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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춘일 의원 발언

제47회 제10차 제2대 47회 제차 도시위원회1995-12-07

최춘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훈

손병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도시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각과별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각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식

박찬식위원

박찬식 위원입니다. 359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산출기초에 보면 문화동, 두암동 근린공원 수목관리도구 구입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문화동, 두암동 지구 근린공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토개공에서 우리 구청으로 관리권이 확실히 넘어 왔는지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면 언제쯤 확실히 넘어올 것인지 그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동하고 두암동 근린공원이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는 완료하고 이것은 시에서 원래 인계를 받아서 우리 구청에 다시 사무를 위임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암동은 조금 늦었습니다만 문화동은 진작 조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몇 번 인계를 받도록 종용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그 시설물을 확인한 결과 보수할 곳이 많이 있어서 아직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서 우리 구민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놔 둬버리면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 두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문서상으로는 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시 예를 들면 시설물이 파괴되었다거나 그런 점은 수시로 사진을 찍어서 다시 토지개발공사로 보내서 거기서 또 다시 전부 수선을 완료했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바로 그렇다면 여러 가지 그에 관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명확한 산출근거가 막연하게 예상해서 계상해 놓을 것 같은데, 설사 그것을 100% 인정한다하더라도 361페이지 같은 경우에 수목관리장비유지관리 해가지고 근린공원시설유지관리(파고라 등) 이런 것이라든가 바로 그 밑에 재료비 어린이공원 대목보식에 관한 것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보면 이와 관련된 것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 구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 사전확인하고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대목보식 같은 경우에 이것이 그에 관련된 것이라면 사전확인을 한다거나 또 근린공원 시설 유지관리에 파고라 등 우리가 인수인계 받은 지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보수의 사유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타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361페이지 어린이공원 대목보식은 이것이 공원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는 근린공원이 아니고, 효동, 중흥동이랄지 또 오치 이런 어린이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조성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공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이공원대목보식 또 어린이공원수목관리는 문흥근린공원을 제외한 어린이공원을 이야기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 위에 근린공원은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거기 수목보수는 이번 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전부 다 보식토록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바로 그 위에 근린공원시설 유지 관리해 가지고 나온 부분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파고라 그런 것이 있는데 작년부터 받으라는 것을 계속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96년도에는 우리가 받을 걸로 예측을 하고 만약 받게 되면 공원에 산책객이 많기 때문에 파손이 된다면 그때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산 아닙니까. 미리 예상할 수 없어서 거기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국가예산은 그렇습니다. 한 번 세워놓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불용액 처분한다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연말 가서 불용액으로 남으면 상당히 그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것도 있고 파고라 이 문제 그리고 360페이지를 보면 근린공원 안내판 제작 설치 이런 부분, 안내판은 진작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아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안되었으면 설치되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근린공원시설 유지관리 이런 부분의 파고라 등도 다 설치가 되게 해가지고 인수받은 뒤 1년도 안되어서 하자가 발생된다면 당연히 책임은 그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구요.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보통 2년입니다. 그런데 이 하자라는 것은 그냥 부숴진 것하고 사람이 발로 차거나 때려서 부숴진 것은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겠죠. 양해해 주시면 저희 녹지계장으로 하여금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예. 한 번 해 보세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녹지계장 이형욱입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흥지구 어린이공원 인수인계관계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서류상 인수인계가 안되었지 실질적인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요. 아직까지 서류로 인수인계가 안되었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면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파손이 많이 되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인수인계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서류상 인수인계를 안 받느냐면 하자 보수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보수를 해가지고 인수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서류상 그런 상태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서류상 인수인계가 안 되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하자가 발생해서 그에 대한 보수관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이죠?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우리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완전히 보수해 가지고 인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를 하는 것이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원시설물이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고도 훼손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요.
찬식

박찬식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건은 지금 서류상으로 인수인계도 안 되었는데 예산책정을 했어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제 상식으로 봤을 때 이건 같은 경우는 예산이 1년에 한 번만 본 예산만 있는 것도 아니고 1, 2, 3,차 추경예산이 있을 것인데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그때 추경에 세워도 늦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불확실한 것을 굳이 본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언제 인수받을지도 모르는 것인데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설계상 공사를 해가지고 어떠한 공사잘못으로 하자가 발생 했을 경우에 하자보수를 요구한 것이지, 인위적인 것으로 물권이 훼손될 때에는 우리가 시공청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고랄 해서 관리비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위적으로 수시 훼손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유지 관리비를 거기에 책정한 것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녹지계장님, 지금 박찬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인계를 받는다, 받는다 해가지고 토개공으로부터 안 받은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죠.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예. 1년 이상 되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원천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자가 나오기 이전에 빨리 인계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나왔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몇 번이나 촉구를 했어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우리가 촉구를 5, 6회 이상 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안 해 주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인계를 거기서 오늘, 내일 해도 지금 우리가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시설물이 공원시설물 뿐만 아니라 도로랄지 옆에 경계석이나 보도 블록이 자꾸 침하가 됩니다. 자꾸 침하 되는 것을 우리가 인계를 받으면 그때는 우리가 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완전히 한 다음에 받으려고 우리가 계속 미루고 있죠. 작년에 고국장님 계실 때 우리가 인수기획단을 조직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잖습니까.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인계를 안 했으니까, 우리는 나몰라라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손해는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고 보니까 어차피 예산에도 계상을 해야 되겠고, 관리도 해야 되겠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만약의 경우 토개공에서 그 상태의 이전까지 해서 어떤 하자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분들이 입회를 하든지 서류상으로 만들든지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적응할 만한 예산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 놓고 빨리 인수를 받으세요. 그러면 문흥지구가 앞으로 보도블럭이 꺼져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96년 초가 되면 시하고 협의해서 인수받는 부서는 시청입니다. 그래서 빨리 인수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런데요. 시에서 인수 받아 가지고 결국 구청으로 넘길 것 아니에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전에 동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관계기관들한테 얘기를 해도 말 한 마디 안 해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서 어떤 공공시설물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람이 죽어 버렸다고 했을 때. 내가 그런 문제까지 운운 했었거든요. 자기네들은 인수 안 했으니까 안 한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구요. 이런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둘러 해야지 시한테 시에서 아직 안 했으니까 하고 해 봤자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손해보고 우리 구청만 고달프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절차상 안 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것을 어느 선까지 해서 그전까지의 하자는 그 분들 입회하에서 명세서 작성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 놓고 이 보수비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지출을 해주라. 인계하기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라도 세워놓고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안나왔을 것 아니냐. 저 사람들은 넘기려고 해도 여기서는 안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항상 그런 상태만 유지해 나가다가는 이렇게 어려운 점이 나타나고 하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런 방법이라도 한 번 시도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찬식 위원 다 끝났습니까?
찬식

박찬식위원

예. 저는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갈게요.
병훈

손병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문화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문흥지구입니다. 종전에는 문화동에 속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문흥이라는 것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365페이지에 가로수목보식 있죠. 어제 과장님께서 가로수를 33m를 말씀하시대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3m짜리인데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알았구요. 나무는 보통 무슨 나무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가로수 보식을 말씀드렸는데 북구의 주종 가로수가 은행나무하고「메타세쿼이아」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가로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느 나무라고 꼬집어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고재을위원

그정도면 되었구요. 다음에 376페이지 담장 슈퍼그래픽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슈퍼그래픽」은 우리가 저번 전국체전부터 광주시내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상청 밑에나 우리 북구는 연초제조창 가는 도로 그래서 거기가 있고 이번에 비엔날레 한 문예회관 담하고 저쪽 체육고등학교 담장하고 되어 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슈퍼그래픽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으시는 것 같애요. 그래가지고 거리도 아주 밝아지고 좋다고 해서 이제 문민시대도 되었으니까 북구를 상징하는 그래픽을 도안을 해서 한 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 예산안 설명하면서도 중요시책사업으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구관내에 그런 데를 선정해서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은 없고 대략 생각만으로만 연구개발비를 올려 놓은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장소는 연초제조창 새로 내면서 첨단과학 단지 가는데 거기나 이쪽에 31사단 도로 일곡지구 가는 삼일교회 앞이나 장등동에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내는 국도변 옹벽이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에 북구상징으로 하나 했으면 좋겠다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고재을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찬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박찬식 위원 말씀하세요.
찬식

박찬식위원

박찬식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페이지별로 짚고 넘어 가면서 심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어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어디가 의심스럽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는 예산이다라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장수를 넘기면서 하다보면 이것이 소홀해 질 수도 있으니까, 본인들이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박찬식 위원님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들이 한사람, 한사람 전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것은 삭감이면 삭감이다, 원안이면 원안이다라는 그런 얘기만 해 나갑시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배경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춘

배경춘위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회의 과정에 집행부를 모시고 삭감하자는 것은 곤란하고 의심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듣고 축소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장

예. 좋습니다. 방금 그래픽관계에 대해서도 한분이 질의했으면, 위원으로서 내가 생각할 때는 절대 필요하다든지 의사가 없으면 말씀도 하고 그러세요.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갑진

이갑진위원

아까 박찬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흥, 두암근린공원 말입니다. 제가 토지개발공사로 전화를 해봤더니 그 분들은 인수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안 받았다고 그러구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안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안 받았으면 제 생각에 사실 이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파고라라든지 이런 것이 훼손된 부분도 있고, 그네나, 가로수 이런 것도 사실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쪽으로 미뤄버리고, 또 이쪽에서는 앞으로 인수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해서 우리 예산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병훈

손병훈위원장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우산동 강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근린공원관계인데 지금 우산동 무등도서관 뒷편에 근린공원은 여기에 하나도 들어 있지 않은데 거기를 가보면 마치 쓰레기 매립장을 방불할 정도로 더럽고 수목훼손이 많이 되고 그랬는데 전혀 우산근린공원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관여를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우산근린공원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예산이 조금 있어 가지고 시에서 일부 개발하려고 금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시에서 하고는 있는데 구에서는 전혀 관여할 바가 못된다구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지금 시에서 금년 예산에 10억을 요구해서 10억 상당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10억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10억 이상의 예산액은 말하자면 근린공원의 개발자금으로 비축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주민들이 금년에 시장님실까지 &;#51922;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답변을 연차적으로 개발해주겠다고 약속해 가지고 그럼 주민들이 우선 내 땅이라도 사주라해서 10억정도의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제 의견이 무엇이냐면 시에서 아무리 관여를 하고 있다지만 북구관내이기 때문에 훼손되는 부분 같은 것은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66페이지를 보자면 잔디깎기 기계를 두 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또 어제 장비대장을 보니까, 계마다 여러 개가 있고 하는데 명년에는 1대만 사도 되지 않을까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지금 잔디 깎는 기계가 저희들이 대장상으로는 7대로 되어 있는데 3대는 완전히 부서져서 못쓰고 4대를 쓰고 있는데 작년에 1대를 산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3대는 중고품인데, 지금 공원마다 두암공원에도 1대를 놔두고 써야 되겠고 저쪽에도 있어야 되겠고 하는데 사실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에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병훈 위원장, 이홍식 간사와 사회교대)
성호

강성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3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비용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불법광고물철거인부가 그 재료비 바로 밑에 앞부분 있고 뒷부분으로 두 군데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3페이지 철거인부임 547만 7,000원 그것은 우리 구청에 해 놓고 그 다음에 3,190만원은 동으로 내려줄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왜 갈라 놓았냐면 동에는 동직원이 사실은 저도 광주시에 ’80년도에 전입했습니다만 그때 우리들이 하는 일이 거의 광고물 떼러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거리 청소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보도경계석이나 아스팔트를「하이타이」로 닦은 기억도 납니다만 직원들이 그렇게 청소를 해서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생활도 이만큼 안정되고 했는데 직원들이 뜯고 다니는 것이 보기가 싫고 또 동직원들이 바빠서 뜯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동에서 못할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도 그것을 많이 했습니다만, 철탑 같은 것을 할 때는 포크레인 같은 그런 장비를 우리가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구청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그러면 지금가지 구청에서 해본 경험이 있어요. 철탑 같은 데가 무슨 광고물이 붙어있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올림픽광고라든지를 세워 가지고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역앞 같은데를 철지주로 해서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붙여 놓았는데 본인이 안 뜯고 하면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합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줄 3,100만원 있죠. 이것이 각 동마다 동일하게 내려보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의 크기에 따라서 내려보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촌동인 충효동이나 삼소동 같은 데는 광고물 붙일 데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동도 누문동처럼 아주 면적이 적은데, 누문동은 일고쪽 그 앞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적과 붙이는 빈도를 감안해서 차등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최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최춘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 회의에 참석해서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너무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지 않느냐는 뜻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제초작업이나 잔디깎기 인부임이 1만 9,180원으로 되어 있죠. 화단 수벽 시설녹지가 다 1만 9,18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도 여자 잔디잡초 제거인부는 1만 9,180원이면 되리라고 봅니다만 다른 직업 예를 들어서 약제살포 같은 것은 인부임이 안부족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약제살포는 별도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1만 9,180원이 안적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1만 9,180원 한것이죠? 실질적으로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올해는 15,000원을 주었는데요. 사실은 풀매는 것은 주로 나이가 드신 할머니 들이 합니다. 이런 일을 잘 안하려고 해요. 그 분들인데 이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죠? 올릴 수도 없구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돈 가지고 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 다음에 368페이지를 보면 청원경찰 개발제한구역 감시원이 있거든요. 기본급이 67만 8,500원인데 5인으로 해서 12개월하면 전부 4,071만원이거든요. 처우개선비는 4,071만원 5%로 계상이 되었는데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은 4,274만 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동에 올라가는 것은 기본급이 4,071만원에다 처우개선비 5%를 합하면 203만 6,000원 이것을 합한 것이 4,2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처우개선비는 이것에서 5% 준 것에서 5% 나온 것을 기말수당에 보탭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이 합한 것이 그것에 대한 기말수당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왜냐하면 처우개선비하고 기말수당이 안 맞길래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을 합한 것이 이 수당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 다음에 369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있죠. 직책업무추진비가 5급은 8만원인데 청원경찰은 9만원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위에 업무추진비는 과장들 판공적 경비입니다. 밑의 청원경찰은 직급보조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 다음에 371페이지를 보면 도로점용료 고지서에 10,000매, 체납액 정리 조월부 3,000매, 잔디 농약대랄지, 산불진압간식대랄지, 산불피해지 정리작업비랄지 이런 것에 대한 잔량이나 불용액 남은 것 있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쓰다보면 잔량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도 우리가 잘 했습니다만 만약에 필요없으면 못쓰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연말에 불용액을 남기면, 아까 박찬식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불용액이 남으면 안되죠. 그래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판단을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춘일

최춘일위원

다른 것은 괜찮지만 도로점용료 고지서 같은 것은 10,000매, 3,000매 하는데 보낼 데가 이렇게 많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돌출간판은 거의가 도로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점용료에 대한 고지서를 송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리고 373페이지 보면 피복비가 조금씩 다른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감시원 피복비는 9만 870원이고, 녹지관리원 피복비는 1만 3,490원이구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다른 점이 있습니다. 녹지관리원 피복비는 위에 잠바하나 정도 해 주는데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 법규에 의한 복장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청원경찰을 관리하게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피복이 필요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공익요원은 어떻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공익요원도 피복비는 국방부에서 지정하는 피복이 있기 때문에 피복비가 다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면 병무청이나 경찰청에서 내려온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끝에 490원인데 10단위까지 다 들어있어서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거기는 만드는 회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달청에서 지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사이즈」만 해서 주문하면 바로 그 가격이 통일되어 나옵니다. 조달청 가격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요. 지난번에 감사때도 우리 위원중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꼭 조달청 가격에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인 가격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방금 피복비에서 청원경찰복하고 틀리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청원경찰은 피복비라고 하지 마시고 정복장이라든지 이렇게 다르게 써야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박찬식 위원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가로수목보식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가로수, 화단, 수벽, 잔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이 예산을 세워서 해 봤을 텐데 집행해 보니까 어때요? 잔디 같은 경우는 4개소 해가지고 5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잔디 고쳤던 곳이 바로 북구청 부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바로 앞 한솔병원 있는데 보행섬입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가로질러 가버립니다. 그리고 전대앞에도 학생들이 많이 훼손하는데하고, 신안동 4거리 내려가는데도 보행섬이 가로 질러 가지고 거기를 작년 본 회의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조금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히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세워놓았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리고 366페이지를 보면 문흥지구 진입로 차폐식수, 문흥대주아파트-우산현대아파트 사이 은행나무식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흥지구 진입로라고 하면 바로 고가다리 근처 아닙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굴다리 돌아가서 저쪽으로 고가도로 가는 그쪽입니다. 한전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토지개발공사에 거기까지 안들어 갑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당초에 해가지고 자기들이 설계할 때 식수관계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토지개발공사에 자꾸 요구하는 것은 설계대로 안된 곳을 지적합니다. 설계에 안된 것을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심으라고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면 알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374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책상, 의자, 캐비넷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비품관리카드에 있는 정기재물조사표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보기가 그러는데요. 1년에 한 번씩 마감을 안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동그란 “재물조사필”이라고 다 붙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면 ’94년도 같은 경우 12월말이나 2월말로 해서 마감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네요. 그리고 작년에 복사기 예산 책정했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한 대 샀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런데 여기 안나와 있네요. 없어요. 그 전에 구입된 것 ’93년도 것만 나와 있고 개재가 안되어 있는데요. 정리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정리가 덜되었나 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이것이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초자료가 부실한데 어떻게 예산이 계상되고 책정이 되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책상, 의자 케비닛도 작년에 공히 계상되었던 것인데요. 올해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계속 바꾸어야 됩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3년 9월 21일날 과를 신설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일부하고 건축과 일부에서 하고 우리가 그 계를 뽑아다 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때 시집보내면서 조금 좋은 것을 보내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주 나쁜 책상만 보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 바꾸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일요, 청원 경찰해서 35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입안공고료가 있습니다. 200만원씩 해서 2개사에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2개사는 어디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2개사는 지방신문 2개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문이 새로 광남일보가 생겼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5개 신문사입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광고를 서울「프레스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프레스센터」에서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전남일보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등일보로, 그런데 한 개를 할 때 2개 이상의 일간지에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사라고 했는데요. 2개사 지정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프레스센터」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요금도「프레스센터」로 갑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3페이지에 급량비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급량비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중계상된 것이 상당부분 드러났는데 도시국 현업부서 직원등반 야유회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성격을 이야기 해주세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도시국 현업부서 등반 야유회는 여태까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정비, 가로청소 인부나 그 분들은 1년에 두 번씩 야유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나 녹지계 인부들은 날마다 나가서 하수도 청소하고 도로보수 하는 그 인부들은 한 번도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일요일은 놀겠지만요. 그런데 야유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야유회가서 놀수 있게 1인당 약 2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도시락, 안주를 준비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취지는 좋은데 지금 예산이 우리 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겨우 45%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께서 허리띠도 졸라 매고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인데 각 부서별 활동비도 있고 또 기관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니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유도리 있게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박용래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담장「슈퍼그래픽」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사업비입니까, 연구개발비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슈퍼그래픽」은 그렇습니다. 그 일대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연구비라고 했는데「슈퍼그래픽」을 담장에 그냥 페인트를 바르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할 때 도안료부터 줘야 합니다. 시에서 한 것입니다만, 한전밑에 것을 할 때 그 도안료만 천몇백만원을 주었습니다. 도안료하고「페인트」그리는 그림값하고 마무리 색칠하는 그 계획입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구만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박용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이홍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곧 이어서 축조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병훈

손병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로 축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