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유문석 의원 발언

제47회 제11차 제2대 47회 제차 총무위원회199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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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어제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시민과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민과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성렬입니다. 시민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민원실운영 경상예산과 사업계산 그리고 병사관리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과 같이 시민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같이 장수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실 위원들께 질의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211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다음은 213쪽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214쪽으로 넘어갑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민원실 도서구입 비치물로 쓰기 위해서 주간지 20권, 월간지 20권 그렇게 돼 있지요?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수요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가져가고 분실되고 그렇습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구입을 해다 놔서, 말하자면 민원인들이 가져가 버려서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민선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좀 올려 가지고 4개의 도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홀은 세무과에 하나, 시민과에 하나 해 놓으니까 있으나 마나하고 또 초반에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기왕에 민원인들이 오시면 다양하게 보게끔 하려고 월간지, 주간지 조금하고 가져가 버린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 구입해서 놓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보충을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작년에 주간지나 월간지에 소요된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작년도에는 5종에 연 125만원 정도 썼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민원실에 보면 밖에 나와 계시는 퇴직 공무원이신 분 계시죠? 그 분께 이런 부분들은 같이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주간지나 월간지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많이 가져가지요.

양구

박양구위원

달이 넘어가 버리면 필요 없어서 구입하는 것이지 가져가 버리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아니오. 우리가 족쇄를 채운다는 식으로 책에다 홀타 큰 것을 단단히 묶어 놔도 그것을 뜯어버리고 가져가고 합니다. 말하자면 독서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좋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방금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간지가 20권이고 월간지가 40권이면 그 주간지와 월간지의 종류는 몇 가지씩이고 그 다음에 현재 잡지를 꽂을 수 있는 잡지 꽂이대가 있죠? 그것이 현재 몇 개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잡지꽂이대는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세무과에 2개소, 우리 과에 2개소해서 4개소가 있고 현재 월간지하고 주간지는 매월 청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주간지가 20권이면 주마다 20가지의 종류가…….……..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20가지가 못 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중복해서 구입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세무과하고 우리 과하고 4개의 잡지꽂이대가 있으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월간지가 40권이면 잡지꽂이대가 4개소니까 다섯 종류를 각각 꽂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그 이상 꽂을 수도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안배를 하다 보면 그렇다? 알았습니다. (유문석 위원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저는 민원실의 모든 소모품에 있어서 분실 그 다음에 훼손 이런 것 등등이 시민의 의식 자체가 낮아서 그런다고 할까요? 그러면 밀실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모두가 공유한다는 그러한 공적인 양심 이런 것 자체가 없어서 그런다고 합니다. 제가 민원실에 가서 느낀 것은 여기에 보게 되면 많이 일회용 소모품이, 우산도 빌려줬다가 안 가져오면 그만이고 안경도 또 가져가 버리면 그만이고 또 책도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읽고 놔두겠지만 가방 속에다 무의식적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의식적으로 가져 갈 수도 있고 이게 소모되는 소모품 아닙니까? 그러면 무조건 또 세금 들여서 사야 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를 못 한단 말씀입니다. 누가 읽어도 읽기는 하지만 5,000원 주고 책을 사 가지고 10명, 20명, 100명이 읽는 것보다 한사람이 읽는 것 이것은 활용가치가 너무 틀리지 않습니까? 나는 시민과장님께 이런 건의를 한번 하고싶어요. 무슨 건의냐면 각종 공유할 수 있는 물품 옆에다 사람의 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문구 하나씩을 넣어 주시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민원대 옆에 책표지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데 또는 책꽂이 앞에다가 양심을 써놓는다든가 한 사람의 소유보다는 모든 이의 공유가 좋습니다. 또 우리 세금으로 구입했으니 모두가 아끼고 공유합시다 한다든가 내 물건 내 살림같이 아낍시다 한다든가 그러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양심에 호소가 됩니다. 이것 하나 집어넣고 싶어도 이 문구 하나로서 뒤집어 볼 때에 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내 물건이 아닌 것을 호주머니에다 넣어 줘도 안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의식중에 넣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하나가 작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양심에 바로 호소가 된다는 거예요. 양심하나 써 놓는다든가 아이디어를 공모하시라는 겁니다. 아니, 공모가 아니라 시민과 직원님들이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표어를 짤막하게, 멋있게 만들어서 책표지에 붙여요. 그리고 또 큰 진열대 같은 데는 크게 써서 붙여 놓는 것도 좋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 이 말씀입니다. “양심, 한 사람의 소유보다는 모든 이가 공유합시다” 이런다든가 “우리의 세금으로 구입했습니다. 모든 이가 아끼고 공유합시다” 한다든가 “내 물건 내 살림같이 아낍시다” 한다든가 이것은 내가 즉석에서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을 쓰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여기에 비유한 양심적인 호소문을 써 붙이게 되면 그런 일회용 소모품이 많이 소모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한 제가 건의합니다.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호적 민원에 관한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적관계 예산내용을 보면 책정액수는 적으면서 상당히 소모적인 예산입니다. 또 편성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호적 관련업무가 번거롭고 관리하기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고 낭비적인, 소모적인 예산이라는 것을 읽어볼 수 있는데 호적 관련 민원을 고치기 위해서는 결국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전산화 관련 예산은 지금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질의했던 때는 내년 중에 호적 관련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관련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감사 때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무사안일한 방법이라고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 북구만 하면 별 효용가치가 없고 또 우리 시에서 다소의 예산이라도 주면서 5개 구청 공히 하는 것이 효과가 지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 구청만 인용하기는 좀 난처하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아직 안되고 그래서 결재까지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빠르면 추경이나 내후년 본예산이나 다른 데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 보자는 의미에서 당분간 보류를 해 놨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예, 됐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 제민원 안내서 및 홍보 유인물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요. 홍보유인물 제작한 것 중에 가지고 나오신 것 있습니까? 지금까지 민원실의 홍보 유인물을 어떤 식으로 제작했어요?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끝나면 제가 그것을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나는 홍보유인물 제작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기에 참고로 알아 주십사하고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동 순회를 했을 때 우리 관내의 장운동에서 특이하게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민원안내를 하고 있더라구요. 한번 보신 일 있습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못 봤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못 봤죠? 그런데 아주 잘됐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서 홍보유인물 안내가 있기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217쪽에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보니까 민원안내 터치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이것하고는 어떤 예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식 안내랄까 그 다음에 구청 중점 강조사항을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안내한다든가 또 하나는 아까 유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소모품을 아끼는, 양심을 찢어버리고 가져가 버리고 우리의 세금으로 낸 재산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시켜 가지고 컴퓨터 스크린으로 내용을 내서 계속 홍보를 시키는 그러한 예산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서 해 보는 것이 민원실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서 처리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장운동에 가서는 상당히 우리 동 전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했거든요? 그때 예산을 물어보니까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모니터 설치하고 PC에다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50내지 60만원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스크린만 이용하면 소요되는 예산도 적고 그 다음 민원에게 그것을 많이 보게 함으로 해서 대기하는 과정에서 지루함도 없애 주고 아주 좋은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215쪽 국내여비 민원행정 비교견학,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213쪽 부서 운영경비 내에 국내여비가 758만 1,000원이 편성됐는데 부서운영경비 국내여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관서당경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과 직원의 인원수에 의해서 이것은 하나의 법적으로 나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괄 관서당경비는 직원 인원수에 의해서 세워 놓은 기본 예산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니까 직원 인원수에 의해서 계산됐다고 했는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758만 1,000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과에서 지금 단독으로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제가 모르겠고 이것은 하나의 기본급으로 기획실에서 예산 지침에 의해 세운 것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서 제가 소홀했네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과장님이 부서운영경비를 모르시고 넣었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다른 목적에 의해서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성현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조성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현

조성현위원

이것은 각과에도 전부 이렇게 포함된 것이지요?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관서당경비는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2만원씩 탄 그 경비입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다른 과도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생략했죠. 이것은 하나의 기본급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각종 우편대라든가 그러니까 국내여비 예산이 우리 직원들 공히 돌아가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대충 알아듣겠는데요. 다른 곳에 그런 것은 아니고 관서당경비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관외여비 나갈 때 해 놓은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관외여비요?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관내요. 이것은 1인당 3만 5,000원씩 기본급으로 직원인원수에 의해 계상해 놓은 기본 여비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급료에 포함되어 가지고 매월 직원 인원수에 의해서 지급한 금액입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관서당경비 그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예산 편성, 이렇게 보면 과목별로 너무 비슷 비슷, 애매 모호하고 과목만 살짝살짝 바꿔서 편성해 놓은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6쪽 질의해 주세요.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박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수

박양수위원

보상금에서 흠결민원보상금이 150만원 세워져 있는데 ’95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것이죠?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예.

양수

박양수위원

흠결민원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유형은 어떤 형태입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가령 예를 들어서 간단히 민원에 주로 한해서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호적이라든가 또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기재가 오기되므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 봤을 때 이것도 주민한테 다소나마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한 건의 교통비하고 다시 수수료하고 해서 2,500원씩 세워 가지고 우리 전체 구청에 한 달에 약 50건 정도를 추산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구청의 특수한 예산입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렇다면 통상 공무원 개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이 피해 입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구비로 주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어느 의미에서는 어떠한 실수가 있어도 예산으로 수용한다라고 하는 여유가 준 것 아니냐싶어서 지금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민이 피해 봤을 때 구상을 청구할 수 없는 아주 간단한 것으로 구청에 다시 두 번째 와 가지고 민원을 발급 받는 이런 것은 우리 시내 버스비로 기준해서 수입증지대하고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증지대하고 교통비정도를 보상해준다. 그런데 이 자체가 제도적으로 예산을 허용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실수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가령 세금 같은 것은, 납세증명 같은 것 뗄 때도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에서 주소도 잘 모르고 해 가지고 아주 경미한, 큰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경미한 잘못에 한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이 어느 면에서는 잘해 보자는 의미도 되고 이런 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윗분들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신설을 해 봤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성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공무원에게 실수를 해도 보상을 해준다는 여유의 폭을 준다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아마 공무원의 의도적이 아닌 실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 주민에게 최소한의 교통비라도 보상해 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예산을 허용해 가지고 그 흠결을 보완한다는 것은 운영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포상금에서 친절 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공적이 있다고 했을 때 총무과에서 포상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시민과에서 결정합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이것은 우리 민원공무원에 한해서 동사무소까지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하고 별개입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래서 시민과의 측면을 독자적으로 친절 공무원을 발굴을 해 가지고 민원 부분에서만 그렇게 포상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구만요?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예,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가지고…….……..

양수

박양수위원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민원창구에서 친절이라는 것은 참 필요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의 심성문제입니다. 아무리 요구를 해도 본인의 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민을 친절히 맞이할 수 없습니다. 첫째 인상으로부터 좀 어떤 부정적인 사고를 늘 갖고 자기 불평이 많은 사람이 민원창구에 앉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언제든지 민원인에게 불친절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은 복장에서부터, 인상에서부터 심성도 상당히 체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시고 심성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촉구를 해서 항시 주민을 넉넉한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자기 일만 바쁘다고 해서 민원창구에 그 바쁜 사람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들어가 보지도 않고 어떤 불안한 요인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창구에 있는 직원은 보는 폭이 넓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불편을 갖고 어떠한 시급한 사항이 있는가 일단은 민원 창구에서 오면 얼굴이라도 한번 쳐다보고 또 지금 시간이 급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말만해도 민원인은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런 쪽에서도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로 심성수양이 잘 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박양수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발언 몇 마디하고 또 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양수 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평소에 일선에 계시면서 느낀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심성을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그 시간 지나버리면 없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지어서 하려고 해도 2개월, 3개월을 못 갑니다. 항상 짜증부리는 사람은 짜증부리고 항상 명랑한 사람은 명랑하고 항상 마음씨가 넉넉한 사람은 넉넉하면서 또 부족한 사람은 항상 부족하고,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래의 심성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가정도 여자든 남자든 간에 가정적인 면을 많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불편하게 되면 틀림없이 창구에 나와서도 남한테도 찌푸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신제가라는 말을 하듯이 제가가 잘된 사람을 창구에 앉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지어서 만들지 않아도 평소의 성격이 언제나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심성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지어서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꼭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본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중간부터 217페이지까지 자산취득비 물품교환 이런 것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싼 기계를 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민과 예산에서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노후집기라고 할까 또 노후복사기대체라고 할까 그 밑에 호적중계민원 이런 것이라고 할까 민원실 냉온방기 또 민원안내 터치스크린 시스템용역 이것은 용역주는 것이지 구입은 아닙니다만 그 밑에는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지금 시스템 이것 빼놓고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노후가 되어서 많이 써서 교체하는 겁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복사기 이것은 말하자면 노후대체로 인해서 내구연한도 차고 낡아서 우리 호적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못 쓸 것을 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FAX호적중계민원은 요새 FAX로 많은 민원을 요구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한 대 놔야 한다는 것을 분석해 가지고 한 대 사놓고요. FAX기는 많습니다. 각 가정이나 동사무소 것을 연결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한 대 사고요. 아까 냉·온방기는 저희들이 민원실이 그렇게 크나큰데 현재 우리 팬코일 이것 갖고는 도저히 양이 부족합니다. 또 겨울이나 여름에는 민원인들이 드나들면 문을 수시로 열어놓다시피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하려다가 못했어요. 예산문제다, 뭐다해서 못 놨는데 또 우리 본청 같은데 민원인이 적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다녀도 냉·온방기를 놔서 민원인들한테 따뜻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짜증스러운 면도 있고 그래서, 사람 집에 들어가면 따끈한 맛이 있어야 또 기분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민원실에는 대개 현재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창구 공무원만 자꾸 나무라시는데 교육을 조석으로 귀찮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불친절하면 친절교육도 하고 있는데 노파심에서 얘기하면 민원인하고 민원공무원하고 호흡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우리 창구 민원공무원은 한없이 예를 들면 오른뺨 때리면 왼뺨 대다시피 해 나가는데 심지어는 아침에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민원 오면 여직원이 무슨 얘기하면 야, 이년아 찾고 아주 원색발언을,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막힌 꼴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민원실 환경개선 이런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조금 성질 났더라도, 늦더라도 그 분위기를 좀 바꿔보는 의미에서 냉·온방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해 놨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민원안내터치스크린용역, 어려운 물건이니까 기술자가 없어서 이것은 연구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리고 기계가 아주 비싸네요. 시민과하고 세무과하고 두 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네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따왔습니다. 시청 공무원하고 그런데 시청에서는 대개 무엇을 하냐면 처음에 안내로 인해서 시 연혁하고 청사안내 등 이런 것을 7가지를 하고 일반현황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각 과로 나온 것이라든가 민원안내 우리 본청에서는 무슨 민원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무슨무슨 일을 하고 절차라든가 좀 더 나면 생활정보 뉴스라든가 또 기상 등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는데 수시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낡아지고 그러면,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금년도에 설치한 그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시에서 예산을 갖고…….……..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박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도 역시 장운동을 가보니까 이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동사무소 규모로 해서는 그 시스템 자체가 잘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안내판도 이렇게 자꾸만 자꾸만 지나갑니다만 한가지 더 추가 한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어떤 코드를 많이 만들어 놓고 내가 호적증명을 떼려면 어느 곳을 누르면 어떻게 해서 뗀다. 경력증명을 떼려면 어디어디 몇 번에 가서 어떻게 뗀다 이런 안내문 같은 그런 원터치로서 안내가 되는 시스템 같은 것은 아닙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그것도 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것도 하게 됩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들어갑니다만 이런 것은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저는 다 끝났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설치된 민원안내터치스크린 시스템이 시청에서 가동되고 있습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용역의뢰 대상업체가 그 장비를 구입해야 될 업체가 마찬가지로 시청에서 설치했던 그 업체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시청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그 업체에 대해 소개를 해온 겁니까, 아니면 이러한 민원안내터치스크린 업무를 소개를 해온 겁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아니, 현재 시청에서 하고 있는 그 업체는 이런 것은 전부 다 생각하지 않고 시청에서 기왕이면 먼저 했으니까 거기에 예산을 말하자면 어느 정도 소요가 됐고 또 기계는 어느 것을 썼는가 이것만 알고 있지 그 외 업자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생각도 아직 않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용역비가 1,696만원이고 장비구입비가 1,088만원입니다. 얼른 볼 때에는 보통 사람들 생각에 물건값이 비싸고 용역비는 조금 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처럼 우선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가 상황이 변화될 때마다 계속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연간 예산에 총체적으로 책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로만 책정이 된 겁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시를 보니까 관리하고 해나가는데 연구개발비로 연중 약 300만원 정도가 필요하더구만요.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처음 설치할 때 1,396만원이 들어가고 연중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300만원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됐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연구개발비가 1,696만원 아닙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그것에다 ’96년도에 자꾸 관리하고 뭐 한데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약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군요.

양구

박양구위원

개발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연구비니까 어차피 연구해서 각종 정보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니까요.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터치시스템 장비는 시민과하고 세무과하고 두 개 해 가지고 1,088만원이란 말이죠?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순수한 기계값입니다. 예를 든다면 텔레비전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병무행정이라는 것이 국가위임사무라고 했었죠?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국가위임사무인데 여기에 예산편성을 보면 전부 국비란 말씀입니다. 우리 시비나 구비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218페이지 제일 밑에 병력동원 세부집행계획서 유인물 제작하는데 있어서 국비하고 구비가 119만 5,000원이 들어있습니다. 전부 위임사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위임사무더라도 병력법 제79조제1항에 이 업무에 지방비에서 이렇게 보조를, 말하자면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비밀문서인데 문서를 해년마다 책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대비가 병력 동원한 비밀, 말하자면 물건을 만드는 유인물대는 우리 지방비에서 이렇게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것이 무슨 비밀을 가지고…….……..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병력동원에 대한 비밀책자요.

문석

유문석위원

그것도 위임했으니까 국가에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주면 오직 좋겠습니까?

문석

유문석위원

일을 해주는 것도 어딘데 우리 돈까지 써가면서 위임사무를 보라고 그래요?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그런가 하면 그래도 병사관계는 돈을 줘도 되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 현재 국가업무를 얼마나 많이, 주민등록업무도 국가업무요, 호적업무도 국가업무요, 그래도 그런데는 오히려 우리가 다 대고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 같은 것도 국가에서 주고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병력동원 세부집행계획서 유인물이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책이나 그렇지 않으면 유인물 아닙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이것은 비밀물건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국비는 조금 주면서 구비로 이것을 충당을 해라 이래놓고 다음에는 전부 국비예요. 그러니까 이상스럽다 이것이에요. 아예 위임을 하려면 전부 위임을 해 버리든가 그렇지 않고 다 주려면 다 주든가 그런데 이것 하나만 우리 돈 가지고 하라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다 주면 오직 좋겠습니까만 하나의…….

문석

유문석위원

다른 청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우리 구에만 세워 놓은 것이 아닙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아니에요.

문석

유문석위원

알았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임차료에 병력동원훈련 집단수송 차량 임차해서 897만 6,000원 이랬는데 차량은 수송차량일 텐데 차는 어떻게 계약을 해 가지고 합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차는 여행사에다가 단가계약을 해서 연중 병력동원이 우리 관내만 있는 게 아니고 광산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동원 수송하는데 쓰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차량 한 대당 보통……..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거리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봉섭

신봉섭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보면 차를 병력 동원할 때 보통 몇 대씩이나 여기서 필요해요?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그것은 병력동원 예산인원에 따라서 두 대도 했다 세 대도 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이렇게 차량임대를 책정합니까? 1년 계약을 합니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1년 단가계약을 우리 구청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대개 병무청이 주관이 되어서 단가계약을 해 놓지요. 그러면 거기다 전화하면 가져오고.

봉섭

신봉섭위원

전체적으로요?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렬

김성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과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영배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총무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96년도 저희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해 놓았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총무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사회를 보시는 간사님께서 인사말을 했기 때문에 인사말을 생략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생했다고 하겠는데 공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유문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우선 이 회의를 원활하게 또는 전략성 있고 효과성 있게 진행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예산을 보게되면 복잡다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관련 동이랄까 행정전반의 리더격으로서 모든 업무수행이 많기 때문에 복잡다난한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쉽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과 과장님들이 여기서 답변을 하실 때에 답변을 횡설수설하신 분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솔직 담백하게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신 분은 쉽게 끝났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는 전직 행정관료출신이 세 분이나 계시고 또 저를 위시해서 2선 의원들도 있고 또 계리나 수치에 밝은 두 위원님들 위시해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자체를 볼 때에 이해를 못하는 용어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선 때 해봤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데 초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질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속답을 해서 이해가 빨리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조금 애매 모호한 예산, 이것이 질의 나갈 때는 툭 까놓고 이야기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매 모호한 것을 말꼬리를 길게 잡고 늘어지게 되면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우리하고 말싸움만 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처분과 아량을 기대할 따름이지 그걸 가지고서 이리 뭉개고 저리 뭉개고 할려면 절대 안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는 그만큼 부탁드리고 사회 보시는 간사님한테는 회의를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 발언순서를 지켜주시고 조금은 속히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유문석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면 세 분 정도만 질의를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번 정도에 한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요는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83쪽부터 시작할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84쪽 검토해 주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전산월간지를 보면 1만원에 12달 것 12만원인데요. ’95년도 예산서를 보면 1만 7,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를 덜 봅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한 가지를 덜 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85쪽 넘겨 가지고 86쪽, 질의 없으시면 바로 넘어갑니다. 87쪽으로 넘어갑니다. 88쪽 없고, 89쪽 없고, 90쪽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박경순위원

생활개혁전담원이 어떤 겁니까, 생활민원전담원도 있던데 생활개혁전담원은 새로 다시 채용하신 겁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생활개혁전담원은 청장님 부속실에 여직원을 일용명칭 하기가 그래서 생활개혁전담원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청장실 부속실 직원이다 이 말이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부속실에 차내고 하는 여직원…….……..

경순

박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없었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기획실 쪽에 있었는데 저희들한테 왔어요.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91쪽 검토해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호·영남자매결연추진비가 있는데 대구 달서구로 주최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추진할 필요 있습니까, 5공 시절이나 6공 시절에는 우리가 경상도 지역하고 소외된 호남지역에서 자주 이런 행사를 해서 호·영남 자매결연이랄까 여러 가지 단체를 하고 교류를 해왔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 자매결연이 우리에게 무슨 득이 있으며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박양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릴랍니다. 호·영남 자매결연을 사실상 추진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교류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는 비협조적인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는 박양구 위원님 말씀대로 영·호남 자매결연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출발도 해볼까 여러 가지로 생각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해나가야지 민선이 됐다고 해서 바로 끊어버리는 자체는 안된 것 아니냐는 면도 있었고 저희들도 검토해 본 결과 자매결연은 실보다도 득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전대로 한 번 더 추진해 볼까 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모임에서 영·호남 교류를 갖어 본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쪽 분들한테 우리의 예의상 영·호남 칭호를 붙였는데요. 그쪽에 가서 보면 호·영남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영·호남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5·6공 시절에 그쪽 출신의 대통령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 끌려 다니는 그런 형태의 자매결연을 보편적으로 해왔고 지금도 우리가 구태여 그쪽에다가 끌려 다니는 행사추진을 5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 박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수

박양수위원

지금 시책추진비로 해서 500만원 뒷장을 넘겨보면 영·호남자매결연행사 추진비로 해서 1,500만원 있어요. 그러면 2,000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올라왔다고 봐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감정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정신적인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만, 과연 우리가 2,000만원 들여서 호남하고 영남하고 자매결연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득이 될 수 있는 것이 뭣이냐 하는 측면이나 박 위원님과 같이 저도 많은 회의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단절할 수는 있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방화시대로 가면서 과연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 구에서 이득 되는 것이 뭣이냐는 것도 재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지역감정을 해소한다는 어떤 추세는 세월이 가면 다 해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굳이 우리가 예산적으로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자존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한 말씀드릴랍니다. 지난번에 북구민 축제 할 때 사실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민선이 되어 가지고 처음이고 저희들도 처음인데 조금 입장이 달라졌네요. 관선일 때는 비협조적이고 저희들이 적극적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북구청장과 6명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행사를 축하도 해주고 그래서 조금 더 달라졌구나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들께서 참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와있는데 실은 예산을 보니까 ’95년도 예산은 400만원으로 예산이 덜 들었어요. ’96년도에는 다해서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끊어라 끊지 마라 말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구정질문 때 이범규 위원님께서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400만원에서 2,000만원 책정할 때까지는 어떤 기획서가 있죠. 호·영남 자매결연 행사를 위한 기획 하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이것은 어떤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요. 한번 행사를 하는데 제가 의회에 있을 때 부산 북구의회하고 할 때도 보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와서 자고 가고 그러면 상당히 들어서 한번 하는데 1,000만원정도는 들 것 아니냐 그래서 2번 정도 우선 계획을 하고 있고 세부계획은 세워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떤 규모로 행사를 할 것인가 계획 하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추정으로 하셔 가지고 하신 겁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안되고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호세미나개최, 체재하고 간 것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역시 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초창기니까 이해는 좀 갑니다. 그러나 결연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야말로 결연을 위한 사업예산을 결연의 목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한 어떤 효과를 외부적으로 표출해 보기 위한 추상적인 노력에 의해서 예산이 짜임새 있게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자매결연과 같은 행사 추진예산을 조금 목적 자체에 지나치게 집착한다기보다도 다른 명분하고 동반해서 자연스럽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추진비로 쓰는 것도 좋지 않냐, 예를 들어서 2년마다 추진되는 비엔날레행사시에 결국은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구 단위에서도 영·호남화합추진의 장을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가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남사람들 우리 북구민들이 재워주기 운동을 하면서 부대비용을 민간인 부담으로 하는 것을 줄여주는 의미에서 거기에다 좀 지원을 해준달지 이러한 식으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명분이 동반되면서 하나의 지역사업에 대한 이슈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행사추진비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결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유지비로 쓰는 그런 형식을 추진을 하지 마시고 명분을 여러 가지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데 쓰는 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김용문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아까 박경순 위원 말씀하실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세미나도 개최하고 사실은 민간교류로 해서 하계 방학 때나 동계방학 때 학생들을 초청해 가지고 민간숙박을 시켜 가지고 교류하는 방안 또 민간인 단체들이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행사 만이라고 생각 마시고 아까 김용문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활용할랍니다. 이렇게 승인해 주신다고 해서 그냥 뿌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데로 해서 잘 쓰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매결연은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과장님도 1대 때 주무과장으로서 부산북구의회하고 우리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많은 말썽도 있었고 배운 것도 많이 있었어요. 영·호남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의회나 우리 의원들 또는 전남, 호남사람들의 그러한 명예 때문에 광주에서만이라도 호·영남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해서 호·영남이라고 명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존심을 지키자는 입장에서 호·영남이라고 했어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민선단체장들이 들어서면서 의원들이 자매결연은 없애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청에 대한 자매결연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의 자매결연비는 양쪽이 더블이 된 것 같기 때문에 없애버렸고 청장을 위시해서 북구청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된 겁니다. 그때 내가 느낀 소감을 보게되면 돈을 들이고 세계를 교육을 나간다 그럴 때에 돈의 가치에 비하면 별것이 없을 것 같지만 사람의 가치랄까 인격수양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에서는 상당히 넓혀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00만원이라는 돈의 계상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가 있어요.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지난번에 한번 왔다 가면 보통 1,000만원 이상이 다 소모가 되어버리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오고가게되면 이 돈으로 많을지 적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우에 따라서 적냐 많냐 문제인데 아까 말씀과 같이 꼭 음식 한 상에 얼마, 숙박비 얼마 이렇게 계상은 지금까지는 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2,000만원이면 옛날에 비해서 맞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짚어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들 것을 없애면서 이것만 계상을 많이 해 버린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의 얘기를 듣지 않아도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이만큼 해주고 깎든, 안 깎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으려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다음 위원님…….…….. (김동호 위원님 질의요구) 예, 김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거기 보면 일·숙직 수당해 가지고 당직실 침구, 문서발송우편료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일직수당은 지금 일직수당만 나갑니까, 숙직수당도 나갑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숙직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8개 동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시설이 되어 가지고 시설비나 유지비로 해 가지고 약 5,800만원예산이 서서 지금 보안 점검하는데 돈을 줍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경비시스템 업체가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업체로 그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직수당으로 별도로 책정이 되어서요. 숙직은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어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이것은 본청 겁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알았습니다. (박경순 위원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총무과 양이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해서 못했습니다. 85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프린터 헤드로 해 가지고 22만원 30개 나와 있거든요. ’95년도 것을 보더라도 프린터 헤드 교체 22만원 30개 600만원 나왔거든요. 이것 해마다 30개씩 교체합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 30개라고 프린터 헤드가 되어있는데 프린터가 사실은 우리 보유수를 확실하게 박 위원님에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약 30개 정도가 쓰고 있는 것 중에서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 다음 그 위에 국내여비로 전산유지보수 1만원씩 3명 70일 되어 있거든요. ’94년도에는 없었고 ’95년도에 2명씩 50일 했거든요. 이번에 70일 정도 해야지 가능합니까? 85쪽 제일 윗 칸이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전산유지보수는 많이 늘어나니까…….

경순

박경순위원

날짜를 70일로 2명에서 3명으로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다음 94쪽 검토해 보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청사안내도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항목으로 350만원이 계상됐는데 안내도 7개나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가 아니고 조직개편을 하게되면 기구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안내도를 전부 바꿔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곳곳에 주민들이 오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붙이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7개로 했다 이 말씀이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한 개 하는데 50만원 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저희들이 가격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구체적인 가격은 따져본 것이 없습니다만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만 사용 할겁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1개당 50만원이라고 올렸으면 대충 기준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대충 업자에다 물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체적으로 해서 하면 50만원정도 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7개 기준은 어디어디를 두고 기준을 했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청사입구 들어와서부터 각 층별로 저쪽 별관, 보건소 그렇게 해서 7개소 잡았습니다. 민원실 저쪽에서 들어오는 입구.

양구

박양구위원

대강 7개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다음 95쪽 넘어가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94쪽에 각과 예비심사 할 때 수용비를 항상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94, ’95, ’96을 봤을 때 ’94년도에서 ’95년도의 수용비 올랐던 금액하고요. ’95년도에서 ’96년도 예산서에서 증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예를 들면 총무과 같은 경우는 ’94년도 1,000만원, ’95년 1,400만원, ’96년은 1,900만원으로 500만원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용직은 제외하고 일반직 1명당 2만원씩 계산을 해서 계상이 되어 있죠? 500만원씩 오른 이유는 지침에서 작년에는 상당히 1인당 적은 금액이었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이것은 통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실과가 19개 있는데요. 그것을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업무량이나 인원수로 해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A급은 얼마, B급은 얼마, C급은 얼마 이렇게 했는데 편성지침에 의하면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수 2만원씩 계상해졌구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편성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넘어갔다고 그래서 항목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아니고 다시 저희들이 심의 축조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도 꼭 궁금하신 사항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95쪽 하단에 의정행사용품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의전행사비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200만원에 10종이라고 해 놓았는데 뭣뭣을 구입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종류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서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웅

선양웅서무계장

서무계장 선양웅입니다. 의전행사를 하다보니까요 청장님이 특별히 어디 개업을 한다 그럴 때는 화환도 제공을 해야 되고 소규모 화분 같은 것도 해야되고 축전도 해야 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종류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음식 같은 것도 게재 되어있고 소규모…….……..

문석

유문석위원

지금 애매모호해요. 왜냐면 총무과 예산에 가서 청장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랄까, 무슨 비랄까 등등 자체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의전이 꽃다발이랄까, 이런데다 보낼 것도 다 들어있는데 특별하게 2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이것은 종류를 표시했기 때문에 의전행사 비용이라 하면 거기에 수행하는 비용을 이야기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품목을 이야기했단 말씀입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의전행사에 필요한 것은 사실상 나열을 못 할 것들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퇴임식을 하거나 뭣을 한다해도 보통 꽃다발을 주고 회의실에다가 화분도 빌려다 놓고 행사에 나열 못할 것들이 들어가고 있어서 종류를 표시해 놓은 것을 명시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설명이 좀 미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님들, 잘 알아서 체크해 두세요. 왜냐면 이 비용은 없어도 될 수 있는 비용이라고 간주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부서운영비가 있고 특수운영비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밥 위에 차담이고 옥상 위에 옥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 체크해 두세요.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전행사용 구입 이 부분은 그런 곳에 쓸 것이 아니라 지역특산물 같은 것을 사 가지고 의전행사 때 이렇게 하나씩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쓰면 몰라도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을 10쪽이라 해놓고 10쪽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내놓으라고 그래도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그렇게 해서 꽃다발 같은 것 이런 것은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상하려면 어떤 특산물을 어떠어떠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돼 있는 것을, 우리 구를 상징한다든가 광주를 상징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 200만원씩 준비해서 그때마다 이렇게 의전행사용품으로 쓰려고 그랬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이것 이외에도 다른 비용이 많이 있어요?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좋습니다. 또 심의할 때 저희들이 증감하게 넘어갑니다. 96쪽 검토해 주십시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박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양수

박양수위원

96쪽 시민의 날 행사 그 행사격인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날 행사는 시 단위 행사지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 다음에 북구민대축제 이것은 또 북구 전체적인 행사지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 다음에 권역별행사는 또 지구별 몇 개 동을 묶어서 하는 행사지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양수

박양수위원

다음 장에 또 보면 동민의 날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1년에 중첩된 행사를 4번이나 꼭 행사를 해야 되겠는가. 지금 권역별 행사는 처음 하는 행사지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내년에 실시할 예정인데 권역별 행사를하고 동민의 날 동별로 행사하고 그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려고 한 사항입니다. 권역별 행사를 하게 되면 중복해서 동민의 날 행사, 사실은 동민의 날 행사를 제정해 놓고 행사를 한 동이 몇 개 동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편성은 해 놨습니다만 제 생각에 이 행사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한 사항입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권역별 행사는 안 해도 무방한…….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동민의 날 행사요.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동민의 날 행사는, 권역별 행사도…….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한마음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권역별 행사는 또 모처럼 청장님이 그 계획을 갖고 처음 공약사항으로써 하신 행사니까 좀 하도록 해주시고 동민의 날 행사는 그렇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권역별 행사는 대충 몇 개 동이나 해당됩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5개 권역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묶을 생각입니다. 본촌, 문흥, 두암 이렇게 용봉 또 운암…….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지난번에 북구민의 축제에 총 예산이 약 4,500정도 돼 있더라고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지난번에 약 5,000만원이요.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권역별 예산이 지금 2,000만원이 서 있네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권역별로 2,000만원씩입니다. 5개 권역해서 1억…….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2,000만원해서 서 있잖아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2,000만원을 수용비를 말합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지난번 북구민 축제보다는 조금 더 호화롭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늘려서 대규모로 하자 그리고 그때는 동에 지원된 예산이 좀 적어 가지고 동에서도 애로가 있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좀 어려운 행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97페이지 제일 상단 시민의 날 행사, 그렇지 않아도 작은 예산에 나눠 쓰기도 바쁜데 우리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을 삭감하려하고 있는데 시민의 날 행사에 시에서 돈 다 거둬다가 인심쓰면서 각 구청에다 나눠 주기도하고 안 주려면 안 주고 주려면 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시민의 날 행사하면서 이 돈이 지금 우리 구비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 줘서 하는 것입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시민의 날 행사는 55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비로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이것을 배짱 못 부립니까? 우리 구에서 돈 없어서 죽겠는데 시민의 날 행사는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시민을 즐겁게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예산도 없는 구에다가 오히려 이것을 자비를 들여서 하라 하느냐 이것이에요. 이런 것은 반발 못 합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런데 시민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돈은 전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좀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전혀 우리 구라고 해서 시 돈만 가지고 해 주라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다른 곳에 줄 것이 아니라 이런 즐거운 잔치를 벌이니까 자비를 써서 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잔치는 시에서 하고 돈은 우리가 부담하고 이것은 마치 우리 속담과 같이 재주는 무엇이 넘고 돈은 누가 받아간다는 식으로 이런 것을 왜 거부를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단호히 거부해서 청장님이 가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멋있게 시비로 다 치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인원만 동원해서 멋있게 놀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요. 이것은 청장님한테 한 번 건의해 보라고 하세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 위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 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북구민 체육대회 총 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북구민축제 전체적으로 1억 5,000만원이고, 권역별 행사가…….

양구

박양구위원

권역별까지 다 포함해서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2억 5,000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2억 5,000입니까? 북구민 대축제 수용비에서 화합이 1,800만원, 문화가 300만원, 체육이 1,000만원, 권역별이 2,000만원 그렇게 돼 있지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 다음에 임차료로해서 화합이 300만원, 문화가 200만원, 체육이 500만원 이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다음에 보상금이 화합이 8,800만원, 문화가 2,300만원, 체육이 900만원, 권역별이 7,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무대시설을 화합이 300만원, 권역별이 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번 북구민 제2회 체육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 금액이 2억 5,900입니다. 제가 계산을 다시 해 봤습니다. 2억 5,900이 소요됩니다. 우선 화합을 이 체육대회 하루로 잡고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2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2일간으로 권역별 체육대회는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서 그 곳에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자율적으로 5개 지역을 지구로 묶어 가지고 권역별로 한다고 했는데 저는 저희 지구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촌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구민 체육대회 하루 하는 이 체육대회도 사실 시기적으로 농촌에서 굉장히 바쁠 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인원 동원한 것만 해도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일선 동장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셔서 아시겠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데 이 체육대회를 없는 예산에 2억 5,000이라는 것을 들여 가지고 더욱이 권역별로까지 묶어 가지고 확대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꼭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예년에 없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봄에 북구민 축제를 하고 아마 10월경에 또 권역별 행사를 하면 안 되겠는가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주민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아까 박양구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인원동원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전체가 모일 수 있는 한마당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양구

박양구위원

주민화합의 행사가 모여서 장구 치고 북 치고 체육대회 하는 것만이 화합행사입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것만 아니겠습니다만…….

양구

박양구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3일간을 위해서 2억 6,000가량의 막대한 지원을 하는 것만이 북구민의 화합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본위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0만원이 없어서 마을주민숙원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 주민화합의 행사라면 우리가 지난 1회 했던 정도로서 함에도 화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다하게 많은 예산을 소요시키면서 하루도 아닌 이틀, 3일씩이나 잡아 가지고 체육대회를 해서 화합을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북구민 축제행사는 사실상 저희가 늘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축소를 해 가지고 어렵게 합의행사를 해서 끝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행사들을 종목별로 하려고 하면 약 이틀 간 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무자로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원 동원을 않고 자연적으로 유인하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종목, 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인 인원동원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을 해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봐 주시고 북구민 축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지난 체육대회 가장 행렬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를 시켜놓고 이것도 청에서 지원금도 내지 않는 각 동에서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정말로 많은 돈을, 또 많은 사람들을 반강제성을 띠어 가면서 준비했습니다. 결국에 북구민 단합을 위하고 북구민 대축제를 벌이면서 가장행렬이란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연병장 한바퀴 돌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쓰고 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부녀회 활동, 우리 청장님께서는 부녀회에 단 10원짜리 하나도 지원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부녀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 행사에 참석을 안 해버리겠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하물며 각 지역의 유지, 또 동장님들, 다음에 우리 구 의원님들이 많은 설득을 해서 이번 주민화합 행사에 적극 지원을 해달라 해서 그런 120%의 좋은 단합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전혀 없고 무작정 체육대회만 200%이상 성공했으니까 확대 실시하겠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실질적으로 그 지역행사문화 한마당이나 화합한마당 미비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엉망진창이었고 예선을 할 때 어제 우리 잠깐 커피한잔 할 때도 한 분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대회도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체육대회를 했는데 어떻게 자체평가에서는 200%이상 성공을 했으니 확대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선 동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 단 하루만으로도 벅차다 이것을 이틀해서야 되겠느냐 사실 하루만 해도 벅차다 이런 것을 모르고 개인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3일씩 확대 실시한다는 이런 발상을 했을 때 본위원은 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틀 간으로 늘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행사 자체가 이틀 간에 걸쳐서 해야할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루에 끝날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이틀 간이 소요된다 박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행사에 좀 잘못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간을 좀 갖고 진행이 됐더라면 아마 해소됐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것을 짧은 시간 내에 전부 완료하려고 보니까 잘못도 나왔고 또 진행도 처음이기 때문에 좀 미스가 나왔고 그런 것은 넓게 양해를 해주시고 큰 목적으로 봐서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밀어 주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북구민 체육대회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님들,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십시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예산이 없으면 행사를 못 하지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하지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 이것은 넘어갑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간사님이 사회를 보실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발언대 대해서 단정적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내용을 결론짓지 마시고 보충질의에 대해서 한번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구민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스타일이 상당히 문화적입니다. 주민들은 도시의 발전을 위한 사업예산 즉 구 단위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가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문화적인 사업에다가 투자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예산 편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는 직접 북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다만 하루라도 수혜를 받는다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투자이긴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의 시기가 어떻게 보면 사회간접자본에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고 하수구를 더 확대하고 이런데 투자하는 게 주민들한테 더 절실하게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인데 하나의 행사인 북구민대축제를 성공리에 치렀다고 하는 어떤 경험의 축적이 확실하게 지금 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또 동별로 하는 행사가 사실 유야무야 성공리에 치러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어중간하게 권역별로 행사를 치른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은 행사에 복안이 어느 정도 잘 짜여질지 모르겠지만 의구심을 많이 갖게 하네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기왕 금년에 해봤던 축제를 하나라도 제대로 잘 치러서 이런 행사가 진짜로 주민들 입에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나올 때까지 경험을 축적한 다음 행사의 확대를 도모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발상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예산편성 당시에 위원님들이 질의 드리기 전에 미리서 그것이 공무원들의 머릿속에서 그려져 가지고 편성자체를 그렇게 해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답변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98쪽 제일 첫머리 전화료에 있어서 밑에서 내려가면 핸드폰 7대, 10만원씩 12월 840만원, 무선호출기 16대 9,000원씩 12월 172만 8,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핸드폰 소지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지금 핸드폰은 청장님이 2개를 사용하고 있고 부청장님, 국장님들 3명, 또 행정계 여론담당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여론담당이 누구입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우리 행정계에서 여론 보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시로 필요해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다음 또 무선호출기는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무선호출기는 업무가 많은 과장들 또 청장도 때로는 핸드폰이 안 될 때에는 호출로 해야 되니까 청장, 부청장, 각 국장들, 과장들 중에서 업무가 폭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수시로 연락이 필요할 때 연락하기 위해서 무선호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예산편성을 보게되면 4, 5년 전 우리 통신이 발달 안 될 때하고 지금하고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청장이 핸드폰을 2개나 가지고 다니고 또 심지어 무선호출기까지 과장님한테 다 사주면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해 준다는 것 자체, 참 좋은 세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화의 이기를 갖기 때문에 편리한 대신에 업무도 잘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휴대폰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핸드폰, 우리 자가로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1,000만원 이상의 또 기구 구입비는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전화료까지 전부 다 계상해 주는 것 자체가 너무 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어울마당, 한마당에 있어서 돈 2,000만원 쓰는데 많냐 적냐 했어요. 그것을 따졌습니다. 권역별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많냐 적냐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홀한 것 같지만 기기 구입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으며 개인 목적으로 쓸 수 있고 개인이 살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갖다 무선호출까지 전부 다 공금에서, 세금에서 써 가지고 이렇게 착용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일을 신속히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이 사서해도 무방한 점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공용물품으로 해서 저희들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려고 가지고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공무원의 긍지를 좀 가지십시오. 방콕 잠릉시장의 시장시절의 모든 근검절약, 그런 좋은 말을 못 들어 봤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공무원이라면 휴대폰 하나 줘도 내 돈으로 사겠습니다. 핸드폰 하나 줘도 내 돈으로 사겠습니다. 나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양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심지어 명목이 없어서 못 붙여주는 이러한 봉급, 명목만 있으면 얼마든지 붙여주는 명목이 많습니다. 지금 총무과 예산을 볼 때에 청장한테 나가는 돈을 내가 일일이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진짜 많습니다. 째째한 이야기 같지만 과장에게 이발비부터 목욕비까지 전부 다 주는 이러한 공무원, 어째서 그런 것을 마다하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핸드폰은 물론 높은 사람이 업무추진을 빨리 해야되고 또는 그 사람의 품위유지를 위해서 문명의 이기를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돈 몇 푼 되지 않는 무선호출기까지 전부 과장님한테 휴대토록 배려를 해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벼룩의 간 내먹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 조그마한 것이지만 나는 공무원들의 자세나 양심을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물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줬는데 사용료도 매월 우리의 혈세에서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꼭 지적하기 이전에 공무원이라는 자세를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이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말씀 끝났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99쪽 봐 주십시오. 됐습니까? 100쪽 보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양구

박양구위원

아까 박양수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대축제에 차량임차가 280만원 돼 있는데 김치축제는 시에서 주관하는 거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차량임차까지 구해서 280만원 부담하고 그 다음에 출품작 부상 500만원 부담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날도 우리가 참여 직원들 식비로 250만원부담하고 시민의 날 차량임차비 또 280만원 우리가 부담하고 이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인데 차량, 인원동원까지, 차량임차료까지 구에서 전부 부담을 해 가지고 인원을 동원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에서 참여가 안 되면 행사가 안 됩니다. 시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동원을 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조금 참여시켜주라 그렇게 시에서는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을 그냥 자율적으로 참여시킨다 또 참여시키려고 보면 동에서 동의 일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냥 가게 만들면 상당히 애로가 많고 그러니까 동장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려고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시에서 축제행사를 계획할 때 인원이 있어야 어떤 행사든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 편성할 적에 아예 시에서 구에게 차량임차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전례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다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이제는 우리 의원들을 파세요. 의원들이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대라고 그런다 이렇게 처리해서 이번에는 시에서 한번 대주시오 해 가지고 처리해야지 이런 차량동원, 인력, 임차료까지도 구에서 부담하면 그 행사시에서 주관만 하는 것이지 사실 구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 동원같이 중요한 것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 행사 뭐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원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전부 우리가 부담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시에서 할 때 차량을 동원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사람동원이 안 되니까 차를 동으로 한 대씩 내려서 거기에 싣고 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동에다 풀어주자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이런 돈들은요 시에서 얻어내세요. 실무관계 공무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구의원들을 파세요. “이게 정말이지 예산심의를 할 때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시 축제기 때문에 사람 동원하는데 이러이러한 돈이 필요합니다. 이것 앞으로 좀 지원해 주셔야겠습니다.” 하고 한번 과감하게 말씀하셔서 얻어 오세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시에서 하는 다른 부분도 시하고 우리 구하고 한계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지으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도 한계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저도 납득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행사하는데 인원동원은 구에서 좀 해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동장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계를 두겠습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박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수

박양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할 랍니다. 과거의 어떤 답습형으로 축제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원해야 하는 어떤 강제적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민 대축제라면 볼거리가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을 하면 입장권만 줘도 미어 터질 것입니다. 극히 과거에 동원적인 어떤 측면에 의존하다보니까 만족해야 하는 시의 발상이 잘못이에요. 일선 28개 동에서 사람 1,000여명 동원하려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5,000만원 급량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시민축제라면 시 자체에서도 아주 볼거리 있는 시범경기를 유치한다든가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또 어떤 갈등이 있냐면 동장 가시권에 있는 사람은 점심이라도 대접하지만 그렇지 않고 스스로 주민이 참여하면 오히려 소외됩니다. 그래서 행사를 끝내고 나면 그런 주민의 위화감도 상당히 있어요. 물론 구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시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면, “지난 번 시민축제 때 갔더니 볼거리가 있더라” 하는 인상이 주어져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단순한 경기라든가 이름을 짓는 축제행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동원해야 한다는 그런 병폐가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도 행사의 기법을 달리 해 가지고,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시민축제지 어느 동 몇 사람 몇 사람 차에다 데리고 오너라 하는 것은 시민축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급량비를 준다 할지라도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참여한 사람 중에 불평이, 갈등이 있다고 했을 때 시민 축제는 안 하는 것만 못 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일선에서 그런 일에 많이 관여를 해보면서 갈등이, 시에서 프로그램을 아주 볼거리 있게 만들면 하등에 누구 갑시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입장권만 박아서 줘버리면 더 갑니다. 이렇게 전환을 해야 축제가 알차고 의미가 있지 자꾸 동원만 해서 사람 차버리니까 시에서 이런 식으로 되었구나 하는 그런 발상을 하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좀 발전적인 면모가 있었으면 합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것이 저희들 애로사항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올해 북구민 축제가 1회였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동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행사를 보더라도 내부적으로 힘들고 준비가 잘 안 된 부분도 있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보겠습니다. 하계 휴양소부지 임차가 200만원이거든요? ’95년도에는 150만원이었거든요? 해마다 50만원씩 올려집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장소를 임차하는데 곳에 따라서 틀립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고창에다 했고 또 작년에는 부안 쪽에다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임차료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그때 가서 한번 물색을 해 가지고 장소를 정할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해마다 바꿔지기 때문에 평상이나 이런 것들도 해마다 계속해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평상이나 천막 같은 것이 한번 사용하고 나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수해야 할 것은 보수해야되고요, 그리고 임차료는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 틀리고 또 물가상승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행사 임차해서 50만원이 있는데요, 저 뒤에 과장님보고 하실 때 엠프를 구입하신다고 해서 350만원을 해 주신 게 있거든요? 사기도 하고 또 빌리기도 하고 그럽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지금 하계휴양소에다가 차려놓고 운영기간동안 계속 거기서 운영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고 여기에다 놓은 것은…….

경순

박경순위원

그 동안에 350만원 구입했던 그 엠프는 저희 청에서 놀고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것은 이번에 구입해서 내년부터 하는데 북구에서 하는 각종 야외 행사에 계속해서 써야 되고 그것은 하계휴양소에다가…….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참여인원 차량임차에 10만원 28대 됐는데요, 여기서 가까운 문흥동이나 문화동은 차량이 필요 없는데 이렇게 설정하셔야 되는 겁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행사를 공설 운동장에서 하는 걸로…….

경순

박경순위원

이것은 북구민축제가 아니라 따로 시민의 날 행사 말하는 거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아까 박양구, 박양수 두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는 계속 예산안 편성자료를 보면서 아쉬운 게 말이죠, 행사 내용을 볼 때마다 과거 3공화국 시절에도 있어왔고 지금까지 답습되어 온 인력동원의 냄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불편한 심기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저절로 모이지 않는 행사가 관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말고는 각종 아이디어가 배출이 돼 가지고 사실 없습니다. 유료로 한다고 그래도 줄을 서 가지고 싸우는 시대로 그렇게 많은 아이디어가 상업주의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이 행사는 순전히 사람 수 맞추고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냄새가 많습니다. 경영행정을 해야 하는 이 시기에 시민의 날 행사에 북구청에서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치르도록 해 가지고 절로 모이게 한달지 북구민축제에 전국노래자랑 녹화를 그 날 거기 와서 좀 해 가지고 송해를 비롯해서 각종 연예인들이 공짜로 와 가지고 북구민들이 공짜로 연예인들을 보면서 돈 안들이고 섭외 해 가지고 무대만 차려주고 행사를 한달지 이렇게 경영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동마다 10만원짜리 차량 한 대씩 빌리고 맨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시행정, 동원행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청장이 주장하는 문화행정이 구현될 수 있겠습니까? 뿌리를 잡고 그러려면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 속에 포함돼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빼면서 차라리 북구민을 위해서 송해한테 이왕 온 김에 사회를 2시간 더 봐달라고 연예인 사회비조로 100만원 책정해 놨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세요. 왜 이렇게 행사를 위한 행사, 으레 해야 되는 행사, 재미없는데 동장 체면 봐가지고 무슨 관변단체 인적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또 맨날 얼굴 비치니까 체면차려 주려고 나와서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행사, 그래가지고 진정한 축제가 되지 못하고 구 위원들 체면 차려주느라고 김치전, 빈대떡 얼마씩이라도 돈 내고 더 사줘야 되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행사의 현장이에요. 경영행정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앉아서 잔머리만 잘 쓰면 아낄 수 있는 방법, 더 멋있게 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내년에도 예산편성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하셔야 됩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같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과장님, 오늘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예산을 꼭 깎자는 것보다는 어느 행사를 치른다든가 또는 무슨 큰일을 할 때 소모성 예산이라고 할까 또 그런 실수나 잘못된 것이 빈발하는 상태에서의 지적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꼭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위원들의 질의가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느낌이 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이것은 전 위원들이 4년 간 지금까지 다 지적했던 겁니다. 들어보면 나는 녹음기 듣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전 위원들이 감사할 때마다, 예산 다룰 때마다 지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또 실수가 빈발하고 잘못된 것이 속출되고 청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결정해 가지고 전시행정 벌리다가 커트 당하면 그저 불만 삼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잘못된 관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항상 지적을 해도 고치질 않았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염두에 두시고 예산은 얼마나 깎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들의 말을 잔소리로 알아듣지 말고 그런 착오점, 잘못된 점을 항상 지적해서 잘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립니다. 지루할지라도 좀 들어 주십시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또 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제일 상단 자산취득비 회의실 플래카드걸이 구입(전동식) 500만원 1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편의 시설입니까, 없어서는 안될 그러한 기계입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줄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올렸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불편이 따릅니다. 그리고 줄이 또 떨어져 가지고 행사 때 망신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를 가보니까 전부 버튼 식으로 해서 자동식으로 붙여서 올리고 내리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번 저희들 행사에 어떻게 잘해볼까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올려놨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답변이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지금 수동식으로 하고 있는데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한다 이것입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상낙원의 그러한 우리 북구민이 아닙니다. 북구 예산도 아닙니다. 세계에서 잘사는 나라도 아닙니다. 편의만 추구하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예산, 우리 북구 재산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편의만 추구하려고 보니까 민생고에는 손을 쓰지를 못하고 한푼이라도 깎아서 민생고를 쓸려고 우리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의 질은 지상낙원이 아니고 민생고는 쪼들려 가지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편의시설만 찾고 있고 자동식만 찾고 있고 내가 돈이 작다고 하면 그대로 인정을 하겠어요. 500만원이에요. 500만원이면 뉘집 아이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동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철파이프로 되어 있는데 줄이 끊어져서 만약에 행사 때 내려져 버리면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도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꼭 저희들의 편의만을 추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생활 수준이나 민생고가 그렇게 편의만 추구하고 살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500만원이면 가난한 불우이웃 몇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더 다른 목적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수동적으로 하더라도 2년에 한번, 5년에 한번 실수한다고 해서 그것이 큰 실수입니까? 그런데 청 이래로 한번 실수했다 해서 번번히 실수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을 주고 기계를 사면 저희가 이 앞 번에 신봉섭 위원이 플래카드 가지고 회계과하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회계과의 플래카드 가격 내에 설치비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이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기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플래카드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 가격만큼 플래카드 값이 줄어듭니까?

양웅

선양웅서무계장

서무계장 선양웅입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고 웃으실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제가 늘 행사를 전부 맡아서 해보니까 거기가 30m 내지 40m폭이 되는데 철파이프가 3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시설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현재 쇠고리를 걸어서 로프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플래카드가 걸리게 되면 굉장히 무게가 하중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늘 보완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상당한 위험성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커다란 공공건물 같은데 가서 보니까 자동으로 셔터장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안전도를 고려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돈을 소비성을 행사해서 꼭 쓰자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것을 기존에 설치했던데 한번 물어보니까 한 500정도 들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을 꼭 500만원 다 소비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를 데려다가 견적을 받아보고 다시 설치할 때의 최대한의 예산을 세워놨던 것이지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최소한의 예산을 세웠다가 만약에 모자라면 또 추경을 해야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공사도 날림공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이지 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설명이 모자라서 우리가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우리의 북구예산과 그러한 시대적인 편의만 찾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되지 않았고 우리 북구의 살림살이가 윤택한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양웅

선양웅서무계장

아니, 이것은 편의주의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세웠다가 중간에 부러진다거나 어떠한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5,000만원, 5억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방금 플래카드 걸이를 갖다가 회의실에 만들 거죠?

양웅

선양웅서무계장

예.

봉섭

신봉섭위원

회의실에요? 그러면 방금 플래카드가 무거워서 무엇이 부러진다, 거기 플래카드가 몇m입니까?

양웅

선양웅서무계장

지금 30m되는데요, 파이프가 중간에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길이가 30m요?

양웅

선양웅서무계장

예.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면 플래카드를 30m짜리를 건다고요?

양웅

선양웅서무계장

아니지요. 지금 현재 무대에서 무대 끝까지…….

봉섭

신봉섭위원

이제 그것은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30m짜리에다가 폭이 1m짜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 플래카드 걸어서 가운데가 부러질 일은 없어요. 그리고 행사장 안에 한다면 폭이 1m에다가 많이 해봤자 아마 10m짜리 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90에 10m짜리 나, 그런데 그게 무슨 무게가 있다고 부러집니까?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 물론 다른데도 가서 보니까 자동으로 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500만원을 책정할 때 어디서 혹시 견적이라도 받아봐 가지고 이렇게 책정했습니까?

양웅

선양웅서무계장

예.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니까 약 5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양웅

선양웅서무계장

예.

봉섭

신봉섭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 왜 그러냐면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플래카드가 부러져서 더 큰일이 있으면 어쩔 겁니까 이랬는데 내가 봤을 때 그 플래카드 걸어 가지고 부러질 일은 없고 또 보면 나도 여러 군데에서 행사를 해보면 플래카드 달면서 위에다 쇠파이프를 이렇게 큰 것을 단데도 있고 가는 걸로 달아도 현수막 걸어 가지고는 안 부러집니다.

양웅

선양웅서무계장

이런 것은 바로 옆에 회의실이 있으니까 좀 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 심의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예.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박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할 랍니다. 서무계장님, 거기 계셔 보세요. 서무계장님, 아까 말씀 중에 위원님들이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지요?

양웅

선양웅서무계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꼭 해야 된다 했죠?

양웅

선양웅서무계장

제가 봤을 때…….

양구

박양구위원

그 말이 바로 그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 말씀을 잘 들어 보세요. 무등산 관광호텔이나 신양파크호텔이 우리 지역에서 1급 내지 특급호텔로서 행사를 가장 많이 하는 업체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도 이런 전동식 현수막 걸이가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양웅

선양웅서무계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아까 유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 점이란 말이에요. 우리 현실에 북구청 회의실 사용하는데 플래카드 거는 것을 전동식으로 만드는데 500만원이나 현재 필요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웃을 일이 아니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5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효율성이 없는 과다한 예산을 계상시키는 것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주장하는데…….

양웅

선양웅서무계장

저는 낭비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구

박양구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래서 명색이 그것을 가지고 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호텔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현재 현수막걸이의 전동식은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양웅

선양웅서무계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리고 현수막 하나 걸어서 현수막 걸이가 무너지고 사람이 압사하고 죽으면 그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 이것을 지급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양웅

선양웅서무계장

지금 현재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무엇이 사실상 그래요?

양웅

선양웅서무계장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시면 제가…….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전동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500만원의 예산이 낭비성이 있다, 과다한 예산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것 아닙니까? 현수막 하나 거는데 현수막 걸이가 무너져 버리고 사람 압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어떤 것을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몰라도 그렇게 사람이 압사할 정도로 시급하게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500만원씩을 들여서 해야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양웅

선양웅서무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야기가 더 빠르겠습니다만.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잠깐만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 테니까 이 사항은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봉섭

신봉섭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계장님께서 길이가 30m라고 그랬지요? 현수막을 10m짜리를 걸든지 30m짜리를 걸든지 필요 없어요. 그것을 걸 때 예를 들어서 저기가 30m라도 여기가 10m짜리면 고리만 손톱 만큼한 쇠파이프를 10m로만 해 놓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달아서 올리면 되지 무엇하는데 10m짜리 걸 건데 30m짜리 해 가지고 가운데다 조그맣게 걸어 놓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자, 위원님들. 이 부분은 넘어가지요? 예, 그 문제는 충분한 답변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저희 서무계장이 답변하는 도중에 말이 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102쪽 보면 직장취미클럽 육성지원에서 100만원해서 10개 클럽 1,0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청 산하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직원관리라든지 총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 꼭 직장업무만 보는게 아니라 따로 취미클럽 해 가지고 생활의 활력이라든지 직장내의 사지진작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취미클럽활동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북구청직원 볼링대회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축구대회, 바둑대회 이런걸 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100만원이면 1개 클럽에 월 8만원 정도인데요.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총무과에서는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승해서 조금 더 지원해서 육성되고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갖고 이렇게 10개 클럽의 운영을 지원하려고 보면 상당히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또 절약한다고 생각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 데는 지원을 넉넉하게 해서 다른 데는 아끼더라도 이것은 정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런 데다가 많이 책정해 가지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한번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주시고 남은 돈이 있으시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다음 104쪽 보십시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호

구희호위원

무형고정자산 일반전화청약을 10대하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호

구희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사용할 전화지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이것은 실과 또 동…….

희호

구희호위원

그 전화는 많이 쓰므로 해서 청약해서 증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보면 동사무소 전화가 적습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희호

구희호위원

지금 동사무소 전화는 몇 대씩이나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키폰전환기로 해서 지금 2대씩 있습니다. 일반전화요.

희호

구희호위원

2만, 3만 이렇게 되는 동이 전화 2대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 민원사항이 있다든가 동장과 상의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다보면 아침 내 전화통 들고 있다가 전화 못 해버리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는 쪽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선 동사무소에 전화를 증설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인구비례에 따라서 그것을 하십시오. 작은 동도 무조건 다 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동네는 작습니다만 2대 이상 필요 없어요. 인구비례에 있어서 큰 동…….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3만 이상의 동에는 1대씩 더 신설해서…….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속기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발언권을 꼭 얻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 105쪽 검토해 주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104쪽이요. 표창장 용지가 상장인데요. 한 장에 3,000원 이거든요? ’95년에는 2,000원 이거든요? 그런데 용지 한 장에 3,000원 조금 이상하죠?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 수반 및 꽃다발로 20만원 2회 40만원으로 돼 있고 퇴직공무원 사진촬영 5만원씩 해서 2명 2판 20만원 돼 있거든요? 작년에 없던 건데 새로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사진촬영 같은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뒤에 보면 또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95년까지는 산업시찰로 해서 1인당 15만원 책정이 됐는데 올해는 해외시찰로 해서 150만원씩 가족까지 해서 다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예산을 보면 그 정도로 퇴직공무원에게 상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꼭 형식적인 수반하고 꽃다발을 위해서, 여기서 꽃다발은 준비 안 해도 나름대로 여직원 모임인 목련회라든지 이런 데서 더 준비를 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20만원씩, 40만원씩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치러보니까 꽃이 필요하대요. 기본적으로 꽃은 필요하고 가져 온 꽃도 필요하고 그러데요.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예산에다 해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애로가 있어서 금년에는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다음 검토해 주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105쪽 제일 아래칸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이것 너무 광범위해서 기초산출내역 안 적어 놓으셨습니까? 금액은 8,000만원인데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는 기본공무원 교육으로 해서 작년에는 7,000만원 그런데 금년에는 해년마다 좀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부기를 미처 못하고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숫자가 제일 끝자리 단 1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조건 세금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머니 돈 털어놓은 것 1원도 없습니다. 그렇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예산 편성의 단위가 1,000원 단위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단가도 철저히 계산해 가지고 끝자리까지 계산을 해내서 아끼고자하는 절약근검의 정신이 서류 상에 숫자로 표시되어야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것이고 가능하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 예산 편성이라는 업무가 건국 이래로 계속 수십 년 이어져 내려와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노하우가 쌓일 만큼 쌓였으니까 예측 불가능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 감사자료를 보면 공무원 전문교육 이수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때 전년도 교육현황 이런 것을 분석을 하면 금년도에는 몇 명이 갈 것인가 연수원에 연락을 취하든지 해 가지고 계획이 대략 소요예산과 파견인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고 전년도에 얼마 했으니까 대략 8,000만원 이렇게 해놨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만약에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7,500만원으로 세울 수 있었다면 나머지 500만원을 여기에다가 보란 듯이 한 줄 차지하게 해 가지고 다른 예산 세울 수 있었던 소지를 없앤 겁니다. 그렇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왜 이렇게 무성의하게 예산편성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정집에 있는 가계부라면 이렇게 대충 짐작해 가지고 세울 수가 있겠어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책임을 통감합니다. 교육계획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분명히 내년도 1년치 교육계획안을 입수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눈에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치밀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차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들은 내용 중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잡아 놓고 본다는 게 주민들 세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자세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계획일망정 이러이러한 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구체적인 백데이터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한마음 교육훈련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교육시키는 그 금액입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 정기직무교육비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거기에 준해서 여기 올라왔다 이거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접수한 것 있습니다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다음 110쪽 검토해 보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볼랍니다.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 전남대학교 경우에 1년 교육에 교육비가 70%를 지원하게 되어있죠, 30%는 개인부담입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이것은 중도 탈락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세운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전액 부담입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밑에 사설학원 있지요, 거기에는 10개월인데 전액 보조비가 전남대학교하고 차이가 나는데.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사설강습소는,

양구

박양구위원

10개월인데 보조에서 전남대학교 어학연구소하고 차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5만 5,000원하고 5만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자세한 내용은 우리 추진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지도계장 배병규입니다.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에서 전남대 어학연구소하고 사설학원하고 단가가 틀린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남대 어학연구소는 단계별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6단계, 5단계는 5만원씩입니다, 그리고 4단계 3단계 올라가면 5만 5,000원씩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균 5만 5,000원씩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설학원은 1인당 월 강의료가 5만원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만 5,000원씩 했습니다만 내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학원에서도 올린다는 정보에 의해서 5만원으로 단가를 높여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앞에 있는 프린스턴 외국어 학원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 시설은 전남대학교 어학연구실 만큼 갖춰져 있습니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어학실도 있고 일반회화실이 있습니다. 어학실이 있는 부서에는 이 학원에서도 테스트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만 어학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다음 쪽 검토해 주십시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111쪽입니다. 국토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집기구입 해 가지고 플래카드 8만원 해 가지고 5매 40만원 해졌는데 플래카드는 어디어디 겁니까? 몇 m짜리에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매월 첫째 주 토요일하고 셋째 주 토요일은 국토대청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런데요. 95쪽을 보면 하계휴양소 해가 지고 3장 15만원씩 해 가지고 45만원 해져 가지고 있고 96쪽에 보면 국경일 플래카드 제작해 가지고 20만원씩 3장씩 4회 해 가지고 2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97쪽을 보면 시민의 날 10만원 15장해가지고 150만원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이즈가 같으면서 요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인가, 사이즈가 틀린가, 그리고 국경일은 플래카드 제작 20만원씩 3장씩 4회 하는데 이것을 어디다 거는데 20만원짜리가 들어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국경일 같은 것은 육교에다 거는 것이고요.

봉섭

신봉섭위원

육교은 어디어디 겁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오치육교 있고 동운육교 있고 동신전문대육교…….

봉섭

신봉섭위원

하계휴양소에서 플래카드를 거는데 15만원씩 해 가지고 3장하고 시민의 날 하고 국토청결운동 이것하고 내가 봤을 때는 사이즈가 똑같은 것으로 짐작이 가는데 돈이 세 가지거든요. 15만원, 10만원, 8만원, 하계휴양소에다 15만원짜리 몇 m짜리를 건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국토청결운동 한데가 90에 10m짜리 해버렸으면 될 것 같고 시민의 날도 그 사이즈면 될 것 같고 하계휴양소도 그 사이즈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이즈는 똑같은데 돈이 세 가지 종류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견적을 뽑아서 예산을 세워 놓았는가, 그것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누차 전 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할 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같은 사이즈에 돈이 똑같으면 제가 얘기를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이즈에 돈이 8만원, 10만원, 15만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안 맞다는 거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신봉섭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가격문제는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그 규격에 따라서 가격문제가 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편성해 놓을 때 예상하고 편성해 놓은 것은 규격이 안 써져서 위원님께서 의문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계휴양소 같은 데는 좀더 큰 플래카드를 걸어야 됩니다. 90m 10m를 건 것이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걸어지고 그 다음에 육교에 걸어진 것은 크지 않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육교에 20만원짜리 걸어 가지고는 조그마해서 보이지 않아요. 40만원짜리 걸어야 크게 보여요. 나는 뭘 이야기 하냐면 당연히 하계휴양소에도 우리의 것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건 것도 좋고 시민의 날을 건 것도 좋은데 나는 15만원이면 똑같이 15만원으로 해 놔 버리면 되지 않겠냐 하계휴양소를 갖다가 걸려고 하면 10m이상 걸때가 없어요. 길가 보면 2차선이에요. 6m짜리 걸고 양쪽에 끈 끊어 버리면 끝나버려요. 10m짜리는 걸지도 못해 길이 좁아서요. 이런 것을 누가 보더라도 얼른, 시민의 날 걸면 어디다 겁니까, 길에다 건 것 아니예요. 4차선 선거 때 해보면 10m짜리 아닙니까, 국경일은 우리 청사 앞에다 건다하면 이것은 수긍이 갑니다만 하계휴양소나 시민의 날이나 국토청결운동 이런 데는 10m면 넉넉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8만원 선이면 달아줘도 남아버려요. 그런데 15만원이 2배가 적어져 가지고 있고 가격이 똑같은 사이즈에 안 맞으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참작해주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 때 본위원이 소모성도 아닌데 해마다 500개, 1,000개 구입하는데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97년도 예산에서는 조금 더 적은 개수로 올라와지기를 바라구요. 죽비를 보면 ’95년 예산서에 1,300원씩 되어져 있거든요. 1,300원씩 500개를 구입했는데요. 100%가 더 올랐습니까, 2,500원씩 하게요. 그리고 이것을 500개하면 250만원 되어 버리니까 200개로 수량 줄여서 500개 구입할 때 130만원 정도면 200개를 구입해서 100만원 정도 예산을 맞추기 식으로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1,300원에서 2,500원 오른 것도 100% 올랐는데 그렇게 물가변동이 있었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심이 가시리라 믿습니다만 죽비를 현재 예산이 1,300원씩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입을 해보니까 2,500원씩…….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똑같이 500개 구입하지 200개만 구입하세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때 남은 것 사용하고 잃어버린 것은 놔둬버리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적게 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97년도 예산에는 줄여서 오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방금 소모품 집기에 죽비, 낫, 갈쿠리, 소모품 예산 편성하신 분 나와보십시오. 몇 말씀 묻겠습니다. 공무원들 처우개선 잘됐다고 생각되시죠, 지금도 100%는 아니지만 옛날에 비해서 잘됐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그러면 구청 살림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만

박상만진흥계장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하신 분께서 삽이나 낫이나 이런 품목을 놉을 얻어서 개인 것으로 일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 다 줘버립니까, 안 주죠, 안 주는데 해년 마다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 것 아니고 국가 것이니까 나 모르겠다. 없으니까 또 사지 이런 행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부족해서 없으니까 편성한 돈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단, 내년에 또 이런 현상이 오게되면 그 부분을 회의록 찾아서 책임추궁 할랍니다. 왜 그러냐 몇 개 부족해서 부족분 올라오면 얘기가 되겠지만 낫, 삽 이런 것이 해년 마다 올라오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장창고가 없으면 창고를 빌려서라도 넣어야죠.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12쪽 검토해 주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국토청결운동 관련 전체 편성예산이 얼마입니까? 취약지 청소인부 인건비, 선진지시찰, 우수동 표창 등등 해 가지고 전부해서 얼마입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확실한 계산을 해 놓은 것은 없고 곧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이것이 생긴 게 언제부터입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9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7공화국이 들어서서 생겼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래가지고 과장님도 이 현장에 날마다 나가시고 그러시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리고 예산을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전부다 하고 있죠, 우리 구청예산을 보면 청소과에 관련된 예산이 107억입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이 국토대청결운동 때문에 어느 날은 책상을 거의 비워 버립니다. 그 날의 모든 공무원의 인건비 그리고 행정이 마비된 것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손실 이런 것을 7공화국 출범 이래로 전부 계량할 수 없는 부분까지 집계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사실은 청소를 해야 될 곳은 중앙정치권의 싸움판 텔레비전 화면부터 청소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전시행정에다가 갖은 항목을 다 설정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있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하셔서 국토대청결운동 하는 날 과장님 자발적으로 열심히 나가 가지고 하고 싶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 많은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과장님 나가면 계장님 따라나가고 과장님 나가시니까 일선 동에서 과장님한테 출석체크 당하려고 나가야 되고 동사무소까지 싹 비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만큼 인력 동원한 뒤에 이 정도 예산의 실질적인 편성과 그 뒤에 숨은 낭비 이런 것을 다 감안해 볼 때 그 효과가 실지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예, 알았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집기 하나를 여러 번 살 필요 없이 보관하여 써라 삽 한 자루 보관해서 써라. 이것이 절약을 해서 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해년마다 반복되고 반복되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해봅니다만 이것이 우이독경 식으로 전부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이 소모품 자체가 창고에 저장해 가지고 두 번 쓰시오. 세 번 쓰시오. 나도 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행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보고 답습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안 고쳐지니까 잔소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절약하자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본 질의는 국토청결운동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14쪽 중간 쪽 국내여비에 있어서 국토청결운동 현지 및 선지지 시찰 10만원씩 해 가지고 5명이 2회 시찰을 간다 이랬습니다. 100만원 책정이 됐지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갑니다. 상식이 뭐냐면 너도 알고 나도 할 수 있고 남이 인정할 수 있고 그 정도면 빠지지 않고 모나지도 않고 남이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 이 말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토청결운동 현지 및 선진지 시찰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국토청결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 즐거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효과가 극대화되는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진지 시찰 이것 자체가 무슨 청결이 선진지 시찰이 따로 있고 우리가 가정에서 청소 한 번 하더라도 우리 상식적으로 청소하면 되요. 구석청소 잘하고 우리 광주 같으면 무등산 잘 관리하고 하천 잘 관리하고 도로변 청소하고 이런 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볼 것이 있어서 선진지 시찰을 가 기지고 꼭 그대로 해야된다. 다른데 천변이 없어서 천변 청소를 안 했으면 광주천 청소를 안 할 겁니까, 다른데 산 청소 안 했다고 우리 무등산 있는데 무등산 청소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의 국토청결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견본을 보고 무슨 모텔을 따오는데 이렇게 5명이나 2회씩을 출장을 보내 가지고 100만원을 소모시키느냐, 청결은 깨끗이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 혼자 개인적인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선진지 시찰이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요합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이것은 연 2회 시·군간 교류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간 교류평가를 하도록 돼있어서 그 시·군간 교류평가로 해서 가는 공무원 여비입니다. 그래가지고 교류평가에서 최우수구를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1년에 2번 교류평가 하러 가는데 여비로 해서 그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교류평가라고 안 해 놓았어요. 세상에 청소를 하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지 남의 것 본따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요.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 교류평가라고 보겠어요. 어디가 잘됐는가, 못됐는가 교류평가라는 것은 말이 이해가 됩니다. 여기 선진지 시찰, 모델을 따다가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국민 운동단체를 위한 교육여비 또 지도자 대회 다음 117쪽 국민운동단체 위탁교육보조금 이렇게 등등 해 가지고 거의 2,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단체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지금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면 통상 생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이것이 북구소속 직할단체 또는 동 소속단체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동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됐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김용문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지난 추경예산에서 관변단체 지원이 삭감되어서 왔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살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관변단체 지원금이 지원이 됐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지원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국민운동단체 지도자 대회 또 올라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운동지도자대회를 금년도 11월 달에 했는데 당시에 지도자 대회만큼은 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만 안 간다고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냐 해 가지고 그것을 했던 것인데 거기도 지도자 대회를 참석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그 이전에 저희들이 10월 달 위원님들 드리기 전에 기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랬던 사항이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럼 이건 노골적으로 삭감시켜도 관계가 없겠군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됐습니다. (박경순 위원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국민운동단체 위탁교육보조금으로 해서 중앙에 12만원씩 60명 지방에 4만 5,000원에 40명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하나는 여비고 하나는 위탁교육 보조금 그렇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117쪽이요? 예.

경순

박경순위원

위탁교육여비하고 보조금하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설명 드렸는데 시 조례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그것은 시에서도 내년에 준다 하니까 그것만 고려해 주십시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다음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117쪽 어린이 놀이터 공중화장실 시설 두암 5공원하고 두암 6공원인데 지금 두암 몇 동에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두암 3동입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됐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새마을지도자녀 장학금 있잖아요. ’95년도에는 시 예산 확보를 못해서 ’95년도에는 장학금 못 나갑니까, 앞으로 예산 확보되면 나갑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95년도는 못 나갑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것은 불용액 처리되고 ’96년에 새로이 시 예산 확보해서 나갑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118쪽 넘어갑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현

조성현위원

조성현 위원입니다. 지나왔던 91쪽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청장님 것이 2,640만원이지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그 뒤에 92쪽 특수활동비 이것도 청장님 것이 2,640만원이죠. 그 밑에 정원가산금 545만원 이것은 누가 쓴 것입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정원에 대한 가산금이라고 해 가지고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 그래가지고 축, 조의금, 직원사기진작 등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이 60%, 구청장이 4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이것은 알아먹기 쉽게 그전부터 이야기 한 바로 하면 판공비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이 액수는 전국의 기초단체장한테 내려오는 액수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거의 다 같죠. 동구청장이나 서구청장이나 인구에 비해서 조금 다르겠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그러면 118쪽이요. 목이 204예요. 앞에도 204, 또 앞에 92쪽은 205였는데 118쪽에 204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부청장 또는 국장 이름이 없이 전부 이것은 청장님이 쓸 수 있는 거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청장님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업무추진비가 1억 3,600만원인데 여기에서 청장님이 쓸 수 있는 것이 2,720만원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1억 944만원 이것은 부청장이나 국장이 쓴 돈이 아니고 청장님이 쓴 돈이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아닙니다. 대민활동비라고 3만원씩 있는 것은요.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이것도 성격은 판공비 성격과 비슷한거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런데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직원들한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직원한테 줘야 합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특수활동비 말고…….

북구청 900여 명 되는데 6급 이하 직원이 304명이다.

구청 419명중에서 6급 이하가 304명이다. 그 사람에 한해서만 3만원씩 준다. 동에 있는 6급 이하는 안 줍니까?

이것이 어째서 목이 204로 되었을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일반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현

조성현위원

그럼 1억 900만원은 그렇게 하고 그 위에 2,720만원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이것은 청장님이 업무추진하면서 쓰실 돈입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산출근거는 나와 있는데 이것도 판공비 성격과 비슷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것 아닙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이것은 주민대화나 직원과 대화할 때 필요한 돈입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그러면 앞에 91페이지나 92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혀 이런 산출근거가 안 나오는데 그것은 어디다 씁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것도 일일이 설명해 드린다면 이외에 쓴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성현

조성현위원

이것을 전부 합하면 2억 5,300 정도 되는데 우리 구청의 자체 수익이 260억이면 약 1/100이거든……. 실지 우리가 자체에서 수입한 260억은 우리 경상경비 나가는 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경상경비가 얼마입니까, 350억 정도 되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성현

조성현위원

실지 우리가 세금으로 받아드리는 경상세외 수입은 260억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뒤에 있는 204나 205 이 돈은 청장님이 판공비로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예산안에 있는바와 마찬가지로 자체수입이 260억밖에 안 되고 경상경비로 나가는 돈이 350억이나 되어서 적자가 약 110억 정도 되는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될 이 판공비 돈을 앞쪽에 나와있는 91쪽, 92쪽 돈 가지고도 될 것 같은데 구태여 이것을 써야 할 필요가 있느냐.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거기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했고요. 여기에서 나온 시책추진비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해서 시에서 2억이 기준액이 시달 돼 가지고 2억을 가지고 청장, 부청장, 국장 이렇게 나눠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그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알았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시에서 주시면 만약에 우리가 예산 안 세워 주면 시에서 안 줍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것은 안 줍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했을 따름입니다. 일하게 해주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어요. 유문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앞에 받으신 분들이 툭 까놓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그러한 성질의 것입니다. 이것은 봐주실려면 봐주시고 다 깎아 버리려면 다 깎아버린 것이고 우리 총무과에만 세워주고 다른 과에는 안 세워주고 그런 불균등한 예산은 우리는 편성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는 한 구이기 때문에 2억이라는 돈이 배정이 됐는데 한군데라 세울 수가 없어서 나눠서 배정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성현

조성현위원

이것을 계산을 하면 한 달에 25일 근무한다면 판공비를 매일 80만원씩 써야돼요. 2억 5,000이면 한 달에 2,000만원인데 25일 근무한다면 하루에 80만원을 계속 판공비 써야 된다니까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청장, 부청장, 국장으로 나눠야죠.

성현

조성현위원

부청장, 국장 그것은 빼놓고요.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종결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랍니다. 119페이지 검토해 주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넘어간 부분이지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직원간의 대화에서 당부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주민과의 대화에서 앞 번에 북구보를 보니까 동운2동이나 문흥동 같은 데는 자치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만나서 했던 자리를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리에는 일반단체 아니고 어떤 동에서 자생적으로 활동을 하고 단체를 만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그 동 출신 기초의회 의원하고 같이 자리를 하는게 어떻겠는가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를 보면요. ’95년도 같은 경우는 다해서 2,000만원이 됐거든요. 현 ’96년도 예산은 6,000만원 3배가 올랐거든요. 총무과에서 과잉 충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위에 지시 하에 물론 시 지시해서 2억을 맞춰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95년도에 비해서…….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이것이 우리 총무과에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편성을 하면서 2억을 나눠지다 보니까 여기다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업무시책 추진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하시는 도중에요. 업무추진비 물품 적으로 쓰는 물건이다. 얘기 하셨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알기 쉽게 표현해 주셨거든요. 이게 주민과 대화나 직원과 대화 민생안정추진 지역안정협의회 이것이 청장님이 앞으로 하시는 추진사업이지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 너무 많이 됐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물품으로 하는 것과 현금으로 하자면 민생안정 추진, 지역안정협의회 운영 밑에도 특수활동비 거기에 보면 지역민생안정추진, 지역안정협의회, 똑같은 얘기로 해서 예산만 달라졌습니다. 위에서 500만원씩이고 밑에는 1,500만원씩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 말입니다. 위쪽에서야 추진 간담회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똑같은 민생안정 추진과 지역안정협의회에서 현금으로 1,500해 놓은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간단히 말씀 드릴랍니다. 민생안정추진 2,000만원이라고 되어있죠. 2,000만원이 민생안정 추진에 쓰여지고 지역안정 협의회 운영이 2,000만원 쓰여진다. 다만 그것을 부기 상으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로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쓸데가 있고 밥 먹고 뭣하고 하는 것으로 쓸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쓰는데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다.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까요.

양구

박양구위원

작년도에는 대화행정추진 간담회라고 해 가지고 얼마나 썼습니까?

경순

박경순위원

작년에 700만원 나와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민선청장이어서 그렇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다소 증액된 이유는 민선청장님이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과의 만남도 많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민선청장이 주민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지 무작정 주민들과 만나고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구정업무추진 1,000만원, 구민시설지원 1,500만원 유관기관 협조추진 1,000만원 대학생 취업알선 500만원 이런 것이 작년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은 민선청장이기 때문에 좀더 직원과의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직원화합을 위해서 그렇고 지역안정을 위해서나 모든 것에 좀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신다고 봐야 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각 부서별로 대화행정 추진 간담회 같은 것 지역경제과, 기획실이나 따로 다 있던데 그것은 뭐고 이것은 뭡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것은 거기 분야별 주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에 관련되는 주민…….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 총무과에서만 대화행정 추진 간담회 해 가지고 이런 비용이 책정됐다면 백번, 천번도 잘한 일이라고 하겠는데 각 부서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다니면서 그 주민이 그 주민인데 부서 주민들도 다르듯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박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축산농가 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 그렇게 분야별로 농민이라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특용작물, 그런 대화 이렇게 하니까 부서별로 나눠졌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이요. 지방자치시대에 민선청장이라고 해서 선심성 예산편성을 해서 쓰고 다니는데 정말 잘못된 겁니다. 밑에서 보좌하신 분들이 잘 보이시려고 이러는지 아니면 청장님께서 이런 대화 행정을 하려니까 각 부서별로 얼마씩 책정하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화한 것도 중요하지만 없는 재정을 아끼면서 정말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하시는 청장님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삭감시키고 줄이고 지역별로 나름대로 만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줄이려고 연구를 해야지 부서마다 용무가 다르다고 해서 전부 그런 식으로 만나고 다니면 앞으로 일 못 합니다. 왜 못 하냐 민선청장이 가장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소수의 얘기까지 수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든지 찬반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디가 득이 많냐 실이 많냐에 따라서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전부 수렴하고 다니다 보면 비용만 낭비해 버리지 얻어진 게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외에 우리 구정기획단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또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디다 활용하려고 부서마다 전부 편성을 해놓았는지 난 이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입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박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청장님이 민선청장으로 처음 와서 한번 해볼려고 하는 의욕을 갖고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어떤 것이 있더라도 해보려는 의욕을 보셔 가지고 한번 밀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해보려는 의욕을 꺾어 버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재정자립 확충을 위해서 부서마다 정말로 머리 싸매고 이번에 감사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재정확충문제를 어느 과에서 연구 안 한 과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세금으로 해서 한푼이라도 아끼자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장 모범을 보여야할 우리 구청장에 과잉충성을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놀랄 정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한번 믿고 밀어 주십시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119페이지 넘어갑니다. 120페이지…….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육교 현판제작 해 가지고 40만원 10개소 해 가지고 2회 해서 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10개씩 해 가지고 2회를 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명절에 달 계획입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설하고 추석하고 10개씩이나 해 가지고 40만원짜리를 달아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현수막은 육교에는 달고 동별로 고향방문이네 뭐네 해서 하면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북구청 관내에 육교가 몇 개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육교가 13개 그런데 이것이 10개소라고 해진 것은 양쪽 앞에다 달고 뒤에다 달고 하는 겁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런데요. 추석하고 설하고 해 가지고 며칠 간이나 현판제작을 해 가지고 달아 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1개에 40만원짜리를 10개씩이나 해 가지고 추석, 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육교에도 한쪽만 하면 되는데 이쪽저쪽 잘 보이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추석, 설을 비싼 현판제작을 해 가지고 800만원이나 들여서 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이것을 한번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봉섭

신봉섭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요. 주민홍보 현수막 제작 그랬는데 주민홍보는 뭣을 홍보하는 겁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이것이 우리가 포괄적으로 주민홍보 이렇게 해놓았는데 예를 들면 비엔날레가 있지 않습니까, 비엔날레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해서 달거든요. 그래서 주민홍보 포괄적으로 표현했고요. 육교현판도 설, 추석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말하자면 8·15광복절 있지 않습니까? 국경일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갖고 세세히 표현을 않고…….

봉섭

신봉섭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육교 현판제작 같은 것은 사실 오래 걸어놓은 것이라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해도 좋은데 사실은 며칠에 불고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앞에 보니까 국경일 같은데 20만원짜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간단히 한쪽만 걸어도 관계는 없거든요. 참고하십시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보충질의인데요. 소요판단은 자체적으로 10개정도 하신 것 아닙니까, 숫자는 가, 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유문석 위원입니다. 120쪽 가운데 부분 행정관리 시범동 육성 100만원씩 4개 동 400만원 거기를 짚어주시고 124쪽으로 넘어가서 행정관리 시범 동 청사 환경정비 중흥2동, 용봉동, 풍향1, 2동 해 가지고 300만원씩 4동이 지출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허용해 주시면 지도계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지도계장 배병규입니다. 행정관리 시범동은 저희들이 ’83년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곳은 중흥2동 4개 동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당초에 24개 동을 하다가 내년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지금 각 동에다 지원하는 것은 일반수용비로 100만원씩하고 자산 취득비로 200만원씩하고 시설비로서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동에 6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자산 취득은 어떤 거죠?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자산취득비는 주로 집기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동장님 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직접 그 업무를 하셨고 행정관리 시범동은 4개 분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 분야, 청사환경분야, 사무자동화 분야 4개 분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청사환경분야가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동네 보면 책상, 캐비닛이나 이런 것이 전부 노후돼 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체비로 자산취득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주로 청사환경 정비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낡았다던가 그런데도 지원되겠고 시설비는 청사환경에 따라서 다시 교체되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왜 그러면 행정 시범동이라고 여기다 표시를 했습니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당초 모델로 했던 계획이 24를 갖고 있습니다. ’93년 이후에 28개 동입니다만 거기를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1개 동씩 했는데 시범동이라는 용어는 그때부터 생겨난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자체를 안 바꾸고 그 행정관리 시범동을 육성해 가면서 모든 동이 청사관리분야나 사무관리개선분야나 전부다 청사환경부터 시작해서 깨끗하게 만들자 그런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처음 시작했던 용어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 용어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행정관리 미비동 개선사업 그 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옛날용어를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래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동네들은 특혜를 받아 가지고 무슨 일을 잘했는데 잘한 데다가 또 주고 또 주고 하는 옥상 위에 옥상을 짓는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범동이 되었으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관리 미비동, 행정관리, 행정미비, 개선사업, 다른 용어로도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 용어는 전혀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그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만 저희들이 행정관리 시범 동은 전동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일시에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못하니까 나눠서 연차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 말은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나가고 있으면 왜 순서적으로 안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저희들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85년도부터 ’92년도까지는 1개 동씩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1년에 4개 동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93년 이후 분동이 된 동을 제외한 24개 동 전체가 다 한번씩 혜택을 받은 결과가 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용어를 보고 무엇을 느끼냐면요. 우리 누문동이 새로 동사무소를 지어 가지고 행정사무나 모든 것이 간단하면서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 지금 멋있게 하고 있는데 행정관리 시범동이라면 누문동이 제일 먼저 타야 되고 제일 먼저 혜택이 주어져야 되고 이러한 착각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볼 때에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동네, 제일 미비된 동네에다 주면서 시범동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갖다 붙여놓으면 그것이…….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그게 아닙니다. 누문동은 저희들이 ’93년도에 대상기관 해 가지고 그때 육성한 바 있습니다. ’93년도에 대상 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해당된 동에 4개 동이 남았습니다. 한번씩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윤번제로 돌아가는 건 좋겠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주민, 대민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모범적으로 키우는 것은 좋아요. 어디다가 부익부빈익빈으로 주는 것보다 윤번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구태의연한 용어를 쓰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 못 고치겠어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위원님, 행정관리 시범동 육성이라고 돼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범육성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럼 시범 동으로 육성으로…….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유문석 위원님, 용어해석을 나중에 따지도록 하고 진행상 넘어갈랍니다. 다음 121쪽 봐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입니다. 우선 동민의 날 행사 30만원 28개 동이요, 동민의 날 행사를 안한 지역은 동민의 날 행사 아니면 못씁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동민의 날 행사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동민의 날 행사는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우치동 같은 경우는 동민의 날이 없어요. 앞으로 만들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민의 날 행사 이것,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쓰셨느냐는 말이에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보상금명으로 해서 민간인한테 나가는 돈으로 쓸 수…….

양구

박양구위원

쓰고 썼다고 결과보고만 해 버려도 됩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쓸 수는 있는데 의회감사 때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개인 명분으로 동장님이 선심으로써도 관계가 없었다 이 말이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아닙니다. 쓸 수는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쓸 수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이거 회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민의 날 행사에서 동민의 날에 돈을 쓰지 않았어요. 안 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동민의 날 행사를 안 한 데는 저희들이 돈 배정을 안 해 줬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안 했습니까? 그러면 1일 명예동장제 참여실비보상 있지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은 우리 여비보상 실비 조례기준으로 해서 만원입니까, 어떤 것으로 해서 만원입니까? 어떤 기준에서 만원을 줬냐 이 말이에요. 다른 위원회는 3만원씩, 5만원씩 했는데 1일 동장제 이것 실비로, 실질적으로 우리 실비조례 어떻게 해서 부렸는지 아니면 이 사람은 와서 밥 사먹고 뭣 사고 돈이 배꼽이 배보다 커버려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런데 돈 만원 책정은 어떤 근거로 했냐는 이 말입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근거는 없구요, 동에서 식사는 대접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식비로 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비 실비조례에 보면 1만 8,000원 인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책정을 해 주셔야지 옛날 같으면 청장님들이 동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 분들 오셔 가지고 직원들 밥을 전부 삽니다. 그러나 실비조례원칙에 의해서 지급된 돈 1만 8,000원이면 1만 8,000원, 5만원이면 5만원 기준으로 해서 해야지 어떤 위원회에서는 그것이 5만원, 어떤 데는 보니까 3만원, 우리 정말 명예동장이라 해서 하루 동안 행정에 참여시켜 가지고 뭔가 동에 대한 모든 것을 의지를 알고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만원을 책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책정이 돼서 했느냐, 주먹구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점심값으로 드려야 될 것 아니냐해서 보상으로…….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시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연구를 잘못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청장님의 지시로 젊은 사람으로 해서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을 하루라도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마지막까지도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바쁜 시절에 자기 생계를 버리고 동을 위해서 나왔는데 이것 기분 나쁘게 만원 해 놓고 다른 사람들은 5만원, 3만원 해 놓으면서 이 사람들한테는 만원 책정해 놓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120쪽에 우리 아까 신봉섭 위원이 얘기한 육교현판제작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들어 갈랍니다. 우리 관내에 육교현판이 10개소입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아니오. 양쪽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5개입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5개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제가 참고로 이 말씀 하나드리고 들어 갈게요. 잘 기억해두셨다가 한번 써먹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육교현판제작이 2개로 돼 있으니까 육교에다가 광고로 광고주를 모집해서 그 광고주로 하여금 이런 부담을 전부 시켜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육교에다가 광고물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해서 몇 백만원씩 받습니다. 이 몇 백만원씩 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놔두고 구청에서 꼭 돈 8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이렇게 연 2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도 안 들이면서 오히려 수입을 얻어내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122쪽 보십시오. 123쪽 검토해 주시고 없으면 넘어 갑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구

박양구위원

주민등록증 발급전산기 구입에 대해서 586PC가 12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586짜리가 프린트기를 제외하였을 때 몸체가격만 키보드하고 모니터하고 이것만 포함해서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5만원으로 돼 있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 봅니다.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지도계장 배병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설명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주민등록, 각 동에 있는 주전산기가 38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앞으로 주민등록증이 지금 은행에 있는 비씨카드같이 바꿔집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586짜리 구입한다 하셨잖아요. 586짜리 한 대에 125만원으로 책정돼 있기에 586짜리가 이렇게 125만원짜리 싼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당초에는 150만원씩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 부서에서 알아보고 125만원 가지고도 살 수 있다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래요? 키보드하고 모니터를 포함해서도 최소한…….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586PC 그 자체 한 가지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몸체만요. 그것만으로 내가 알기로 200만원입니다.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조달청 구입가격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조달청 구입가격으로는 더 비싸대요. 586짜리를 125만원에 살수 있으면 저도 한 대 사주십시오.

병규

배병규지도계장

왜 그러냐면 조달등록이 돼 가지고 586짜리는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돼 가지고 나서 그 금액으로 알아보고…….

양구

박양구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알기로 이 가격으로는 못 삽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어디다 확인을 했는지 몰랐는데 486짜리도 아니고 586짜리입니다. 586짜리가 125만원으로 되어 있기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다음 124쪽 검토해 주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민주평통통일대학 보조금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민주통일대학 보조금은 평통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통일대학 보조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작년에도 했으니까 금년에도 한다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통일대학 보조금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 통일대학이라는 곳이 왜 400만원이 필요한지 그 내용을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 통일대학 관계는 저도 그 내용을 모르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평통 통일대학 보조금이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장소가 우리 구청 사무실 안에 있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총무과하고 가깝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기획실 옆에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데 내용을 아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남들이 보면 통일대학교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볼 때에는 어디 대학이 설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북구청 안에 한 칸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내용을 잘 모르세요? 이것은 성역에다가 지급하는 돈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 내용의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자료 준비해 주시고 다음 검토해 주십시오. 125페이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12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28쪽 봐 주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보상금 6·25관련 포스터 경진대회는 요즘 커 가는 학생들에게는 6·25가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공홍보물 간첩신고 표어 포스터제작 이것을 꼭 이 내용으로 해야 됩니까? 요즈음 한창 되고 있는 자연환경이라든지 생활환경개선 이런 부분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이것은요, 북부서에서 지원된 돈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서 지원금이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됐습니까?

경순

박경순위원

됐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128쪽,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방범초소 운영비하고 방범 시설물교체 800만원이 자체 예산입니까? 방범원 근무복하고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북부서에다가 지금 지급해 주고 있는 돈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우리 돈으로 초소운영비하고 시설물 교체비하고 또 방범원 근무복도 두 차례 바꿔주고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출근하는데도 경찰서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파출소로 출근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리고 방범원의 인력관리내용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지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왜 그렇게 해 줘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당위성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은 민선단체장 시절이라는 것이 예산에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국가공무원이 그 소속 공무원들을 이리저리 자리를 배치해줬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해도 그 의미를 특별히 구별짓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그야말로 다른 데로 발령 나지도 않고 임기 동안 북구청장만 3년 간 잘하라고 못박아서 뽑아줬습니다. 때문에 북구청 일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경찰청 일을 대신해 줄 시간도 없습니다. 아울러서 돈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답변해야 할 문제구요. 현재까지는 아까 김용문 위원님 말씀대로 민선단체장이니까 한번 이런 것은 생각을 해보고 한계를 쳐야 할 문제다 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당장 이것을 주냐 안주냐 하는 문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이제까지 그것을 줘서 당장 이 예산을 안 주면 북부서에서 운영관계가 아마 안 될 것 같으니까 상당히 서로 어떤 마찰이 예상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할 랍니다. 이것을 세우는 문제는 이제까지 지원해 줘왔던 사항이니까 한번 양해를 해 주시고 계상해 주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이 돈은 경찰에서 안 줘 가지고 북구청하고 파워게임을 하면 혹시 북구청이 집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아니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법령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가를 확실히 더 알아서 저희들이 한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이 당위성도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통일대학과 마찬가지로 같이 서면으로 이 예산 예비심사가 끝나가 전에 주십시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나 할랍니다. 방범초소에 관한 인적지원이라든지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지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 관내의 방범을 맡아주는 대가로서 우리가 예산 지원의 일부로서 이것을 해준 것 아닙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어디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대충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법적 규정이라든지 예규가 있으면 찾아 가지고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다음 넘어갑니다. 129쪽 검토해 주시고 없을 것 같습니다. 130쪽 넘어갈까요? 131쪽에서 132쪽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은 133쪽 검토해 주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문

김용문위원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입상자 시상내용에 보니까 입상자가 21명이네요? 그러면 출전선수들은 도대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이렇게 됩니다. 지금 씨름왕 선발대회는 초등, 중등, 고등, 대학으로 나눠서 청년 또 장년 이렇게 해서 6개 파트로 나눠집니다. 여자부까지 해서 7파트 그래가지고 구 대회 7개 분야로 1, 2, 3등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참가 인원수는 7개 분야에 부별로 7명 정도 금년에 해 보니까 7명 정도니까 49명 정도 참가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49명중에서 21명을 시상하고 그리고 시 예선에는 몇 명이 나갑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14명이 나갑니다. 1, 2위만 나갑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래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출전선수 49명 중에서 21명이 받으면 유치원생 미술실기대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구에서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21명이 입상하고 또 14명이 입상을 했으니까 시 예선할 때 보결선수 1명 포함해 가지고 21명의 운동복을 다 맞추고 14명이 출전해서 거기서 또 전국대회로 나가는 겁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데 거기서 탈락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탈락하면 끝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알았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134쪽에서 질의 한번 합시다. 동네 체육시설 우리 구 예산이 2,660만원이 서있는데 그렇죠?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저희들 현대를 살아가면서 누리는 생활 공간들이 좁아 가지고 운동을 지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지역이나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까지 다 후하게 예산들이 편성이 돼 있는데 28개 동 우리 광주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면적의 예산을 잡은 것은 좀 적다는 생각이 안 들어 가십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이것이 계획을 세울 때는 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에서 50%, 구비 50%를 세워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은 산천도가 3개소, 학교가 3개소해서 이렇게 예정지를 물색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한번 해 보려니까 사유지니 그래가지고 반대하고 무엇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는 예산액이나 장소 확충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입니다. 노인게이트볼장 위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135쪽 시설비 그것 말입니다. 신안동에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서림초등학교에서 신청이 들어 와 있고요. 다른 데는 아직 없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동별 현황은 지금 서림초등학교 하나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게이트볼장 동별 현황 있습니까? 우리 관내 몇 곳에 있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건전생활계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예.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건전생활계장 유종성입니다. 게이트볼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간단하게 물어본 것만 답변해주세요.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금년까지 1개소 증설해서 5개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구요.

양구

박양구위원

지금 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5개소 중에 동운2동 아파트 단지 내에 하나있고 용봉체육공원에 하나 있고 그리고 동운2동에 우암경로당인가 하나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동운 2동에 하나 있는데 그러면 2개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잠시 그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봉동 용봉체육공원에 1개소하고 동운2동 지우어린이 놀이터 안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동 태봉공원 내에 1개소가 있고 동운1동 운암3단지 안에 하나 있고 금년에는 동운2동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다 금년 12월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아, 그러면 이 노인게이트볼장은 신청만 하면 이렇게 1개소에 3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다 설치를 해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준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게이트볼장을 조성해 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게이트볼장 조성을요? 그러면 이게 시설비입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시설비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28개동 어느 동이든지 신청을 하면 조성이 된 곳에는 시설비 해준다는 이 말아닙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조성이 되니까 시설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조성 예정지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조건에 맞으면 설치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지금 5개 동인데 올해 하나 신설되지요?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동에서는 이것에 대해 신청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현재는 서림초등학교 한 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서림초등학교 한 군데 들어와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제가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치동 같은 경우는 주로 노인들만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땅은 많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이것 300만원씩 해줍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그렇죠. 땅 소유주가 승낙을 하고…….

양구

박양구위원

땅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조건이 됐을 때 시설비용으로 해 주는 겁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다음은 136쪽 넘어 가도 될 사항 같고 137쪽도 넘어갑니다.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138쪽 넘어 가지고 139쪽 검토해 주십시오. 없으면 140쪽에서 141쪽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없으면 142쪽에서 143쪽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구

박양구위원

박양구입니다. 142쪽 홍보스티커제작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홍보스티커, 스티커라는 것 이것 불법광고로 엄청나게 붙어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이 스티커제작 발부만큼은 정말 지양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홍보용으로 스티커 붙이는 것, 이것 정말,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에서 만들어서 홍보시킨다면 이것 말이 되는 겁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스티커는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실전화가 10대의 전화라 해 가지고 267-3310, 전화…….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상담실을 홍보시키기 위해서 전화번호 넣어서 스티커 붙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예,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걸 5,000매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이것을 전화번호용으로 스티커를 꼭 만들어 가지고 붙일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지 스티커 붙이면 전부 불법광고라 해서 나와 가지고 단속하면서 우리가 스티커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 참 우리가 아파트 같은데 가보면 아파트엘리베이터 정말 지저분해서 못 볼 정도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커 홍보방법은 지양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여론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을 지양시켜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에서 홍보용으로서 스티커를 발부해서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못 하게끔 해야하는 이 상황에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지 스티커용으로 전화번호를 붙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거기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담실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는 장소는 저희들이 대부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조합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시내버스조합에 시내버스에 부착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각 학교에다 배부해서 각 학교에서 스티커공해가 안 나는 장소에 붙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라든가 전주라든가 그런데는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스티커공해가 없는 장소에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붙여주고 없는 장소에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붙여주고 시내버스는 다른 광고물하고 곁들여서 한쪽 구석에다가 그렇게 첨부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물론 이제 그런 공해가 발생되지 않고 미관상 해를 끼치지 않는 곳에 붙인다고 일단 해야겠죠. 그러나 현재 스티커 발부발상이 공해문제로, 벌써 스티커 그러면 공해문제로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보를 꼭 스티커 발부해서 홍보를 시켜야 되겠느냐, 방금 시내버스에다 붙인다 그러면 시내버스에 포스터로 제작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포스터로 제작해서 홍보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위원님 안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독서실, 취미교실, 예절교실, 전부 다 홍보비가 책정이 돼 있거든요? 기수별로 모집하면 그 기수별로 전부 다 홍보비 책정되어지고 다달이 모여지면 다달이 12달이 다들 홍보비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참고하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북구보를 증면을 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각 집마다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면 물론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가장 수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이렇게 홍보를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북구보를 증면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절약도 되어야 되지, 역효과를 발생하는 거지,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그것은 정말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북구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검토해 주시고 김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충효동 김동호 위원입니다. 147쪽에 민간경상보조 그래가지고 청소년 공부방운영 지원해 가지고 1개소에 1,460만원씩을 지원해서 4개소에 5,840만원 지원했는데 이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는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예, 제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부방이 양산공부방, 각화, 광주청소년공부방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오치사회종합복지관에 공부방 1개소가 증설이 돼서 4개소가 운영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비 1,460만원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사업이 50%, 우리 구비 부담이 50% 그렇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예, 대부분 공부방 위치가 영세민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렇다면 거기 공부방 내에 책 같은 것도, 많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도 있고 그렇습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저희들이 공부방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으로 많이 빌려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알았습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그 앞쪽에 쭉 공과금이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양구

박양구위원

144쪽에요, 지방청소년위원회위원 참석수당,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드렸지만 위원회 실비규정이 5만원이 있습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건전생활계장 유종성입니다. 예, 규정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 올랐습니까?

경순

박경순위원

지침에 의해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습니까? 자원봉사자 실비조례가 있습니까? 146쪽에 자원봉사자 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문제는 예산 편성 부서에서 작년에 8,0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보상금액이 만원으로 올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게 현실에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종성

유종성건전생활계장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저희들 선거 때 자원봉사자의 실효성이 없다 해서 선거법을 개정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명예동장 문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실비 보상문제도 마찬가지, 현실에 맞게 이런 데는 돈을 아끼려고 하면서 왜 다른 데는 푹푹 쓰려고 합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도 실비에 의해서, 규정에 의한 조례, 위원회비가 5만원으로 올랐으면 이것은 3만원으로 한다든지 어떻게 근사치에 맞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과 누가 보더라도 근처에 가게끔 해야지…….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예, 됐습니다. 다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부터1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150쪽부터 151쪽까지…….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유문석위원

151쪽부터는 동사무소 업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동사무소 업무는 전부가 정액표하고 기본수당이나 청사유지비 등등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도 짚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만 이것은 괜히 시간낭비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뺄 수가 없어요. 일률적으로 동이 전부 계상되기 때문에 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뒤쪽에 167쪽에 의문난 점이 하나 들어 있는데 그것 한 가지만 제가 물어 볼까요? 재료비 해 가지고 동 전산보조원은 마찬가지고 풍암정 관리하고 동 자율방역비하고, 이것이 풍암정 관리비라고 하면 2명이 100일씩 해 가지고 1만 6,300원씩 이렇게 주는 돈 아닙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1일 고용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지 100일을 근무하고 주는 겁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이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동에서 필요하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지금 관리는…….

동호

김동호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재임기간 때 일용인부를 채용했던 것인데 그 분이 지금 풍암정으로 되어있지만 꼭 풍암정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부가 광주호 상류 각 문화재 주변을 계속 독점적으로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동의 실정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로 해서도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줘야된다는 생각으로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광활한 지역의 요소요소 취약지를 그 사람들이 여름철에는 1,000명 이상의 관광손님들이 먹고 간 것을 다 수거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이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예,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동자율방역비가 무엇입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하계에 동에서 인부를 사 가지고 이렇게…….

문석

유문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이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아니오, 동에다가 세워 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이것이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했지 않습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배정해서 인건비가 나갈 때가 있었죠.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것도…….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이것은 동에서 우리한테 인부임을 방역하는데 세워주라 해서 올라왔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이것이 방역인부임이에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인건비예요. 인건비, 유류대, 급식비, 수선비, 작업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거기에 다 들어가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뒷면에 보시면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전에는 저쪽에서 취급을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위원님께서 하실 때에는 보건소에서…….

문석

유문석위원

알았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김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해 드릴게요. 우리가 약품은 지금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 인건비인데 왜 충효동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냐해서 유문석 위원님께서 의문이 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방역이라는 것은 지역 면적에 의해서 인건비를 할당합니다. 그 말 알겠지요? 그래서 무등산이라는 그런 광활한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1.475㎡ 가지고 있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의해서 할당되었기 때문에 다른 동에 비해서 많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것은 곡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동 자율방역비가 예전에는 보건소 소관이었는데 느닷없이 총무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없습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박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수

박양수위원

154쪽 일용일부임 그 부분에 의문이 나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각 동을 순방할 때 사환문제 때문에 동장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신 것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환이 지금 19명입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양수

박양수위원

이것은 구청사환입니까?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이것은 동 사환입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동 사환이에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이것은 28명을 저희들이 세워야 되는데 기획실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만둔 사람은 편성을 안 한다 해 가지고 현재 있는 인원만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환이 그만 두면 계속 줄여 나갈 생각이신가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환이 있는데는 동 단위로서는 편리하고 사환이 그만 둬버리면 기능직이 문서사송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그것이 애로사항입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겠네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지금 실무부서에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겠는데…….

양수

박양수위원

그러면 동 단위는 사송을 해야 할 고정된 직종이 있는가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지금 사송하는 직종이 없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조무원인가 동 단위 위생원인가…….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위생원입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런 직종에서 문서사송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은 들은 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동 단위에다 기준을 내려서 서로 회피현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예.

양수

박양수위원

어느 모로 보면 조무원이나 위생원, 그런 사람들이 그 동에서 5년 내지, 8년 근무하는 옛날 고정직들이 많은데 그 기능을 다 할 것인가. 상당히 동에서 그런…….

영배

신영배총무과장

사실은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범규

이범규위원장대리

동사무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차 회의는 ’95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