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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재태 의원 발언

제46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1995-12-07

박재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하

류규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96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 속)(중구청장 제출)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각 과별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 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성희입니다. 96년 예산에 대해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하단에 2412 건축지도, 24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막 넘어갔는데 앞에 것 묻겠습니다. 204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있는데 03에 보면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비하고 이것은 건축과의 부서운영비입니까? 245페이지에.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과의

건축과의송외선위원

과 운영비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직책급 이것 과장님 거.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제 몫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대민활동비는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민원처리과정이나 이런데서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일반수용비 있는데 관서 당경비라고 뒷장에 246쪽에 국내여비는 무엇이며 일반수용비는 무엇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국내여비는 저희들 일반출장비나 아니면 서울 출장을 갔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예.
아니

아니송외선위원

몇 명이 가는데 5백4십6만원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 법적으로 관내출장 할 때 하고, 관외출장 할 때 이걸 지급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적게 갈 수도 있고,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렇네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 법정으로 해 가지고 예산 주관부서에서 각 과별로 5등급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받아서 받는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됐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03에 247쪽에 보면 03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건축위원회 위원 출석수당이 18인이 맞는데 12회 매월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거의 지금 매월 개최를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아주 접수된 것이 없으면 모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2개월 중에 10개월은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최를 안 하게 되면 민원인들한테 한 달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간 한 건이라도 있으면 개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한 두건이라도 있으면 해야 된다고?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은 지금 한 달이 급한데 그걸 보류시켜 가지고 넘어가면 두 달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건축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247페이지 03 운영수당 9백7십2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건축과장님 종목 종목을 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06 임차료 중기차 큰 거죠?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포크레인아니, 아니면 크레인이나 어떤 철골 가설건축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대여를 하는 입장입니다.
에도

작년에도도기석위원

95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돼 있었죠?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있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집행했어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한 번 하고 얼마 들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92만원 집행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몇 시간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서류를 보고...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더군다나 개인이 아니고 공사에 돈 지불하면서 하루 쓰는데 몇 시간 쓰고 돈 92만원 지불했는지 모른다 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근거 없이 돈 지불하는 것은 없잖아요. 서류를 구비해야만 돈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세히

상세히도기석위원

알고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마지막 재료비 2천235만3천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재태위원님 여기 301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철거비용이 드는 것이죠?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위에 지금 여비 말씀하십니까? 국내여비...
재태

박재태위원

예.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 단속을 하고 수시 다니는 여비로서 지급되는 돈입니다. 위에 또...
재태

박재태위원

됐습니다. 단속을 요사이 누가 합니까? 동 단위로 동장님이 하거나, 동에 건축 담당직원이 있죠?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1차 책임은 동이고, 2차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무허가를 처음에 못 짓도록 해야 안 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그게 원칙입니다 마는 저희들 발생되면 즉시 하는데 기존 건축물하고 다니고는 있습니다 마는 차량 한 대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지도계장 이하, 다섯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동을 다 속속들이 감시를 못 하는 입장인데 동에서 수시로 저희들 감독하라는,
재태

박재태위원

됐습니다.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글쎄,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을 하러 다니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 발생되는 것은 즉시 철거를 하고 했을 경우에 목도 컬컬하고 하니까 막걸리도 한 잔 하고, 목욕도 하고 그런.
재태

박재태위원

됐습니다. 건축물을 비용을 이렇게 많이 해 놔도 그렇게 하면 이해는 됩니다 마는 미리 조금 철저하게 해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한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앞에 지나간 것인데 일반운영비에 말입니다. 10번 재료비에 기존건축물관리대장 이기작성에 따른 인부임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법상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을 2002년5월30일까지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을 새로 작성되는 신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으로 지난 번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그냥 면적만 표기됐던 것이 지금 새로 작성되는 도면에는 평면과, 배치도와 이런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하는 그러니까 기존 건축허가서를 보고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임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용역준 것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 일용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지금 청내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2만3천130원하고 곱하기 1.05는 뭡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부과세 달려 있는 지금 이 돈 자체가 아직 책정된 돈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올라갈 것을 감안해서 1.05를 해 가지고 5%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1.05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3인입니다. 그리고 280일입니다. 지금 300일 이상 돼야 일용잡부에 대해서는 수당과 기타 여비가 나가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300일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일용잡비만 노무비만 나가는 상태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2003년까지 기존 건축물 관리대장을 다 바꾼다 말이죠?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예산은 2003년까지 계속 잡힌다 말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인원을 계속 주셔야 저희들이 그걸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마저 설명하세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마지막 보상금 3백5십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하면 한 달에 열흘 하면 보통 3일에 한 번꼴 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사실상 이걸 풀로 다 주면 저희들은 감사하겠습니다 마는 다 예산이 돌아가지도 않고 하니까 저희들 지금 지도계장 이하 직원들, 정식직원은 서무까지 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앞에도 인건비가 나왔습니다 마는 일용직 한 사람과, 기능직 한 사람입니다. 돈 보시면 기능직도 120만원 밖에 못 받아갑니다. 그래서 참 처자식 먹이고, 살리는데도 적기도 하고 또 나가서 즉시 건물을 뜯다 보면 먼지도 먹고 이럽니다. 목욕하고, 막걸리도 한 잔 하고 이래 들어오는 돈입니다. 계속 날짜를 주시면 좋겠지마는 여의치 못해서 10일만 잡았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248페이지에 이주비, 구호비, 부상치료비 이래 해 놨는데 그 이주비 나가는게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작년에 한 세대에 대해서 6십만원, 이주비와 구호비를 해 가지고 6십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금년도 예산이 그렇죠?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지 꼭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246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 하는 것, 천5백4십2만천원 나와 있거든요. 있죠?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거기에도 있는데 이쪽 편에 보면 국내여비에 이쪽에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국내여비 속에는 저희들이 건축계 직원이라든가 시내 출장과, 시외 출장을 갔을 때 지급되는 돈이라고 봤으면 좋겠고요. 뒤에 무허가 단속 요원들에 대한 여비는 순수하게 먼지 덮어쓰고 했을 때, 지급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국내여비가 다른데 외지에 나가는 국내하고,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시내에 기준에 의해서.
재태

박재태위원

구 안에 국내하고 두 가지가 돼 있는 것이죠?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두 가지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한데 엄쳐서 같이 해 놔도 될 것인데 돈 많이 타 낼려고 이래 했는 것은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지금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무허가 단속 돈 주신 것은 지도계만 순수하게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백호기입니다. 96년도 세출 예산안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금년도 총 예산이 79억3백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CCTV촬영기 작년에 많이 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안 했습니다. 이것은 각 구청 일괄로 전부 금년부터 CCTV 촬영하라는 본청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단위로 이번에 다 넣었습니다.
아직

아직강영옥위원

장비는 안 샀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처음입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하수도기계 준설 95㎞ 해 놨는거 안 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인력으로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적치물이 많이 있다든지 시장 내에는 물건으로 인해서 도저히 인력 준비가 안 될 때는 제트크리닝이라는 것이 요새 바로 들어가면서 준설 흡입돼서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하수도 긴급 보수비 말입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건이 있는데 예산을 이 만큼 많이 마련해 놔야 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닙니다. 하수도 긴급 보수에 95년도, 금년에는 해마다 1억이었습니다. 1억 있는데 금년에는 돈이 없다면서 6천만원만 지불했습니다. 이것도 이런 것은 까야될 사항이 아닙니다.
누가

누가강영옥위원

깐다고 했습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어려운데 군데군데 저희들 모르는데 이런 하수도가 긴급으로 트면 당연히 돼야 할 사항인데 4천만원 까버렸네요.
것은

그것은강영옥위원

예산계 보고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405에 자산취득비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컴퓨터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어느 것입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405.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자산취득...
외선

송외선위원

예.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지금.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이것은 하천에 사용에 대한 전산기기입니다.
그럼

그럼송외선위원

지금 과에는 없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없습니다.
태껏

여태껏송외선위원

없이 했단 말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이것은 각 구청 단위로 486DX를 전부 하나 구입해서 앞으로 전산화 시키기 위해서 구입하라 하는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486 컴퓨터 값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프린터 값하고 전부 다 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건설과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 여기서부터 소관인데 이것은 시설비, 취수 및 건설관리 3개 엄쳐서 국토자원 보존개발이라는 명칭을 하나 넣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여기에 양수기가 얼마 했습니까? 여기 9십만원 돼 있는 것 같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마력별로 그게 나와 있습니다. 물가정보지에 보면 나와 있는게 마력이 5마력 이상이 되면 9십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다 9십만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재태

박재태위원

꼭 필요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대봉동에 침수가 됐다 하면 양수기 한 대 나가면 그 다음 봉산동에 하수도가 넘쳐가 물이 집으로 들어갔다 하면 당장에 우리가 나갈 그게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소방소가 협력을 했는데.
재태

박재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두 개 사가도 안 되겠네. 열 개 사야 되겠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너무 많이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만 구입하도록 해 주십시오.
재태

박재태위원

필요한 것이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지금 양수기 한 대 가지고 이때까지 사용했다고 했죠? 두 대 가지고 하면 다 돌아갑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지금 금년에 예산계한테 얘기했을 때 저희들 최소한 너댓 개는 돼야 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올해 하나 구입하고 또 재정에 따라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한 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한 대 해 놨습니다. 올해 한 대만 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재료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염화칼슘 말입니다. 백2십7만5천원이네요? 작년에도 염화칼슘 구입했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강영옥위원

그대로 다 섰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남아있는 재고 자재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가 눈이 많이 와버리면 9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생각지도 못했는데 염화칼슘 들어갔는게 초과됐습니다. 그래가 작년에 본청에서부터 800포를 지원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확보돼 있는데 쓰고 남은 것이 239포대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비축용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없으니까 만약에 금년에 못 쓰면, 내년에 쓰게 돼서 내년에는 적게 청구하고 이렇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왜 본 위원이 묻냐 하면 요새는 일기예보가 상당히 안 좋습니까? 예보제가 금년도 우리 대구 지방에 눈이 많이 온다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p.p포대 말입니다. 이것도 남아 있는 것 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예.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강영옥위원

남아 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지금 남아 있는게 1,550포대 남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올해 또 1000매 올리면 상당히 안 많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이게 좀 사실상 보셨지마는 계대네거리하고, 동산동 신남네거리 쪽에 오르막길 쪽하고 열 여섯 군데가 지금 전부 가 보시면 알지만 약 130개 정도 모래를 재 놨습니다. 설해용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인데 저희들 이것을 올해에 만약에 해 가지고 한다면 거기서 뚫고 나오고 보면 한 40% 정도가 다 날아가고 나머지는 보충용으로 쓰는데 올해 구입하면 내년에는 구입 안 하게 됩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설해대책 자재하는데 이게 전부 다 아까 금액을 보니까 백9십8만2천원 이것인데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안 있습니까? 대비자루 같은 것은 항상 이것은 보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차라리 딴데 사업에 투자하는데 더 신경쓰세요.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다음 건설관리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복리후생비 다음에는 관서당경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막 넘어가네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관서당경비 말입니다. 급량비에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왜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시고 이렇게 엮어서 해 놨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개, 한 개 설명해 보세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관서당경비는 급량비는 직원들 특근했을 때 나가는 것이고, 국내여비는 출장비에 대해서 출장명령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이나 비품이 필요할 때 쓰는 것이고, 공공요금은 전화나 우편같은 것 쓸 때 하는 것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그것 정도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급량비에 특근을 한다면 몇 명이 얼마나, 며칠 특근하는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지 본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관서당경비는 거의 다 저희들 과만 그런게 아니고 공통으로 이렇게 관서당경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으로

공통으로강영옥위원

쓰는데 지금 어느 부서에는 이게 국내여비에 구체적으로 몇 인이 며칠, 몇 개월, 한다는 것 나와 있는데 지금 안 나오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강영옥위원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출장비 같으면 사실 천2백6십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년 내내 출장다닌다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써서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 설명하세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경상적경비 5천5백5십6만4천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3천5백4십만원, 일반수용비 천5백4십7만원 이것은 을지연습 때 쓰는 것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료비

재료비강영옥위원

말입니다. 보조인부 보니까 수시인부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수시인부죠? 보조인부 말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이 해 가지고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쓰는 것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용을

채용을강영옥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하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피복비 말입니다. 청원경찰 13명이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13명입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이 분들 경찰복 입고 근무합니까? 안 입고 근무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저희들 주로 동절기에는 주로 입는데 여름 되면 잘 안 입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피복비, 하복 같은 것은 저희들 한 번 안 주고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은 일단 넣어놔야 안 되겠나 싶어 했는데, 이것도 상황따라 가면서 저희들 꼭 입으라 해서 안 입으면 꼭 해줄 필요도 없고,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건설과에만 청원경찰이 있는게 아니죠? 각 과에 필히 다 똑 같아요. 옷 값만 이래 해 줄 필요 없이, 안 입는 옷 해 줄 필요 없어요. 이것.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런데 입는 사람은 잘 입고, 아무리 입어라 해도 잘 안 입는 사람은 안 입습니다. 안 입는 것 시인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입어라, 입어라 해가 한 두 사람 안 입는 것을 갖고 피복비를 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넣어 놨습니다. 저희들 알아서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다음에 여비는 청원경찰 여비고, 노점상 단속직원에 대한 여비고, 보상금 하는게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청원경찰강영옥위원

국내여비 말입니다. 청원경찰의 임무가 뭡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청원경찰이 아니고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아니

아니강영옥위원

위에 국내여비에 청원경찰 말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청원경찰의 임무가 뭡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임무는 주로 단속이죠.
인데

단속인데강영옥위원

밑에 노점상 단속반 돼 있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도시개발과도 상당히 청원경찰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중복성 아닙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에 것은 청원경찰 것이고, 밑에 것은 청원경찰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가면 저희들 직원들도 같이 나갑니다. 일단 나가는 것은 출장비 달아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 따른 여비를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청원경찰 3만5천원씩 13명이 12개월 했는데 한 달에 며칠씩 하는 것 그것은 없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시간은요.
며칠

며칠강영옥위원

, 한 달에?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일자 말입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일자가 없네요. 달도 없고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런데 1주일에 주로 5일간 됩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청원경찰들 건설과에서 전부 차 타고 안 나갑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건설과에는 차량이 없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건설과요?
영옥

강영옥위원

차 없습니까? 움직일 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 차는 주로 순찰용으로 비번을 제외하고 이게 근무지에 2개 소마다 다 서 있고 2명은 전부 다 순찰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다음 자산취득비 하는 것 3십만원은 저희들 제일은행 앞에 난로를 한 대 구입해야 되고 작년 것 고장이 나서 한 대 사야 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윤호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말입니다. 도시계획사업 토지분할 측량수수료가 말입니다. 400필지에 3천8백8십4만원 나와 있네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도면

내년도면김윤호위원

96년도에 새 도로 나는데 측량하는 것 아닙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금년에 내년 사업할 것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96년도 사업할 거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새 도로가 나는데 이 만큼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것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
현재

현재김윤호위원

필지별로 조사가 돼 있죠? 약 400필지 정도.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런데 조사했는 내용이 전부 600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호위원

여기 400필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600필에다가 5천8백만원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조금 까서 400필에다가 3천8백평만 하라고 주네요.
윤호

김윤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사업예산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58억8천2백만원, 작년엔 82억2천8백만원인데 약 23억 정도 빠졌습니다. 삭감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보니까 말입니다. 사업예산, 경상예산경비, 인건비, 자체사업비, 신규 말입니다. 그리고 도로건설, 시설비 같은 것 전체적으로 건설과에 행정이 예산이 감이 됐다 말입니다. 감이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요구한 것은 예를 들어서 10억이 필요한데 예산을 삭감을 했으니까 할 수 없이 20억 정도가...
윤호

김윤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체사업비, 신규 도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떠한 예산이 주어져야 우리 중구는 다른 구보다 다르고 신규 도로 건설이라든가, 소방도로 등 이런 것이 예산이 충분히 주어져야 어떠한 발전이 있을텐데, 타 부서보다 유독히 건설과가 많이 삭감이 됐다 말입니다. 예산이.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윤호위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시비도 예년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됐고, 이제 자치구에 의해서 시 본청에서 시비도 자꾸 줄어서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같은 경우도 저희들 이것 먼저 감사 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 마는 필요한 것은 연장을 꼭 100m 해야 될 것은 100m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m 하는데 8억을 달라 했으면 저희들 공시지가에다가 계산해 가지고 거의 해 보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요구한 것이. 그런데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부득이 삭감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예. 이런 불요불급한데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가 100m가 이어져야 되는데 공사비가 10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한 2억이나, 3억 깍이면 결국적으로 60m나 70m하고 또 남아가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윤호위원

되는 것 같으면 무슨 일을 구청에서 이런 방향으로 하느냐? 일은 실컷하고도 원성이 돌아온다 말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윤호

김윤호위원

건설과장이 잘못 해서 그러냐? 구청장이 잘못 해서 그러냐? 말이야 이런 질책도 가끔 받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여기 예산계장 여기 계십니다 마는늘 싸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10억을 요구했는데 7억을 주느냐? 그러면 예산계에서는 돈 없다.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 하는데 저는 이제 싸움도 하기 싫어요. 처음에 와서는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이러면 결국은 동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의원들이 질문하면 답변도 할 수 없고, 어러니 참조해 달라고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재정이 그런데 난들 어떻게 하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그게

그게김윤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한 사업은 하나, 두 개 있는 것 같으면 한 가지 사업이라도 마무리를 함으로 해서 내년도에 넘어갈 것을 올해에 완전히 다 함으로 해서 결국적으로 경비가 적게 들어간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맞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 294페이지에 긴급보수비 1억3천 있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도기석위원

95년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1억3천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1억3천 다 들었어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년에

작년에도기석위원

예산 다 집행했느냐고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다 집행하고 한 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년에

작년에도기석위원

예산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원래 92년도에 1억 받고, 제가 93년도에 1억 받고, 4년도에 1억, 그 다음에 의회에서 93년도에 아마 도의원님 아다시피 1억3천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의원 여러분들이 3천만원을 추가로 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3천을 요구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여기 292페이지 내가 잠시 미안합니다. 내가 잠시 없었는데, 설명을 확실히 못 들어서 묻는데 292페이지 있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04 일용인부 300일 이 설명을 상세히 해 주세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 설명을요?
기석

도기석위원

예.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이것은 일용인부의 공통사항입니다. 각 실 과 할 것 없이 인부에 대한 것은 급여기 때문에 공통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 사람, 일용인부를 한 사람 쓰는데 어디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보상업무에 등기소 왔다 갔다 하는 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거기 대한 것입니다.
원래

원래도기석위원

인원이 없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원래 이게 벌써 계속해서 오던 것입니다.
던게

오던게도기석위원

어떻게 전자에는 그런 계산이 없었는데 올해 가서 올라갔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여직원이 있은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5, 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임시직입니까? 이 사람이.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그 전에 건설과에 예산에 직원들 급료에 해당 안 됩니까? 이 사람이. 직원들 급료 있잖아요. 건설과. 거기 포함 안 됐어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이것은 상용인부이기 때문에 거기 포함 안 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안 되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시 예산이 줄고, 구 예산이 줄었는데 건설과에 일 많이 해야 된다는 것 아시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얼마나, 예산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부족한 것이 2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 만큼 예산이 줄었는데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적법성 있게 안 올렸다는 생각 안 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저는 이것을 적법성 있고, 없고를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이게 이제 도로개설 계속사업하고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이 도로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건 기획사무고 저희들은 일만 계획에 따라 추진만 해 드리는 것인데, 돈은 필요하다면 요구는 다 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것 예산계에서는 낫게 좀 받아야 되겠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좀 고려해야 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영옥

강영옥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오전에 정회를 한 번도 안 했는데 15분간 정회를 제의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럼 휴식을 위하여 지금 시간이 11시15분입니다. 11시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96년도 지적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96년도 지적과 총 예산은 1억2천백4십5만9천원으로 95년도보다 천5백4십만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205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국장님 쓰는 것 아닙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아닙니다. 지적과장이...
그럼

그럼송외선위원

운영비입니까? 과 운영비.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과 운영비는 과장 앞으로 특수활동 할 수 있도록 세워 놓은 것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과장님 것 택이네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다음 관서당 경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좀 하고 넘어갑시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262쪽에 보면 03에 운영수당에 보면 지방토지평가위원 수당이 있고, 그 밑에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 수당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게 위에 것은 5회, 3회, 4회 이렇게 돼 있는데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올해 95년도에 4회 개최를 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내년에는 한 5회 쯤 안 되겠나 해서 올려놨고요.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분쟁이 생길 때에 민원이 조정이 들어오면 하는데, 올해는 실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년에도 혹시 있을까 싶어서 한 3회 정도 넣어 놨습니다. 한 3회 정도 넣어 놓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은 이것은 95년4월1일부터 2천년 3월31일까지 특례법 규정에 의해서 생긴 위원회입니다. 올해 4월부터 했는데 올해는 1회 개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4회 안 되겠나 싶어서 넣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301에 보상금 있습니다. 263쪽에. 여기는 9인이 5회 다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여기 개별토지 및 현장조사여비 이게 토지평가위원회인데 앞에 5회가 여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5회이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현장에 나가면 5회를 주는게 안 맞나 싶어서 같이 5회를 앞에 것 하고...
같은

같은송외선위원

성질이죠?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다음 보상가에 감정평가사 약식검정 수수료가 2백9십7만원, 감정평가사정밀검정 수수료가 2백3십6만3천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지적과 설명 마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에는 예산도 적은데 이번에 예산이 좀 줄었죠?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95년도보다 줄은 것이 천5백4십만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전부 다 돈 해 봤자 1억2천만원...
재태

박재태위원

됐습니다. 일 할려고 하는 것은 맞죠?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되신다면 263페이지 이야기하신 개별토지가격 보조인부임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려고 하기 때문에 각 동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제가 몇 번 읽어보고 담당 계장이님 하고도 의논해 봤는데 전에보다 줄었고 사실 이게 조금 지적업무가 사실 보면 보기보다 일이 많습니다. 많고 이런데 예산이 이래 해서 편성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계장님, 실무계장님 어떻게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
적과

지적과송외선위원

끝나고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계장님한테 하는 것을 위원장한테 질의해서 하려고요.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송외선위원.
외선

송외선위원

지역개발과에 것을 여쭐려고 하는데 예산계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특수활동비하고 몇 개 있으니까 예산계장님 답변 좀 하도록 해 주세요.
규하

류규하위원장

예산계장님이 답변하실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외선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예산계장 이종홍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계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보충설명 할려고 나오신 것으로 알고 제가 여쭈어 볼려고 그럽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205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265. 205에 특수활동비 있지요? 02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나와 있고, 주민편익사업 이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구청장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지역사회개발에서 저희들이 올린 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따른 예산이 3억5천이 구청에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려면 여기 따른 이것은 청장 몫으로 돼 있는 사업비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포괄사업비라고 그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포괄사업비인데 구청장님 거죠?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포괄사업비를 갖다가 수용하는데 있어서 제반 여러 주민들하고 접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갖다가 구청장 몫으로 5백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구청장님 것 확실하죠?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예.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그 밑에 보면 401에 시설비 있는데 04에 보면 이것은 소규모 이것도 편익사업인데 이것도 구청에서 쓰는 것입니까? 어디 것입니까?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이것은 지금 3억5천을 갖다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에 보면 7억을 구청장님이 쓰도록 계산이 돼 있습니다 마는 저희 구청에는 예산 사정상 3억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는 이것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 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제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마는 이 3억5천을 중앙에서 다시 별도로 내려 왔습니다. 엊그제 내려왔는데 그것이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내년도 총선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마는 이것을 단위사업별로 금년도와 작년도별로 단위사업별로 사업장을 명시를 해서 예산을 넣어라. 이래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3억5천을 계상을 하니까 이게 무슨 선심사업으로 보일 가능성이 안 있겠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중앙으로부터 금년도하고 작년 94년도와 같이 단위사업별로 넣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단위사업별로 앞으로 해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의원님들한테 제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예. 거기 따른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위원장님,
규하

류규하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실무계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보면 구청 예산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감소도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금 맞도록 했으면 심의도 하고 하지만,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보면 몇 개 과에는 자신은 조금 아는데가 있어서 보니까 예산이 적은데도 있고 또 적은 것 보다도 더 해 줘야 될 곳도 있고 혹시 그런데가 있습디다. 본 위원이 볼 때에 있으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홍

이종홍예산계장

위원님들 저희들이 제가 실무계장으로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9월 중순부터 각 실 과, 동으로부터 내년 96년도 예산에 따른 자료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처음 요구된대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무려 천문학적인 숫자로 계산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에서 실과, 실무계장, 담당자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한정된 재원에서 이것을 활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약간의 문제점도 있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이러면 우리가 조정과정에서 최대한으로 문제점 있는 것은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4시간 정회 후,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23시25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강영옥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 70억7천4백4십5만9천원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180억4천6백7십8만8천원 중 5억3천2백8십6만2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75억천3백9십2만6천원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50억7백만원은 원안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 50억7백만원 중 주차장 특별회계 2억3천6십6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47억7천6백3십3만3천원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사회과 과목 205 특수활동비 6백만원, 303 민간이전 8백만원, 204 일반업무추진 2백만원, 205 특수활동비 백만원, 303 민간이전 2백2십5만원, 301 보상금 백만원, 가정복지과 201 일반운영비 2백7십4만원, 201 일반운영비 7십만원, 301 보상금 천7백6십만원, 201 일반운영비 6천6십만원, 301 보상금 4십8만원, 101 인건비 8백7십2만4천원, 301 보상금 2천364만원, 301 보상금 5백5십, 301 보상금 백2십5만원, 301 보상금 140만원, 303 민간이전 천8백만원, 위생과 201 일반운영비 75만원, 201 일반운영비 40만원, 201 일반운영비 12만원, 201 일반운영비 4십5만원, 201 일반운영비 8십만원, 201 일반운영비 120, 201 일반운영비 2백8십8만원, 201 일반운영비 5백5십8만2천원, 203 여비 9백2십4만원, 301 보상비 3십만원, 위생과 301 보상금 십5만원, 301 보상금 9백7십2만원, 301 보상금 9십6만원, 지역경제과 201 일반운영비 2백5십만원, 203 국내여비 6백7십2만원, 301 보상금 5백8십만원, 302 출연금 5백만원, 환경보호과 201, 아, 지역경제과 302 출연금 정정하겠습니다. 5천만원, 환경보호과 201 일반운영비 5백5십8만원, 201 일반운영비 3백십1만5천, 203 여비 4백8십만원, 청소과 101 인건비 8백십1만4천원, 201 일반운영비 천5백4십2만8천원, 201 일반운영비 8백2십8만원, 201 일반운영비 천5백4십8만원, 203 여비 2백4십만원, 203 여비 백5십만원, 304 자치단체이전 2천9백9십5만원, 도시개발과 201 일반운영비 3백4십4만원, 201 일반운영비 4백3십4만4천원, 201 일반운영비 8백7만천원, 401 시설비 등 9백8십만원, 101 인건비 천백5십1만3천원, 201 일반운영비 천5십만원, 201 일반운영비 백만원, 일반운영비 5십만원, 201 일반운영비 3백만원, 205 특수활동비 6백만원, 203 여비 백8십만원, 205 특수활동비 백만원, 201 일반운영비 4백2십만원, 201 일반운영비 천3백2십6만원, 203 여비 백2십만원, 405 자산취득비 8십만원, 건축과 101 인건비 천백5십1만4천원, 201 일반운영비 천3백6십만원, 203 여비 3백6십만원, 건설과 101 인건비 8백십6만5천원, 201 일반운영비 5백5십8만2천원, 지적과 201 일반운영비 천백십6만천원, 보건소 201 일반운영비 4백8십5만원, 201 일반운영비 7백9십1만9천원, 201 일반운영비 백8십5만원, 203 여비 백8십만원, 401 시설비 등 4백만원, 405 자산취득비 4백만원, 405 자산취득비 2천백2십9만원,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심사 조정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101 인건비 천백5십1만3천원, 101 인건비 3천2백4십5만원, 201 일반운영비 7백6십8만원, 201 일반운영비 백8만원, 201 일반운영비 6백2십1만4천원, 201 일반운영비 4백6십9만원, 203 여비 3천4백5십6만원, 203 여비 7백5십만원, 205 특수활동비 6백만원, 301 보상금 3백8십만원, 301 보상금 3백만원, 301 보상금 2천3백9십8만원, 405 자산취득비 5백7십만원, 401 시설비 등 5천만원, 405 자산취득비 천5백만원, 405 자산취득비 천2백만원, 405 자산취득비 5백5십만원.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비심사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강영옥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37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