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4 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10 : 10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김시중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는 한해를 마감하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 출하면서 그동안 우리 구정이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온갖 성원과 협조를 다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를 결산하는 우리 구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해동안의 사업들 을 결산하고 정리한 예산으로 총 규모는 기정예산 609억 7,200만원 보다 22억 7,100만원이 증가한 632억 4,300만원 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억 3천만원이 증가된 580억 8,600 만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4억 3천만 원이 증가한 27억 3,900만원,기정예산의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운영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을 통합 신설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 100 만원이 증가한 4억 3천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1억 1 천만원 증가한 19억 8,800만원으로서 총 51억 5,700만원입 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중 종합토지세와 면허세등 의 목표액 초과달성으로 2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 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등 징수교부금 수입 4억 3천만원 을 징수하였으며 보조금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 보조금 3억 2천만원이 감액되고 시비 보조금이 12억 9천만 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9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 재원중 '95년 청사기금 차입 계 획인 지방채 15억중 1억원은 지방재정 공제회 자금 사정으 로 '96년에 융자 받게 되어 삭감이 불가피하였고 구 학 2동 청사 매각도 사실상 금년도내에 매각이 어렵게 되어 2억 5 천만원을 감하는등 전체적으로 2억 4,500만원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부분에는 결원에 따른 인건비 7억 2,800만원 과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1억 8,100만원, 청사 신축 및 유지 보수비 6,400만원, 산수 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억 8,100만원등을 삭감하고 동구 노인 복지회관 건립비 3억원 학 2동 사무실뒤 도로개설 1억 3,600만원, 계림파출소 우성 병원간 도로개설 2억 8천만원, 아카데미 극장앞 도로개설 6천만원 내지 마을 하수도 공사비 6천만원, 운정동 쓰레기 반입 수수료 증가비 2억 500만원, 대인 어린이집 건물 임차 료 1억 2천만원, 지산2동 재해위험지구 해소를 위해 암거및 석축보수 사업비 2억원, 청사부지 매입비 9억 8,700만원등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의 국·시비 보조금 4억 2,8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2백만원이 증액편 성 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 3억원을 세출예산에 적립금 3억원으로 증 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수 입중 견인료 수입 1억 1천만원을 민간 대행 사업비 1억 1천 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심의 과정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95 년 예산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다가오는 '96년도에는 세입기 반 확충에 더욱 노력하고 경상경비를 과감하게 절감하여 건 전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으로 민주의 선진, 살기좋은 새동 구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 면서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기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금년 한해동안 의 각종 사업등의 결산과 정리 예산으로 편성 제출된 것이 며,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증액된 규모는 일반회계 14억 3천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4억 3천만원,주 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 1백만원, 주차 장 특별회계 1억 1천만원으로 합계 22억 7,200만원보다 9.6 %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목표액 변경으로 2억7,400 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재산 임대 수입 등으로 4억 3,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비 보조등 총 9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정재원에 있어서는 지방 청사 정비기금 차입금액에서 1억 원이 감되고, 구 학 2동사무소 청사 매각에서 2억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서 일반회계 104억 3,100만원의 주요역점 투 자사업 내용을 보면 동구청사 부지 매입비 9억 8,700만원, 동구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3억원, 대인 어린이집 건물 임차 료 1억 2천만원,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반입 수수료 증가분 2억 6백만원, 계림파출소에서 우성병원 간 도로개설비 2억 8천만원, 아카데미 극장 앞 도로개설 추가비 6천만원, 학 2 동 사무소 뒤 도로개설 1억 3,600만원,지산2동 재해위험 지 구 해소를 위한 암거 석축 보수 2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 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서 의료보호 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에서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수입 249만 6천원, 의 료보호사업 국시비 보조금 4억 2,756만 6천원, 총 4억3,006 만 2천원의 재원으로 세출부분에서는 사무비 128만 3천원이 감되고 일반 운영비에서 4억 2,884만 9천원이 증되고, 융자 금 회수수입에서 249만 6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지원 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3억원의 재원으로 주민소득 지원 사업 적립금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견인차량 증가로 견인료 잡수입에서 1억 1천만원의 재원으로 민간자본 이전에 1억 1천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금번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운용 과정에서 정리 예산으로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지 방세의 세입조정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에 의한 관련 사업비 의 조정, 그리고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필 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대로 의결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제안을 들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듣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세출에 대한 항목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세출분야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 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지난 9월 중순으로 기억 이 됩니다만 그때 우리가 재정분석을 해가지고 분석 결과를 사전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분야는 거기와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추경예산안이 심의 되더라도 시에서 앞으로 보조금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하는 것은 약 25일이 넘어야 확실히 보 조금을 받아 가지고 완전한 추경예산이 종결될 것이라고 예 상 됩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예. 심우인 위원 말씀하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결산 통과를 또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위원장과 협의해 수정예산과 같이 통과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결산 추경이 내려오면 또 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오늘 심의만 해놓고 위원 여러분들이 통과를 시키지 말고 그 상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가부 결정만 마지막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목을 지어서 내려오니까 큰 문제는 안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오늘 기 위원회가 소집이 되어 제안설명 까지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심의를 하시고 다음에 시비보조 라든지 각종 보조금이 완전히 내시가 될때에 수정안으로 제 출해 확정 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20일날 통과 시킬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 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은 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목이 지어 내려오니까 그것은 보고사항으로 끝내기로 하고 우선 통과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일날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과년도나 몇년동안 예산 편성한 전례대로 통과를 시켜 놓고 보조금은 목이 지어 내려와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목을 넣어 정산할 수 있게 문을 열어 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년도에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고 시비로 내시를 해주었다고 하지만 반납 시키면 추경을 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 25일 내려온다니까 오늘 것은 통과 시키고 시비 내려온 것은 그것대로 통과 합 시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30 )

세입부분은 1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우리 심위원님께서 페이지별로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과년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전체를 설명 안받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페이지 부분을 제가 보겠습니다. 질문하실 부분만 질문하십시오. 13페이지 세입수입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 있으십니 까? 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산세 목표액은 이미 산정 했을때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났 을텐데 왜 감이 됐습니까? 세수입은 돌발적인 세원이 예측하기 곤란하니까 그렇다하더 라도 재산세야 과년도 부과한 것에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인데......

종전에는 중장비, 이것에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자동차세도 세법이 개정되어서 부과를 하거든요. 차이가 난 주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금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의에서 답변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소득 융자금 회수 수입을 잡았다고 됐는데 회수가 안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에서 융자를 해주고 회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고지서를 정리해서 발부 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예산 잡을때는 3,200만원으로 잡혔는데 회수를 못하 겠다고 해서 전부 제로로 만들어 놨으면 이유가 있을것 아 닙니까?

아직까지 수납이 안되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수납이 안되었더라도 금년말까지 수입이 들어오면 내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잡으시겠습니까? 예산 추경을 기획실에서 올릴때 이런 것은 문제점이 된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10%가 계획보다 미달 되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전혀 제로란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금년말까지 회수하기로 된겁니까?

예.

융자 받은 개인들한테 "회수하겠다, 반환하겠다"하는 서약 서나 계약서를 받아 놨을것 아닙니까?

지금 새마을 소득자금과 영세민 융자자금을 통합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새마을 소득 지원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 이 전에는 그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업무였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담당 실과에서 와서 설명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감사때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획실장이 답변해 주실 부분은 3,200만원이 라는 것은 허상으로 기획실에서 잡았다는 결론입니다. 총무과에서 넘긴대로 무작정 잡았던 부분을 답변 해 주시면 됩니다.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세입도 관련부서에서 책정을 해가 지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건마다 분석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실과에서 와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양 해해 주십시오.

결산하는 자리이니까 다음 부분으로 넘어 가고, 총무과장이 오면 다시 짚고 넘어갑시다. 신현 위원 질문하십시오.

24페이지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27건만 지적했다 그말이 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40건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27건만 이행 강제금 을 부과 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어 감한겁니다.

불법 건축물은 27건 뿐만아니라 찾아내지 않아서 그렇지 제 가 아는 것만 해도 몇건이 있어요.

28페이지 사회복지 전문 인건비나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 비에 국비가 전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애당초 주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을 것이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준다고 해 가지고 안주면 이걸 어떻게 충당하란 말입니까?

당초에 예산편성 할때에 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 렇게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확정이 지어져 가지고 내시 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전액 삭감 아닙니까? 월동 대책비 같은 것은 준다고 했다가 못주면 삭감할 수 있 지만 인건비를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요원 이것은 보건 복지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95년도 인건비 산출기초는 '94년도 3, 4분기가 막 끝나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실지 '95년도에 복지 요원에게 임금을 주는 것과 좀 차이가 난것이죠. 수요 판단이 잘못된 것입니다.

수요판단이 잘못된게 아니죠. 예를들어 100원 줄것 80원 주면 20원 삭감해서 수요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하지만 전액을 삭감했는데 수요 판단이 잘못 돼요?

아니죠. 국비가 344만원만 감된 것 아닙니까?

국비가 전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라 반납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2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는 당초에 본 예산에 전액 국비 1억811 만 9,000원입니다. 시·구비가 없고 전액 국비입니다. 그중에서 344만원이 감된겁니다.

39페이지까지 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계속 봐 주십시오.

32페이지의 산수1동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전액입니까?

41쪽에 가서 산수1동의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의 34억이 교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삭감 되었고 시비 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2동 청사매각을 아직 못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2억을 계상 했습니다.

비싸서 안된 것입니까?

어제도 사회산업 국장님이 얘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만 감정 을 의뢰해 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만 낙찰자가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금년에 다시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찰 가격을 낮추어서 입찰을 붙이십시오. 그곳은 차도 주차할 수 없고 자전거도 둘 수 없게 복잡합니 다. 단가가 높아 몇년동안 방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 습니다.

김위원님 이자리에서 높이고 낮추고 할수가 없습니다. 감정원에서 감정평가가 나오는대로 입찰을 붙입니다.

필요없이 감정가격만 높여 보아야 팔릴수가 없습니다.

세출부분을 보아 주십시오. ( 간사로 교대 ) ( 11 : 05 )

51페이지에 의원 책상 10조, 의자 20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상임위원회 사무실이 앞으로 개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3개 상임위원실을 한개 위원회는 빼고 두칸으로 나 누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응접탁자를 치우고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시도록 비품 을 넣어 회의장으로 같이 쓰려고 합니다.

컴퓨터 한대는 사무과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사무과에 있는 컴퓨터가 286으로 아주 구형이어서 일하 는데 아주 어려움이 큽니다.

시대가 날로 급변하고 있는데 130만원 정도의 컴퓨터면 386 정도 밖에 안될 것입니다. 지금이 586시대인데 프린터를 그대로 쓴다 할지라도 13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면 1∼2년 후에는 또 바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컴퓨터는 금방금방 바뀝니다.

당초에 예산 반영하기전에 의회 사무과에 충분히 검토 하여 구입하도록 해서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면 사전에 예상을 했겠지 만 전혀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52페이지에 퇴직수당 부담금에 보면 올해 '95년도에 퇴직할 사람들의 명단이 파악이 안됩니까? 공무원의 퇴직 일자는 정확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옵니다. 기본급,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이것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나중에 부담금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내년도 인건비를 세운다고 하면 금년 수준에서 몇프로를 예 상 해 가지고 세운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가 부담금이 생깁니다.

퇴직 수당 부담금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퇴직 수당중 봉급에서 2.4%를 기관단체에서 부담합 니다. 기관부담금입니다.

매월 적립하는 것입니까?

숫자 변경에 따라 부담금이 올라갑니까?

총액에 대한 몇 프로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봉급이 올라 가지고 증가되면 같은 비율이라 하더라도 부담 액수가 많아집니다.

54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을 보십시오. 미리서 크게 잡아놓고 남은 돈은 불용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산을 보면 예산절약을 하기 위해서라고 써 있 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절감을 위해 덜 쓸수가 있는 것입 니까? 이상입니다.

53쪽을 보면 봉급은 기본급이 규정보다 2만 1,600만원이 감 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퇴직수당 부담금은 올라 있다는 말입 니다. 봉급에 대해서 기본급 기정예산 28억 9천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 27억 7천만원인데 1억 1,600백만원이 예산 보다 감액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퇴직수당 부담금은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급이 1억 1,600만원이 감이 되었다면, 따라서 퇴직수당 부담금도 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퇴직수당을 산출할때 조금 거리가 멀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왔습니다. 방금 지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히 그렇게 되 어야 합니다. 즉 예산은 정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물론 '96년도 예산편 성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내에 많은 숫자가 신규임용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14 명이 결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경을 할때에는 현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 한 차이가 나옵니다.

57페이지에 도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패소금은 예산입니 까? 회수되어 주어야 할 돈입니까?

금년 패소금 2억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패소되어 지급할 지출이 8,3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현재도 7건이 계류중입니다.

그 7건이 거의 다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반환청구 소송은 거의 패소입니다. 금년에 14건을 수행했는데 어렵게 두건 승소하고 나머지는 패소했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들었습니다. 시의회의 신의섭 의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5개 각 구청에서 수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을 정확히 잘하십시오.

부당이득금 패소율은 지금 도로에 포장이 되어 있는 개인땅 입니다. 그러나 '88년도 5월 1일 이후부터 구청이 20미터 미만 도로 를 관리한 후 공사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전부 본청에서 관리하고 공사를 했던 것인데 심한 것은 '47 년도, '48년도 건이 지금도 들어옵니다.

몰랐던 부분을 이제야 알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50년에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몇년도 입니까? 40년이 아닙니까? 근거서류를 찾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공문서 보관소로 출장을 가서 그 기록 을 가져 오고 법령집을 가져오고 해 가지고 이번에 한건 승 소 했습니다.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소지가 있는 것이 그동안 에는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이제는 한건한건씩 승소 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전파가 됩니다. 한번 들은 사람이 또 옆사람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패소금을 주고 있는 부당 이득금 청구 대상 토지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92건에 2,630평입니다 그것이 매년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3%씩 주고 있습니다. 신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청에서 굉장히 애를 쓰 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잘못 해가지고 구청으로 이관 하면서 재정이 열악 한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을 적극 시에 반영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92필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시의 보조를 받든지 해서 1년에 한건이라도 우리가 사서 근본적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 처리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 5,700만원이 나갔습니다.

개선사항을 기획감사실장이 전부 파악한다는 것은 역부족이 니까 소관 실·과장에게 자료를 제출 하거나 감사때 지적을 하십시오.

오래된 일이라 자료가 폐기 처분이 되니까 소송에서 질수밖 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이 아니라 앞으로는 늘려야 한다는 것입 니다.

63페이지에 건강한 국토사업은 왜 삭감된 것입니까?

그것은 사업이 완료된 공사입니다. 사업을 완료한 것이라 1억 8,1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65페이지 공명선거 추진에서 5백만원, 3백만원, 2백만원 거 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금년에 지방의회 의원 단체장 선거때 업무추진비로 세워 놓 은 것입니다. 그때까지 2백만원을 집행하고 앞으로는 선거관계로 업무추 진비가 불용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116페이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시상을 우수동에 1백 만원씩을 시상하고 또 기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하도 록 청장님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징수액의 몇 %를 주는 것이 아니라 20명을 주는 것입니까?

20명을 예상하고 예산반영을 시킨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시상을 할때의 기준이 있지만 20명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5백만원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22억 체납세를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큽니다. ( 위원장으로 교대 ) ( 11 : 30 )

69페이지 구청사 후문 담장 보수는 아직 안하셨습니까?

주차장을 그 공터에 할려고 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거기를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금주초부터서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담장이 무슨 담장입니까?

나무를 식재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앞에는 다 되어 있고 뒤에만 나무를 식재할려고 합니다.

66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에 총무과 휴대폰이 있는데 '96년도 예산에서 구청 장, 국장 휴대폰이 올라와 가지고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동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동향을 보고를 할때는 휴대폰이 있어야 됩니 다.

무슨 동향을 보고합니까?

동향관리란 예를들어서 데모를 한다든지, 시위를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정보경찰이 하는 일인데 여기서 그일을 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동향을 보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 겠습니까? 시위나 데모같은 상황에서는 무전기가 더 빠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구청으로 보고를 주로 할것이 아닙니까? 구청에서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시를 해서 시위진 압을 하게 한다든지 그럴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정보고는 공중전화나 각 동의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정 필요하다면 무전기 사용하면 될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 다. 처음에 예산을 올릴때는 상황실용으로 하셨으면서 지금 은 동향보고용으로 보고를 하시니까 문제가 되죠.

재해발생 보고등 다목적용입니다.

어떤 용도로 쓰던간에 날마다 쓰는것 아니잖아요.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 개인용으로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니 까 무전기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도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오면 답변 드리 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69페이지에 의회청사 원상 복구비 1,710만원 들어갔습니까?

예. 이사비는 따로 있고 순수한 복구비용입니다.

의회청사 원상 복구가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었습니까?

당연히 되어 있죠.

원상복구가 1,710만원밖에 안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무등예 술관 철거비용이 2,000∼3,000만원이 나옵니까? 우리 의회하고는 비교가 안돼요. 1/5도 안됩니다. 여기는 철거할 비용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 의회도 1,710만원밖에 안들었는데 2,000∼3,000만원이 나 들었거든요. 너무 감한것 같아요.

74페이지 정보센타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거죠?

전액 감이 되어 있죠. 정보센타 각 구청별로 하나씩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3,500인가 왔고, 구비를 포함해서 7,300만원을 세웠 어요. 그때 당시에는 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여건이 안맞 고 운영상 해보니까 안되겠다고 해서 거기에다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안하기로 하니까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취소하고 민원실 창구에다 취업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거기에다 컴퓨터를 설치 해서 노동청하고 연결을 시켜 놨습 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컴퓨터가 3대씩이나 필요합니까?

거기 있을때는 3대 살려고 했는데, 여기와서는 한대 산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보센타 관계는 전부 불용액 처리됩니까?

예. 설치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안하기로 하고 시민과 창구에다 개설해서 컴퓨터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 습니다.

87페이지 지산1동 부녀경로당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세금입니다. 애당초에 3,000만원에 임대하기로 한 집이 나가버렸습니다. 위원장께서 심사하셔 가지고 일천만원정도 올려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증액될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95년도 결산에 수정해서 올리면 되지만 재원이 문제가 되 니까 '96년도 예산에서 나머지만 세워주면 됩니다.

'96년도 예산에 가서 1,000만원 올려 주겠어요?

이위원님! 이렇게 하죠. 여기서 재원의 삭감 부분이 나오면 올려주고 안나오면 '96 년도 예산에서 처리합시다. 일반추경이 아니고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어렵죠.

집행부에서 관심 갖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심의가 끝나서 삭감분이 나온다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하 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대인 어린이집 건물임차료는 새로 할려고 합니까?

대인 어린이집은 임차료를 1억 2,000만원에 해가지고 어린 이 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새로 운영할 계획이죠?

새로 만든겁니다. 장소나 건물은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딴곳에 임대를 해준다면 더 비쌀텐데 공공용으로 복지 측면 에서 한다고 하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87페이지 노인복지 부분에서 독거노인 용돈, 노인 교통비가 있는데 경로당 부분은 따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도 전부 국비인것 아닙니까? 경로당은 추경에 없어서 빠진 모양이죠? 본 예산에 다 들어가 있고요. '95년 본 예산에도 경로당 노인 활동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이나 추경에도 목이 빠져 있어요. 타구에서는 경로당 1개소당 월 2만원씩, 연 24만원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는 지급을 안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신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5월에 1회 추경이 있었고, 이번이 마지막 추경입니다. 그래서 그안에 있었더라면 반영을 했을텐데 기 넘어간 것을 지금 세워서 소급해 준다는 것은 예산 집행상 모순이 있지 않냐 그래서 기 넘어간 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고 내년부터 는 타구청과 같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고 그러니까 이달분이라도 주면 좋죠. 12월 것만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이 할렵니다.

92페이지 시설아동 참고서 구입 이것은 어디에다 했던거예 요?

각 시설에다 구입해서 배부할려고 합니다. 전액 시비거든요. 지금 경정예산을 140만원에서 5만원 감된 135만원 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이동 물리치료실 내부조립은 뭘 얘기합니까?

그것은 지금 물리치료실이 학운동과 지산2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3동 재활용센타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시설도 확장하고요. 거기에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학운동에 있는 것을 학3동으로 옮긴다고요? 학운동에는 시설이 안좋습니까?

당초에 거기에는 노인 지회가 있었어요. 그중에 한칸을 우리가 물리치료실로 썼습니다마는 노인지회 가 지산2동 복지회관으로 옮겨 버리니까 거기에 물리치료실 만 남아요. 그 건물이 우리 구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매각하는 방향, 다르게 사용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 학3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99페이지 X-선 난파는 학3동에다 옮깁니까?

아니요. 보건소로 옮겨야 됩니다. 물리치료실에는 X-RAY가 없습니다.

100페이지 광주 비엔날레 숙박안내는 기 지출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엔날레 기간동안 우리가 숙박 업소를 지정해서 매일 출장 가고 밤에도 가서 점검도 했거든요. 그것이 전혀 여비가 계상이 안됐는데, 타 구청의 경우를 보 면 별도로 여비를 지급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급을 못했 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안내를 했습니까?

당초 정비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전담해서 파견 나갔습니다.

포도단지 조성 묘목대가 지금 지급이 됐죠?

아니요. 아직 안됐습니다.

포도단지와 관련해서 무엇이 지급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지급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묘목대가 3,300만원 입니다마는 예산승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 간사로 교대 ) ( 11 : 40 )

충장로 상권회복 공청회를 우리 구청에서 주관합니까? 아니면 충장로 상가 번영회에서 주관합니까?

지금 같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충장로 횡단보도 때문에 상권회복의 차원에서 공 청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짓도록 하는데, 공청회 주관은 우선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8페이지 포도단지 조성 묘목대가 왜 3,300만원입니까?

포도나무 묘목입니다.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하에서 묘목대를 지원해서 참여하도 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면 하지 12월21일 오후 3시에 하는데 참 석자 급양비라고 20만원 편성해 놨는데 무슨 급양비가 들어 갑니까?

108페이지 묘목대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 예산에 넣습니까?

예.

추경이라는 것은 본 예산에 변동사항이 있을때 하는 것인데 본예산 짜는 것 같이 추경에다 바로 넣습니까?

전에는 본예산에 목을 설정해 놔야 추경을 하도록 되었었습 니다마는 지금은 예산 회계법이 개정 되어서 추경때도 가능 합니다.

이것은 결산추경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전혀 안잡혀 있던 부분입니다. 충장로 공청회를 하면 했지 참석자 급양비라고 20만원 편성 해 놨는데 무슨 급양비가 들어갑니까? 추경이 아니고 결산추경 아닙니까? 당초에 전혀 안잡혀 있는 부분이예요. 그렇지만 업무가 발생 되어서 잡았다 하더라도 급양비가 자 료 책자비 50만원이 뭡니까? 공청회를 하는데 무슨 자료책자가 50만원이 나옵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해를 해요. 안내, 프랑카드, 홍보물, 앰프임차료, 진행자 강사료, 수당 등 다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뭡니까? 오후 3시에 공청회 할것인데 무슨 급양비가 있습니까?

시작은 오후에 하지만 오전부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준비 를 할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급양비겠죠.

참석자 급양비 아닙니까? 아무리 시설준비를 한두사람이 하더라도 앰프준비하고 하는 것은 맡겨버리는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준비만 했다가 우리는 3시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의 급양비입니다.

이런 계획은 누가 지침을 내려서 짜는 것입니까?

지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계획을 해당 실,과에서 수 립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사전에 의회에 구두로라도 보고를 한 것입니까?

저는 관련과에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이 구정질의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 262만원이면 사전에 승인없이 갑자기 공청회를 한다고 예산을 설정해 올리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집행하고 나서 12월 결산추경에 올려 놓고 끝내 버리면 되 지 않겠습니까? 구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맞추어서 짜게 되어있지 돌발이 생 겼다고 갑자기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례에 수당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공청회 문제는 지난 44회 임시회에서 나온 것으로 압니다. 기준도 없이 공청회 참석자들에게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강사들을 초청해 강의 하는 강의 비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자료 조사를 2∼3개월정도 준비해서 공청회를 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2∼3개월 전에 나온것입니까? 이런 토론자나 주제 발표자에게 주는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 까? 하다못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도 기준이 있습니다. 50만원 정도면 변호사에게 더 큰 사건을 맡겨도 이정도는 안 나갑니다. 공청회를 해서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급양비가 예를들어 5천원짜리를 먹더라도 40명분입니다.

차라리 공청회를 하지말고 용역을 맞기면 어떻겠습니까? 충장로 상가 회복 공청회이고 여러사람의 의견을 모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용역을 주어 충장로 상가를 어떻게 하면 더 활기차게 할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견을 모으면 되 지 않습니까?

공청회라는 것은 어떤 일이 문제가 되었을때 한쪽은 반대를 하고 한쪽은 찬성을 하는 공방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때문에 공청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장로 횡단보도 조성을 위한 공청회라고 해야지 상 가 회복이라는 이름을 붙입니까?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상가가 활성화 되고 동구에 대한 재원 도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된다고 상가가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표기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상권회복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고민할 필 요가 없는 것입니다. 표기가 충장로 충파앞 횡단보도에 관한 공청회라면 구비로 할 수 있겠지만 상권회복이라면 거기에 사는 상인들이 해야 할 문제이지 왜 우리가 구비를 부담합니까?

횡단보도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265만원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거기의 자료책자 50만원과 강 사료와 급양비가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대학교수 한사람 초청하는데 3만원입니다. 우리가 주제 발표자한테 10만원씩을 주면 그사람들의 몇일 간 강의비가 나옵니다. 어느 근거에서 짜여졌다는 것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주제 발표자 보상금이라든지 진행자 보상금이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다른 공청회를 하는 곳을 가서 그곳 의 예를 적용시킨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만일 3가와 4가 사이의 교통 통행료의 흐름 문제라 면 지역교통과에서 내야지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냅니까? 예산 편성하면서 업무소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기 준도 없이 올립니까?

횡단보도 공청회라고 표기 하는 것이 옳지만 당초에 공청회 의 목적은 3가와 4가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상권이 차단 된다고 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상권이 회복 된다고 해서 그렇게 명칭을 붙인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지역경제과 과장에게 이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하십시오.

소관인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관계를 제가 말씀 박재혁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이 일반회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특별회계로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과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이 통합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설명서 145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 3억원이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출과 세입으로 3,2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러면 3억이 통장에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금이 조성되어 통장에도 있고 대출해 주어 나갔다 는 것입니까?

지금 회수가 되어 가지고 금고에 3억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립금으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45페이지에 세입으로 3억이 있고 융자가 안나갔기 때문에 적립금에 3억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13 : 33 )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 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공청회 관계 아까 매듭을 안지었죠.

기획실장이 일부분 답변하셨고 사회산업국장님 앞으로 나오 십시오. 심우인 위원 말씀하십시오. ( 간사로 교대 ) ( 13 : 35 )

아까 심의 도중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불충분해서 사회 산 업국장을 불렀습니다. 충장로 상권회복 공청회에 대해서 목적이랄지 여러가지 설 명좀 해주십시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 질의에서도 충파 앞에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인도 관계로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시장님께 건의가 되어 가지고 이 사항을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상 가능하고 필요한가를 지역주민 이나 시민들의 의사도 한번 들어보고 추진하라는 지시에 의 해서 우리 구청에서 공청회를 열도록 지시를 받았는데, 이 사항은 당초 질의 답변을 도시국 소관에서 했습니다마는 이 것은 충장로 상인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산업국 소 관인 지역경제과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것을 말씀 드립니다. 여기 예산에 나온 공청회 비용관계는 우리들은 처음이기 때 문에 시에서도 지난번에 공청회를 열었기 때문에 거기를 보 고 참고로 해서 예산을 올린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장로 상권회복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회복이 된답 니까? 인도 조성을 위한 사람이 통행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반드 시 교통과에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상권회복이라면 차라리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동구청에서 행정시책에 반영 해 가지고 해야 할것이라 생각되는데 상권 회복이라 해놓고 내용에 가서는 사람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 조성 공청회라 이것입니다. 그건 교통과에서 해야죠. 그리고 충장로 상권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공청회를 열어 가 지고 무슨 방안이 나옵니까? 용역을 줘서 연구해 가지고 충장로에서 무슨 특화사업을 어 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겠는가 그 방안을 제시해 주면 그 방 안을 가지고 구청에서 행정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행정 지원 해주고 상인들이 해야할 사항 같으면 상인들이 이렇게 해서 활성화 대책이 된다 라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통보를 한다든 가, 서로 협조한다든가 그렇게 나와야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구정질의에서도 충장로 3∼4가를 잇는 횡단보도 를 설치하는 것이 어쩌냐 하는 의견을 자주 제시하셨고, 이 번에 충장로 축제에서도 가두 행진을 하고 그전에 시장님이 한번 방문하셨을때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충장로 상권회복 공청회라고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횡단보도를 해야될 것이냐, 안해야 될것이냐로 공청회를 하게 되면 그 주제발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통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충장로 횡단보도 설치해야 된다 라고 주장할 교통 전문가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충장로3,4가를 잇는 횡단보도가 단순히 주민들이 쉽 게 길을 건너가기 위해서 하는거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충장로 상권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단순히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고 해서 상권이 회복된 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장로 4, 5가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형 주차장을 만 들어서 접근이 용이하게 한다든지 또는 집적의 경제, 즉 다 시 말해서 한데 모아 있으므로 이익을 보는 그런 형태의 상 가를 만든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충장로 상권회복을 하는 방안중에 횡단보도 를 설치하는 것이 어쩌냐 그것이지, 횡단보도만 설치된다면 충장로 상권이 전부 회복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번 공청회의 주제발표에서 주제 발표자가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것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충장로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 이 필요한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된다라 는 발제를 할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장로 상권을 회복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좋다라는 발제가 나오면 반대 이론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론화 시켜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언론도 참 여하고 이해 당사자 여러명이 참석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마 는 공론화 시켜서 과연 충장로 상권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느냐 문제를 거론을 할 것이고 거기서 충장로 상권회복을 위한 이런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필요하면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도록 하는데 우선은 공론화 문제가 필요 하다. 그런 의미에서 공청회를 일단 한번 열어보자 해서 의견수렴 을 많이 해가지고 필요하면 충장로 상권회복을 위한 용역은 별도로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내에 공청회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사실 발제자를 구하는데 상당히 어 려움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늦었고, 또 솔직히 말해서 충장 로 상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요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을 충장로 번영회 당신들이 하시요 하게 되면 우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되 고 우리 행정이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고 그런 여러가지 문 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21일날 공청회를 해서 이해당사자 및 관련자들,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그 공청회가 바로 정책 결정하는데 참고는 될지언정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결정을 바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민선시대, 자치시대에 필요하다면 주민 투표라도 해야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겁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이 해가 엇갈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공론화 시켜서 여 론을 수렴하고자 해서 공청회를 계획한 것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충장로 횡단보도를 조성하기 위한다면 교통 전문가라 하더라도 찬성할 사람이 없을거라고 답변하셨습니 다. 그러면 애당초 방안중에 하나가 횡단보도도 형성될 수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장로가 상권회복이 안돼서 심각한 부도가 날 위기 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구 행정을 하면서 꼭 부도가 날때까지 기다 리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항상 수렴 합니 다. 그래서 과거에는 충장로 4, 5가가 상권 형성이 잘되어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안됩니다. 물론, 그것을 데이타로 계량화 시켜서 옛날에는 얼마를 벌 었는데 지금은 얼마만큼 적자가 난다 이렇게 할수는 없지만 경기가 안좋은 분위기 이런 것은 파악을 해서 가능한 행정 이 도울 수 있다면 떠나는 동구에서 돌아오는 동구로 한다 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 희들은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도 교통문제 관계 전문가가 발제하기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반드시 횡 단보도여야 되느냐, 에스컬레이타라도 설치 하는 여러가지 방안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이어야 된다, 안이여야 된다라 는 문제가 나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장로 상권회복을 위해서 공청회를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죠? 개인적인 하나의 의견입니다마는 충장로 3,4가의 상가가 1, 2가 보다 줄어든 이유는 애당초에는 3, 4가가 훨씬 상가가 잘 되었습니다. 3,4가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빌딩을 안지어요. 1,2가 사람들은 그때 비교적 3,4가 사람들보다 자본이 빈약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돈 끌어들여서 빌딩을 짓고 내가 1억밖에 없는 데 2억 든다면 세 내줘 가지고 하고, 세든 사람들이 열심히 먹고 살아야겠으니까 그 상가를 조성했던 피나는 노력을 했 던 결과가 1,2,3가가 조성되어서 활성화 되었고 4가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큰 덩치만 가지고 있지 누가 빌딩을 지 을려고 안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게에서 자기만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 들겠습니까? 예를들어 3,4층 지어가지고 2, 3가 같이 커피숍이나 여러가 지 만들어 나야 오가는데, 그안에 몇가지 도매상가 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횡단보도만 설치하면 활성화가 될 것인양 자꾸 주장 을 하는데요. 그리고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구태여 그 도로를 뚫어야 한다면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교통과에서는 아마 찬성 할 사람이 없을줄 알고 횡단보도를 조성하는 것은 충장로 상가 회복의 일환이다, 방법중의 하 나라고 했는데 여러가지 방법이 공청회에서 나오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장로 4, 5가 상권을 회복하는데는 우리가 그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에게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겁니다 그러면 발제자가 30분동안 발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연구를 했을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충장로 4, 5가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형 주차장 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한다든지 여러가 지 방안이 있을겁니다. 그런 방안을 발제자가 이야기하고 더불어서 횡단보도를 설 치하면 좋겠다. 제가 아직 연구발제 논문을 안봤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드 릴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나 올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여론수렴 하겠다는 이야기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충장로 상권회복 하는 것은 좋은데 횡단보도만은 안된다는 얘기가 나올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상당한 여론수 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 들이 앞으로 충장로 상권을 변두리에 뺏기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 각합니다. 횡단보도 설치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떠나서 4, 5가 또는 충 장로 전체에 대한 상권회복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느냐 하는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 보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우인 위원님 됐습니까?

예.

분명히 말씀중에 상권회복이라 했습니다. 상권회복 하게되면 이 논란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권회복을 위해서는 촛점은 횡단보도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지역교통과에서 다루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돼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단순히 횡단보도를 설치하느냐 안하느냐를 떠나서 충장로 상권회복 하기 위해서......

상권회복을 위한다면 광범위한 부분 가지고 이야기 해야지 실질적인 촛점은 횡단보도 아닙니까? 횡단보도를 놔두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겠다 이 것인데.

횡단보도 설치는 여러가지 대안중에 하나로 이야기가 된 것 이지. 반드시 횡단보도 설치하라는 것도 아니예요.

횡단보도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닙니 다. 우리가 논란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이 만들어진다고 반대하고 안 만들어진다고 반 대하고 이것의 차원이 아니라 이 예산편성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상권회복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에서 안해야 될 일을 뛰어들 었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상권회복 차원에서 공청회를 대두 시킨다 한다면 대인 시장이나 남광주 시장이나 남금동 시장도 장사 가 안되어서 장사 활성화 방안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 우리 구청에서 또 이러한 공청회를 가져야 맞지, 갖지 않는다면 형평에 어긋납니다. 3,4가를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스스로 해결 해야 할 문제가 상권회복이라 저는 봅니다. 그러나 상권회복 차원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횡단보도에 대한 공청회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 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도 횡단보도에 관한 공청회를 열게 되면 주제 발표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상권회복이란 가상적 제목을 붙여 공청회를 열겠다는 것 아 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상당히 곤란해지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을 참여시키 는 방법에는 공청회도 있을 수 있고 간담회도 있을 수 있고 회의, 세미나, 주민투표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 까? 그중에서 필요하다면 대인시장은 간담회를 한다든지,또 어느 시장에는 주민투표를 한다든지해서 그중에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주민참여나 주민 여론수렴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겠느냐 이걸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 음에 횡단보도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 아닙니까? 횡단보도를 설치하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 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라는 것은......

공청회의 의미를 갖지 말자니까요. 공청회를 횡단보도에 대한 것이라면 지역교통과에서 소관해 도 된다. 지역교통과에서 이 공청회 비용이 올라와야 맞다 는 것입니다. 공청회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니라 예산에 대한 이야기 입 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이것이 상권회복 차원에서 좋겠다 한다면 지역교통과에서 공청회를 한다면 타당성이 있다. 공청회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이 목이 지역교통과에 서야 맞느냐, 지역경제과에 서야 맞느냐, 이것을 논했던 것 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은 상권회복 차원에서 횡단보도에 관한 공청 회라면 지역교통과에서 이것을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 의견 입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횡단보도 설치를 할것이냐, 안 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충장로 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전반적 인 이야기를 하면서 횡단보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 예산도 세울 수 있도록 했지 횡단보도 설치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목적이 안됩니까? 그쪽 3, 4가 상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상권회복을 위해 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은 횡단보도 아닙니까?

4,5가 주민들이 주장하거나 목표하는것 하고 저희 집행부에 서 목표하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공청회 하는 자리에 가보면 횡단보도 건도 나오고 기타 여 러 건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제가 참석해 보겠습니다. 공청회를 12월 21일로 잡아놨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 해서 개최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비용을 보니까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는데 자료책자 를 해가지고 50만원, 그다음에 안내, 프랑카드, 홍보물, 마 이크 시설등은 공청회 하게 되면 의례히 따르는 것인데, 참 석자 급양비 20만원은 오전에 대두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주제 발표자가 50만원, 진행자 20만원, 지정 토론자가 10만 원씩 해서 6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편성 자체가 우리 구에 서 다른 일을, 즉 가정복지과 같은데서 대학교수를 초청해 서 하는 강의료 같은 것이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수당이나 변호사 비용 이런 것하고 비교하면 좀 과대 책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어떤 지침이 없이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이 한번도 없어서 시가를 기준 삼아서 했습니다 하고, 답변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안을 놓고 봤을때는 과대 책정이 됐다는 말이 나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급양비 문제는 참석자들 음료라도 하나씩 줄려고 생 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주제 발표자와 진행자, 지정 토론자 관계는 지금 10만원 해봐야, 물론 많은 돈입니다마는, 그러나 3시부터 할려면 2시 30분쯤 와야 될것이고, 와서 시간이 길어지면 5 시가 될지 6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기관에 나갔을때 저 개인적인 생각 으로는 과다 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보기에 따라서 견해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소송 하나 맡기는데 일반인이 맡기는 것 하고는 현저한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변호사비를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 신 청을 바꾸면 되겠네요.

그건 변호사 비용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이 맡기는데 비해서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나 기타 비용에 비해서 과대책정이 됐다......

지금 일반인이 예를들어 주제 발표를 30분 해 달라고 하면 원고료만 해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만원은 시에서 했던것 하고 비교해 봤을때도 적으 면 적었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세번째로 이 예산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추경예산안이라 는 것은 의회가 열려 가지고 추경이 있어야 발생이 되는 것 입니다. 그러면 21일로 계획이 잡혀져 있으므로 일부 돈은 집행될수 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혀 집행이 안됐다고는 볼 수 없는것 아닙니까?

현재는 전혀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열리기전 이었다든가, 이 공청회 날을 잡 았을때는 또한 의회가 열리는 중이었더라도 공청회를 이러 한 계획으로써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예산 아닙니까? 예산은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상주 하고 있는 의장이라도 아니면 회의라도 사전에 구두로라도 승인을 받을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항목이 전혀 안 서 있다가 갑자기 세운것입니다. 사전에 구두 승인이라도 받았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것입 니다. 일절 의회에 말이 없이 추경으로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견제를 하고 있는 의회 차원에서 봤을때는 의회를 무시한 격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청회가 추경 심의 이후로 되어 있는데다 가 크게 사전 집행을 했다든지 이것을 추경에 통과 될 것으 로 승인이 될것으로 생각하고 집행을 했다는 문제는 발생하 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십니까? 그게 분명한 소신입니까?

예.

그러면 오늘 이자리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삭감이 되더라 도 어떤 이의가 없겠네요?

예. 이의 없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추경을 보면 기존에 서 있는 예산을 깎아 다른 것을 신설해 증액한 것이 있습니다. 신설된 항목이 어떤 지역의 사업이 세수가 결함이 되었으니 까 삭감하여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 것으로 아는데 아카데 미 극장 앞 도로에 6천만원이 증액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의 것을 삭감해 다른 곳에 증액 시켜주는 예산이 어 디에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추경을 할때 금년도 세입결함이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불요 불급한 것은 하지 말자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을 안했다든지 내년에 해도 관계가 없 는 부분은 금년도 결산에 문제가 있을것 같아 깎은 것입니 다. 그런데 아카데미 극장 앞 도로는 도시국장이나 여러 사 람의 의견이 6천만원이 들면 공사가 일단락 종결 된다고 해 서 일단 종결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예산을 더해 주려는 생각이 아니고 공사 를 일단락 짓는데 필요한 예산이 6천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한것이지 특정 지역은 깎고 특정 지역을 많이 주고 하는 것 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 하면서 다른 곳을 증액한 것이 예산편성 방침에 맞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하던 곳도 마무리를 지어 주어야 할 것 아닙 니까?

공사를 하려면 보상도 하고 설계도 하고 실 공사도 해야 하 는데 금년에 어느정도까지 가능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부 깎고 또 소액을 들여서 완공을 지을수 있는 부분은 증액 하 고 있습니다.

미리서 1억 2천정도 소요될 공사를 1억정도 해놓고,2억정도 들것은 절반 정도만 해놓고, 2천만원만 있으면 완공되므로 1억 세운 곳에서 2천만원을 깎아서 그쪽으로 보태어 완공하 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네요? 이와같은 예산편성은 제가 의원 생활 5년을 접어 들지만 처 음 보았습니다.

매듭을 짓고 넘어갑시다. 지금 각 실과에서는 10∼20만원이라도 예산을 편성 받기 위 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근거도 없이 262만원의 돈이 충장로 상권회복 공청회 비용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삭감을 제의 하겠습니다. 토론에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책자 50만원을 삭감 주장하고, 급양비 20만원도 삭감을 주장하고, 주제발표자 50만원도 20만원으로, 진행자 20만원 을 10만원으로 주장하고, 지정토론자는 우리 구의회 회의수 당 기준으로 5만원으로 삭감을 주장합니다. 토론에 붙여 주십시오.

주제 발표자가 5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시에서는 서방시장에서 공청회를 한것으로 압니다. 시에서 공청회 한것을 기준으로 산출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람들이 50만원을 받아다가 모니터 요원 일당 을 주고 쓴다고 할지 또 여론조사 측면에서 통신전화를 이 용한다 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의 논리를 논문으로 써 가지고 주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면서 다른 곳을 증액한 것이 예산편성 방침에 맞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하던 곳도 마무리를 지어 주어야 할 것 아닙 니까?

공사를 하려면 보상도 하고 설계도 하고 실 공사도 해야 하 는데 금년에 어느정도까지 가능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부 깍고 또 소액을 들여서 완공을 지을수 있는 부분은 증액하 고 있습니다.

미리서 1억 2천정도 들 공사를 1억정도 해놓고 2억정도 들 것은 절반 정도만 해놓고, 2천만원만 있으면 완공되므로 1 억 세운곳에서 2천만원을 깍아서 그쪽으로 보태어 완공하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네요? 이와같은 예산편성은 제가 의원 생활 5년을 접어 들지만 처 음 보았습니다.

매듭을 짓고 넘어갑시다. 지금 각 실과에서는 10∼20만원이라도 예산을 편성 받기 위 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근거도 없이 262만원의 돈이 충장로 상권회복 공청회 비용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삭감을 제의 하겠습니다. 토론에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책자 50만원을 삭감 주장하고, 급양비 20만원도 삭감을 주장하고, 주제발표자 50만원도 20만원으로, 진행자 20만원 을 10만원으로 주장하고, 지정 토론자는 우리 구 의회 위원 회 수당 기준으로 5만원으로 삭감을 주장합니다. 토론에 붙혀 주십시오.

주제 발표자가 5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시에서는 서방시장에서 공청회를 한것으로 압니다. 시에서 공청회 한것을 기준으로 산출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람들이 50만원을 받아다가 모니터 요원 일당 을 주고 쓴다고 할지 또 여론조사 측면에서 통신 전화를 이 용한다 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의 논리를 논문으로 써 가지고 주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럴때에 이런 비용이 소요된다면 서방시장에서 공청회 주 제 발표를 하신 분이 얼마나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공청회는 승용차 운영제한에 대한 공청회인데 그때 주제 발표자는 50만원을 주었고 사회자, 토론자에게는 1인당 20 만원씩 주었습니다.

모니터 요원, 통신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자료를 만들어 논 문을 써서 발표하는데 대한 경비가 그렇게 들고 또 그날 수 고의 댓가로 수반된 경비도 생각해 50만원을 해놓았고 20만 원을 아까 부청장님 말씀대로 방청객들이 오면 2시간이 걸 릴지 3시간이 걸릴지 찬·반론의 공청이 되기 때문에 방청 객에 음료를 제공한다면 200, 400명의 방청객이 온다는 산 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요. 남을 경우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계획입니다.

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이대로 예산을 세워 놓고 남은 것은 다른 수입을 잡게 됩니까?

아닙니다. 집행잔액으로 놓아 둡니다.

집행 잔액으로 정산하게 되면 어려운 재정형편에 이런 행사 를 치루다 보면 상식적으로 모자란것 보다는 남는 것이 좋 지 않습니까? 남은 돈은 예비비 예산으로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불용액으로 떨어집니다. 내년 예산으로 이월됩니다.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소 한건을 변호사에게 맡길때 얼마나 줍니까?

그것은 소에 따라 다릅니다.

소에 따라 다르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공청회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공청회도 주제사항에 따라 틀린 것이지 시에서 하니까 우리 도 합니까? 제가 삭감을 너무 많이 요구했다면 줄일수는 있다고 생각합 니다. 소마다 틀립니다. 공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청회의 주제에 따라 틀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권회복 차원에서 열리는 공청회가 광주시 전체적으로 하 는 공청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방청객에게 음료수를 나누어 주어도 열리는 것이고 안주 어도 열리는 것입니다. 재정이 빈약 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방금 타 위원께 서도 말씀 하셨습니다. 꼭 음료수를 주어야만이 공청회가 열립니까?

언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의회 의원들에게 여론수렴도 안하고 계획을 세워 예산만 올 리는 공청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 니다. 오해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의에서 과연 광주광역시를 놓고 상가 활성화 대책이 나 또 교통소통......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와 의원간에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주고 받는 것입니다. 의원과 의원이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해명을 듣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안에 관계된 의원은 토 론이나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규 위원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메모를 해서 집행부에 넘겨 주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그 말씀도 옳습니다. 애당초에 공청회 자체를 말씀 하시기에 주민의 여론이 이렇 게 분출 되었다는 마음 가짐에서 구정질의에 주민을 대표로 하는 입장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 충장로 축제과정에 시장님이 전야제때 1가부터 5가까지 오실때에 충파 앞에서 주민들과 더불어 저도 횡단보도가 과 거에 있었는데 가드레인이 설치되어 1킬로가 넘는 상가 활 성화 거리에 맥이 끊겨 버렸습니다. 아까 1가부터 4가라고 했는데 사실은 3가부터 4가 사이가 끊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 행사 날짜가 21일로 잡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공청회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박위원님도 긍정적으 로 이야기 하셨습니다. 다만 열악한 동구 재정에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진것 같아 서 삭감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된 것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15 )

제가 아까 제안 했던 삭감이 너무 과한것 같아 수정안을 제 의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자와 진행자와 지정 토론자는 원안대로 하고 급양 비 전액과 앰프, 공청회 장소 임대 부분은 조정을 해야 한 다고 생각하고 자료책자도 전액은 아니고 부분 수정을 제안 합니다. 아까 부청장님께서 자신있게 답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운 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짚고 넘어 가시려면 지금 답변 하시고 그렇지 않 으면 저의 수정안을 토의하고 다시 논의 합시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과정에서 추경예산 편성전에 의회의 의장단이나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박위원님께서 제의 하신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책자 부분은 2백부 정도로는 방청객들에게 나누어 주기 도 부족합니다. 그런 행사가 있고 난 다음 의회 의원님들도 한부씩 드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참고로 보관하기 위해 200부 정도는 발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문제는 사실은 장소 임차가 한시간에 8만원 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준비하는 시간 1시간, 실제하는 시간 2시간, 또 시간이 길어지다보면 4시간정도 됩니다. 그러면 32만원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임차료 부분은 4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참석자 급양비 관계는 우유를 하나씩 준다고 하더 라도 하나에 300원정도 잡고 300개 정도면 10만원 정도 되 겠습니다. 이 정도면 무난히 행사를 치룰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비 보상을 원안대로 하고 있습니까?

일반 사회적으로나 여러 공청회나 세미나의 경우를 보더라 도 많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청장님 스스로 사과를 하셨고, 임대료 관계는 50만원에서 10만원을 삭감하고, 40만원을 요구하셨고 급양비 관계 20만 원은 1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공청회 자리에 서 뭔가를 나누어 주고 공청회를 한다는 인식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5공, 6공때 내사람 만들기로 나누어 주는 습관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급양비 전액을 삭감 요구합니다. 30만원정도면 지금 총액에 비해서 10%가 넘습니다. 우리 구청 실·과장들이 10%를 예산에서 안깎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예. 심우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139 페이지에 2개 동사무소 사무용 집기의 교체인데 집기가 2동만 노후되어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지난 9월달 재정 분석 보고를 할때 이 내용까지 보고 드려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서석동에 동장 책상 하나가 44만원이라는데 책상 하나가 그 렇게 비쌉니까?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동장 책상이 44 만원이라는데 아직까지 이런 비싼 책상을 본적이 없습니다.

22개 동이 있는데 교체를 하려면 동시에 교체를 해주어야지 왜 2개 동만 해줍니까?

총무과에서 주로 동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시급 한 곳이 2개동입니다. 그리고 서석동의 경우는 운영·총무 위원장님이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지만 그 2개동은 아주 시급해서 우선 2개동부터 해주는 것입니다. 서석동에서 이사를 하면서 집기를 교체 해달라고 해서 회계 과장과 관재계장을 보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낡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해 주었기 때문 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의자나 집기에 문제가 있다면 점진적 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산을 세워 한꺼번에 전 동을 해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점 진적으로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세부적으로 서석동에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도 납득이 갑니다. 과거에 집기 비품을 구입 한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민폐를 끼쳤지만 지 금은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44만원짜리 책상이 필요하느냐 이말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책상과 의자를 포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4만원짜리는 충분히 있지만 왜 고가를 사느냐 그 말씀을 하신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내구 연한을 고려하여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것 같습니다.

부청장님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형평이 맞느냐 안맞느냐가 촛점입니다. 임종율 위원님의 말씀은 타동과 구청에 비교해 형평에 맞느 냐 그말입니다. 그 부분을 답변하셔야지요, 연한 찾고 하면 안되지요.

기획감사실장 혹시 청장님 책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구입한 것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새로 청사를 짓고 하니까 깨끗하고 실용성 있는 책 상을 구입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 동장 책상이 44만원이면 너무 고급스러운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출 기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은 그렇게 안되었을 것입니다. 실제 집행관계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여기는 분명히 회의장입니다. 속기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장부상 맞추었다면 지적감입니다.

아니죠. 지금 현재 의자까지 하면 한 세트에 44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 책상을 고가 품목으로 할수가 있느냐하는 이야 기를 하시길래...... 그런데 실제로 집행할때는 동장 책상이 44만원 되어 있더라 도 더 낮은 가격의 책상을 구입하고 또, 직원 책상도 더 낮 은 가격으로 구입하고......

그러면 사실대로 여기다 올려주면 될것 아닙니까? 장부에다 올려주면 되지 바로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겁니다.

실제로 얼마 주고 샀습니까?

우리가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파악해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심우인 위원님이 말씀 하신 서석동, 대인동 관 계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37페이지부터 계속 봐 주십시오.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150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견인을 하게 되면 대당 2만원씩을 교통공사로 주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하루에 70대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마는 하루에 22대 정도를 더 많이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50일분에 대한 하루에 22대씩 해서 한대당 견인 료 2만원씩은 교통공사로 더 불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 다.

견인을 초과해서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지불한다 그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에는 하루에 70대 할것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 웠습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 와서 보니까 더 많이 견인을 해 가지고 추가 발생요인이 된 것입니다.

신현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 스티커 발부한 4만원이 우 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에 대한 견인 대행비 2만원이 교통공 사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당초 예를들어 100대를 계획했는데 20,000×100대 = 20,000,000원을 잡아 놨는데 150대를 했기 때문에 2만원 분 에 대한 것은 더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만원 분이 더 들어온겁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적입니까?

금년 실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아까 미결된 부분 2가지 입니다. 휴대폰하고 책상 건입니다. 휴대폰에 대해서 총무과 준비가 됐습니까? 총무과장이 없으므로 계장이 직접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20∼30초 안에 행정계장이 기획감사실장에게 답변요지 를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십시오.

휴대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휴대폰은 동향관리 하는데 사용한답니다. 그러면 동향관리는어떤 것이냐 하면 재난이 발생했을때라든 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경우, 공중전화가 있으면 즉시 사용하겠습니다마는 재난이 발생될때는 전화시설이 없는 곳 에서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한 대 구입한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무전기로 대치해서 사용하십시오.

한번 물어봅시다. 재난 얘기하고 그랬는데 한달에 재난 건수가 밖에서 몇건이 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휴대폰을 구입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아직 구입 안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80만원 전액 삭감하고 무전기로 대처하 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96년도 예산안에 구청장, 3개국장, 보 건소장으로 휴대폰 4개 , 기기가 5개, 가입이 4개 예산안에 올라와서 이것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것은 삭감해 놓고 총무과 것은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은 맞 지가 않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반대 의견이 없으니까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 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무전기로 사용하는 방안 저도 역시 찬성을 합니다. 무전기로 사용하면 양쪽에서 스위치를 켜놔야 되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됐을때 스위치를 켜놓지 않아 통화가 안되는 경 우를 한번 고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남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휴대폰을 사준다면 사준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전화요금은 내줍니까? 재난시에만 필요한데 가지고 다니면서 개인용도로 쓸 수 있 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지침을 주겠습니다. 그것을 총무국장이나 과장이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 론이나 동향을 담당하는 직원이 휴대하고 다니기 때문에 충 분히 통제가 가능하리하고 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까 전액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고, 거기에 반대안이 안 나 왔습니다마는 다시 묻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지금 어디가 화재가 났다. 그래서 이쪽 전화를 이용하니까 계속 통화중이다, 그럴때 예방 차원에서 비상시에 절대 필요하다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이남수 위원의 말에 동의합니다.

제가 다시한번 설명드릴께요. 예를들어서 화재가 났다거나 긴급을 요한 사항이 발생 되었 을때 그 전화하고 휴대폰 전화를 사용해 보셨습니까?

저는 사용을 안해 봤습니다.

부구청장님! 사용해 보셨죠?

예.

휴대폰 전화하고 무전기하고 어떤 것이 더 편리합니까?

휴대폰은 동향을 보고 여론을 수렴하는 직원이 갖고 다니면 서 청장·부구청장·총무국장집과 과에 전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전기를 사용하면 항상 양쪽에 켜져 있는 사무실밖 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 무전기는 상황실하고는 연결이 된 것 아닙니까? 상황실에 연결하면 저렴한 통화료 가지고 즉각 청장,부청장 각 실과장들과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휴대폰은 그 기본요금이 2만 7,000원입니다. 1년이면 기본요금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 요금 다 내줘야 되고 사용료도 별도로 내줘야 되고,저는 절대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무전기가 우리 청에 하나도 없다면 혹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무전기 가지고도 충분히 더 위급한 상황도 헤 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묻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만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를 할렵니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

김용덕 위원입니다. 제가 절충안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전화요금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제가 부청장께 말씀 드리는데 휴대폰만 사주고 전화 요금은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의 판공비에서 내기로 하면 어떻겠습 니까?

김태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액수가 많고 적음을 거론해서는 안되 고 일의 절차와 순리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아까 기획감사실장 휴대폰 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알 고 있기로는 사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방금 부청장이 저한테 와서 이미 작년에 샀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앞번에 공청회 건도 제 가 받아 들이는 측면에서는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집행부 의 풍토라고 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행부의 들러리 역할이나 하고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 와서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 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풍토속에서 내 자신이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 마나 떳떳한 역할을 할 수 있을것인가 재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발언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김태헌 위원이 말씀한 부분에서 부청장께서는 기기를 구입했다하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구입 안했다고 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두분이서 어떤 해명을 바랍니다.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구입을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획실에서 구입을 한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구 입을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통과 안되었기 때문에 안사는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 확실한 답변을 못듣고해 서 정회시간에 제가 알아봤습니다마는 금방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 구입한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두분 중에서 그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부청장님께서 기 구입에 관계 되었던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 명해 주십시오.

저도 사실은 여러분이 잘아시다시피 금년 7월 31일자로 왔 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되었던 문제중에서 큰 문제도 아니고 80만원짜리 구입하는 것까지 알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 기에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하게 되는데 아까 기획 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하고, 다른 구청에 서도 갖고 다니고해서 구입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성립도 안된 상태에서 구입한 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부분은 전혀 거론이 되 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지난번에 내가 듣기로는 예산에 올라왔다가 문제가 되어서 삭제가 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사안이었는데, 지금 성립 도 되지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샀다는 얘기는 우리 김 태헌 위원이 얘기한대로 똑같은 심정입니다.

우리가 전액 삭감하자는 말과 인정해 주자는 말이 있었는데 토의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정식으로 제시해 주 십시오.

그건 안올리는 것으로 하고 전액 삭감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김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을 두분이 시인 하셨습니다. 이미 전화를 사고 했으니까 말씀드린대로 요금은 그 부처에 서 낸다던지 알아서 하도록하는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남수 위원 발언은 통과 시키고 요금은 개인 부담하자는것 의 부분 수정안인것 같습니다. 최정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 장비가 도입이 되었고, 또 행정의 목적이 다 달성된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어떤 교감을 갖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는 저 도 김태헌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비의 현대화, 다양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고 대신 요금 문제가 김용덕 위원이 지적하신바대 로 제가 절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용내역서가 월말이면 다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착실히 모아 두었다가 위원들이 요청 할때는 공개할 수 있도록 분기별이나 연말별 로 자료를 비치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정도 검토하고 질의 응답한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한테 잠시 발언할 수 있는 기회 를 주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정식 삭감을 요구했기 때문에 더이상 거론하지 않고 삭감으로 가는 것이 원안인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정하자, 하지말자 양론이 섰다가 수정안까지 있었 습니다. 그러다가 집행부에서 삭감을 바랬으니까 이 부분은 더이상 논란을 갖지 않고 삭감으로 인정하는 것이 집행부나 우리가 서로 좋을것 같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 부분이 동구청과 동구의회가 지방화로 가는 시대에, 또 발전해 가는 이 시대에 적은것 하나라도 바꿔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일단 집행부에 서 취소한 것이니까 취소한 것으로 넘어가길 찬성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휴대폰을 샀다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 의회에서 당연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 도와주기 위해서 그대로 계상 하신다 면 의회 내부에서도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하고 합의해서 문제 가 없도록 해결하고 삭감해도 이의가 없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휴대폰을 작년에 한번 올라와 가지고 살 수 없게 됐고 금년에 또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때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시에나 전화를 사 용하기 불가능한 시기에 사용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비품으로 산 것으로알고 있는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것에 저도 동감을합니다. 또 최정원 위원님, 김용덕 위원님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 왔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했지 않냐, 단 사전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하는것이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사서 사용하고 있고 그러나 전화요금을 판공비에서 낼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비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용료는 5만원이나 6만원 한도액은 정해놓고 그 이상은 딴곳에서 충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15 :25 )

지난번에 제가 성립전 예산 집행내역을 밝히라고 자료 요구를 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부터 사가지고 사용했다면 문제를 삼겠지만 1년전에부터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이대로 통과시켜주되 산사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기왕 사서 쓴것을 개인용도로 쓰려고 산것도 아니니까 집행을 그대로 해주기로 하고 미리서 산 부분은 응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신채성 위원과 심우인 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 는데 집행부에서 수정안으로 정식 삭감을 하겠다고 했습니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집행부에서도 위원들과 의견충돌 이 있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 삭감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원안을 삭감하는 것은 위원들간에 의견충돌이 있을까 바 철회한 것이지 그런 뜻만 없다면 철회하지 않겠다는 보 충발언을 했습니다.

편성을 꼭해주고 싶다고 했을때에는 '96년도 예산에서 다시검토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이 자리에서토론한다는 것은 서로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더이상 거론하지 말고 여기서 종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예. 김용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장님 혼자서 독단으로 휴대폰에 관계된 사항을 종결하 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의견이 분분하면 표결을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제가 생각하기에 부청장이 예산 삭감을 원안대로 해달라고 한것은 동료 위원인 신현 위원이 과격한 발언을 하고 퇴장을 함으로써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 집약이 안되는 경우 거수를 해서 한다든지 해 야지요.

거수라는 것은 의견 두가지가 양대립 했을때 거수를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대립니 되어 있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삭감을 해 달 라고 수정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하자는 것입니 다.

대립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이미 휴대폰을 사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인정을 안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부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삭감을 해달라는 것은 수정안으로 내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해주시면 살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가지 말씀이 많 이 있었고, 예결 위원회에서 건전한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고해서 당연히 의회에서 집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내부에서 그 문제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청장 과 합의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해서 구태여 예산을 삭감해도 관계가 없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정안이지요?

예.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여기서는 어느 위원이라 고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 대로 종결짓고 위원님들의 뜻이 꼭 해주시겠다면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할때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95년도와 '96년도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대로 넘겼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슴 ) 그러면 131페이지 책상 건에 대해 말씀 해주식 바랍니다.

말씀 드린 집기 구입 관계 이것은 서석동사무소에서 구입한 근거서류를 받아 그 내용을 보니까 목재책상 양수세트, 의자, 응접탁자, 주민등록 카드함등등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한 금액까지 해서 692만 8천원 상당의 집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산에 계상한 300만원의 사용내역을 요 구했지만 주민들과 300만원을 포함해서 세트로 샀기 때문에한개한개씩의 가격 산출은 어렵다고 해서 전체적인 구입증 빙 서류를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예. 임종율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시대가 주민들에게 이런 집기를사달라고 경비를 거두어 드릴때가 아닙니다. 3년전에 신문에 대서특필 된적이 있습니다. 북구청 관내 어느 동이 비품값을 주민에게 모금해서 특필된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우너이 우리동 동사무소 신축과정을 보면서 주민들에 게 일절 돈을 못걷도록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석동에서 시대가 3년이 흐른 이시점에 와 서도 주민들로 하여금 비품 집기 값을 내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자발적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자발적인지 아닌지는 기 획감사실장의 판단이고 우리 구에 3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좋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여기에 나온 견적에68만원짜리 응접세트를 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히시기 때문에 꼭 현장에 가서 어떤 집기가 이렇게 비싼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슴 )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19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조정 및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슴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 : 35 )

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된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추가경정예산안 중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슴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199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1996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열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96년도 우리 구 예산을 제출하고 이의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로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위원님 여러분의 차원높은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정이 획기적으로 발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셨으며, 특히 건전 재정을위해 여러가지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의회청사를 이전하는데 협조하여 주셨습니다. 이와같이 오로지 지역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을 다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 여건은 열악한 반면 호남의 중심지로써 교통, 청소문제등 타 기초 자치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양의 행정수요를 안 고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제출한 '96년도 예산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킬수 있고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위주로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촛 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워낙 자주재원이 열악하여 인건비등 경상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자체사업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96년도 우리 구 예산안의 총규모는 621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 532억원에 비해 16.7%가 늘어난 규모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576억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6.9%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5억원으로 15.7%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 드리면 주요 세입예산중 세원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는 근원적으로 열악하여 금년보다 7억 6,200만원 늘어난 113억 1,700만원으로 그 신장규모가 미미합니다. 세외수입은 85억 1,000만원으로 금년의 세수입보다 28억 3,300만원이 감소된 것은 '95년 예산상 의회와 보건소의 청사 임차 회수 수입 17억 5,000만원과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판매수입의 과다책정의 결과이며, 국·시비보조는 168억9,600만원으로 금년도 86억 9,100만원보다 무려 94%의 신장율을 보였으며, 재원조정 교부금은 160억 8,800만원보다 47억 6,400만원 증가한 208억 5,2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36.2%로 절대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우선 성질별로 말씀 드리면 인건비등 경상예산 이 262억 2,200만원으로 45.5%이고 국·시비 보조사업은 195억 7,800만원으로 34%이며, 자체사업비는 103억 5,400만원인 18%이며,그리고 예비비등이 100억 9,700만원으로 1.9%이며 채무상환이 3억 2,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에 이어 '96년까지 계속사업인 동구청사 신축비의'96년도 채무부담액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수2동 청사신축 부지 매입비와 학3동 청사 부지 매입비로 3억 9,000원, 보건소 노후 X-RAY 촬영기 교체 1억 2,000만원, 청소사업일환으로 가정청소 대행사업비로 37억 9,200만원, 운정동 쓰 레기 반입 수수료 4억 1,900만원, 노인복지 사업으로는 동 구 노인회관 건립비로 '95년도 정리 추경예산에 계상된 3억원과 별도로 '96년 예산에 8억 400만원을 삼성 경로당 부지매입비에 2억원, 동명2동 경로당 부지 매입비에 1억 5,000 만원, 경로당 확충을 위해 신축 1개소, 개·보수 5개소에 8,300만원, 경로당 무료 급식비로 2억 7,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신축 1개소에 1억 7,400만원, 증·개축 1개소에 8,700만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해 양여금 5억원 구비 5억원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책정 하였으며,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산수동 지역에 5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 다. 농촌지역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농원형 포 도단지 조성과 비닐하우스 자동화 사업에 2억 4,000만원,농업기반 조성 사업비로 농로포장 4개소, 용수로 개수공사 1 개소, 대형 관정시추 1공등 2억 5,400만원을 쾌적한 도심환경조성을 위한 도심 공원지 녹지조성 및 가로수 식재사업비로 5개 사업에 1억 4,0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과 치수및재해 대책을 위한 하천 관리 사업비로 동산천 복개 공사비 600M에 9,900만원등 3개 사업에 1억 7,900만원, 지역주민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량 사업으로는 교량 및 도로 구조물 보수사업비로 3억 9,000만원을 도로 굴착 복구비로 8억 1,000원을 반 영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인 도로개설 및 확장 사업은 재원의 법위내에서 철저한 우선 순위에 따라 역점을 두고 시비 지원을 받아 전대 의대 로타리 양림교간 도로확장 240M 에 41억원, 무등평화맨션 지원 중학교간 진입로 개설 150M 에 6억, 산수1동사무소와 굴다리간 도로확장 210M에 5억 3,000만원, 계림2동사무소와 중앙로간 도로개설 40M에 3억 700만원, 계림파출소와 우성병원간 도로개설 221M에 3억 2,000만원등 5개소에 58억 7,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자체 신 규사업으로는 전남여고와 동명2동사무소 285M에 3억원,호남신협과 황금동간 도로개설 150M에 3억원, 지원동 진영아파 트 옆 도로개설 70M에 2억원, 도청옆 전대 의대간 보도조성공사 900M에 1억 3,000만원, 남도주유소와 남문로간 도로개설 240M에 1억원, 산수3동 금호아파트 앞 도로개설 62M에 1억원, 계림3동과 학교 도로개설 246M에 1억원,서석동사무소주변 도로개설 166M에 1억폄쟁?8개소에 13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 이어 '96년도에 시행할 자체 계속 사업으로 동명2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70M에 3억원,남동건설회관 앞 도로개설 110M에 3억원, 아카데미 극장앞 수기동간도로개설 80M에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인 의료보호 기금 운영 22억 200만원,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억 4,100만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21억 2,500만원등 총 45억 6,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39억 4,700만원보다 15.7% 증가하였습니다.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안은 낭비적인 요인은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 많은 예산이 비부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여러분과 구민의 기대에 충족되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많으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의 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내년도 구정시책등이 보다 충실하고 알차 게 실행되어 민선 구청장 시대의 달라진 새모습을 보여주고주민의 의지를 결집, 민주의 선진, 살기좋은 새동구의 기틀을 다질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년도 우리 집행부는 더욱 심기일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 길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나종기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전문 위원 나종기 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621억 4,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532억 4백만원보다 16.7%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 반회계는 575억 7,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492억 5,700만원보다 16.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22억 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22억 3,500만원보다 3,300만원이 감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4,000만원으로 금년도 당 초 예산액 7,950만원보다 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주차장 특별회계는 21억 2,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5억 8,200만원보다 5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특별회계는 총 45억 6,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39억 4,700만원보다 15.7%인 6억 2,100만원이 증액편성된 규모입니다.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13억 1,700만원,세외수입이 85억 1,000만원,조정교부금이 208억 5,200만원,보조금이 168억 9,600만원,지방채는 내년도에는 계획 이 없으며, 보조금이 금년보다 94%가 증가한 반면에 세외수입에서는 25%가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총예산의 25%인144억 1,500만원, 일반운영비는 20.5%인 118억 600만원으로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4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사업이 195억 7,700만원으로 34%, 자체사업비는 103억 5,400만원으로 18%, 채무상환액이 3억 2,500만원으로 0.6% 로 예비비가 10억 9,700만원으로 1.9%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을 대략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으로는 학동 평화맨션에서 지원중학교간 진입로 개설외 5개소에 59억 2,000만원,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남도주유소에서남문로간 도로개설 사업의 7개소에 13억 3,000만원,자체 계속사업으로는 동명2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사업외 2개소에 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취약한 동구 재정여건상 한정된 예산으로 '96년도동구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 각 분야별로 낭비적 예산을 억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데 노력을 기울렸다고는 판단되나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지 과다하게 편성된 예 산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사료되면 집행부에서도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기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