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도시건설위원회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줄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열정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대 상부서는 지적과입니다. 주된 내용은 1995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구정의 주요시책 및 위원 여러분의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감사가 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 그리고 감사해야 할 구체적 분야가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다음 해당과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실때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길 바라며, 해당 과장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적과업무보고 (끝에 실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의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이 업무보고한 사항이나 지적과소관 자료중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이 팔달동, 태전동, 관음동, 읍내동, 매천동, 동천동 거의 칠곡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구청에서 하므로 허가신청에 필요한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토지이용에 필요한 것을 출장소에서 발급 받아서 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 다시 구청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한 건의 토지에 여러 필지가 있어서 어떤 것은 허가대상이고 어떤 것은 신고대상이 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민원인은 구청과 출장소를 번갈아 다니면서 지금 불편이 있는 걸로 사료되는데 토지거래허가업무를 반드시 구청에서 처리 하여야만 되는지, 또한 법적인 문제점이나 그 이외의 내부위임을 해서는 안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전에는 출장소지역에서 허가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구청에 다 진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그것이 민원에 불편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구청에 바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토지기록전산이 다 되어 있고, 팩스가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등본이라든가 하는 것은 첨부물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하등 불편이라고는 없습니다.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도시계획확인원을 첨부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민원인이 거기서 떼어서 구청까지 오신다고 하면 불편하지만 민원인은 출장소 가는 것 보다도 출장소지역은 출장소에서 했고, 보면은 출장소지역에 있는 분이 허가 하는 것이 건수가 안많습니다. 그리고 북구관할 동구, 서구, 대구시내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신청서만 구비가 되면 저희들이 토지기록 전산이라든가, 팩스를 이용해서 전부다 조사를 하고 토지거래허가는 현장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직원이 가서 보고 공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출장소로 이관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초도방문시에 출장소님께서 업무를 출장소로 이관할 수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토지거래허가라든가, 신고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에게만 위임되어 있는 것이지, 출장소에 위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이 나가면 구청에서 처분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시·도지사에게 진단을 해야합니다. 출장소에 주면 불허가 처분이 되면 조치 감독이 없습니다. 그러면 출장소에서는 구청에 진단하면 구청에서는 다시 본청 검토의견을 받아서 청장결심을 받아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소홀할 문제도 있고, 되는 것은 관계없는데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소에 이관을 못한다고 결심을 받아서 회시를 해 주었습니다. 지적업무가 모든 것은 출장소지역에 편의를 봐서 모든 지적 업무에 대해서 저희 구청과 출장소 지적업무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토지규제업무라든가, 공개념업무는 구청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려준다 하면 출장소로 이관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아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200페이지 부동산등기 신청해태과태료 부과징수실적 18건 중에 9건은 징수되고, 4건은 미징수, 그 다음에 5건은 이의신청 들어 왔는데 기준에 의해서 부과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것이 이의신청 들어 왔는지요.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이 경과하면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되는데 2개월까지는 30%를 등록세에 만약 10만원 같으면 30%를 부과하면 3만원이 됩니다. 4개월이 되면 50%를 부과하고 6개월이면 80%, 8개월이 되면 120%, 1년이 되면 200%가 나갑니다. 1년이 넘으면 300%나갑니다. 10만원을 낼 것을 30만원에 대한 과태료가 나갑니다. 과태료를 부과 하면 15일간 예고를 합니다. 15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집 한 채에 등록세가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300만원이 과태료가 나갑니다. 등록세보다 과태료가 더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억울하다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여기에서 감해 줄 방법은 없고, 비송업무로 검찰로 보내어서 법원에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는 일은 많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부과를 해 놓으면 억지로 조사를 해서 해 놓으면 민원인들은 한 장에 이의신청을 해 놓으면 거기에 딸 ms 복명을 다 달고 거기에 따르는 의견을 수합해서 검찰에 올립니다. 자기네들이 다 할 때도 있고, 기분 나는대로 감해 줄 때도 있고, 민원인들로 보아서는 손해 볼 것은 없지요. 10원이라도 법원에 가서 적제 내면 적게 내니까, 저희들은 억울한 것이 그렇게 되더라도 그 수입이 구수입으로 들어왔으면 안 좋겠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 일일이 조사를 다 해서 찾아내어서 전부 관련대장 찾아서 전부 조치를 해 놓으면 이의신청 한 장 들어오면 법원에 가서 비송사건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5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법원에 이송했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하고나서도 억울합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이 일은 많이 하고도 우리가 돈을 받아 가지고 구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수입으로 들어가니까 이 과태료 뿐만 아니고, 중개사 업무라든가 모든 과태료는 전부 다 비송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이라고 해 놓았는데 원점에서 지역삼각형 4군데이고, 지역삼각형보드점 5군데 적어 놓았는데, 지금 현재 북구에 4군데 되어 있는 지역삼각점하고 원점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기준점을 해서 4군데 했습니까?

지적삼각점이라하는 것은 지적측량이 1910년부터 1918년 동안에 토지측량을 다 했습니다. 그때의 대삼각점이 있고, 그 다음에 대구는 소삼각지역입니다. 소삼각지역에서 삼각망을 해서 나중에 했습니다만 지역삼각점이라 하는 것은 대구시내에 전부 한점당간 거리가 3킬로내지 4킬로에 한점씩 거리에 띄엄띄엄해서 옛날에 삼각함수로 인해서 좌표를 내었습니다. 대구점 삼각점에 의거해서 일등삼각등, 이등삼각등 이런식으로 넣어 왔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소삼각지역이기 때문에 대구자체로 망을 연결시켰습니다. 저희들 관에는 그 전에는 만명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세부측량할 당시에 했는 측량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하는 것은 지금 자기네들은 측량원점을 동일하게 한다해서 일반원점으로 해서 전부 다 수치를 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지적에 쓸 수가 없습니다. 지적삼각을 우리 지적법에 의거해서 지적삼각점 설치를 '8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 것이 각 구청에 저희들 관할에 4점이 있습니다. 노곡동 산 위에 106-1번지 올라가면 1점이 있고, 산격동 연암공원 공산수원지 뒤에 오라가면 지적삼각1점이 있고, 침산동 침산공원에 1점이 있고, 복현여중옆에 가면 1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파손이라든가, 망실이 되었으면 본청에 보고를 해서 본청에서는 내무부, 건설부로 그렇게 하고, 보완조치를 올리면 국비가 조금 보조가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비로써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삼각형을 기준해서 북구에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 보았다고 보는데 현재 측량을 해 보면 옛날 당시에 측량하고 일치가 됩니까? 예를 들어 팔거천이라든지, 주택부근이라든지 어떤 지역을 측량했을 때 전에 측량하고 동일합니까?

지적삼각측량이라 하는 것은 삼각측량을 해서 삼각점에 의해서 도근점이 각 설치가 되는데 도근점거리는 약 한자리에 100m 내지 150m의 한점씩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910년부터 1918년 동안에 도근점을 놓아서 측량을 다해 왔는데 이것이 세월이 80년 이상 세월이 흘러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경지정리, 구획정리 하고 나서 나머지 남은 지역을 1200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지역은 종이에 이루어진 지역도로 의거했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측량 당시같으면 그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1200지역은 도근점이 없습니다. 여기에 관리택지사업을 했을 때, 지금 재설치 도근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1200지역에는 도근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삼각점에서 다시 삼각측량을 해서 도근점을 하면 오차, 공차에 의해서 측량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측량밥법을 의거해서 측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인 1950년도 6·25당시 1960년 초반 여기에서 지적이 제일 망실이 많이 되고,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도를 지금은 현대화식으로 해서 줄고 불은 것을 과학적으로 배부를 해서 보면서 새로 제작을 합니다. 종이의 질에 따라서 이리저리 형태가 마음대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도각이 되어 있어서 도각에 의해서 줄었는 것 하고 불었는 것 하고 똑같이 전반적으로 줄으니까 그렇게 해 보니까 실지 가서 측량을 해보면 오차가 더 많아집니다. 측량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4월 지적재조사측량을 하라고 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특별법 구성을 하고 홍보도하고, 주관부서가 내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특별법을 재정하는 것으로 해서 2010년까지 전 국토를 재조사하겠다 하니까 6조3,000억정도 듭니다. 국비부담 60%, 지방비 부담 40%들어가도록 안이 잡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측량을 하면 민원인들이 전에 측량할 때는 승복을 못하겠다고 항의를 하면 땀을 뺍니다. 사실 소유자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소유는 자기가 보호를 해야지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보호의무는 하지 않고 무조건 잘못 빼앗기면 국가를 보고 원망을 하고, 항의를 하고 덕을 보면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저희들도 유일한 지적공사라 하는 법인단체를 외국에서 설정을 해서 대행기관을 주어 놓았습니다. 공무원이 다 할려고 하면 매일 한 측량만 하면 집에 가야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법인을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대행을 시켜서 그곳에서 전부 다 국가법인에게 업무를 주어서 민원인에게 더 편리하고 저렴하면서도 편리하도록 그렇게 주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적공사가 측량수수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공사에서 전국적인 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서와 같이 시·군·구에 전부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왜 지적공사에만 하느냐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일려고 하면 다른 곳에서 측량을 할 수 있다 하면 도회지는 말이 되지만, 시·군에는 측량비를 100만원 주어도 측량을 안나갑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전국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도회지에는 일이 많고 하더라도 받아서 시·군에 일없는데 전부 다 인건비를 주어서 이것도 행정쇄신위원회도 법인들 두, 세 개 주면 될 것이지 왜 안 주느냐,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니까 측량비가 500%이상 올라야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앞으로 제도개선을 생각하자 그래서 아직까지 버을 개정을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에 관해서는 10년만 더 참으시면 재조사사업이 되면 1cm도 안 틀리도록 하는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측량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모자라는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도면상 보면 땅 평수가 모자라는 수가 있는데 10년동안 참으면 10년동안 손실보는 사람 보상은 어떻게 처리해 줍니까? 지적삼각지 기준점을 원점을 두고 원점이 대구역전이냐, 가산산성정복이냐, 원점에서 측량을 해서 삼각기준점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단계로 지적공사나 개발단계에 들어가서 보면 그 인접지역을 가지고 양쪽으로 당기니까 개발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는 땅 평수에 모자란다고 봅니다. 만약에 모자라는 것은 10년동안 찾으면 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 구청내에서 연구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적하고 하는 사람이 측량이 거의 안 맞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보며 엉뚱한 곳에 붙은 사항도 많이 있었는데 직원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대책회의라든지 한번 의논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와서 근무를 하면서 분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다 해소를 했고, 도면에 의거해서 종이에서 된 것은 1200번지를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하면 1200도막을 내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지와 측량지간의 오차는 있기 때문에 측량이 왔다 갔다 합니다. 측량이 조금 모자라면 내 땅 모자란다, 남을 때는 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적게 쓰는 것이고, 남의 땅을 썼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인식을 해 주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들어갔다고 하면 내땅 모자란다고 민원 원성이 들어옵니다만 저희들이 친절하게 해서 설득을 시키며 전부 거리를 다 재 주고 다시한번 더 나아가서 보는 앞에서 확인도 해 드리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저희들에게 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들어보고 측량했는 것은 분석을 해 봅니다. 어느 것이 어떻게 틀리는지 자기는 예를 들어 재어보니까 15m 인데 내 땅은 17m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도면에 다 되어서 요즘은 측량이 담장이 있으면 담장이 있다고 지적공사에서 전부 측량을 다 해놓습니다. 그러다가 집을 짓다가 말목이 빠져 나가며 자기들 마음대로 끼워 놓고는 나중에 와서 측량 잘못했다고 합니다. 전부 거리를 다 재어보면 다 있습니다. 작다고 하는 것은 공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이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되고 이런 공차가 물려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을 환산할 때 요즘은 면적측정기로 합니다만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듯이 가로 곱하기 세로하면 넓이는 나옵니다. 나오지만 모양에 따라서 재워보면 대각선의 길이가 안 맞으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r런 것을 민원들은 생각을 못하시고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삼각형 같으면 밑변곱하기 높이하면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리고 전부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해소를 하고 지금은 저희들 관내에 측량에 대해서는 민원 진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전에 친절하게 하고 설명을 해 드리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는 측량 민원은 한 건도 못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려서 민원인들이 마음을 편하게 해 주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마음이 불안하면 내 땅 빼앗겼다고 내일도 들어오고, 모레도 들어오고 내가 적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땅은 절대 빼앗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오면 증명이 다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적게 쓴다는 개념을 가지시고 설득을 좀 시켜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는 기준원점을 어디서 두고 측량이 나갑니까?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삼각점은 4km에 하나씩 있는 삼각점에 의거해서 삼각을 놓아서 거기서 2km 정도 되면 고정삼각을 놓아서 거기에서 도원점을 100m씩 …

그 이야기는 앞에서 들었는데 대구에 측량해 나가는 기준원점이 어디서 해 나갔습니까?

기준원점이라 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대삼각점이 있고, 대삼각점은 우리나라에 두 개가 있어서 일등삼각형, 이등삼각형, 삼등삼각형 분포망을 삼각망을 전부 연결해서 4km맏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조삼각이 그 km마다 하나씩 놓아서 보조삼각에 의해서 원점을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측량을 설명드릴려고 하면 몇시간을 해야만 이해를 시켜드릴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약 10분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수욱위원장과 서동안위원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장용지인데 인근에 대지 같으면 대지지가 하고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산출방법이 있는 대로 합니까? 산출방법을 대충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별지가가 내년도부터는 법 개정이 되어서 개별공시지가로 바뀝니다. 법 개정이 되어서 개별공시지가로 바뀝니다. 법 개정이 되고 오늘도 세법이 바뀌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별공시지가로써 지방세 과표를 한다는 것이 공표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지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업무가 어려운 업무입니다. 건설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모든 토지의 특성, 앞에서 말씀 하셨듯이 표준지가 감정평가사들이 지정을 해서 건설부에서 고시를 하는 표준시가 저희들 구청에 1,850필지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지가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가산정을 어디에서 하느냐 구청에서 내려오면 동에서 분류가 됩니다. 동직원 한 사람이 토지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산정을 하면 그것 가지고 저희들 구청에서 분석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5만4,311필지인가를 하는데 한 필지에 특성이 28가지가 있습니다. 이 28가지를 찾아내는 데는 아주 어렵습니다. 지역지구도 들어가야 되고, 도로모양, 토지모양도 들어가야 되고, 무엇을 쓰고 있느냐, 용도에 따라 틀리고 해서 전부 다 표준지하고 제일 가까운 것 용도와 가까운 것을 표준지를 선택해서 1이라 하면 표준지가 100만원자리 같으면 합산해서 수치가 1이 나오면 이 것은 100만원입니다. 1.4가 나오면 14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되는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애로사항이 한 필지의 특성을 28가지를 잘 조사를 해야 되는데 동직원이 맡은 것이 평균으로 한 2,500필지 우리 한 동에 되는데 칠곡3동 같으면 7,000 몇필지가 되는데 동직원 한 사람이 특성조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루 30필지 이상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할려고 하면 30필지도 못 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2,000몇필지 같으면 항상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월 28일부터 3월 며칠은 지가산정을 하고 도면에 산출된 것을 적어 봅니다. 그러면 옆집하고 비교도 되고 옆집은 단독주택이고, 또 그 옆집은 상업용이 되면 단독주택은 20만원인데, 상업용은 4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옆집은 20만원인데, 상업용은 4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옆집은 20만원인데 우리집은 40만원이냐, 그럴 것 같으면 용도가 틀린다 이 말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주택지 하고 상업지역 하고 공장용 하고 이런 것이 가격의 분포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게 지가산출하는 방법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듯이 공장용지로되어 있을 것 같으면 보통주택지보다는 조금 싼 곳도 있고, 이런 개념도 있고…

건축허가를 내는데 따라서 적용방법이 틀린다 아닙니까? 만약에 토지지가결정을 했을 때 동직원이 업무가 많아서 잘못 적용해서 낮게 적용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방법이든 낮게 적용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방법이있을 것 아닙니까? 보상금 받을 때 불이익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을 매길 때 편차가 너무 많이 나서 부이익 당하는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개별지가를 우리가 하면 '95년도 기준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4월 14일부터 5월 4일 지가 열람을 시켰습니다. 그 시킬 때는 동에서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전부 와서 내 토지의 지가가 높으냐 낮으냐 의견을 내달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 자기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이 높게 되어 있는지, 낮게 되어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해져서 왔는 것 같으면 아 이런것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했을 때 만약 불이익이 당할 시점에서는 혹시 표지지가에 적용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표준지도 적용되고…

업무과다로 인해서 잘못 표준지가를 정했다 만약에 보상을 받을 때 다른 옆에 우리하고 똑같은 사항에 그런 지가는 쉽게 이야기 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것은 50만원 밖에 안되어있다 그래서 보상금이 이렇게 받을 수가 없다.

지가하고 보상금하고는 연계가 안됩니다.

그럼 세금하고는…

세금하고는 연계가 됩니다. 세금은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전에는 국세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가가 결정되면 지방세도 다 포함됩니다.

세금도 만약에 개발이익금 산정을 할 때 그러면 업무과다로 이해서 한 5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 100만원이 표준지가가 되어야 되는데 50만원을 그대로 세금을 내고 있다 말입니다. 표준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내니까 개발이익금 부과할 때는 100만원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상당히 세금낼 일이 적은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지가라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구제방법에 의거해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구제방법이 다 끝나 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집을 짓는다든지 토지에 용도를 변경했을 것 같으면 먼저 정리하고 난 뒤에 해야 되지 해놓고 난 뒤에는 구제방법이 없다 그죠?

열람할 때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확정공고를 합니다. 올해 같으면 6월 30일에 지가공고를 다했습니다. 소유자 필지별로 개별통지를 다 했습니다. 재조사 청구기간을 60일간주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보고 내 땅이 가격이 타당하다, 부당하다, 타당하며 안하면 되는 것이고, 부당하면 청구를 내야 됩니다. 내면 30일 이내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 받아들일 것은 받아 들이고 낮출 것은 낮추어서 기각시킬 것을 시켜서 그것이 끝나면 다시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법에 보면 명백하게 착오된 것, 오기된 것, 이런 것은 절차상에 거쳐서 고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것은 명백하다는 것이 토지특성을 잘해서 산출해서 산출지가가 결정되면 그것은 명백하게 틀리면 잘못되어서 했는 것은 되지만, 균형조정에 들어갔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잘못되더라도 위원회 결재가 균형조정이 되면 고치지를 못합니다.

공업단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말입니다. 변경되었으면 그 지역이 택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업을 안해요. 업을 안하는 것 같으면 그 건물하고 땅을 택지로 간주합니까?

공장을 하더라도 지역이 공장용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용도구분이 앞에서 28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것에 공장용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용도는 공장을 하고 있으면 공장을 하고 있다.

공장을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임대를 놓았다.

그것은 임대하든, 자기가 하든, 공장을 세워서 하든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공장으로 임대해 준다그죠?

용도는 공장으로 하고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28가지를 하나하나 다 해서 수치가 나오면

주거지역에 용도는 공장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213페이지 지적불부합지역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북구에는 복현동 618번지 일대에 한건 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북구에는 측량불부합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지는지 하는 문제하고 측량불부합지역을 정리하면 실제 면적을 위주로 하는지 토지대장등본상 면적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했는지 두 가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적불부합이라는 현황은 저희들이 '93년도 내무부에 10필지 이상 되는 것을 측량을 해 보고 안맞는 것을 보고하라고 해서 그 전에 보고된 것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는 구역정리하고 대상에 올라갈 수 없는데 그것은 정리를 마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이 한 건이 남은 것은 필지수가 43필지가 되는데… (도면설명) 한 필지에 경계가 접하다 보니까 면적감소가 와서 다른 분들은 통지를 내니까 다 좋다고 회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42필지 이렇게 해도 좋다고 해서 받아 놓았는데 한 필지가 공교롭게도 원양어선선원이기 때문에 12월 중순에 온다고 하고 부산에 찾아가서 하니까 오면 설명을 드리고 첨부해서 여러사람을 위해 당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을 여러 번 우편을 내었습니다. 불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할텐데 줄어 놓으니까 직원을 또 12월 중에 보내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한 사람만 동의해 주면 다 됩니다. 북부지역에 전반적으로 불부합토지가 있다, 없다는 저희들이 다 조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찾지 못했고, 앞으로 있으면 찾아서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등기부상 토지대장등본상 50평인데 실제평수가 30평 안되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더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럴 때 정정신고를 한다면 어느 것을 기준해서 정정이 됩니까?

대장에는 50평인데 지적도에 30평으로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분석해 보고 면적정정을 지적법 제 38조에 이해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70평 쓰고 있는데 등본상 50평일 경우 정정해서 본인에게 70평으로 만들어 주었을 경우 20평의 이익에 대한 것은

취득세 부과합니다.

건설부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거해서 토지평가사라든지, 인력을 투입해서 일정한 방법에 의거해서 표준지가가 산정이 되면 내무부에 이관이 되어 내무부에서는 어떠한 정해진 방법에 의거해서 표준지가를 토대로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한 후 개인공시지가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기간중에 개인이 표준지가에 의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부에 바로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에 4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표준지가가 결정되어 지방부서로 이관되었을 때 지방에서는 토지의 개별특성에 의거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28가지 방법에 의거해 인력이 투입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요. 그랬을 때 개별토지를 산정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며, 산정하는데 정상적으로 산정이 된다고 봅니까?

토지특성조사라든가 표준지선정을 동 직원을 통해서 하니까 100% 해야 되는데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토지지가 인력이 정규직 3명이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4명, 5명이 각 동 분담을 적게 맡으면 아마도 특색이라든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올해 직제개편이 되면 증원이 되고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할 것을 올 11월부터 동직원들이 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구청보다도 더 100%가까운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고, 동직원은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만 미비한 것이 많더라도 아주 정확한 지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작년대비 금년에 의견 제출한 사람이 줄고 있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개별토지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여기 보면 재조사청구가 상향 요구건, 하향 요구건이 나옵니다. 상향 요구건과 하향요구건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에 대해 31필지 상향요구이고, 195필지 하향요구가 있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27필지에 대해 상향조정해 주었고, 하향에는 99필지 하향해 주었습니다. 재조사청구에도 상향을 137건 요구했는데 하향을 249필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상향은 64필지, 하향은 164필지 요구를 들어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96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통해서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하향조정이나 상향조정은 그 부근 토지에 의거해서 적합하게 되었습니까?

예, 적합하게 되었습니다.

매천동 342번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개별지가 동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천동은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든지 아니면 저희과에 오셔서 뵈면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신청 받고 동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받고 감정평가사에게 검열을 받습니다. 한 필 한 필 대해 받아서 그 서류작성을 해서 위원회 회부를 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됩니다.

개별지가 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재조정해 달라는 것이 어느정도 반영 됩니까?

최대한 존중해서 하고 동에서 잘못되어 들어오는 것이 많고, 감정사에 검증을 받아 위원회에 올리기 때문에 %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표준지가를 감안해서 동심의위원회에서 억울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상당부분이 반영이 안되고 그 부분이 많아 질의를 드렸고, 동심의위원회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예산이 없고, 동심의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수당에 보면 구토지평가위원회는 3만원씩 지급되고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별지가가 굉장히 일이 많은데 몇시간 회의를 하면서 음료수 하나도 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명목이든지 수당지급하라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뿐만 아니고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수당은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 회의비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나 농토를 한번 지번을 보고 열람을 해 보고 싶어도 출장소 나가서 해야 하는데 간단한 것은 동사무소에 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가조사도를 만들었는데 각 동에도 배부를 했습니다. 지가담당자들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작업이 끝나면 각 동에 배치해서 요긴하게 쓸 수 있고, 민원 뿐 아니고 다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10월말 현재 했기 때문에 11월과 12월에 다 합니다.

10월말 현재 했기 때문에 11월과 12월에 다 합니다.

201페이지 '95년도 총 13건에 2,600만원 징수 2건 400만원 나머지 징수가 이의신청이 되었는데 과태료 부과에 잘못이 없는지…

토지이용과태료는 건설부 지시에 의해 올해 처음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13건에 2,600만원 했는데, 2건은 자기들이 승낙했는데 11건에 대한 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비송업무로 보내고, 미징수 16건이 남아 있는 것은 11월 1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인데 그 이후 3건이 더 들어와서 비송업무로 보내고 결과적으로 3건에 대해서는 독촉을 더 해 보고 다음에 안되면 재산압류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관내 중개업소에서 중개요금을 부당하게 요구하며, 유통비리가 여러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지도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252개 업소 관장하는데 경찰, 세무서, 지적과 직원들이 상·하반기에 단속을 하는데 부동산 투기조짐이 보이거나 할 때 하는데, 업무정지를 시키고 허가취소도 시키고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현황은 특별단속반도 있고, 저희들이 한 번씩 한 것이 이것이고, 요금관계로 인한 것은 땅값이 상승되면 자연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의 수수료 요율을 올려주면 민원인 부담이 과중해서 요율관계는 인상을 시키지 않고 있고, 저희들도 단속을 합니다만 가서 말만 들으면 장부를 보고 하면 영수증 등을 아주 정확하게 해 놓습니다. 실제는 아파트 한 채 소개해 주고 25만원 나오는데 50만원 받았다 이런 소문을 듣는데…

중개인 교육은 일년에 몇 번 합니까?

교육은 중개사협회에서 하고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나갑니다. 보증보험에 안들면 과태료가 나가고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부동상중개업규칙 제27조에 중개 수수료 및 설비요율의 한도액표를 개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중개업에 다 부착되어 있다고 봅니까?

예,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수수료법 시행규칙 제6조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의 임무는 어떠하며, 몇 명이나 둘 수 있습니까?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는데 법인은 10인이내, 중개사는 4인 이내 중개인은 2인 이내로 둘 수 있습니다. 업무는 중개사가 하는 업무의 보조를 합니다.

허가된 중개사에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허가된 중개인 없는 곳이 있다고 사료되지 않습니까?

실지 나갈 때 중개사 어디갔나 하면 볼일보러 갔다 하는데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보지만 그런데는 더 서류 등을 완벽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조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의 사무실을 계속해서 조사를 한다면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 업무가 방대하고 해서 모든 행정을 처리하다 보니 집중단속을 할 만한 인력이 안됩니다만 내년부터 인력 증원이 되면 강력하게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