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우종희 의원 발언
경진
정경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사를 위한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산업위원회소관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소관96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상곤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백간사님…….
10시19분
종백
최종백간사
262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과에도 마찬가지이던데 국비에서는 3만원 책정되었고, 구비에서는 전부다 5만원으로 책정되어서 형평성도 안 맞는 것 같고, 국비에 준해서 운영수당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사실상 저희 경제과에 매년 60만원 책정은 합니다마는 94년도 한 번 집행하고 한 번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할 때 예를 들어서 60만원 집행한다하더라도 추경에 예산 안 쓸 것을 미리 얹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구비는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원래 50% 50% 책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타 과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감안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의견을 제시하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계획이 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다른 회의하고는 달라 가지고…….
종백
최종백간사
위원회마다 다 중요성을 띠는데 사회과에도 보니까 운영수당이 일관성이 없고,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전부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또 구비에서는 2만원이 더 많은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은 국비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겁니다.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그 5만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그러면 95년도는 농지관리위원회수당을 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농지보존법이나 농지개혁법상 보존해야 되는 농지를 타 목적으로 변경할 때 그 때만이 농지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런 땅이 주로 생산녹지와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변경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한 일이 없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농지관리 및 영농지도 여비는 내용이 뭡니까?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청정채소단지를 조성할 때 특별히 농촌지도소하고 전문가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이루어진다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상주를 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한해 대책이 있을 때 직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작년도에 농기계공급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28대 계획 했습니다마는 현재 2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면적에 따라서 줄였습니다. 작년도에 성서에 58만평, 그리고 내년도에 45만평 농경지가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줄였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추진 이것은 과장님 판공비입니까?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267페이지 4항 기타수용비가 548만원인데, 대략 어떤 데 쓰이는 겁니까?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기타수용비는 저희 과에 14명에 대한 3만2,600원해서 매달 지급하는 사무용품비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참가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당이 3만원씩 나갔는데, 신년도부터는 5만원씩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267쪽 중소기업육성업무보조에 1명 해 놨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전시관에 근무하는 인원입니까?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각 과별로 사환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그런데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비 보조 작년에도 많이 했는데 올해 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95년에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8개 업체를 「코트라」에서 선정은 희망자를 받습니다. 아직도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회사 일반기업체에서부터 구청에서 하는 것은 신청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 용역을 해서 「코트라」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경쟁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저희들은 2개 업종은 추천해서 가기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가서 관내 8개 업체가 가기 전에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2개 업체는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는 갔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실적은 숫자까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거기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신문지상에도 보면 요사이 중소기업이 안 된다고 야단인데 269페이지에 물가안정에 대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놨는데 요새 물가 많이 뛰지요?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물가가 주로 개인서비스요금이 많이 오르고 최근에 쌀값이 산지로부터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 좋은 쌀 한 가마에 12만원인데 지금은 십오륙 만원 정도 합니다. 물가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의 홍보를 해서 전체 국민의 흐름을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위에서도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이 많이 되었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실무위원회 19명은 대략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직능별로 있는데 공무원은 우리 구청으로 말하면 경제, 위생, 건축, 건설, 경찰서, 소방서, 국세청이고, 민간인은 주로 요식업, 이 미용업, 중개업, 양곡, 가스 등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270쪽 연구개발비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월배시장이 완전히 도태가 되어 가지고, 15년 전에 지었는데 거기 번영회 하고 요전에도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시장에 대해서 행정이 활성화 시킨다하는 것은 능력이 사실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갔지마는 권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번영회는 저 이름까지 알 겁니다. 아무리 가 봐도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분들하고 의논하고 저희들 판단에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방향을 제시하자. 최악의 경우 이거를 헐어서 아파트를 하든지 아니면 백화점을 하든지 그런 안이라도 전문가에서 나와야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하겠고, 월배지역 한 군데하고, 성서지역 한 군데하고 이렇게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267페이지 재료비에 인부임 1만6,300원 되어 있는 것이 사환이라고 했는데, 최종백간사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회의 참가비가 1개 구청에서 움직여지는 위원회에서 3만원, 5만원 이렇게 일관성 없이 흐트러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1만6,300원으로 정했습니다마는 현재 211페이지에 보면 사회과에서 사환은 1만2,920원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같은 구청에서 일을 하면서 어느 사환은 1만6,300원을 주고, 어느 사환은 1만2,920원을 지불하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않고,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211페이지에 사회과 사환은 300일로 계산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 경제과에는 272일입니다. 우리 구청에 사환을 당초에 책정되어 있는 인원수를 더 못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이 생기고 난 뒤에 기구는 몇 개나 불었는데, 과는 많이 늘어났는데 사환 T.O.는 동결되어 있는 것으로, 공무원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환은 상용인부임이고, 경제과는 그 T.O.가 없어서 300일을 책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산상 일용인부임으로 계산 된 것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러면 사환이라는 이야기를 빼야 되겠구만요? 그래야 공평에 맞지.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내용을 설명 드리다 보니까 그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청정채소단지는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주관은 농민이 직접 해야 될 것이고, 추진은 구청이 주최가 되고, 농협과 대구시 농촌지도소…….
양헌
박양헌위원
수입은 어디서 봅니까?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농민이 보는 겁니다. 대구의 모든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곡동과 도원동은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전혀 농지는 농사를 짓는 것 외에는 못하고, 임야는 임야 외에 아무 것도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현재 있는 농토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농사짓는 것은 주로 식량 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근교에 가장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연구 한 것이 청소채소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양 지역 월배2동과 월배3동에 그린벨트지역에다가 일반 경상적인 경비는 구청에서 내지마는 비닐하우스라든지 대단위 시설자금은 농협에서 융자를 하고, 기술은 농촌지도소에서 제공을 하고 해서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도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단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지원 이 외에 수입은 구청에 돌아오는 것이 없겠구만요?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리고 청정채소단지 입간판 제작에 1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어떤 간판인데 100만원씩 듭니까?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입간판은 동네 입구에 시내 사람이 갈 때 "이 지역이 깨끗한 청정채소를 생산하는 지역이다"하는 것을 안내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시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값이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공해가 없는 농산물을 수확한다는 그런 안내 표시가 되겠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입간판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작비가 이삼십 만원이면 입간판 정도는 하나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입간판은 알루미늄으로 해서 사오 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시각적인 효과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대문짝만한 것으로 하면 팔구십 만원 정도 들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헌
박양헌위원
예.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용역비가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월배와 성서 1개소를 선택을 해 놨는데, 1개소에 연구용역비가 1,000만원 든다는 얘기죠?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현재 달서구에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 번영회 같은 데서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또 희망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개소에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이 들면 번영회와 50%씩 책정해서 연구에 착수를 하면 번영회에서도 성의를 기울일 수 있고, 뭔가 적극적인 참여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시장 중에 한 개에 너무 많은 특혜를 줘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번영회와 공동 부담해서 희망하는 시장 한두 군데를 더 선정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생각할 때 저거야 하든 말든 우리는 돈 하나도 안 들어간다. 1,000만원 내서 연구개발 한 번 해 봐라. 하는 식의 생각이 들 가능성도 있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 해 보십시오.
춘갑
권춘갑위원
박위원님과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연구하고 용역비가 꼭 1,000만원 듭니까, 대략 얼마 듭니까? 내용을 대략 알아야지…….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용역비는 중구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서문시장을 개발한 것이 있는데, 한 5년 전에 800만원, 저희들이 경북대학교의 연구소하고 사전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하는 팀에 따라서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방향제시 내용에 따라서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쉬운 방향제시를 하지 않고 연구소에서 환경조사를 해서 방향제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 금액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액을 구가 부담을 안 하고 상인들과 공동 부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것으로 검토를 했었더랬는데 관내에 있는 시장이 월배지역은 월배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성서 쪽에는 서남시장이 가장 그래도 운영이 잘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월배시장은 시작한 지 십오륙 년 되었지만 시작개시 신고 들어온 지는 십이삼 년밖에 안됩니다. 거기 보면 번영회도 있고, 시장 대표이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실지로 안에 들어 가보면 번영회도 없고, 시장 대표도 없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설해 놓고 분양하고 나면 개설자는 명칭만 있지 사실상 아무 행신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법의 모순이기 때문에 시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번영회는 거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점포가 전부 투기 대상이 되어 있어서 분양 받은 사람과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 또 틀립니다. 운영하는 사람은 임차해서 하다가 안되면 가버립니다. 그리고 시장을 분양 받았는 사람은 사실상 소유자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인들은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인을 중심으로 한 번영회와 의논한 결론이 상인들로부터 돈을 부담하기는 힘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지요?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예, 처음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이렇게 두 군데를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했을 때에 다른 시장들이 너도나도 다 해 달라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반정도로 부담해서 하게 되면 자기들이 활성화하고자 하는 상인회나 번영회 같은 데서 50%를 부담 할테니까 구청에서 50%를 부담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 달라고 건의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감사도 아니고 제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원칙론에 입각해서 예산심사가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시장이 22개입니다. 이 중에서 현대화 된 시장이 12개이고, 재래시장으로서 시장의 역할이 곧 사양상태에 들어가서 시장의 역할을 못 할 지역이 10개소입니다. 만약 2,000만원 들여서 활성화된다면 앞으로 5년 동안 2,000만원 정도는 투자해도 파급효과는 충분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22개 중에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판단되는 것이 10개입니다. 기본 방침도 계획을 위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내용을 알겠는데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월배시장을 몇 번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로 듣고만 계십시오. 월배시장 점포가 약 300개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 60개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30개, 20개 가진 사람이 있고, 자기가 사서 세를 놓은 사람이 60개 됩니다. 이런 것이 200여개 됩니다. 자기가 자기 점포를 하는 사람은 100개 미만입니다. 그러니 이 100사람들이 활성화활성화 아무리 해도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하에도 조금 비어 있고, 1층에도 세가 안 놓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니 200개 가지고 있는 주인들은 그냥 던져 놓은 거예요, 안보니까. 그래서 회장도 만나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과장님께서 시장을 먼저 분석을 해 보시고, 돈천만원 투자하더라도……. 이걸 보니까 가게 주인총회를 열어야 되겠고, 현재 장사하는 사람 총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합의점이 도출되어야 시장이 현대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박위원님도 세금가지고 시장하나 살리려고 1,000만원씩 투자한다하는 것도 좀 그러한데, 하여튼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일단 살리기는 살려야 되는데 예산을 곧장 여기서 가지고 가니까 그런데, 개인 사유재산을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것까지 관에서 손을 다 대어 주면 나중에는 코 닦아 달라, 옛날 꼭 나락 베어 주는 거 한가지입니다. 농사 모 심어 주는 것, 그런 스타일로 되는데 하여튼 각 시장마다 분석을 해 보시고 그렇게 투자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264페이지에 농기계 구입비 지원 예산이 1,600만원정도 됩니다. 국 시비 합해서 1,040만원인데 나머지 560만원은 구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현재 달서구에 농기계가 필요한 농가가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현재 농경지가 479㏊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로 그린벨트 안에 주로 되겠는데 보존해야 될 농경지가 135정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상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도 있지마는 현재도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344㏊가 됩니다. 우리 나라 평균농가 농지 보유숫자가 경제기획원 통계에 의하면 0.5㏊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달서구에는 농지로는 되어 있지마는 농사는 안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달서구에서 이 농기계 굴려 가면서…….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내 사람이 옥포, 논공, 화원, 유가, 구지, 고령, 성산 등에 농지를 사 놨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엄청스럽습니다. 지금 구지 사천에 들어 가 보세요. 들판에 거짓말 조금 보태서 1/3이 월배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농기계를 진짜 달서구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다 줍니까」하는 위원 있음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예.
춘갑
권춘갑위원
농가신고를 해 놓고 사실은 자기가 짓는 사람도 있고, 등기 넘기려고……. 주민등록도 옮겨갔다 옮겨오고, 온갖… 장난이라고 그러면 과대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도시 비대화현상에 의하면 여기 있던 땅을 팔고 나면 1,000평을 팔았으면 돈을 일부 떼어 뭐하고, 또 1,000평을 화원이나 옥포 가서 또 투자를 합니다. 한 80%가 그래 진행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래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못 파악했는데 그것까지 파악하면 농토를 소유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 농경지 단위로 말씀 드린 것이고, 개인 본위로 한다면 성서에 300만평 농경지가 다 공단으로 최근에 되었는데, 여기에 적어도 300만평 중에 50%는 다시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역시 다음 화원이나 저리 가서 사실 다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농가에 주는 것이지 농지에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농가 신고는 보면 내가 농민이다 농가다 하는 신고를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할 때 그것을 첨부를 시킵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농지, 관외에 있는 농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개인 본위 단위로 줍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이 농사를 다른 데 화원 가서 짓는다고 해서 농민이 아니다. 국가에 법상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달서구에 있는 사람이 화원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농기계 구입 자금은 우리 달서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자경을 하고 안 하고 농가원부에 내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 안 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농지라는 것은 자경이 있고, 자작이 있고, 자영이 있습니다. 내가 전업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농기구를 살 수 있고,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돈의 일부를 투자해서 다른 사람이 짓는다고 하면 그런 것은 농기구를 공급 못하게 됩니다. 모든 농기구를 200만원 미만으로 일단 보고, 1,000만원 되는 것도 200만원으로 보고, 저희들이 100만원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다 농민이 내도록 되어 있고, 90만원짜리 농기구는 반값이니까 45만원만 지원을 합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작년에 몇 대나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28대를 계획했는데 26대 공급하고 2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곡수매를 해 보면 월배보다 성서가 더 많이 나옵니다. 농경지는 성서는 한 50만평밖에 없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도 농경지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거기 거주하는 사람도?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중구에 살지만 농경지는 월배에 있다고 하면 농지보존법상 월배에 농막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민은 그렇게 해서 농기구도 보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장
예.
원경
정원경위원
청정채소시설비 관계인데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준농업지역에 시설하는 자금이죠? 얼마 안되면 여기는 아마 농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것이고, 그런 데는 관계시설을 했다가 몇 년 써먹지도 못하고 금방 폐기처분 해야 될 그런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그린벨트는 현재로 봐서는 계속 농경지로서 보존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영구시설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이나 시설녹지 같은 지역은 앞으로 녹지지역으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따로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으로 영구시설을 투자를 할 수 없지요.
원경
정원경위원
270페이지 물가조사요원 보상금은 일반인들이 아니고 공무원들이죠?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민간인 모니터들입니다. 실지로 집에서 살림을 살면서 시장 보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물가조사해서 발표하면 거짓말이라고 하기 때문에, 모니터요원들은 실지로 살림을 살면서 자기가 시장을 보는데 저희들이 종류를 제시하면 그 물건을 사는대로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경제기획원에도 내고 저희들 물가대책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선발과정은 어떻습니까?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월배, 성당, 성서, 두류, 이렇게 올해 선정해 놨는데, 공무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자기가 시장 보러 가서 물건을 사고 그 가격을 기록해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든지 팩스로 넣어 줍니다. 현실 장바구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장
예.
성기
황성기위원
물가안정에 보면 사실 중요성에 비해서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얼렁뚱땅 일 하시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뿐 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데 비해서는 적다고 보고, 또 한가지는 작년에 단속 실적이 있으시면 내 주시기 바라고, 휘발유 계량기 구입을 한 대를 올려놨는데, 제가 차를 한 20년 탔는데, 주유소 개업하면 정량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두 달 지나고 가면 양이 줄어듭니다. 이것 역시 경제범으로서 아주 중벌로 다루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격이 남의 일이라도 바르지 못한 것은 못 참는 성격이 되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서 고발하려고 몇 번 별렀어요. 그래서 이 기계도 두 대 이상 또,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확보를 많이 해서 집중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에 대해서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하라고 책망을 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물가단속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심의 중이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청정채소단지의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는데 현재 지하수 개발이 됐습니까?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예. 한해대책용으로 개발을 해 놓은 겁니다. 재해가 왔을 때 사용되는 것인데 평소에 활용도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라서 사람도 많이 붐비지 않는데 수질검사까지 필요하겠나하는 뜻에서 물었고, 265페이지에 보면 청정채소단지 관개시설비가 있는데, 아직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았더라면 단지에서 제일 높은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하면 관개시설비가 안 들어도 안되겠느냐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두 개인데 하나는 130m 내려가고, 하나는 105m 내려갔는데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 1일 200t 이상 나와야 개발을 합니다. 수맥을 농업진흥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수맥조사를 해서 수맥이 나오는 데 뚫다가 보니까 저희들 원하는 위치하고 거리가 먼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리관개시설이 필요합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수질검사는 꼭 해야 됩니까?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청정채소에는 비료도 못쓰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냥 먹어도 되는 공해가 없는 채소가 되기 때문에 지표수를 사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세균이 많고, 더군다나 구청장이 보증을 할 그런 계획까지 있는데, 그리고 또 지도소에 기술자문을 받아봐도 그렇고 또 청정채소를 하는 데도 다 수질검사를 하면서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도원지구에 가면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 수로의 물을 그냥 마시거든요?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현재 대곡동도 현재 우물물을 먹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지하수라고 합니다마는 12m, 많이는 30m 내려가서 물을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지표수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현재 개발하는 것은 엄청 깨끗하다고 봐야됩니다. 그러나 물이 깨끗하다고 해서 검사가 필요없는 게 아닌 걸로 압니다. 식물은 성분량에 따라서 일부 성분은 축적을 합니다. 특히 유기 수은제 같은 것은 식물에 축적이 되어 가지고 다시 동물이 먹고, 그 다음에 사람이 먹게 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그 양이 불어나기 때문에 치명적인 것이 발견 될 시는 중지를 시켜야 되고, 정수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다음 홍선동위원님…….
선동
홍선동위원
청정채소단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농민들하고 유관기관하고 지난 10월에 회의를 해서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영농회에서 지금 그 규모를 정하고 필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작목도 선정해야 되고, 농가 재력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달쯤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작업이 다 안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들 목표는 대략 여섯 가지 품목으로 하고 있으나 농민에 따라서 특별히 잘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전지 못 밑 같은 경우는 부추가 옛날 신라시대부터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네는 잘한다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과거에는 작목을 선정해 놓고 이거를 하자, 이거를 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농민들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하고자 하는 것은 도우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면적이나 규모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선동
홍선동위원
아직까지 뭘 생산해야 할지 그것도 안되어 있는데 관에서는 그 사람들 뭘 할지 모르는데 계획을 다 잡아 놨네요?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이미 금년 10월부터 농민들하고 유관기관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하기로 하자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채소 같은 것은 파종하고 난 뒤에 한 달 이내에 팝니다. 그 때 되어서 "보증을 해 주십시오"하면 구청장이 "예산 없습니다"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놔 놓고 상반기에 도저히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추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선동
홍선동위원
농사지을 사람들 조합 비슷하게 그런 농민들 결성은 되어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영농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를 관리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총괄적으로 생각해서 청정채소단지를 말씀 드리는 것인데, 우리 구 지원이 2,10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지요?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청정채소단지를 2,100만원씩 지원해서 단지를 만들 때 주관은 농업진흥청에서 하고 주최는 구청이라고 그러는데, 이 많은 돈을 어떤 특정 분야에 이렇게 투입… 들으면 꼭 청정채소단지 만드는데 구 예산을 갖다가 2,100만원씩 투입을 해 주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지원이 맞는지 의아 스럽고, 다른 구청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대구시내에는 평광에 미나리를 80년도 말에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평광미나리는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역시 행정이 주도를 해서 했습니다. 이 이외에는 경상북도는 각 군마다 어떤 품목을 정해서 지원사업을 합니다. 최근에 경산 같은 데는 장미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수 천 만원도 아니고 수 억을 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직접 영농에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들은 간접지원을 하는데, 그리고 상주는 송이재배 등 각 군마다 한가지 품목을 정해서 하고 있고, 사실은 특정사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대구는 농업이 다른 행정에 밀려서 부각이 안되어서 그렇지 중소기업 같은 데는 예산을 계산한다고 하면 엄청난 간접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매년 600억 정도 융자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이지 않는 행정지원비가 수 억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본청에서 자금이자를 3%, 4% 해 주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수혜자는 이자를 9%밖에 안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직접 공산품 관계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역박람회 참가를 하는데 간접 지원을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달서구에서 특수품목으로 청정채소를 선택해서 지원하자는 뜻입니까?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청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상곤
최상곤지역경제과장
예,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 6개월 동안 지도소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공약사업이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총 예산이 1억2,022만6,000원입니다. 15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양헌
박양헌위원
154페이지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구입비 150만원이 있는데 이 용기는 소모품입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예, 1회용입니다. 채수나 수질검사할 때 위생보건연구소에 갖다 줘버립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 밑에 국내여비 전 예산이 2,100만원입니다. 1만원씩 계산할 때 연간 2,100명이 심야 퇴폐 변태영업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00명이 움직여서 단속했는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닙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도 지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헌
박양헌위원
예를 들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실적이 저조하니까 이 예산 조금 깎아버리면 실적이 더 줄어 버리겠죠?
장내웃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실적 줄일 수는 없지요. 저희들은 예산 따먹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지역주거환경을 위해서 특히, 학교주변환경정화, 청소년유해업소, 퇴폐 변태 이런 걸 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없이 하라고 해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활동비가 전에는 없었는데 90년10월10일부터 있었습니다. 12시나 9시나 초저녁에 단속 끝내고 가버리기 때문에 활동비를 지급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학교보건법이라든지 지역안정을 위해서 유해업소 환경정화를 위해서 단속효과를 누릴 수 없다. 단속비를 지급하더라도 밤 늦게까지라도 수고를 해 달라. 그래야 사회가 정화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방침 하에서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적게 책정을 해 놨는데, 자체 조달 방법이 있습니까? 50만원으로 안 모자랍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십시오. 저는 저희 과에 대한 예산서만 복사해 왔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면 기가 막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심지어 과장보다 어느 계장이 업무추진비가 더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담삼아 얘기 드립니다마는 위생과장은 부수입도 많고 하니까 조금 해 놨는지 모르지요.
장내웃음
장내 웃음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다른 과의 예산을 다루다가 위생과를 다루니까 한 장 넘어가더니 "이상입니다"하고 끝나버리는데…….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솔직히 예산요구는 이것이 아닙니다. 저는 매번 캅니다마는 여기 와서 예산 설명하려고 하니까 참 신경질 나서 예산설명 못……. 내가 요구해 놨는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해야 되지 내가 요구해 놨는 예산은 여기 하나도 없고, 소위 말해서 틀에 맞춘 기준에서 내 놔 놓고 이거 설명하라고 하면 깎인 예산설명을 내가 하고 앉았어야 되니까, 다 깎여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것 뿐 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생업무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토속음식점도 만들어야 되고, 먹거리 음식점도 만들어서……. 꼭 두들겨 패서 조지는 것만이 아니고, 지역소득을 위해서 지역민들이 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도 수성구 못 밑에 들안길 모양으로 달서구 관할에도 상인동지역과 같은데 얼마든지 활성화 시킬만한 조건이 많습니까. 그런 데 투자할 수 있고, 아까 청정채소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이 되면 우리 나라 한국음식점 이 토속문화음식점화가 안되면 우리 음식점 이 대로 머물러 있다가는 음식점 권한마저 다 빼앗겨 버립니다. 지금 보도의 내용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데는 피자집 하루 수입이 수 천 만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자가 우리 한국 음식입니까? 외국음식입니다. 전부 원료를 다 구입해서 하는데…….
원경
정원경위원
우리 고유의 음식을 싸게, 우리 구민들이 수성구에 가서 돈 보태 줄 필요 없이 정말로 대중적인 음식을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정책적으로 입안할 만한 합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그런 문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냥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급부로 우선 융자를 해 주고 회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달서구에도 음식문화가 좀 선진화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마는 예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달서구청 내에 다른 과에 비해서 관리 인원이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좀 염려스러워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오기 전에 기획실에서 다 까버렸는데 깔 것도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전부 인건비뿐이네요」하는 위원 있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사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직원들 방한복이라도 해 입히려고 했는데 다 깎여 버렸습니다. 작년도에 못 해 줬습니다. 다른 구청 같은 데는 해 입히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직원들 사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오리털 점퍼라도 하나씩 해 입는데 우리는 안 해 주니까 위생과장도 능력이 없어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사실 야간단속은 눈에 안 보이는 단속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공무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지 형식적으로 하면 백날 해 봐야 위원님들 지적하다시피 솔직히 말씀 드려서 수박겉할기 식입니다.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되지…….
「작년도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원경
정원경위원
공익근무요원도 제복 다 해서 하는데 겨울밤에 주로 심야단속을 많이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점퍼라도 하나 안 사 입히는 것은… 올해 까버렸습니까?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올해는 본예산에 아예 올리지도 안 했습니다. 지난해 올려보니까 까버려서...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좋은 점퍼 입고 있던데요?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본인들이 어떻게 해도 몸이 얼도록 해서 나가겠습니까마는 자기 옷을…….
경진
정경진위원장
자! 끝을 냅시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동
조규동위생과장
뭐 푸념을 털어 놔서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보건소 사항은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건소 세입은 3억4,041만3,000원으로 관공업수입과 증지수입 두 가지가 있는데, 관공업수입은 의료진료, 홍역 뇌염 간염예방 접종비로 2억6,726만4,000원이며, 증지수입은 보건증, 건강진단서 발급 등과 기타 몇 가지 서류증명 등이 있는데 각종 검사 수수료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전부가 7,31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1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18억3,252만3,000원입니다.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설명 된 것으로 갈음하고, 161페이지 경상적경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이 항목이 무엇에 어떻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서대로 읽어버리니까 감을 못 잡겠어요. 상세히 설명해 주실 분 없을까요?
경진
정경진위원장
사무장님 나와서 조목조목 설명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집행기관석 뒤에서 「소장님 그대로 하시면 설명이 됩니다. 그 뒤에 가면 상세히 설명이 됩니다. 비품관계는 설명이 됩니다」하는 이 있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제가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그럼 계속해 보세요.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예. (보고계속) 이상 보건소 사항을 마치고, 제가 오전에 환자를 보다가 이것도 사실 보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면 변명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죄송한 점이 많습니다. 궁금한 점이 계시면 여기 해당 계장도 있으니까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방금 "소장님 대신에 누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답했는 사람 누굽니까? 일어 서 보시죠. (집행기관석 뒤에서 일어서는 이 있음) 아니,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래 반항적인 어조로 의회에서 의원들 계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하다 보면 나중에 뭐 알게 됩니다"는 식으로 대답해도 되요? 앉아 가지고!
낙경
성낙경보건소사무장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마는 설명하는 기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양헌
박양헌위원
여기 지금 의원들이 몇 명 앉아 있어요. 그런 형식으로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해도 됩니까?
낙경
성낙경보건소사무장
그건 잘못 됐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정중하게 일어서 가지고 이야기를 못하면 어떻게어떻게 해서 해명을 못한다는 사유를 이야기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돼요, 여기서!
낙경
성낙경보건소사무장
그건 잘못 됐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의원들 우습게 보입니까?
낙경
성낙경보건소사무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태도가 상당히 불순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낙경
성낙경보건소사무장
소장님이 설명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사유가 이러이러해서 소장님이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라든지 그런 형식으로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잖아요? 앉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다 나옵니다"는 형식으로 짜증스럽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낙경
성낙경보건소사무장
그건 잘못 됐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다음부터 조심 좀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헌
박양헌위원
혈당측정기, 원적외선등, 컴퓨터책상 이거 사실은 전문지식을 갖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현재 약값이라든지 단가 정했는 기준이 있습니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조달품이니까 조달청에 가서 구입합니다. X선 필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조달 단가에 기준해서 뽑은 것이라는…….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그리고 기계 같은 것을 구입하고자 많은 예산을 상정했습니다마는 묻기 어려운 것도 있고, 꼭 필요한 것인가를 사항설명을 잘 해 주시면 우리가 판단해서 검토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질경자동세척기라는 것이 다른 구청에도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중구 같은 데는 산 지 오륙 년 됩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러면 우리는 구입이 이렇게 늦어 졌습니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작년에도 우리가 올렸습니다마는 삭감되어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허락해 달라고 사정하는 형편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예. 안 그러면 약품을 넣어 가지고 장갑 끼고 전부 손으로 씻어야 되는데, 이것이 있으면 질을 검사하고 나면 그 질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거기서 전부 자동적으로 소독이 되고 자동적으로 말려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현재 구청에 휴대용연막기 보유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38대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5년마다 갈아야 되는데 88년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2대는 9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작년도에 하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해라고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전체가 38대인데 수명이 5년이면 금년에 28대를 산다고 하면 거의 육칠십 %를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작년에 샀다고 하더라도 써 보면 또 저질품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A/S에 부탁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고쳐 보기도하고 해서 사실상 헌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된다고 하면서 많이 불평을 합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수명이 5년 안 되겠네요?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사실 5년 하면 빠듯합니다. 힘듭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러면 이번에 28대 쓰면 몇 년 동안 예산 상정 안 해도 되겠네요?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할 수도 없지요.
양헌
박양헌위원
1,680만원이나 올라 왔는데 5년의 수명을 있는 것을 1년에 한 육칠십 %를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현재 연막기 고장이 많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쓰지 못할 그런 형편이 놓여 있고, 또 만약에 안 바꾸어 주면 안 바꾸어 준다고 야단이고, 고치다 보면 또 하루 지나버리고…….
양헌
박양헌위원
계산상으로 수명이 5년이면 전체가 38대이면 1/5씩 교체해 가면 매년 수명이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 상정할 때 1/5씩만 상정하면 되는데 그 때 설명을 잘 못했습니까… 그 때 저도 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마는…….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작년에는 물리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예산을 이런 데 쓰지 말고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기획실 부탁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이거 안 갈면 영 못씁니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현재 안 갈면 못 쓴다기보다도 결국 일 능률이 안 올라가죠.
양헌
박양헌위원
금년에 40%, 내년에 40% 이렇게 갈아도 2년만에 80%를 갈게 되는데, 그렇게 갈아도 안 되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38대 중 수명이 5년인데 28대를 한꺼번에 1년에 갈겠다고 하는 것은 연막기 관리를 잘 못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예 어지간한 것은 전부다 이판에 갈아치우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말입니다.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계장이 설명을…….
「12대를 94년도에 갈았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장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저희들 휴대용 연막기가 38대 있는데 93년도에 10대를 갈았는데, 94년도에는 장비요구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5년이 아니고 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한이 안되어 가지고 못 올렸습니다. 휴대용 방역기는 작업을 새벽하고 저녁하고 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열하고 기름, 독한 약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 샀는 것도 솔로 잘 안 씻어 주면 그것이 사용하기가 어렸습니다. 그리고 열이 많이 나서 녹아서 탈이 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10대 93년도에 구입했는 것은 94년 1년 A/S기간을 해서 저희들이 잘못 했는 것도 무상으로 A/S 해 달라고 한 것도 많이 있었고, 94년도 95년도에는 물리치료실 관계하고 있어서 장비요구하고 싶어도 저희들 뜻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방역작업마치고 간담회 할 때 요원들 제일 불만이 장비교체관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방역요원들이 하나 안 하나 물론 저희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만 전 번에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전부 이 연막기이거든요? 이것이 제일 고장이 많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무슨 기계라든지 소모가 빨리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부품만 교환해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를 다 갈아야 됩니까?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물론 그렇게 합니다마는 여름철 한철에 너무 집중적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역장비는 이번에 못하면 애로가 많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의료기나 방역장비나 전부 달서구민을 위한 기기인데 달서구 전체 예산에 비례해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타 실과에는 단순 품목들만 있는 편이고 행정에 수반되는 것이지만 보건소는 진료에 수반되는 것이 되다가 보니까 사소한 것이 너무 많아서 또 파트가 다 다르고, 또 실마다 업무가 다 다르고, 그 실마다 소모품이 다 필요하고 해서 종류가 너무 방대합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각 실별로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전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장
예.
노환
허노환위원
171쪽에 에이즈 감염자 관리비 20만 2명 12월인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우리 관내에 에이즈 감염자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 보상금에 책정되어 있네요?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에도 2명 예산편성 해 놨는데, 예산평성을 안 해 놓으면 환자가 생기면 예산이 없습니다. 환자가 없으면 반납이 되는 데 혹시 나올까 싶어서 언제든지 비치를 해 놔야 됩니다.
노환
허노환위원
안 나오면 이 예산은 반납이 됩니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예, 작년에도 반납을 했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하계방역인부가 보건소와 동에 몇 명 있습니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보건소에 3명, 동에는 21명입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방역할 수 있는 인원이 전부 24명인데, 연막기는 이렇게 구입해도 되는 겁니까?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그것은 장비를 금년에 샀다고 해서 금년 작업 끝날 때까지 고장이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방역인부들이 전부 전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다들 일용직이고 해서 교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실수로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고장 나면 일단 보건소로 가지고 오는데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고치고, 고치는 동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 줍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38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이 폐기처분 시켜도 되겠네요? 28대 구입하면, 인원은 24명밖에 없는데…….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계획을 다 세워서 했는데 10대만 놔두고는 폐기해야 됩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38대는 보유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예. 93년도 구입했는 10대는 놔두고 28대는 대체하려고 합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사용연한이 다 되어서 바꾸는 것입니까? 쓸 수 있는 것도 있지 싶은데…….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예, 되었습니다. 말씀 드리기가 죄송한데 저희들 방역창고에도 한 번 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에이즈 감염자 관리비를 48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에이즈환자는 한 명도 없는데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잠궈 놓는 것보다는 구청에는 예비비라는 것도 있고, 풀 자금이라는 것도 있어서 긴급을 요할 때 쓸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놔 놓고 사장화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에이즈 뿐 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법정 전염병 같은 것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예산을 미리 확보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려고 하면 예산을 엄청나게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결론 나오는데, 구청에는 예산서에 지정된 것 말고도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확보했다가 사장시키고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에 유효적절함을 기하지 못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여 발생했다면 480만원의 예산은 어디에서도 뺄 수 있어요.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하면 빼도 되겠지요. 에이즈 문제는 우리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확보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와서 한 겁니다.
「예비비로 쓸려고 하면 복잡하거든」하는 위원 있음
양헌
박양헌위원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구비인데 구비예산 책정하면서 뭐뭐를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겁니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서면상으로 자꾸 내려옵니다.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작년부터 각 구에 공통사항으로 예산편성하도록 내려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박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이것은 보상금으로 딱 되어 있어 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이것은 현재 모든 보건소에 공통적으로 2명분을 확보해 두라는 지시에 의해서 했는 겁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의무화 시켜 놨다는 겁니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라.
양헌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다음 정원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경
정원경위원
173쪽 질경자동세척기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구입하기 전에는 이 분야에서는 어떻게…….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질경자동세척기는 중구 남구, 서구 다 있는데 저희들은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 보건증하거나 성병검진할 때 쓰는 것인데, 이것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데, 솔로 씻어서 헹구고 소독기에 넣어서 소독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진료파트가 아니어서 이런 것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다른 보건소에 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것을 세척하고 하는데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보건소에는 다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도 없느냐"하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해 왔다"고 합디다. 이것이 하루에 50개 정도 나옵니다. 역겨워서 마스크를 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경자동세척기에 넣으면 자동으로 세제가 나와서 세척, 소독까지 다 되기 때문에 일에 효율성이 큽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172쪽에 8, 9에 사무용 의자, 책상이 있는데, 물론 보건복지사무소를 개설로 증원이 많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증원이 된 것만큼 다른 부서에서는 직원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보건복지사무소 생겼는 것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시범 보건복지사업소 하다가 보니까 방문간호 가정의료실 인원이 일용직이 3명 포함됩니다. 방문간호 나가니까 복지요원하고 같이 나가게 되는데, 거기 3명 보강되고, 지금 가정의료실이 물리치료실하고 합해져 있습니다. 가정의료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 따른 책상이 5개, 의자 10개는 가정의료실에 5개하고, 보건소 사무실에 회의용 접의자를 사용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88년도 개소할 때 것인데 고장이 많아 땜질도하고 수선을 많이 했는데도 안됩디다. 그래서 5개 추가되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172페이지에 귀속정전자체온계, 혈당측정기, 휴대용 혈압기, 진찰대 이런 것은 교체하는 것입니까, 추가하는 것입니까?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귀속정전자체온계는 기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자보건실에 애기들 예방접종하는데 많이 움직이고 우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열이 많으면 접종을 못하기 때문에 체온을 측정해야 되는데 귀에 꽂으면 애기들도 의식 못하게 체온이 측정되는 것인데 금년에 처음 올렸습니다. 모자보건실에 하나, 가정의료실 하나, 진료실 하나입니다.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이것은 애기들 울어도 5초만 붙들고 있으면 체온을 잴 수 있습니다.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혈당측정기 2대는 방문간호팀이 세 팀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가정의료실에 작년에 한 대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각 가정에 방문하면 휴대가 가능하고 검사가 바로 됩니다. 팀별로 한 대씩 배정되는 겁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감염자 관리비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공문 사본을 제출할 수 있지요?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TV 80만원 해 놨는데 몇 인치짜리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모자보건하고 영유아 관계, 이유식 관계,. 각종 성병, 에이즈 등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를 점심시간에 민원실에 대기하는 환자들 홍보용으로 항상 12시부터 13시까지 틀고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비디오와 TV 겸용으로 된 것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내구연한이 되었습니까?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죄송합니다만 저 파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88년 개소할 때의 것입니다.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사실 작년부터 잘 안되고 해서 자주 고치고 했는데 이제는 더 못 고치겠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다른 업무는 조금 늦게 하거나 미루어도 되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보건관계이니까 사람의 생명하고 건강에 지장이 있는데 이거는 올리면 올리는대로 우리가 전문상식이 없으니 다 맞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그렇네요.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사실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되지마는 의회에 이 자료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계하고도 왈가왈부 자주 해야 됩니다. 예산계도 이 계통은 생소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왜 이렇게 종류가 많느냐는 식으로 보건소는 아무래도 좀 힘듭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그런 말씀은 하지 말고요…….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예, 죄송합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것은 무엇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이름만 갖다 붙여 놓으면 우리가 뭐…….
종백
최종백간사
방문감사 할 적에는 장비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의사분들이 그래 되어 있는데, 상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먼저 인원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비라든지 물론 일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장비를 보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예산 전체를 다루어 보는 것 같으면 인원이 더 시급한데, 그 인원은 충원이 안되고 이런 상태로 계속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물론 인원하고 의사선생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마는 이 장비들은 의사선생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밑에서 임상병리기사, 방사선기사, 간호사들이 이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측정하고 의사선생님은 그것을 보고 판정하기 때문에 인력부족에 이 현대장비로 인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연막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는데, 38대라는 것은 1개 동에 2댁씩을 계산해서 38대입니까?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연막을 할 때는 38대가 풀 가동합니까?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아닙니다. 21대씩 나가고, 또 보건소 방역인부가 3명 있는데 풀 가동하면 24대까지 합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38대하면 예비 숫자도 있겠구만요?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예. 예비 숫자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양헌
박양헌위원
동력연막기는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4대 보유하고 있는데 2대가 88년도의 것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러니까 88년도에 2대 구입했는 걸 이번에 대체를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사용연한이 얼마입니까?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이것은 연한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동력연막기를 수리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수선도 합니다. 작업하기 전에는 차량 보링하듯이 수선도 합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런데 동력연막기 자동차에 싣고 다니는 것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기계도 아닌 것 같던데요? 간단하게 입구가 막히면 다른 것으로 갈 수도 있고…….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열 배관하고 그런 것들이 쇠 자체가 녹아서 붙어버립니다. 애들 뒤에 따라 오다가 화상도 입고합니다. 방역장비 금년에 좀 봐 주시면… 저도 방역요원한테 볶여서 죽겠어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173페이지에 보면 책장하나에 35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이것은 보건소장실에 있는 나무로 되었는 것이 문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예. 나무로 된 것이라서 수리하려고 하면 문에 나무를 밑에 덧붙이거나 이래야 됩니다.
「대체하겠다는 얘기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수리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장
예. 다음 박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휴대용 연막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인부들이 불만이 많고 뭐 갈아 달라고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금년에 28대를 구입하면 그런 고장났다는 소리를 안 들을지……. 사실 그 사람들 얘기 다 들으면 우리 예산을 얼마든지 책정해 줘도 제대로 안될 것 같아요. 그 분들한테 잘 설득하고 해서 하여간 방역관계를 좀 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예방의약계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에 28대 구입하고 하면 또, 93년도에 10대 구입했는 것 보충해서, 저희들 방역작업을 88년도부터 계속하셨는 운전기사 분 2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반 기술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활용해서 잘 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이 기회에 한 가지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진
정경진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득
박성득보건소장
사실 제가 말을 더듬거리고, 솔직히 이것을 오늘 아침에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사가 저까지 3명인데, 한 사람 출산 때문에 없고, 한 사람은 임신 10개월이기 때문에 또 내일모레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저 혼자 보게 되느냐는 걱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임신 10개월 된 사람이 환자를 본다고 해도 건강한 사람이 하루 60명 보는 것이 적정선인데, 이 사람 혼자서 하루 백여 명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진료실에 내려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으로는 또 시간에 따라서 야간 재가방문을 나가야 됩니다. 제가 안 나가면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의사가 안 따라 오면 예방접종을 안 받겠다는 학교 교장측의 답변이고, 또 복지부에서도 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 놨으니까 저는 늘 그런 데에 따라 다니다가 보니까 오늘 사실은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끝냅시다. 빨리 가야 되겠구마는」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경진
정경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계속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