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14시에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대한 강평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2시까지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강평자료를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서류확인 그리고 필요시 의결을 거쳐 현장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 질의하세요.

황충식 위원입니다. 배출시설업체 지도점검에서 묻겠어요. 4-1·2에 나온 사항인데 첫째 현재 배출시설업소 지도점검 인원 및 장비실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은 지금 현재 과장을 포함해서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도계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지도계에는 지도계장 외 직원이 5명 있습니다. 여직원 포함해서 남자 직원이 5명입니다. 5명으로서 관내 462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4백 몇 개요?

462개소입니다.

소음측정기 몇 대요?

소음측정기 한 세트, 그 다음에 PH메타기 이것은 우리가 폐수배출 업소에 나가서 즉시 폐수에 대한 PH를 측정하기 위해서 PH메타를 3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가 2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굴뚝에 대한 먼지측정기 하고 가스분석기가 각각 1대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연측정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휘발유를 쓰는 차량에 대해서 CO가스하고 HC가스 분석하는 분석기가 1대 있습니다. 이상 장비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평관내 점검대상 업소는 점검구분 내용별 즉 대기, 수질, 소음, 기타 등으로 나누어 각각 462개 업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대기, 수질, 소음, 기타 등으로 구분된 이들 사업소에 대한 점검방법은 무엇이지요?

점검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1월달에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원래는 청·록·황·적으로 업소를 구분을 해서 적색업소에 대해서는 연3회 내지 4회를 점검을 하고 청색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1번 정도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녹색업소에는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황색업소에서는 2번 정도 이렇게 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그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점검 기록부에 보면 숫자가 1에서 5까지 돼 있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이것은 대기, 수질, 소음, 기타 이렇게 점검구분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5라고 쓴 것은 수질 5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일 폐수 50만톤 미만 배출하는 업소를 기입해놨습니다.

그런데 수질오염은 양호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종별로 폐수배출량에 따라서 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대부분 우리 관내 업소는 대우자동차 외에는 대부분이 5종 업소입니다.

전부 거기 5종으로 돼 있네요? 1종은 없고.

네, 대우자동차가 1종입니다.

다음에는 점검업소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며 현 인원과 장비 1년에 몇 회나 점검이 가능하다고 보지요?

먼저번에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462개소에 대한 점검을 금년 업무보고 직전까지 947개소를 했습니다.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462개소에 연 2회정도 나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47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947개소니까 지금 462개소를 2번씩 한다 이 정도 입니까?

네, 평균 2번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평균 2번이라고 그랬지요?

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신고로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의 신고로.

대부분이 주민들이 신고하는 사항은 기존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한 신고사항은 극히 없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업소, 혹은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신고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고해서 점검한 실적은 거의 없지요? 있어도 빈약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주민들이 신고한 사항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기존 배출시설 설치허가 받은 사업장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신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94건이 접수가 된 건데 대부분이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9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적발실적 및 사후처리결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4-51페이지입니다. 10번 배출시설 방지시설 악취중점 관리업소 행정처분 조치내역입니다. 서류작성하기 직전까지 총지도점검은 1,028개소를 해서 위반업소 69개소를 적발하고 그중에서 개선명령 및 부과한 것이 27개소, 경고 및 과태료 18개소, 고발 및 조업정지 4개소, 고발 및 경고 4개소, 고발 및 사용금지 6개소, 개선명령 개소, 경고 1개소 그래서 총 6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검사결과가 없어요?

검사결과는 지금 현재 10번에서 보고드렸듯이 그 후에 내역을 쭉 보시면은 개선명령된 사항이 전부 검사결과에 의해서 개선명령 나간 사항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요 수감자료는 아주 정황하게 많이 잘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책상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지 실제 점검기록부에 보면 점검 결과가 대부분 위반사항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의 환경상태는 매우 양호하다고 여기 했어요. 지금 굴포천이나 수질은 최악의 상태에 이릅니다.

점검기록부에 대한 위반사항은요,

제 얘기 들어봐요. 그 다음에 대기오염도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부평이 가장 나쁘다고 나왔어요. 배출업소 환경기준이 이상이 없다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점검실태가 형식적이 아닙니까, 이거?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점검기록부에 보면은 점검사항에서 '위반사항 발견하지 못함'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지도점검 당시 배출시설이라든가 방지시설 운영상태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여기다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부 시료는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감자료 4-2 보세요.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에서 수동단속시 단속차량이 3,095대 중 적발 대수가 77대인데 VTR 단속시에는 단속차량이 18,835대 중 83대를 적발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수동단속시 보다 실적이 훨씬 저조한데 이거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수동식으로 하면 저희가 차를 세워놓고 아이드리브 상태에서 점검을 하는 방법이고 비디오 카메라는 차가 언덕으로 올라갈 때 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매연이 많이 발생되는 차량이 적발되는데 많은 차량을 촬영하다 보니까 차량 대수에 비해서 적발 건수가 83대로 나온 겁니다.

VTR이나 기계로 단속을 한 것이 적발 대수가 많아야지 수동으로 한 것이 적발건수가 많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혹시 이런 것 이렇게 됐다면 VTR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수동식을 하는 것이 적발건수가 많이 나옵니다.

기계로 하는 것보다 수동으로 하는 게 많이 나온다고요?

우리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연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그 자리에서 육안으로 금방 여과지에 나오겠습니다마는 VTR로 한 것은 다시 편집을 하고 감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차량은 적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과학화, 컴퓨터 시대에 경찰이나 이런 데서 단속할 때도 순전히 기계나 VTR 이런 것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건수가 많아야 하는데 기계로 하는 단속차량은 1만8천대 이상을 했는데 83대밖에 안 되고 수동은 3,095대에서 77대가 단속이 됐다 이해가 안가요. 그 다음에 4-4에 보면 공해배출 등에 대한 진정, 주민건의, 시정요구 등이 총 94건이 접수되어 94건 모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처리결과 확인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 94건은 대부분이 인근 주민들이 생활상에 불편이 있어 저희에게 신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 즉시 구두로 진정을 하든가 서면 진정을 하든가 혹은 전화로 시정요구를 했을 때 즉시 나가서 내용을 갖다 전부 기재해 놓은 겁니다.

현장점검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현장 다 나간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그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고 서류를 통보할 때도 있고 전화로 통보해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처리결과를 전부 알려 주고 있습니다.

한다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4-24에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이 매우 저조해요. 그 인원이 65명이나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생업활동으로 감시활동이 어려우며 이것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적발이 1명밖에 안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적이 이런 거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은 저희가 각 동에 1 내지 2명으로 구성을 해서 65명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이 어떤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활동사항 보다도 본인이 생활상의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진정을 해주기 때문에 94건이 나왔듯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시정요구를 하지 명예환경감시원이 들어온 것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사람밖에 실적이 없는 상태니까 있으나마나다 이거예요. 수감자료에 거창하게만 해놨지 실지 내용면에는 허술하다 이겁니다. 다음에 부평지역 대부분 지천들이 수질오염이 5급수 이하로 나타났는데 이거 속수무책입니까? 개선방안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의 청천천이나 굴포천은 대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대장동에 완공이 돼서 처리했을 때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전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선책은 각 시민의 의식과 공장 기업주들이 인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상 차수처리장만 기다려야 되겠군요. 그 다음에 4-45예요 부평지역내 대기오염 측정지점은 어디이며 측정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양호하게 나타났는데 실제 체감온도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대기오염 측정지점과 방법의 문제는 없는가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은 구청옥상에 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이 전산화가 돼서 서울 한강관리청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측정분석치는 매월 저희한테 관보에 의해서 오고 있습니다.

혹시 공신력이 있는 환경측정기관에 의뢰한 적은 있는가요? 의뢰한 데가 서울 어디에 했다고 했지요?

한강관리청요. 한강관리청에 전산화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건연구원 같은데도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인천에 7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도 양호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양호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수감자료 4-50에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과태료부과 징수실적을 보면 총 부과액 10억9천만원 중 74.8%인 9억2천만원을 징수했어요. 이중 환경과태료의 경우 징수율이 54.8%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도 징수대책이 없습니까?

이것은 대부분이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일산화탄소가 탄화수소의 측정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인데 대부분이 납기가 미도래 했다든가 혹은 지금 현재 압류중에 있는 차량, 이것이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중이라 이 말씀이요?

네.

그럼 금년도 다 지나가고 언제 합니까? 이거 과태료만 물리면 뭐합니까? 징수능률이 없는 걸.

대부분이 지금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그 중에 무슨 변경이 됐든가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대부분이 독촉장을 보내놓고 아직 안 냈을 때 저희들이 압류처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볼 수 없을까요?

압류,

지금 처리되고 있는 사항요.

네.

갔다주기로 하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환경과에서 공무원이 지도계가 5명 이래가지고 인원 13명이라고 그랬지요?

네.

그 13명이 462개 업소를 이렇게 지도점검을 했다는 것은 위증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북구관내의 오염도나 하수오염이 심각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여기 수치상 수감자료에는 이렇게 철두철미한 것 같이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한다면 부평구 수질이나 공해 이런 것이 이렇게 심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 구성으로 보면은 대부분이 환경과를 졸업한 직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격증 있어요, 다?

예, 있습니다.

대부분이요?

13명 가지고 462개 업소를 어떻게 다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말이 안 돼요. 이것을 보다 나은 대책을 세워서 지금 부평뿐 아니라 전국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인데 근본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네, 권상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황충식 위원님이 명예감시활동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잠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유명무실하여 활동실적이 1년에 단 1건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96년도에도 활동할 계획을 보면 막대한 예산과 낭비만 할 뿐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본 위원의 대안으로는 전문기관에 의뢰, 일정기간 교육을 시킨 다음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은 저도 동에서 한 10년 전에 명예감시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북방색 같은 회색옷 한 벌에 호루라기, 완장, 모자, 이런 거 지급해 놓고 1년에 한두 번씩 구청이나 어디 모임을 가졌습니다. 본 위원이 부끄럽지만 그 당시에도 이런 환경에 어느 누구 고발한 적도 없었지만 또 지금과 같이 환경에 그렇게 많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보면 이제도 그때나 마찬가지로 환경감시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칭만 달았다 뿐이지 자기의 소임을 다 안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전문성이 띄어 가지고 다만 한 3개 동에 한 사람을 추천해서라도 그 경비를, 시계, 평가할 적에 중식, 간식비, 손목시계 이런 것을 주어 가지고 감시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예우와 대우를 해줘가면서 1개 동에 1명, 60명, 70명, 100명을 뽑아 놓으면 뭐합니까? 인원을 줄여가지고 경비를 그 사람들한테 과감하게 책임감 있는 투자성을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답변을 받기 전에 4-25페이지에 인쇄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맨 끝에 신고엽서제작에,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3천 매에 500원이 1억5천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예, 150만원입니다.

예, 0이 그냥 너무 많이 뒤따랐는데,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실질적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이라는 것이 사실 부진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본인의 생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환경감시활동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활성화 방안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낸 것이 그럼 한 번 활성화 방안으로서 모집을 하자 그래서 모집하는 사람 대상을 어디다 잡았냐면 국민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과 그 다음에 환경단체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아침이면 약수터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수터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모집을 하면은 우리가 동에서 과거에 동장이 '당신 명예환경감시원 좀 해볼 수 있냐' 이렇게 위촉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의욕을 가지고 환경감시활동에 임하지 않을까 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사기앙양책으로 어떤 모임이 있다든가 혹은 간담회라든가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서로 대화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정말 많은 실적을 올린 사람한테는 어떤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우리 부평뿐 아니라 전 국토가 공해로 쌓이고 쌓입니다. 물론 내 자신부터라도 모두가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기왕에 각 동에서 한두 명씩 착출을 해가지고 환경감시원을 둔다면 먼저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신고정신을 철두철미하게 모임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교육을 철저히 가르치면 우리 북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모든 것이 좀 진척이 있을지 모르지만 매해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28페이지 공해배출 야간단속 계획이라는 것이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야간에도 공무원들이 무슨 공해배출 단속하러 다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94년 11월달부터 12월달 사이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4-29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가 금년에 야간 단속을 반을 편성해서 실적이 여기 기재돼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한다고 전 국토가 몸살이 나는데 야간에도 자동차, 화물차, 버스를 세우고서는 띄지 않습니다. 매연을 측정하는데 그런 차들을 요즘 눈에 그런 건 구·관 합동으로 하는 것을 내가 자주 봤었는데 근년에 와서는 통 못 보겠어요. 그런 거 실행 안 합니까?

매연단속은 처음에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매월 1내지 2회하고 있습니다. VTR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측정기로 하고도 있습니다마는 밤에는 저희들이 매연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낮이라도 그렇지요. 낮이라서 하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봤으면 내가 정말 가다가도 길에 내려서 격려라도 좀 해드릴 만한,

저희가 그전에는 측정지점이 계양구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부천시로 들어가는 그 입지에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교통량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일신동이라든가 혹은 십정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곡4동에서 철마산 올라가는데 그런 지역 군부대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월 1번씩 매주 셋째주 금요일을 무료점검의 날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신경 쓰는 요즘 같은 때는 그전보다 횟수를 더 늘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못 봤는지 영 기억이 없습니다.

매월 1내지 2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관내 세차장이 몇 군데가 됩니까?

지금 65개소입니다.

65개소요. 거기서 나가는 세차장의 폐수가 하수구로 직접 연결돼 있지요?

아닙니다. 전부 폐수처리장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된 데가 많던데요.

세차장은 65개소고 카센터가 계양구까지 합쳐서 한 265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한 200여 개가 지금 북구에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카센터에는 어저께 개소된 인천지방 환경관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차장을 이것도 주기적으로 점검 나갑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해 주고 저희가 세차장은 딴 사업장보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봤는지 한 번 다시 확인해야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몇 군데를 봤는데 허술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세차장에서 나가는 온갖 기름이 다 떠내려가는데 직결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권 위원, 거기 문제는 현장확인 한 번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하신다면은 지금,

제가 다시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이 오늘 끝납니다. 오늘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데 현장확인을 나가시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보호과에 공익근무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현재 공무원 요원은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천감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감시하고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어떤 근거에 의하여 근무하는 것인지 또 환경보호과의 업무는 기술업무로서 주로 공해업무인데 공익근무요원이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요 저희가 공익요원이 지금 금년 8월달에 5명이 배치받았습니다. 공익요원이 군대생활을 저희한테 와서 하고 있는 건데 공익요원 5명은 매일 하천검사를 함으로써 어떤 오물투기라든가 혹은 기름띠 발견했을 때 즉시 저희한테로 전원 통보를 해서 그 즉시 저희가 나가서 오염원을 색출하고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데로,

지금 현재 굴포천하고 청천천을 주로 매일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굴포천하고 청천천을 감시한다.

네, 5명인데 3명이 1개조, 2명이 1개조로 해서 매일 저희들이 작업일지, 감사일지를 지도계장하고 저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평구에는 하천이 많은데 2군데로만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모든 하천이 굴포천으로 전부 합류가 돼서 흘러들어가니까,

합류가 돼도 그 합류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불순물이 발견이 됐다 할 적에는 그 공장, 업소를 추적해야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다 집결되는 물줄기만 잡고 있으면서 어디서 배출되는 것으로 어떻게 알고 그거만 집중적으로 5명이 계속 근무하십니까? 여기저기 다른 하천, 복개공사한데라도 한 번 보고 여기저기 점검을 하셔야지 청천과 굴포만,

지금 현재 저희가 하천감시는 어떤 지점에서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굴포천이면 부평2동서부터 걸어 내려오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매일같이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제 매일 출근을 해서 아침에 자기 임무를 띠기 위해서는 굴포천 담당한 사람은 굴포천으로 아침부터 나가서 하천을 따라서 저녁때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 신경 써주시고 깨끗한 부평, 살기 좋은 부평이라는데 우선 환경이 제일 중요시한데 환경에 특별히 신경 쓰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자들이 감시를 나가서 발견되는 자료가 좀 있습니까?

금년에 8월달부터 저희한테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5건밖에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기타 오물투기라든가 이런 거 해서 약 81건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전문지식이 아니고 군대생활을 이쪽에서 필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무단투기된 쓰레기라든가 혹은 기름띠 발견을 했다든가 무슨 악취가 난다든가 이런 것은 기름띠 발견이 5건, 그 다음에 악취가 난다 1건 그 다음에 75건이 대부분이 투기된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그 즉시 즉시 청소과에 저희가 협조건으로 어느 지점에 지금 투기된 오물이 있다 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자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은 환경에 대해서 교육도 가르치겠지마는 지금 폐수관리하는 과정에서 근무하는 실적을 보면 사업을 하고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공익근무자에게 걸리면은 용서가 없다는 것을 알긴 알더라고요. 효율성으로 앞으로 근무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추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의복과 식대가 지불되지요?

네.

그리고 한 달에 봉급은 1만3천원인가 이렇게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성 있는 대책을 논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활발히 공익근무를 하면서 성과를 많이 도출하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해 못 하는 낱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린인천 21에 우심업소라고 나오는데 우심업소의 뜻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 문제업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해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업소다, 그래서 그전에는 갈산동 지역을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그 지역을 우심지역이라고 해서 많이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은 기업인들이 어떠한 폐수라든가 대기오염 저감 방안에 많은 투자도 하고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 청천농장이라든가 혹은 경인농장, 무허가 업소가 밀집돼 있는 데를 우심지역으로써 우심업소들이 많다 이렇게.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하지만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써서,

인천시를 전체로 보면 학익동 그 다음에 동구 송현동 인천제철하고 동국제강 주변 그래서 우심업소로다 해서 우심업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50에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과태료의 부과 및 실적란을 찾으셨습니까?

네.

이월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월액.

작년에 배출부과를 저희가 했는데 아직 납부를 안한 사람들.

작년말 현재 입수해서 넘어온 거란 말이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올 같은 경우에 다시 내년으로 이월되는 건 이쪽 순수미납액 이것이 이제 내년으로 이월되겠네요?

그 납기기간이 주로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은 당초에 연 2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부과하는 것은 작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사용했다든가 혹은 시설물에서 연료라든가 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익년 3월달에 부과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부과하면은 3월 31일까지가 납기기간입니다. 납기기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독촉장을 안 드렸을 때는 독촉장을 보냅니다. 납기자 대부분이 은행으로 들어가서 은행에서 저희한테로 통보하는 것이 보통 한 1주일이 걸립니다. 납부독촉장을 발부하고 다시 또 그때도 아직 미수금이 있을 때는 압류예고서를 또 보냅니다. 압류예고서를 보내고 다시 압류가 되면은 한 50일에서 6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번 9월달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시킨 시설물이나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미수금이 이렇게 많은 것은 압류가 됐다든가 혹은 독촉장을 보낸 이런 상태로 있어서 내년 1, 2월 달이면 대부분이 많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비고란에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은 환경부에서 연극을 관리를 하지 않고 작년도분만 관리하는 내용이 과장님 말씀하신 거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PH메타기에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나 어떤 것을 측정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PH는 순수한 말이 산성이냐 알카리성이냐 중성이냐 이것만 합니다. 폐수처리장에 그 전에는 저희가 지도단속을 할 때 PH페이퍼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PH페이퍼를 최종 방료기에다 적셔봤을 때 빨갛게 나왔을 때 혹은 새파랗게 나왔을 때 까맣게 나왔을 때 이렇게 색깔에 의해서 산도를 측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금방 떠내려가고 그러니까는 그물을 PH측정기로 가지고 가면은 PH가 기준이 5.8에서 8.6으로 된다면 중성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폐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오염물질을 처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11로 나왔다던가 혹은 3으로 나왔다 그러면 강산성이고 강알카리가 되니까 이물이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구나 즉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즉시 알고서 이 물에 대한 성분을 체감을 하고 예감을 하고서 물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에는 지금 현재 오염물질이 오버될 것이다 그러면 대부분이 한 80에서 90%는 대부분이 기준초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폐수처리의 최초공정은 PH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를테면은 PH메타기로 측정을 했는데 여기 위반사항에 크롬이 오버된 것으로 돼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은 PH메타기로 산성여부를 얼른 파악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다시 다른 데 보내가지고 나온 결과입니까, 이것이?

네, 여기는 단속장비는 저희가 PH메타기를 가져나갔다는 것을 여기다 표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반사항은 저희들이 보건사무환경연구원에 폐수를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1-24와 25 있는데 환경보호과 각종 보상금 지출내역 이것은 예산항목이 어디 있었던가요?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요?

예.

이것은 96년도 예산에 예비비로다.

이것은 95년도 거 아니에요?

공익요원요?

1-24에 공익요원 수당금 및 활동비 이랬는데 이걸 보상금이라고 여기다 써 놨는데 어느 예산항목이냐, 보상이라고 하면은 예산서에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포상이 15만원 되어 있는 것밖에 없던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복하고, 특별여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공익요원의 대한 예산편성을 하려다 보니까 공익요원이 언제 저희과로 배치받을지 몰라서 예산이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달에 5명이 환경보호과로 배치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봉급이라든가 봉급상여금은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급식비, 피복비 이것은 당초 예비비에서,

설명 끝나신 거예요?

네.

예비비에서 그런데 보상금,

봉급하고 상여금은 보상금항목으로 해서 나가고 여기 다른 항목은 전부 예비비로 해서 집행을,

일종의 보상금 봉급상여금이 있잖아요, 예비비 사용내역해서 여기 25페이지에도 24페이지에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설명해도 돼요, 과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환경관리계장 강형구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공익요원을 받게된 경유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이 4번하고 5번 보상금 지출 내역과 예비비 사용 내역은 왜 이렇게 기술을 해놨냐면 예산편성지침에 봉급 및 상여금은 기타직 보수로 지급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공익요원들한테 나가는 각종 재해수당이라든가 하는 사항들은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받고자 할 때는 그 예산과목 편성을 해서 기획감사실로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4백만3천원을 받을 때에 기타직 보수로 16만8천원 예산편성을 받았고 급식비, 교통비, 피복비, 기호품, 교육여비는 보상금으로 세출예산 편성을 받아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출내역을 제출요구할 때는 예산에 보상금을 책정해 놓는단 말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상금 지출내역을 보는데 명예환경감시원 공익요원에 대해서 포상한다는 15만원은 그냥 못쓰는 겁니까?

그 명예환경감시원 15만원 보상금은 3회 정기추경 예산서를 받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명예감시원 활동이 무의미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11월달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괜히 의미도 없는 것을 끼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3회 추경에 삭감토록 그렇게 조정요구를 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제대로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시 활성화 계획도 그렇게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제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명예환경감시원 얘기가 나왔고 또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민에 걸맞게 실적이 없으니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권상철 위원님이나 황충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동에서 추천 받아서 교육 한두 번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환경감시를 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데는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의식도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실제는 관에서 하는 것 말고 주민 스스로가 알아서 잘하는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적대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환경운동연합하고 부평지구회가 어디 설립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나와서 축사하더라고요. 이런 데서 아까 얘기한 전문성 부족 등도 얼마든지 보충해 낼 수 있고 내가 알기로는 자기가 회비 내면서 환경운동 회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환경운동 쪽에 운동연합에서 협조 부탁하면 자기발로 쫓아다니고 그러더라구요. 이와 적절한 시민단체가 있으면 이런 곳과 유기적으로 의논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냐, 특히 여기는 한 건밖에 없으니까 적발실적이 한 건밖에 없어서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내가 언제 신문에 보니까 이 명예환경감시원 신분증 있지요?

네.

이것을 가지고 또 어디다가 제시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신문기사를 내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하는 실적도 좋지마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 번 내가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아까 보고드렸듯이요 실질적으로 환경감시는 국민학교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것도 생활화되고 국민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고등학교 학생들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한 번 활성화방안도 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에 다니시는 분들, 아침이면 새벽에 약수터에 가서 모이시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산에 대한 오염물질이라든가 혹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역적인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고해 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한 번 내년에는 활성화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그런 시민단체하고는,

환경단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수동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실적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질문을 하고 갔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을 합니다. 왜 1월서부터 4월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달에는 4회까지 한 적이 있고 5회까지 한 적이 있고 10월 같은 경우에는 1번만 하고 왜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그것은 1월에서 4월달까지 실질적으로 지도점검 하는데 대해서 그쪽으로 치중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겨울에는 12월달하고 1월달에는 주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관계도 그렇고 기계가 겨울에는 영상 5도 이하 때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안 한 것으로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먼젓번에 보고 드렸듯이 월 2회 이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여름철 되고 그러면 주로 폐수배출업소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횟수가 정기적으로 2회를 못하고 어떤 때 못했을 때는 좀 많이 나가고 덜했을 때는 다시 그 다음날에 가서 보충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횟수가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장이 답하는 것은 틀려요. 배출업소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그 8월달에 5회를 했거든요. 이게 좀 계획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단적으로.

저희가 연중 월 2회로 종합계획에는 월2회로 종합계획에는 월2회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떤 바쁜 달 때는 횟수가 적었고 그쪽으로 치중했을 때는 횟수가 많아진 것으로, 그러나 저희가 자동차 매연단속은 늘, 항상, 꾸준히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자동차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동차 매연 단속은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획적으로 연중 월 2회로 종합계획에는 월 2회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떤 바쁜 달 때는 횟수가 적었고 그쪽으로 치중했을 때는 횟수가 많아진 것으로, 그러나 저희가 자동차 매연 단속은 늘, 항상, 꾸준히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자동차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동차 매연 단속은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법규 위반 업소에 대해서 단지 환경법규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법규를 위반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은 지원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나 구에서 주는 혜택은 충분히 받으면서 법규는 위반하고 이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지요. 그래서 환경법규 위반 업소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등등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어떤 지도단속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겠어요?

지금 저희로서는 금년 4월달에 환경부로부터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융자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뭐냐하며는 환경을 내가 개선하고 싶어도 어떤 돈이 없을 때 융자하는 금액으로 40억인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달에 그런 융자를 받아서 환경방지시설을 개설할 사업장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라고 공문을 전부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신고한 사업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가 물어보는 질문은 그런 뜻이 아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시민 또는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주는 겁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을 받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참 받기가 힘들어요.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받기가 힘든데 이 두 가지 기금을 다 융자받는 그런 업체가 환경법규는 또 철저하게 위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위반업소에 보면 (주)혜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업소는 두 가지 다 자금을 융자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콜트악기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와 협조해서 예를 들면은 환경법규를 위반하면은 이런 구조조정자금이라든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일정 정도 제한을 두는 것도 검토해서 개선안으로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으신 방법인데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장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런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4-44쪽을 보시면 자동매연측정기를 구입 후 사용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43쪽도 그렇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수동식 매연 측정기 4-44페이지, 두 번째. 수동식 매연측정기를 위에 있는 자동매연측정기 AVL407을 구입한 후부터는 수동식을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것을 가지고만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자동매연측정기를 구입하고 나서는 수동식 매연측정기를,

네, 87년도에 구입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수동식으로 해서 상당히 측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자동매연측정기를 구입하고 나서는 상당히 측정하는 시간과 혹은 측정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수동식은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자동매연측정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되잖아요. 자동매연측정기는 1992년도 9월달에 구입했는데 그럼 1992년도 9월달 이후에 수동식 매연측정기 이건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네,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는 이것이 필요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냥 보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동매연측정기 하나만 가지고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동매연측정기는 성능이 좋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1만8천대를 측정해 갖고 80건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비디오카메라, 방송국에서 가지고 다니는 비디오카메라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동매연측정기 단속 실적은 어디 있어요? 자료에 없어요?

그것이 4-1페이지에 그것이 수동으로 돼 있는데 원래 자동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좋습니다. 저기 11월달 작년도에 했던 4-2페이지에 수동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실적에 사용했던 단속장비는 자동매연측정기 AVL407이란 말이지요?

네, 그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단에 4공단 내의 공장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관리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그것은 근거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권한위임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공단 안에 저희가 알기로는 60개 업소가 있습니다. 공단은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4공단은 어저께 개청된 인천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라든가 혹은 단속권한은 전부 거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내에 있는 7개 공단 다 인천지방환경청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환경청하고 각 구의 환경담당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할 때 인천출장소가 어저께 개청하기 전까지는 직원이 소장 합쳐서 11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사 빼고 서무 빼고 소장 빼면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도단속 할 수 있는 직원이 불과 3, 4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청되면서 3개 과 27명으로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관내에 어떤 특정 유해물질이나 특정폐기물로 문제점이 생겼다 했을 때 같이 협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굴포천에 문제점이 생겼다, 중금속이 나왔다 그런데 이것이 추적을 하다 보니까 백운관광호텔 앞에서 측정을 해본 결과 어떤 문제점이 나왔다 했을 때는 이 물질이 우리 허가대장에서 볼 때 수은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는데 수은이 검출됐다 이랬을 때는 지방환경청하고 4공단인 경우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협조를 해서 수은이 나올 수 있는 업소를 추적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얘기해서 부평구 관내에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네요?

네.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지요?

이원화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원화 돼 있으니까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자꾸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방청을 전부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강한강관리청이나 한강환경부에서 전부 출장소에 자꾸 관리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 능력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못 하니까는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도 있습니다마는 환경부가 확대가 돼가니까 이제 물도 건설부에서 했던 것도 환경부로 넘어오고 수자원 공사에서 했던 것도 환경부로 가져오고 이래서 기구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는 어떤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점점 지방 관리청이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관내로 말씀드리면은 5천여개 업소가 환경관련법규의 허가를 받았다 하면은 한 1천5백 개가 7개 공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아까 하수처리 문제로 종말처리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종말처리장은 비행장 옆에 부천의 끝입니다. 지금 부평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폐수에 대해서 부평2동 공동묘지를 기준으로 하수가 내려왔고 삼산, 갈산동에 약 4분의 3 정도가 이곳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앞으로 폐수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은 저희가 현재 굴포천 말씀하신 공동묘지부터 시작을 해서 굴포천으로 해서 안병원 앞으로 해서 삼산, 갈산동을 해서 부천 경유해서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유량이 한 27만톤이 되는데 대부분의 27만톤의 하수량은 가정하수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하수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하고 10%에 가까운 공장폐수가 합쳐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그러한 폐수 하천수의 정화대책으로 정화희석수가 없습니다. 희석수가 없기 때문에 하수성분 자체가 폐수입니다. 가정폐수하고 공장폐수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대장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 때 그 아래 있는 하수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있는 굴포천에 대한 하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선 가정하수에서 시민들이 오염을 덜 시켜야 되겠습니다. 무슨 음식찌꺼기라든가 계면활성제를 덜 쓰기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수사용을 줄이고 각 가정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정화조를 연 1회 청소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정화조를 청소를 해서 하천오염을 좀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천수가 폐수를 분리를 해서내려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적이고 시책적으로 하기 전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책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충질문입니다. 하천에 폐수가 흘러들어오는 것을 복개를 하므로 해서 오히려 폐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 있지요. 복개가 최선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가끔씩 준설을 한다든가 또는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복개를 하더라도 그런 감시라든가 준설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복개하는 도로 중간 중간에 홀을 만들어서 가끔씩 감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하천을 깨끗이 준설해야지 좋을 테니까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를 그런 부분을 참작한다든가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거지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건설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니까는 이것을 도로설치시에 반드시 감안해 달라고 협조하는 것은 좋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실 의양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네. 사실상 원칙적으로 저희 환경부에서는 복개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막고 그다음에 그나마라도 미생물에 의해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복개로 차단돼서 물이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복개를 하는 것은 도시미관상 혹은 도시의 발전상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분야에서는 하천은 될 수 있으면은 자연 그대로 살리면서 하천수를 개설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을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준설할 수 있는 방안, 준설하므로 하천을 깨끗이 하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건설과 하고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상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세차장 문제입니다. 세차장 점검문제를 작년 감사 때에도 그것을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정화시설을 해놓고 가동을 100% 하느냐 않느냐 그 감시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내가 볼 적에는 정수가 되지 않고 그냥 나갑니다. 그 세차장 감시를 나갈 적에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중 감시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저희들이 제일 빠른 시간 안에 방지시설로 직원이 갑니다. 그 다음에 방지시설의 운영상태를 점검한 후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러한 방지시설 운영일지라든가 방지시설의 운영상태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집수조가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한 결과를 통계를 내보면은 세차장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분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항이 가끔 동명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집수량보다 처리량이 크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은 밤이라도 물량이 차서 가동이 될 때 저희들이 물을 수거해다가 보건환경 연구원에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세차는 하는 것을 봤는데 정수를 앞으로 과학적으로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량 세차 대수를 꼭 적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적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대수를 적으면은 한 차에 세차를 하자면 물이 얼마큼 들어가고 물이 얼마큼 들어갈 때는 계량기 전력이 얼마큼 들어간다는 것, 이런 것도 앞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정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4-5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세부적으로 나왔긴 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어떤 기준으로 과태료를 물리는지 자동차와 시설물 그 외에 다른 종목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말씀해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건축 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은 전부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건축 연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이었던 건물이 개정되면서 16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용수사용량, 물사용량과 연료사용량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 사용차량 중 비사업용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가솔린차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네, 경유사용차량에 대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사업용만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용도 확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과가 95년도 1기분과 2기분 건수가 743하고, 2,743건으로,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1, 2기분이 차이가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그때그때 저희가 자동차관련 자동차 등록 사업소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물에서 이것은 당초에 743건은 1천 평방미터 이상이었던 것이 160평방미터,

95년도 1기분에는,

이것은 9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시설물에 대해서 95년도에 나간것입니다.

94년도?

네, 95년도 2기분은 95년 1월부터 6월달까지 시설물에 나간 거니까 그 당시 당초 1천평방미터 이상, 그러니까 300평 이상 되는 건물에서 48평으로 줄다보니까 시설물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 환경부담금을 제일 많이 내는 업소와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시티백화점입니다.

시티백화점에서 제일 많이 냅니까? 금액은 얼마나 냅니까?

6개월에 8백 몇 만원이 나옵니다.

6개월에 8백 몇 만원요?

네, 상·하분기로 2번 나가니까,

그렇지요. 이것도 기준하고 인원하고 물 수량하고 다 확인해 가지고 8백만원 나가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연료사용량이라든가 물사용량 그런 것 가지고, 물 사용량은 수도사업소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연료도 저희가 쓴 자료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부평구 관내에서는 현재까지 시티백화점이 제일 많다 이거지요?

네. 시티백화점, 현대백화점 그 다음에 백운관광호텔이라든가 이런 큰 건물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8백만원 정도, 알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서울에 농수산물센터가 한 7억 얼마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지적 좀 한번하고 싶은데 영수증이 빠지는 수가 있다하지만 잘 낸다고 저 다름대로 여태까지 세금은 잘 냈는데 한 10여일 전에 북구청에서 우편물이 왔길래 한 번 뜯어보니까 90년도부터 이것이 안낸 것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직원에다가 영수증을 갖다 줘 가지고 다시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역시 그 때도 안 냈다고 그러더라구요. 만약에 내가 세금을 안낸 것을 냈다고 한다면은 내가 자신이 나쁘지만 세금영수증을 나도 세무사에 찾으러 다녀야 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했더니 몇 건이 지금 영수증이 들어와 있습니다, 돈이 내져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오차가 자주 나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내는 사람이나 또 거기서 우편물 발송하는 사람이나 어느 기준을 보고 영수증을 남발해가지고 주인한테 이렇게 내라고 하는지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이 영수증 발급 좀 잘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원학 위원입니다. 부평구 관내 세차장 현황 말이예요 지금 받아봤는데 과장님 이게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업소가?

65개라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56개소로 돼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세어봤거든요. 지금 현재는 내가 세어보니까 56개소로 돼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65개로 돼 있거든요? 10개 어디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포괄적인 우리 관내 세차장이 한 65개 있을 거다 항상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벌금을 먹였는데 세차장만은 2번이나 개선명령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53 정도 봐주세요. 4-52 이하 52 보시게 되면 세차장이 개선명령만 2번을 했어요. 다른 데는 50만원 이상씩 벌금을 냈는데 2번씩이나 개선명령 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항목이 부과항목이 아니고 PH만 오버가 됐기 때문에 개선명령이 나간 겁니다.

아니, 한 번 그러고 또 그랬는데도 또 그렇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2년에 3회 초과했을 때는 4번째에 대해서는 조업정지가 나갑니다.

지금 말이에요 부평구 관내 세차장 현황을 여기 갖고 왔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빠진 데가 3군데가 있어요. 감사자료에서는 대성세차장, 제일세차장, 금성세차장이 있는데 여기는 빠져있어요.

금성은 폐업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성은 어떻게 됐어요? 대성, 제일. 자 4-53좀 보세요. 거기 대성세차장이 있는데요.

효성동,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계양구로 이관되기 이전에 94년도 12월달에 행정처분한 사항인데 이것이 계양구로 이관된,

그럼 4-55봐주세요. 제일종합세차장 삼산동 좀 봐주세요. 이것도 명단에 빠져 있어요 지금. 그것도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명단에 이것이 폐업을 한 업소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감사자료에 폐업한 세차장이 올라옵니까? 말이 안 되지요. 한 군데도 아니고 지금 4군데씩이나. 폐업을 했으면 감사자료에는 올라오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삼산동도 분구 됐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종합세차장하고 대성세차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대성, 금성,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내가 지금 잠시 봤는데 이게 자세히 못 봤습니다. 잠시 봤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10개소가 빠졌고 감사자료에 지금 현재 4군데나 상호가 빠졌고,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에 강평을 실시하고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 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실무담당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약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감사반의 위치에서, 관계공무원들은 수감자의 입장에서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로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감사위원들은 대부분이 초선의원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충분히 파악한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면서도 지역적인 문제에 집착해서 바람직한 정책의 근본을 훼손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려를 가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휴일에도 회의실에 모여 수감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위법성은 없는지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는 이런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좀 더 주민 편의를 위한 방법이 아니었는지 등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나누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직은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잔존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그 중에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 부평구 주민들의 대표로서 자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여 본 결과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지적해 보자면은 먼저 일부 공무원들이 해당업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무를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창의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욕이 부족하지 아니하였나 판단됩니다.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등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는 이제 버리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관계법령 등을 확실히 숙지하고 그 바탕위에서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선을 위한 노역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각 과장들도 업무파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세워진 예산을 모두 집행해야 한다는 그릇된 사고를 갖고 있는 부서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도시가스사업기금 6억원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등 예산이 사장되고 있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사업을 경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면 우선 청소수거 대행업체인 위생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한 마디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도 허위로 작성됐는가 하면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모든 운영이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연 60여 억원의 막대한 구민의 세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관하여 아직도 수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부녀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등의 정책에 관하여 집행부의 정책은 미흡하고 민간인 주도의 집행부가 쫓아가고 있다는 시점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95년도 행정감사 기간 동안 나타난 지적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 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준비하시고 실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시 감사를 받는 중에 수감자료를 준비하고 또한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감사기간에 업무에 관해서 토론하고 질책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머리를 맞대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구하고 의견을 나누는 건전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끝으로 사회산업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갑준 박남수 권상철 배영선 신현기 안원학 이기욱 이보근 이언기 장석리 최용남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고규인 사 회 과 장 백은기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고진옥 위 생 과 장 이의웅 지역경제과장 송철호 보 건 소 장 경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