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욱 의원 발언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적과업무보고 (끝에 실음)

201페이지에 토지이용에 따른 과태료, 여기에 두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허가를 내어 줄 때 면적기준이 있습니까? 몇평 이상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토지허가면적은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지거래허가지역은 북구 태전, 팔달, 관음, 매천, 동천, 읍내동 전 지역이 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면적은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것은 100평 그러니까, 330평방미터 공업지역은 1,000평방미터 이상 되면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지역에는 과태료가 없고 허가지역에만 이용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 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줄 때 1년 이내로 이용개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조사를 '94년도, '93년도에 나갔는 것은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3건이 전부 다 이용상태가 되어 있고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녹지지역도 330평은 허가받은 것은 허가 100평 넘는 것은 허가를 하고 그 이외 100평이 안되는 것은 먼저 거래를 하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알기로는 유통단지부근에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죠. 유통단지부근 준공업지역이 허가지역이 아닙니까?

유통단지지역은 허가지역이 아닙니다. 녹지지역만 허가지역이 되어 있고, 북구출장소지역 그곳이 허가지역이 되어 있고, 유통단지지역에는 신고지역입니다. 자연녹지라든가, 그린벨트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외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이런곳은 신고지역입니다. 100평 넘는 곳은 신고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이 팔달동, 태전동, 관음동, 읍내동, 매천동, 동천동 거의 칠곡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구청에서 하므로 허가신청에 필요한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토지이용에 필요한 것을 출장소에서 발급 받아서 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 다시 구청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한 건의 토지에 여러 필지가 있어서 어떤 것은 허가대상이고 어떤 것은 신고대상이 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민원인은 구청과 출장소를 번갈아 다니면서 지금 불편이 있는 걸로 사료되는데 토지거래허가업무를 반드시 구청에서 처리 하여야만 되는지, 또한 법적인 문제점이나 그 이외의 내부위임을 해서는 안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전에는 출장소지역에서 허가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구청에 다 진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그것이 민원에 불편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구청에 바로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토지기록전산이 다 되어 있고, 팩스가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등본이라든가 하는 것은 첨부물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하등 불편이라고는 없습니다.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도시계획확인원을 첨부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민원인이 거기서 떼어서 구청까지 오신다고 하면 불편하지만 민원인은 출장소 가는 것 보다도 출장소지역은 출장소에서 했고, 보면은 출장소지역에 있는 분이 허가 하는 것이 건수가 안많습니다. 그리고 북구관할 동구, 서구, 대구시내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신청서만 구비가 되면 저희들이 토지기록 전산이라든가, 팩스를 이용해서 전부다 조사를 하고 토지거래허가는 현장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직원이 가서 보고 공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출장소로 이관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초도방문시에 출장소님께서 업무를 출장소로 이관할 수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토지거래허가라든가, 신고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에게만 위임되어 있는 것이지, 출장소에 위임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이 나가면 구청에서 처분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시·도지사에게 진단을 해야합니다. 출장소에 주면 불허가 처분이 되면 조치 감독이 없습니다. 그러면 출장소에서는 구청에 진단하면 구청에서는 다시 본청 검토의견을 받아서 청장결심을 받아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소홀할 문제도 있고, 되는 것은 관계없는데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소에 이관을 못한다고 결심을 받아서 회시를 해 주었습니다. 지적업무가 모든 것은 출장소지역에 편의를 봐서 모든 지적 업무에 대해서 저희 구청과 출장소 지적업무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토지규제업무라든가, 공개념업무는 구청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려준다 하면 출장소로 이관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아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200페이지 부동산등기 신청해태과태료 부과징수실적 18건 중에 9건은 징수되고, 4건은 미징수, 그 다음에 5건은 이의신청 들어 왔는데 기준에 의해서 부과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것이 이의신청 들어 왔는지요.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이 경과하면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되는데 2개월까지는 30%를 등록세에 만약 10만원 같으면 30%를 부과하면 3만원이 됩니다. 4개월이 되면 50%를 부과하고 6개월이면 80%, 8개월이 되면 120%, 1년이 되면 200%가 나갑니다. 1년이 넘으면 300%나갑니다. 10만원을 낼 것을 30만원에 대한 과태료가 나갑니다. 과태료를 부과 하면 15일간 예고를 합니다. 15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집 한 채에 등록세가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300만원이 과태료가 나갑니다. 등록세보다 과태료가 더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억울하다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여기에서 감해 줄 방법은 없고, 비송업무로 검찰로 보내어서 법원에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는 일은 많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부과를 해 놓으면 억지로 조사를 해서 해 놓으면 민원인들은 한 장에 이의신청을 해 놓으면 거기에 딸 ms 복명을 다 달고 거기에 따르는 의견을 수합해서 검찰에 올립니다. 자기네들이 다 할 때도 있고, 기분 나는대로 감해 줄 때도 있고, 민원인들로 보아서는 손해 볼 것은 없지요. 10원이라도 법원에 가서 적제 내면 적게 내니까, 저희들은 억울한 것이 그렇게 되더라도 그 수입이 구수입으로 들어왔으면 안 좋겠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 일일이 조사를 다 해서 찾아내어서 전부 관련대장 찾아서 전부 조치를 해 놓으면 이의신청 한 장 들어오면 법원에 가서 비송사건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5건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법원에 이송했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하고나서도 억울합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이 일은 많이 하고도 우리가 돈을 받아 가지고 구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수입으로 들어가니까 이 과태료 뿐만 아니고, 중개사 업무라든가 모든 과태료는 전부 다 비송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이라고 해 놓았는데 원점에서 지역삼각형 4군데이고, 지역삼각형보드점 5군데 적어 놓았는데, 지금 현재 북구에 4군데 되어 있는 지역삼각점하고 원점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기준점을 해서 4군데 했습니까?

지적삼각점이라하는 것은 지적측량이 1910년부터 1918년 동안에 토지측량을 다 했습니다. 그때의 대삼각점이 있고, 그 다음에 대구는 소삼각지역입니다. 소삼각지역에서 삼각망을 해서 나중에 했습니다만 지역삼각점이라 하는 것은 대구시내에 전부 한점당간 거리가 3킬로내지 4킬로에 한점씩 거리에 띄엄띄엄해서 옛날에 삼각함수로 인해서 좌표를 내었습니다. 대구점 삼각점에 의거해서 일등삼각등, 이등삼각등 이런식으로 넣어 왔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소삼각지역이기 때문에 대구자체로 망을 연결시켰습니다. 저희들 관에는 그 전에는 만명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세부측량할 당시에 했는 측량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하는 것은 지금 자기네들은 측량원점을 동일하게 한다해서 일반원점으로 해서 전부 다 수치를 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지적에 쓸 수가 없습니다. 지적삼각을 우리 지적법에 의거해서 지적삼각점 설치를 '8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 것이 각 구청에 저희들 관할에 4점이 있습니다. 노곡동 산 위에 106-1번지 올라가면 1점이 있고, 산격동 연암공원 공산수원지 뒤에 오라가면 지적삼각1점이 있고, 침산동 침산공원에 1점이 있고, 복현여중옆에 가면 1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파손이라든가, 망실이 되었으면 본청에 보고를 해서 본청에서는 내무부, 건설부로 그렇게 하고, 보완조치를 올리면 국비가 조금 보조가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비로써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삼각형을 기준해서 북구에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 보았다고 보는데 현재 측량을 해 보면 옛날 당시에 측량하고 일치가 됩니까? 예를 들어 팔거천이라든지, 주택부근이라든지 어떤 지역을 측량했을 때 전에 측량하고 동일합니까?

지적삼각측량이라 하는 것은 삼각측량을 해서 삼각점에 의해서 도근점이 각 설치가 되는데 도근점거리는 약 한자리에 100m 내지 150m의 한점씩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910년부터 1918년 동안에 도근점을 놓아서 측량을 다해 왔는데 이것이 세월이 80년 이상 세월이 흘러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경지정리, 구획정리 하고 나서 나머지 남은 지역을 1200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지역은 종이에 이루어진 지역도로 의거했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측량 당시같으면 그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1200지역은 도근점이 없습니다. 여기에 관리택지사업을 했을 때, 지금 재설치 도근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1200지역에는 도근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삼각점에서 다시 삼각측량을 해서 도근점을 하면 오차, 공차에 의해서 측량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측량밥법을 의거해서 측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인 1950년도 6·25당시 1960년 초반 여기에서 지적이 제일 망실이 많이 되고,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적도를 지금은 현대화식으로 해서 줄고 불은 것을 과학적으로 배부를 해서 보면서 새로 제작을 합니다. 종이의 질에 따라서 이리저리 형태가 마음대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도각이 되어 있어서 도각에 의해서 줄었는 것 하고 불었는 것 하고 똑같이 전반적으로 줄으니까 그렇게 해 보니까 실지 가서 측량을 해보면 오차가 더 많아집니다. 측량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4월 지적재조사측량을 하라고 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특별법 구성을 하고 홍보도하고, 주관부서가 내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특별법을 재정하는 것으로 해서 2010년까지 전 국토를 재조사하겠다 하니까 6조3,000억정도 듭니다. 국비부담 60%, 지방비 부담 40%들어가도록 안이 잡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측량을 하면 민원인들이 전에 측량할 때는 승복을 못하겠다고 항의를 하면 땀을 뺍니다. 사실 소유자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소유는 자기가 보호를 해야지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보호의무는 하지 않고 무조건 잘못 빼앗기면 국가를 보고 원망을 하고, 항의를 하고 덕을 보면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저희들도 유일한 지적공사라 하는 법인단체를 외국에서 설정을 해서 대행기관을 주어 놓았습니다. 공무원이 다 할려고 하면 매일 한 측량만 하면 집에 가야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법인을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대행을 시켜서 그곳에서 전부 다 국가법인에게 업무를 주어서 민원인에게 더 편리하고 저렴하면서도 편리하도록 그렇게 주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적공사가 측량수수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공사에서 전국적인 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서와 같이 시·군·구에 전부 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왜 지적공사에만 하느냐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일려고 하면 다른 곳에서 측량을 할 수 있다 하면 도회지는 말이 되지만, 시·군에는 측량비를 100만원 주어도 측량을 안나갑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전국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도회지에는 일이 많고 하더라도 받아서 시·군에 일없는데 전부 다 인건비를 주어서 이것도 행정쇄신위원회도 법인들 두, 세 개 주면 될 것이지 왜 안 주느냐,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니까 측량비가 500%이상 올라야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앞으로 제도개선을 생각하자 그래서 아직까지 버을 개정을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에 관해서는 10년만 더 참으시면 재조사사업이 되면 1cm도 안 틀리도록 하는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측량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모자라는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도면상 보면 땅 평수가 모자라는 수가 있는데 10년동안 참으면 10년동안 손실보는 사람 보상은 어떻게 처리해 줍니까? 지적삼각지 기준점을 원점을 두고 원점이 대구역전이냐, 가산산성정복이냐, 원점에서 측량을 해서 삼각기준점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단계로 지적공사나 개발단계에 들어가서 보면 그 인접지역을 가지고 양쪽으로 당기니까 개발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는 땅 평수에 모자란다고 봅니다. 만약에 모자라는 것은 10년동안 찾으면 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 구청내에서 연구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적하고 하는 사람이 측량이 거의 안 맞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보며 엉뚱한 곳에 붙은 사항도 많이 있었는데 직원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대책회의라든지 한번 의논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와서 근무를 하면서 분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다 해소를 했고, 도면에 의거해서 종이에서 된 것은 1200번지를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하면 1200도막을 내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지와 측량지간의 오차는 있기 때문에 측량이 왔다 갔다 합니다. 측량이 조금 모자라면 내 땅 모자란다, 남을 때는 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적게 쓰는 것이고, 남의 땅을 썼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인식을 해 주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들어갔다고 하면 내땅 모자란다고 민원 원성이 들어옵니다만 저희들이 친절하게 해서 설득을 시키며 전부 거리를 다 재 주고 다시한번 더 나아가서 보는 앞에서 확인도 해 드리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저희들에게 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들어보고 측량했는 것은 분석을 해 봅니다. 어느 것이 어떻게 틀리는지 자기는 예를 들어 재어보니까 15m 인데 내 땅은 17m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도면에 다 되어서 요즘은 측량이 담장이 있으면 담장이 있다고 지적공사에서 전부 측량을 다 해놓습니다. 그러다가 집을 짓다가 말목이 빠져 나가며 자기들 마음대로 끼워 놓고는 나중에 와서 측량 잘못했다고 합니다. 전부 거리를 다 재어보면 다 있습니다. 작다고 하는 것은 공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이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되고 이런 공차가 물려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을 환산할 때 요즘은 면적측정기로 합니다만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듯이 가로 곱하기 세로하면 넓이는 나옵니다. 나오지만 모양에 따라서 재워보면 대각선의 길이가 안 맞으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r런 것을 민원들은 생각을 못하시고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삼각형 같으면 밑변곱하기 높이하면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리고 전부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해소를 하고 지금은 저희들 관내에 측량에 대해서는 민원 진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전에 친절하게 하고 설명을 해 드리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는 측량 민원은 한 건도 못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려서 민원인들이 마음을 편하게 해 주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마음이 불안하면 내 땅 빼앗겼다고 내일도 들어오고, 모레도 들어오고 내가 적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땅은 절대 빼앗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오면 증명이 다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적게 쓴다는 개념을 가지시고 설득을 좀 시켜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대구는 기준원점을 어디서 두고 측량이 나갑니까?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삼각점은 4km에 하나씩 있는 삼각점에 의거해서 삼각을 놓아서 거기서 2km 정도 되면 고정삼각을 놓아서 거기에서 도원점을 100m씩 …

그 이야기는 앞에서 들었는데 대구에 측량해 나가는 기준원점이 어디서 해 나갔습니까?

기준원점이라 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대삼각점이 있고, 대삼각점은 우리나라에 두 개가 있어서 일등삼각형, 이등삼각형, 삼등삼각형 분포망을 삼각망을 전부 연결해서 4km맏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조삼각이 그 km마다 하나씩 놓아서 보조삼각에 의해서 원점을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측량을 설명드릴려고 하면 몇시간을 해야만 이해를 시켜드릴 것 같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개발부담금 과징금 하고 개발부담이익금 부과하고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210페이지 보면 개발이익부담금부과징수현황 하는 것이 있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또 199페이지 개발부담과징금 내용과 수치는 똑같은데 개발부담금과징입니까? 개발이익금부과입니까?

우리가 법을 보면 개발부담금제도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대한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을 낼 때는 같은 말입니다만 개발부담금과징 약식을 줄어서 내었고, 뒤에는 자료를 요구하실 때 개발부담금택지초과소유현황 및 부담금과징현황 하고 내었을 때는 개발이익부담금, 개발을 해서 이익이 생긴데 대한 부과했는 금액이 얼마냐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개발부담이나 약자를 줄여서 위에는 현황을 내드렸고, 뒤에는 질의하실 때 개발이익 부담금에 부과과징을 내 달라고 해서 제목도 개발이익부담금으로 해 놓았습니다.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유권해석에 따라서 엄청난 집행부가 잘못 넣어서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법정용어가 개발이익금 환수로 알고 있습니다. 환수라 하는 말은 국가가 또한 사회단체가 어떤 개발이익을 줌으로써 그 이익을 환수하는 것인데 토지 200평 이상 개발하는데 개발부담금은 이유가 됩니다. 유권해석을 개발부담금은 이유가 됩니다. 유권해석을 개발부담금 하는 것은 200평 가진 땅을 개발하니까 그것에 대한 돈을 내어라 이것은 이유가 되어도 개발부담금이익금이라 하는 것은 그 개발을 해서 집을 지어 가지고 손해 보는 수도 있지, 이익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나, 미리 사전에 손이익을 따지지 않고 징수할 이유가 없으며, 또 개발이익금 환수라는 자체는 유권해석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나 국가가 그 땅에 대한 주변의 공동 어떤 공동건물이 들어서거나 국가에서 상당한 이익을 주므로 인해서 그것에 따른 이익금을 사회단체에서 다시 환수하는 것이 바로 받아 들이는 것이 환수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 유권해석을 잘 못해서 담당공무원이 땅 200평에 집을 짓는데 개발부담금 내라 부과를 시키면 국민은 모릅니다. 그 법에 대한 것은 모르고, 만일에 유권해석이 잘못되어서 개발을 한 이익금을 환수를 하는데 개발부담금이라고 잘못 유권해석을 해서 땅 200평에 개발을 해서 부담금을 물렸다 하면 나중에 법정문제가 생겨났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주민대표로서 확실한 유권해석을 하고 넘어가자, 즉 환수라는 말 자체가 붙어 있으면 여기에도 분명히 환수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환수하고 부과금 하고는 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개발부담금이라 하면 손실이 나든, 덕을 보문 무조건 그 땅 200평에 개발을 해서되는 돈을 내라 이 말이고, 개발이익금환수 라는 것은 개발하므로써 이익이 생긴다 얼마만한 이익이 생겼으니까 그것에 대한 부과금을 내라 이 말이고, 환수라는 말은 우리 국가나 사회단체가 부근에 유통단지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유통단지가 생기므로써 개별지가가 상당히 올라가고 너희가 덕을 봤으니까 그것에 대한 일부분은 사회단체나 국가에 내 놓아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환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개발지역도 없는데 산 밑에 200평에 주택을 지었다고 해서 환수금을 받아 들였다 하면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원칙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용어라든가 약어를 쓰기 위해서 개발부담금 또 개발이익부담금 이렇게 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에 의해서 개발이익환수부담금을 징수를 합니다. 이익이 없으면 그 환수를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평에 지었다고 무조건 다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이익이 생겼을 때 50%를 저희들이 50%는 개발자가 하고 50%는 국가에 환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집을 지어서 건축을 해서 얼마 전에 그런 사례를 봤는데 215평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도 채 놓지도 못하고 집을 짓는 과정에서 개발이익금 3,0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이익을 봤다고 해서 징수를 합니까?

준공이 나기 전에는 저희들이 부과를 안합니다. 준공이 나면 25일이내로2,200평이 넘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에 여러 가지 정해 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해 놓았던 해당되는 종목에서 25일 이내로 자기개발비용을 저희들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일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의 근원이 유권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잘못되었는 것은 막 대단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막자는 뜻에서입니다. 그 법은 주변에 공공시설이 들어섰거나, 그 주변에 엄청난 개발을 했는 지역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지역이 아닌데, 200평의 집을 짓는다고 해서 준공검사가 나자 15일만에 했다 하면 만일 그 집을 지어서 손해를 볼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국가에서 반환시킵니까?

손해 봤을 때 변상조치에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유권해석을 지적과에서 잘못했는 것이 아니냐, 유권해석을 다시해서 확실히 알고 집행을 하자.

부과대상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도 대상이 됩니다. 공단조성사업도 대상이 되고, 관광지조성사업도 대상이 되고, 도심지재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오천개발사업, 골프장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전답에서 사무실이나 주택을 짓는 것 같으면 200평넘는 대지가 되면 그것에 대해 해당이 됩니다. 1호에서 9호내지 2회 유사한 시설해서 또 있습니다. 특정기업 종합개발촉진법에 관한 법, 체육시설이용에 관한법,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국토이용관리법 그것에 해당되는 유사한 것은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상이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준공일로부터 개발의무자는 25일내에 사업비용하고 정산을 하도록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25일내에 개발비용을 산출했는 것하고 전부 착수시점, 종료시점 계산을 해서 납부예정통지를 합니다. 예정토지를 하면 그 납부예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 들입니다. 그것에 타당한 것은 해 주고 타당하지 않으면 제외시키고 본고지가 됩니다. 본고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행정심판으로 들어갑니다. 행정심판으로서 하게 되면 해엊ㅇ심판이 기각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구제방법은 행정심판이 끝나면 소송까지도 할 수 있는 구제방법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런 착수시점과 종료시점에 하고 개발비용을 뺀 다음에 이익이 없으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있는 것에만 50%를 저희들이 받으면 그 50%에 대한 50%는 구수입으로 오고 50%는 국가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녹지나 전답일 때 대지로 하는 식에서 그것에 건축을 200평로 하는 식에서 그것에 건축을 200평넘는데 건축을 했을 때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금 내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용지가 전답이 아니고, 공장용지로 되어 있는데 200평을 지었을 때 부과는 어디에 근원을 해서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법에 개별지가로써 착수시점에 가격은 개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착수시점에 가격이 개별지가가㎡당 100만원이 되어 있다. 100만원이 되어 있으면 종료시점지가도 저희들이 개별지가 산출공식에 의거해서 만약에 '95년 10월에 준공이 되었다. 그런데 '95년 10월에 대한 종료시점지가를 정합니다. 그래서 100만원과 10월에 지가가 120만원이 되었다 그러면 20만원의 차액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바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개발비용이 10만원이 들어갔다 10만원을 빼고 10만원이 남았다 그럼 10만원에 대한 것을 착수시점의 가격에서 상승률해서 은행금리식으로 해서 연10%를 상승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예를 들어 5만원이 남았다, 5만원에 대한 2만5천원은 세금을 내야 되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형질변경허가라든가 농지전용비, 임야산림전용비 이런 것은 전부 경비에서 다 빼 줍니다. 자기네들이 경비를 다 들어갔는 것을 인정해 봤을 때 성토, 절토, 토목공사했는 것을 다 빼 주고 나머지 이익이 생겼을 때 50%를 저희들이 부과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착공 당시에 공시지가 준공검사날 그 시점에서 공시지가 그공시지가는……

준공날짜는 공시지가가 없죠. 착수시점지가는 매년 1월1일로 개별지가 공시가 되니까, 거기에서 내가 4월에 했으면 4월에 상승률만큼 곱해서 100만원이 102만원되면 그것이 착수시점지가가 됩니다. 그리고 종료시점지가는 10월 같으면 개별지가 산출공식에 의해서 특성조사라든가 표준지 선정을 해서 나오면 10월에 지가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내년도에가서 1월 1일 지가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많이 받았으면 내어 주어야 되고, 적게 받았으면 더 환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데 10월에 계산해보니 150만원이 되더라 그러면 차액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부과를 했더라도 내년 1월 1일 지가가 새기면 그것에 1월 1일 지가가 130만원이다 하면 그것에 환수 되었던 것은 다시 환불을 해 줍니다.

제가 묻는 요점은 공사가 착공할 때 공시지가 준공이 났을 때 공시지가 즉 말하면 변동이 없을 때.

변동이 없을 때는 안 나갑니다.

준공이 나고 25일 이내 준공계를 내면 세무과에서 등급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죠?

안 올라갑니다. 그것은 지목변경을 시켜야 토지등급이 올라가든지 이렇게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용지에 집을 지었을 때는 택지로 용도변경이 되어야 되죠? 준공과 동시에 택지용도가 안 바뀝니까?

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이 되면 복합으로써 모든 것이 가름됩니다.

만일 지가가 변동이 없는데 부과가 되었으면 부당한 거죠?

준공이 되면 지목변경신청을 30일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공장용지가 대지가 됩니다. 대지가 되면 지금까지는 토지등급에 따라서 등급조정을 합니다. 수시분 월 해서 등급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서 관리를 합니다. 25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과태료에는 처분이 안됩니다. 이것이 25일 넘으면 과태료처분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하면 어떤 공장용지는 어떤 대지든간에 집을 지었다 허가가 나면 준공일을 할 때는 준공이 나기 전에는 용도변경이 되죠? 용도변경을 해야 주공이 나는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은 어떤 곳에 용도변경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장용지가 집을 지었으니까 대지로 변해야.

용도변경을 안합니다. 준공이 나면 30일 이내로 지목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준공검사를 25일이내에 이익금을 부과신고를 해야 되고 …

부과하고 지목변경 시키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부과하는 것은 준공일로부터 25일이내에 개방비용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지목변경신청을 준공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목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동안에 지가변동 없는 것은 안되죠?

그것은 계산을 할 때 신청이 오든 안오든 저희들 개발비용대상이 200평 넘어서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비용 계산을 합니다. 해서 예정고지를 25일 이내로 해 드립니다. 해서 예정고지를 25일내로 해 드립니다. 예정고지를 하면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아 들입니다. 계사을 해 보고 이익이 없으면 이익이 없다고 통지를 해 드립니다.

이익금 부과의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개발이익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산정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개발이익부과종료시점의 땅 값에서 마이너스 부과개시시점 땅 갑사, 플러스 괄호해서 부과개시시점 땅 값하고 개발비용 그 다음에 정상지가를 상승분을 전부 합하면, 세가지를 합해서 종료시점 가격을 뺍니다. 빼면 그것이 이익이라고 봅니다.

지가가 변동 없을때는 안나오죠?

예, 안 나옵니다. 마이너스 생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땅 값이 상승된 지역이 아닌데 종료이든 어떻든간에 공시지가는 그대로 있는데 부과가 되었는 것은 업무착오다 이 말이죠?

준공이 되면 1월 1일 지가는 있지만 준공된 날짜의 지가는 없습니다.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새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그렇게 해서 내년도 1월 1일짜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부과를 하는데 집을 짓는데…

공장용지에 대한 지가는 1월 1일짜로 있습니다만 대지로 되어 있는 지가는 없잖습니까? 지가는 매년 해마다 한번씩만 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1월 1일 지가를 했을 때는 만약에 건축허가를 4월에 했다고 가정했을 때, 1월 1일 지가 했을 때 공장용지를 했는 지가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실을 상업용지로 바뀌었는 지가는 없습니다. 10월에 준공을 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10월에 우리가 지가산정방식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가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부과를 전부 다 할 것은 하고 '96년 1월 1일 지가가 우리가 10월에 지가 결정했는 것 하고 이것이 더 많이 되었으면 부과징수추징을 해야 되고, 이것이 더 적으면 받았는 것을 도로 내어 드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불을 해 준다. 지가변동 없을 때는 바로 하고 의무적으로 추산해서 돈을 우선 받아 놓고, 1월 1일 지가로 결정해서 더 징수를 하든지 환급을 해 준다.

예, 정산을 합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아직도 궁금하십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장용지인데 인근에 대지 같으면 대지지가 하고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산출방법이 있는 대로 합니까? 산출방법을 대충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별지가가 내년도부터는 법 개정이 되어서 개별공시지가로 바뀝니다. 법 개정이 되어서 개별공시지가로 바뀝니다. 법 개정이 되고 오늘도 세법이 바뀌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별공시지가로써 지방세 과표를 한다는 것이 공표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지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업무가 어려운 업무입니다. 건설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모든 토지의 특성, 앞에서 말씀 하셨듯이 표준지가 감정평가사들이 지정을 해서 건설부에서 고시를 하는 표준시가 저희들 구청에 1,850필지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지가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가산정을 어디에서 하느냐 구청에서 내려오면 동에서 분류가 됩니다. 동직원 한 사람이 토지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산정을 하면 그것 가지고 저희들 구청에서 분석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5만4,311필지인가를 하는데 한 필지에 특성이 28가지가 있습니다. 이 28가지를 찾아내는 데는 아주 어렵습니다. 지역지구도 들어가야 되고, 도로모양, 토지모양도 들어가야 되고, 무엇을 쓰고 있느냐, 용도에 따라 틀리고 해서 전부 다 표준지하고 제일 가까운 것 용도와 가까운 것을 표준지를 선택해서 1이라 하면 표준지가 100만원자리 같으면 합산해서 수치가 1이 나오면 이 것은 100만원입니다. 1.4가 나오면 14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되는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애로사항이 한 필지의 특성을 28가지를 잘 조사를 해야 되는데 동직원이 맡은 것이 평균으로 한 2,500필지 우리 한 동에 되는데 칠곡3동 같으면 7,000 몇필지가 되는데 동직원 한 사람이 특성조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루 30필지 이상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할려고 하면 30필지도 못 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2,000몇필지 같으면 항상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월 28일부터 3월 며칠은 지가산정을 하고 도면에 산출된 것을 적어 봅니다. 그러면 옆집하고 비교도 되고 옆집은 단독주택이고, 또 그 옆집은 상업용이 되면 단독주택은 20만원인데, 상업용은 4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옆집은 20만원인데, 상업용은 4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옆집은 20만원인데 우리집은 40만원이냐, 그럴 것 같으면 용도가 틀린다 이 말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주택지 하고 상업지역 하고 공장용 하고 이런 것이 가격의 분포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게 지가산출하는 방법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듯이 공장용지로되어 있을 것 같으면 보통주택지보다는 조금 싼 곳도 있고, 이런 개념도 있고…

건축허가를 내는데 따라서 적용방법이 틀린다 아닙니까? 만약에 토지지가결정을 했을 때 동직원이 업무가 많아서 잘못 적용해서 낮게 적용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방법이든 낮게 적용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방법이있을 것 아닙니까? 보상금 받을 때 불이익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을 매길 때 편차가 너무 많이 나서 부이익 당하는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개별지가를 우리가 하면 '95년도 기준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4월 14일부터 5월 4일 지가 열람을 시켰습니다. 그 시킬 때는 동에서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전부 와서 내 토지의 지가가 높으냐 낮으냐 의견을 내달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 자기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이 높게 되어 있는지, 낮게 되어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해져서 왔는 것 같으면 아 이런것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했을 때 만약 불이익이 당할 시점에서는 혹시 표지지가에 적용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표준지도 적용되고…

업무과다로 인해서 잘못 표준지가를 정했다 만약에 보상을 받을 때 다른 옆에 우리하고 똑같은 사항에 그런 지가는 쉽게 이야기 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것은 50만원 밖에 안되어있다 그래서 보상금이 이렇게 받을 수가 없다.

지가하고 보상금하고는 연계가 안됩니다.

그럼 세금하고는…

세금하고는 연계가 됩니다. 세금은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전에는 국세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가가 결정되면 지방세도 다 포함됩니다.

세금도 만약에 개발이익금 산정을 할 때 그러면 업무과다로 이해서 한 5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 100만원이 표준지가가 되어야 되는데 50만원을 그대로 세금을 내고 있다 말입니다. 표준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내니까 개발이익금 부과할 때는 100만원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상당히 세금낼 일이 적은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지가라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구제방법에 의거해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구제방법이 다 끝나 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집을 짓는다든지 토지에 용도를 변경했을 것 같으면 먼저 정리하고 난 뒤에 해야 되지 해놓고 난 뒤에는 구제방법이 없다 그죠?

열람할 때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확정공고를 합니다. 올해 같으면 6월 30일에 지가공고를 다했습니다. 소유자 필지별로 개별통지를 다 했습니다. 재조사 청구기간을 60일간주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보고 내 땅이 가격이 타당하다, 부당하다, 타당하며 안하면 되는 것이고, 부당하면 청구를 내야 됩니다. 내면 30일 이내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 받아들일 것은 받아 들이고 낮출 것은 낮추어서 기각시킬 것을 시켜서 그것이 끝나면 다시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법에 보면 명백하게 착오된 것, 오기된 것, 이런 것은 절차상에 거쳐서 고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것은 명백하다는 것이 토지특성을 잘해서 산출해서 산출지가가 결정되면 그것은 명백하게 틀리면 잘못되어서 했는 것은 되지만, 균형조정에 들어갔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잘못되더라도 위원회 결재가 균형조정이 되면 고치지를 못합니다.

공업단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말입니다. 변경되었으면 그 지역이 택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업을 안해요. 업을 안하는 것 같으면 그 건물하고 땅을 택지로 간주합니까?

공장을 하더라도 지역이 공장용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용도구분이 앞에서 28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것에 공장용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용도는 공장을 하고 있으면 공장을 하고 있다.

공장을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임대를 놓았다.

그것은 임대하든, 자기가 하든, 공장을 세워서 하든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공장으로 임대해 준다그죠?

용도는 공장으로 하고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28가지를 하나하나 다 해서 수치가 나오면

주거지역에 용도는 공장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법령집에 보면 제2장 개발부담금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이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환수는 우리가 붙일 수 있지만 이익이라 하는 말은 없습니다. 이익이라 말이 붙었을 경우는 앞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비교해서 세수가 손해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익금이라는 것은 환수를 해서 비교해서 그때 공시지가가 이익이 없을 때는 다시 돈을 반환시켜 주고 하는데 반환은 없습니다. 법령집에 보면 없고, 만일에 그 사업을 도급을 했을 때 도급자에게 부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맞죠? 내가 땅 주인인데 내가 도급계약을 했다 도급계약을 했을 때 그 공사를 도급 맡은 공사자에게 개발이익금을 부과를 시키는데 법령에 나와 있네요. 이것은 지주를 불러서 부과를 시켜 놓았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은 모르니까 설명을 해 줬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행정착오로 인해서 도급자가 물어야 될 부담금은 지주가 물었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느냐, 제 말을 들어 보세요. 개바사업위탁금을 도급한 경우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에게 물린다. 개발부담금을 징수토록 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령을 모르고…

법령을 저희들이 같고 있는 것과 틀리는지 이 법령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아닙니까? 제2조에1 개발이익이라 함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의 이용의 변경 기타 사회, 경제요인에 의한 이런 식으로 쭉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밑에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에 한한다. 해놓았고 토지소유자가 원칙적으로 하는데 개발사업을 위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업자가 나는 안하고 토지소유자가 해야 된다고 할 때는 토지소유자가 해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 한 것은 당신 땅을 빌려서 내가 집을 짓겠다, 집을 지어서 사업을 해 보겠다.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부도를 냈을 때 소유자에게 돌아 옵니다.

213페이지 지적불부합지역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북구에는 복현동 618번지 일대에 한건 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북구에는 측량불부합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지는지 하는 문제하고 측량불부합지역을 정리하면 실제 면적을 위주로 하는지 토지대장등본상 면적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했는지 두 가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적불부합이라는 현황은 저희들이 '93년도 내무부에 10필지 이상 되는 것을 측량을 해 보고 안맞는 것을 보고하라고 해서 그 전에 보고된 것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는 구역정리하고 대상에 올라갈 수 없는데 그것은 정리를 마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이 한 건이 남은 것은 필지수가 43필지가 되는데… (도면설명) 한 필지에 경계가 접하다 보니까 면적감소가 와서 다른 분들은 통지를 내니까 다 좋다고 회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42필지 이렇게 해도 좋다고 해서 받아 놓았는데 한 필지가 공교롭게도 원양어선선원이기 때문에 12월 중순에 온다고 하고 부산에 찾아가서 하니까 오면 설명을 드리고 첨부해서 여러사람을 위해 당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을 여러 번 우편을 내었습니다. 불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할텐데 줄어 놓으니까 직원을 또 12월 중에 보내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한 사람만 동의해 주면 다 됩니다. 북부지역에 전반적으로 불부합토지가 있다, 없다는 저희들이 다 조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찾지 못했고, 앞으로 있으면 찾아서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등기부상 토지대장등본상 50평인데 실제평수가 30평 안되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더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럴 때 정정신고를 한다면 어느 것을 기준해서 정정이 됩니까?

대장에는 50평인데 지적도에 30평으로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분석해 보고 면적정정을 지적법 제 38조에 이해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70평 쓰고 있는데 등본상 50평일 경우 정정해서 본인에게 70평으로 만들어 주었을 경우 20평의 이익에 대한 것은

취득세 부과합니다.

건설부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거해서 토지평가사라든지, 인력을 투입해서 일정한 방법에 의거해서 표준지가가 산정이 되면 내무부에 이관이 되어 내무부에서는 어떠한 정해진 방법에 의거해서 표준지가를 토대로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한 후 개인공시지가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기간중에 개인이 표준지가에 의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부에 바로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에 4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표준지가가 결정되어 지방부서로 이관되었을 때 지방에서는 토지의 개별특성에 의거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28가지 방법에 의거해 인력이 투입되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요. 그랬을 때 개별토지를 산정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며, 산정하는데 정상적으로 산정이 된다고 봅니까?

토지특성조사라든가 표준지선정을 동 직원을 통해서 하니까 100% 해야 되는데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토지지가 인력이 정규직 3명이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4명, 5명이 각 동 분담을 적게 맡으면 아마도 특색이라든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올해 직제개편이 되면 증원이 되고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할 것을 올 11월부터 동직원들이 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구청보다도 더 100%가까운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고, 동직원은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만 미비한 것이 많더라도 아주 정확한 지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작년대비 금년에 의견 제출한 사람이 줄고 있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개별토지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여기 보면 재조사청구가 상향 요구건, 하향 요구건이 나옵니다. 상향 요구건과 하향요구건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에 대해 31필지 상향요구이고, 195필지 하향요구가 있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27필지에 대해 상향조정해 주었고, 하향에는 99필지 하향해 주었습니다. 재조사청구에도 상향을 137건 요구했는데 하향을 249필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상향은 64필지, 하향은 164필지 요구를 들어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96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통해서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하향조정이나 상향조정은 그 부근 토지에 의거해서 적합하게 되었습니까?

예, 적합하게 되었습니다.

매천동 342번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개별지가 동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천동은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든지 아니면 저희과에 오셔서 뵈면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신청 받고 동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받고 감정평가사에게 검열을 받습니다. 한 필 한 필 대해 받아서 그 서류작성을 해서 위원회 회부를 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됩니다.

개별지가 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재조정해 달라는 것이 어느정도 반영 됩니까?

최대한 존중해서 하고 동에서 잘못되어 들어오는 것이 많고, 감정사에 검증을 받아 위원회에 올리기 때문에 %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표준지가를 감안해서 동심의위원회에서 억울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상당부분이 반영이 안되고 그 부분이 많아 질의를 드렸고, 동심의위원회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예산이 없고, 동심의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수당에 보면 구토지평가위원회는 3만원씩 지급되고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별지가가 굉장히 일이 많은데 몇시간 회의를 하면서 음료수 하나도 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명목이든지 수당지급하라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뿐만 아니고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수당은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 회의비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나 농토를 한번 지번을 보고 열람을 해 보고 싶어도 출장소 나가서 해야 하는데 간단한 것은 동사무소에 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가조사도를 만들었는데 각 동에도 배부를 했습니다. 지가담당자들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작업이 끝나면 각 동에 배치해서 요긴하게 쓸 수 있고, 민원 뿐 아니고 다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10월말 현재 했기 때문에 11월과 12월에 다 합니다.

10월말 현재 했기 때문에 11월과 12월에 다 합니다.

201페이지 '95년도 총 13건에 2,600만원 징수 2건 400만원 나머지 징수가 이의신청이 되었는데 과태료 부과에 잘못이 없는지…

토지이용과태료는 건설부 지시에 의해 올해 처음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13건에 2,600만원 했는데, 2건은 자기들이 승낙했는데 11건에 대한 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비송업무로 보내고, 미징수 16건이 남아 있는 것은 11월 1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인데 그 이후 3건이 더 들어와서 비송업무로 보내고 결과적으로 3건에 대해서는 독촉을 더 해 보고 다음에 안되면 재산압류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관내 중개업소에서 중개요금을 부당하게 요구하며, 유통비리가 여러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지도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252개 업소 관장하는데 경찰, 세무서, 지적과 직원들이 상·하반기에 단속을 하는데 부동산 투기조짐이 보이거나 할 때 하는데, 업무정지를 시키고 허가취소도 시키고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현황은 특별단속반도 있고, 저희들이 한 번씩 한 것이 이것이고, 요금관계로 인한 것은 땅값이 상승되면 자연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의 수수료 요율을 올려주면 민원인 부담이 과중해서 요율관계는 인상을 시키지 않고 있고, 저희들도 단속을 합니다만 가서 말만 들으면 장부를 보고 하면 영수증 등을 아주 정확하게 해 놓습니다. 실제는 아파트 한 채 소개해 주고 25만원 나오는데 50만원 받았다 이런 소문을 듣는데…

중개인 교육은 일년에 몇 번 합니까?

교육은 중개사협회에서 하고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나갑니다. 보증보험에 안들면 과태료가 나가고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부동상중개업규칙 제27조에 중개 수수료 및 설비요율의 한도액표를 개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중개업에 다 부착되어 있다고 봅니까?

예,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수수료법 시행규칙 제6조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의 임무는 어떠하며, 몇 명이나 둘 수 있습니까?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는데 법인은 10인이내, 중개사는 4인 이내 중개인은 2인 이내로 둘 수 있습니다. 업무는 중개사가 하는 업무의 보조를 합니다.

허가된 중개사에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허가된 중개인 없는 곳이 있다고 사료되지 않습니까?

실지 나갈 때 중개사 어디갔나 하면 볼일보러 갔다 하는데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보지만 그런데는 더 서류 등을 완벽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조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의 사무실을 계속해서 조사를 한다면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 업무가 방대하고 해서 모든 행정을 처리하다 보니 집중단속을 할 만한 인력이 안됩니다만 내년부터 인력 증원이 되면 강력하게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가가 1년동안 얼마 오르면 초토세에 해당됩니까?

국세기 때문에 3년마다 한번씩 부과하고 국세청이…

전 국토에 15%에서 2%까지 급등하면 초토세 부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가를 책정함으로 해서 시민에게 재산의 손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국가로 봐서는 이익금이고 한데 건설부에서 정해준 그대로 우리 지적과에서 지행하고 있습니까?

초토세 저희 관할에 없고, 만약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식해서 산정하면 안되지요. 지가산출은 지침에 의거해서 특성과 이용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이 있고 경계가 틀리는 것은 예를 들어 산격1동은 1동대로 하고, 4동은 4동대로 평가했는데 경계가 도로인데, 한 도로를 두고 기준점을 이쪽에는 공시지가가 ㎡당60만원이고, 4동은 40만원이고 할 경우 공교롭게도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집단항의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보상하고 지가하고 지금까지 지가를 쓰도록 안되어 있고, 지가는 동이 틀린다고 해서 표준지를 못 쓰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특성에 따라 용도에 따라 적합하면 아무 동이든 표준지를 씁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구지가 평가조사에서 잘못해서 이런 경우가 안 있나 이것입니다. 하나가 그렇게 되었으면 특성에 따라 그렇다고 하지만 지역자체가 전부 다 같은 기준이라도 산격1동은 높고, 4동은 낮은 것은 구청에서 지가조정할 때 잘못해서 그렇지 싶고 현재 4동 민원인 나온 것 같으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병조위원님께서 의견수렴 몇 건인지 질의에 건설부에 4건이 신청되어 결과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대 개원후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위원 여러분들의 열의에 찬 감사로 집행부 행정집행에 있어 큰 보탬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7일차 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