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여군 실·과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 책임자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배석해야 하겠습니다만, 오늘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재 두 분이 모두 참석치 못하고, 사안이 끝나는 대로 참석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어 전달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도시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1995년도 부여군 행정삼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춘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선서서 별첨) 조춘만 도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95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 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범위원입니다. 규암 백제조하주택 문제점 및 해결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암면 외리에 건립된 백제조합주택은 3동 42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삼진종합건설에서 84년도 12월 12일에 착공을 해서 아직까지 준공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택시공중에 B동의 모서리부분 2.8미터 정도가 도시계획도로를 침범했으며 주차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수도미터기가 설치되지 않고 또 비상구 표시판이 설치되지 않는 등으로 준공처리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입주한 42세대중 4세대만 현재까지 거주를 하고 38세대는 조합원 명의 변경없이 전세 등으로 입주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8미터 도로를 6미터 도로로 줄이고, 건축공사시에 미완료부분을 촉구하도록 하여 논산 주택은행 남아있는 9천1백40만원의 융자금은 백제조합 토지소유자 서병철과 공사비 자료대금을 받지 못한 서울 양인권에게 채권 압류 및 전부된 상태로 이는 건물 준공한 후에 관계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도로 1.8미터가 저촉된 것을 그때 당시 군청에서 사업승인해 줄 때는 이것을 몰랐습니까? 본청에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습니다. 서병철과 양인권이 소송이 와서 그때 나가서 현지확인을 해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들이 소송한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대한 하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한 거고요.

이분들 소송은 토지소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주택조합 구성할 때 당시 명단도 사실은 실제 명단하고 틀립니다. 그런것도 파악이 안됐고, 그때 당시 사실은 집행부에서 감독 및 모든 면에 소홀했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이 안됐고, 그때 당시 군에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이 건축할 때는 당연히 현지가서 측량하고 설계에 맞도록 건축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당연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큰 착오를 범한 것입니다.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연구를 해가면서 개선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분들의 아픔도 덜어주려고 합니다.

융자금이나 이자는 지금 어디서 내고 있습니까?

지금 융자금이 전혀 지급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조합주택에서 미수가 약 4억7천5백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바로 이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준공이 떨어지기전에는 해결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쯤요?

아까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8미터 도로를 6미터로 보기는 싫어도 조정하는 방향이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미터 도로를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도로가 산업도로로 알고 있는데 8미터에서 6미터로 줄인다고 할때 교통상의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거기는 교통상에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까지만 8미터가 필요하고 사실은 옆에는 진입로가 가옥이 차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빠를 시일내에 준공이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홍성원 위원입니다. 수감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부여군의 숙원사업이고 부여읍민의 숙원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을 한두 해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중앙에 건의가 되어 왔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안됐다가 이번에 예산 확보가 돼서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고 이해를 시켰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중앙에서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되기까지 도시과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일이 걸리고 해서 그 기간동안 일체 주민들한테 얘기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산이 확보되고 군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착오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공식적으로 못했지만 이장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을 속여서 설명회도 않고 한다는 것이 주된 원인이 되고, 또 지금 와서는 무조건 안된다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집회 신고를 내서 집회를 할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극적으로 집회를 않기로 취하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군수님 의지를 받들여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 결과에 따라서 하되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때는 착공을 하지 않겠다고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답변을 가지고 집회를 취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거기에 설치않는 것으로 일단락을 내렸다는 말씀이죠?

설치를 않고 하고가 아니라 대화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되 지역주민들의 반대, 즉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던지 반대가 있을 때는 착공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저희가 거기다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2후보지를 생각해 본적은 없고요/

당초 사업계획 후보지를 선정을 할 때 옥배라든지 중정리, 왕포리 지역에 1키로 정도 아래에 있는 지점, 또 1키로 지점 위에 있는 군수리 지점에 후보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아래로 가나 위로 가나 약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문제가 있고, 또 규암면 외리에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부여읍에 많은 양을 규암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엄청난 양, 또 인가가 지금 현지보다 각각 돼 있어서 그런 점이 불리하다는 생각이 돼서 현위치로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여론에 의해서 하게 생겼으면 하고 못하게 생겼으면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필지는 보상을 했죠?

“예”

또 나머지 9필지는 완료했고 9필지 보상한 것이 13필지 중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두 필지가 집행중이라고 했고 미집행이 두 필지인데 13필지 중에서 13필지를 다 보상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설 부지만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부지까지 확정해 놓고 그런 무성의한 대답을 한다면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이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설득을 해서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일단락 짓고 거기에다 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분들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의사 반응에 따라서 하게 생기면 하고 안하게 생기면 안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잘못 대답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부진한 대답으로 평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에 의해서 그런 대답을 했는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도 사실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한결같이 무조건 안된다고 얼마전까지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일부 배수 개선 사업얘기가 나왔었습니다. 88년도와 89년 사이에 경지정리사업을 한 것이 부실공사가 돼서 그간에 오랫동안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다고 해서 피해보상을 해라.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라고 해서 군수님께서 경지정리를 다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규정에 따라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수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물이 고이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서 그것이라도 해 주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것이라도 해 주면 한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이 안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군수님이 중앙에 가서 사정 얘기를 해서 중앙에서 지역에 어려움이 있다면 배수 개선 사업이라도 해 주겠다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그 지역에 도로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가면서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제가 현지 계룡출장소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천안 이런 데를 데리고 가서 한 번 견학을 시키고 이런 적극성을 띄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 얘기를 왜 묻느냐면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할 적에 그쪽 지역주민들 하고 마땅하게 서로가 상의가 돼서 했어야 도리인데 무조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를 시작하기 전에 4개리 이장들을 부여읍장실로 모이게 해서 거기서 도시과장이 설명을 하고 또 군에 지여주민들 와서 설명도 듣고 그 당시에는 그래도 설명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주 완강히 거부하는 형편이 돼서 어쨌든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군수님이나 과장님도 잘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군의원으로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애초부터 생겼는지 의아스럽고, 또 거기에더 답변을 무성의하게 하니까 의아해서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가주택 철거문제 하고 상수관 갱생문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가주택을 많이 철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백제대교 위쪽으로 보면 공가 몇 채가 있는데, 특히 부여는 백제권 개발에 즈음한 문화 관광도시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공가주택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상수도 배수관 갱생으로 인한 예산을 검토해 보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수관을 원래 설치할 적에 설계와 재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상수도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그래소 10～30면 갈 수 있는 재질로 앞으로 시공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끼고 생각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가주택 철거문제는 제가 현황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어디가 공가가 있다 하는 정도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돼서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배수관 공사 문제입니다만 저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한 지도 얼마 안돼서 자꾸 누수가 되고 있어서 원인을 알아보면 땅에다 PVC를 묻었느니,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 배수관 문제는 좀 더 견고한 것으로 선택을 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가주택 철거를 전체적인 시골 지역 공가주택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백제대교에 있는 공가는 제가 차 타고 왔다 갔다 보면 모양새가 아주 안좋더라고요. 더군다나 하천 주변에 백제문화제 지낼 때라든지 어떤 행사할 때 왔다갔다 하다보면 부여는 관광도시인데 주면에 그러한 공가가 있어서 미관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철거해 주시고 상수도 배수곤 보수는 전부 우리 군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설계 자체에서부터 검토를 해서 재질이 오래 갈 수 있는 재질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서 앞으로 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제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김조근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르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가 시간이 길어질 걸로 사료되기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밝고 좋은 면만 발표하셔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추진평가에서 상도 받으셨다고 자랑도 하셨고 또 충청남도 우수군으로 책정도 돼서 저 역시 우리 군이 이렇게 주택문제가 잘 전개가 돼서 대상까지 받아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허나 본 위원이 이러한 기분을 깨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몇 가지 어둡고 과장님이 보지 못한 곳을 지적을 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또 내용찬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시가지 가로 설치에 대해서 서두에 밝고 명랑한 미관 거리 조성으로 주민통행 편익제공 및 관광지 면모일신이라고 하는 플래카드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이 표어에 맞지 않는 행정을 직접 편 본인이 행동하고 말하고 일치가 안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목적, 역할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 책임성 있는 기구이고 또 위원을 지명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이고 지명권자는 누구이고 이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도시미관지구 책정의 기준과 변경을 왜 곡 해야만 하는 바꿀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책임성 있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준공검사 후에 불법 건물을 증축하고 있는 내용도 준공검사만 맡아주고 사후관리를 하는 부서가 우리 군인가? 다른 부서인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주택개발을 적극 추진을 해서 지금 우리 군의 인구가 연간 1천9백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가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그 시급한 문제의 하나가 또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군의 주택문제가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지금 우리 군에 도시과장님이 집중 구역 정리나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주택문제로 이주하는 인구가 앞으로 더 증가하지 않는 이러한 대책을 밀도 있게 관찰을 해서 계획을 세워봤는지? 이 문제도 집중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군에 본인이 알기에는 시급한 문제가 주택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직원들도 세명이 인접지역인 논산에 가서 아파트를 둘러보고 다니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현재 우리 군에서 주택정책을 집중적으로 펴지 못한 미쓰로 해서 지금 빌라 한 채에 평당 2백60만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에 가서 주택 가격조사를 해봤더니 역시 거기는 아주 우수한 회사가 와서 모범 주택을 지은 것이 평당 1백8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30평짜리를 기준해서 논산과 부여의 캡이 무려 3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자기용 차를 1천만원이면 삽니다. 2천마원 예치해 놓고 그 이자만 가지고도 차량을 굴리고 멋지게 다녀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실에 집 장만하는 어려움이 단돈 3만원만 비싸도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조사를 해보았는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돼서 우리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주택의 단가가 인접지역과 우리 군에 차이가 있는가 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전은 건폐율을 400% 적용하고 인접 천안, 공주, 논산 지역은 200%, 본군은 150%로 법에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조례법도 과감히 시정을 해서라도 인접지역에 준하는 조레법을 마련해서 주택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인구는 날로가면 갈수록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지금 본 군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군수님 말끝마다 11만, 11만 하시는데 10만4천7백인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본결과 10만도 지금 왔다 갔다해요. 왜그러냐면 지금 시골 인구의 아들 딸이 전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합니다. 취업한 자녀들이 지금 주민등록을 옮겨가지 않고 그냥 돼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라도 유지가 되지 실지로 빠져있는 인원을 체크해보면 10만이 밑돕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항을 우리 도시과에서는 전연 방치하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말끝마다 고도제한을 폐지하겠다. 고도제한을 폐지하면 어떤식으로 폐지할거냐 구체안을 방안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것입니다. 여기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는 84년도 7월 4일 도시계획 재정비시부터 충청남도 건축조례에 의해서 미관지구내에 있는 건축선을 2미터로 후퇴해서 건축하는 규정을 부여구네도 적용을 해서 건축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0년 1월 18일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여군 건축조례를 제정을 했고, 91년 4월 2일 미관지구내에 건축할 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김종근위원님!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주무부서의 과장님이신 도시과장님이 이런 정도의 답변도 못하고 관심을 안가졌다는 것은 본군에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김종근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는데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서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위원회 위촉은 누가 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만, 위촉은 군수가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상하느냐는 문제는 건축부분의 각 방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위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도시미관지구 책정 변경원인을 물으셨습니다.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 건축조례에 의해서 2미터를 후퇴해서 건축을 하다가 또 어떤 지구에는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설계를 접수해서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도로 넓이가 15미터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는 2～3미터를 후퇴하지 않아도 된다하는 부여군 건축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먼저한 분들은……．

몇 년도입니까?

93년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도 그걸 느낍니다만, 어떤 지역은 2미터가 들어가고 어떤 지역은 나오고 상당히 보기가 안좋은 그런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위촉된 분들을 제가 참고로 명단을 불러 드릴까요? 환경기술공과 김수근 지역및도시계획기술자입니다. 학국교원대학 정찬국한국미술협회부여군지부장입니다. 부여박물과장 신광섭, 또 권백순 건축사무소 권백순씨, 유재창 건축사, 김기옥 부여소방파출소장 김성환 개발위원장 이렇게 일곱분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다가 불법으로 진 것도 준공처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 안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지금 말씀대로 93년도부터 건폐율이 80%, 상가지역이 92년도까지는 건폐율이 70%였습니다. 그런데 건폐율대로 준공검사를 처리하고 준공검사 처리가 되고나면 1년안에 전부 20%의 공지, 30%의 공지에 전부 다 집을 졌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하는 주택게에서는 알고 묵인하는 건지 몰라서 묵인하는 건지? 또 더불어 옥상에다 전부 조립식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 부여의 추세가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지적한 사실이 없고 고발한 사실이 없고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은 80%로 하지말고 처음부터 주택 건축할 때부터 100%를 내주라는 이말입니다. 부여군만은 건축법 필요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는 건축법으로 철저하게 규제하면서 사후관리는 않느냐 말입니다. 이제 이해 가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건폐율에 의한 준공처리는 당연한 것이고 준공한 후에 추가로 건축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철거도 하고 하지만 일일이 다 확인이 곤란합니다. 사실 주택계 직원이 여직원까지 5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조그마한 건축같은 것은 전부 설계를 해주는 이런 입장에 있고 물론 직원들이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읍면에 다니면서 확인히 돼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확인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항은 혹시 위원님께서도 보기 싫은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참고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도시미관지구는 84년도 8월 4일 충청남도 건축 조례법에 제사가 돼 있어서 90년 1월 18일 시장군수에게 전달이 돼서 제정해 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조례 개정에 의해서 2미터 들어가 짓지 말고 2미터 나와서 지어라 하는 제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걸로 제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 건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기금 심의원회 지명권자가 군수라고 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김수근씨, 정찬국씨는 부여에 살지도 않습니다. 교회 장로님이고 미술협회회장인데 신광섭씨 권백순씨 하고 유제창씨는 건축업 설계업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상식을 가지고 김기옥씨 김성환씨 이런 분들이 건축에 대한 상식이 있느냐는 것이고 부여 시가지 전체 균형발전을 위한 백제고도의 면모일신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을 잘 하시는데 통행에도 불편을 주지 않고 편익을 주는 관광지 면모일신을 하기 위해서 일직선을 잡아서 정리된 도시상을 획일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가 보셨어요? 그게 획일적으로 된 겁니까? 1년전에 지은 사람들의 피해 보상은 누가 합니까? 이 심의위원드이 어느정도로 얼마만큼 책임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 겁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누구든 2미터 들어가 지으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2미터 나와서 지으라고 해 놓고 2미터 들어가 지은 사람의 피해보상은 어떤 사람이 과연 책임성 있게 보상할 거냐는 말예요. 그러고도 잘 했다고 자신했습니까? 이게 도시계획 잘된 겁니까? 10년 앞도 못보고 1년안도 못보는 행정 아닙니까? 우리 군에 도시계획 수립안은 1년도 못가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지은 사람 피해 보상은 누가 할 겁니까? 군수가 할 겁니까? 군수가 임명했으니까 군수가 해야겠군요. 군수한테 행정소송 걸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책임성 없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본 위원한테 우리는 직원이 5명 밖에 없어서 모르니까 어렵지만 불법 건축하는 것이 있으면 다니면서 명단 좀 제출해 달라고요? 읍면에 읍면 직원들 있지요? 읍면 직원들 출장비 안줍니까? 한달에 10여만원씩 안줘요?

우리 도시과에 업무는 거의가 다 도시계획구역내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합니다. 물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면까지 다하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적인 애로도 있고 아까 김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누구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사적인 문제라니요? 여기가 사석입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미관 지구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그렇게 돼있다가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규칙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2～3미터씩 들어갔던 것이 나오고해서 사실은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이것이 금방 해결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노력을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과장님 답변이 형편없이 불성실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앞으로 타결책이나 강구하고 잘 해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것은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자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집행하겠다는 뜻밖에 안돼요. 이 심의위원회도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을 띤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기사는 집짓는데 내부구조설계하는 기사이지 부여군 백제고도에 맞는 전반적인 자문기구나 수임기구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녜요. 정찬국씨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예요. 그런 사람이 부여시내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신광섭씨는 역사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100년은 못보더라도 50년은 봐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수임기구의 유능한 사람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체계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단 1년도 못봐서야 되겠습니까? 1년전에 새집 지은 사람들 다 버렸어요.

그 문제는 저도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명권자인 군수가 책임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 입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이 군수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절대 의회의 심의를 거친후 심도 있게 의원을 하고 상의해서 하세요. 앞으로 의회기구를 자꾸 이용하세요. 왜 자꾸 집행부에서 월권합니까? 뭐가 그리 대단한 고유권한입니까? 정말로 권한을 따진다면 위원들 고유권한을 앞에서 철저히 따질 겁니다. 합의점 없고 어제도 위원들 자문하나도 안받고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대로 내뱉고 ……． 다음 답변하세요.

미관지구에 대한 문제는 제가 있는동안 건축심의위원 문제도 다시한번 검토해 보고 이문제에 대해서 달리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구가 이주하는 대책, 부여와 논산간에 집값 차이 문제를 종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그런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문화의 도시 백제 고도를 찾아가면서 집값이 높다고 넘길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차이를 적게 할까 하는 것을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든가 또 고도제한 없이는 이런 사업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여의 집값 땅값은 타시군보다 너무 지싸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옳습니다. 그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우선 업무 파악이 되는대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도제한을 푸는 것도 어려운 사항이고 우리 주택문제가 시급하다고 그렇게 역설했는데도 특별히 어떠한 특단의 계획이나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할 의사가 전연 없는 걸로 보이네요.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여는 고도제한으로 묶어라 하는 건설업법이 있습니까? 법령집에 전국에서 부여만 고도제한으로 꼭 묶어놓으라고 하는 법이 있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법으로 묶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건설업법에도 없는 것을 지금 부여가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느냐면 심의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경주, 공주가 고도가 아닌게 아녜요. 우리보다 훨씬 발전되고 앞서 있습니다. 다 했어요. 어떻게 부여만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부여만 꽁꽁 묶어 놨습니까? 자체 규정이지요? 내가 이미 다 조사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90년도 1월 12일날 6천70만원씩 들여서 했고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을 91년 2월 12일날 2억4천3백8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해 보겠다는 이 예산이 6천만원이면 시골집 두채고 2억4천마원이면 시골집 몇 채인지 알아요 이 막대한 군재정을 낭비해 가면서 세운 안이 겨우 들어가고 나가는 집이나 지으라고 하고 고도제한으로 묶어서 건축비 상승요인만 잔뜩 앙등해 놓고 인구 다 빠져나가게 해놓고 한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빨리 풀고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자는게 민의예요. 이 민의의 대변자가 누구입니까?

고도제한 관계는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때 일부가 해제될 겁니다. 제가 아직 깊이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아직은 고도제한으로 묶어라 하는 ……．

풀어라 마라 하는 권한도 업습니다. 권한 자체는 없습니다.

규정도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풀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푸는 거고 지금 다 받아주는 거예요. 무슨 묶어라 풀어라 하는 것을 군수가 풀어라 묶어라 하는 겁니까? 이 질의는 과장님이 잘 이해하고 소화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이 세 가지가 되는데 제가 질의하고 나면 보충질의를 뒤에 위원님들이 또 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시간을 뺏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안해도 또 질의하실 분이 계셔요. 그래서 택지개발 추진내용 하고 주택용지를 넓혀서 규모있는 시설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구역정비를 해서 분양할 의사가 없느냐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안이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과장님의 의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고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안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부여군의 주택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끌겠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이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되면 ……．

도시계획 재정비, 재정비 하시는데 도시계획 재정비가 돼도 주거지역을 푸는 역할에 일익은 될지 몰라도 구역정리나 도시택지개발에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전연 아닙니다. 이것이 규모있게 할려면 공영개발단 사업이나 주택, 쉽게 얘기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나 아니면 우리 자체를 군에서 할 수 있는 기능 세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 계획안이 입안이 돼서 어디다 몇 만평을 한다든지 어떤 차원으로 해서 용지는 어떤 식으로 분양을 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군세입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이런안이 그 자리에 가신지가 꽤 되는 걸로 아는데 전연 구상도 않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 답변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역정리나 고도제한은 없습니다만. 구역정리같은 경우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분야는 제가 연구를 해서……．

노영길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진땀 빼시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이 불성실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선 하수종말처리장 시점부터 관계공무원이 제가 어제 들은 소리로는 심혈을 기울이지 않아서 문제점을 일으키고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허위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간에 추진해온 내용을 보니까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속에 먼저 이재면과장 있을 때 군수님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주민들의 동향이 전체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냐 일부가 반대하는 거냐는 것을 물었을 때 일부 주민들로 착각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허위보고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초대 때도 얘기가 돼서 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을 했던건데,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주민들과의 확실한 대화와 그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일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들고 일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관계 계장이나 과장이나 직원이나 또 읍에 있는 읍장이나 전부가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일을 했어야되지 하지도 않고 몇 사람만 만나서 얘기하고 됐다고 거짓말 하고 그렇게 해서는 되지를 않아요. 그러고서 군수나 윗사람들한테는 다 됐습니다. 외회에 와서도 다 됐습니다. 그러고나서 터진단 말입니다. 앞으로 또 문제가 이것뿐이 아니고 더 많이 새일텐데 이렇게 본다면 공무원드리 그동안 너무 해애해졌다. 안일무사주의다 해서 그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관계무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안이 12월말로 다 끝났다고 해서 지금 계획수립은 거의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한 80% 공정은 됐습니까?

예, 거의 다 됐습니다.

몇 %나 됐어요?

%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예들 들어서 지도에다 주거지역이 노란색이라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현재 거기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안이 얼마나 됐느냐는 거예요.

안은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죠?

“예”

그러면 지금 김종근 위원님께서 불었을 때 그 안이 됐으면 ……．

실무안입니다. 군수님한테 안을 ……．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는 군수님한테 결과보고가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요. 의회에서 물을 때는 안이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안에 대해서는 일절묵과해버리고 지금 본 위원이 열심히 묻는데 체바퀴처럼 빙빙 돌려서 바깥으로 집어 내버리는 식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그러면 안이 됐으면 미관법이 어떻게 되나 고도는 어떻게 할 건가? 또 지금 얘기한대로 그 안이 90%정도 성립이 됐으면 대략 구역 정리 사업은 어떻게 한다 하면 거기에 부여군이 모자라는 가구수가 얼마이니까 부여읍내에 필요한 몇 세대를 줘야 된다는 이런 것이 대충 잡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재정비라고 했지만 제가 볼때는 도시계획이지만 시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도시 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부여읍이 시로 될 때 인구 몇 만을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도시계획은 부여읍과 규암면 일부해서 4만5천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비 사업하는데 4만5천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입니까? 규암 도시계획에 들은 인구가 전부 얼마예요?

지금 3만5천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3만5천을 잡은 게 아니라 확실한 통계가 나와있어요. 부여읍이 얼마예요?

3만명 정도입니다.

규암이 얼마요?

1만6천7백명,

은산이 얼마요?

은산이 6천8백97명입니다.

은산은 아니고요 규암도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김위원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은 그걸 모르고 있느냐고요.

3만5천이 부여읍이예요.

아니, 부여읍이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부여에 도시계획 구역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인구가 ……．

규암, 부여 합쳐서 4만8천밖에 안돼요.

글쎄요. 총인구는 그렇습니다만 도시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구역내에 있는 사람은 지금 3만5천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알겠는데 저는 계획을 잡은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봐요. 왜 잘못했느냐 하면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범위를 넓혀서 백제권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백제촌이 성립되죠? 또 규암쪽으로 나와서 넓혀 나가야 되죠? 제가 듣기는 백제권은 왕포리에서 장암이나 규암쪽으로 길을 내서 다리를 놓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고 또 강경에서 오는 도로도 이쪽으로 내야 된다고 봤을 때 제가 보는 것은 인구가 늘어나는 거와 또 재정비사업이 5년 계획이라고 하지만 범위만큼은 넓게 잡아놓고 부여에 30만 인구를 계산했을 때 도시계획을 해야될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초대의원 생활할 때 여러번 도시과에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졸속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재정비 사업을 2천1년까지 해봐야 또 졸속행정입니다. 조그마한 테두리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여읍이 시로 발전을 못하고 나아가서 학교도 안되고 모든 것이 안되는 겁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이 잘 돼야 됩니다. 광범위하게 잡아놓고 거기서 도시계획을 하고 거기에 준비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1차년도 얼마, 2차년도 얼마,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계획을 수립해야지요. 그리고 국고지원도 최대한도로 쫓아다니면서 로비를 해서 그것을 달성토록 만드는 것이 공무원이나 우리하고 같은 생각이라고 봐요.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한다는 것 보나마나예요. 졸속행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부여가 발전할 수 없지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이 심의 들어가기전에 범위를 넓혀서 할수 있나 없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정확히 답변하세요.

도시계획안은 지금 현재 실무안입니다. 아직 군수님한테 결재받은 일도 없고 전임 여러 군수님들께는 조금씩 중간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도 구역정리지구다. 이렇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군수님 결심을 받기 전에 저희 실무안으로 해서 지금 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더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헤 해 주기기 바라고, 그리고 김종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주택문제, 그 계획안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넣도록 하세요. 그리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김종근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눈으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눈으로 다 보이는 것을 안하면 어떻게 해요. 제 얘기는 그 불법 건물을 언제까지 처리해서 미관사업을 끝낼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불법 건축물 철거문제는 하루가 빠를수록 좋지요.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한다고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두 건인가 발견이 돼서 처리한 걸로 돼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많은 것으로 봐서 일제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건축물 문제는 도시과 뿐만 아니라 부여읍까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여읍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분야까지 총점검을 해서 철거를 하든가 다를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관 얘기가 또 나오는데 사실은 부여군청에서부터도 미관이 보기가 싫어요. 지금 위에 가건물을 지었는데 이것이 군청부터 잘못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부여시내 옥상이 가건물로 전부 다 지어놨습니다. 심의위원은 가건물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또 주택게에서도 가건물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 좀 예쁘게 반듯반듯하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전부 가건물로 보기싫게 증축하고 있는데 가건무를 고정건물로 바꿀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가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가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에 가건물이 들어왔을 경우 허가를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가건물이 많이 건축이 되면 안돼죠. 그러나 주민들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내년에 철거하더라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가건물이 많이 생긱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년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얼하는 겁니까? 부여미관법을 그렇게 잘 아는 심의위원회는 집을 질 수 있다 없다 하는 판결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심의를 몇 건 했는가? 그리고 가건물 현황 좀 얘기해 주세요.

가건물에 대해서 심의한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해요? 그것도 해야 되잖아요? 건축물이니까.

미관지구 주변도로에서 건축선이 2～3미터 후퇴하는 이런 문제는 건축위원회에서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넓이가 15미터 미만인 경우에 후퇴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건축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심의만 하지요.

천만의 말씀예요. 제가 알기로 건축물 색상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반듯하게 짓는데 고전미를 갖추자로 해서 그것까지 규제했습니다. 의회에도 보고가 들어왔었는데 내가 초대때 물어봐서 다 한건데 지금 와서 또 김종근 위원님 얘기하는데 심의위원은 뭘 하는 거예요.

노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미관지구외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관지구내에도 옥상에는 가건물이 있단 말입니다. 한번 옥상에 올라가서 쳐다봐요. 부여시내 옥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건물스라브 지붕위에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구경 좀 해 봐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건축물 건폐율도 거기 남겨놓은 데는 조경을 하라고 한 겁니다. 조경은 하나도 않고 거기다 또 집 짓고 분할 등기 내서 다시 집 진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잘 알고 지금까지 잘못된 것 시정해서 다 고치고 바로 잡아 주세요. 그럴게 하므로써 공무원의 위상이 서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방법으로도 걸리는 겁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지적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건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 도시계획을 하는데 5층 건물이 뒷골목을 가든 어디를 가든 전부 상가 지역예요. 아래는 전무가 상가입니다. 2층은 사무실이고 3층은 주택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리가나 저리가나 다 상가입니다. 균형발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러한 계획을 이런 때 만들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겁니다.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그것이 유럽의 책자를 보면 다 나와 았습니다. 한번 보셔서 주택계장님이 필히 거기에 대해서 잘 하실 걸로 믿고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할것인가. 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읨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만ㅇ,ㅁ)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도시과장님한테 한말씀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우리 부여군민이 모두구 우리부여지역의 발전과또 관광지로써의 보다 나은 개발을 모두 소원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도시행정은 매우부진했고 또 지금까지 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이 못됐던 점도 과장님으로서는 한번 더 생각하시고 지금 여러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춘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ㅔ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1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겟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퐇바입니다.

“선 서” (선서서 별첨) 산림과장 김창식입니다. 산림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 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희 위원입니다. 내산면 금지리 산 1번지에 축사 신축을 목적으로 산림훼손허가를 내주셨는데 그 후로 계속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들어보니까 밤나무 식재가 몇 년전보다는 조금 완하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산에서 수입할 수 있는 특유의 농촌자원으로 밤나무를 심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허가면적이 적기 때문에 밤나무를 심고자 하는 사람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완화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산면 금지리 산 1번지 축사 산림훼손허가지의 민원 발생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관계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 민원서류는 가능한한 민원인 심정을 생각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고 주민들으 입장으로서는 고장의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내지는 당초 허가가 없었다는 것 보다는 어떤 훼손이 있으므로 해서 다소나마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또한 앞으로의 그 사업이 확정되면 예상되는 피해 등을 염려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소는 법규 정상 하등의 제한지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후에 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질오염을 염려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업주와 주민들간에 원만한 협의로 해서 우선 규모가 크게는 안하고 소규모로 해봐서 그때가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사업을 중지하던지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밤나무 식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산림행정이 그동안은 보호에 치중을 해서 무조건 나무를 베지 않는 절벌정책이나 산림을 보존만하는 보존정책에서 우리나라 산림면적이 전국의 65%를 차지하는 산림에서 다소나마 산을 개발하고 거기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산을 부존으로 해서 산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법적 규정을 완화돼서 현재는 밤나무 뿐만이 아니고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등 유실수도 산에다 식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돼 있습니다. 다만, 밤나무 식재사업이 어렵다는 것은 밤나무 식재는 아무 산림이나 식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현재 거기에 지상입목이 경제성이 없는 입목이라든지 또 수종갱신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득이 관계법에 의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휘 위원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력 점프외에 두 종류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먼저번에 과장님이 없을 적에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불이 초촌에 많이 났기 때문에 여러번 봐도 산에는 물 아니면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 읍면대에 있는 소방차에 장비를 해달라고 이번에 올려 주십사 했는데 그것이 안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산림과장님은 지금이라도 이것은 꼭 실시하셔서 면단위에 산불이 나면 빨리 소집해서 끌수 있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산림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광산개발 등에 산림훼손에 대한 항구복구인 원상복구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동력 펌프가 무엇이고 동력펌프외에 그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력 펌프라고 하면 모터에 호스를 연결해서 쓰는 건데 호스길이가 100미터로 돼 있는데 그것을 연결해서 수원이 먼 만큼 밑에 있는 소류지에 동력펌프를 설치해서 거기 물을 품어서 산중턱이나 높은데 산불지점까지 연결해서 소방을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동력펌프가 실제해보니까 산불이 남을 경우에 가보면 수원지 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또한 현재 산림이 너무나 우거졌기 때문에 그 산속으로 사람이 다니면서 호스를 연결해서 올라가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 동력펌프는 극히 제한된 지역 말하자면 사용 가능한 지역에서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고 거리가 멀다든지 경사도가 심한 데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가지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무전기 두 대를 샀고 방화복을 5착을 샀습니다. 그리고 산림훼손 특히 광산개발지역의 원상복구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광산개발지역은 석탄 합리화 사업단이라는 기구가 생겨서 광산개발하는 업주가 산을 포기한다고 하거나 재정빈약으로 인해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할 때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 보험제도로 대행해서 복구하는 그러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 제도로 인해서 복구대상지가 지금 두 군데 있는데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고 달리 산림을 이용하기 위해서 훼손을 한 허가 장소에 대해서는 훼손복구비를 예치했다가 허가를 받은 자가 보구 조치를 안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대행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같은데 많이 보면 산림훼손허가가 나서 공장도 짓고 또 자갈채취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구복구를 할 적에 지금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번에 산림청으로 넘어가기전에 산림계에서 허가를 내줘서 산림계에서 않고 그 사람들이 방치해 놔둬서 이번 수해에 논 열댓마지기가 날아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치해 버리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묻습니다. 앞으로는 산림훼손도 그래요. 지금 무조건 산을 뚫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골재도 채취해야 하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볼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할 적에는 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산불에 대해서 제 얘기를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의원을 하기 전에 소방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도 애기했지만 산불이 나서 5번 정도 산에 올라갔습니다. 가보면 엄청나게 인원이 많고 구에서 전체 약 5～6백명이 와서 해봐야 도저히 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항공기가 와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는데 인근군을 가보면 차에다 동력 펌프기 전체를 설치해서 약 5백미터 내지 6백미터 정도 끌어올 수 있게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웬만한 불은 끌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거니까 그걸 생각하셔서 현재 소방차에다 부착하는 거니까 소방차 물 가지면 되는 겁니다. 다른 차가 연결해 주면 되는 것이고 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과장님께서는 생각 마시고 그런 것은 꼭 해주지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읍면에 소방차가 부착돼 있는 개소가 3개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산림이 너무 우거져 인력으로써 도저히 진화작업이 어렵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산림청 헬기가 22대 있습니다. 그중에서 17대가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등으로 17개가 산에 나가 있고 명년도부터는 경비행기라고 해서 거기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물을 싣고 가서 진화작업은 하지 못하지만 권역별로 나눠서 전국을 5대 권역으로 경인권과 충청권 영역으로 나눠서 경비행기를 구입해서 공중예찰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산불예방과 진화에 신속한 대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임승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 중에 임협조합 육성자금 지원을 1천2백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재무과 수의계약을 보니까 금년도에 약 8건 정도 6억원을 설계 금액으로 해서 임협조합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임협조합을 육성해 줘야 된다는 뜻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 이유 좀 알고 싶고 두 번째로 외산 휴양림 관계 있죠? 거기 보니까 입장료 수입으로는 약 1천만원이 수입이 됐고 또 운영 관리하는데 2인이 1천3백32만8천이 지출됐습니다. 그렇다고 볼적에 물론 관광객이라든가 오는 손님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를 현실화시켜서 우리 재정형편니 어려운 마당에서 그것을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임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타당성 있느냐 하는 말씀과 두 번째 휴양림 입장료를 현실화 해서 현재 운영비도 부족한데 입장료하도 현실화시킬 방안을 검토해봤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우선 임협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산림조합이라고 해서 산주들한테 산림조합비를 징수해서 운영을했습니다. 그후에 산림 조합비가 없어지고 그래서 운영이 사실 어려운 형편이고 또한 자립 가능한 임업협동조합도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 도에 공주의 경우도 자립조합이 있습니다. 충분히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자체사업도 해서 보조를 안받아 가면서 자립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여군 임업협동조합은 기초 조합으로써 아직은 사실 운영비도 충당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또한 지원은 전액 군비가 아니고 50%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 만큼 산림조합의 육성과 산주들의 지위향상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국비하고 군비를 반반 부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까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운영지원보다는 산주들이 직접 생산이나 판매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금년도 1,200만원 지원 관계는 군비 600만원을 보태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6백만원도 반납해야 될 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삱와 산림조합육성을 위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돈 액수가 많다 적다 하는 것보다도 농협이나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임업협동조합이다 같은 법인조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돼있는 어떤 규정이나 무슨 조례라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서 하는건지? 우리 임의로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방금도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원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임업협동조합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도비지원액이 내시돼서 군비를 보태서 지원해 주라는 이런 상부로부터 지시통첩도 있고 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만 특별한 규정보다는 산림법에 임업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제규정은 아닙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원을 하면 국비에서 지원해서 임협조합을 육성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어려운 형편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조금 생각이 달라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협조합에서 대출도 하고 또 조합원들이 많이 육성이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우리 임의로 하는 건지? 아까 얘기한대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건지? 알고 싶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재무과에서 한 걸 보니까 7건에 6억 가까운 돈을 설계 금액이 100%로 해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것은 재정법이라든지 계약사무처리 지방청이라든지 또 산림법이라든지 엄업협동조합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것이 어떤 지시가 있어서 하는건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렇잖으면 전레대로 따라서 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업무를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관계법 조문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산림법을 위시로 해서 지방재정법이나 임업협동조합에 위탁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탁을 한다고 할 적에 가령 설게금액이 1005라고 하면 가격이 떨어진 그대로 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공사는 보니까 임도 시설공사 같은 것은 3억 가까이 수의계약이 됐고, 어떤 것은 7천8백만원, 1억5천2백만원 이렇게 해서 전부 수의계약이 100% 됐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됐는지? 그것 좀 여쭤 보는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당시에 설계금액하고 100% 맞췄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업협동조합 운영이 어렵고 육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규에 의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사업을 그리로 밀어줬다고 말씀드릴까요. 그런 것은 있지만 설계금액은 100% 고의로 주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임도라든지 치수 가꾸기, 천연림 보육같은 것은 이것이 산림사업의 특수성이라고 해서……．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임의로 임업협동조합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100% 설계 계약금액대로 해서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물론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설계금액이 나온 것을 100% 가까이 그렇게 줘야 할 이유라고 할까 그것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구차한 변명이 될지 모르지만 산림사업은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성으로 인해서 ……．

특수성은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 농협도 있도 다 마찬가지죠. 임협조합만 특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농민들 단체인 농협도 있고 또 수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안되는 임협조합만 연속적으로 되는 이유가 뭔가? 가능하면 다른 공사하는데 우선권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00% 수의계약을 하고 다른데 보면 3천만원 이상은 공사하는 데도 제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 3억 짜리나 1억5천만원 짜리나 7천만원 짜리나 3천만원 짜리나 전부 그렇게 100% 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말입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임업협동조합의 특수성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사업의 특수성이나 하는 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임도라든지 치수가꾸기, 천연림 보육 등은 산의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다른 사업보다는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무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또 되풀이 되니까요. 그것은 서면으로 그런 뜻을 제출해 주시고요. 내가 지금 휴양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권 판매를 해서 들어간 것이 1천만원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지출한 돈은 1천3백30만원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꼭 입장료를 올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과장님 입장으로서 이 분야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내가 이걸 물어본 것이지 거기서 입장료를 올려야 된다든가 내려야 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임의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그 뜻을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양림 입장료 관계는 저희 산림청에 서는 그동안 휴양림 입장료를 받던 것을 법 규정을 개정해서 시설사용료만 받고 입장료는 받지 말라고 해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조성된 휴양림에서는 입장료 받던 것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사용료만 받고요. 또한 산림청에서 지시하기를 가능하면 시설사용료만 받되 휴양림 조성목적이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태여 주민들의 휴식 장소 제공 목적으로 한 것이니 돈을 받아서야 쓰겠냐고 해서 가능하면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그렇게 일관성은 띄지못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 임업협동조합 관계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영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익요원 30명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공익요원 30명을 확보해서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다른 어떤 부분에 인부를 절감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영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요원 30명을 씀으로 해서 다른 감축요인이 생겼느냐는 질의로 받아들이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원래 공익요원 제도는 신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고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남는 병력을 가능하면 행정부서에 근무케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절약상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이 공익요원을 씀으로 해서 어떠한 예산상의 절감이 됐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익요원 30명이 배치됨으로 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봄까지 32명의 산불유급감시원을 활용 배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봄철 3,4,5월 가을철 11,12월 5개월 동안에 30명의 예산을 화보해서 유급 산불감시원으로 활용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을 대체 상용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관내에 산불감시초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이 그 높은 산에서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기도 그렇고 거기 한번 올라가면 두 사람이 올라가야 화장실도 다니고 우선 배가 아프면 약이라도 사 먹고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 두 사람을 근무시켜도 매일 근무시키기 보다도 밤 10시까지 어떤 때는 무리한 근무를 하는데 공익근무요원 30명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아서 종전에 저희들이 사용하든 유급감시원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익근무요원 30명이 종전의 유급감시원을 대체토록 돼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상황에 보면 춘기 산불감시원도 32명 또 95 공익요원도 30명 확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춘기 산불감시원 32명은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예상을 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보고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사업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을 더 많이 요구를 해서 충분히 인력을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아심도 가지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공익근무요원도 요구하는 대로 다 안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요청하기를 50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요청한대로 인력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금년도 공익요원 30명 온것도 이것이 봄에 산불조심기간이 경과한 후인 6월달에 2명, 7월달에 3영, 8월달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와서 금년도에는 사실 별 활용을 못했습니다. 가을에는 활용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확보된 시기를 여기에 명기 안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착오는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라는 것은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대로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래 의도대로 여러 가지 재정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확보된 공익요원과 거기에 꼭 부족한 인원외에는 그 인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장시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한춘희 위원님 말씀중에 밤나무 식재 허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인구의 예를 참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밤나무 경제 조림인데 밤나무가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양은 전국 생산량의 49.7%가 합천에서 나오고 두 번째 용인에서 나오는 것 17.8% 그 나머지는 공주를 위시해서 부여, 청양, 그리고 지금 말씀중에 우리나라에 산지가 65%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득작목으로써 UR 타결책이나 WTO 정부시책에 전업농 지도육성 방안의 일환으로도 꼭 필요한 것이 우리 농촌에서 유일하게 밤생산, 축산, 특수작목재배 그것 세 가지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 밤나무 조림을 할려고 하면 그전에는 신청만 하면 쉬웠고, 또 밤묘목도 우리군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준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원책은 없어졌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지원은 아니더라도 자력조림이라도 허가를 내주셔서 농가소득이 일익을 확충할 수 있는 차원이라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 허가를 받아서 심기가 어려워서 내 산이지만 안했다. 지금 우리 은산면 예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밤나무 조림면적이 447㏊ 연간 생산량이 547톤 연간 소득액이 23억5천6백70만원, 정말 농가소득으로는 대단한 겁니다. 더 좀 확대해서 심을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워 주시고 지도도 하고 또 기왕에 심어있는 밤나무 항공 방제도 확대 보급해서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 또는 체감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중점개발 지원을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농민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한다는 차원이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이 하고 있는 것은 그전에는 참 쉬웠습니다. 왜 어려웠냐고 물어보았더니 산지가 투기 목적으로 외지인들이 많이 구입하다보니까 정부가 묶었어요. 1㏊ 이상은 중장기 계획안을 세워서 여기는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가 붙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산림과가 권위가 강화됐습니다 그것을 편중해서 사실상 은산면의 경우 제일 많은 산을 보유하고 있는 건 국유지고 두 번째가 종증산, 개인이 3만평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불과 열손가락 안데 듭니다. 전부 1만평, 몇천평씩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심어서 활용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규제가 어렵습니까? 이것을 과감히 풀어서 농민들 편의위주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예산도 더불어 다른 환경수라든가 기타 예산을 잘 세워주시는데 그런데도 신경을 쓰셔서 심도 있게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산림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김위윈님이 지적하신대로 밤, 표고 이외에는 별로 소득이 없다시피 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김위원님이 어떠한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밤나무 수종갱신을 신청한 주민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허가를 안해준 기억이 없는 것 같고, 또한 저희 군에 단기소득에 특산물이라는 것은 밤나무 뿐이기 때문에 지금 이건훈씨에 대해서 밤나무 저장창고도 엄청나게 지원을 해 줬고, 앞으로도 밤나무를 식재코자하는 산주들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적극으로 수용해서 밤나무 조림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해충방제 확대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들고 밤나무 단지 해충방제를 항공방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전면적에 대해서 해주기를 산림청으로 간곡히 부탁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리콥터의 수량이 제한돼 있고 전국적으로 해충방제를 요청하는 지역이 많고 또 항공방제할 수 있는 밤나무 해충과 방제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리콥터를 전국적으로 희망하는 농가를 전부해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어려운 전화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한사항에 보면 1단지 5㏊ 이상이라든지 살포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벗어나면 안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러한 제한요건을 무시해서라도 그 단지내에 한분도 빠지지 않도록 해 드리도록 년초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성실히 열심히 해 준다고 하니까 마음도 좋고 기대도 됩니다만, 지금 말씀중에 밤나무 조림지역 허가를 내주는데는 특별 제한구역이 아닌데는 해 준다고 하셨는데 이 특별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수종이 잡목이던지 경제수가 아닌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해준다. 경제림과 장기수 또 유실수가 지금 우리 농민이 가장 필요한 것은 적은 돈을 들여서 빨리 효과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장기수나 경제림을 심어서 소득이 좋은 것은 알아도 3～40년간 기다려서 투자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쉽게 찾는 것이 바로 밤나무 조림이예요. 아까 말씀에 잡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표고, 참나무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특별지역이라는 걸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안해 주는 것은 빠져나갈 길이 그거예요. 여기는 특수지역이라고 해서 자꾸 묶인다는 겁니다. 지금 신청한 분들이 허가가 안나와서 전전긍긍하면서 찾아오는 분 전화하는 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 동기는 그 분들이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가 보다 하고 조사를 해 봤더니 역시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산림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농민을 괴롭힐려고 한다든가 또 도움을 안줄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과감히 자치화시대에 걸맞게 내 지역만이라도 뭔가를 종정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하루빨리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전개해서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답변은 본인이 요구하는 것 하고는 조금 상반되고 거리가 멉니다. 잘한다는 말 하나만 제가 공감하지 그 이외에는 아직도 소신이 서 있지 않은 걸로 본인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앞으로 또 내가 산림과장으로 있을 때 뭔가 이루어서 후임과장님이라도 계승해서 이어올 수 있는 중장기 농촌 밤나무 조림에 대한 계획안을 하루빨리 세워서 본위원에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창식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3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정식 위원입니다. 부여군내에 4H가 43개 약 600여명의 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H활동내지는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4H 활동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4H는 저희가 3대 행사를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에 개최되는 4H 경진대회에서는 그동안 이수된 과제를 서로 토의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고 5월달에 행사하는 청소년의 달 행사에 나와서 겨루고 있으며 7, 8월에 야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4H는 650명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영농회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원이 460명 정도되는데 현재는 자연학습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 파악은 못했지만 우리 부여군 4H활동이 실적 내용이 표시한 것보다는 저조한 것 같은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영하 위원입니다. 우리 부여군의 농업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하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특히 각 읍면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망작목에 대해서 선정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러나 유망작목을 그 지역의 농민이 실제 농업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기술지도에 있어 일부 선정되 몇몇 농가만을 중점지도 육성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여군은 상당히 시설채소 쪽으로 특성 있고, 가장 전국에서 발전된 군입니다. 따라서 89년도에 이미 수입 개방이 끝난 잡목이 돼서 우리가 현재 발전하고 있는 토마토가 전국 1위이고 시설 하우스를 제외한 양송이가 전국 1위에 있고 또 수박과 오이가 충남 1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이쪽으로 적극 전국 1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 읍면별로는 정확히 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품목을 나눠서 지도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적으로 품목을 알차게 지도를 해서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사항은 매일 자주 전체 농가를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가장 앞서가는 농가,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오이에 이진우, 오성근 농가라든지 또 토마토에 박주형 농가라든지 안승일 농가라든지 이런 중심되는 농가를 지도하면 다른 농가는 그 농가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몇몇 농가를 방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농가를 중점적으로 키움으로써 그 농가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파급효과를 노려서 몇몇 농가를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것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로서도 어떤 소외감 내지는 여러 가지 열등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점 지도 육성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지만 중점 육성지도한 농가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저회가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영길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식 위원님게서 얘기하는 4H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행사는 좋은데 제가 실질적으로 답사 했을 때는 행사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사장을 가봤을 때 과연 몇 사람이 있었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불과 몇 사람 없었습니다. 야영생활하는데도 가봤을 때 사람이 몇 사람 없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657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 가보면 불과 4～50명 밖에 없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고 또 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경비가 나가죠? 그것도 94년도 결산 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잘못된 점이 많아요. 또 뭐가 잘못됐느냐하면 영농비 보조금이 나갔으면 정산서류가 잘 됐어야 되는데 정산서류가 미흡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어민후계자도 그렇고 전업농육성 작목별 선도농가 육성 58명, 농촌지도자 개방화 대응선도 610명, 품목별 전문 연구회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죽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룬 것이 무엇이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파급효과를 노려서 UR 대책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4H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구락부가 운영되는 그런 확실한 4H가 드물기도 합니다만,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농촌을 일으키겠다는 젊은이들 몇몇이 모여서 4H를 결성한다는 것을 소장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니 지적하신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후계자 전업농 농촌지도자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선도농가로 생각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때 중점적으로 교육도 해서 부락의 영농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도 후계자나 농촌지도자가 현재 부락의 영농에 핵심 인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역점을 많이 두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민후계자 8백명 중에 과연 몇 명이 농사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며, 거기서 이탈해서 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얘기해 주세요.

후계자는 지금 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탈농한 사람은 후계자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주관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산업과에서 주관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명이 탈농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부실후계자는 별도 교육을 하고 농사를 안짓는 사람은 별도 후계자로서의 탈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빠지면 지도소로 연락이 안갑니까?

연락이 옵니다.

그것이 95년도에 몇 명이예요?

95년도에 25농가가 후계자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하겠군요. 그리고 농촌지도자 있죠? 610명인데 전문연구회라고 조직이 돼 있다는데 품목별 전문위원 조직에서 무슨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농촌지도자를 전반적으로 교육을 할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수박을 하는 농가에 오이를 하자니 얘기가 안되고 또 오이하는 농가에 딸기교육하자니 안되고 그래서 여덟 작목이 주작목이 돼서 그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포도를 주로 많이 재배하는 농가가 모이면 포도쪽으로 중점교육을 하고 수박재배한는 농가가 모이면 수박을 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작목별로 이루어지니까 상당한 성과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목별로 나눠서 성과있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건 후계자와 구분되죠?

구분됩니다.

지도자는 농업기술자 연합회라는 것과 같습니까?

기술자 연합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기술자 연합회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기술자 연합회는 저희가 관여를 안해서 저희 조직에는 기술자 연합회는 없습니다.

농어민기술자 연합회가 없습니까?

예, 농촌지도소장 연합회입니다.

지도자 연합회는 지금 무얼하고 있습니까?

지도자 연합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덟 작목별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여덟 작목별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선도적인 역할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았으면 지역의 면단위에 책임자가 있죠?

예,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 책임자들을 무얼하는 겁니까?

면단위 책임자들은 농촌지도자를 대표하면서 지도소와 연계해서 ……．

아니, 그 사람들이 상담소 하고 얘기도 하고 지도육성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냥 명목상 만들어 놓고 모임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부여군 농촌지도자 연합회는 상당히 잘 되는 우수하나 지도자 모임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술보급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타농가에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줘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게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4H도 그렇고 농어민후계자들도 그래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영농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도도 해 주고 서로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특히, 양화면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양화면에 중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토마토나 오이 시설채소 농사를 짓다가 잘못된 농가가 있습니다. 농사를 잘못짓게 된 원인과 몇 농가인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잘못된 농가의 원인 파악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답변드릴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채소에서 이번 수해에 피해를 본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세요?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소장님 보고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1위예요. 또 충남에 1위고요. 전부 다 1위인데 과연 농민들의 진상파악을 정확히 했느냐는 것이고 그것이 안됐다면 1위가 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몇몇 안가지고 특수한 사업만 가지고 프로그램만 만들은 거다 이겁니다. 농촌지도소내에 있는 프로그램만 만들었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는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어서 겨울 영농설계교육 등 전반적으로 6천명 내지 1만여명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만 가지고서 한다. 아니면 특수농가만 전달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소와 산업과가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모든 일이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업과는 산업과 지도소는 지도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한 아버지 밑에 자식들이 여럿이 있는데 각각이예요. 그러면 군청에 와서 군수님 하고 간담회나 뭐니할 적에 연계성 있는 그런 조직을 해서 서로가 돕고 서로가 맞춰나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별도예요. 각각이예요. 지금도 내가 물어보면 이건 산업과 소관이다. 또 산업과도 보면 기술적인 문제이고 보니 그건 지도소 소관이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연계성이 없어서 한 아버지 자손이 각각 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지금 파악을 못했다는 건 소장님이 인력관리 즉 읍면에 상담소장들과 또 소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이 쉽게 얘기하면 놀았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갖고 있다 뿐이지 자료는 있습니다.

제 얘기는 정확하게 서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안갖고 있다고 해서 소장님이 자료가 없다고 이건 모른다고 하면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수해복구사업이 문제가 돼서 지금 심각한테 제일 중요한 숫자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보조금사업에 정말로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제가 초대때 전지도소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단일화 하라고 우리가 지원금을 줄 적에 단일화를 하는 조건하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를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냐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쁜 시간이니까 행사를 하나로 묶어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다니는 관계공무원들은 바쁩니다. 그래서 지도소장님은 하나로 묶어서 행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노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란 내실 없이 자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줄여서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로 묶겠어요. 못묶겠어요?

그런데 그걸 소장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 같으면 묶을 수도 있습니다만, 진흥청하고 연계돼 있는 행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1년에 몇 개 행사로 할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96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96년도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출장을 지금은 기술보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술보급이 얼마만큼 출장을 나가서 제대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소장님 모르면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지금 기술보급을 위한 출장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순회하고 있고, 또 상담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기 때문에 또 농가에서 요구가 있는데 저희가 출장을 안나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더 뛰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군데를 가면 찾기가 힘들어요. 삐삐를 쳐도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농가만 가서 거기서 있다가 통하지 않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시설채소를 하든 병충해가 생기든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알아 볼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못찾는 겁니다. 그러면 한 농가에 가서 얘기하다보면 안돼요. 그리고 또 상담소장도 자기분야가 아니면 몰라요. 그러면 상부기관으로 얘기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조치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도 잘 됐다고 합니까?

하여튼 농민 요구가 있으면 여태까지 출장을 안내보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소장님한테만 전화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저희 상황실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황실 전화도 만들어서 다음에 영농교육을 할 적에 이런 때는 이리로 전활르 해주세요 하는 것을 꼭 책자에 넣어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책자에 835-5959번을 상황실전화로 이미 홍보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익현 위원입니다. 그간 유망농산물 선정 및 성장 생산지도육성에 노고에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잉생산될 때를 예견해서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강구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광잉생산을 대비해서 가공 등 대안이 강구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버섯류 등이 1차 가공이 돼서 예를 들면 비닐팩 진공포장 등의 기술개발을 해서 홍수출하시 조절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대안이 없으면 전국 1위라고 하면서 서울 가락동 시장에 70%를 출하를 하고 있고, 연각 소득이 현재 100억의 단기품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자고 나면 몇 십평씩 몇 백평씩 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잉생산을 예견하지 않을 수 없고 버섯 같은 종류는 시간이 지나면 바로 퇴비호 되어 버리는 농사물이기 때문에 일전에 영농법인이나 조합, 농협에 들러서 우리 지역의 버섯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온다는 이런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술적인 것을 진흥청이라든가 식품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를 하고 기술개발을 해서 그러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용중 농촌지도소장님과 세분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4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 서” (선서서 별첨) 조두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며칠동안 상당히 피로하실텐데 사회진흥과 업무 추진 상황을 마련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 업무추진상황보고 별첨)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5년도 소규모 주민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257건에 40억3천7백여원을 투자하여 98%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하여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주민 숙원 사업 추진 계획 수립시 일부 지방 유지 및 권한 있는 기관의 청탁에 의해 수립하는지? 아니면 군수가 임의로 선정 수립후 읍면에 하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지여주민의 여론수렴이나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소규모 주민사업의 부실공사 방지 및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업 계획 수립 동기 또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실제론 주민 숙원 사업계획은 임기웅변식으로 책정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제반사업 추진 계획을 균형적인 지역개발 및 의견을 최우선 조건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하고 전주민에게 공감시킬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당초 금년도에도 장기 발전 계획에 의해 도에서 94녀도말에 2천년까지 적어도 농촌 마을 안길, 농로 또는 진입로 포장율 80%선 이상까지 올려야 되겠다하는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을 도비 30%, 군비 70%로 해서 약 58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전액 삭감돼서 과거에 실시하던 마을당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1천만원씩 들어가던 사업 또 광역권이라고 해서 3천서 5천까지 투자되는 사업이 금년에는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예산이 섰다는 자체가 몇 천만원 정도의 예산밖에 당초 예산 확보를 못했고 주로 읍면예산에 사업비가 책정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질의하신 청탁이나 군수의견을 하나도 듣지 않고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내년도 사업도 들어 있습니다만, 주로 지도자나 이장 또는 마을 출장 중에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할려면 몇 십억도 들겠습니다만, 예산의 한도내에서 올려주고 또 읍면장의 예산은 읍면 예산대로 별도로 읍면장이 요구하는 사업이 읍면 예산이 또 섭니다. 금년도에도 40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읍면 예산에 비중이 컷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내년에도 물론 읍면에서 지원한데가 범위가 큰 사업을 주로 해서 군 예산에 편성하고 읍면 예산에는 읍면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마을 진입로라든지 마을안길 포장관계는 연차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도비도 깍이고 군비 형편도 어렵고 해서 확실히 지켜진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들과 최대한 협의하고 또 그간에 저희한테 건의된 사항이나 또는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나왔던 사항 등을 저희들 임의로 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해당 읍면장이 나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민의를 수렴해서 했었던 공사 같았으면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텐데 청탁이니 배경이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드립니다만, 공사를 처음에 주민들은 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공사가 변동하고 보니까 민원의 대상이 저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민의를 수렴하셔서 공사를 하시되 모든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차근차근 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순 위원입니다. 사업을 대개 보면 국고보조가 50대50이라든가, 60대40대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사회진흥과 사업을 보니까 특히 새마을 사업을 보니까 우리 군비가 6～70%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는 굉장히 미흡한데 같은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사회진흥과 새마을 사업관계는 거의가 군비로 충당이 되는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고 또 새마을 소득증대사업이나 또는 새마을간단체 운영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자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타 국도비 비율보다 보조지원액이 낮다는 말씀이죠?

“예”

이것은 당초에 국도비가 내시될 때는 대개 단위사업이 억단위 이상 나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소도읍 개발 사업같은 경우도 국도비를 70% 줄테니까 사업계획을 올려보면 중간에 국도비가 30%고, 군비 70%부담해라. 이렇게 계획이 변동이 돼요. 도에서도 그런 애로를 느낀다고 말씀이 계시는데 중앙과 도비 지원이 지방에 이양돼서 지원액이 자꾸 준다는 이런 결론이 되겠는데 저희들 사업은 단위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30대70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건방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나라에서나 내무부에서 자꾸 보조지원액이 감소된다는 얘기고 도비사정도 50%준다고 하다가 30% 내려지는 사유가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의원님들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새마을사업을 주면서 최하 50대50대이라도 줘야지. 30대70은 과중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산업과나 건설과 등 각 분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마을 사업이라고 명분을 붙여놓고 거의가 우리 군비로 쓰게 하고 실질적으로 생색은 중앙에서 내는 것처럼 돼 있어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분야에는 보통 상례로 우리 지방비가 50% 들어가는 것이 상례인데 이런 경우는 70% 30%하고 심지어는 더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서 그런 사업을 해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이게 의아스럽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안해 주신 새마을소득증대사업이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도비 30%, 군비 70%는 이것이 벌써 새마을 사업이 시작한 지 20년이 넘겠습니다만, 과거나 현재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소득증대사업은 군비를 들여서 소득금고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대통령하사금 사업성격을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이것은 순수줌니소득증대를 위해서 융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소득증대사업이 8억4천7백인데 이 8억4천7백의 비율이 보조는 얼마나 되는지? 또 민간단체운영보조금이라고 해서 35단체에 3천7백만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이 재원도 우리 자금하고 국고하고 어떻게 바란스가 맞춰 나가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소득증대사업은 군비 투자가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러면 전부 중앙의 보조예요?

예, 대통령 하사금으로 70년대부터 내려와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가단체 육성 관계는요?

민간단체육성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관리 조례도 있고 군조례도 있는데 이것은 50대50으로 50명 정도의 고등학교, 대학생을 중점으로 해서……．

아니, 장학금 말고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그요.

예, 민간단체운영보조금은 순군비입니다.

이렇게 사업 방향을 그런 식으로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을 내세우기 위해서 군비를 그렇게 써가면서 이중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나는 사실상 이렇게 된다고 보면 사회진흥과를 해체해서 다른 부서에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게 낫지. 사업하는 것이 내내 여기서 조금 가져다 하고 거기서 조금 가려다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가 건의하던지 방향을 전환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93년도 이해창 국무총리시절에 새마을단체보조를 7천4백만원씩 96년에는 안주는 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민자당에서도 신문 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보조를 줘야 된다하는 쪽으로 자꾸 기울이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민간단체는 실제 여기 지희가 있습니다만, 단체장들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문고회장, 직장회장 또는 읍면 남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들이 계신데 읍면은 읍면별대로 보조금이 나가고 뒤에 운영비로 일부 나가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상 우리가 크게 단체를 통해서 활용가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시책에 호응해 주기 위해서 과를 별도로 운영하고 우리 자금을 더 많이 지원하는 이런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마을 문고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체가 우리자금으로 쓰면서 마을문고를 새마을 구심문고라고 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5백만원씩 투자를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부서를 운영하도록 해도 이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탁이던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런 것이 만일 과장님선에서 어렵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 그런 자료를 내셔서 이것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하던지 해서 어떠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들러리식 행정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사업은 국비, 도비가 약 70% 군비나 30% 투자가 되는데 이 사업은 2년차 사업이 끝나고 3년째로 내년에 6게 읍면에 문고를 만들어져야 됩니다. 5백만원씩 지원해서 3천만원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아직 보조내시가 안돼서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이것을 각 지역에 고루 안배를 해서 군이 해줘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해주는데도 이것은 가치성이 없는 것이고 새마을 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역할만 우리가 해 주는 것이지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거절하던지. 집행부에서 못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왜 엉뚱한 것을 해가면서 다른데 보조를 제대로 하는 것을 몰라도 이렇게 보조도 약하게 해가면서 새마음만 생색내는 사업을 우리가 따라 줘야 되는지. 이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개 읍면장 1개소씩 구심문고를 육성하라는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2년차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문고육성사업을 저희들도 책도 보내주고 또 사주고 합니다만, 사실상 읍면에 가서 과연 실효성 있게 활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하 위원입니다. 아까 홍성원 위원께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읍면별 균형개발 취지에 맞게 배정되고 있느냐라는 질의에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배정하고 그리고 각 읍면별로 규모가 크다든가 한 부분을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라는 것을 일종의 재량사업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읍면에 일괄적으로 하고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읍면별 지원에 관계없이 재량사업 정도로 어느 면이 됐든 집중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도 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배정하는데 물론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줄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명색이 그래도 주민 숙원 사업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상은 각계각층 각 지역마다 얘기를 충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를 공사계약이나 감독을 읍면에서 배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사감독 공무원을요.

아니 그러니까 공사계약에서부터 그런 것을 군에서 실시하기도 하고 읍면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읍면으로 굳이 내려보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해복구 같은 경우 저희들이 5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붙인다든지, 수의계약 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읍면에 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의 신속성 때문에 수해복구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사실상 군에서 저희들이 대규모사업 발주하는 건만 해도 대여섯건 되고 소규모사업을 군에서 다 발주한다고 하면 공사감독이 제대로 될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일단 적은 금액인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정도는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 토목직으로 하여금 사업을 원활히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배정해 주고 하는 의혹 사는 일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배정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5천만원 이하까지는 읍면에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이 넘더라도 관급자재를 뺀 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원칙을 정확히 지키고 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5천만원 이라는 한계를 관급자재를 뺀 5천만원이 아닙니다. 관급자재까지 전부 보탠 사업비가 5천만원인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봤자 군에서 발주한 것이 13건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돼서 관급자재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라는 것을 아직 검토를 안해 봤는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에 서는 사업을 작년에 감사 때도 노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부대비가 읍면 예산에 계상이 안되더라구요. 그런데 군청에서 예산이 서는 것은 부대비가 일부가 섭니다. 부대비는 용지대니 밤값이니 하는 문제, 감독관의 여비문제, 이런 것을 읍면에 다 주고 또 부대비를 우리가 다 가져올 수도 없고 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3건 정도 입찰했는데 1억원 넘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고 사업비 5천만원 이하는 읍면에 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안이니까 기준이 섰으면 그것이 잘 된 기준이든 못된 기준이든 일단 기준은 지켜서 원칙대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서 94년도에 미집행한 건을 보면 약 2천5백만원 이상 짜리를 안한 것이 여러 건이 있는데 왜 그렇게 집행을 안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사실 생각하면 엄청 좋습니다. 아이들 책도 사주고 공부도 하라는 교육상 좋은 것인데 한번 해 주고 몇 개월만 지나면 그게 오던 길이 가던 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문고 회장님한테 적절하게 한 달에 한번씩이라든지 전화라도 해서 관리를 잘 해달라는 부탁 좀 드려달라고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안가져 오셨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십시오.

미집행을 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안하고, 사업이 미집행된 것은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이위원님께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을 이위원님이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사를 계약할 적에 100%로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가 나와서 85%로 계약을 했다. 또는 90%로 계약했다는 그것이 아닌가. 저는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살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은면 제가 얘기 않습니다.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대로 안했더라고요.

예, 그건 한번 챙겨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고관계는 저희들도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고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원문고에 대해서는 특히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빈기원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