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서서에 앞서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의 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항에 규정한 증인선서 방식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하게 낭독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사회진흥과장 박운용.

본 감사는 증인서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실과장에게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실과원소장 및 읍면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 자진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계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과 소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유택 진흥계장, 백동원 건전생활계장입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되, 표등은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시고 가급적 10분이내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받으시고 의문점이 해소된 경우에는 질의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1995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시설부대비 집행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시설부대비가 서 있는 사업은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계상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업비의 기준에 의거 부대비가 편성되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내역별로 1995년도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출장여비로 3백7십8만6천원, 수용비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자체 우리 토목직 직원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7십9만5천원을 사용하고 읍면 토목직까지 합동으로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측량 또는 합동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5백만원의 자금전도를 해서 총 9백6십만원중에서 9백5십8만1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관촌 소도읍정비는 예산에 3백7십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집행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미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입찰공고를 해서 계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발주가 금년 11월 안에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추경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삼계복지회관 건립도 1백4십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사업도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결산추경때 확정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아직 부대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간이승강장 신축 부대비로 2십7만원이 계상되어서 그중에서 2십3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관촌 하수구 복개사업은 관촌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원을 더 추가로 가져온 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시켜서 관촌 소도읍 정비사업과 같은 맥락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마을 회관신축은 4십3만2천원이 계상되어서 이것은 직원들 현지 출장 지도업무비로 집행했습니다. 신덕 외량교량 가설사업비 5십4만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이중에서 4십8만9천원을 현지출장 지도점검업무 여비로 집행했습니다. 삼계 벗내 진입로포장사업비 이것도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7십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년말까지 이것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실읍 하천정비사업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서 2억원에 해당하는 사업비입니다. 그중에서 1백4십4만원을 부대비로 계상해서 이중에서 2십4만3천원만 현지 지도점검여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7백9십4만9천원 예산중에서 1백1십4만원은 출장 현지지도 여비로 사용했고, 1백만원은 설계측량 수수료로 저희가 집행한 바 있고, 읍면에 토지매각동의서 징구라든가,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활동할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읍면에 1백5십만원 전도해 주었고, 총 3백6십4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잔액은 내년도까지 사업이 사고이월될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에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사업은 3천2백만원 사업으로 그중 시설부대비가 4십9만3천원이 계상이되어서 현재 건전생활계에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완료된 상황입니다. 3페이지 시설부대비 읍면 전도분은 앞에서 설명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환경개선사업비하고 오지개발사업비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읍면에 6백5십만원의 자금을 전도한 바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중에서 운암하고 청웅 2개면에 대해서 시설부대비가 타면에는 4십5만원이 갔는데 2개면은 시설부대비가 적게 배정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내용은 그때당시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당시에 운암하고 청웅 2개면에서는 토목직이 그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토목직들이 그 업무를 협조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금을 배정할 때 토목직이 없는 2개 면에 대해서는 약 2십만원씩을 전체경비를 쓰는데 부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부서로 배정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페이지 위원회 조직 활동상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새마을협의회하고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새마을 남자지도자협의회 회장은 김창웅씨고, 전체새마을지도자 수는 255개 마을에 1명씩 해서 255명, 부녀회는 정순복 회장이 되겠습니다. 마을당 1명씩 255명이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활동상황으로서는 새마을운동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새마을교육이라든가 통상적인 새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현재 한정호씨가 회장을 맡고 있고, 현재 인원은 44명입니다.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자연보호 캠페인 홍보를 하고 있고, 매월 한번씩 자체적으로 자연정화활동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진흥과 사업장 현황은 소규모사업을 제외한 저희군에서 직접 집행한 것은 12건에 23억7천8백만원을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우선 주민숙원사업은 동후리 안길포장으로 5천만원, 청웅 옥석마을 회관 신축에 약 4천만원, 신덕 외량 교량가설에 5천만원, 관촌 하수구 복개사업에 1억원, 삼계 벗내 진입로 포장공사에 8천만원등해서 거의 도비 보조금 받은 사업을 저희군에서 집행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3천만원이하짜리는 읍면에서 입찰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 군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 3천만원이하짜리는 저희과에서는 거의 읍면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을 우리 나름대로 세워서 사업을 집행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실천 환경정비사업도 총 2억원중에서 교부세 5천만원, 도비 5첨나원, 군비 1억해서 2억짜리 사업이며,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천 소류지 축조 이것은 오지 개발사업비에서 쌍암하수구 복개사업, 지천 소류지 축조공사, 쵸촌마을 회관 신축공사, 월삼도로 확포장공사, 방길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인데 이중에서 효천 마을회관하고 쌍암 하수구 복개사업은 현재 공사가 100%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시설부대비때 설명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사고 이월시켜서 내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이유는 절대공기가 8개월에서 10개월까지 됩니다. 그래서 계약한 날짜가 6월 1일, 7월 1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를 부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분 사고이월 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관촌 소도읍 정비사업은 사업비는 7억2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이사업이 느게 추진된 배경은 당초예산에는 6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도추경에 저희가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긴밀히 저희가 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내용이 뭐냐면은 당초에 시군에다가 도에서 보조금 내시했을 때에는 임실군에 6억만 내시했는데, 도에서 보조금을 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도에다가 강력히 요구해서 도 제2회추경때 1억2천3백만원을 더 받아와서 사업비가 7억2천3만원이고, 또 그 외에 실제 사업비는 8억2천3백만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도에서 지사 주민숙원 풀사업비를 1억원을 저희가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이 8억2천3백만원 사업비로 확장이 되고, 대신 공사는 조금 늦게 발주가 되어서 현재 입찰공고를 해서 재무과에서 업자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발주해서 내년도로 사고이월 되는데,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절대 공기가 365일이기 때문에 금년에 발주해도 빨라야 내년말에 가서 공사가 준공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 사회단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있는 사회단체중에서 새마을협의회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94년도에 군지회에 3천5백6십만원, 읍면협의회에 1천5백6십만원을 했습니다. 이 지침은 사실 중앙의 지침에 의하면 93년도 기준해서 94년도에는 100%, 95년도에는 50%를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현재 50% 그 기준자체도 지원을 못해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읍면지회에 여직원하고 사무국장 월급까지, 활동비는 얘기할 수도 없지만 봉급 지급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최소한 결산추경에 급료라도 줄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기획실 예산계하고 협의중에 있고, 만약 그것이 협의되어 의회에 결산추경이 올라오면은 그 예산은 지회 사무국장과 여직원 인건비정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저희가 회관을 건축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가지고 오정마을회관에 4천만원, 두곡마을회관에 3천5백만원 2개 사업에 대해서 민간적자본적보조로 돈이 나갔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작년에 저희가 총예산에 계상해서 회관을 지은 것은 6동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4동, 중기재정계획사업으로 1동, 오지개발사업으로 1동 그래서 6동을 신축해서 2동은 민간자본적보조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저희가 업무추진비로서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약 4시만원입니다. 그래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간담회로 4십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저희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비 같은 데에 계상을 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 국토대청결운동 최우수군으로 연속 3년째 저희가 시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최우수군으로 3년 연속 했다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행정에서 연속으로 표창을 최우수군으로 탄다는 것은 아주 경기적인 일로 저희들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여러분들게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서 어제 저희가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행정감사도 오늘로 연기해 주긴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덕에 저희군에서 대통령표창을 1명이 받고, 장관표창을 2명이 받는 그런 영광를 같이 나누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풀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은 임실 군자정에 1백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 돈은 제4회 전국 궁도대회인데, 이 대회는 국회의장기쟁탈궁도대회를 우리 임실군 군자정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궁도대회에 필요한 필수경비 1백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7페이지 운동기구 및 건강기구 마을별 비치내역 및 활용상황입니다. 운동기구 및 건강기구는 1993년도에 임실군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50개 마을에 인구수 기준에 의거 활용도가 높은 마을을 선정해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부녀자들하고 노인분들 건강을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마을회관하고 양로당에다가 설치를 했고, 정부책임자도 지정해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농촌지도소에서 이 시책사업에 전도적으로 해서 농촌지도소에서도 한 사업이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한 사업도 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전기료 문제라든가 또 마을에서 활용하는데 이렇게 활용화 되지 않는 마을도 있고 또 기대이상으로 잘 활용한 말을도 있습니다. 저희가 93년도 이사업을 해서 했지만 앞으로 지도 감독을 더해서 기구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로 및 마을안길 도로부지 등기현황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제일 고충을 느끼고 있는 업무중에서 하나입니다. 지금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나 마을안길이 도로부지로 편입된 필지가 약 21,392필지가 편입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등기가 끝난 것이 20,735필지, 현재까지도 등기이전이 않된 것이 657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등기이전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기피현상이라는 것은 도로를 다시 확포장하는 기회가 있다든가 그 도로나 농로가 경지정리사업을 다시 하게 되면은 서유권을 군수한테 않넘겨 주고 자기앞으로 가지고 있으면 사후에 도로확포장공사를 한다든가,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은 그땅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토지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등기이전을 극히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묵인하겠다. 그러나 등기이전만큼은 않된다는 그런 대다수의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 진척이 극히 어렵고 저희들도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가운데에서도 저희과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새마을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을 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을 시켰놓는데까지 끝나치자 그래서 저희가 93년도, 94년 2년동안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숫자로서는 100%를 도로로 분할하고, 지목까지는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뒤에 등기이전을 해야하는데 현재 657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은 주민들 뜻이 2가지 내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새마을진입로, 안길 미포장현황과 년차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별로 보면은 새마을 진입로단가 안길이 미포장이 된 곳이 약 305개소에 173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것은 가상이지만 설계를 해야 나오지만 통산 기준을 잡아 주었을 때 126억원이 있어야 사업을 전체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돈만 가지고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새마을사업이 1971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근 25년이 지나서 70년대 초반에 한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은 다시 재포장하지 않으면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까지 다 한다면은 아주 방대한 물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저희가 이사업을 할 때 어려운 점이 기준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구수가 많은 마을부터 한다는 것도 않되고, 도로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활용도를 측정하기도 극히 어렵고, 특히 이사업을 읍면별로 1억씩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사업의 당초 취지 목적이 91년부터 93년까지 당초에 3년동안만 읍면장한테 사업을 주어서 최서의 생활환경 개선을 할려고 시한부 사업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년동안 해야 그 방대한 양에 30%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차적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만 한시적으로 다시 연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읍면별로 1억씩을 공히 배정했냐면은 이것은 임실군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라북도 전체현상인데 이 사업이 책정된 당초목적이 정부에서 주민 최저생계비를 지정하듯이 이것은 어디나 공히 최저생계비 차원의 사업이다. 그래서 공히 1억씩을 주어서 최저생계수단과 같이 생활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이고,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히 지침이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내려온 것으로 저희들 회으때 이렇게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이 인구수가 많은 면별로 할 것이나 또 토지면적이 많은 면별로 할 것이냐? 활용도가 많은 면, 실질적으로 물량이 많은 면 또 기준도 과히 우리 사업 1개만 가지고도 읍면별로 배정을 할 때 지출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임실군 전체예산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할 것이냐? 그런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업 1개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준선정하면은 특히 이사업의 목적이 최저생계적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1차에 다 할려고 하였습니다만은 다 못하였습니다. 98년까지 한시적으로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히 읍면별로 1억씩 배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목적과 취지가 그렇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8년까지 매년 추진하되, 사업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군 중기재정계획사업이라든가 또는 읍면장 포괄사업이라든가 그런것을 더욱 확충해서라도 사업이 최서의 주민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읍면장 포괄사업이라든가, 중기재정계획사업 할 때 많은 협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현황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이 재원은 군비가 50%, 도비가 50%입니다. 장학금의 종류는 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 유공장학생 3가지가 있습니다. 우수장학생이라는 것은 성적이 학급전체성적의 100분의 50이상이면은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유공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경력에 의해서 대상이 되고, 특기장학생은 체육ㆍ미술ㆍ문예등등해서 장학생으로 선정이 됩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방법은 임실군새마을지회에서 대상자를 조사해서 전라북도새마을도지부로 올려서 사후 대상자를 거기서 선정하고 예산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상반기에 27명을 주었는데 왜 하반기는 26명이냐, 왜 1명이 줄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상반기에 상을 타던 사람이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성적미달로 하반기는 못탔습니다. 그래서 1명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명을 못 준 것에 대해서는 군비 50%는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14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1982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어 가지고, 86년까지 새마을소득으로 해서 약 10억8천2백만원 최초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87년도부터 이사업은 융자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82년도부터 1995년까지 융자해준 총 금액을 보면은 365개마을에 2,343농가에 대해서 약 29억2천7백만원 지금까지 14년간 융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매년 지원해 줄 수 있는 가능액은 약 3억원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마을당 현재는 3천5백만원, 개인당은 5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작년까지만 하면은 개인당 3백만원 되었던 것이 금년도부터는 5백만원 올라갔고, 저희가 도에다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 금년도에 1천5백만원밖에 않줍니다. 당초에 저희가 도에다 얘기할 때는 약 1천만원정도, 마을당 한 5천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5백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년간 평균액 3억정도밖에 안되는데 5백만원이라면 지원해 주는 농가수가 지원금액이 높으면은 지원대상 농가수가 줄어들고, 지원대상 농가를 조금이라도 고루 혜택을 줄라고 보면은 또 융자지원한도액이 줄어들고 그래서 서로 상대성 있는 장단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있게 저희가 앞으로 더 검토해서 발전시킬려고 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인데 이자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정 몇사람한테만 고액을 융자해 주게 되면은 또 어려운 점도 더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차피 3년거치 2년균등상환에 이자도 없고 하니까 여러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또 여러사람한테 준다는 전제가 되면은 융자한도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면 1특화사업은 덕치면 1개 면만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가고, 95년도에 다시 상환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덕치면 1농가에 대해서 1면1특화사업으로만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때 한번 하고 이사업은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5페이지 오지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 설명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5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운암 쌍암 하수구 복개사업하고 성수 효천마을회관사업은 100% 끝났고, 나머지 지천소류지와 월삼도로, 방길도로는 절대공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사고이월을 시켜서 할 사업입니다. 준공예정일은 96년 2월 25일, 96년 3월 26일, 96년 1월26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하절기, 동절기가 되면은, 또한 0도시이하, 4도시이하정도가 되면은 콘크리트 공사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기간이 보통 예년에 보면은 12월 15일이나 20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 공사중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아한다면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가서나 이 공사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동절기 공사준비를 현재 않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공기만 계산해서 내년도 2월 25일, 3월 26일, 1월 26일날 준공예정일자라고 위원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내주었지만 실질적으로 동절기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준공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이 간이승강장 설치현황은 임실군에서는 간이승강장이 지역경제과에서 간이승강장으로 지정해준 간이승강장 개수가 총 7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까지 59개소로 하고, 금년에 간이승강장 6개소를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서 하면은 총 65개소가 간이승강장 설치가 됩니다. 금년도 6개소 중에서는 4개소는 저희가 이미 다 읍면에다가 자금을 전도해서 읍면에서 다 공사를 마쳤는데, 오수하고 관촌 2개소는 아직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진행중인 차이는 국도변에 있다 보니까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국도변 부지사용 협의가 늦어가지고, 이제 발주해서, 그러나 금년말 안에는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동는 총 6개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79개소 간이승강장 지정된 것 중에서 65개소가 승강장을 설치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옥정호 자연정화 활동상황입니다. 옥정호 자연정화 활동은 저희가 총 1,290명이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특별정화지역으로 해서 저희과에서는 한 2, 3회 정화를 했는데 예산은 현재 저희가 집행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94년도까지는 저희군에서 하운암출장소에다가 청소인건비를 지원해준 바가 있는데 이것은 청소인부임은 환경보호과에서 일괄 계상한 것이 좋다라고 작년도 결산심사할 때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바도 있고,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도 계상이 않되고, 하운암출장소 청소인부임은 집행이 않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서는 예산사용 집행이라든가 일반공무원들에 대한 경상비라든가 어떤 예산도 집행한 바가 없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총 117건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발주했고, 연말까지 다 준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읍면장이 처음에 이 사업은 사업장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리면은 저희가 도까지 승인을 받아서 사업대상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사업발주하고 읍면장이 준공검사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립사격장 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한테 도립사격장 배경이라든가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웅면 구고리 산 46번지일대 약 3만6천평 규모로 당초 장소는 암이 많이 나온다는 어려움 때문에 그 인근 앞부분 산을 3만6천평을 해서 현재까지는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임실군 지적공사에다가 측량을 의뢰해서 정식으로 측량수수료를 주고 해서 측량완료해가지고 성과도까지 받고, 성과도를 도에까지 주어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측량비 같은 경우는 도사업이기 때문에 도예산을 우리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서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우리 임실군 재배정예산으로 별도로 경리계로 옵니다. 예산안 별개의 돈이 내려와서 재배정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서 측량수수료도 주고 경상비로도 사용합니다. 설계사무소에다가 알아 봤는데 설계사무소가 아직 설계시작은 않한 상태에 있지만 아마 연말안에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무국장님이 한번 저희군을 방문해서 현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확정되면은 내년도 예산에 도비로 15억이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골사를 할려면은 한 45억정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15억밖에 계상이 않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이 계상되어가지고 한 30억이 부족한데 그것은 기반조성사업비만 하는데 한 45억이 들어가는데 30억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도하테 물어봤더니 도 1회추경에 계상하도록 내부적인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5억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도에다가 우리과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건의했냐면은 청웅 소재지에서 사격장 진입로 입구까지 도로를 먼저 내자. 도로를 먼저 내면은 저희가 그 도로를 내고, 그다음에 추경이 있으면은 기반조성을 해라, 사실 그것은 순수한 우리군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한다면은 우리는 진입로부터 확보를 해놓고 보자. 그러면은 지역개발사업부터 우리는 하자는 식으로 도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실무선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앞으로 사업추진하면서 계속 노력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도 최대한 우리지역에 유리한 것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 힘을 빌리고, 특히 청웅 한위원님 협조하에 우리 도의원님들, 또 우리군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가 있는데, 94년도 저희가 행정감사자료중에서는 먼저 오지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있었는데 현장확인에 오지개발사업 해서 보지기층포설사업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시험결과 통보서 했는데, 94년도에 오지개발사업은 청웅면 양두도로, 강진면 수방도로, 덕치면 덕천도로 3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토목시험결과를 보면은 3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 오지개발사업은 대규모사업에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과 사업중에서 꼭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시험 의뢰를 해서 그 시험결과에 합격을 하여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저희과 소관으로 오지개발사업 1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고, 작년도에도 했고 계속 옛날에도 했지만 94년도 오지개발사업도 전라북도 도로유지관리사업소에 시험결과를 의뢰해서 3곳이 다 합격 통보를 했는데 그런데는 시험이 정말도 시험도 있고, 강도시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시험 내용은 전부다 합격했고, 그다음에 보조기층 포설 지도현황도 전부 산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포설도 완료했고, 보조기층 2개도 저희가 재차 확인해서 다 마쳤고, 3건에 대해서는 준공까지 다 마쳐서 자금까지 다 집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끝으로 94년도 시설비 집행내역은 94년도에 저희과 소관으로서 집행한 것은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서 총 5건을 집행했었습니다. 그것도 내용은 금년도 사업집행한 것과 같고, 다만 오지개발사업에 보면은 설계비가 3백5십5만9천원이 국도비로 집행했는데 금년도는 왜 설계비는 집행이 않되었느냐? 금년도 시설부대비하고 94년도 시설부대비중에서 저희과 소관으로 나간 것중에서 차이가 있다면은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비는 별도 예산과목에다가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부대비에서는 집행을 않한 것이다. 그래서 95년도 시설부대비는 실시설계비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예산과목에다 계상을 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않했고, 94년도에는 예산과목에 계상하지 ㅇ낳고 부대비에다가 실시설계비를 계상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약 3백5십5만9천원이 설계비가 계상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 위원 질의요청) 이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새마을군지회에 1천3백만원하고 읍면에 1천5백만원이 지원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미수가 한 5천2백만원인가 남아 있고, 금년에 받아들여야 할 금액이 8억2천만원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3백만원, 이것은 왜 못받아 들이고 있는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95년도 지출내역은 군지회가 1천3백3십3만2천원이고, 읍면지회가 1천5백6십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부기변경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는데, 세세항하고 목 또 부기변경은 집행부 예산부서 협의에 의해서 군수님 결제를 받으면 부기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읍면지회하고 군지회 집행을 않했습니다. 않하다 보니까 군지회 직원,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직원, 사무국장 월급주기가 빠듯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은 작년까지만 해도 법정지원 단체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임의지원단체가 되어 가지고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는 사무국장이 있는걸로 아는데 사무국장은 관두는 걸로 해야되지 않냐 생각이 들고, 다른시군에도 있는데 우리 임실군만 없애기도 뭐하고, 여직원 1명해서 사무실 하나 운영비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작년부터 사무국장 보수를 주네, 않주네 하다가 사무국장 보수는 상당히 위에서 지원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새마을지회나 새마을 기구를 축소해야 될 것 같아요. ○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내용은 도지회하고 중앙새마을협의회에서 아마 자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무해 주신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중에서 8억5천2백만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금년 12월달에 받아들여야 내년도 융자를 해주고, 아직 융자금 회수해야 할 돈중에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가지고 아직 고지가 않된 금액이 총 8억5천2백만원이고, 실질적으로 돈받아야 할 때가 지났는데 못받는 것은 약 3백3십3만5천원, 약 2백만원밖에 않남았습니다. 사실 82년도부터 새마을소득금고가 운영되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회전자금으로 하는데 매년 약 3억씩, 아까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실군에서 그간에 총 융자해준 금액에 비해서 약 3백만원만 회수하지 못하여 저희 스스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간에 당초에 2,3년전만 하더라도 융자금회수 하지 못한 돈이 몇천만원, 6천만원 넘게 있었습니다. 특히 이것은 그 시기가 넘어버린 것은 받기에 어려움이 많고, 3백3십5만원 지금 다 받아도 3백3십5만원밖에 않남았는데, 이것도 보니까 다 융자대상자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객지에서 행방불명되었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까지 읍면에다 강제징수 하기 위하여 보증인들을 통해서라도 회수를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어서 100% 다 못하더라도 3백3십5만원도 어느정도는 회수할 것으로 지금 읍면하고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년말까지는 100% 다 회수할려고 노력하는데, 특히 성수같은 경우는 9십만원 남았는데 작년같은 경우도 몇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 9십만원만 남았고, 강진이 1백만원 남고, 관촌이 8십3만5천원, 덕치 6십만원, 그 외에는 다 받았습니다. 4개면에서도 금년 년말까지는 최대한으로 다 정리를 해준다고 저희들하고는 약속 했는데 약속이 다 지켜질지는 불분명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본사업은 각면에 가장 어려운 농민에게 최소한의 자금으로 특별한 혜택을 주는, 어떻게 보면 서민에게 아주 긴요한 사업인데, 특별지원 수혜자 면별현황에 의하면은 2억원중에서 임실읍과 신덕면, 삼계면, 강진면, 덕치면에 단한푼도 주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개발전략으로 많은 자금이 지원되는데, 보조금을 많이 받은 업체나 개인의 성공률이 적으며, 융자지원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성공률이 높고, 정부나 행정에 아주 고맙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융자를 받은 사람은 갚아야 한다는 뚜렷한 책임이 있고 융자만 받는데는 비용이 덜 들고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습니다. 보조금액을 받는데 솔직히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고, 너무나 많은 문제가 따릅니다. 이제는 행정도 경영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공짜로 주는데는 함정이 많습니다. 결국 성공하지 못한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하여 연구를 해서 소득특별지원사업을 많이 늘려서, 4,5백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농촌경제규모도 상당히 확대가 많이 되고,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니 최서한 1천만원이상으로 금액도 좀 올리고, 줄 수 있는 숫자도 많이 늘려서 보조를 공짜를 준 것 같지고 소위 나누어 먹기 식으로 먹고 떨어져서 공짜로 보조받은 업체나 개인도 망하고, 국가의 돈만 손실될 뿐만 아니라 회수자금으로나 아니면 무이자도 좋고 그래서 융자를 주어서 갚아야 한다는 이런 상환결심을 받고 또는 경영에도 합리화가 되고, 주민들도 성공률이 많고 이런부분에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 2억원중에서 지원되지 않는 면이 있었는데, 그 면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 했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소귿특별지원 융자금을 읍면별로 사실 하위원님 같은 생각을 제가 사회진흥과 처음 왔을 때 들었습니다. 융자금을 보니까 어느면에 치중이 되어 있고, 어느면에는 않나가고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그후에 실무계장하고 저하고 상의를 하기는 기준을 두자. 어떤데는 주고 어떤데는 않주고 그래서 읍면별로 저희들 나름대로 농가수하고 새마을소득금고 나갈 대상자를 놓고 그간에 융자금 나간 비율을 대비해 뽑았습니다. 뽑고나서 지금 그 비율에 맞추어서 격년제로 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덕치같은 경우는 약간 융자금 회수가 그간에 침체가 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덕치면은 공교롭게도 1면 1특화사업을 단 1개, 새마을소득금고로 하는 사업중에서 덕치면만 융자금 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전체를 놓고 읍면별로 기준을 딱 잡아서 그간 기 융자금액을 데이터를 그리다 보니까 1면 1특화사업은 덕치면에 주기 때문에 타면보다도 그때 당시는 금년도까지는 그 대상이 않나가야 타면하고 비율이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않가지고 왔는데 진작 말씀을 하셨으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을텐데, 자료준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1면 1특화사업이 무엇입니까? ○

그것도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 융자금입니다.

아니 사업종류가, 뭐 하는 사람들이 가져 갔냐고요? ○

소득금고 융자금은 어차피 개인한테 나가거든요. 융자금이 개인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1면 1특화사업도 개인한테 나간 것이고, 다만 나가는 루트가 1면 1특화사업으로 나갔느냐, 일반특수융자금으로 나갔느냐 그것만 틀립니다.

사업종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들면 원예라든가, 한우 같은 것 말입니다. ○

1면 1특화사업은 특정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

덕치면에서 1개사업을 주었는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사업한다는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

아니 제가 그 사업은 별도로 하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읍면별로 융자비율을 똑같이 조정하다 보니까 금년말까지는 읍면별로 공평하게 조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부터는 그런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읍면이 공히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사업을 줄여서 융자사업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좋은신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한가지 참고로 해주실 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보조금사업비로 하는 것보다는 융자사업으로 하면은 융자사업은 다시 융자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계속 회전됩니다. 원래 보조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처음으로 계획한 시책사업이라든가, 또 정부에서 주민들 이익보다는 이사업은 여러사람한테 보급 확대를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도 어느정도 후진국에서 벗어 났음으로 농민의 경영능력등을 감안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진국일 때는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아무래도 낮으니까 보조금도 주고, 위험부담이 더 크니까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을 하여 주지만 이제는 교육수준이 높아졌고, 지방자치시대니까 앞으로는 하위원님 말씀과 같이 크게 경영행정 차원에서 보조금사업은 저희들이 요구를 줄여서 꼭 그런 사업을 한다면은 융자사업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보조금사업은 그런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저희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주는 보조금사업은 새마을회관에 주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조금사업대 융자금사업은 하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맥락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금 하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해줘어야만, 보조를 더 해주어야만 그 특화사업이 잘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었는데 ○

아니요. 융자금사업은....

융자금사업도 무슨사업을 하기에 사업명목도 사실 알지도 못하고 융자금을 많이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소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왜그러냐면 융자사업의 대상이 융자금을 아무나 무지막지하게 융자사업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융자사업을 추진하면은 사업대상을 선정해야 하고, 사업목적을 선정해야 하고, 그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이사업에 대해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같은 경우는 저소득농가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이자도 않받고 원금만 회수하는 그런 사업으로 아주 못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니까 이것은 원금만 회수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고, 또 이 사업의 규모가 좀 크고 그다음에 이사업에 대해서는 하나의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같은 것은 이자도 조금이라도 붙혀서 받아야 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아주 부득이한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하면은 다 정당하게 받으면서 융자금 회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사업의 선정과 대상과 내용기준을 선정할 때 별도로 정해서 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큰 보조금사업대 큰 융자금 사업을 큰 덩어리를 놓고 봤을때에는 앞으로 우리 하위원님 말씀대로 그런식으로 전환되는 것만큼은 바람직하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동감한다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융자금 사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

저희과 소관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1개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융자금이 없고, 보조금이 없고 이런것은 여기서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고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금고 재원자체가 적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임실군은 재정이 적으니까 이것을 늘리는 대책이 예산을 보태주어서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차입을 해서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 지금 도로 진입로, 안길 포장현황을 현지에 않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면별현황을 훌터보니까 이 조사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잘못된 것 아니냐? 말하자면 면간에 진입로 미포장 된 라대지 말하자면 라대지가 잘못 파악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아까 1억짜리 사업 그것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였죠? ○

예. 노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미등기가 없다고 하는 것, 새마을농로 낸 것이 지금 세부측량 않된 곳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고마움을 느끼고 등기문제는 사실은 아까 얘기한대로 문제는 있습니다. 등기가 않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 길로 다닌데를 재보상, 말하자면 재보상은 아니죠. 물론 옛날 기부체납된 것인데, 재보상 하는 일 같은 것이 다시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진짜 도로 하나 내는데 어떤 경우네는 80%, 90%가 보상비로 들어가는데, 본 공사비는 10%, 15%내지 20%밖에 않들어가는데 보상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1킬로내지 2킬로 내는데, 5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용을 알고 보면은 정부 보상비가 70%, 80%내지 한 60% 들어갑니다. 되도록 동의를 받아서 등기를 하시는 일을 하는데 특조법기간을 넘겨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지개발사업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실군의 오지개발사업 책정된 면이 6개면이고,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이 6개면이고 그런데, 제가 항간에 들으니까 중간에 지사면이 오지개발사업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를 아시는가요? ○

그것은 오지개발사업 대상지역은 1988년도에 조사를 해서 사업 시작된 것은 1990년도부터 1999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오지개발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사가 빠졌다는 것은 개발촉진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누락되었습니다.

개발촉진지역은 오지개발에서 빠집니까? ○

지사가 당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개발촉진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제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좀 해야겠는데, 과장님께서 배려하는 내역을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노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주권사업이 6개면, 오지개발지구가 6개면 그런다고 보면은 우리지역만 낙후가 되었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에 따라서 오지개발촉진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제외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사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무런 사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오지개발사업은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정주권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데 오지개발사업은 저희가 청웅, 강진, 덕치, 성수, 운암, 신덕 이렇게 6개면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88년도 내무부에서 14가지 항목을 데이터를 쭉 조사했어요. 그래가지고 14가지 항목을 점수를 내가지고 제일 순위가 낮은 데부터 끊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군은 6개면이지만 타군은 2개, 3개면만 해당되는 곳도 있습니다.

타군 실예를 듣자는 애기가 아닙니다. ○

우리는 6개면인데, 그 외지역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정주권, 읍은 빼고 읍은 정주권도 빠지고, 오지개발도 빠지고, 그 외지역만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데 다만, 이런 경우는 제가 본 것 같아요. 오지개발사업은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투자를 합니다. 정주권은 1년에 1개면씩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계를 했고, 신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다음에 년차적으로 타면하다 보면은 지사면은 언젠가는 하게 됩니다.

지사면에도 정주권사업 계획도 않들어 갔어요.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정주권도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은 과장님 말씀따라서 오지개발 사업이라든가 촉진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탈바꿈하는데에 있어서 선정하는 규정에 대하여 알고 싶고 정주권사업계획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저는 이 얘기를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초선위원으로서 이 맥을 모르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 제가 질문도 사실 않하고 있습니다. 이제 면적으로 보니까 한가지도 들어간 사실이 없어요. 정주권도 없지, 오지개발촉진지역도 선정이 않되어 있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다른사업이라도 지사에 예산을 주었다면은 모르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사업소득 자금도 없지 타면보다 예산에 계상된 시설비도 적기 때문에 실례의 얘기가 될련지는 몰라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주권개발은 저희과에서 직접 주관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주권 개발 대상면 선정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니까 제가 한번 건설과장한테 얘기하여 위원님이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한번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만, 오지개발사업은 저희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6개면이 선정된 과정은 1988년도 14개 항목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면을 14개 항목으로 조사했어요. 어느 일정선에서 기준을 잡고, 기준보다 소득이 낮은 면만 데이터를 잡으니까 우리군 6개면이 거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1999년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한다. 그것도 매년 2억씩 10년간 20억씩 투자를 한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정주권개발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제가 비단 과장님 말따라서 99년까지 오지개발 선정을 하다가 보면은 이것이 가름하는 배정에 의해서 뭐이라도 낙후된 면은 우리면 뿐만아니라 낙후된 면은 뭣인가 잘못된 점은 사전에 계획을 세운다란다든지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낙후된 면은 계속 낙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아까 노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새마을 예산심의 이런문제등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때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농촌에 개혁을 하지 않았다고 보면은 발전이 더 않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서 동감을 하는데, 사실 새마을지도자가 개혁을 하였으나 밥한그릇 먹는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에 대하여 본 위원은 노위원 말씀에 많은 동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었으면 하는 저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지개발을 89년도 책정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가는 데는 나가고, 그동안에 낙후된 면은 영 낙후가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소득자금이라도 타면에 비하여 많이 준다던지 하여 면간 균형을 맞추는데 사회진흥과에서도 일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때 14개 항목으로서 외부에서 전부 면을 조사했을 때에는 지사면은 아까 오지개발대상면 6개면보다는 소득이 높다, 소득기준이 높다고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에서 결정이 된 것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4개항목이 문화수준, 자가용보유 이런것이 전부다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14가지를 조사했는데, 그때 당시에 조사 기준이 14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지, 조사가 잘됐네, 못됐네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조사싯점 당시에는 임실군에서 6개면이 되었고, 나머지 읍은 원래 오지개발대상면이 아니니까 뺏지만서도 나머지면은 6개면보다는 그 기준에 의해서 소득이 높으니까 오지개발사업대상에서 배척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노위원님 각면단위 환경사업 1억원에 대한 문제를 보충질의 하면 큰 면은 더 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자꾸 면단위로 과장님께서 배정하는 과정을 가지고 더 크네, 작네 했을 때 그럴경우에는 우리지사가 면세가 약합니다. 제 자신이 생각할 때 면세가 약하면은 농지도 한번 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배정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지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않되었습니다만은 통과가 된다고 본면은 오지개발도 빠져버렸지, 정주권사업도 빠졌지, 그러면 환경사업도 면세가 약하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

아까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확대방안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걔로 전출은 않됩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는 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사업은 특별회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 군예산에서 전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업융자금을 더 많이 하라고 하는데 우리군 같이 영세한 군에서 감히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군 재정을 알고있는 입장에서 강력이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할께요. 왜냐하면 새마을소득금고 회수사업을 보니까 이것 가져다 쓴 사람이 진짜 음흉한 사람이 가져다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되었어요. 1억보조에 5천만원 융자, 5천만원 자부담해서 사업을 한 살마들이 융자금 않냅니다. 그런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하여튼 군수님이나 기획실장, 예산계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라도 20억내지 30억정도 확보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이 추진하세요. ○

예. 그다음에 마을진입로 미포장 대상 파악은 우리가 전체읍면을 다 조사하기가 그래서 읍면에다가 기준내용을 주어서 다 읍면장 직인 받아서 저희가 조사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그 외에 여러 가지 노력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평소에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참고로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노위원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새마을지도자대회나 이런데에서 지원금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우리도 예산계나 기획실장이나 군수님한테 얘기를 할테니까, 지금까지 무슨 일이나 군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부녀회를 앞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딴 단체는 지원만 해주지, 군에서 전체적으로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올려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행사하고 나서 밥은 먹여야 하지 않습니까? 일을 시키고 밥도 않준다는 것,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지원금 주어서 밥사먹으라고 하고, 일을 시킨 사람은 맨입으로 일 시키고, 이런 원리는 맞지 않으니까 거기에 지원좀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위원님 말씀에 노력은 하겠는데 우선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공감대를 형성하셔가지고 집행부에 저혼자 노력으로서는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말씀에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집행부에 많은 채찍과 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열심히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군수때 조성하였습니까? ○

당시 허가관련자로는 류만영 군수님 계실 때 조성했으며, 저는 박서영 군수님과 같이 관련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4개 필지 이것만 미리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분양을 할 때에는 사업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가 완료가 되어야 계약을 하며, 그때 당시에는 사업성 검토는 중소기업관리공단에서 지금 사업성 검토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해나고 있습니다. 과거와 지금과 똑같고, 환경성 검토만 도 환경과에서 한 것을 지금 환경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환경성 검토만 저희 환경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농공단지 조성현황을 보시면 신평농공단지와 오수농공단지를 분석해 놓았습니다. 지원시설과 사업비, 그래서 신평농공단지는 사업비가 약 7억9천2백만원, 거기서 국비가 약 5억, 지방비가 약 3억정도 들어있고, 오수농공단지는 28억2천1백만원 이중에서 국비보조가 6억1천8백만원, 융자가 9억2천9백만원, 지방비가 2억6천5백만원이고 융자가 10억9백만원을 들여서 조성했습니다. 27페이지 입주업체별로 현황은 참고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향후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이것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만은 4개 브럭에 미분양으로 군비가 증가한 추세입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군비를 손실하는 그런 액수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된다고 보면 아마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농촌인구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노동인력이 부족하고, 영세업체들 자금 경영난 또 공해배출 허용 기준치가 너무 강화되기 때문에 재활용품 업체는 자꾸 들어올려고 하고, 좋은 사업 말하자면 농초넹 유치해야 할 업종은 그렇게 선호를 안하고 그런 실정에 있어서 오수 신일산업이라든가 이런업체는 배제를 하기 위해서 계속 장수나 무주 같은 데에서 가능하더라도 저희 관내에서는 일체 이런 업체는 입주를 낳시킬 걸로 제가 있는 한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5개 계열사하고 입주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사업성검토나 환경성검토가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었을 때,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만 입주하기 위해서 금년에까지는 다 않되지만 그래도 내년까지는 100% 분양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미가동업체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오수신일사업이라고 해서 폐비닐 재활용업체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부도가 발생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단속을 환경과에서 해 나왔습니다만은 부도가 발생해서 앞으로 재가동을 하냐, 못하냐 하는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락이 되는대로, 오히려 저희군에서 재 가동이 않되었으면 그런 입장에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환경부서에서 지금 오염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기 전에는 가동이 않될 걸로 그렇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충웅요업 공장허가 현황 및 군비지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허가 현황 위치는 구고리 1404번지외 1필지이며, 신청자느 박창섭입니다. 업종은 가정용 도자기, 그리고 공장면적은 1,326평방미터, 공장건물면적은 638평방미터 그것이 95년 7월 5일자 접수가 되어가지고 95년 8월 7일날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6년 12월 30일 내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지원은 저희들이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유소 관리점검 및 저장탱크 지하오염 조사 현황입니다. 관내 주유소는 21개소, 허가면적이 7,420평입니다. 주유기 보유대수는 115개입니다. 저장탱크는 102개, 관리점검 횟수는 4회를 했습니다. 정기점검은 약 3회, 수시점검은 1회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점검내용은 경미한 거래여부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동탱크 및 주유기 변조여부. 소화기 비치상황, 주유소 주변 인화물질 방치여부, 화장실 청결상태를 주로 저희들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약 19개 업소였는데, 위반사항은 주로 소화기 위치 부적정하고, 화장실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그래서 현지 시정을 하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하 오염조사 현황은 배기계가 있지만 저희들이 정기점검시 위반사항으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소방분야라든가, 환경분야에서 기술적인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육안사항으로 아까 점검사항만 점검했을 뿐이고, 그 기타사항은 기술적인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주유소 현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임실공용주차장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추진 부진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 9월 7일 법적인 절차를 밟다 보니까 부지를 임실군수로 이전이 되었지만 거기에 따른 주택이나 병원건물, 창고 이런 지상물건이 등기가 나 있는 건물이 약 7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나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 4일날 압류처리해서 공매를 의뢰해가지고 12월 4일날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대금을 금년말까지 불입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불입이 되면은 바로 미등기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보상처리할 것은 보상처리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완전히 지상물을 철거한 후에 내년에 포장 및 시설을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어진 이유는 현재 지상물건을 법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군내버스와 관련해서 군내버스 노후차량 개선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순여객버스가 지금 40대가 있습니다만 년식별로 89년부터 95년까지 년식이 10대까지 해서 4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차폐차 차량이 10대가 있기 때문에 년식이 8년이 경과되어야 저희들이 대차폐차를 시키도록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합니다. 차령이 초과할 때마다 연차적으로 대폐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오ㆍ벽지노선과 관련해서 오지오선 교통대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노선 운영현황은 벽지노선 17개노선을 손실보상을 하고있고, 그다음에 손실보상이 없는 오지노선이 19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벽지노선을 다시 조정을 도에서 해주어야 오지노선에다가 보상처리를 해가면서 원활하게 운행할 수가 있는데, 갈수록 보상금이 줄어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스여객회사측과 저희 행정과는 항상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도에다 저희들이 항상 개선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의가 되면 오지노선도 벽지노선으로 해서 교통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노선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입니다. 공영버스의 금후 추진계획은 94년도에 2대가 증되고, 95년도에 2대가 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94년도에 6천4백만원이고, 금년도에 지원한 것이 5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94년도와 95년도 것이 다 구입이 되면 오지노선 운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노선 운행하는 데는 군 여론수렴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노선개선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동차 등록업무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4,900대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11월말 현재에는 약 5천대가 넘었습니다. 별도로 차만 등록만 하는것이 아니라 말소하고, 전출하고, 차 조회하고 하기 때문에 업무가 계속 폭주되고, 여기에 따른 세입도 상당히 잡히고 있습니다. 약 3천만원이상 5천만원정도 잡히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차종별 등록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이 제일 부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항성이 제일 많은 과태료입니다. 저희 과적차량을 단속한다 하더라도 서울이나 부산에서 단속해서 이리 오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졸지에 단속을 당해가지고 여기에 와보면은 또 저항이 생기고, 그다음에 자기들 말대로 잠깐 바쳐났는데 주차단속을 당하여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외지 차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골치아픈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관내차량은 저희들이 직접 압류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관외차량도 차적지에 의뢰하여 압류해서 말소처리할때나 이것이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시간을 끌고 있는 그런 과태료이고 과징금입니다. 지금 부과금액대 징수가 한 78%이고, 67%인데, 이것은 말소때나 징수가 가능하고 또 책임보험도 그사람들은 법도 모르고 하다가 납부일자가 경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도 등록할 때마다 저희들이 꼭 PR을 하고 그러더라도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수가 더 많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계속 등록부서에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계도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익근무요원은 3명이 주차와 정차를 단속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로 계도위주로 해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노선별로 주요노선은 홀짝주차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보다도 무질서하게 단속을 한다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계도위주로 하고, 단속시에도 5분 경고제를 철저히 이행한 후에 스티카를 발부하도록 그렇게 공익요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 올해는 크게 무리된 사항은 없습니다. 41페이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은 교통안전대책은 주로 경찰서가 많이 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95년도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 6십5만9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여비로 약 4십7만9천원, 설계비로 1십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95년도에 신평시장 시설부대비는 여비로 6십5만원, 수용비를 3십5만원 해서 1백만원을 신평면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4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94년도 터미널 화장실보수 계획에 의해서 1천8백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터미널에다가 9백만원, 관촌터미널에다가 3백3십만원, 오수터미널에 3백5십만원, 강진터미널에 2백3십만원해서 1천8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 특별지시에 의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95년도에는 임순여객에 대해서 공영버스지원 자금으로 해서 6천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집행은 원래 10월까지해서 3월에서 5월까지는 산화예방훈련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는 평상시 초과근무수당만 지급을 해가지고 6백3십2만3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45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백3십7만5천원중에서 관서당경비가 4십9만5천원이고, 일반행정비가 8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풀민간경상적보조 집행내역입니다. 95년도에 3백만원은 임실군 담배소매인협회에다가 3백만원 주어서 담배에다가 임실군력을 하나로 하고, 다음에 외국산단배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추방결의대회비로 3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입니다. 청웅요업에는 군비지원이 전혀 없다고 했죠? ○

청웅요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공장등록수리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요업신청자가 개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할테니까 종합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노선은 벽지노선보다 더 오지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 군정질의때 오벽지에 대해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진한 것이 있으면은 대답해 주시고, 오수 구시장 부지를 용도폐지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민의 반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신시장은 광장이 없어서 일시에 집산하는 상인들이 갈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 시장앞으로 웅집한다면 교통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궁금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관련공무원이라고 써놓은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아까 신일업체에 대해서 묻고자 했는데, 아마 휴업상태라니까 되도록 그 업체는 다시 업무를 계속 하지 않도록 군청에서 잘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계량기 불시 단속문제는 상공계 소관이죠? ○

삼계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지노선과 벽지노선, 오ㆍ벽지노선 교통소통대책으로 해서 지금 공용버스 4대가 작년하고 금년도 해서 4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노선별로 오지노선과 벽지노선을 운행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군정질문이후에는 버스가 증차가 않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무리를 해나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차가 되어 운행이 된다면은 조선을 인가내줄 때 오지나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가지고 노선인가를 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구시장 부지 용도폐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는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구시장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도 있습니다. 아까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저희군에서 당초에 상설시장이 있기 때문에 구시장을 폐기를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구시장에 있던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례 폐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굳이 주민집단여론이 있다면은 않되지만 가능한대로 저희들이 구시장 부지를 활용해야 거기에다가 주차공간을 만든다든가 또 다른 공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활용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관련공무원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대로 지금 관련공무원을 거기다가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취급 공무원을 말한 것입니다. 거기가 문제점이 있는데 만약 저희들이 알아볼 때에는 그 문제점 있는 사업들을 왜 누가 이렇게 해서 입주를 시키겠냐 이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양식을 주신 걸로 알고 나열했습니다.

다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시장 용도폐지가 목적인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폐지하고도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장에 일시적으로 집산하는 상인들 배추장사, 파장사, 어물장사 모여드는 사람들은 구시장을 용도폐지해 버리면 좁아서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

사용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용도폐지를 주민의 반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용도폐지를 하고 나서 어디로 갈 것이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지금 현재 장옥가지고 도저히 않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고, 그리고 오지ㆍ벽지노선에 지원금이 나갔죠. ○

전부 군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군비가 있어야 운행이 원활이 될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전부 과적차량이라든가 주정차, 보험 이런 과징금ㆍ과태료가 변해서 군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로 부족한 것은 군비로 앞으로 지원하여야 겠다는 얘기죠? ○

앞으로 충당을 해주어야 운행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요구한 일은 있습니까? ○

예산요구 했지만 그것이 충족이 않됩니다. 왜그러냐면 줄어드는 그런 추세이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예요.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시장 부지는 시장을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왜그러냐면 5일시장을 운영을 않할걸로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한다면은 그런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장소가 없다는 말입니다. ○

상설시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상설시장으로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까 배추다발 짊어지고 리어카채 갔고 가는 사람은 큰 문제 생겨 버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지ㆍ벽지 지원금문제도 군비로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까 지원금액이 몇천만원밖에 않되는데 군비로서 그만치 더 세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군 예산으로 할려고 생각을 하면 쓸데는 많고 돈은 없다고 하지만은 그 중요도로 봐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한집에 차가 2대, 3대 있는 세상이고, 1킬로내지 2킬로 걸어다니지 않을라고 하는 세상인데 오지ㆍ벽지에 대개 노약자가 사는데, 하루에 1, 2번의 버스가 없어가지고 보퉁이를 이고 2, 3킬로를 걸어다니는 교통문화는 기쁜마음으로 개선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제 의견인데, 이것에 대해서 과감한 군수님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관련공무원들의 소신이 있어야 예산요구도 하고, 예산요구를 해서 관철도 하고, 의원들의 동감도 얻어서 승인도 하고 할 것이니까 이문제에 대해서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똑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만으로는 운행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천상 자치단체별로 해결을 않하면 일단 마을버스를 운행한다거나 무엇인가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그런싯점에서 지금 전환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군비지원이라도 해서 농촌의 오지주민의 교통편익을 가능한 한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량기 불시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이 못미쳤습니다. 1년에 계량기를 단속합니다만은 전체점검만 지금 해나왔습니다. 그것도 수백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 5일간 걸려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인력을 하다 보면은 불시나 수시단속을 할 수가 있는 그런것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간할적으로라도 수시단속을 해가지고 농촌 노인들의 저울눈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꼭 유념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말씀만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소관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과장님이 혹시 간부회의때 시책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것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왜냐하면 군청직원으로서 말하자면 기동파견반을 가동해가지고 불량계량기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투기라든지 하천에서 불법어획을 한다든지 이런것을 우리가 행정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일제히 한 50명이고 100명이고 동원해가지고 한번씩 종합적으로 합쳐서 각과에서 착출해서 반장 정해가지고 나가서 관촌시장에 계량기 단속나가는 날은 어획단속도 하고, 무슨 쓰레기 투기단속도 하고, 산림법 단속도 하고, 농지전용 단속도 하고, 불법건축물 단속도 하고 이런것을 각과에서 일시에 단속하거나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묘지를 금방 쓴 것이 무엇이 있는가도 좀 보고 하는 행정단속을 읍면에서 직원들이 단속 못했다고 문책하지 말고 군 인력을 지원해가지고 수시로 간헐적으로 하여 행정단속이 않되어가지고 공무원들을 문책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기공반을 가동하는 일 같은 것을 한번 건의해서 그런일이 종합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만만한 담당공무원들이 징계먹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그렇게 제가 시책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각 산림은 산림분야, 환경은 환경분야, 건설을 건설분야, 교통은 교통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업무를 전부 각자 자기업무 자기가 책임지고 단속을 해나왔는데, 그리고 군적으로 문제가 될 때, 말하자면 불량건물을 철거를 한다든가 행정대집행을 한다든가 이럴때에만 군전체 직원을 총동원해 나왔습니다. 관행이 그런데 앞으로는 공익요원도 있고, 저희들 사무요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도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1차 단속기간에도 가급적이면 합동단속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량기 문제가 나왔는데 단속을 물론 해야됩니다. 그것이 시장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에 몇천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단속도 해야하고, 이번 선거에서 주민들의 여론화 되는 것이 시장을 끼고 있는 면은 계량기를 설치해서 그것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계량기를 운영하는 그러한 자가 없기 때문에 설치는 문제없는데 운영을 못한다 이것예요. 그러니까 달아주고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까지도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럴만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은 과연 없는지 그걸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강진의 경우에는 시장이 약 2천평 부지가 됩니다. 그런데 2천평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불과 5백평정도만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상설시장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러한 연구를 하여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계량기는 지금 전기계량기입니까?

전기계량기가 아니라 시장에다가 계량기를 놓고 공동으로 달아주는 것, 공동저울이죠. ○

모든 농산물이라든지 말하자면 집하장식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입니까?

장날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사용료를 또 내야거든요.

강진의 경우에는 복지회관 앞에 아주 적격지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해주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농민들의 손해를 덜어주겠다 하는 그런 독지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대책을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를 받으면 또 이용을 않해요.

강진면에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

이것이 행정에서 해주면 좋은데요. 이것을 민간인들한테 맡겨놓으면 사용료를 또 내야만 하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실행을 하지도 않고 않된다는 얘기는 얘기가 않되고, 한번 해봤더니 과연 않되더라 그런 문제를 말씀하셔야지, 한번도 실행을 않하고 않되더라 그런 말씀은 하셔서는 않돼죠. 실행을 한번 해보고요. ○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설시장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설시장은 지금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상설시장으로는 현재도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오수도 상설시장을 해놓고 지금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급한데가 성수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실시장인데, 저희들이 할려고 보니까 계속 반대를 해요. 지난 10월 24날 주민들 여론수렴을 하고, 공청회 했는데, 절대 그대로만 들여보내달라고 하지 부담해서 입주를 할려고는 않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정부지원대책이 없이는 융자만 받아다가 해가지고 군비만 자꾸 손실하는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강진까지는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임실시장과 관촌시장을 거쳐서 계속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관계상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지만 앞으로라도 계속해서 연구발전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진시장하고 신평ㆍ운암은 지금 입주금이 없습니까? ○

신평ㆍ운암ㆍ강진 시장은 시장으로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않하고 사용료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입주금을 못받고 있어요. 입주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의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현상이 납니다.

잠깐 김과장님! 홍계장님하고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임실시장이 근 20년이 되는데 이것을 이대로 놓아두어 버렸는데 무엇인가 정리가 되어야 하고, 제가 봐서는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

이것은 지금 융자만 받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지금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정리문제도 얘기해야 돼요. 우선 시장정리부터 해놓아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든 돈 1십5만원, 어떤데는 2십만원 이정도 입주금을 납부하고, 한 20년을 입주자들이 임의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재입주시 군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것도 현실화를 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선서, 본인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산림과장 최인수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실과장에게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실과원소장 및 읍면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계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계장소개말씀을 드리기 전에 평소 존경하는 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행정감사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수계장 김학초, 보호계장 김희곤 계장입니다. 다음은 산림지도계장 김기중 계장님니다.

산림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되, 표등은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시고, 가급적 10분이내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요구를 받으시고 의문점이 해소된 경우에는 질의를 생략하셨도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 1천만원이상은 조림사업과 다음장에 있는 표고재배지원사업등 2건입니다. 조림사업은 금년에 168헥타를 했습니다만 산주가 지정하거나 또는 위탁을 한 조림중에서 개인에게 1천만원이상 나간 데는 표에 나온 바와 같이 4명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직접 산주가 아니고, 산주들이 조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벌채업을 하거나 또는 조림을 하는 사람들한테 위탁한 사람들입니다. 다음장은 95 표고시설 사업입니다. 금년에 전사업량을 6천㎥로 18동을 국고보조를 받고, 자비부담을 해서 지원했습니다만은 6개 농가 대상중에서 1천만원이상 가는 것은 표에 나온 것 같이 정용조씨, 양승권씨 2명입니다. 이사 4명은 1천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95년도 2천만원이상 사업장은 어린나무 가꾸기사업등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은 금년도 260헥타를 국고보조를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이중에는 임업조합과 일괄 계약을 하고, 산주가 자기산을 어린나무 가꾸기 한 것은 임협에서 보조금을 산주에게 지불해서 6필지를 산주가 직접했고, 나머지 117필지 233헥타는 임협에 수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덩굴제거사업입니다. 덩굴제거사업은 전면적을 위험한 약제를 사용하고 또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산주가 하겠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양해를 구해서 임협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작업단에 시켰습니다. 135헥타 전면적을 임협에다 했습니다. 읍면별로는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4페이지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도 역시 80헥타를 임협에 수탁을 해가지고 전필지 임협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신덕, 성수, 운암 3개 면에 80헥타를 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는 금년에 17킬로를 6개면에 시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협에서 전부 위탁을 해서 했는데 17킬로중에서 7킬로는 작년에 사전에 우리가 설계를 해서 일찍 착수를 해서 끝냈고 10킬로 2차분은 금년말까지 완료예정으로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입니다. 임실군에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천연림 소나무에는 솔잎혹파리 유충이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타군에 비해서 유충이 많기 때문에 피해목 벌채라든가, 수간조사라든가, 천적사육을 타군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릭혹파리 수간조사도 독성이 있는 약을 수간의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고 약을 넣기 때문에 산주에게 주지 않고, 임협작업단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끝냈습니다. 70헥타입니다. 다음은 육림간벌입니다. 육림간벌은 260헥타를 금년에 사업을 했는데, 260헥타중에서 60헥타는 산주들이 직접하겠다고 해서 산주들에게 주고, 200헥타만 임협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49329;들이 직접한 것은 산주가 손수하기 때문에 금액이 여기에 않들어가 있고, 임협에 위탁한 것만 읍면별로 사업량이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 1천만원 이상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94년도 사업입니다. 작년도 사업중에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표고재배시설이 5인이 있었습니다. 1억4천2백5십만원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표고재배사업은 작년에는 5동에 500평을 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자료에 사업비가 4백7십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동당 사업비이고 전체사업비는 2천3백7십5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40%, 군비 20%, 자력 40%해서 작년에 기 끝났습니다. 다음은 육림간벌입니다. 육림간벌은 작년에 90헥타를 3천6백7십2만원을 들여서 산주가 실행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필지별로 전부 준공검사한 것까지 요구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필지별 내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선 보고서에다가는 넣지 않았습니다. 필지별 내역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내용의 조림사업입니다. 94년도 조림사업은 227헥타를 끝냈습니다. 대묘조립, 장기수조림, 환경조림, 유실수, 맹아, 속성수 해서 227헥타를 끝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1억2천4백만원으로 작년에 끝냈고, 이 조림사업은 저희들이 산주에게 묘목은 현물보조를 하고, 식재비, 정리작업비를 현금을 주는 관계로 저희 직원이 일일이 현지 필지를 확인해가지고 조림사업이 마무리 되었을 때 산주 통장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과 관련된 풀베기사업입니다. 여기도 150명이 해당되는 7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저희 직원이 전필지를 확인하고 계획대로 되었을 때 통장에다 입금을 시켰습니다. 같은 항목의 95년도 사업입니다. 먼저 95년도 조림사업은 168헥타로 장기수 140헥타, 대묘ㆍ환경 16헥타, 유실수 5헥타, 맹아 7헥타 이것을 1억5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4월까지 끝냈고, 아까 94년도와 마찬가지로 전필지를 확인해서 저희 지시대로 된 데에 대해서 산주에게 통장지급을 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도 117명에 대해서 같은 내용으로 147헥타를 지급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표고재배시설입니다. 표고재배시설은 금년에 6천㎡로 6농가에 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사업이 아직 안끝났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는 것은 가을철, 영농철로 인하여 몇분이 진도가 늦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년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사업이 완료되면은 준공검사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입니다. 이것은 30헥타를 1천3백만원을 들여서 한 것인데 이것은 아까 저희들이 수간조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관내에 380헥타의 솔잎혹파리 피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피해가 심한 30헥타는 아주 갱신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베고 수종갱신을 했습니다. 그것이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로 30헥타를 금년 여름에 끝냈고, 내년 봄에 조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실행했었습니다. 다음은 육림간벌입니다. 육림간벌은 260헥타입니다. 1억4천4백만원인데 이중에서 아까 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주가 60헥타, 임협 200헥타를 위탁해서 끝냈습니다. 이것도 아직 작업중이기 때문에 년말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졸미사업 묘목구입 현황입니다. 조림사업은 장기수가 잣나무 6종에 420천본 이 모든 것이 국고 현물보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물로 묘목을 직접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대묘조림은 화백등 5종이 1천3백5십만원어치를 받았습니다. 환경조림은 벚나무등 4종을 1천5십만원어치 현물로 수급을 받았습니다. 맹아조림은 편백 6종 1천5십만원, 유실수조림은 대추나무 2백만원어치 묘목을 받아서 금년 조림을 끝낸 바가 있습니다. 묘목본수 총본수가 456,500본으로서 거기에 따른 묘목대는 지금 정부에서 고시한 묘목대는 1억5천9백5십5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이 국고보조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조림지 풀베기 추진사항은 지금 장기수중에서 잣나무와 같이 어렸을 때 더디게 크는 조림지에 대하여는 5년간 풀을 베어주고, 일반장기수로 낙엽수나 상수리 같은 것은 3년간을 베어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 풀베기를 297필지에 467헥타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8월달까지 끝내서 1억5천6백만원의 사업비가 지급되었습니다. 11페이지 조림사업별 수종 활착 사항입니다. 장기수는 저희들이 활착사항을 1차는 조림사업이 끝나고 한 2개월후에, 6월 1일에서 6월 15일, 2차는 7월 1일에서 8월 1일까지 2차례에 걸쳐서 조림사업 활착조사를 했습니다만은 8월 5일까지한 조림사업을 보면은 장기수는 95.8%, 대묘는 91.5%, 유실수 91.5%, 환경조림 90.5%, 맹아조림 89.8% 평균 95.4%로 나타났습니다. 12페이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260헥타입니다. 금년 10월 3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9천8백2십4만1천원이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덩굴제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사이에 인공조림지는 물론이고 천연림지에 칡이 굉장히 부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군 관내만 그런가 하고 이웃군도 확인해 보고, 이굿 도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 산림청에다가 알아보니까 금년에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 칡덩굴이 너무나 부상해가지고 조림목은 물론이고 천연림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 저희들은 산림청에서 개발한 약재를 가지고 칡을 죽이는 작업을 합니다만은 약재를 칡뿌리에다 주입을 해서 주었을 때 그 효과는 좋습니다만 그 칡뿌리 죽고 난 다음에 2년이나 3년 있으면 다시 그 땅에 덩굴이 뻗어와서 또 번지기 때문에 지금 산림청에서도 약재로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다른방법의 칡덩굴 제거 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은 지금 연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135헥타를 했습니다만은 효과가 그렇게 썩 좋은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군이 전라북도에서도, 봄철에 건조가 심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우리 군민은 물론이고 공무원들도 금년 봄에 무지 애를 쓴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산불은 봄철에는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이었습니다만은 이 근래에 가뭄이 심각하기 때문에 금년에 2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산불기간이고,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금 가을철 산불기간입니다. 저희는 군 산림과에 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각 읍면, 출장소에 대책본부를 해서 14개 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평일은 20시간까지 근무조가 근무를 하고,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저희들이 근무요원이 나와서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산불요인을 보면은 거의가 논밭두럴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농수산물 잔재물을 소각하다가 산에 인화한 산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요인인 논밭두렁이나 농산물폐기물을 소각을 미리 해서 제거하는 것이 산불의 위험요소 제거가 첩경이다 생각하고, 금년 가을부터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읍면에다가 이 소각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50%나 드리고, 금년 12월달부터 이 작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눈이 와서 젖어서 하지는 못하고 좀 말라서 소각할 때만 된다면은 내년 3월 이전에 위험지구는 소각을 하겠습니다. 96년 봄철 소각계획은 271헥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불이 났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초등진화를 위해서 24개소에 27명을 춘기에 산상 감시원을 배치했었습니다. 그리고 특수진화대, 기동순찰대도 3개조 18명을 대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병력부분에 대해서 병력을 필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과에 10명이 와서 산불업무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조기신고 또는 조기진화체제를 하기 위해서 각 읍면 및 산림과에 무전기지국 14개소를 만들어서 거의가 무전기로 27개소 산상감시원과 통신이 되고, 빨리 발견해서 조기진화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은 1억6천7백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1억2천7맥만원을 집행을 했고, 지금 가을철 산불집행에 쓰기 위해서 3천9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산불진화장비는 다음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불진화장비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등짐펌프나 불갈퀴, 진화삽등이 있으나 주로 원시적인 진화장비가 되어서 산림청은 물론이고 저희군에서도 어떻게 하면 산불이 났을 때 효과적인 진화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가 하고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큰 뾰족한 장비가 없어서 지금 이와 같이 원시적인 장비라도 가지고 저희들이 산불진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산불예방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금년도 산불에 관련된 예산액은 1억6천7백만원입니다만은 집행을 1억2천7백만원하고, 3천9백만원이 가을철 산상감시원 인부임이나 또는 논밭두렁 요인제거를 위해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전부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은 피복비가 예산액이 9십1만4천원, 급량비, 재료비에 산상감시원이나 특수진화대 인부임이 재료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1억2천5백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무전기라든가 등짐펌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3천3백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10명의 년간 급료, 급식비, 교통비를 포함해서 1천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16페이지 95년도 간벌등 임목벌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 산에서 금년에 127건에 353.93헥타의 벌채를 했습니다. 내용은 개벌이 13건에 2.6헥타, 간벌이 82건에 263헥타, 피해목벌채가 16건에 30헥타, 기타 농경지피해등 산림훼손허가지에 16건에 35헥타정도 벌채를 했으며, 거기에 따른 재적은 9,577㎥입니다. 허가내용은 붙임 허가대장이 붙어 있습니다. 18페이지 호남석회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입니다.지금 임실읍 두만리 산 126외 2필지에 호남석회에다가 석회석광산 허가를 2차례에 걸쳐서 94년 8월 31일까지, 이것은 광업법에 의해서 채광인가를 냈기 때문에 광업법에서 우리 산림법을 의지해서 우리들의 협의에 의해서 산림훼손허가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적지가 석회석을 파낸 그 적지가 아주 협곡으로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을 했으면 어떨까하고 쓰레기매립장으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자연히 복구가 좀 연기되고 늦어져서 8월 30일까지 복구를 해야할 것을 금년 12월말까지 복구작업이 좀 연기되었습니다. 지금 중간에 쓰레기매립장 추진이 길게 나왔습니다만은 다음장 19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복구작업이 완료되었는데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나무심고, 떼심은 것이 조금 늦어지고 그래서 이중에서는 지금 심기는 심었습니다만은 내년 봄에 다시 나무심기, 떼심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4%의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20페이지 현대광업 채광허가지 산림형질 변경허가 현황입니다. 여기는 임실군 관촌, 저희들 관내에 있는 명산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광업법에 의해서 규석채광지역입니다. 광업법에 의해서 채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광업법에 따라서 산림법에서 협의를 해준 지역인데 여기는 불행스럽게도 피허가자가 중간에 딴 목적으로 이용할려고 하는 행동이 있어가지고 그 피허가자가 우리 산림법에 의해서 구속까지 되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기 허가난 지역에서 채광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착공계를 내고 지금 다시 채광을 한다는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업법에서 기 거기가 채광지역으로 났기 때문에 내년도 6월 20일까지 되어 있는 산림훼손 기간동안에는 저희들이 채광에 대해서 우리가 하등에 억제할 수 있는 길이없고, 지금 거기도 불법훼손을 한 지역에 대해서 비 복구된데는 지금 저희들이 복구비를 이번에 군 세입세출 현금구좌에다가 예치를 시켜놓고 내년 봄에 해동과 동시에 불법지역에 대해서는 복구를 하고 또 채광을 계속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자연휴양림 95도 보완시설과 실태입니다. 임실군 관내에는 산주가 시설한 개인휴양림과 우리군에서 지정한 휴양림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군에서시설한 삼계면 죽계리 세심휴양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면적은 101헥타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산림청장한테 휴양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14억3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이겠다고 했고,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가 있을 걸로 알고 우리는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차년도인 93년도에만 국고보조가 되어 있고, 그다음년도부터는 국고보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3년에 착공한 세심휴양림이 완공을 못하여 내년도 예산설명을 드릴 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로 보내서 2억8천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고, 국비로서는 지금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다 완성 못한 시설을 완성을 해가지고 96년 말이나 97년 초에 여기를 개장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군휴림 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우리 군유림이 536필지에 1.565헥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32필지 30헥타 행정재산과 504필지 1,595헥타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관리현황을 보면은 조림대부 또는 경작등 기타대부관리가 48필지에 86헥타이고, 나머지는 지금 군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군유림과 국공유림은 우선적으로 영림계획을 편성을 해서 그 영림계획에 따른 시험을 하도록 산림청에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군에서 영림계획 작성 경비가 그동안 확보되지 못해서 전필지를 영림계획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직원들이라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식수하는 맹아조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림사업의 새로운 방법인데 그동안에는 조림사업은 조림예정지를 전부 깨끗이 개발을 하고 거기다 헥타당 3천본씩 나무를 심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파괴도 많이 되고, 생산도 떨어진다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새순이 나올 수 있는 참나무류 같은 조림목을 같이 키우자 그래서 나무 심은 것도 일반장기수의 발전 1만5천5백본을 심고, 새순과 같이 키우는 조림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기술보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만은 좋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96년에는 맹아조림 적지를 규격에 따라서 선정해가지고 거기다가 맹아조림을 잘해서 산주들이 맹아조림할 수 있겠다면은 거기 교육장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목은 임야로 군유림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활용하는 것이 경작지라든가 대지라든가 이러한 지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군유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차 조사했더니 37건에 128천㎡가 조사가 되었는데, 그중에는 전답이 35건, 초지 1건, 대지 1건입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임야외의 타지목에 대해서 등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유림에다 조림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임어협동조합 금년도 지원내역입니다. 지금 임업협동조합은 년간 국비 50%, 군비 50%해서 1천2백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지시액을 전부 부담을 하고 금년 12월까지 지시액의 전부를 지원을 했습니다. 국비 6백만원, 군비 6백만원해서 1천2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도로변 관리예산 집행사항, 저희들 관내에는 199킬로의 국도, 지방도, 군도가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51개소에 50천㎡의 화단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농촌에서 농민들이 농사짓는 일손이 모자라지 않을 때는 농사와 관련해서 도로변에 있는 제방도 전부 풀을 깍았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농촌인력이 부족하니까 도로변은 고사하고 전답근방도 풀을 깍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실군의 얼굴인 도로변부터 가로수 관리와 같은 맥을 유지하면서 도로변 제초도 하고, 화단에는 꽃도 심고, 풀도 베고 한 사업비가 저희들이 금년에 3천9백만원이고 섰고, 4천4백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5백7십4만원이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봄철과 추석 전에 2번에 걸쳐서 제초를 하고, 화단은 3번에 걸쳐서 풀베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은 집행조림사업 또 여러 가지 육림사업 임도사업등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천6십1만7천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집행이 여비가 1천7십9만3천원, 수용비성 물품구입이 6십5만1천원, 그래서 1천1백4십4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저희들 산림과에는 1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1천5백5십5만1천원을 집행했으며, 대부분의 초과근무는 산불방지 및 조림시기에 당면업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 집행내역은 예산액이 5백5십4만원, 집행액이 4십9만5천원 잔액은 4만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주로 조림지도원, 산불진화대에 대한 지원, 산림계장 퇴직, 읍면 담당자회의 때 집행한 사항입니다. 95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지금 예비비를 저희들이 지출결정액은 5백만원을 하고, 원인행위를 5백만원하고, 지출은 4백7십5만원을 했습니다. 불용잔액은 집행잔액에서 2십5만원이 남았는데 주로 저희들이 산불이 많이 나고, 산불방지도구가 미비하기 때문에 등짐펌프를 100대를 구입했습니다. 등짐펌프가 불갈퀴는 삽이나 이런것보다도 초등진화에는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등짐펌프로 해서 초기진화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두서없이 저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기 위원 질의요청) 한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실군 산림행정을 타 시군에 비해서 알뜰하게 잘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좀 의문이 나는 대목에 질의하겠습니다. 산림 형질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을 주었는데 고칠 때가 많습니다. 골재를 채취한다면은 골재장에서 다시 보고를 해야합니다. 거의제가 알기로는 70%이상이 산림, 쉽게 말하면 임야에 의해서 토취허가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골재채취 임야에 대한 무허가 토취장은 없는가? 이것은 하나 산림 형질변경이라해도 좋습니다. 또는 허가를 정식취지에 의해서 했지만은 산림법에 의하여 산림훼손이 임야에서 있었다면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했는가? 6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 골재채취이후에 토취장 허가입니다. 임야에 대한 토취장 허가내역을 본 감사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나면은 과거의 관행과 같이 과거구습이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뒤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는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취장 허가내역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실지 현장감사를 통해서 산림훼손여부도 필요한 허가외에 불법으로 되는가도 확인할려고 하니까도 그 자료를 현지 감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 허가목적이 토석이나 골재를 채취한 허가는 없습니다. 단,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가가 2, 3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 3번 나갔습니다만은 또 광업을 빙자해서 골재를 채취해서 골재채취업을 하는 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법에서 보면은 산에서 흙이나 돌을 캐는 토석채취허가가 지금 토사라고 해가지고 객토용이나 일반 농지조성용 흙, 단순한 흙만 토사채취허가가 있고, 또는 공업용 석재나 아니면 골재나 수출용 석재를 위한 채석허가 3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만은 저희군 관내에는 그 3가지 목적으로 허가가 난 데는 없었습니다. 또 말씀하신대로 불법으로 허가를 채취해서 영업행위를 하거나 또는 사용한 것도 지금 저희들이 매월 산림법에 대한 것 때문에 순찰을 하고, 저희들이 담당지역을 보호단속을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그건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93년이후에 토취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산림청에서 중앙에서 매스컴을 통하여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지역이 주로 고창이라든가, 완주, 남원시등이 문제가 된느데, 대부분이 광업법에 의한 골재채취입니다. 지금 순창도 엄창나게 그게 훼손된 곳도 광업법에 의한 골재채취입니다. 단, 광업법에서는 25년간을 필지별 내역도 없이 5만분지1의 도면에 북위 몇도, 나뮈 몇도 해가지고 기표면에서 따라해보니까 수백헥타가 되는 채광지역을 25년동안을 채광인가를 내주면서 그때그때 거의서 허가나는 것을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채광인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광업법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임실군에서도 상당히 중앙부서와 도와 그동안에 투쟁을 많이 해가지고 저쪽 현대광업이 더 확장을 못했는데, 지금 현대광업이 당초에는 9,700㎡를 채광을 한다고 우리한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700㎡만 채광인가 협의를 했는데, 겨우 착공만 하고 생산도 않하면서 그놈의 10배이상을 약 7만ha내지 8만ha의 사업개요를 또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방금 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그사람들이 채광을 위한 사업계획의 확장이냐, 아니면 거기서 일반골재를 채취할려고 하는 것이냐 하기 때문에 지금 채광인가는 지사가 인가를 해줍니다. 우리군에서는 인가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한테 과연 그면적의 채광인가가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지사로 하여금 변경인가를 우리군수한테 협의를 내라. 아니면 저쪽에서는 그것은 군수가 하는 것이지 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않내주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면적을 다 않내주고, 우리는 당초에 9,700㎡만 고수하고 거기는 굴진해가지고 들어가서 광물을 캐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산림청에서 이렇게 채광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관련되어 가지고 산림이 많이 훼손된다고 매스컴에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나옵니다. 연말안에 전라북도를 2사람이 산람청 계장급하고 2사람이 확인을 나오는데 그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임실군만 토석채취허가장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말씀드리는데 단 한가지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저희들 관내에는 석산골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중골재, 말하자면 전답을 경영하던데를 그속에 있는 골재를 채취하고 다시 그 위에다 복토를 해서 전답을 만들어주는 지중골재 채취를 하는데 그사람들이 자갈이나 모래를 파고, 농경지를 만들 때 그위에다 복토하는 흙이 아주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몇가지는 말하자면 객토용 토사채취허가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저희들이 소규모 개인별 객토용을 제외해 놓고는 내준 바가 없고, 말하자면 개간 허가를 받아서 농경지를 정리하면서 거기에서 흙을 가져다가 복토도 하고 또 평탄작업을 해서 개간한 것은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산림법에 의한 토사채취나 골재채취, 토석채취는 없었습니다.

객토용 토사채취는 해주었다 했죠?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토사채취를 위한 토취장은 허가해 준 일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근거는 물론 불법입니다. 나는 이불법을 산림과에서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싶었는데, 불법이 자행됨에도 몰랐나는 것은, 작은양도 아니예요. 몰랐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야기 됩니다. 단 골재채취 이후에 복토작업을 위해서 객토용 토사채취를 했다지만은 그 이름을 빌려가지고 엄청나게 산림훼손 대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닌 사실을 있는 것 같이 말했는지,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지 말했는지 저나 산림과장이 책임져야 할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림과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이문제는 비디오테이프로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현장조사 갈 때 분명히 확인을 해서 제가 책임을 지던지 산림과가 책임을 지던지 이 문제는 규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없다고 단정지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93년이후에 객토용 토사채취도 좋습니다. 단 산림훼손이 된다면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산림법에 의한 허가는 없었습니다만은 그것이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디서 그 일이 자행하고 있다면은 저희들이 산림법에 의한 허가지역외에 딴 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에서 토사가 나갔는가 안나갔는가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산림훼손이 되는데 몰랐다는 것이지요. ○

제가 말씀드리죠. 그것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간신청 허가를 했거나 아니면 토지법에서 토지허가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 법에서 우리법에다가 협의요청을 합니다. 산림법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1회민원방문처리 때문에 산림법이 약 40개 법에서 의제처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장배치법이라든가 공업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토이용계획법이라든가 이런법에서 그전에는 산림법에서 따로따로 다 받았습니다만은 그 주된 법에서 그 허가를 내줄 때에 우리 산림부서에다가 협의요청을 합니다. 이 지역을, 예를 들어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농지로 허가를 내주는데 산림법에서는 제한사항이 있냐 없냐고 협의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한사항이 없다고 협의를 해준다면은 거기는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농지가 전용되는 것입니다. 농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지를 조성하면서 높은 데를 깍아서 낮은 데를 채우고 이렇게 농지를 평탄작업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높은 데 것만 깍아서 그 흙을 이용하고 평탄작업을 하는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허가지역외에, 말하자면 우리가 협의지역외에 산림이 훼손된다면은 당연히 산림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희 위원 질의요청) 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임도시설에 대해서 운암면 금기리에 임도개설을 하였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

여기는 하운암출장소에서 뱃머리부터 출발해가지고 저쪽 금기리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운암면 운종리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아마 한 8가구가 살고 있는데 어떤 승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이라도 많이 차있으면은 배라도 다닐 수가 있는데, 물이 빠져버리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네사는 사람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재작년엔가 그런얘기가 되어서 보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민가는 몇호가 되지 않는데 거기까지 길을 내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임도를 금년엔가 내는데, 그것을 연결해서 임도시설이라도 해준다면은 주민들이 자동차라도 다닐 수 있도록 임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가급적이면 이렇게 어려운 곳에 96년도 임도시설이 있다면은 사업을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각면에가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받침이라도해서 태풍이 온다던가 하면은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를 해서 예산을 한번 올려보라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

지금 금년에 실시한 운암면 금기리와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종리와는 같은 노선은 아닙니다. 그 물건너인데 지금 그쪽 운종리의 사정을 저희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만수가 되고, 또 그쪽에는 우회도로가 없어서 그 마을에서 교통에 아주 불편을 느끼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임도가 이것이 산림경영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임도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노선을 못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화가 되고 해서 꼭 임도를 내면서 세입경영만 따질 수가 있겠냐, 지역주민과 산림경영이 같이 하는 임도를 내보자 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종리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쪽에 임도를 낸다면은 좋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느티나무 보수는 대해서도 많은 예산은 투자를 못하지만, 방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데를 저희들이 가보았는데 부러질 염려가 있는 가지를 제거할려고 톱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들하고, 그랬더니 그마을에 있는 여자노인분들이 손도 못되게 해요. 부정탄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온 바가 있고, 이것이 사실은 받침을 한다고 했도 바람이 불면은 불안합니다. 잘못하다 받침 자체가 같이 넘어가면은 오히려 더 큰 사고도 날 수 있고 해서 상당히 그것은 검토를 해보아야 할 문제인데, 저희들이 꼭 그 몫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보수관리예산을 조금 내년도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 가지를 제거하던가 아니면 받침을 세우던가 내년에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대답도 간단히 해주십시오. 성수산 휴양림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원한 것을 알고 싶고, 거기가 오픈한 날이 언제인가 알려주시고, 말을 들으면 입장수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입장료수입은 개인이 하는 것인가? 군에서 하는 것인가? 또는 서로 분양을 하는 것인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번 군정질의때 산불진화를 위한 차량배차문제를 얘기했는데, 검토하신 결과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산림에 불을 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주 잡초가 걸려서 전진이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동력톱이 있으면은 좋은데 그것은 비싸잖아요. 그대신 정글칼이라는 것이 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을 느꼈본 일이 있어요. 좀 이상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산불이 발생될 때에는 공무원이 문책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책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지휘관의 기분에 의해서 문책되는 수도 있는 것 같고, 사안에 따라서 문책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기준이 아주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도 그것을 애매하게 생각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근거법규가 어떻게 되었고, 어떤 불이 나면은 누가 어떻게 혼이 나고, 산불이 나서 보고를 해야 하냐, 않해야 할 때 읍면장으로서 판단이 아주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방 진화될 것을 보고해놓고 깜박하면 어겨가지고 혼이 날수도 있고, 보고를 늦게 했다고 해서 혼이 나는 경우도 더러 경험해 보았는데, 불이 어떻게 진화가 빨리될지, 더 확대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읍면장이 판단해야할 지혜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보고가 지연될 경우에 문책 근거가 있으면 소개해 주셔서 읍면장들이, 말하자면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져야할 것과 불안한 것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묘지를 산에다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묘지가 많이 있는데, 묘지를 쓴다면은 산림훼손을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산림훼손 할 경우에 허가를 절대 안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묘지는 어디다 쓰는가? 묵인상태로 쓰는 것이 정상화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좀 애매해서, 제가 행정할 때도 안하고 조용히 넘어가면 좋은데 그것이 시끄러워지면 허가 안받았다고 또 공무원이 문책당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애매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설치 허가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가족묘지를 할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가족묘지를 할려는 사람보고 제가 재임할 때 봉분을 하나 써놓고 그다음에 살살 하나씩 가져다 써야지 도저히 그 자리에다가는 가족묘지나 공동묘지, 종중묘지를 할 수 없다고 말아닌 소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와같이 허가규정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오히려 불법을 공무원들이 적발하지 못하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애매한 행정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법적으로 개선되지 않고는 말단공무원은 불법묘지가 발생되면 군에 대해서 숨기는 신기한 고충을 겪은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상석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상석을 할 때, 비석을 세울 때 산림훼손을 하는데 도로변만 아니면 묵인을 하겠는데 도로변에다가 해놓으면 대개 일요일날, 휴무날 와서 상석을 해버리는데, 이것을 철거하라면은 철거하지도 않고, 벌과금을 물려본 경험이 있는데, 벌과금을 물리면은 그것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해야 할 책임이 산주에게 있다고 할 경우에 그것도 사실은 시행되지 않으면서도 거의 말단공무원들은 산주와 감독관청 사이에서 아주 곤욕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말단공무원이 항상 책임만 지는, 늘 혼만 나는 이런상태로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과장님이 혹시 그 업무를 하는 동안에 상부에 시책건의하고 시정할 것도 있고, 참고해서 개선하고, 더 재량을 베풀어 줄 것도 있고 해서 말단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일은 자행되고 있고 하여 불안을 많이 겪는 다는 것을 고려해서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중 묘지설치문제 같은 것은 대답하시기가 복잡하실거예요. 간단히 알고 있는대로만 해주시고, 아까 제가 건의형식으로 드린 말씀은 산화장비문제인데, 이것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

노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의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수산 휴양림은 지금 개인이 휴양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거기에도 산림법에 보면은 지금 성수산 휴양림이 금년 여름부터 상당히 주민과 휴양림을 개장한 산주와 마찰이 좀 있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 휴양림하면은 공익시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휴양림은 산주의 산림소득을 위해서 산림청에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주가 풍광이 좋은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거기다가 자기자본을 부담을 시키고, 또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얻어서 시설을 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휴양객들한테 소정의 입장료라든가 또는 관리비를 받아서 산주가 소득을 올리자는 그 목적에서 개인 휴양림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휴양림이 저희 관내에서 성수휴양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사업계획을 다시 산림청에서 변경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거기도 완공이 못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의 입장료라든가 시설물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초에는 산림법시행규칙에 지사가 그 금액이라든가 받는 방법이라든가를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지사가 하다 보면은 각시군별로 또 하나는 산주 특색에 맞는 적정가격을 못넣은다 해가지고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을 한다고 했습니다. 성수휴양림에 대해서는 입장료는 얼마고, 시설사용료는 얼마라는 것을 고시를 못했는데, 다시 산림청에서 또 지사가 해야한다 해가지고 지금 지사가 사용료라든가 입장료를 얼마를 받는다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도의회에서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개진해서 아마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쯤에서는 사유림휴양림에 대해서 그시설 사용료의 도 조례가 공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는 정식으로 개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한테도 사용료징수조례안이 와가지고 의견을 물어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완료된 그 이듬해부터 받는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은 휴양림시설이 1,2년 걸려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몇년걸려서 시설이 끝나는데, 먼저 끝난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회수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준공을 하고, 받아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도에서 그런쪽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번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도 노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도움을 주신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무과 관재계나 도 영선계에다 저희들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문제는 차량을 구입할려면은 차량정수 승인이 나야하고 그 다음에 운전원 승인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새 공무원들이 거의 운전을 다하니까 차만 사달라고하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내적으로는 그렇게 할란가는 몰라도 만일에 정기운전원이 없고 공무원이 운전하다가 크고 작은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관공서에 정수 승인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운전원이 따라야 한다는 도의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정수문제도 있고, 운전원 티오문제도 있어가지고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도에 저희들이 각방면으로 해봤습니다만은, 특히 공무원들이 자가운전하는 이 시점에 와서 운전원증원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차량도 좋은 얘기이지만은 산림청에서 지금 특장차를 도에다가 시범적으로 몇대씩 주고 있는데, 임실군에서 지방비도 넉넉하지 못한데, 물론 의욕은 좋지만은 조금 기다려서 산림청 것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하나라도 산다면은 산림청에서 주는 것을 안줄 것 아니냐 하는 공갈비슷한 대답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셔서 고마우신 말씀인데, 저를 포함한 우리 직원들이 소극적인 방법인가는 몰라도 내년예산에는 그 2가지 때문에, 정수와 인원 때문에 예상계상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고마우신 충고였는데 그렇게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진화장비중에서 진입할 때 풀에 걸리고 하는 것은 역시 노위원님은 그전에 공직에 계실 때 많은 진화를 해보셔가지고 피부로 느끼시는 것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진화장비에는 물융낫이 없습니다만은 육림장비로서 물융낫이라는 장비용 칼이 있습니다. 그것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봤는데 그 정글낫이 사실은 외국에서 모양새를 도입한 것이라 우리나라 사람체질에는 안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조선낫이 제일 좋습니다. 물융낫은 무겁고, 각도가 틀려 가지고 가서 치면은 제대로 끊어지지를 않고 자꾸 미끄러지고, 휴대하기가 불편해서 조선낫, 그전에 시골에서 산에 가서 나무하는 조선낫이 더 낳더라고요. 그래서 물융낫을 더 구입할 것이냐? 아니면 조선낫을 구입할 것이냐 했는데 그런장비는 내년도 예산에 산불진화장비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지 않아도 좀 더 구입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불발생시 공무원 문책 기준에 대해서 산림법이나 령이나 규칙에는 없습니다. 단 산림청에서 지침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선자치단체장일 때에는 산림청이나 내무부에서 정했습니다. 10헥타이상은 시장ㆍ군수ㆍ경찰서장까지 넣습니다. 5헥타이상은 읍면장, 몇헥타이상은 산림과장 그랬는데 이번에 지자제가 되고, 산림청에서 이 지침을 다시 만들려고 그전에 시장ㆍ군수, 도지사들이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소리냐? 산불이 나면은 물론 국가의 재산인 산이 타지만은 우리산이 탄다. 왜 우리가 내고 싶어서 내냐? 우리가 안끄고 싶어서 안끄냐, 우리 공무원들, 주민들이 밤새워서 끄는데 뭔 문책이냐 해가지고 아주 그것을 거부했는데 산림청에서도 그 말은 맞다 하여 가지고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경각심이 없지 않냐 해가지고 아직 먼저같이 10헥타, 5헥타 1헥타 이런규정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림과에서 근무하는 저를 포함한 우리 직원들이 산불로 인해서 문책을 당한다면은 저희들은 달게 받겠습니다만은 민선군수나 또는 읍면장이 그렇게 한다해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겠냐? 그래서 산림청도 기준은 없습니다. 단 무엇이 있냐면은 산림청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산불에 대해서는 예방대책은 어떻게 어떻게 세워라, 산불이 났을 때는 15분내에 산림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림청에서 27대의 헬기가 있는데 그것을 각 군마다 1대씩 못주고, 지금 중부권, 남부권, 동부권 해가지고 몇 개 헬기장에다가 집합을 시켜놓았는데, 단 5분이라도 빨리 산림청에다가 산불 났다고 신고를 하면은 헬기가 5분먼저 뜨면은 산불이 얼마나 빨리 불이 꺼지냐, 그런데 왜 산불보고를 늦게 하느냐? 그것은 공무원들이 보고체계가 늦은 것 아니냐 해가지고 문책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산불이 크게 나고 적게 나고를 떠나서, 말하자면 산불진화 행정에 대한 행정벌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글래서 금년봄에 저희들도 밤에도 나고, 다음날까지 나가지고 먼저 가신 노군수님이나 우리 전임과장님이 많은 걱정도 하고 도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문책없이 잘 끝났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계속 저희들이나 도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그러한 계획으로 있으나 내무부 민방위본부에서 이 산불을 재난으로 해가지고 민방위 본부에서 큰 소리치고 문제를 삼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얼마이상 면적이 탔을 때 공무원을 문책한다는 기준은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아까 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읍면장들이나 저희들이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불이 났을 때 이것을 도에다 보고를 해야하냐, 않하냐 하는 것을 망설이거든요. 항상 망설이다가 꺼지면 다행인데 망설이다가 않꺼져가지고 헬기까지 불러야할 형편 같으면은 산불난 것을 시간도 거짓말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장님들한테는 면장님들은 우리한테는 산에서 연기만 나더라도 보고를 해달라. 그래야 지금 산림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이나 특수진화대들이 빨리 쫓아가서 초등진화도 하고 보고에 대한 판단도 할수 있을 것 아니냐? 우리판단을 이것을 보고한 것을 없이하자 했을 때에는 보고를 안하는 것이고, 또 이정도 같으면은 안되겠다.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습니다. 산주들이 왜 우리산에 불태워서 꼬실라 놓고 가만히 있냐? 우리산림과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주와 상대성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일부러 내는 방화도 아니고 실화이고, 또 실화한사람을 보면은 전부다 나이 먹은 불쌍한 노인들인데, 그것을 처벌을 할 수가 있냐 해가지고 참 소극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각심도 없어요. 산불을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입니다.

산림과장님!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읍면장한테는 적거나 크거나 일단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묘지관계는 지금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과 산림법 양쪽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이 법만 되어있지, 지금 사문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그대로 집행을 못합니다. 개인묘지를 쓸 때에는 지금 묘지및매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8㎡인가 쓸 때에는 읍면장에게 신고사항입니다. 그것은 산림법에서 협의사항도 아닙니다. 우리한테 보고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컸을 때, 가정묘지나 공원묘지로 쓸 때에는 산림법에 의해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묘지정책이 묘지를 가급적이면 확대를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산림법에서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 허가는 참 어렵습니다. 단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에서 가족묘지를 쓴다 공동묘지를 쓴다 할 때 우리한테 협의요청을 하면은 우리는 협의는 해주지만은 묘지를 위한 산림훼손은 전용해서 그것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고, 묘지를 불법으로 쓰고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산림법을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누가 고발이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제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심하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아까 노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은 산림이 70%이상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산주들이 거의 산에 대한 소유개념이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산림법이 너무나 엄해서 산을 자기 마음대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벌채나 조림도 산주에게 직접 허가해 주는 것보다는 거의 업자들이 하는 실정이어서 많은 혜택을 국가에서 산주들에게 주는데 대다수 산주들이 혜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산주가 직접 혜택을 못보는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산도 산주들이 자기텃밭으로 알고 정말 재산가치가 있어 중요하게 가꿀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런점을 유의하시고 어떠한 개선할 방법을 마련해 주실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60년대, 70년대에는 농촌인구도 많고, 젊은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림이나 벌채를 할 때 직접 산주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혜택을 더 많이 입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촌인구도 없을뿐더러 고령화되어 가지고 산을 고사하고 전답도 다 가꾸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림은 해야하고 피해목이라든가 벌채는 해야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장비를 갖추고, 그런인력을 가지고 있는 벌채업자나 이런사람들한테 산주들이 손해보는지 알면서도 입도선매 같이 세워놓고 나무를 매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벌채업자나 조림업자들에게 당신들은 하지말고 산주만 해야한다면은 그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벌채업자나 말하자면 조림한 대행업자들이 산주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엊그제 산림청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앞으로 정책이 산하고 산에 있는 나무하고 산촌까지 도와주는 정책을 사실 저희들도 세우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저희 어려운 지방재정에서 아직까지 산촌에 사는 산주들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거기다 예산투자하는 것은 참말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사업은 국고보조가 있을 때 산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림사업을 연구하는 것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벌채나 조림을 산주가 직접하는 것은 참좋고, 그렇게 않했을때에는 부분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금이 나가는 것은 가급적이면 산주들을 시킵니다. 나무베고, 하산하고 파는 것은 산주가 못하고 조림하고 하예작업하고 간벌하는 것은 산주들에게 가급적이면 많이 주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보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정희 위원 질의요청) 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 입니다. 아까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문제인데요. 제가 임실군에서 제일 먼저 가족 묘지 허가를 받고, 신청을 한번 해본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임도수를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만하더라도 지금 7,8년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군에서 허가했었는데, 지금 가족묘지라든가 종중묘지라든지 허가사항이 지금 면으로 이관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면에다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은 물론 산림과에서 소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노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묘지허가 신청을 하는데, 가족묘지허가 신청을 하는데도 최소한도 몇 달이 걸립니다.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해줄 수는 없는지 그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마 산림과장님 답변이 지금법률이 바뀌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업무를 몇가지 하는데 나무일도 해보고, 토지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압니다만은 종전에는 가족묘지가 150평 이내로 된 것이 그래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120평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중묘지는 30평, 40평 이내로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째서 이런시간이 걸리냐? 우선 가족묘지 신청한 사람은 우선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측량을 해야합니다. 성과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적공사에 가서 측량신청을 할려면은 최소한 열흘이상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측량을 하고 산림과에다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산림과 직원들이 나와서 현지를 보고 산림훼손 허가를 해주거든요. 이런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최소한 두달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 노위원님 말씀이 제가 듣기로는 그런과정을 좀 간소화해서 빨리 해주라고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묘지허가는 산림법에서 형질변경허가, 묘지허가를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묘지에 관련된 사항은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면장을 통해서 가정복지과로 올라오면은 가정복지과에서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인묘지다, 가족묘지다, 종중묘지다 하는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검토하여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을 때 우리과에 협의요청을 합니다. 말하자면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어도 위배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보안림, 채종림이라든가 그런사항이 아님으로 산림법에서 묘지허가를 내주어도 좋다 하면은 그때는 나가는 것인데, 그러한 협의과정에서 시일이 걸릴란가는 몰라도 우리가 묘지허가는 산림법에서 지금 산람이 묘지로 갔기 때문에 산림법에서 묘지허가를 해주는 걸로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산림법에서는 묘지허가를 해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하여 달라고 묘지및매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림과에 협의요청을 요구하여도 묘지를 하겠다고 보안림을 해제한다든가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림법에서 허가를 안하고 우리는 협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림법에서 제한사항이 있냐 없냐 하는 것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이지, 그묘지를 허가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묘지및매장에관한법률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복지과나 사회과에서 허가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올린 것은 각면사무소에 이관이 되어 있어요. 묘지에 관한 허가사항이요. 그래서 법이 바뀌었는가 의문점이 나서 질문한 것입니다. ○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규모가 작은 개인묘지는 신고하면 면장이 군에다 보고없이도 안하고 산림과와 협의도 없이 그냥 해줍니다.

그러나 당초 대지가 아까 말씀한대로 가족묘지 허가에 대해서는 150평이내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평수가 아주 작아졌어요. 그래서 아까 100평 조금 더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지금 법률이 바뀌었는가 허가문제가 지금 변경되었는가 해서 묻습니다. ○

그것은 묘지및매장에관한법률을 알아가지고 별도로 제가 한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입니다. 청웅면 소재지가 소도읍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도립사격장 관계와 연관하여 청웅면이 우선하여 소도읍 정비를 하여야 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도는 폐지가 되었고, 건설과 소관으로 취락구조로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세상밖으로라는 영화촬영을 하기 위하여 대상지를 찾다보니까 청웅면이였어요. 정말로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로 창피하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건설과장님께서 취락구조로서 청웅소재지 소도읍 정비를 할 수 있는지? 있다면은 내년이 청웅면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니다. 이상입니다. ○

방금 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고향발전을 위해서 또한 우리 고향이 낙후되어서 영화까지 찍어다고 하면은 한편으로 보면은 그 고장을 크게 PR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취락구조 사업에 대해서 소도읍정비 가꾸기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하지만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한다면은 현재 소재지권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소재지권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사업 일환으로 도비를 얻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이용계획을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각읍면 소재지에 대한 소재지권 도시계획변경사업이 있거나 또는 개선사업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수도나 모든 것을 교체할 수 있도록 도와 절충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출신 김용욱 위원입니다. 감리비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감리를 할 수 있는 감리비가 우리군에서 몇건에 금액이 얼마라고만 나왔지 상세하게 어디 몇건 이렇게는 안나온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해당면에 부대비를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만일에 하셨다면은 어느정도 어떤사업에 대해서 부대비를 각면에 주셨는가 그 내역서를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비 지출내용은 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8페이지를 보시면은 군도사업장은 임실, 운암선에 집행한 것이 6천4백8십만6천원과 9체이지를 보시면은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9개지구에 나가 3억6천6백6십5만1천원과 금년에 착수한 감리비 6개지구에 6천1백5십4만3천원 내역이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는 헥타당 평균감리비가 약 5십8만9천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하신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은 사실상 시설부대비는 읍면에 전도한 실적이 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해당읍면에서 용지매입할 때 외지에 출장을 나가고 해서 저희가 현재 읍면에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읍면에서는 부대비를 주면은 따먹는다고 하는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주고 싶어도 못주고, 나머지 실적이 좋은 면에서는 저희가 지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리비 관계는 운암선 군도포장에 4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우리군 건설과에도 기술진이 있는데 그 감리르 맡기면은 다른 업자에게 감리를 용역주는 경우는 없는지요. 만일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에 저희가 농어촌도로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농어촌도로에 감리르 한번 맡겨봐라고 하여 도 지침에 의해서 임실군이 시범으로 하였습니다.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 놓고 농업진흥공사하고 협의을 했어요. 그런데 농업진흥공사에서 그 단가 가지고는 못하겠다 해서 현재 우리 직원이 이 것을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은 깍아서 시설비로 투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범감리비이지, 전체 농어촌도로 9건에 대한 감리비가 아닙니다. 이것만 하라고 했는데 이돈 가지고는 농어촌징흥공사에서 못한다고 해서 못하면 관둬라 우리가 할란다 해서 이돈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1개소라도 더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감리비를 농어촌도로라면은 사업량이 적은 것인데 그걸 감리비까지 지출하면서 해야할 이유가 무엇이냐? 차라리 그돈을 아껴서 이 애를 쓰시는 직원들한테 돌아간다면은 또 모르겠어요. 딴데다 감리비를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시설부대비 관계는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내일이라도 시설부대비를 내려보내주면, 읍면에서 공사감독 하는데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공사를 하는데 면장이나 직원들이든지 소유자들 만나러 서울, 부산등을 다니는데 여비 한푼을 안주어가지고 참 곤혹을 치르는 것을 저는 면장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면에서 활용하여 그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고, 소유자들하고 원만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감리비 지출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좋으신 의견입니다. 현재 이번에 실시하고 있지만은 내년도에도 용지매수가 원활히 되기 위해서 앞으로 적극 이사항은 계속 발전하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기 위원 질의요청) 한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능력이 있는 분들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상세히 내주셨는데 저는 한가지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엄주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골재채취 허가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당사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행정에서도 굉장히 골치아픈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보았습니다만은 94년, 95년 하천골재 채취현황이 나와 있는데, 채취를 하고 원상복구가 안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셨고, 이 부분 채취장 뿐만이 아니라 토취장도 허가를 어떻게 내든지간에 복구가 안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그런문제가 건설과에 접수가 되었는가, 민원접수가 되었는가? 이문제는 우리가 물론 현장조사를 갑니다. 그때 보겠습니다만은 채취한 흔적이 나와 있고, 도면은 그때 우리들이 보겠습니다만은 토취장도 94년, 95년도 자료를 해서 그것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하루이틀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자료를 주셔서 실제 앞으로 이문제가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점은 우리가 지적해서 조금이라도 개선하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분명히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고쳐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채취장 문제에 대하여 서류와 도면을 준다고 했으니까 토취장도 같이 한번 자료를 이틀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신평 위원님과 비슷한데 이 토취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토취장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엄위원님, 한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골재채취 민원발생 간과는 좀더 유념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 계실때에는 내일이나 바쁘시더라도 빠른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현장감사를 우리가 내일부터 나갈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없이 어떻게 나가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빠른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빠른시일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물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건설과 직원들이 도청 또는 건설부 내지 농수산부를 찾아다니면서 섭외활동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섭외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여비는 실과원소장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잡비의 조달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싶고요. 두 번째 군도 및 농어촌확포장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죠? 결정에 상당히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파악을 합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하셔서 하셨죠? ○

정주권개발사업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임실읍에 정주권개발과 오지개발사업비가 빠진지 알고 계신가요? ○

한완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 로비활동을 어떻게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중앙에 출장을 가면은 여비를 받습니다. 식사하는 것은 순수한 개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예산심의시에 적극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생돈들이고 가는 것이 지금 한두번이 아닙니다. 가다 보면은 밥도 사주어야 하고, 임실을 알리기 위해서 임실에서 나는 특산품도 사가야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즉 내 여비도 가지고 가지만은 우리 직원들 여비까지 털어서 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우리 건설과 직원들은 각 해당계에서 간다고 하면은 직원들이 이달 여비는 굶었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부대비라든가 타과에 대해서 건설과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비도 다른과하고 똑같이 비중을 두면 안된다는 것을 이번에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적그적으로 검토하여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사기를 향상시켜 주면 더욱더 보다 많은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도와 농어촌도로사업승인이 지역형평성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양여금사업건에 대해서도 거기에 1건으로 묶어주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군도와 농어촌도로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매년 순위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군도와 농어촌도로사업은 어느 한지역을 편중해서 하는 것이고, 골고루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한위원님은 임실읍을 위주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12개 읍면을 1개씩 딱 주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대신에 한위원님과 나하고 좀 안다고 치고 한위원님 1개 더 주면은 한위원님은 더 이상 할 것이 없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누구한테도 치우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주민이 필요하고, 좋아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우선순위 사업에, 우선순위를 짜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마찬가지이지만은 위원님들과 적극 상의를 한다는 것은 주민의 대변자가 우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이 순위결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에게 불평불만이 없도록 시정조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곡양수장 가동하다가 문제가 많이 발생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 하자보수문제라든지 대책, 그다음에 성수부동온천이 개발을 해서 큰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1개는 폐공하고 1개는 겨우 농업용수로 쓴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집행했기 때문에 온천도 아닌곳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예산낭비를 했는가? 타당성이 있어서 한 것인가? 지명이 부동이라고 하니까 한 것인가? 그쪽 유지들과 상의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고, 이것에 대한 예산낭비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개 지역마다 가면은 대형관정, 암반관정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없는가? 이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

먼저 노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곡양수장 하자보수는 금년에도 저희가 가동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가동을 안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련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사항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94년도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안돌아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다가 쉬는 것이 문제죠. ○

그렇기 때문에 그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다시 일부 손을 봤습니다. 앞으로 94년도와 같은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두 번째 성수부동온천에 대해서는 시추위치가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먼저 성수부동온천에 대해서는 전임 군수님께서 하명을 했어요. 그쪽지구가 지명이 거기가 온천이 나올만한 지명이다 해가지고 용역을 해본 결과 시추공 위치가 용역보수에 나왔으니까 용역보수가 어쩐가는 몰라도 그위치 깊이를 따져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2개소만 시추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작을 한 것이고, 기획실 예산으로 저희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문제는 기획실장하고 따져야 할 문제이지 건서로가장하고 따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갑니다. 저희는 기획실 예산으로 이것을 한번 시추해보자 해서 시추하였을 뿐이지 처음 집행용역부터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1공을 파는데는 약 1천5백만원, 이용시설을 하는데 약 1천5백만원 해서 3천만원이 됩니다. 이 3천만원에 대해서 빈약한 우리 군비예산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관정을 각읍면에 골고루 주고 싶으나 물이 안나오는데는 부득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 자원개발연구소에서 임실군을 표본으로 지금 지하수 지하수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공으로 강진, 성수, 신평, 신덕 현재 몇군데를 시험공으로 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은 아마 내년쯤에는 임실군 어느위치를 파면은 물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리 실무계장인 이수철 계장이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군비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도비를 더 많이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도나 군도 포장을 많이 하는데요. 시멘트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고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덕치에 오지개발사업비로 94년도에 포장한 회문산휴양림 가는 입구를 가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약 3억정도 들어서 포장을 했는데 시멘트로 포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사회진흥과 소관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타군 예를들면 제가 인접 순창군 옆에 삽니다만은 순창군은 거의다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가지고 노면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우리 임실군은 시멘트 포장을 해가지고 로면이 아주 안좋고, 포장한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지금 균열이 생긴 곳도 있습니다. 왜 시멘트포장이 좀 싸게 먹히는가를 몰라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아스팔트포장으로 도로포장을 하는 쪽으로 지향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좋으신 의견인데요. 현재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은 아스팔트로 하지 콘크리트로 하는 곳은 일체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일부 시멘트포장하는 이유는 아스콘과 시멘트포장 하는 단가를 보면은 시멘트포장이 조금 싸게 들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또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이것을 시멘트포장을 하는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아스콘으로 할 때보다는 시멘트포장 사업비가 훨씬 단가가 싸기 때문에 사회진흥과 사업은 돈에다가 물량을 맞춥니다. 도의지침이 3킬로에 이것을 3억가지고 하라고 하면은 설계가 5억이 나와도 악착같이 이것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모든사업을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도록 저도 사회진흥과와 협의을 해서 그렇게 건의를 하고, 기 포장된 시멘트포장이 갈라진데에 대해서는 일부 군비를 들여서라도 위에다가 한 5센치내지 10센치정도 덧씌우기를 해서 좋은 노면을 유지하도록 서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여러 과장님들 모시고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 유독히 건설과장님께서는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들 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문제가 참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흐뭇합니다. 앞으로 건설과장 말씀대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건설과장께서는 현지 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11일 재소환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95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임실군 보건의료원 원장직무대리 송석현, 보건사업과장 김용덕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실과장에게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실과원소장 및 읍면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부장 계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김용덕 사업과장입니다. 보건행정업무를 맡고 계시는 보건행정계장 유이수, 가족보건을 맡고 계시는 임락환 가족보건계장, 예방의약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권진오 계장님, 저희 진료부에서 업무 일체를 맡고 계시는 신윤섭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되, 표등은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시고 가급적 10분이내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받으시고 의문점이 해소된 경우에는 질의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용덕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자료 요구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은 보건진료소, 진료소 담장, 우물공사 해가지고 시설부대비가 4십만원 서 있습니다만은 공사진도 여비로 해가지고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업무추진비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인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공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환자가 31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료비로 해가지고 2백1십만7천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보조를 했습니다.

몇 명이요? ○

31명 등록돼 있습니다. 3페이지 물리치료실 시설현황과 사후대책입니다. 저희물료치료실은 94년 11월 1일날 개설이 되어 가지고 어느 타 의료기관 못지않게 장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진료실적이 금년 1월 1일에서 현재까지 해가지고 2,591명 진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물리치료실에 주 물리치료사가 1명이 있고 보조물리치료사가 1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나마 현재 치료사가 일용직으로 300일짜리로 근무를 하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기면에서도 작아져 있고, 또 주 물료치료사가 병가라든지 가정사로 못나올 경우에는 보조치료사 1명이 교체근무를 해야 되는데, 보조치료사가 없어가지고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책은 물리치료사 의료기술 8급으로 임명을 할 계획입니다. 보조치료사 1명도 저희들이 노력해가지고 같이 근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방과 운영실태입니다. 한방과는 94년 11월 1일날 물리치료실과 같이 개설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간 진료가 부진했습니다. 11월 1일에 일용직으로 한방의사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95년 5월 30일 만 6개월만에 처우불만으로 해가지고 이직을 하여 다시 금년도에 임명을 해가지고 11월 1일자로 임명을 했습니다만은 처우가 안좋아 가지고 자꾸 이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정규직화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보건지소 수입현황입니다. 11개 보건지소에 진료실적은 년인원이 189,477명, 실인원 91,494명 그래서 수입액은 2억5천3백1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입액에서 청구액을 제한 것이 본인부담이 되겠고, 전체적인 수입은 2억5천3백만원이 나왔습니다. 보건진료소 수입 현황입니다. 이것도 수입액이 8천1백만원입니다. 21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실태 이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약사 감시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관내에 의료기관이 17개소에 의원이 7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이 7개소가 있고, 약업소로 해서 26개소가 있습니다. 약국 10, 약종상 8, 한약업사 5, 안경원 3개 그렇게 해가지고 상반기ㆍ하반기에 2회에 걸쳐 저희들이 감시를 했습니다만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 의료소가 진료과목 표시위반 해가지고 그런 위반사항이 있었고, 약국이 또 3개소 사용기간 경과약품이 진열되는 데가 있었고, 업소명칭 표시판이 파손된 데가 있어가지고 전부다 11월 30일과 12월 10일까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폐기처분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10페이지 읍면보건지소별 의사ㆍ공무원의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일반의사, 치과의사는 공중보건의로 들어갑니다만은 진료보조원, 치위생사, 통합보건요원 해가지고 결원이 지금 없습니다. 11페이지 94년 11월 보건직 인사의 득과 실, 금후계획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조사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가지고 96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연고지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공중보건의 연ㆍ병가 현황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중지소요원들 거주지 및 년ㆍ병가현황입니다. 그밑에 보시면은 오수 이영희씨가 229일 병가를 냈습니다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가를 낸 것입니다. 15페이지를 보면은 관촌에 차명주 이것은 산후우울증으로 해가지고 57일을 냈습니다. 그 외에는 법적 년ㆍ병가기간을 넘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근무자 주소지 현황입니다. 여기에 총괄표는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전 인원 45명 가운데에 전주에서 거주를 하는 사람이 25명, 기타 익산, 김제가 2명, 나머지 18명 관내에 전부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근무상황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11개 보건지소에 6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니다만은 금년에는 총 8개 점검을 해가지고 도 감사과에 2회, 군 감사계 및 의료원 자체해가지고 6회를 했습니다. 그 점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적발이라든가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23페이지 보건지소 의료장비 현황입니다만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건지소 의료장비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치과 유니트수리인데 강진, 덕치, 성수, 운암 이것이 금년들어서 5개 보건지소에서 쓸 것입니다 이것은 85년도에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해가지고 제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원체 노후가 되어가지고 10년이상 쓰다보니까 노후가 되어가지고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현황입니다. 보건진료소 의료장비는 1세트로 되어가지고 65종을 배치하도록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하였습니다만은 보건진료소 장비라는 것은 미비합니다.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65종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대로 전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장례식장 추진현황 이것은 의료원 증축공사와 같이 병행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설치예산액은 4천만원정도라고 했는데 아직은 확실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증축공사와 같이 계상해가지고 설계가 된 것입니다. 장례식장 면적은 43.5평해가지고 조문객실 22평 부검실 2평, 안치실 3구, 관리실 4.5평, 복도 8.7평 이런 규모로 해가지고 의료원 증축과 같이 병행을 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보건의료원 약품단가 계약 현황입니다. 계약금액은 4억3천2백만원, 이것은 보험약관, 한방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표에 수록된 전 의약품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하였으며, 계약자는 군산시 경장동 태전약품 오수웅입니다. 이 단가계약은 의료보험약관 기준표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기준액에 88%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약품단가 관련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제약회사별 약품구입 현황입니다. 이것은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약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해가지고 총괄표가 나와야 하는데 약품명을 나열해가지고 의료원에서 구입한 것은 제약회사가 52개입니다.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52개 제약회사에서 3억7천2백만원이 10월말 현재 금액입니다. 또 읍면보건진소는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이 나왔습니다.

몇페이지요? ○

118페이지요.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보건지소표입니다. 보건지소에서 구입한 것이 26개 제약회사에서 1억9천7백1십8만6천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134페이지 이것은 보건진료소 약품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개 제약회사에서 2천8백5십6만7천원치를 구입했습니다. 154페이지 보건지소 약품대 미지급 현황입니다. 이것은 읍면 보건지소별로 약품구입한 총액이 1억9천7백1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미지급액이 3천8백7십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지급한 내용은 지금 의료보험청구를 하였으나 아직 청구금액이 안나와가지고 아마 미지급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보건진료소 약품대 미지급 현황입니다. 이것도 21개 보건지소에서 2천8백5십6만7천원치를 구입해가지고 미지급액은 5십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단하게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을 구입하면서 의료원 약품은 공개적인 입찰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고, 그리고 보건지고 약품은 자기들이 사죠? 자비로요? ○

그런관여는 안합니다.

혹시 아까 미지급액에 문제는 없습니까? 말하자면 수입액이 없어서 못 지급한가요? ○

의료보험 청구를 해가지고 아직 그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금한 금액입니다.

말하자면 그사람들이 진료해가지고 수가 받은 것까지 지급을 한다 이말이죠? ○

그렇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전과 같이 약을 많이 사가지고 약대를 많이 안주어가지고 물의가 일어나는 일은 없겠네요. ○

그렇죠.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그런일이 지금은 없습니다. 새로 온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진료소도 그렇습니까? ○

예. 진료소도 자체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진료소에서 약 떨어졌다고 핑계델 것이 더 있게 생겼는데요.

아니 자기들이 사야하니까 없지요.

골고루 약을 구입해야 하는데요. ○

그런 이상으로라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약이 없어가지고 진료를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진료소의 진료 뭐라고 합니까? ○

진료원

진료원 근폐에 관해서 여론 있는 것은 없습니까? ○

여론은 금년들어 가지고 그렇게 크게 여론은 없습니다.

있으나마나 하다는 여론이라든지, 불친절하다든지, 자리를 잘 비운다든지 하는 여론은 없습니까? ○

가끔 한번씩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주민들하고 유착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사항의 여론은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군정질의때 보건요원들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자료 온 것을 보니까 96년도부터 연고지 희망지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회의때 녹음한 회의록을 보면은 11월 1일 이후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을 때에는 11월 1일이후면 바로 11일 1일 첫눈 올 때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이후는 영원히 이후가 되는 수가 있어요. 원장님의 대답에는 1년이 되는 11월 1일 이후에 고려하겠다고 그랬는데 듣는 사람은 기대를 어떻게 했냐면은 11월 초로 알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이후가 영원한 이후가 되어가는 걸로 알았더니 9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1월 1일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됩니까? ○

1월달이라고 저희들이 확실하게 말씀드릴수는 없는데요.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말은 거짓말이 아니죠. 96년이후라고 하면은 97년도 될 수가 있고 96년 6월도 될 수가 있는 것인가?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우리 듣는 사람의 기대는 그렇습니다. ○

1월달이라고 저희들은 단언을 할 수가 없고 1월이든 2월이든 초기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구하는 사람이고 거기서는 받아들여할, 말하자면 나는 채권자 같은 말을 하고 의료워은 채무자 같은 말을 하지말고, 나는 내 의견을 꼭 관철시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의료원에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요망사항이지 가결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저번에 재차 안위원님과 김위원님이 동행을 해서 의료원에 가서 있을 때에 돌아오면서 뭔가 어렵겠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왜그러냐면은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이 말하자면 공직자는 나보고 어디가서 근무해도 불평이 없어 근무해야 한다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은 어디가서 근부하라고 하던지, 나보고 제주도 가서 근무하라고 하던지, 무진장에 가서 근무하라고 하던지 불평이 없어야 바람직한 일입니다만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의 생각은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그날도 그런얘기를 제가 누누이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사가 부항게 베푸는 것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인사정책입니다. 인사행정이고, 왜냐하면 공직자는 2가지 희망을 가지고 봉직한다. 하나는 보수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생활에 염려없이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근무하고 또 하나는 승진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근무를 합니다. 이 두가지 양대 목표가 공직자에게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인사는 근무하고자 하는 자리에서 근무하도록 도와주는 상사의 배려가, 아까 보수나 승진은 직접 최상급 상급자가 다 못하는 것이고, 아까 연고지 배치같은 것은 보직 명령권자가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직에서 몸담아 오는 동안에 생각했고, 그동안에 우리 공직사회를 멍들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청탁인사, 인맥인사, 금력인사 이런것이 복합되가지고 엄청나게 공직사회 사기를 저하시키고, 곤혹스럽게 하고, 피곤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우리 머리가 바뀌어야 할 이 시점에 와서는 윗사람부터 밑에 사람의 인사를 찾아서 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정말고 고마움을 느끼고 성실봉사 의욕이 더 타오르고 이렇게 해서 직장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때 원장님도 대부분을 시인했는데 작년 11월 1일 인사는 이런 평이 있더만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직무대행하시는 원장님의 말씀은 타군에서 감히 엄두도 못내는 엄청난 소신있는 인사를 임실군이 했다는 걸로 자부하는 것을 인식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원칙없는 인사, 이것은 연고지 배치도 아니요, 상벌도 아니고 근무기강을 쇄신시켜보겠다는 한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체되어서 거기에서 안일무사하게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명분없는 인사를 해놓고, 안원장님의 얘기로는 밤에 잠을 못자게 전화가 오고, 전화기를 들면 욕을 하고, 불면증에 걸리고 이랬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원인없는 결과가 아닌데 그것이 그렇게 반항하고, 불평하는 사람만 나쁘다고 하고, 정신 넋빠진 사람이고, 근무정신이 안들어 있는 사람이고, 말하자면 요새 말고 군대정신 같이 일렬로 서하면 서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기면 기라는 그 복종의식이 희박한 걸로만 생각해 버리면은 안되는 객관적인 사람이 봐도 이상한 인사다. 무슨 인사가 그런인사가 있냐 하는 편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을 개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대부분은 문제있는 인사라고 시인을 해놓고, 그때 내가 의회에서 위원하나가 이런 요구를 할 때 우리 말대접으로라도 11월 1일에 꼭 개각할 것이 아니라, 한달이라도 앞서서 10월 1일이라도 이런인사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제안까지 했는데, 그것이 넘어갈 무렵에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어렵다고 하고, 대답한 일이 없다고 하고, 이런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흥분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로 제가 다시한번 간청을 하는데 전부를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말도 아니고,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아까 신상상담을 해가지고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받아가지고 조정해보겠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어떤사람이 우연히 던진 돌멩이에 머리가 깨졌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은 1명이라도 구제해 주는 노력을 꼭 해주셔야 할 것이 옳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1월 1일에다 기대를 했더니 그것도 애매한 말씀을 하시면은 정말로 의료원은 경직된 분들만 결집되어 있는 조직이고 공직사회 같아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좀더 점진적으로 내가 내 부하직원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심한다면 해답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앉아 있는 사람들은 한달을 우습게 아는데, 백리를 출퇴근하는 사람들 고통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인사에 푸대접 되어 가지고 근무하고 싶지 않는 곳에 가서 근무해본 경험이 몇 번이나 계신지는 몰라도 정말로 하루가 안타까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저도 날짜는 확실히 단언은 못합니다만은 가급적이면 1월중에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사업과장님께서는 아까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내에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사업과장님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11일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95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7일 농촌지도소장 최금홍, 사회지도과장 엄규희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 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 명의로 해당실과장에게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실과원소장 및 읍면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계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농촌지도소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엄규희 사회지도과장, 이종찬 지도기회계장, 이원재 인력육성계장, 이옥희 생활계장, 황배 경영담당계장, 배황동 식량작물계장, 최성권 경제작물계장, 최광석 축산계장, 김경영 기술개발계장입니다.

지도소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되, 표등은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시고 가급적 10분이내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받으시고 의문점이 해소된 경우에는 질의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도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감사자료 설명은 허락해 주시면 실무과장인 사회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도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양해 하시겠습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그럼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엄규희입니다. 존경하는 진만 행정사무감상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도 농촌지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에 의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시설부대비 집행은 저희들이 설계비로 4건을 집행했습니다. 해외연수는 농촌지도소 예산으로 금년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8일간 토양검정관계로 진흥청 지시에 의해서 국비 50% 보조로 1명이 다녀왔습니다. 2페이지 분야별 해외연수 견학 현황은 93년부터 95년까지 총 8명이 다녀왔습니다만은 이중에서 진흥청에서 지원해서 간 국비가 4명, 군비 4명입니다. 이 군비 4명중에는 군청 예산으로 3명이 다녀오고, 1명은 아까 말씀드린 국비 50% 보조로 해서 1명이 다녀왔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저희들 이륜차, 폐기문서 수금대하고 지역농업개발쎈타, 수도 병해충 예찰포 수확물 매수대 해서 1백3십1만8천6백9십5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개인 및 단체 1천만원이상 보조금 지원내역은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등 3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3페이지 95년도 사업장으로서 2천만원 이상 집행한 사업은 신평면 대리에 설치한 지역농업개발쎈타에 첨단하우스 양액재배 시설공사 512평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지역농업개발쎈타에 과수포라든지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성토작업을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운수회의 참석회의를 저희 지도사업 소개와 아울러서 지도사업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지급 현황 이것도 1천만원이상짜리로 했습니다. 수출전문 생산단지로 청웅면에 투자한 사업입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덕치면 회문리에 7세대를 2농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에는 저비용 고품질과실 생산등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축산특작등 지도사업별 농가보조 현황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2천만원이상 사업과 중복된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톱밥 토양여과 시설에 의한 축산폐수정화 시범사업등 저희들이 농가에 개조해서 시범사업을 착실히 수행을 했습니다. 6페이지 저희들이 설치한 시범포에 벼우량 품종 시범포등 6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기분 예찰포, 지역농업개발쎈타는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입한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전액 입금을 시켰습니다. 7페이지 생활개선사업으로 입식부엌 개량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읍면별 신청건수가 290건, 이중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280호에 지원을 했습니다. 읍면별 배정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지도소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은 대표적인 입식부엌 개량사업입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포세식변소개량이라고 해가지고 농촌에 상ㆍ하수도시설이 없는 데에서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그런 개량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15농가를 보급했습니다. 명단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농민상담소는 1개 읍면에 1명씩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종 학습단체를 방문해서 현지지도를 하고, 주요 농작업시 영농에서 현장지도를 하고, 거기에서 해결을 못할 때는 본소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1일 평균 12개 상담소에서 130건정도의 상담실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8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은 진단실 면적이 20평에 각종 기자재를 갖추고 특히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 지도사를 배출해가지고 오지마을까지 다니면서 진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셔가지고 금년도에 차량을 1대를 사서 차량에다가 기구를 실고 다니면서 해주기도 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산간오지마을 축산농가 순회예찰 151회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으며 특히 그밑에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기생충검사 678점등 각종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서 축산농가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9페이지 농기계 훈련 및 순회수리 실적입니다. 농촌지도소에 농기계공작실은 작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면적은 58평이고 장비는 리&;#54553;트외 141종을 확보했고, 훈련용 기종은 트렉타등 9기종에 2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훈련실적은 농기계 실수요자반동 3개 과정에 200명을 실시했고, 순회수리는 3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0일간 229개 마을에 찾아다니면서 614대를 고쳐주고, 현지에서 교육도 566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4-H 교육 및 기금조성관계인데, 4-H 교육은 과제교육등 11회 1,221명을 실시했습니다. 4-H 기금조성은 군출연금으로 84년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아서 금년도까지 3천1백만원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1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수출전문생산단지 조성관계인데, 이것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웅면 옥전리 명동 임창규외 6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4,500평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4,500평에서 면적을 9천평으로 확대하고, 94년도에 오이를 키로당 1천5백1십5원씩에 65톤을 수출했습니다. 95년도에도 첫출하를 11월 22일 150박스를 했습니다. 그후에 11월 24일에 1.5톤, 26일 2톤, 28일에 2톤, 12월 4일에 6톤, 12월 6일에 2톤 그래서 현재까지 15톤을 수출을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품질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농가당 약 9백만원정도의 소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고소득 유망작목 단지조성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이 있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명은 백합 절화재배이고 사업지역은 신평면 원천리에 5천4백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자동화하우스 600평을 짓었습니다. 그래서 백합종구를 자가생산해가지고 12월 하순경에 파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관촌면에 유리온실을 비롯한 꽃단지를 함께 하면서 신평면까지 확대하면은 상당히 큰 소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13페이지 원예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임실군 삼계면 세심리 오흥섭외 1농가에 하우스 무인방제기를 설치한 것인데, 사실 하우스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약통을 짊어지고, 일반농사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은 농가에 농약 피해를 경감을 시키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방제기 설치를 했습니다. 시험가동을 5월 중순경에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에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많이 확대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땅두릅재배입니다. 임실군은 독화재배면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독활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가 해가지고 이것을 두릅으로 전환해서 팔면 소득이 오르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6개소 0.6헥타를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독확은 300평당 소득은 적더라도 두릅으로 팔면 독활로 팔았을 때의 3.3배정도의 소득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천마재배도 90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은 청웅, 운암, 강진, 덕치에 26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천마를 지금까지는 약 4년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단기재배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추정소득이 약 300평당 2천4백만원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임실군의 특수작목으로 정착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약가축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실은 약가축시범을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형편상 약 한우하고 약 토종닭만 저희들이 1농가씩 선정해가지고 천궁, 당귀 이런것을 늘 먹여서 현재 사육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총 사료 급여량의 1%내외 첨가해서 급여하면은 상당히 고급육이 생산되고 또 약재를 첨가한 것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나시면은 12월 중순경에 위원님 모시고 평가회를 한번 개최해서 시식회도 한번 해볼까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보조금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는 총 5건을 첨부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항선 위원 질의요청) 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사업을 하시느라고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지도소 수의사로부터 많은 영농지식을 배우고 축산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양축농가에 대한 수의사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지도도 수의사만 못하다 하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삼계면에서는 이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양축농가를 위하여 진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진료를 더욱 활성화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저희 지도소가 자꾸 인력이 감축이 되어가지고 당초 90년도에 58명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정원이 41명으로 줄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염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차량도 확보되어 좀 활발히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1명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현지에 나가 출장ㆍ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가 있죠? 전국적으로 다 면마다 있는 것입니까? ○

예 전국적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여기에 풀사회단체에 지원금 준 것 있습니까? ○

농촌지도자회는 지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한다든지,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것은 있지만은 출연금을 준다든지 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사람들이 몇장이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

전부는 지원을 못해주고요.

예산이 따로 서 있습니까? ○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지도소 예산이 아니라 군청 풀예산에 선 예산에서 우리지도소 직원이 간 것입니다. 지도소에 서 있는 예산은 1명분만 서 있습니다. 국비 50% 보조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은 군청에 서 있는 예산으로 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중앙에서 지원한 4명은 군비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다음 4-H 기금을 출연금으로 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출연금을 했습니까? ○

군청 예산에 계상해서 출연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청웅 오이 전문생산단지가 있죠? 일본으로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상을 하고 돈을 안준다는 얘기가 사실입니까? ○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가격이 작년에 1천6백1십5원했고, 금년에는 1천5백1십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높은 가격이고, 안정된 가격입니다.

가격은 높은데 돈은 몇 달씩 밀려서 안준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잘가져가고 돈도 잘 줍니다. ○

예. 1주일에 3회씩 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지도소 소장님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11일 재소환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감사 7일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시작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