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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서상대 의원 발언

제51회 제7차 총무위원회1995-12-07

서상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대

서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정기회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되는 날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시정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강평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 동안 95행정사무감사활동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6년도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제2대 의회가 출범하여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로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동안 각종 세미나와 의정활동, 자기 연찬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능동적인 감사를 추진할 수 있었고, 또한 지역주민의 유익하고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예산집행현황을 확인하였고, 양 이틀간에 걸쳐 진지한 자료검토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철두철미하게 연구 검토 조사하는 왕성한 열의를 보임으로써 비록 감사이기는 하지만 감사위원들은 집행부서의 잘잘못을 질책하고 문책하는 것보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참된 민의를 알리는 마음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정사안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공직사회의 진실된 의지가 염려스러울 경우도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일간의 감사에서 느낀 사항은 수감자료작성에 좀 더 세심한 주의와 확인을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소관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도 못한 경우도 있었고, 위원들이 심도 있게 조사연구한 질의에 대하여 주관이 결여된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관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소신 있게 당당한 자세로 업무에 자신 있게 임하고 있는 부서도 있어 한편으로 마음 든든함을 느끼며, 감사시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대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확충방안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비효율성, 위원회와 협의회의 심의의결기능의 미흡, 그리고 수의계약에 의한 특혜성, 공보관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부족, 설계감리 부적정, 반회보 제작에 대한 계약행위 위반사항 등 기타 여러 가지 시정과 개선할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감사결과 보고채택시 의결토록 하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외 좋은 사안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짧은 감사였지만 이것을 기회로 올바른 행정이 실현되고 진정 주민이 바라는 아픈 곳, 가려운 곳을 치유할 수 있는 부평구로 발전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시감사와 중복된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량의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종료에 앞서 7일간의 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장헌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나름대로 배우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을 많이 얻었다는 생각을 하며, 또한 감사를 받는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행정에 일관성이 있는 행정에서 부족한 점이 다소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봅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하신 과가 있었는가 하면, 또 부실한 부분도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보는 입장에서 수치적인 개념이 전혀 맞지 않은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도 수감자료에서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 실, 과에서 여러모로 준비하는데 애쓴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보완돼서 더 발전돼 가는 그러한 행정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다음은 고진섭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진섭

고진섭위원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날짜가 너무 짧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성실히 만들고자 했지만 그 속에 오자나 정오를 해야되는 부분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7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가장 심하게 느꼈던 부분이 구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행정직이다, 기능직이다 하는 이원화돼 있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통솔자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은 주민의 생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강변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꼭 어떤 행정을 펴고자 하실 때는 주민의 입장에서 꼭 행정을 수립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총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좀 더 노력을 경주하셔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구가 탄생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한병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렬

한병렬위원

1주일간 감사받느라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는 동안 계수착오나 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사항도 나타났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확실하고 세밀한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담당공무원들의 무성의와 업무파악부실 등을 느낀 것도 있고, 그 외에 업무가 자기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에 궁색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열과 성을 다해 일하는 인상을 주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앞으로 50만 주민의 복지증진에 심혈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강태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일주일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감사하시느라고 불철주야 현장을 뛰어다니고 자료를 수집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구본청에서 일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소위 주민 또는 현장과의 접촉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를 예로 든다면 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자생단체에 대한 인적자원을 볼 때 지극히 소수로 한정되어 있고 통장이 새마을 지도자를 겸하고 있는 등으로 인해서 부평주민들끼리의 벽, 또 주민과 우리 구청간의 벽, 이러한 기초적인 단위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 본청과 일선 행정동사무소와 함께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만 진정한 부평주민이 단결력이 생기고 주민의식이 생기지 않겠나 해서 이러한 부분과 아울러서 두 번째로 우리 구본청은 어떠하냐 봤을 때 물론 업무분장에 따른 자신의 책임감 내지는 의무감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실·국장님이나 과장들이 서로 도와주고, 또는 서로 도움을 요청하는 협조체제가 미흡하다, 그것이 잘 되어야만 활기가 넘치고 소위 하급공무원들이 사기가 있어서 활발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점을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계획은 좋은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과간에 협조부족, 집행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일관성 있게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이번에 사업 시행한 부분을 가 봤을 때 많이 지적이 됐고, 우리가 징수결의를 했으면 완벽하게 될 때까지 관리가 돼야 되는데 계속 체납되고 이러한 만성적 고질화되어 갈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주면 상당히 발전된 구정업무가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들은 아직도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고자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자료 같은 것을 최대한으로 연구검토 해서 잘못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하고 있지만 자료자체가 부실해서 어떠한 경우는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일이 지적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다음에는 그러한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힘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다음은 두충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그동안 7일 동안 국장님, 실·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직사회에서 조직이 와해되면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각 실, 과 실무자들은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업무에 임하니까 각 실, 과장님들은 보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본 위원도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더욱더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임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엄융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융진

엄융진위원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감사자료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면에 치우친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의지를 확고히 보여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면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각 실, 과간의 업무유대가 결여돼 있는 사항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최소한 총무위원회 산하의 각 부서간만이라도 업무협조 내지 유대가 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다음은 임헌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헌일

임헌일위원

7일 동안 위원님들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받느라고 매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이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위원

일주일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위원들 감사하시느라고 또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초대의원은 모르는 점이 많은데 지금 감사결과 보니까 하는 동안 굉장히 진취적이고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도 열심히 답변하시느라고 최대한으로 관심을 갖고 하셨는데 이제 유대관계, 엄융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과별로 유대관계가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앞으로는 좀 더 과별로 유대관계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보다 더 부평구가 발전할 수 있게끔 위원여러분들과 행정부에서도 서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잘하기를 바랍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류수용 위원께서 총괄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류수용위원

앞에 인사말씀은 동료위원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2대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에 알찬 자료준비와 아울러 현장 내지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 조기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점을 높이 평가를 본 위원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공통된 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슬로건만 멋있게 내걸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일해 주셔야만 변화가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7일동안 많은 정책에 대한 대안제시도 했고, 답을 받았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하고자 하는 사명의식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개선되어야 할 점, 현실에 맞지 않지만 앞으로 이것은 과거에 집착해서 도전해 보지도 않고 안된다는 사고방식을 그 틀에서 뛰쳐나와 주시기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면서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는 95년도에 지적된 사항, 대안제시 했던 사항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아울러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다음은 집행부를 총괄 대표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수감자세에 임했던 소감과 느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입니다만 일주일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간중에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 주셨고, 충고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감 받는 과정에서 정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했다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집행부의 행정의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 이런 부분이 아쉽게 생각이 됐습니다. 지적사항을 제 나름대로 볼 때에 집행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을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환경적, 제도적 제약 때문에 풀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류수용 간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떠한 관행이라든가, 고정관념에 의해 그 틀을 깨지 못하고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지 못하고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있었다고 자책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들이 이미 기록했습니다만 나중에 통보도 되겠고, 즉시 시정할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지적되는 사항이 없이 재지적되는 사항이 없이 또 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 아쉬운 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인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지금 강평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자료준비 기간이 제가 볼 때는 짧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의 목적이 업무를 발전시키고 개선하는데 순수한 목적이 있다면 충분한 자료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와 관련해서 질문에 대한 즉석답변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10가지를 답변하려고 했었는데 즉석질문이 되다보니까 그 자리에서는 5개 내지 7개 정도만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즉석답변이 되다보니까 착오답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이 깔린 것을 전부 판단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질의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혹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감정적인 혹시 이런 부분으로 오해를 하신 부분도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잘못했다하더라도 그 부분이 어떠한 고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업무에 근본이 잘못되지 않았다 하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어쨌든 일주일간 고생하셨고,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은 내년에 업무에 참고로 하고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항상 인원타령만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원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서 인원의 증원도 요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힘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도출된 감사지적사항뿐만이 아니라 도출된 감사지적사항이 왜 나오게 됐겠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고려해 보셔가지고 저희 인원이라든가, 전산화 조직개편, 이런 측면에 같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함께 하면서 저희 인사말씀을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1995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용국

11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