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민호 의원 발언
안병길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그리고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해서총무위원회제3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그러면어제에이어서계속해서재무과와세무과,시민과,소관업무에관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어제와마찬가지로집행부에서제출한감사요구자료순서에따라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답변은해당실·과장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재무과소관업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국공유재산대부현황』이있는데요. 대부한다는의미는어떤의미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재무과장유영오입니다. 국유재산과공유재산이현재사용을하지않고있거나사용계획이없는경우그리고사용계획이있더라도기간이2～3년간기간이있는경우대부는그러한재산일경우에는가능합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러면수익은?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국유재산은70%정도가국비이고30%가구재산이나1천만원이상인경우에시로10%가게되어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시유재산은?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시유재산은시로70%가가고구로30%갑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의경우어떤입장에서대여가된겁니까? 사유지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구유지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빌려준것은어떻게됩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남구청에서부터무상임대해주고있습니다. 공공의목적을위해서사용하기때문에무상임대가가능합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운전면허시험장앞에있는땅은?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저희가국공유재산을총괄관리하고저희가관리하는경우잡종재산이라든지하는것이고용지가녹지나농지라든가에따라서건설과라든지도시정비과에서관리하는재산이있습니다. 한건당어떻게됐느냐고물어보시면답변드리기가곤란한경우가있습니다.
저희가직접적으로관리하는것은잡종재산녹지도아니고임야도아니고도로도아닌경우는저희가관리하고용도에따라서관리부서가다르기때문에전국유지나공유지에대해서물어보시면. 나중에서면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가능하시면그앞에있는지역저는물류단지로알고있는데그단지는시땅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현재토개공소유로돼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지금토지대장을부탁해서떼봐서확인을하도록하시는것이좋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토개공에서아직매각을했는지안했는지는.유통시설로돼있다고하는데. 구유지는아닌것같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시에서혜택받은것같은데.우리가사실무상으로임대해줄여력이없지않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제가알기로는시설녹지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것이돌아온다해도수익사업으로사용할수는없는상태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조금전에박위원이질의한면허시험장대여는무상임대라고했는데언제까지어떤조건으로대여했는지그것을밝힐수는없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것은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빨리될수있으면시에서예산따오기가힘들다고노래처럼구청님도돈이없다고하시는데그러면시는시에서시입장만따지고구는그런것들대로무상임으로임대해서나간상태면어떻게하라는겁니까? 그런것을밝힐수있는대로밝혀서어떤명목으로라든지예산따오는데여러각도로이용을할수있도록노출시켜주셔야의회차원에서도연구해볼수있고연구해서수익차원에서이용될수있는방법이있다면어떠한방법으로라도수익을올려야앞으로살지그렇지않으면살수없는실정아닙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위원장이질의하신내용중에서그곳이자연녹지이기때문에실질적인관리는도시정비과에서하고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그것을반환해달라고독촉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언제어떻게반환요청을했는지하는것과거기에서안된다고하면의회차원에서도시장님을만나서그런조건을걸고얘기할수있는내용이되는것이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래서경찰서에서도차량운전면허시험장을옮기려고노력하고있는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여기서답변요구하는것은.
안병길위원장
입장난처하면서면서면하시는데시간이정해져있는감사이기때문에빨리직원들을시켜서근거서류를뗄수있지않겠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도시정비과에서관리하고있기때문에그사항을지금이라도확인해서추후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여기에보면감정가격이라는것이국유재산매각현황,구유재산매각현황이있는데살때는수의계약을한기준이있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예!
민호
박민호위원
팔때는그런기준이없습니까?기준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원래는공개입찰에의해서하는것이원칙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얼마까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
민호
박민호위원
살때는2천만원이면2천만원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법적근거가없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물건구입할때도얼마이하는수의계약으로해야된다고되어있을겁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수의계약은5천만원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렇다면여기보면전부억대가넘어가는데다수의계약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매각은공개입찰을원칙으로하는데토지의형태가만약에집에지을수없는조그만형태,모양이이상한것은그사람한테매각하지않으면안되는땅이있습니다.국유지를보면도로를내다가.
민호
박민호위원
이것은다그런땅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런경우도있고공공목적을위해서사용하는경우,그다음농지같은경우에81년이전에점유하고있어서그런사람인경우는수의계약으로하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공개입찰매매를하고있습니다. 또하나는토지가조그맣기때문에그것을집을지을수가없어서그인근사람에게파는경우는수의계약으로하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공개입찰을하고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런데아쉽게도공개입찰이7백만원짜리한개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내용이평수가작아서짜투리땅이라그런지,그사람이아니면안되는것인지그내용을원본근거로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3페이지에보시면전부수의계약으로되어있습니다.평수와관계없어요.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해서서민용주택규모이하의아파트를짓는경우에전용면적25평이하가되겠습니다. 그런아파트를거기에전적으로그것만짓는것이아니고비율이있습니다. 그단지안에국유지가있으면아파트업자에게우선매각하도록되어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러면현대산업개발은25평이하가.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전체가다서민주택으로들어가는것이아니고25평이하가70%정도될때.
민호
박민호위원
우리가보기에도현대에서는작은것을잘안짓습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25평이하도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현대에서매각해지은것그다음현대개발사람들이매수자이고매수자들이무엇을지은겁니까? (주)태평주택은?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주)태평주택은아파트지은겁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몇평짜리를어떻게지었는지밝혀주시고여기에보면서남선씨는무슨업자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이것은국유지와개인땅이공유지로돼있는경우그사람한테매각할수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유용문씨는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81년4월30일이전에점유한땅에대해서는우선매각이가능합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법적근거가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러면현대산업개발은?그것은법적근거에의해서25평이하가몇세대거주하는지비율로해서준비해주시고,태평주택같은경우도같은내용이겠네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예!
민호
박민호위원
그것도같은내용으로자료를제출해주시고.뒷장에보시면주식회사태주.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것은아닙니다.(주)태주로돼있습니다만,도로개설하고남은땅이기때문에쓸모가없습니다.거기보시면16제곱미터,6제곱미터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3페이지국유재산매각현황을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계약방법은다수의계약을했고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매각근거가있습니다. 관리계획해당범위에서매각근거가있는데어느것은주택건설촉진법에아파트를지을때는저촉이되고개인공유지분에대해서는국가와공유지분에대한토지의근거가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주택건설촉진법에저촉이되고국가와공유지분토지에저촉이된다는것은누가결정합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것은법으로돼있기때문에법의테두리안에문제가없으면.
희락
이희락위원
3페이지의감정가격은감정가격그대로매각을했다는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감정가격을2개회사이상에감정을해서그2개가격을산술평균해서가격을결정합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4페이지에보면감정가격과매각대가있는데매각대가일괄적으로더높습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감정가격은그렇게해서결정을하고매각대금은시가를조사해서저희가예정가격으로매깁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을할때예정가격으로해서거기에서높게책정되는경우에하고수의계약한경우에는시중가격을참작해서그가격보다높은가격으로매매가이루어집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4페이지에보면매각면적이다작습니다. 4페이지에나와있는것은매각면적이작은데공교롭게도감정가격과비교매각대금이상향조정돼서매각이된것이고3페이지나와있는현대산업개발과태평주주택은적정한감정가격이이루어졌는지모르지만감정가격으로매각이됐다고자료에나와있는것이아닙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국유재산인경우에는아까말씀드린대로두개이상의감정평가기관에서조사해서산술평균하여매각결정하고그뒤에공유재산인경우는예정가격을정해서입찰을할때상위자에게.
민호
박민호위원
가격결정권자는누구입니까?감정가격말고매각대금을결정하는사람은누구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가격결정권자는국장님하고제가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희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4페이지공유재산매각현황에본위원이옥련동269～3현장을한번방문했습니다.박광덕씨요. 이것이아리랑주유소밑에있는것을말씀하시는겁니까?알고계십니까과장님?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제가위치는잘모르겠는데요.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지금14평방미터정도로평수를말하면4,5평되는것인데요. 도로개설하고남은잔여토지를사는매입방법이었던것같습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이것이감정가격은630만원으로나왔는데우리가받기는8백만원을받았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630만원은감정가격에의해서나온것이고.본인이사고자하는희망가격은8백만원인것입니다. 우리가어떤예정가격을정해놓고얼마면사겠느냐고물어봅니다. 그러면그사람이8백만원에사겠다고한다면예정가격보다높으면우리가그가격으로파는겁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이것은제가보충설명을드려야되겠습니다.국유재산을감정가격에의해서2개감정회사에의해하게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감정가격은둘에서평균한것이고공유재산은감정해서예가를매기게돼있습니다. 국유재산과공유재산이다릅니다. 국유재산은감정가격에매각계획이나오지않고똑같습니다. 이것은두개의감정을평균해서팔아야되는것이고공유재산은감정해서나온대로현시가를직원들이현장에나가서감정가참작하고매각가를참작해서가격을가져오면제가판단을해서비밀리에그것을써넣습니다. 그러면매입하려는사람도그것을써넣어서제가써놓은매각대보다적으면안되고계속맞을때까지써넣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1대1로요?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그렇지요.
희락
이희락위원
제가참고적으로질의를하겠습니다. 감정가격에대한국유재산이2군데서감정가액이나온것으로산술평균냈다고말씀하시는데물론이것은국가에서인정한한국감정원에서한겁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중앙감정원이나한국감정원에서한겁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두군데서제시된것을평균내서매각을했다는겁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잘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민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4페이지보상문제……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저희가보상은하지않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전혀관계가없어요? 지금공유재산에서감정가격대매각대비율이평균어느정도로나옵니까? 보통보상해줄때는감정가대로보상대주는것이아니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보상은감정가격을참작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우리가살때는아주어렵게사고팔때는너무현실가와……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지금여기공유재산매각한것이외에는16㎡,5㎡그렇습니다. 처음에저희가1백평을샀다면그1백평자체에는쓸모가있지만지금남은자투리땅에는실상그사람이안산다고해도어쩔수없는겁니다. 그사람이건축허가를내다보니까그런평수가필요하기때문에산것이지재산가치가나가는것이아니기때문에.
민호
박민호위원
국유재산대부현황에서수의계약이3이고공개입찰이하나입니다. 어떤이유로수의계약하고공개입찰은왜했는지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이은경씨하고유용문씨,최병남이것은저희가대부를한것이아니고남구청에서부터대부가됐는데당초부터한번계약이되고그사람이계속사용하는경우에는.
민호
박민호위원
계약기간은어느정도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보통1년,토지가격에변화가있으면6개월이고변화가없으면1년에한번씩재계약합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이것은전에부터계속해왔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것은자료로계약당시부터해주시고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이자료가저희한테는없고요.여기보시면2월달에계약이돼있습니다.남구청에가서자료를가져와야합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행정이구분될때자료를받지않았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저희가인계를받은겁니다. 금년부터저희구수입이되겠습니다. 그리고맨밑의것은나대지이기때문에.
민호
박민호위원
이것들은어디에사용되는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전지대지.집에들어서있는것들입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리고맨밑의것은?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맨밑은것은나대지이기때문에공개입찰한것입니다. 그리고뒷것은위생공사옥련동산밑이되겠습니다.거기도남구청에서이미사전에임대계약을한것입니다.맨밑의하나만계속사용하는것이기때문에수의계약을한겁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계악당시부터지금까지금액변동된것을자료로제출해주실수있겠습니까? 해마다상승이됐을테니까. 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자료를받아서제출해드리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과장님!계약은1995년3월1일연수구청개청이후에우리가계약을했을것아닙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3월달이후는저희가하고요.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그전의것을남구청에서뽑아주겠다는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박민호위원님이말씀하신그변동사항은거기에있지저희한테는없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최초대부된대부일이91년도,93년도그럴텐데그근거에대한것이우리연수구에넘어왔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현황만넘어왔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대부기간이1년단위아닙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5페이지에있는것도우리와다시계약을했다는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1월,2월달것은남구청에서했고3월이후는저희가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1995년도국유재산대부현황에서최초대부일만나오고.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1년단위로하니까1991년1월17일이면1995년1월17일에다시재계약을했기때문에.
희락
이희락위원
5페이지의이은경씨의경우는계약이내년도에나들어가겠네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5페이지밑에동춘동803～8의100여평정도되는것은용도가뭡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나대지로돼있던것인데현재주차장으로사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6페이지옥련동194～19,옥련동194～19똑같은잡종지지역으로있는데거기에과장님이한번나가보셨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지나가면서봤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지금1992년4월23일날남구청에서남구위생공사에대부를756평정도를대부해줬는데실제로잡종지전체면적은2,300여평이됩니다. 과장님이현장에가보시면아시겠지만지금756평만사용하고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2필지를살용하고있고거기에국유지도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국유지는따로대부받았습니까? 그러면1992년4월23일에계약맺었고이번1995년4월에다시계약을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큰것두건은금년도에다시계약을맺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연수구위생공사해서115평이1995년6월4일날대부한것은시유지와구유지가모두포함된것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전부시유지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이것을용도에맞게전체면적에서2,300여평과350여평을남구위생공사와연수구위생공사에서정해진계약대부받은면적에의해서사용하고있는지를재무과에서현장에조사를해봤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저희가빌려준것은그두필지이고나머지는종합건설본부에서사용하고있고그이외에사유지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본위원이거기에몇번가봤습니다. 실상은용도에맞게정확하게확인이안되는관계도있고하니까재무과장님은거기에관계공무원이나가서756평에대한대부현황에적당히쓰고있는지용도에맞게사용하고있는지확인해주시고어려우시면서면보고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나가서다시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
7페이지『1995년도국유재산변상금부과내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국유재산변상금은사용승락없이대부하지않고무단으로사용하는경우에변상금을부과하게됩니다. 3월1일분구가돼서저희가변상금을부과하기위해서조사를하고변상금부과자료를수집해서측량을시행하고있는중입니다. 여기에나와있는변상금부과는그러한조사를해서부과된것이아니고아까도말씀드렸듯이아파트를짓기위해서국유지를사용한것에대한변상금을부과한것입니다. 그래서현재무단점유자에대해서조사를해서현재측량을실시중에있습니다. 측량결과가넘어오면측량결과에따라서변상금을부과하려고합니다.
박윤석위원
현대아파트나서해아파트,태평주택이있는데요.부과기간이4월13일,6월7일,11월15일로되어있는데요.매각시기가4월13일로똑같습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아파트사업계획이나서그것이완공이되면그때매각이됩니다. 그기간동안사용한것에대한부과가되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변상금부과현황은국유재산밖에없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부과기간에대한것은우리구청에서산정한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여기보시면1994년,1994년……에원인회계가이루어져서1995년도에저희가한것인데아파트를사업승인받아서그안에있는국유지가그사람들이분양을하기위해서등기를내기위해국유재산을매입해야만등기가되기때문에그기간동안에대한변상금이되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이런변상금은어떻게조치하셨습니까? 1994년3월15일부터1995년4월13일까지인데1995년3월1일이후의것만우리가받았습니까?그렇지않으면1994년3월15일부과기간전체를연수구청에서.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저희가받았기때문에저희수입으로잡았고저번것은거기에서받았기때문에그쪽수입으로잡았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잘알았습니다.
박윤석위원
33페이지무단점유공유재산현황이있습니다.7건이나와있는데옥련동으로국한되어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공유지만을뽑다보니까옥련동이나왔습니다. 국유지는제외된것입니다. 공유재산이라고요청을하셨기때문에.공교롭게도옥련동만공유재산이있었습니다.
박윤석위원
아까몇건이라고하셨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74건정도입니다.그중에7건이공유재산입니다. 그리고나머지가국유재산입니다.
박윤석위원
32페이지공용재산내역이나와있는데요. 공용재산토지,건물총계로필지수12건이렇게나와있습니다. 이내역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동청사는8개동이있습니다.그중에서동춘3동이청사가없고,동춘2동은아직짓지않았기때문에짓는중이라여기에빠졌습니다.6개동이되겠습니다. 경로당은옥련동에하나있고,청학동에하나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아암도의송도유원지공중화장실을얘기하는것이고비상급수시설은옥련동309번지에8평으로있는것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
박윤석위원
어디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위치는제가가보지않아서잘모르겠는데요. 위치는다시한번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외국인묘지는청학동에있고,관사가하나있습니다. 재해비축물창고는선학동동사무소옆에있는것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방금말씀하신외국인묘지말입니다. 토지나건물에대한것이공영재산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공영재산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관리는구청에서합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가정복지과에서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8페이지특수차량4대를위생공사에위탁운영한다고했는데어떤식으로운영하고있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위생공사에위탁한차량은긴급쓰레기치우는데필요하다든지,재활용품을수송한다든지다량오물이별안간발생하면동에순회하는차를뺄수없기때문에그때사용하고위생공사의재정적인어려움을보완해주는목적이있어서위생공사에무상사용을하게한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일종의청소차로군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예!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희락
이희락위원
이희락위원입니다. 초미의관심사로있는또한임시회때도많은얘기가되었던1995년도해가가고있고한달도안남은새로운해에는구청사신축문제에대해서실무과장으로써현재까지어떻게진행이되고구청장님말씀은여러가지로혼란을야기시킬수있는그런말씀을많이하신것같습니다. 실무과장인재무과장께서구청사신축에대한전반적인현황을위원들앞에보고해주시면1995년도그렇게저희가듣고1996년도에새날이밝으면구청산신축에전력질주할수있게보고를들었으면합니다. 아까국유재산매각에대해서참고자료를드렸습니다. 거기에보면현대산업개발은1차아파트가되기때문에18평～25평까지는182세대를짓게돼있고태평주택도18평이하가112세대,18평～25평이86세대그래서국민주택이하가되겠습니다. 그리고물류유통단지에대한토지대장을확인해보니까현재까지는토개공으로되어있습니다. 매각이됐다해도아직등기가되지않은것같습니다. 다음에는구청사신축에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총무국장님께서그러한사항을설명드렸습니다만,위치는현재위치가되겠고대지4,556.9평,건축규모는11,500평으로지하2층지상7층으로짓고사업기간은1998년11월까지가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건축비가370억이고추진상황은계속해서여러번말씀드렸기때문에생략을하고현재입찰안내서작성이완료돼서구청에결재단계에있습니다. 입찰안내서를보면구의상징성을확보할수있도록되어있고각종첨단장비를건축단계부터할수는없지만향후에대비해서최첨단장비를설치할수있도록하고예산이허용이되는범위내에서추후에그러한장비를설치할수있게되어있고방범시스템이라든가모든시스템이중앙통제에의해서이루어지도록하는첨단시설이설치되도록되어있습니다. 그것이결재가나면금주말이나내주초에입찰안내서를건교부에심의요청해서심의가한달정도걸릴것같습니다. 심의서가내려오면여기서예산확정이되고그것을첨부해서조달청에공사의뢰를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래서정상적인코스를밟는다면빠르면10월경늦어도11월경이면기공식을가질수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그간에여러가지혼란상황이있었습니다만,이제는불식시켜주셨으면좋겠습니다. 향후그런얘기가나와도이제는수용을할수없는단계에와있습니다. 저희가당초에계획했던대로가능하면교육청부지를매입하고.사실상현단계에서추진하다보니까교육청에서응낙을하지않습니다. 당초계획대로추진해나갈것을다시한번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현황을말씀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처음에원안대로진행되는것으로보면되겠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교육청부지에대한접촉은그동안몇번이나있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개인면담을통해서3번인가했는데그쪽에서는교육청을지어야되겠다는것입니다.만약에교육청을나가게하려면저희가대토를줘야되는데그러한단계까지는안됐고이땅을내놓을수있는것이냐는사항까지만했기때문에향후대토를구해서사줄수있는예산확보가되지않으면불가능할것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지금예산액에보면부담율관계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저희가업무보고서1페이지에있는사항과같이시비보조요청을했었습니다. 그런데보조금으로시비가책정되지않고특별교부금라는것이있습니다. 그교부금에서우리가요구한60억전체가반영될것같지는않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앞으로도총예산액에대한우리구비부담이유동적이될수있겠네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확정된것은아닙니다. 당초에시비부담으로희망했던사항이50:50이고저희가요청한사항이30:70이기때문에얼마를주겠다고내려오지는않았습니다. 저희는70%를확정하기위해서노력중에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과장님실제적으로최소한50%이상은보조가가능한것으로생각하면되겠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시에서도50%를얘기하고있기때문에50%로확정이됐다고봐도되겠습니다. 그이외도우리재정형편을고려해볼때50%이상이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이위원이질의하신내용에부과해서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부지는우리의장단에서시장님을만나뵙고부탁했던사항이고숙원사업으로같이구청부지로쓸수있는대충의언약은받은사항입니다. 지금재무과장님이말씀하시는사항은안되는것으로얘기하시는데언제때얘기입니까? 그리고예산도탁상으로50%는될것입니다.70%는안될것입니다.이런식으로가상적으로말씀하시면믿을수있는여건이안되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위원장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50%다60%다하는것은구청장님도결정할수있는사항이안됩니다. 단,한가지이것을결정할수있는사람은시장님이신데,확실한언지를주시지않기때문에저도이자리에서50%다,60%다하는답변을드릴수없는것이안타까운심정입니다. 그리고교육청부지에대해시에서구두로말씀하신것은실무부서에서확실한답변이없기때문에저희가접촉한결과만을가지고말씀드릴수가있지,그이외의것은말씀드릴수없기때문에그렇게답변드렸는데요.이문제에대해서실무부서와다시재접촉을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지금현재교육청부지는표시만교육청부지로돼있지,교육청에서계약을한상태도아니고우리가시장님만나서얘기할때는가능하면대토를다른곳으로마련하는것으로얘기가됐는데예산관계는구청장님이시에가셔서로비를하든지확정을지어서예산편성이돼야지이런식으로모르면구청장님모셔서얘기를듣고나서이것은확정이돼야되겠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렇게말씀드린것이아니고요. 지금도시정비과에서이것에대해별도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만약에된다고해도대토를해줘야됩니다. 이땅을우리가그냥매입할수는없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절차상그것은당연합니다.그렇게할수있는여건을만들자고하는것이우리가해야될일인데.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런여건은지금조성해가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런데확정지어서몇월달에어떻게하고있는것을. 계획이변경되면들어가야될비용은다무산이되는것아닙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아닙니다.청사계획에보면교육청부지쪽은청사를짓지않는것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나중에그부지가들어오면거기에는직원편익시설이나옥외주차장이나녹지대를조성하게되어있고지금현재보건소청사가있고의회청사가있는그나머지부지에구청사를짓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보건소청사는처음에계획할때다른곳으로이전시키고그것은아예계획에넣지않는것으로얘기가되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예!그렇습니다.보건소청사가있는이곳을얘기하는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설계가나오게되면여러각도에서검토할수있는시간이나절차는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충분히검토절차가있고입찰안내서에대한검토를할때도청사를아파트와의관계지금남아있는대지와의관계를고려해서그러한사항들을입찰안내서에반영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저번에도구의회의장단하고부구청장님,국장님이1차로3개안을해서확정지어서일부진행을하는모양인데이런식으로나중에뒷말이없도록하는시행하는입장에서도옛날과같은방법이아니라좀더검토될수있는여건을만들어야지급하니까계획된대로빨리해야되겠다는식으로하면두고두고후회할수있는문제들이발생할수도있고,그문제는설계들어가는데설계요구서나계획서를미리의회에보내줄수는없겠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설계단계가아니고설계는조달청으로넘어간다음에설계가되는데그러한안들이나오면일단위원님들하고관내유지들도필요하다면상의하고확정을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현재어느단계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입찰안내서를작성해서와있기때문에구청장님의결재를받는단계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입찰안내서는어떤것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공사의일반적인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부과된질문입니다. 현재그러면입찰안내서까지해서조달청에올려보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작성했고청장님께결재중에있고그것이결재되면건설교통부에가서타당성심사를받게되는겁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370억에대한것은현재위치에대한것이지요? 교육청부지나이런것을감안한것이아니라실무당담당부서에서는현재상황에대한것만진행이되는것이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설계를맡긴적이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설계는아직한일이없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저번임시회에서도370억에대한근거자료가설계없이건축규모는11,500평지하2층지상7층은어떤개념으로370억에대한예산편성을한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당조에청사를짓기위해서이러한규모로청사를지어야되겠다고11,500평중에서주차장평수3백평을빼고7,500평정도로지어야청사를짓겠다는규모결정이있었습니다. 그다음에예산편성지침에보면건물의용도에따라서그리고규모에따라서얼마를세우라는내용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편성지침에의해했고그편성지침에는건축예산에대한것만있지그이외의부대예산은없기때문에그것을가감해서예산을편성한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조금전에이희락위원님의질문에대해답변을들었는데요. 지금현상태에서더다른파생적인일,즉교육청부지나이런것을감안해서전체적으로진행하는것이아니고단순히현상태에대한것에대해진행일뿐이지그외적인시비조보에대한것은실무담당으로써그것을결정하실수는없는거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실무부서입장에서는건축에관한것을추진하는사항이고지금박남수위원님이얘기하신는별도의사항은저희가결정할수는없는사항입니다. 그러한사항에대한희망사항을가지고있고그방향으로갈수있도록노력은할수있어도제가그것을결정할상태는아닙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이부분에변할수있는유동적인상황을상당히많이포함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을여기서어떻다고질문하면답변할수있는사람이지금은없습니다. 현실에대한그부분도변할수있는내용인데그내용에대해서실무과장은지금진행상황에대한것이지여기서요구한청사나위치라든지여러가지가나왔습니다만,대지면적4,556.9평에대한것이지이부분이유동적이냐이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변할수있는사항인데도불구하고예산이안들어가도되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 환경영향평가나교통영향평가가없어도됩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것은이미실시가됐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런것에대한예산이투자됐으면다시교육청부지를흡수했을때그런부분은안들어가도됩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건물이확정된다음에는별도의건물을짓지않는이상,교통영향평가는주차장평수때문에하는데별도의필요는없습니다. 건물을짓지않는이상지질조사는필요가없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하여간이런사항이조속히실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노력하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재무과장님입장에서본위원과마찬가지로업무의역량에대한한계로답변하기가곤혹스러운모습입니다. 본위원이생각할때안병길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시고연수구의회의장단이최기선시장님을방문한적이있습니다. 실제로그결과가최기선시장님의시정스타일이그런지몰라도제가듣기에는인정이되는부분이아니냐고들었습니다.그리고시보조금에대한것도산술적으로정확히말씀은안하셨어도인정이될만한말씀을하셨다고저는들었습니다. 그리고이구청사가3월1일개청해서신설구는다그런지몰라도의원에당선돼서콘센트막사에와서본위원도감사를진행되고있습니다. 사실은우리의회나연수구청관계공무원들도청사없이이쪽으로쫓겨다니고저쪽으로쫓겨다니는그런상황에있습니다. 그래서우리의회나구청쪽이나다똑같이동병상련의아픔을안고있는데역사적인소명의식을갖고연수구청을신축하는데있어서본위원이생각할때건축에대해심도있게다룰위원도있습니다. 내년4월이면4월까지일정한기간을두어서교육청부지매입문제나시보조에대한문제를깨끗하게진행해놓고나서시작하는것이어떻겠습니까? 오늘재무과장님이나오셨는데실제적으로연수구의주거문화가신도시이다보니까주민중에교수도많고하니까범구민적으로건립추진위원회를한정적으로3월까지둔다든지4월까지둔다든지우리가설계를빨리해도나중에뜯어고치면비용더들어가는부분은사료됩니다. 본위원이생각할때구청장님이하관계공무원들또한우리의회의원들또연수구에거주하는전문가석학들을모시고임시적인건립추진위원회를구성해서거기에서결정된사항에대한것은역사의식을가지고진행할수있도록조치해줬으면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나오셔서답변할수있는한계가정해져있는것이고그렇다고구청장모시고질의해서답변되겠습니까? 안된다면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그렇게조치해주면어떨까하고긴급하게제안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건립추진위원회는돌아가서의논하고그런방향으로될수있으면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그렇게하겠다안하겠다고는답변을못합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재무과장님이사실제일중대시하는청사신축문제의실무과장으로써정해진범위는한정돼있는데자꾸의회나구민이나구청장이나이래라저래라하고사실진행이안되고있습니다. “돌다리도두들겨보고건너라”는속담처럼안전하게3개월늦더라도전문적인자문을받든지용역을의뢰하든지역사적으로남길수있는청사신축이될수있도록의회나전문기관의의견을수렴한상태에서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오늘감사기간이지나면빠른시일내에청장님께보고를하시던지실무국장께보고해서그런방법이어떤지일시적으로의견통합을보고나서추진을해야지,일은일대로추진하고또옆에서의회쪽은“그것그러면안된다”하고계속의견통일이안되지않습니까? 그것을잘참조하셔서실무과장님이검토하시고건설적으로그런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3개월늦춰서여론수렴도해서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좋으신의견이라고생각합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해를돕기위해서한마디더말씀드리면4,500평에짓겠다하는계획하고2,500평이들어와서7,000평이됐을때짓겠다는계획하고완전히틀려야된다는것은누구나알수있는사항이아닙니까? 급하다고해서빨리만드는것을원칙으로하지말고.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러한사항들을검토했었는데요.그러다보니까이건물자체를또헐어야되는문제가있습니다. 검토는됐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헐때헐더라도7,000평이확정되고나서허는것하고시에가서시장한테얘기할때도설계가된상태에서“25백평이더있어야됩니다.”하는것과“우리가짓기위해서는7,000평이있어야되겠습니다.”하는타당성을얘기하는것하고얘기자체가틀려지니까방법을지금이위원이제안하시는내용을분명히지적사항으로정하셔서그토대하에진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의견을참작해서높은분들과의논하고그런방향으로돼나가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민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자료요청했던사항이있습니다. 대부료상승기준이어디에기준을두고있습니까?물가기준이라든지여러가지방법이있을텐데.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관계는다시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보충자료로설명이안되면무슨자료가있어야됩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남구청에확인해봐야합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1994년도,1995년도이것은현재우리가관리하고있는부분인데물가상승등여러가지가있을텐데증액안된이유가무엇이고그다음에또보니까감소됐습니다. 그이유는무엇이고또하나는폭등을했습니다.그이유가밝혀지지않으면.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다시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자료를준비해주시는데이렇게성의없이보내주시면어떻게합니까? 입장이난처해지면남구청에미루는데남구청에확인을해서라도자료를보내주셔야지요.
민호
박민호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여기서충분히추궁할수도있고따질수도있습니다. 시간이좀더걸리더라도정확한근거를찾기위해서자료를요청한것인데제출자료도설명못하면그것은자료제출요구하는사람의인격도무시하는것이고감사를받는태도가잘못된것아니겠습니까? 설명못할자료를무엇하러주느냐는것입니다.감사에임하는자세를바로잡아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죄송합니다.토지대장은여기서팩스로받다보니까그렇게되었습니다. 가서떼왔으면이런문제가생기지않았을텐데.
안병길위원장
확인을해서해주셔야지요.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3페이지국유재산매각현황에서매각일자가태평주택의경우11월16일로되어있는데주택건설촉진법상에서조건부사업승인으로돼있기때문에이미시작된부분도있을수있습니다만,재무과장님은주택건설촉진법상에서매각만하기때문에본위원의질문에대해서는답변이이루어질지모르겠지만준공전에주식회사태평주택으로넘어가야됩니다.준공이언제됐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태평주택은……
남수
박남수간사
분양공고는나와있는데.분명히아파트건설면적에대한것이당시까지만해도사업승인일인1995년5월9일에는이땅이(주)태평주택땅이아니었습니다.그런데도사업승인이났습니다. 났어도조건부사업승인같은데,그러면준공일은언제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준공일자는저희가확인할수없고다지어지면분양을해서그사람들한테토지를소유권이전해주기이전에국유재산을매입해야만그것을분양해서해줄수있기때문에주택건설촉진법에의해서국민주택규모이하를짓게되면자동적으로매각을해줄수……
남수
박남수간사
본위원의질의요지는사업승인당시에는태평주택땅이아니었고분양공고할때까지만하더라도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준공을받기전에이땅이주식회사태평주택으로귀속이돼야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렇지요.
남수
박남수간사
그러면준공날짜가언제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것까지는제가확인하지못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확인할수없겠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착공을해서준공매입신청이들어올때까지기한에대한변상금을받는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처음질문할때그부분에대해서아마이것은건축과주택계소관인것같았는데요. 준공일을파악할수없습니까? 매각현황에대해서개인적인매각말고현대산업개발하고(주)태평주택에대한사업승인일하고준공일이언제인지파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사업승인일자로인해매입신천이들어올때까지변상금을받기때문에준공일자는파악하지못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5페이지국유재산대부현황이있습니다. 우리구에무단점유된국·공유지는없습니까? 그래서과태료처분이라든지거기에대한조치사항이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분구되고나서국·공유재산에대한것은말씀드렸고그것을진행중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런데진행상태라든지아까도얘기를했습니다만,수입을잡을수있는내용을전제로해서이것을밝혀주십사해서얘기했는데예산이측량비나이런것이많이들어가서안된다고하면문제가심각한것입니다. 그래서5건이나6건밖에무단점유공유재산에대한현황이안나와있는데앞으로이것을이런식으로해서넘어갈것인지우리의회에서지적한내용은한평이라도이것을밝혀내서세원확충이돼야지이렇게그냥세월가라는식으로할수있는사항이아닌것으로아는데그래서자료요구를했고이것이나와야지내년도예산이얼마가반영된다든지하는내용이나올텐데그것에대해서는지금대책을세울수있는내용이없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지금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답변드리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국유재산이나공유재산이나매각을원칙으로하지않습니다. 매각을원칙으로하지않고보전하는것이원칙입니다. 매각하는경우에는실효성이없고보존성이없을때만매각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것보다도실상구유재산을매각하거나임대해야그실효성을올릴수있지국유재산이나시유재산아무리매각해도그수익의30%를주고또매각하는경우에는그중의1천만원이상이면10%를시에서가져가기때문에실상그수익이도움이된다고는생각지않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질문이무단점유를색출해서수익을잡을수있겠느냐는것이지매각을전제로한것이아닙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무단점유재산도아까공유재산중에7건밖에없다고말씀드렸는데이것이커다란땅이아니기때문에문제가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5평도있고8평짜리도있는데이런것이외에색출안된것을색출해서각동에지금청학동이나선학동이나연수1동이라든지확인할수있는내용이있을텐데5평짜리8평짜리찾아서팔자는목적에서자료를요구한것이아닙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국·공유재산이저희가타구청보다월등히적습니다. 이쪽은아파트를짓고해서구획정리가되면서다정리됐고국·공유재산이남아있는것이옥련동하고청학동쪽은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선학동도있겠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예!동춘동이나이쪽아파트지대에는실상차량운전면허시험장이외에는없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리고조금전에말씀하셨던시수익이고국고여서의미가없다고하셨는데그것은나라세금이아닙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구수익을위원장님이말씀하셨기때문에그렇게말씀드린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여하튼이문제는무단점유하고있는실태를일목요연하게빨리파악할수있고전부파악할수있는여건이있어야되는것으로봅니다. 철저히조사해서이사항을다시한번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시한번실시해서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제출자료에대한감사를계속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말씀드렸던무단점유공유재산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점검하기위해서질의가끝난다음1시간후현장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자료를준비해주시고위원님들은출장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아까요청했던자료가와있는데요.이것이수정된자료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예!
민호
박민호위원
그러면지금설명해주실수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동춘동803～12,287㎡유용문씨에대한대부료는공시지가를기준으로해서대부료를산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공시지가가1994년도에㎡당34만5천원에서1995년도에32만5천원으로2만원이내렸기때문에대부료가감소했습니다. 그래서14만3,500원이감소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러면아까준비고란의자료는어떻게된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것은잘못됐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러면밑에있는최병남씨의경우같은기안인데10배가올랐습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것은공시지가가상승한것이고유용문씨의경우는공시지가가하락된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공시지가가하락되는경우가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공시지가를동사무소지적과에서매년한번씩조사를해서작성하는데최병남씨의경우도로가개설되면서잘못조사돼서하락되는사례가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상식적으로공시지가가내려가는경우가흔하지않는데그윗것들은증감이없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증감이없는것이아니라공시지가변동이되면거의상향조정이되는데유용문씨는경우는하향조정이됐습니다. 그사유는지적과에다시확인해야만되는것입니다. 그런데정하는것을보면지가심의위원회가있어서1차적으로동에서지가심의를하고2차적으로구심의위원회에서심의해서결정하고있습니다. 그과정에서그러한사유가발생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혹시공시지가심의위원회가지난번에몇번개최됐는지아십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
민호
박민호위원
죄송한표현입니다만감사하는입장에서보면업무를망각했다가감사에서질문하니까그냥넘어가는것인지철저히답변해주십시오. 이것은현장조사나가보지요.우리위원회가판정을잘못내린것인지아니면,솔직히업무인수인계를받다보니까그동안잘못관리돼서누락되다보니까그냥흘러간것인지명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납득이잘안갑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공시지가심의위원회가있다고했지요? 1년에한번씩지가변동이있다고했는데3월1일분구후에연수구에서각동별로심의위원회는몇명으로구성돼있고몇번열렸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공시지가를결정하는과정은지적과에서하고있습니다. 지금당장은답변드리기가곤란합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저희가질문하고자하는의도는이렇게감이되거나전혀증감이없다거나하는경우라면관련부서장으로써알아볼수는없었습니까?이자료를준비하는과정에서라도…… 관계부서에서어떻게처리해서기초자료가올라왔는지내역이나사유를얘기해달라고서로협조가안됩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것은알아볼수도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제가왜그러느냐하면아까부터이자료가왔다갔다하면서상당히시간도많이드렸습니다.지금감사인데말입니다.감사면또물을테고그원인이왜이렇게된것인지한번두번신뢰감이갈수있도록답변이나와야지“공시지가입니다.”그러면여기서는또시원한답이아니니까거기에책정한기준을대고자료를대라고자꾸그렇게되지않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박민호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이이치에합당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지금그쪽부서도감사를받고있어서.
민호
박민호위원
그쪽부서이해시켜주라고여기서.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실은저희가확인한것은공시지가에나온지번에의한가격만을확인한것이고왜내려갔는지사유를필요로하시면,
민호
박민호위원
그러니까,담당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 질문을할때문제가있으니까다시요청했는데그문제가봐도또상식적으로이해가안간다이겁니다. 그러면그것까지는이해시킬준비를하고자료를제출해주셔야지요. 자료를원한다고자료만제출해주시면묻는사람을너무무시하시는게아닙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자료를제출해주세요.어떤위원회의과정을거쳐서특징이무엇인가그것을적발해서하는것이니까그것에대한특징을명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추호도위원님들을경시해서그런것은아닙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재무과주요업무보고6페이지에보면옥련동청사기부체납이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시에서아주건설에대한사업승인이이번정부의방침에따라서인허가가우리구로이관된사항이기때문에우리구에서사업승인에대한것을접수해서착공이됐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착공허가가나와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사업승인후1개월내보증보험증권제출이행도아주건설과협의가된사항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협의를해서계약서를해달라고했기때문에진행중에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것은공기에대한보증이겠지요? 동청사에대한공사기간에대한보증아닙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계약서상에보면동사무소의평수,규모,공사에들어가는부대시설언제까지하겠다는그러한내용들이들어가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동청사를기부체납받는데있어서타동에비해서우리구청에서많은부분의이익을보게되는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대지가256.2평,지하1층,지상3층으로해서357평을기부체납하게돼있습니다. 시가로는12억정도가되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본위원의질의사항은아주건설에게기부체납을받음으로써연수구청으로써의사업에대한득과실을따져보셨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당초계획했던국유지를매입해지어서분양을했을때와이쪽으로갔을때의이해득실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실상이해득실을따질려면그것은어려운문제인데요.
희락
이희락위원
개인적으로옥련동청사기부체납하는수용조건에있어서실상은많은득이되지않겠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재정적으로동사무소를기부체납받음으로써12억정도의재정부담이덜어지는것은사실입니다. 그이외에국유지에지을경우수익성관계는따져보지않았기때문에어느정도인지는모르겠지만고층으로7～8층으로지을적에최소한도10억～20억정도의예산이드는데25억정도를구에서투입해서동사무소를일부사용하고대부하는문제가있기때문에우리가25억을투입하지않고12억을얻는다면그러한수익성관계는유리한것으로돼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제지역구인옥련동청사문제에대해서많은관심을갖고연수청입장에서다른동청사가하나,둘완공함에따라서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옥련동청사는건축한지도오래됐고또도로옆에있어서8개동청사에비해서사실적으로나환경적으로열악한위치에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사가진행돼서제가알기로는1996년도에입주하기로했었는데실제97년상반기에도가능할까하는의구심도있습니다. 저도항시옥련동주민들을만나면동청사에대한말을제일많이합니다. 그런상황에서아주건설이공사진행에대한사업승인이이제들어와서공사진행중에먼저동사무소를신축해서입주를하더라도아파트를짓게되면비산먼지나소음등여러가지가대두하기때문에본위원이불가분의관계로구나하고생각을하고있고앞으로개인적인얘기이긴하지만옥련동주민들에대해그것을물어올경우그런불가분의관계를잘설명하겠습니다. 본위원이아전인수격이아니지만재무과나연수구청에서실상은옥련동청사에대해서기부체납을받는조건이라면당장은상당히연수구청에득이되는것이많은것으로사료됩니다. 연수구청에서옥련동청사에대해서1997년상반기에입주를하니까그전에라도구청에서동에대한지원이라든지배려가있어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과총무국장님도여기나와계시지만본위원의지역구가옥련동이라서그런것이아닙니다. 연수구가분구되면서선임동으로써민원사항이나모든불편사항을극소화하는데연수구청이배려해야하지않을까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그런문제에답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옥련동하고동춘1동사무소,동춘2동사무소를임대하고사용하는데있어서2개동은근무환경이대단히열악합니다. 그래서옥련동도신축계획을세웠고동춘1동,동춘2동도새로신축계획을세웠었습니다. 옥련동은금년도에기부체납이나와서옥련동계획이중단되었고동춘1동과동춘2동이되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현재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옥련동이여건이너무열악한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공사가상반기중으로되어있습니다만,그담당사장님과의논도있습니다. 계약의뢰가항상쌍반간이기때문에우리주장만할수없기때문에많은대화를하는중에아주건설에서도최대한시일을단축시켜서빠른시일내에들어가게해주겠다는약속을했습니다. 최대한빠른3월,4월중에들어갈수있지않을까하는얘기가있었습니다. 저희가이사람들과절충해서최대한빠른시일내에건축이돼서옥련동사무소가이전할수있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 그리고동장님이나옥련동사무소의불편사항에대해서는동장님과의논해서필요한사항을지원할방안도강구하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더불어서노파심에서질문하나더드리겠습니다. 기부체납수용조건에보면아주건설에서동청사에대한지하1층,지상3층연건평357평에대한설계에대해서우리구청쪽에들어와있지않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설계는들어와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아주건설이건축부분에대한것만해주는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다른것도있습니다.냉·난방에대한것도있고부대시설에관한것도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구청에접수가되어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아닙니다.이행각서상에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자료가있습니까?볼수있겠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그것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물론아주건설의기업에대해개인적으로잘알고있습니다. 하지만재무과에서한가지씩각동의경로당도…… 사실옥련동경로당도신축되는것을본위원이여러번가봤는데건축에대해문외한이긴하지만썩마음에안듭니다. 특히동청사에대한것을기부체납을승인하는조건이라도우리재무과장님께서계약이오가는순간에한가지한가지씩점검해주셔서기왕짓는것이니까여러가지를병행해서신중을기해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장
허학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입주한시기가아파트입주가돼야동사무소가입주되는것아닙니까? 공사하는중에동사무소를먼저지어놨다하더라도공사하는데아파트짓느라고먼지가날릴텐데입주하면민원이올수있겠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사실이희락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동사무소여건이열악하기때문에내년10월쯤돼야들어갈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공사진행과정에보면민원인들이출입할수있는진입로를정비해야되겠고공사중에포크레인이왔다갔다하는데동사무소에…… 그래서아주건설측의얘기는내부공사를할때그때까지는돼야만민원이왔다갔다하면서사용할수있을것같아서기간을그렇게정한것입니다.
무식
박무식총무국장
제가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 그뒷쪽에8m도로가있습니다.구획정리가안된다면그도로를구에서개선해서아파트짓는뒷길로들어가면굉장히복잡하니까별도8m도로를뚫어서하려고실태까지조사를해봤습니다. 지난달에부사장을제방으로불러서12억이상의돈을들여서하니까기왕지어주는것최대한으로해달라고했더니부사장도최대한으로해주겠다고약속을했고일단뼈대가돼야할것같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안된다면그도로도추경에올려서길을뚫어서동사무소로들어갈수있는방법을검토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덧붙여서한가지묻겠습니다. 옥련동도연수2동이나동춘1동,연수3동처럼1층과2층을뚫는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렇지않습니다.357평중에57평이지하이고3층은거의100평씩해서뚫리지않도록돼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공사들어가기전에그지역의의원님들이라도참석시켜서도면을한번검토시키는것이앞으로도움이될것으로보입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5페이지1995년도국유재산대부현황이있습니다. 동춘동803～8의대지는어떤명목으로쓰였기때문에다른것은수의계약으로돼있는데이것은공개경쟁입찰을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앞의세건은당초부터점유돼있던것이고계속해서이어나가는겁니다. 나머지것은공지였던것을새로대부하는것이기때문에공개경쟁입찰을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한가지양해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번복되는경우가있습니다. 위원님들이사업을하시는분들이라연락이온다든지하면잠깐나가서연락하고오는사례가있어서그때질의했던내용을다시반복질의하는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 그점은양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차량운용비에서이운용비가쓰는대로지급이되는겁니까? 일괄적으로정해놓은상태에서쓰게하는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여기의관용차량운용비는현재쓴비용을적은것이아니고1년에예산을차종과배기량에따라서지침에있는것을거기에써놨습니다. 그런데차량운용비용의지급은쓰는양에따라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이것은총체적인보유현황아닙니까? 예를들어서인천3머5561승용차에대한1년운용비가176만2천원으로돼있습니다. 총체적인관용차량의운용내역을알수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승용차9대,승합차3대,화물차24대,특수차량8대해서44대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44대에대해어느정도써졌는지알수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금년도에약5,900만원의예산이서있어서현재2,600만원정도를쓴것으로돼있습니다만,분기별로유류대를정산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직지출되지않은부분이있기때문에그렇게지출이되었는데.
남수
박남수간사
여기에는세금이나이런비용도들어가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아니,그것은또별도지요.
남수
박남수간사
이운용비명목은무엇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것은그차량에대한유류대와수리비를포함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44대의수리는고정적으로지정돼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계약해놓은곳이있습니다. 그런데수리는저희가차량을구입한지얼마안됐습니다.가장오래된것이준비단에서차가금년1월달에했기때문에수리비는얼마안듭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타관청에가보니까7～80대가됩니다. 그러다보니까지정은안해놓고자체에수리공을두고예산절감하는것을봤습니다. 앞으로는44대에서더늘어나지않겠습니까? 예를들어서50대이상이돼서이부분을절감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사실조그만부분들은기능공을써서예산절감효과를얻을수있는그런부분때문에제가질문을드렸습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것은검토할수있는안이라고생각합니다. 지금현재보수는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저희차가워낙새차들이라아직그런비용단계까지는가지않습니다.1년이지나고나면그런방안이검토돼야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민호
박민호위원
그동안관용차량이사고났던경우가있었습니까? 접촉이상의사고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런것은없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장이한가지묻겠습니다. 16페이지일반공개경쟁입찰에서컨테이너박스는몇평짜리인데1천만원이넘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가로3m,세로6m짜리4대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이활용은여기적힌대로도로환경정리원간이휴게실사용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예!
안병길위원장
19페이지에보면낙찰율이16페이지에는거의90%가넘었는데여기는85%가상당히많습니다. 구입장에서는%가낮을수록좋겠지요?돈을덜지불해야되니까요. 그런데왜차이가나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시설공사에대한공개입찰은1995년7월1일이전에는85%가돼야낙찰이될수있었는데7월1일이후에는88%이상이돼야만낙찰이될수있었습니다. 그래서예정가격을공개하다보니까7월1일이후에는88%이상이돼야자기한테돌아온다는것을알기때문에85%～88%사이에결정하게된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한가지예를들어서동청사를3층으로짓을보통300～400평이되는데거기에대한건설단가는내정가격을어떻게산출하고계십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설계금액에서5%정도를감안해서예정가를정하고그예정가를공고하면예정가격의88%정도에서낙찰됩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래서산출해보면낙찰된가격이평가얼마정도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것은공사에따라서.
안병길위원장
시설물이라든지여러가지문제가있겠지만대충동청사를전제해서볼수있을텐데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
안병길위원장
이입찰관계는충무국장님이하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지않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총무국장님이예정가격을작성하십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해를돕기위해서국장님께서입찰하는방법이라든지하는것을알려주실수있겠습니까?과장님이먼저그사항은답변해주시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동사무소에대한낙찰가격은계산을해야됩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총무국장박부식입니다. 방금재무과장의답변과같이금년7월1일이전과이후에달라졌습니다. 7월1일이전에는설계금액에서5%나3%범위내에서사정해오면저희가거기서우선공사에대한성격이나이익률을따져서저번에는5개를작성했습니다. 그것은아무도공개가안되고봉투에밀봉을합니다. 그래서입찰에들어가면거기에제일근접한가격을쓴사람이낙찰되도록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7월1일이후부터예정가를사전에공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왜그렇게됐느냐하면7월1일이전에하던사항이경리관하고업자가결탁됐을때사정가를누출해서하는비리가많이생겨서그런부조리를없앤다는측면에서법이개정되어7월1일부터설계금액의3%범위내에서예정가를10개작성합니다. 그것을업자에게다통보해줍니다. 입찰당일날업자가나와서3개를뽑아평균을내서제일가깝게쓴업자가낙찰되는겁니다. 그리고지금은부실공사관계로너무낮게들어온다고좋은것이아니고제입장은줄것주고감독을철저히하자는식인데지금현재는거의88%이상이되기때문에저번과다릅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해가충분히갑니다. 돈하고관련된문제가공개적으로적용이된다는것은상당히발전적인일이라고생각합니다.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국장님낙찰가가88%라고하셨는데이것은설계금액의88%입니까?아니면예가의88%입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예가입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아까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있는동사무소를기준으로말씀드리면연수3동이평당146만원,동춘2동이144만원이들어갔습니다. 이것은관급자재로조달청에서조달하는철근하고시멘트,전기통신은제외한금액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것을합치면평당180만원정도가들어갑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부대공사나내부시설은별도로다른것이없는거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내부시설도들어가는겁니다.
안병길위원장
내부시설은어떤것들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동사무소에특별히내부시설은없습니다.칸막이나이런.
안병길위원장
냉·난방공사는빠진사항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예!
남수
박남수간사
지금예가의85%라고하셨지요?맞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낙찰금액이예가의85%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9페이지『(주)홍원건설옥련동39번지하천복개공사』이낙찰률은85%인데계약금액이낙찰률이85%가돼야지요? 5억190만원의85%가얼마입니까? 4,266만1천원인데왜4,267만4천원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꼭85%는아닙니다.85%이상이돼야한다고말씀드렸지85%라고말씀드리지는않았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럼,85,몇%로나와야되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여기는천단위로끊었기때문에그밑에금액이있을수가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예가의85%면4,266만1천원이되야되는것이고넘었으니까4,267만4천원이되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소숫점자리를떼었기때문에그런것입니다.이해를해주십시오.
남수
박남수간사
소숫점을뗄수가없는거지요.0.몇%로인해서입찰이되느냐안되느냐하는데지금감사자료는그냥넘어가는겁니까? 연수3동신축공사도85%,동춘2동사무소신축공사도85%해서85%는계약금액이아닙니다.85.몇%가넘었다는겁니다. 그러면여기에낙찰금액을85.몇%로써놔야되는것아닙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소숫점을안찍은것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거의85%가되는것이그사람들이거기에맞추다보니까. 이해를해주십시오.
남수
박남수간사
이해를구하는것이아니라자료자체에서이부분은미묘한사항입니다.정확한것을요하는것이감사자료지,85.18%든지85.15%든지나와야이해가되는것이지모든것이85%면이것은뭔가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겁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위원님한테의문을제기한것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안병길위원장
모든부분에적당히자료가준비됐지않느냐는그런얘기하고도같은얘기입니다. 분명히해주셔야지,돈하고관계가되고…… 25페이지물품관리현황에대해서우선물품을얼마나절약하고적정히사용되는지알려면어떻게해야되겠습니까? 현황은저희가요구해서받아왔는데가지수도많고품목이여러가지여서현황으로대치했는데지금물품관리를어떻게하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물품에서는크게나누어서소모품과비품이있고비품중에서는정수물품이있습니다. 소모품의경우보통각과에서관서당경비에지출되고그리고금액이작은비품도각과에서지출되고재무과에서통제할수있는물품은정수물품에한해서입니다. 지출을하는경우에재무과를거쳐서나가기때문에요. 정수물품은청장님까지결재가나야살수있기때문에결재과정에서자연통제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물자절약계획을수집해서그것에대한절약을추진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물자절약추진사항이나거기에대한현황은자료제출을요하면서해주실수있겠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재무과에서가지고있는물자절약은에너지절약에따른전기하고유류절약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장이질의하는내용은우선없는데서더절약을해야현실을살아나갈수있다는측면에서무언가보여질수있다는내용이돼야되는지공공물건이라고해서낭비될수있는소지들이있어서체크하고관리상태가나타나야그런것을알텐데표시돼있는것은없다는말씀이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물자절약은각과단위로해서주관부서에서별도로추진하는것이있습니다. 저희가취급하는것은청사관리측면에대한물자절약만추진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재무과의경우어떤식으로물자절약을하시고계시는지.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저희사무실에가보시면형광등하나씩을끄고엘리베이터가격층제로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러한사항들이눈에보일수있는절약사항이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소모품중에종이가많이사용되는데자료요구해서오는것들도그렇고다신품이오지,재활용품이오는경우는없습니다. 그런것한가지만보더라도절약한다는느낌을받을수가없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관리하는입장이나보급하는입장에서책임감을안느끼십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종이절약에관한것은총무부에서주관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잘시행이안되는것은사실입니다. 그러한사항들은앞으로잘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말씀으로만시행한다고하시지마시고꼭반영이될수있도록해야지시간허비해가면서감사를하는의미도있는것입니다. 또의회가이런것을짚고넘어가야된다는의무감에서말씀드리는것이니까. 지금지적된사항들은어떤것이든지분명히노출시켜서시행될수있도록그렇게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허학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19페이지일반공개경쟁이있는데요.송도(아암도)시민백사장조성장사에6,700만원이들었습니다. 이들어간돈은어떤비용으로했으며67백만원들여서아암도백사장조성공사를했는데실질적인효과는어느정도거두고있으며아암도모래시장이밀물과썰물에의해서다쓸려나가고없는것인지그사항을말씀해주시고만약에67백만원이라는돈이아암도백사장조성공사를해서밀물과썰물에의해없어졌다면이돈은완전히허공에뜬돈이므로이러한계획을한사람에게사전에없어지리라고검토도안하고모래만뿌려놓은그계획의입안자를처벌할용의는없으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모든공사를주관하는부서가별도로있습니다. 그주관부서에서그러한효과나필요성을검토해서결재선까지결재받아서저희한테서류가넘어오면저희는그것에합당한업자를선정해서공사를시행합니다. 만약에하자가발생했을경우그러한것을방지하기위해서하자보증금을징수하고있습니다. 지금매공사마다실효성이나필요성을저희에게물으시면저희가답변드리기가곤란합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과장
그것은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전부시비로해서했습니다.아암도주변에도시국에서1차한번깔아서. 우리측에서는부정적으로봤고시에서는그정도면어느정도성공적이라고해서예산을추가로1차지원해서나갔습니다. 그것은시에서나와서조사를했습니다.우리는부정적이었고시에서는긍정적이라고해서예산을또시에서내려줬기때문에시예산으로한것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19페이지에계약일자하고준공예정일이있습니다. 그러면공사가낙찰되면공기에대한것을결정하지않습니까? 그것이법적인기간이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계약일자는저희가결정을하고있습니다만,설계부서에서절대공기에대해기술상의검토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거기에서공사기간을정해서저희한테넘어옵니다. 그러면공사기간을정해주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여기준공예정일은무엇을근거로?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계약일자로부터설계부서에서넘어온공사기간을계산한것이준공예정일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여기에보면옥련동경로당신축공사가1995년7월10일계약해서준공예정일이11월20일인데지금지나도준공을못하고있는데어떻게된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것은공기가지나게되면지체산금을부과하게돼있어서지금지체산금대상으로돼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이자료에보면준공예정일이그날까지는준공이필히돼야된다는말씀이지요? 천재지변이나부득이한사항을빼놓고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부득이한사정에의해서연기됐을때는그기간만큼공기를연장해줍니다. 그런데그러한절차도없이준공예정일을지나게되면지체산금을물게돼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9페이지『옥련동사무소부근인도설치공사』에이것은왜87%에낙찰이됐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87%가아니고88%인데그밑에숫자를절삭하다보니까,여기있는것만계산하면86,997인가그렇게나옵니다. 그밑에500원인가얼마가더붙었는데그것이붙으면88%가됩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렇다면7월1일이후에는88%이상제일근사치의사람이낙찰되는데500원이부족했다고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부족이아니고요.1천단위를자르다보니까51,047천몇백원입니다. 그런데그것을떼버리다보니까88%가됐는데계산하는사람이87%로했던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법에명시된것은88%이상자에대해서낙찰하게돼있는데여기에87%로써넣으면안되는것아닙니까?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낙찰률은잘못됐습니다.
안병길위원장
29페이지국유재산내역별현황에서이것은현장감사를나가겠는데잡종재산162필지중에도로나기타부분을구거지나제방이외에실태들을파악해서지금현재점유하고있는상태또여기에서나오고있는사용료이런것들이세밀하게파악이돼야될텐데제시한자료에의해서현장감사를할수있는것이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국유재산잡종지를말씀하시는겁니까?
안병길위원장
국유재산·시유재산·구유재산이있는데지금감사를나가는부분이어떤부분입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무단점유공유재산현황이33페이지에있습니다. 그곳을준비시켰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지금31페이지에구유재산의경우124건중대지13건,전7건,답4건,잡종지가94건,임야가5건인데이런실태들이어떻게돼있는지파악이돼야거기에서사용료를부과할텐데,내일이라도현장감사할수있는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현장감사는하실수있습니다.실태조사된것이있으니까하실수있는데요.임야나전,답이런것이평수가조그만것들이어서별……
안병길위원장
50평이하는볼필요가없고실질적으로사용료가부과될수있는것들에한해서현장감사를해야효과가나오지쓸데없는것을찾으러다녀봐야찾을수도없고.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아까휴식시간에우리가준비시킨것은무단점유공유재산만입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현황에나타난것은다시감사할수있는겁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이것은언제든지현장에가실수있는겁니다.
안병길위원장
현황에나와있는이상태를위원들이이해할수있도록준비시켜주십시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전부다요?
안병길위원장
수익이될수있는것이아닌것은할필요가없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러시면여기서몇평이상을가보시자고하든지하시면저희가그범위내에서준비를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9페이지(주)일진공영에서한해안도로변수목식재공사가있습니다. 낙찰률이92%로최고낙찰률을보이는데이때당시공개경쟁입찰에서는몇개사가입찰을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8개사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일반공개경쟁입찰에대해서는이해를하는데수의계약에대해서어떤기준에의해수의계약을해줍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예산회계법에서국가계약법으로7월1일을기준으로개정돼서예산회계법에는3천만원이하였습니다만,국가계약법은5천만원이하로받도록되어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수의계약은어떤조건이되면체결할수있습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지금현재5천만원이하면수의계약을할수가있습니다. 수의계약은견적서를본인견적서타인견적서를2개이상받아서그중최저가격을결정하는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예를들어서구청청사및의회청사보수공사했는데1,058만8천원여기에대해서(주)한올디자인외다른회사에서하고자하면어떻게합니까? 수의계약에대한내역을공고합니까?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그렇지않습니다. 타회사가하고자하면건견적서를받아서싼쪽으로결정합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일반회사에서는조림공사를하는지아암도시민백사장공사를하는지모릅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수의계약은일반에게공고를해서계약을하지않습니다. 이런업체수가1천여개입니다. 이것을그동안공사실적을봐서가장성실하게하는쪽과한회사만을줄수는없으니까잘하는업체를돌아가면서주고있습니다.
박윤석위원
청학동지하차도교통안전시설물설치공사가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공사내역서가있지요?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계약을하면공사내역서가첨부돼서옵니다.
박윤석위원
공사내역서를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재무과장
공사내역서를저희가복사해서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러면지금까지의감사과정중에현장확인을요하는부분에대하여현장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감사는내일모래정리가된다음빠진질의나자료가필요할때는요구하기로하고오늘은현장확인으로재무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현장에갈수있는자동차와현장안내및입증될수있는서류를준비해서동행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10분간정회후에현장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방금재무과소관업무중국·공유지무단점유실태에대하여현장확인을하였습니다. 오늘현장확인사항을참고하여다음보충질의때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상으로마치고내일10시에속개해서세무과소관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