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7일차 내무위원회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주된 심사내용은 `95년도 예산의 집행사향과 구정의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으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지금까지 해 오신 방법대로,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감사해야 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다음 해당 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분명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도중 감사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한곤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총무과업무보고 (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페이지별로 넘겨 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 전반적인 질의를 하고 감사자료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통 반 조직의 활성화, 부적격 통 반장교체 456명 통장 43명 반장 413명 부적격 통 반장 교체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통장은 통민들의 선출에 의해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통장님은 명의는 얹어놓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연세가 많은 분을 했고 반장님들은 실제로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은 한 달에 통장님 수당이 7만원 나가는데 생업을 그만두고 통장직만 맡고 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는 임명하도록 되어있는데 선출에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전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주민들이 선출한다고 해서 전념 할 수 있을지도 문제이고 점차적으로 연구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앙양 대책으로 산업시찰 갔다온 것은 아는데 통장들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데 교체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항은 듣는 것이 처음인데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기간이 지나도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2년이라는 임기가 끝나면 부적합한 통장을 교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통장님이 임기가 되어서 나가는 분들을 그냥 내 보내지 말고 그동안 10년 20년 정년이 되어 나가신 분은 한 자리에 모여 조촐한 만찬을 하면 좋겠는데 내 보낼 때는 말도 없이 내보내 버리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임기가 끝나고 재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분은 반드시 내 보내고 하는데 또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잘 없고 또 잘 안할려고 해서 그런데 충분히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년 퇴임때 보상이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문제는 10월에 감사패를 8명에게 지급을 하고 간단한 간담회를 하고 내보내었고 앞으로도 간단하게나마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내보내겠습니다.

선거철에 6개월 동안 명의는 그냥 놓아두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통장님이 사표를 내는 경우도 있고 전에는 사표를 내지 않고 했는데 이번 4대 선거 때는 아예 관여하는 사람은 다 사표를 받고 기간이 안되면 재임명이 안되도록 동에 지시했는데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통장님이 석달 전에 사표를 내고 선거를 하는데 복직은 6개월 후에 되지요 이런 분들의 규제를 해 주시고 통장님의 정년이 61세입니까?

60세입니다.

사실 주민들한테 존경받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중에는 요 65세로 조례 개정은 해서 참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동장한테 6개월 후에 재임명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지시를 동장에게 하고 65세 연장문제는 심층분석해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할 의향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조례에 65세로 해 놓아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동네 상황에 맞게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

60세 넘으면 노인들이 사실상 할 일이 없는데 다만 한 달에 7만원 받자고 늘어지는 통장이 있습니다.

114페이지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질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를 했는데 자료에 최일선 공무원 30명, 해외어학연수가 7명, 선진행정비교견학 10명이 되어 있는데 연수를 보내는 선발기준과 해외어학연수는 1인당 100만원 꼴 되는데 이것 가지고 제대로 되었는지 며칠 간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시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어학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한 달씩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최일선 동직원 중에서 장기적으로 시에서 업무담당별로 뽑아서 보낸 것이 30명이고 사기앙양책이고 해외어학연수는 실지로 어학을 연수 할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공무원연수에서 어학을 잘하는 사람 일어 두사람, 영어 두사람, 중국어 세사람, 선발을 해서 내무부에서 어학 공부를 하면서 어학교육과정에서 연수를 나가는 것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칠곡2동 동사무소건에 대해 매천동 농수산물시장 안에 시에서 신축하고 있는 건물에 일부를 할애해서 칠곡2동 동사무소로 활용한다 하는데 1년 전부터 동사무소에 대한 논의가 되어왔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5억이 있었는데 이것이 삭감 전용되었는데 확실한 공문에 의한 확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실무자와 업무자간의 대화인지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91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시에 요구를 하니 시장이 91년7월 달에 200평정도 할애해 주겠다고 승인이 났습니다. 그 후에 부지가 도매시설물로 결정되어 어렵다. 그래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신축을 하니까 거기에 사무실을 할애해 주겠다 92년도에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서면으로 왔는데 현재 도매시장 사무실이 금년 말에 준공이 못되고 96년3월 4월에 준공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완전한 준공은 6월 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 빨리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 추경 때 부지사용예산이 아니고 건축비를 올려놓았는데 관음동 부지는 있는데 건축비가 없어서 그것을 전용했고 10월 달에 민선구청장님이 시장님께 건의를 했는데 도매시장사무실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칠곡2동 청사 추경삭감하고 관음동 부지신축에 전용했는데 앞으로 농수산물 건물에 보장이 없쟎아요.

장기적인 보장은 없는데 시에서 200평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주민들은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되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빨리 조치를 해주세요.

예산을 안들이고 얻을려고 하니 힘이 듭니다.

예산을 들여서 해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95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50% 집행잔액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예산을 짤 때 실질적인 예산을 못 편성했다는 데 역점을 두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102-03 기타수당 연말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0% 남았고 205페이지 복리후생 301-03 보상 204페이지 연금지급금, 407페이지 자산취득, 102-01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122페이지 201-1일반수용비, 304-02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그리고 주민등록 관리 201-1, 123페이지 201-01 일반수용비 읍, 면, 동 행정지도에 403페이지 토지매입, 404페이지는 시설비인데 시설을 못한 것입니까? 체육관리 301-01 체육단체지원, 124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밑에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집행이 안 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부터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부터 설명해 내려가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102-03 6,300만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연초에 예상할 때 4명으로 계상했는데 신청자가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삭감조치를 합니다. 205페이지 복리후생비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인데 의료보호부담금과 수당부담금 상용인부 퇴직 전환금으로 계상했는데 퇴직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산추경에 조치를 할 것이며 201-6 2,200만원 남은 것은 기관공통운영비로서 이것도 연내 소모됩니다. 304-5 일용인부퇴직금은 11월 달에 1,670만원 집행된 것입니다. 40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회의실 장비이고 연내 조치를 하고 청원경찰은 연내 지급완료 될 예산입니다. 122페이지에 303- 출연금인데 공무원자녀 국고대여금인데 신청자가 부족해서 결산추경에 삭감예정이고 304-5는 8,000만원인데 십 원도 못 섰는데 아무도 재해를 입은 사람이 없어서 100%로 삭감 조치해야 합니다. 304-2 새마을단체운영과 알뜰시장 운영지원인데 11월중에 1,000만원이 집행되도록 예산 재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주민등록관리 201-01 11월중 집행이 됩니다. 시·군·구 행정지원은 5,000만원 남았는데 집행완료 되고 301-01 보상금인데 통장자녀 장학금지원인데 신청자가 적어서 남았습니다. 403은 22억4,300만원 남았는데 북구보건소를 지을 토지매입비인데 매매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명시 이월할 계획이고 404페이지 시설비는 관음동 신축비인데 이것도 명시 이월될 내용입니다. 나머지 시설비는 결산추경 때 삭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407페이지는 자산취득비 5,700만원 칠곡 3동과 칠곡1동이 분동될 것으로 예상하고 분동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계상했는데 분동이 안되어 삭감할 계획이고 체육관리보상금 1,000만원 있는데 각종 체육협회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것을 예상했는데 없고 일반경상예산은 안 해준다는 청장님 방침이 섰기 때문에 삭감합니다. 124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인데 이것은 95년도 하반기 융자지원 조건이 사회과에서 조례개정 후에 할 계획으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11(총무과장 김호군 현재 사업이 100만원 내지 5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사회과 와 몽땅 합쳐 가지고 1천만 원 내지 2천만 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고 해서 조례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늦어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같은 것은 구 예산에서 뺀다기 보다는 각 동 별로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다고 봤을 때는 마을금고를 통해서 협조를 유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123페이지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일반수용비인데 반상회보지 제작비라고 했습니까? 반상회보지는 북구소식지로 대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소식지가 공보실에서 제작을 하고 돈을 이 돈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소식지 배부실적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는 공보실에서 배부했는데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를 할 때 공보실에서는 소식지를 제작하는 것만 하고 배부는 총무과에서 한다고 분명히 답변이 나왔습니다. 북구소식지는 북구청에서 제일 관심 있게 하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배부실적이 27%라고 하는데 배부를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배부방법을 새로 해야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만부 라는 부수를 제작해서 30%을 잡아 주더라도 70%는 사장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총무과와 문화공보실간의 협조체제가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9월에 공보실에서 첫 시작해서 공보실에서 배부한 것을 여론조사팀에서 조사를 하니까 27% 다해서 청장님께서 제작은 공보실에서 하고 배부는 9월 이후부터 총무과에서 하는데 배부방법을 개선하자 해서 아파트에 게재대를 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칠팔십%배부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암동 신축예산을 보면 분동을 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현재 추세를 보면 칠곡 2지구에 입주가 되면 내년도에 5만이 되면 분동이 되는데, 부지 매입을 하고 건물신축비가 없으면 또 그 매입비는 사장이 됩니다. 이것을 이번에 삭감을 해 버리고 예산확보를 할려면 내년추경에 가야 되는데 부지만 확보하고 신축비가 없으면 겪는데 이 예산을 그대로 두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동예산을 하고 부지비와 신축비를 확보했는데 금년말이 3만7,000명 예상이 되고 내년 12월에 4만사오천면 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분동 신청할 단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신축비를 사장하기 때문에 인구추세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지원 융자를 해 주면 금리는 얼마며 대상은 어떤 분들이 되며 아까 금액이 적어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개정되었을 때 어떻게 운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사업은 연리3% 일년 거치 2년 상환 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입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연리 5%로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조례개정은 주민소득지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생활영세민안정자금은 1000만원으로 균등하게 묶어 2년 거치 균등상환 연리 5%로 되었습니다.

총무과장님 구암동 신축비 삭감하는 대신에 칠곡 2동 청사부지 확보할 용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구청 예산 아낄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상하라고 하면 저도 수월합니다.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질의를 했고 주민편익사업이나 주민복지로 예산을 옮겨가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대현2동 박만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산격7동 노길상입니다. 평소 많은 업무에 협조해 주시고 구정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애쓰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원3가 2동 이남해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한 동사무소 업무가 상당히 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 수거라든가 쓰레기 봉투 등 여기에 대해 동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95. 1.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95%까지 성공을 거두다가 후에는 비규격 봉투를 사서 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단속반을 정해서 단속활동도 하고 심한데는 관변단체와 협조를 해서 보초를 서고 했는데 사람이 있을 때는 안 버리다가 없을 때는 버리고 하는데 연간 쓰레기 방기단속 12건에 110만원 부과되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합니다. 규격봉투를 추적해서 동에 불러다 자인서를 쓰라고 하면 오리발을 내밀고 그 후로 쓰레기 버릴 때 단서가 될 만한 것은 넣지 않아 애로가 있습니다. 봉투판매소가 20여개가 관내 있습니다만 애로점은 봉투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올 때 마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실적은 95년 4월 달부터 12. 4일까지 40만 4,130개를 팔아 6,884만 4,510원이 되겠습니다만 전에 오물수거 수수료 할 때보다 수입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비한 점은 취약지역은 단속활동을 지속해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90%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 전이나 지금이나 차량문제가 대두되는데 차량2대가 전체 동을 순회하면서 1일 2회씩 합니다만 그러나 도시근로자들은 주로 아침 차량을 놓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기를 하고 있는데 방기를 많이 하는데 방기자 단속도 42건을 하고 액수는 10만원 5만원해서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오물처리 하는 방법을 새로 연구를 해서 주민의 편리를 볼 수 있도록 오물 버리는 장소를 선정해 주든지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일정한 장소를 정해 주어서 그 시간에 차량이 수거하면 그 이후에 방기하는 사례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그 비슷한 방법을 택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앞에서 얘기한 것도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징수실적을 보면 종전보다 더 되고 있습니다 종량제로 인해 체납액이 전연 없습니다. 점차 종량제가 정착되고 있고 더욱 노력하면 거리가 깨끗해지고 앞으로 환경면이나 모든 면에서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노원3가 2동에서 방기단속 한 것은 총 14건에 11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이 더욱 저희 공단에는 다량배출업소가 많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점차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노원3가 2동장님 재활용품 판매실적이 제일 부진한 것 같은데요.

공장에서 직접 사람을 불러 쓰레기를 실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법상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량이 줄어지고 해서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차에 인부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서에 얘기한 바가 있는데 답변이 동사무소에 청소인부를 동장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인원을 적절하게 사용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선 안되고 전적으로 인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미화원 관리도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만 병으로 인해 결원이 되었을 때 방안은 다시 청소과 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 봉투를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반발이 있었던 것은 없습니까?

통장님의 교체에 대해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낙엽 때문에 인부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한시간 간격으로 쓴다고 해도 거리가 지저분하고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을에 전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 교체를 할려고 해도 옳은 일꾼이 없습니다. 사실상 통장 수당이 한 달에 8만원, 회의참석 수당이 월 두 차례 5,000원 그래서 9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전부 통장을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색을 하다 보니까 통장을 하는데 지금은 가정주부를 많이 위촉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애로가 있기 때문에 통장 수당을 현실적으로 과감하게 인상을 시켜주어야 될 줄 압니다.

동에서 수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달구벌축제 하고 구민 체육대회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안 많습니까? 인원동원 문제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동에도 올해 예산을 다 집행을 했는데 여타동의 이야기가 기술자가 없다 실제 할 사람이 없어 못한다. 이야기가 더러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노임단가가 1월 1일 되면 나오고 우리구청에서는 올해 건설과 에서 표준단가를 만들어서 동에 내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일체 그런 일이 안 일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에 편익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설계를 하지 않고 견적처리 하도록 지침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만 원 이하는 그렇게 되고 있고 사실상 감사에 겁을 내서 일부 동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견적처리가 된다면 감사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도 타동과 같이 3,000만원이 하달되었는데 3,000만원 사용범위를 보면 방법 등에 800만원 써라. 하수도에 얼마를 써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집행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범위에 따라 액수도 틀리고 하는데 목을 정해서 지번까지 정해 놓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돈으로 그 위치에 공사를 할려면 모자랍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포괄사업비를 보낼 때 목을 정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을 전체의결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데 못 쓰지만 구청장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목간의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포괄사업비는 어디에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금년 95년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96년 예산을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도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의회의결 사항입니다. 4,000만원 의결이 되면 목간에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장도 할 수 있습니다.

94년도까지 동장재량사업비라 해서 동 당 2,000만원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은 내무부 자체부터 소규모주민사업이라 해서 동에서 어디 쓴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받아서 동에서 집행하다가 과목이 덜 맞고 과목을 변경을 시켜서 시행했는데 작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요구를 해라해서 대현2동에서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끊겨서 1,603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하수도 뚜껑 개체도 하다 보니까 아주 급한 것 외에는 돈이 없어 못하고 96년도 예산도 3,000만원 해서 올려놓았더니 한 군데 하수도 신설공사 2,000만원 사업을 하고 인도블록 요철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다가 요구를 해 놓으면 구청에도 건설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가 제때 안 이루어 지는 사례가 많은데 예산을 깎지 말고 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주민편익사업이 모자랄 때는 구청에 예산요청을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안됩니까? 그리고 산격 4동 경우 아직 반도 사용을 못했는데요.

체육관 앞에 골목이 있는데 재 포장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요청한 바 600만원 그것으로 3분의1도 못하는데 사업자한테 의견을 타진해 보니까 그것가지고?

600만원을 방범등 이라든지 하수도 뚜껑 같은데 사용하면 안됩니까? 포장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라고 하고요.

목대로 써야지 그것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건설과에서도 건설사업의 책정이 안된 것은 공사를 잘 안해줍니다.

낙엽시기와 관련된 전지시기를 가을로 변경, 경로잔치 등 동의 각 행사에 예산지원 현실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이것만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러한 문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에서 동으로 업무위임을 바라는 것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동으로 위임을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자판기 허가까지 동으로 이관이 되었고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더 이상 이관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동의 인사 관리계에 대해서 동장님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이소.

각 동별로 동이 크나 적으나 기본적인 공무원 수는 배치되어야 되고 원활하게 추진할려면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안 된다. 구에 18개 과가 있는 줄 아는데 우리 동네는 외근 직원 6명중 여직원 2명이 있습니다. 외근이 제일 동행정의 밑바탕이 됩니다. 여자직원이 두분 있으니까 남자직원이 할 일을 여직원이 한다는 것은 부담이 참 큽니다. 예를 들어 불법 현수막이나 간판을 처리하는 일이 여직원들은 못합니다. 동 행정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남자직원들을 골라서 배치를 해 주었으면 하고 건의 드립니다.

병무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근무연한이 2년입니다. 병무업자가 타 업무를 더 볼려고 하더라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철저히 하고 있는데 타 업무를 본다고 해서 못할 일도 없는데 능력이 있는 데도 타 업무를 못 맡게 하고 있습니다. 병무업무자가 다른 업무를 볼 때는 다른 서류를 따로 만들어 일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차제에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인원이 적은 동에는 확실히 병무업무가 적을 것 아닙니까? 타 업무도 맡아야죠 인원은 부족한데, 동 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 내 주차공간이 100여대정도 댈 수 있는데 민원실에 업무를 보기 위한 공간이 있고 또 관용차량을 대기 위한 것도 있는데 주차장이 밀릴 때 는 도서실에서 들어 올려고 하니 25분 정도 걸립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주차장을 확장할 계획은 있는지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차를 대는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현재 주차장에 민원인들이 대어놓은 차량이 몇 대가 되는지 당장 알 수 있게끔 조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주차장 볼 때는 제가 9시전에도 와 봤습니다. 거의 주차장이 차 있었습니다. 어떤 차량인지 앞으로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구청을 찾았을 때 민원실에 주차권을 받아서 확인도장을 받아오는 방법도 있는데 각 실과별로 주차 확인을 해주는 방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는 필요할 때 오고 다른 데에 주차시킬 수는 없습니까?

현재 우리구청 마당에 150면되고 관용차량이 32대고 현재까지 과장이상 20대, 50대가 상시 주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면은 민원인들이 활용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순수한 민원이 아닌 사람이라든지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하도록 하고 주차면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직원차량은 180면을 토지개발공사 땅을 할애 받아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구여중 앞에도 한 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이 줄어들었고 토지개발공사 부지에서 세무서나 북부서 직원들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못 들어오게 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비해서 주차면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구청마당에 입체 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 내년부터 도청교 밑을 버스를 운행하면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 내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민원인들의 차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계획은 없습니까?

여론을 수렴하니까 관공서에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눈치볼 것 있습니까? 민원인 에게는 확인을 해주고.

북구청에 민원 보러 오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유료화가 되지 현재 좁은데서 유료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면을 늘린 다음에 유료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에 북구인사위원회에 있는 징계위원회나 공적심사위원회는 한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까?

95년도 운영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적심사란 68건 징계 1건인데 인사위원회에서 일괄한것입니까?

공적심사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없고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특별임용과 대우공무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별정직, 고용직, 전문직, 회계직 공무원 중에 특별하게 임용된 공무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임용은 청원경찰이고 대우공무원선발은 9급에서 5급까지 근무연한에 따라 가지고 제가 지금 5급인데 5급이 7년 지나면 4급 대우를 해 줍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요건을 갖춘 타자수 등을 특별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별정직은 전문위원과 동 장님과 가정복지과에 몇 명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승진시험실시 5급 승진시험을 구청에서 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발기준과 한번 시험을 치고 떨어졌을 때 재차 몇 번 할 수 있는지 또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에 떨어졌을 때 다음 기회에 우선권이 주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 대상자 선발은 근무경력, 교육훈련성적, 근무실적, 기타 가산점을 가지고 평정을 해서 순위별로 보내게 되는데 5급 자리가 두 자리 나면 대구시에서는 배수로 네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몇 번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의 규정은 없고 1차 시험일 때의 다음 우선순위도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1차 시험되어 있는 사람은 금년에 못 가고 안 된 사람이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1차 시험에 합격된 사람은 두 번째 시험까지 1차 시험을 면제해 줍니다. 2차만 치도록 되어 있고 추천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1차 시험 된 사람도 금년에 못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순위에 의해 가도록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특혜는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구청장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 내역을 자료제출 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집행했기 때문에 자료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보면 업무추진비는 기관공통업무추진비와 관서 당 경비업무추진비 서무관리업무추진비, 밑에 특수활동비를 보면 월정 액으로 해서 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특수활동비를 영수증이 첨부 안되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추진비는 필히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관공통업무추진비는 2,400만원은 영수증이 첨부됩니다. 월정 액은 안 붙습니다.

예산액과 집행 액과 잔액을 보면 월별 비슷하게 집행되는데?

10월을 보면 행사격려금이 13건 경조금 16건 간담회 기타 행사경비로 나누는데 격려금은 달구벌 축제할 때 새마을부녀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10만원 격려 또 대현 2동 경로당잔치에 격려금이 13건 되고 경조사 축의금이 있고요. 유관기관에 또 경조사 등에 지출을 합니다.

회식비 라든지 간담회비 등은 카드가 되고 격려금, 경조금은 카드로 안되고 현금으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10월의 경우 경조비가 87만원 들어갔는데요. 이때는 윤8월이 되어 결혼축의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부 장례만 있어도 그런데 11월 달 경우는 경조금만 해도 수백만 원 나갈 것으로 봅니다.

총무국장님 내년도부터 청장님 업무추진비 공개할 용의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된다. 이것을 내년부터 공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공개를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하나 수첩에 적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하나하나 적는 그것만 해결되면 공개를 하겠다 하십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과목별로 포괄적인 용도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영수증 유무를 표시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영수증이 있을 수 없고 카드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을 격려금, 경조금이 어느 정도 분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범위로 시간이 걸리는데 한 달을 정해서 하면?

민선 청장이 오신 후 10월까지 석 달만으로 영수증이 있다 없다 유무를...

영수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해 왜 그렇게 따지는가 궁금하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는 글자 그대로 업무추진비입니다. 구청의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시나 구청 홍보를 위해 집행이 되겠지만 업무 추진비로 하여금 행정이나 주민이나 시나 서로 협조체재가 이루어졌느냐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카드를 결재했다. 무엇을 결재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예산 책정을 해 준 이상 어떻게 쓰든지 간섭을 하지 말아라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됩니다. 단 특수활동비는 현금화로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수활동비인데 경조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쓰여졌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확인코자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안 밝혀야 할 것이면 당연히 못 밝힌다고 합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준 것이고 바람직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집행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못 밝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윤곽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에 대한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칠성시장 노점상 단속을 다른데 배치해 줄 수 없느냐 할 때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노점상 단속이 하나마나 한가지입니다. 이 인원을 다른데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할 용의 없습니까?

건설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이 17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는데 대해서 인력배치 재검토를 해서 달리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민선구청장에게 각 동에서 건의한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된 것이 28%고 추진중인 것이 64%이고 불가가 8%로 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은 연내 처리하겠고 불가한 것은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고 신호등 개체와 고가다리 놔달라 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불가하다고 통보가 온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유를 명시하여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노원3가 1동사무소는 대로변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한 대도 못 갖다 대고 있는데 본 청에서 예산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로변이다 보니까 현싯가로 해도 그 동사무소를 매각을 한다면 건물 몇 층을 올리고도 돈이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 순시후 건의사항을 관계 실 과장, 국장님께서 추진을 하시고 동에서는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파출소 문제도 공단은 공단파출소를 이용하고 또 이쪽은 노원파출소를 이용하니까 만평로타리 부분 시장안쪽으로 구청장님 오실 때마다 건의를 하니까 알아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나니 소식이 없습니다. 이차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있는 다고, 안 된다면 안 되는 회신이라도 보내 주어야지 하늘만 쳐다보고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구나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명확한 추진하고 있다든지 안 된다든지 이런 답변을 공문화 해서 동으로 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 동 방문 때 저도 수행을 같이 했습니다만 역대 구청장들께 지역의 숙원사업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은 즉석에서 했지만 노력해 본 결과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노원3가 1동 청사문제는 저희들이 건의를 받고 효율적인 건의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동 청사 부지 매입비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장기계획에도 없는 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비를 계상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매각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면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고 파출소 관할 문제는 경찰청과 관계되는 문제니까 점진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고 저희들은 답변을 못하고 방금 김종문 위원님과 이차수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는 최종 추진중인 것을 일괄 결과를 동으로 회신할 계획입니다.

142, 143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각종 위원회가 임의보조금으로 많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민정부 들어서기 이전에는 조그만 단체도 중앙정부나 상급기관 지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고 했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되니 지방자치에 맞게 알뜰히 사는 목적이 있는 만큼 우리 여기 민족통일협의회 같은 데를 보면 사실은 통일원 산하에서 일할 때는 통일사업을 나름대로 주관하고 했지만 이번에는 자유총연맹이나 민족통일협의회나 똑같은 이념단체기 때문에 어차피 자유총연맹은 임의보조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통일협의회도 300만원을 불우한 사람 도우면 더 효율적인데 통일협의회가 지원하는 만큼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단체에서 올라오더라도 입장이 곤란하더라도 과감하게 사전조사를 잘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신중하게 이런 임의보조를 지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족통일북구협의회는 지원할 때 사업계획을 받고 지원했습니다.

사업계획서 만들기 얼마나 좋습니까? 사진 하나 첨부하고 하면 되는데 민족통일협의회는 잘 아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런 단체는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볼 때 자체 부담도 많고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물론 계획은 되고 결과를 확인하지 않으면 붕 떠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단체별로 지원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보면 바르게, 새마을, 생활체육, 새마을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여러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문고북구지부 지원액이 95년도 예산액이 6,000만원입니다. 집행 액도 6,000만원이고 책을 끝다리까지 다 사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서구입 할 때 새마을 문고에 예산을 다 빼 줍니까?

정산을 합니다.

잔액이 얼마 남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려면 새마을문고가 정액보조에서 내년에는 문고도 다 빠집니까?

현재에는 정액이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구분되고, 나머지는 사업내역별로 지원해 줍니다.

구청안에 도서를 배치도하고 차량으로 각 동으로 다니며 순회를 하며 이동문고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들도 더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새마을 지도자 보다 휠씬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44페이지 사업별 지원내역에 새마을운동 도동간 자매결연 사업비 내년도 63만원이 지원되었고 116페이지 보면 63만원이 지원되었고 116페이지 보면 도동간 자매결연 36회 1억148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6회는 각 동에서 자매 결연한 횟수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동간 자매결연 할 때는 요란스럽게 해 놓고 나중에는 유야무야합니다. 실질적인 도농간 자매를 해서 농산물도 팔아주고 계속 협조체계가 이루어 져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연할 때는 구에서 시골에 어느 면과 리와 하고 이후는 그것으로 끝나는 지역도 많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곳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적인 유지관계가 어떻게 되고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도농간은 달성군이 대구시로 편입됨에 따라 가지고 자매결연 당시에 선물 산 것이 63만원 되고 116페이지는 각 동에서 추진되는 것을 종합한 것이고 결연이 지금 잘되고 있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새마을사업 자체가 열이 식어가고 있으니까 추진상태가 다소 식어가고 있는데 활기를 띄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연 하는 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유도를 했는데 새마을 지원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강화하라고 할 입장은 아닙니다.

201-05 작년도 자율방범대원 급량비로 1,560만원 잔액 600만원은 추경에서 승인 난 것인데 이 금액은 1,560만원 집행되었는데 내역을 내 주시고 412-02 방범초소 월2만원 이것은 방범대원들이 초소에서 근무하지 않고 착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착복하는 금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초소운영비도 진짜 잘 되는 초소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지만 초소운영을 안하고 파출소에서 퇴근 하는분 한테는 월 5만원도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05는 급량비로 되어 있고 그 내역은 북부경찰서로 예산을 재 배정하기 때문에 그 내역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북부경찰서에서는 북구청으로부터 예산을 하나도 인수 안 받았다고 하는데요

예산 재 배정 해 준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2-02는 북부서에 방범요원이 구청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9년에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공무원 고용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 당시에 구십 몇 명되었는데 지금은 오십 몇 명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월급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피복비 겸 주는 것입니다. 피복비 겸 초소운영 파출소당 월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북부서에 1,560만원을 북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예산을 다시 반납할 수 있지요.

작년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1,560원을 재 배정 해 주었는데 쓰고 안 쓰고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북부경찰서에 지원하는 예산이 전체예산 이것 밖에 없지요.

현재 초소 당 5만원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방범원에 대한 월급을 구청예산으로 주로 하는데 저희들 예산도 적고한데 방범직원들이 우리 구청직원으로 되어 있는 이상 등한시 할 수 없고 지역의 방범을 담당한 사람으로 볼 때 지원해 주어야 하는 입장이고 공무원은 북구청이지만 소속은 북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무단속까지는 못하는 입장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5,282만 2,000원 집행된 것입니까?

예 집행된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에서 세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과 통장자녀조례제정 되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조례에 준해서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 지급액과 그리고 금년도 지급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겠습니다.

통반장 자녀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다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는 소속된 반에서 50% 이내 상위 성적에 있는 사람을 주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분기에 12만3,000원 고등학생은 21만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없습니다.

152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공사에 땅을 빌려서 직원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퇴근 때 차가 많이 밀리지만 지금 운행구간 45인승 기준해서 거꾸로 치고 나갈 것은 아니지만 대중교통이 있는데 까지 라도 퇴근할 때 직원들 좀 실어주면 안됩니까?

전에 운행을 해보니까 퇴근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버스를 세워놓고 해 보니까 퇴근을 못하는 사람 눈이 무서워서 버스를 안 탑니다. 애용이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밤에 영진전문대학교에 어학 교육을 받고 주경야독하는 직원이 있다고 사려가 되는데 직원의 편의를 위해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안 그래도 내년도부터 영진전문대 신청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을 당직기사를 활용해서 운송시켜 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버스지적을 했는데 아침 출근을 하기 위해 쓰고는 하루 종일 주차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합통신이나 고수부지에 갔다놓고 필요할 때 갖다 쓰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는 필요 없을 때 다른 데 옮겨놓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직원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조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조사를 했습니다.

15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경계조정이 이대로 안되고 골목길을 잘라 조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구요 재조사 해서 확실히 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조정대상이 전반적으로 동에서 올리면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동이 다를 때 어떻게 됩니까?

법정동을 몇 개 동 합쳐서 행정동을 만들 수 있는데 노원1,2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안 들어올 일부만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한데 앞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노원 1,2가에서 반발이 있어 문제이지 양동간에 협의가 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계조정대상 교통 학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에 있는 삼영국민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노원2가, 노원3가1동, 노원3가2동해서 학군이 정해져 있는데 노원2가와 3가 대로변에 보면 서구쪽인 인지학교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자리도 많이 남아 있고 거리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쪽에 있는 삼영학교는 학생수가 엄청 줍니다. 교실이 남는데 학군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관이지만 학교도심에는 거리를 두고 수용능력을 봐서 정하는데, 산격동은 칠성국민학교 학군이 있고 산격국민학교 있고 대도국민학교 학군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학군 문제는 시간이 나시면 현재 감되고 있는 현황을 내어 주시면 교육청으로 건의를 내겠습니다. 구 위원으로부터 건의가 있었다는 사항을 내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상 심사에 공적사항은 동에서 받아서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본인한테 사전에 통보가 되 있는데요. 심사하기 전에 이것이 본인에게 통보 안되게 할 수 없습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은 전연 발언한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민상 추천 올린동의 위원님들이 구에 위원 이번에 누가 올라갔는지 알더라구요 저희들은 발표한 사항이 없는데 보안을 합니다.

구민상 인적사항을 보니까 이차수위원이 받으셨는데 반가운 일입니다. 아까 도서구입대장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다 정리 된 것입니까? 아까 1,500만원에 1,300만원 집행되었다고 했는데 도서대장에 금년은 317건 평균6,000원해서 150만원 밖에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95년도 6.12일 까지 대장정리가 되어 있는데.

책을 사면 검인을 해 주기 때문에 이상은 없고 대장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구입하고 나면 대장에 즉시 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바로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시정하십시오. 그 다음 159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실적심사에서 항상 불리한 동이 고속도로변을 끼고 있는 동입니다. 고속도로의 모든 청소를 도로공사에서 하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고속도로위의 것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바람이 불어 밖으로 떨어진 것은 우리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한마음 갖기 운동구 예산이 투입된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청장 업무추진비도 안 들어 갔습니까?

격려금은 예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실상 이것도 전 구민이 한마음 갖기 운동을 해야 되지요 금년도에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낙엽처리문제에서 전지시기를 가을로 변경하면 낙엽처리가 용의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 경로잔치, 구민체육대회, 달구벌축제등 각종 행사시에 지원 예산이 현실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 다음 창구직 제외한 동직원은 남자 직원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외근직이 턱없이 부족하다. 네 번째 병무직 임기 2년으로 업무를 한정시키지 말고 타 업무도 볼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등이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첫 번째 사항은 해당과에 의견을 보내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도 현실화 시키고 싶은 마음은 동장님 보다 더 합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정부차원에서 공무원채용시험에 남녀 차이를 두지 말라고 합니다. 구청에 여직원이 동보다 더 많습니다. 네 번째 병무직원 전보제한 풀어라는 것은 법률사항이고 전직시험을 쳐서 구에 올라 올 때는 풀어주는데 동에 있을 때는 어렵습니다. 겸무를 하는 것은 동장님 직권으로 하는데 동장님이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건의사항에 통장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월 9만원인데 수당을 대폭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건의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각 동마다 청소인부에 대한 대책은 방안이 없습니까?

운전기사 정원을 안 내려 줍니다. 여건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전보시험에 구청에 다 같은 6급인데 한 사람은 동사무장이고 한사람은 구청계장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바로 계장으로 되지 않고 일단 사무장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시종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서 수감에 임하신 총무국장님 각 실, 과장님, 출장소장 관계 공무원에게 아울러 치하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사항 등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95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