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할 경우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양길입니다. (보고) 청소과업무보고 (끝에 실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북구 청소행정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과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계가 많은 부서입니다. 조그마한 근무태만이 과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 한번 없이 제출한 처사는 감사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풍조가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제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종사원 도표에 감독이 5명 있는데 감독이 하는 일은 무엇이며 필요성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동에도 청소인부 배치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5명은 구역을 나누어서 칠곡, 노원, 복현, 대현 이렇게 되있는데 청소종사원 복무규정에 보면 감독이 청소종사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도 청소상태도 점검을 해야되고 골목안에 있는 청소상태도 점검을 합니다. 청소인부들이 부진하게 작업할 경우는 현장에서 계도하는 경우도 있고 동에 연락해서 동에서 좀 더 관심을 두도록 계도하는 수가 있고 연일 근무상황을 아침 8시되면 청소과에 보고를 합니다. 8시 이전에 청소상황이 지역별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 어디가 부족하다, 어떤 곳은 투입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맡은 구역을 정밀히 점검해서 보고하면 청소과에서는 상부에 보고하고 또 운영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검토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감독은 저희들 상당히 필요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감독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 만약에 근무가 옳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 합니다. 매주 한번은 감독들 회의를 하면서 자질 소양과 업무자세나 환경미화원 관리에 따른 애호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청소종사원을 배치, 감독하는데 청소감독이 하는 일은 동장이 이야기 해도 안 듣는 청소인부가 같은 종사원인 청소감독 말은 듣는다 이것입니다. 문제점이 청소종사원 인사시에 청소감독이 말한대로 인사를 한다. 이런 여론을 과장님도 들어셨을 겁니다. 아니면 구역별로 지정이 되었다면 그 구역에 나가서 근무토록 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합니다.

저도 동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구청에서 다 했는데 실제 불합리하고 운영하기가 실정과 안 맞아서 청소업무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동장이 관리, 감독이 용이하도록 임명권을 주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각 동에서 관리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겁니다.

현재 각동에 있는 청소인부를 타동과 교체할 때는 구청에서 하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종사원들이 말을 잘 안듣는다. 이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동장이 꾸중을 좀 하면 그 종사원이 감독을 통해 구청으로 올라와서 딴 곳으로 간다 이것입니다. 지금도 청소감독은 청소인부 상전입니다. 지살 지 뜯어먹는 식이라요. 이것은 하루속히 과장님이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구청에 예비기사 10명과 기타 26명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미화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주 6일 근무하고 하루 쉬게 되어 있습니다. 미화원 운전기사도 6일 근무하면 하루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비가 있는 사람도 6일 근무하고 하루 쉬어야 됩니다. 예비인력이 6일간 투입되고 그 예비인력도 쉬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26명은 선별장에 9명이 있습니다. 차고지에 청소차 44대가 있는데 관리해야 합니다. 주야로 관리하기 위해 그 사람 필요합니다. 1명은 용접기술 습득을 위해 거기에 있고 구청에서 재활용차를 가지고 운영하고, 폐기물 운반하는데 5명 있고, 신천대로 관리를 또 하는데 8.2km인데 1km에 한사람씩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침으로 신천대로변으로 운동하러 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가보면 오물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감독을 환기시키든지,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아침에 가보면 상당히 지저분 합니다. 이것을 방치하지 말고 바로 수거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로청소를 어느 정도 배치를 받고 또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2km 구역지정이고 일일 아침 6시 경부터 오후 4시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가로미화 상태가 불량해서 가로미화원은 담당구역 1일 3회이상 왕복작업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심도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독은 환경미화원 출신입니다. 일용인부이고 운전기사는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정식공무원입니다. 신분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고 규칙에 감독은 운전원까지도 감독은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감독지시를 받아야 된다. 청소기사는 기사가 데리고 있는 종사원이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마음이 안 맞으면 쓰레기를 안 싣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운전기사가 감독해야 되고 전반적인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감독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감독이 지시가 안되면 바로 구청과 장한테 이야기를 해라. 구청장한테 이야기하면 청장입장에서 동장한테 지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절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문제없습니다.

운전원은 구청 기능직공무원이고 감독은 청소미화원 중에 나왔습니다. 이런 애매한 관계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또 기능직공무원이 일용인부임에게 감독을 받는 것이 이상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적극 검토해서 개선채긍ㄹ 마련하든지 청소감독을 일용인부임을 하지 말고 기능직 공무원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도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규칙에 보시면 청소종사원 복무규칙입니다. 청소종사원이라고 하면 청소종사운전기사도 들어갑니다. 감독도 들어가고 미화원도 들어 갑니다. 포괄적인 복무규칙입니다.

장비에 가서 차량이 있는데 77대가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머리가 아픕니다. 차량이 77대가 되니까 오래된 것은 차량고장이 많고 사람도 많으니까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한사람 있어도 어떨때는 사고가 난다든지 뒷처리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전담인력을 배치할 만큼 인력이 넉넉치 못합니다. 그래서 견인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차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때 수리를 하러 들어오면 전표도 끊어줘야되고 사고가 있으면 뒷바라지도 해줘야 되고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예산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거의 4억됩니다. 차량 수리에 대한 예산이 4억되는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차수리에 따른 전표를 끊어주면 재무과에서 단가계약됐는데 정비소를 의뢰해서 차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자가 없습니까?

우리과는 차량관리자가 별도로 없고 정규직원이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77대는 상당히 많은 차량인데 그러면 지정 정비공장이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정비된 공장이 있습니다.

보통 한건당 수리비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은 금액은 모르고 고치라고 지정해주면 나중에 고치고 청구는 재무과에 하기 때문에 금액을 모르고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이 4억입니까?

네.

그러면 정비는.

정비공장이 팔달 정비공장하고 성한정비공장, 건영정비공장 3군데 지정돼 있습니다.

계속합니까? 정비공장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까? 팔달, 성한, 건영인데 정비공장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재무관계 소관인데 재무과에서는 단가계산을 해서 어떤 부분을 돈을 얼마주겠다고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왜 3개 업소를 정했냐고 하면 한군데 복잡하면 즉시 고칠 수 없으니까 조용한데 찾아 하기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이 4억이면 정비공장에서 1억3,000만원정도 정비비용이 드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한달에 1,000만원 정도되는데 이런 한업체에 계속하는데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이 차 수리만이 아니고 기름값도 들고 타이어도 고치고, 오일도 넣고, 세차도 하고 빵구도 고치고 해서 토탈 금액입니다. 물론 차를 많이 가지고…. 우리 과만 차관리 때문에 바쁜 것이 아니고 재무과도 바쁩니다. 차량이 많아서 구청에서 관리하니가 청소과에서 업무가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청소업무는 법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생규위원입니다. 청소원 종사자를 보면 127페이지에는 동네소관 인원이 344명이고 뒤에 각 동별로 나온데는 340명 되었고 차이나는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거기에 앞에 동에 청소원 인력 배치는 구하고 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기능직 기사까지는 포함시켰고 뒤에는 순수하게 기사는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빼고 순수한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러면 127페이지 보면 구하고 동분리 되었는데는 344명이고 뒤에 134페이지 환경미화원 동별 근무현황을 보면 340명입니다.

그건 385명인데 기능직 기사를 빼면 340명이고 운전기사가 48명입니다. 구청에 48명 뽑혀서 미화원은 340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134페이지 보면 동별근무현황에 보면 칠성2가2동에 2년에서 3년 했는 합계수가 11명인데 대현은 12명이고 침산1동도 15명인데 실지는 13명이고 침산3동도 13명인데 11명이고 노원1,2가도 12명인데 5명밖에 안되었습니다. 또 노원3가1동은 15명에 2명, 노원3가2동은 14명에 10명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전에 오자가 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저로서는 자료를 부실하게 냈는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칠성2가2동에 2명미만이 아니고 2명입니다. 그리고 침산1동이 1명이 아니고 3명 침산3동이 2년미만에 1년 아니고 3년.

그러면 위원장님이 처음에도 말씀하셨는데 자료 제출하는데 틀린 것을 발견했으면 아침에 다시 점점해서 복사해서 주시든지 금액을 말로 왜 이렇습니까 하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는 말이 안되고요. 우리 위원님을 어떻게 보고 이런 숫자를 내놓고 수정한 숫자도 안 내놓고 그대로 계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드릴 때 사과드리고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사과를 드릴려면 아침이라도 수정된 숫자를 아셨으면 다시 인쇄하든지 복사해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말로만해서 안되잖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고쳐서 다시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입니다. 종전에 김정길위원님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차량관리자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회사에도 차가 몇대면 차량관리자를 둘 수 있는데 챠량관리자를 두면 행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도움이 될건데 공무원 사회에 차가 많으면 차량관리자를 안 둬도 되는 것입니까?

저도 거기까지 살피지 못했습니다마는 제무과에서는 차량관리자가 있습니다. 청소과에는 없습니다.

예산은 재무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소차가 많은데 청소과에 차량관리 인원이 없는 것은 차량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재무과 관재계에서 관리합니다. 관재계에서 기계, 기사, 차량 담당, 기능 10등급이 청소차와 행정차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사가 배치되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는 고장차량이 확인되면 일단 견적서를 받아서 수리 요구서를 재무과에 넘겨 주면 재무과 관재계에 있는 차량전담관리기사가 검토해서 수리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위원입니다. 우리 현재 청소차가 17개가 있는데 연수다되가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6년 넘으면 대폐차를 합니다. 내년도 14대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압축차보다 덤프차는 승차인원이 1명 더 타야 되지요.

네.

다시말해서 인력절감을 생각하셔서 현재 있는 차를 없앨 수 없지만 대폐차를 할 때는 반드시, 물론 덤프차도 최소한 100대 정도있어야 되지요. 대폐차를 할 때는 압축 혹은 압착차로 대폐차로 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일위원입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세밀히 다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 불쾌합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해줘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제조업자가 북구 관할내 1군데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플라스틱조합을 형성해서 대구시 전체를 해서 연합회에 가입된 제조업체들이 각 연합회에서 각 구청으로 제조업체들이 로비를 합니다. 그 연합회에서 이번 분기는 북구청에 넣어라 이번 분기는 남구청에 넣어라 등등 제시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400만장 가까운 쓰레기 봉투라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것을 세수면에서도 그렇고 북구관할 제조업체들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경쟁입찰하든지 분명히 여러개가 있습니다. 한국플라스틱조합에 등록만 안됐다 뿐이지 봉투를 제조할 수 있는 회사는 여러군데 잇습니다. 재료는 국내에서 여러군데 나옵니다. 북구관내 제조업체가 여러군데가 있으면 북구관내 큰 금액을 조합에 줘서 조합에서 그것을 관리비를 제조업체에 넘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북구관내 제조업체에 경쟁입찰해서 주는 방법을 내년부터라도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에서 지시사항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토의한다면 북구관내에 거금을 구태여 타구에 줄 필요가 있느냐 한국연합회에 조합비를 또 냅니다. 이런 것을 순수하게 북구관내 제조업체에게 줄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윤영일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일반 비닐봉추하고 달라서 봉투의 강도, 분회선, 환경적합선 여러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맞추어진 상태의 원단을 가지고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봉투의 재질이 맞는지 안맞는지 규명하기는 어렵고 납품받을 때 합격된 재질에 공업청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해서 합격된 물품이라야만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질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저기 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기고 다음에 봉투판매를 어떤 업체하고 지정을 바로하는 것이 아니고 재질관계 때문에 전국적으로 플라스틱조합하고 계약을 합니다. 조합에서 자기들 조합원한테 조합을 지정해주면 저희들이 물건을 공급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계약은 플라스틱 조합하고 그래서 지금 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금년도는 5월6일자로 플라스틱조합하고 조달청 공업진흥청 환경부하고 합동으로 조달계약 관계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떤 특정플라스틱조합원한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구입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제작해서 일반 각 시·군에 납품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자하는 것은 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한국 제조공장에서 이 제품은 일반플라스틱 상에 재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북구관내 플라스틱 재료 업체가 여러 수십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락이 안되서 못하는 것 보다는 제조할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재료 선택 이런 것은 재룐느 시중에 럭키나 한국이나 미원 등등에 제품만드는 공장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북구관내에서는 북구관내 제조업체에서 주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관리청이라든가 공업진흥청 검사 기준에 합격된 업체가 북구에 없다지만 그 기준을 제조업체에 시달해주면 얼마든지 그 기준에 들어가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라는 북구내 업체에 주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윤영일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하면 각 중소기업조합별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구비라든가 인쇄비라든가 기타 법에 명시한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하고 경쟁해서 상당 판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그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을 조합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단 할 수 있다 이렇게 된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그 단체에 유리하다고 생각될때는 언제든지 경쟁입찰을 부활할 수가 있지만 일단 조합하고 수의계약하면 그 당사자는 조합입니다만 그 조합에서 다시 조합원과 납품을 받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구지역내 플라스틱 조합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공급할 수가 없느냐 하시는데 우리 북구 영세 업체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방안 입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지역제한이 되어서 예산회계법이나 시행령에 보며 지역제한을 할려면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산 수환도로 예를 들어 지하철 같은 대금공사를 할 때 대구에 지역제한하면 대구의 건설업체가 얼마나 많이 좋아집니까? 그러나 그건 제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건의해 보고 국회의원하고 시에서 여러번 법개정을 건의했으나 사실 다른 타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권이나 정책적인 문제가 근복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것으로 압니다. 일단 나름대로 건의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쓰레기 봉투 조합원의 조합원들이 조합원에 대해서 자기 회사 제품 납품을 위해서 상당히 거기에서 부조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북구관할내 이 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이 분들을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전국 각 도시나 지방에서 건의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중앙에서 문제점이 파악이 되어서 다음 단계부터는 조달청과 일괄단가계약이 되어서 조달청에서 단가를 정해서 전국으로 대량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값이 싸집니다. 이렇게 하도록 제도화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장치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처음 매스콤을 통해서 도시는 85%, 95%라고 아마 메스콤을 통해서 했습니다. 조금전에 유인물을 보면 65% 내지 70% 됩니다. 처음보다 종량제 %가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단속이 형식적이 아닌지 그리고 동에 동직원이 단속한다는 것은 같은 동에 있으면서 영세민을 단속한다는 것은 단속보다 단속자가 오히려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겸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128페이지 규격봉투 사용율 기입된 것은 사실상 금년초에 규격봉투 사용이 한창 국민관심에 의해서 잘되고 있을 때 수치인데 저희들 그동안에 지내와보니까 이 집계를 정확하게 빼지못해서 통계는 사실상 금년 지나서 계근제가 확실히 될 때 그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율이 낮아진다하는 것은 저희들 구뿐만 아니고 봉투사용율이 낮아지는 현실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만 아니고 서민은 바짝 관심을 가지시다가 관심도가 식어감으로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편리한대로 일반봉투 비닐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난 10월달에 2주간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해서 600여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도록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대구시 전체로 봐서 동구가 가장 방기단속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이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제도하는 수단으로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직원들이 단속을 합니다. 저희들도 단속반이 있습니 . 청소과에서도 단속요원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한달에 수시로 일정하게 일정코스를 가는 것이 아니고 관내 전역을 한번씩 돌아보기로 합니다. 동직원들이 사실상 특별단속을 해ㅐ보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600여건의 단속건수가 왔고 과태료도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되었고 징수가 됩니다.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지 않고 물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압니다만 단속을 하면서도 계도를 하지 않으면 규격봉투정착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단속을 보다 정확하게 해서 주민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각종 교육도 실시하고 반회보 윤선방송도 해서 홍보도할 용의는 없는지?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이 반회보 홍보도 하고 유선방송의 자막 방송도 합니다. 방송 매스콤으로 가장 효과적인데 구단의 홍보만으로는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구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시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매스콤방송을 실시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주민한테 대체적으로 홍보되리라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에 보면 홍보용 전화카드가 있습니다. 위생과에도 보면 단속이 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이라 할까 상금이 조금 지급이 되는데 청소과에서는 신고자에게나 혜택이 있으면 본 위원은 효과가 있으리라 보는데 그런 대책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음 기회에 예산에 반영 요구해서 계상이 되면 그러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효과 방법중에 하나로서는 쓰레기의 규격봉투를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식 전환되어야 되는데 그 생활쓰레기는 주로 주부들이 생활하고 처리를 합니다. 주부층에서 먼저 의식전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부모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기타 행사라든가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하는 부녀층 행사 기타 시 단위에서 하는 부녀자로 이루어지는 행사 그때에 반드시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자 그 당위성을 홍보를 하고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쓰레기중에서도 음식물 찌꺼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혐오감을 줄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 용역회사를 설립하면 허가가 가능한지 지금 북구관내 대형음식점에서 엄청난 음식찌꺼기가 나옵니다. 알게 모르게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도로가에 물이 나오고 보기에 상당히 혐오감이 생깁니다. 이것을 북구전체에 대형음식점에는 음식찌꺼기만 별도로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용역회사 설립이 가능한지 그렇게 되었을 때 부담이 음식점에서도 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첫째 그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윤영일위원의 질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양이 추정적으로 엄청나다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버리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느냐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회사에 용역을 줬을 때 회사의 경제성도 그렇고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 문제라든가 이런것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봉투를 사가지고 버리는 돈도 많이 안들고 편리한데 그런 문제는 연구를 해야될 소지로 생각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음식 종합에 있습니다. 북구관내에 대형음식점 조합원들이 음식찌꺼기를 버리는데 지금 상태로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차라리 용역회사를 하나 설립해가지고 그 용역회사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용역회사와 음식점회사와 상대를 해서 한달에 한 드럼을 모아서 수거해 가면 얼마를 준다. 이렇게 했을 때는 북구전체 내의 쓰레기 수거에 음식물에 대한 것은 거의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정집에 음식찌꺼기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안됩니다. 대형음식점에서 나온 물이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회사에 허가를 신청하면 예를 들면 청소나 분뇨 이런 것처럼 설립을 해서 북구관내에서 대형음식점을 상대로 폐기하겠다는 설립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적극 검토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소, 분뇨 수거처럼 용역회사가 설립 가능하면 활용은 충분히 이해 타산이 있으리라 봅니다.

윤영일위원 질문에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찌꺼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청소차원 일환으로 용역업종이라든가 용역업을 허가할 수 있는 이러한 현재 제도적 장치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압니다. 음식찌꺼기가 청소업무중에 어려운 업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타·시도 혹은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검토되고 있는지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하고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구관내 종합하수종말 처리장 소장이 그 분이 시에 한번 보고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전부 모아서 거기서 압축시키고 가열시켜서 결과적으로 연료를 만들었습니다. 연료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법, 연료를 연료대로 팔고 그 다음에 수거는 수거대로 했을 때 서로 이점이 안 있겠느냐 이것이 북구하수종말처리장에 소장있는데 가보면 기계설비라든가 하는 과정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분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해서 국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요역회사 설립에 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소장 조병철씨가 전에 신문보도도 나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후에 음식물 찌꺼기에 모든 물을 정화해서 걸려나오는 찌꺼기가 나옵니다. 포항에 유공산업에 위탁처리가 되는데 그곳까지 가면 운송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예산낭비도 되고 하니까 그것을 고압으로 압축을 해서 굽어서 여러 가지 벽돌이나 건축자재 기타 이러한 다른 화학적인 물도 추가로 넣어서 상당한 검토가 되어서 실험도 하고 일부 성능검사까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자재 일종같으면 공업규격 관련법에 의해서 강도실험도 하고 했는데 음식물 관계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쪽에 가서 한번 더 견학을 하고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위원입니다. 폐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교육 및 사기양양 해 놓고 여러 가지 나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을 몇 회 시켰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이 사실상 많은 인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동으로 380명을 다 모아서 첫째 근무할 때 환경미화원 복장을 갖추어서 각종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그런식으로 근무를 해 달라 그 다음에 노동도 있고 가로도 있고 승차도 있습니다만 거기 소속된 자기 직책을 충실히 해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은 사랑받는 미화원이 되어달라 청소를 하다보면 짜증이 나고 또 주민들하고 청소도 잘 안되었다 주민들로부터 비축을 살 경우에 미화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술을 한잔 먹고 자기 일하면서 평소 주민이 미화원한테 삐딱하게 말을 했다하면 술한잔 먹고 언쟁도 부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유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공무원들 같으면 품위유지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지는데 그 사람들은 일용이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출·퇴근관계 출근후에 도장을 정확하게 날인하라든가 결과적으로 근무를 충실히 해 달라는 이런 맥락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위원님들 공통자료 구분하지 마시고 끝날때까지 전 청소과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재활용품중에 폐휴지는 일주일에 두 번정도 수합을 해서 재향군인 페지수집으로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병이나 고철, 캔, 플라스틱 종류는 북구 서변동에 있는 선별장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일주일에 두 번 가져가고 하면 그동안에 동사무소에서 보관할 장소가 많이 없다고 봅니다. 각 동에 4평이나 5평 정도의 폐휴지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설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활용품관계는 지금 금년도 규격봉투사용 이후로 크게 대두되었고 또 상당히 많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동별로 폐지저장창고를 만들어 준다든가 재활용품을 갔다가 보관장소를 용이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해 주면 좋은데 예산관계로 인해서 사실 못했습니다. 각종 편의에 따라서 공지나 아파트에 공간이 있을 경우에 간이로 모아놓았다가 종이 같은 것은 즉시 판매가 됩니다. 인근에 고물상이 있으면 판매가 되고 재향군인회뿐 아니고 대구시내 폐지관계 수집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폐지관계는 즉시 반출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캔·병 같은 류가 수집할 수 있는 장소가 각동에 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거둔 즉시 보관할 때가 없으면 저희들 선별장으로 가져오도록 조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기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해놓고 공원에 2개, 터미널에 1개, 시장상가에 18개, 주유소 3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 내에 화장지를 제가 구경해 본적이 없어요. 기타 소품관리 고객편의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는지 왜 이걸 제가 질의하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 화장실내 외부 소독실시 하절기 주 3회, 동절기 주 1회 수시로 파손 및 훼손된 시설물 정비하고 해 놓았는데 파손과 훼손된 공중변소가 있어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만 봤지 수시로 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가면 화장지가 본 기억이 안 나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허기위원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는 관련법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이 관리가 되는데 그 법에 의할 것 같으면 구청장이 설치하는 화장실이 공중변소가 됩니다. 구청에서 설치된 공중변소가 공중화장실로써 관리를 해야되는데 구청조례에 의하면 확대시켜 놓았습니다.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공중변소를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주민한테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되도록 관리하는 뜻으로 도례상에서는 범위를 법상 범위보다는 확대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의해서 한 군데가 있습니다. 시장 상가에는 많습니다. 침산공원에 두군데가 있고 주유소도 사실은 개인것입니다. 개인것인데 저희들이 공중화장실로 분류해서 관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법에 의한 공중화장실은 공원에 있는것만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공원에 설치된 화장실은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터미널, 시자상가, 주유소에는 각 건물소유자한테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을 내고 직원들도 한번씩 둘러보면서 사실상 행정지도밖에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131페이지에 보시면 공장화장실 청결주관은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운영실적은 유인물에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곁들어 말씀드리면 주유소도 그런대로 깨끗합니다 주유소 소유자측에서 그런대로 관심을 가져줘서 깨끗하고 터미널도 깨끗합니다. 다만, 시장에 있는 공중변소에 있는 곳이 저희들 뜻대로 안되고 자기들은 관리하기 위해서 유료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가보면 화장지파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요. 반드시 사야만 들어가서 볼 수 있지 화장지 비치된 곳이 없습니다.

시장에 있는 경우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상에 공중화장실로 일단 조례로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것이지 법상으로 공중화장실로 분류를 해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런 점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수준에 도달할 만큼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동별 근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동별인원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미화원을 배출하는지 또 동 면적이나 동 인구에 두고 배출하는지, 각 동별로 볼 때, 동면적이나 인구로 볼 때,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 배치된 인력은 금년도 9월20일자로 개선안에 의해서 인원이 정해졌습니다만은 사실은 9월20일자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던 인력입니다. 여기보면 기존 동은 기존 동대로 인력이 고정되다시피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형평에 맞게 업무량을 정확하게 해서 또 거리를 어느정도 기준에 맞게 청소차량도 안배해가면서 해 줬으면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만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있습니다만 그렇게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없고 여기보면 동별로 인원이 있습니다마는 구역별로도 두부 자르듯이 짤려진 것이 아니고 겹쳐있습니다. 만약에 칠성1가동에 있는 사람이 칠성2가동 구역도 겸해진 구역도 있습니다. 해서 합리적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력가지고는 정확하게 동세라든가 이 동세는 만명일때는 다른 동세는 8,000명이다. 그런데 왜 그런가 했을 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새로 개발되는 동하고 기존되었는 곳은 그 인력이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인력을 기준안 할 수 없고 새로 확산되고 발전되는 동은 그 나름대로 인력을 추가 배치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할 생각입니다.

문제점을 알고 아직까지 집행했다는 것은 청소과장님이 공무원으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직역에 고지서도 있고 노동하고 쭉 나와있는데 이것도 9월20일자로 했다고 하는데 그전부터 있었던 동네인데 개발지역이 아닌 동네라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가 내년부터라도 정말 알차고 동을 위해서 영원히 일할 수 있게끔 어느 동네는 미화원이 남아서 놀지는 않겠습니다만 시간적 여유가 많고 어느 동은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점은 내년부터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알맞는 미화원을 배출하도록 책임감있는 답변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쓰레기 방기 특별단속해서 쓰레기 방기 과태료 부과기준 건당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수치가 맞습니까? 그리고 재활용품 구집 장려금 지급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5만원은 어던 경우고 30만원은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조금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금년도 6월말까지 지급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했는 것이 10만원이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1만원 물량을 팔면 1/2인 5,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원은 구청 세입으로 들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물론 30일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방기 과태료 기준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부과항목은 일반폐기물 배출시에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않했을 때 1차 위반에 10만원, 2차 위반에 20만원, 3차위반에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규격봉투에 일반폐기물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할 때 1차, 2차, 3차 5만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9페이지 7번 규격봉투 사용 및 쓰레기 배출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격봉투 사용율은 어떤 기준이고 그 옆에 쓰레기 배출량이 또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도 제가 볼때는 현실성이 없는 수치인데 일단 수치에 맞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34t이 종량제 실시하기 전에 수치이고 시행후에는 421t입니다. 그래서 종량제 실시로 100여t이 줄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물 중에 가연성 쓰레기가 몇 % 비가연성 쓰레기가 몇 % 인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추측으로 가연성 쓰레기가 어느 정도 되리라 생각되십니까? 가연성이 더 많겠습니까?

저희를 보면 일단 재활용품 관계로 인해서 가연성의 양을 추측을 못하겠습니다. 재활용품중에서 가연성은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어느 정도인지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 어떤 환경 잡지를 본 일이 있는데 쓰레기 발생량의 2/3가 가연성 이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2/3가 가연성이라고 봤을 때 북구도 거기에 준해서 해석하면 되지 싶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매립지가 협소한데 그곳에 버리지 말고 소각장을 설치해서 가연성은 북구에서 가능한 소각시키면 그량이 앞으로 적어지지 않겠나 과장님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소각장은 부산에도 한번 가보았고 나름대로 소각장 시설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선직국에도 한번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1t 소각시 키는데 비용이 약 1억으로 본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421t이 하루에 생산되는데 한2/3를 태운다고 해도 하루에 130t을 태워야 되는데 한 130억원의 예산을 들여야만 소각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국내 소각 시설이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이 앞으로 견문을 넓히고 연구를 더 해야 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나 경북에 소각시설이 없습니까?

대구에는 성서공단에 있는데 그 시설을 그렇게 바람직한 시설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야말로 소각하고 난 뒤 후유증이 전혀없는 그런 소각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견문을 넓혀야 합니다.

네, 제가 직접 일보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본에는 소각장이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1t 소각에 1억이 들어간다면 그 사람도 그런 무모한 소각장 설치를 안했을 것으로 봅니다. 틀림없이 뭔가 경제성을 고려해서 처름에 설치할 때는 돈이 들어 가더라도 그 시설자체는 계속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초창기의 계산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아닙니다. 부산에 동래구에 해운대구에 가니가 1일 400t을 태우기 위해서 200t씩 2번 태우는데 아직 시설은 안돼있는데 예산규모하고 투시도를 봤는데 약 1억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소문에 듣자하니 일본의 소각로는 우리보다 돈이 더 드는 것으로 해서 그야말로 소각장이 아주 쾌적한 그런 환경이고 거기서 나오는 물에서 고기가 살 수 있도록 되있고 또 쓰레기가 나오는 90%를 소각시키고 나머지 10%를 매립하는데 그 매립은 90% 소각시킨 찌꺼기만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반 동경에는 각구마다 1일 400t 이상의 소각로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각로 시설이 일시적으로 태우는 것으로 했을 경우는 대기오염에 또 향후 환경오염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다 삭제될 수 있고 그야말로 엄청난 돈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견문을 넓혀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은 무료라고 했는데 1인당 2만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공동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건 무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개 항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검진결과가 2개월이 지났습니다. 9월25일, 26일 양일날 했는데 결과가 늦는 이유는 그리고 미화원이 340명인데 165명 밖에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95년도 환경미화원 건강진단 결과 이것은 사실은 운경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좋은 일을 했는 것입니다.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환경미화원에게 자기를 재단에서 비용을 들여서 무료로 검진시켰습니다. 이 자료를 왜 냤느냐하면 미화원에 대해서 건강을 유지시켜준다고 하는 차원도 있고 이런 일을 하는 그건 경우도 있다고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만원이라고 하는 비용은 곽병원에서 전액부담한 것입니다. 한사람 검진하는데 비용이 그정도 든답니다.

그러면 구비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운경재단에서 실질적으로 드는 돈은 2만원인데 무료로 해줬다는 것입니까?

네, 저희들이 가라고 간곡히 권유해도 사실은 미화원들이 어떤 면에서 말을 잘 안듣습니다. 시간까지 지정했는데도 참석율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본인에게는 좋은건데, 그리고 일단 검진했으면 결과 통보해 줘야만 어느 사항이 좋더라 본인이 알 수 있는데.

네, 지금 165명이 검진했는데 340명을 다 검진하고 통보해 주도록 자기들이 곽병원에서 운영한 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 연말중 340명 다가서 검진받도록 하고 각 개별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1인 2마원 비용부담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2만원이 본인부담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료건강진단으로….

그런데 2만원이라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듣지 않으면 본인 부담이 2만원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영일위원입니다. 137페이지를 보면 분뇨정화시설에 관해서 위반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정화조 1만1,149개는 가정집을 포함한 것입니까?

네.

가정집이 포함되었다면 정화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 환경청에서 의무사항으로 각 정화조에 기포발생기를 법령으로 의무사항으로 설치하라고 환경청에서 규정지은 것으로 아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에 통과가 됐는지 아니면 계류중인지 가정집정화조에 기포발생기를 설치하게끔 국회에서 이야기도니 것으로 압니다. 그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10월1일부터 폭기식 시행하도록 법령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각 가정집에 제품을 구입해서 의무사항으로 설치하도록…. 이 지도는 어떻습니까?

정화조 서류가 건축허가시 같이 들어옵니다.

기존되어 있는 정화조에도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새로 가정지블 짓는데는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지만 기존되어 있는 가정집이 1만1,149개가 되는데 여기에대한….

기존은 인정해 줘안합니다. 만약 변경시킬 경우는 이 법이 적용되고 10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1일부터는 새로운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 폐기물로 청소과 업무가 맞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경상북도는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묻느냐 하면 건축물 폐기물은 산업폐기물이 될뿐더러 모르게 이 사람들이 차에 싣고 야간에 시골에 버린느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용역 업체가 있다면 한군데 집하해서 그 사람들이 분쇄해서 자갈을 만들어서 다시 또 재활용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북구관내 그런 업체가 없다면 만약 업체 신청을 하면 허가가 가능합니까?

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서류를 만들어 주면 적정 판단을 일단하고 거기에 의해서 설치하면 나중에 허가가 되는데 종전에 이 건을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 건축물 재건축한 다든가 이랬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건축물 폐기물이 거의 포함 팔공산에 가서 중간처리해서 다시 공사장에 쓸수 있는 것을 쓰고 철근 같은 것은 재활용하는데 대구도 그런 것이 주변에 있으면 안 좋겠나해서 검토해 봤는데 토지가 문제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토지인데 북구관내 예를들어 시부지가 있다면 임대형식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관내 시부지가 없습니까?

청소만 할려면 소음 때문에 뚝 떨어져 있어야 하고 경제성을 찾으려면 도시하고 인접된 도로가 있어야 되고 차들이 다니면 먼저라든지 도로에 통행이 많아졌을 때 유해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안되야 되기 때문에 토지 위치가 그 부지 확보상에도 수천평이 되야하고 입지를 정확하게 해야 경제성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봤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모 업체가 저에게 문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북구관내 시유지가 물론 도심에는 밀리고 변두리라야 되는데 시유지는 적당한 장소를 찾아 허가 냈을 때 구청내에서 이것이 신청이 가능합니까?

종전에 말씀과 같이 입지가 제일 순서입입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밀집된 지역에 차는 보통 8t∼11t 차라야 됩니다. 아파트 부서진물건을 실은 차가 1t,2t까지는 안되고 최소한 대형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운반에 그 어떤 것도 나오고 그 많은 물양이 들어 갔을 때 저장할 수 있는 입장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다시 실을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려면 큰 땅이어야 되고 통행하는 것도 주민에게 피해가 안되는 입장이어야 하고 그래서….

여건만 갖추면 허가가 가능합니까?

네.

장경훈위원입니다. 청소행정의 업무개선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시내에서도 일부 구청에서 쓰레기 문전수거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얼마전 언론 보도에서도 대구시 전체도 문전수거를 할 계획이라는 발표를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문전수거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문전수거를 실시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2개동은 문전수거했는 실태를 정밀답사를 했습니다. 우선 주민이 편리한 방법으로 믿어야되는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전수거를 저희들도 검토해서 곧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곧이 아니고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하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텐데 다시말해서 예산은 반영되어야 하고 문전수거를 하기위해서는 환경미화원 숫자를 불려야 되고 차량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야 되는데 문전수거를 지금까지 과장이 타구에 시행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인력이 증가되야 되고 작은 손수레가 불어나야 됩니다. 최대한 절약형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인력관계는 승차인력을 좀 더 활용해서 시간을 주민이 버리는 시간 미화원이 문전에서 차량까지 운반되는 시간 다음에 차량이 수거하는 시간 세부분으로 나눠서 검토중인데 시에서는 내년 1월2일부터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는데 저희들도 가능한 시간을 맞출려고 애씁니다만 내년 2월1일쯤은 시행해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1월2일이냐 2월1일이문제가 아니고 내년초에 바로 시행하려면 인력이나 장비가 예산에 반영되 있습니까?

인력은 현 자체인원으로 충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승차하는 인력을 변동시켜서 또 구청에 증원되면 선별장 인력을 좀더 활용시키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하고 있는 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봅니다. 사전에 예산이라든가 다른 뒷받침이 제대로 되어줘야지 문전수거가 되지 현재 각동에 환경미화원이 현재도 벅차서 인력을 더 달라고 하는데 현재 장비가지고 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도 검토했는데 지금은 쓰레기 수거가 어떤 비규격봉투니 규격봉투니하고 어떤 장소에 모아놓은 곳도 있고 상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용인력이 듭니다. 별도인력이 드는데 저희들이 각동에 지금 차량 44대를 움직이면서 44대 인력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20명정도가 가용인력이 나옵니다. 현재 노동으로 움직이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가용하면 20명정도 인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40명을 융통화시켜서 현재 인력으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한다디도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하면 주민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쓰레기라든가 방범들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크지않는데서 구민의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장도 쓰레기 문전수거방향에 대한 많은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번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기전이라도 확실하게 문제점을 구청장에게 제기해서 이정도의 예산은 꼭 있어야 합니다. 추경에 수정예산안을 짜는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되어야지 내년 1월이나 2월에 문전수거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은 하나도 반영안되고 사업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그렇고 종량제 실시할 때 쓰레기 문전수거를 하기 위한 제반사항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종량제 봉투는 반드시 묶어 내어야 되거든요. 묶어서 내지 않으면 범칙금까지도 다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만큼 준비는 다 도어있는데 실질적인 문전수거를 아무런 예산 뒷받침이라든가 인력뒷받침 장비뒷받침이 없이 문전수거를 내년 2월이나 대구시에서 하라고 해서 현재 인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실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제대로 문전수거 효과를 피부로 느낄려고 하면 처음에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제대로 하고 종량제도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함께 해야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흐지부지하게 해서 제대로 안하고 문전수거가 안되겠다는 이런 경우를 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검토하셔서 예산이 확정되기전까지 한 일주일이상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모 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어떤 집앞에 어던 장소에 규격봉투에 넣어 놓았는것도 좀 찢어졌다고 해서 놔두고 가는 수가 있는데 반면에 가정집 안까지 들어가서 규격봉투에 들지도 안했는 것을 싹싹 실어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기적으로 매달 몇만원씩 돈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미화원중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청소구역도 A지구가 있고 B지구가 있고 C지구가 있다는말입니다. 그런집이 많은 지구가 A지구이고 족므 못하면 B지구이고 C지구라하는 것은 매년 리어카 끌고 도로만 쓸고 다닌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순환근무도 화번 시키는 것도 안 좋겠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게으름을 좀 치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감독한테 찍힌다든지 청소를 불결하게 하든지 하자가있어서 밀려나온게 아닌가 싶어도 한번쯤은 기회를 줘야된다 이말입니다. 1년에 두 번 순환근무를 안 시키면 하다못해 1년에 한번은 순환근무를 시켜줌으로써 사기양양책도 되고 할텐데 그것이 먼저도 지적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수정이 되어 나가는지 한말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허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380명을 인사이동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폭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구청 청소과에서 인사이동을 시키고 했습니다. 인사이동을 시켜도, 또 문제점이 그때도 많이 따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각 동에 임명을 하도록끔 내무적으로 사무위임을 하면서 구청에서도 각 동에서 동장이 도저히 이 사람은 우리동에 놔두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추천이 왔을 경우에 각 동에서 그런 사람들을 전부 숫자를 파악해서 이동에서 저동으로 저동에서 다른 동으로 그런식의 이동은 저희들이 관장합니다. 동자체에서 가로에서 승차를 한다든가 승차에서 노동을 한다든가 이것은 현재 각 동에 시켜놓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이도에서 저동으로 꼭 바꾸어야 될 그런 사람은 전에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추천 사항이나 동장 요청 사항이 있을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으로 이양을 해 주었다고는 하지만 총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에만 맡기지 마시고 동에서 게으름을 부렸다고 해서 타동에 보내면 꼬리표가 붙어 따라갑니다. 하기때문에 타동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수년 리어카 끌고 길거리만 쓰는 사람은 쓸고 한번 기회를 주자 이겁니다. 이런 사람이 B라는 지역에서 일만 수 년하던 사람이 A라는 청소구역에서 가고싶어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미화원인데 한번쯤은 기회를 주자는, 과장님 책임하에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것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기위원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데리고 있는 감독 그 다음에 차고관리외에 저희들이 데리고 있는 사람이 보고에 51명이 구청소속으로 안 되어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농뎅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데리고 있는 그 환경미화원은 동에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시비도 많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별장에 데리고 있어서 억지로 작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고 현재 동에 배치되었는 사람은 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을 배치를 해 놓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오래했는 사람의 사기를 살려주는 입장을 한번 강구를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운영도 하겠습니다.

게으름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교육안해도 잘 합니다. 그런 못하는 사람한테 교육도 시키고 달래기도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하는 것은 모르고 A지구에 한번 가봤으면 하는 심정이 거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수거방법이 번거로워 주미들의 개선요청이 많았는데 감사자료중에 130페이지를 보면 처리단계를 일곱단계에서 이단계로 줄어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였다고 하였고 아주 적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가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었는지와 수거징수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우위원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보를 최대한 했습니다. 전에는 주민이 냉장고를 하나 버릴려고 하면 동사무소에 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물건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서 수거운송료를 덜어줍니다. 고지서를 주면 은행에다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면 신고필증을 가져왔을 때 동에서는 돈 냈는 물품이라고 딱지를 줍니다. 그것을 부쳐가지고 동에서 구청에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가져갔는데 이제는 주민이 바로 동에 전화해도 좋고 구청에 전화해도 좋고 그러면 동에 전화하면 동에서 우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렇게 하게끔 반상회때 완전히 28개동에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동에서 엠프방송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했고 동에서 주민들 회의할 때 홍보하도록 했고 유인물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미납사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방세 징수 방법에 의거해서 본연의 의무가 곁들어서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허기위원 질의한 것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33페이지 네번째 근무 태만자에 대해서 수시로 근무지 변경이라고 해 놓았는데 환경미화원은 보통 인근동에 주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근무태만자가 자기동을 떠나서 먼동에 가면 더 태만할 것이고 환경미화원에게 물어보니까 가로에 하는 분들이 근무태만자가 많지 순찰을 한다든지 골목길에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담배값을 챙기기 때문에 열심히 한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허기위원 말씀대로 주로 태만자는 가로에 하는 사람들이 실지 목격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동이나 승차를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교체해 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근무태만한 자를 타동으로 보내면 더 태만해 집니다. 교체를 하든지 가로에 미화원을 보내면 힘이 들겠지만 노동이나 승차의 환경미화원을 뽑기가 상당히 쉬울 겁니다. 근무태만자라고 보는 것도 감독관이 보고 동에 보고합니까? 동에서 보고 근무태만자를 지적합니까?

미화원복무 규칙에 보면 감독은 환경미화원중에서 자질이 우수하고 이런 사람이 감독으로 임명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5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로나 노동이나 승차나 수시로 구역을 순회하면서 불결한 곳이 없는지 일이 잘 되는지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저희들한테 채널이 확보되는 것이고 또 동장님들도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난뒤에 고성동 같은곳은 승차하는 사람하고 노동에 하는 사람들하고 혼합시켜서 직책을 모두 바꾸었습니다. 동장님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8개동 중에 16개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제도개선하고 난뒤에 동에서 일을 시켜볼려고 하니까 동장말을 전혀 안 듣기 때문에 동장이 직접 바꾸었습니다. 산격2동, 산격3동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바꾸었다가 다시한번 더 바꾸었습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동장님의 고충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감안을 하도록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사실상 그 사람은 근무규정상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매몰차게 하지는 못하겠고 응징하는 의미에서 타동전출을 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구역교체는 저희들 소관이니까 그렇게 해 주도록 합니다.

바로 교체해서 노동이나 승차의 교체가 말썽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어던 것이 있으니까 말썽이 나지 평균화가 되어있으면 아무 말썽이 없을 것 아닙니까? 동장님 재량으로 된다 이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재활용 판매금액에 보면 계에 구청, 동보다는 민간인이 3배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은 누구를 자칭합니까?

각종 단체입니다. 바르게, 새마을은 동에 관변단체입니다. 재활용품관계에 따른 주민의식 활성화시키는데는 연초에는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업죠.

가축사육제한지역 38페이지입니다. 가축사육지역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단속과 지도방법을 묻겠습니다.

제한지역 지정했습니다. 전지역 제한은 유인물에 나온것과 같습니다. 일부 지역제한은 유인물에서 지번상 전면제한을 한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실 도시가 확산되니가 종전에 가축을 사육하던 사람들이 더 확살될까봐 싶어서 제한을 했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규가축사육은 안됩니다. 신규로 가축사육을 하겠다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소나 돼지를 사육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안됩니다.

제한지역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사육할 수 있는 지역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경우는 연경동 개발제한구역 경우에 옛날부터 살던 분들이 소나 돼지를 사육했을 때 정화조 처리를 합니다. 정화조처리해가지고 준공을 해 줍니다.

청소과에서는 장비도 있겠지만 청소도구도 안 있습니까? 년 구입예산이 얼마이며 무엇을 구입합니까?

청소도구라하면 동으로 예산을 다 넘겨주었습니다. 전에는 구청에서 인사도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부작용이 많아서 예산도 인력에 인원수에 따라서 산출해서 동장님 권한에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청소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윤영일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조금전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재활용품 수집현황에 보면 종이류 등 고철,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하는 걸로 이야기 했습니다. 종이류는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 고철류하고 병류, 캔류 같은 것은 구청에서 동에서하는 것보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유가 어디있는지 묻고싶고 민간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종이류 같은데는 구청, 동에서 하는 것보다 120배 가까이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구청, 동에서 해봐야 139톤 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2,551톤이나 됩니다. 그런데 캔이나 병류는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런것도 결과적으로 민간단체에서 무슨 혜택이 있다면 효과가 좋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더 활성화가 안되겠나 싶은데 앞으론 혜택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원관계는 정책적인 방향에서 시행이 안됩니다. 민간단체에서 고철이나 병류 이런 것을 왜 수집을 많이 안하느냐 했을 때 결과적으로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이 낮은 것은 누구나 기피하는 습성이 있고 민간단체에서 수집해서 돈이 더 되는 것을 가져오는 실정에 의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저조한 것을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것도 활성화를 시키자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는 지원할 계획이 없다 이말이죠.

예, 없습니다. 동에서 나가있는 재활용차에 의해서 수집되도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이것으로 사회산업국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2일부터 오늘까지 사회산업국보건소업무 전반에 걸쳐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여 행정사무집행에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간부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청소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