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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장문엽 의원 발언

제4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7

장문엽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철

최봉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제 감사에서 일반은 본인을 포함하여 정희택 위원, 마순익 위원, 장문엽 위원께서 출장하여 주셨고 2반에서는 강태순 위원을 비롯해서 김홍기 위원과 홍순목 의장께서 현지출장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치는 날이므로 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원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해당실과를 다시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고 장수군수를 비롯한 전체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지 않았으므로 사무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무과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해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진 사무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사무과장

선 서 본인은 장수군 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사무과장 김광진
봉철

최봉철위원장

김광진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질의 준비가 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과에 정원이 티오(T.O)가 다 차있는 상태입니까?
광진

김광진사무과장

정원이 14명중에 13명이 있는데 통신기능직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1명 통신 기능직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충원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광진

김광진사무과장

기능직에서는 일정한 자격이 있으면 전형절차에 의해서 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조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 본인으로 하여금 서류를 갖추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96년도는 정원이 확보가 됩니까?
광진

김광진사무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금 내무부 방침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의 회의수당이 출석하지 않는 의원들에게는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광진

김광진사무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95us도에 의원이 출석하지 않고 일비가 나간 의원이 몇명이나 되는가요?
광진

김광진사무과장

‘95년도에는 출석하지 못해서 일비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의원들 활동비 지급이 지금까지 총 35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광진

김광진사무과장

전부다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지급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의회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의정활동비가 현재 8백59만2천원이 남았네요?
광진

김광진사무과장

10월말 현재 총 예산이 의정활동비로서 8천4백40만원인데 그중에서 집행액이 5천5백49만2천원으로 잔액이 2천8백6만8천원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보상금에 나간 이 예산이 어떤것이 보상금으로 나가죠?
광진

김광진사무과장

일비와 여비에 의한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보상금에 대한 미지행액은 없는가요?
광진

김광진사무과장

정기회가 끝나고 나서 전부다 집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집행한 부분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강태순 위원 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집행부서와 같지않은 단일한 고유사무가 처리되어야 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자료제출이나 또는 어려 분야에서 뒷받침하고 보좌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임명은 군수가 하고 또 의회는 집행부의 여러가지 사무를 감시하고 또 견제하는 입장에서 아마 집행부와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러가지 갈등을 빚고 있으리라 믿는데 김광진 과장께서는 어떤 사무적인 업무를 개선해야 하고 또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어떤것이 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나는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사무과장

제도상으로서는 우리 의회에서 속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사견으로는 의회에 속한 공무원은 의회의 어떠한 내부적인 제도로서 의장이 임용을 하도록 해야지만이 의회에 속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의원들을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때는 의회직 공무원으로서 의장이 임명을 했을때는 직원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순환보직에 있어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그 임용권에 대해서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터 사무과장인데 위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어가지고 그 법을 금번 회기내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개선될 전망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광진

김광진사무과장

앞으로 개선은 일부적인 개선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못되겠죠.
태순

강태순위원

재산취득비에 1천7백2십만원인데 무엇을 구입했습니까?
광진

김광진사무과장

환풍기. 에어콘. USB장치로 일반 전기가 나갔을 때 바로 전기가 연결되어가지고 회의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장문엽 위원 입니다. 금년 1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사무과장님이 생각해 봤을 때 잘된점과 잘못된점은 뭡니까?
광진

김광진사무과장

의원님들께서 의회 의사일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뒷받침을 해줘서 일반적인 어려움은 없고 다만 한가지 아쉽게 생각하는것은 인사상 제도의 한계성 문제 때문에 꼭 자기발전을 위하고 향상해야할 직원들이 그렇지를 못해서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이런것들은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집행부쪽에서도 상당히 의회쪽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 노력의 흔적이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상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마순익 위원 입니다. 지금 의회 예산집행 사항에 있어서 의사 운영란을 보게되면 현재 예산안 중에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광진

김광진사무과장

현재 10월말일 현재로서 되기 때문에 기능직에 따른 그 경비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집행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국내여비 같은 것은 어느 부분에다 투자가 되는 것인가요?
광진

김광진사무과장

그것은 일정액으로 해주는 월정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1인당 5만원씩 계상한것으로 직원들 것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김홍기 위원 입니다.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독립기관으로 봐야겠죠?
광진

김광진사무과장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기능이 따로있고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그래도 인사권은 집행장인 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만 제가 느끼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바가 있어요. 의회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제가 느끼기에 막상 의회에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저는 행정에 관해서는 전혀 하루도 경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행정을 파악하고 알고자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니까 역시 정말 어렵고 너무나 방대하다. 그런 가운데 의회에 와서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 전반적인 행정에 관해서 배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실감나게 느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직원들이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전체적인 행정을 항상 파악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많은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앞서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있었겠다는 것을 느꼈을 때 상당히 의회에 와가지고 순환보직이 안되어서 의회에서만 근무하는 침체된 그런 입장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 반듯이 이것만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순환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실감있게 느꼈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직원들의 순환보직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그런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까?
광진

김광진사무과장

예. 방금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순환보직에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로 진출을 해야 될 텐데 어떠한 제약성 때문에, 제약성이라면 그동안에 승진 서열 순위를 메기는 것이 있는데 그런것들이 종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조정이 못되어가지고 인사에 대한 불이익을 받은 예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알고 상당히 개선을 해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승진 후보 명단을 작성을 하기전에 근무 성적을 하는데 있어서 근무성적을 하는데 있어서는 배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과는 7급직 공무원으로서 두명이 해당이 되는데 두명이 하나는 우, 하나는 양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하나는 수, 하나는 우로 조정을 해가지고 다소 불이익을 보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에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기회 있을때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통해서 항상 저희들이 어려운 입장을 여러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그러한 고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또는 거부가 되는 그런쪽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의회에 근무를 하면 상당히 대민관계의 기법도 통달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화시대가 되므로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장행정 대화행정이 참 중요하다는 판단이 되는데 그랬을 때 또한 근무에 대한 어떤 점수에 관해서도 의회에서는 사업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해서 근평을 받고 있느냐 하는것도 깊이있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부서나 행정을 하는데 실적이 다 나타납니다만 의회에서는 그런 기준에서 같이 직원들의 근무 평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따로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하셔서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무과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 감사가 끝났으므로 집행부 상황실로 자리를 옮겨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10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나. 추가감사

10시 00분 감사중지

10시 0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허서 기획실.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재무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이상 7개 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추가 감사를 위해 출석할 실과에 대하여 감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산업과 소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년도 산서에 전북 1등미 생산 지원을 한다고 해서 9백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식으로 집행이 되었어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집행이 안되었고 4월 추경까지 사업 도비가 안서가지고 9월달에 사업을 착공을 했어야 했는데 도에서 도비가 안서는 바람에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삭감되어 집행을 안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장계 상수도 수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암반관정을 뚫었는데 집수장을 못봤는데 그물로 지금 상수도 물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유출량이 400톤인가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상수도가 장계, 장수 특별회계로서 운영이 되는데 사실상 장수 상수도에 해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은 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수원가지고는 주민들한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암반관정을 뚫어봐서 상수도 물을 대체하자고 해서 암반관정을 그때 뚫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차라리 근본적으로 광역상수도 문제가 계획이 요란하다면 암반관정을 크게 하나 뚫어가지고 장계나 장수에 상수도를 해결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주민들이 상수도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 물을 음용수로서 먹는 주민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암반관정을 크게 뚫어가지고 장계 장수에 1일 1천톤이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번암이라든지 계북에 생활용수 사업으로 해서 암반관정을 뚫어보니까 번암같은데는 1천톤 이상이 나오는 그런 지대도 있고 계북도 어느 지역은 1천6백톤이상 나오는 그런데도 있는데 장계쪽도 지형을 관찰 해가지고 암반관정을 뚫어가지고 기 뚫어놓은 암반관정과 그 물을 합쳐서 상수도 물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한다면 상수도 요금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되고 지금 상수도 요금 현실화도 못시키고 주민들한테 맑은물을 주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잇는 물을 공급해야 상수도 요금 얘기도 나오지 지금 내가 볼 때 상수도 요금이 제일 쌉니다.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등 기타 공공요금에 비해서 상당히 싼데 지금 현실화를 못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물이 나쁘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같은 위치에 장수나 장계에 정수장이 있다고 한다면 대책이 요원해요. 그래서 암반관정이라도 뚫어서 암반관정에서 물이 1천이상만 나오면 되니까 기 뚫은 암반관정하고 같이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하는 것이 어때요?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알았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그렇게 하면 내가볼 때 좋은 해결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정수장 바로 옆에다 뚫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관정을 뚫었으면 집수장 같이 집을 지어놓아야 할 텐데 그런것이 없어요?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지금 위치는 무농리앞 하고 금곡리 교량옆에 두곳을 뚫어놨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사용하고 있어요?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주로 갈수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작년부터 생활용수 사업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대책을 세워봐서 주민들한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시키고 상수도 요금도 제대로 해서 비용 충당도 하고 해야지 상수도를 장계, 장수로 해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 자체만 운영을 해가지고 모든 비용들이 거기에서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보세요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홍기위원

김홍기 위원 입니다. 상수도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어제 의원들이 현장을 갔었을 때 차집관로 얘기인데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라고 보십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계천 좌환쪽에서 우환으로 가는 관로가 사실상 저지대로 해가지고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오물이 관로에 투입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것은 일년에 한두번씩은 청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썬팅을 한다던가 해서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것은 근본적이 해결책이 아니고 ‘94년도에 사업을 했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94년도에 한 사업이 우선 관로가 각종 찌꺼기로 해가지고 막혀서 관로가 통과가 안되요. 그러면 가장 처음에 물이 모아지는 멘홀에서 물의 양 하고 마지막 관로에서 떨어지는 물하고 그 양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방출될 때 보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아마 맨홀이 다섯군데 에서 다 합치면 엄청난 양의 물이 방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근본 자체가 공사 시공법이면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공사 공법이 잘못된 것인지 그 자체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 해가지고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은 다음주에 시공업체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장계천 우환쪽으로 해서 논으로 되어 있는 멘홀하고 그것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어디로 오수가 누수가 되는가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홍기위원

본의원의 판단에는 설계가 잘못 되었다면 예산을 다시 세워서라도 어떤 재시공이 요구되고 또한 공사업자가 공사를 잘못 했다면 당연히 업자한테 재시공 명령이 떨어져야 되고 행정에서 잘못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분명히 세가지중에 하나 가려가지고 해결하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홍기위원

산림과에 묻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만 가로수 사업이나 환경숲 사업같은 것을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이것저것 해가지고 오히려 환경사업이 환경이나 어지럽히는 그런 사업으로 저는 판단이 된것이 우선 몇군데 현장 확인을 했고 또한 주논개 생가지 덕유회에서 가로환경 사업을 했습니다. 민간인들도 그렇게 보기좋게 짜임새 있는 그런 사업을 해나가는데 몇십년간 해온 산림과에서 어디 한군데를 계획해서 그래도 무슨 환경조성사업이 되어가지고 어떤 관광지를 시킨다던가 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지 여기 저기 몇그루씩 사업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그것은 숲 차원에서 조성을한 것이지 일률적으로 미완상 보기좋게 하는것이 아니고 환경숲 200그루를 식재한 것은 주요 도로변이나 또 마을 주변이나 그런데 숲 차원에서 조성한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면 숲이 되는가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나무가 커지면 숲이 되지요.

김홍기위원

가로환경 사업도 있고 환경숲 조성 사업도 있고 그렇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우선 어떤 짜임새 있는 사업이 원천적에서 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사업에 충분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떤 측면에서 이것이 큰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조성한 사항은 제차 말씀드리지만 말하자면 주민이나 군민, 국민이 쉬어가는 곳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큰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나무가 커지면

김홍기위원

장계 덕유회에서 하는 사업도 불과 3년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벌써 사업의 효과가 역력이 나타나요. 예산 얼마 들지도 않게 정말 알차게 짜임새 있게 해놨습니다. 앞으로 그런 모델을 보시고 행정이 민원한테 배워가면서 사업 하세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알았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마순익 위원 입니다. 항시 농민들의 소득과 직접 연계되는 과가 산업과가 되다 보니까 우리 산업과장님이 무척 많은 답변을 해주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도 어차피 농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농산물 집하장 현지확인을 했었 습니다. 우선 가서 보니까 시공을 해서 하는 자체는 거의 잘되고 있는데 농산물 집하장은 공동 집하장이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그런데 명의는 현재 어디로 이전이 되어야 되어야 맞는다고 생각해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작목반 공동으로 되어야 맞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이전관계는 작목반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군에는 대표성으로 가지고 있는 한분만 되어 있고 실제 가보니까 8농가 사용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세 사용하는 농가는 4개 밖에 안되는 특정인에 대한 인상이 들고 조금더 오래가다보면 어느 개인 소유물이 되는 입장이 되는 우려가 됩니다. 두번째로는 또 한군데를 가봤더니 완전히 장소 전정에서 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공동집하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인데 오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동집하장이 아닌 이후에는 어느 다른 사업장으로 변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 농산물 집하장은 반듯이 공동명의로 이전내지 관리가 될 수 있는 고나리대장이 꼭 되어야 겠다는 그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자주 가봐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 소유물로 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두번째로는 산업과 같은 곳은 현지에 많이 뛰고 하지만 그런 어느 사업에 시설비를 세울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애로는 있는 것은 저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중에서 건설과 ,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공히 사업과로 속해 있는데 사업비를 보게되면 부대시설비가 서있어서 역시 일을 추진하는데는 반드시 있어야 할 돈이고 설계상 넣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중에서 보게되면 그중에서 직접 여비란을 보게되면 제가 보기에 꼭 세워진 예산이라고 해서 꼭 지출을 한다는 것은 없겠죠? 언뜻 보기에 너무 과대 지출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런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대비중에서 여비 지출 있죠?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정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시설부대비속에는 꼭 여비만 들어 있는것이 아니고 설계, 측량등이 다 들어 있는데 저희들은 여비로 뺀것은 별로 없습니다. 금년에 아직 사업이 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비는 기타 부대비로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착공이 되면 여비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대한 책정이 되었지 않느냐, 이 관계는 어느 사업부대비에 넣는것 보다는 사업부서에서도 확실하게 군 각실과 공통여비에다 충분히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넣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기홍기획실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시설부대비가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부대비는 여러가지 각종 제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여비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감독 지도여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얼마, 수수료 수용비 얼마 이런식으로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그 요율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설부대비에 따른 여비 통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지적을 해주셔서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년초에 시설부대비가 있는 과에 대한 시설부대비 집행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집행 계획에 대한 적절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사회진흥과도 그런쪽으로 이고 실과도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명년내에라도 다소 이런 지출이 되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강태순 위원 입니다. 사회진흥과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어떤 법적이나 제도적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까?
기준

한기준사회진흥과장

시책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상담실 운영 자격과 보수도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기준

한기준사회진흥과장

자격은 교육을 받으면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상담요원하고 상담위원은 자격증은 없고 중인으로서 신망이 있고 그런분들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상담위원이 있고 전문 상담요원이 있는데 상담요원은 어떤 자격에 의합니까?
기준

한기준사회진흥과장

청소년 상담지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정기간 이수를 하게되면 자격증을 줍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어디가서 교육을 이수를 합니까?
기준

한기준사회진흥과장

보사부에서 주로 시행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상담요원이 245건이 되어 있는데 상담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본일이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학생이 진학 지도를 상담을 했다고 했을 때 상담이 끝나고난 후에 그 학생이 진학을 했는가 또는 다른 취업을 했는가?
기준

한기준사회진흥과장

그러한 자세한 분석 결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그때 상담을 하고 선도하는 그런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상담을 하고 선도를 했으면 그 후에 확인이 되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준

한기준사회진흥과장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안에 따라 분석을 해야 할 사항이 있고 예를들면 이성 관계에 관해 상담을 한다고 하면 분석을 못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가지 사안이 다른데 다만 개인별로는 카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카드를 만들어서 상담 분석이 나왔어야지요. 잘 아시다시피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민원 상담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공공기간에서 민원상담실은 우선 등초본을 뗘주거나 이전관계에 서류가 필요한다든지 이런것이지만 청소년 상담실을 찾는것은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관리를 해서 이 사람이 상담하는 내용대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준

한기준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다음은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작년도 상수도 징수 요금 현황을 보면 73만원이 미납이 되었는데 징수현황이 내용별로 분석이 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상수도 관계는 매월 16일날 요금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가지고 말일까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데 징수를 말일까지 못할 경우에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바로 30일 이후에 전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가산금이 조정 됩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가산금 좆어해서 해야 합니다. 10% 가산을 해가지고.....
태순

강태순위원

73만원이라는 미징수액은 채납이 안되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채납은 안되고 계속 갖고 있는데 외지에 출타를 할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미납액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산림과 의암주논개 생가에서 장안산까지 가로수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국도에서 생가지까지 장계면민들 또는 장계면 공사단체들이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갑자기 느티나무를 심었으면 단일로로서 벚꽃나무가 심어져가지고 나중에 벚꼴 거리에 왜 거기에다 느티나무를 심었는지?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벚나무를 장계 봉사단체에서 심은것이 아니고 군에서 가로수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왜 거기에서 부터 느티나무 수종을 선택을 했냐면 그 위에는 대곡리산 정상까지 상당히 기온이 찹니다. 그래서 가령 벚꽃을 밑에서 1주일을 보면 그 위에는 3일간 보기도 힘들 정도 입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를 선택을 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느티나무는 어디에서 구했나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전부다 저희 관내에서 구했습니다. 장계, 계남, 천천에서 구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물가 단가가 그런지는 몰라도 한주에 4만9천원씩 줬다고 하는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천천 삼고리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를 예를들자면 되도록이면 제작년에 사서 관내에 심어줄려고 본인한테 가봤더니 단가보다도 더 비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순

강태순위원

어쩐 특정 지역을 가려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그래서 사실은 나무를 규격을 맞는 것을 골라서 할려면 조경수옆에나 물가품셈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희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오히려 가격을 먼저 알아요. 누가 심던지 저희들은 100% 나무를 살릴 수 없으니까 거기에 하자 보식을 하다 보면 이것보다도 가격이 더 하락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본의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순수한 군비로 들어가는데 다소 규격이 적더래도 나무라는 것은 하루 하루 크는것 아닙니까? 물론 규격이 있고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수군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맡아서 심으면 사업비가 훨씬 줄어들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수많은 값어치가 있을망정 거의 5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다 예산 투입이 된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볼 의향은 없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강의원님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작은 나무를 규격을 낮춰서 심더래도 그렇게 해보라는 것인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나무를 작은것을 심는것 보다는 조금을 심어도 큰나무를 심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사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도유재산, 국유재산, 군유재산을 다 합친 것이죠?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군유재산을 뺀것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전전년도말 현재에서 건수로만 따지면 23건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매각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용도로 떨어져 나간 것입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매각은 군세입으로 들어 옵니까? 국유재산이라도?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국유재산은 국가로 70%, 군세로 30%, 도유재산도 70%, 30% 그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장문엽 위원 입니다. 산업과장님에게 당면과제 한가지 묻겠습니다. 추곡수답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12월말 현재 우리군의 목표대 실적은 어떻습니까?
상중

김상중재무과장

56%정도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면 연말안에 다 100% 끝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다 끝납니다 . 11월말 안으로 정부 수매분은 다 끝나고 농협 수매분만 남았었거든요. 다 끝날 수 있도록 해가지고 20일날까지 끝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금년도 등급 사정은 다른 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작년보다 낮은데 타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높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농가에서는 배정량을 더 늘려달라는 얘기는 없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아직 그런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쌀값이 초가을에 비해서 엉뚱하게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의 쌀값에 비했을 때 추곡수매와 쌀로 정밀을 해서 냈을 때와의 가격차이는 어떻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지금은 비슷합니다. 앞으로 더 오르면 차이가 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쌀값이 앞으로 더 오른다면 우리 군민들은 괜히 추곡수매했다고 후회를 하겠네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그런 모습이 생깁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래서 정부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아직 쌀금이 계속 오를때는 특별한 지침은 없읍니다만 제가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정부비를 그전에는 방출할 때 저희들이 ‘93년부터 보유하고 있는데 ’93년분을 방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94년분 부터 방출하고 더 오를때는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95년도산을 방출하겠다. 그래서 쌀금을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아직 공문 지시는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결론적으로 금년도 추곡수납은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짓고 더 추가 요구더 없고 모자라는것도 아니고 그렇군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현재 19만 가마인데 19만 가마는 무난히 할 수 있을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차집관로를 장수읍을 어제 돌아봤는데 생활하수가 장수읍내 전 가구의 생활하수가 다 차집관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외구역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현재는 일부 구역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렇다면 이 시가지가 전부다 하수가 연결이 되어서 처리 되어야만이 당초에 우리의 목표인 장수천의 오염을 예방하는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그렇다면 현재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사는 해놓고 효과는 반감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어제 현지답사 하셨을 때 그 내용중에서 하비마을이 있는데 일부 메워져서 오수가나간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현지에나가서 비니루가 밑에 막혀서 그것은 제거를 해가지고 이상없이 조치를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다른데는 이상이 없던가요?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면 공사를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것을 고치면 그것은 다 해결이 되는데 설계상에 장수 시내에 있는 모든 생활 하수가 차집관로로 연결되어서 처리를 못하고 일부 구역은 사업비가 부족했던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연결아 안되었을 때 여전히 하천으로 방출될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중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부 차집관로로 연결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장계도 그렇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장계는 거의다 관로로 연결이 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면 장수것을 장수리 전체를 연결시킬려면 앞으로 얼마만큼 사업비가 있어야 됩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현재 교촌 아건너 하고 남동 일부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요구 계획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2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금년 봄에 번암면 유정리에 큰 산화가 있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그 산화로 인한 소실 면적이 얼마 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200ha
문엽

장문엽위원

보고는 얼마를 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12ha
문엽

장문엽위원

그렇게 되면 뒷처리를 엄청난 보고 숫자와 현실 면적과의 차이가 많아서 어떻게 합니까? 조림이라든가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조림같은 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당초에 계획에 없던 구역을 산화 발생으로 인해서 조림을 하는데 12ha 소실 되었습니다. 200ha를 조림을 했습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갑자기 산화가 발생한 사항이니까 조림분량 내려온데서 그쪽으로 치중을 그렇게 했으니까 별 차질은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 산화를 낸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구석을 했는데 그 후에 바로 나왔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벌과금 처리도 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구속해서 검찰에서 형을 받았죠.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 경우에는 원래 산화를 낸 사람한테 벌과금을 물리는것 아닙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그것은 사법처리해서 검찰에서 벌금을 물리던지 형을 살리던지......
문엽

장문엽위원

산불이 났을 때 공무원들이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불을 껐다고 하는데 산불이 발생해서 조금 노력하면 12시까지 노력하면 끌수 있겠다 그런 사항과 도저히 밤새도록 해도 안된다 그런 상황이 판단이 섰을 때 결국 군ㆍ면직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산불 진화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맞은가요? 밤새도록 꺼야 하는 것인지?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지역에 따라 판단하기는 다릅니다. 거기가 만약에 밤에 행동하기가 위험한 지역 같으면 별수 없이 철회를 해야 되고 인명피해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밤에 끌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밤새도록 진화를 해야죠. 번암같은 경우는 상당히 험악한 지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현장에 있다가 2시경 철수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이상 진화작업에 임하기 곤란해서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약 한시간 후에 다행히 비가와서 진화를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매년 ‘95년도 산불감시요원 예산이 1억2천, 매년 이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산불감시를 하고 행정이 총 동원되고 하는데도 이런 화재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어딘가 허점이 있는것 아닙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그것은 홍보도 하고 다른것 못지 않게 하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농경지 전ㆍ답등에 내는 량이 많고 산채를 철폐하러간 그분들이 있고 해서 금년도 부터는 거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산불 발생에 대한 예방 홍보는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홍보를 해도 노인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위험성을 감지하고 충분히 대비를 산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홍보 예방에는 한계가 있고 또 감시요원이 아무리 많이 배치되어 있어도 역시 지역이 넓은 만큼 특히나 지역이 산악지대인 만큼 역시 그것도 한계가 있는건데 전라북도 또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일텐데 산림과장님들이 희의때라든가 그때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가지고 장수군에서 1억2천이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전체적으로 얼마다, 이 돈으로 산화 진압용 헬기를 2대면 2대, 3대면 3대 더 많이 사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산불을 꺼야지 산불나서 예방하느라고 돈 많이 들어가고 공무원들 산불나면 산에 가야하고 산은 산대로 타고 매년 계속해야 되고 인명 피해의 염려도 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 단위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저희들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회의때마다 갈때마다 거론이 되는데 비행기를 이용한다는 것이 예산이 굉장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1개군에서 몇억씩 부담해라고 한다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산림청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정경제기획원에다 예산을 요구를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수시로 항상 순회할 수 있는 경비행기를 한대 샀답니다. 그래서 예산 뒷받침이 더 된다면 ‘97년도, ’98년도 그후에는 경비행기를 두대 정도 더 구입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5분이나 10분내에 산불이 나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산림청에서 그런데 방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행기로 진화할데가 따로 있고 또 소소한 산불이 초기에 진화할곳이 따로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국비는 얼마 지원이 안되고 군비가 많이 지방비가 많이 투입되는 산불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떠한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내 얘기는 산불을 아무리 홍보를 하고 아무리 사전대비를 하고, 감시요원을 많이 세워놔도 산불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금년 한해만 한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도 그렇고 홍보도 계속 되었을 때 산불이 발생했다, 엄청난 피해 거기에 아무 대비한데 관계없이 엄청난 피해가 났어요. 만일 그것도 비가 안왔더라면 그보다 몇배가 더 났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라면 뭔가 잘못된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진압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산림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건의해서 국가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 도적인 차원의 대책이 되어야 될것이다. 이것은 헬기라든가 하는 첨단장비는 시군단위로는 안되니까 그런것이 있어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건살과장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제 장수-마령간 도로를 가봤습니다. 막바지에 가니까 도로가 끝나고 우리 장수군 경계선 끝나고 진안쪽에는 안되었더군요?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진안쪽 사정이겠지만 우리 군에서 할 때에 장계에서 번암지지 경계까지 도로를 뚫어놓고 번암에서 거기까지 연결을 못시켜서 관통이 안되요, 그렇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남원에서 아영면을 통해서 번암 경계까지 도로 포장을 해놨는데 번암 - 아영간 도로가 연결이 안되어서 계통이 안되요, 그렇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도로라는 것은 특성이 연결이 되가지고 가고 오고 하는데 가운데 막힘이 없어야 하는데 이렇게 우리 장수군에서 내놓은 도로는 상대편 군에서 연결을 안해서 관통이 안되고 상대방에서 다 해놓은 것은 이쪽에서 연결이 안되어서 못하고 그런데 뭔가 잘못 된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마령간 도로는 총 연장 당초 중기계획상으로는 10k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측량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계획이 8km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중기계획상 수립을 해서 사업추진은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진안쪽에는 심암리까지는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암리에서 부터 저희들 경계까지는 미개설구간 5km에 대해서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도 요청을 했었고 진안군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안군 의회에서 진안은 될 수 있으면 전주쪽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서 그쪽으로 도로를 연결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중기계획상 내년도부터 사업이 착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23일자로 해가지고 지방도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은 지방도로 지금 현재 승격이 되어 있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번암 지지간 도로는 당초에 사업 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번암 동화댐 관계로 해서 남원농조에서 이설도로 관계가 늦어졌습니다. 번암 동화댐이 빨리 착공이 만약에 안되었다고 그러면 지지도로는 상당히 지금 사업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설도로 관계로 지연이 되었고 중기계획상 장계에서 대곡리로 들아가는선은 그 면계까지는 완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지 노선이 안되었는데 그것은 그 노선도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군 관내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된 노선은 4개노선에 102.5km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본의원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구요 동화댐 때문에 이쪽에서 해올라가는게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장계에서 지지리 경계까지 도로공사를 할 때는 이쪽길과 연결시킬려고 했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렇다면 동화댐 때문에 일이 추진이 안되면 그쪽에서 해내려 왔으면 될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인가 관계가 있는데 부터 우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종점에서 거꾸로 내려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구에서 해올라 갈려다 보니까 지연이된 것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니까 나는 어떤 특정 지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특성은 저쪽 도로와 이쪽 도로가 연결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이웃 군과의 연결관계가 있으면 그쪽과 협의를 해서 타이밍을 맞췄어야 될텐데 저쪽에서 해놓은 것은 이쪽에서 안되고 저쪽에서 안된것은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타임 조정이 잘 못된것 아닌가 그말입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 관계는 해당 군 하고는 협의를 계속 했고 번암 아영간 도로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군계까지는 포장이 올해 마무리가 됐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 쪽에서는 사실상 중기계획상 늦어지다 보니까 우선 인가가 있는곳 부터 하다 보니까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니까 인가가 있는 곳이 제일 중요시한다면 번암 지지간 도로가 가장 우선권 입니다. 그런데 차질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하는데 현장사무소를 짓고 있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규정상 설계비에다 현장사무소를 넣어 주게 되어있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넣게 되어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넣어 주면 시공업자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자기가 쓴는 사무실은 우리가 지어 주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사업비에서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렇다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예산에 넣어서 지어 줬다. 끝났으면 그대로 놓고 가라는 것이 맞는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없는줄 아는데 그런것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공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줬는데 왜 뜯어갑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것은 재료비를 일체 100% 계산을 안해줍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렇더래도 사실상 뜯어가는 사람들이 뜯니라고 인건비 들고 여러가지 자기들도 돈값어치를 많이 감하고 가져가게 되는데 물건을 내 생각에는 우리 장수군은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했으니까 그런것도 한번 제안해볼만한 사안이 아닌가......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이것은 사실상 임시 가설물로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조에다 내는 농지 전용허가까지 다 받아 일시 가설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래도 일년이 넘는다고 해서 취득세까지 다 받잖아요?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받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떤데 가보면 마을 옆에다 지어놨던데 다시 뜯어간다면 아깝다, 그것을 그 말을에다 주면 마을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겠다, 가령 지금 농산물 집하장도 돈을 우리가 대서 지급을 하고 있고, 마을 회관도 지어주고 있고 그것을 활용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상 조그많게 짓거나 하면 일부 마을에 기증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시 가설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집이 튼튼하지 못하다거나 임시 가설물이 라고 하는 문제는 그것을 쓰는 마을에서 그것에 적합하게 쓰면 되니까.....
알았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이 ‘95년도 사업분하고 ’94년도 사업분하고 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총 몇동이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41동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공동 간이집하장 이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94년도 시행분에 간이집하장이 완공되면 무엇인가 등기를 하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등기까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럴때 지금까지 공동이란 사업 목적에 따라서 공동의 명의로 등기가 된것인 몇건이나 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아직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공동의 목적을 사용을 하게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입안된 사업인데 지역에 내려오면 거의 공동이 안되고 개인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방자치법상에 보조금 관리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지금까지 등기까지는 사실은 원체 많은 동수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기까지는 생각을 못햇는데 등기를 전부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부터는 그 부분도 같이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방자치법상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17조에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에 전부 또 일부를 정해줬을 때에는 상관이 없고 보조금 교부 사용 목적이 공동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공동 이라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켜야 되는것이 공동간이집하장 아닙니까? 그래서 준공처리가 된것은 전건에 대해서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야 되고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은 것은 보조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틀림없이 할 수 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것은 산업과장이 그대로 지금 한대로 믿고 그 문제는 덮어넣고 다음은 양돈단지에 대해서 감사 자료가 불비하다고 햇는데 다시 내라는 것이 여기에는 서면답변 내용에는 돈분처리를 2만두분이라고 하셨는데 2만두분이 맞는 얘기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맞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돈분처리 규모가 2만두분인데 현재 1만3천부 정도가 들어 있는데 왜 방류가 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돈분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안한데서 부터 됐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금 가동 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그것을 제대로 가동을 않고 방류를 시킨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지금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감사에서는 기록에 남기는 증언을 하기 땜누에 사실 그대로에 산업과장의 답변이 위증되는가 안되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양돈조합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것이 적정규모의 선이 미치치 못하고 있다, 당초에 자기들의 규모는 이정도의 규모인데 그 규모에 미치치 못하는 시설이 되어 있다. 이것은 그러면 양돈단지 조합장 말이 틀린가.......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조합장이 잘못 알고 답변을 했더라구요. 실계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설계를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첫번부터 관여를 했으면 다 알텐데 나중에 자기가 책임된 부분만 얘기를 했더라구요.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점에 대해서는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문화공보실에 묻겠습니다. 작년도 감사때 방화동 가족휴가촌 관리사가 낙뢰를 맞아서 배전판이 손실�瑩�?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복구비가 얼마 들었습니가까?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복구비는 기억이 안나고 당초에 4백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전기 안전 점검을 했더니 누전이 된다고 하는 안전공사로 부터 통보를 받아서 지난번에 말씀하신데로 2천8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기안전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전기안전공사에서 피뢰침 설치의 불필요성이 얘기가 되어가지고 안전 공사의 자문도 받고 또 공사하는 업체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피뢰침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안전공사를 전기공사를 하면서 2천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안전공사에서 피뢰침 설치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안전공사에서 전기누전이 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공사를 새로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생을 해가지고 2천8백만원 공사를 작년 9월달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접지선을 매설하게 되면 피뢰침의 역할을 그것이 상당히 광범위한 면적을 카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복잡하니까 접지선만 매설을 해도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피뢰침을 설치를 안했어요.
봉철

최봉철위원장

피뢰침 설치를 안해도 낙뢰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죠?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낙뢰에 의해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때는 문화공보실장은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전문가가 아니고 전기 관계에 전문적인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 때문에........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렇다면 전기안전공사에다 피뢰침 설치의 필요성이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아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추가로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것이 낙뢰로 해서 배전판이 타가지고 2백8십만원인가 얼마를 주고 보수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산 가운데 건물이 서있는데 피뢰침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안전공사에서 그랬다니까 안전공사에서 피뢰침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서한을 받아 두세요.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 보호법 제8조에 의해서 지금 사당 주변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려면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절차는 무슨 절차 입니까?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 문화재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라든지 문화재를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규제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내가 판단할 때는 세무 재산에 대해서 행정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개인주택 지역에서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개인주택에 대해서 사유권 행사에 대해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 구역지정에 관한 절차에 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도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모든 사유재산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는것 아닙니까, 똑같은 도시계획 지정이나 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이나 어차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는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주민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주민의결을 청취해가지고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차를 빠뜨렸어요. 서면상으로 당신 집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밖에 없으니까 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통지서 한장으로 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사유재산에다가 문화재를 만들었습니다. 이럴때 이런 모든 지역에 지정은 우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도에다가도 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 꼭 해야할 주민의 의견청취를 안해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장수군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할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경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4년도 배경입니다만 근린공원 조성계획으로 당초에 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스터 플랜인이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투입이 되었는데 그것은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중앙에가서 마련하기 위해서 접촉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공원 계획에는 미흡하고 도중에 예산 자체가 문화재 사업으로 예산 내용이 바꼈어요. 바뀌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근린공원 조성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역시 똑같은 내용대로 보호구역이 지정이 된 것입니다. 지정된 면적이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된건데 그것을 예산관계 때문에 도중에 ‘94년도 말에 가서 문화재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다시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보호구역을 재조정 하게 되었습니다. 재조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책임 한계를 저희들이 변명을 하거나 도 군수 입장에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할 때에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공청회 관행이라든가 이런것이 검토가 되어가지고 확정이 되어야 될텐데 그런 과정에서 부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냐 하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보호구역으로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때 공청회를 할려고 보니까 그때는 때가 좀 늦었고 해서 저희들이 결정된 후에 통보를 낸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개인별로 통보를 낼때는 확정이 되기전에 개인별로 편입된 부지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귀하의 소유 토지가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편입 예정인 관계로 사전에 통보하여 양해를 구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내용에 군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낸것으로 제가 아록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가 사업을 할 때에 개인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법에 앞서서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개인의 의견을 따라야 하겠습니다만 모든 국가 사업을 할때에 그런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서 만약에 어떤 지정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국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다소 공청회 관계는 못했던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국가 사업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문화공보실장이 국가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생각을 하고 계신가 몰라도 더 큰 국가사업 장수군 도시계획변경고시를 해도 지정고시를 해도 하기전에 공청회를 하는 것입니다. 장수군 도시계획에 따르면 일부 한쪽에 귀퉁이도 안된것을 하면서 큰 사업을 하는데도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데 아무리 국가 사업이 아니라 지방자치시대가 완전 실시가 되면서 군수를 그 사람들 손으로 뽑았어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사유재산에 대해서 군수가 그렇게 제재나 이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무엇인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주민들로 하여금 다시 이해 설득이 가게 한다던가 아니면 개인 설계사를 침해를 하게 생겼으면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두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의암주논개사당을 성역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가 관문이 되고 하니까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만 예산 문제 때문에 당장은 거기에다 몇십억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그대로 존치를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최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문화재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그 부분만 해제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어차피 그것은 장수군에 재정상으로 사업을 한다고 매입을 못합니다. 방법이 한가지가 있어요. 집단 취락구조 개선 말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싫은 일부 주택들을 다 신축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집을 다시 져서 좋고 우리도 논개사당 관문이 깨끗이 정화되어서 놓고 이런 방법을 써야지 묶어놓고 개인들 신축도 못하게 하지 그렇다고 해서 특이하게 군에서 해준것도 없지 뭡니까? 시대가 변화에 따라서 우리 행정도 하는 일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분들 생각할 때는 아주 행정이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답답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문제 빨리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문화공보실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산림과에 묻겠습니다. ‘93년도에 번암면 노단리 1,378번지 이하 6,054㎡에 매가 승인 요청이 우리 장수군의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군유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기전에 재산적 가치가 있나 없냐 또 이것은 군민한테 매각을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꼭 현지확인을 합니다. 현지확인 결과 그쪽에 있는 땅은 지금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밭으로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승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경지정리 사업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경지정리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 농사를 지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첫번째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땅이 임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각 승인을 하는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이것은 지목은 임야지만 사실은 전입니다. 농가들한테 그 말을 해서 농사 짓는것이 낫겠다고 말을 했거나 아니면 이것은 국도변에 우리 군에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각해서는 안되는 상태로 해서 승인을 올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임야를 매각승인을 올리 그 자체 부터 문제가 되어 왔고 또 가서 보니까 그것이 현실적을 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경지정리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면적이 경지정리가된 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임야로된 지목상에 있는 그 밭이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임대료 부과가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변상금 징수 해가지고 지금까지 변상금 징수를 시켰는데 이내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군유지 전답이나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면하고 저희들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변상금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노단리 1,378번지는 8,054㎡중에 하천하고 구거가 있습니다. 하천제방 3,501㎡를 빼면 4,553㎡를 노단리 장정현씨 외 7명이 부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4년도에 5개년치 변상금 징수를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토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무단점유해서 사용한 것은 몇년 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어떻게 그런 조사가 나옵니까? 장수 - 남원간 국도변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떻게 5년만 됩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전체가 정리가 된 것이 아니고 돌무더기도 있었고 해서 그 사이를 조금씩 해비고 빼먹었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어찌 되었던지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가 재무과 총괄 부서이지만 지적이 임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산림과에서 담당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산림과는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갖는다는 것이 감사 자료에서 나타나 버려요. 66만5천7백6십원에 변상금이 어떤식으로 산출이 된 것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변상금 징수 조례 산출 방법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5년이 더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산림과에서 책임을 져야죠? 무단점유를 지금 5년으로 보고 5년에 대한 무단점유 변상금을 66만5천원을 물렸는데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인근 지역 주민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5년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산림과에서 변상을 해야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군유림이 약 1,034필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면 그때 당시 부과금 징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것이 우리 장수군 소유임야가 4,119ha입니다. 그렇다면 그 큰 면적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국도변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땅을 그런식으로 해서 무단 방치해가지고 변상금을 물릴정도 되었다면 안보이는데는 얼마나 더 했겠냐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쪽 지역을 현지확인 해가지고 5년 이전에 된것에 대해서는 산림과 에다가 변상을 시킬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나간대로 이의를 신청을 하시던가 아니면 변상을 해주시던가 하세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우리 농가들에 대해서 한해피해에 대비한 소형관정사업을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소형관정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일부에서는 잘못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94년도에 잘못된 것을 왜 ’95년도까지 방치를 합니까? ‘95년도에 잘못된 것은 아직 ’95년도 사업종료가 안된걸로 보고 이해를 한다지만 왜 ‘94년도에 잘못된 것을 지금까지 방치해둔 이유가 뭡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소형관정은 사실상 개발하고 있는 것은 읍면에서 읍면장 책임하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다 챙겼어야 했는데 거기까지 못챙긴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렇다면 읍면에서 산업계에서 하는 소형 관정 사업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산업과 소형관정 담당 공무원 다음에 산업계장은 문책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더 심하게 되었을 때에는 차 상위직급인 부면장한테 밖에 안갑니다. 면장한테 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
봉철

최봉철위원장

면장들이 큰 책임을 느끼질 못해요. 나 한테 떨어진 불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천면에 소형관정이 ‘94년도 3공, ’95년도 34으로 총 37공 입니다. 그중에서 ‘94년도 사업시행한 관정이 2개가 불합격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업비는 나간 것입니다. ‘95년도 사업한 것도 27공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고나정이 보조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럴때 ‘95년도 시행한 소형관정도 반절 이상이 지금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천천 지역이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정 착정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반경을 시켜줘야 합니다. 갖고 있다가 해가 지나가면 시간이 없으니까 얼럴뚱땅 일일 30톤이 안나와도 시간은 없고 사업비 진행은 해야겠고 사업 종료를 시켜야겠으니까 사업비 지급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물이 안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업비가 내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어떤식으로 건설과장은 책임있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소형관정 관계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읍면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10공씩 해서 쌤플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전부 했는데 천천 소형관정개발이 총 32공 입니다. 32공인데 지금 현재 착정이 완료되어 있는것이 22공, 전기외선공사로 하고 있는것이 14공, 내선이 14공해서 종합적인 진도는 55%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채수량이라든가 심도관계 앞으로 추진해서 잘못된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서 이상이 없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면장이 챙겨야 합니다. 내년에 한해가 들었을 때 한공이라도 더 갖다가 우리 면민들한테 한해피해에서 벗어나게 해줘야겠다는 것이 면장이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이 신분적인 피해가 갈 것으로 내가 알고 잇는데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책임을 묻는다면 면장한테는 무슨 책임을 묻습니까?
감독소홀 문책은 별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런 문제는 어느 면에 면장이 이런식으로 하면 자기 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예요. 타 면으로 전파가 됩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다음은 차집관로 사업으로 이것이 몇년도까지 올까지 해서 완공이 된걸 알고 있죠?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것이 ‘91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장수읍에 수도 혜택을 받는 주민들한테 수도료를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맑은 물을 공급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를 관으로 받아가지고 정수장 밑에다가 떨어버리는 사업이 차집관로 사업입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이것이 5년만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금년도 마무리가 된 이시점에서 나름대로 어제 우리 의원들이 현지확인을 해본결과 우리 의원들이 현지확인을 하지 않았으면 앞으로 계속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한 차집관로 사업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가정 오수를 받아가지고 밑으로 떨어주는 것이 이 사업에 근본 목적이고 그렇게 할려고 그 사업을 했던 것인데 가정 오수가 그대로 하천에 방류가 되고 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답변을 하실겁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주기적으로 순찰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순찰을 해가지고 어디에가 문제점이 있는가, 어디가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철저히 조하를 해가지고 순찰을 계속 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설과에 하천 감시원 �경 두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년에 하천 몇번이나 나갑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계획은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일주일에 한번 나가고 또 내무과 나름대로 일이 바쁘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던가는 상관을 않겠는데 하천 감시원이 하천 감시를 하다 보면 그런것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5년만에 완공된 차집관거 사업에 대해서 막상 금년도에 끝이나고 준공처리가 된 것이 얼마 안되었는데 오수가 전부다 다시 하천으로 나온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정비용 중장비 사용 내력에 대해서 산출을 2백34만4천5백원을 해주셨는데 언제까지 완납을 시키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사실상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애로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우리가 지방자치법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지방자치법규는 장수군에서 필요해서 장수군 나름대로 법을 세워놓은 것이 지방자치법규 입니다. 장수군 행정에 몸을 담은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법규를 무시하고 일을 한다면 그 공무원은 이해가 안가는 공무원이예요. 그럴때 지방자치법규상 사용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공사업 예를들어 도로보수, 제설작업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번암국교는 엄연히 교육위원회의 예산에 의해서 그 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 운동장에다 담프트럭 2대, 포크레인 1대를 보내가지고 흙을 파다 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죠. 이것은 지방자치법규를 따라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이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20일에서 21일, 24일에 26일까지 5일간 번암국교에 지원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목적외는 절대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2백2십만원을 반납하라고 하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지방자치법규에 조례에 명시 되었던데로 일을 해야죠. 지금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두고 산출을 했는가는 몰라도 4시간 일을 하면 5만8천원 정도는 부담할만 합니다. 여기에 따른것은 이의가 있으면 지적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 입니다. 기상청에 장기 일기예보를 들어보면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적설량이 많다고 하는 예보를 들었는데 올 겨울을 눈에 미끄럼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제설에 대한 계획이 어느해보다도 더 충분히 세워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국도만 제설 작업을 합니까?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제설계획은 원칙으로 따진다면 관할청에서 전부 해야 됩니다. 국도 같으면 남원 국도유지, 지방도 같으면 도로관리사업소, 군도, 농어촌도로는 저희 군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눈이 오면 제일먼저 가서 제설작업 해야 할 때가 국도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꼭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비상연락망 그리고 근무조까지 편성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국도를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지방도 719호선으로 천천가는 선하고 전주가는 국도 26호선을 제1차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눈이 왔을 때에는 남원 국도유지관리 사업소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장수에 적설량이 얼마가 되었으니까 빨리 제설작업을 해서 남원에서 장수, 계북까지는 국도관리청에서 국토유지 사업소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눈이 았을 때 제설작업을 하면 저희들 담프차 2대에다 포크레인이 1대가 있는데 모래 두차를 군계까지 싣고 가다 보면 제설작업을 하더래도 갔다 내려오면 다시 쌓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설용 모레는 500㎡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덕산이라든가 여러 노선에 군도에는 적치장에 모래를 쌓아 놨는데 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장비 관계로 지연되는 사례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침에 일찍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남원 국도유지도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것 같은데.....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거기도 1차적으로 저희 노선부터 하는것이 아니라 전주 노선을 먼저 하기 때문에.....
희택

정희택위원

올해는 어느때 보다도 눈이 많이 온다는 것을 염두해서 충분히 계획을.
주태

황주태건설과장

계획은 전부 수립되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농가들의 많은 보조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보조금 집행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더라, 농가들은 그 사업을 완료 되었는데도 보조금은 제때에 집행이 되었어야 농가들한테 부담을 덜주는데 사업은 완료 되었는데 보조금은 언제 집행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보조금 집행시기가 너무나 늦어서 농가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공에서 부터 준공까지 전부다 세밀히 관찰해가지고 빨리 빨리 보조금이 집행되어서 농가들한테 불편하고 그런것이 없도록 올해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축사를 지어놓고 완공이 되었는데도 물론 보조금 명단이 국도비 보조금 명단이 늦으는 경우도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빨리 빨리 챙겨 가지고 농가들한테 그런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제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실과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7개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감사가 필요한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므로 감사총평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1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 총평 및 감사종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여 총형에 대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감사총평 말씀을 드리고 모든 감사에 일정을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두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려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를 받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수감해주신 집행부 전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주민을 대신해서 군정을 감시감독내지는 견제하는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가운데 2대 의회로써는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조금도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7일간이라는 짧은기간 동안에 기획실을 비롯한 15개 실과소와 7개 읍면을 대상으로 방대한 행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다가 보니까 많은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의가 아닌 표현이 있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 업무가 잘못되었다는것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일해나가자는 일념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제1대 의회에서 부터 다섯번째 실시하는 감사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수감 분위기기 많이 향상 되었고 성의있는 감사를 받아주었다고 볼 수 있으나 소홀히 하거나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몇가지만 말씀 드리자면 감사 자료와 같이 제출한 업무 추진현황의 내용이 서로 다른 실과도 있어 자료 작성에 부실한 부분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에 나올 때 예상되는 사항이나 현안사항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상부 지침내지는 지시나 법 규정을 들어서 그냥 넘어가려는 일이나 의회 감사를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진솔한 답변을 회피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도 낭비적 요인을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음에도 전례 답습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었음은 완전한 자치시대를 맞아 경영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모든 군정의 최일선이 읍면임에도 읍면장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읍면은 읍면장이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실과별로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 및 개선사항등을 상세하게 감사 결과 보고서에 담아서 본회의 의결로 통보할 것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면 감사만 지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처리결과가 미흡하고 개선되는 사항이 눈에 띄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금번 감사부터는 감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으로 집행이 잘못된 부분은 회수하고, 추징할 것은 추징하고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분상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서 주민을 위한 군정, 개선되고 발전하는 군정이 되어 민선자치단체장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되어 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와 소득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욕구를 전부 수용해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군정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착실히 펴나가 주민들의 요구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의회 의원들은 우리 지역이 보다 윤택해지고 활기찬 장수를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숙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최선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말과 같이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정을 추진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열려있는 의회를 찾아와서 같이 협의하고 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분께서 추진하는 일이 옳다면 적극 협조해주는일 뿐만아니라 바람막이도 되고 대변인 역할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아끼고 이해하면서 더욱 더 좋은 살기좋은 장수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두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7일이라는 짧은기간이지만 감사를 하시느라고 또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들 많이하여 주셨습니다. 몇일 있으면 다가오는 ‘96년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더 많은 발전이 있는 장수를 기약하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