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금일까지 7일간 일요일도 없이 행정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 및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적극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개3동 부광여고 주변 하수도구조물 설치공사가 전반적으로 부실시공 되었으므로 건설과에서는 본 공사뿐만 아니라 관내 시행되고 있는 모든 공사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하수도 사용료 징수실적이 부진하므로 세밀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 사업이 지역에 따라 도시정비과와 건설과로 양분화 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건설과로 일원화하여 처리함으로써 사업추진 및 관리감독에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세서민을 울리는 다세대주택 하자문제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일신동 평화교회 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부평 5동 중소기업은행 뒤 공사장 민원건은 주민들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관계법규대로 강력히 조치하여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해결하시기 바라며 산곡동 311-139의 3필지 고도제한초과 불법건축물도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무단 용도변경 사항이 많으나 일시적 단속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차난 가중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시 사전에 충분한 홍보로 선의의 주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광고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구청 각 부서에서 인허가 업무처리시 광고물 게첩 허가 및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도시정비과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광고물 설치시 부과하는 안전도검사비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고물 부착상태도 현장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조치현황 중 자진원상 복구로 자료 제출된 산곡동 80-57 홍하식, 산곡동 산 133 문경희 및 고발조치 후 95년 9월 17일까지 재집행 예정이었던 산곡동 산44 윤성혁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훼손행위가 재발생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십정1동 202번지 일대 공영의 청사부지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정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증차에 따른 교통량 조사건은 조사가 부실하고 그 결과에 객관적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 수립된 증차계획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아, 현대백화점 셔틀버스 변칙운행은 영세상인 보호 차원에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부서장이 관심을 갖고 체납액을 일소하시기 바랍니다. 건영시장 주변 천주교부근 도로상 유료주차장이 이중, 삼중 주차로 주차장으로써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단속으로 주차 질서를 확립하시기 바라며 경기도 한정면허로 관내 무단운행을 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 및 조치사항이 부진하므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제13차 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하기로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김학태 홍성언 우준영 유재홍 이범성 이찬구 이춘우 정상규 최용희 최천만 출석전문위원 김춘태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곽순영 건설과장 송철 건축과장 이선영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적과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이종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