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용하 의원 발언
업소
업소환경사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양해찬 관련 회의록 제52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제52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제52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52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제52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52회 영동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영동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회의)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부의된안건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01분 개의
양해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순으로 보건소, 환경사업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보건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님께 알려 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7 보건소장 신 현 호
양해찬위원장
보건소장님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1건 설명후 질의 답변후 다음 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95년도 영동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각종 부실공사 하자보수 실시내역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고 집행내역은 양식과 같습니다. 세 번째 각종 조례개정전 집행내역 업무는 해당 없습니다. 네 번째 각종 기금운영실적 해당 없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시설물 사전 협조지원입니다. 여섯 번째 95년도 집단민원 현황 및 조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현황 및 예산집행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복위원
17-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경과약품 재고현황 및 처리결과인데 약품에 대한 구매단가를 서면으로 자료요구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지금 바로 보내셔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참고로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양해찬위원장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면 복사를 해서 드리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오지 않고 명기를 해 왔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정구복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설명내용을 마지막에 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7-2페이지에 보면 95년도 집단민원 진정· 건의· 탄원현황 및 조치내역 해당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원접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보건소에 직접 접수된 내용도 없고 군 민원실로 접수되어서 이첩된 것도 없고 상부기관에서 이첩된 것도 없습니다.
박용하위원
꾝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접수한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전화민원도 접수하고 있는데 전화민원은 없습니다.
박용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혜인병원에 갔다오신 분들이 불친절하다고 해서 먼저번에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민원이 안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간담회때 양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민원으로 보지는 않고 별도 내부결재 득해서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있는데 민원접수 처리는 안해 놓았습니다.
박용하위원
그것이 민원이지, 서면과 직접 가서 얘기하는 것도 민원이지만 이것도 민원이라고 봅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는 자체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박위원님 말씀도 이해하겠는데 저희들이 접수하고 문서로 내부결재 득했기 때문에 하나의 민원서류 접수내용으로 보면 볼 수도 있겠지만 별도 의결기관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민원으로 안보고 문서화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알았습니다.
장춘흠위원
17-2페이지 일곱번째 위원회 예산집행내역 해당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안세워서 그렇지 보건소나 지소를 운영하는데 무슨 협의회 같은 것 없어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여기에서 뽑은 자료 위원회라고 하단에 명시되어서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를 생각했었고 저희들이 보건진료소에는 운영협의회라고 있는데 조례에 있는 각종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에는 놓지 못했습니다.
장춘흠위원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없습니다.
장춘흠위원
조례로는 없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전혀 없습니다.
장춘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례로도 그런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조례집에 안넣었는가 본데 영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인쇄로 1995년 11월19일 해서 인쇄만 한 것인가 본데, 각 지소에 지소 운영하는데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운영한다거나 자문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보건지소는 보사부훈령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보건진료소에 있는 운영협의회는 군 조례에 의해서 운영협의회 회장이 사실 운영권자입니다. 보건지소는 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장춘흠위원
조례에 보면 20인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각 지소에 그런 협의회가 구성이 안돼서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소의 협의회 구성을 안할, 예산상 문제가 있어 운영을 안하려면 조례 자체를 폐지해야 합니다. 폐지를 해서 아예 여기에서 직소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택하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안나와 있어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각 지소의 소장님들 출‧퇴근이라든가 이런것이 자율화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자율화는 아니고요,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동일하게 출·퇴근해야 되는데 그분들 숙소가 지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게 일어나는 날은 숙소에서 바로 나오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부 지소장들은 근무가 불성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점검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소장님이 열심히 할것 까지는 없고 지소장들이 열심히 해야지 소장님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다만 소장님께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것 제시간에 찾아먹는 것은 지소밖에 없어요 공직자중에서. 퇴근시간은 정확하고 출근시간은 별로라고요. 보통 공직자 출근시간이 8시30분이면 이분들은 10시에 출근하는 경우가 많고 과장님 말씀대로 숙소가 청내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일요일은 집을 찾아가는데 일요일 와서 숙소에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출근하는데 보통이면 10시입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이것이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원인들이 지적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지소를 관리할 때 철저를 기해서, 잘 안들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해서 잘 들어먹는 분들이 아닙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봉사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좀 엄선해서 이분들이 제시간에 출근하고 봉사하다가 시간이 지체되어서 시간외로 봉사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우리 보건소에서 감독을 철저히 수시로 해서, 조례에 보면 감독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 말은 듣지 않습니다. 보건소장님 말밖에는 안들어요. 소장님이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각종 위원회 예산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영동군 보건소운영협의회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보건소협의회운영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법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소집하는 것과 모든게 다 규정이 되어 있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1월24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속한 마을 건강원들을 문화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보상도 해 주었습니다.
박용하위원
보상해 주었습니까?
그 보상은 어디에서 나간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국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예산집행 내용에서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그 돈이 국비에서 나갔다 하면 예산집행 내역에서 왜 해당이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보고할 때 각종 위원회라 함은 보건소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자체적으로 보건소나 군청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건강원들이 모여서 20인 이내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안한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안한 것입니까, 소장님이 착오 생겨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박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용하위원
업무를 불성실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근무태만 아닙니까? 분명히 국비로 지원했는데도 해당없다 하는 것은 소장님의 업무태만으로 보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박위원님 이것 말씀이죠. 운영협의회가 우리 군에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부락 자체적으로 운영회를 운영협의회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용하위원
부락 자체가 아니라 집안 자체에서 하든지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저희들이 국비 지원하는 것은 운영협의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건강원 교육보상
박용하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마을건강원 교육보상 지원이기 때문에 조금 의견견해가 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공식명칭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박용하위원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조례는 설치할 수 있게끔 우리군 조례가 되어 있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협의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자료에는.... 운영회로 보기가 상반되기 때문에 자료를 안드린 것뿐이지 그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11월24일 교육시키고 보상금 나간 것은 서면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서면보고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조례규정대로 소장님께서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조례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면서 조금전에 국비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해당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여기 자료에 있는 운영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성격차이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박용하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묻기로 하고 조례규정에 의해서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운영을 안했다고 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죠.
박용하위원
운영을 안했다고 해서, 왜 규정에도 있는데 운영을 안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운영하는 것은 협의회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이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지원관계라든가 직원 인건비 관계라든가 지도·감독 차원인 저는 그것을 운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 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주체가 협의회장이 부락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수는 없는
박용하위원
지도·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박용하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민간위주로 하는 것은 아는데 관장은 소장님이 관장해야 돼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관장이라는 것은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그런 감독 차원이지 인건비 차원이지 시설에 대한 차원이지 실제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관여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한 의견들이 올라온다면 반영을 못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진료소운영 예산심의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보건소장님, 박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이것을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데 소장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보면 뭐가 뭔지 이건지 저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고 계장님들께서는 소장님이 전부 다 기억을 못하시고 오신지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들이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즉시즉시 알아서 질의하는 위원님한테 부담이 안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소진료소운영협의회는 군조례에 의해서 운영협의회장이 운영이 주체가 되고 군보건소나 군청에서는 예산심의, 지도감독은 운영협의회 예산정도에만 감독을 하지 실질적으로 안에서 이루어지는 운영협의회 관여를 깊게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아니면 아니지 깊게 얘기가 포함됩니까 또.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산관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박용하위원
예산이나 예산집행 내역서에서 해당이 없다는 얘기가 조금 의아심이 있고 조례라는 것은 우리군 자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장님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적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모색을 했습니다.
박용하위원
모색한 것이 있으면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운영협의회 정기회 개최할 때 진료소에 가서 참석도 하고 여론청취도 했습니다.
박용하위원
진료소 참석할 때 회의목록을 작성한 것이 있죠? 갖고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갖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95 법정 전염병환자 보균자현황 및 진료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입니다. 감염자현황 환자진료실적 현재 환자관리현황은 내역과 같습니다. 나병관리도 내역과 같습니다. 기타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유행성출혈열 및 쯔쯔가무시 환자가 금년 3명이 발생했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황간에 1명, 쯔쯔가무시병이 황간에 2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장티프스는 상촌 임산리에 1명이 도립병원에 입원했는데 다 완치되었습니다. 성병도 내역과 같습니다.
정화영위원
나병관리에 39명 지속 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가치료는 몇 분이나 하고 요양치료는 몇 분이나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타 전염병관리난에 현황은 현재 현황입니까, 아니면 몇 개월전 현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병관리 대상 39명은 현재 거주하면서 자택에서 관리하는 환자현황입니다. 기타 전염병관리 현황도 금년 11월말 현재 대상입니다.
정화영위원
알았습니다.
박용하위원
결핵관리환자 다음에 환자진료실적 현재 관리상태 나병관리,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료관계나 모든 분야별로 관리하는 상태가 보건소에서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결핵에 대해서 등록을 받으면 결핵협회도 청주에서 와서 계속 검진을 하면서 투약을 시키면서 완치한 사람들은 퇴원을 시키고요, 관찰자는 계속 투약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관계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투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관리하는데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치료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알았습니다.
장춘흠위원
결핵관리 95년도 132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것이 이월된 환자까지 포함된 환자입니까? 아니면 재발된 95년도에 발생된 환자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94년도에 관리하는 환자가 있으면 그것은 94년도말로서는 끝낸 자료이고요, 95년도 새로 신규 발견된 환자입니다.
장춘흠위원
132명이나 감염되었다고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감염이라고 보기에는 94년도 말까지는 발견을 못했는데 95년도 새로 발견한
장춘흠위원
신규환자라 그 말이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신규환자인데요, 132명이 다 현재 환자는 아니고 실제로 결핵을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 양성환자는 48명이고 음성은 결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염없는 대상자이고요, 관찰은 양성도 아니고 음성도 아니지만 관찰을 계속 주시가 된다고 해서 한 숫자이기 때문에 132명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전염할 수 있는 사람은 48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관찰이 53명인데 긴가민가 하는 경미한 환자인데요, 특히 이분들한테 관심을 두고서 뚜렷하거나 아니면 결핵을 홍보한다거나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체크하고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이 관찰에 대해서는 환자로 볼 수 없고 더 전염시킬 수 있는 음성, 양성할 수 있냐, 없냐를 계속 주시하면서 그분들이 양성이나 음성으로 갈 경우에는 투약을 실시하는 것이죠.
장춘흠위원
데이터는 어떤 방법으로 관찰환자를 집계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이것은 X-레이 소견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음성환자가 조금 경과되어서 관찰을 잘못하면 양성으로 갈 확률이 많은데 우리 관내에서 1년에 적어도 음성환자, 양성환자 약 79명인데 결핵환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성환자가 79명이나 발병된다고 하면 전부 계몽도 다시 더해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는데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결핵환자가 일반이 알기로는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경제성장과 상관없이 결핵감염도 늘어나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장춘흠위원
결핵은 약이 좋아서 병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양성 환자가 79명이 발병된다 하는 얘기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 되겠다, 보건소로 찾아와서 검진한 결과에 발견된 수치입니까? 아니면 차로 마을단위로 다니면서 한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집단검진해서 나온 것입니다.
장춘흠위원
거의 100% 파악은 안돼도 90%는 파악되었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 환자들한테 신경을 써서 음성이 양성으로 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17-4페이지 95 보건소, 보건지소 의약품 보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역은 현황과 같습니다. 보건지소 총 10개 보건지소에 2억1,156만2,000원 예산에서 1억6,469만5,000원을 구입했습니다.
박용하위원
의약품 구입현황에 보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예산배정과 의약품 구입 잔액은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것은 그 다음 예산결산현황에서 나옵니다.
박용하위원
좋습니다. 약품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보건소 약품구입은 전액 군비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보건지소 약품구입은 보건진료소 수입금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의료보험 수가 입찰계약을 해서 83.6%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보건소 입찰봐서 보건지소 그리고 내보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입찰은 83.6%로 보험수가의 83.6%로 구입하는데 보건진료소 것도 다 일괄 구입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보건지소 운영회계는 진료소 수입회계이기 때문에 직접 진료소에서 청구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직접 보건소에서 각 진료소에 있는 것까지 입찰을 본다 이 말씀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입찰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금년도 초에 경쟁입찰을 붙여서 어떤 품목이든지 의료보험수가에 83.6%로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모든 구입하는 약품은 83.6%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구입하는 것은 천원을 하든지 만원을 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구입하는 과정이 입찰을 보느냐 수의계약 하느냐 각 지소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83.6%에 지소는 지소별로 구입 신청하고 본소는 본소대로 구입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본소니까 본소대로 입찰을 하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입찰이 아니죠. 입찰이 아니라 금년초에 83.6%로 한 업체가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규정은 83.6%에 작년 12월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보건지소에서 계약을 83.6%로 한번에 낙찰되면 계속 그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몇 건마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계약법에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95년도 의약품 구입관계 집행절차에 입찰을 붙여서 모든 품목은 의료보험 수가에 83.6%로 구입하는 것으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규정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하고 있는 것을 물어보니까 것입니다.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금년 1월1일자로 영동군 보건소에 발령을 받았는데요, 94년도 군의회에서 지적되어 건의된 내용 같습니다. 83.6%라는 것은 그때당시 경쟁을 붙여서 최저단가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회계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면 각 지소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몽땅 한꺼번에 입찰을 본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용하위원
입찰볼 때는 83.6%로 입찰단가가 떨어졌는데 단가가 떨어졌잖습니까, 입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각 지소들것도 거기에 기준해서 구입하는
계약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구입하는 과정이나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계약을 작년 12월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박용하위원
어디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최저 단가가 입찰구매 방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박용하위원
최저단가가 약품을 구입할 때 최저단가 구매라는 것은 최저단가가 공사는 83.6%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것은 물품구입입니다. 시가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단가가 83.6% 밖에 안떨어집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당시에 경쟁.... 의료보험 수가예요....
박용하위원
전년도 입찰볼 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충남북도내 약국이 다 입찰해서 최저단가로 낙찰된 요율이 83.6% 낙찰되었습니다.
박용하위원
공개입찰을 본 것입니까?
그러면 공개입찰에 의해서 지소도 83.6%에 의해서 구입해라 그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 당시 공개경쟁입찰 내용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구입약품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박용하위원
입찰을 보건소에서 보았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보았습니다.
박용하위원
경리계에서 보는게 아니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발주 군 경리절차에 의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집행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전년도 입찰내역서 자료를 언제 어디어디인가 참가한 업체나 모든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춘흠위원
보건지소에 대해 몇말씀 드리겠는데 각 면에 소장님들이 전문과목이 따로 있지요? 일괄적으로 치과가 아니라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지금 공중보건의사 중에 전문의사는 심천에 있는 분이 성형외과이고 나머지는 인턴을 하고 오신 사람이기 때문에
장춘흠위원
심천만 있다고요? 의약품 구입은 각 지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그런데 약을 쓰는데 심천만 전문과목이고 이하 각 면단위 지소장님들은 인턴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약품구입상황을 보면 심천에는 전문과목이니까 예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양강같은 경우 약품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고딜다시 라트외 41종, 그런데 추풍령 같은 경우에는 136종이예요. 추풍령에는 무슨 특별한 전염병, 세균이 발견돼서 특별히 방역한다거나 치료한 예는 없어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장춘흠위원
그런데 양강에는 41종밖에 구입을 안했고 추풍령에 136종이란 말이에요. 환자의 상황이 거기가 거기 같은데 어떻게 종류가 이렇게 틀리는지, 용산같은 경우는 15종밖에 구입을 안했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용산 15종은 오타입니다. 115종이고 양강 보건지소는 금년 2월18일날 개소되었기 때문에 1주일에 3일밖에 진료를 못보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양강은 이해가 가는 것이 거리적으로 바로 영동하고 가까우니까 그런데 환자를 진료하는데는 약성분도 비슷하지만 사실 136종, 41종 해야 이름만 틀리지 성분이 비슷해 가지고 해열시키는데는 아스피린도 있지만 다른 간단한 약도 있는데 그런데 구입종류가 구입폭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추풍령은 아무튼 성의껏 잘했다, 약을 골고루 잘 써봐서 환자들의 진료를 세심하게 관찰했다고 평가가 되고 학산 76종, 36종 이런 정도라면 물론 치료야 인턴들이니까 아무튼 보건소에서 계신 분들이 그래도 처방이나 진료나 모든 것이 낫다고 볼 때 그렇게 분석은 되지요. 보건소 진료과목이라든지 전문성이 더 지소보다 낫다고 보지요? 낫다고 볼 때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약 몇 종을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봉사하고 치료해라, 너희들이 파악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것이 나으니까 약성분이나 질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도하면 어떻겠느냐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 문제는 의사라는 직업이 하나의 기술직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약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추풍령, 매곡, 상촌에 종류가 많아진 것은 공중보건의들이 혜인병원과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장춘흠위원
잘 알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의사분들의 고유권리죠? 의사, 변호사, “사”자가 권리가 많다고 하는데 권리를 침해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권리주장을 하려면 의무도 복합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먼저 봉사와 서비스를 할 의무도 있다, 군민의 건강을 지킬 최고의 의무를 하고 있다고 볼 때 의사의 권리만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약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이 우리 인체적으로 볼 때 지역적으로 약이 맞고 안맞는 성격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약을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데는 종류별로 갖가지 다 갖추어놓고 진료를 해보든지 해야지 64종이고 136종이고 차이가 나면 과연 외관상으로 볼 때 136종 가지고 진료서비스를 한 지소와 외관상으로 볼 때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첫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소장님들의 출·퇴근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고 관리좀 잘해 주시고 약을 쓰는데 있어서 하던 일도 멍석 펴놓으면 안한다고 시키는 것은 더 안하려고 해요, 권리 찾느라고. 이 사람들 한테 잘 설득을 시켜서 의사분들이 약을 쓸 수 있는 권리, 진단할 수 있는 권리, 그의 권리를 침해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침해를 안하면서도 설득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아무튼 주민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진택위원
보건소에 금년도 약품구입현황 예산액이 5,150만원인데 비해서 집행액이 4,034만8,000원인데 잔액 1,115만2,000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자료낼 시점의 내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집행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집행하면 거의 집행되겠습니다.
정진택위원
왜 물어봤느냐 하면 잔액이 생겼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환자가 발생돼서 그런 것인지 군민의 보건소 이용도가 낮아져서 그런 것인지 의심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이용도는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정진택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예산 5,150만원, 집행액이 4,000만원 지금까지 잔액이 1,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소장님이 볼 때 예산 과다책정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니에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추경에 세워주셔 가지고 된 것인데 11월25일날 580만원 지출했습니다. 현재 53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12월중에 지출할 예상입니다.
장춘흠위원
집행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집행이야 1,000만원 남은 것 오늘이라도 약 주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집행을 했고 안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집행이야 지금이라도 전화만 한마디하면 5,000만원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약 사고 안사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집행잔액으로 되어서 예산이 과다했던 것이 아니냐, 예산을 5,000만원 세울 때는 금년 12월이니까 앞으로 며칠 남았어요. 얼마 안가면 동절기에 아무래도 하절기나 환절기 계절이 바뀌는 봄에,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이런 환절기보다는 발병율이 적어요, 무슨 병이든지. 지금 이런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둘중에 하나예요. 우리 보건소에서 성의껏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진료행위를 못했다, 그것도 아니면 잘했다, 이렇게 평가가 될 때는 과다한 예산이 책정됐구나 이 둘중에 하나인데 소장님은 어느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연간 5,100만원을 12월로 하면 480만원 꼴인데 지소에서 제일 많이 된 추풍령을 보시면
장춘흠위원
아니, 둘중에 하나로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 같다, 아니면 진료를 더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봉사를 못한 것 같다, 예산은 이것가지고 모자라다, 더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보건서비스를 못했다 이렇다든지 둘중에 하나같아요. 진료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할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못했든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예산이든지 둘중에 하나같은데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인력하고 시설규모로 볼 때 적정규모로 적정 의료서비스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남는 예산이라면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남지 않는 것이
양해찬위원장
소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오고 시간이 지연되는데 5,150만원에서 집행된 것이 4,034만8,000원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나머지 1,115만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소장님 얘기는 5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된 것으로 여기에 기록상 안나타나 있는 것이 대충 얘기가 된 것이고 나머지 600만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12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잔액으로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질의하는 사람이 자꾸 더 질의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장춘흠위원
쉽게 얘기해서 600만원에 대한 남은 돈이 앞으로 불과 넉넉잡아 한달이라고 봅시다. 한달간에 600만원이 무슨 병이 발병해서 써야 되는지 아니면 병이 발병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미리 약을, 발병하고 구입하는 것보다는 미리 약을 구입해야죠. 그러면 왜 집행을 안했을까, 예산이 많든지 계획을 잘못 세워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더 못했든지 이런 과정인데 돈이 남을 바에는 차라리 돈이 남아서 못할 때는 영양제라도 한 개씩 사가지고 재가노인이라도 찾아가서 놔주든지 해서 이런 것을 썼어야 돼요. 돈이 남으면 다음 예산에 지장이 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무튼 이상입니다.
박용하위원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두군데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오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박용하위원
예 오늘 오후에요.
양해찬위원장
소장님은 이것을 유념하셔서 현장감사 하시는 위원님을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예산잔액이 50만원이니 1,000만원 하는데 이것이 12월까지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1월달 가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 안되면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예산이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왜냐 하면 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2월말까지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내년도 예산 1월달에 못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자료 내드린 것이 11월25일날 580만원 지출했는데 나머지 530만원 갖고서 12월중에 구입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대비하는 약품을 품명 67종 중에서 재고량을 봐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춘흠위원
이상 됐습니다. 했으면 됐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발병할 병이 무슨 병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것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장춘흠위원
지금 650만원 정도의 약을 무슨 약을 구입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 계획은 저희가 70가지 품목 중에서 공중보건의사가 소비하는 양에 따라가지고 잔여분이 모자랄 경우 저희들이 구입을 하라고는 가담할 수 없습니다.
장춘흠위원
됐습니다.
정구복위원
황간, 추풍령, 매곡, 상촌 보건진료소에 의약품 구입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이 의사자격증 취득하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하지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선생님의 양심을 믿고 저도 양심적으로 발언을 해 보겠습니다. 약은 환자 병 정도에 따라 처방을 하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환자병이 중병같으면 거기에 맞는 독한 약을 쓰고 초기에는 약한 약을 쓰고 그렇게 하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정구복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묻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예년에 보면 각종 매스컴에서도 제약회사와 병원의 원무과와 밀약협의가 있어서 무슨 약을 구매하는데 얼마 밑으로 뒷거래가 있고 우리 보건지소 내에 그런 선생님이 절대 없으리라고 믿을 말씀을 드리지만 전에 보면 의사선생님들이 만기돼 가지고 가시기 전에 남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의약품 구매를 해놓고 계약을 해 놓고 자기는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여기에서 떠납니다. 그러면 후임 의사선생님이 약을 구입할 돈이 없어요. 비싼약 한두가지로 싹 구매해 가지고 환자처방에 맞게끔 골고루 약이 어느 환자가 올까 모르니까 약은 전반적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약을 구입할 예산이 없어요. 가시는 분이 어떻게 해서 구매를 일괄적으로 싹 해서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관내 의사선생님들은 전혀 그럴리가 없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보건지소에서 구매요구가 들어오고 집행하실 때에는 보건소에서 이런 것은 반드시 철저히 신경을 써 가지고 구매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17-5페이지 95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혈당계, 냉장고, 혈압기의 2종을 구입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10개 황간, 용화, 양산은 예산상 부족했기 때문에 의료장비 수입이 없었고 나머지는 구입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장비구입하는데 공히 각면 지소에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지요?
지금 구입 안한 곳은 있어서 안한 것이지요? 양산, 용화, 황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되어 있으니까 안한 것 아니에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런 경우도 있고 진료수입이 부족한 지소니까 예산 때문에 구입을 못했고
장춘흠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진료수입이 모자랄수록 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구입해 줘야, 장비가 갖추어져야 진료를 하고 병을 알아보든지 하는 것인데 황간과 용화, 양산 세군데 중에서 다 갖추어져 있어서 구입 안한 지소가 어디고 예산 때문에 못한 지소가 어디예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내역을 보시면 용산에 아말감혼합기라는 것은 치과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 이외에 추풍령이나 매곡, 기타 지소에 구입한 것이 큰 장비는 아니고 약포장기라든가 실제 진료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역입니다.
장춘흠위원
실제 진료하고 관계가 없다니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약포장 같은 것을 수동으로 하다가 자동으로
장춘흠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황간, 용화, 양산에 수입이 부족해서 장비를 꼭 살 것을 못산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면 군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장비만큼은 갖추어줘야 군민을 진료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의료장비만은 갖추어놓고 진료해야지 옛날같이 명주실 진맥해 가지고 되겠어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진료에 부족한 장비는 없습니다. 혈압기 같은 것은 오래된 것을 교체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혈압기에도 내구연한이 있어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혈압기 내구연한은 몇년이예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
장춘흠위원
됐습니다.
박용하위원
보건소, 지소까지 의료장비 구입현황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계속 연차적으로 구입하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계획된 것은 없고 시점마다 부족분이나 마모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합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모자라든 필요하든 간에 의료장비를 구입한 것이 제대로 100% 가동되고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초음파기가 언제 구입됐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초음파기가 93년 10월7일날 구입했습니다.
박용하위원
지금 사용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초음파기 사용하는 의사선생님이 어느 선생님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옛날 모자보건센터에 근무하던 조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지금 제가 듣기에는 초음파기 사용을 못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신다고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예산을 들여가지고 초음파기 같은 것은 비싸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용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소마다 오토바이 17대를 업무보고때 취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같은 것 오토바이 같은 것 특히 시골일수록 교통수단이 그런데 100%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을 못 보겠어요. 점검 언제 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금년 10월달에 진료소에 나누어주고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보고 있는 거예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봤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런데 저는 보건지소에서 오토바이 타고 출장나가는 것을 못봤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사주면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활용해야지 활용을 못하면 예산이 낭비밖에 더 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보건소에 근무하는 진료원들이 필요해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글쎄요, 소장님은 적절히 사용한다고 하지만 소장님보다 저희는 주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더 많이 보고 느끼고 듣고 이렇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아까 보건지소 2개소를 현장감사 나간다고 했는데 그때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기 사용하는 것을 제가 직접 오후에 나가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17-6페이지 94 보건지소 및 진료소 예산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 보건지소 예산결산 현황은 예산액 2억9,829만9,000원, 지출이 2억4,713만2,000원이고 이월금이 1,742만1,000원입니다. 17-7페이지 94 보건진료소 예산결산 현황은 예산액 9,935만5,000원 중에서 진료수입이 9,420만5,000원이고 진료비 지출이 7,394만3,000원이며 이월금은 2,026만2,000원입니다. 이하 내역은 같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양강은 없는 이유가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금년 3월에 개소했습니다.
정구복위원
알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17-8페이지 의료기관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현황은 내역과 같으며 의료기관 단속실적은 32개 대상으로 단속해 가지고 위반업소 내역은 17-10페이지와 같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의료기관 단속실적이 나왔는데 영동군민들이 아파가지고 의료기관에 가서 입원도 하고 치료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겠지만 더 단속횟수를 늘려가지고 전에 보면 특히 하절기에 입원실 쓰레기통 부분, 그늘에 가다보면 바퀴벌레 같은 것이 나오는 예가 종종 많습니다. 병원을 지은지 몇 년 되는 건물은 많이 나옵니다. 병원에서 수고스럽지만 군민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하셔 가지고 군민보건향상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의료기관현황 및 기타 단속실적 이랬는데 실적은 무엇이며 단속한 것은 뭔가 나와있지 않네요.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 가지고 와도 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17-10페이지에 나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뒤에 내역에 나왔는데요.
박용하위원
이것을 확인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지난 업무보고때 의회에서 보고드렸듯이 시정조치 완료됐습니다.
박용하위원
시정됐다고 봅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분명히 답을 해 주시는데 시정했다고 확인한 결과, 시정조치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 이 말씀아니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어느 병원이든지 여기도 현장감사를 나가겠습니다.
장춘흠위원
각 의료기관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는데 한군데도 안빠지고 철저히 해 주셨는데 일반조치도 했고 시정도 하고 경고조치도 잘 해 주셨는데 전반기적인 항목이 뭐뭐죠? 단속할 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장춘흠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여기 위반한 사항 이런 것도 중요한 사항인데 화장실청소 본인까지 지적한 것을 보면 세밀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봐 주십사 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을 꼭 참고해 주셔야 되겠어요.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은요, 우리 의사의 “사”자의 권한이라 얘기를 못하는데 여기에서 진료해서 오진이 나옴으로 해서 경환자가 중환자가 되고 나을 수 있는 사람이 불치의 병을 얻게 되는 경우도 간간이 있어요. 이것이 오진이 된다거나 하면 반드시 상급병원으로 이송해서 환자치료를 해 주어야 하는데 돈하고 연결된 것인데 국민보건보다 돈하고 연결된 것인데 웬만하면 환자를 붙들고 있으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예가 비일비재 많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그런 것도 단속도 할 수 없지요. 권한이니까 다 계몽해서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여기에서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그 한계를 어디까지 지어야 하는지 불분명하지만 상부에 이송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해 주세요. 경환자가 오진해서 제가 보건업무에도 시간이 쫓기는 마당에 그런 것까지 부탁드려 죄송하지만 엄격히 다지면 우리 관내에 오진된 상태가 얼마인가도 묻고 싶은데 본 업무에도 바쁜 분들한테 그런 것까지 파악해 주십사 하는 무리한 부탁도 하기 싫고 우리 관내에 그러한 것이 많다 그러니 그런 것을 단속을 하기보다 계몽 쪽에서 여기에서 곤란한 환자가 발생할시는 바로 종합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정구복위원
우리관내 혜인병원에 안과 의사선생님이 계십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없습니다.
정구복위원
방금 우리 의장님께서 보건소장님께 부탁 말씀드렸는데 저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동에 군민의 눈에 대해서 이상이 생기면 보통 일반인 되시는 분들이 보통진료를 받고 뭇믿어워서 대전에서 전부 치료를 합니다. 가계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지출이 되는데 안과선생님 유치방안을 어떻게 마련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전번에 그 자문을 듣고서 혜인병원하고 의사협의에 협조를 구해서 아직은 안과 전문의가 와서 개업할만한 지역 타산이 안맞는가 봅니다. 혜인병원에 자꾸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종수위원
영동군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병원마다 우리 소장님이 점검하고 시정할 권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보면 소장님이 어느 정도의 조치를 할 수 있는가 한계를 말씀해 주세요. 각 병원의 잘못된 점을 아까 시정조치 경고가 나왔는데 최대 어느 정도 조치할 수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의료보호법에 보면 일차는 시정하고 경고에 의해서 일차를 위반할 경우에는 일차는 업무정지라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같은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소장님들이 내가 보기에는 활동이 미흡해서 시정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지난 여름에 환자가 생겨서 병문안을 갔더니 너무 덥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풍기 하나가지고 병상 둘이 쓴다거나 이와 같은 조치를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이 여태까지 활동한 것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활동여하에 따라서 활동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나빠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앞으로 그 같은 감독 여러 가지 시정 이와 같은 것을 철저히 시키지 않으면 영동의료서비스가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소장님께 우리 정구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때 내가 안과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유치할 수 있는 관계를 얘기했던 사항인데 우리 영동에 안과가 없다보니까 우리 군민에게 재산상 큰 손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소장님이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루빨리 영동에 유치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꼭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17-11페이지 95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이용현황입니다. 이용현황은 보건중 2,261건에 10건을 처리하였으며 진료소 수입현황은 15,498명입니다. 10-12페이지 보건지소 환자진료 및 진료수입 현황은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진료소 환자진료 인원 및 진료수입내역은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위원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이용현황 진료수입 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수입금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세입조치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세출은 안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세출도 하죠.
박용하위원
예산집행하고 1,115만2,00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남았고 1,977만7,470원인데 여기에서 세출을 지출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당초 예산편성때 전액 세입세출예산으로 해서 구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군 재무과로
박용하위원
수입되는 만큼 세출은 뭐뭐를 세출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의약품 구매라든가 세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수입을 갖다가 의약품 구매하는데 세출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박용하위원
세입을 잡아서, 좋습니다. 1,100만원을 세입한다고 하면 예산이 남은 것이 1,100만원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한 것으로 보고있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말씀드렸듯이 1,970만원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현금구좌로 해서 재무과에 수입이 되기 때문에 군 수입으로 직접 잡힙니다.
박용하위원
군수입으로 직접 잡은 것은 수입이 잡히되 그러면 여기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하죠. 그렇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아니, 저희들 세출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있는 의약품구입 그것가지고 지출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용하위원
예산세울 때 이 금액하고 딱 떨어지는 금액을 맞춰서 세웁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세입예산을 세우죠.
박용하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아니죠. 금년도 수입현황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금년도 예산 수입에 잡았다 하면 그러면 1,100만원 남은 것하고 1,900만원 해서 거기에 일단 포함해서 세출한다는 것이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별개....
양해찬위원장
소장님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한마디로 알아듣는데 당초 예산은 군예산으로 예산을 세우고 여기 세입된 사항은 보건진료에서 세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군청으로 군 세입으로 이관이 되었다가 다시 내년도 예산에 이 돈이 나오든 군 예산이 다시 빠져나온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확실히 얘기가 되는데, 그럴 것이 아닙니까?
박용하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예산잔액과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소장님한테 그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정구복위원
관내 유흥음식점에 근무하는 종사원 보건증 발부하죠? 그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유효기간이 업종별로 다 다릅니다.
정구복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다방종업원들은 몇 개월에 한번씩 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6개월에 한번 합니다.
정구복위원
사회과 위생계하고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단속을 하므로 해서 영동군민 보건향상에 이바지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신경을 쓰셔서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그것도 6개월만큼 하다보면 요식업 같은데는 한달있다 금방 가고 그렇게 하는 종업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군민에게 큰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달달이 시행해야 뭐가 달라지는 것이지 그런 쪽으로 우리 정구복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정구복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방이 영동군에 상당히 많은데 연 평균적으로 이동하는 인원을 따지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물의를 빚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군민들 피해입는 재산상으로도 군민에게 피해는 있지만 건강복지 이런 면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좀 이해하셔서 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
우리 정위원님 질문에 같은 맥락이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다방가에 종업원이 월 계약을 하고 와요. 6개월 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월계약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종업원을 6개월간, 6개월간 하다가 가면 안한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와요. 자기 계약기간이 월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종업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검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어느 다방이나 어느 요식업에 가서 불시에 진단해 본 경험은 없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장춘흠위원
앞으로 그런 방법도 연구하셔서 법적으로나 아니면 건강진단시효가 6개월에 한번씩이다, 이로 인해서 그것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군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불시 진단을 한번 씩은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소장님께서도 생각을 하셔서 여력이 있다면 체크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아니면 통합적으로 불시에 몇월몇일 어느 업소에 있는 종업원을 해서 해본다거나 이런 방법이라도 해서 건강진단을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전한구위원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현재 보건소에서 질병모니터 요원으로도 활용하고 있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소장님은 공무원의 신분이고 전위원님 말씀하신 질병모니터 요원은 민간인들에게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1년에 질병요원들한테 이런 질병이 있겠다 민원이라든가 건의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이 있어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없고 관할 진료소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이 양반들이 질병모니터요원 선정하려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군요. 보건진료소 소장님이 모니터요원인줄 알았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던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질병모니터요원을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서 1,500만원정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질병모니터요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전한구위원
없어요? 업무보고하실 때는 1,200만원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초에, 보건지소를 통해서 질병모니터를 통해서 들어온 업무실적은 있어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업무실적이 정기적인 보고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한구위원
수시로 올텐데 그런 것은 있어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엊그제 신문에 양강 남전진료소 관할마을에 건강원이 상세히 나오는데 그 사람들 질병모니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17-14페이지 보건소 이전계획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17-16페이지 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과 내용은 내역과 같습니다.
장춘흠위원
노인건강 관리하는데 재가노인이나 이런 분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노인건강관리를 몇 세부터 노인으로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65세 이상으로 봅니다.
장춘흠위원
이분들한테 순회진료를 해서 건강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로 오시도록 해서 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그러면 순회 일정이 계획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연간 계획이 일정별로 되어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사무분장이 있죠? 보건소사무분장 규칙이 있죠? 건강관리계가 있죠?
건강관리계에서 뭐뭐를 취급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건강관리계에서 성인병관리도 하고 노인건강관리 현지 교육도 하고 민원실에서 상담도 하고 금년도 새로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준흠
장준흠위원
건강관리센터도 운영하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센터는 아직 없습니다.
장춘흠위원
관리계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 소관인가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이전계획에 노인건강센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마 보건소가 신축되는 시점부터 가능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건물이 크면 운영하고 적으면 운영을 안하는가 보죠? 건물이 비좁아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인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건강관리계에서 일익을 담당해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직제에 되어 있고 주민 영양개선사업도 펴고 있죠? 그런데에서
주민 영양개선사업은 금년에 뭐뭐를 했어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금년에 영양개선사업 한 것은 없습니다. 학교에 가서 교육시키고 영양사가 보충이 되어야 하는데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장춘흠위원
영양개선을 한다고 해서 빵쪼가리라도 익혀 내보내는가 했더니 국민 영양개선이라고 말로만 하지말고,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비단 보건소만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 실과 분야에서 기 주어진 임무가 있다면 참된 봉사 차원에서 우리 건강관리계에서 우리 군민에 대해서 영양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식품 식생활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이 나아진다 사실 주민영양개선이라는 차원에서 독성이 강한 농약은 이러이러한 것은 안써야 되겠다 캠페인이라도 해 보았다, 또 아니면 영양이 부족하니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느니 그럼으로 해서 돼지고기 양축농가를 많이 육성해 보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말만 주민영양개선 건강관리센터 운영 사무분장만 해놓으면 뭐하냐 비단 보건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의식이 개선되어서 정말로 봉사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잘 알았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17-17페이지 공중보건의 징계현황입니다. 일반의사 10명, 치과의사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의나 경고사항은 없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17-18페이지 보건지소 근무실태 및 점검실적입니다. 내용과 같습니다.
박용하위원
보건소, 보건지소 근무실태 점검했는데 점검한 결과가 무엇이며 어떻게 조치했는가 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이렇게 감사자료를 불성실하게 낸다는 자체가 무엇인가 소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점검내용을 집계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점검내역 집행한 것 중에서 잘못했거나 문책할 사항이 있었으면 자료로 넣어드렸겠는데 그런 내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드렸습니다.
박용하위원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는 것이 진료소에 가면 근무자들이 없고 어디 출장가고 개인적인 출장가면서 공적인 출장으로 달아놓고 가고 이런 것이 누차 지적이 되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근무실태에 하나도 안나옵니까? 이것 형식적인 요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업무부보고 때도 몇 차례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감사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서 온다는 것은 소장님께서 그만큼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가재는 게편이라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저희 회계감사나 복무감사는 없었습니다.
박용하위원
왜 회계로 돌립니까? 근무실태를 얘기하는 것이지 회계로 돌리는 것입니까 거기서. 소장님이 한번 직접 나가서 보셨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제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나간다 하니까 전부 책상에 앉아있을 것이고 소장님이 나간다 하면. 아픈 사람이 가면 없고 그러한 것을 점검해서 민의에 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이것은 요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가재는 게편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네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형식적으로 복무점검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분기별로 해왔고 나가고 있는데 아직 문제점 될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박용하위원
왜 문제될만한 것이 없었습니까? 주민들이 아파서 가면 “의사선생님이 없대요” “출장갔대요” 어쩐 출장이 그렇게 많습니까?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장
소장님께서는 박용하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내용이 현지에서 발견된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은 물론 지금까지 해 나왔던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앞으로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또다시 위원님들이 이런데 신경을 안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똑같은 말씀을 제가 되풀이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중환자는 진료소로 가지 않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고 그래도 경환자가 진료소로 찾아가는데 보통 농촌에 보면 두 부부가 농사짓고 있기 때문에 일손이 딸립니다. 제가 진료소에 병원에 가보면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의사가 없습니다. 계속 기다려 보면 몇시간 있다 나가면 일손도 딸리고 이런데다 신경질이 나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지적했는데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죠. 직접 갈 필요도 없고 정기적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제 위치에 있는가 전화한번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아침 출근시간 9시다 라면 9시쯤 전화한번 하면 그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잘 할 것인가 못하는가는 의사기술에 달려있지만 근무하는 자세는 우리 소장님이 그렇게 하면 고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만 두었다고 하면 절대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10-19페이지 유효기간 건강약품 제고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으로 환경사업소 감사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7 환경사업소장 성 철 식
양해찬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설명하실 때에는 1건 설명후 질의 답변을 하고 다음 순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공통사항은 7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본 사업소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공약품 구입량, 단가 그리고 조달처 현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다음은 95년도 주요사업 및 보수실적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자료제출 요구와는 성격이 다른 것인데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1년간 운영하는 운영예산이 얼마예요?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6억2,000만원입니다.
장춘흠위원
국‧도비 보조는 얼마나 돼요?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전부 군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소장님께서는 지금 환경문제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과연 우리 군에서 군비를 소모해 가면서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환경이라는 것이 원래 다른 것과 달라가지고 전국적으로 관심이 있고 삶의 질을 보태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필히 저기 한거죠. 그러나 운영비나 여러 가지가 재정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사업소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로부터 보조되는 것이 시설당시에는 있었는데 운영비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특별지역이라 해도 규제가 많기 때문에 옥천 같은 곳도 대모를 하고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이 특별지역으로 묶어서 다만 국·도비라도 보조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특별지역 외는 규제가 심하지 않습니다, 특별지역이 아니면.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연구해 봐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필요성과 당위성만은 누구나 공감이 가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신경을 쓰고 투자해야 될 문제인데 소장님께서는 6억2,000만원이라니까 막대한 돈을 우리 군비로 조달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못하겠다, 정부의 국·도비가 지원되기 전에는 운영하기가 곤란하다해서 그런 느낀 바가 있다면 그것을 상부로 이런 국·도비를 당연히 주셔야만 됩니다. 원인자의 부담도 있지만 사실 이 6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는데는 대전, 청주, 옥천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군비를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자부담도 당연하겠지만 수용자부담도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서류상 건의한 사실은 없고 환경부라든가 또는 관리청 같은데에서 오면 얘기는 누누이 됩니다. 지방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이분들이 오면 단위가 높아가지고 환경사업소 설치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는 단위가 높아가지고 예산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중앙단위는 몇백 단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관리는 거의 없거든요. 시설장비는 거의 없습니다. 6억2,000만원 중에는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지요. 이 문제는 저 혼자 된다, 안된다 못되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서 건의해서 될 수 있으면 국·도비로 조달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소장님의 느낌으로 만약에 예산상의 문제가 돌발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못한다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수용하고 있는 대전이나 청주나 옥천지역 아니면 환경청 내지 보건복지부 이런데에서 반응이 어떻게 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군과 협의돼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춘흠위원
그런 결과가 그렇게 되므로 해서 국·도비 예산이 세워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선다, 안선다 저 혼자 힘으로든지 사업소 힘으로서 된다, 안된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춘흠위원
사업소를 만약에 운영을 못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온 오·폐수종말처리가 안되는, 오·폐수 운영을 안하면 유입안할 것 아닙니까? 유입을 나서 우리 시내권에서 그리로 유입될 수 있는 오·폐수의 함량이 환경보호법상 저촉이 돼서 꼭 운영해야 될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물론 폐수, 하수보다는 제가 볼 때는 분뇨쪽에 더 심합니다. 하수는 하천으로 유입이 되면 원래 흐르는 물하고 혼합이 되면 그래도 조금 저기 합니다만 분뇨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뇨는 전부터 (청취불능) ....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아무튼 소장님께서는 구두로 건의하거나 구두로 설명하거나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아주 공문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다음은 월별 반입량 및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위생분뇨 수거문제 이것이 주민들과 마찰이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통인데도 기본료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ℓ당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정화조에서 하는 것하고 정화조가 아닌 것은 구분이 있습니다. 1,500ℓ이상, 이하 이것을 가지고 기본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같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합니다.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간혹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분뇨차가 차량의 뒤에 계지가 있는데 그 계지를 분뇨 수거하는 주민들이 확인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웃간에 비교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분뇨
분뇨박효용하위원
수거하러갈 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서 분뇨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이 문제는 이렇게 됐다고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 주십사 바라고, 그 다음에 방류수 수질검사에 BOD, COD, SS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기준치가 어떻게 됩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95년도까지는 30PPM까지 됩니다. 허용치입니다.
박용하위원
그래서 기준치가 여기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대조를 못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제조할 수 있게끔 기준치가 이런데 저희들은 현재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방류수질이 어떤때는 8.5이고 어떤때는 20.1, 24.7, 28.1 그런데 이런 수치는 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수질이 좀 나쁘고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기후라든지 여름철 같은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가 따로 라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수하고 합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면 이것을 다 수용못하고 직접 방류시키는 수가 있고 하루에도 하루종일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량조절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크면 완전히 거기에 수용했다가 일정량을 계속하면 덜한데 그런 시설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초에는 여러 가지 기후관계라든가 운영관계가 저기해서 수질이 나빴던 상태이고 지금은 차차로 수질이 향상되는 상태입니다.
장춘흠위원
그러면 우수기나 이런때 또 아니면 많이 방류할 때 완전 소화시킬 수 있는 수용능력은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차이점이 나고 28.1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환경상에 큰 문제점은 없다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COD이고 저희가 주로 따지는 것은 BOD를 따집니다.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이기 때문에 BOD가 28정도 되는데는 없지요.
장춘흠위원
그러면 마지막 사항같은데 사업소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 아주 해당이 없습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돈과 결부되는 것인데 시설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환경부, 환경청 같은데에서 오면 무엇을 지적하고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돈하고 관계가 되고 그분들하고 얘기하면 돈하고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점은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장춘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황태자도 불만이 있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는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니냐, 문제점이라면 지금 시설가지고, 지금 운영가지고, 지금 대책가지고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 100%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소장님의 말씀대로 예산상의 문제가 따른다고 하더라도. 예산상의 문제가 따름으로 해서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고 그 예산상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원만히 환경사업소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사업소 운영상 문제점 없다, 대책도 없다, 이것은 너무 안일한 자료가 아니냐, 과연 96년도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이상 필요도 없고 보완할 필요도 없고 됐다 이런 조건입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몇 차례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건의도 하고 예산요구도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반영이 안되요.
장춘흠위원
안되면 열번이고 백번이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야지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돈하고 결부되는, 재정하고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해결이 안되고 지금도 지적이 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아주
장춘흠위원
문제점이라든지 대책같은 것을 소상하게 앞으로 마련해 주세요. 그래야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이지 문제점에 해당이 없음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다, 더 발전성은 없다, 문제점과 대책이 나와야 발전성이 있는 것이지 문제점과 대책이 안나오면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장 그 자리지. 이상입니다.
안병칠위원
지금 영동시내에 인분수거차량 가지고 운행하는 책임은 환경사업소 이렇게 칭하는데 2개 회사가 있지요? 그분들이 각 면단위에서 인분수거를 해 가지고 일단 환경사업소로 들어오지요? 그러면 중간에서 물량을 전답에 마구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병칠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 영리에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상당히 안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논에 막 뿌리고 가고 밭에 뿌리고 가고 그런 일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직접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간혹 듣는단 말이예요. 직접 보지는 않았어도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있으니까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대행업주한테 주지시키겠습니다.
안병칠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복위원
무주군에서 반입된 양이 얼마나 됩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작년에 22,000입니다.
정구복위원
그리고 운영하다보면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농가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무상으로 합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
자료에 보면 BOD, COD, SS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난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이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방류수질해서 170.2, 160.1, 150.2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계난이 필요없는 것 같은데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평균치를 내기 위해서 계를 한 것이지요.
이종수위원
연간 170.2가 나간다고 하면 수질이 170.2 사실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균치를 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것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봐도 곤란만 하지 하나도 도움이 안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평균치를 낸다든지 기준치를 내야지 이것은 필요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화영위원
위원장님 지나간 것인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양해찬위원장
하십시오.
정화영위원
18-3페이지입니다. 오수실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용어로 사업내역에 대한 것은 제가 봐도 뭐가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6가지 분야에 걸쳐서 설치를 하셨는데 1년에 몇 번씩 수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수시로 고장나면 하는 것입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1년에 몇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점검 기술직들이 합니다. 전기같은 것은 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그분들이 점검해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합니다.
정화영위원
그렇다면 수리는 자체수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환경청이나 어디 공장에 의뢰해서 수리합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자체적으로 약간 손보는 것은 우리 기술진이 하고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모터, 코일, 전기에 대한 것도 많고 저희들이 모터만 해도 148개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그래서 주로 해당되는 업자,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업자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정화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관계도 얘기됐었는데 농가에서 농민들이 사용해도 아무 병폐가 없는 것입니까? 병폐가 없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검사를 해보셨는지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러지가 발생이 됐는데 과연 퇴비로 사용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저희가 판단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3년 12월9일자 농업기술연구원에 의뢰한 결과가 있습니다. 통보 온 결과가 하수에서 생기니까 찌꺼기는 대한민국에 퇴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뇨에 대한 찌꺼기는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은 분뇨와 하수를 연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분뇨의 기준만 맞으면 사용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기생충에 감염이 안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기물의 함량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또 유기물 대 질소니까 30% 이하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해성분이 없어야 한다, 유해성분은 무엇이냐 비소가 55PPM, 수은이 2PPM, 카드륨 5PPM, 납이 50PPM이하 이여야 한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 첨언하는 것은 무엇이냐, 슬러지가 발생되면 발효시킨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우스재배를 하면 가스가 발생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하우스재배는 지양하고 노지재배에서 사용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저희가 통보 받아가지고 93년 12월30일자 국립농업자재연구소에 의뢰해 봤고 93년 12월27일 도 보건연구원에 94년 1월29일, 95년 9월20일도 저희가 의뢰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뢰한 수치는 사용을 해도 적합한 것으로 전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급해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해찬위원장
분석할 수 있는 자료, 기계는 우리 군에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철식
성철식환경사업소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어쨌든 우리 농가에서 필요하게 쓰여진다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만에하나 문제가 발생됐다고 했을 때를 가상해서 철저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혹시 잘못된 사항이 있을 줄 믿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휴회기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작성할 계획이오니 각자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을 정리하시어 본 특위 간사인 정구복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속에 충실한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잘못된 군 행정을 바로잡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29일 본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