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창원병무지청 상설징병서에서 실시해서 모두 792명중에서 제외자와 연기자를 뺀 수검대상 669명 모두 검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계획은 81명인데 여건이 안되어서 배정인원이 40명으로 상수원 보호 하천감시에 5명, 교통질서 계도에 3명, 산림감시에 28명, 취정수장 보호에 4명입니다. 이가운데 산림감시 1명이 질병사유로 제2국민역으로 처분되었고 또 1명이 사고로 입원중입니다. 다음 예비군 부대현황입니다. 지역 11개대, 직장 2개대가 있고 예비군 인원은 장교, 준하사관 합해서 3,682명이고 예비군 군별 현황은 육군이 3,311명, 해군 345명, 공군 26명입니다. 이상 95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운영입니다. 편성은 12월 12일날 하동군청에서 관계군과 읍면 공무원들이 지침교육을 받은 후에 편성을 시작할 것인데 편성자원이 나와 있는 것은 11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정기검열입니다. 내년 7월과 9월사이에 216개대 중에서 78개대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검열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발전시키고 민방위대장 및 대원 사기앙양 방안으로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시간 8시간으로 일반대원 기본교육은 교육년차 1∼5년차로 8시간 교육하고 41세부터 50세에 해당하는 소집교육 면제자는 교재를 발간해서 통신교육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민방위대장 교육은 상반기중에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기술지원대나 수방, 화생방 요원은 도에서 소집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실기위주의 교육 과목을 편성하고 민방위 장비 활용 요령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상하반기로 하고 농한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훈련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총10회를 실시하고 중점 추진사항은 지역별, 시기별 특성에 맞는 훈련 종목 선정실시, 민방위 조직 및 유관기관 단체 참여 활성화 방안 강구, 직장 자체 방호 및 전문인력 참여 유도, 민방위 장비 사용요령을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사태 대응력 향상입니다. 민방위 장비관리를 위해서 노후장비는 교체하고 필수장비는 구입해서 장비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비점검은 읍면에서 월1회, 군은 년1회 일제 점검하고 읍면 민방위 장비보관 창고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관리는 정비점검을 철저히 해서 고장이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활동강화입니다. 민방위대 기동조직을 육성하겠고 재난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수방, 산화방지, 소방, 순찰 화생방등에 1개대 120명을 구성해서 조직토록 하겠습니다. 임무는 주요지역, 재난예방 사태수습 활동전개, 전문성 향상을 위한 훈련실시를 년1회 하고 사태발생 대비 소집점검 실시, 사태발생 및 예측시 기술지원 대장 지휘통제를 하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주민신고망 책임자 및 신고요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신고요원으로 위촉한 사람들이 이사를 안가고 사고자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범 비상벨을 이용을 안했는데 홍보를 해서 유사시에는 활용토록 권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신고 홍보 및 대민봉사 활동을 년2회 해서 홍보활동 및 대민봉사 활동을 전개해서 군민들이 평소에 주민신고를 생활하 하는 습관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비태세 강화입니다. 내년도 을지연습은 기간은 결정이 안되었고 금년도에 문제 있었던 점을 보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연습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도 관리자원의 이상유무를 파악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96년 주요 병무행정 추진계획입니다. 징병검사는 금년부터 거주지 단위로 개선되었고 대상인원 745명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도록 사전에 독려하고 사고자, 기피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린 병무행정 추진으로서 병무민원 현장 상담의 날을 운영해서 병무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토로 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배치계획은 12명으로 상수원보호 하천감시 2명, 교통질서계도 1명, 산림감시 8명, 공원녹지 감시에 1명으로 금년의 사고를 거울삼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징.소집 입영계획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만 의무자에 대한 통지서 교부시 벌칙사항 안내를 철저히 하고 연기자, 기피자, 사고자 파악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거주지 이동신고 등 병역제도 홍보 및 병무민원 안내를 해서 사고자나 기피자가 없도록 병무행정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난 다음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입니다. 민방위 비상 소집 훈련에 편성인원이 7,389명중에서 277명 제외자를 어떤 분은 제외시키는지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다음 행정직제 개편 계획표에 보면 민방위과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방위 사무에 임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 실정은 남북이 대치상태에 있는데 존폐의 타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솔직하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의 제외자는 장기적으로 배를 타는 외항선원들, 죄를 지어서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입니다. 다음 행정직제개편에서 민방위과 존폐여부는 행정계장이 직제개편 때문에 교육을 갔다오고 저희과를 통해서 청와대, 내무부와 서울시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시군의 필수적인 과로 내무과, 기획실, 재무과, 민방위과로 절대 없애지 말아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고 민방위과에 금년 12월중으로 인위적인 재산을 담당하는 계를 하나 다시 만들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은 기존 건설과에서 담당하겠지만 자동차 사고나 가스폭발사고나 다리가 떨어져 사람이 다친다든지 이런 사고를 담당하는 과 명칭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바꾸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발족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 명칭은 민방위재산 관리계입니다. 그래서 더 강화되고 필수과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용소방대 업무도 전부 넘어갔습니까?

예, 다 넘어 갔습니다.

의용소방대가 고현은 기여를 많이 했는데 넘어감으로서 앞으로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이것은 상부에서 조직직제 관리가 더 잘될 것이라고 보고 조치를 했는데 20일전에 뉴스에서 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청와대와 내무부에 소방업무를 종전대로 지방자치단체장 소관으로 되돌려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내용을 내무부로 청와대에서 어떻게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도에서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공익요원 근무연한은 어떻습니까?

공익요원 근무연한은 74년도 검사한 정상자원이 28개월입니다. 73년 이전에 징병검사를 맡고 보충역에 편입되었다가 연기된 사람들이 74년까지 방위병에 안들어간 사람들은 18개월입니다. 74년 이전에 독자사유로 연기되었던 사람은 6개월입니다. 75년도 부터는 일체 정상자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95년도 그러니까 75년생입니다. 이후부터는 28개월입니다.

이 사람들이 민방위과에 공익요원이 정원이 됩니까?

당초에는 방위병 제도를 폐지하면서 공익근무제도를 실시했는데 정부에서 시행해 보니까 1년도 못되어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신분이 민간 신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는 준 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산업화 정책에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많은 자원을 활용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서는 다수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96년도 남해군에 공익근무요원 배정신청을 67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을 한 결과 12명 배치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공익요원이 보탬이 안됩니까?

보탬이 되는데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작년에 사고가 2건이 나서 치료비를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노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시 민방공 경보 수신기 5대가 상주, 삼동, 미조, 남면, 창선에 되어 있습니다. 소방대 하고 면장님들 하고 안맞으면 장비관리는 민방위과가 주인인데 면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해 줘야 되고 더욱이 상주에는 여름용 천으로 되어 있는 고무보트가 1대 있는데 여름 성수기때만 사용하고 면창고도 없어서 관리하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저런 장비의 관리를 여름 한철만 쓰는 것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특별히 나갈 때 꼭 점검을 해서 보관관리를 챙기겠습니다.

박재성입니다. 임도사업 개선책인데 우리 뒷산에 진목 대곡산 밑으로 임도를 개설했다고 해서 경운기를 타고 한바퀴 돌았는데 공사는 잘되었다고 봐지는데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중턱에다 길을 닦아 놓으니까 불은 마을뒤에 못올라 가는데 길도없는데 땅이 놀고 있으니까 나무라도 심어볼려고 그 풀이 많은데 낫으로 잘 안베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불난다는 생각은 안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담배피다가 성냥불로 질러 봅니다. 베기는 어렵고 태우기 위해서. 이것이 붙으면 바람이 불어서 주로 불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농지와 산의 경계선에 임도를 개설하면 화재 방제에는 그 이상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휴경지 활용에도 이용도가 안있겠느냐 그래서 담당과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진목 문의에 제일교포께서 벚나무 왕벚꽃나무를 460두인가 자기가 기증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런데 여름에 태풍이 지난뒤에 부러지고 해서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도 손 안되고 있고 나무를 심은 임업조합에서 손을 봐야 되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지와 산과의 경계선에 임도를 개설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동감입니다. 임도설치 예정지를 마을권 사업과 그런 조건을 가진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임도와 연결되어 가는 임도를 그다음 예정지로 하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임도는 그런 취지로 선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차후라도 특별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지주가 훼손되어서 보완요청을 하는 것은 그때그때 봐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사해서 보완작업을 하겠습니다. 군에서 책임지고 임업에서 하든지 군에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최종민 위원입니다. 국도 19호선에 동백가로수 식재를 하고 있는데 다 마쳤죠. 군민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이 인접해 있는 자리에 식재하면 모양이 안난다. 그럼 어디에 하면 좋느냐. 들판이나 주변에 산이 우거지지 않은 곳에 하면 경관이 안좋아지겠느냐. 그런데 지금은 옆에 산이 우거져 있는 바로 옆에 심어놓으니까 식재한 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심는 목적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남해의 도로는 절반이상이 산을 따라서 산정어리로 놔 있고 도로 주변에 나무가 거의 있습니다. 산을 따라간 도로만 아니면 들판에 심으면 미관상 좋습니다. 그런데 무임 목지에 심다가 산이 연결된 옆이라 해서 빠뜨리고 떨어져서 심을라면 미관상 따져보면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취지에서 했는데 주민의 건의도 틀린건 아닙니다. 앞으로 가로수 조성때는 참작해서 반여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상주 금산 입구에 아래위로 했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거기 탄 분들이 동백을 벚꽃나무 사이나 심었는데 차라리 금산 밑에다 상주도로 들판에 가로수 사이에 심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벚꽃나무 구경하고 도로도 상주는 직선아닙니까? 그런데 소나무도 많은데 왜 저기다 빽빽하게 심었느냐. 그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길근 위원입니다. 가로수 보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량사고나 여타 사고로 고현에서 들어오는 벚꽃나무도 보면 잘 커다가 부러지고 태풍으로도 훼손이 많이 되었는데 그리고 차량사고로 가로수를 훼손하면 가로수 대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돈은 지금 어떻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토석채취 및 산림훼손 허가후에 나중에 복구비를 받는데 도에는 한군데 20만원인가 받았는데 그러면 93년, 94년도에는 그런 실적이 없었는지. 그리고 복구가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주민들에게 원성을 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 가로수 변상금은 차 사고가 나서 부러졌을 때 옮기거나 파손되었을 때에는 꼭 징수를 합니다. 지금까지 가로수 변상금 금액이 93년도에 256만원, 94년도에 2,745만4,000원, 95년 8월까지 346만5,000원, 그래서 3,348만2,000원의 변상금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상금은 꼭 그 자리에 심는 것 보다 그 자리에 심을 형편이 되면 심고 형편이 못되면 가로수 관내 가로수를 심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주관내 동백심은 것도 변상금에서 조성한 것이고 수시로 보식하는 것도 이 돈에서 나갑니다. 다음 토석채취 복구비 예취는 허가가 나면 복구비를 예취하고 그래서 복 구를 하고 있는데 총 복구비액은 감사자료에 나온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복구가 미진해서 말썽이 났다는 말씀은 삼동 물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당초 복구계획은 산을 파 보라는 복구설계는 산덩어리가 있을 때 산에 있는 흙을 들어내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가상의 복구 설계입니다. 토석채취를 해 나가다 보니까 부락민들이 안되겠다 그만 해라는 선에서 끝이기 때문에 당초 이렇게 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했는데 1/3 정도 밖에 못하고 주민이 반대하니까 안했을 때 복구를 당초 설계대로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이 들고 일어나서 주민과 회사와 행정간에 심사를 하고 그래서 도에서 오고 청와대까지 점검결과 행정상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단 설계할 때 공무원이 가운데 세밀하게 안했다 이 사항이 지적되어서 지적사항으로 끝났습니다.

처리는 잘 되었죠.

예, 잘되었습니다.

다음 야자나무 식재에서 현재 시험단계에 있다니까 완전히 활착이 되는 것 만약 그 나무를 심어서 실패가 될 경우에는 특수시책을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예, 저것은 와싱턴 야자라고 종려가 되는 곳이면 다 되는 수종입니다.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는 시험보다는 어느정도 커 가느냐를 조사하는 의미에서 시험식재를 했답니다. 그리고 위에있는 잎이 말라죽는데 그것은 잎이 다 말라 죽고나서 심으면 거기에 새움이 난다는데 이 과정이 어떻느냐 하는 상태를 점검한다 해서 심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패하면 내년에 심는다 안심는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추후 다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가서 보니까 야자나무가 있기는 있는데 잎이 훼손이 안되고 펄렁거려야 남국의 정취가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잎이 찢어지고 나무가 훼손되는 상태를 보니까 안좋든데 조경수로서 심어서 될 것인지 타당성을 충분히 연구를 했습니까?

예, 도와 군이 학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했는데 와싱턴야자가 영하 10도이하면 생육이 안된다 그런 사항에서 상주지방에 역대 관상대 온도를 보니까 최하가 8도이고 그 이하는 영하로 내려간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야자가 와싱턴 야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축축 늘어지는 야자라야 된다지만 그런 수종은 이쪽은 안된답니다. 그리고 식수계장이 제주도에 가서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고 연수를 하고 같습니다. 그 연수한 조사내역대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면과 미조면에 내려가는 강우 일지를 두어서점검하고 있고 크게 완전한 자신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