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광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의하여연수구청도시국산하건축과,건설과소관업무에대하여연수구의회9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기전에관계공무원에게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질의에대한답변은요점만간단하고정확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도시국업무보고를듣기전에사회산업국소관사회과저소득층자녀수업료지원내역에대한추가자료가제출되었으므로이사항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어제요구한위생과,지역경제과등보충자료가와있으니그부분은서류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사회과에대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입니다. 원본을가져오셨는데,계좌번호바뀐것이많습니다.계좌번호가바뀐이유를설명해주십시오.

자녀학비지급대상자명부에계좌번호가바뀐내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가바뀐이유는통장을새로만들어와서바꿔드리기때문에계좌번호가바뀐것입니다.

바뀐날짜를대십시오.예를들어63번이시영씨,이부희씨계좌번호바뀐것을대십시오. 모르죠?

통장분실로바뀌었음을말씀드립니다.날짜는별도로알려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가바뀌었을때는날짜를표시해줘야되지않습니까?

이후로는날짜를명기토록하겠습니다.

줄을그어지운것이있는데,언제전출갔고……이것이공무원들이하는일입니까?

업무가미숙해서그런것같습니다.

지도감독을안한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저희가지도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8개동이있는데연수3동만잘했어요.다른동은왜4기분은확인을안해요?

학비지원에대해서는학비지원신청서난에본인들이신청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신청한것을교육청에통보해주면교육청에서재학생들에게학적변동사항통보를저희동에해주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가지고정리를……

본위원이질의한내용은8개동을……분기별신청확인란이라는것이있죠?

예.

8개동이같아야죠?

그렇습니다.

같습니까,안같습니까?

연수3동은먼저하던신청서란에본인들한테신청을받아가지고날인을했는데,7개동은보건복지부지침에의거해서교육청에명단을보내서학적변동사항을통보받아서정리를해가지고교육청에통보를해주도록대장정리를하는과정에있기때문에그것을해당학교에제출해가지고명부가도착하면신청서란에담당직원이확인도장을찍게되어있습니다.

확인도장을찍게되어있는데,8개동이같아야됩니까,달라야되는겁니까?

같아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같습니까,다릅니까?

7개동만교육청에통지를보내고명부에회시온것을가지고학적변동사항을확인해서본인들이신청하도록하고있습니다.

8개동이같아야되느냐만얘기를하세요.

같지않습니다.

같지않은이유는요?

금년도에보건복지부에학비지원지침에의거해서보건복지부에서는신청자란에다본인들이그전에는연수3동식으로본인들이영수증을첨부해서학교다니고있다는것을신청인에게확인해서실무자가도장을찍도록되어있었는데,금년부터는동사무소에서교육청에다가재학사실여부를조회해가지고거기서온것을가지고신청자란에담당직원이확인도장을찍어서학적변동사항을처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지금과장님은연수3동에교육청에의뢰해서온다고했습니다.그러면연수중학교에서는한꺼번에와야죠?

예.

한꺼번에도장찍혔습니까? 국장님이답변해주세요.

과장님은잠깐쉬시고국장님께서답변을해주시고요,최병석위원님께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추가보충질문하는사항이기때문에요점만몇가지질의해주시고,또국장님도최병석위원님의질의에이해가가도록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어제자료에보면3/4분기는도장을찍었는데,잘못됐다는것은본위원이인정하겠습니다.그러나어제는다찍혔었는데오늘보충자료에는하나도안찍혔네요.거기에대해말씀해주시고,어디에서잘못한사항인지답변해주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최윤태입니다. 최윤석위원님과최병석위원님이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자금은보건복지부지침에의해서정리를했는데,최병석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은맞습니다.동사무소에서일괄해서하도록통일을시켜야되는데저도확인을해보니까통일이안됐습니다.어느동은잘할려고재학증명서를받아가지고확인란에도장을찍었고,어느동은한꺼번에받아가지고정리를할려고하는동도있고,어느동은일부는왔고일부는안와서정리를안된동이있습니다.시인합니다.저희들이지도감독을잘못한것을시인하겠습니다. 이사항은앞으로지도감독을철저히해서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최윤석위원님의질의사항은저희들이지도감독을제대로못했기때문에동직원을교육을시켜서차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철저히지도감독을하겠습니다.

어제자료에는도장이찍혔고,오늘가져온자료에는안찍혔어요.그리고4/4분기는이해합니다. 그러나어제자료와오늘자료가날마다틀려요.

이것은어제전부복사해서드린겁니다.

첫날우리한테자료주신것하고대조를해보세요.

어제하신것은저소득층자녀수업료지원명단이고,오늘드린자료는수업료를지원한사항입니다. 어제자료는재학증명서를띠어온다든가학교라든가교육청에서명단온것을여기에대조확인을넣는것입니다.그리고오늘드린명단은실제로지원한명단이고요.

여기선학문고라고써져있는데,9월28일까지도4/4분기를안내는것입니까?

3/4분기는다나갔습니다.

확인란에3/4분기가도장이안찍혔지않습니까?

3/4분기에도장이안찍힌것은전출이라든가변동사항이있는겁니다. 사과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동사무소직원을지도감독하지못한소치입니다.사과드리겠습니다.그리고앞으로는이런사례가없도록분기별로동사무소의보고를받을때지급대장이라든가관계서류를확인한다음에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개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4/4분기는지급을12월중으로해야되는데모자라는분을국비요청을해서교부가됐습니다.교부된사항을예산에반영이안됐기때문에추경에정리해서반영되는즉시4/4분기는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해주십시오.

어제답변내용과오늘답변내용은차이가너무많이납니다.본위원은혼동이됩니다.어제는틀림없이4/4분기에도장을찍은것이잘못됐다고답변했습니다.그런데,오늘은4/4분기에도장찍은것이타당하다고답을해주시는데답변을해주실려면근거있는답변을해주셔야위원님들도이해를하죠. 도대체어떤것이맞는겁니까?

오늘보고드린것이맞습니다.

어제는위증한겁니까?

위증이아니라저희들이확인을못한사항입니다.양해해주십시오. 그래서그사항을입증하기위해서자료뒤에보건복지부의지첨서를첨부했습니다.

자료를제출해주실때는정확하고찾기쉽게제출해주세요.

앞으로의회사무과하고우리기획감사실실무부서와합의해서위원님들이잘알아볼수있고,보는데불편함이없도록증빙자료를첨부해서제시를하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회산업국을이틀동안감사를해봤는데,어제감사한청소과계약내용에도날짜가안적혀있고,지금거론된학비지원내역에도정리상태가상당히미비합니다.특히이부분에서는사회과에서담당부서인동사무소지도감독을소홀히했다는것이나타납니다.앞으로는좀더철저히지도감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이상으로사회과에대한보충질의를마치고,도시국소관업무에대하여도시국장으로부터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사회산업국소관관계공무원들께서는돌아가셔서업무를보셔도되겠습니다.

도시국장차주호입니다. 지금까지연수구지역발전과주민복지를위해애쓰시는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도시국소관업무보고를올리게됨을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 먼저보고드릴순서는우리도시국기본현황,95년도주요사업추진실적및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사항을건설과·건축과·도시정비과·지적과·지역교통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본계획입니다.2페이지가되겠습니다. 도시국직제및정원은5개과19계로총정원97명에현원93명이되겠습니다.도로총연장은200.790㎞가되겠으며,교량및육교는12군데에설치되어있습니다.우리관내가로등은3,340등이있으며,보안등은8개등에901등이설치되어있고,관내건설면허소지자는굴삭기외11개중1,062명이소지하고있습니다.하수도시설율은98%가되겠고,공동주택및아파트현황으로는84단지에58,966세대가되겠습니다.다음무단용도변경사항과무허가건축물현황은뒤에건축과업무보고시에보고키로하고유인물로대신하고,건축물부설주차장현황은총943개소에3,989대의주차면이저희관내에있습니다. 도시계획현황으로서우리관내용도지역은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공업지역이있으며,면적은공유수면을포함해서118.93㎢입니다.개발제한구역은1.04㎢로서130세대,263동의건물이있습니다.시설녹지로는완충녹지·경관녹지가18개소있습니다.공원현황으로우리관내공원이55개소인데,자연공원2개소,근린공원14개소,어린이공원39개소가있습니다.지목별현황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11페이지개별지가현황으로우리관내총12,033필지중에서건설부표준지필지수는437필지이며,우리구조사필지수로는11,596필지가되겠습니다.교통관광현황으로는시내버스1개업체,운송알선21개업체,마을버스3개업체가있습니다.관내차량은승용차·승합차·화물차등모두40,170대가등록되어있습니다. 주차장은노상·노외주차장이28개소,1,826면이설치되어있습니다. 다음은각과별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이되겠습니다. 먼저건설과사항입니다.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먼저도로공사로서7개소17억4,400만원의예산으로서옥련동348번지도로공사,옥련동116번지도로공사,송도국민학교도로공사,옥련동37번지도로공사,연수동보도·육교설치공사,송도유원지앞가로정비공사는모두완료했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옥련동사무소부근인도신설은현재공정90%로서금주중완공되겠습니다.다음은하수도공사로서2억2,700만원의예산으로옥련동39번지부근암거설치공사외4개소를모두완료했습니다.가로등공사로서는2억5,570만원의사업비로서가로등신설9개소,가로등보수및교체241개소,점멸기15개소를교체완료했습니다. 보안등설치도7,490만원으로보안등신설161등자동점멸기238개소를설치완료하고,청확동보안등설치공사는다음주안으로완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되겠습니다.도로굴착허가및복구현황입니다.총434건의허가건수중에서389건은복구완료했습니다.43건은현재복구중에있으며,2건은아직착공을하지않은상태로이달20일안으로착공해서복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현황입니다.우리관내정비대상은승기하수처리장부근,대우자동차하치장부근,아암도부근,기타관내지역이되겠습니다.그동안에추진실적으로는4월부터4차에걸쳐정비한바있으며,11월24일7시에5차포장마차대집행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면,동원인원총1,547명,철거장비굴삭기외35대를동원해서아암도주변,승기처리장주변,대우자동차하치장부근의포장마차총225개소를철거조치했습니다.앞으로대처할사항은철거지역에불법포장마차가재발생하지않도록경계를철저히하고,해안철잭선철거지역에는철거후사후관리가안정될때까지는군부대에서잡상인출입통제를하겠습니다.그리고24시간경계근무를하고있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먼저청학동96번지일원도로개설공사입니다.노폭8m,연장50m소방도로로보상비3억2,100만원,공사비2,200만원해서총3억4,300만원의예산사업으로시비·구비2억600만원인데,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96년도에는우선토지와지상건축물을보상하고추후공사를시행하고자합니다. 다음청학동109번지도로개설공사입니다.도로폭12m,연장110m도시계획도로로보상비9억3,500만원,공사비7,200만원으로총10억700만원중에서금년에시비5억원,구비1억원이책정되었고,96년도에우선토지와지상건축물을보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옥련동60～6번지일원도로개설공사입니다.도로폭8m연장210m소방도로로보상비11억4,000만원,공사비9,200만원총12억3,200만원중에서시비3억7,000만원,구비3억7,000만원해서총7억4,000만원으로이사업또한96년도에는토지및지상건축물을우선보상코자하고있습니다. 22페이지청학동영남아파트부근도로개설공사입니다.도로폭8m,연장105m소방도로로보상비6억1,400만원,공사비4,200만원해서총6억5,600만원중구비가4억원으로서96년도에이것도또한토지및지상건축물을보상후에공사를시행코자합니다. 다음은옥련동수산고등학교인도정비공사입니다.소요예산은1억5,000만원으로폭4m,연장1,250m공사로인도를정비해서교통사고예방및도시미관을증대코자하는사항입니다. 24페이지가되겠습니다.연수4단지절개지부근가로등신설공사가되겠습니다.연수1동단독주택4단지에5,200만원의예산으로서가로등35개소를설치해서야간범죄및안전사고예방에철저를기하고자합니다. 다음영남주택-문남국교간외3개소가로등시설공사입니다.연수동영남아파트주변에6,000만원예산을들여가로등을40개소에신설해서보행자및교통사고안전에기여코자하고있습니다. 연수택지개발지구공공시설물인수추진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고,지금까지하자보수추진사항으로서는금년7월말우기후에하자관계를총조사한결과41,578건이지적되었습니다.분야별로보면,도로분야에법면절개지·도로구조물·보도블록등65건,공동구벽체균열·철근노출·맨홀과환기류불량·노면배수로불량·사다리부족등132건,하수분야에는집수받이·맨홀·토사유출·노면배수로불량·CCTV촬영및오절개수·하순관준설등19건이되고,녹지분야에는가로수·수벽·조경수목등11,529건,공원분야에는29,833건이지적되었습니다.그동안의하자조치사항으로서는도로분야의지적사항65건중59건이하자보수되고,하수분야19건중15건이하자보수되었습니다. 그리고공동구분야의지적사항은132건중117건이조치되고있습니다.또공원및녹지분야에는총41,362건중37,464건이하자보수되었습니다.그래서총37,655건이조치되었으며,잔여미조치된3,923건에대해서도완벽하게하자보수토록하겠습니다.또한눈에보이지않는하수관전구간은CCTV촬영으로확인해서인수코자하고있습니다.그리고공동구는분야별전문가의검토로인수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사항입니다.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무허가건축물단속사항으로무허가건물58개동을철거하고,항측적발불법건축물689건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1억8,800만원을징수한바있습니다.무단용도변경단속사항으로는용도변경27건,증축12건에대하여시정조치및이행강제금을부과조치했습니다. 아파트구조안전점검사항입니다.우리관내전아파트에대해서95년8월1일부터9월말까지단계별로안전점검을실시한바있습니다.그중에서43개단지에외벽·보등균열,고가수조탑이기울어진것등9건으로구조안전진단할사항입니다.하자보수할사항으로옥상·외벽·결로·철근노출·배수불량등48건이고,불법구조변경할것은내력벽·비내력벽등35건이되겠습니다.앞으로구조안전진단할9건은사업주체에서정밀진단토록하겠으며,보수할사항48건도사업주체에서보수토록조치하겠습니다.또한불법구조변경중에서내력벽구조변경은원상복구토록하고,힘을받지않은비내력벽구조변경은추후건설교통부지침에따라서조치할계획에있습니다.건축물부설주차장점검사항입니다.위법수설주차장39개소를행정조치한바있습니다.그리고건축위원회운영사항은저희구청이3월개청이후에지금까지10회를개최해서924건을심의한바있습니다. 다음은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무허가건축물단속과무단용도변경단속은96년도에도반상회회보등홍보활동을강화하고,연중순찰반을운영해서지속적으로단속하겠습니다.건축물부설주차장점검사항입니다.분기별로무단용도변경,기계식주차장작동여부,주차장진입로폐쇄등을점검토록하겠으며,대형공사장현장관리는연면적600㎡즉180평이상건물에대해서도연중관리를강화하겠습니다.대형공사장관리에는감리자상주등꼭점검해서현장관리하는데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공동주택구조안전점검도금년에실시한안전점검사항을보완해가면서교수등전문가와합동으로점검을실시해서시설물안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소관입니다.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우리관내광고물현황으로는허가된광고물610개소,무허가광고물1,798개소로총2,408개소가있습니다.금년도정비실적으로는행정안내및홍보를하고,고발·과태료부과·영업폐쇄등행정조치를한바가있습니다.또한불법광고물3,287개소철거조치한바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관리실적으로는건설교통부에서2회,시청에서4회정기점검을하고,구청자체에서38회를점검해서6건을적발하고모두원상복구시켰습니다.도시녹화사업추진실적입니다.먼저공원및녹지관리로잔디깎기및제초작업·병충해방제·쥐똥나무전정등을실시했으며,능허대공원외1개소에2,000만원의예산으로파고라·의자·잔디보호책·공원보안등을보수및교체한바있습니다.95년도의환경조림사업은시비2,357만원의예산으로금년4월5일식목일행사시에해송3,000주를식수했습니다.가로수결주보식공사로서는748만원의예산으로능해로·송도일원도로에가로수로은행나무38주를식재했습니다.송도유원지주변수목식재공사입니다.5,440만6천원의사업비로서소나무외6종의나무를식재하고,가로수호울덮개·소나무보호판설치·쥐똥나무휀스등을설치했습니다.다음은해안도로변해송식재공사입니다.시비5,275만6천원의사업비로해송,벚나무868본을식재하던중계약업체인일진공영에서부도가나서보증업체인리라조경에서11월20일자금년말까지공사를재계약했습니다.그런데동절기라서공사를중지하고96년도에식재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선학동보수정비공사입니다.사업비286만원으로서입간판교체8개소,등의자설치3개소,철재휀스등을완료했습니다. 다음은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옥외공고물정비는단계별로추진계획을세워서적법허가가능한광고물을허가조치토록하고,무허가광고물은철거및과태료를부과하는등강력한행정조치로정비해나가겠습니다. 송도원목야적장이전계획입니다.야적업체는동양상사외8개업체로허가기간은96년도3월31일까지입니다.문제점은야적업체가이전할예정부지가남향준설토투기장이되겠습니다.그런데준설투기장공사가자꾸지연되는관계로원목장이전계획도이에따라서연기되겠습니다.남향준설토투기장이준설되는대로이전조치토록하겠습니다.49페이지능허대공원경관조성공사입니다.예산은1억8,500만원의사업비로서능허대공원의산에토사유출방지작업·연못분수대바닥정비·느티나무나진달래,단풍나무등3,000주식재·수문설치·관리사무소정자보수를하겠습니다. 청량산약수터정비공사입니다.11억4,000만원의예산으로서계단·옹벽설치3개소,휴게시설교체3개소,지붕및의자설치7개소를정비해서약수터오염방지와주변환경정비를하겠습니다.다음은푸른도시가꾸기사업입니다.식목일수목식재로서1,500만원의예산으로내년에는승기처리장변시설녹지에해송500본,벚나무100본을식재코자합니다.그리고동춘동절개지에소요예산2,563만2천원의사업비로녹화공법으로절개지를정비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교통장애수목이식및정비공사입니다.2,500만원의예산으로서신호등및교통표지판장애수목과버스정류소및횡단보도의교통장애수목등을정비토록하겠으며,수종갱신및수목식재사업으로는홍륜사일원임야에3,000만원의사업비로수목벌채(간벌)와산벚나무300본을식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지적과소관입니다.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먼저연수택지개발부담금부과사항으로이는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87년11월부터94년12월31일까지185만평연수택지개발사업에대한개발부담금부과사항이되겠습니다.토지개발공사에서개발이익이540억3,722만원적자난것으로통보되었습니다만,구자체조사단과용역업체인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개발비용확인용역을한결과개발이익이오히려537억2,667만6천원이되겠습니다.그런데이중에서개발부담금이산정된것은90억8,658만3천원이산정되었습니다.그래서95년도11월29일자로토지개발공사에예정통지한바있습니다.예정통지를받은날로부터15일이내에심사청구가없으면부과조치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특례법에따른공유토지분할사항으로2회에걸쳐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개최하고,5건15필지의분할개시결정과4건13필지를등기완료한바있습니다.지적측량기준점관리와지적민원처리실적에대해서는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부과사항은아파트사업,주유소부지조성사업등600㎡이상개발사업을대상으로해서96년도에도20건에7억원을부과할계획입니다. 다음은지역교통과소관사항입니다.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먼저불법주·정차단속사항으로서계도10,796건,견인438건과8,500건에대한과태료를부과했습니다.주·정차금지구역시설로는8,800만원의예산으로9개노선44㎞을금지선도색하고,35개소노면표시와190개소에표지판을설치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설치사항으로는341만원이사업비로서미끄럼방지시설100㎡를시립박물관주변도로에설치하고,버스노면표시정비는669만원의비용으로190면시설및정비를한바있습니다.또한사업비200만원으로문남국민학교외3개소에과속방지턱5개소,반사경1개소를설치했습니다.교통불편해소사항입니다.청학동뉴코아앞신호등설치외43건의교통민원사항이있었는데,44건을경찰청에상정한바있습니다.심의가결된것이18건,부결된것이12건,14건은심의중에있습니다.다음은버스노선신설사항입니다.135번1개노선을신설해서청학동뉴코아백화점→우성아파트→구월동→부평방향으로금년3월5일부터운행되고있습니다.노선변경은시내버스13번·46번2개노선과좌석버스105번·107번2개노선이변경되었습니다.변경사항은유인물로대신코자합니다.불법주·박차단속으로316건을단속해서행정처분하고,무단방지차량도94건을단속해서행정조치한바있으며,불법정비차량단속으로140건을단속하여행정처분한바있습니다.다음상업지구내임시주차장건설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연수동598～3번지외4필지연수생활대책용지704평에200대의주차시설과연수동594번지주차장부지1,403평에주차면수230대의주차시설을예산없이비예산사업으로서종합건설본부의지원을받아서430대의주차시설을해서지금주민들이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불법주·정차행위근절을하기위해서5분예고제를운영하면서단속에대한시민의불신감을해소하겠습니다.밤샘주자단속은연수주공2단지,시영아파트,동춘마을주변등밤샘주차우심지역을중점단속하겠습니다.무단방치차량단속으로는계도활동을적극추진하고,관내취약시설을수시로순찰하면서발생초기에적발하여처리하고,불법정비및영업행위단속도분기별로합동단속반을편성운영하여단속을실시하겠습니다.시내버스·마을버스지도점검강화로이는특별점검과연중지속적인점검으로운행질서와차량청결개선을도모코자하겠습니다.대중교통이용편의시설설치사업으로는버스승강장7군데,택시승강장5군데,버스안내판6개소를민자유치로금년11월부터내년2월안에설치토록하겠습니다.시내버스및좌석버스노선신설사항으로시내버스는럭키아파트에서간석동방향,좌석버스는시영2차아파트에서간석역또는주안역방향으로신설할계획에있습니다.버스노면표시확충사업으로800만원의사업비로불합리한정류소및버스노면을정비토록하겠으며,미끄럼방지시설로는2,100만원의사업비로연수1동동남아파트에서연수우체국간의언덕받이에미끄럼방지시설을하겠습니다.주·정차금지구역정비사항이되겠습니다.4,480만원의사업비로주·정차금지선재도색3개노선에30㎞,문자노면표시75개소,주차금지표시판36개소를설치도록하겠습니다.노상주차장정비로는711만9천원의사업비로주차구획선399면,표시판15개신설및10개소정비를하겠습니다.노외주차장설치는지금까지토지개발공사에서는92년7월5일자도시계획법시행령제2조제3항에공공시설법개정이전에시행한택지개발사업지구내주차장은모두유상으로되어있습니다.인천에연수택지,성남에분당,고양에일산지구,안양에평촌지구등주차시설은모두유상으로되어있고,다만광장용지는우리연수지구를포함한다른시의택지개발사업지구의모든광장부지는무상귀속됐습니다.우리연수구관내에도7군데가무상귀속되어있습니다.단지연수지구의택지개발사업당시에교통영향평가에서보면,인천도시철도역부근에주차장확보토록지시된바있습니다.그래서지금3개소주차장용지가인천도시지하철도주변에있습니다.그런데3개소는주차장용지가아니라역전광장용지로계획되어무상귀속되어야되는데이것이주차장용지로되어유상으로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연수택지개발사업지가준공되었지만광장용지로변경해달라고하는사항은전망이밝지못하지만,토지개발공사에건의한바있고,앞으로도3개주차장부지는역세권주차장으로교통광장으로변경해서무상귀속토록노력하겠습니다.우리의원님들께서도힘을써주시면고맙겠습니다. 한편6개주차장을조성원가평가65만원에매입해서공공주차시설계획도할계획에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끝으로교통유발금부과징수와과태료(과징금)부과징수에대하여는부과징수업무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준비를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밖에없습니까?

예.

위원회명단있습니까?

예,있습니다.

위원회구성이어떻게되어있는지명단을제출해주시고,위원회를개최해서조건부심의결과에의해서승인을42건했고,조건부승인을1건한것으로아는데요. 조건부승인은어떤것입니까?

굴착심의위원회를금년에2회개최했습니다.위원회구성은위원장을포함해서10명으로되어있습니다.그명단을바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조건부허가에따른사항은굴착심의를하다보면유관기관과2중굴착을없애기위해서협의하는과정에서시기조정하는사항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전화국에서는11월달에굴착할자재가준비되어11월달에굴착을하게되어있는데수도굴착은그전8월달에한다든가그런시기가맞지않는사항에대한것은시기조정을맞추어서유관기관이그날짜에제일편리하고자재가준비가되어굴착을할수있는조정을해서유관기관과협조를해서그시기에맞춰서굴착을할수있도록한사항이되겠습니다.

위원회구성에대한조례가있죠?조례중구성부부분에대해서읽어주십시오.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에안에따라서구성은『1.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위원장은1인과부위원장1인을포함하여위원10인이내로구성한다.2.위원장은구청장이되고부위원장은부구청장이된다3.위원은다음각호에자로서위원장이위촉한다』여기10인구성은도시국장,건설과장,남부사업소장,인천전신전화국기술부장,주안전신전화국선로부장,간석전신전화국선로부장,한국전력부평지점배선부장,남부경찰서보안과장,6617부대통신대장해서위원회구성에위원장을포함해서10명으로되어있습니다.

조례대로구성이되어있습니까?

현재그대로구성이되어추진하고있습니다.

위원회명단을보니까백승철,김부근,차주호,박무생,유나기,김광영,박노일,조영회입니다.조례대로구성해야되는데지금구성이잘못되어있지않습니까?

지금위원회명단을복사해서위원님들한테1부씩나누어주세요.

이사항에대해서답변을올리겠습니다. 2/4분기에조정위원회할때는5월26일날1차로조정위원회를개최해서구성을하여굴착심의를했던사항이고요,두번째9월13일날은민선초대장님부임이후7월이후에하는과정에서이루어졌던사항인데,위원회구성에대한사항은차질이온것같습니다.앞으로이런사례가없도록명년부터는잘하겠습니다.

조례대로위원을구성하지않고임의대로구성을해놓으니까질책을하는겁니다. 위원장님!본위원이가지고있는자료는오늘구한자료입니다.지금가져오더라도이자료입니다.

그것을맞춰보고,과장님최병석위원님말씀대로자료를가져와도최병석위원님이가지고있는자료하고맞습니까?위원회구성이현재까지바뀌지않았습니까?

최위원님이이명단을갖고계신것이틀림없습니다.왜냐하면,5월26일자는위원장은연수구청장백승철씨,부위원장김부근씨로그대로구성이되어있고,9월13일사항은위원장에신원철청장님이되고부위원장은백세열씨해서그명단차제가이사항이되었어야되는데그사항이잘못됐으면앞으로시정을해나가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명단조정을해서명단자체를바꿔줘야되지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본위원장이한가지묻겠습니다. 아까과장님이낭독하실때군부대가들어갔는데,여기는군부대가없지않습니까?

아까도말씀드렸지만,조례에는위원장을포함해서10명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2/4분기참석자명단에대한사항은군부대에서그날사정으로인해서참석을못했습니다.

군부대를위원회에영입할필요가있습니까?

연관이됩니다.관내에부대가있기때문에지하에통신사항이되어있습니다.그통신사항에우리가관련이되어굴착을하는과정에서구통신케이블이지하에매설이되어있기때문에……

알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앞으로는조례대로위원회를구성할수있습니까?

예,할수있습니다.

다음은특수활동비및업무추진비지출내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석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가무엇이고업무추진비가무엇인지간단하게말씀해주십시오.

업무추진비로예산이100만원세워졌고,특수활동비로100만원해서현재170만원을집행을하고잔액30만원이남았습니다.월10만원씩집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진정민원처리현황으로넘어가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민원처리문제는내역서에잘되어있으니까이것을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에현안사항에대한업무추진현황이나와있는데,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난번아암도포장마차철거를위해서우리공무원들이많은애를썼습니다.그렇지만,근본적으로다시한번생각을해보면아암도포장마차철거에즈음해서주민들의피해라든가행정적,경제적손실은얼마나된다고생각하십니까?

포장마차에대한보고를일단드리겠습니다. 95년도3월15일날동춘동하수종말처리장개구리하치장포장마차총78개소를전수조사를했습니다. 그리고95년3월20일동춘동하수종말처리장을포함해서철거계고를95년도3월25일까지했습니다.95년3월28일동춘동동위치에2차철거계고를4월1일까지했습니다.

과장님,본위원의얘기는근본적인원인이어디서발생됐는지를묻는겁니다.

답변을간단하게올리겠습니다. 아암도일대는시에서종합계획에의해서백사장을조성하는과정에서철책선400m를철거했습니다.400m를철거한후에파라솔을포함해서포장마차가집단적으로들어온사항이되겠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관내에승기천,대우하치장을포함해서78개소가남구청당시부터적치되어있던사항입니다.1차,2차에걸쳐서철거를했습니다.한후계속유지관리를해야되는데인원도부족하고또그렇게하다보니까아암도에107개라는포장마차가발생이됐습니다.철거하는과정에서물론애당초발생하기전에철거를해야되는데저희관내에225개소라는포장마차가있다보니까매일나가서철거를할수가없었습니다.그래서시에다예산요청을해서용역비로1억9,980만원이계약되어말끔히포장마차를정리했습니다마는,앞으로는재발생이되지않도록취약부분에대해서는현장에컨테이너박스까지갖다설치시켰습니다. 앞으로는재발생이되지않도록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해안선이400m가철거됐다가이번에다시복구됐는데,이비용으로400만원이추가가되었는데,용역회사인무창과의계약기간이언제까지입니까?

3개월로잡아서1월18일까지되어있습니다만,당초에는10월1일부터계획이되어있었는데여러가지사정으로인해서11월24일날철거에들어간관계로그사항은2월달까지연기를해서합동으로근무를하도록하겠습니다.

3개월간의용역비가1억9,980만원이라는얘기인데,1월18일이후에는어떤대책을가지고계십니까?

시에예산을올렸습니다마는,구자체에서최대한으로순찰을편성해서최대한으로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예산이있어야노력을해나갈것아닙니까?

시에서명년도에예산이어떻게계상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무창에서기간이완료된후에대책수립을지금부터하고있습니다.군부대에서당분간은주민들통행을금지시키고있습니다.그래서최대한으로계획을수립해서재발생이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시예산이만약에계상이안될경우를대비해서도계획을세워야되지않습니까?그계획을어떻게잡고있는지소상하게밝히라는얘기입니다.

거기에대한관리를하다보면예산이물론수반되어야되는데,시에서예산확정이아직안됐기때문에이시점에서예산이수반되어야어떤계획을수립해서위원님들께답변을드려야되는데,그것은계획이수립되는대로별도로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구의96년도예산에는계상되어있습니까?

우리구예산은없고,예산은시에다요청해놓고있습니다.

앞으로이런일이재발이안되도록심기일전하는자세가아쉽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앞으로노력하겠습니다.

다음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광위원님,질문해주세요.

그런것보다는공문을공영개발단장한테보내든지시에보내서빠른시일내에조치해달라고하십시오.

청장님이특별현안사항으로시장님한테보고한바도있습니다. 시구획정리사업으로선학동,청학동,옥련동등으로해서우리구가주민들한테완성이높다고해가지고특별보고도하고있습니다.

우리의회에서도의장단과위원장님들과시에가서대화한내용도있습니다. 지속적으로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선학동은성·시영아파트와아름빌라에서오수가하천으로방류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치사항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위원님이금년초부터말씀하셔서공영개발사업단과시청하수과에찾아가고공문도보내서오수처리시설과승기천,남동공단2군데서1억2,000만원이라는예산을종합건설본부에내려준바있습니다. 거기서설치할겁니다.

제얘기는한번으로끝내지말고지속적으로대화나공문을보내서빠른시일내에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이확보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곧될것으로생각하고재촉을하겠습니다.

최윤석위원과제얘기는지속적으로해달라는얘기입니다.

예,알겠습니다.지속적으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연수택지개발관련하자사항전반에대한하자보수내역및택지개발사업의도시기반시설토개공으로부터인수내역과개발이익금환수추진내역,이질의에앞서자료준비및점심식사를위해서70분간정회한후1시35분에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매주금요일4시에토개공담당과장님이라든가실무자를포함해서도시국산하각계장님,과장님해서그주에하자지시사항에대한보수실적사항을보고받고,미진한사항에대해서는촉구를해서빨리할수있도록회의를가져서보고를받고있습니다.

그동안얼마나진행이됐습니까?

앞서국장님보고사항과같습니다만,현재전체41,578건중에서조치사항으로는37,655건이조치됐고,미조치사항으로3,923건이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이사항은건설과소관뿐만아니라도시정비과녹지분야,공원분야가포함된사항입니다.저희는도로분야하고공동구하고하수도분야가되겠습니다.그사항만현재진행중이며,녹지분야하고공원분야하고함께하고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구조물의조치사항이4건밖에없다고되어있는데요.전화국사거리아스팔트가엉망이어서차가뒤집힐정도예요.그리고풍림3차아파트하고동춘마을경계에보면보도블록이많이망가져있는데,미조치사항이없다고하시는데저는고칠데가아직도많다고생각합니다.

연수택지개발내에인도보도블록이라든가아스팔트부분에대한침하사항라든가요철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사항에대한것은7월달에우기가막끝나자마자일제조사를했습니다.또그외에도하자부분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순찰을돌면서그때그때마다이루어지는사항은메모를해서매주금요일날회의때토개공에지시를해서복구를하고있습니다.지금정위원님이질의하신그부분에대한것은저희들이빠른시일내에조사를해서다음주에라도토개공에정식으로공문을띄워서빠른시일내에복구가완료되어주민들의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아스팔트관계는잘못된곳이많이있으니까다셔보시고다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연수지구에는아파트가많기때문에아파트와아파트사이에는토지개발공사에서전부해야될경계도로가있어요.그런것을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토지개발공사로요청을합니다.그러니각아파트관리사무소에연락을해보셔서아파트인근의도로가침하가됐다든지보도블록이잘못된것이있는지확인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되는데,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일제히확인을해서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협의를해서인근의도로변이라든가입구같은것을일제조사해서하자보수를지시하겠습니다.

어디냐면,우성아파트1차·2차사이에맨홀처럼큰하수관이있는데패였어요.또그지역에비만오면인도블록이침하가됩니다.또연수전화국앞에도인도고압블록이많이침하가되어있습니다. 미조치사항이4건밖에없다고하셨는데,부지기수에요.경계석도파손된데가굉장히많아요. 지금연수구에예산이없는데토지개발공사에자꾸촉구를해서보수할수있도록해야지나중에구예산가지고할생각하지마세요. 이순광위원님,질문해주십시오.

하수관CCTV촬영을어느정도했고,건설과에는넘어왔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분야의CCTV촬영에대한사항은현재토개공에서촬영을해서아직저희들한테제출이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토개공에서촬영한중잘못된사항은촬영사진을보고계속보수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그것이완료되는대로저희들한테제출이되면저희들이필름을다시보고검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CCTV사장님과직접대화를했는데,그촬영을할때예를들어1,300mm까지는안들어가는데큰데를들어가다보니까자재가많이남아있다는얘기입니다.그래서CCTV촬영할때에자재남은것을그냥두고CCTV촬영을한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염려가되어얘기를드리니우리과장님께서는연수구의예산낭비가되지않도록지도감독을철저히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곁들여말씀드리면,하수관도면이토개공에서우리구청으로넘어와있습니까?토지개발공사에서연수구지구내택지개발사업을할때하수관을묻었을것아닙니까?그도면이구청으로넘어와있나요?

도면은저희들이갖고있습니다만,아직완전히인수가안됐기때문에최위원님이질의한사항이지만,CCTV촬영을현재하고있으니까그사항에따라저희들이인수할때까지완료가된후에받을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최위원님의말씀은하수관을개설할때건축잔재를제거하지않고그안에남아있다는말씀같습니다. 일반적으로보면,도로라든가하수도라든지공사를하고나면말끔히잔재를없애야되는데인부들이치우기가힘드니까제거하지않는데,그러한것을지적하시는것같습니다.

CCTV촬영은700mm이하만토개공에서하고있고그이상에대한것은관직경이크다보니까육안으로보이지않느냐해서그사항까지도CCTV촬영을해가지고제출하라고하는데,지금현재까지는700mm이하만토개공에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사항까지도확인을해서받도록하겠습니다.

올해감사는연수지구가토개공에서인수를못받았기때문에그냥확인만하거나알려드리는것으로넘어가지내년도에인수를마친다음에이러한사항이나오면문책성감사를할겁니다. 한가지더묻겠습니다.구청지나서입체교차로에고가다리가약해서금년도장마에무너져내린적이있는데,거기는지금어떤대책을세우고계십니까?

토개공에서안전진단을해서안전진단결과에따라보수를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아직착공이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사항에대한것은우기때마다그사항이지적이되고일부교통체증도되고해서완벽한하자보수를한후에통합적으로인수는받겠습니다마는,그전에완벽한보수가된다음에인수가될수있도록현재공문을시달했고그부분에대해서금요일마다촉구를하고있습니다.

고가다리밑으로는괜찮습니까?

옹벽부분에대한것만안전진단을하고있습니다.그사항은토개공에서안전의뢰를했습니다.

그고가다리에아직차가안다녀서그렇게개통이되면상당히위험할것으로생각되는데,이번기회에보수안전진단을하셔서토지개발공사에안전성이필요하다는것을요구하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개공인수의전분야에대해서다시한번확실히해가지고CGM건물에서동서증권건물까지도7년생이상나무가있는데85개중에서37개가죽었습니다.그런것을확실하게해서푸른연수구를만들어야지나중에우리가다시심을려면다돈아닙니까? 그런것은확실하게짚고넘어가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각과별로매주토지개발공사하고구청담당과장님,계장님들이만나서하자사항을점검하고있다고하시는데,우리위원들이보기에는아직도미비한점이많아요.정태민위원님말씀대로가로수나쥐똥나무수벽,공원의나무들이고사된것이헤아릴수없이많습니다.그런것을좀더체계적이고정확하게파악을하셔서지도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하자보수내역은질의를마치기로하고,25페이지95년도각종사업예산미집행내역은해당사항이없으므로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각종위원회……도중복이되는것같으니까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구정질문사항에대한이행내역(보안등)에대해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외등이선학로에달려있는데,이것을파악한것이있습니까?

그런부분까지이번에조사가되어나무에설치되어있는것,설치할수없는부분에세워서설치해야되는데나무에설치한것은이번에조사를해서빠른시일내에교체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옥련동에청솔가든이있는데소나무에등이3개가달려있어요.파악하셔서빨리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말씀하신것은청솔이아니고솔밭가든인데,저희관내에그런데가있어요. 이순광위원님,질문해주십시오.

위험물이라고표시가다되어있습니까?

예.

청학동에가서보니까건축위험물표시판이너무적어요.여러사람이볼수있도록크게할용의는없습니까?

간판을다시정비해서눈에잘뜨일수있도록하겠습니다.

현수막으로해서넓게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34페이지도로·구거점용허가및점용료부과징수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십시오. 아까질의한고가다리위쪽에포장마차들이쭉있는데,고정으로해놓은포장마차가아니고차량포장마차예요.아침에보면3～5대정도가있는데,거기가지저분해요.그문제도처리를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점용허가가애매모호한데,연수구에지하철본부에도로점용허가를많이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내주죠?

건설과에서굴착에대한것을허가내줬습니다.

허가를낸평수보다더점용을해서인도를다닐수없는데가많습니다.앞으로어떤조치를취할겁니까?

인도상에지하철공사에서컨테이너박스를일부놔두었고,중요공사부분에따라서일부자재가쌓인것이있습니다.그사항은지난번에도일괄적으로조사를했습니다.주민들의불편이없도록하기위해서조사를했습니다마는,다시조사를해서통행에지장이없도록지하철본부에다시지시를해서그런사항이있으면불편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인도에두사람이지나갈때겹치지않을정도는되어야되는데보통70㎝정도만남겨놓았기때문에본위원이질의를하는겁니다.

그사항은현장조사를해서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최소한1.5m는간격을띠어야통행에불편이없지않습니까?

현장사무실때문에컨테이너박스를설치해놓은것외에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그런사항은시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세요.

개인들이건축허가낼때몇명사용하겠다고사용료를내고있습니다. 그런데건축허가를내줄때감안해서내줘야하는데허가는3명이면된다고내주고점용하고있는것이5평이면와서사진을찍어서벌과금을50만원씩물리는걸봤는데,건축허가를내줄때넉넉하게내줘야지허가낼때는3～5평이면된다고하고5～10평사용할때와서사진찍어가지고벌금을부과하는것이되겠습니까? 허가해줄때부터넉넉하게내주는방향으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한가지묻겠습니다. 답변자료에보면,굴착부담금이434건에8억2,478만원인데,징수액은429건에8억966만9천원만징수되고미징수액이5건에1,511만4천원입니다.본위원장이알기에는굴착부담금은선납을하고승인을받아서굴착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5건은어떠한경위로미수액이됐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5건은시경찰청에서굴착을받아서미징수액이된것입니다. 그래서저희들도이것은계속촉구를하고있는데,저희관내에교통신호체제가안되어있어주민들이불편을많이겪는것으로해서굴착허가가나갔는데,지금시경찰청에서는시본청에예산을올렸다고해서저희들이시에납부를촉구했습니다.그랬더니시에서는금년12월정리추경에다루어지지않으면명년도에바로시경찰청에돈을내려줘서바로구에납부토록하겠다는답변을받고있습니다마는,저희들도이5건에대해서는계속촉구를하고있습니다.

그럼,형평에어긋나는얘기아닙니까?경찰청에대해서는선납을받지않고서도도로굴착허가를내주고,예를들어서가스공사나전기통신공사에서하는것은선납을해야허가해준다는것은형평에맞지않는행정아닙니까?

그래서명년도부터는1/4분기굴착심의때이런사항은시경찰청에담당과장이라든가실무자를꼭참석시켜서미납이되지않도록촉구해나가겠습니다.

아까보니까남부경찰서보안과정이심의위원으로되어있던데,거기에서는참석을합니까?

예,참석합니다.

그렇다면,이것은법의형평성에어긋나니까안된다고얘기를해야되는것아닙니까?어떻게심의위원회에서통과를시킵니까?

금년에이것을하다보니까저희구청만이루어진것이아니고,8개구청에서이런사항이전부빚어졌습니다.이사항은명년도1/4분기때강력하게경찰청에촉구를해서금년도미납액에대한사항도납부토록하고,앞으로굴착에대한사항도촉구를해서이런사항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다음페이지도로개설등건설사업별토지·건물보상및미보상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에도로굴착허가및복구현황과복구비입금부과징수내역인데,이부분은조금전에제가질의한사항과같습니다.다시말씀드리면,5건에1,511만4천원만미수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금년에434건의도로굴착사업을했다고하는데,연수2단지564～8번지에굴착사업을한사실이있죠?

예.

재포장했죠?

예.

토지개발공사에서공사한것을어떻게재포장을했습니까?사유를대십시오.

이부분은성일아파트하고동남스포피아앞에단독주택의일부가되겠습니다.여기도로는6～8m가되겠습니다.소방도로로서도시가스본관을매설한후에각가정마다인입선을매설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일부구간의도로상태가아주불량해서부분복구를할경우에도로가누더기가될우려가있어서전면덧씌우기를하는과정에서인접된도로와의형평성을고려해서전체적으로소방도로를덧씌우기를한사항입니다.여기에표충보강을한사항이113a가되겠고,중층이……

본위원이질의한내용은굴착을한다음에아스콘으로공사를했죠?

예.

굴착한공사비내역을빼주십시오.공사를제대로했습니까,그냥덧쓰우기를했습니까?

굴착은원내중층7.5를씌운위에5㎝표층을씌워서굴착복구를하게되어있는데그부분에대한것은중층을지면선까지완전히씌워놓고표층을덧씌우기한사항입니다.

본위원이조사한내용입니다.과장님이모르시는데,564～8번지일대가내리받이인데바로굴착을해놓고덧씌우기만했지표층을안했습니다.거기만6㎝가올라왔습니다.그런데며칠있다보니까아스콘을깔아놨어요.깔아놨는데3일만에또굴착했습니다.맞습니까?

거기를굴착하는과정에서어느몇집은신청이들어와서인입선매설을했는데거기한사람이나중에신청을하는과정에서굴착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번굴착을하고그위에다덧씌우기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규칙을보면어떻게되어있습니까?2년안에는못하게되어있죠? 필요한사항만굴착하게되어있습니다. 신고가들어오면며칠만에굴착을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끝난후자재준비라든가현장여건이라든가이런사항이다준비가되었을때……

접수가며칠날들어왔습니까?

그사항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접수된다음에며칠만에공사를해야됩니까?

접수된후에굴착은도시가스에서하기때문에……

그러니까그기일이어느정도가되느냐는얘깁니다.

기일은저희들이1개월로잡아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1개월인데그안에굴착한것을알았는데3일후에굴착할것을왜돈을들여서거기에포장을하고다시굴착을하느냐는얘깁니다.

앞으로이런사례가없도록해나가겠습니다.그사항은제가보기에는덧씌우기를한부분에3일후에다시거기를굴착한사항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덧씌우기를완전히한후에다시굴착을했다면잘못된사항입니다.

도로굴착때문에주민들의원성이대단히높습니다.그리고아까과장님이중층을한다음에매끄럽게표층을해야된다고하셨습니다.표층공사를한데를다녀보면어느업자가했는지모르지만너무잘못됐어요.평당얼마입니까?

a당단가가되겠습니다.

100㎡에얼마입니까?

1a당40만원이되겠습니다.

연수구에70년대에아스팔트해놓은데도많아요.굴착했으면복구만하세요.

알겠습니다.앞으로이런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29페이지도로개설공사에대해서건설과장님께서는옥련동송도국교앞도로개설공사,아리랑주유소～조개고개간표충보강공사,송도유원지일원인도정비공사부분에대한설계도서,공사내역서사본을추가자료요청합니다.이부분은저희가현장감사를통해서공사를확실히했는지감사할것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에34페이지도로·구거점용허가및점용료부과징수내역에서굴착부담금만제가말씀을드렸는데,아울러서도로점용료가지금45건에미수액이1,117만9천원이고하천·구거점용료도33건에1,081만1천원이미수되었는데이두가지에대해서어떠한사람이어떻게안내고있는지그내역의사본을추가자료요청합니다.또연수구에재정이빈약한상태에서이러한미수액은조속히징수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다음질의·답변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아암도철책선철거지역이개소와총개소가틀린것같습니다.그래서지적을해드렸고요,위원장님모시고관내의5군데큰상가를돌아본결과주차장부지에5～6평씩넓게점유해서판매를하고있는데,조치현황에보면조치가다되었다고되어있는데,하나도안되어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답변주시기바랍니다.

아암도철책선철거지역이파라솔을포함해서107동인데106동으로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8월9일날보고할때는뉴코아백화점등기타지역에10개포장마차가되어있는데2～3개월사이28개나늘었어요.

뉴코아백화점등기타지역에들어가있는사항입니다.뉴코아있는데가차량포장마차가10개가있었는데그외에기타지역에아파트주변에있는것을포함해서38동이되겠습니다.

그동안관리를하지않았기때문에그렇게많이늘었지않았느냐는말씀을드린겁니다.

일괄적으로정비를하기위해서숫자는더늘어났습니다만,이번에정비를완전히하는단계에있으니까……뉴코아백화점에있던차량포장마차는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신위치에서장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어제부터계속야간순찰을돌면서정비를하나하나해나가고있습니다. 노상적치물현황은11월24일날총263개소를철거조치를했습니다.여기에노상적치물이232개소,슈퍼마켓·상점28개소,노상입간판·파라솔·간판제작72개소,공사장자재112개소,화원·꽃집20개소를포함해서정비를했습니다.

11월24일날철거조치및정비를했다고하시는데……

저희들이정비를하고며칠있다가또나오는경우도있는데,직원10명씩해서계속정비를해나가고있습니다.차량포장마차이고보따리로인도에서파는노인들이반을차지하고있습니다.정비를하고돌아서면다시나오고하는실정인데,계속해서정비를해나가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백화점들을다니다보니까추녀밑에같은데를월세를얼마씩내고장사를하고있었는데,이것은어떻게조치하실겁니까?

백화점부지내에있는사항은건설과단속사항이못됩니다.그것은지역경제과사항이되겠습니다.저희들단속사항은도로법40조에의해서도로에저촉되는사항만단속을하게되겠습니다.처마밑에서장사하는부분까지는저희들이단속을할수가없습니다.주차장내에있는사항도지역경제과의단속사항이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넘어가서가로등신설·교체및방범취약지역보안등신설내역에대해서는유인물로대체해주시고요,도로개설등건설사업의설계변경내역이나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호위원님,말씀하세요.

송도유원지인도정비공사가있고,30페이지에옥련동사무소부근인도설치공사가있는데,옥련동사무소부근인도설치공사는동사무소에서우체국까지를말하는거죠?

예.

거기는도로입안지역으로묶여있고,전부개인토지이죠?

예.

개인토지에주민들의동의나양해나아니면,매입을해서인도설치공사가되고있는지답변을상세히해주시고,인도공사는거의다그런데,거의20년간재산권행사를못하고많은민원이야기되고있는데물론주민의도보안전을위해서인도를설치하는것까지는좋은데20년동안주민의재산권을동결해가면서인도를설치할때주민의양해나동의가있었는지답변해주십시오.

먼저옥련동사무소부근인도설치공사는거기에고압블록을지금포설하고있습니다.23.3a를지금하고있고,배수처리가안되어흄관매설을600mm일부하고800mm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거기에경계석설치도아울러서하고있습니다마는,공살하는과정에서한쪽에대문이걸리는부분이있고,서해유리는부분이인도에저촉이되어있고,초입에슈퍼일부가저촉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런사항이전부개인사유지일부건물이되다보니까3～4일전에도청장님이일일이거기를걸어다니시면서소유자를만나서주민들의숙원사업이니까협조를해주십사하고당부까지한사항입니다.이번에이예산이시비보조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보상비는거기에계상이안되어있습니다.명년도에시하고최대한협의를해서보상비를보조받아서할수있으면하고,만약시에서안됐을경우에는구예산추경에반영을해서라도3군데만큼은보상을주고완전한인도폭이나올수있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제가묻는것은일일이토지의주인들에게양해를구해서인도를설치하고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인도가양쪽에없으니까주민들이모두원했던사항입니다.

본위원은옥련동에거주를하고있고민원이제기됐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거기는엄격히말하면사유지아닙니까?

사유지가아니죠.인도는지목상잡종지로되어있습니다만,……

일부사유지가포함되어있지않습니까?

사유지부분은몇필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것이양해가안되어민원이제기되는것인데,도로개설의장기계획은어떻습니까?

그도로는도시계획상의도로로써시설녹지부지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97년도중기재정계획에들어가있는사항입니다.시에서발주할사항입니다.

중장기계획으로세워놓고거기서예산이안되면한정없이또넘어간다는얘기아닙니까?

현재97년도계획에들어가있는사항입니다.그러니까97년도에는시에서발주할사항입니다.

빨리시와협조해서97년을넘기지않겠다는마음자세를가져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본위원장이추가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설계변경된사항이있습니다.옥련동송도국민학교앞1·2차도로개서공사의당초설계내역서하고변경된내역서의사본을추가자료요청하고,옥련동116번지부근도로개설공사도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송도유원지일원인도정비공사도아까제가자료를요청했기때문에변경된사항만첨부해서자료를요청합니다.

예,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더하수에있어서옥련동39번지하천복개공사,송도국교부근하수도정비공사,융신모자원암절개지보수·보강공사에대해서도원설계공사내역서와설계변경된내역을첨부해서보충자료를요구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송도유원지일원정비공사를지금하고있죠?

송도유원지일원인도정비공사는완료가됐습니다.

인도블록전체가새겁니까?

파출소주변고압블록을일부구간에재사용한사항입니다.왜냐하면,깔은지몇년되지않기때문에자재가상당히양호한편이고,그래서재사용했습니다.

다른데깔지않고거기그대로놔두면예산이절감되는것아닙니까?

송도유원지앞이고거기가연수구의얼굴이니까그부분을깨끗하게하자는측면에서정비한사항입니다.

거기깔은지불과2년도채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대로놔뒀으면예산절감이되지않습니까?

자재를재활용했습니다.

시비고구비고간에시민의세금으로하는겁니다.과연그것이타당성이있느냐……

앞에가가로등하고한전굴착이되다보니까그부분을새로고압블록으로깔고거기에있는것은통행이별로없는인도에토설을했습니다.

사람이많이안다니면그냥두면어떻습니까?

아까말씀드렸지만,거기가많은관광객들이몰리다보니까거기를깨끗이해야되지않나하는측면에서시설했습니다.

처음에공사를할때완벽하게하시고예산집행을정확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이런부분은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옥련동주민의숙원사업이었던도로개설공사를마무리해서퍽다행스럽게생각하는데,지난번준공식에서본위원이과장님께지적을했듯이몇가지미비한점이있습니다.주민을위한마음과자세가일치되어야되는데,본위원이지적했던옹벽문제라든가노인들이눈이나비가올때도보에문제점이있다든가이런것은현장을안가봤기때문에지적이되었다고생각합니다.어떤공사현장이든가바쁘더라도과장님이나직원이수시로감독하고독려함으로써문제점을미연에방지하는자세가필요한데,과장님총평을해주십시오.

위원님의지적사항은명년도에구정을정비해서주민들의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문제점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마음의자세가되어있는지를말씀해주세요.

하여간이런부분은당초에공사비가많이계상이되었으면병행을했어야되는데공사비가부족하다보니까그런시설을못했습니다.이부분은명년도에보완을해서주민들의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금년은얼마남지않았지만,빠른시일안에불편사항이해소되도록약속할수있죠?

금년에는어렵겠습니다.왜냐하면,콘크리트공사하기에는날이춥고금년도예산이없습니다.명년도에계상이되면1/4분기에바로공사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로넘어가겠습니다. 하수도준설공사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고,선학택지내하수도준설공사사업비가2,300만원입니까?

맞습니다.

어디를했나요?

이것은배수처리가안되어주민들에게도건의가수차들어왔던사항이고,의원님도이것을수차건의를한사항이어서준설되었습니다.위치는뉴서울아파트에서금호아파트부근의하수도준설사항이되겠습니다.

하수도가막혀서뽑아올리는겁니까?

맨홀과맨홀을연결해서한쪽으로몰아서뽑아내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공사를설계할때CCTV촬영을해서얼마만큼하수관이차있나를보고합니까?

당초에맨홀뚜껑을전부열어보고관에차있는것을산출을해서설계를합니다.

공사비2,300만원을투입할려면그금액이들어가는근거가있어야될것아닙니까?

CCTV촬영은하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당초에우기전에준설할양이하수관에차있어서배수처리가안되다보니까주민들이건의했고……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알겠는데,2,300만원을줘야되는데준설하는양이나와야할것아닙니까? 그럴려면,정확한파악을해야되는데어떤방법으로파악을하느냐는얘기입니다.

300～1,200mm이니까스타프로양을측정할수있습니다.스타프양에따라서물량산출을한것입니다.

박스가언제됐길래준설공사를한겁니까?

제가파악을아직못했습니다.

여기서몇톤이나왔습니까?

그것은설계내역서를……

공사설계내역서의사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저희가직접가서맨홀뚜껑을열어보고확인감사를할것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다음동절기설해대책등월동기대책계획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스로된데가몇군데있습니까?

관내에박스로설치한사항이있습니다.총96개소를설치했습니다.저희관내에서도설치를하고종합건설본부도로관리부에서도설치를했습니다.모래적사함으로되어있는것은모래가적사되어있고,그옆에일부는염화칼슘을쌓아놓은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지상측보에따라서염화칼슘을취약지구에갖다놓을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사전에못갖다놓는이유는미리갖다놨을때는차량이받았을경우파손이될우려가있어서관내8개동에는기히배부를했습니다.그래서취약부분에는지금갖다놓은것으로알고있고,우리구에서는기상측보에따라서대비를하고있습니다.설해대책에대해서는도로관리부와최대한의협조를해서거기있는차량과거기있는염화칼슘을지원받을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동춘동사무소를올라가다보면좌측녹지지대잔디위에12푸대가있는데,미관상아주보기가안좋습니다.

그것은시정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넘어가서연수구관내지하매설물현황및위험매설물도면현황에대해서질의해주십시오.

이도면을축소해서제시할수있죠?

축소할려면도면이적어서보기가나쁩니다.

커도되니까도면을제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되면직원은가서하나해가지고오세요. 그러면,지하매설물현황및위험매설물도면이도착되는대로다시하기로하고,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연수택지개발외각지역(청학동,옥련동)오수,우수분리시설현황및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설계량,시공량,미시공량이있는데,왜미시공되고있는지설명해주십시오.

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지금공영개발사업단에서공사를하고있습니다.95년도까지설치완료예정인데,1년이더연기되어96년도12월달까지구획정리사업을시행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오수관도마찬가지입니까?

예.

1년씩이나연장된이유는뭡니까?

청학동구획정리사업지구는현재공사하는업체가부도났기때문에공영개발사업단에서대책을세우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사업이다소지연이되고있습니다.

지금계속공사를하고있는겁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명년도부터할려고하니까나머지공정에에대한사항을명년도계획을수립해서빠른시일내에주민들의불편이없도록계획을수립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기시공량을보면,10%도안되는데,몇%나됩니까?

여기에는우수관과오수관뿐만아니라포장이라든가보상이안되어도로개설을못하는구간이있습니다.

여기에는안나와있는데,연수택지개발지구내에오수와우수가제대로안되어있는데가많습니다.그래서상가나주택을지으면건축주들이오수,우수관이파악이안되어우수관을같이묻는다든지하는현상이벌어지고있죠?

건축시공과정에서건설과,건축과하고파다보면하수관에연결되는사항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더파야오수관이나온다는것까지알려주고있습니다.혹시모르고하수관에연결하는경우도있었습니다.그런것을발견즉시재시공을할수있도록촉구를했습니다.

그것은건설과힘만가지고는안되고건축과하고협조를해서건축준공을낼당시또감리자들이할수있도록.이번환경보호과감사할때도그부분이나왔었는데이미묻어놓은것은모르는사항이고어디로나가는지도모릅니다.그러기때문에이사항은과장님께서건축과하고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해서준공검사낼당시에제대로묻었는지감리자들로하여금감리를제대로해서오수,우수를분리해서설치했는지를철저히해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

저희들이확인하기가어려워서지난달부터는건축물준공시에건축과하고저희과의직원이직접나가서색소투입을하여확인을지금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확인이될수있습니다. 앞으로계속이렇게해나갈계획으로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다음으로연수택지개발사업인수단운영내역이나와있습니다. 55페이지까지연결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때연수택지개발인수단운영재구성해가지고27명중구의원이2명포함되었다고보고만되었는데,명단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바로됩니까?

내일까지제출하겠습니다.

민선구청장취임이후는한번도운영을안한것으로아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단구성은지금해놓고있습니다.왜개최를못하냐면,지금현재토개공에서하자보수지시사항을아직완료하지못한단계에있기때문에인수단의위원님들을모시고현장확인을아직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하자보수를관리감독할려면인수단에서일일이체크를해서인수하는시점에서아무하자가없게끔해야지인수하는날만인수단이필요한것은아니지않습니까?

앞서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금요일마다하자보수지시사항에따른사항이거의100%가까이되었을때위원님들을소집해서설명을드리고그후에현장확인을할려고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이것을일찌감치운영을해서튼튼하게하자보수를해서인수를받아야지눈가림식으로해가지고인수를받으면나중에우리구의경비가지출되기때문에걱정이되어하는얘기입니다. 27명이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14명구의원중에서도2명이포함되어있다는데본인들도모르는사항같습니다.

52페이지에보면,1995년4월26일연수택지개발인수단재구성을27명으로했다고되어있는데,우리위원님들이이해를하시게끔얘기를해주시고,제가알기로는94년도에구성된인수기획단명단이그대로있는것은아닌지재구성되었다면재구성된명단을위원님들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말씀드릴사항은27명의인수단이하루속히활동을해서구청측과업무협조가되기를바라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27명한테통보를해줍니까?

27명으로구성만되어있고,통보는아직못했습니다.

그럼,명단이필요없는거죠.그렇죠?

의원님들한테는의회사무과에9월초에공문을띄워서추천의뢰를했습니다마는,회신이없는사항입니다.

27명이구성되어있는데,그것은과장님만아시는문제이고일반인들한테통보를했냐는얘기입니다.

최병석위원님말씀은27명을구성했으면그구성원들이소속감을가질수있도록통보를해줘야될것아니냐는얘기입니다.

의원님들께만통보가안되어있고,대학교수님이나그외에분들한테는통보가다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통보한내용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55페이지에보면,9월5일연수택지개발지구개발부담금조사및공공시설물인수단구성이나와있는데,세번째사항공공시설물인수단의명단을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하매설물및위험매설물도면은도착했습니까?

그도면은시간이좀걸리겠습니다.행정감사기간동안에제출해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그동안질의에답변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설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요구한자료를12월8일오전도시국감사에들어가기전에사회도시위원회위원님께배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추가요구한자료목록을알려드리겠습니다.옥련동송고국교앞도로개설공사설계도서·공사조서,아리랑주유소조개고개간표층보강공사설계도서·공사조서,송도유원지일원인도정비공사설계도서·공사조서,도로점용료및하천·구거점용료미납자내역,옥련동송도국교앞도로개설공사1·2차설계도서·공사조서·설계변경한설계도서,옥련동116번지부근도로개설공사설계도서·조서및설계변경설계도서와조서,송도유원지일원인도정비공사설계변경한설계도서,옥련동39번지하천복개공사설계도서·공사조서,송도국교부근하수도정비공사설계도서·공사조서,융신모자원암절개지보수·보강공사설계도서·공사조서,선학택지내하수도준설공사설계내역서,연수택지개발사업인수단95년4월26일재구성한27명의명단과구성결과통보서류사본,연수택지개발지구개발부담금조사및공공시설물인수단명단등을추가자료요청합니다. 그러면,건설과질의·답변을마치고,건축과질의·답변준비를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최윤석위원입니다. 연수구에서는여기나와있듯이건축물의허가가문제가아니라준공했을때그법규를충실히수행하고있습니까?

준공할때여러가지점검표에의해서성실하게준공검사를하고있습니다.

미비한것도준공이나는것을많이봤습니다.준공검사할때과장님이한번이라도나가십니까?

소형상가건물의준공검사할때는건축사들이현장을조사해서저희한테준공신청을하게됩니다.그러면,그것에의해서준공을해주고,공동주택이나대형건물에대해서는제가직접나갑니다.

좀더신경을써달라는얘기입니다.이상입니다.

최윤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주건설이옥련동에386세대의민영아파트를허가신청내가지고허가가나갔는데,언제나갔습니까?

11월7일날나갔습니다.

거기가어디쯤됩니까?

옥련동송도역전바로길건너편입니다.

이외에연수지구내에서공동주택허가나간사항이없습니까?

예,없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태호위원님,질의하세요.

김태호위원입니다. 연수지구에근린생활시설이많고용도변경된곳이굉장히많은데,불법용도변경에의한적발사항이있습니까?

적발된사항이있어서조치가되었습니다.현황은뒤에첨부가되어있습니다.

여기에나와있는것보다더많은불법용도변경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예를들어주거지역을사무실로용도변경했다든가주거용을상가로용도변경해서쓰는것이완전히파괴된상태입니까?

저희관내의전지역을일일이다점검할수는없고,분기마다점검을하고있습니다.단기별로단속을하는데,단기별로계속점검을할계획에있습니다.

블록단위로순차적으로점검하는건가요?

그렇습니다.한꺼번에일시적으로전지역을다할수는없기때문에점검결과에따라서위법사항이나타나면즉시시정지시를하고그래서안될때는건축법에따라서고발또는이행강제금부과등을해서강력하게행정조치를하고있습니다.

불법용도변경에는벌칙의한계가어떻게적용되고있습니까?

일단무단용도변경이되면시정이안될경우고발이되죠.그다음에또시정이안될때는이행강제금을물립니다.그래서이행강제금이과세시가표준액에2분의1만큼이행강제금을물리게되어있습니다.이행될때까지계속1년에2회범위안에서이행강제금을물리고있습니다.

아파트의구조변경도마찬가지입니까?

금년8월1일부터9월말까지아파트구조안전점검및불법무단용도변경에대해서일제조사한바가있습니다.그사항도뒤현황에나와있지만,총35건에불법구조변경사항을적발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12월말까지시정지시한바가있습니다.

35건이라는것은전체아파트가아니고블록으로따져서몇개아파트만계상을한것입니까?

전체아파트를다따져서조사한겁니다.

35건외에는현재없습니까?

예,구조변경에대해서는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질문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다음각종건축물(200㎡이상건축물)부설주차장허가현황및불법용도변경에대한조치내역에대해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어제부터오늘몇건을받아봤는데도장을찍은것이다건축과장,계장만찍으셨어요.그리고불법용도변경에대한조치내역을보니까거의청학동만나와있는데,다른데는없습니까?

단속을어떻게했냐면,1차6월19일부터6월24일까지6일간연수2단지를600번지부터631번지까지했고,9월20일부터9월27일까지연수1단지를했는데그번지가청학동468번지일원이되겠는데요,전체를다할수가없어서일단2대단지를하다보니까동이름이한꺼번에나오게되었습니다.

불법용도변경된것이청학동,연수동밖에없어요?

전체를다해야되는데요……

그런말씀이어디있어요.본위원이조사한바에의하면8개동에어마어마하게많습니다.골고루조사를하셔야죠.구청앞하고연수동뒤에만했어요.2군데만조사를해서자료를내놓으면어느위원님이인정을하겠습니까?옥련동의근린상가들은다불법입니다.

우리관내전체에무단용도변경된사항이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일단제한된시간에제한된인원을가지고점검을하다보니까부분적으로하게됐습니다.앞으로는전체적으로파악을해서위반사항이없도록철저하게단속을하겠습니다.

각8개동에서무단용도변경된것을다시조사해서사회도시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조사가덜된데는앞으로조사할계획이서있습니까?

무단용도변경에대해서는분기별로하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표본조사해서철저하게단속을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몇월달에조사한내용입니까?

6월19일부터6월24일까지한번했고요,9월20일부터9월27일까지한번했습니다.

건축물중앙에주차장을설치한건축물현황파악해가지고제가직접얘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재39건중32번,37번,38번만중앙에주차장을낸것을체크해놓았습니다.본위원이중앙을중점적으로다루는이유는기본적으로상가를낼려고중앙에다주차장을낸겁니다.건물을잘지어놓고중앙에어떻게주차장을냅니까? 과장님,그렇게생각안하세요?

저도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에동감합니다.

4단지같은데는12군데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1군데만지금주차장으로쓰고있고나머지는다상가로쓰고있습니다.그런데이자료가너무불성실하지않냐생각합니다.자료요구했을때자료를조사한적있습니까?

건물중앙에주차장을설치한건축물현황을저희들이뽑으니까전체연수지구관내에서총39군데나왔습니다.그중에19건을점검을했습니다.그중에서자료제출된4건이적발됐던사항입니다. 그래서그중에2건은시정완료가됐고,2건은시정이안되어고발또는이행강제금을부과한것입니다.그래서적발된사항에대해자료요구가되었기때문에자료를이렇게만든겁니다.

한번경고된사항들은다음에다시나갔을때는원칙을또만들어야됩니다.시정지시를내렸으면그다음에어떻게되는겁니까?

현재시정지시가나간상태에서시정이안됐을때는거기에따라고발또는이행강제금부과예고를1～2번에걸쳐서지시를합니다.그래서안될때는또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계속이행할때까지부과하고있습니다.

이자료를보면날짜나결과가안나와있어요.위원들이봤을때는언제시정지시를했는지몰라요.

위법부설주차장무단용도변경된건축물에대해서계속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그조치내용에보면일부시정완료된것도있고,시정지시된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이계속현장을가서건축주로하여금시정하도록독려하고있는사항입니다.

두번밖에안나갔죠?

예.

시정지시내린것은언제이며,시정완료는언제된겁니까?

날짜는현재파악이안되었는데파악해서서면의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제출할려면정확하게해주세요.이상입니다.

아까과장님이34개라고하셨는데,200㎡는몇평입니까?

60평입니다.

60평에34개밖에없습니까?

주차장에대한이사항은……

청량산뒤고급주택들만해도34개가됩니다.근린상가를얘기하시는데60평해놓은고급주택은그렇게보셔야됩니다.34개가어떻게나옵니까?

현재자료에는39건으로되어있습니다.

상가만얘기하시는겁니까,아니면60평정도의단독주택의경우주차장용도가아닌데도주차장시설을해놓고……본위원이조사한바로는어마어마합니다. 다음에확실하게조사해다시한번해주세요.

철저히조사를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건축과장한테얘기하겠습니다.오전중에건설과가감사를받을동안에건축과에서는불충분한자료를충분히만들어서제출하도록말씀을드렸는데,부설주차장허가라든지불법용도변경에대해서현황만나왔지날짜나조치결과가전혀안나와있어요. 지금여기불법용도변경에대한조치내역이나와있는데구체적으로작성해서보충자료를제출해주실것을요구합니다.건축과감사가끝나기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여기에대한세부적인사항은보충자료가오면다시하기로하고,다음5페이지로넘어가서건축사·감리자대행업무위법사항및행정처분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한테묻겠습니다.연수구나분구된이후로건축사·감리자가행정처분내린데가2곳밖에없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럼,감리자도2곳밖에없습니까?

감리자들은저희인천시관내의건축사들이120군데정도있습니다.그런데이두건축사에대해서는다가구주택19가구로건축허가가나갔던사항을24가구로시공을했기때문에저희들이행정처분을……

제목을보면건축사·감리자대행업무위법사항및행정처분이에요.건축사가고정남입니까,감리자가고정남입니까?

감리자가건축사입니다.똑같은사항입니다.건축사가감리와설계업무를같이하고있습니다.

자격증이있는사람이감리도하고설계도한다는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사람이대표자라는얘기예요?

예.

채수일씨도마찬가지입니까?

예,그렇습니다.감리자가건축사입니다.

고정남씨어떻게되었는지설명을해보세요.

고정남씨는다가구주택을19가구로건축허가를받았는데24가구로시공이되었습니다.이것은위반이기때문에시에다위법보고하여조치했습니다.또한채수일건축사는착공신고를했어야되는데신고를하지않고사전공사를했기때문에행정처분했습니다.

고정남씨는어느설계사무소를운영하고있습니까?설계사무실이어디이며,위법된주소좀말씀해주세요.

건축설계사무소이름은오성건축으로되어있습니다.

그것을행정처분내리셨습니까?

시건축과에위법보고를하면시건축과에서행정처분을내리죠. 위반사항이있으면저희들이시에위법보고를합니다.

며칠앞당겨서공사를했다고영업정지까지시키는것은너무한것아닙니까?

저희도똑같은생각이드는데요,이런사항은상대적인민원이생겨서어쩔수가없었기때문에이렇게되었습니다.착공신고미이행은사실저희들이일부러찾아서적발하기는상당히어려운데민원이발생이되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하세요.

행정처분내역은2개밖에없죠?

예.

선학동19블록17로트의건축사와준공날짜를상세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왜이사람은행정처분안했습니까?

이사항은사실자료준비가안됐는데요,자료가준비되는데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묻겠습니다. 일반건축허가는57건이나갔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즉결허가는요?

즉결허가는754건이나갔습니다.

일반건축허가하고즉결건축허가는어떻게다릅니까?

즉결건축허가는건축사대행물입니다.즉건축사가현장조사를해서점검표를만들어저희구청에제출하면빠른시간안에건축허가를내줍니다.면적이4층이하2,000㎡이하의건축물입니다.일반건축물은그이상의건물로서규모가다소큰건물이되겠습니다.이것은공무원이직접현장을조사해서건축허가를처리하고있습니다.

건축사들이19가구로허가를득하고도24가구로해주고하는데,감리자가대행업을하기때문에공무원은나가보지를않잖아요.그렇죠?

처리할때는나가지를않죠.

준공처리할때는나갑니까?

그것도건축사가대행합니다.

그러다보니까건축사들의비리가비일비재합니다.며칠전에도건축사3명이구속된것으로아는데과장님도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아까민원이제기되어처벌을했다고하셨는데,민원이제기되지않으면구청에서는불법이발생해도처벌을하지않을뿐더러또하나는불법을묵인하는사례가있다고판단되는데,그런사항은전혀없습니까?

즉결건축허가를나간건축사대행분에대해서는분기별로이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표본조사를해서위법사항을조사합니다.그때발견이되면즉시건축사위법보고를하고,공사중인건축현장에대해서도수시로상설점검반을운영해가지고위법사항을사전에예방하도록지속적으로단속을하고있습니다.

본감사기간동안에무작위로발췌를해서현장감사를할까합니다. 지금과장님말씀대로잘이루어지고있으면다행인데어쨌든그런것을확인할테니까설계도면을나중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6페이지송도유원지내건축물현황에대해서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도유원지도시관광에특혜를준것아닙니까?

전혀특혜준것없습니다.

그러면,왜무허가가건물을안없애요?

송도유원지내무허가가건축물은항측에서도적발이되어서95년4월30일날이미과태료를부과한바있습니다.또한95년도1차항측에적발된사항에대해서는시정하도록촉구하고있는상태입니다.

어제오늘일이아니라몇십년간방치하고있는거예요.저기가허가일자만났지준공이안났죠?

송도유원지내건축허가현황이있고,뒤에무허가건물현황은또있습니다.허가나간현황에대해서는건축물관리대장을첨부해서감사자료제출……

준공일자가나왔으면도시관광음식점연면적159㎡해가지고준공이안떨어졌죠?

저희들이파악해본바에의하면당초79년12월30일날건축허가가나갔는데준공이안된부분에대해서는양성화의특별조치법에의해서건축물관리대장이정리됐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건축물관리대장에등재가되어있는상태에서자료를조사한겁니다.

조사한내용에야외공연장이들어갔습니까?

노천무대가있습니다.

도시관광에특혜를준것같은데,그런생각은안해요?도시관광에얼마부과시켰습니까?

무허가건축물에대해서1,500만원을부과시켰습니다.

대우전자,동국제강,박주하씨,이병구씨이사람들은요?

송도유원지내무허가건물에대해서전체적으로1,5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했거든요.거기에대우전자나동국제강등나머지가다포함되어부과가된겁니다.

도시관광과는엄연히다릅니다.잘못하면이사람들이도시관광보다더부과를하게됩니다. 개인들한테부과액이개별적으로나가죠?

건축주가대우전자,동국제강등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사람들한테부과된겁니다.예를들어동국제강같은경우에는63만원이부과되었고,나머지도개별적으로다부과가되었습니다.

504번지로허가를내서산79～1번지에준공내줬죠?

아암도횟집은허가나간것이아니기때문에철거지시를내리고무허가건물철거에대한계고장까지발부를한상태입니다.

개인집은그냥와서부수고,이것은여태까지그냥놔뒀다는것은의아스럽습니다.

아암도무허가건축물에대해서는강력하게행정조치를할려고계고장까지발부를했는데,시정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을어떻게지금까지장사를하도록방치해뒀냐는얘기입니다.과장님,답변해주세요.

아암도휫집무허가건축물에대해서는식품위생법에따라서영업소등록을한업소였고,무허가건물을지은지20～30년됐다는건물로서사실연수구가개청되고나서저희들이솔직히말씀드리자면나중에그사실을알았지만,지금강력하게행정조치를하고있는상태인데사실지금최종적으로계고장까지발부한상태입니다.그런데거기에따라도시관광에서계고정지처분에대한소송중에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소송에대해서는답변자료를충분히준비해서승소해서시정하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건축법이언제부터인·허가났죠?

63년도부터시행이되었습니다.

59년2월27일입니다.그전에는전부무허가였습니다.송도유원지에무허가가많는데,없는사람이비닐하우스만쳐도부숩니다.52년도에지었던집이너무낡아서지붕좀갈았다고해서부수고,있는자는무허가인데그냥둔다는것은특혜아닙니까? 벌금만1,500만원물리면다되는겁니까?민원이들어오면최소한과장님이어떤상황인지를확인해보신적있으십니까? 우리연수구생기고송도유원지에사람을보낸적있습니까?

비닐하우스는가설건축물에해당되는데,제가무허가건물을단속하는총책임자로서민원인을생각하고단속을했어야되는데……

집을지을려고현장사무실을짓는것도항공촬영에걸렸다고부술려고하면서송도유원지의무허가건물은그냥두는것은형평에어긋나는것아닙니까? 답변해주세요.

저희들도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대해서는단속원들에의해서적발이되면단속을하는데단속이안된건물에대해서는1년에한번씩항측촬영을해서판독결과를구청에통보해줍니다.판독내용에따라서저희들이행정을해야되기때문에어쩔수없이통보를받은건축주입장에서는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따라서단속하는자체에만너무치중하지않고사전에이러한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더지도를하고반상회라든가기타대민홍보하는데도노력을아끼지않겠습니다.

과장님말씀대로하면항측에걸렸어도엄청나게걸렸겠네요?저는사실만답변해주시기를원하는겁니다. 다른것은항측에걸렸다고하시는데송도유원지는항측에안걸립니까?

항측에걸려서과태료를부과한겁니다.과태료를부과했지만이것은합법적인건물이아니고계속무허가로관리가되기때문에……

금년도시점에서도시관광에과태료를물릴려고하는겁니까,그렇지않으면과거남구에있을때도몰렸습니까?

도시관광단지안에무허가건물에대해서는남구에있을당시에항측에서적발됐던무허가로서개청된이후에허가를했던무허가건물입니다.

남구에서도과태료를물리지않았나요?

예,저희들이부과를한무허가건물입니다.

과태료고지를했습니까?

사전에예고까지다하고,예고를했는데도시정이안됐기때문에과태료를부과했습니다.

언제부과를했어요?

95년도4월1일날부과했습니다.

과태료를한번물리면그것으로끝납니까?

건축법이92년도1월달에개정되면서개정된내용을보면92년도6월1일이후부터는이행강제금이라는법이개정되어시행을하게끔되어있고,그이전에무허가건물에대해서는과태료를물도록되어있습니다.그기준에따라서과태료를부과하는데,부과는했지만그건물은계속무허가건물로관리가되죠.실제로그무허가건축물에대해서는재산권의손해를상당히많이보는건물이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니까재산세는물릴수가없잖아요?

세무과에서무허가건축물이라도과세대상의잡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무허가건물대장이또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태민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95년도연수구근린시설위반자문서를검토해서압수해간사실이있습니까?

검찰에서합동조사한적이있었습니다.

무허가건물22건에1,500원을부과했다고하시는데,연수구근린시설위반자는한3평정도일경우벌금을300만원이상씩내고과태료도1,200만원씩부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까최위원님이특혜라고하신내용과같은데,4평조금넘는매점이3건인데근린시설위반자들은제가알기로78건정도문서를갖고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사람당3평정도하는데과태료벌금을1,500만원씩물었어요.그런데22건에1,500만원만부과했다는것은특혜가아닌가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린겁니다.

과태료의금액을저희들임의로정할수는없는것이고,건축법에과태료부과기준이있어서그기준에따라부과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들이도시관광에특혜를줄만한것이못됩니다. 틀림없이이기준에맞추어서과태료를부과합니다.

원칙은구에서남부서에고발을해서고발조치가이루어져야되는것아니에요.?

건축법위반사항이있을때는구에서경찰서에고발통보를하죠. 그러한사항도있고,과태료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근거조항이또있습니다. 고발되는사항도역시건축법에벌칙규정이있기때문에그벌칙규정에따라서고발이됩니다.

최윤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3～4평에4～500만원부과를하는데송도유원지는22건전부합해서1,500만원이라고하니까주민들이불만을갖죠.

최병석위원님,질문해주세요.

아암도건물을언제까지철수할계획입니까?

계고장을발부했는데요,계고에대한정지소송을고등법원에제출한상태입니다.그래서소송중에있기때문에현재상태로는대집행을할수없는어려운점이있습니다.무허가건축물이라는것은틀림없는사실이기때문에충분한답변자료를준비해서꼭승소를해서대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건물을건축할때까지도생각조차도안했어요.음식점을못할때까지도아무것도모르고있었습니다.앞으로는주민들을보호하는행정을펴야죠.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최병석위원님생각과동감입니다. 철저하게단속을하겠습니다.

송도유원지내건축물현황은넘어가고,다음공동주택구조안전점검결과조치내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발조치를5번씩했는데어떻게된겁니까?

제1안은경찰서로고발통보된것이고요.2안에대해서는건축자한테공문이나간상황이고,3안은시본청건축과로건축사위법보고를한기안문이고,4안은건축사한테고발을하고입법보고한다고공문나간것이고,5안은시공회사로그런사항을통보한사항입니다.

왜그러는가하면지금위반했다는것이두군데밖에안나왔다이겁니다. 이것은위반된사실이지요?

예!

이내역별로해주셨어야되는데안한원인이뭡니까?

그두가지위반사항에대한것은건축사대행분에대한조사사항이기때문에두가지사항만집어넣었고이것은5층건물로써일반건축허가가나간사항입니다. 그래서누락이되었습니다.

일반건축물이든감리가잘못됐다는것은다들어가야되는것아닙니까?

자료요구는건축사대행분에대한것입니다.

그러면준공신청은언제들어왔습니까?

8월중순에들어왔습니다.

몇일?

……

관계계장님이하는과장님이말씀하실수있도록참고자료를빨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이여기에대해서아까상세히가져오라고했었습니다.

다시찾아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다음으로미루시고11페이지에대해서말씀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황에성명이나와야빨리알수있지않습니까? 여기서관리만하고있습니까?통보를했습니까?

관리하면서통보도합니다. 수시로건물주인한테수시로관찰해서사고가안나도록저희가순찰하고동사무소에서도같이돌면서저희들이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한가지만묻겠습니다. 청학동에집이45도정도넘어가있습니다. 저번회의때도과장님께질문했는데몇달이지났는데도『최민식의불참으로회의종결하여현재지속적인점검을동사무소에서조치중에있습니다』이렇게나와있는데상당히위험한것입니다. 그래서본위원이위험표시판을해놓으라고했는데처음에만해놓고현재그것도없어졌습니다. 이조치가왜이렇게오래가는지……붕괴가삼풍에서도봤듯이여러사람이다칩니다. 몇번을그렇게얘기해도행정조치가안됩니까?

이건축물에대해서는건축허가를받아서정식으로준공된건축물로써저희들이사유재산을강제로철거하기는어렵습니다. 그래서이건축물에대해서저희가예의주시하고있는데요.건물주인을불러서독려해도최민식이사람이불참합니다.몇번회의를주재하려고애를썼는데도불참해서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지속적으로특수관리를하고있습니다.

여기에위험표시판을해서아이들이나노약자들이다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공동주택및대형건축물,근린생활시설건축물의불법구조및용도변경단속실적과조치내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나하나짚고넘어가십시다. 13페이지와14페이지를비교해서보시기바랍니다. 큰덩어리는잦은시정명렬을내렸고조그마한근린생활시설이런것은검찰청고발로되어있습니다. 도대체이해가안됩니다.

고발이됐다는사항은저희가검찰청과합동으로일제점검을한번했습니다. 거기에서적발됐던사항입니다.

큰데는왜안걸렸지요? 과장님,본사회도시위원회에서백화점을다녀봤는데용도변경이하나,둘이아닙니다. 다녀보셨습니까?

예!

용도변경이어느정도됐습니까?

백화점건물에대해서는저희들이수시로점검을합니다. 대형상가이고많은사람들이이용하는건축물이기때문에저희들이관심을갖고단속을하고있는데예를들면복도에나주차장의물건적치라든가하는사항을적발해서시정지시를하고나면물건적치니까또금방시정이가능한사항이기때문에계속적발하는상태입니다.

과장님!고정적으로해놓은것을보셨습니까?

대표적인것이로얄백화점의슬라브를철거해서리프트를만든상태가있습니다.그사항도시정중에있습니다.

뉴코아는요?뉴코아지하에고정적으로해놨습니다. 주차장두군데에고정적으로유리로휴식처를만들어놨습니다.

뉴코아도역시주차장에물건적치한사항을적발했었습니다.

뉴코아진입로는어떻게돼있습니까?

여러곳을파악했어야되는데그것까지는보지를못했습니다. 즉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백화점상가통로가몇m로되어야합니까?

법적으로그것은규정되지않았습니다.다만,건축계획에서……

과장님,2m50㎝입니다.현재는얼마나되나보시라이겁니다.

다시재조사해서위반사항이있는지……

백화점마다다그렇습니다. 앞으로조치좀해주십시오.

일제점검을해서위반사항이있는것은엄정하게조치를하겠습니다.

고발만하는것이우선이아닙니다. 시정명렬을내려라그거지요.

김태호위원님,말씀하십시오.

다소이것은차이가있더라도성의있는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옥련동의현대아파트가지금현재5차까지허가가나갔습니까?

예!

세대수는현재1,500세대로보는데맞습니까?

정확한수치는파악을하지못했습니다.

1,500세대는만약짓게되면도로폭이몇m로되어야합니까?

정확히파악이안되고있는데요.그것은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30m이상되는것으로보는데현대아파트가주위에약2만여평을매입했습니다. 이것은미리예고된일인데아파트업자들이교묘하게탈법을하다보니까1차아파트3백세대미만짓고,그러면6m도로입니다. 그러면연계해서1차,2차,3차를짓고있는데세대는1,500세대인데도로는6m입니다.비단옥련동뿐만아니라인천의전체에야기되고있는일입니다.이렇게보면우리시민들이교통체중에시달리고있는데원성이높습니다.관에서비호해해준다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수사를전담하는사람들이미리예고된범행을차단하는것이범죄예방아닙니까?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사전예방대책은없는겁니까?

아파트사업승인이나갈때는도로에대한사항은단지세대수에따라서틀립니다. 그래서사실시에서사업승인이나갈때그단지에도로접한사항이적합하면사업승인이나가는데지금말씀하시는사항에대해서는저도생각을같이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현행규정상,도시계획상에같이수반되는사항이기때문에제가이자리에서명확하게……

같은마음이라니까좋은이야기인데,현행법이나모든조례도국민을위한법입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2만여평을샀다면당연히고층을몇세대지을것이다하는것을우리가다알아볼수있는사항아닙니까? 그리고여기에대비한대책을강구해야되는데1차,2차,3차,4차,5차까지나갈때는탈법을예상한것을차단할방법이없다는것이아쉽다는겁니다. 그러니까그전의대형아파트는시에서관활했던것이전부구로넘어왔지요?○건축과장김명구예!

사업승인에대해서는그동안시에서처리를했습니다만,앞으로는개정이돼서구청장으로위임이됐기때문에진입로라든가이런사항들을위원님이말씀하시는사항을적극참고해서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부언해서얘기하자면옥련동에아주아파트도1차,2차가있는데삼성,우성또앞으로쌍용도그렇고전부6m도로에연계해서짓고있습니다.아파트옆에골목길만나게돼있는것이옥련동의제일문제점입니다.거기에주차난으로양쪽에차한대만걸리면6m도로에차다막히고맙니다. 대형화재가난다든지재난이발생하면꼼짝못하고다죽게돼있어요. 앞을보는행정을펴야지,앞으로시공해야될아파트가대다수있으리라고보니까앞으로이런것을유념해줬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용도변경한사실이있는데『자진시정』해놓고그뒤가없습니다. 자진용도변경을시정했는데결과가나왔어야지요?

그사항은제가파악을했습니다. 이자료는검차에자료가들어가있는사항이기때문에검찰조치사항에의해서저희들이행정을해야되기때문에기다리고있는상태입니다.

고발된것은언제입니까?

10월달에일제조사를했습니다.검찰에서결과사항을통보된바도없고그래서지연되고있는상태입니다.

뉴코아용도변경한사실은어떤것입니까?

주차장에물건적치된사항을저희가적발해서7월6일날복구를완료했습니다. 그이후에는확인을제가못했는데확인해보겠습니다.

그때물건만적치됐었습니까?판넬같은것이있었지요?

그것은확인을못했습니다.

유리로움직이지않게휴게실같은것을만들어놓은곳이두군데있지요?

현장을조사해서시정받도록하겠습니다.

고발같은것을하지마시고선도하는방법론을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자율적으로시정되도록하겠습니다.

상가내에통로에물건을적체시키지않도록지도감독을잘하셔야하겠습니다. 없는자들만가서감독할생각만하지마시고요.이상입니다.

지금최병석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살고싶은연수·오고싶은연수』했는데너무벌금쪽으로가지마시고가서조치할수있는이런것을하시는것같은데과장님,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15페이지『불법건축물단속및조치내역』입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치내역에58건이들어와있는데이것은건축과에서적발해처리한것입니까?아니면신고에의해민원이들어와서처리한것입니까?

민원이들어와서조치된것도있고저희들이순찰해서적발된것도포함이됐습니다.

우리연수구특히정학동하고옥련동에국한된얘기가더많으리라고생각됩니다. 무허가건물이무척많습니다.이것외에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형평에어긋나는것입니다. 재수없어서걸리면처벌을받고걸리지않으면다행이라고하는요행수에의해형평에안맞는이런것은주민들의원성을살수있는요인이된다는얘깁니다. 불법건축물이면상하가구분없이모두적발해서처리결과가나와야지,재수없는사람만걸리면안되지않습니까? 향후계획을말씀해주십시오.

지금현재58건에대한정비사항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신고또는단속원들의수시순찰에의해서발생된것을철거한실적이고기존의무허가건축물에대해서는상당히철거가어려운점을생각해서과태료또는이행강제금을물리고있는상태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무허가로건축된지가오래됐기때문에어려움이있습니다. 사실위원님말씀대로당연히철거가되어야하겠지만단속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일반주택의경우도그사람들이무허가건물에기거한다면철거하기가상당히어려운상황입니다. 그래서과태료또는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물었을때는고발내지과태료를1차물리고2차이행강제금을부과한다고했고그다음에이행이안됐을때는계속적으로부과한다고했는데이행강제금을1차발부와2차발부의차이는어느정도로두고있습니다.

1년에2회범위내에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사람에따라서1회도될수있고2회도될수있다는얘깁니까?

저희들이가급적이면1회에한해서다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건물주인한테부담을주지않게하기위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부과내역자료를요청합니다.

『불법건축물단속및조치내역』했는데인천도시관관광이나아암도건은불법건축물이아닙니까?

그것은기존무허가건축물이기때문에요.이58건에대한것은신발생입니다.

이행강제금을부과시키는데……

도시관광에과태료를부과했습니다.

입금됐습니까?

입금된현황에대해서는나와있지않는데요.

1년에두번할수있다고했는데인천도시관광에강제이행금을다시부과시킬용의는없습니까?

도시관광에대해서는과태료를부과하는사항입니다.과태료는한번에한해서하게돼있습니다.

과태료를부과했는데이분들이신고를안하면어떻게할겁니까?

도시관광같은무허가건축물에대해서는과태료를한번만물게되면사실단속을할수없는사항입니다.다만,무허가건축물로관리가되는사항입니다.

나중에는가옥세를물게됩니까?

세금부과된사항확실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세무과에서부과된사항을파악해야될것같습니다.

조사해서구두상으로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답변자료에나와있습니다만,20건외에도많은건축물이있지요?

이것은자연녹지내의불법건축물에대한내역이것말고도많이있습니다. 범위가넓기때문에……송도비치주유소하고차량등록사업소건너편주로그쪽의그쪽의조치내역입니다.

옥련동84～1여기가어디입니까?

송도고등학교입구입니다.

송도역전즉,아리랑주유소건넌편이되겠습니다. 거기도현재자연녹지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무허가가지금무작위로난립되어있는데과장님아십니까?

거기에도무허가건물이있는데요.거기까지는……

하나둘이아닙니다. 거기가문학산에서내려오는계곡인데집도부실하게지어서문자그대로하꼬방입니다.장마철에인명을앗아갈수있는위험한지역이고또거기들어가려면길이없습니다.30여가구가밀집되어살고있는것으로아는데만일화재가난다면…… 무방비상태입니다. 그곳을지도점검한번해봤습니까?

거기의무허가건물은기존의무허가건물입니다.

하나지은것을방관했기때문에둘짓고셋짓고해서많이지은것이지원래거기가무작위로지어진곳은아닙니다.

저도그현황을알고있기때문에수시로출장을나가서재발안되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옥련동에서20여년살고있지만10여년전에도그건물들이하나도없었습니다. 축사로사용하던곳이난립돼서무허가수십가구가무작위로짓고사는데이것은관에서관심을안뒀기때문에…… 다른곳의일반가옥에조그만차고하나지어도항측에걸렸다고해서적발되면서거기는항측에안걸립니까?

항측에는다적발이됩니다.그래서저희들이여러차례에걸쳐서시정지시도하는상태입니다. 그건물에대해서는계속관리하고있습니다.

과장님답변을듣다보면매일노력하고시정하고……근본적으로해결책이안나오는겁니다. 과태료를물리든지언제까지정리하겠다는약속은할수없겠습니까?

그곳의무허가건축물은기간이상당히경과된건물도있고하기때문에더이상생기지않도록단속원들이순찰을돌고있습니다.

좋습니다.그러면그지역에지금몇가구가살고있는지파악을하시고가구마다부과내역을상세한자료로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하자보수신고처리내역』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지금부도난회사가있지요?

뉴서울아파트하고윤성건설입니다.

하자보수를어떻게할계획이십니까?

윤성건설에대해서는건축물준공한지가얼마안됐기때문에하자보수요구를한바는없습니다. 문제는뉴서울아파트가지금하자보수가상당히지연되고해서저희들이하자보증금을집행하도록건설공제조합에통보했습니다. 그래서그보증금을갖고입주자대표와협의를해서공사를받도록조치한바가있습니다.

언제보증금을받을수있습니까?

그것은입주자대표에서건설공제조합에관계서류를하자보수할수있는내역을요구하는대로승인을받아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현재까지날짜는정확하게파악할수없고……

윤성은지금지어서하자문제가없다고했는데윤성아파트도하자가생겨서주민들이난리입니다.이것도과장님께서신경을쓰셔서보증금을조합해서받아이행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믿어도되겠습니까?

예!

28페이지『가설건축물허가내역』입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가설건축물이6건입니까?

예!

나머지는불법으로하고있는겁니까?

가설건축물에도가설건축허가가있고,가설건축신고로돼있는것이있습니다.

신고는몇평입니까?

평수에제한이있는사항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화원같은경우는85제곱미터이하하는제한이있는데요. 신고사항은동사무소에서건축신고처리가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이것은내역이가설건축물로허가된사항만되어있습니다.

몇평부터허가해주고어떤건물은허가를해야되고어떤건물은신고를해야됩니까?

규모의제한은없습니다. 가설건축허가는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도시계획시설예정지라든가이럴때가설건축허가를해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민원에관한사항이두건있습니다. 동춘1동선학동에한군데씩있는데어떤규칙이있을것아닙니까?

가설건축물에대해서는규정상재해발생구역이라든가인접구역으로써시장등이지정하는구역안에서일시적으로사용하는가건물,공사용가건물,관람,.집회에임시적으로쓸수있는가설건물등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그중에서여기나온사항을구청에서허가할때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이러한사항에대해서만나와있습니다.

지하철본부에서연수구에가설건물을해놓은것이많다는것입니다. 허가내용은6건인데신고는몇건입니까?

동사무소에서신고처리된것은현재파악이안됐습니다.

내일까지신고에대한것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29페이지『각종위원회현황및위원회별활동내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심의위원구성이라고1995년3월15일생겼습니까?

예!

건축심의위원회조례구성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회는위원장부위원장각1인을포함한15인의위원으로구성하되이경우공무원의인원수는위원중의3분의1을초과할수없다. 위원장을부구청장으로되고부위원장은공무원이아닌위원중에서위원장이위촉한다.위원회위원은관계공무원,주민대표,구의원,건축,도시계획,환경,회화,조경,예술,에너지등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하게되어있습니다.공무원이아닌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고보궐임기는전임기기간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위원회구성에는구의원이들어가있지요? 그런데왜안들어가있습니까?

안들어가있어서의회에공문을정식으로발송해서위촉을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지금조례를낭독하셨는데법적으로들어가야되는데이제까지안들어간이유가무엇입니까?

그동기는구성이1995년3월13일에구성이되었기때문에그때당시위원님들이별로없었습니다.그때상황으로는도저히할수없기때문에그렇게되었던것입니다.

4명이연수구를꾸려나갔었습니다. 무슨그런말씀을하십니까?

어려운점이있었습니다.

의회의구성이라는것은7월1일부로2대의원이시작됐습니다. 당연히구성원칙에따라구의원이들어갔어야된다는것입니다. 이위원회가과장님마음대로구성하고청장님마음대로구성하는겁니까?

앞으로위촉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연수구행정이다이렇습니다.또조경하는사람이어디에있습니까?

조경에대한사항도검토해서위촉하겠습니다.

조례에구성원칙이있지않습니까? 위원님들이제정해서해줬으면조레대로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연초라도다시조례로제정해서올리세요.

건축과는마지막이되겠습니다. 『1995진정민원접수및처리내역』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별첨을보시기전에『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내토지대금정산』해서1부의자료가나오는데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