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금산군95업무실적및96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최정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들으신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6,000만원을 책정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해주면서 공영버스 운행계획을 운송사업자와 운행노선을 협의한다는 계획과 비수익노선에 주민편의를 위한 공영버스 운행을 기존업체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버스사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다분히 있는데 농촌오지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및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독점운행에 따른 서비스 부족 비수익노선의 운행기피를 방지하고 떠나는 금산이 아닌 다시 돌아오는 금산을 만들기 위하여는 경쟁업체를 선정하거나 적자를 보더라도 금산군에서 연차적으로 버스 증차 및 운행을 검토하므로 주민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버스운행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계간 버스운행을 촉구하였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졔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로서 손실보상금을 주면서 일반공영버스를 일반 기존업체에다 위탁을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은 특혜를 주는게 아닌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영버스운영 관계는 두가지로 군수가 직접 주제를 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업체에 다 위탁을 하여 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존 업체에다 위탁을 주어서 운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영버스 운영을 군수가 하게 되면 이 공영버스를 가지고 전 구간을 운행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공영버스를 군수가 운영하면 가장 오지노선으로 책정된 지역에 대해서 ...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일면 읍대리에서 송풍리까지가 가장 오지노선이라고 책정이 됐을 경우는 그 구간만 공영버스 한대를 가지고 계속 운행을 해야 합니다. 즉 기존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지역은 시내버스와 협의해서 말하자면 기존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지역은 시내버스에서 협의가 안되면 운행이 안되고 그러한 1구간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각 오지노선에 부족하다고 하는 노선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 한 대를 넣으면 그것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운행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지노선에 넣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직접 운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차량운영비, 사고처리비 등 전체를 군비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버스는 일반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일반버스는 일반보험회사에 보험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버스공제조합에 자체적으로 조합이 결성되어 공제조합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운행을 하게 되면 일반보험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보험을 못 넣고 공제조합에도 넣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운영을 하면 적자를 많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 전국적으로 공영버스를 행정기관 자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전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업체는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각종 사고 처리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신속한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그러한 경험이 부족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는 형편이고 계속해서 군비가 손실이 될 우려가 있어 위탁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우선 아까 보고드린대로 오지노선은 차가 들어갈 곳을 증차시켜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고 독점운행 관계는 규제를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는 허가자가 없습니다. 시내버스를 운행하겠다는 허가업체가 없기 때문에 가령 허가업체가 들어온다면 법적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까지 농촌버스 허가에 대해서 문의한 사람도 없고 허가신청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아서는 허가업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점운행 관계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서비스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질의 서비스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공영버스가 늘어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단속해서 차량의 서비스 관계와 청결유지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도계운행 관계는 어제 무진장여객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1노선은 금산읍에서 부리면, 무주군 용포리를 거쳐 무주읍까지 말하자면 그쪽 버스는 역순으로 해서 금산읍까지 서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통보가 왔고 진안선에 대해서는 음대리 송풍리를 거쳐 진안까지 가는 것으로 현재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긍정적으로 대화를 했고 저희가 추가로 얘기한 것은 같은 노선인데 금산 거쳐서 남일을 거쳐서 주천까지 가는 그러한 노선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까지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전라북도 도계마을은 시내버스 관계가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 군데를 통보를 받았는데 한군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군데 남는 것은 충북 영동군, 제원리, 천내리를 거쳐서 영동으로 가는 것이 시내버스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금년말이나 신년도에 영동군과 협의해서 그쪽도 서로 왕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그동안 과장님께서 수고 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6,000만원을 버스운송 사업자에게 보존해 주면서 지금 3,600만원을 국고보조로 버스를 사가지고 위탁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조금 형식이 아닙니까?

보조금 형식이 아니고 원래는 유인물에서 보고드린대로 3,600만원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보조해주는데 현재 차량을 살 경우 약 20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고 연간 차량 운행 전체 소요비가 약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인건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은 저희가 절충과정에서 부담을 안해 주는 것으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국비로 해서 3,600만운으로 차량만 사주는 것으로 협약을 하고 있고 이것은 특혜를 주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어촌버스가 현재 증차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차를 시키면 현재 1노선에 1대가 1일 25만원에서 30만원이 수입이 돼야 경영수지가 맞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노선 나가서 하루에 25만원 3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 현재 감차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 도에서는 청양군이 5대를 감차시켰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감차되면 노선수가 줄어들고 운행수가 줄어듭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희가 공영버스를 국가에서 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수익이 되기 때문에 증차를 안시킵니다. 그래서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비로서 전국적으로 농어촌버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과장님과 같이 시내버스 관계 때문에 관계관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 결과 제가 생각한 것을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농촌지역 공영버스 운행계획이 수립되어 96년도 1대와 97년도 2대가 공영버스 도입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저로서는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군은 농촌지역으로 인구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되고 자가용 차를 비롯한 차량이 증가되어 대중교통 운송사업자의 적자는 매우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대전시내버tm 사업자의 말에 의하면 대전시내버스도 앞으로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적자의 폭은 커지고 운송사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외국의 예를 들면 민간사업자가 운행을 못하고 관에서 주도하여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금산군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대중교통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박화서 의원님과 같이 다니면서 많이 듣고 또 저희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구라파나 남미쪽에서는 대중교통 버스관계를 전부 행정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선진지를 다녀오신 분들한테도 듣고 주변에서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행정에서 공용버스 전체를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의장!

예.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총괄적인 96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취업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면사무소의 어떤 행정조직에서 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8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홍보 안내문 문제로 3,500만원의 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공보실이나 산업과나 지역경제과나 홍보문제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홍보문제는 전문성을 가지고 안내판을 만든다든지 또 어떤 안내책자를 만드는 것은 전문성을 띄워 좀더 나은 결과 돈을 합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의 없는지 물론 우리 행정에서 업무분장 문제 때문에 분류돼서 어려울 줄은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감히 시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아울러서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25페이지를 보면 국제교류 문제가 있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산업과에서도 외국교류 문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외국교류문제는 전문성이 결여되면 하나의 여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성을 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28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2억 6,243만 4천원이라는 예산을 경찰서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사실 교통안전문제는 얼마를 투자해도 표시가 안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사고가 10건이 날것이 이런 투자를 해서 8건이 났다고 했을 때는 표가 안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해서 2억 6,200만원이라는 돈은 예를 들어 우리가 한 사람이 사망을 한다고 하면 한 사람 사망의 보상금도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같지만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 635호선 지방선, 대전에서 복수면 삼가리까지인데 그 노선이 금년에 4차선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1일 교통량이 8,700대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4차선이 된다면 대전에서 금산으로 넘어오는 충절로 보다도 무주나 전라도 전주 쪽은 직선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장이 되리라고 보는데 지난번에는 한창산업에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마을에다 50,60만원을 보조해서 신대초등학교 앞에다 검문소를 설치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많은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금년이 한창산업에서 사업이 부진해서 동네에다 보조를 못해서 그 검문소를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 사망사고가 8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한창에다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군 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96년도 예산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가 되셨으면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각 읍·면에 있는 취업정보센터 설치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전화를 일률적으로 각 읍·면에 1대씩 있고 군에도 1대가 있습니다. 이 전화를 이용하여 기업체에서는 구인을 접수받고 개인한테는 구직접수를 받아서 양자를 저희가 알선해 줍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91명을 그러한 형태로 알선을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활용되는 취업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대형안내판 3,500만원에 대해서는 이 안내판에는 시장만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보실이나 산업과라든지 각 과의 종합의견을 받아서 전문성있는 기관이나 각과와 협조를 하고 전체 각 실과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관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같이 해야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일반여행만 되지 저희들이 가서 보고 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라든가 도라든가 또는 전문기관과 같이 합동으로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문제 관계는 저희들도 항상 안타까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신대리 앞 검문소 운영 관계는 저희가 아직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여 가능한 방향이 있는지 없는 지를 판단해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16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으로 작년도에 91명을 했습니다만 훈련수료자가 전체 다 취업이 되는지 알고 싶고요. 원래 사회과 소관에도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이 있었는데 그 내용과 같은 것인지 업무가 이관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사회과에서 취급되던 고용촉진훈련 관계는 저희 노조업무와 같이 지역경제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용촉진훈련이 끝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취업이 되는지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전체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전반적인 사항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취직이 되고 있습니다. 훈련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취직할 때까지 카드관리를 해서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취업현황을 95년도 분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

예. 오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 상거래 질서로 볼때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고발센터를 이용하는 실적을 보면 저조한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용전화번호가 군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금성농공단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휴업상태, 부도상태로 나와 있는 업체가 많고 한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군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채무현황에 빚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회수할 액수가 많은 것 같고 차년도에는 회수될 액수도 많고 한데 어쨌든 채무관계에서 금산군수의 채무현황과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도업체가 발생이 되면 결국은 군수가 갚아야 될 돈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텐데 이 자체만 가지고는 미흡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먼저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발센터 운영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단속이나 수시단속에 나가 각종 계량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전부 조치를 합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소비자 고발이 7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 내용은 전자제품 불량, 아동학습지 관계, 그 다음 전자모타 관계 등이 들어와서 그런 것은 반품이나 또는 현금으로 환불하는 사항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접수가 되는 대로 현장조치와 아울러하기 때문에 고발센터가 저조한 것 같은데 전화번호 관계도 당초부터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서 다 알고 있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러한 내용을 반회보라든가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다수인이 신고가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성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채무관계가 많이 남아 있는데 전체 업체가 28개 업체인데 휴업과 건축중인 12개 업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소환을 시켜서 자술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월중으로 매듭을 짓고 아주 소생할 수 없는 업체는 저희가 다시 기업체를 선정하여 입주를 시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금성농공단지에 대한 각종 기반 모든 상황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거기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 각종 기반을 다지고 있고 또한 현재 51필지로 완전히 등기가 끝나면 100% 융자금을 상환하는 업체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환매를 해주어 그 기업이 현재있는 가격보다는 감정가격이 높게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융자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도 모색을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는 기반준비가 완전히 끝납니다. 내년도 1월1일부터는 농공단지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산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융자금 회수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자료상으로 보았을 때는 융자금이 54억이면 이자가 33억이 됩니다. 조금 더 연체가 된다거나 기일이 오래가면 융자금보다도 이자가 더 많아질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농공단지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세요.

불법 임대 임차업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리라 보아지고요. 그 다음 향후 융자금 상환 완료업체는 개별소유권 이전등기 실시가 가장 급선무로 해야 되지 않나 보아집니다. 그리고 1년이상 휴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지후 재모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경영정상화 자금 확대방안이 나오는데 이 지원은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이 정확히 서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박배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청정기업 유치에서 보면 95년도 대비 125%가 증가되고 있고 자료 24페이지를 보면 한국타이어 완공이 눈 앞에 와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한 전면적인 인재육성 방안으로 우리 금산군의 직업훈련원이라도 세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청정기업체 유치에서 95년도 40개 업체 기준에 37개업체가 유치됐는데 이것은 어느 사업보다도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구증가는 물론 지금 우리 군처럼 빈약성을 가지고 있는 형편에서는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보아지고요. 또한 우리 지역의 세수증대에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40개 업체에서 50개 업체로 늘렸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소기업을 상당히 많은 숫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대기업으로 한국타이어를 유치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대건설 하나에서 충청남도에서 전부 내는 세금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세수증대 고용증대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였던 공장유치를 하는데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지금 큰 기업체 하나만 유치하면 1만명 인구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타이어가 들어와서 고용증대가 1,523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외지에서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증대를 시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기업이 오면 인원을 증가시키고 또 24페이지 세수증대 7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7억원의 근거는 지금 이게 연차적으로 완제품 생산을 8월로 보고 완전히 공장이 처음에 세웠던 시스템 대로 돌아간다면 앞으로 3,4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는데 이 7억원은 그것이 완벽하게 됐을 때 7억원인지 내년도에 가동이 되기 시작하니까 내년 것만 잡은 것이 7억원인지 이렇게 물으면서 앞서 얘기한 우리가 기업유치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큰 기업을 유치해야 되느냐 큰 기업이 와서 이쪽의 오염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문제는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적은 기업을 여러개 갖다놨는데 실질적인 우리 세수증대는 되지 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앞으로 업무계획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배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타이어와 연계하여 인재육성 교육기관의 설립방안 계획은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바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와 연계하여 한국타이어에서 필요한 인재가 어느 분야인지 파악하여 산업고등학교 진산공업고등학교, 중부대학, 이 3개 학교를 그쪽과 산업관계를 맺어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 기업체 유치 50개 목표는 저희가 볼 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연중 상담에 응해주고 있고 적정지역이 있으면 대지까지도 알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50개업체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일단은 무분별하게 받지 않고 각종 공해라든지 모든 것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업유치방안 관계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선년도에 각종 기업 관계를 상공회의소라든가 무역회관을 방문하여 그러한 정보관계를 입수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여름에 대우에서 금산지역에 대지관계를 답사한다는 풍문이 돌아 근원지를 파악했습니다마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풍문에 불과한 것이며 앞으로는 여러 계통을 통하여 그 관계를 알아보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 세수 7억원 증대는 공장이 완전 가동됐을 경우에 7억이 되는 96년도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세수가 증수되리라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원면에 금산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되어 한국타이어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산 IC위치 변경에 따른 공장유치에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금산군에서는 공단지정에 따른 하청업체 및 생산품목이 다른 공장유치를 위하여 어느정도 홍보하였고 확보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의사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사차 허가규정 및 자격은 허가기준의 법적근거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자격은 최저자본이 5,000만원 또한 차고지는 차량 1대당 대형이 36㎡ 중형이 23㎡ 소형이 15㎡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부대시설로 사무실과 화장실과 목욕실 속소 등을 갖추어야 되며 또한 몇 대이상 처리가 가능한지는 군 지역은 1대이상이면 됩니다. 현재는 새한장의사 2대를 가지고 있는데 1개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민원서류를 적극 검토를 해서 법적기준에 하자가 없는 한 허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곽병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IC 변경에 따른 한국타이어 하청업체가 들어오지 않을 우려가 있지 않느냐 또한 그러므로 해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실적이 부진하지 않겠나와 거기에 대한 노력이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것 같습니다. IC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96년도에 50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한국타이어 하청업체만 가지고 목표를 잡은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IC가 변경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IC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각종 기업체 유치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목표는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었기 때문에 IC가 변경된다는 것보다는 현재 공장들이 입주하는 성향은 물론 IC라든가 이런 각종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가까우면 좋겠지만 또 그쪽으로 옮긴다고 해도 그러한 지역은 항시 국도와 인접되어 있고 대로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던지 그러한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가 형성되고 하면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저희가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것은 지역관계로 대전상공회의소를 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 지역상품에 대한 리후렛을 만들어서 그런 지역에다 내년도에 배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28페이지에 있는 교통편익증진과 교통질서 정착,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관계, 또 유료주차장 운영을 곁들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금지구역을 확대하게 되면 33페이지 있는 주차장설치확보가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신문을 봤더니 이번 정부에서 범법자 대사면조치에 따라 경찰청에서도 교통사법 대사면 조치를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거기를 보니까 거의 다 사면이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사고를 내고 도망을 했다던가 불법으로 취득을 한 경우 이외에는 다 사면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지금까지 모든 요금 징수내용에 따라서 어떤 관계는 없는지 알고 싶고요. 지금 유료주차장 관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중부시장 후면 14면까지 증대를 하겠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관계로 큰다리에서 시장파출소 뜻 여고사거리에서 금산교 후문까지를 지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정차설치가 더더욱 시급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데 유료주차장 운영관계를 보면 금년도에 중부시장 후면까지를 확대해서 188면에서 202면으로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늘리고도 그 아래 경영수익 예정액을 보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충 계산해 보면 약 202면에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1년에 면당 5만원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1일 면당 137원 꼴이 되는데 과연 인력이 몇 명이나 필요하며 1년에 인건비는 얼마나 나가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면당 인건비 산출이 정확히 돼서 1일 면당 평균수입이 계상이 제대로 돼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처리가 정확히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범법자에 대해서 대사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은 사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차적에다 압류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되면 해제를 시킬 수 있는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면에는 빠져있습니다. 또한 중부시장 후면에 14면이 늘어나 있는데 금액이 다시 1,000만원으로 환원된 것은 지금 산출을 금년도 기준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산출관계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 계약을 어차피 12월 말경에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산출근거을 정확히 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약 1시간 반정도 하셨는데 지역경제과가 대단히 일이 많은 과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더 하실 얘기를 안하신 걸로압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참고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유치를 위해서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충청남도에서 금산처럼 공장이 들어오기가 어려운데가 없다고 들었어요. 왜 그렇게 인식이 됐는가, 공장유치 상담실을 운영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까다로운 곳이라면 아마 안올 겁니다. 그 얘기가 저한테까지 들어올 때는 아마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얘기가 되다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또 관내에 있는 기업이 대단히 큰 기업중에 하나가 인근에 있는 무주쪽으로 오면 대지를 무료로 주겠다는 제의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담실을 운영해서 앞으로 유치가 된다는 생각은 안들고 공장을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는 어려운 점을 해소시켜 주는 행정개혁이 있어야 해요. 인허가에서부터 어려운 점을 해소해 주어야지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다 지쳐서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오늘날의 현실이예요. 나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참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도 제 생각에는 선진국형으로 바꾸어 허가를 내줄 때는 쉽게 허가를 내준 이후에는 단호하게, 쉽게 말하면 환경문제도 미리 해놓고 나중에는 그 기계를 가동 안하고 버려도 상환없는 우리나라현실을 똑바로 이해해야만 앞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그 말입니다. 지금 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해봐라 하는 주문도 세수증대와 아울러서 인구문제... 이것이 지금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인구와 공장유치가 하나의 지방자치의 기본입니다. 교통질서 문제, 주정차 단속도 잘 안돼요. 안되는 정도가 아니라 무질서 해요. 경찰에다 얘기하면 군청이다, 군청에다 얘기하면 경찰이다, 이것도 책임의 한계가 전가됩니다. 그래서 누구만 딱지를 떼냐 하면 외지에서 모처럼 온 사람 그래서 금산에 갔더니 딱지 떼고 왔다고 인상만 안좋게 되는 의례적인 단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을 할 바에는 정말로 누구든지 잘못 주차하면 여지없이 범칙금을 낸다고 하는 것을 1년 내내 계속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저절로 돼요. 그런데 하는 날은 1년중에 며칠이고 안하는 날은 365일에 절반이니 어쩌다가 걸린다는 인식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교류 문제도 중복이 되어 있을요. 차제에 기획실장님께서 실과별로 중복돼 있는 업무에 대해서 뽑아주세요. 산발되어서 공은 자기과로 오는 것이 좋고 책임은 자기과에 안 오는 것이 좋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런데에 하나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인터체인지 문제도 나왔는데 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군청에서 해당되는 과가 지역경제과 만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과를 떠나서 지금 대기업을 유치해야겠다 소기업을 유치해야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인터체인지 문제는 인터체인지가 제원쪽으로 옴으로 한국타이어가 그쪽을 향해서 지역을 잡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인터체인지를 변경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국타이어의 상황은 조금도 거기에 관심도 두지 않고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옮기는 것으로 어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이 있는 방향으로 인터체인지를 오히려 내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거기다 정해놓지 그걸로 봐서 1조원이나 되는 기업이 갔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쪽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무엇을 유치하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의 소신은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들은 것으로는 거기로 옮겨야 할 아주 큰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제 한국타이어 측을 우리 의회로 오시라고 해서 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은 내용으로는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 옮기는 쪽에 가서 다리가 390미터가 놓아져서 100억이라는 돈이 증가된다고 들었을 때는 정말로 아무리 국가돈이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어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업이 올 수 있는 풍토와 바탕 여건을 조성해 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약 10분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차라리 지금 보고를 받고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질문은 오후에 하더라도...

조금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약 10분정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림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의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명남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명남입니다. 산림과 소관 95년도 추진실적과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배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식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를 해서 꽃길조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 기 되어 있는 곳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오규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림사업을 할때 칡넝쿨을 넝쿨째 제거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례적으로 하는데 2,400만원 계획이 서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듬해도 또다시 거기서 돋거든요. 어떤 농약이나 이런 것을 처리해서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에는 현재 식재한 거에 대해서는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식재한 것에 대해서는 보호목을 세워서 병충해라든가 비료를 사서 좋은 가로수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오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칡넝쿨은 근삼이라고 하는 약으로 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칡이 봄에 다시 나올때 약을 줄때 적기에 안됐다든지 혹시 방법이 서툴러서 잘못됐을 때 다시 살아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은 철저한 교육을 해서 완전히 죽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금산에서 제원구간에 LPG관 매설공사로 해서 관이 지나간 곳에 벚나무를 옮겨서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를 보면 죽은 나무가 많이 있고 당초에 심을 때 편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현지를 답사해서 죽은 곳이 있다면 다시 식재를 하고요. 아마 임업협동조합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보식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의원님과 박배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칡넝쿨 제거 관계는 제초제 가지고는 안됩니다. 따라서 새로 나온 솔솔이라고 하는 약이 칡뿌리 옆에 철장이나 조그마한 쇠꼬챙이로 구멍을 뚫어 조금씩 넣어 놓으면 다 죽습니다. 그냥 뿌리면 다른 곳에 피해가 가지만 그 옆에다 구멍을 뚫어 놓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박배용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옛날에 가스관 매설관계로 해서 가로수가 많이 피해를 입었었는데 다시 보식을 했습니다만 전에 허병문 의원님께서 그 얘기를 몇차례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다 똑같이 알아서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얘기에 대해서 일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주선에 보식관계는 어디서 나무도 형편없는 것을 가져다 심어서 상당히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보식계획이 없고 해서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곳은 물론 도로변에 심어야 되겠지만 나무가 자꾸 일찍 심고 늦게 심다보니까 같은 나무가 안되고 해서 차등이 많이 나고 한데 그런 곳부터 점검을 하셔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해서 내년도 봄에 보식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의장!

예.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포괄적인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산림과도 장기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국내에서도 몇십년을 뒤로 돌아볼때에 전부 산이 헐벗어서 녹화사업으로 일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 녹화는 어느정도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같은 곳도 수종문제를 적립하는데 백년이 걸리고 독일같은 곳도 150년이 걸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산림문제는 대단히 중장기성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9페이지를 보면 가로수 식재가 나오는데 좀더 우리도 앞서가는 군으로 지금 다른 곳을 일례를 든다면 군산같은 곳은 전주에서 군산까지 벚꽃길을 만들기까지는 적어도 15년에서 20년전부터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봄이면 그 꽃을 보러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가로수 식재가 좀더 계획적으로 예를 들어 복수면은 벚꽃이다 제원면은 은행나무다 또 어느 면은 과실수다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일년으로 해서도 안되고 몇십년을 가면서 만들어 내야 하는데 지금 여기 가로수식재로 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남이 신정에서 도계, 추부 신평에서 도계, 이렇게 해서 벚꽃을 심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금산군도 산림과가 생긴 이래 계속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며 물론 가로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체계적인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우선 96년도 사업도 가로수 식재에 두렷하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상당한 호응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영동같은 곳은 감나를 심어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감나무를 우습게 보았는데 이제는 영동 군민들이 감나무를 자랑삼고 그것을 보호하느라고 봄부터 가을에 감이 익기까지 이웃집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읍의 가로수 문제도 그런 어떤 특수의 과실수를 선정해서 해나갈 수 없는지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12페이지 우리 임도를 보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집행을 하시고 계시지만 여기 우리가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자부담이 명분뿐이지 이것을 임도를 내는 개인이 서류상으로 이것을 맞추느라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부담을 예치해야 사업비를 준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돈을 어디서 꾸어다 주고 그리고 바로 돈을 찾아서 개인한테 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 지금 이것을 수년전부터 해오고 실무진들도 알고 있을텐데 아예 형식적인 어려움을 주지 말고 자부담을 아예 없애는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이 돈을 내서 업자한테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은 탈피해야 되지 않나 해서 임도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15페이지 남이휴양림 문제는 행정감사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차례 군수님 군정연설에서도 나왔었고 각 과에서도 금산군 청정지역을 만든다면서 남이 휴양림을 연계해서 대둔산 등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실무를 집행하는 산림과에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금년도 3억이 다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를 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자랑할 수 있는 휴양림이 되기를 또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광산이 7곳이 있습니다. 현재 광산을 하고 있는 4곳에 6개소가 있고 폐광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폐광은 전부 복구를 허가한 것도대체는 복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관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군비로 900본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현재 금산의 가로수가 다른 곳에 가로수 보다는 뒤져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노변은 어떠한 가로수를 할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사업은 이것이 10%의 자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개시군은 산주가 내고 나머지 기타 시군은 전부 군비로 확보를 해서 실시를 했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타군도 예산 관계로 지금 군비로 자부담 10%을 해주지 않는다는 군이 많이 있습니다. 산주에게 독려를 한다던지 해서 10%를 받아서 사업은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금산군은 올해 한 것에 대해서 산주들한테 10%를 받아서 실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군비로 확보가 안된다면 자담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관계는 다시 설계를 확실히 해서 청사진을 만들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잘된 곳을 견학해서 하나도 손색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가로수 문제는 계획을 분명히 세워서 그쪽에 보충을 하게 되면 어린나무를 심어서 하는것도 있지만 같은 년도를 맞추어서 보기좋게 해주어야 되겠고요. 또 임도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은 지금 여기 자부담이라고 해놓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그 돈은 내는 식으로 서류만 맞추어서 입금시켰다 다시 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12페이지를 보면 6㎞를 신설을 할때 3억 3,987만 8천원을 가지고 임도를 낸다는 것은 우리 품샘으로 나타나지 않는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400만원고 빼고 차라리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하고 국비 지방비에서 3,400원을 빼고 2억 9천 얼마로 6㎞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 다음 휴양림 문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시겠지만 선진지를 가신다고 했는데 가는 사람을 잘 선정해서 의회쪽에서도 한두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같은 내용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점심시간관계로 정회를 했다가 유태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계속해서 질의를 하면 어떨지 양해를 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유태식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회후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했기 때문에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유태식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명남입니다. 오전에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로수의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합리적인 가로수 관리에 대한 말씀은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도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장기적인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방향은 공장이 많거나 공해가 발생되는 구간에는 공해에 강한 은행나무라든지 단풍나무를 식재하고 관광명소 구간에는 벚나무 등을 식재해서 꽃길조성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도의 자부담에 대한 질문으로 임도는 국비 도비 자담이 10%로 해서 그동안에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자부담 10%는 꼭 징수하여 예산에 편성하여 계약에 의거 시행하여 왔기 때문에 산주한테 되돌려주거나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의 필요성은 보조금의 성격상 국도비 지원의 경우에는 자담이 꼭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휴양림의 체계적인 계획서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의 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시행계획 작성전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 집행부의 구상과 의원님들의 좋은 안을 수렴하여 완벽한 설계를 만들어 빈틈없이 계획을 세워 시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오규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목 육성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정자목을 육성하여 주민의 휴식이라든지 대화의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거기는 사실상 운동기구나 놀이기구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450만원을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실효성있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자목의 수종을 활엽수로 하면 낙엽이 져서 을씨년스럽다고 해서 침엽수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이흥만 의원님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신 내용인데 그중에서 내용이 좀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대전 금산선 사이에 금년도에 4차선 확장사업으로 가로수를 많이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가로수를 좀더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여건이 좋은 가로수를 심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앞으로 4차선이 되니까 거기에 심을 나무의 수종이 결정되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꽃이 필때는 관상용으로도 효과가 좋은 나무가 되야겠고 여름에는 그늘을 져서 거기를 통과하는 주민들에게 시원함을 줄수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피해를 적게 할 수 있도록 나무의 굵기가 지금 있는 플라타나스처럼 약 10년정도가 지나면 엄청나게 자라서 교통사고시에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좋은 수종이 선택돼야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자목 육성에 관계도 450만원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정자목을 느티나무인 활엽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침엽수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1페이지에 나오는 450만원은 신규로 30본에 해당되는 둘레가 3.5m 길이가 10m 인 것을 구입해서 식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있는 정자목을 관리하는 예산이 아니라 신규로 사서 식재하려는 예산입니다. 정자목을 대개 느티나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침엽수인 수종으로 정자나무를 선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침엽수라고 하면 사시사철 잎이 떨어지지 않고 활엽수는 잎이 크고 많아 직사광선이 어느정도 차단이 되는데 침엽수는 햇볕이 많이 침투되어 침엽수로는 정자목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충도 안먹는 느티나무가 정자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산-대전간 4차선이 확정되면 가로수 수선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1차적으로 우선 도계 또 관광지 이런곳을 중점으로 벚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노선별로 수종을 선택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조림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의 인력도 부족한 실정인데 해마다 조림사업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5㏊ 내년에도 150㏊로 되어 있는데 그 묘목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연약한 묘목을 공급해 애써 심은 나무가 고사하는 예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물론 식부할 때 시기적으로 늦을 수도 있고 그 당시 토질이 건조해서 착근이 잘 안되는 그러한 실정도 있지만 연약한 묘목을 공급한다고 하는 말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묘목을 공급하는데 규격같은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하세요.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으로 노변의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부락 진입로에 진입을 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방도나 국도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떠넘기기식의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내에 문제를 가지고 꼭 지방도나 국도라고 하여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하는 식으로 분명히 주민들한테 지장이 가는 것을 우리가 안되면 도로관리청이나 아니면 도로사업소에 연락을 해서라도 조치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는 곳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조금전에 박찬헌 의원님에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개인 영림계획은 매년 얼마나 들어오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지금 조림사업이 비용이 상당한 액수가 올라옵니다. 국도 도비 합쳐서 몇 억씩 올라오고 우리 군비가 적어도 억대로 추가가 되는데 과연 지금 조리사업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묻는다면 모르면 몰라도 성목제거작업이 인력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지 않은가 과연 조림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근래의 조림사업이 정부의 예산을 축내는 정도에 지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림사업에 대한 육림계획을 좀더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아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10페이지를 보면 조경수 이식 관계가 나옵니다. 대상수종은 소나무, 산벚나무 자귀나무, 층층나무 등 900본을 하는데 우리 군비재원이 약 3,000만원이 지금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것은 본당 약 3,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수입을 보면 4,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이 묘목을 심어서 언제쯤 가서 4,200만원이라고 하는 추정되는 수입이 나오겠는가 맹목적으로 지금 4,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묘목을 심어서 다 안된다고 보면 오히려 3,000만원의 적자도 볼 수 있는데 4,00만원을 추정수입이 어떻게 나오는지와 장소는 어디에다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임도시설시 자부담 문제를 우리 지방비에서 충당이 안되면 자부담 문제를 국비나 도비에서 해주어야겠다고 건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은 군비가 안되면 자담으로라도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임도시설 지구는 무조건 사업을 정부에서 하라니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6～7㎞를 하는데 2억 3억으로 도로를 낸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산에다 산림만 훼손하는 식이지 그후에 관리도 제대로 안되면 엄청난 훼손만 가져오고 있지 않은가 그런 문제점을 볼때 뒤따르는 관리비가 계속해서 책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것이 조금 미비한 것 같고요. 따라서 앞으로도 자담이 도비나 국비가 안된다고 한다면 군비를 대서라도 형식적인 자담을 계상하지 말고 처리해야 되지 않나 보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15페이지 자연휴양림 관계는 제가 93년도에 질의를 드렸고 이것은 그 지역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 보다는 대전이나 전주의 관외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투기성을 가지고 땅을 사놓고 도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따라서 그 관외소유자들 것은 전부가 다 우리군에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사들일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놓고 자연휴양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런 계획하에 사놓는 것으로 하시고 우리 군비를 절대 보태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도 보면 군비가 1억 2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4억 1,000만원 중에 국비 2억 500원하고 도비 군비 합쳐서 2억 5백해서 군비가 1억 250만원이 나왔는데 토지에 대한 매입계획은 세우지 않고 일을 추진하겠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메모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죠.

먼저 박의원님께서 조림사업 묘목의 규격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엽송이라든가 리기다 등은 해마다 산림청에서 규격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낙엽송의 경우는 1-1이라고 하면 2년생이 되겠습니다마는 2년생의 규격이 간장은 얼마 근장은 얼마, 근원경은 얼마라고 규격이 나오고 국가에서 고시가 됩니다. 1,000본당 얼마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양묘는 국가가 지정하는 양묘업자가 해마다 정부로부터 물량을 받아서 계획에 의해서 양묘를 생산합니다. 이것은 1년에 크는 것도 아니고 3년생이 있고 7년생이 있고 2년생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하는 규격과 가격에 준해서 생산해서 우리는 도에서 물량이 어느 군에는 무슨 나무에 얼마라고 하면 수급을 받아서 인근에 양묘업자가 생산해 놓은 우리 금산군의 경우에는 남이면에서 생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나무를 얼마 수급해서 산지까지 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격과 가격은 국가에서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림사업을 영림계획에 편입을 해서... 영림계획이라고 하면 10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준해서 산주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ꡒ나는 우리산에다 내년도에는 무슨 나무를 1정보를 심겠다ꡓ는 계획을 세워서 조림을 하는 것인데 영림계획이 우리 금산군이나 기타 시군도 영림계획을 편성하여 거기에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영림계획에 편성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 안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림을 하려면 예정지를 조사해서 불량목을 벌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조경수 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 생각은 현재 해마다 100정보이상을 나무를 깍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삼후작지에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량목이 서있는 것은 대계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기타 잡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왕에 베어서 썩는 나무를 수형이 좋은 것을 우리가 비치해서 군유림에다 우선은 진산 넘어가는 고개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군유림 산에다 심어야 되겠지만 아직 그것은 물색을 못하고 우선 내년 봄이기 때문에 그간에 물색을 해서 우리 군유림에 평평한 지역이 있으면 거기다 가식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우선 그것이 안되면 진산 넘어가는 금성면 경계지역에 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나오는 소나무라든지가 벚나무라든가 짜귀나무, 층층나무가 5월에 흰꽃이 피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것을 가식하려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추정수입 4,200만원이 언제 이것이 되는 숫자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내용적으로는 사무실에는 계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여기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에 자부담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임도의 자부담에 대해서 사실은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의 경우는 산주들이 내기가 어려워 군비나 국비로 충당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로 허용된다면 군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군비가 안된다면 자력으로라도 자담을 받아야하니까 10%를 받아서 우리가 산주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는데 활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관계는 저희들이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사유토지를 사전에 그것을 미리 구입을 해서 휴양림을 조성해야지 이제서 구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격이 높아질 뿐더러 팔려고 하지도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 시설한 것은 사실은 주차장하고 어린이 놀이터와 산에다 약간의 교육장을 시설한 것 그리고 휴양림 내에 임도를 낸것밖에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유림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위까지는 오염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위까지는 집을 지을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위에 야영장을 주변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3채면 3채, 4채면 4채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93년도 이전에 매입을 했으면 굉장히 좋을 것인데 지금 와서는 그것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구입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도로 인접부분에 있는 것을 점차적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나무라든가 조경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식을 한 후에 보통 소나무는 바로 다른 곳에 이식을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2～3년을 보태야 잔뿌리가 나야 팔기 때문에 주당 대개 5만원정도로 보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조경수 이식관계로 4,200만원의 산출근거와 언제쯤 수익성이 있겠는가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했고요. 가로수가 진입로에 있어서 말썽이 많다는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가로수가 국도나 지방도로변에 있다고 하여 우리군에 해당이 안된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답변을 안해 주셨어요. 그 사항을 주민들이 도로사업소나 국토관리청으로 찾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군에서 상신을 해서라도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식으로 주민들에게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연휴양림 관계로 팔라고는 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산은 계획해 보셨는지요?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도로변의 땅을 사려고 예산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예산은 땅을 매입하는 내용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93년도 이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업은 90년도에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고 91년도부터 사업이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93년도에 제가 군정질문 당시에 이것은 투기성이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사람 좋은 일 시키려고 거기다 땅 사게 만들어놓고 자연휴양림 지정을 해 주어야 되겠느냐는 얘기를 해서 그것을 우리 공시지가에서 사들여놓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사들여 놓고서 자연휴양림 조성을 하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담당과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예산을 올렸더니 안세워주어 못 샀다고 그 이듬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사려고 예산을 넣었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편익시설이나 위생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고요. 과연 팔려고는 해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도 세워놓지도 않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팔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해 보았는지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은 해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

그 말씀을 또 하시게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것은 91년 92년도입니다. 그때 검토를 해보니까 자연휴양림 지정은 90년도에 받았는데 89년도에 이미 대전에서 권위있는 분들이 7,000 내지 8,000여평 되는 땅을 사놓았다 그 말입니다. 사놓고서 자기네들끼리 도에서 거기다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도록 만들어놓고 그 사업을 도비 국비를 줄테니 하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으니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볼때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개발지구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나눠먹기식이라고 한다고 할까 그런 형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반드시 우리 군 재산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라고 했더니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절대 들이지 않고 도비나 국비만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듬해 93년도에 땅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워 예산을 올렸더니 기획실에서 안세워 주었습니다. 과연 세우려고 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못합니다 하고...

지금 그 얘기는 아까 하신 얘기를 반복하시는 것 아니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조를 하는 것은 적어도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한다면 질문을 하고 답변으로 끝나는 식의 질문과 답변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한규용 의원님과 정현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세요.

의장!

오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하상정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우리 금산군이 하청정비율이 아마 제일 낮다고 하는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하천을 보면 버들강아지, 잡초, 토사의 퇴직으로 인하여 폭우시 속수무책입니다. 지난 8월 30일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도 평소에 하상관리를 게을리 한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천정비사업비로 3천만원을 배정하여 이 사업을 과연 할 수 있는지 더 이상 추가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세요.

21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곡지구는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신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그중 진산 부암지구의 경지정리사업은 현지 여건상 매우 난공사로 예상됩니다. 사전 정확한 설계를 요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은 되어 있는지 묻고요. 경지정리사업과 하전재방공사를 병행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여론은 용수가 원할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수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리고 매곡지구나 부암지구의 경지정리률 진흥지역 대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두군데 똑같은 비율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상정리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지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3천만원도 지난번 2회 추경때 확보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한번 더 있을 것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것은 마무리 추경으로 그때에 예산을 확보해서는 사실 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오늘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각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10일 내지 15일정도 일을 하면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땅버들이라든지 과거에는 없던 상류에서 부유물질이 자꾸 내려와 기왕에 있던 교량에 걸려 주변이 범람하는 것을 금년 홍수때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예산 형편이 되는 대로 상황을 보어서 하상정리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군부대 장비지원요청을 하여 약간의 경비만 지원하여 취약지를 정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곡지구와 진산부암지구 경지정리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곡지구는 지금 공사를 착수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암지구는 금년에 설계를 해놓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현재 인삼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생육이 어느정도 된 다음 수확을 한뒤에 경지정리를 해달라는 건의가 없어서 부암지구 88㏊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금년 가을 착수로 계획을 했다가 내년으로 보류해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하천은 경지정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용하천인 경우에는 도 취수과에서 하천사업비를 별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경지정리와 병행해서 사업을 하며 일단 설계는 병행해서 경지정리를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진흥지역 비율은 군 전체에 63.9%인데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까지 끝나면 65.9%로 2%가 경지정리율이 상향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구별로 진흥지역 대비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그동안에 수해복구가 지연되어 지금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농경지 유실 부분이라든지 하상측면에 조그마한 석축같은 것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후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것인지 자체적으로 사실상 복구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복구비 계속 나와서 복구할 전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지금 용수대책은 말씀 안하신 것 같습니다.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규영 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것과 용수대책에 대해서 보충답변해 주세요.

용수대책 관계는 별도로 용수원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소류지라든지 기타 농업용수시설 대책은 없고 기왕에 있던 소하천에 있는 보를 활용해서 또는 산간에서 내려오는 용천수를 활용해서 급수하는 것으로 경지정리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수리권에 의해서 경작을 하도록 별도로 농업용수 시설은 없습니다. 다음에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사업 지구 중에 농경지나 기타 소규모 적인 것을 본인들이 자력복구 했을 때 처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지금 복구대상이 300평이상일 때에 복구대상으로 넣습니다. 그런 다음 300평 이상이 쭉 한단지를 이루어 1.5㏊ 그런지 약 4,500평정도가 되겠지요. 그렇게 단지화해서 복구가 되는 것으로 복구에 지원되는 농경지는 300평이상이 돼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의 농경지에 대해서 본인이 복구한 것은 일단 자력복구로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적으로 논둑이라든지 소하천 재방을 보수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복구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을 해서 소하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농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지구에 책정된 것만 지원을 해서 도급계약을 해서 복구가 되도록 ...

잠깐 말씀을... 당초에 수해피해 조사를 받을 때 미세한 부분까지 읍·면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본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부 복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수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력복구를 하고 후에 예산조치고 없을 때는 수반되는 민원이 꼭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피해보고는 소규모적인 농경지도 다 피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복구지원대상 기준을 정할 때 1필지가 300평이상, 또 한 단지가 1.5㏊ 이상인 것만 복구대상으로 했으며 또 그것도 유실이나 매몰된 토심이 10㎝이상인 경우만 복구중 지원대상에 들어가도록 중앙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복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미만 면적에 대해서는 자력복구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오규영 의원님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것이 당초 조사를 할 때 기본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사가 돼야 합니다. 조사를 할 때는 전부 복구가 되는 것으로 해서 사실 그대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집단화된 피해지역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소관 부처에 충분한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저희 금산군에서는 될 수 있으면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필지 한 필지 보고를 하지 않고 리단위로 집계를 냈습니다. 집계를 내서 면적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소규모적인 피해면적도 그안에 포함이 돼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에서 집행을 할때 한 필지 한 필지로 집해를 하지 않고 리단위로 또는 마을단리로 묶어서 전체 면적으로 복구를 하면 소규모적인 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성 답변을 하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앞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면 어떤 얘기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뒤에 얘기한 것이 맞나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복구대상 지구확정을 할 때는 300평이상으로 해서 단지화 했을 때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보고를 할 때 그것을 필지별로 보고를 하지 않고 리단위로 묶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필지별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잡혀서 보고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한 것이 거의 복구대상에 들어가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소규모적인 농지도 일단은 복구대상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의 방침대로 300평이라는 기준은 그 이하의 토지도 일단은 리단위로 묶다보니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중앙에서 지원할 때의 기준을 300평이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기준을 잡을 때 300평 이상으로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저희군은 300평 이하도 리단위 또는 마을단위로 묶었기 때문에 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토탈면적으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예. 토탈면적으로... 앞으로 집행도 그런식으로 읍·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암지구 경지정리사업이 그동안 주민들의 타협에 없었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인삼 식재한 주민들이 전부 타협을 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용수대책은 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달라는 얘기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저희 생각에는 금년에도 경지정리를 많이 했는데 사실금 금년 가을에 착수를 해서 153㏊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로 금년에 착수를 못했는데 일단 주민들도 원하고 박화서 의원님께서 그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내년 가을착수에 틀림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가 부족한 곳에 대해서는 내년도 소형관정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관정개발이 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길부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인물 3페이지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간주입니다. 95년도에 군도 2호선, 3호선, 10호선, 9호선, 5호선, 7호선으로 6개지구를 확포장했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돈은 25억 2,8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을 보면 군도 2호선과 군도 3호선 2개노선에 투자액은 14억 6,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도확포장 문제는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금년도 25억보다 내년도에는 더 증액을 해서 확포장을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은 못할망정 예산이 14억밖에 확보가 안됐다면 나머지 계속사업으로 가야될 4개지역과 신설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대비 96년도 국도사업이 상당히 사업량도 적고 사업비도 적은데 그 대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에서 배정하는 양여금 사업이 아직 미확정됐습니다. 미확정 되었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이 배정이 더 되고 또 저희군에서 도에 가서 조금 더 예산 투쟁을 하면 사업비를 더 확보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2개소의 사업지구 뿐 아니라 계속사업 지구에 대해서 내년에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여금이 미확정됐기 때문에 현재 예산 내지 온것만 업무보고에 들어가있습니다. 사업량과 사업비가 더 증액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대전-금산 4차선이 진행되다가 기 착공된 구간에 지금 공사가 중단됐는데 이것이 언제쯤 어느 업체에서 사업이 진행될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마전에서 대전까지 미착공 지역의 구간확장 측량은 언제쯤 있으며 노선확장이 언제쯤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대전선 추부 IC가 진입로가 현재의 2차선 도로에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측에서 현재의 도로에서 진입하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차선 구간이 확장이 되면 도로공사에서 설계한 진입로가 변경이 되야 될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재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자료를 미리 어느정도 만들어서 도로공사와 협의가 돼야 될텐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시죠.

대전-금산간 4차선 국도확장공사에 대해서는 95년 9월 20일에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그것은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공사를 중지시켜서 현재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전지방국도관리청 도로사업과에도 수시로 전화로 알아보고 또 촉구도 하는데 그 시공회사가 그런 사유로 지연이 돼서 이것이 금년말까지 법정관리 여부가 확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법정관리를 하던 안하던 간에 내년 2월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것으로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분간 기다려야 될 불가피한 사항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일단 그 사업이 빨리 준공이 돼야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별도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 가서 사업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일단 금년말에 법정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하겠습니다. 영진건설 측에서는 골프장 관계가 해결이 되면 자기네들이 계속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조금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대진선 추부 IC관계는 한국도로공사 설계팀과 저희하고 얘기했을때 이것은 국도 4차선 확장하는데에다 연결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차선이 아니고 4차선 확장하는 노선에다 접속시키는 것으로 그 사람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금년도에 수해가 나서 특히 건설과에 인력도 부족한데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사리도 유지보수비와 각종 표지판으로 해서 7,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군도를 포장하기 시작한지가 오래돼서 이제는 군도의 유지보수가 시작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례를 들면 남일면같은 곳은 유지보수로 덧씌우기를 했을때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미흡은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유지보수 차원에서 볼때 7,100만원은 지금 우리가 신설로 공사를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유지보수의 시기를 놓쳐서 많은 군의 재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며 그 다음 우리가 지금 특히 도로사업 쪽으로 군도포장이라든지 농어촌도로포장이라든지 지금 많은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속에서 이월되는 공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진도를 못나가고 있는 것이 그 도로에 들어와 있는 용지를 사용승락이 안된다던지 보상비가 너무 높아서 타협이 안된다던지 이런 등등으로 밀려나가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아주 어려운 곳은 수용령을 내려서 하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지금 어느 면에서는 어느 군도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은 보상비를 안받고 확포장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그러면 군에서 공사만 해달라고 진정서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진정서가 접수되어 진정서를 처리하는 과정은 1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군 재정이 없으니 어렵다는 회신을 해 주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실무부서나 처리하는 민원처리부서에서 시간에 쫓겨서 그랬다고 하면 다시 우리 본예산이나 다른 예산을 수용령까지 내려달라고 행정감사에서도 나왔으므로 돈을 돌려서라도 적은 돈이라도 만약에 포장까지 다 못해준다면 토목공사라도 끝내서 훗날 포장을 했을때 많은 예산 절감 내지는 그 지역에서 그렇게 간절히 호소를 하고 땅까지 회사를 하려고 했을때 우리군에서 순응을 해줄때 군민과 행정의 협조사항으로서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다시 재고해서 거리를 많이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일단 착수라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이번 이 배려는 앞으로 우리가 군도나 농촌도로 포장에 큰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러한 기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울러서 또 마찬가지로 이것은 건설과가 아니라고 다른 과로 진정서를 보낸 것이 교량공사도 우리 마을에 교량공사를 놓아준다고 하면 5,000만원이라는 돈을 동네에서 내놓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답변서는 역시 그 돈이 많이 들으니 다리를 못놓아주겠다는 회신을 했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바로 이것은 어떤 민원처리를 날짜에 쫓겨서 한 것이 아니냐. 저쪽에서 5,000만원을 내준다면 회신내용에 보면 약 4억정도가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개마을에서 조그마한 마을에서 5,000만원을 거두어서 준다고 하면 군에서 5,000만원이라도 보태서 1억이라도 해서 그것을 1년에 못하면 2년, 3년차로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주민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는데 다른 면 다른 리에서도 다리를 놓을 적에는 어느 면에서 동네에서 돈을 거두어서 빨리 해 주더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보자는 이런 촉발적인 것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의 유지보수 7,100만원을 더 급한 곳에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감이 갑니다. 지금 남일면으로 가는 군도는 포장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그 포장면이 트랙이 가서 조금 더 시일이 지나면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가서 거기에 물의 작용으로 인해서 파손돼서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를 출장다니면서 현지를 볼때 빨리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지금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놓아야지 장기적으로 5년, 10년 유지가 되지 그냥 놓아두었을 대는 그것이 부분적으로 훼손이 되어 다시 전면포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일면으로 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왕에 계상되어 있는 7,100만원은 사리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덧씌우기 공사로 전용해서 하기는 어렵고 일단 매년 사리로 보수라든지 표지판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추진을 하고 덧씌우기 공사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공사에 대해서 용지타협이 안돼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는 먼저 임시회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곳이 두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96년도에 수용령을 발동해서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상비 없이 자기네들이 토지를 희사하겠으니 그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하는 사항은 건의서를 저희 건설과에서 11월 20일 경에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신을 해드렸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예산에 계상된 것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보고 우선 도로유지관리를 잘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선적으로 용지가 확보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개설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방침으로는 용지가 확보되는 곳을 우선으로 토공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의 약 70～80%가 보상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20～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용지를 회사한다고 할때는 그만흠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쉽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지구를 우선적으로 사업이 되96년도부터 추진을 해 나아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말씀하신대로 4억을 한꺼번에 투자하기가 어려울 때 연차 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고량을 우선 보수를 해놓고 교각을 해서 연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리도 유지보수 문제는 사실상 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포장도로에 사는 사람들은 깨졌다고 해도 그래도 다닐만 합니다. 지금 사리도는 그나마 다니기 불편합니다. 유지보수비 5,900만원을 넣어놓지 이게 많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전용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잘못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농촌지역 용지확보가 되는 곳부터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좋은 뜻이 됩니다만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도시에 있는 땅 한평은 천만원 아니 억대도 됩니다. 그런 땅도 전부 보상해 주는데 농촌에 있는 땅은 자칫 잘못하면 용지가 확보되는 곳부터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리도 유지보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딴 곳으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고 계속 유지보수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용한다는 것은 잘못 들으신 것 같고요. 농촌지역의 용지확보는 시내와 농촌과는 틀리다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다만 농촌지역에서 도로를 냈을 때 이용하는 교통량과 시내에서 도로를 냈을때 이용하는 교통량과의 차이 때문에 사실은 시내의 용지매입비가 많이 들어도 부득이 시내도로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일단 아까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들어가는 용지를 희사하겠다 그리고 저희는 용지매입비만큼 사업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공사가 시행되도록 그러니까 전면공사가 아닙니다. 우선 도로개설만 해서 용지확보를 해놓고 연차적으로 포장을 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셔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용지가 희사되는 곳부터 일을 하겠다고 했을때 농촌에 그렇지 않아도 값싼 용지 그나마도 그냥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의원님 얘기는 자꾸 그냥 내놓으라고 하면 그나마 어려운 농촌에 돈도 받지 않고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 얘기이지요? 자꾸 공짜로 내놓으라는 것처럼 유도가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세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시간이 지체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질문을 못했어요. 수해복구 문제에 있어서 소규모 피해자들에게 혜택이 가는지 안가는지를 본인이 알고 있습니까? 지금 면단위로 나간다고 하는데 얼마의 보상이 나간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실과장석에서 답변)

지금 개인별 보상금이 책정되지 않고요. 자기 논이 몇평이 수해로 피해보고가 됐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본인이 자력으로 했을때 보상이 나간다고 했는데 보상금이 얼마 나올거라는 것을 모르지요?

그것은 모릅니다.

그것을 빨리 통보해서 농한기에 본인들이 할수있으면 하는 것이 좋잖아요. 다음 공사문제도 과별로 자꾸 도시과와 중복이 되니까 그것좀 합해서 조정을 시도하세요. 지방자치시대가 됐으니까 과를 도시과와 건설과로 합해서 이름을 바꾸던지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지 자꾸 옳다고 하면서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 때문에 못한다면 건의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도급 문제도 이게 바로 부실공사의 원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공사를 맡아서 주면서 자꾸 몇다리 건너갈 때마다 부실공사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정책적으로 연구하면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물론 중앙에서 할 것입니다. 이것도 안을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건의를 할테니까 어쨌든 자꾸 잘못되는 것은 시정을 촉구해야지 중앙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요. 겨울철에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늦게 들어오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도 바꾸어야 한단 말입니다. 국가가 잘 못하는 것이에요. 기왕에 줄 돈을 년말 눈올 때만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늦은 시간까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