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희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제8회 김해시 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8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먼저 김동배 의원님과, 최태환 의원님, 그리고 이병복 의원님과 장재영 의원님, 마지막으로 김종철 의원님이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김동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을 같이 의논하고 지역 현안 사업들을 풀어 나가기 위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얻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김해시가 시와 군이 통합되어 몇 개월이 지났으며, 지역도 넓어지고 인구도 늘어나 많은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집행의 완급을 가려 신중하게 대처하여 우선 투자되어야 할 부분은 우선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공 공단 일원 공해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질부분입니다. 안동, 삼방, 어방 일원 공단 200여 업체에서 흘려보내는 폐수로 인하여 서 낙동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해가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은 철거되었지만 서 낙동강물과 공단에서 나오는 개울물을 혼합해서 양수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여 분동양수장 몽리구역의 안동, 불암 지역의 농민들은 물에서 나는 악취와 피부병 발생으로 매년 봄이면 연례행사처럼 시달려야 했고 이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 예를 보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공단폐수 무단 방류 방지대책은 어떠한지? 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PH측정기 1대로 수질관계 공해공장 265개 업체의 단속이 가능하며, 만약 부족하다면 수질측정 장비를 보강하여 수질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기분야의 악취와 매연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분성산, 신어산, 돗대산 등으로 둘러 싸여 있는 안동 공단 일원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매연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공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과 인접하고 고지대에 위치한 대아, 한효 아파트 주민 650여 세대는 악취 특히, 고무냄새 때문에 하절기에는 창문을 열지 못하고 기분 나쁜 냄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94년 8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몇 개 회사의 대기 공해도 검사자료에서 매연이 배출기준 2도에 검사 결과 1도, 악취가 배출 기준 2도에 검사 결과 2도로 배출허용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왜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시 당국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돌가스 측정기 1대의 검사 장비로 악취, 매연 등 공장 공해 단속이 가능하며 악취발생, 취약업체에 대하여 집진시설 흡인력 보강 등 시설개수명령을 몇 개 업체에 내렸으며, 그 실적은 어떠한지? 또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 공단 주변에는 대대적인 환경수종을 골라 식재할 계획은 없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검사 장비가 부족하여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96년도 예산에 첨단 검사 장비를 구입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조기 개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서 간선도로입니다. 동서 간선도로 남은 구간 즉, 신어천에서 삼안동 사무소까지 L=697m, B=25m, 도로로서 신어천에서 공단 파출소까지 L=442m와 공단 파출에서 삼안동 사무소까지 L=255m를 2개 구간으로 나누어 85억원의 소요예산을 시비와 양여금으로 충당하여 96년 12월 31일까지 2년여에 걸쳐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공사 구간이 신어천에서 공단 파출소까지의 1구간 도로도 불과 95년도를 1개월여 남겨 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5명의 지주들이 보상금액에 불만을 느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재 감정 초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96년도 공사구간인 공단 파출소에서 삼안동 사무소까지는 토지 감정은 96년 1월중 보상은 96년 1월부터 6월까지 공사는 보상 즉시 완료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째 구간에는 첫째 구간보다 민가의 보상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보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 당국의 대책은 어떠하며, 96년도 양여금 및 시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이 계획되어 개통에 차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단 배후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단 배후도로는 국제상사 위쪽 삼안 구획정리지구 경계에서 삼안동 사무소까지 L=500m, B=20m 도로를 37억5천만원의 소요 예산으로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누어 98년 초까지 개설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건대 이 도로는 삼방 지역에서 부산 방면으로 통과하는 유일한 넓은 도로로서 일부 구간이 막혀 있습니다. 시 예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계획 년도를 수정하여 조기 개통하지 않으면 삼방 지역 30,000여 주민의 교통지옥은 물론, 현재 도로 6m 폭으로 부산 지역에 출·퇴근하고 있는 차량의 북새통으로 개내 마을, 안동마을 앞의 도로는 마비상태에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신축중인 국제상사 부지의 한일 아파트에서 1구간, 2구간인 320m 길이의 부지를 시에 기부체납하고 있고 길이 500m 중 나머지 180m 구간의 공사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웃고 있을 것입니다. 지내 준 공업 지역 구획정리 조합에 연속도로의 공사내역을 확인한 결과, 공단 배후도로 연속도로는 삼안동 사무소에서 국도 14호선까지 L=521.6m, B=20m와 동서간선 도로의 연속도로는 삼안동 사무소에서 지내동 앞을 거쳐 국도 14호선까지 L=970m, B=25m의 도로를 지내 준 공업 지역 구획정리 조합에서 96년 즉 내년 5월 30일까지 공사 완료 개통토록 되어 있어 더더욱 이 지역 도로 조기 개통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시 당국에서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계획년도를 단축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는 교통난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임야 안에는 등산로, 사찰, 유원지, 논밭 등이 많고 대중음식점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으며, 임야 면적이 시 전체 면적의 53%인 246㎢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자연히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고 낙엽이 또 많이 쌓여 있어 산불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소지와 또 산불이 발생하였다면 곧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를 위하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방화선 시설을 93년도 경운산 8.03㎞, 분산성 9.87㎞, 시어산 5.06㎞ 등에 약 23㎞를 설치하여 놓고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 같은데 그 실태는 어떠하며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조기신고체제 확립과 초동진화를 위한 상호연락을 위하여 초소, 기동 감시원, 감시구역별, 지역 산불 감시원에게도 무전기 지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산림 녹지과에 확인하여 본 바, 현재 산불 감시원 140여명, 공익근무요원 36명에 무전기 보유수량은 97대로 턱없이 부족한 게 확인되었습니다. 무전기 지급 현황과 부족분에 대한 향후 보충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김동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공단 일원 공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폐수 무단방유 방지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안동 공단 일원 폐수 배출업소 현황은 안동 공업지구에 73개소 즉 공장이 69개소 세차장이 4개가 있습니다. 어방 공업지구에는 76개소로서 공장이 52개소 세차장이 24개소 삼방공업 지구는 24개소로서 공장이 21개소 세차장이 3개소이며 정기점검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48개 업체를 적발해서 고발 20건, 조업중지 9건, 개선명령 22건, 기타 17건이며, 대출부과금 부과는 9건에 1,839만8천1백원을 부과하였으며 공익 근무요원을 상시 배치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및 민간 환경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1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야간 특별 단속반을 편성 활동하고 있으며 폐수방지 시설 비정상 가동 및 폐수무단 방유 적발 시 검찰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기업체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PH측정기 한 대로 수질 관련 공해공장 265개 업체 단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폐수배출업소는 265개 업체가 있으며 수질검사는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에 의거해서 국립환경연구원 및 도보건 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장비가 부족해서 폐수배출 업소 지도단속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단 주변 대대적인 환경수종을 식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물질 제거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 연차적으로 환경 수종을 많이 식재하도록 지도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대기환경 배출 허용 기준치 이하인데도 지역 주민은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여부와 염돌 가스측정기 한 대로 악취 매연 등 공해단속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 공단 일원에 대기 배출업소가 188개 업체이며 악취 발생 배출업소는 41개 업체 중 13개 업체를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 기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악취는 배출 허용 기준치 3도 미만이나 안동공단 일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리적 특성 및 분지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매연 및 악취발생 물질이 확산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가 특히 여름철에 주 풍향이 남서풍이므로 대아 아파트 등 일부 주거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비교적 큰 기업체인 태강실업 외 2개 업체에서는 9억6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악취 관련 방지시설을 개선 완료하였으며 악취 발생업체 대부분이 고무관련 업종으로 작업장 실내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 약 10도 정도 높아 하절기 창문개방과 대형 선풍기 가동으로 악취 발생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밖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방지 시설이 노후 되면은 즉각 시설을 보강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측정은 사람의 후각으로 악취를 측정하여 매연 측정은 링겔만힐타표에 의해서 측정하므로 현 제도상 직접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저희 시에서는 도 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예산에 공해예방 방지 첨단 장비를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염도 검사는 대기환경 보존법 시행 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국립환경연구원 시도 보건 환경연구원 등에서 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 염도 측정기, 소음 측정기 PH메타 등만으로도 가능하며 감시 인력을 보강해서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동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산불 예방요원에 대하여 다른 시와 같이 요원에게 빨간 잠바나 파카잠바를 우리 시의 마크를 달아서 다른 시와 같이 산불 요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 줄 용의는 없는지?

정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나중에 농촌개발국장님께서 거기에 관한 답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김동배 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동서간선도로 개설 구간 보상수령 거부자 5명의 지주에 대한 대책 및 96년도 공사계획 구간의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는 시가지 내의 교통 분산과 공단 산업 물동량 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총 연장 677m중 95년도까지는 442m에 43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4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구간에 편입 토지는 23필지 중 15필지 6,332㎡는 기히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미 협의된 5명의 소유필지 4,000㎡는 금년 10월 20일 재 감정 실시 이후 협의 결과 4명의 7필지 2,642㎡는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나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한 필지 1,358㎡ 재 감정 결과에도 보상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현재까지도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상거부 필지자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보상 불응 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지방 토지수용 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여서 행정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구간은 180m로서 편입 토지는 18필지 1900㎡에 15명의 소유자가 있으나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사전 협의로 감정 결과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96년도 동서간선 도로 개설 계획에 따른 양여금 및 시 예산 확보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계획할 180m 구간의 소요사업비는 약 30억원으로서 본도로의 조기 개통을 위하여 경상남도 및 내무부에 수차례 걸쳐 건의한 결과 현재 내무부에서 96년도 양여금 지원 확정 중에 있으며, 양여금 결정에 따라 시비를 확보하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공단배후 도로 구간 내에서 한 일 아파트가 기부 체납한 320m 구간을 아파트 측과 협의하여 공사기간 단축 및 예산집중 투입으로 계획 년도를 단축하여 조기 개통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한일 아파트와 삼정동 사무소 간의 공단 배후 도로는 총 연장이 496m로 320m 구간은 한일 아파트 공사 시행과 병행하여 도로 부지 2,215평을 우리 시에 기부 체납토록 한일 건설과 협의가 되었으며, 320m 구간과 180m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 공사비가 약 50억원으로서 이에 대한 소요 재원확보를 위하여 양여금 지원 등 예산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96년도에는 양여금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이 확정되면은 조기 착공과 동시에 조기 개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공단 배후도로인 삼방동과 안동 마을 앞의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배후 도로와 연결되는 국도 14호선에서 삼안동 사무소까지는 총 연장이 750m에 현재 폭이 10m이나 지내 준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에서 도로 폭 20m로 현재 도로 확포장 공사 중에 있으며 본도로는 내년 5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안동공단 산업물동량 수송 원활과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본도로부터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토지구획정리 조합 측과 협의하여 조기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서 간선도로 예산 책정이 부족하다고 할 적에 다른 미착공한 공사 예산을 전용하여 투입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원관 의원님 보충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서간선 도로는 우리 시 재정 자체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와 경상남도의 적극적 협의로 상당한 금액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여금이라든지 이것은 단위 지구별로 확정되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지구간의 변동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무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 내년에 180m 구간을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김동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예방을 위한 방화선 시설의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화선을 시설하는 목적은 산 밑쪽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정상부위에 도달하면은 방화선 시설로 인해서 옆으로는 번져 가지만은 산 반대쪽으로 진화가 안 되도록 확산을 줄이고 진화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로 산 정상에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시설 현황은 93년 추기에 폭 14m에 길이 23㎞를 5,959만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장소별 내역은 경운산에 8㎞ 분성산에 10㎞ 신어산에 5㎞입니다. 작업은 산림의 피해 및 임지의 훼손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나무만 베고 풀을 해마다 베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 작업의 일환으로 매년 잡과목을 완전히 베고 양쪽으로 잡목 및 낙엽 등을 갈쿠리로 끌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저희들 ㎞당 12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23㎞에 소요되는 비용은 2,755만2천원 정도가 됩니다 만은 금년 예산확보가 1천1백만원 밖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10㎞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나머지 13㎞ 정도가 작업이 남겠습니다 만은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확보 되는 대로 연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 산불예방 및 진화 작업시 현지에서 유일한 비상연락수단인 무전기 지급현황과 부족분에 대한 보충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전기 보유현황은 총 112대가 있습니다. 사용 현황은 산림녹지과에서 45대, 초소에 11대, 기동감시원이 39대, 읍면동에 17대가 지급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분이 일반 감시원에 50대 공익 근무요원이 20대 읍면동에 17대 무전기는 2대가 있어야 사용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한 대씩 나가 있습니다. 노후 교체분이 12대 총 99대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한 대 당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5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99대를 다 살려면은 4천9백5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한 해 다 보충할 수 없고 몇 년에 절반 정도를 확보하고 97년도에 다 확보해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요구는 50대에 2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김동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산불예방 요원에 대하여 다른 시군과 빨간색 표시를 한 파카잠바를 지급하여 줌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어디에서 요원들이 근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산불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용의는 없는지?

정순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은 130명이고 우리 시청 공무원이 산불이 났다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기동 대원이 4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조끼를 이미 지급했습니다. 물론 산불을 끌려고 하면은 산이 춥기 때문에 추위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에 전부 다 사 줄려고 하면은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지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조끼를 지급했는데 조끼는 안에 입어요, 옷은 입은 사람 중구난방입니다.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가져서 어디서 근무를 하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분명히 다른 시와 같이 돈 얼마 안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알겠습니다. 시장님 여기 직접 계시니까 해주실 것이라 봅니다. 고맙습니다.

박민정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기존 설치한 방화선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전시 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과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화선이 산불발생 시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런지 의심스럽고요, 지금 방화선을 설치할 적에 어떤 도심지에서 산등고선을 쳐다볼 때 미관도 생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운산 일원이 설치되어 있는 방화선을 볼 때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든지 설치할 바에는 좀 미관도 생각해 가면서 설치해야 하는데 꼭 뱀이 기어가는 것 같이 도시 중앙에서 우리가 주민들이 사방을 둘러볼 때 그럼 미관도 생각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운산의 방화선은 산 정상을 통과 못하고 팔부능선을 갑니다. 산 정상을 가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박 원님 말씀처럼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태환 의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복희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업무에 바쁘신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한 세계화의 실현을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온 을해 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95년 올 한해는 우리 김해에 있어서 참으로 기억에 오래 남을 시· 군 통합을 이룩하였으며, 6.27 선거를 통한 본격적 민선 자치시대에 돌입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구축하는 참으로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대형사고 사건들과 최근에는 온 국민을 허탈 속으로 몰아 놓은 고위 지도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들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부끄러움의 극치였습니다. 혹시나 일연의 사태들로 인하여 우리 시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나 소신 행정 처리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는지 몹시 걱정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다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김해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책상 위에 있는 유인물을 보아주시면 제가 오늘 질문할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95년 당초 예산 편성 후 미집행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김해 사적지 패총정비에 대해서 세 번째 호적업무의 전산화 대책이 되겠고, 네 번째 쓰레기 문제 특히 음식물 찌꺼기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질문서는 나갔지만은 세세한 부분까지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께서는 저 이야기를 잘 듣고 메모해 가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여태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시장님이 바로 결재하면 끝나는데 지방화 시대에 의회의 관문이 있기 때문에 결재 과정에서부터 의회 상정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실무자들은 예산안을 의회에 보냈다 그 정도로서 자기는 만족한답니다. 그 정도로 일단은 당초 확정된 예산안 그 과정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경로와 또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행히 부결되거나 삭감되거나 확정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예산이 확정이 되었다면 예산 부서나 사업 부서에서는 신바람 나게 해당 지역유지나 주민에게 자랑삼아 이제 예산이 올랐다. 당신들의 5, 10년간의 숙원사업이 이제는 해결이 될 것이고 보상이 되면은 당신들은 보상을 받아서 이주할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보상은 받는구나 의원님 맞습니까? 맞다 우리 예산을 심의하니까 보상이 올려져있더라 빨리 아파트를 구해서 이주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습니까? 이러한 시민들에게 연말이 되어도 착수는 커녕 기별도 없고 해명도 없습니다. 소리도 없이 사라져 가는 모습을 본 의원은 의정활동 5년 동안에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의회에 대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의원에 대한 존경심이 나겠습니까? 입법기관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94년 정기회 일정 시 우리 시의원들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깊이 있는 심사로 승인했던 당초 예산 편성 후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며,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적은 금액도 물론 다 포함 되지만은 불용액이 1억원 이상이 해당되는 사업은 무엇 무엇이며, 더 노력했으면 집행할 수 있을 것인데 혹시 성의 부족으로 빠트린 예산 집행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또 96년도 당초예산에 재 반영되었는지 또 완전히 빠뜨려졌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해 사적지 패총정비입니다. 패총은 약방의 감초입니다. 5년간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봉황대 공원과 연계해서 잘 된 것은 저도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알맹이가 없습니다. 패총에 볼거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인 500년 전통의 가락 문화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청소년의 가슴에 와 닿고 있는지 심각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야 500년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향기로운 문화유적을 가슴으로 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이끌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정교과서에도 나온 회현리 패총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가 문화재 관리 보호구역에만 의존을 했지 우리가 정말 볼거리를 한번쯤 개척해왔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다 같이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심지어 패총 주변에 이르는 순환도로가 5년, 10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은 원주민들입니다. 이제는 실망을 하고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이 접수된 일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 만은 그 분들은 피해자입니다. 문화재 옆에 사는 죄로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순환도로 및 주차장을 몇 차례 예산에 반영되었지만은 그것도 흘러갔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숙원사업이 당초에 왜 빠졌는지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패총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선거기간 동안에 그 주변을 한번 훑어보니까 사적이 이용 팻말만 조그맣게 붙어있고 잔디뿐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패총이 되겠습니까? 김해를 찾아오는 사업소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왔을 때 무엇을 보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봉황 국민학교부터 고목나무 있는 약 50m, 100m 인지 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 대나무 밑에 아주 보물이 많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절개지에 우리 조상이 숨 쉰 그 흔적이 충분히 저 육안으로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 집행부에서는 유리벽이나 보호대를 설치해서 진짜 관광객이 잔디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유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유적 패총에 대해서 미래 설계가 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요즈음은 그렇습니다. 볼거리가 있은 다음에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거리 뒤에는 살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관광여행사가 그 지방을 탐방할 때는 거기에 가서 무엇을 볼 것인지, 걱기에 가면 민속주라도 있는지 먹거리를 찾게 되고, 또 거기에 가서 쇼핑할 살 거리를 찾는데 김해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호적업무 전산화 대책은 지금 현재 날로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전산화 되어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업무도 하나하나 전산화 되어가고 있는데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95년 9월 20일 모 신문에 의하면 호적부의 전산화 업무가 시급하다는 제목 하에 창원시에서는 관계 공무원을 호적부 전산화에 대하여 호적부 관리와 전산의 호적 등·초본을 발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경기도 과천시 등을 출장토록 해서 그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9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호적부 전산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빠릅니다. 남보다 먼저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적 등·초본 발급상태의 실태와 애로사항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등록 전산화 잘 되어있어요.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면 정말 기막히게 빨리 나옵니다. 여기에 호적등본을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딸아이 호적을 떼어보니까 한문을 모르겠습디다. 아버지 이 호적을 담임선생님이 못 읽습니다. 물론 한문도 어렵습니다만 은 너무 한문 기초실력이 없는 사람이 썼는지 빨리 썼어요. 그리고 호적부가 접혀져 있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저도 미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깨끗한 인쇄화 되고 한자도 사람이 손을 쓸 것이 아니라 인쇄타자로 해서 좀 깨끗한 그러한 전산화가 지금 앞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한일합방 이후 지금까지 사용하여 온 호적부의 전산화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지금 호적세대와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집행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주무과장께서는 10월 1일부터 문전수거 실시 후 주민의 반응 또 성과 또 잘 된 반면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에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실태와 재활용으로 인해서 쓰레기 감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음식물 찌꺼기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뷔페라든지 대형 음식점 그 다음에 공동급식 취급소 여러 의원들이 어제 복지회관에서 노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저는 주방에 들어가 보니까 역시 쓰레기가 문제였습니다. 학교급식, 기업체 급식, 이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느 자료에 의하면 본 의원이 알아본 자료를 통해 본다면 각 가정에 가정발효용기 16 ~120 공동수집용기 아파트와 음식점에 보급하고 컴포스트 용지 고속발효기 숙· 성장 등을 쓰레기 매립장에 갖추어 가지고 가정 발효용기에 E·M 발효제를 썩어서 공동수집용기에 버리면 거기에 염분이 제거된답니다.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퇴비화 된답니다. 이 퇴비를 일반 농작물이나 사과밭에 시비한 결과 한 껍질 안에 콩알수가 2~3개가 증산되었다고 하며, 벼의 나락수가 많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100% 믿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이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처분하다보면 침출수라든지 여름에 보건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쓰레기를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퇴비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있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귀 기울여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면서 올 한해 더 알찬 마무리와 새해에는 더욱 다복하시기를 빌면서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최태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95 당초예산 편성 후 1억원 이상 사업비를 투입한 주요 사업현황과 미집행 사업의 현황, 주요 사업 중 보상 문제로 민원이 야기된 사업장 현황 미 집행된 사업 중 96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 편성 후 1억원 이상 사업비를 투입한 주요사업 현황과 미집행 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계상된 일반 및 특별회계의 1억원 이상 현황은 총 127건이며, 이중 11월말 현재 사업이 완료된 사업은 대동 복지회관 건립 사업 등 30건이 되겠습니다. 95년도의 회계기간 중에 완료가 가능한 사업은 화포교, 한림정간 도로승산 사업 외 65건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업은 총 32건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소송 계류 및 토지소유자 불응이 3건, 사업비중 보상추진중인 것이 12건, 중앙부처의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 승인지연 등이 7건, 기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미집행된 사업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문제로 민원이 야기된 사업장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 중 보상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어있는 사업으로는 국립 김해 박물관부지 매입, 대단위 노외공영주차장 설치, 명법~이동 간 순환도로 확포장공사, 명법-이동 간 배수관로 확장공사 등 4건으로서 대부분이 편입부지 보상가격 불만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미 집행된 사업 중 96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사업 총 32건 중에서 25건은 95년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7건은 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확정하여서 96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군 통합과 조직개편 등 새로운 행정현황 변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 산하 전 직원들은 혼신의 힘을 모아 시민을 위한 행정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만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해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 회현리 패총 주변 순환도로 개설계획과 패각층 단면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볼거리 제공용이, 그리고 패총의 근본적인 미래설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현리 패총 주변 순환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현리 패총의 순환도로 개설은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 외 추가로 패총의 남쪽 봉황대로부터 동편 계획도로 연결 지점까지 총 150m의 추가도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이 구간의 순환도로의 개설을 위하여는 부지매입이 약 365평에 7억3천여만원, 주택 18동 보상비에 약 24억원, 철거 이주보상비 약 4억8천만원, 공사비에 약 1억5천만원 등 총 37억6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하여는 회현리 패총의 전반적인 재정비 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하여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받은 후 소요되는 사업비의 국비지원을 받아 순환도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구간 비탈면의 사유 토지 약 180평은 추가 훼손방지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우선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패각층 단면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현리 패총의 다각층 단면설치는 선사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는 실질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 95년 11월 27일 문화체육부를 방문하여 이에 대한 실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부 실무자의 의견은 단면설치를 위하여 패총을 정비하는 것은 유적을 손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모형을 제작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을 하면은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구두의 대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서 창원 성산패총, 그리고 경주 천마총 등의 다른 지역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현지답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 후에 문화체육부와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총의 근본적인 미래설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패총 유적으로는 회현리 패총과 장유면 유하패총이 있습니다 만은 회현리 패총은 그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국가사적 제2호로 지정보호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유면 유하리 패총은 도 기념물 제45호로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현리 패총은 우리나라 최초로 발견된 패총으로서 중국 화폐인 화첩을 비롯하여 타나미가 출토되는 등 우리나라 선사문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문화유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순환도로 개설과 패각층 단면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를 찾아오는 관광객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현리 패총에 대한 발굴 보고서나 여러 학자들의 연구자료 등을 종합 정리하여서 홍보물을 제작,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유적의 훼손방지와 보존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해 박물관 개관과 함께 패총을 위시한 우리 시 관내에 산재한 구지봉 수로왕릉과 고분군 등 가야문화 유적과 연계한 문화유적 탐방 권역을 개발함으로서 가야문화의 우수성을 과시를 하고 관광수입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씩만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한가지, 패총 한 가지를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 만은 32건에 25건은 95년도에 착공한다 했고, 7건은 명시이월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상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항간에 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감정가가 이렇게 나온들 우린들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그치는데 앞으로 감정도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 안 됩니까? 너무 떨어지면 사업 집행이 안 되니까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감정을 할 때 당신들 기준도 중요하지만 김해시가 현실적으로 이것은 얼마다 + 정도로 올려서 하든지 좌우지간 해당되는 시민들의 복인지 재수가 없어서 그렇는지 몰라도 일단 시에서 지정된 지역에 들어갈 때 보상이라도 넉넉히 받고 나오면 기분이 좋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보상감정에 대해서 실장님 좀 현실성 있게 감정할 그런 대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사실상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실제 저희들이 충분한 보상을 소유주들에게 주고 일을 신속하게 사업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 시청 직원이 소홀히 해서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2개 감정사의 감정가격을 받아 가지고 평균가격을 적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최태환 의원님의 말씀도 계셨지만은 반드시 감정 시에는 저희 시청 직원이 감정사에게 요청을 해서 현실가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저로서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동장님이나 공무원들의 노력이 없으면 보상 수령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업계획과 예산이 편성되면 그대로 버려두면 안 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해당 읍·면장이나 동장님들께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 그 주민 80%는 찬성하는데 몇 사람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을 볼 때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예산 부서는 몰라도 사업 부서에서 나가서 시 본 청에서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또 설득을 하는 그러한 의욕적인 집행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얼마 전 우리 관할구역에서 보니까 1, 2년 끌다가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의 노력 끝에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장면을 보았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당초 예산에 올려진 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거나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나 그 차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96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96년도 당초 예산에 올렸을 때 특히 보상 문제가 있었을 때 적극 개입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최태환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보상 문제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해당되는 읍·면·동장과 사업부서와 협의를 적극 개입을 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됐습니다. 그 다음 패총에 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가운데 좋은 재정비 계획을 올렸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문화체육부와 물론 의논을 해야 되지요. 저는 그런데 패각층에 대해서 훼손 운운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것 좀 하자 하면 훼손, 불만입니다. 문화체육부가 사전에 답사해서 하지 못하고 일계 평의원이 이런 아이템을 제공하면 잘 되었다고 하기에 앞서 훼손분야다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그러면 좀 우리 시 자체로서도 패각청을 지금 거기 훼손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다 보호망을 설치해서 문화체육부를 거쳐서 하면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고향을 찾는 또 사학도나 수학여행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무작정 기다 릴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우선 거기에 가면 2, 30m 지금 볼 수 있습디다. 거기에다 아름다운 망을 유리벽을 안 해도 되요. 동물원에 가면 망이 있지 않습니까? 가벼운 세팅한 그런 망을 설치해서 그 집 소유주에게 당신들에게 죄송하게 됐다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니까 시끄러울 텐데 거기에 대한 실비변상도 좀 하고 해서 우선 확정하기 전에 96년 1월부터라도 안내판을 표시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니까 길이 있습디다. 그러한 우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노환성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바로 즉석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지와 또 이것이 사적이기 때문에 그 문화체육부와 최단시일 내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방금 최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상복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방도로를 내는데 직접 나가봤습니다. 민원 해결 때문에 나가보니까 사실은 동 행정에서 금방 우리 최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왜냐하면 동장님이나 그 동네에 유지들을 이용해서라도 소방도로를 내는데 철거 비용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시에서 시장님이나 각 국장님들이 보고만 받지 실제 나가서 설득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앞으로 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의회가 끝나고 나서라도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우리 실국장님들이 직접 나가서 설득을 한번 시켜보세요. 효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송상복 의원님의 좋은 말씀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사업장에 반드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은 우리 실·국장이나 읍면동장이 적극 참여해서 신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종범 의원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32건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시, 군 시절 때 통합하기 직전입니다. 1회 추경 때까지 미집행한 부분 그것은 지금 준비가 안됐을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길입니다. 최태환 의원께서 질의한 호적 등·초번 발급 실태와 애로사항 및 호적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적업무는 호적법 제2조에 의거 국가 위임사무로서 시장과 읍·면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위임받아 관장하는 시 본청의 호적부책 현황은 호적부 264권과 제적부 328권, 호적색인부 9건, 제적 색인부 7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8개 읍·면장이 관장하고 있는 호적부책으로는 호적부 455권, 제적부 681권, 색인부 5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적 등·초본 발급 상황은 11월 30일 현재 시본청이 20,142통, 읍면이 37,261통이 발급되어 수수료는 2천3백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발급에 따른 애로사항은 호적의 색출과 복사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며 수기로 된 호적은 전체 45%로서 복사를 하여도 선명하지 못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호적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하여는 먼저 호적예규 44항 및 55항에 의거 호적을 관장하고 있는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므로 호적전산화를 하기 위하여 현재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자료수집이 완료되면 호적 전산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가 되면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등·초본을 발급하게 되고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고 수기로 된 본관 성씨의 한 자체가 인쇄체로 되며 신속한 열람과 호적등재 파악이 용이하고 폐기 발생이 생기지 않는 효과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호적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전산화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최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전수거 실시 이후 주민의 반응과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의 본 취지는 타종 수거로 인해서 밤늦게 회사 등 직장에서 귀가하여 잠을 자는 시민, 아침 일찍 일어나 면학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새벽부터 타종을 울리게 됨으로서 소음공해로 불편을 주어왔으며 맞벌이 부부, 사업자 등은 쓰레기 배출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큰 불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모든 불편한 점을 시민의 편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도내에서 제일 먼저 지난 10월 1일부터 우리 시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부산시와 도내 전 시군에서도 문전수거를 실시하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시행 절차 등을 견학하였으며 현재도 방문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단독주택 거주자, 맞벌이 부부, 사업자 등 많은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주부들께서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지난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면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10일 동안 봉투를 교환하도록 하고 구 봉투와 혼용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됐으며 10월 11일부터는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경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하고 수거를 한 3일 정도 지연을 시켰으며 이러한 것을 2회 정도 반복한 결과 10월 20일경에는 99% 정도 전체 봉투가 교체되었습니다. 10월 20일 이후에는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재는 전 시민의 협조로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부 시민들은 수거 방법은 처음과 동일한데도 봉투 값을 인상 하였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면서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시민의 부담 실태 등을 홍보한 결과 대다수 시민들께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기타 도출된 문제점은 읍면 일부 자연마을 등 중간 수거 용기가 부족하고 수거 용기에 투입하지 않고 옆에 두는 일부 시민, 그 다음에 개나 고양이 등이 봉투를 훼손하여 골목길이 쓰레기장화 될 것으로 예상하는 여론, 남의 집 앞에 배출, 배출시간 미 준수 등 문제점이 도출 되었으나 현재는 당초 우려 요소가 해소 되었으며 읍면 지역의 일부 자연마을 중간수거용기 추가 공급 요망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이는 96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연초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쓰레기 문전 수거는 시행 2개월만에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판단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을 발굴해서 미비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분리수거 실태와 재활용으로 인한 쓰레기 감량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0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급격히 늘어나는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거하기 위해서 시 관내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용차량 8대와 수거원 18명으로 면 지역은 주1회, 동 지역은 공동주택은 주3회, 월, 수, 금, 단독주택은 주 2회,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된 재활용품은 삼계매립장 내에서 선별장에서 재분류해서 재활용 수집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고를 위해서 발생된 재활용품 중 효용가치가 큰 판지, 고철은 민간수집상과 직거래를 유도하고 효용 가치가 적은 패트병, 그 다음에 파병, 헌옷가지 등은 시에서 무상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재활용품 수집 주민인식을 분석한 결과 분리 보관 용기를 보급한 공동주택은 분리가 잘되고 있으나 단독주택 및 업소는 분리배출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생활 쓰레기 발생량 중 재활용 율은 1일 발생량 218통 중 42톤으로 19%이며 11월말 현재 민·관이 수거한 재활용품은 12,631톤을 수거하여 생활쓰레기 중 1일 매립 량으로 환산하면 72일분의 분량으로서 쓰레기 감량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1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품으로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중한 자원이 땅속에 묻히어 국가적 손실은 물론 어렵게 만든 매립장을 조기에 소모시켜 지방 재정에 압박감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언론매체 활용 및 각종 기획원시에 전단을 제작, 배부하고 차량 엠프 방송 등을 통한 홍보로서 시민의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 되도록 귀중한 재원이 산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음식물 찌꺼기를 별도로 수거 자원화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 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서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다 같이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쓰레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찌꺼기의 경우 그 특성상 매립장의 매립 기간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악취와 침출수에 의한 2차 오염 원인이 되기도 하며 또한 소각에도 상당한 문제가 따르는 물질이기에 별도 수거처리가 필요 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난 5월부터 내외동 한신아파트 및 진영 장복아파트를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의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 감량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의외로 좋아 지난 8월 10월에 걸쳐서 이 사업을 두 차례 확대 실시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는 참여 세대수를 3,700세대까지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부터 전 공동주택 16,500세대와 급식학교 18개소, 대형음식점 30개소 등 확대 실시해 나가겠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9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1일 처리 용량 30톤 규모의 퇴비화 공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수거전담 차량 및 인력도 확보하여 추진하고 그 성과가 좋으면 일반 세대에도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생활 쓰레기랑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설명과정에 아침에 타종수거는 사라지고 문전수거로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성공리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재활용품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병도 많고 캔류도 많고 박스, 헌옷가지도 많은데 나무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사실은 전에는 수수료를 주면 비워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재활용 수거차는 낮에 다니기 때문에 타종을 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집안에 사실은 잘 몰라서 요즘 같은 겨울이면 대문을 닫고 문을 닫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침에는 안면방해가 되기 때문에 문전수거 하니까 타종차가 없는데 낮에는 타종차를 좀 몇 차례 더 투입해서 가정에 있는 캔, 병류 이것이 보면 안 오면 아침에 문전수거에 들어가 버립니다. 2개, 3개 놔두면 귀찮으니까 봉지 싸는데다가 병이나 캔이나 박스 등이 들어가 버리면 일반 쓰레기장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재활용 차원에서 국장께서는 지금 2시, 3시든 타종 방송 다니는 차가 저것은 캔류다 재활용품 수거하는 차가 왔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그런 차를 순환시간을 늘리고 또 그렇게 주민들이 당분간이라도 수거하는데 대책이 있는지 수거차 활용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최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쓰레기는 일반용역 업체에서 대부분 수거를 합니다만 재활용 이 관계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수거업체에서 하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아무래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지구별로 어느 아파트 단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하는 것을 전부 다 진단을 해서 세대별로 보냈습니다. 보냈고 또 저희들이 시보에도 그것을 한번 전부 다 공개를 했고 이래가지고 재활용차가 말하자면 상방동 같으면 월, 수, 금에 온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별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단독 주택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차의 운행은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 시간쯤 되면 옵니다. 며칟날 내놓으시오 해서 수거를 하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다소 문제점이 있는데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의 재활용 수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쓰레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참 반갑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쓰레기장을 매립할 때 오·폐수가 하나도 안 나온다고 이렇게 됐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우리 시에서도 행정을 받으면 받아야 될 이런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장에 불이 나가지고 바닥이 한번 탔습니다. 바닥이 타 가지고 때우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많이 버려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지 사실은 거기에 자주 가서 점검을 하시는지 지금 저수지를 다 버려놨는데 동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불이 나가지고 때우는 과정에서 나쁘고 또 요즘 같으면 말이지 좀 괜찮았는데 요전 앞에 냉장고라든지 유리조각이라든지 온갖 불순물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바닥에 구멍이 많이 나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침출수 나오는데 저수지를 버려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고 사실은 우리 시에서 하니까 괜찮지만 우리가 지금 공장 단속하는 것 이런 것은 시에서 하지만 우리 단속부터 먼저 해 가지고 단속을 했으면 본 의원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송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쓰레기장에서 침출수가 흘러 가지고 환경에 위협을 준다 하는 것은 검사 결과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수지를 버렸다 하셨는데 이것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순갑 의원입니다.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진영, 장유, 대동 삼계 지역에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기 전에는 2천1백만원에 수의 계약을 하였어요. 했고 10일부터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면서 삼계 지역에 10월분 부담한 금액은 1억9백만원이 되었습니다. 9백만원이 청구되었고 이 8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증가되어 청구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정순갑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우리 총무분과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잘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전에는 쓰레기봉투를 사용 안 했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업체에다가 양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쓰레기 수거요율로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쓰레기봉투 판매 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진영, 장류를 맡고 있는 쓰레기 수거업체가 그 지역에서 쓰레기봉투가 5 짜리가 100장, 10 짜리가 100장, 20 짜리가 100장 이런 것 같으면 그 300장 용량별로 따른 판매 수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쓰레기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와 같이 월 얼마에 계약을 해 가지고 이 달에는 너 1천만원 또 다음달에 2천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갖다가 그 지역에 쓰레기 봉투양이 나온 데 따라서 대행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계약 처리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문일답만 한다고 하니까 할 이야기가 많지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박홍철 의원입니다. 우리 분리수거에 있어 가지고 재활용품이 아파트 단지는 그런 대로 잘 되는데 단독주택 및 상가 지역에는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상가에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는 아파트처럼 수집통을 시범적입니다. 우리 김해시 전체가 아니고 해서 한번쯤 시도할 의향은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왜 일장일단이 있느냐 하면 쓰레기든지 재활용품을 자기 문전 앞에다 수거함을 갖다 놓을 것 같으면 단독주택에서는 세대주들이 전부 반대를 합니다. 왜 우리 집 문 앞에다 이런 것을 놔두느냐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해도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역별로 검토를 해봐 가지고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95년도를 보내면서 못 다한 일들을 올해 이 자리에서 질문하면서 새해에는 이루지 못한 일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에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해시의 전문대학 설립유치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황을 보면 인근 도시인 양산, 진주 등과 비교해 볼 때 도시기반과 시세라든지 모든 것이 월등히 우세함에도 우리 시의 여건은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부산 인급지로서 주변 공업단지와 첨단과학지 등이 설립 진행되고 있고 우리 시도 공업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주변 여건을 보아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공업전문대학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김해건설공고에서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시키고 있고 우리 시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타지의 전문대학 진학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차제에 본 의원의 생각은 하루 빨리 김해전문대학기 설립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의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경비 문제에 있어 절감을 들여서 인재양성을 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김해의 공업단지 여건을 봤을 적에 전문 인력을 많이 배출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감안할 적에 꼭 필요한 전문대학을 우리 김해시에서 앞장서서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없는지 시장의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학교 부지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교육에 대한 열의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교육의 가장 핵심이 초등교육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교육여건은 어떠합니까? 특히 삼안동의 삼방국민학교와 신어초등학교 보면 학생 정원이 1천2백명의 정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3천 명 내지 2천5백 명의 콩나물 교실을 하고 있고 또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김해에서도 초등학교 교육의 이런 현실은 이 두 학교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할 때 본 의원의 생각은 김해시의 도시계획이 당초에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기반 시설의 문제를 해결도 안하고 갑자기 유입할 수 있는 인구에 대해서 이런 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따른다 봅니다. 물론 교육행정 책임은 교육장에 있겠지만 도시의 기반시설 형성은 시장에게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배치의 적절한 도시계획 교육 주변 환경을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편다면 오늘과 같은 콩나물 교실과 2부제 수업은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금후 우리 시의 장기발전으로는 70만 인구를 육박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특히 교육에 관한 부지문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부지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전철 추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경전철 추진은 시작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모든 용역에서부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안 게임이 되기 전에 우리 김해 부산간 경전철이 조기에 착공되어서 완공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김해는 이 교통이 복잡하지 않다면 김해 구포 간 15분만의 거리가 출퇴근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려 1시간 내지 2시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은 본 의원이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을 감안한다면 하루 빨리 경전철이 완공이 되어 시민이 교통지옥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경전철 사업에 최선을 다해주시리라 생각하면서 경전철 건설 사업에 대하여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경전철사업에 희망하는 업체는 있는지 있다면 몇 개 업체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희망업체에도 어려가지 경쟁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경전철을 하면서 3섹타 방식의 연구도 앞전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시민도 참여해서 이 경전철 건설로 인한 재정자립도의 확충방안은 없는지 아울러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 부산에서 개최하는 아시안 게임이 2천2년에 있는 줄로 본 의원은 압니다. 만일 시장께서 경전철이 아시안 게임 이전에 개통된다면 우리 시에서 아시안 게임 경기장 유치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아시안 게임 개최 이전에 조기 완공에 차질이 없는지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로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가락로는 1차선의 도로로서 우리 시의 제일 번잡한 도로입니다.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고 가락로의 교통 체증 해소 방안으로서 현재 운행하고 있는 부산버스 가락로의 부산버스 노선을 호계로로 노선변경 조정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가락로를 일방통행 시킬 계획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요금을 통합 시로 인한 1백 원의 인상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시내버스 요금 통합 시로 되면서 상향조정되었는데 이는 부당한 조정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시장께서는 대도시와 같은 금액으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 지와 현재 상향조정하여 받고 있는 버스요금 인상에 따라 시민에게 서비스 개선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이병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대학 설립을 위한 적극적은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양성과 우리 지역에 증가되는 교육 수요 해소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장유면 장유리 일원에 16만4천 평 규모의 대학 부지를 지정하여서 1993년 3월 경상남도 고시 제93-61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본 건 사항은 우리 시에서 그동안 대학유치를 위해 사학재단 설립 희망자를 물색코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의 경우 설립 요건상 시설설립 확보 기준을 살펴보면 학교 부지가 8만5천㎡를 비롯해 교사, 도서관, 기숙사 등과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에 소요되는 총 203억원 이상의 출연 자산이 있어야 하고 각급 대학설치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부산, 마산, 창원 등 대도시와 인접해 있고 주변지역에 대규모 공단과 많은 기업체가 입지해 있는 지역적은 좋은 이점을 살려 유치가능 대학과 교육부를 비롯해 사회재단과 대기업 등을 방문하여 지역대학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설립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장유면 장유리 도시계획상 학교부지는 물론이거니와 관내의 유치 가능지를 적극 안내하고 대상지가 결정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국토이용 관리상의 용도지역 변경 등 학교설립을 위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나가서, 이병복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전문대학 유치관계에 관한 질문 중에 양산이라든지 진주 같은 경우에는 국립전문대학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김해를 봤을 적에는 이 교육 여건상 이러한 혜택을 많이 못보고 있는 시점에 아주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문대학 설치 방안으로서 국립이라든지 도립, 시립을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된데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민선시장으로서 문민정부를 맞이해서 좀 더 적극 앞장서서 추진 못한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문제를 시장이 해야 할 사항이다 교육장이 해야 된다 가릴 것 없습니다. 일본 같은데 보십시오. 시장 밑에 교육장이 예속되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러나 따질 것 없이 우리 시민이 바라는 교육 혜택을 시장이 앞장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전문대학 유치관계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면서 또한 그런 여건을 집행부가 앞장서 주시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보충질의 할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92년 도경 삼방동 일원에 전자전문대학 내인가가 났습니다. 그러나 사설 전문대학 내인가죠. 그러나 부지선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 전문대학이 내인가까지 난 이런 상태입니다. 50% 일은 추진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서가 앞장서서 행정적으로 도울 것은 도우고 또 부지문제도 같이 의논해주면 그런 독지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협조가 없이 이렇게 방치해두고 있다는 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내인가 난 전자 전문대학에 대해서 김해 시장으로서, 집행부서로서의 앞장서서 하루 빨리 우리 김해에 전문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실장님의 명확한,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전자전문대학 내인가가 93년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가 적극 나서서 이분들과 협의를 해서 부지선정과 여기에 따른 모든 걸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이병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안동 내외동 지역에 초 중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외동 지역의 학교부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개소에 면적 24만7천930㎡로서 초등학교 6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으며, 현재 학교 설립은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삼안동 지역의 학교부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개소에 면적은 8만4천623㎡로서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삼안동 지역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초등학교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난 11월 28일 제2회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초등학교, 중학교 각 1개교를 가야유원지 부지였던 곳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를 완료 하므로서 96년도에 김해시 교육청에서 학교설립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땅 문제도 인구증가 추세에 대비한 학교시설에 대하여 김해 교육청 및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와 적극 협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이병복 의원님의 김해 부산 간 경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한 민자 유치 희망자 유무와 아시안게임 개최 이전에 조기 완공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전철 건설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희망업체는 한진중공업, 삼성중공업, LG건설, 대우중공업, 현대중공업, 동아건설 등으로 국내 일부 대기업이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구체적인 참여업체 결정은 건설교통부에서 수립중이 부산 김해 간 경전철 건설 민자 유치시설 사업 기본계획이 금년 말에 고시되면 이 계획에 따라서 96년 7월까지 참여희망 업체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시행자를 96년 9월경까지는 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개최이전에 조기 완공 계획에 대해서는 그간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김해 부산 간 경량전철 건설운영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93년에 발주하여 작년에 완료하고 금년에는 경전철 기본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95년 10월에 서울 소재 주식회사 유신설계 공단과 한성개발 공사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96년 10월경에는 그 성과를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7년 7월부터 2천년 12월까지 약 3년 6개월간의 공사기간과 이후 3개월의 시운전 기간을 거쳐서 2001년 4월에 개통 및 운행 개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이전에는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추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복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복 의원입니다. 경전철 추진과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가 초대 의회 때 이 경전철에 관한 개설 건의를 중앙정부에 하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행 부서에서도 시장 이하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은 우리가 앞으로 지방시대에 재정자립도 확충문제와 여러 가지 사업을 자체적으로 많은 구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철사업에 관한 경영분야에 대해서는 본인은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만 초대의원으로서 김해 부산 간의 교통해결을 해소시킨다는 차원과 또 한 가지는 경영 수입차원에서도 두 가지의 이득을 보자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스위스, 독일, 프랑스를 방문해서 선진국에서 잘 하고 있는 경전철 시스템을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근본적으로 보충 질의할 내용은 두 가지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전국에서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경전철 사업을 김해도 참여해서 3섹타 방식의 경전철사업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편의생각이었고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SOC사회간접 투입단에서 이런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 검토가 있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전철 사업은 철도법에 따라서 30%의 국비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 법적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가 국비 부족으로 그런 보조를 해주지 않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력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다고 봤을 적에 우리 김해시 3섹타 방식에 참여하자면 30%의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집행 부서에서 노력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백년대계 교통해결도 할 수 있고 김해시도 경전철사업에 참여해서 3섹타 방식에 의한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했는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서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고 다음은 우리 시와 부산 간의 이 엄청난 큰 사업에 대한 경전철 사업을 협의를 합니다. 이 협의과정에서 이 상설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부산시의 일방적인 계획에 따라서 우리 김해시가 따라가는지에 대한 문제도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협의체를 운영한다면 운영계획이라든지 협의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이병복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경전철을 92년도부터 발주를 하려고 착수를 할 때는 3섹타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정이 정부 재정이 허용하지 않고 또 김해시의 재정으로는 충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 민자 유치 촉진법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 김해 간 경전철과 서울 하남 간 경전철 2개 지구의 경전철을 민자 유치 촉진법을 만들어서 거기까지 할 수 있도록 촉진법을 만들었습니다. 김해시에서 충당하게 되면 이 시설비가 5천556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체 대기업체들의 이야기로서는 운영비는 충당할 수 있답니다. 사실상 여기에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시설비는 상당히 회수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섹타로 했을 경우 김해시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당초부터 지금까지 계획은 3%의 이상을 우리 김해시가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섹타로 했을 때 3%의 권을 가지고는 주주발언권도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적자 운영이 발생했을 때 김해시가 자금 충당할 길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무튼 민자 유치촉진법에 의해서 민자 사업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3섹타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철도법에 의해서 30% 국비보조를 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만은 철도법에 국비 30%를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러니까 역시 우리 김해시가 시행 주체가 되어서 김해시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철도법에 의해서 30%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자 유치는 촉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과 김해간의 협의체운영 문제는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금년 9월 달에 한번 협의회를 거쳤고 또 10월 달에도 한번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지금 부산과 김해간의 경전철 추진문제는 김해시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김해시가 주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부산시의 관계 협의원들을 불러서 우리 김해시에서 2번 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은 협의 내용의 과정은 부산시와 김해시간의 경전철에 소요되는 부지가 우선 협의가 되었습니다. 소요되는 부지가 건설부에서의 당초 계획은 김해시 소유로 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측에서는 우리 관내가 있는 토지를 김해시장 소유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은 관내별로 소유권한을 가지자, 김해는 김해시장이 부산시는 부산시장이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을 운영하고 난 후에 우리가 정부에서 인수를 받았을 때 소유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김해시와 부산시가 공통 소유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본 그런 협의를 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알려고 하면은 운영상 시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요약해서 의문되는 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섹타 방식을 연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만은 소장님 답변대로 앞으로 운영문제나 재정상으로 민자 자본 유치하는 2섹타 방식으로 하겠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이 기업체가 참여하는데 기업체는 이윤추구 영리 목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득이 안 되면은 절대 안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할 문제는 우리 김해시로서는 시민을 위한 교통해결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보다 더 좋은 호경기가 기회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이유는 경전철 사업을 함으로서의 운영상 역세권 개발이란 걸 깨뜨리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역세권 개발 내용 중에 부산에는 사상역에 있는 종합 복합 상가에 관한 운영이 상당히 비중이 높고 우리 김해시로 봤을 때는 3군데의 택지개발조성을 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익이 되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업자에게 줌으로서 너무 어떻게 보면은 업자의 영리를 이익을 주는 그런 문제도 우리 시가 견제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역세권 개발 발굴문제 등 참조하는 반면에 우리 시도 좀 경영수익 차원이나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 김해 부산 간에 구간 땅 매입에서도 부산과 협의되어서 부산부지에 관한 문제는 부산이 관리하고 김해시에 관한 부지 문제에서는 김해시가 관리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우리 김해 시비도 투입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도 재원이 김해시로서 부담이 된다고 보는데 대한 앞으로 우리 김해시의 경영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구방안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섹타 운영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시설 투자비가 5천556억이 투자됩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러한 업체들 얘기를 들으면은 중복이 되겠습니다 만은 사실 운영비는 지금 현재 승객들의 요금으로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시설비 회수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해시의 경우는 시설 부대 사업 쪽으로 택지개발 3개 지구가 있습니다. 3개 지구에 투자되는 예산이 약 4천2백억 투자해서 순수익을 990억 정도 순수익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체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4천2백억의 개발 사업비를 들여 해 가지고 990억 이익을 얻어서 이 시설투자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4천2백억의 예산 자체를 김해시가 충당하기에는 어떻게 충당하더라도 충당할 방법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지금 김해시가 3섹타를 하고 싶다고 해도 이제는 민자 유치 촉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 소유문제는 김해시 관내 부지가 앞으로 기본 설계를 해서 부지 소요 사업비가 얼마나 충당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김해시의 당초 계획으로는 부지 보상비가 141억 보고 있습니다. 141억원 당년도 보상해야 된다고 봤을 때 김해시의 예산으로서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의 재정융자라든지 이런 융자의 기채를 얻어서 일단 충당하고 거기에 기채의 조건에 따라서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용어정의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몰라서 그렇는지 설명이 부족한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순수한 민자는 자본으로만 하는 것이 2섹타 방법이라고 합니다. 3섹타는 민간과 정부가 투자를 같이 하는 것을 3섹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2섹타로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는 이제부터는 2섹타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면은 완전히 손을 뗀다는 것입니까?

우리 시가 완전히 손을 뗀다는 것이 아니고

2섹타로 결정되면 손뗍니까?

2섹타가 결정되면은 부지 보상까지는 시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부지를 매입해 주고 부대 사업자가 할 때는 거기에는 행정적인 뒤처리 행정적인 처리만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할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전철사업과는 존속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이병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호계로로 통과 운행시킬 방안과 가락로로 통행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락로는 우리 시의 교통 중심지로서 주변에 상권이 발달되어 모든 교통의 집중 현상으로 교통 체증이 심한 실정에서 많은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저희들이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래 행정사무 감사 때도 총무위원회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가락로 호계로를 이용하여 시내버스가 운행 중에 있는 것을 일부 재조정해서 가락로 운행 버스 일부를 호계로로 운행하게 함으로서 가락로 운행 버스를 줄일 방안으로 일차적으로 업자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가락로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락로 이용 버스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과 시내버스는 가락로 통행을 금지하고 호계로를 이용하는 방안, 모든 차량을 일방 통행하는 방안, 부산 시내버스는 호계로를 이용하고 김해시내버스는 가락로를 이용하는 체계로 조정하는 내용과 저희들이 현재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을 용역 주고 있습니다. 성과품이 납품되는 대로 그 내용은 참고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교통체증이 해소되도록 주민 여론 수렴 등을 거쳐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산시내버스 보다 김해시내버스 요금이 100원이 비싼데 대해서 김해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조정은 전국 6대 도시와 인구 30만 이상 도농 복합형시, 인구 30만 미안 노동 복합형시 인구 30만 이상 단일시, 인구 30만 미만 단일 시로 구분하여 건설교통부가 기준을 정하여 요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30만 미만의 도농복합형 도시에 해당되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인 일반인 440원 이내 중고생은 440원 30% 이내 할인, 국민학생은 50% 이내 할인 범위 내에서 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읍면 지역운행 비수익 노선의 결손을 감안하고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 420원, 중고생은 30% 할인해서 300원 국민학생은 50% 할인해서 200원 해서 김해시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요금을 조정 지난 11월 20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시군 통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시 시험운행을 11월 2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시민의 민원과 이런 것을 받아서 12월 3일 날 1차 개선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읍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다양한 운행경로 노선을 만들어서 이중 환승하는 번거로움을 들어 주었고 시내 거주하는 시민들은 운행 횟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신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된 대수가 동신버스 50대 중에서 36대는 시외버스가 14대만 시내버스로 전환되어서 지금 현재 5대 새로운 차가 출고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경 또 새로운 차가 약 6대가 출고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나오는 차는 230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고급화라든지 냉난방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고 해서 기사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복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교통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의원 이하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김해시의 중심부인 가락로는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합니다. 이 문제를 내지역구든 아니든 간에 시민전체나 집행부가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느낍니다. 특히 교통협의회에서 노선 관계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조정관계 참여했을 때 느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서로 걱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가락로는 일차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애초부터 도시계획선이 잘못되어서 제일 번화가에 복잡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가 주로 다니고 있는데 국장님, 현재 가락로에 다니는 부산 버스와 김해버스의 버스 대수 비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호계로와 가락로를 점차적으로 분리해서 버스운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당장 문제되는 것은 주민들 문제, 상권 문제에 반응이 다르리라고 봅니다. 소수의 의견도 좋지만은 전체 김해시의 대중의 교통 편리를 위하여 과감한 결정을 내력서 하루빨리 교통문제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앞으로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시행하다가 일방통행을 해서라도 시민의 교통 불편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특히 그리고 통합 시로 인한 버스요금이 100원 인상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느낍니다 만은 회사 측의 경제적 손실이 있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특히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도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어려운 시민들은 참말로 자가용 없이 버스에 매달려서 그 콩나물 공간에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시로 인한 100원의 인상 부분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100원이 뭣 쉽게 생각할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기야 요즈음 몇천억 하니 1억은 돈도 아니라고 봅니다 만은 100원짜리를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은 그러나 이 100원은 시민의 가정 부담에 많은 부담을 줍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100원이라도 그렇다고 봤을 때 이 100원에 관한 부담 요금이 특히 삼안동 부분에 관한 주민들은 그 구간이 얼마 안됩니다. 100원의 인상폭은 몇 십배 올랐습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민원이 대단히 일고 있고 그래서 이 부산버스의 시내버스 요금은 오르지 않았고 통합 시에 대한 버스요금 인상되는 데에 대한 규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 만은 이런 문제가 야기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김해 버스를 이용할 시민들이 김해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부산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 버스와 같이 우리 김해 버스도 요금을 같이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복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김해시 교통 대책 위원회에서도 가락로에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락로에 부산 3사 시내버스가 지금 현재는 70대가 다닙니다. 70대가 하루에 415회 일반버스가 37대 217회 좌석버스는 33대 198회 다니고 있고 호계로는 29대 174회 다니고 있습니다. 일반 시내버스 9대가 54회 다니고 있습니다. 좌석버스가 20대에서 120회 정도 다니고 있는데 1단계로 저희들 가락로의 일반 시내버스와 호계로의 좌석버스로 다닐 때에 가락로는 일반 버스만 다니고 호계로는 좌석버스를 돌릴 때 운행 감소가 37%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여러 가지 상권에 대한 문제, 시민의 환승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회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일단 가락로의 교통 소통운행이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도농통합하고 난 이후에 요금이 100원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농통합 관계 때문에 440원 이내에 받을 수 있는 물가대책 위원이 조정해서 420원으로 했는데 타시군의 요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 울주에는 420원 받고 있고, 충무 통영에는 410원, 거제 장승포에 440원, 진주 진양에 420원, 삼천포 사천은 현재 조정을 못하고 있고, 마산 창원시는 390원, 밀양 시군은 440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가 8번 노선이 내외동 KAL에서 장전동까지 가는 것은 부산버스요금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내에서도 통합된 그 자체가 결손한 우리 김해시내버스에 결손 되는 부분을 결손을 보조해 줄려고 했는데 부산시내버스를 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내버스 업자들은 요금 승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하할 수는 없고 회사는 자체에서 경쟁이 안될 때는 인하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편의상 앉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교통 요금 노선 관계는 업체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고 본 의원 압니다 만은 그러나 교통 협의회의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노선 조정하고 여러 가지 회사의 실정을 많이 배우고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김해시는 갑자기 유입되는 이런 형태를 보더라도 어느 통합된 타 시 보다도 인구가 많을뿐더러 내외동 삼안동은 황금 노선입니다. 그런데 동신버스 회사측이나 삼부회사측에서는 무조건하고 결손이 난다, 결손이 난다 회사 기업체의 생태 아닙니까? 그러나 전문적 경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회사 기업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결손이 나면 나든지, 이익이 나든지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을 주어서 그 회사의 실태를 파악해서 결손이 나면은 결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이윤이 많이 발생되면은 거기에 대한 인상폭을 다른 통합시 여타에 따라 갈 것이 아니라 320원에서 420원까지 100원 인상했는데 우리 형편에 맞추어서 50원 인상한다든지 이런 우리 현실에 맞는 방안을 검토해서 행정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보는 데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국 6대 도시와 기타 도시는 요금의 차이가 납니다. 전국의 6대 도시는 320원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외 도시는 지금 현재도 370원에서 380원 받고 있습니다. 6대 도시 이외 중소도시는 부산시내버스와 같은 요금체제로 할 수 없습니다. 마침 우리 시가 부산시내버스 3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우리 시는 통합이 안됐더라도 370원에서 380원 정도 요금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에서도 370원에서 380원으로 올릴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요금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애초에 요금 폭이 100원이 올랐다는 것은 조정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시가 통합 시에는 440원 이내에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오늘 동신버스의 결손 보전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440원 이내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정해서 420원만 받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부는 그 대신에 많은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삼부는 14대분 만큼 결국 시내에 안 뛰는 부분이 되는지 동신버스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회사가 결손이 난다는 이런 얘기고 삼부자체도 또 장유나 칠산 쪽에 촌으로 뛰는 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운영상 답변은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외버스가 시내 버스화 되는 농촌 교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내 버스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촌의 시외버스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횟수가 줄어들고 시간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운영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최소한도로 옛날에 시외버스가 5회 다니던 것을 6~7회 이상 다녀 주어야만이 시내 버스화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5회 다니는 것이 지금은 4회를 다니고 6회 다니던 것을 5회 다니면은 이것은 불편만 가중합니다. 지금 촌에 있는 사람들은 시내 버스화 된 것을 상당히 원망합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정착시킬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신버스 14대가 시내버스로 넘어와 가지고 그 노선대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횟수가 줄어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3일 날 1차 개선 명령을 해서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일단 개선을 했고, 지금은 임시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즉시 개선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서 할까요. 내용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창웅 의원입니다. 민선시장이 부르짖고 있는 시청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그러한 마당에 우리 시민여론을 듣고 파악하고 다수 시민이 원하고 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면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병복 의원님의 질문과는 빗나갑니다 만은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가락로의 일방통행은 구지로 사거리까지 구지로는 건설공고와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실시를 빨리 해야 됩니다. 또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우리 시청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에 용역 용역하는데 전부 다 용역을 주어버리면 거기에 전문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전부 다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이 교통 문제점은 교통 소통만 시키면 됩니다. 저는 볼 때는 그래서 목적에 맞지 않다면 또 목적에 꼭 들어맞는다면 바로 실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항간에 이야기는 일방통행을 못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회현동 일부 상인들의 저항 때문이라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김해시민 전체의 시내버스가 거의 7, 80%가 다니고 있고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가락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우리 의원님들이 다니시다보면 거의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 아닙니까? 서 가지고 대기하는 장소지 길입니까? 김해시에서 제1대로입니다. 옛날부터 흘러 내려오는 국도입니다. 우회도로가 아니고 이미 도시계획상 잘못되었기 때문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는 안됩니다 만은 사실상 이러한 현실을 우리 공무원께서도 잘 지켜보고 다니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오래 전부터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오늘 답변에서도 시내버스만 호계로를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 몇 가지 문제점만 끄집어 내놓으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결정을 지체하고 있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담당국장의 소신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고 요금문제도 또한 그렇습니다. 밀양 등 타 지역에 실정만 말씀을 하셨는데 밀양지역하고 서부 쪽하고 김해는 상황이 틀립니다. 김해는 김해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보다도 김해차가 아닌 부산 쪽에 차량들이 버스들이 수도 많고 또 회사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동네에서 그런 동네와 같이 비유를 해서 행정을 끌고 나가게 되면 상당히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잘못되어가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기간이 너무 길고 이러한 중대한 이유 김해에서 제일 빨리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이 상황이 늦추어지는 이유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점들을 소신 있게 시장보다도 담당국장이 이것은 이겁니다 할 수 있는 소신 있는 국장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답변도 소신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의장께서도 일문일답에 대해서도 많이 하시는데 일문일답이 나오지 않도록 소신 있게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면 일문일답은 절대 안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올 턱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습니다 만은 마이크 문제 때문에 매일 곤욕입니다. 발언대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답변이 소신 있게 안 나와서 문제가 여기서 발단이 되는 게 아니냐 시장께서는 상당히 아까도 얼굴에서도 보셨지 만은 그렇게 기분 좋게 나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앉아서 질문을 한다고 보충질문을 한다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 의회가 결정을 했으면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당시 주장을 안 했습니다 만은 하나 결정이 되면 밀고 나갈 수 있는 소신 있는 우리 의회가 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허창웅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락로에서 구지로까지의 일방통행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복도로가 개통이 되고 국도 14호선이 내외동쪽으로 개통이 되는 시점이 되면 많은 차량이 우회 또는 분리되는 시점에서 완전 우리가 하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조금 전 용역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용역관계는 우리가 일부러 이것 때문에 준 것이 아니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가락로 교통이 심각한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일방통행이라든지 교통소통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까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만은 재정경제국에 사무 감사 내용중 에 보면 소비자 물가를 5%선에서 억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기존 저희들 통합 되기 전 김해시민을 상대로 놓고 볼 때는 시내버스 요금이 100원 같으면 30%이상의 상회하는 요금 인상폭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 100원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신 지 답변 바랍니다.

박민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버스요금은 물론 전체적으로 서민 생활에 소비자 물가에서 부담이 있습니다 만은 지난 5월 10일 도농 통합에 의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론 조정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참된 구현을 위하여 치루어진 지난 6·27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우리 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호한 결심으로 나선 본의원이 금번 정기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그동안 짧은 의정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려와 함께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26만 시민과 더불어 세계로, 미래로 전진하는 우리 시의 발전된 모습을 그리고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에 이룩한 시정 발전 기획단의 실적이 있으면 답 해주시고, 실질적인 역할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기구의 개편에 따라 한시적 기구인 시정발전 기획단의 조기 폐지와 함께 행정 서비스의 극대화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력이 절대 부족한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결산검사의 시기를 조기에 실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본래 결산검사의 목적은 과년도 예산집행의 위법여부, 특정인의 특혜여부, 집행시기의 적정성 여부, 주민 이익효과의 극대화 여부, 기타 효율적인 업무 처리 등을 결산검사에서 파악하여 당해 연도의 추경예산 수립에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의 남용을 제한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한다고 본다면 현재와 같이 결산검사를 하는 시기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장은 과년도의 결산검사의 자료를 당해 연도 5월말까지 수립하여 즉시 의회의 의장에서 송부하면서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요한 결산검사의 시기가 매회계년도의 후반기에 이루어져서야 아무런 활용의 가치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 사하구의 경우는 올해의 결산검사로 6월중에 마무리하여 1회 추경에 매우 가치 있게 활용된 사례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수립의 적법성과 집행의 성실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해의 장기간 소요사업 예를 들자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 등은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 편성함이 마땅하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건설개량이월 등에 예산은 회계연도가 끝남과 동시에 이월시킴이 원칙이지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는 비목을 그대로 노출하여 예산편성을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각 이월되는 사업의 예산은 본예산에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고 회계처리상 부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타성에 점차 적법한 예사의 수립을 도외시 한 점에 대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떻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수립되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유효 적절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민원이 많아서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을 늦추어 당초의 사업계획에 차질은 물론 우리 시민들의 피땀으로 부담한 세금으로 편성한 예산을 불성실하게 집행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그 대처방안은 어떻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북부지구 택지개발의 수익목표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 우리 시의 계획은 북부지구를 개발함에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고 동시에 5백억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계획으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의원 전부는 물론 대다수의 시민들은 최대한 자연 훼손을 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개발에 기본을 두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무분별한 계획을 입안하였단 말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의 사업내용이나 특별회계 설립의 목적이 재정의 확충에 있다면 개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처음 계획단계부터 수립하여 택지개발에 대한 목표이익을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단계인 지금에 와서야 뚜렷한 목표설정도 없이 갈팡질팡 하고 있다면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차질은 물론 목표수익에 또한 차질이 예견되는 것은 뻔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막대한 금액인 차입금의 이자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루 빨리 사업의 시행으로 비용을 절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은 물론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면서 정확한 내용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공영개발 특별회계 업무의 회계처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회계처리는 비용의 차입, 자금의 수수, 그리고 집행 등이 발생할 때마다 전표의 처리에 의하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 재표 등이 작성되어 그 손익이 즉시 파악될 수 있도록 회계의 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부의 기장은 물론 회계의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서 이익이 있는지 또는 얼마만큼의 손실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실정으로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하여 구성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9월중에 실시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만은 지금은 1년에 그저 2, 3일간에 회계감사로 위촉된 전문가들이 그동안에 모아두었던 자료를 토대로 짜 맞추기 식의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회계처리는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고 보면 회계담당자의 능력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명확한 회계처리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가칭 어방 국교와 활천고개 사이의 산복도로 교각지점 공사가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2천여 세대의 집단주거지인 대우유토피아 주민들의 출·퇴근과 인근지역에 많은 차량들이 협소한 편도 1차선을 이용하는 것도 어려운데 더구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데도 불구하고 착수조차도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자원의 개발 및 보전과 그 수익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의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김해는 가야고도로서 전국에서 유명한 고장입니다. 각지에 산재해 있는 유적과 유물 등 참으로 고귀한 문화유적을 안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그저 각급 학교의 교과서에 수록된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각종 역사적인 유적과 유물 등을 발굴하고 잘 보존하고 또한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관람하고 방문하므로서 얻어지는 수익은 우리 시의 재정에 커다란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경영 사업으로 이끌어 갈 수 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위해서라도 특별회계의 신설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면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듣건 데 앞서 질문한 수많은 의원들의 요구가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해 주기를 수없이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노력, 연구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것도 사실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의장님께서는 불성실한 답변에 대하여는 제지와 주의를 함께 시켜주는 의사진행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게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이만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노환성입니다. 장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발전 기획단의 역할과 그 간의 추진실적 및 부족한 읍·면·동 인력 보충을 위해 시정발전 기회단을 해체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지방행정 형태와 제도개선 등 전반에 대한 시정발전 과제를 연구개발 하기 위하여 95년 9월 2일자로 시정발전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에서는 정책개발, 자치발전, 경영행정, 생활 민원 등으로 4개 담당관실 14개 반 총 18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5급 2명, 6급 11명, 9급 1명으로 총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사회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효율적인 도시계획개발,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개선, 지방재정 확충 행정 모든 면의 시책을 연구 개발하고 시민이 불편한 사항을 즉시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120 기동 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연구과제 총 42건을 발굴하여 두 차례의 보고회를 거쳐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심의 검토를 한 결과 시책개발 9건, 제도개선 8건, 경영사업 5건 등 22건에 대해서는 96년도의 시행과제로 채택을 하고 나머지 20건 중 3건은 중앙에 제도 개선 과제로 12월중에 건의를 하겠으며 17건은 계속 연구검토 자료로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현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민원 담당관실에서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120 생활민원 신고전화를 설치하여 일상시민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95년 11월 30일 현재까지 2,341건을 접수하여 도로에 해당되는 것이 348건, 상수도에 해당되는 분야가 138건, 교통이 286건 등 2,337건을 처리하였으며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95년 10월 24일자로 120 생활민원 처리기동대가 발대한 이후에 1일 평균 14건의 처리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현재 1개조로서는 시민 욕구 충족이 미흡하여 12월 6일 1개조를 더 증설 운영하여 날로 늘어나는 시민의 생활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영행정을 통한 지방재정 수익증대, 예산낭비요인 제거, 시민불편 해결 등 시행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 기획단의 조기 해체하여서 읍면동의 부족인원 충당 용의에 대하여는 현재 읍·면·동의 인력 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 1월중에 조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자원 개발 및 보존과 수익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조례재정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자원 개발 및 보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자원은 문화유적이 31개소, 가야 랜드 가야골프장 등 관광 위탁시설 2개소, 단감, 화훼, 도자기 등의 특산물과 신어산, 무척산 그리고 장유계곡을 포함한 불모산 등 경관이 수려한 산과 낙동강 등의 자연자원이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창원 등 대도시와 김해공항을 연접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으나 이들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해는 옛 가락국의 고도로서 찬란한 가락 문화의 발상지임에도 신라문화권의 경주나 백제문화권의 부여에 비해 문화유적에 대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이 뒤떨어져 있으므로 우리 시의 관광개발 방향은 가야문화 유적과 자연자원을 연계한 개발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발주하여 내년 8월에 완료 예정인 김해시 장기발전 계획에 문화예술 관광계획과 가야문화유적 탐방, 관광권역 개발계획을 포함토록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한 1차 보고회를 95년 10월 24일 서울대학교 이상철 교수 등 15명의 김해시 종합 장기발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 되면 이들 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시행해 나가되 구지봉, 수로 왕능, 패총, 고분군 등 문화유적은 복원정비를 통한 가야문화 탐방, 관광 루트에 나가고 자연자원은 개발과 보존을 조화 있게 추진하여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락시설과 관광 숙박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거쳐가는 관광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ㄱ지를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 수입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조례제정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재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데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므로 김해시 장기발전 계획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시점에 개발비 및 수익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의 설치를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길 입니다. 장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계결산검사의 조기실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이를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작성 소요기간은 회계연도 2월말에 체납이 폐쇄되며 장부마감 및 각 실과 자료수집 결산서 및 증빙서류 작성, 결산서 및 증빙서류 인쇄 등 총 3개월이 소요됩니다. '94 회계연도 결산서는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5년도부터는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6월중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장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책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업무의 회계처리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인구 52,000명 수용계획으로 지난 92년부터 시작하여 99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천3백7십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에서 적정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첫째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일반적 경상경비와 공사비 그리고 기채로 충당한 투자재원의 이자를 최대한 절감하여 수익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에너지 공급 계획 승인, 실시설계 승인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각종 행정적 승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공사기간이 계획보다 연장되지 않도록 실시설계를 완벽하게 수립하여 공사시행 중에 설계변동 등으로 공사가 연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기채 차입이 최소화와 자금의 적정한 운영으로 이자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차입된 기채 금액은 총 642억원이며 재원별로는 지역개발기금이 462억원, 농협사모공채가 180억원이며 이율은 지역개발기금이 8%, 농협 사모공채가 11.5%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이율이 높은 농협사모공채 180억원은 연리 9%인 공공 운전자금으로 기채 재원을 변경하여 4억5천만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96년 1월에 차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리 자율화로 인하여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고 저리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면 즉시 차입재원을 변경하여 이자부담이 경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채로서 투자재원을 충당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사유지 매입도상에 필요한 약 1천2백여억원의 재원 중 일부를 합동 개발 사업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약 8백억원의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대물 변제하는 계획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택지의 선수분양이 원활하여 여력의 재원이 조성된다면 차입한 기채를 조기 상환하여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기채차입 시기와 재원지출 시기를 최단 시일로 조정하여 이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자금운용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비 절감에 철저를 기해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유지 보상금액의 적정 책정에 최선을 다하여 과다책정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줄이고 과소 책정으로 인한 보상마찰로 공사착공이 지연되는 등의 사업비 누증부담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분양가역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조기에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투자재원 회수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의 수익이 올려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영개발 특별회계 업무의 회계처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개발 특별회계 업무의 회계처리방안은 수익과 지출을 사업지구별로 구분, 장부에 기장하여 회계연도 말 회계 법인에 감사를 의뢰, 세입세출을 결산하고 있으나 장재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지식 부족으로 공기업 회계 처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 관련법규 및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공기업회계 처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 중에 용어에서 "최대의 수익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정정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하고 정정할 수는 없습니까?

"최대의 수익을 올려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를 "책임을 지겠습니다"로 말씀입니까?

예.

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북부택지개발 사업은 우리 김해시의 거대한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심각하게 계획을 세운다든지 처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만 추진 과정이니까 소장님 답변 과정에 의문 나는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추진대로 계획합니다만 답변 중에 642억원의 기채를 낸데 대해서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조기상환 계획을 하겠다는데 대한 답변 중에 구체적으로 조기상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분양이 제일 관점입니다. 앞으로 개략적인 분양 단가는 얼마나 추산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병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채금액 총 642억원의 조기상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물었습니다. 이 조기상환 계획은 답변에서와 같이 내년 2월경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오면 우선 공동택지 선수금을 받아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택지도 도상 분양을 할 수 있으면 도상 분양을 해서 자금이 회수 되는 대로 조기에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단가 문제는 지금 보상비가 사정되어야만 분양단가를 저희들이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정이 안 된 상태에서 다음에 감정이 되어서 보상가가 사정이 되면 분양 단가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중에 "사유지 보상에서 과다책정도 안 할 것이며 과소 책정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주들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사유지에 대한 예상가격을 지주들 협의회에서 예정을 하면 그 내정가격을 소장님께서 감정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배철호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지 보상은 2개 감정사의 감정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금의 인상과 또 높이고 낮게 하는 것은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보상 감정을 할 때는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면 지주들의 약 30%정도 보상심의 위원회 중에서 30%는 지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협의해 가면서 보상이 산정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1천2백억원을 사유지를 계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천2백억원을 계상을 하셨다 하면 두 감정평가사가 그 토지 가격을 정하기 이전에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과다책정 또는 과소책정을 안 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금방 답변은 상반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1천2백여원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나열한 것은 공병학교 부지를 우리가 감정을 해서 매입을 했고 또 주위의 지가가 감정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보상단가는 평당 어느 정도는 안 되겠느냐 하는 추정을 해서 잡아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이 금액보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기준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추정을 한 금액이 나가면 주민들이나 또 일부 사람들이 어떤 기준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의 단가를 저희들이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은 또 안 내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 되어서 추정해 놓은 것이니까 앞으로 감정을 할 때는 이것하고 관계없이 감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편히 앉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삼계 지역에 맨 처음 2월 달에 보상을 심의해 가지고 4월 달에 했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이 늦어졌는데 사실상 거기에 파악을 해보면 잘 하셨겠지만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땅을 많이 사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 토지구획정리 때문에 택지개발에 묶여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빨리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가 돈을 좀 더 받고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의견을 수렴을 잘 해서 하루속히 기채 이자를 무니까 실장님께서는 파악을 해서 조속히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 사실은 지역구라는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지금 볼 때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원만히 밀어주어서 이 사업이 하루속히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아심이 없고 그 동네 주민들의 의아심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상복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의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서 사유지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 지주들 설명회 당시에도 계획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장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방 산복도로 확장공사가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방 산복도로는 대우 유토피아 아파트에서 활천 고개를 연장하는 총 1.4㎞의 도시계획 도로로서 폭은 20m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산복도로는 88년도부터 93년도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대우 유토피아 아파트 건설과 병행하여 360m는 폭이 20m로 기 완료되었고 나머지 1,040m는 사업시행 당시 반폭인 10m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대우 유토피아 아파트의 완전입주와 시가지 내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시에서는 교통장애가 되는 곡각지검 30m를 개량하기 위하여 사업비 3천7백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나 보상가격 불만으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곡각지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토지소유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속히 보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잔여구간 420m에 대해서는 어방 국민학교와 동원아파트 신축공사와 병행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도로교통량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재정형편상 우선에 실시 설계를 위한 용역비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 620m에 대하여는 국도비 등을 요구하여 연차 계획에 의거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림 출신 김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군통합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하여 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김해 시군통합으로 민선단체장의 취임 그리고 96년 예산안 편성 등 새로운 김해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지대한 관심으로 본 의회를 지켜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김해를 그야말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서 선도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김해를 정말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시장님께서 시청을 일류기업화 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5개월이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어떤 계획으로 무엇을 실천하셨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인구증가로 행정의 인력이 불균형이 심화되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인력의 배분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지대한 관심 속에 짜여져 가고 있는 경영사업의 방향은 무엇인지, 실적이 있다면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해는 지난 5월 시군통합으로 새로운 도농정책을 원만하게 펴나가야 하는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도농의 이원화된 현실을 불균형으로 소외된 농촌의 기반시설부터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구유입과 농촌의 새로운 마을형성을 위하여 전원 주택단지를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마을의 안길과 농로포장 그리고 주택개량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주민들의 정서나 참여 없이 행정주도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는 곧 행정의 불신과 소외와 민원의 원인이 되는바 이런 사업들을 계속 읍면동으로 이관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할 의향이 없으신 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종길 입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의 기업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을 일류 기업처럼 만들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게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청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기업경영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체제 출범 후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행정기구 및 인력개편을 단행하여 서부출장소는 폐지하고 재정경제국을 신설하는 등 전체적으로 5과 12개계 31명의 기구 및 정원을 감축하여 전국 표준기구로서의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해당 부서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므로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도록 하고 각종 업무를 전산화하는 가운데 도와 시, 시와 읍· 면 동 간, 그리고 실과 소 상호간의 문서를 전산화로 보내고 받는 통합 사무관리 시스템이 추진 등 52건에 이르는 경영수익 사업과제 발굴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영어, 일어 외국어 교육 57명, 야간대학 장학금 지급 38명 해외연수 89명, 직무교육 652명 및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문서의 감축, 구두메모 보고를 권장하는 보고체제의 개선, 회의운영 내실화,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까지 무인결재를 확대 운영했습니다. 각종 시책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시정발전 토론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관련기관 사회단체 시민이 참여하는 김해포럼의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근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정연가 일수내의 휴가 및 장기근속자 특별 출장제 실시, 해외여행의 보장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었으며 실·국·소, 읍·면 동 단위 MT운영,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12개 673명의 동호인 클럽 운영활성화 시키는 등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도 힘썼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요체인 자치재정 확충을 위해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생림 석산개발 등의 사업을 경영 사업으로 시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계획을 하고 있는 등 우리 시청이 기업에 못지않운 경영성과를 올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행정인력의 적정배치 문제는 읍면동의 조직진단을 12월중에 완료하였으므로 96년 1월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농 통합 후 우리 시의 농촌기반시설과 관련한 개발계획과 농촌 인구 유입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농촌의 소득수준과 도시의 소득수준 차이, 둘째 농촌주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혜택이 도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질적 양적 열세, 셋째 그러한 여건으로 인해 이농 또는 젊은 층의 도시진출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현상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앞으로 구상중인 부분을 포함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정부계획과 연계해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94년부터 98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간 총 투자액은 2천5백80억원으로 94년도의 62개 사업에 243억원을 지원했고 95년도에 71개 사업에 562억원을 지원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96년부터 98년까지 1,77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발전 계획은 대부분 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서 농산물의 고품질 생산, 인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기계화, 과학영농을 위한 시설개선 등에 지원되며 유통체계와 농업개발 생산유통 과정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산자 단체에 중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98년까지 본 사업을 충실히 집행해 가겠습니다. 우리 시 농촌지역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인구추세는 94년 87,390명에서 현재 86,094명으로 매년 0.7%정도의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대책을 해나가면 97년쯤에는 인구가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농촌인구가 점차 노동력이 적은 고령화 되어가고 젊은 층의 농촌정착 비율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농업의욕이 있는 젊은 층을 농어민 후계자로 지정해서 사업자금을 지원 육성해오고 있고 현재 496명으로서 98년까지 756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전업농가를 현재 72농가에서 98년까지 396호로 늘리고 농업 전문 인력도 현재 2,672명에서 98년 경에는 5,203명으로 유인해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교육 문화수준을 단시일 내에 끌어올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으로서 우선 주거환경개선에 주력해서 주택개량을 98년까지 420동을 지원개량하고 변소개량을 98년까지 360동을 지원 개량하겠으며, 정주권 개발사업, 농노포장사업 등 생활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완료하지 못한 사업은 98년 이후 장기 계획으로 추진 할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농촌의 살길은 수출에 있다고 보고 우리 시의 특산물인 단감과 화훼의 수출도 기반시설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원주택단지는 별도 계획을 수립했거나 앞으로 수립할 계획은 현재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우리 농촌지역 전 지역을 점차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서 그 자체가 한 개의 전원으로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이 더 잘 살고 풍요로운 곳이 될 수 있고 도시민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날이 올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21세기를 향한 김해시의 청사진인 장기발전사업 계획수립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지난 9월에 김해시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8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구역은 김해시 전체 면적인 463㎢로서 계획기간은 1995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21년을 목표연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1일 장기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66개 항목을 선정하여 지역시민 3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의견수렴을 분석 중에 있으며 보다 나은 계획수립을 위하여 각 대학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21명을 위촉하여 1차로 11월 24일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 및 시의회의 의견과 앞에서 말씀드린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중간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보다 알찬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 그리고 강복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5정기회에 즈음하여 26만 주민대표로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송은복 시장님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어 널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행정의 업무를 맡고 있는 자리에서 국장님들의 답변이 보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점에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해시의 발전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이냐 이런데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충고와 어려운 난제에 속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살기 좋은 김해, 우리 후손이 영원히 이 땅에 잘 살 수 있는 도시, 그런 의미를 지니고 발전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중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대학도 들어서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아가서 종합대학도 들어서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 김해시의 지역발전을 어떻게 가속화시킬 것인가 하는데 대한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시 발전하는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전문대학이라든가 종합대학교 이런 것이 그 도시에 있다면 그 대학이 도시문화예술을 창조하는 것이며 그 지역에 품격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김해시는 어떤 면에서 역사문화의 가락 고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더욱 필요한 요소에 한 부분입니다. 또 만일에 그 지역에 그런 전문대학이나 종합대학교가 들어서면 그 지역에 문학, 음악, 미술, 영상 문화들을 발전시키는 큰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김해시의 이미지를 크게 대외적으로 향상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김해시 발전은 우리 안에 내부적인 요인도 중요합니다만 또한 내재적인 요인으로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김해가 가락의 고도로서 역사 문화를 보존 전승시키고 또한 시대에 맞는 개발을 이렇게 조화롭게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적인 환경으로서는 우리와 가장 인접한 부산의 발전이 앞으로 어떤 방향이 우리 김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것이 국가 지역개발 서 낙동강 개발, 가덕도 개발 등이 김해시의 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지역이 충분하게 공업도 발달하고 농촌도 보존하고 순수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유서 깊은 역사화 문화를 보존하면서 가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김해의 장기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전 예지를 모아서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이 지역에 복토를 누리도록 오늘의 행정을 담당한 저희들 여러 의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산시 버스요금에 대한 조정을 1백원이라는 화폐단위가 대단히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기본적인 요금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단, 제가 중요한 것은 교통요금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그런 것은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이런 등이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오늘 즉석에서 답변을 못해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정중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더 보완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계속 발전시키고 서면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가 겸허히 받아 들여서 수용과 개설할 것이며 그리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의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