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조선형 의원 발언
건재
이건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가정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가정복지과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과 가정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건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의 보존함)]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의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가정복지과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송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하고 자료관계를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정회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분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서면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종전과 같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네. 송태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나 사회과는 어제 끝났습니다만 예산을 보다 보면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이라든가 어려운 분에 대한 예산지원인데 엄청난 사업이 나열되어 있으나 과연 이 사업이 적정하게 그리고 충분히 계상되어 있는가라는 의심을 항상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의 성격상 고른 분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시설이나 어떤 지원은 적고 1회성 행사위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한 전시행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한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심도있게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자치행정 예산편성기준에 의한다면 주부대학이나 1회성, 이런 부분에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한 곳에서라도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물론 예산을 편성하면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노인복지상담원, 청소원, 보일러기사, 사환 이분들의 급여죠? 급여가 계상되어 있는데 300일로 계상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일용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12월로 계상하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보조경비기 때문에요.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네. 신기후 위언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노인복지상담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복지상담원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들에 대해서 방문내지 내방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것이 막연하고 사실상 필요없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산이 별것 아니지만 그래도 절약되어야 되지 않냐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작년도에 일한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기후
신기후위원
이상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조금전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아니고 246, 247페이지 전체적으로 나와있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지원비가 합쳐 보면 1,439만3,000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가지고 1년 예산인데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일반적인 연료비와 수도비 모든 운영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말하자면 전부 공공요금의 기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 이전에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했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태종
송태종위원
기 7,000만원을 예치시켰죠? 거기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3년동안 2억원을 채워간 3년후에 예산편성이 다되어가지고 3년후에 그 이자에 대해서 그 이자 나온것에 대해서만 지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직 2억원이 예산평성 안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상담원이 2분이 있는데 252페이지에 노인회북구지회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하실 때 인건비 2인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가 전혀 안 나와있어요. 그리고 노인회북구지회 2인하고 노인복지상담원 2인이 중복된 것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252페이지의 노인회북구지회에 대해서는요. 노인복지회관의 인건비가 아니고 노인복지북구지회가요 신안동에 위치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장하고 사무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600만원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의 인건비지 노인복지원에 있는 상담원의 인건비는 아닙니다. 중복이 안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네. 김전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승
김전승위원
문흥동 김전승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얘기를 저도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인건비를 포함해서 노인복지회관비 총 지원비가 6,000여만원입니다. 6명의 상근인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은 직영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보면 노인재가복지센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할 것입니다. 어디에 그것이 있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신설입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어디에 신설할 예정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자체가 금년에 국비 70%, 시비 30% 해가지고 전액 국비, 시비이고 구비는 없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어디에 위탁하냐고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아직 위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복지회관이 관내에 7개소가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에서 재가봉사를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중에서 지금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노인재가복지센타를 잘 운영된데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제 얘기는 바로 민간위탁으로 6,700만원이 나가는데 북구가 직영하는 돈은 6,000만원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ㅗ? 우리가 자체적으로 건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감독을 하고 운영을 잘한다면 훨씬 효과를 낼 수 있는 자체적인 사업인데 오히려 재가복지센타의 운영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우리 국비가 잘못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센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노인회관에서의 복지관련 프로그램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재가복지센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선형 위원 의사진행 발언)
건재
이건재위원장
네. 조선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선형
조선형위원
조선형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예산 심의를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위원장께서 각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하나씩 심사를 할 것인가 또는 전체를 통괄해서 심사를 할 것인가 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질의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한번 의사를 물어서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감사를 통해서 작년도의 모든 것들을 지적했고 여기는 지금 예산을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저희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에 관한 질의를 심도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동의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우선 사회과 예산심의를 들어갈 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심의전에 종전과 같은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가정복지과는 244페이지에 연관된 것이 그 뒤에도 있기 때문에 불가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4페이지에 연관된 문제에서 만큼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냐. 244페이지 넘겨서는 자동적으로 페이지별로 질의가 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승
김전승위원
가정복지과는 부녀, 아동, 노인복지 3파트거든요. 그 세파트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질의를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조선형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는 발언으로 해서 과거 감사때 충분한 질의·답변을 들으신 만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골격만 잘 파악해서 질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가정복지과 심의는 페이지에 연관되는 것은 뒷장도 같이 병행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2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선형
조선형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336만원인데요. 올해 신설된 이유를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요. 예산운영편성지침에 의해서 법정경비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일관성있게 세운 것 같습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추진비를 어떻게 쓰실 작정이십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과장 판공비입니다.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는 과운영비입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알겠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네. 김전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승
김전승위원
여기 부서운영경비는 주로 과 전체적인 것이죠.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것은 아니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전승
김전승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245페이지 질의없으시면 2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네.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웅
조길웅위원
북동의 조길웅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수용 21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부품대가 작년에는 2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작년에 비해서 2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없으시면 24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네.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풍향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체력단련실운영 10만원씩 12개월을 해 놓았는데요. 체력단련 시설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체력단련기구가요.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따뜻한 「핫백」이 있고요. 또 전기안마기 등 7종류가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방금 얘기한 물리치료에 관계되는 사항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노인복지회관내에는 물치료실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법에 의하면 의사의 산하에 두게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를 체력단련실로 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에서 체력기구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인근에 있는 노인들이 치료를 얻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를 거기에 상수시키면서 물리기구를 두고 장거리를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물리 치료관계는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되는 예산을 같이 해도 되냐 그것입니다. 운영비로 해서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보건소에서 해야되는데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실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내에서 물리치료사가 상주해서 환자들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을 받습니다. 그 의사의 처방은 보건소장님의 3개월 동안의 처방에 의해서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한 물리치료사는 보건소 관할하에 있어야만 하는데 거기에 해당된 예산을 여기에 합해서 만들어오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물리치료사는 보건소장 지시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예산이 보건소에 다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그런 것을 합해가지고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넣으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서 물리치료를 받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핫백」이나 타올은 소모품으로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합니다. 보건소 예산과 중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관계는 보건소로 모든 예산 내지 물품을 넘겨볼까 합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네. 김봉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봉주
김봉주위원
247페이지에 연료비네요. 해마다 연료비가 증가해야 되는데 오히려 15만원이 줄었네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요즘 경유값이 하락되어서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2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길웅
조길웅위원
조길웅 위원입니다. 기타 운영비 노인건강진단에서 나온게 있는데 보건소소관이 아닙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 보건복지부에서요. 보건소에서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하고요. 저희들은 영세민에 대한 노인건강진단을 일인당 검진료가 4,89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344명이라는 이 숫자는 내사에 의한 것입니다. 저희가 수입관세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한데 보건소까지 와서 검진을 해줍니다. 각 동으로 가가지고요. 출장진단을 하는데 의료기구 시스템이 보건소에는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암검진내지 여러 가지 검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채택했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네. 송태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종
송태종위원
지금 경로잔치 경로당 5만원씩 해서 175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5만원씩 경로잔치를 어떻게 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28개동에 15만원씩 동별로 세웠습니다만 동에서 15만원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175개소라는 것은 경로당별로 5만원씩입니다. 경로당별로 5만원이면 5개 있는 동은 25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동에다가 전도해줄 계획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동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각 개소마다 임의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동에서 일괄적으로 쓴 금액이다고요. 그러면 수혜폭을 좀 넓혔네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태종
송태종위원
매년 언제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의 달이 5월달입니다. 5월달에 전도해줄 계획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네.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경로잔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경로잔치를 보면 동에서 주관하되 각 동의 사회단체들에게 다 후원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경로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로당에 동별로 작년에도 15만원씩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동에 노인들이 700~800인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로조치를 함에 있어서 물론 여러분이 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우리 26개동을 한데 묶어서 우리청 대회의실에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안가지고 계신지요. 동별로 하면 해년마다 특징적으로 집중이 된다든가 노인수가 많으니까 몇세이상 참석을 바란다. 이렇게 그치고 맙니다. 이왕이면 노인잔치를 함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고 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북구청대회의실이라든가 이런 큰데서 한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동별로 작년에 15만원씩 주다보니까 어느 동장님께서는 특별한 말이 없으시고 몇 동장님들께서는 돈이 너무 적어서 구청에서 돈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게 어떠냐고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동에서 하는 노인들보다 숫자가 더 적습니다. 예를 들면 각 동에 주면 각 동의 유지분들이 후원도 해 주실거예요. 그것을 더해서 잔치를 벌이면 노인들이 장거리를 오지 않으실 뿐더러 노인들을 흡족하게 잔치를 해줄 수 있지 않냐 저희는 그런 판단에서 동별로 수혜의 폭을 넓히자라는 뜻으로서 금년에는 저희가 경로당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네. 신기후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이병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찬성하면서 풍향1동 경로잔치를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 시민전체가 낸 세금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청에서 보내줬는데 우리 동에서는 그것이 구청에서 예산이 나와서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결과로 와서는 노인들 경로잔치를 해줬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북구예산이 거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이 모를 정도가 된다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이병석 위원이 얘기한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리고 사람동원해서 동보다 더 못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더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한번 연구를 해볼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단 노인들이 먼거리에서 저희 구청까지 오는 것은 거리가 멀다는 그런 차원이지 인원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저희가 잔치가 있어서 오시라고 할때는 많은 숫자가 옵니다. 두분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네.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
조선형위원
조선형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예산이 전체 구비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선형
조선형위원
가정복지과 직원이 경로잔치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과장님은 경로잔치에 몇 번이나 참석을 하셨는지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각 동을 순회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동장님 책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형
조선형위원
참석 안하셨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안했습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되는지 끊어야 되는지 과장님은 답변을 못하겠네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끝난 다음에 통장님들하고 대화 있었습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녀보지도 않으면서 추상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다녀봐 가지고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면 될 것이지 추상적으로 앉아가지고 좋을 것이다. 구청으로 오라고 하면 멀것이다. 불편한 것이다. 그런 추상적인 답변은 마세요.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네.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웅
조길웅위원
북동의 조길웅입니다. 노인복지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저 또한 노인복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북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매년 노인복지에 작은 협조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에서 유지들의 협조를 얻어서 합니다. 구의 지원을 받아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에서 포괄적으로 노인경로잔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그런것보다는 동별로 하는 것이 아기자기한 맛도 있을 뿐만아니라 동에 거주하고 있는 유지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동에사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가 여러차례 심도있게 나왔습니다. 제가 마지막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보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아기자기하게 치러지는 것이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몽땅 모아놓고 대접을 제대로 못해 버리면 먼거리까지 온 잔치가 잔치가 아닙니다. 불만으로 이어진다면 처음부터 시도를 안한것만 못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오순도순하게 나름대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잔치는 잔치 그대로 명분에 맞게 내실있는 의미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너무 적게 하지 마시고 해당동이 큰 동이라면 인원에 맞추어서 충분하게는 못할망정 그래도 괜찮다 할 정도까지 예산을 편성해 주라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물론 유지들이 후원을 해 줍니다만 후원자들이 자의에 의해서 기분좋게 해주는 분도 계신가 하면 그런분들이 안계실때는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니까 동장이 임의적으로 사정을 해서 후원금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후원금을 주신 양반들이 내심적으로 불만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차라리 잔치 명분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기후
신기후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산심의는 그 예산이 정당하게 상정이 되었는지 하는 사항을 심의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계수조정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나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항은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심의하는 중에 집행부 우견을 다 들은 뒤에 종합해서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지어야 될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봉주
김봉주위원
제일 마지막 노인재가복지센타 운영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1개소로 국한되어 있는데 왜 한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신규사업인데요. 금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봉주
김봉주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정했구만요. 될 수 있으면 5군데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알았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네.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본존동 이병석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경로당지원비 부분이 제가 의원 되기 전에도 이 문제가 북구 1대 의회때 심도있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 지원이 2만원, 구비지원이 1만원해서 3만원으로 되어 있죠. 물론 복지 부분은 어느 한군데 저희가 손을 대도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가정복지과 부녀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중에서 유독 노인당의 노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경로당에 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운영비로 3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좀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도 자기공약 사업으로 내세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비를 국비보다도 더 지원을 해서라도 경로당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제 생각은 1개소당 2만원정도 더 올려서 약 4,080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늘려서 노인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안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신기후 위원 보충질의 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네.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풍향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방금 이병석 위원께서 말씀한데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그 경로당 난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난방비를 1년에 2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석유보일러를 쓰고 있는 경로당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2만원가지고는 도저히 난방비가 충당될 수 없기 때문에 경로당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같이 인상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구비라도 충당해 주신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노인복지 행정을 다루는데 아주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에 대해서 5만원으로 상승해서 구비로 그것을 충당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받아 들이고 또 월2만원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로 총괄 20만원이기 때문에 월 4만원씩 지급이 된 것으로 압니다. 5달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4만원이면 그렇게 부족한 액수는 아닙니다만 위원님들께서의 심의에 있어서 더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하실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아주 노인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 문제는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앞으로 계수조정할 때 저희가 하면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융통성있게 하신다고 하니까 질의는 더 이상 요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네. 김전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승
김전승위원
김전승 위원입니다. 예산세우는데 있어서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일기로는 경로당 수가 167개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로잔치는 175개로 되어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예상해서 한다고 하더라고 그 밑에는 왜 165개로 해 놓았는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경로당 난방비는 한 경로당에 20만원씩 165개면 3,300만원입니다. 2887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연탄으로 계산해서 500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일러 내지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20만원이 맞다고 본다면 계수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관점이 잘못되어 있든지요. 아울러 노인재가복지센터운영을 할 계획이라면 위탁운영계획이 나와 있으면 한부 주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167개소입니다. 167개소로 올렸어도 내시가 165개소로 내여와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경로잔치 175개소는 저희들이 구비로 세웠기 때문에 구비로 세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앞으로 아파트 부분에서나 경로당이 확충될 것을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네.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웅
조길웅위원
북동의 조길웅 위원입니다. 65세 노인부터 79세 80세가 합해서 885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빠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여기에서 빠진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 확답을 주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연말에 전부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명수에 대해서는 내시에 의해서 일단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다시 재조정을 합니다.
길웅
조길웅위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빠진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빠진 노인이 없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노인재가복지센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재가복지센타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다가 운영센타를 차릴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노인재가복지센타요. 복지회관내에 노인재가 봉사를 프로그램에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각 가정을 방문해서 노인들이 필요한 상담을 해 준다든지 같이 건강관리를 해 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그것에 따른 복지센타를 운영하는 운영비 상황과 인건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노인재가복지센타를 운영하겠다고 복지회관에서 1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법인에서 하겠다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확인을 가가지고 정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각화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사회복지회관내에 있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거기는 재가복지센타가 없습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센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었어요. 시비와 국비로 「T.O」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사항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네.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
조선형위원
네. 조선형 위원입니다. 노인교통비부담금 총액이 11억2,320만원인데 작년에 지급한 내용하고 현 예산에서 11억3,640만원과 전년도 예산의 900만원 비교증감에서 11억2,740만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금년예산에 대해서 여기가 320원에 1만9,50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의 교통비를 사용할 수 있는 노인들은 1만9,695인입니다. 그러나 숫자는 내시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조절이 되고 단 액수가 틀린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노인교통비는 부담금만 세워져 있습니다. 부담금은 구비만 세워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는 시비와 구비가 같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더 많습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구비 900만원이 있었단 말입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900만원 나와있지 않아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금년 예산이 10억700만원입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전년도 예산은요 ‘95년도요.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2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네.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수
송광수위원
송광수 위원입니다. 경로당개보수비 있죠. 이것이 복지관외에 타노인당도…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각 167개소 경로당에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보수관계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지금 노인당 연료비하고 운영비 나간 것 있죠. 165개소 노인당에요. 저희 생각입니다만 계절별로 금액을 조정해서 예산을 좀 늘리시더라도 여름에도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것보다도 겨울에는 운영비가 더 들어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계절별로 검토하셔서 예산을 올렸으면 쓰겠구요. 물론 지금 전체적인 복지회관에 대해서도 보면 예산서도 보면 30종목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노인당은 어떻게 보면 16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17종목밖에 없어요. 그 개별적인 각 동에 있는 노인당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물론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나머지 각 동별로 있는 노인당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노인회관에는 많은 시설이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그래도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 마을 노인당에서 현재 계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종목별로 조금 구체적인 예산도 생각하셔 가지고 개별적으로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11시 45분 교대
잘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주 위원 질의요구)
봉주
김봉주위원
251쪽, 노인당 개·보수 200만원씩 10개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이 노후되어서 누수가 되거나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에 가상 숫자를 포함해서 10개소 정도는 요구하지 않을까 하고 세워놨습니다. 노인복지에 기하고자 세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5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조길웅위원
조길웅 위원입니다. 노인회북구지회 600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세웠는데 신안동에 노인복지지회가 있습니다. 167개소의 경로당에 대해 가교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길웅
조길웅위원
인건비만 포함된 것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 253쪽, 25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풍향 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254쪽을 보면 저소득모자가정 실업계고교생 학비지원과 저소득모자가정양육비지원, 257쪽,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영세부자가정지원 등등이 국가차원에서 중대하게 다루고 있는 사항인데 왜 국비와 구비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안해주는지 답변드리기는…
기후
신기후위원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했으면 시에서 먼저 지원하고 구로 내려와서 지원하는게 맞다고 보는게 국가에서 지원한 사항을 시에서는 지원않고 구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구의 열악한 예산가지고 국가에서는 지원하는데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물어봤습니다. 그 이상 답변이 없습니까?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 문제는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면 차후에 상급기관에 물어봐 가지고 정당성을 신기후 위원님께 바로 알려 주십시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여성복지에 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여성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구체성이 결여된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소득동거부부 합동결혼식과 저소득 모자가정 수련회는 제가 알기로 신규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소득 동거부부 15쌍이 합동결혼식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잇거든요. 다른 구와 연계해서 50쌍~7,80쌍이 함께 하면 오히려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센타 운영비에서운영비는 인건비에 포함되는 부분인지 독자적인 운영비인지 말씀해 주시고 255쪽 지난 감사때 주부대학 운영 문제에 대해서 주부대학 운영위원회로 민간경상보조하는 것인데 그 실적이 자세히 안드러나요. 그것이 하나의 여성단체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 산하의 조직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김전승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부대학운영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주부문화공간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여성자원활동센타운영 해가지고 간사수당과 같은 얘기인데 여성들이 자원활동 하는데도 보수를 줍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여성교육강사수당은 일반여성이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할 때 쓰는 강사요금이고 미혼모예방교육이라고 해서 고등학생들이나 직업여성을 대상으로 미혼모 예방교육을 할 때 사용되는 외래강사 요금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과 모자가정 수련대회는 계속 사업이었습니다. 동거하고는 있지만 결혼식을 하지 못하여 문제 가정이 발생되지 않고 좀더 떳떳한 가정이 되도록 결혼식을 시켜주고 저소득 모자가정 수련대회는 그동안 엄마들이 나가서 늦게오다 보면 가족과의 대화가 없으니까 대화를 할 수 있는 날을 정해줘가지고 수련회를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활동센타는 법정인건비와 다른 저희 과에 간사 1명이 저희과에 있습니다. 간사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255쪽 주부대학운영 관계는 그 조직이 여성단체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자생적으로 「서클」별로 우리는 1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봉사하겠노라고 저희과에 신청을 해서 수혜처를 알선해 주는 사항이고 또 시설에 가서 아동들의 학습지도나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하겠노라고 토요일마다 전대생들이 지도하는 관계가 있고 비인가시설에 대해서, 노인들에 대해서나 소년·소녀가장집을 방문하여서 일주일에 한번씩 청소를 해주거나 김치를 담궈주는 등의 유형으로써 1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문화공간운영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에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아파트 부대시설에 여성전용 쉽터로써 아이들과 남편을 출근시킨 후에 여성 상호간의 정보도 교류하고 건전한 생활을 그 쉼터에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화공간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주부문화공간 4개소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90만원씩 15쌍인데 어떻게 소비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에서 간사는 일반인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일반인입니다. 그리고 동거부부 결혼식 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사진과 신랑신부 꽃, 드FP스 사용, 세탁비 등에 사용됩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2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아동문학작품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300만원씩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도 있고 각 언론사에서도 아동문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관에서 국민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집행할 때는 언론사나 문교부,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좀더 내실있지 않으면 중복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이런 책자 300부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그 책자가 금년에 7호가지 나갑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의 생활수기 같은 것들을 그 책에 실어서 칼라로 되어 있는데 부수가 300부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분들에 대한 책값은 좀더 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권당 1만원이 들거든요. 저희가 직접 맡긴 것도 아니고 회계과에 의뢰해서 맡깁니다. 또한 배부는 국민학교 학생들, 보건복지부 내지 보건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유관기관 등에 「용봉골의 꿈나무」라는 책을 많은 사람들이 봐가지고 독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집입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300부를 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3,000부를 만들어서 각 학교, 학년 별로 배치된다면 책의 발간에 의미가 있을텐데 경우 300부를 만들어서 배포하기 위해 3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다면 본 위원은 예산집행에 대해 과장님께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집행에 대해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송태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종
송태종위원
저역시 그것을 지적하고자 했는데 조선형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셨습니다. 저 역시 300부라고 한정적으로 나와서 일종의 이것은 시행됐다고 몇부 나눠주는 형식정도 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번에 북구보가 8면으로 증면됐고 월2회 발간되니까 우수작품사례 부분들을 북구보를 통해서 계속 지면을 할애해서 좀더 많은 구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256쪽, 어린이날 행사 백일장, 사생대회라는 항목에 주목하면서 이 작품집이라고 하는 것이 사생대회의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날 행사의 규모를 좀더 키워가지고 그것으로 작품집이 발간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관에서는 3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설아동들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북구 어린이들 전체로 규모를 확대해서 북구에서 어린이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야지 물론 재원을 탓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 갈 수 없는 것인지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와 작품집 발간을 묶어서 예산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에 대해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점은 저희 관내의 청소년들, 어린이들에 대해서 좋은 글이 저희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만 어린이들 글이 지금 북구보에도 단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북구보에 나가는 것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의 글 뿐만이 아니라 영세보자들의 어떠한 생활기록이나 자원봉사자들의 사례집들은 단편적으로 나가고 북구청에서 북구관내의 어린이들에 대한 글귀가 책자로 된다는 것의 의미는 저희의 특색사업으로 하고 또한 300부라는 매수는 국민학교 전체에 전부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다 읽어 봅니다. 또한 보급에 따라서 선생님들이나 아동들도 높은 호응을 해줬습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대답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건재
이건재위원장
조선형 위원님, 300부가 적기 때문에 다수로 해서 효과를 노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에 300부가지고 각 기관이나 저희 새마을금고 같으면 문조집이 있는데 거기다 비치를 해놓고 아동들이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끔…
선형
조선형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냐, 아니냐를 간단하게 답해 달라고 했지 매수가 많냐 적냐는 답이 아니에요. 연속사업으로써 필요성을 느끼는지 안느끼는지 대한 답만 해주면 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발언요구) 김영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위원장, 큰 금액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지 2,300만원짜리 가지고 언제까지 시간 끌겁니까?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러면 지나갑시다. 256쪽, 257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승
김전승위원
시설아동 취미교육 강사료가 신규사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동시설이 애육원이 있는데 총 지원예산이 2억6,000정도 됩니다. 거기에 아동 취미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900여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애육원이 160명 정원에 95명 정도가 수용돼 있습니다. 정원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체 재원을 통해서 취미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또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시설아동취미교실 실시에 대한 재료비 구입과 강사료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그리기, 글짓기, 서예, 「컴퓨터」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사수당은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강사요금이고 재료비 구입은 신규시책사업으로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만 그림그리기 할때 도화지, 크레파스, 화선지 등을 구입하는 관계입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제 얘기는 내용을 묻는게 아니라 그 시설에 있는 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더 예산을 쓰는 방식으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면에서 전문적인 분들이 아니고 보육목적으로 아동들을 보육하는 분들입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배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미교실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을 드리지 않겠다는 애기도 아닙니다만 보육시설에 이미 충분한 예산지원이 되고 있고 강사들 비용까지 다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자체재생산 구조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으로 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런식의 요구가 있으면 계속한다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한번더 검토하셔 가지고 자체 보육교사가 10명 있다면 2명정도는 YMCA같은 곳에서 교육을 받아와 가지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송태종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송태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종
송태종위원
12시도 넘었으니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에 계속 했으면 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3, 4쪽 밖에 안 남았으니 핵심적인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25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말씀 하십시오.
선형
조선형위원
소년·소녀가장자립적립금과 정착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전승
김전승위원
자립적립금은 적금 형식입니다. 매월 2만원씩 적금을 부어줘서 이 아동들이 20대가 되면 퇴소를 하게 됩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147명이 북구관내에 일반적인 소년·소녀가장을 말합니까? 시설아동을 말합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입니다. 북구관내의 총 소년·소녀가장이 68세대 134명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조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조길웅위원
조길웅 위원입니다. 시간관계로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가립적립금부터 시설아동 취미교육 강사료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부터 중·고생 입학금까지 세대별 얼마고 동별로 분리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정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근
정순근위원
257쪽, 중·고생 입학금이 12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명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중학생 입학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1만2,900원씩 10명이 대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 2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전승
김전승위원
아까 질의와 연결해서 아동시설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조길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웅
조길웅위원
저도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보육시설교재교구비 33개소 동별 내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이전 보육시설신축부터 보육시설 장비보강까지 자료요청 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2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이원 풍향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보육시설 신축과 보육시설 증축이 각각 2개소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신축은 민간인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부지가 확보된 곳에 대해 신축을 해주고 보육시설 증축은 그동안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노후됐거나 증·개축해야 되겠다고 필요도를 느끼는 곳에다가 해줍니다. 장소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김전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보육시설 증축 개·보수는 완전히 민간위탁하는 것입니까? 융자하는 것 아닙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융자는 아닙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2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승
김전승위원
보육시설 사회복지관부설 설치는 현재 사회복지관에 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안돼있는 곳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어디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사회복지관이 저희한테 인가를 낸 곳이 있고 인가가 안된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육시설부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조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조길웅위원
조길웅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세부자가정지원에서부터 소년·소녀가장 수련회까지 동별 인원 내역을 부탁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261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동운동에 있는 애육원입니다. 여기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24시간 상주해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100%s 시비로써 특별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정순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정순근 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자립적립금이 17명에 30만원씩 5,100만원입니다. 그 분들의 선정은 어느 선에서 하고 계시는지?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을 20세까지 보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20세가 되면 보호에서 풀어집니다. 그랬을때 자립적립금이 있고 여기 30만원을 포함해서 나갔을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금입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김전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가정복지예산이 상당히 굴곡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1회, 2회 추경으로 국가예산이 많이 지원되면서 전년도 예산액은 32억으로 나와 있는데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이 68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산액으로 나와 있는 것이 56억7,000이란 말입니다. 56억7,000을 ’96년도에 쓰겠다고 나와 있는데 ‘95년도 추경예산안도 68억인데 이 수치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때는 내시에 의해서 확정된 인원수나 확정된 기준을 약간은 예상숫자가 있기 때문에 액수에 대해서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이 32억6,000이고 추가로 올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56억7,000입니다. 그 비율은 73.9%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을 세워놓은 것을 가지고도 ‘95년 3회 추경까지를 포함하면 68억인데 예산계획 세운것보다 3억이 쌓였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예산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자
이만자가정복지과장
당초예산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시에 의해서 책정했고, 뻔히 아다시피 경로당도 167개소가 있습니다만 내시가 165개소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167개소를 넣는다고해도 예산부서에서 내시대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차등이 생겼지 절대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5년도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한해동안 저희 보건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95년도는 주민위주의 보건시책개발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여건조성에 역점을 두고 지원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취약한 부분과 미흡한 사업도 있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6년도 보건소 예산은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세입과 세출의 상호 균형을 도모하면서 적극적인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을 위한 저렴하고 신속한 자료와 대기시간 단축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96년도 보건소예산편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록의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다시 말씀을 드릴렵니다. 보건소장님의 소상한 설명으로 많은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10분간 휴식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갈뿐더러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10분간 휴식을 통해서 맨투맨식으로 의문난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봐 가지고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332쪽, 333쪽, 334쪽, 335쪽, 336쪽, 337쪽, 3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338쪽 전염병 환자 치료와 의료봉사 지원 및 돌발사고 치료약품이 200만원씩 400만원인데 치료 대비한 금액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해마다 세워져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 환자가 발생한다거나 유사한 환자신고가 들어왔을때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도 200만원은 세워져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실질적으로 사용은 안했지 않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 부분은 치료약품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특별한 상황이 없이 사용을 안할 경우에는 유사한 전염병 환자든지 약품구입대로 해서 쓰거나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세워서 연말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예산에 400만원이 세워져서 내년으로 이월된다면 올해 굳이 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거든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런데 이런 것은 저희가 현재 각종 행사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염병 환자 치료비만 법정 전염병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고 금년같이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을 때 약품을 구입해서 쓰는 진료비고 장티푸스환자 신고가 들어오면 치료비로 충당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338쪽 질의 없으시면 33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조선형 위원입니다. 산업체 청소년 교육홍보물 96만원과 340쪽에 마약추방 및 「에이즈」예방 홍보물 제작 400만원 341쪽에 보건소 및 의료기관 안내 홍보물 제작 1,307만원이 있는데 내년에 구보가 발행되면 구보에 홍보를 해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파생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구보에 홍보하는 것의 차이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산업체 그것은 산업체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집단교육을 합니다. 가족계획협의회에서 미니문고가 15종 나와 있는데 그중에 성에 관한 조그만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를 배부할 때 보건소 안내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서 한것이고 마약추방과 「에이즈」는 「캠페인」을 마약은 1년에 2회, 「에이즈」는 12월1일에 해가지고 「캠페인」을 벌입니다. 역이나 서방시장, 전대후문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가서 전단을 나눠주는데 전단만 가지고는 잘 안 읽기 때문에 마약의 경우는 책받침으로 만들면서 보건소 상담전화를 넣어서 전대후문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역에서는 「포켓」용 휴지안에 「에이즈」가 위험하다는 것하고 보건소 전화번호를 넣어서 나눠주면 하나라도 받아가지 전단만 주면 그 자리에서 쓰레기로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북구보에 게재하는 것 하고는 계층과 대상이 다릅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정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정순근 위원입니다. 적출물 관리에 대해서 전년도와 금년에는 5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위생공사와 계약을 했다는데 소장님 말씀은 12만원씩 요구를 한 것은 10만원씩 책정했다는데…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쪽에서 10만원씩 올려주라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서 올린 예산이고 ‘95년도에는 5만원씩 월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34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보건소에서 전산화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기초책자나 기초서식은 전산화에 다 편입될 부분이라고 보고 350쪽에 보면 장비만 구입했지 거기에 다른 물품은 전부 빠져있거든요. 홍보물 같은 경우는 김태홍 구청장께서는 구보를 여느때와 다르게 의욕을 가지고 편찬하려고 각오가 대단하시거든요. 보건소도 홍보에 대한 모든 것을 구보로 &;#47583;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부연설명 드리고 354쪽에 대해서 이따 소장님의 답변을 다시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러면 341쪽 질의 없으십니까? 342쪽, 343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형
조선형위원
343쪽에 위생복이 작년에 1회 지급됐는데 올해 2회로 올라왔거든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 전 직원은 매일 위생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데 ‘95년도까지는 1년에 1회밖에 없어서 여름에는 짧은 팔을 입고 겨울에는 긴 팔을 있는데 해마다 구입을 못하고 한해는 여름옷, 그 다음해는 겨울옷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자체내에서 양보하는 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옷을 거의 2년을 입으니까 하얀 위생복이 너무 낡아서 안입고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 2회로 했습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344쪽, 345쪽, 34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기타운영비가 작년대비 50%, 100% 증감이 됐거든요. 의욕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보건소 인원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100%나 올려가지고 사업을 하시다보면 과연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처리를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고 의사 2인이 환자 진료하시랴, 거동불능 환자나 경로당을 방문하다보면 너무 과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인의 의사가 부족하니까 1인을 더 예정해서 예산을 짰다고 하시는데 만약 시에서 확정돼서 구로 내려와도 추경에 반영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보건소 실정에 맞는 예산을 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100% 올랐다고 그래서 환자 숫자가 오른 것이 아니고 일본뇌염 예방접종 유료비가 1억5,400이 있는데 ‘94년 이전에는 주사약값이 500원 씩으로 무료로 했던 것인데 유료로 되어서 그 구입비가 1억5,400이고 실제 환자는 7,000명이었다가 금년에 1만명으로 올렸는데 이것도 환자실 인원증가 약수보다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당뇨나 고혈압 이런 분들이 거의 30일식 약을 타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인원은 1만명으로 되어 있지만 2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하면 400명이 되는데 이 400명이라는 숫자는 한 사람이 5일분 약을 갖고가면 80명이라는 숫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일주일분을 가지고 가면 70명이라는 숫자가 되니까 이것은 연인원으로 보건소에서는 약을 타간 것으로 풀이를 해서 그렇지 환자는 3,000명을 계상했고 작년에 7,100으로 약값이 조금 적다보니까 저희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을 되돌려 보낼수는 없기 때문에 ’95년 4／4분기 약품 구입할때는 고가 약품을 구입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만명으로 올렸고 실제 업무량이 폭주한 것은 아니고 진료실이 완전히 전산화과 됨으로 인해 수작업으로 보험료 신청을 하면서 간호인력이 상당히 딸렸던 것이 전산으로 보험액을 출력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하지 않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송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에 보기는 북구민 전체가 보건소를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 위원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의사 2인과 소장님, 간호사 몇분이 북구 전주민을 보기는 너무나 실정에 안맞는 기분이 듭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현재 보건소를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주셔서 예산서에 감안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에서 나오는 인원숫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예산에 나와있는 숫자는 저희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연인원이라는 수자입니다. 이것은 한분이 한번 찾아오셔서 약을 30일분 타가시면 저희는 30명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이 숫자가 맨처음에 보건소 숫자를 보시면 통계가 상당히 엉터리다. 실제와 너무 동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1만명이라는 사람을 한달에 볼수는 없지요. 이 분들은 저희들한테 오셔서 당뇨나 고혈압 환자는 한달에 30일분 약을 타가시면 그분이 저희 보건소를 1회 방문하셨지만 숫자상으로는 30명분으로 약값이 계상됩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거동불능 환자도 그렇게 풀어서 계상하기 때문에 숫자가 실제 인원과는 도저히 안맞지만 약값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그 숫자를 연인원으로 풀이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보건소 전체의 통계를 보실때는 항상 연인원으로 계산해 주시면 그 숫자가 맞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조선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조선형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간략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선박비에서 「앰블런스」가격이 다른 소형 차나 진료차는 가격이 같이 나왔는데 「앰블런스」 가격은 작년도에 182만4,000원으로 되어 있고 98.5% 근거로 내놓은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이것은 수선유지비로서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된것입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그다음에 검진 「슬라이드」가 작년에 비해 대폭 상향되었는데 이 부분과 면봉도 작년에 많이 올랐다고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면봉은 질적으로 소독이 된 면봉을 사게 되면 가격이 오르고 「슬라이드」는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성병 업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성병검사 시약도 전년도에 비해 많이 요구했고 검진 「슬라이드」도 개수가 증가되었을 것입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345쪽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345쪽 X선 기자재 구입난에서 직촬필름은 외과에서 씁니까? 치과에서 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흉부 X레이 찍는 결핵환자나 진단서하러 왔을 때 가슴X레이를 찍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간촬필림은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간촬필림은 카메라필림처럼 조그맣게 찍어서 이상이 있으면 직촬로 찍고 진단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크게 찍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박스에 몇 인용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100매입니다. 4,000명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4,000명 정도를 촬영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작년에는 35박스 3,500명 했는데 이번에 40박스로 올렸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346쪽, 3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347쪽 경로당 방문 진료약품인데 이 약품을 따로 구입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경로당은 각 경로당에 회원등록된 분들이 오기 때문에 원래는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면서 계상했던 약값 800만원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34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태 위원 질의요구) 송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송종태위원
송종태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나와있는 여비규정 있죠. 그리고 339쪽에서 보면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국내여비에 대한 산출기초를 이따가 알려 주시고 여기있는 국내여비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여기는 출장여비, 교육여비고 이 내역은 따로 해드리고 348쪽에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비식으로 나가는 현장출장 업무를 할때 나가는 국내여비입니다.
종태
송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3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건강상담센타 운영에서 센터가 자원봉사자만으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식으로만 된다면 안된다고 보는데 센터운영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고 지역영양사업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영양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인적인 지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는 것은 행정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고 싶습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97년도에는 저희들도 영양사를 정식으로 채용해야 될 것으로 알고 현재 내무부에 정원이 동결된 상태이고 국민건강 증진법에 영양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저희들이 특별히 추진해야될 사업보다는 영양지도사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식단이나 이런 정도기 때문에 금년도에 자원봉사자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96년도에는 적는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도 이번 사업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자원봉사자기 때문에 신뢰도가 저하될 정도로 무책임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영양사는 대학에서 식품영양학과 졸업자기 때문에 그런 자원봉사자를 현재 확보했기 때문에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려고 하고 건강상담센터 자원봉사자는 저희 민원실에 있는 혈압을 잰다거나 소변 혈당 검사등 간단한 것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책임감이 따르지 않고 본인들이 가정에 있다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신분들이 와서 협조를 해주겠다고 하신분들이 도와주기로 된 것입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하루에 몇 시간 근무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하고 똑같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저희하고 똑같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순수한 자원 봉사를 원하신 분들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정순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정순근 위원입니다. 가정간호사 현지 출장 보상금입니다. 그 분들이 2명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일용직만 2명입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그러면 우리 장운동의 5명은 어떤 분포입니까? 그 분들은 지원이 안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거기가 시범부락으로 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기능직으로 된 사람들이 주로 나가고 있고, 가정간호사 7명중에서 정규직이 3명이고 기능직이 2명이고 일용직이 2명으로 직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시범부락이라 자기 담당에는 여러명이 나갑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가정간호사 일용직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20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25일로 활동하고 있는데 보상비는 왜 200일만 지정되어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출장여비가 200일로 일용은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20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간은 보상비가 안나가면 그 분들에게는 손해지 않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일당으로 봉급을 받고 있고 이것은 보조금 형식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똑같은 가정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서로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승격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건재
이건재위원장
신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풍향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일용직 280일, 300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T.O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300일로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형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일용직에 대해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 할 수 있으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6년도 보험료 수입예산액과 ’95년도 약품지출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정순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정순근위원
정순근 위원입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가정간호사 처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가정간호사 전원을 구제를 못해도 한분 자리라도 올려야 하는데…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것은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하실 것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349쪽, 350쪽, 351쪽, 352쪽, 353쪽, 354쪽 질의 하십시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지난번 감사에서 구민대상의 보건교육 문제에 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산업체 근로 청소년들에게 가서 교육을 하는 것은 진행되어 왔는데 실제 상담실을 통한 교육이나 자체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확보하는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듯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열심히 하겠다고 감사때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소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것은 시청각 교육 「프로그램」이 전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고 한달에 한번씩 자체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따로 계상하지 않았고 의사가 부족해서 교육상담실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예방학 전문의가 한달에 한번 시간을 내서 2시간정도 간단하게 교육을 하기로 자체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까 이병석 위원이 전산화에 대해 다른 예산이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가정간호사 기초조사 자료는 내년도에 가정간호사업을 하기 위해 2월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4월까지는 책자가 나와야 됩니다. 전산화는 저희가 구입해서 복지부에서 기초 「프로그램」이 오면 상반기쯤 기초설비가 완성되리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마지막 쪽에 혈당 측정기가 35만원으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아침에 TV를 보니까 연세대학교 교수가 갖다한 것이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묻고 싶고 지역보건의료분야 전산화에 따른 장비 구입에 대해서 대수가 각각 다른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 위해 묻는 것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전산화에 대한 것은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혈당측정기는 10만원대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하루에 몇십명도 할때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더라도 기자재는 최고품을 사기 위해서 35만원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행정감사 때도 나온 이야기고 올 예산편성에도 보건소장님이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북구 50만을 담당하는 방역문제에 있어서 방역기술원이 일용직이어서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것도 건의를 올렸습니다. 이미 결재는 난 사항인데 정원동결 문제에 있어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능직에 여유가 생기면 해 주시기로 했지만 언제될지는 인사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1차 회의는 ‘95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