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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김희정 의원 발언

제47회 제5차 총무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7

김희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식

신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기간중 위원님 별개로 작성하신 감사결과를 빠른 시일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본인과 간사 및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상세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쪼록 행정감사 마지막날인만큼 슬기롭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당부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배재수입니다. 감사자료 보고드리기 전에 위생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일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순 위생감시계장입니다. (인사)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준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위생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95년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위생과소관) 이상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배재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심야유흥업소 단속할 때 단속하는 주 내용이 어떠어떠한 것들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심야유흥업소 단속은 첫째, 영업시간 제한관계, 영업시간 이후에 영업하는 거기에 중점을 두면서 퇴폐라든지, 변태행위 또는 미성년자 고용 영업하느냐 하는 등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지금 보면 부산과 서울 단란주점에서 불을 타서 사람들이 죽고 하는 상황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위생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인재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항말입니까? 저희들도 평상시에 심야영업단속을 하면서 더구나 동절기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단속을 병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소방법에 의한 소방기구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돼서 직접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차원에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유흥업소 단속을 하면서 소방법에 관련되는 부분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의사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우선 지금도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스물 세 군데를 소방서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스물 세 군데를 의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최근에 11월말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아직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야유흥업소 단속문제에 있어 가지고 자료에 단속 참여인원 안 있습니까. 거기보면 공무원과 경찰관, 민간인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불량식품 단속하는 것처럼 모니터를 이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자율참여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민간인 68명이 모니터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서 구성되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 지역에 업주라든지 또는 유지분이라든지 아니면 각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의 임직원들로 차출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 조합의 임직원들로 차출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같은 업종인데.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업소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세히 아니까 직접 앞장서서 그분들이 단속은 안합니다. 단속은 저희들 직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소방관계에 대한 것 안있습니까? 예를들자면 방열재를 쓴다든지 방음재를 할때 전부 단열재를 써야되고 이렇는데 위생과에서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건축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 혹시나 소방서에서 나오시는 분들보다도 상식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어차피 나가니까 사회정화 차원에서 위생과 직원들한테도 단란주점 단속하시는 분들한테는 건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따로 교육을 한번 정도 한 적이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야간단속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방금 이해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 여기서 지난 11월22일 부산에서 8명이 사망하고 또 12월4일날 서울에서도 8명이 사망하고 사고가 반발합니다. 이래서 업소 소방관계라든지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 부산에도 약 20%가 비상계단이나 복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노래연습장 같은 것은 전부 칸막이로서 사실상 화재가 안나서 그렇지 화재가 난다고 하면 이것은 전부 예방은 되어질수도 없고 거의 대형사고가 일어나는데 앞으로 허가할 때 그런 시설에 대한 기준을 보강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노래연습장은 지금 허가를 구에서 하는지 경찰서에서 하는지, 노래연습장에 대한 단속은 어디서 지금 가지고 있는지 일단 그 두가지만 195페이지에 대해서 답변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시설보강문제에 대해서 특히 지하업소 허가시에는
상수

김상수위원

저 역시도 지하업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생법에 적용이 안된다 하더라도 비상탈출구라든지 소방기구라든지 또는 비상구에 자물쇠를 채워 놓았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개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노래연습장 허가관계가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허가는 경찰서소관입니다. 아마 위원님도 길거리 가시다보면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노래연습장이나 노래방 해 놓은 것은 경찰서소관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단속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저희들은 거의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소관이 돼서 파출소소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관계를 내무부에서 경찰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합동으로 하든지 사고나는 것이 대부분 노래연습장에서 많이 납디다. 우리 행정에서 지도점검하는 부서보다도 경찰관서에서 하는 이 분야에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것을 합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법을 하나 만든다든지, 어떤 협의를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 방범과하고 합동단속시에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여기 조치사항이 493개업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발이 129개소입니다. 일단 고발한 결과도 거의 대부분이 이 근래 한 것은 안있을 겁니다마는 고발하면 주종을 이루는 것이 예를 들어서 벌금을 한다든지, 또 아주 큰 죄질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다든지 대충 주종을 이루는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고발은 대부분이 무허가 업소, 그 다음에 업종위반입니다. 예를들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가지고 유흥음식점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회시가 오고 이것은 고발해 놓으면 검찰청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시일은 많이 소요됩니다. 평균 6개월정도. 회시는 다오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97페이지 모범업소 5% 범위내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큰 혜택은 없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하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수도사용료를 3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밖에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 198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조치내역이 나오는데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들 생명이나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인데 하나의 예를 든다면 콩나물 안 있습니까. 콩나물에 수은이 함유된 농약을 사용해 가지고 전체 시장에 나오는 것이 우리 소비자가 볼때는 그것이 농약이 함유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이것을 알 수도 없고 전반적으로 그것을 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시장가서 이것을 사서 먹더라도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태인데 단속이라든지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현재 저희들도 월 또는 년간 계획이 있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해 가지고 그 중에 보면 두부라든지 어묵이라든지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일단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조금전에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검사하게 되면 그것에 농약이 인체에 유해한 상태 이상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회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발하게 되는데 이 콩나물 자체는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자유업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식품전담검사님께서 수시로 저희 직원을 차출합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단속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이 자유업이라도 오히려 더 이것을 통제를 해야 안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수시로 불시에 가서 수거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말이지. 이래서 우리 국민보건 건강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상당히 식품에 대해서는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콩나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특별히 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정도 위원
정도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사하구민 건강을 위해서 위생단속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심야단속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로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이나 밤에 보면 사실 미성년자도 상당히 종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경찰관이나 우리 사하구에서 합동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대 그것이 제대로 단속이 안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하구 각동에 조그마한 술집까지 보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 중에 주로 무허가로 운영하는 이런 업소가 숱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묻고 싶고 지금 제가 알건대는 지난 행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요원이나 또 운영하고 있는 업주간에 서로 금품사례가 오고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조금전에 이정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영업단속에 있어 가지고 주로 유흥음식점이라든지, 단란주점 업소라든지 이런데 가끔 미성년자 고용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단속된 사례가 있고 밤에 나가보면 미성년자 고용하나 안하나 이것을 철저히 요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에서 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분을 확실히는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떤데는 의심스러운 점도 있지마는 주인에게 일단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경찰서 사법권을 가진 분들하고 저희들 합동단속을 하든지 그럴 경우에 좀 더 조직적으로 단속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대로 단속이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 업소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제가 제시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더욱더 우리 사하구민을 위한 위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립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아까 한가지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그 다음에 단속시에 금품 수수행위라든지 그 문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끔 있었던 문제입니다. 제가 동래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밑의 직원들이 일부 업소에 아마 친면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단속한다는 정보를 흘리고 그래서 그런 직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약속이 되고 저도 옛날에 한번 직위해제를 당한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만에 하나라도 이런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당국에 조치토록 그렇게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그리고 과장님! 묻는 김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밤 12시 넘어서는 단란주점이나 운영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사하구 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대한민국 전체로 볼 수도 있겠는데 실제 12시 넘어서도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 미성년자를 고용하면서 또 손님들 서비스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지 또 단속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건수는 몇 건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 단속 건수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야간단속하면 야간에 사무실에 반드시 직원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정보시대가 되어서 각 업무, 업주까리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발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동성을 가지고 준비를 가지고 나갑니다. 빠이루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또 철제 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하면 강제 개방을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또 단속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총 몇 건, 단속 개수를 확실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실제적인, 효율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도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형성에 그치지 말고 실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사람하나 배치한다고 해서 무슨 연락 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단속은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걸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용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위반업소, 기타 위반업소가 139개소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기타 위반은 예를 들어서 보건증이 없다든지, 건강 진단서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든지 개수 명령, 시설을 임의로 확장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그리고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콩나물 길러 가지고 파는 장사들 안 있습니까? 그 숫자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콩나물 제조공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조

이용조위원

제조업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현재 파악되어 있습니다. 11개소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11개소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판매하는 분들은 많겠죠. 11개소에서 도매를 받아오니까. 공장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공장이 우리 관내에 11개소 있다. 이 말이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예.
용조

이용조위원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TV에 보면 콩나물이 살이 쪄 가지고 뿌리가 안나는 것은 비료를 준 것이고 또 빽빽이 올라와 가지고 뿌리가 좀 나오고 한 것은 비료를 안주고 그대로 키운 것이고 이렇다는데 우리 관내 콩나물을 보면 전부다 통통하게 살이 쪄 있어요. 이건 전부 다 비료준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위생과에서 감시감독을 잘못한 결과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콩나물 관계에서 아까 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국민 과소비식품 중에 콩나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더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년부터는 카드제를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작년부터 하시겠다 이 말이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금년에는
용조

이용조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안했다 이 말이지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청 조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도 했고요,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검사결과에 위반된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TV 시청하면, 제가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편인데 이야기하는 것과 실지 우리 관내 콩나물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비료를 준 걸로 보는데 그럼 명년부터 그렇게 단속을 하면 그러한 콩나물이 판매가 안되겠네요? 생산이 안되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아닙니다. 판매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인체에 위해한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쓰게끔 저희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보면 빨리 키우기 위해서 촉진제를 사용하는 것이 있고 일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게 있는데 허용된 것은 저희들 단속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신경을 써서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그 검사 기준이 나옵니다. 위해하다 안하다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고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명년부터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년부터는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민의 보건에 좀 이바지 하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다음에. 김신우 위원!
신우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별첨 3의 영업정지 업소현황인데요. 지금 단란주점 뿐만 아니라 모든 유흥음식점에서 영업정지 됐을 때 정지되고 또 이렇게 됐는데도 계속하는 업소가 참 많이 있는데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확인해 본 바 많다 하는 것 보다 일부 업소가 그런 업소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바로 그것은 허가취소가 됩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허가취소된 곳도 계속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준법정신이 참 중요합니다마는 일부 업주들은 자기들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고발 당하는 것을 감수를 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찰서 방범과하고 의논을 해서 좀 고의성이 있거나 만약에 그런 업소에서 미성년자를 사용한다든지 변태적인 짓을 하면 구속을 하게끔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위생과장님!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된 업소를 말이죠. 얼마마다 한번씩 확인해 보십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평균 저희들이 나갈 때 감사원들이 매일 점검 나갑니다마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는 것은 2, 3일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영업정지시키기 전까지는 문제가 안되지만 정지시켜놓고 허가취소해 놓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그대로 영업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나가도 당장 군데군데 다 지적이 되는데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사정을 두지 않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정지시킬 때까지는 문제되지만 정지시켜 놓고는 확실히 해서 못하게 단속을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관할파출소까지 전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저희들도 같이 감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예. 됐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다음 김병근 위원 질의하세요.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일반업소를 비롯해서 유흥업소가 상당히 많이 범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묻기 전에 단란주점 현황이 128군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허가현황을 보면 127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착오입니까? 어찌된 것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자료가 허가는 128군데로 했는데 한 군데가 근간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7군데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유흥업소 허가를, 일반업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허가를 무시하고 단란주점을 한다든가 하는 업소가 개중에 있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것은 업종위반으로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것은 통계자료를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하시다 하면 저희들이 서면상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서면으로 할 게 아니고 말미에 제출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업종위반요?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아까도 지적한 사항인데 단란주점 내부시설 기준이 있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것은 위생과 소관이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허가신청할 때 같이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죠. 내부시설에서.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단란주점은 첫째, 허가서류 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시민과에 접수하게 되면 위생과에 그 서류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그 서류에 의거해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민원서류처리기간은 3일이내에 허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현장조사를 할 경우에 단란주점은 첫째, 45평이상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노래기기는 두되 종전에는 단란주점에는 칸막이를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에 법이 바뀌어서 단란주점 전평수내 1/2범위내에서 투명유리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홀 같으면 그 절반까지는 칸막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접대부를 둘 수 없습니다. 비밀 룸이라든지 이런 것을 둘 수가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니까 유리창으로 밖에서 봤을 때 보일 수 있는 칸막이는 가능하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나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있을때는 그것은 위반이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위반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위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관내는 없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수시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낼 당시에는 시설을 그렇게 안해놨는데 허가받고나서 변칙적으로 시설을 개조해서 영업을 하다가 저희들에게 수시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적발한 사항이 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많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적발한 사례가 많이 있다. 다음에는 45평 이상을 기준해서 고용인을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종사원 말입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종사원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종사원은 둘 수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것은 업소의 형편 따라서 관계없습니다마는 접대부는 절대 못 둡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숫자는 무한정 관계없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업소 형편 따라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나이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나이는 만 20세이상이라야 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죠. 20세이상이죠. 그 이하는 절대 들 수 없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다 하면 20세이상 종업원이 손님과 같이 동석을 할 수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일반종사원이라 해도 동석은 가능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숱을 서로 따르고 접대할 수가 있는가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작배는 못합니다. 동석작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업종위반이 되어 버립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 128군데가 주로 단란주점이 많은데 단란주점 128곳에 20세 미만의 고용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가면 사실상 사법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신분을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주로 육감적으로 봐서 몇 살인지 묻고 이러는데 합동단속을 할 경우에는 경찰관들은 사법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연행을 한다든지 해서 적발을 하고 신원파악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직들은 만일 본인이 스물한살 아니면 스물 두 살이다 이렇게 말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법기관하고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몇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은 파악 안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다면 여기 뒤에 보면 단속 실적이 상당히 높은데 앞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단속을 했다는 건수는 이것도 파악이 안된 상태 같으면 숫자가 안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 내용에 보면 단속한 실적이 나올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됐습니다. 따질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잘하겠다 잘하겠다 답변이 시종일관 그렇네요. 물론 잘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정말 관내에 신경써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도 비일비재로 보는데 아까 김신우 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영업정지 먹이면 뭐합니까? 허가취소 시키면 뭐합니까? 그 뒤에 행정적 수단이 안따라 주는데. 그렇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단란주점안에 밴드를 들 수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단란주점안에는 밴드는 둘 수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기계는 둘 수 있는데 밴드는 둘 수 없다. 그 좇는 위생과소관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업종위반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단란주점 128곳에 밴드를 장치를 해 놓고 있는 업소가 몇 개 업소 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것은 현재 아직까지…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단속실적이 전부 허위다 이렇게 본 위원은 묻고자 합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것은 왜 그렇냐하면 밴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동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숨었다가 잠정적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도깨비입니까? 숨었다가…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손님들이 요청을 하면 이동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하 45평 거기에 밴드를 어디다 숨깁니까? 숨길 곳이 없는데.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아니 그렇게 숨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다른데 있으면서 요청을 하면 차를 가지고 이동식으로 와서 해주는 그런 사례는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배치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단속한 것이 없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본 위원이 고정배치 업소를 공개를 할까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만 질문해서 안되겠고 그 분야 자료 요청해서 말미에 또 가만 보니까 시간이 오늘 하루 가지고는 안되겠데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 업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정배치된 업소를 신속하게 계장님한테 물어서 추후에 내가 물으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본 위원은 여기서 일단 질문마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7페이지에 모범업소 지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내역에 보면 44개 업소입니다. 그것이 95년도 44개업소인 것 같은데 94년도에는 몇 개였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94년도에는 50개입니다.
히려

오히려김인위원

줄었네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줄었습니다. 허가취소된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상수도사용료감면 예산보조내역에 보면 모범업소 지정한 곳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예산책정했던 부분보다 돈이 더 많이 올라왔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작년도 저희들 예산요구액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금년에 모범음식점 수도감면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액이 92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올렸는데 작년에 초대의원님들 예산심의할 때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금년 상반기에 예산을 새로 책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약 절반 가까이 예산이 절감돼 버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로 책정해서 올려놓으셨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전부 삭감돼 버렸습니다.
누가

누가김인위원

삭감시켰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기획실에서 긴축재정 차원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돼 버렸습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내년도에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료 감면액은 전혀 지원할 계획이 없으시네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현재는 지원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범음식점 운영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인위원

납득이 안갑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기획실에 금년에 부족분 200만원하고 재생을 하게끔 요구중에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김인위원

깜빡하신 것 아닙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저희들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 전체 예산을 긴축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어렵겠나!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인위원

모범업소 지정하는게 전체업소의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 훈령에 원래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이것은 식품위생법이나 위생규칙이나 이런데 보면 지정하라는 법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인위원

5%로 되어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5%이내에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보사부 훈령하고 식품위생법하고는 틀린 겁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지침이 내려오게 되어 있죠. 지침에 보면 5%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전부 지침이 매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추가로.
준식

신준식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신우

김신우위원

위생과장님 금방 김인 위원이 질문한건데요 상수도사용료 감액 모범업소에 대한 것이 우리 구만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원은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그런데 1996년도 예산에 이것이 삭감됐다고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현재 기획실 초안을 보니까 삭감돼 있습디다.
신우

김신우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그러니까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한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문수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업종별 보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네가지에 대한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사하관내에 조그마한 술집은 전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는데 그게 음식점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자체, 밤에 늦게까지 술을 팔고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술집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어주게 되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랄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하구 관내 대형 기업체에 보면 식당이 큰게 많이 있습니다. 그 식당 관리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조금 전에 한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보시면 업종별 조치내용이 각 업종이 4개 업종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간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이라하면 첫째 건물용도가 위락시설이 돼야 됩니다. 일반 근린생활이라든지, 점포 이런 것이 아니고 위락시설이 돼야만 유흥주점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은 무도도 가능하고 또는 룸(Room)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대부도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란주점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45평 이상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건물 용도는 위락시설에도 단란주점 허가가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에도 음향기기, 노래할 수 있는 마이크라든지 이런걸 둘 수 있지마는 루미라든지 접대부 이런 사람들은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종사원, 술을 배달하고 음식류를 갖다 줄 수 있는 종사원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은 순수한 탕반이라든지 보통보면 한식집이라든지 중국식, 경양식 이런걸 통틀어서 일반음식점이라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은 이것이 종전에 다방하고 양과점 이것을 합친 것을 휴게 음식점이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휴게 음식점 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종전에 다방에서 양과점을 팔아도 되고 다른 빵종류 이런 것을 팔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양과점에서 커피를 팔아도 되고 음료수를 팔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가지를 합해서 휴게 음식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용도는 역시 근린생활시설이라야만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허가가 난지 상당히 오래된 업소가 있으면 주로 탕반을 팔지 않고 일부 종전에 주점해서 허가받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OB코너라든지 이런 것을 구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업소가 되다 보니까 주류를 위주로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생법은 주류만 판매하는 것은 단란주점 허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업소가 적발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란주점으로 전환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허가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기업체 구내식당 이것을 우리 위생법상으로 말하면 집단급식소 이럽니다. 한 식기에 50기 이상,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하면 한 때 50그릇 이상을 상시로 제공하는 이런 급식소에서는 저희들 집단 급식소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총 6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1년에 두 번 위생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양사라든지 조리사를 반드시 두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지도는 위생사나 조리사들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근무상태라든지 그러한 식중독이 발생할 위해가 있을 경우에는 1년에 2회 또는 수시로 저희들 위생과에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단란주점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겸 확인겸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허가업소가 127개 업소라고 하셨죠? 그러면 허가가 취소된 업소를 포함하면 140개 업소가 되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지금 단란주점이 상당히 항간에 말썽이 그렇게 많은데도 제출해 놓은 자료에 보면 95년도에 무려 65개소를 허가를 했다고, 이렇게 많은 단란주점 허가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허가도 허가지마는 첫째 단란주점을 정부에서 이런 신규 업종을 낸 것은 이 자체는 참 건전한 업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란이라는 그 말 자체가 가족들이나 지식들이 모여서 오붓하게 즐길 수 있는 곳, 노래도 부르고 또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서 그런 정서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신규 업종을 만든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서민들도 출입할 수 있게 만든건데 이 업종이 한때는 유흥음식점 같은데는 상당히 일반 서민들이 가기에도 좀 곤란한 점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대중 상대로 해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단란주점이 좋지 않겠느냐, 옛날 이야기로 하면 가라오케, 그와 같은 업종이죠.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들어와서 66개 허가된 것은 작년도 93년도 1차 고시했고 금년도 2차 고시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준공업지역 이런데 저희들 감사를 작년에 받아 가지고 왜 이런 곳에 고시를 안했느냐, 고시를 해서 허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서 1차 심의를 하고 2차 위생과에 새로 올라왔습니다. 그 고시에 의해서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이 전지역으로 확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지금 감사자료 207페이지 단란주점 영업허가 취소현황 거기 13번에 보면 하단동 511-13에 있는 메이퀸 이 단란주점은 95년5월19일에 허가내 줘 가지고 또 9월28일날 허가 취소했습니다. 무슨 사유로 허가취소가 됐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이게 뭔가하면 1차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영업정지 기간중에 문을 안닫고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2차 적발시에는 바로 허가 취소가 돼버립니다. 그런 경우에 이 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학교주변유해대상업소 현황을 보면 연번 3번하고 5번을 한번 봐 주십시오. 3번에 있는 당리동 소재 코리아나, 5번에 당리동 소재 미스 이 두 개 업소가 95년4월26일, 95년4월11일 각각 그것도 거의 인접한 곳으로 보아집니다. 낙동국민학교 부근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를 95년 4월에 한꺼번에 한곳에 두 개나 허가해 준 이유가 뭡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학교주변 유해업소라는 것은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절대구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구역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학교 주통로가 학생들이 주통학하는 정문이 아니고 학교 뒷벽이라든지 또는 옆의 담벼락이라든지 그럴 때 200m이내에 있는 업소는 학교보건심의위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허가를 내줘도 좋다. 그러나 저희들이 유해업소라고 한 것은 만에 하나라도 학생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유해대상업소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그렇습니까, 어떻든 학교 주변에 이런 특히 변태영업이 극심한 단란주점을 허가한다는 것은 어쨌든 억제해야 할 입장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 사하구에 22개의 무허가 단란주점이 있는데 무허가 단란주점에 대한 단속의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열거를 해 보십시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무허가 단란주점은 순수한, 새로 생긴 무허가도 있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또는 단란주점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다가 취소된 업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무허가를 하고 있는 동기가 투자한 금액을 단 얼마라도 회수하겠다는 그런 업주들의 심리. 그런 상태라서 이것이 근절이 안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하나 아쉬운 것은 현재 허가를 내서 장사하는 분들하고 허가를 안내고 무허가로 영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약합니다. 예를들어서 무허가를 계속하고 있고 아주 퇴폐행위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강제집행을 해버립니다. 간판도 내리고 출입문도 봉쇄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강제집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현재 허가와 무허가를 구분해 가지고 퇴폐행위를 조장한다든지 특히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든지 이런것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아지는데 단란주점업소 중에서 허가․무허가를 불문하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구속된 업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근간에 신문에 한, 두 건 정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록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속된 업주가 많지는 않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구속된 업주가 있다면 어떤 이유로, 무슨 위반으로 구속이 됐는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그리고 사하구청의 민원접수현황을 보면 95년도 1월1일부터 10월31일 사이에 위생과에서 주민으로부터 진정을 받은 것이 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또 하나 묻겠습니다. 위생과에서 95년도 들어서 10월31일 현재까지 각종 허가를 해 준 것이 무려 83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종목별로 무슨 허가가 몇 건 몇 건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상 제출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흥산

김흥산위원

그렇게 하세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그런데 그 현황은 저 개인한테 하시지말고 여기 우리 소속위원 전체에 한 부씩 배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위원

단란주점 허가에 있어 주거지역이라도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지, 지역고시에 따른 사전 심의결정은 어디서 하며 또한 현재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곳은 조정할 생각이 없는지?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 우리들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마는 아마 해당 위생과는 전화상이나 진정 또는 여러 가지 작태로서 그 장소가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진언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시정을 할 지역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김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주거지역의 허가관계라든지 또 심의를 어디서 하는 것인지 또는 고시지역 조정관계라든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는 청장님 재량으로써 고시지역을 사전조사를 해서 공고를 해 그 다음에 공고한 기간중에 어떠한 민원발생여지나 부당하다고 할 기관에 공람기간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의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새로 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심의는 해당동에 전부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차 심의를 해 가지고 구청에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송부가 되면 위생과에서 재차 현지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합당여부, 부당여부 이것을 가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리된 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이 주재르리 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또 새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확정되는 것은 청장명의로 고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고시지역의 조정문제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새로 되었다든지 도로가 확장됐다든지 상가가 새로 형성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상가가 많이 형성되면 청장이 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새로 추가고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란주점에서 어떠한 물의가 일어난다든지 민원이 발생할 우려 또는 소음으로 인해서 민가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일반주거지역에 생활소음 45이상되면 저희들이 시설개선명령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 개선명령에 의해서 방음장치를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이웃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희정

김희정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207페이지 보면 위반업소로서 허가취소된 곳이 열 세 군데입니다. 아마 94년도부터 95년도 년도별로 허가취소된 업소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신고 또는 전화를 받고 위생과에서 알고 있는 곳이 몇 개나 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반업소가 확실히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년도별로 경찰관이나 구청에서 합동으로 단속실적이 몇 번 있는지 또 구청단독으로 단속한 실적이 몇 번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걸리면 서면으로 우리 전 총무위원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잠깐 한가지만요.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실 적에 그 건수가 몇 건인지 확실하게 건수하고 적발된게 있다면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위생과장님! 거기 추가로 영업허가 취소됐는데 계속 영업하고 있는 곳이 열 세군데 중에 절반이상이 영업 계속하지 싶은데 이것도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가

영업허가김인위원

취소된 곳이 이것 말고도 더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해 주고 영업허가 취소된 곳에 계속하고 있는 곳이 모르긴 몰라도 열 세군데 중에 다하고 있지 싶은데 지금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같이 파악해 주십시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흥산 위원 보충해서.
흥산

김흥산위원

김흥산 위원입니다. 한 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유인물 200페이지 학교주변 유해대상 업소하는데 보면 3번과 5번에 코리아나하고 미스가 있죠. 이 업소들이 95년4월26일에 허가되고 미스는 95년4월11일에 단란주점 허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들을 유인물 207페이지의 3, 4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나는 93년10월6일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94년8월16일에 허가취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4월26일날 다시 허가 내줬습니다. 그리고 미스는 93년11월17일에 허가를 했다가 94년9월10일에 또 취소됐습니다. 그랬다가 95년4월11일에 다시 허가됐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됐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이것은 본래 허가취소를 하면 동일인이 동일업종을 동일장소에 계속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2년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6개월이 경과되면 다시 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그러니까 업주 이름만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러니까 업주대신 다른 분이 와서 영업하면 6개월만 경과하면 해 주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하는 위원 있음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단속공무원들 중에서 기능직이나 별정직이 나가고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우리 감시원들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 구청단계에서는 비리가, 이것은 한번 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어떤 단체모임에서 공무원 비리가 너무 많다 그것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 딱 찍습니다. 위생과, 건축과 저도 공무원 출신이고 해서 상당히 변명아닌 변명을 해도 열을 올려가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허가분야라든지 단속업무에 공공연하게 금품거래를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할때는 이것이 언젠가는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취급과에서는 그냥 걸리면 처벌받고 안걸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되풀이 될 것이 아니고 근절을 위해서 공무원 의식을 어떻게 바꿔야 될 그런 사항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관이나 호텔에 있어 낮에 영업행위는 거의가 남녀 문란행위 그것도 부부가 가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래서 하나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김상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항상 신문보도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공무원 비리가 나올때마다 집행기관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매우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열심히 하는 분도 참 많습니다. 옥에 티같은 이런 현상이 하나씩 벌어질 때는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수시로 별정직 공무원들 단속에 임할 때 위생과장실에 직원들을 일단 집합시켜서 이런 비리행위가 없게끔 사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또 본인 자신은 말할 것 없지만 기관명예도 있으니까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항상 강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철저히 감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신문 매스컴보다도 직접 주민들한테 피부로 이야기를 제가 많이 청취를 하고 특히 우리 의원님이 30분 되십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요즘 전직대통령도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공무원들에 대해 너무나 부정적으로 비리에 대해서 한마디로 전부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엊그제까지 공직에 있다가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동같은데나 또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부서를 제외하고는 안할 말로 먹을래야 먹을 것도 없고 95%내지 97%는 거의 깨끗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제도 술좌석에 있었는데 직접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저한테 너무나 피부로 와 닿습니다. 이래서 그냥 막연하게 신문보도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고 낮에 여관같은 것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이 여관, 한마디로 말하면 풍기문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여관의 풍기문란에 대해서 가끔 정보가 들어옵니다. 저희들 공중 위생법상에 이런 행위의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만일의 경우에 사법권을 가진 경찰의 요청이 필요하다 싶을때는 저희들이 경찰에 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합동 단속을 해야지 일반 행정부서에서는 사실상 찾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라 하는건 손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숙박부에 기재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한계 범위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잠시만요, 위생과장님!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교육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걱정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아주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학교주변 위해업소 점검인데 여기에 점검 업소만이 총 26군데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업소가 26개입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업소가 총 26군데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점검업소가 26군데가 아니고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아닙니다. 점검업소는 이것을 매월 한번씩
용희

장용희위원

사하관내에 한번씩, 위해업소가 26군데 밖에 안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26군데 밖에 안됩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저는 그것보다 더 알고 있는데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아닙니다. 장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학교주변 위해업소라 하면 주통로에서 정문에서 50m 있는 절대구역 그것하고 그 다음에 옆면이라든지 후면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업소를 위해업소라고 하거든요.
용희

장용희위원

절대 정화구역이 50m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50m입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상대 정화구역이 200m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거기는 허가가 될 수가 없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상대정화구역은 허가가 가능합니다. 절대구역은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아, 200m이내에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것은 상대구역입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상대구역에는 200m이내 될 수 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다 학교 보건심의에서 심의가 나야 됩니다. 학교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보면 위해 업소가 26군데가 있다는데 여기에 위해업소가 여러군데 다른, 육안이라든지 방금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학교주변에 이런 위해업소라든지 많은 업소들이 있다 보니까 불량청소년들이 사실상 등․하교 길에 폭행을 하고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청소년 선도활동에 있어서 위생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학생선도관계는 교육위원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접 업소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학생들 선도를 하기 위해서 평균 월 1회 저희들 위생과에서 학생들이 어떤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점검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매월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옵니다. 합동 단속하자고 오면 저희들이 학교 교육위원회 선생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저희들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희

장용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정도 위원!
정도

이정도위원

이정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학교하고 단란주점이라든지 허가거리가 200m 넘어야만이 허가를 해 주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아닙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학교 정문에서 50m안에는 절대 허가가 안됩니다. 지금 법규정으로는요. 그러나 정문이 아닌 옆이라든지 뒤라든지 그런 곳에는 200m안에 업소가 있다하면 그것은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심의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권한은 교육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 가지고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줍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주변에 가요방, 술집이 무허가로 죽 해왔는데 구청에서 단속을 했는지 말썽이 생겼는지 몰라도 최근에 자기가 간판을 내리고 영업정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업소에서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는 지금 위생과에서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대중음식점은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허용이 돼도 상관 없습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술을 팔고 장사하는 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학교 거리하고 200m가 안되는 거리에, 허가가 날 수가 없는 이런 지역에 음식점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또 술집을, 가요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속을 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을 겁니다. 안받고는 허가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위해업소라고 보고 저희들 앞으로
정도

이정도위원

심의를 안받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아닙니다. 서류상에 아마
정도

이정도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렇습니까?
정도

이정도위원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거지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무허가가 아니고 현재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았다고
정도

이정도위원

뒤에는 음식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가요방, 접대부를 고용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잘 모르시고 학교하고 심의를 받아서 한다는데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아닙니다. 저는 생각에 허가를 받았다 하기에 아마 심의를 받았지 않나
정도

이정도위원

심의를 안받은 상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런 것 같으면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나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여하튼 이 건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좀 더 심도있게 한번 조사를 하세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답변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보다도 뭔가 실속있게 발벗고 나서서 단속을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 교육위원회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상입니까? 김희정 위원님! 가급적이면 질의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희정

김희정위원

김희정 위원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쓰레기가 우리구 일반 쓰레기의 몇 % 요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음식쓰레기 줄이는 방법에 있어 위생과에서 여태껏 어떤 홍보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일반쓰레기, 일반음식점에서 배출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통계를 잡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저희들이 44개소를 지정해서 우선적으로 다른 업소에 파급되기 위해서 여기에는 전부 철저하게 쓰레기 분리 또는 대형업소에서는 자체분쇄기 배치도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 줄이기에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종전에 한식점이라든지 외식집에서 많이 나오는, 일본말로 하면 ‘찌게다시’라 하죠. 그 량이 지금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으로 통계를 잡기에는 아직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 음식업 지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과와 합동으로 앞으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쓰레기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도 겸해서 할뿐더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과를 위시한 관계 협조 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어떠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몇차례 년중 행사를 치렀다는 이런 계획성을 말씀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저희들이 우선 통계 숫자는 제가 별도 내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매월 1회씩 음식지부에서 관계관 회의를 해서 회의록도 남기고 또는 운영위원들이 자기 지역내 가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현재까지는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 아니예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아닙니다. 계획수립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몇 회를 했다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정

김희정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해수 위원!
해수

이해수위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습니다. 이것이 일반기업체라든지 민원인을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술집이다. 다방이다. 이발소 이런 사람들을 단속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 자체가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생업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분들의 성향이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 말을 해도 잘 안듣고 또 배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분들을 매일매일 점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야간단속을 할때는 별정직 공무원이 한다고 했을 때 별정직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현재 별정직은 4명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네 명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나갈 때 별정직만 나갑니까? 일반공무원들 하고 같이 나갑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일반공무원 두 명하고 계장이 진두지휘해서 나갑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야간에 나가면 야간단속수당이 나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심야영업단속비라 해서 나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2,285명이라는 연인원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1995년도에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총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아니 총 지출된 돈 있지 않습니까. 봉급말고 야간에 나갈때만 드는 그러니까 수당비용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야간에는 직원들이 나가면 1인당 1만원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상당한 금액인데 2,285만원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찰관하고 민간인들은 제외됩니다. 일반공무원.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도 그분들 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2,285명 공무원에 대해서는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1만원씩 같으면 봉급말고 야간수당만 해도 2,285만원이 나갔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년인원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야간단속하는 수당만 해서 봉급이라든지 보너스말고 수당만 해가지고 2,285만원이라는 돈이 나간다는 것은 예산집행차원에서 약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저희들 예산상에 1,80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년인원수에 1만원씩 곱하다 보니까 2,285만원이 됐는데 1만원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니까 현지 교통비하고 간식비하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볼 때는 야간단속공무원들 숫자를 좀 줄이고 반정도는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할 이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대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첫째는 저희들이 자율단속원들 참여를 시켜보니까 자기들이 하나의 집행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단속공무원도 아니고 강제규정이 없으니까 실적이 미진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공무원이 앞장서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허가 업소라든지 허가취소된 업주들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들 설명을 들었는데 무허가 업소나 안 그러면 영업허가취소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경고조치한다 이것보다도 전기를 끊는다든지 물을 끊는다든지 간판을 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안잡았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 허가취소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미 계고장을 냈습니다. 간판철거하고 또는 폐문하라는 계고장을 내고 그것에 불응할 시에는 저희들이 관할경찰관 입회하에 저희들이 나가서 간판철거, 단전․단수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1995년도에 단전․단수하고 간판철거한 내역서를 잠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이해수 위원 그것은 아까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질문이 틀리지 않습니까? 단수․단전하고 간판철거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인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실질적으로 감독이나 감시보다도 거기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셔 가지고 업종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선의적으로 좋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업종전환에 대해서 현재 자료에 보면 한 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업종전환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관에서 베풀 수 있는 특혜라든지 특혜같은 것은 혹시나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현재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나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까지 여유가 없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마음놓고 업종전환을 하겠습니까? 뭔가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안되겠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을 강제이전하라 하는 것은 학교보건법에서 이것을 소급해서 입법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예산이 따르고 어떤 지침이 세부적으로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강행하고 예산도 지원해 주겠는데 이것은 학교보건법에 주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비유를 들자면 단란주점이라든지 업소가 있고 뒤에 학교가 들어왔다 이럴때도 학교정화구역, 아까 말씀하신 50m나 200m 그런 구역에 대해서 적용을 받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학교가 뒤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영업권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죠.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른 업종전환이라든지 유도를 하는 지도차원이지 강제권은 없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업소가 먼저 있고 학교가 뒤에 들어오면 크게 강제권이 없다 그 말씀이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위반업소라고는 저희들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 것은 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사하구안에 안마시술소가 몇 개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안마시술소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용업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실 안에는 칸막이를 못두게 되어 있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이발소.
예. 이발소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런 칸막이는 둘 수 없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이발소는 어떤 식으로 단속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이발소도 역시 정기위생점검을 년 2회하도록 되어 있고 또 대부분 위생업소 점검은 지부로 자율화하도록 많이 이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예를 들면, 변태영업을 한다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점검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1회내지 2회 정도로 정기위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올해 이발소에 대해서 적발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사례가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주로 퇴폐한다 하는 신고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보면 행위는 이미 이루어지고 없었기 때문에 현장목격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학교주변 거기따라 가지고 학교주변 정화구역이다 이런 식으로 간판을 붙여가지고 안내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간판을 붙여놨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구 예산에서는 설치한 것이 없습니다. 학교교육위원회에서 설치한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객관적으로 볼때는 교육위원회에서 설치를 어차피 우리 구 관내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구 안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이 돼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실제 현장확인을 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도 안내간판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아니, 그런 문제보다도 우리 구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 같으면 어느 교육구청입니까 서부교육구청이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서부교육구청에다가 학교주변정화구역 설치간판을 건의한 서류가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구청에서는 교육위원회설치 요망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왜! 제가 질문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구 자체에서는 예산이 안되고 교육청에서 한다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겁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앞으로 내년도 예산봐서 규모가 구청에서라도 자체적으로 학생보건차원에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 자체에서 제작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신우

김신우위원

위생과장님! 김신우입니다. 207페이지에 허가취소현황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아까 김흥산 위원이 질문하신건데요. 코리아나, 미스가요방 허가날짜와 취소일자가 94년8월16일, 94년9월10일 이것이 200페이지 보면 다시 95년4월26일, 95년4월11일 허가가 다시 났습니다.
희정

김희정위원

김흥산 위원이 아까 질문했는데.
신우

김신우위원

질문하고 조금 달라서 그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업주만 바뀌면 다시 가능하다 이랬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신우

김신우위원

그런데 영업정지된 기간에 확실하게 문닫았다 하는 것이 확실히 됩니까? 이것을 하면 그 동안에 영업을 6개월동안 하고 영업정지 당하고 그리고 이름을 바꾸면서 다음 사람이 하고 이것 아닙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이 영업정지업소를 매일 같이 확인을 나갑니다. 허가대장상에 기록되기 때문에 허가 내 줄 시는 반드시 그것을 참고해서 허가내 줍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제가 처음부터 질문을 드렸는데 영업허가 낸 곳에서 계속 영업하는 곳이 대다수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폐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우

김신우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병근 위원 아까 질의하시다가 마신 것에 대해서 계속하시고 답변 못하신 것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답변은 이것 끝나고 뒤에 해 주시기로 하고 몇 가지 물어 볼랍니다. 단란주점 영업정지업소 현황에 연번 11번, 12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보면 법규위반 적발을 보건소에서 하죠 그렇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영업위반은 저희들 구청에서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고발은 어디서 합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고발도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고발을…
병근

김병근위원

위반내용이 상세히 고발장에 수록이 돼서 검찰에 고발하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업소명을 보니까 부산항, 업소 간판이름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밑에는 보디가드 이렇게 해놨는데 부산항 법규위반내용을 보니까 건강진단미필, 시설기준 및 시간외 영업 이래놨습니다. 맞지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보디가드 업소에는 시설기준 및 건강진단 미필 그러면 항목은 위의 것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시간외 영업이 포함이 되죠? 그런데 그 밑에 적발을 죽 보니까 시설위반한 업소가 한 댓군데 되고 칸막이 이렇게 해놓은 것은 시정명령 내리면 가능한데 시설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반한 겁니까? 평수가 모자라는데 허가를 득했다는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시설위반이라 하면 칸막이를 했다든지
병근

김병근위원

칸막이 위반은 밑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 다음에 영업장을 임의로 확장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45평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의 기준이 된다 안 그랬습니까? 안될때는 시설위반 아닙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단란주점은 45평이하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거기에 해당이 안되니까 시설위반으로 적발한 것 아닙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런것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허가를 낼때는 정당한 규정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 낸 다음에는 그 시설물을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구획된 그 벽을 파괴를 해버리고 임의로 확장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적발됩니다. 시설규정위반이라는 것은 그런 점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것은 이따가 설명을 듣기로 하고 그렇다면 그쪽 처분결과를 봅시다. 부산항에는 시간외 영업이 하나 더 추가된데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는 7일에 갈음하고 과징금이 21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때리는 거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아닙니다. 과징금은 구청에서 받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구청에서요. 받는 것은 받지만 이것은 누가 때립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이것은 구에서 확정해서 공문을 통보하고 징수를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검찰이 하는 줄 알았더니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디가드 처분결과를 보면 영업정지 며칠이라는 것은 안하고 2월15일이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게 해 놔 놓고 과징금이 450만원 맞았어요, 맞지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부산항 과징금 이것은 법이 하나 더 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1만원을 때렸고 이것은 450만원 때려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났습니까? 잠깐 말씀듣기 전에 그 밑에 보면 시설물 위반한 업소가 한 너댓군데 나옵니다. 처분결과 과징금이 비슷비슷하게 360만원씩 맞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집만 법규를 하나 더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2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조금 전에 질의하신 건은 밑에 보디가드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간판 이것이 업소명이 보디가드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보디가드 영업정지 2개월 15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집행을 하면 2개월 15일, 쉽게 말하면 75일을 놀아야 되는데 그것을 늘지 않고 영업을 해서 자기들이 벌금을 내고 영업을 하겠다고 해서 450만원 징수하게 됐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부산항 21만원 과징금 때려놓은 이것은.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것은 건강진단 관계 아닙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밑에 시설기준 및 시간외 영업 안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위의 사항은 7일로 매겼는데 21만원 받았고 밑에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월15일을 집행했다 이 얘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여기는 과징금이 없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여기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적발내용은 비슷비슷한데 그러면 과장님 이런 얘깁니까? 부산항에 대해서 과징금을 안받은 대신에 영업정지를 매기고 보디가드에는 영업정지를 안매기는 대신에 벌과금을 때렸다 그 말입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김병근 위원님께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95년1월16일자 아닙니까. 1월6일자에 건강진단 미필로 해 가지고 과징금 21만원 징수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한 업소입니다마는 2차에 가서 95년6월7일자에 또 지적이 됐거든요. 시설기준 및 영업시간 위반 1차 아닙니까, 영업시간 위반이거든요. 영업시간 위반에는 과징금이 안됩니다. 법으로 딱 그렇게 규정을 지어 놨습니다. 심야영업단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징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직원 자료설명) (장내소란)
병근

김병근위원

내 질문 그것으로 답변됐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보충해 가지고 한가지만.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흥산 위원.
흥산

김흥산위원

중식시간이 늦었는데 김병근 위원님이 물으신데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단란주점 영업정지 업소현황에 18번, 20번, 27번, 28번, 30번 여기보면 전부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든지 고용 이런 현항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 적발은 구청에서 적발한 것인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몇 번인지 한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18번, 그러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209페이지입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18번, 20번, 27번, 28번, 30번 여기에 보면 미성년자 고용 또 미성년자 주류 제공 주로 이런 것인데 미성년자임을 적발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이것은 현재 사항을 봐서는 관계 서류, 일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그렇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저희들 행정처분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구청에서 단속을 하되 주민등록증 같은 것은 제시요구를 하기가 곤란하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임이 적발됐을때에는 어떤 경위로 적발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이것 나중에 서면상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서류를 봐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흥산

김흥산위원

이것은 뭐 서면으로 할 게 있겠습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김인 위원!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년말이 가까워 오면 물가 안정 때문에 많이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관리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안정관리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매년 년말 또는 년시되면 물가인상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올해에 개인서비스 요금을 자율화시켰습니다. 전에는 협정 요금을 해서 정해져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정부에서 자율화시켜 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율화시켜 놓고 보니까 또 들쭉날쭉 가격 인상폭이 너무 심하고 해서 행정지도 가격이라 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 가격이라는 것은 사실상 구속력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지도차원이고 자기들이 세무서에다가 내가 점심을 3,000원 받는 걸 좀 더 서비스 개선하고 부식을 좋은 것을 만들어서 내가 5,000원을 받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면 그것으로써 그 집의 가격은 형성이 되어 버립니다.
런데

그런데김인위원

업소별로 지금 보면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이 업소에는 년초에 가격이 얼마다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시죠?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인위원

그게 각 업소별로 보면 시설도 좀 틀리고 어느 집은 당초에 예를들어서 1,000원 같으면 다른 집은 1,200원이었다. 그런데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걸 보면 년초에 매긴 것 그대로 가지고 년말까지 지도를 하고 계신게 사실아닙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인위원

되고 또 만일에 그것을 위반했을때는 세무서에 고발하겠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고 계시고 그것은 엄포성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업소마다 다 투자되는 금액도 틀리고 하니까, 지금도 업소별로 등급을 매기고 계십니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업소별 등급이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차라리 갑, 을, 병으로 나누든지 했을적에 갑, 을 업소는 탄력적으로 예를들어서 1,500원에서 2,000원이다. 을은 1,000원에서 1,500원이다 이렇게 좀 유동성을 줘 가지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또 만일에 을의 업소가 시설이 좀 더 완벽하게 해 가지고 만일에 갑으로 신청해 왔을적에 그러면 그 요금에 준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탄력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시면 오히려 업주들이 따라올 수 있고 또 지금 그걸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업소 주인이 바뀐다 이겁니다. 주인만 바뀌어 가지고 년초에는 만일에 1,000원을 받던 업소가 중간에 주인만 바뀌어 가지고 다시 영업허가 신청을 냈을 적에는 1,500원, 1,800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지시한 대로 년초부터 꾸준하게 지키는 성실한 사람은 바부가 되고 아주 머리를 잘 쓰고 중간에서 만일에 중간에 요금을 바꾸면서 신청을 하는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오히려 득이 되고 이런 불평등한 행정이 될 수 있으니까 뭔가 좀 등급대로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자율성 있게 해 주시고 또 을의 수준에서 갑으로 왔다든지 이럴 적에는 또 갈 수 있도록 그런 무슨 나름대로 구에도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따라올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관계관 회의가 있고 하면 조금 전에 김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 서면 답변하실 건이 있으시죠? 이건 빠른 시일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그리고 위생과에서는 광범위한 우리 구의 많은 유흥업소를 국한된 인원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우리 구민의 공중위생과 퇴폐영업으로 구민의 정서와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구민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수

배재수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장

배재수 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국장 및 실․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행정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95년 총무사회위원회 행정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로서 7일간의 일정으로 구청 총무국과 사회산업국 중 사회과․가정복지과․위생과 그리고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모두 종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구간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감사는 먼저 집행기관의 시책운영 및 행정사무처리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무처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분석, 시정요구함으로써 주민본위의 진정한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우리 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적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능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성을 확인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우리 사하구가 지방세징수 실적이 미흡하여 현안사업해결에 상당한 애로가 있음이 확인되어 세수확보를 위해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감사자료 작성에도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행정이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집행처리되지 못하고 계획에 차질을 자꾸 초래하는 것은 민선구청장 시대를 맞이하여도 자체재원 확보가 어려워 상급기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주변상황 적용에도 원인이 있겠지마는 무엇보다도 행정조직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업무추진에 따른 안이한 계획 입안과 추진에 따른 무소신이 많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느낌받았습니다. 그 일례로 괴정2동사의 이전계획변동과 관련하여 이주비 1,100만원과 신평레포츠공원실내수영장 계획철회로 설계비 1,900만원 및 다대 큰샘 비상급수시설과 관련 수질등급 3급수 판정으로 무용지물이 된 시설물 4,300만원 등 총계 7,300여만원의 예산이 당초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 주민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한 각종 시책추진에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일같이 챙겨주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후 구청에 서면으로 정식통보가 있겠습니다마는 감사시 위원여러분들께서 지역주민을 대표한다는 입장에 서서 많은 부분에 고견을 개진해 주심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잘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들이 도출된 바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로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챙겨서 구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지적사항과 건의요구사항들은 구민의 의사로 생각하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정업무를 보다 소상하게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구정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있어 많은 경험이 축적되었으리라 믿어집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정기회 기간동안 지역주민을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긍지심을 가지시고 당초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폭넓은 활동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헌신적 노력을 경주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7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사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