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유종윤 의원 발언
병희
원병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4일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위원회 감사계획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다음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 들께서는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성실한 내용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5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군정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소장들로부터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질의형식과 서류 검증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께서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현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의 4의 규정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 12. 7. 사 회 진 흥 과 장 정 규 학
병희
원병희위원장
사회진흥과 현황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숙지하였을 것으로 믿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은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종열
전종열위원
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하여 광역 사업이 안 들어갔었습니까? 광역이라는 것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지요.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오지개발 사업이 생기면서 없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제가 지금 고창 경찰서 청소년 지도 선도 관계에 대해서 약 8년 동안 몸을 담고 있어서 이 청소년 관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군의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종합수련 광장 운영에 관한 관계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상담 관계에 대해서 지원한 내력을 제출해 주십시오.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사업 진행 내력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총 예산액이 24,112천원에서 집행 액은 19,217천원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지금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청소년 수련 방은 포괄적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나온 것이지요.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답변 내용 청취 불능
종열
전종열위원
수련방과 종합 수련방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답변 내용 청취 불능
병희
원병희위원장
24,112천원 중 국비, 도비, 군비가 각각 얼마입니까?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현재 양여금 입니다. 양여금 이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국비인데 도에서 양여금으로 전환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국비인데 우리 예산 과목에는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도비가 얼마입니까?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답변내용 청취 불능
병희
원병희위원장
상담실에 도비는 얼마이며, 군비는 얼마입니까?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서...
병희
원병희위원장
지금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군비는 얼마이며, 국. 도비는 얼마인 자료가 없습니까?
종윤
유종윤위원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내력을 보니까 95년도 4월 3일 상반기 읍면 협의회 및 부녀회 보조로 읍면 당 1,080천원씩 나가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 쓰여 지는 것입니까?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지금 1,080천원으로 이것은 부녀회와 협의회에서...
종윤
유종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새마을 지도자가 14명 부녀지도자 14명이다면 28명에게 주는 것입니까?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에 주는 것입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그러면 부녀회 회장 명으로 넣어 준다고요.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예. 남자와 여자를 분류하여...
종윤
유종윤위원
그리고 또 하단에 95년도 10월 14일과 같은 내용으로 95. 11월 7일 읍면 당 540천원씩 두 번 들어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분기별로 4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540천원씩 4회 지급한다고요.
상필
김상필위원
새마을 도로 이전 등기 추진에 따른 부대비에서 지금 우리 고창군 총 대상 건수가 1,237건으로 이전등기 완료가 904건이며 추진 중인 건이 18건, 불가 315건으로 이중 불가 315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까?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현행법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찾아가서 동의해 주라고 하면 우리가 행정관서로 사용하라고 했지 소유권까지 넘긴다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그러면 현재 고창군내 면별 마을별로 새마을 도로로 편입된 관계는 전부 조사한 결과가 1,237건이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 이전을 못 넘긴 것입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 특조법으로 이전을 넘기려고 공고를 이의 신청으로 못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의 목적이 말 그대로 소득인데 지금 읍면단위로 보면 지원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가서보면 지원을 해 주었는데도 그 사업을 안 하고 여기 있는 사항과 같이 미 회수 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누적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미회수액이 3억7백만원 인데요.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3억7백만원 인데 회수 시기가 미 도래되었습니다. 금년 년말에 회수할 금액이 1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못 받은 것이 아니라 회수 시기가 안 된 것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며 12월말까지 가야겠네요.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12월 말일까지 1억8천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내년에 받아야 되지요.
종열
전종열위원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회수도 잘 안되며 가서 보면 돈만 가져다 없애 버려 현재 이런 문제가 면별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저희도 융자를 해주고 이 사업을 시행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불평스러운 것도 한두 가지 있어 100% 잘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를 10마리 구입한다고 해놓고 9마리를 구입한다든지 또 닭을 100마리 키우겠다고 해 놓고 80마리 밖에 안 키우는 것으로 이런 사항이 조금 나타났는데...
종열
전종열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독려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나타나 회수 조치를 하려고 재산 등기 압류도 해놓고 있는 상태로 12월 말까지 안내면 내년에 성업공사에 경매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현재 농촌에서는 이동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의욕은 있어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이런 경우를 잘 조사하여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과장께 수차에 걸쳐 상의도 했습니다만 당초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냈던 것입니까?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예.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면 그것이 수정 안 됩니까?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수정보다도 지난 본회의시 이종위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전부 해 드렸습니다. 96년도부터 소득개발 사업이나 환경개선 사업에 50%이상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지 개발 사업을 기 착공하여 이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으로 분산시켰을 때 어떤 사업도 완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성송 같으면 재등 - 괴치 간을 내년도에 완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지 이 사업 저 사업 벌려 놓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래서 우리 성송 같은 곳은 금후 계획이 7억 2천만원 입니까? 심원은 1,073백만원인데 재원이 남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앞으로 더 투자할 금액이 7억2천7백만원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앞으로 금후 투자 계획 재원이 7억2천7백만원이 더 남아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앞으로 5억2천8백만원이면 괴치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예.
종위
이종위위원
그래서 금후 계획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타 시군에서도 이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읍 같은 데서도 생활환경 사업비로 50%, 또 소득사업으로 50%를 했다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것을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고 또 특히 심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떤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억7천3백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효율적으로 농촌 소득화 시킬 수 있는 사업비로 전환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양여금 사업 및 이런 도로 포장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새마을 도로 이전 등기는 새마을 사업을 시행한 도로를 군으로 이전등기 했다 하는 내용이지요.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예.
종위
이종위위원
이전이 불가한 미등기 315건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주들이 도로로 사용하라고 승낙을 한 것이지 등기까지 이전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원 소유자들에게 내용을 알렸습니까?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공고를 하면 면으로 나가면 이장을 통하여 본인도 알지요.
종위
이종위위원
소유자들은 모르고 있던데요.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우리가 특조법으로만 넘기는 것이 아니고 일반 등기로도 계속 넘겨오다 못 넘긴 것은 특조법으로 하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공고 과정에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우리에게 반대 요청을 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아니 성송에도 그러한 건이 있는 것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고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 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소유자들에게 그 진입로 내지는 농로를 냈을 때 양해를 구했지만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 당연히 그분들에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했어야 할 것인데 소유자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그런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답변내용 청취 불능
종위
이종위위원
본인도 모르게 이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더 깊이 상의해 보시고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예를 들어 1,000평이라고 한다면 100평이 새마을 도로로 편입되었다고 한다면 분할 측량을 먼저 해야 이전 관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측량이 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도로로 되어 있으나 장부상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관계가 고창군 관내에 상당히 많으리라 보는데요.
규학
정규학사회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등기를 내기 위해서 그때 당시 마을별 지주 또는 사용 승낙서 같은 것을 면에서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만 해 놓았지 등기가 넘어가야 도로로 떨어지는지 해야 하는데 안 떨어진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세금을 내가 내고 있으니 빨리 넘겨가라고 하면서 넘겨주는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넘겨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저희 같은 입장에서도 농로로 땅이 몇 십평 편입되어 있는데 그것을 빨리 분할하여 넘겨주어야 할 입장이거든요. 새마을 도로는 세월이 상당히 흘렀는데도 현재까지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 이런 관계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각 읍면 단위로 다시 확인을 하여 넘겨주고자 하는 토지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의 4의 규정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희종
표희종민방위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 12. 7. 민 방 위 과 장 표 희 종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병희
원병희위원장
민방위과 현황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숙지하였을 것으로 믿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방위과 행정사무감사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은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정회
13:4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17조의 4의 규정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 12. 7 건 설 과 장 이 용 남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병희
원병희위원장
건설과 현황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숙지하였을 것으로 믿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은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농업용수개발 사업 중 대형관정을 1공을 설치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1공에 3천만원으로 정부에서 받아다가 착정하고 이용 시설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소형관정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소형관정은 500천원 내지 600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시 대형관정 40공으로 11억5천5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 자료에는 43공에 11억5천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3공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종윤
유종윤위원
40공에도 11억5천5백만원, 43공에도 11억5천5백만원 그러면 감사 자료는 전부 완료되는데, 다음 소형관정개발 하여 3,760공도 19억5천만원 3,780공도 19억5천만원으로 20공이나 늘어났는데 10억5천만원 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 내용은 10월 달에 보고드릴 때에는 전체 사업비는 와 있었지만 그때 성내면에 선 시공한 것과 즉 말하자면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파서 사용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전부 계약된 것과 안 된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정산은 대형관정 43공 소형관정 3,780공으로 완전히 정산한 공수입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대형관정은 제가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2천6백8십만원 정도 되는데 과장께서는 3천만원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43공으로 나누어 보니까 3천6백8십만원 정도 되는데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지금 그 내용입니다. 3천만원 내에 사업비와 시설부대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비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평상시 대형관정 1공을 파면 3천만원 기준을 하는데 정부에서 나올 때 일부 시설부대비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43공에 대한 11억5천5백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누니까? 공당 2천6백8십만원 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3천만원 이냐는 이야기이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 3천만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시공회사와 재무과가 계약을 할 때 그 낙찰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액 등을 제하니까 그렇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도솔제 정리 사업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도솔제를 준공했을 당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조건에서 준공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그 안에 담수를 할 수 있게끔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가지고 준공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비비로 다시 중복되어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으로 당연히 준공검사가 끝났을 때에는 담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담수를 했는데 또 예비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지금 도솔제는 94년 11월 25일 준공을 하여 하자 기간은 96년 11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계약 조건을 보니 공사를 하는데 제방과 밑에 있는 것만 수리 시설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나무가 있어 그래서 이 사항이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그랬더니 그때 발주 당시 현장에서 나오는 나무를 발생품 이라고 하여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남아 있는 상태를 입찰하여 임목상에게 매매를 하여 임목상인이 나무를 베어다 팔아먹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또 제방공사는 공사대로 제방만 축제하고 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목상이 어떠한 경유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상품가치가 있는 것은 가져가고 상품가치가 적은 것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지를 가서 보니까 나무가 수경이 적은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전 의회 회기에서 의원들께서 도솔제 물이 탁하다고 대책을 강구해 라고 하여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하고 나무를 전부 베어내려고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공사자와 임목상이 별도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찰자가 임목상에게 주든 어쨌든 간에 그것을 완전히 처리한 후 준공 검사를 해주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시행 주체가 공사는 공사대로 발주를 했고 임산물은 임산물대로 발주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임산물도 같이 주었으면 되는데 나무는 별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종열
전종열위원
나무는 별도로 계약 했다는 말이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렇지요.
종열
전종열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산림과 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건설 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 나무 관계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나무를 계약했으면 완전히 제거한 다음 담수를 했어야 맞다는 말입니다. 산림과장을 오시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산림과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병희
원병희위원장
우선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95 소형관정 예산집행 현황에서 합계가 3,780으로 원예용이 100개, 95년 8월 이전에 시설한 것이 1,900공, 그 이후에 시설한 것이 1,180공인데 현재까지 완공이 되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지금 한 50여공이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집행 잔액이 남아 약 20공을 추가로 내려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9월 12일 물량으로 나간 것입니까? 이 380공중 20여공이 안 되었다고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종위
이종위위원
지금 원예용 100공의 배정내력이 상반되게 각 읍면별로 차이가 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량별로 보면 무장, 공음, 대산 같은 곳은 12공이 나갔고 심원은 3공, 고창은 4공이라고 되었는데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 사항은 읍면에서 받아 가중치에 의해서 하고 면적에 의해 배정을 했는데 그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으므로 가져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읍면에서 신청한 것에 의해 배정한 것이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그런데 금년에 제가 부임 받아 관정을 비교해 보니까 한해 대책 면적과 한발 발생 면적, 전 면적을 가중치를 내어 신청 량을 받아 3가지를 참작하여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있는 면에서 금년에 해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소형관정을 배분 할 테니 면적을 산출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령 있는 면은 조금 많이 올리고 그렇지 않는 면은 한해 발생 면적이 없다고 해 버리는 그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배정에 있어서 어느 면에는 들고 어느 면은 안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읍면장에게 한해 발생 면적에 대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청된 수량에 의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지금 소형관정을 근거 없이 배정요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해 발생 면적과 밭 면적, 읍면 신청면적으로 하여 가중치가 타당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면 이라고 하여 더 주고 적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건설 과에서 예비비에서 집행하지 않고 건설과 자체사업으로 용수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건설과 자체 사업은 없습니다. 한해가 들으면 국비가 재배정 됩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국비 배정된 것으로 하는 것 보다는 농업용수개발 차원으로 우리 군에서 개발 계획이 있었는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한해 때가 되어야 하며, 우리군의 재정 형편이 빈약하여 취입보 같은 것을 한곳에 설치하려해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측면이든 매년 가뭄이 닥쳐 고생하는 것은 지역 주민이고 농민들인데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것을 항구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한해대책을 일시적인 사업으로 메꿔 나가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문제만 거론하게 되면 결국 이 나라 농민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사실상 염려가 됩니다. 과장께서도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20공 정도가 완공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전체 각 읍면에 2공 내지 1공을 배정했기 때문에 전부 해당 된다고 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물량이 9월 12일 이후 배정한 것이 380공인데 그중 20공이 안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11월 7일자로 20공을 배정했습니다. 380공이 아니라 그중에서 지금 미 완공되어 추진 상태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는 전부 나갔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사업비는 조금 남았습니다. 일괄 재 배정 했는데 지난번 의회의 지적도 있어 2개면이나 3개면에서 신청하면 그때그때 지급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리고 대형관정이 95년도에는 성송 향산 2공, 계당 1공이어서 성송에 3공이 있지요. 이 향산 어느 곳에 했습니까?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과 간이용수개발사업이 다른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간이 용수개발은 도시과 수도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용수관계는 금년 농수산부에서 물을 먹는데 지장이 있는 곳에 기존 간이 급수 시설이 오래되어 기능 발휘를 못하는 곳을 이용해서 하라고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활환경 차원에서 농수산부에서 조금 더 물량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용수 개발 사업비와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리고 골재채취허가를 11월 14일 대륙개발에서 했는데 다른 곳을 보면 보통 3개월쯤 되는 모양인데 이곳은 11개월쯤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골재채취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농사철에 골재를 채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루과이 라운드가 있으면서 년중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일시 농지전용법에 적용되어 1년 내내 채취할 수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과거에는 한시적으로 기간을 주었는데 지금은 기간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그전에는 농번기 때에는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농번기 철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육상골재 채취가 농지일시전용에 의해서 나가는데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지금 이런 규제 사항이 없어 당초에는 이 사업도 고령토를 채취한다고 하여 골재 채취로 들어 왔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관내에서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말하자면 무엇이 문제이냐면 년중 골재를 채취하기 때문에 들 가운데에서 일부분만 채취하게 되면 골재를 채취하는 구간을 지나 농사짓는 사람은 물이 안나가고 있는 등 민원이 야기됩니다. 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골재를 채취하다가 부도가 나면 방치해 버리고 가 버리면 관공서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앞으로 이 육상골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복구하기도 전에 부도가 나면 파헤쳐 놓고 그대로 방치를 하는데...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것은 예치금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종위
이종위위원
거기에 대비를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연계해서 물어 보겠는데 계약서를 보니 계약 보증금은 낙찰자 보증금으로 한다 라고 하여 위배했을 경우 낙찰자 보증금은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행을 안했을 경우 150만원을 수입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행 준수 사항을 보니 임목은 물론 잔가지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고 준수사항 4에 되어 있는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도 않고 담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준공검사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감독은 손병수 이고 준공검사원은 수도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니까 이 계약서 내용으로 보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상태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담수를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도출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행을 하게끔 하여 담수를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없고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전자에 이런 모든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현상이 나와 다시 재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방조제 사업한 것 있지요. 그것이 감사에도 지적되어 징계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부실공사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부실공사 부분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조제에서 부실공사로 지적받은 것은 시공자에게 하자 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상이 될 금액은 변상하라는 공문도 나갔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예를 들어 변상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자 보수기간은 몇 년간 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2년으로 하는데 서류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제가 왜 방조제 사업에 신경을 쓰느냐면 방조제 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이 방조제 사업은 부실하게 했을 때에는 엄청난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조제 사업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문제는 무엇이냐면 돈을 적게 쓰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구리스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석축 안이 텅 빈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부실공사에 대한 견책이나 감봉을 주고 끝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자 보수기간 내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 시공을 시켜서 후에 우리 군비나 국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만 지금은 옛날과 달라 그 밑에다 큰 돌을 놓은 후 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구리스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공사 감독이나 발주 청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다른 공사와 달리 근본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감독도 철저하게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또 한 가지 건설과 풀 여비가 있는데 집행 내력을 보면 여러 가지 공사와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시설부대비에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시설부대비가 있다고 해 가지고 관서당 여비를 C급이나 D급 정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관내 출장여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전주를 출장하게 되면 풀 여비를 이용하는데 저희들도 애로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저희들은 배당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조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저희가 같은 곳은 제대로 배당이 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저희들이 확인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니까 출장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질의내용 청취 불능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건설 과에서 용역 발주하지요.
준형
김준형위원
우리 선운사가 그래도 관광지로써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으로 그래도 자연 그대로가 보존되어 있는데 입구 도로는 시멘트 옹벽으로 되어 있어 이것을 석축으로 한다든지 하면 될 텐데 옹벽으로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곳이 4차선으로 확장되니까 옹벽보다도 밖으로 구 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 그 지주들이 자기 땅은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 편입부지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국도와 연계되는 부분으로 민원 해결 차원에서 옹벽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런 것이 잘못 이다는 것이지요. 외국의 경우를 보십시오. 200년 300년 된 건물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안목을 보고 해야지 석축이나 조경을 해 가지고 해 놓았더라면 보기도 좋고 선운산에 시멘트 냄새도 안 나고 돈을 조금만 더 들이면 하는 것을 관광지에 옹벽을 해 놓았으니 보기가 흉해졌다 그 말입니다. 특히 건설 과에서는 백년대계를 보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선운산으로 진입하다 보면 옹벽한 곳 밑에 새로 건물을 지었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거기를 보면 석축을 하니까 공지가 조금 남아 있는 곳을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 승락을 군에서 해 주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것은 자연공원 법에 의해서 도시과와 선운산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질의내용 청취 불능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담당과장으로서 경지정리를 저희들이야 많이 하고 추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작년도 단비와 금년도 단비 차이가 너무 많은 것으로 1,927만원이 금년에 올라 버렸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다하라고 도에서도 내려오고 중앙에서도 내려 왔습니다만 지난번 회기 때에도 의원님들께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설계를 해 놓은 것을 우리 군비 부담 때문에 축소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당 1,927만원이 아니라 설계대로 하여 군비 10%, 도비 10%, 국비80%로 그 비율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조금 적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의 생각은 전번에 우리 고창으로 24개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과장의 견해인데 이것이 내년에도 한 30개를 한다고 보면 이것을 합해 42개를 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하라고 허락을 해 줄지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지금 우리 군이 경지정리 사업이 부진합니다. 다른 곳은 지금 80% 내지 90%가 되며 우리군은 작년에 많이 하고 낙후지역이라고 하여 작년에 많이 나오고 또 금년에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1,000㏊정도 했는데 내년도 착수 분을 합하면 98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야지요.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면 명년부터 군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군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그전에는 국비가 얼마라고 했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국비가 얼마가 아니라 1,927만원을 가지고 1㏊를 해라고 금액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부터는 정 요율로 하여 80:10:1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그러면 명년도 가을 착수 분부터 그렇다는 말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도솔제를 감독하셨지요. 그때 감독하실 때의 계약서를 보면 입찰보증금이 15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안의 잡목이나 모든 것을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제거하지도 않고 담수를 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잡목을 전부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끝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입찰할 때 보증금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군 수입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검사도 해주고 150만원도 내 주었지요.
성모
강성모기반조성계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그런데 왜 내주었는지, 그리고 또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도 않았는데 준공검사를 해 주고 입찰보증금을 내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기반조성계장
답변내용 청취 불능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니까 측량에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담수 면적을 측량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담수 면적에 오차가 있다고 하여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성모
강성모기반조성계장
답변 내용 청취 불능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입니다. 저희들은 답답하지요. 대충 여기까지 담수가 될 것이다 하여 했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요.
성모
강성모기반조성계장
답변내용 청취 불능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측량을 할 때 그 밑에는 깨끗하게 치워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에 확인 측량을 해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인 측량을 했을 시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위에도 다시 치우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모
강성모기반조성계장
답변내용 청취 불능
상필
김상필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측량을 잘못하여 임목을 제거하지 못하고 담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으면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건설과에 이런 공사가 있을 수가 있었느냐, 이것은 측량의 오차가 이정도 날수 는 없지요.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없는데 제방이 올라오는 것만 보아도 수목제거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육안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왔다라고 해도 믿기 어려운데 하물며 측량을 해서 했는데 이런 오차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선에서 저수지 측량을 해 보면 그 남무에다 만수위권을 해 가지고 이 정도만 나무를 베어가라고 하고 나무에 페인트를 칠해 주는데 그때 당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나무에 페인트를 칠한 것만 업자들이 베어가 버렸고 실지로 담수를 해 보니까 그 윗선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나무가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저희들이 지난번 현장 방문을 했을 시 만수 상태가 아닌 물을 상당히 방류한 상태에서 수목이 노출이 적은 상태인데 이것을 측량까지 해서 그런 문제가 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약까지 해 놓고도 현재까지 숨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이런 방법으로 진행했는데 이렇게 잘못되었다라고 진작 이야기가 되었어야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이것이 감독도 여기에 와 있지만 감독도 그때 임무를 충실하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들이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나무가 베어졌다고 할 때 준공검사가 되었던 것이지 만수위까지 담수를 해서 그때까지 나무가 죽어 그것이 그 후 발각되어 그러는 것이지 그런 차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지금 그곳을 가보면 계곡에서 맑은 물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말하기에는 나무를 파고 묻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들 합니다. 즉 의원들은 이 물을 빼고 다시 담수를 해도 다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이지요.
병희
원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위
이종위위원
개발촉진지구에 관해서 94년도 당시 12월 달에 공문이 와서 그 공문 내용을 본즉 1월 10일까지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과장께서 결재해준 것을 보면 1월 16일자 이더라고요. 검토를 못하셨는지, 그 책임을 추궁하기 보다는 당시 과장께서 그 공문을 소홀히 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후라도 우리 군의회 의원들께 그러한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홍보를 하셔 그런 기회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새로운 도시과장이 7월에 공문을 받아 그때서야 그 개발촉진지구에 관한 사업을 알았는데 그 후로 방치하다시피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각 실과에서도 중요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힘을 합치고, 또는 국회의원들까지도 힘을 합해 사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한데 대해서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있을 때 경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월 7일 공문을 받아 저희가 1월 7일까지 했는데 그때 우리 고창군 관내 600평방키로 미터입니다. 그런데 그때 개발촉진지역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전부 우리 지역을 개발 촉진지역으로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군수까지 결재를 받을 때에는 우리가 도 관계자와 협의하여 100%를 다 넣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관내 14개 읍면을 다 넣었다 그 말이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예. 그런데 우리 입장으로 해서는 지금도 여기 계시지만 성송을 뺄 수도 없고 부안면을 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넣어 도에서 조정을 받자고 하여 다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150평방미터인 약 1/4정도만 넣어라 그러면 1/4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고민 끝에 선운산 쪽은 빼야 한다고 하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때 고창군 관내에 아주 관심이 많은 분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하여 올려야겠습니다 라고 다수 의원들과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회의를 가서 보니 우리 고창군이 낙후지역 순위가 7번째입니다. 그런데 건설부 지침에 보면 낙후 지역순으로 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언제 서류를 마감했느냐면 2월 30일 서류를 마감하여 95년 3월에 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이행되었는데 그때 당시 도 관계자가 현재 군산시 건설과장으로 저와는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포함해 주라고 부탁을 했는데 방침이 낙후 지역 순으로 해라고 하여 진안이 들어갔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것은 과장으로써의 판단이고 저희들 판단은 그것이 아니라 왜 1월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16일까지 제출했느냐 하는 내용이고, 또 우리 고창군의회 의원들께 공개를 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의원님들과 상의를 했다니까요.
종위
이종위위원
그 내용을 한번도 상의한 적이 없다는데요. 우리 중심 사항은 그 내용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지구를 넣고 빼고를 못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종위
이종위위원
아니 다른 이야기는 할 것 없고, 왜 1월 10일까지였는데 1월 16일 결재를 했는지 그것과 또 의원들과 상의를 안 했는지?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그것은 결재 과정에서 지연되었지요. 전 의원님들과는 상의를 하지 않았지만 의원님하고는 상의를 했지요.
종위
이종위위원
지금 의회 속기록에도 내용이 없는데 대체 누구입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이것을 의회에 상정하여 회의 때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도면을 그려 가지고 가서 회의장이 아닌 보조 장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이 댐을 막을 때는 그냥 댐만 막아놓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을 저수하기 위해서 일단 막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묻지 않고 제거를 했어야 할 것으로 지금 그런 관계가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때 준공검사를 하신 분께 묻고 싶은데 준공검사를 하신분이 여기 왔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수도계장 라승환씨 인데 지금 출장중이어서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감독만 지금 와 있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이 문제는 지금 예비비 3천만원을 집행하여 제거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측량을 잘못하여 일부만 남았다라고 한다면 남은 나무만 제거를 하면 3천만원 이라고 하는 예산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이 소요될 것인데 우리 과장께서도 3천만원을 투자하여 해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저는 그 예산을 편성하여 준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도 여기와 있지만 감독이 현장 감독을 하면서 그 나무를 베어갈 수 있는 범위를 무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무마다 페인트를 칠하여 어떤 나무를 베어가라고 해서 베어 냈는데 만수위상에서 물을 담수해 보니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가 올라와 있었는데...
상필
김상필위원
그러니까 예측 상에 있는 나무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3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현장에 나가보면 알겠지만 그 안에 있는 잡목도 제대로 수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라고 본다는 이야기 이지요.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저희가 3천만원을 요구한 이유는 변두리에 있는 흙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하여간 그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 물이 몇%정도 빠져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약 70% 정도 빠졌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그러면 현지답사를 한 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거기에 대해 의문 나는 점을 유의하여 현지를 가 보시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병윤
고병윤위원
제 생각으로는 하자 보수기간으로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하자 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된 것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여 군에서 어떠한 자금으로 계속 하자 보수를 한다고 하면 일부로라도 하자를 내야겠네요. 악담으로 하자면...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견해 차이인데요. 지금 우리가 나무를 팔았어요. 그런 차이가...
병윤
고병윤위원
그 업자가 나무를 사고자 할 때는 우리 군을 생각하여 나무를 구입해 간 것은 아니지요.
병희
원병희위원장
현재 지금 3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그러면 감사가 끝날 때까지 집행을 보류해 주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과장
감사가 끝날 때 까지요.
병희
원병희위원장
예. 내일 어차피 현장 답사를 해야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5 정회
15:1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17조의 4의 규정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 12. 7. 도 시 과 장 정 전 환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병희
원병희위원장
도시과 현황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숙지하였을 것으로 믿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은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지금 우성 예식장 건물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이 뒤에 설치되어 있어 불편한데 문제가 없습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아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현재 일요일이면 관통도로변에 이중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은 우성예식장 같은 큰 건물이 있음에도 주차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며 더군다나 주차장이 전면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뒤로 진입하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 실정인데 도시과장이 여기에 오시기 전에 그 건물이 건축되었는데 그 주차장 시설관계를 앞에서 진입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안 되고 뒤에서 진입하도록 해도 허가 상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시영
이시영주택계장
답변내용 청취 불능
상필
김상필위원
아 그러니까 천변 도로를 일단 도로로 본다 해도 그곳에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우성예식장 앞에 지어진 건물들도 기계식 주차장만 있으면 건축 허가가 나가고 사실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하지도 않는데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 공간을 덜어주는 즉 차를 주차할 곳에 세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형식화가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시영
이시영주택계장
답변내용 청취 불능
상필
김상필위원
그 법은 서울이나 여기나 같다는 말이지요.
병윤
고병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천 폭을 조금 줄이고 천변 주차장을 신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느냐면 일요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관통도로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김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우성 예식장 건물로 인하여 예식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차를 많이 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시설을 하도록 하였는데 우성예식장의 주차장은 이용객들에게 편의제공을 하는 주차장이 못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관통도로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중 주차를 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게 됩니다. 일요일이나 평상시에도 기계식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제가 확인 한바 사람은 확인하지 않고 기계가 작동 되는지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지금 그곳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기계 때문에 차를 안에 들여 놓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그러므로 지적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형식만 갖추는 그런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봅니다. 인접된 정읍시만 가보아도 어떤 건물을 신축할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아주 넓은 주차 공간을 만들어 이용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곳은 주차공간을 잘못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시 이런 문제를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를 했는데 경찰서 교통 계에서 나와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급하니까 차를 주차해 놓고 예식장을 갔다 와서 보면 축의금 30천원과 벌금 30천원으로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잘 알았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월곡 택지 개발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재 감정 평가를 했습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감정평가사가 12월 12일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설명회를 한다면 어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평가사들이 와서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종위
이종위위원
원래 감정법이 공시지가, 현시가, 앞으로의 전망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는 것입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당초 그런 감정 법을 적용하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토지주들이 500천원씩 주고 매입을 하였는데 200천원씩 받으라고 했다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 감정법이 나왔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감정은 정부에서 정하는 공시지가와 군에서 정하는 개별지가에 지가 상승에 대한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래서 앞으로 월곡 택지지구가 빠른 시간 내에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러한 부분이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데 이점을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다음은 석정온천 개발 관광사업에 대해서 항간에 부도설이 있어 고창군민을 실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지난주 미풍회사로부터 경매를 하여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3차 경매까지 왔는데 3차에서 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3차 입찰에서 4차까지 들어갔다면서요.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처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월곡 택지 개발 감정기관은 어디입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전주 동화 감정과, 광주 대한 감정원입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여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 논을 10두락을 2대 3대 10대에 걸쳐 경작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것을 팔아 딴 곳으로 가서 생활 터전을 마련할 수도 없고 월곡 부근 어디에 논을 구입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평당 68,000원에 팔아가지고 월곡 근교에 가서 이 땅을 매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68,000원씩 계산되니까 좋은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직접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해 볼 때 앞으로 하월 쪽 양계마을이 이주자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개발촉진법 제44조에 의하면 그곳 땅을 팔아서 바로 옆에 상응하는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곡은 땅을 팔아 월곡 근교에서 구입할 수가 없어요. 몇 배를 합쳐야 구입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400평을 가진 토지주가 이것을 68,000원씩 팔아 택지정리를 전반적으로 했을 때 분양 가격이 적어도 300천원 내지 400천원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400평에 대한 68천원을 받아 70평을 구입하는데도 돈을 보태어야 구입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제가 가로등 관계에 대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로든지 안길이라든지 새로이 신설을 해야 할 곳이 많이 있는데 이 가로등을 신설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가로등 신설 비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전환
정전환도시과장
신규로 시설하는데 12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한전 전주에 불입하는 것이 약 20만원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 요구의 절차는 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하 답변내용 청취 불능)
병희
원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현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17조의 4의 규정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 12. 7 보 건 소 장 송 용 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병희
원병희위원장
보건소 현황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숙지하였을 것으로 믿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은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보건지소에 치과는 없지만 한 분씩은 다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지소장이 내과 출신도 있고 외과 출신도 있어 처방도 나름대로 하는 것으로 13개 지소장의 처방이 다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약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약을 구입할 때는 각 지소장이 나름대로 구입을 해야 한다고 보며 일괄 구입을 한다 해도 지소장의 의사에 따라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여기에 나오는 약품 현황은 보건소 구입분이며, 보건지소는 보건 지소장이 따로 구입합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돈을 주면 따로 구입한다고요.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보건지소에 별도의 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진료소는 진료소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윤
유종윤위원
여기 약품 구입은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이다 그 말 이지요.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상필
김상필위원
제가 고창에서 생활해 오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고열이 나고 오래가는 것이 장티푸스라고 합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장티푸스는 열이 많이 납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일명 여기에서는 열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며, 또한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예방을 해야 할 것이고,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예방을 해야 할 것인지 주민들은 이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장티푸스는 법정 전염병 1종입니다. 과거 법정전염병은 병의원이나 누가 되었든지 진료를 받은 기관에서 즉시 보건소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이 만일 신고가 안 될 때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법정 전염병으로 신고 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을 장염이라고 하여 확실하게 기능이 잘 안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면 저희들은 즉시 출동을 하여 거기에 대한 역학적 조사도 하고 도에 있는 보건 환경연구소에 의뢰합니다. 현재까지는 신고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현재까지 신고가 안 들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병원 간에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지금 제가 그 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열이 많이 나고 또 그 병에 걸리면 창자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하신분이 아산면 독곡 강정희씨이든가 그리고 우리 홍종섭 과장 아들도 몇 년 전에 그런 관계가 있어 고창병원에서 치료를 하여 완치되었다고 하는데 재발이 되어 한의원 쪽에서 치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단 한건도 신고를 받아 본 일이 없다 라고 한다면 병원 측과 보건소간에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로 조금 의심이 간다고 하여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소에 확인 의뢰를 합니다. 확인 결과 아니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병원에 이야기 하는 것과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약 4,000명 정도는 예방접종 주사도 했고 또 먹는 약으로 예방도 하였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그래서 이 관계를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이며 다른 데에서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관계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상당히 부끄러운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투병에 시달리고 계시는 노인들에 대해 지난번 말씀에 순회를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진료도 한다 라고 해서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장기적인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 분들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현재까지 진료한 실적은 없고 내년도부터 금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현재 대상자는 706명으로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인자로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약품 구입비등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이 706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진료 약품 구입은 분기별로 합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아닙니다. 진료 약품은 년초에 우리가 어떤 약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니 계약으로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면 일년간 사용할 약품을 년초에 입찰을 한다는 말입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아닙니다. 갖다 사용하는 대로 정산합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면 년초에 공급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안 쓰면 안 가져 오겠네요.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면 이 약을 구입하여 다 사용했습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돈이 다 끝났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재고관리를 잘 하신다 그 말이네요.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아닙니다. 사용하고 재고가 남게 되면 반납을 해 버립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남은 약은 반납을 하는군요.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면 방역 소독약품도 그렇게 합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방역 소독 약품은 반납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사용할 것을 다 구입해 놓으니까요.
상필
김상필위원
지금 간염예방 접종은 무료로 합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예방주사도 다 그렇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간염예방접종은 예를 들어 94년도에 대비하여 95년도에 이용하는 환자수가 감이 됩니까? 증 됩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우리 보건소가 98%는 하고 있고 나머지 2%는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간염주사를 말이지요.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간염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예방접종은 그렇게 됩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그러면 현재 간염 문제 관계도 아주 중요한 관계인데 이런 간염뿐만 아니라 다른 예방접종 관계를 보다 더 홍보를 하여 우리 고창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간염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년초에 제가 리장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누구나 접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검사를 받은 자를 놓도록 합니다. 그래서 리장 회의 시 몇 일부터 몇 일까지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니까 아무나 검사를 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면 맞아야 될 사람과 맞지 않아도 될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나면 맞아야 할 사람에게 엽서로 하여 통보를 해 줍니다.
상필
김상필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숙지가 안 되어 잘 모르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렇게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고창군내에 모든 예방 접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관
송용관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5 정회
16:3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현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동법시행령 17조의 4의 규정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 12. 7. 지 도 소 장 송 병 곤
(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병희
원병희위원장
지도소 현황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숙지하였을 것으로 믿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은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지금 농촌 후계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후계자라든가 전업농가 또 지금 쌀 전업농가도 지도소에서 선정하지요.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전업농가는 저희가 신청을 받고 군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인물에 소개된 전업농가는 밭 전업농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명이 선발되었고 또 쌀 전업농가는 진흥공사에서 신청 받아 군에 추천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몇 년도에 그렇게 했습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추진될 것 같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지금 쌀 전업농가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지도소로 가라고 그러던데요.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그것이 아니라 쌀 전업농가가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농지 구입 전업농가와 농기계구입 전업농가 이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생긴 제도로 금년도에는 진흥공사에서 신청을 받아 군으로 오면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러니까 농기계 전업농과 쌀 전업농은 현재 진흥공사에서 받는다는 것이죠.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예.
종위
이종위위원
그리고 우리 지도소에서는 후계자와 답 전업농가만 합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예.
종위
이종위위원
카네이션 육묘 사업장이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선동입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선산리 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이것이 화란산 묘목구입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좀 어떻습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이것은 내 고장 폐 기술 조장사업이라고 하여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농가가 현장에서 영농을 하다 기술적으로 아직 적립이 안 되어 있는 내용으로 스스로 개발을 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이 신청을 하면 사업이 선정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선정한 사업은 작년 3월 22일 도의 공문을 받고 94년 6월 22일자로 홍보하여 저희 군에 신청된 건수는 36건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월 24일 심의회를 개최하여 진흥청에 4건을 신청했는데 진흥청에서 심의한 결과 금년 1월 23일 확정되어 홍보를 받고 실시한 사업입니다. 절차상으로 사업을 군에 주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받아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카네이션 육묘가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카네이션은 화란 네델란드 등에서 수입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입하는 것으로 밭에서 육묘하는 차이는 카네이션은 5월중에 소비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버이날 이라든지 스승의 날에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육묘를 하면 대부분 5월 중순까지 수확을 40%-50%를 하고 그 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중순이 넘어지면 가격이 저렴하고 농가 소득에도 크게 기여를 못합니다. 여기에서 육묘를 하여 5월 초순에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은 저온에서 육묘를 해야 한다 해서 시도를 한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방비는 없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지도소 관서당 경비 있지요. 6월 19일 조기훈으로 1,075,800원으로 WTO대응지도 공무원 지도력 배양교육이라고 해서 사용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지도소에서 풀 사업비를 집행하고 계십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예.
종위
이종위위원
이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기획실의 풀 여비입니다. 제가 날자 별로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기획실에서 풀 여비를 농촌지도소에서 썼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소장의 임의대로 쓰신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사용한 것 아닙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아니지요. 저희한테 온 것은 저희가 쓰지요.
종위
이종위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지도력 배양 교육은 언제 했습니까?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3월 27일 했습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리고 6. 19일 조기훈씨가 WTO 대응지도 공무원 지도력 배양교육을 했다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그 내용은 농촌진흥청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참석 인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종위
이종위위원
그 교육에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가셨는데요. 그 사용한 내력 표를 볼 수 있을까요.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예.
종위
이종위위원
소장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이 관계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송병곤지도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희
원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동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