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임성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199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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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열

정상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림과소관, 민방위과소관,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림과(가-1)

10시1분

그러면 먼저 산림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산림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 고 순 서 □ '95주요사업성과 □ 우리임업의현실 □ '96산림사업계획 ᄋ 국가시책사업 ᄋ 군정발전사업 ᄋ 비예산 사 업 □ 건 의 사 항 1. '95주요사업성과 □ 자원조성 ᄋ 조림 ─ 121ha 계획 실적 121ha 활착율 93% ᄋ 육림 ─ 1,365ha계획 실적 1,100ha 80% 추진 □ 재해예방 ᄋ 사방 ─ 야계 1km, 댐 1개소, 황폐지복구 2ha ᄋ 해충 ─ 수간주사 700ha, 약제 50ha,폐사율 92% ᄋ 산화 ─ 발생 10건 초동진화 70% 94대 감20% □ 자연휴양림 ᄋ 기반시설 ─ 임도 2.5km 지하수 2공 전기 1.06km ᄋ 야영시설 ─ 계곡정비2개소 1km 부지및 광장1.2ha ᄋ 식재녹화 ─ 꽃길 2km 느티 320본 나지녹화 6km ᄋ 건축배관 ─ 배관2.5km기착공 건축시설 년내착공 □ 군유림관리 ᄋ 경영기반 ─ 임도 7.5km 개설 산업대지조성 1.7ha ᄋ 산업자원 ─ 자작나무20ha 식재 표고자목지원2천㎥ □ 임도시설 ᄋ 5개소12km ─ 산업화및 경영기반조성부락간소통 □ 부산물생산 ᄋ 표고재배 ─ 50농가 186톤생산 년간 수익금 22억 ᄋ 송이생산 ─ 270농가 44톤채취 년간 수익금 18억 2. 우리임업의 현실 □ 문제점 ᄋ 산림법이 공익우선으로 제정되어 이용개발시 규제가 많으나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음 ᄋ 산림사업이 공익위주 국가사업임에도 정부가 산주에게 개발및 비용 부담명령을 하고있음 ᄋ 75년 정부의 목재수입 자유화 조치이후 현재까지 목가가 동결되어 산주는 산림투자를 외면하고 경영자체를 포기하는 실정임 ᄋ 농촌임산연료의 전환과 대용목재의 등장으로 과거의 목재수요가 격감되었음 ᄋ 그간 산촌인구 도시화현상에 의거 산촌에는 산지 노동이 가능한 인력이 없음 ─ 현재 림업이란 산업은 ─ 경영의 적자는 물론 임업이란산업 자체가 도산됨 □ 개선책 ᄋ 사유림 개발규제 보상제도와 산림사업에대한 개발비용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 실시하도록 중앙에 건의 ᄋ 단기성 경제수공급 확대로 산주 경영의욕 제고 ᄋ 산주의 경영수지적자를 목재외 임지산업화로 보완 ᄋ 임협작업단을 확대육성하여 산림사업인력난 해소 금년도에도 미흡한점은 다시 보완해서 내년부터 우리 산림분야에서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열

정상열위원장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소관 13-2 분수림현황 및 분배수익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202페이지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페이지는 202페이지...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분수림계약 현황을 요청을 했는데 분수림계약 현황은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게 없는데... 군유림 대부현황만 나와 있지 분수림계약 안 나와 있잖아요? 나온게 있어요?

상열

정상열위원장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13-2 산림과소관...

현황

조현황위원

예! 위원장님!

광일

김광일위원

이 자료를...자료를 총 몇필지 이래 자료를 하지 말고 필지별로 어디하고 분수림계약이 되어 있다는 그런 현황이 나온거는 없습니까? 산몇번지는 어느 누구하고 분수림계약이 되었다는 현황말입니다.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분수림 133필에 대한 내역 이야기입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내역은 지금 현황설명에...현재 지참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님! 저게 요 필지별로 분수림계약된 현황을 자료 좀...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과장... 과장님은 먼저 각필지별로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후 4시까지...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예! 위원장님! 이 자료가 지금 감사과정에 필요한 자료지 지금 시간 지나버리면 자료볼 필요가 없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지금 바로 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보호계장

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얼마나 걸리겠어요?

기정

김기정보호계장

지금 바로 내려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아니 카피를 해야 되는데...

광일

김광일위원

우선 1부만... 그 자료가 저게 그 명단이 나와 있는 계약 저... 계약현황 명단이 나와 있는거 있을것 아닙니까? 있으며는 그...

영선

권영선위원

지금 분수림조서가 상당히 많은데 그 전부다가 저게 13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지금 어예되어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보호계장

지금 복사를 해야 됩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복사를 할라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건데 지금 당장 안되잖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지금 다할라 하면 그렇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얼마나 걸려요? 과장님 얼마나 걸리는데...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4시까지...

상열

정상열위원장

4시까지는 안되고 그러면...

광일

김광일위원

자료를 이래 제출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저게 지난해에도 이거 분수림관계 때문에 감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필지별로 계약현황을 다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분수림현황을 볼라 그러는거는 계약현황을 볼라 그러는거지 지금 총필지분수림계약 되어 있는거 뭐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없습니다. 몇필지 계약되었다 그러는거 그거 아무 볼 필요 뭐 있습니까? 중요한거는 몇번지가 어디하고 분수림계약이 되었다는 그걸 볼라고 중요한거지...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제가 교육을 마치고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다못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그럼 지금 예! 좋습니다. 저게 늦게라도...

상열

정상열위원장

시간이...얼마...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정

김기정보호계장

1시간정도 하면 됩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보호계장! 그양이 상당히 많은데 1시간만에 안됩니다. 그걸 아는데...

기정

김기정보호계장

명단을 뽑아 놓은게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뽑아 놨는데 그거 카피해 가지고 13부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예 1시간만에 됩니까? 그거 또 해가지고 또 시간 어기지말고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완벽하게 해가 보내주든지 1시간만에 되지도 안하는...

기정

김기정보호계장

1시까지 그거 제출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감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부만...

영선

권영선위원

1부만 되어 있으면 1부만 가지고...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위원! 1부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거 저 원본이라도 우선 보도록 좀 조치가 될만하면 지금 이시간에 좀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분수림 수익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분배현황에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지금 분수림계약한게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 된거는 한건도 없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계약기간은 이게 장기수는 70년이기 때문에 지금 도래된게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저게 분수림계약 만료된게 한건도 없다는 그 얘기입니까? 분수림계약된게 만료... 기한이 만료된게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한건도 없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계약이 이게 지금 장기수 경우는 70년이고 속성수 경우는 20년 유실수 경우는 25년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연료림 같은 것은 계약이 기간이 이게 만료가 되어 가지고 재차 또 그게 연기가 되고 이래 된것 있습니다. 지금 현재 끝이 나버린거는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없어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거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분수림 계약된게 여러건이 있는데 사실상 분수림 계약했는 계약자가 이거 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좀 이래 그 분수림계약 산에 가서 한번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냥 분수림 계약하고 했다고 계약했으니 계약자가 으레히 하겠지 하골라 그냥 방치해 둬버리지 한번도 거기 가본일은 없지 싶습니다. 가본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지난 요게 그러니까 9월에도 해가지고 매년 한번씩합니다. 해가지고 여기대해 가지고 지금 취소할건 취소하고 대부목적대로 이용안하는 것은 요거 조치를 갖다가 한 실적이 있습니다. 요거 지난 9월에 요거 100... 7건을 요거군유림의 경우입니다마는 107건을 취소를 했는데 어떤거를 했나 하면 그냥 대부만 받아 놔놓고 방치하고 있는거 그다음 또 타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거 그다음 또 이거 자기가 대부를 받아가 권한을 남에게 이걸 전용한거 그다음에 또 착오로 해가된거 그다음 대부를 받아가 있으면서 면적이 2배로 또 이걸 무단점용한거 이런걸 모두 107건을 갖다가 대부를 취소를 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취소를 했다고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해약을 했다 이말입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계약하고 있는 산에도 지금 관리를 옳게 못해가지 골라 아무 실효성이 없는 그런 분수림계약산이 있지 싶습니다. 있고 이게 사실상 요즈음은 산림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가지고 있으니 그렇지 옛날 같으며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될 그런상황인데 영 방치를 해두고 본위원이 볼 때는 거뭐 아무리 분수림계약을 해가지골라 계약자가 관리한다손 치더라도 실무부서에서 1년에 한번 정도는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는게 맞지 싶습니다. 맞지 싶은데 한번도 점검을 안해보고 그냥 방치해 둔다는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잖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면을 통해서도 전부 지압조사를 가지고 했고 또 대부라든가 분수림 설정된 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직접 나가 가지고 요걸 전부 다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를 하고 전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경영실태를 보며는 현재 사실 이게 나무라 하는 것이 결국은 75년도에 수입이 자유화 되어 가지고 목가가 75년도나 지금이나 거의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처럼 아니고 대형목재가 나와 가지고 수요는 또 적고 또 인력도 부족하고 노동... 인건비로도 상승 되고 이래가지고 전연 사실 의욕이 없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표현해서 맞습니다. 그래나서 이문제는 지금 그걸 계약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분배 1:9로 분배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일방적으로 이거 취소는 불가 능하지마는 이것을 경영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잘못한다던가 리동에 동부락 같은 부동 산림계 같으면 산림계에서 이것을 갖다가 반을 갖다 해도 좋다하는 이 의견이 나오며는 될 수 있으면 이 제도는 앞으로 지양하고 환원을 할라 하면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분수림계약 현황이 이거 전부가 다입니까?

기정

김기정보호계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여기 혹 누락된거 없습니까?

기정

김기정보호계장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없어요?

기정

김기정보호계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청운 산에 101번지 산은 어디하고 분수림계약되어 있습니까? 청운에 101번지 산하고 현서에 36번지하고...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청운부락에 대해서는 부락리동 산림계하고 관련된겁니다. 지금..

광일

김광일위원

청운에 101번지...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청운에 101번지가 황영학씨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것 같은데 이거 뭐가 좀 잘못된거 아닙니까?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저 뒤에 거저 증인으로온 계장님들 답변하지 마세요! 자료를 드리며는 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자료를 제시하고 일체 입띠지 마세요! 만약에 하실 이야기가 있으며는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하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보호계장! 과장님 옆에 앉아 가지고 그 자료를 과장님 다 모르니까 체크해 가지고 옆에서 메모를 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해줘요!

광일

김광일위원

현서에 36번지는 어디 계약된 데가 없습니까? 현서에 36번지요? 산 36번지 이자료가 이거 전부 저게 명단이 다 여기 안들어 있는것 같은데 누락된거 없다 이라니까 그래 믿어 질 수 밖에 없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걸 빠진게 있... 있는거 같애요! 현서에 산 36번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청운에 산 101번지하고 101번지가 지금 황영하씨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1번지가 2필지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안그래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부락 산림계에서 과거에 조림을 갖다가 이게 하게 되며는 전부부락 산림계에 이거 계장대표하고 그래 전부...

광일

김광일위원

그거는 압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거 계약자가 산림... 동산림계가 아니고 딴데하고 계약된데...곳이 있다니까요? 101번지가 그라고 현서 36번지하고... 위원장님!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저게 13-2는 산림과 감사끝으로 돌리고 딴거부터 먼저 하도록 그래합시다. 지금 이 거 저게 자료를 확실히 확인할라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것 같은데...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그러면 이자료 김위원님 확인하고 싶은 필지수를 지금 제시해 주셔야 자료를 챙길 동안에 그러면 이순서를 바꿔 가지고 그러면 13-4번부터 하고 이거는 산림과 끝에 심문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그러면 분수림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올때까지 보류를 하고 시간관계상 13-3 군유림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임성훈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임성훈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군...방대한 우리 청송군에 군유림을 관리에 있어서 지난번에 자연휴양림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있어서 아주 계획도 치밀하게 세우고 잘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또 현재 계획도 조금 앞서 보고사항에 보면 실수가 없다고 이래 하셨는데 그럼 각 일간지 신문이라든지 매스컴에 있어서도 3년계획을 타당성있게 잘 세웠다 하고 칭찬도 자자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면밀히 주도하고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켜보고 그전에 현재 군유림에 거기에 있어서 임야대부료는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대부료징수는 지금 과세시가...과세시가 다 거저 다 대부목적에 용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농경으로 경작의 경우에는 과세시가의 100분의 5, 대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조림목축의 경우는 100분의 1로 이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그러면 군유지에 그러면 전에 개간을 해가지고 하다가 지금 현재 경작하지 않는데서는 대부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지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지금 경작을 그거인제 군유림은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경작을 안하고 방치를 하는 것은 요거 이거는 대부를 갖다가 취소시켜야 됩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그럼 인제 취소가 된다 그랬지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취소가 됩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그럼 그걸 다시...전에 대부료를 물로 하던 사람이 취소를 당했다가 다시 지금 경작을 할라면 취소가 다시 취소 될 수 있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다시 경작을 할라 하며는 신규로 그것을 갖다가 다시 대부를 받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것 또 취소방치를 하는 것은 그 사유가 참 있기 때문에 방치를 했는건데 그 대부를 다시 할 때는 그것을 더 확실히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고 또 전반적으로는 지금 군유림에 대한 것은 그 토지의 용도에 따라 가지고 그걸 토지로 이용하는것 보다는 훨씬 타용도로 그것을 이용했을 때는 거기 대한 군의 세수라든지 또 군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타용도로 개발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것은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꼭히 경작을...재경작을 갖다가 할 필요는 있다 할 때는 새로 그거는 대부를 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그러면 현재 군유대부료를 내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군유지를 무단점용하고 그냥 대부료도 안내고 현재 경작하고 있는...산을 이용하고 있는 그필지는 없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그 필지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지난해에 지압조사를 1,337필을 면으로부터 이걸 전부 시켜 가지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정확도가 낮은것 같아서 금년 그러니까 9월에 또 한번 면으로부터 전부다 실태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대부라든가 준용산림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또 산림과에서 직접 나가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래서 1차적으로 정비를 해서 현재는 그러한 필지가 없는걸로 참...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과거에 군유림하면 1,337필 이라 하는 군...막대한 광범위한 이 군유재산을 이걸 관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거 자주 사무가 바뀌는 공무원 보다는 여기에 대한 전담요원이 있어야 한다 이래서 어느 군을 막론하고 지금 한 5,000정보만 되어도 전부 군유림 전담요원이 각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이거 어떻게 과거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 군유림 전담요원 하나없이 원래 재무과에서 이것을 관리할 때는 전담요원이 있어 가지고 그사람들이 참 몇년 그것을 계속해 관리했는데 이게 산림과 인계 되면서 업무만 넘어오고 사람은 안넘어와 가지고 또 산림과에서도 그 중간에 어떻게 인력을 확보를 못하고 이래서 관리가 침체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 4월에 전입을 해가지고 이문제를 갖다가 이거 어떻게 조사를 해야될까 싶어 가지고 지금 2년에 거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지금 정비를 마쳤습니다마는 나머지 그런 불가능한 사항이 있다면 계속해서 조사를 더해 가지고 이걸바라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그러니까 1,337 필지라는 많...방대한 필지가 많기 때문에 면부에... 면에서 지시해서 조사를 하라 이래 했고 또 자체적으로 산림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1,337필지 외에도 무단점용한 걸... 있을듯 하지만도 현재 조사상에서는 아직 조사가 안되었다 이말씀이지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여덟... 전번에 무단점유가 8건이 나왔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8건이 나왔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성훈

임성훈위원

8건은 지금...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무단점유를 한 행위자체는 이거 위법입 니다마는 이것이 5년을 경과했다며는 5년전에 했으며는 이것은 사법적으로 공사권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5년이전에 했다며는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이루어졌지마는 여기에 대한 변상금을 갖다가 그간에 징구하고 이것은 양성화 시켜서 계속 경작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방법은 그렇게 하면 좋은 방법인데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무단점용을 해가지고 있다가 이런사람도 있고 또 계속돈을 내고 하는 사람은 돈을 내고 형평에 원칙에는 좀 벗어나는데 그러나 지금 그걸다 따질려고 하면 안되고 하니까 그런방법이 있으면 그런방법을 강구하는거는 저 본위원 생각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표고목 자원이 거기에 군유지에 많이 있는데 그 표고목에 대해서는 산을 할 때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전부다 벌채를 다 원하는대로 다 할 수있습니까? 그거는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표고목에 대해서는 뭐 참 다소 물량이 좀 부족하고 이런것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영림계획 군유림 영림계획에 벌채계획을 이걸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설 지금벌채를 해 나가고 또 참 수요가 많을 때는 부족할 때는 그 양을 조금씩 조절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자꾸 벌채를 해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거기 그러면 가지치기라든가 간벌이라든지 잡초제거 그다음에 조림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가지치기를 하는거는 언제합니까? 지금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가지치기는 물이 수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보다는 수액이 정지된 현시점이 좋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그런데 지금 가지치기 이라든지 간벌은 군유지에 보며는 조림사업도 잘되어 있고 다 잘되어 있는데 이기...가지치기라든지 간벌이 잡초제거 이것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보면 사업이 부진하다고 보는데 과장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우리 군유림에 국한해서 뭐... 이야기를 드린다면 실지로 예산만 허용하며는 과거에 인공조림지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을 과감하게 간벌을 해 주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나무가 수폭이 넓어지고 성장이 빨라지고 이래 하는데 현재 우리가 간벌계획이 100ha 그럽니다만 이것을 거의 군유림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문제는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좀 확대해 나가야만 임상을 참 좋은 방향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선

권영선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권영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군유림 대부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읍면에서 부과하고 있습니까? 군청에서 부과를 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지금 지난해 까지는 읍면에서 했는데 이것이 원래 사무가 '86년도에 이게 재무과에서 산림과로 넘어올 그 시기에 군이 직접 관리하게 돼있는데 참 저희들이 이게 우리과에 마 이것을 갔다가 실책입니다마는 청송은 그것을 지난해까지 계속 면부에서 이걸 관리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이랬는데 올해부터는 군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럼 현재 작황조사도 군에서 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작황조사는 읍면장이 해가지고 군으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작황조사는 읍면에서 하고 그럼 작황조사 근거에 의해 가지고 부과만 군에서 한다 이말입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럼 꼭히 군에서 부과를 해가지고 그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하는데도 군에서 부과를 해가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하는거는 뭐때문에 그래 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것은 재산을 군이 그것을 위임관리 하지말고 직접관리를 하라 이래 가지고 꼭히 면에서 조사사항이 있으며는 군수가 면장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일단 재산은 군이 직접관리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영양군이나 타시군에도 계속 군유재산들이 읍면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꼭히 군에서 부과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것을 지금 면에서 저거하고 있는 것은 사무이관 당시에 여러가지 절차를 못하는 그런 군이고 저가 의성군에도 그당시에 있었고 또 금릉군에도 있었고 아마 이것은 '87년도부터 쭉 다니면서 해 오던 제도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을 갖다가 그러한 군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군이 이걸 직접관리 한다고 해가지고 면장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보고를 받고 이래해도 뭐... 그게 군이 직접 부과하고 면이 부과하는데 하등에 뭐 저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마...관리하는 원칙대로 군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

위원그럼 만약에 부과가 잘못되엇을 때 어떤 행정감사라든지 할 때 책임은 어디서 져야 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것은 면에서 조사보고를 잘못했으면 그거는 면에 조사한 직원이 받아야 되고 그것은 군이 그것을 사무처리 과정에 있어 가지고 군이 하자를 일오겠다면 군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수의 명에 의해서 다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행위자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과라 그는 것은 부과기준표에 의해서 부과를 하니까 군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결과적으로 면이 현지조사가 제일 문제인데 그래 되었을 때 안그래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산림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를 꼭히 받아 가지고 고지서를 여기서 만들고 부과를 하고 징수는 또 읍면에서 할거 아닙니까? 징수도 군에서 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군이 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며는 징수까지 하게 되며는 업무가 상당히 폭주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은데 기여히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인데도 그걸 해가지고 해가 면서까지 업무를 그렇게 폭주시킬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것은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 그것을 꼭히 여 할라 그라면 군유림 사무를 위임을 하고 제도상 저게 내려오며는 불가능한거는 아니지만 현 제도가 그래 되어 있고 또 책임하는 것은 면이하나 군이하나 책임 때문에 일을 면에 시키고 군에 시키고 이것은 또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 하고 해서 이것을 면에서 하든지 누가하든지 간에 또 이거 조사하는 것은 군이 몇사람 안되는 사람이 그 많은 양을 하다보면 실수가 따르는 법이고 또 면에서는 또 뭐일선에 정황을 제일 많이 알고 이라기 때문에 면으로 하여금 조사하며는 조사 자체는 오히려 군이 하는것 보다도 더 정확을 기할수 있고 그래서 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군이 부과하고 징수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부과징수를 했을 때 어떤 관계규정이 안됩니까? 부과징수를 한다고 해가 읍면에 하는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관계규정이...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지금 규정상으로 군이 군수가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지금 관계 규정이 군수가 직접 부과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군이 직접 한다는 것은 부과징수도 직접하도록 그래 된거나 마치 한가지입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업무위임이 되면서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이 그런거는 아니잖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업무위임은 지금 우리 산림과가 재산을 인수 받아 가지고 면에 다가 한게 없습니다. 과거에...과거에 읍면장에게 위임을 하고 이러한 제도가 재무과에서 관리할 시절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이제 권영선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유림대부료를 각읍면에서 고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군청에서 바로 고지를 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고지가 발급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발급된 분부터 군청에서 발급이 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지금 아직 안되었습니다. 오늘하고 금명간 나갑니다. 다 면으로부터 다 이제 저게 되었고 절차가 다 완료가 되어서...

광일

김광일위원

대부료 고지통보를 받은게 있는데 그거는 뭐입니까? 군유림 대부림...군유 대부임대료 고지통지서를 받은게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것은 신규 아마 대부를 새로했거나...

광일

김광일위원

신규대부가 아니고 하마 수년간... 수년전부터 대부를 해 가지골라 사용을 하던 군유지인데 계속 면부에서 고지가 나와 가지골라 그 임대료를 납부를 했는데 요전에 그 저게 임대료 고지가 나왔습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게 몇월달인지는 모르지만 춘추기...

광일

김광일위원

몇일전입니다. 몇월이 아니고...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몇일전이면 그거는 내보낸일 없습니다. 뭐 잘못된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럴수가 있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신규로 허가를 했거나 이런사안이 아니며는...

영선

권영선위원

그거는 아마 재무과에서 부과된건지 알 수 없지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아... 재무과가 관리하는 지목...토지임이 있습니다. 토림 그게 또 아주 이게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토림임이 당초에는 산림과에서 하도록 전부 일괄해서 이관했다가 또 어떻게 그중간에 토림에 대해서는 또 환원을 해가 이래가 토림은 이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토림은 거기서 발부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군유림이 있고 산림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군유림이 있고 그렇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야림, 토지대장상 지목상 임으로 된거 산이 아니고 야림 그거는 재무과에서도 하고 있어요! 조금 불합리하고...

광일

김광일위원

산이라도 그라면 야림 조금 저거...토지로 사용하는거는 그면 재무과에서 하고 그냥 지금...그런데 저게 토지로 사용하는게 대충 보면 임대가 되어 있지산으로 그냥 있는데 산으로 임대해 가지골라 저게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며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산에도 지금 개간을 했다든지 이런게 많아요!

광일

김광일위원

개간도 토지를 해 먹는거 아닙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많습니다. 많은데 야림은 뭔냐 하며는 토지사이에 들에 보며는....뭐 물론 산형태에 따라 비슷한데도 있겠지마는도 거의가 평평한데 이런데 그게 야림토지 사이에 들 복판에 이런걸 있는거를 말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맨같은 거게 임대 군유지인데 작년까지는 임대료가 6만얼마씩 이래 부과가 되어 나왔는데 이제 얘기하는 금년에 고지 발급 고지서를 보니까 6천얼마가 나왔는데 10분의1로 확 줄었다 이말이래요! 그런이유는 뭡니까? 왜 그래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지금 현재 발급이 된게 아니고 지금 과거에 이제 말하는 이겁니까? 재무과에서...

광일

김광일위원

맨같은 번지 그겁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현재 우리 산림과에서 관장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아직 안나갔고요!

광일

김광일위원

없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아직 나간게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위원장으로써 수감하는 집행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몇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보충자료 요구가 많아 지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감사자료 작성이 무성의해서 야기된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대다수 막연한 현황보고시 자료로 감사자료로서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집행부에 각성을 바라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4 솔잎혹파리방제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솔잎혹파리 방제약이 이게 상당히 독성이 강한거지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독이 강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이걸 거... 산림조합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산림조합에 인건비를 주어서 시키는 겁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인부라든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위험도는 없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위험도가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위험도가 있으면 만약에 위험한 솔잎혹파리 방제했는 지구에 산야채를 뜯으로 간다든가 요새 뭐 가축은 방사를 별로 안하니까 염소등은 방사되고 개등은 나가고 있는데 거 위험하지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위험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위험한데 위험표지도 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지금 맹독성농약 인축에 피해를 주는데는 표지를 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청송군에도 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진보면 부곡리에 올해 50ha가 거기에 해당되는 지구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입구나 사람이 진입하는 곳에는 해 놓았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지금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요거는 보고를 저가 잘못드렸습니다. 50ha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작업진행 중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금년 봄에서 여름까지 했는데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수간주사요! 수간주사는 270ha를 마쳤는데 수간주사 요거는 나무속에 넣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는 그런거 안하고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나무속에 수간주사는 관계없고...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맹독성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맹독성 이거는 어떻게 하노 하면 땅을 파고 이걸 묻어 줍니다. 묻어 주고 해가지고 이게 인제 혹시 거기에 인제 기간이 고거 독성을 내포한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그 기간내에 뭐 소가 들어가서 풀을 그 위에서 났는걸 풀을 먹었뿐다든지 또 사람이 그 어디에 가서 물이 흐르는걸 물을 떠 먹었뿐다든지 이라며는 아주 위험한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요 지구에 대해 가지고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청송군에는 진보에 이외에는 다른 곳에 한 것은 없습니까? 금년에...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본위원이 상당히 그 약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혹시 방심해서 일어날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하는 데 철저히 하겠지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철저히 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이게 그러면 농약에 약효가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요거는 한 6개월이 흘러가야 됩니다. 6개월정도...

상열

정상열위원장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산림과소관 13-5 산불감시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임성훈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산불조기발견을 위하고 또 진화를 위해서 감사원이 있지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감시원이 있는데 지금 감시원들 선발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감시원 선발과정은 군에서 뭐...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는 면장이 현지실정을 잘알고 또 면장이 선정을 해 놓으며는 그사람들 활용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여러가지로 안좋겠나 이래서 각면에 다가 그 현지 배치 할 인원을 줘가지고 면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그래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현지에 무전기요! 무전기 그거는 감시원들 한테 지급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지금 현재 무전기를 감시원들 한테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그러면 무전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공무원들이 가지고 있겠네요? 그거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무전기는 지금 읍면에... 군에는 진화작전용으로 지금 비치를 하고 있고 읍면에는 4대씩 나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은 인제...

성훈

임성훈위원

1개면에 4대입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주로 감시탑에 올라가고 산꼭대기 있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예!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거기에 가서 연락을 주로 하고 면사무소에 다가 또 1대를 비치하고 그다음에는 하나는 주로 산업계 산림사무 담당자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을 순찰할 때 그것을 갖다가 활용을 하고 또 지휘관 면장이 출장을 간다든가 할 때 하나 지참을 하고 이래서 지금 4개씩은 대게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예! 그래 되는데 현재 읍면에 지금 감시원들이 각 동네마다 한명씩 혹 두동네 한명씩이나 이렇게 있잖습니까? 이사람들이 감시를 해서... 했을 때 산불이 조금 났다고 했을 때 그때는 연락망에.. 연락체계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람들이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산불에...아... 감시원 있는데 연락은...

성훈

임성훈위원

산불이 났다 했을 때는 그다음에 저게 있을게 아닙니까? 감시탑이 있을거 아닙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성훈

임성훈위원

감시탑에서는 많이 연기가 나가지고 했을 때 감시탑에서 알지 조금 제일 처음에 금방 폭싹 일어 났을 때는 모를것 아닙니까? 그렇게 감시원이 봤을 때는 신속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못할 때가...못하잖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일반취약지에 다니는 감시원들은 조그마한 불씨를 참 그냥 그어 붙이고 할 때는 그사람들이 제일 먼저 발각을 합니다마는 발각을 만약에 하게 되며는 그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가서 집에 전화를 가지고 면사무소로 연락을 갖다가 해주고 거기는 지금 거의 100%입니다. 산정감시탑에서 높은 곳에서 보며는 지금 산불이 꼭 나서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산 가까운 곳에 불을 태우며는 거기서 산꼭대기에서 면으로 연락이 옵니다. 지금 어느 지점에 지금 위험한 장소에 불을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차단해야 되겠다 이라며는 면에서 직원이 나가거나 또 감시원들이 그걸 갖다가 연락을 하거나 그래서 가서 아주 사전에 그걸 갖다가 봉쇄를 합니다. 봉쇄를 하고 또 흔히 감시탑에서도 안보이는 곳이 우리지역에 있어 가지고 15개부락이 지금 감시탑에서 감지가 안되는 곳이 있는데 그러한 곳에서는 지금 감시원들이 발견을 하며는 전화를 사용해 가지고 연락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그러며는 순찰하는 감시원에게 말입니다. 거기도 예산이 나가지요? 거기는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감시원들에 대한 무전기 지급은 그게 있어 가지고 활용을 하며는 대단히 좋겠습니다만 참 매년 재정형편상 그것을 어떻게 좀 더 확보를 올해도 8대인가 면장용으로... 면에 용으로 요구를 해봤습니다만 확보가 어려워서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성훈

임성훈위원

감시원에게도 인제...무전기를 지급해 가지고 면사무소에 뭐 사무소안에 놓아 두고 할 것이 아니고 기 확보된무전기라도 감시원에게 줘 가지고 수시로 순찰하면서 무전을 할 수 있겠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 어떨까 싶은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것은 인제 면은 면전체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통제를 하고 연락을 받고 또 산정감시탑이라든지 군에 지휘탑이라든지 이걸 갖다고 무전망에 연락을 할라하면 면에 비울수는 없고 단지 순찰용 한대로 활용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읍면에서도 꼭 필요한 지역에는 줘 가지고 거기가서 연락을 갖다가 어떻게 해도고 활용은 지금하고 있습니다만도 그사람들 있는데 전적으로 지급은 갖다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무전기공급을 할려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뭐...방법을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고...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무전기 공급을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뭐예산이 없고 못하니까 우선 있는 무전기라도 잘 활용해 가지고 산불이 나는데 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황

조현황위원

위원장님!

상열

정상열위원장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산불감시탑을 운영을 해보니까 그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산불감시탑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산불에 대한 지난해만 하더라도100%가 감시탑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연락이 되었고 일일이 불씨를 통제한다 하는 것은 산꼭대기서 봐가지고 연락을 해줘야만 되지 지금 감시원이 그정도 숫자를 가지고서는 다 통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위험한장소를 갖다가 먼저 사전에 갖다가 연락을 해서 봉쇄하는 이런방법을 활용하고 또 산불진화시에도 그것을 갖다가 진화진휘를 중간연락은 체계로써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산정감시탑은 참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예! 그러고 산불예방과잉 감시로 혹시 주민들하고 어떤 문제점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현재 일선에서 일어나는게 지금 군에 보고된 것은 현재 참 없습니다마는 저생각으로는 과잉감시라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무리가 나지 않도록 그걸 수시로 확인해 해서....

현황

조현황위원

산불은 일부로 실화로 났으면 났지 일부로 방화를 하는 예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주위에서 봤을 때는 그 지나친 예방감시원들의 산불예방차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어떤 그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농촌사람들의 주민여론은 산불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러 실화는 안해도요! 산불이 났는데 가면 산나물도 많이 나고 약초도 많이 나고 어떤의미에서는 저 본위원의 생각도 어떤의미에서 그거는 우리 청송이 산이 많은 우리지역으로서 그걸 산을 이용하는 그런것도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것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산불이 많이 나면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고 이라기 때문에 과잉산불감시원들을 많이 해 가지고 과잉하는 어떤 과잉산불예방하는 그런거는 없는지 분명히 있었는것 같았습니다. 없었어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것을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못받았는데 그런문제는 앞으로 일어날 수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수시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안계십니까?

상주

남상주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남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상적으로 여기에 산불 뭐 지난해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마는도 산화발생시에 리, 동에서나 읍면에서 진화에 참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음식대접 내지 여러가지 상당한 경비가 상당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비발생에 대한 어떤 산림과에 사후대책이나 어떤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인제 산불이 초동진화 같은 것은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또 확대가 되고 이게 또 야간으로 이어지고 이라며는 그 필수적으로 거기에 대한 급식이 따라야 참 일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지난날에 이야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마...이것이 제대로 잘되지못해 가지고 그 어떠한 면으로부터는 군에 질책을 받고 이런것이 저가 작년에 전입을 하고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금년부터는 여기에 대한산불에 대한 예산 최소한 경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것도 참 돈이라 하는 것은 쓸라하면 이거 참 너무 참 한정없기 때문에 절약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걸 제도를 어떻게 했나 하며는 산불이 났을 때 현지에서 진화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급식을 의뢰하는 경우에 일단 이걸 읍면에서 공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는 받아 가지고 군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내라주는 방향으로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분한거는 못됩니다마는 면이 이야기 하는거 너무 남용하는거 또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걸 질서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냥 이중으로 막 갖다가 낭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점검을 판단을 해 가지고 면부에다 내라보내 주고 돈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을 안해 줘가는 안된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앞으로 좀 합리적으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 산림과(가-2)

없으므로 13-6 '95임도설치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님!

상열

정상열위원장

임동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임동진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몇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모든사업에 대상지 선정 시행은 무엇보다 사업의 효과,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며 선정시행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산림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임도설치사업을 어떤방법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였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이것이 금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도 지난날의 임도라 하는 것은 이거 86년도부터 이것이 해가 나온사업인데 과거 9년간에 우리 관내 25km를 개설했는데 그당시에는 이 산주에 대한 부담이 20%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적정한 그러한 장소에 다가 못하고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주위주로 이것을 해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임도는 양적인 면에 있어 가지고 획기적으로 12.5km를 올해 확보를 해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도를 우리가 대충 인제 여원칙을 어떻게 하느냐 하며는 산림경영기간 그러니 임도가 나는 것은 그지역에 그산 뿐만 아니라 그 임도를 통해서 어느만큼 만한 그런 산림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이게 산림경영기간 그다음 또 임지산업화 역시 이 이내에 들어 가야만 모든 산지가 개발이 되고 그 산간에 평평하고 아주 유익한 땅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와 같은 여건으로서는 지금 개발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임도와 기간노선개발이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임지를 산업화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다음에 또 이것을 갖다가 꼭히 이거 부락간의 소통을 갖다가 대전제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왕 또 하며는 부락간에 거리를 단축한다든가 지역간에 소통을 하는 문제든가 여기에 다가 원칙을 두고 이렇게 지금 장소를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저희들이 설명했던 장소는 부남 대전에 했는데 대전은 우리가 휴양림을 개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거는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천상 이사업을 갖다가 할애해 가지고 그장소에 2.2km했고 그다음 현동에 월매에 경대림에는 거기 인제경대에서는 자부담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목표를 지금 보현산에 있는 천문대 그쪽으로 이것을 갖다가 연결을 하고 또 지금 월매에 있는 여러가지 계곡의여건을 봐서 하나의 우리 관내에 있는 피서지나 휴양지로서 이런 부관광권을 갖다가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아니냐 이래서 이장소에다 길을 닦아 올라 가보겠다 이래 목표를 두고 금년 봄에도 했고 또 내년에도 이걸 계속해서 관통을 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천 신흥에는 여기에는 신흥부락하고 안덕 노래...노래가 또 고와 연결되는 이구간인데 거기는 아마 지금 발전소도 지금 거기에 건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가 군유지가 대면적이 있는데 군유림에 대한 임지 산업화와 앞으로 발전소가 생기고 하며는 그 주변이 유일하게 그 임상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소지도 안있겠나 이래서 올해 다 1.9km를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그 장소에 다가 실시를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 이전에는 그 이전 고개에서 라동으로 통하는 도로 2.9km인데 거기에는 상당히 우리 군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기반도 조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전 라동 부락이 돌아오며는 거기는 3km정도 줄여서 다닐 수 있고 해서 여러가지 면으로 봐서 2.9km를 거기다가 올해 완공을 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안덕 인제 근곡은 여기는 부남 대전하고 여기는 아마 이게 개설이 되고 올해 전부다 1km가 부족해서 내년에 이걸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거는 되며는 아마 거리가 하마 5km 이상이 그게 단축이 되고 지역간에 소통도 되고 이래서 금년도에 계획을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것을 갖다가 관통을 시킬 그런 계획들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문제는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이 산림경영기반은 이 산림을 경영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지금 뭐니뭐니해도 이거 운반수단입니다. 그래서 경영수단으로서도 좋고 또 지역간에 소통 그다음 지가가 올라갑니다. 우리...우리 관내 산이...산이 지가가 굉장히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남으로써 이 산림을 3차산업 관광이라든가 휴양이 라든가 이런것을 갖다가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되고 또 실지로 지금 고랭지채소라든가 뭐 이런것을 요구를 갖다가 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들어간다며는 그것을 갖다가...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점도 있고 또 실지로 대불산화가 났을 때는 방화선을 구축도 하고 또 지금 사람이 없고 사람이 산에 들어가지 않아서 꼭 필요한 입산할라 해도 통로도 지금 사실 없습니다. 이래서 그런 통로로도 활용이 되고 해서 이 임도는 우리 군정을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야 말로 정말 필요하고 장려하고 앞으로 계속 확대 되어야 안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도설치를 잘못되었다는거 아닙니다. 아니고...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임도설치 사업선정시 과장님께서는 8개읍면 대상지를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출장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결과가 있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형평에 안맞는 93년도부터 95년도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그래서 보니까 물론 95년도는 과장님께서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형평에 안맞는 사업선정이 된거 같아서 제가 이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드리는데...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사업선정을 하였을 각 읍면을 현지출장 가셔서 사업선정을 할 때 빠지는 면이 없도록 확실히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불이 발생하고 했을 때 즉시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는데 관광요원도 되고 주민들 숙원사업도 있다 이랬는데 실지로 지금93년부터 95년도까지 봤을 때 현서나 청송여기 저 진보는 빠진...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소외시키지 말고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현재 보현산 밑에 보면 무계, 갈천 이런데는 정말 인제 과장님 말씀하신거 처럼 순환도로도 되고 산불이 났을때 진화하기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곳은 보현산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즉... 임도를 먼저 설치하지 않는데도 우선을 어떻게 정하는지 저가 참 궁금합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선

권영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상열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임도시설현황을 보며는 8개면중에서 5개면은 사업이 다 되었습니다만도 3개면은 한번도 임도시설사업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며는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임도의 설치목적이 산림경영에 기반이고 임도가 개선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에 지가가 상당히 상승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물론 사업의 타성... 타당성 때문에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간 곳은 들어가고 그걸 완료하기 위해서 그랬을 줄 압니다. 96년도에 그러며는 지금 현재 3개면은 임도가 한곳도 개설되지 않았는데 96년도 사업물량이 얼마며 96년도에 현재까지 3개면이 들어가지 않은 면에 대해서 사업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거 뭐 지적하시는 말씀이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 많기는 조금더 많은 양을 했으면 싶은데 전반적으로 도에서 물량이 줄어 가지고 저희들은 10km를 했습니다. 올해보다 2.5ha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타군에 비하며는 그래도 한 3 ~ 4배 정배로 많은 물량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기 시작한 그 안덕근곡지구 또 파천 신흥지구 또 현동 월매에서 보현산으로 가는 그통로 또 이전 절골은 전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제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꼭히 거기 지역을 산업화 해야 되는데 지금 군의예산이 참 허락이 안됩니다. 이걸 주장을 해봐도 도저히 안되고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며는 했다 하며는 요거는 효과면에 있어 가지고는 투자를 100원가지고 1,000원 나오는 이게 있는가 하며는 이것은 100원 해 가지고는 1만원이 나오는 이러한 사업인데 이게 도저히 이게 허용이 안되어서 이것은 우선... 우선 그걸 갖다가 통하는 도로를 넣어 놓고 거기에 대한 제생각입니다. 객토원을 우리군에 거를 전부 그리 갖다가 몰쳐 가지고 거기에 대한 흙을 갖다 파내 가지고 객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지를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다단식으로 이래 가지고 하며는 거기에 대한 산업임지로서는 정말 좋은 작품이 안되겠느냐 이래 싶어서 거기도 빨리되고 이래서 권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은 기히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내년에는 이거 어디까지나 중요성도 중요성이지만 지역에 안배적인 차원에서 저내년에는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물량이 10km인데 어느정도 그러면 안덕 근곡이나 파천 신흥이나 현동 월매라든지 해가지고 어느정도 하마 배정을 했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지금...

영선

권영선위원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있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영선

권영선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한번 말해주세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것은 신흥에 지금 금년도에 아 내려가던데서 노래까지3.5km이라면 관통되지... 이라면 관통이 되게 됩니다. 완결지웁니다. 그다음에 대전에서 근곡까지 요거는 1km만 더하며는 요거도 관통이 마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다음에 월매에서 갈처 요거도 3.5km 정도를 갖다가 하며는 또 이것은 자부담이 그것은 또 경대 그거는...어느정도 시킬 수가있고 해서 이라면 관통... 요것은 갈천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만약 모자라면 요거는 이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전 절골에 2km 이래서 10km가 지금 가정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이전 절골은 전 면적이 군유림이지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군유림입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럼 이전 절골을 만약에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타면으로 돌려 줄 수 있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지금 그거는 변경을 꼭히 할 수 없는거는 아니지마

영선

권영선위원

파천 신흥에 경우에는 발전소가 되고 하면 자동적으로 도로가 개설 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에서 지금 3.5km를 빼고 이전 절골은 우리 본군재산이니까 다음해로 돌리고 다른면으로 돌리면 안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런데 파천 신흥하는 것은 이게 인제 발전소...발전소로 향해서 지금 가는것이 아니고 지금 발전소가 막는 장소하고는 거리가 떨어진 이 뒤쪽으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지역에 그러한 변화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이 산림 산지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좀 떨어져서 안덕 근곡으로 이래 통과하기 때문에 천상 이것도 올해 시작해 놨던 것이고 해서 일단 마무리를 지워 버리고...예! 그래 하는게 좋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행정이 의도한데로 다해야 된다 그러는 결론인데 그러며는 내년도에는 이렇게 한다며는 그다음해는 임도가 개설되지 않은 각읍면에 사업을 넣어 가지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런게 또 단서가 붙습니다. 이게 사유림의 경우 같으 면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면부에 다 공문을 전부냅니다. 조건을 자부담을 갖다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치를 정해 가지고 이것을 신청을 해라 이래 하며는 면부에서 전부 손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을라고 우리가 오히려 과거에는 출장을 하고 이걸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대단히 많았는데 아마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아마 산주들이 자부담을 하고도 희망하는 곳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며는 이것을 진보라든가 아까 몇개면에는 지금까지도 임도 참 개설이 안되었고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지역적인 안배 차원에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자부담이 몇%입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자부담이 10%입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자부담 10%며는 산림이 지금 현재 경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물...물론 지가야 올라가고 하지만도 10%를 부담해 가면서 누가 임도를 닦을라 그러는 사람이 있겠어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자기가 개발이 목적이 있다라든가 뭐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할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과거에는 시군부담으로 했는데 시군비 부담안해요! 인제는 전부 국비가 90%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10%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이걸 임도로 개설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그사람의 산을 통과하고 땅을 준다 하는거 뿐이지 자기가 그걸 목재를 생산하는 수단은 지금 완전히 사장되기 때문에 실지로 임도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임도야말로 그지역에 대한 공익시설로써 또 공익기능을 갖다가 여기 확보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지금 개발을 하는데 정부가 이걸 어떻게 이런것을 고려하고 여기에 치중하지 않하고 그산주 통한다고 10%를 자꾸 메길라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부에... 서에는 이것을 그런방향으로 전환해야지 된다고 이것을 갖다가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년가서 이것이 반영이 될라는지 뭐 참 몇년가서 반영될란지 모릅니다마는 실지로 현실적으로 봐서는 산주가 부담해서는 되지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성이라든가 김천에 금릉군이라든가 이걸 전부 있을 때 전부 군비로써 그사람들거 다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개발다 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만약에 산주가 10% 부담을 안했을 때 90%의 공사금액 국비만 가지고 사업은 할 수 없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것은 우리가 공사그걸 보조금 관리법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공사야 하기에 딸렸습니다. 그걸 90%만 가지고 뭐 이걸 어떻게 해 치울 수도 있겠지마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발주를 그래 못하게 되어 있고 한다 하며는 그것은 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10%를 이렇게 해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위배만 될 뿐만 아니라 또 임도를 지금 공비가 일반도로 건설에 비해서 3분의 1가량입니다 모든 산에서 하는 도로는 돈이 적게 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비를 갖다가 법면유지를 지금 목측을 하고 뭐를 하고 이러는데 유지가 참 힘이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 해버리며는 참 우리가 하는것도 좋지마는 이걸 임도관리문제 또 사고유발문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것은 지양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다른 시군에 물론 자부담이 잘안되는 곳에는 자부담 없이 공사도 지금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래 물론 현재 본군조건하고 다를 수도 있고 한데 물론 보조금 관계 규정에 위배된다 그러지만도 우리 본군같은 건설과에서 공사발주하고 있는거는 보조금만 가지고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하는 예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본군 군비가 예산확보 안돼가 그 돈만큼 사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말 그게 산림조건이 다른 도로개설비 보다가 예산상에 상당히 불리한거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사유림소유자들 보고 자꾸 자부담을 하라 그래 가지고 한사람이 길을 내기 위해 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내놓을 만큼 능력은 없습니다. 이부분에 더 연구를 해 주세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그런데 그거요! 지금은 좀 과거하고 좀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사실 저는 여러군을 다녀봤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수는 있습니다. 뭐 해가 산주가 노력불량자 이래 가지고 거짓말로 해 가지골라... 해 가지골라 이래 10%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물론 공무원이 잘 못하고 나쁜사람 같애 가지골라 걱정안해도 그렇지마는...

영선

권영선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시간 너무 많이 걸랬습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래야 되겠지마는 결국은 이래하며는 10%는 부실공사가 나기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전제조건으로 그래할 수는 없다고 이래 생각이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각군에서 지금은 그래 안합니다. 다 그래 합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십니까?

상주

남상주위원

위원장님!

상열

정상열위원장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임도개설을 많은 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본위원이 임도개설지역을 몇차례 몇군데 가본 결과에 보며는...따르며는 배...측구나 배수시설이 너무 빈약해 가지고 약간의 홍수에도 도로가 임도가 전부 유실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앞으로 임도개설 하는 과정에서는 양도중요하지마는 조금 질에 관심을 가지셔가 설계에 최소한의 배수시설 내지 측구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고 이용에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설계시에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인제 인도를 이걸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보수비용 이것이 어느정도 최소한 금액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론상으로는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마는 사실 뭐 그렇게 적은 그런 예산이 형식에 지나지 못하게 이래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앞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앞으로 뭐 그 보수비도 빈약하고 한데 당초 개설할 때 설계에다가 영구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짜임새있는 설계를 해서 개설을 하므로 해서 유지보수비가 필요없이도 임도로서 잘 활용이 될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현황

조현황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과장님! 임도에 대해가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임도 때문에 산을 관리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었어요? 사람이 통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산불이 더난다든가 이런거는 없었어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산림을 지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꼭히 말씀을 드린다며는 임도를 통해서 아마 통행이 불가능한 곳도 통행을 하기 때문에 산불에 대한 혹시 불씨를 버리지 않을까 이런 부담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시원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도 그것을 한번씩 취약지로 한번 집어 봐야 될장소다 하는 이런 정도로 지금하고 있는데 그런 부담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닦아 놓으므로서 큰비가 오고 이런 배수가 지고 할 때는 무너지지 않을까 또 물을 가지고 많은 그런 뭐 거기인제 피해는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고있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그런데 임도를 닦아 놓으므로서 지가가 올라가고 했는데 지가가 올라가고 뭐 어떤...뭐 무슨 추상적인 그런거 말고 어떤 뚜렷한...득 보는 그런거도 있어요? 임도 때문에...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저는 인제 임도가... 임도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그 산지도 그 이용측이랄까 그 용도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뭐로 활용을 해야되겠다 한번 자기가 하고 싶은데로 우선 그게 또 가능해지고 또 이걸 하나의 좋은 예로 든다며는 목재를 갖다가 하는데는 그게 임도가 없는것 같으며는 그걸 운반하는 수단에 지금 인건비가 비싼 이시대에 그걸 갖다가 임도없이 무슨 경영을 한다 하며는 자재를 운반한다든가 뭐 이래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도 있으므로서 그 경비를 절감한다든가 이런 등등에 유용한 점은 많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임도가 설치되었는데는 나무를 팔아도 값도 더 받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거는 값은 더 받을수 있습니다. 예!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산림훼손허가 13-7 산림훼손허가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님!

상열

정상열위원장

임동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95년도 산림형질 변경사항중 택지조성 4건 2,750㎡, 공공창고 1건 123㎡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여기 지금 우리가 훼손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지금 광산으로 인해 가지고 표토를 훼손하는 허가건 그다음에 공장건립부지 매년 극소수입니다마는도 이로 인한 훼손 그다음 기타시설인데 요거 택지조성 6건... 조서 내 놓아라 택지조성 관계 요거 지금 장소를 확인...

동진

임동진위원

세부적인거 말씀을 한번해주시고...장소하고...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요게 택지조성이 요게 '94년하고 '95년 합해 가지고 요게 6건이고...통신 및...

동진

임동진위원

'95년도 4건...

영선

권영선위원

요거 212페이지에 내역 나옵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요거... 요거 아니가 택지조성 요게 인제 진보 고현에 심상구 1건, 진보 이촌에 이것은 이재민요것도 택지조성입니다. 그다음 인제 부남... 부남 대전에 서정식요것도 택지조성으로 나갔습니다. 예! 4건입니다. 그래 대전하고... 그다음 농가주택건립으로서는 부남 중기에 위춘분 요거 1건이고, 그다음에 청송 청운 37-1번지에 도로확․포장 1건, 현서 덕계 도로개설 1건, 진보 고현에 잎담배 집단건조장 진입로 개설 1건, 현동 월매에 농업용수로설치 농조에서 하는 겁니다. 1건, 부남 중기에 저장저온창고신축 1건, 진보 광덕에 교정시설신축 요거는 교도소에 해당되는거 1건, 청송 덕동에 통신시설 이거는 저 꼭대기에 탑세운겁니다. 진보 고현에 요거는 주차장으로서 1건, 진보 월전에 쓰레기장확보훼손 1건, 파천황목에 광산개발로서 1건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1건...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연관이 갑니다. 그거는...

동진

임동진위원

광산개발 이게 공장부지입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여기는 인제 훼손허가면적은 거기 훼손하는 광구...광구채광장도 하고 거기 대한 부대시설 거기에 대한 기계공장 설치하는 면적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산림훼손허가내역에 앞서 임도설치나 관련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임도관계 때문에 임도개설관계 때문에 많은 질문도 하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임도개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산림훼손허가를 득합니까? 청이...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휴양림이라든가 임도사업 같은 것은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허가없이...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냥 군에서 하는거는 그거 법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훼손허가를 안얻어도 된다고 그래법으로 명시...명시된게 있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것은...

광일

김광일위원

산림훼손은 군에서 하나개인이 하나 어디서 하나 훼손은 훼손인데 군에서 한다고 해서 그걸 훼손허가를 안얻고 한다는거는 그거는 뭔가 법으로 좀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 법으로 명시된게 있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임도시설이나 또 휴양림 지정이나 이래 되며는 그것을 다... 지정만 되며는 할 수 있겠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지정되며는 지정이 허가됩니까? 그러며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렇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그거는 뭔가 조금법으로 모순점이 있는 것이 관에서 하나 민이 하나 어떠...어디서 하더라도 훼손은 훼손인데 관에서 한다고 해서 저게 임도개설 허가가 나며는 산림훼손 허가가 같이 된다는거는 뭔가 좀 이상하네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물론 그런것은 우리가 그걸 허가행위 없이 지정을 하며는 그냥할 수 있고 또 타법에 의해 가지고서 그것을 갖다가 훼손을 하게 되는 것은 요것은 허가가 아니고 협의로서 또 이것을 갖다가 훼손조치를 하고 또 그 이외에 모든것을 허가로써 하고 그것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임도개설... 해놨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한해서는 산림훼손 하고는 아무관계가 없이 법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한군데도 없지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그거는...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권영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본군 관내 훼손지가별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훼손지 복구작업을 하면서 아마 국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훼손을 한경우에는 복구가 상당히 소홀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산림과에서 하는 복구만은 상당한 예산과 주민의 민원이 불만이 생길 만큼 해가면서까지 각종 공사부대설계를 넣어가면서 설계를 해가면서 강력하게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옛날부터 어떤 산림보호측면이라 하는 어떤 그런 단속적인 또는 그런 강한 이념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며는 과장께서 우리 본군인데 다른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곳은 몇년동안 복구가 안되고 방치가 되어가 그대로 있어도 아무런 제재조치나 어떤 하나의 그런 예산이라 하는 명목으로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의 책임입니까? 사업부서가 한곳이 책임입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지금 타 실과소에서 한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영선

권영선위원

예!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타사업소에서 한 그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복구방법이라 하는 것이 이 장치가 허가를 내줄때 여기에 대한 예치금을 예치를 정확하게 시키고 또 이 예치금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완변한 설계를 해가지고 최대한의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복구가 올바르게 이루지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예치비라든가 이런것은 자기 개인이 스스로 복구를 하고 돈을 또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뒤에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 복구비를 갖다 예치시키고 타실과소에서 한다 하면 그 법령에 의해서 그사람들이 그런 훼손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거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고 지금 흔히 말하며는 도로라든가 뭐라든가 할때 그게 또 어예되노 하면 예치 예산서에 그런 복구비용이 계상되어 있다 하며는 이 산림부서에서는 그냥 그대로 협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부서에서도 그런 왕왕한 바람직한 복구가 못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지금 산림과로서는 그 사후에 어떤 장치를 할 수도 없고 또 그 단 그것은 주무과에서 그것을 사전에 그런 장치를 단단히 하던가 아니며는 제대로 못된것은 재복구를 갖다가 시키고 이러하게 되어야만 될 줄 압니다. 그걸 우리 산림과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그걸 타과에서 한것을 책임을 지고 일을 할수는 없습니다. 또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안할겁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본군에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만 부곡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몇년째 계속 벌겋게 그냥 있습니다. 복구도 했습니다. 실패입니다. 그다음에 황장재 같은데 가가지고는 5, 6년이 됐는데 아직도 복구도 안하고 그대로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그거는 주무과에서 책임입니까? 산림과 책임입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것은 휴양단지...휴양단지는 아마 그것을 휴양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산지복구비용을 계산했는지 안했는지는 지금 저가 그때 당시 안있었고 해가지고 잘모르겠는데 그게 만약에 그게 없이 했다며는 그게 잘못된 것이고 아니며는 그거는 복구는 사업과에서 해야 되고 황장재의 경우도 그걸 아마 그것도 아마 그걸 무슨 구판장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군에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아마 개발된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할 때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되고 또 안했다며는 그 사업을 실시한 부서에서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해야만 소기의 목표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래 봅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가 지금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합니다. 훼손하는데 아마 복구해 놓은 광경을 과장님 많이 봤을 겁니다. 그쪽에는 간단한 시드스프레이로 다 종결을 합니다. 그러며는 그다음해에 되며는 다시금 시드스프레이가 잘못되어 가지고 골이 확확지고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 산림과에 공사한 곳은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복구공사하는 거는 그냥 100원 들며는 산림과에는 하는 거는 300원정도 들어야만이 복구를 할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불만의 소지가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산속에 들어가 복구도 그렇게 공정별로 각종 수로 개설까지도 해가면서 떼붙임도 보통 아무렇게 도로공사 같은거 하고 붙이는데도 산림과는 그래 전부 돌붙임을 다해 가면서 그래하는데 그 무리 아닙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그 복구하는 또 지침이 있고 복구에 대한 경비의 산출도 기준이 있고 그래해서 지금 복구를 한다 하며는 어디까지나 완벽한 복구가 결국은 복구지 그게 참 뭐 어디 누수현상이 있는 것은 완벽한 복구라고 볼 수 없고 또 타분야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분야에 대한 뭐 사무적인 참 저거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그래 할필요성도 없고 또 이 복구하는 것은 이거 조금 참 그당시에는 여러가지 애로가 있고 좀 원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제삼자들이 이것을 비판할 때는 이게 대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이정도며는 그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마 산림과장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선

권영선위원

그래 과장님은 그카지만 형평원리가 안맞지 않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형평원리라 하는 것은 그러면 피해지에 대한 사후에 복구하는 지침이 산림나지에 대해서는 산림나지의 지침대로 해야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그래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식으로 시드스프레이나 한번 해버리고 치워버리고 할 것 같으면 비가 와가지고 무너지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더 큰 비난이 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래 그렇다 그러며는 산림과에 하는거는 완벽한 복구공사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는 몇년동안 방치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관공서에서 하는 거는 그대로 방치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말썽이 되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산림과에서 하는 거는 복구는 완벽하게 결과적으로 내가 볼 때는 물론 타과에서 복구했는게 잘했다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형평원리가 같이 법이라 하는 거는 받는것은 국가든 개인이든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적용을 같이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국가라고 해가 유리하게 받고 개인이라고 불리하게 받고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러나 공무원이 사무집행을 뭐 이때까지 해도 어느것 하나 법령과 근거에... 근거에 의해서 그 범주내에서 결국은 처리를 해야되는 것이고 지금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그것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거제도를 갖다가 지금 규정이 전부 다 예규로 정해가 있는 것을 이걸 시군에서 해가지고 완화해 준다 하는거 이거는 아마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영선

권영선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부곡관광단지나 황장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사업을 군이 시행했습니다. 군이 시행했는데도 분명히 복구는 관계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년동안 그냥 방치된다 하며는그거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산림과에서 책임을 못지고 주무부서에서도 그쪽에 사업을 시행한데도 아직까지 책임을 안지고 현재까지 방치됩니다. 같은 군수 밑입니다. 같은 군수 산하입니다. 그러면 같은 관리자 밑에서 어떤것은 그렇게 돌아서며는 기간이 되어 가지고 복구공사를 완벽하게 해야되고 다른부서에서 했는거는 그냥 방치되어도 되고 하는게 그런논리가 맞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뭐 참 군수가 하는데 군수 밑에 있는 부하직원으로써 다 그것을 갖다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나 어디까지나 사업을 집행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사업 집행한 부서가 해야되고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해 그거 뭐 저도 잘모르는 사안입니다마는 그것을 산업과로 하여금 그것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복구를 갖다가 복구를 이것을 완벽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측면에서 우리가 그걸 우리가 통고도 해 줬고 또 그 이후에도 구두로도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하고 지금 그걸 지목을 변경을 해가지고 대지까지 지금 다 만들어 놨다 하는 판에 이 산림으로부터 영원히 떠나는 일을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자꾸 그걸뭐 자꾸 그렇게 과하게 요구를 할 수도 없고 아마 그것은 앞으로 산업과에다가 다시한번 그런것은 우리가 해주면 좋겠다 하는의견을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이상은 우리가 지금 관장을 하던가 사무 소관상 아마 그거는 불가능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그거 의견을 통보하겠어요!

영선

권영선위원

의견을 통보한다 해가 되는게 아닙니다. 왜냐하며는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게 어째서 저런 복구가 있나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며는 너거 관청에서 했는거는 왜 그렇게 방치되고 이래해도 되고 우리 개인했는 거는 왜 이렇게 요구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거는 꼭 그것을 방법을 취한다며는 산업과에서 그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정 기술이 없어 못한다면 사방관리소에다가 의뢰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특수기술자를 산림과로 하여금 알선을 요구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한다며는 잘할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산이 이게 문제입니다. 아마 그사람들도 그래서 그걸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문제는 앞으로 산업과에도 이거를...걱정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산림과가 무슨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과도 아니고 그걸 맡아가 한다 그거는 지금 불가능한 일이예요! 그래서 그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방안이 안좋겠느냐 이래서 그거는 간부회의 때도 집행부에 그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또 주무과에는 이거 예산을 확보를 하던지 어예 가지고 하도록 해보자 이렇게 진언을 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지금 현재 그 관계가 아마 각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은 상당히 복구관계가 부실합니다. 그리고 어물쩍 어물쩍 넘어 갑니다. 물론 예산도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했는 훼손지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형평원리가 맞는게 아닙니다. 동일 군수입니다. 같은 군수 밑에서 각부서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어떤부서에서 훼손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어떤 부서에서 할 때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완벽 한 복구를 해야된다 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라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볼 때는 그거는 논리상에 형평이 맞아 주지를 안합니다. 법이라 하는 거는 어느 누구든지 만인한테 평등해야 됩니다. 어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복구해 가지고 훼손해 놔 놓고 5년동안 해가 5년 되어가 지목 바꾸어 버렸다고 산림으로 지금 산림이 아니다 그러면 법에 적용 안받는다. 그렇게 해가 법을 편법을 해가 피해갈 수있고 개인이 했는거는 어예 그렇게 법을 열심히 지켜야 됩니까? 안지키면 가혹하리 만큼 관계규정에 의해가지고 추징을 하고 그다음에 하도록 대집행을 하고 하는데 국가가 했는거 그냥 우물우물 넘어간다 복구도 대강대강 해도 된다. 그거는 안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물론 산림과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거는 주무부서나 복구라 하며는 복구의 전문성은 산림과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도 그거를 독려를 하고 해가지고 독촉을 하던지 서로 예산이 확보안되며는 최소한의 경비라도 복구를 하던지 뭐 안되면 시드스프레이를 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도 된다 하는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거는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구인데 사실은 지금 토목기술자들이 있잖아요! 토목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걸 옹벽을 하던지 이런식으로 완벽한 공법을 활용을 해야 되지 보통 공법으로 활용해 가지고는 안될 문제고 그 문제는 참 제가 뭐다 일일이 다 얘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권위원도 그걸 잘 아다시피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것을 어느면으로 봐서는 시정을 시켜서 좀 우리 분야에 연관되는 것은 이것을 밝혀 내느냐 이런 마음도 먹어 봤습니다마는 기 참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안이고 해서 현 상태로써 최소한의 그런대 책을 강구하는게 좋겠나 해서 종용하는 입장에서 그래 나왔습니다. 조금 앞으로 강력하게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래 안하며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며는 산림과는 상당히 폐쇄적이다 또는 산림과는 어떻다 어떻다 상당한 얘기를 분란의 소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산림파트에서 한 훼손지는 엄청나게 요구를 해가지고 복구도 상당히 무리하게 쉽게 말해 강행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너그는 어예가 다른데 너그가 했는거는 왜그랬나 하면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거야 산림과장이 그걸 갖다가 집행을 하는 같으면 똑같이 요구를 하지마는 산림과장소관도 아닌데 산림과장이 무슨 요구를 해봐야 들어줘야 하는 말이지 내가 권한을 줘야 하는 말이지 안그렇습니까?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그건 뭐를 말하느 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산림과 너그는 폐쇄적이고 하니까 옛날 자꾸대로 단속차원에서 너무 강력하게 북구명령을 한다 복구를 시킨다 그런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사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거는 잘못보고 잘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런사람 앞으로 좀 시정을 시켜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하는데 그걸 단속적인 차원이고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이라 하는게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예규라든가 법령이라든가 그 그건에서 딱 쪽집게 같이는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걸 근간을 삼아가지고 어예든지 가깝게 할라고 노력하는 것이 공무집행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못하는게 없고 완벽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또 딴사람들도 우리인데 따라온나 이래해 가지고 나가야 될 뭐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느진하게 늦차가지골라 그러면 그런식으로 해줬분다 이래되면 이 지역에 뭐가 됩니까?

영선

권영선위원

물론 산림과 입장도 압니다. 아는데 다른과하고 군민들이 볼 때 산림과장님이 일반인으로 돌아갔을때 보는 견해는 상당히 부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며는 아께도 지적을 했지만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쪽과 적용을 상당히 깊이 있게 받아야 되는쪽 상당히 경미하게 받아야 되는쪽 이렇게 분류됩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했는 사업들 좀더 한번 적극적으로 주무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정이 되고 주민들한테 비난이 안되도록 그래하세요!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간단간단 명료하게 답을 할 수 있겠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 산불발생 및 피해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임성훈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임성훈위원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그 진화...진화는 어떻게 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산불이 났을 때는 먼저 인제 발견신고를 받으며는 우선 그 산원에 사는 주민들이 다문 몇사람이 되든지간 에 빨리 올라가서 꺼버리도록 이렇게 지금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제 면사무소에서 신고를 받았을 때는 우선 군에 보고함과 동시에 면에서는 특별진화대라고 해서 면직원과 소방대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면마다 그렇게 구성된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먼저 현지에 달려가가지 골라 가급적이면 초동진화를 할라고 지금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것이 인제 또 더 확대가 돼가지고 확산이 되며는 그때는 군이 나가서 합세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면에서 인제 그걸 갖다가 초동진화에 실패를 하며는 그다음에 군이 현장을 인수해 가지고 그다음에 군이 통제하에서 진화작업에 임하게 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산불이 규모나 그 진행상황에 따라 가지고 더 인력을 늘리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인력이 동원됐을 때 소방대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타지역의 사람을 동원했을 때 거기에 뭐 인건비가 지불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산불에 출력하는 인원은 전부다 자기들이 나와서 자진해서 의무로 이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그러면 산불이 났을 때 면적을 축소 보고하는 그런건 없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축소보고 했을 때 그뒤에 있어서 문제점이 따를 걸로 알고 있는데 그예를 들어 말하며는 10정이 불이 났는데 5정으로 뭐 뭐 처벌이다 여러가지 있어서 또 측량하는게 아니고 육안으로 봤으니까 정확히 하면 한 10정된다 하더라도 6정이나 3정이나 이래 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림을 한다든지 이래 했을 때는 그럴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럴때는...묘목이 부족된다든지 할거 아닙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러한 문제는 인제다소 차이가 있는 면적이 안있습니까? 이러한 면적은 실지로 조림을 할라고 사후 정리를 해보며는 활엽수의 경우는 그게 소생의 하고 있기 때문에 조림을 안해도 가능한 면적이 있고 또 보며는 그래도 타다보면 남는 면적이 줄지는 안합니다. 있습니다. 있어서 그거 참 자연적으로 조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부족한 것은 보고에 측량하는...그런정도는 안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면적을 좀 사실대로 조림면적은 사실대로 해버립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예! 조림면적은 사실대로 해버리고...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성훈

임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을때 면적...산불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누가합니까? 산불낸 사람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성훈

임성훈위원

보상문제를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산불은 이제 났다 하며는 결국은 가해자 불을 낸 사람이 그거참 민사상으로 그걸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보통보면 저도 뭐 전임지라든가 이래 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들 있는데는 그것을 갖다가 받아가 예치를 시켜놨다가 조림비로 활용도 하고 이래 해봤습니다마는 이 거게가 불을 낸 사람이 90%는 전부 영세민이고 노인이고 그러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참 아주 유치장 사든지 뭐하든지 뭐... 처분대로 했으면 했지 돈은 내놓을게 없다. 또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또 산주도 사람이 상대가 워낙 불쌍하다 보니까 그만 시골에 서로 알고 하니까 아이고 마 그래마 내가 소송걸 생각도 없고 마 도리없다 주면 다행이고 안주면 어예노 이런식으로 전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인제 앞으로 원상복구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게 참 원상복구는 원인자가 가해자가 하는게 원칙인데 지금 그렇게 실행이 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보조조림을 묘목을 할애하고 또 군에서 비용을 인건비를 최소한의 확보를 하고 이래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났는데를 빠짐없이 다못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산불낸 사람이 조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했을 때 그러면 보조를 한다또 군에서 나무를 심는다 했을 때 그러면 대부계약을 맺어서 조림을 시킵니까? 그냥해 줍니까? 보통 우리가 산림계에서 군유지라든지 사유지에 우리가 조림을 했을 때 대부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산불이 낸 사람이라든지 산주가 산주는 자기가 합의해 가지고 산주도 나무를 안심고 산불을 낸 사람도 나무를 안심었을 때는 그러면 대부계약을 맺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런데 군유림의 경우에 그렇게 대부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도 취하고 이래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다 부역은 없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그게 좀 틀리고 해서 그런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돈을 안주며는 절대로 나와서 심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예산조림을 하기 때문에 분수계약이라든가 그런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예! 위원장님!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산불을 우리 산을 이용한다는 차원에서요! 특정지역을 깊은 산중에 특정지역을 산에 불을 약간 놓아 가지고 그 진짜 나물도 채취하고 이래 가지고 주민소득하고 연결되도록 그래는 검토가 해볼 수 없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그런 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글쎄 제가 우선 불 을 지르고 하는 것은그거는 도지히 안될거고 기 불났는 자리에다가...

현황

조현황위원

산채개발 차원에서 뭐...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조림을 하지말고 이걸 어느 면적을 위에 정리를 해가지고 나물밭으로 요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래가 제가 그래서 작년에 국유림에도 불이 났는데 넙은등에 가면 그런게 있어요! 그래가 실지로는 제가 구상을 해봤는데 그걸 또 어떤 사람들이 의견은 보니까 지금 나물해봐야 나물 채취하러 들어갈 인건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할라하는 사람이 없데요?

현황

조현황위원

안그래요? 이 우리집은 노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위에 보면 고사리도 나고 이런데 불이 한번나버리고 나면 고사리가 엄청스레 많이 나고 그런데 고사리는 굉장히 고가로 팔리고 있어요! 팔리고 있는데 어떤 도로변이나 이런데는 곤란하겠지만 청송에 산이 한 80%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산을 조금 이용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소득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그거는 불자체라 하면 산림과에서는 풀쩍 뛰겠지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현황

조현황위원

그런거는 어예 검토해 볼수 없는지...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게 뭐 참 규정상으로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도 관심이 있는게 되어 가지고 그런 적합한 장소가 있다며는 우리 많이 하는게 아니고 우선 시험사업으로 해가지고 되며는 확대하더라도 한번 해 볼용의 있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예! 그런거로 한번 연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하다가 못한부분 13-2 분수림현황 및 분배수익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이 분수림계약현황 확인이 됐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아까 101번지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인제 이동산림계에서 조림을 해가지고 산림계를 대표해서...황영학씨...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계약을 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101번지에 그러면 황영학씨 외에는 더 나온 사람은 없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여기에는 지금 더 나온 사람 없습니다.

영학

황영학산림계장

청송군수 이래만...

광일

김광일위원

101번지에 대해서 딴사람없지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확실히 없지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과장님 답변에 분배... 분수림계약 현황에 여기에 전혀 누락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했지요? 그러면 아까 내가 자료로 준 현서 화목에 산 36번지에 계약자 지금 자료 찾았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것은 그거 계약이 된 사실이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요 현서에 산36번 지하고 이거는 오늘 좀 분명히 밝혀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누락시켜 놔서는 안됩니다. 이거 사실...청운에 산 101번지하고 계약서류를 지금...증거자료로 제출하며는 확인이 되겠지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증거자료를 제출해 줄테니까 이거 산림과에서 이거 증거서류가 제출되며는 확인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서류가 잘못되었다며는 계약자계약자간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게 분명히 계약된 사실이 있는데 누락이 되어 있다며는 이거 산림과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자료 조금 있으면 가져 올테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가져오며는 자료제출 해주겠습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101번지에 지금 황영학씨 하고 계약된거는 67년도에 계약이 되었고..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67년 9월 1일...

광일

김광일위원

예! 67년도 9월 계약이 되었고 또 다른 사람하고 계약이 된거는 76년도에 30년 분수림계약이 되어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자꾸 굳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어예된 사실입니까? 그라고 역시 화목...현서 화목 산 36번지도 76년도에 동년에 맨 동일자로 계약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없다고 고집을 하니까 이거 문제가 어예된 겁니까? 그래...계약원본을 가져올테니까요! 그러니 이런게 큰문제 아닙니까? 어예가지고 분수림계약 해놨는데 산림과에는 분수림계약 했는 사실 현황도 확실히 안드러나고 있으니까 이거 이거 한건 뿐이면 문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밝히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거도 이런거 볼 때 딴거도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물론 과장께서는 이거 과거에 한 사실까지 다 알수는 없겠지마는 이거 산림과에서 이런 문제를 현황이 안 나타나 있다 하면 이거 큰문제입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예! 제시가 되며는 군유림이 이게 참 정비가 참 제대로 과거에 이거를 방치를 해놔가...문제점이 많은데 빨리 정비가...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며는 계약자는 이거 분수림계약 한사람은 여 관리를 하고 조림을 하고 해나왔는데 군에는 계약된 사실이 없다고 봤을 때 계약자는 그러면 지금까지 한 사실이 말짱 그 허사로 다 돌아가버리고 관리했는거는 뭐 어예됩니까? 어디에 보상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자 여 자료 여기 있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감사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위원장님으로부터 자료가 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자료확인을 하시고 이거 감사의 원활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광일위원! 이외에 더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마치자...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마치는게 아니고 자료 확인해 가주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답변을 들어야 안되겠습니까? 마치면 어떻게 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이거 저...그 자료가 주시는데로 확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광일

김광일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확인을 해가지고...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공부상에 지금 누...없습니다. 없는데... 그 진상을 조사해 가지고 밝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렇지요? 이걸 확인을 밝혀 줘야지 그냥 마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여기서는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장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 줘 가주고 요거는 사후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사후조치...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지금 답변은 뭐 대장이 없어가... 없다는데 지금 뭐 딴 답변이 안나오잖습니까?

상열

정상열위원장

대장을 확인해야 되고 하니까...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예! 그거는 그 책임문제를 별도로 따지도록 그렇게...

광일

김광일위원

예! 저... 그러면 참고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 저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확인하시고 여 청운에 101번지에 지금 후자계약자는 전체면적이 14정3반2묘입니다. 후자계약은 13정3반2묘를 전체를 군수림계약이 됐고 여 전자계약자는 황영학씨는 그중에 4정만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동일건에 전자 4정계약하고 후자전체 14정3반2묘 전체계약하고 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있을 수도 없고 또 동일건에 대해서 양자를 계약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또 화목 산36번지도 15정7반2묘입니다. 15종7번2묘...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15정7반2묘...

광일

김광일위원

그것도 전체계약이 돼있는데 산림과에 현황이 안나와 있다는거는 이건 참 큰문제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위원!

광일

김광일위원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이거 또 동일한거 아닙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2건입니다. 그게...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내용은 같습니다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중복이 되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열

정상열위원장

중복... 중복된거는 아닙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중복인데 한건은 청운 산101번지는...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김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동일건인데 동일건은 자료가 나와야 알지 자꾸 여기서 해서 답은 안나옵니다 그렇지요? 이 자료를 지금 제출해 놨잖습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그 근거서류에 의해서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자꾸 그 얘기를 중복했을 때는 감사에 효율을 기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이거 확인된 결과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서면...서면으로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서면으로 조치하면 됩니까

노섭

심노섭전문위원

예!

광일

김광일위원

예! 그러며는 서면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심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그러면 이것으로 산림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민방위과

12시6분 회의중지

13시 회의계속

13시31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세요 자리에 앉아 주세요!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그쪽 자리 아닙니다. 이쪽자리입니다. 앞에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 왼쪽자리는 거는 부군수자리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민방위과장은 오늘 대단한 실수를 했습니다. 수감태도가 이래서 어떻게 우리 군의원들이 감사를 하겠습니까?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인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공무원이 날짜 가는거 모른다 그러면 문제있잖아요? 그리고 정식으로 다음에 이거 오늘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사과를 하시고 본위원회에서 그 과장에 대한 문책은 군수에게 서면으로 조치를 하고 내일 군수로부터 사과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서... 사과를 하시고요! 공식적인 사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해 주세요!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식사를 나가가주고 조금 늦어 가지고 여러분들 한테 누를 끼친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여러분들이 아니고 위원님들 위원님들 한테 해 주셔야지...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위원님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시작하세요!

현황

조현황위원

아니 위원장님! 민방위과장님 사과도 사과지만도 이 수감태도가 이래서는 이거 받는 그게 감사하는 그거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군수님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받도록 합시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조위원님! 수감하기전에 본위원이 위원장이 했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내일 군수로부터 서면으로 저희들이 본위원회에서 통보를 해가주고...

현황

조현황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군수님이 본위원회에 오셔서 정식 공식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세요!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예! 민방위과장 김상백입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저희들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입니다. 교육훈련계장입니다. 병무계장입니다. '95년도 민방위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보 고 순 서 ─ □ '95 주요업무추진실적 □ `96 주요업무추진계획 □ 특 수 시 책 '95 주요업무추진실적 1.민방위조직운영의 내실화 □ 민방위 교육 ᄋ 민방위대원 교육 : 년 8시간 (상․하반기 각 4시간) . 상반기 : 1,648명/1,648명(100%) . 하반기 : 1,529명(교육중) ᄋ 중앙민방위학교 교육이수 : 7명(공무원 3, 민간인 4) □ 민방위의 날 훈련 ᄋ 민방공훈련 : 1회(9월) ᄋ 방재훈련 : 6회(3,4,5,9,10,11월) ᄋ 비상소집훈련 : 1회(2월) □ 민방위대 창설 제20주년 기념행사 개최 ᄋ 일 시 : 1995. 9. 22 (금) 11:00 ᄋ 장 소 : 군청 회의실 ᄋ 참석인원 : 200명(유관기관단체장, 지역직장민방위대장 및 대원) ᄋ 행사내용 . 대통령치사 . 유공자표창 ─ 14명(공무원 3, 민간인 11) ᄋ 효 과 : 안보역량 강화와 재난대비태세의 중요성을 재인식 2. 비상대비 역량 제고 □ 을지연습 '95 및 충무훈련 실시 ᄋ 기 간 : 95.8.21~8.26(5박6일) ᄋ 연습중점 . 정부기능유지 및 국민생활안정 . 군사작전 지원능력 강화 . 충무계획 시행절차 숙달 및 재난관리 능력배양 ᄋ 참여기관 : 11개기관(군청,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제2교도소, 제1보호감호소, 제2보호감호소, 교육청, 우체국, 전화국, 금강연탄) ᄋ 연습간 통제 및 실시사항 ․ 메시지처리 : 총 834건(계획사건 84건, 상부지시 743건, 유관기관 7건) ᄋ 수범사례 ․ 슬라이드상영에 의한 각종 보고회개최 - 보고회수 : 8회 - 제작방법 : 군 자체 슬라이드제작(필름 100통) ᄋ 훈련성과 ․ 충무계획시행절차 숙달 및 실제상황시 대처능력 배양 ․ 훈련 참가자 안보의식 제고 3. 주민신고 의식고취 □ 주민신고망 일제정비 ᄋ 기본신고망(557개망) ─ 리, 직장, 자연부락단위 ᄋ 특별신고망(194개망) ─ 취약지, 다 중집합장소,대중이용업소 ᄋ 이동신고망(120명) ─ 집배원, 택시 운전기사, 하천․산림감시원 ᄋ 고정신고원(96명) ─ 요식, 숙박, 다방, 산간오지 □ 주민신고의식 고취 ᄋ 기회교육(986명) ─ 민방위, 예비군, 주민신고요원등 ᄋ 집중홍보기간설정(1회) ─ 모의훈련실시(8월) 4.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 □ 자녀장학금 지급 ᄋ 대 상 : 13명(고등학생 11, 대학생 2) ᄋ 지 급 액 : 8,540천원 □ 출동수당 지급 ᄋ 대 상 : 280명 ᄋ 지 급 액 : 34,440천원 5. 병무행정 □ '95징병검사 ᄋ 기 간 : '95.3.6 ~ 3.7(2일간) ᄋ 장 소 : 대구상설징병검사장(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소재) ᄋ 대상인원 : 366명 ᄋ 실 적 : 366명 □ 현역병 입영 ᄋ 기 간 : '95.1.5 ~ 12.20 ᄋ 입영부대 : 제2훈련소외 7개소 ᄋ 대상인원 : 582명 ᄋ 입영실적 : 497명(85%) ※ 상근예비역 포함 징집순서에 의거입영 □ 공익근무요원 입영 ᄋ 대상인원 : 46명 ᄋ 입영부대 : 보병제50사단(6755부대) ᄋ 인접인원 : 34명(인접후 1명 전출) □ 병력동원훈련 소집 ᄋ 기 간 : '95.7.5 ~ 7.7(2박3일) ᄋ 소집부대 : 796관리대 (현 121연대 4대대) ᄋ 대상인원 : 125명 ᄋ 응소인원 : 125명(100%) □ '95충무훈련(실제동원) 실시 ᄋ 일 시 : '95.8.23. 08:00 ᄋ 소집부대 : 796관리대(현121연대4대대)외 4개소 ᄋ 대상인원 : 247명 ᄋ 응소인원 : 242명(미입영자 5명 고발조치) 이상으로 '95업무추진보고를 실적...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민방위과장은 자리에 가셔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 14-2 민방위교육실적 및 미필자 조치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위원 안 계시므로 14-3 주민신고망현황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주민신고망에서 각 단위별로 고원을 지정하고 그래가 활용을 하도록 되있는데 여기에서 그 대상자들한테 어떤 예산을 준다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예산 준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직...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신고망에 많은 사람이 상당히 967명인데 이문제를 관리하면서 어떤 특별하게 그 관리상의 문제점은 있습니까?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지금 현재로 임명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도 그기 인제 보수도 없고 또 이러니까 다소 조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거 관계는 인제 년간 정비기간을 설정해 가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지금 현재 그 주민신고망에 967명중에서 고정신고원이라든지 이동신고원들이 본인이 신고원인줄도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한번 파악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그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연구를 안했습니다. 다시 연구를 해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지금 물론 주민신고망이 필요합니다만도 이게 어떤 예산도 없고 그래기 때문에 한번 정도 아마 본인들한테 물론 본인이 신고원이라 하는 공문은 내가 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보낸후에 수차에 걸쳐서 자주 그걸하고 통지를 하고 본인들 한테 알려주고 어떤 의무감 같은걸 부여해야 되는데 아마 그대로 지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가주고 주민들도 본인이 신고원이라 하는 어떤 의무감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님!

상열

정상열위원장

임동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전에 저...주민신고망 하고 특별관리망에 우리군에서 그 연락망을 위해서 예비등인가 설치한거 있지요? 인터폰...인터폰입니까? 설치된거...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예!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작동됩니?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고건 저희들이...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몇개정도로 설치되있습니까?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그건 저... 확실히 숫자를 파악 못... 외워가 있지는 않습니다 마는 제가 파악을 해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뒤에 담당계장은 그 빠르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고 저게 신고망이라고 인터폰으로 해가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고거를 인제 20개소에 32개입니다. 주로 취약지 거저 유흥업소나 취약지하고 인제 독가촌 이런데 설치되가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설치했는지가 한참 됐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동은 다됩니까?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그거는 수시로 점검하는데 예!

동진

임동진위원

예!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지금 점검해 보며는 약이 떨어져 가지고 있는 사람 인제 그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하며는 인제 평소때 이걸 늘 사용하게 되며는 거에 대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인제 거 하는데 요기 인제 아주 유사시만 사용하도록 되가 있기 때문에 전지 넣어 놓고 그대로 놔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래서 전지가 누수돼 가주고 그 작동이 안되는건데 그거는 인제 저희들이 점검을해 가주고 안되는거는 전지를 갈아주고 이래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 설치를 해놨으며는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 특별관리망 한테사용하는건데...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작동이 안됐을 때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예! 맞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셔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예! 저가 작동될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가주고 다시 한번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민방위과가 오히려 우리 있는데 재난이나 이런것을 좀 상당히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과 상태는 재난이 일어나면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참 본의 아니게 이래가주고...

상열

정상열위원장

30분을 찾아도 재난에 관할한 총 거 군수 다음에 과장이 안 계시니까 재난 당하면 청송사람들 다 죽는거 아니요?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다시 뭐 나무래도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그리고 밑에 있는 계장들께서도 오늘 그런것을 챙겨드리고 해야되지 아무 연락이 안되었으니까 오늘같은 현상이 일어난거 아닙니까? 여 결재하셨지요? 오늘 감사한다는 결재하셨지요?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예!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결재한것을 뒤에 한번보세요!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참...

상열

정상열위원장

분명히 시간이 약속이 안되가 있습니다. 산림과가 끝나면 종료와 동시에 민방위과가 하도록 되있습니다. 오전에 할지 오후에 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쳐 죄송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누가 아닙니다. 청송의 재난을 주요한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과장이나 계장들의 태도가 이래가주고는 재난 일어나면 우리가 청송군 민들이 민방위과의 재난부터 방지해 줘야 되겠어요!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 의용소방대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임성훈위원! 감사하시기

성훈

임성훈위원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으로 출동하는 경우 여기보면 지급액이 10회에 걸쳐서 3,400만원 나간다 하는데 거기 출동 그거는 수당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요거는 1인당 1회 출동하는데 수당 1만2,300원 되 가주고 출동한...출동한 수당에 대한 하나의 거 인제 요기 인제 거기...

성훈

임성훈위원

그러면 수당을 할 때 불이 3번나면 3번 다주고 10번나면 10번 다 출동할 때마다 지급합니까?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주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기 나가... 인제 불끄로 가시던지 이래 출동할 때는 식대든지 이런거로 인제 드린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알고 있어 되는게 아니고 확실히 알어야 되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예! 요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파악을 해가 보고드

성훈

임성훈위원

그러면 그 화재가 진압중에 소방대원이 그 부상을 당한 경우에...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예!

성훈

임성훈

위원그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영선

권영선위원

그뒤에 계장님들 답변할수 있는 답변자료 적어가 빨리빨리 과장한테 넘겨 주세요!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경상북도 조례에 의해 가주고 지급합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그 조례가 뭐 어떻게 돼있습니까? 조례 몇조 어떻게 돼있습니까? 조례를 한번 봅시다.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30조 재해보상청구 제1항 제25조 내지 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는 별지 3호서식 내지 6호서식에 의하여 재해를 당한날부터 3개월이내에 대장을 경유 소방서장 또는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요래 돼있습니다. 25조를 말씀드리까예...

성훈

임성훈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고 인제 부상을 당했을때 여 그면개인자부담으로 지금 하는게 아니고 전부 재해치료를 해 줄 수 있네...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예!

성훈

임성훈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화재진압중에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예!

성훈

임성훈위원

청송군에 있어서 그 부상당한 소방대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지금 없습니까?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예!

성훈

임성훈위원

그 일선 소방대원들이 거저 갑자기 기동을 해 가주고 불을 끄고 또 뭐 이렇게 어려운 힘든 농촌에서 하다가 가끔 긴급출동이 돼 가주고 이렇게 하는데 요수당을 이정도 10회정도 내년도에는 12회로 돼있습니다마는도 요정도 지급할 것이 아니고 또 사기를 진작시키는 의미에서 더 지급할 수는 없습니까?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출동수당은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해 가주고 그래 지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성훈

임성훈위원

예!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더 줄라해도 줄 수 없는 그런...

성훈

임성훈위원

규정에 위배되니까 더 해 줄 수 없다.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예!

성훈

임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민방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이 지역 비상대책의 총책임자로서 비상연락망체계는 물론 업무파악까지도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비상대책에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방법이 있다면 민방위과장으로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비상시가 국가위난이나 혹은 인제 거기 민방위 사태가 발생시에는 고기 인제 저...민방위 본연의 활동을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그래 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제가 그런 상황을 보고를 해서 즉각적으로 거 인제 군수님의 재가를 받아 가주고 동원하도록 그래 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군수님이 안계실 때는 어떻게 하지요?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부군수님...

상열

정상열위원장

부군수님도 안계실 때는 어떻게...민방위과장이 총 책임자지요? 그래되면...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그런데 그러면 안계시다고 연락을 해야될 줄로 그래 제가 알고...연락을 해야 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로서...

현황

조현황위원

위원장님!

상열

정상열위원장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저 과장님께 바로 좀 묻겠습니다.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예!

현황

조현황위원

민방위과장직을 맡은게 몇년됩니까?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인제 1년째됩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예!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1년 예...

현황

조현황위원

1년되면...여...저...우리위원들 민방위과에는 별로 할거도 없는거도 사실이지만도 한 대여섯개 물었는데 네개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 답변이 나왔습니다. 1년동안 업무를 이래 파악도 안하고 이래 가주고 무슨 그 어디 국고 축낼려고 앉아있는 자리입니까? 거 민방위과장 자리가 이 무슨 그거 조금반성되는 그런 마음 안들어요?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위원님 말씀... 제발 10번이면 알아 듣겠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서너대여섯개 묻는데 잘모르겠다는 대답이 네개입니다. 네개...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제가 업무를 외워놓지를 안해 가주고 거 조금 답변이 궁했는거 같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아이 그라고 참 여 뭐 오늘 늦었는거... 내일 군수님 그걸 할라했으니 그런데 이래 해가주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 위원장님도 인제 말씀하셨습니다만도 만약에 급하게 불이 났거나 뭐 홍수가 터졌거나 뭐 그런 그거로 대처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고 축안내는 올바른 그런 그게 되도록 좀 해 주세요!

상백

김상백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민방위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2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다-1)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10분 회의계속

14시1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저희들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과 계장급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수도계장 박광모, 두번째 농지계장 권영모, 토목계장, 이호문, 주택계장박정환, 지역계획계장 박승환, 관리계장 김수덕, 방재계장 박정무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 고 순 서 □ '95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 '96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95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 '95 실 적 ─ ᄋ 계 : 21지구 - 11.9km 5,666백만원 - 재원 : 양여금 2,383, 농특세 725 교부세 200, 도비 753, 군비 1,421, 국비 184 ․ 군도사업 : 1지구 2.1km 1,074백 만원(35%) ․ 농어촌도로사업 : 7지구 5.1km 1,976백만원(75%) ․ 도비보조사업 : 7지구 3.2km 850 백만원(78%) ․ 교부세사업 : 1지구 0.5km 200백 백만원(50%) ․ 군도정비사업 : 3지구 0.7km 1,099백만원(80%) ․ 지방도 재배정 : 1지구 0.2km 100백만원(미발주) ․ 수해복구사업 : 1지구 0.1km 367 백만원(미발주) ᄋ 종합진도 : 70% ․ 완 공 : 7지구(도비보조 3, 군도정비 1, 농어촌도 3) ․ 추진중 : 11지구(군도 1, 농어 촌도 4, 군비보조 3, 교부세 1 군도정비 2) ․ 미발주 : 3지구(도비보조 : 후 동교, 수해복구 : 샘내교, 지방도재배정 : 명당도로) □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업 ─8종사업 43개소─4,363백만원(90%)─ - 재원 : 국비 2,267, 양여금 333, 도비 1,129, 군비 634 ᄋ 수리시설 개․보수 (위험저수지) : 8지구 106.5ha 347백만원(80%) ᄋ 경지 정리 사업 ('95가을착수) : 4지구 86.0ha 1,953백만원(10%) ᄋ '9 5 밭 기 반 정 비 사 업 : 4지구 51.0ha 709백만원(40%) ᄋ 정 주 생 활 권 개 발 사 업 : 7지구 2.3km 463백만원(82%) ᄋ 농 어 촌 가 로 등 정비 사 업 : 8읍면 2,017등 38백만원(100%) ᄋ 농어촌 생활 용수 개 발 사 업 : 9읍면 641가구 750백만원(60%) ᄋ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 업 : 2읍면 0.66km 91백만원(60%) ᄋ 관 정 및 양 수 기 정 비 : 1건 147공 185대 12백만원(98%) ─ 마무리 추진계획 ․‘95 가을착수경지정리 : 4개지구 (95착공으로 96.5월 마무리계획) ․'95밭기반정비사업 : 4개지구 (95착공으로 96.5월 마무리계획) □ 임하댐 구역내 골재채취 ᄋ 계 : 계획(95,000)㎥-실적(88,250)㎥ ․ 모래 : 계획(54,000)㎥ ․ 자갈 : 계획(41,000)㎥ ᄋ 진도 : 93% □ 주거환경 개선사업 ᄋ 주택개량 : 187동-2,992백만원(92%) ᄋ 주택내부구조개선 : 270동- 270백만원(89%) ᄋ 편소개량 : 270동 - 162백만원(85%) ᄋ 공가정비 : 30동 - 9백만원(95%) ᄋ 농어촌하수도정비 : 2마을 - 300백만원(80%) ᄋ 진도 : 88% □ 도시정비 사업 ᄋ 시가지가로등정비 : 155등 (신설36, 보수119) 18백만원 ᄋ 도시계획도로사유지보상 : 3필 (143㎡) - 19백만원 ᄋ 국토이용계획도정비 : 86도엽 - 43백 만원 ᄋ 진도 : 100% □ 국립공원 개발사업 및 공원계획변경추진 ᄋ 공원사업추진 ․ 계 : 6건 - 854백만원(74%) ․ 군시행 : 2건 - 450백만원(92%) ․ 공단시행 : 4건 - 404백만원(55%) ᄋ 공원사업 변경추진 ․ 내용 :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조정 ․ 검토 및 건의안 작성 : '95.11.1 ~ 11.30 ․ 건의안제출(내무부): 95.12.5예정 □ 청송․진보상수도확장사업 ᄋ '95 실적 ․ `95. 5 : 청송상수도 시설용량보강 (150톤/일)과 진보상수도 정수처리시설준공 - `94예산 400백만원 중 250백만원 집행 150백만원은 '95명시이월 ․ `95. 10 : 청송․진보상수도사업 재특융자금 환경부 승인 및 환경관리공단에 융자 신청 - `95확보예산 1,950백만원 (교부세300, 도비300, 융자금1,200, '94이월금150) ᄋ 향후 조치계획 ․ `95.말 까지 발주준비(사업방침결정, 기공승락징구등) 완료후 `96. 3, 경 총괄발주예정 ․ `95확보예산 `96년도로 이월조치 □ `95 간이상수도사업추진 ᄋ 계 : 23지구/467백만원 ─ 98% ┌ '95도비보조사업 : 10지구/268백만원 ─ 95% ※ 진보면 시량리 진수곡 간이상수도 '95.11.말 완료예정 ├ 가뭄대책예비비 : 4지구/39백만원 ─ 100% ├ 군장비관정개발 : 5지구/120백만 원 ─ 100% └ 일반개보수 : 4지구/40백만원 ─ 100 % □ 청송․진보하수종말처리장건설 ᄋ '95 실적 ․ `94 환경부에서 낙동강수계 하수처리장건설 계획수립 ․ 청송․진보 하수종말 처리장 기본설계 시행 (용역비 40백만원 - 환경부시행) ┌ 용역기간 : 94.5.6 ~ 95.9.9 └ 용 역 처 : 삼안건설기술공사 홍 영 하 ․ `95 실시설계비 118백만원 배정 (양여금63,도비27.5,군비27.5) ᄋ 향후계획 하수처리장건설비 군비부담금(3,481 백만원)과 향후유지 관리비(년간812 백만원)부담이 곤난하여 군정조정위원회와 군의회협의결과 사업류보 및 별도 군비재원대책을 마련후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95실시설계비 118백만원중 보조금 90.5백만원은 반납예정 이상으로서 실적을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건설과 감사내용 5-2 주택권개발사업실적 '94, '95년도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주권...정주권입니다. 감사할 위원! 안계십니까?

영선

권영선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권영선위원입니다. 지금 '94년도에서 '95년도정주권개발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도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정주권은 어디 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3개년 파천면에서 내년도까지 시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며는 그 전해에 정주권사업이 이게 처음입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처음입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며는 정주권사업이 95년도에 마무리가 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여기 파천면에 일단1개면에 39억원 일단 투자를 마치고 다음에는 현서면으로 가고 제일 마지막 년도에는 진보로 가도록 현재 참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96년도 정주권사업이 계속 이어집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지금 신문지상에 보며는 정주권사업이 예산이 교부안되어 가지고 안되는 걸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산이 100%대로 다는 못나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조금씩 적게 해서 매년 년간 그면에 계속적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당초계획했던 예산은 제대로 확보 안되고 있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당초 그것보다 조금 비율이 좀 떨어지는데 거의 90%정도는 지금 현재 계획대로 사업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건설과에서는 물론 정주권 개발관계를 거론하는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건설계획이 지역의 어떤 균형이 라든지 개발차원에서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해 놓고 계획을 수립합니까? 되는데로 수립하고 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정주권개발사업은 기본계획이 사전에 수립되고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사실대로 계획대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지금 현재 8개면중에서 정주권계획에 안들어가는 면은 어디입니가?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파천하고 현서 그다음에 진보면 3개면만 8개면중에서 지정이되고 그다음에 여타 부동하고 부남하고는 사회진흥과 오지개발사업으로써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송읍은 여기서 빠집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읍은 정주권도 안되고 오지개발도 안되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읍은 그만큼 불리한거 아닙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정주권개발하고 2가지 사업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지금 현재 각종 건설공사를 하면서 어떤 지역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게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예산흐름으로 봐가지고 하다가 예산이 동결...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한번 판단을 해 봤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지금 뭐 양여금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은 그다음에 농림수산부에서 암반관정개발사업 같은거는 당초계획 되로 해서 거의 매년 년도 별로 해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지금 그러며는 정주권개발사업은 금년도 공사는 마무리가 졌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금년도 공사는 관리~신흥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게 진도가 한창95%로서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지구는 다들준공이 되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이제 정주권사업이 우리 관내에 3개면만해당이 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진보, 현서 또 다음에 어디갑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파천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파천...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외 5개읍면에는 그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에 해택을 전혀 못봅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맨 부동이라든가 부남 그다음에 안덕은 사회진흥과에서 시행하는 내무부예산으로써 오지개발사업에 그것도 요거와 똑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이 정주권사업을 순위를 정할 때 어떤...어떤 순위에 의해서 파천, 현서, 진보로 순위가 정해졌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게 우리가 있던 농진공으로 해서 기본조사 용역을 줬습니다. 3개면은 용역을 줘가지고 납품결과에 의해서 저게 시행면이 결정져가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청송읍은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이 전부 해당이 안되는데 안되는 이유는 뭐입니까? 왜 안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일단 읍소재는 정주권개발사업에서 방침자체가 포함을 안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사업방침이...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당초계획이 될 때에 어느 시군이라든지...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소재지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읍은 다 참 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그대신 다른 사업이라도 좀 많이 주도록 해야지...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래서 뭐 군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좀 저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읍만큼은...

광일

김광일위원

이게 뭔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그리고...그라며는 지금 현재 오지개발사업 혜택을 보는 3개면이 확정 저 있고...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청송읍을 제외한 나머지 4면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계획이 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81페이지...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12-2 청송․진보도시계획구역에 소방도로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권영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청송․진보에 도시계획이 수립된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수립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여기 지금 문제점 도시계획사업은 저들 군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게도시계획 소로, 중로,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아직도 지정만 해놓고 아직 사업자체가 미시행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당해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지금 현재 그... 소방도로라든지 지금 과장님 말씀한데로 대로, 중로소로에 의해 가지고 개인사권이 묶기어 가지고 아무런 사권행사를 못하고 있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본위원이 지금 현지를 전체 위원님들 8명이 진보에 같은 경우는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만도 면소재지내에 건축을 할라 그래도 지금 현존 리어카도 잘못들어갈 정도로 되어 가지고 건축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그런 지구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구역내에 도시계획세를 분명히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목적세로 그래하고 있으므로 해가 군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목적세로서 군세인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는데 그렇게까지 해놓고 상당한기간까지 그냥 방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건축물을 지금 지을라 그래도 안됩니다. 그랬을때 예산만 자꾸 타령할 것이 아니고 불요불급한데 그런데는 그 라인을 뚫어주는게 원칙아닙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되는데 '97년도에 저들 청송읍하고 진보 일단 재정비 시행시간이 도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키고 해서 과감하게 폐지할거는 폐지하고 그러나 소방도로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비율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 만약에 이쪽측에 도로를 없앤다 하면 또 다른지구에 어떤 그면적 만큼은 시행보류를 같이 계획을 참 바꾸어야 하는 그런 상대성이 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관계는 좀 계획대로 잘시행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지금 본군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변경선을 보며는 우리 당대까지 거의 불가능한 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어떤 개발계획이라 하지만 무조건그 도시계획구역도에 넣어 가지고 기십년이 가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라인까지도 그대로 도시계획이라 하는 명목하에서 설정을 해 놓고 사권의 인정도 안되고 상당히 불요불급한데가 많습니다. 아마 `97년도에 변경을 하고 있는 걸로알고 있는데...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관계규정만 자꾸 따져 가지고 그 옛날 라인을 그대로 고수할려고 하는데 변경할 수 없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재정비 `97년도 재정비과정에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시켜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며는 지금 또 할때 그때 되어 가지고 좀 도시계획도를 할 때 상당히 좀 일찍 시작하세요! 연초부터 만약에 가을에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연초부터 해가지고 주민공청회로 붙이고 그래 해야 되는데 어려운점도 물론있을 겁니다. 저 위에 올라가서 심사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거 좀 과감하게 청송도 마찬가지고 진보도 마찬가집니다. 상당히 행정에 대해서 불신풍조만 자꾸가져 오도록 하고 많은 도시계획도 라인만 끄어 놓고 도로도 안되고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거를 자꾸 도로만 끄어 놓고만 있고 또 개발이 불가능한 곳에 도시계획라인에 넣어 놓고 도시계획구역안에 넣어 놓고 이래 가지고는 현실성이 없잖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영선

권영선위원

지금 거 변경해 줄 수 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97년도 재정비과정에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주민에 의견을 반영시켜서 꼭히 참 필요한 지구는 풀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진보․청송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계획구역도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반영해 놓은게 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내년도 저들이 군비로써 진보국민학교 옆에 하고 한전골목하고 두군데가 아마 예산규모도 좀 적고 해서 또 그다음에 주민들이 제일 불편하고 해서 요 한 70m정도 8,000만원정도로 내년도 군비에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많이 좀 뭐고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자 물론 도시계획관계는 행정관서도 어려운줄 압니다. 이거는 전부 주민들의 직결사항입니다.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자꾸 불신풍조를 안하도록 197년도에 가가지고는 좀 변경을 과감하게 하세요! 그리고 물론 심사위원들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하고 미리 사전에 올라가서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확장해 줄 때 확장해 주고 현존 도시계획 라인속에 들어가 있드라도 그건 도시계획 밖으로 보내고 또 다시금 어떤 하나의 도시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풀때는 좀 풀어주고 민원이 많고 한데 최대한 주민편에 서가 좀 일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도시계획내에 소방도로 계획된 연도수가 몇년도부터 계획되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당초에 지정할 때부터 이 소방도로가 계획이 돼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지정된 연도수는 잘모릅니까? 몇년도에 했는지?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71년도인가...

광일

김광일위원

예! 좋습니다. 71년도...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73년도 11월달에 재정이 되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73년도 부터 소방도로가 지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소방도로로 지정해 놓고 사실 소방도로로 개설한 곳이 한곳이라도 있습니까? 개설된 곳이...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개설된 곳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이거 도저히 군비 가지고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도에다 도비 요청도 인제 청송은 한전에서 정류소까지 진보는 진보종고에서 이촌까지 2개지구를 각각 3억을 해서 예산요구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거 저게 이걸 소방도로 개설을 해달라는 의회에서 한번 건의도 하고 또 군정질문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한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설된 곳은 한곳도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십년이 지나도록 지정만 해 놓고 사실 꼭 이곳이 필요로 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될다 싶은 곳이 지금 진보나 청송에나 몇개소는 꼭 해야 될 곳이 있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하는데 이런곳은 그동안에 어지간히 관심을 가졌다면 한두곳은 많이는 모르지마는 한두곳 정도는 개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안있었나 이래 보는데 지금까지 안되었다는 것은 지금 좀 원망스럽습니다. 그라고 이제 권위원이 심문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내에 소방도로가 지정된곳에 이거 무작정 완화하는 곳만... 완화시키는 것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앞으로는 꼭 필요로해서 지정이 된곳은 개설도 하는 방향으로 조금 계획을 해 가지골라 관심을 솟아 주어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좌우간 `97년도 재정비과정에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완화만 자꾸 시켜서 될 일이 아닙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필요로 한데는 개설도 해야 됩니다. 하고 예를 든다면 진보시장 같은데는 지금 만약에 시장안에 화재가 났다면 소방차가 진입할 도로가 없습디다. 사실 가보니까 그리고 청송소재지에도 요앞에 한군데는 사실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는 차가 진입을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곳은 완화를 시킬것이 아니고 개설을 해 주어야 됩니다. 개설을 그러니까 완화할 곳과 개설할 곳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이거 사실 도시계획도로 관계는 당해 시장․군수가 참 100%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 뭐 돈얘기입니다만 군비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까지 계획을 못했는데 참고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국골도로 작년에 고거는 사실상 소방계획도로선에 맞추어서 소방도로가 시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니까 어려운거는 다 알지마는 어렵다고 그냥 방치만 해 둘 것이 아니고 만약에 화재로 인해 가지고 그보다 더 큰 피해가 왔다고 봤을 때는 그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차가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진화를 못할때는 큰문제가 야기됩니다. 하니까 물론 예산이 자꾸 수반이 되니까 어렵겠지마는 큰 예산이 안드니까 그저 몇10m정도만 개설해 주며는 차가 소통이 될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니까 그런데는 좀 정확하게 판단을... 점검을 해 보시고 조금 관심을 솟아 주기 바랍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1페이지 12-3 예산성립전 발주공사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제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182페이지...

성훈

임성훈위원

181페이지 고기 있잖아요!

상열

정상열위원장

했아... 예! 여기 해당없습니다. 181페이지 12-4 시설토목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임성훈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원모든 토목공사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그 전문용역업체 거기에 의뢰해서 설계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용역주는 고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양여금사업에 수반한거군도 그다음에 농어촌도로포장 그런 분야에서는 주로 용역을 주

성훈

임성훈위원

설계변경이 되고 이래 했을 때는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주로 지금 시행과정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게 되면 측구가 우리 당초에 설계할 때 구배가 없는 지구에는 토공으로 우리가 설계를 돼있는데 이걸 시공과정에서 주민들이 콘크리트로 대체를 좀 해 달라 또 참 이런 사항 또 변경사항은 저게 입찰볼 때 입찰잔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그래서 고돈 만큼은 도로 같으면 사업물량 연장을 시행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설계변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그걸 방지책으로써는 그 설계를 할 때 현장에서 설계를 할거 아닙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물론입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현장에서 설계를 했을 때에 그 토목직 그 용역업체에서 하는 토목직만 할 것이 아니고 면부에서 인지는 읍면에 토목기사가 한사람씩 다 보충되어 있든데요 보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성훈

임성훈위원

그러니까 토목기사를 붙이고 또 거기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 한두서너명 많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해서... 실정에 맞게 현장에서 설계를 했으며는 뒤에 민원인들도 없고 설계변경도 안해도 될 수 있는 일이 안있겠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이게 토공 같으면 거의 금액이 과다를 불문하고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 사항이 거의가 다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교량 같으면 당초에 밑에 터파기를 우리는 계획고를 1m로 봤는데 시공과정에서 암이 조기 내출되는 수가 있고 또그다음에 당초 계획선 보다도 늦게 일단 노출이 되는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거기에서 사업비가 줄고 붙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터파기 검사를 마치고 사진을 찍고 그래해서 그런 변경사항이 거의가 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여기 도로라든지 간이상수 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될거 아닙니까? 그래 되며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간이상수도 뭐...

성훈

임성훈위원

농로라든지 직영농로라든지 이런거는 어째서 그래 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성훈

임성훈위원

농로 같은거 그런거 할 때도 지역주민들과 동참시켜 가지고 동장이나 반장이나 뭐 잘아는 사람하고...

상열

정상열위원장

임위원! 마이크 대놓고 하세요!

성훈

임성훈위원

토목기사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설계하면 농로 같은거는 이렇게 될 수 없잖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농로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 바와 같이 시공과정에서 구조물이 주로 많이 붙습니다. 그런사항이 종종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입찰잔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돈 만큼은 구조물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연장을 더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사항입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공사를 설계할 때 그 토목기사면부에 있는 토목기사와 주민들과 조언을 들어서 앞으로 설계할... 하도록 하면 용의는 없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우리가 저들이 사업이 책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시공측량을 나갑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예!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시공측량을 나가 가지고 그다음에 동장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일부러 찾아갑니다. 가급적이면 측량설계 하는데 입회를 좀해달라 이래 찾아가는데 뭐 찾아가게 되면다들 집에 없고 사정이 그게 제대로 시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들도 인자 측량을 나갈적에는 가급적이면 당해 지역주민들이 참여가 되도록 해라 이래 나가는데 그기 좀 잘 시행안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그리고 설계도면은 사전에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설계도면은 읍면사무소에 비치시켜 줍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군에서 발주하는거 그거는 시공회사에 한부 전달하고 그다음에 각읍면에는 고 공사현황 입찰결과 내역 그것만 서면으로 공문을 통보해서 자 요런사업을 어느회사가 사업비가 얼마에 언제까지 와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업무에 참고 하십소 하고 서면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서면으로 그라고 설계도면은 안주고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내역서를 한부 줍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내역서를 줍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예! 줍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사업은 내용을 확실히 잘아는 읍면에 토목기사가 있으니까 감시감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설계도면을 읍면에 비치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설계도면은 반드시 읍면에 비치하도록 해 주십시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예!

성훈

임성훈위원

그리고 거기 공사 이거 저변경이 되고 하자가 생기고 이래 하는 것은공사할 때 그 업체한테만 맡기지 말고 그주민들한테 명예감독관식으로 이런식으로만들어 가지골라가 농로라든지 도수로...농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래할 때 그 동민들이 감독관이 되겠끔 명예감독관제도를 해서 그래할 용의는 없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현재 명예공사 감독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사가 발주가 되게 되며는 면에 다가 시행통보를 냄과 동시에 그다음에 그 지역에 명예공사감독을 우리가 당해 면장 있는데 추천을 받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예!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군수님 결재받아 가지고 명예 감... 감독관으로 임명통지까지 내고 있습니다. 현재...

성훈

임성훈위원

아! 지금 현재 그래하고 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성훈

임성훈위원

틀림없이 하고 있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남상주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며는 지하수개발이 8지구가 있습니다. 이미 사업이 착수가 된걸로 알고 있고 한데 이게 당초설계전에 한 지구당 주민들 있는데 공개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당초에 농림수산부방침이 공단운영시설 전기, 기계 다를 포함해서 공당 2억5,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다가요게 그 후에 다시 변경이 되어서 공당 현재 1억7,000만원입니다. 1억7,000만원을 가지고 이용시설 메타 그다음에 토공기사 집짓고 여러가지 전부 다하는데 1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시공을 하다가 예산을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연결사업으로 해서 그 지구에 돈이 또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용시설하고 전기 외선하고 내선하고 다시 연결해서 내년 3월 내지는 4월경에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병행해서 실시가 되도록 그렇게 현재 시행중입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즉 본위원이 물은거는 한 지구당 당초예산이 얼마였었나 그걸 물었습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한 지구당...

상주

남상주위원

1억7,000만원입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7,000만원입니다. 한 지구당 1억7,000만원입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한지구당 1억7,000만원이며는 이게 예산규모에 맞도록 연차적으로..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주민들 요구에 수용할 수있는 그런 시설을 다 갖추게 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이거는 뭐 계속 이어서 사업이 이루어 집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 없으므로 184페이지 12-5농어촌가로등 설치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권영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내에 가로등을 설치해놨는데 가로등설치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지금 문제점... 그거인제 일조시간에 많이 비춰주니까 농작물에 어떤 피해가 있다 뭐 이런게 지금 약간 조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농작물 개화관계로 해가지고 이전을 요구한적이 있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예!

영선

권영선위원

이전을 요구할 적에는 지금 이전을 해주고 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진보인가 어디가 1건이 요구하기는 몇일전에 정상적인 서면으로 요구 들어 왔는거는 없고 전화가 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아마 가로등이 계속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결실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본군에도 그런게 꽤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정식으로 지금 건설과에 접수되거나 서면으로 접수되고 그런거는 없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정식 접수된 사항은 없고 요 몇일전에 진보에서 1건이 들어왔다 하는 전화만 알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지금 그게 그러며는 결실관계나 개화관계로 해가지고 이전을 요구하며는 해줄 수 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규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보수비로 해서...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예산관계만 수반될뿐입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요구를 하게되며는 이전 옮겨 줍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영선

권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성훈

임성훈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임성훈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주왕산지구에 말입니다. 거기에 공원내에 가로등은 누가 관리를합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공원내 가로등은 그거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 객들이 많이 오고 없을 때는 그냥 둔다하더라도 공원내에 거기 주차장이라든지 이쪽에 불은 전부 꺼버리거든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성훈

임성훈위원

그런데 불을 훤하게 켜야되는데 밤에는 안켜고 가로등을 끄골라가 그렇게 하는데 끄는것을 켜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데 자동으로 안되어가 그래 하는데 그거 특별하게 수동으로 하겠끔 관리되... 안되었습니까? 거기는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지금 그거 저게 현재저들 관내에 설치된게 수동식하고 자동식하고 이래 두가지가 같이 병행돼서 있는데 이것 또 관리는 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문제는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수용기에는 계속되면 관광객이 많을때는 가급적이면 좀 켜놓도록 하고 비수기에는...

성훈

임성훈위원

관광객이 많은 때는 다 켜고...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관광객이 적더라도 도로변에 위치한거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성훈

임성훈위원

도로변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가에 도로변에 위치한거는 불을 켜야 사람도 다니고 또 겨울철 아니라 비수기에라도 관광객들이 오게 되거든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성훈

임성훈위원

그걸 켜고 그렇게 좀 협조를 좀 해 주십시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훈

임성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5페이지 12-6 간이상수도 시설현황 및 수질검사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위원장님!

상열

정상열위원장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며는 200여곳에 많은간이상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대다수 시설이 미흡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밑에 거는 말씀을 안드리고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연중 주기적으로 몇회를 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간이상수도는 지금 정수만 분기 1회를 보건의료원에서 저들이 시험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당해 면장있는 데다가 통보를 내고 있습니다. 분기1회입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그럼 개소마다 연4회를...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그럼 다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실시합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거 뭐 현재 장비나 현재수질검사를 하는것 같은 기준이 확실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과장님 보고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참고 말씀드릴것은 지방상수도 예를 들면 청송하고 부동, 부남하고 진보 4개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시료를 채취를 해서 도보건 연구원에 들어갑니다. 연구원에 들어가고 간이상수도는 현재 저들 관내에서 28개항목 그걸다 여기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그러며는 수질검사를 하는데 매년 모든 환경이나 공기오염되고 또 수질오염 되어가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지역에 수질검사를 했을 때 모든 어떤 전문적인 용어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오염도가 점차 높아지거나 변동사항이 생기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거는 점검을 안해봤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거 간혹가다가 그런지구가 나옵니다. 예를 들며는 시험해가 시험결과가 주로 저희들이 관내에는 탁도관계 거기서 주로 많이 저게 부적격으로 나오는 사례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지구를 채취를 직접 우리가 군에서 나갑니다. 군에서 나가 가지고 채취해 가지고 다시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주민건강과 생활에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음용수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시설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드라도 이 수질은 잘 정화가 되고 또 오염이 안되는 방향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이거 저도 수질관계는 사실 업무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선

권영선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권영선위원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이 보건의료원에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보건의료원에서는 사실상수질검사를 하면 안되잖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이 간이상수도는 보건의료원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원래 그거는 편법아닙니까 음용수 기준에는 지금 도보건원에 의뢰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아니요! 간이상수도는 농림법 관리법에 준해서 의료원에서 하고 지방상수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진보, 청송, 부남, 부동은 보건의료원에다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런데...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상당히 모순이 있는데 사실상 개인이 예를 들어서 식수개발을 해가 지고 사용할라 그러면 인․허가 사항일때는 개인이 만약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했을 때 식수를 쓰겠다 그러며는 도보건원에 의뢰를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해가지고 의료원에서 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그러며는 내가 확실히 잘모르겠지만도 의료원에서는 5개 항목 밖에 안하죠?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다됩니다. 28개 항목 다됩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28개 항목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자격여건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게 모두 다 비치가 안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장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분기별로 거기에 항목별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사실상 이게 지금 간이상수도가 물론 전부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상당한 양도 있고 한데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있고 옛날부터 당초에 개발했을 때는 물량이 한 10톤났다 그러며는 세월이 흐르니까 한 5톤밖에 안되고 지금 파이프라인이 물론 옳게 안된것 그다음에 집수정 묻어 놔 놓은거도 지금 옆으로 새고 이래가 물량도 적고 상당히 오염도 됩니다. 오염되고 있는데 좀 이게 문제가 있는데도 보건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고 이런곳은 한번 집중적으로 그래 해 가지고 군민들이 건강하고 군민들 건강하고 관계되니까 보건원에서 하는거는 지금 의료원에서 하는거는 사실상 원래 음용수 관계는 보건원에서 할 수 있는 관계법이 아닙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맞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의료원에 농림업법... 관리법에 준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야튼 의료원에는 지금 현재 관계법이 5개항목 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항목 밖에 관계... 음용수 수질기준법을 저가 읽어본 기억이 나기 때문에 몇일전에 3일전에 내가 관계법을 다 읽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간이상수도는 물론 이제 그러니 옛날부터 그렇게 편법으로 해가 내려오는 모양인데 식수입니다. 식수는 음용수는 지금 현재 보건원에 가면 28개 항목을 다 합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물어 본적이 있습니다. 의료원에도 한번 물어 본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자기네들은 모든 그걸 기준이라든지 장비가 가지고 있지않다 하는 얘기를 직접 들은적이 있습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도보건연구원에 48개항목입니다. 48개항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래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요는 그걸 꼭히 관계규정을 따질려고 그러는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군민식수니까 지금 각읍면별로 간이상수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물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우선 행정이 덮어가고 있는건데 조금 더 한번 문제지구에는 조금 깊이있게 수질검사를 하고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좀 의뢰해 보고 불가능한 것은 폐쇄조치를 하고 좀 어렵더라도 새로이 한번 개발해 주고 그래하도록 해야 됩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책임을 느끼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3페이지 12-7 저수지 준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위원장님!

상열

정상열위원장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지금 준설하고...준설작업하고 있는 저수지가 있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저들이 금년... 작년에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고 다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게5개지구, 5개지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이 예산관계는 작년에 기 배정된것 중에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7,000만원을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조가 하는 것도 반납을 받아 가지고 현재 5개지구 그걸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군에서 시행하는게 1개지구 있고 나머지는 현재 면장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그런데 작년 가을에 날이 안 가물어가 대부분의 저수지가 물이 차있던데...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현황

조현황위원

물이 차있어도 준설작업 할 수 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도 영농 대비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수지 저들도 물을 안 빼고 그래 할라 하는데 저수지가 30%미만지구 그런 지구만 현재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저수지가 어디 청송에도 비가 덜오고 적게오고 하는데가 있는지 아니면 물이 오면서 이래보니 대충 저수지가 물이 다차가 있던데 대부분 차가 있던데...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들 관내 지금 평균저수량이 지금 82%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30% 미만지구가 또 몇개 있습니다. 그런지구를 선정을 해서 농조에서 반납받은 돈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그럼 준설작업을 하고 만약에 내년 모내기때까지 비가 안 오면 빈못은 지금 어예 그거하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관계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서울 인제 수원교육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저수지 한 50%선까지는 양수기 가지고 물푸드라도 담수를... 시킬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양수기로 물을...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런데...

현황

조현황위원

아! 예! 그러면 양수기로 물을 푸든가 어야든가 해가지고 내년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이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물론 걱정이 됩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므로 194페이지 12-8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님!

상열

정상열위원장

임동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임동진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이 우리 농촌지역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사항으로 특히 읍면소재지 지역에 발생하는 사항으로 관장하는 건설과나 읍면 관련공무원들의 고충사항인줄 알고 있으나 이에대한 사전예방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불법건축물 관계보며는 이관계는 저가 면장교육때도 이건에 대해서는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출장을 댕길때나 주택계장이 출장다니면서 현재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매분기마다 이것도 1회씩 현지점검을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체 건설과 내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우리 군내에 그래서 복명도 받고 그거는 또 출장다니다가 눈에 띄며는 복명지침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사실 입건을 해서 막상 건물자체를 짓게 되며는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안있느냐 반드시 뒤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단속은 합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도 없잖아 있어 가지고 간혹가다가 발생되는 사례가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현재까지 기발생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적법 행정조치로 양성화 할 수 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지금 양성화 그것도 일단 검토를 해서...검토를 해서 양성화 할 수 있고 또 부득이 양성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거는 부득이 대집행 하더라도 철거를 해야될 그런실정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지금까지 기들어선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양성화 시킬 수 있으면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저들 이관계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피해없도록 조금 편법을 하더라도 양성화를 해 줄라고 계획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여러가지법이 저촉이 될때는 부득이 대집행하는 사례도 사실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감사자료에 의하면 95년도 불법건축물... 건축물 단속실적이 8건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공무원들의 현장확인 행정을 소홀히 한것으로 판단되는데 건설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이건에 대해서 저들이 사면을 해주고 이건에 대해서 출장을 다니면서 종종 보고 눈에 띄고 하게 되며는 당해 읍면에 들려 가지고 그거 우리가 처리가 되었느냐 이런식으로 묻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주택계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철두철미하게 시행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앞으로는 물론 업무가 바쁘시지마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더 현장을 소상히 관찰하여서 불법건축물이 들어서 철거하고 입법조치 하는 과정을 개선이 되면 짓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이상입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위원장님!

상열

정상열위원장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대충 불법건축물이 몇건이나 되는지 어떤집계가 나온 그런게 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현재로 95년에 발생된거 이거 8건 외에는 없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요거는 단속실적이고요! 요기 자료에 있는거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현황

조현황위원

그러면 청송군에 불... 불법건축물이 8건 뿐이라는 겁니까? 8건 뿐이라는 겁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이거 작년도에 발생해서 대집행을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이거는 실적 여기에 나오는 실적이고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현황

조현황위원

그실적이 아니라도 대충불법건축물이 쭉...안 있어요! 이런 어떤 그런 불법건축물로 그거된 그런 그거는 뭐...자료가 없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지금 이거는 8건은 단속때 실적이 되겠고 그외에도 지금 진보에 1건, 안덕에 1건이 지금 발생이 되어서 사실은 아직도 조치중에 있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아니 불법건축물...건축물 여기 허가가 안난게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현황

조현황위원

건축허가가 안난게 불법건축물인데 허가가 안난 다른 이래 불법건축물은 없느냐 이말입니다. 자꾸 단속은 몇건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요거 8건외에도 진보에 1건, 안덕 1건이 있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통계나온거 전부 청송에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건축물로 판정이 되는거는이거 이외에 2건하고 청송군에는 10건뿐입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현재까지 판단되는거는 그렇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그렇지는 안할겁니다. 그거 한번 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벌써 도에도 보고된 사항인데 이거입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불법건축물 내역이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현황

조현황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그리고 단속을 거기 보면 각면단위 보면 쭉 1건씩 되었는데 이 단속대상은 주로 어떤게 단속되지요? 그러면...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주로 접도구역에 걸리는거 그 다음에 점포관계 그 다음에 무허가 관계 대충 이런...

현황

조현황위원

접도구역안에 있는거는 도로를 하기 위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단속이 돼가 철거를 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접도구역 포장도로에 측구로부터 5m이내에 접도구역내에 건축물이 간혹가다 들어서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여기 불법건축물 과잉단속으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어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과잉단속은 작년에 안덕시장에 있는게 거기에서 약간 문제가 되었는데 그외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그외에는 더 없어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현황

조현황위원

거기 인제 불법건축물 과잉단속 하다보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이 생기고 이러한... 어떤의미에서는 불법건축물 단축되어야 됩니다. 참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하다 보며는 또 여기보면 말단 공무원들이 징계도 먹고 이라는데 그게 실질 이거는 말단공무원들의 책임도 아닙니다. 아닌데 징계도 먹고 이런 그거도 있어... 있던데 그런거도 그걸 해주시고요! 말단공무원들의 어떤 피해가...피해가 말단공무원들한테 돌아가는 그것도... 안돌아 가도록 과장님이 그걸 해 주시고 또 지나치게 해서 행정이 군림하는 어떤 그런 인상으로 안보이고 진짜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일페이지 12-9 하천감시원 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98페이지...95페이지 12-10 예산성립된 공사미발주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남상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내용이 있는 것과 같이 미발주공사가 여러건이 있습니다마는 발주...미발주사유가 잘 수록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이걸 대신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사안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후동교 같은 경우는 물론 사유에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행정에 조금 무책임한 설명으로 주민들께는 기히 올 상반기 같은데 착공이 되는 걸로 주민들 있는데 거의 약속이 되듯이 다 공개가 되어 가지고 상당한 행정에 불신이 조장되고 앞서가 일한... 본위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곤욕을 치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감사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귀향 방문시나 안그러면 군수초도순시시나 통상적으로 기획실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동행을 많이 하시는데 수행을 하시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민이 어떤 숙원사업이나 이런거를 요구했을 경우에 거기 예산확보도 없고 확실한 계획성도 없으면서 거의 될 것같은 그런 어떤 설명을 해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가 그게 제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이 어떤 행정에 불신으로 많은 사례가 발생되 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확실성 있는 그런 어떤 답변이나 주민홍보를 해주셔서 주민과 행정간에 어떤 신뢰성이나 또 불신을 축소시키고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후동교는 작년에 도비는 기 당초예산에 1억이 현재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50:50인데 군비가 또 1억을 같이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확보가 지금까지 못했는데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도비에서 기히 하마 후동교가설비로 해서 1억이 확정이 졌습니다. 졌고 그다음에 작년에 저들이 설계용역도 줘가지고 설계도서까지 현재 납품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봄에 3월 내지 4월경 이지구에 대해서는 막바로 발주준비를 현재 다 돼있는 단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96페이지 12-11 `95패키지마을 주택개량대상자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님!

상열

정상열위원장

임동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임동진위원입니다. 현재 패키지마을 주택개량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95 패키지마을 대상지선정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패키지사업은 현서면 갈천리가 여기 작년에 면장있는데 보고를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 10호이상인데 거기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2명이 조영수하고 한영희하고 비농가인데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대상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은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하고 현재는 8호는 당초계획대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8호...8호 이외에 짓 고 있는거는 패키지에 해당 안되는 겁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당초에 조동순씨 하고 한영희하고는 당초에 계획을 포함을 시켰다가 비농가기 때문에 적격자가 못되기 때문에 저들 계획에서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일단 제외가 아니고 제외를 완전히 시켰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감사 끝난후에 또 포함시키는거는 아니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완전히 뺐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집짓는게 11채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명단을 빼가 왔습니다. 왔는데 과장님! 정식으로 묻는거는 처음에 지을때는 패키지마을로 같이 포함을 해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중간에 오다가 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외되었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제외가 되고 요거 대신에 아직 2동은 대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못하고 일단 내년도로 넘길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패키지 이 시공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요거 저들이 정화조하고 진입로포장이 발주가 조금늦게 됐습니다. 9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12월말까지 사업을 종료를 시킬라 그랬는데 계획이 안되고 그다음에 또 이거 폐수시설 자재관계가 아주 전국적으로 좀 물품이 잘 구하기가 힘이 든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상태에서 아마 내년도로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사업대상지 선정당시 현지를 답사하여 사업의 효과 지역여건등을 판단하여 대상지를 확정하였는지 본위원으로써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래서 요 대상지 선정은 이거 저들이 매년 이게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되기 때문에 8개면의 면장들 있는데 보고를 받으면 대상지구사업 이거 모두 안할라 합니다. 안할라해 사업을...그래서 작년에 현서하고 진보하고 이거 참 안할라 하는걸 우리돈에 사업이 배정되는데 왜 안할라 하느냐 안된다 그래서 현서에 갈천하고 이거 사실 면장들은 처음에 이사업 시행자체 유보시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100% 양여금사업입니다. 군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에다가 보고를 해서 사업을 현재 시행중에 있는겁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또 패키지마을 공사를 하면서 그 상수도를 지금 하고 있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하고 있는데 10월달에 우리 조례안에 보면 담장까지는 우리 군에서 해주기로 되어 있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담장은 여기서...

동진

임동진위원

담장입구까지는 수도관을 넣어 주기로 안되어 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 수도관은 되는데 담장은...

동진

임동진위원

아니요! 담장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 주민들한테 원래 관에서 입구만 따주고 안넣어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다 해달라 해라 이래서 인제 지금 그선정까지...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집앞에 까지 했는데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공사를 하실 때 조례안에 결정이 졌으며는 주민들한테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 인데 끗발부리는 그런 철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때가 아닌데 어차피 해 줘야 될걸 갖다가 왜 주민들한테 되니 안되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 참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거기 당초에 저사람들이 집을 지을적에 위치를 밑에다가 했는데 이사람들이 지구를 갑자기 상류지역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바꿔 가지고 거기에 사업비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사실은...처음에 밑에 했는데 이거 참 오수관로가 연장이 많이 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래 하다가 다시 대책이 강구되어 가지고 진보에서 돈여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현서로 전배시켜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앞으로는 재원이 부족하며는 말입니다. 다음 연장을 하더라고 행정에서 해들릴거는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현황

조현황위원

위원장님!

상열

정상열위원장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거기 거 패키지마을에 보면 우리 보통 자연부락에는 생활하수니 집집마다 땅에 거의 스며들고 하는데 분뇨나 이런게 밭에 푸게나 이래 되는데 패키지마을에는 전부 관을 타고 한군데 모으데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현황

조현황위원

모으고 있는데 전부 한군데 모아서 어떤 주위환경을 오염시킨다 이런 문제점 같은거는 없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래서 그 문제관계때문에 먼저 민원이 약간 야기되어서 주택계장이 그 현지에 가서 주민들까지 모아놓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설득을 시키고 토양오수 처리식으로 해서 땅밑에서 균자체가 땅 밑으로 파고드는 그런 공법이 된걸로...

현황

조현황위원

안그래도 주택계장님하고 같이 현장에도 같이 한번 가본일도 있습니다. 있는데 인제 참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보면 그런일이 있을 때는 그렇다가도 어떤 일이 생기고 이라면 그직을 다른데로 옮겨 버리고 이러면 책임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 놨다가 어떤 환경오염이나 이런 그게 있으며는 그 책임은 그때 누구지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래서 이 그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재가 당초에 설계서 하고 그게 전국적으로 물품이 아주 구하기가 현재 힘이든다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못구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넘어 가가지고 그 자재로 그대로 써야되지 않겠느냐 그래되기 때문에 사업진도가 조금 늦어졌는데..

현황

조현황위원

예! 사업... 그래 묻는게 아니고요! 좋은 자재를 했을 때 만약에 하자가 있을때 그 책임은 누가지느냐...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래서 요건 정기검사...정기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현황

조현황위원

검사를 시행해서 하자가 있을때 어야겠...책임은 누가지겠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책임은 저들이 시행자가 책임을 져야 안되겠습니까?

현황

조현황위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현황

조현황위원

예! 책임질 수 있으면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과장님! 패키지 A지구와 A형과 B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른점 차이점한번 설명하세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A형은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10호가 집단적으로 돼가 있고 또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지구 그런걸 일단 참 A형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B형은 10호가 산재가 되고...산재가 되고 그다음에 밑에 기반시설이 일부되어 있는 지구 그런지구를 B형이라 합니다 대충 그래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진보 광덕에 다 패키지 B형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무과장님하고 주무계장님께서 동네 나가가지고 패키지사업의 물론 계획이 잘 추진 안되니까 주민들한테 부대시설조로 한 1억정도 예산이 배정돼 있으니까 여기 사업을 한다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관계는 통양오수처리관계가 1억이 배정됐습니다. 진보 광덕에...

영선

권영선위원

그런데 그당시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는 주무계장하고 가가 얘기는 1억이 예산이 나왔는데 여기다 사업하는게 그렇게 된다 얘기를 분명히 안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당초계획은 1억입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래 1억이라 그래 놔놓고 바로 그게 인제 왜 확실하게 모르면서 주민들한테 1억이라 그러는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환경시설 오폐수시설만 하는데 돈 한 5~6,000만원였고 나머지 돈을 다른 면으로 전매하니까 주민들이 그래 불평이 있는거 아닙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래서 진보에 1억은 순수하게 토양오수 정화시설 관계에 쪽으로 해서 1억을...

영선

권영선위원

처음에 주무계장하고 동네가가 얘기한거는 오폐수시설 때문에 이래.. 얘기는 안했지 않습니까? 주무계장 내말 틀렸습니까?

상열

정상열위원장

아니 아니 권위원 주무계장에 대한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까?

영선

권영선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요는 지금 하마 사업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거를 행정이 책임질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처음에 와서 물론 사업추진이 잘 안되고 패키지 사업을 원안했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어느곳에든지 두곳에는 보내야 되고 예산은 따가 왔으니까 두곳은 넣어 줘야 되니까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킬때 10동을 만들기 위해서 자... 예산 1억 내려왔으니까 1억을 해주께 그러니까 동네 집을 지어라 이랬는거 아닙니까 사실상 처음에 가서 이야기 했는거는 동장이나 주민들 있는데 저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몇차례 여기 의회사무실까지 찾아 왔습니다 그사람들이... 그래서 저가 돌려 보낸적도 있고 한데 그러며는 당초에 사실상 그렇지않다든지 중간에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빨리 해주고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만이 없도록 해야되지 왜 어느 동네는 무우먹고 인삼먹나 하는 소리가 자꾸 안나옵니까. 지금까지도 아마 들어옵디다. 아래께 또 들어와가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 너거 그런 얘기가 확실히 했느냐 하니까 확실히 했다 책임질 수 있나 하니까 책임질 수 있다 합디다. 처음부터 사업이 안되더라도 그런 얘기를 안해주고 요거는 오폐수시설만 하는데 요렇게 든다 그렇게만 얘기해 줘도 지금와가 그주민들이 그렇게 불평이 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1억 나왔으니까 사업을 해주겠다 전년도에도 패키지와 비슷한 사업을 광덕에는 여러차례 안했습니까 그때는 부대시설공사 해주는데 지금와가 안 해준다 이거라 그사람들 행정불신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런 진보 광덕에는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어 가지고 요몇일전에 동장님하고 권오선이 하고 저인데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을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하고 두분이 대충 요런 사항을 확실하게 알고 갔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며는 지금 현재 땅도 땅은 어저께 아래께 와서 그러는데 오폐수시설 처리했는거 땅을 주민들이 샀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원래 사야됩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영선

권영선위원

그렇게 지침이 그래 나와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주민들 안 사줬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권유를 시켜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땅값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도록...

영선

권영선위원

땅을 매입해가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오폐수시설을 하며는 위법입니까? 규정상에 안됩니까? 그런 단서는 내가 패키지 요령을 보니까 그런게 안나와 있던데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어떤 규정상에 그런단서는 명시돼 있는게 없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래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땅이 상당한 면적인데 거기 땅시세가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평당 시세가 10만원이상 갑니다. 그러면 주민들 있는데 당초에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예산이 내려 왔으니까 이거 줄모양이니 이 사업을 해라고 권유를 해놔놓고 지금와가 그러면 행정이 기만하는거 아닙니까? 그래 해가지고 와가지고 땅까지 느거 사라 그래 가지고 땅사가지고 지금 패키지로 해가지고 오수정화시설 해놨는데 나중에 오수정화시설만 해놓고 땅주인이 군청에 등기를 희사해 줄것 같습니까? 예산 전배하기전에는 그 땅값은 여기에서 군에서 확보를 해놔 놓아야 되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등기관계는 마을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거는 안되지요? 그걸 물론 거기에 필요하지만 군이 예산을 사업을 행수 안합니까? 하고 하며는 패키지사업으로 당초에 예산이 안있었습니까? 땅매입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패키지요령을 읽어 봤습니다. 읽어봐도 땅에 대한 어떤 언급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며는 다른면에 예산을 전배까지 해줘가면서 이미 기확보된 그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 보내주면서 땅까지 그나마 본인들 한테 부담하라 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예산 전배되는 것은 진보 광덕에는 정화시설에만 그 1억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거는 담장까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담장 못해준다 그런 의미하에서 여기서 돈이 남아서 현서로 간겁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며는 담장은 못해주더라도 담장을 할 수 있는 기초공사라도 해주고 어느정도 부대공사를 해주고 해야되지 포장도 안된 상태에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광덕동에 많은 사업을 안했습니까? 하면 다해 줬는데 어느날 갑자기 와가 그것만 딱해주고 느거는 땅까지 사라 그거는 형평원리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 예산을 다른면에 전배해가 가면서 전출해가 내보내 버리면서까지도 거기에다가 그래 사업을 갖다 하고 당초 과장님하고 주무계장님이 현장 나와 가지고 1억 나왔으니 1억 사업하라 안했습니까? 그래 놔놓고 지금 와가 주민들이 그러니까 행정쪽에 자꾸 불신만 안합니까? 지금 그땅 지금 사가지고 군에서 사가지고 등기해 가지고 시설할 수 있습니까? 시설공사는 하고 있는거니까 땅 사줄 수 있습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지금 뭐 땅관계 용지매입은 주민들이 지금 자기네들도 인제 자체에서 매입이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모든게 기 하마...

영선

권영선위원

아래께 저한테도 와가지고 의회사무실까지 찾아 왔는데 땅은 못하겠다 하면서 저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갔습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이 땅 매입관계는 사실 좀 곤란합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내본인의 동이 아이랬으면 벌써 주무과에 가가지고도 강력하게 따지든지 해가 지침이라도 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동네기 때문에 남들이 볼때 자기 본인 동네라고 또 한다 그러까봐 내가 사실상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줄 수 있는데 그게 못사준다 하는 규정도 없는데 꼭히 안된다 그러는건 뭡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정화시설 거기에 1억을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거기에 단서조항을 저도 읽어 봤습니다. 쭉 읽어 봤습니다. 된다 안된다 하는 규정단서를 내가 전혀본 아무리 찾아봐도 불가능하다 하는 조항은 내가 못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은 지금 없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사고이월 조치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해가지고 지금 다 조치 되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저쪽에 공사를 하면서 공사가 수의계약 했습니까? 안그러면 입찰입니까? 입찰했으면 입찰잔금이라도 85%공사를 했으면 나머지 금액이라도 있을거 아닙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거 최종 입찰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해가지고 전부 예산 맞추어 가지고 설계변경 사고이월 시키기 위해서 최종 설계변경을 완료 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거는 행정이 잘못입니다 처음에 당초 나가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1억 공사라 그랬으면 그정도까지는 어느정도 거기에는 조치를 해 놔놓고 해야 되지 하마 몇차례 군청에 들어온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그러면 그사람들이 볼때 뭐라 하겠습니까? 행정에 대해서... 물론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부정이 있었거나 그런거 아닙니다. 지역에 어쨌든간에 돈이 예산을 내려왔고 우리군에다가 농가주택 주거환경 생활개선을 해주기 위해 가지고 20동이라 하는 집을 짓는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해주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빨리가서 1억이 안된다 그러든지 얘기를 해주고 사실상 이렇다 그러든지... 그러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여러번 왔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해가 땅값이라도 사가지고 군으로 등기해 놔놓고 그렇게 하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쪽에 85% 공사하고 난 뒤에 나중에 수의계약 까지 해가면서 돈다 써버리고 그 사람들은 계속 찾아오도록 그래하고...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런 점을 사전에 저희들 공무원들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김광일위원입니다. 요거 패키지 마을하고는 조금 상이한 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주택개량 대상자 내역에 포함이 되지 싶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가주택으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주택융자를 대부해 주고 있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내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 사업이 거의 98%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금년도에 우리 융자를 내준 농가주택이 몇동이나 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187동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동당 융자금액이 얼마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20평 기준으로 해서 1,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1,600만원...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금년도에 거는 그렇고 지금 기 융자를 줘가지고 이게 몇년거치 몇년상환 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요거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인데 지금 상환단계에 들어가 있는 농가주택은 없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저희들 관내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상환사정은 어떻습니까? 잘 상환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상환이 잘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관내에...

광일

김광일위원

예! 그러며는 우리 농가주택으로 당초에 융자를 줄 때는 농가주택으로 융자를 줬는데 이거 상환융자금액이 다상환되기전에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농가주택으로 융자를 받아 가지고...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상환되기전에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불가능하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가주택으로 융자를 줬는데 그동안에 용도 변경된 농가주택은 없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다른 면은 없고 지금진보 신촌에 그런게 지금 발생이 되어서 지금 사후대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여타면은 없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융자된게 융자금액이 상환이 되었습니까? 변경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진보는 일부는 상환이 되고 아직도 상환중에 있는 대상자...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그계획이 어예 돼있니까? 만약에 용도로 사용 안하고 용도 변경이 됐을 때 융자된 금액을 일시불 상환시키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어예 되어 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 일시불상환은 본인이 원하면 하시라도 일시불상환이 가능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지요! 용도로 당초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본인이 원하는대로 해 줄 수도 있지마는 용도변경이 되있는데 어예 본인이 원하는데로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걸...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원래 방침은 일시불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당초에 원규정이 농가주택으로 융자를 줬으면 농가주택으로 끝나야지 그동안에 다른용도로 변동이 되어 가지고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법으로...그렇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예! 그러면 지금 진보 한군데 뿐입니까? 진보 어디인지 진보 누굽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신촌...

광일

김광일

위원신촌 누구입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신촌에 있는 걸로...

광일

김광일위원

예! 신촌 누굽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 대상자가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여기서 누군지 규명을 못해줍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 대상자는 기억이 안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계장님도 있데 대상자 누군지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실무부서에서 이름을 모른다는 얘기 안되는 얘기입니다. 뭘 회피하는것 밖에 더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권영선외 10여명 정도가 되는 모양인데 지금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담당계장도 지금 잘...

광일

김광일위원

권영선외 12명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파천뿐입니까? 참 진보뿐입니까? 파천에는 이런 문제 없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파천에는 없습니다. 진보만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파천에는 확실히 없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이거 당초에 농가주택으로 A라는 명의로 융자를 줬는데 융자만 나간뒤에 명의변경된 사실은 없습니까? 융자를... 예를 들어서 요거 조금 극단적인 얘긴데 융자를 B라는 사람명의로 융자를 받을라 하니 융자가 안되고 A라는 사람으로 융자를 받을라 하니 융자가 되었다 이 말이래요! 그러면 융자를 받아 가지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있는데로 양도식으로 해준 그런거는 없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래서 그관계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잘...좀 죄송합니다만 파악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것도 파악...

광일

김광일위원

거기에 대한 확실한 파악을 해줄 수 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광일

김광일위원

언제까지...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요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며는 감사위원장님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위원!

광일

김광일위원

예!

상열

정상열위원장

양해가 되시면 이 조사특위는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승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사에서 마치고 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합시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명단만 제출해 주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건설과장! 명단을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지요?

영섭

심영섭위원

현지에 나가 확인해야 되는거 아리라 지금 현재...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대상자 약한 1,000명정도 되기 때문에...

상열

정상열위원장

예! 명단만 제출해 주면...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빠른 시일내에 파악이 되도록...

상열

정상열위원장

빠른시일... 시간을 정하세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영선

권영선위원

과장님! 저 원래 농가주택이라도 지금 법은 그렇지 않은데 과년도 법은 5년되며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 한번 보며는 5년되며는 타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계규정에 딱 되어 있는데 주무...

상열

정상열위원장

권영선위원! 중지해 주세요!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이번주 토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토요일 안됩니다. 내일까지 하세요! 내일 오후 4시까지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13부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3시5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다-2)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98페이지 12-12 군도 확․포장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님!

상열

정상열위원장

임동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임동진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군도18개 노선에114.4km에 포장율 57.1%, 65.3km가 포장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노선은 확․포장 완료되고 일부 지역은 전무한 상태로 지역균형개발에 위배된 처사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저희들 관내에 현재 국도는 포장율이 100%입니다. 그다음에 지방도는 포장율이 93%입니다. 군도가 포장율이 83%에 있다가 작년도에 7월 22일자 농어촌도로가 군도로 승격이 많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군도 포장율이 많이 저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도 농어촌도로 국도, 지방도 합쳐서 저희들 관내에 금년도 사업이 계획된 지구가 최종적으로 해서 완료가 되며는 평균포장율이 57.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도가 거의 산악지대만 남았고 군도도 현재 군간 경계지점 그런 산안지대만 현재 비포장도로로 아직도 좀 남아 있고 농어촌도로는 아직 포장율이 26.3%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로 포장율이 조금 적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지역균형개발에 좀 위배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래서 이것도 사업지구 선정과정에서 가급적이면 8개면 지역안배를 해서 시행을 할라 하는데 다만 여기에서 군도는 기 하마 노선자체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는 8개면에 거의 다들 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지구선정 과정에는 가급적이면 1개면에 1지구씩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그런식으로 현재 검토를 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또 향후개발계획을 지금 지구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향후 선정계획... 그거는 농어촌도로 같으면 기 하마 5개년계획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5개년 범위내에서 든것 중에서 매년 농진공에다가 기본설계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우선 순위대로 저들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과정에서 가급적이면 8개면 지역적으로 해서 안배가 되는 방향으로 현재 그런식으로 해서 지구를 선정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앞으로 지역안배를 잘하셔 가지고 좀 빠진데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선

권영선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방도나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농로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도에서 사업을 시키지만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농로하고 예산의 항목별로 돈이 오는 것이 어느쪽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사업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래서 군도는 작년에 저들이 약한 예산자체가 26억정도 되었습니다. 26억되고 농어촌도로가... 군도가 19억입니다. 군도가 19억이고 농어촌도로가 26억정도되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96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약 10% 양여금이 증액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며는 지금 현재 오지개발로써 할 수 있는 도로는 농로입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현재 오지개발사업에 시행하고 있는것 중에서 거의 농어촌도로에 포함이 된 지구입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며는 농어촌도로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옛날에는 농로로 되어 있던게 농어촌도로라든가 좀 승격된게 본군에 좀 꽤 있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런 지구가 많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어쩌면 행정적으로 승격을 하다가 불이익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현재 농로로 있다가 농어촌도로로 승격시킨 것은 정부방침이 이렇습니다. 현재 군도는 지방도는 거의가 다 포장이 완료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는 지역은 오히려 군도보다 농어촌... 지방도 보다도 농어촌도로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해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매년 양여금배정 자체가 군도는 조금 줄이고 농어촌도로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도로포장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지금 현재 군도일 경우에는 우리 군비로 예산을 확보해가 해야 되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양여금이 70% 군비가 30%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래 상당히 예산상에 문제점이 좀 있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현재 예산상 다른거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군비부담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보통 군도로 승격되면서 농가호수가 별로 없다든지 하면서 너무 높여 가지고 승격을 해주고 그런거는 없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런 지구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를 하면서 지금 오지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 에는 농어촌도로에는 포장을 하기가 상당히 쉬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히려 그쪽이 더 예산이라든지 편성이 지원관계가 더 유리 안합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지금 현재 단계로 봐가지고는 오히려 군도 보다도 농어촌도로가 예산지원 방향이 좀 낫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니가 군도로 승격되어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당장에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로를 만들기가 지금 좀어렵지 않습니까? 그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지금 과거에 농어촌도로로 있다가 그다음에 군도로 승격된 노선이 저희들 관내에도 한 6개노선 정도가 있습니다. 그지구는 사실상 조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며는 그거는 전에부터 물론 지침이라든지 내려와 가지고 인제 옛날에 일반농로로 있던거를 인제 농어촌도로 만들고 농어촌도로 중에서도 옛날도로등을 군도로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러면서 지역간에 상당히 그래 되며는 그런게 좀 발생 안됩니까? 예를 든다며는 노래같은 경우에 저게 노래가 군도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게 농어촌도로로 있다가 군도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그지구가 금년도...

영선

권영선위원

농어촌도로며는 그게 오히려 포장하기가 상당히 조건이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게 좀 나은데 군도로 되니까 상당히 지금 더 불리해 졌습니까? 지구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

상열

정상열위원장

김광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된다 안된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상에 공공시설물에 임의대로 구조물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도로에 수반한 구조물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그 교량같은데...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교량에는 임의대로 뭐 어떤 도로안전시설외에는 안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안전시설외에는 임의대로 마을이나 개인이 구조물 설치를 할 수 없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교량위에다 거 어떤 저게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차단기 구조물 설치해 놓은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군에서 그 시설을 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거는 여게 아마 파천 항목 광산입구에 그 교량을 얘기 하는거 그거는 군에서 설치한게 아니고 동네에서 자체에서 아마 그기 설치된 것으로 압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 자체에서 그 설치를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 공공시설물에다가...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래서 저게 설계 하중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하중상 문제가 있으면 그저 과장님요 하중상 문제가 있으며는 우리군에서 실무과에서 그 공공시설물 해가주고 통제를 하던지 하지 마을에서 임의로 어떻게 구조물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하마 구조물 설치해 놓은지가 하마 몇년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는건 이거 있을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거 관계 없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관계는 동네자체에서 아마 그 구조물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저걸 통제를 할려니까 설계 하중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참 그대로 참 놔두고 있는데...

광일

김광일위원

그게 법적으로 옳게 원칙대로 할라 그면 설계 하중문제가 있으며는 설계 하중에 비교해 가주고 그 차량 통과차량에서 그 적재단속을 하는게 맞지 그 마을에서 임의대로 구조물 설치해 가주고 그 빈차도 못들어 가겠끔 해놔 놓고 그래 있다는 거는 이거는 그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문제는 나중에 뭐...

광일

김광일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듭니다. 거게 큰차를 통행을 통제하기 위해서 방법을 해놓았다 이말이래요! 해놓았으면 그것도 무조건 못다니게 하는 건 있을 수 없고 또 그거는 뭐 저게 하중문제가 돼가주고 그렇다손 치드라도 경운기에 다 짚을 싣고 나가는거도 통과를 못합니다. 고 그런거는 어떻게 됩니까? 단 승용차 밖에 못다니게 되있습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서 대책을 취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예! 검토를 하는건 좋은데 이게 하중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통과하중이 뭐 저게 DB 22...22톤 이래 돼있습니다. 그렇다며는 그 전체 통과량은 30톤이상통과해도 관계없다는 얘깁니다. 어떻습니까? 그거 전문적으로...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그거 24톤입니다. 그 24톤으로 설계돼 있는데 통과하중은한 38톤까지 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할 수 있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런데도 지금 거 광산에 통과차량이 지금 과적을 하라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과적단속 때문에 한번 걸리면 90만원씩 벌금을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과적을 너 해가주고 가라 해도 못해가 갑니다. 그런 실정에서 지금 경운기도 통과 못하게 해놔 놓고 있다는건 이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 지금 내가 저게 과장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하며는 지금 그 다리 자체를...다리자체를 그 저게 안전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못합니다. 안되고 용역회사에 이거 안전도 점검 의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거 안전도 용역의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시라도...

광일

김광일위원

할 수 있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며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요 안전도점검 의뢰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광일

김광일위원

예! 하고 결과를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13 공기연장공사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14 수해상습 및 재해취약지구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분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건설과장! 이 자료 내실때 말이지요! 종이가 좀 아깝드래도 온장씩 내주세요! 밑에 이래 붙혀 놔 놓으니까 나이많은 사람 실수 많이 하겠습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그런데 12-15 감사... 해당없습니다. 이거는...

영선

권영선위원

내구년한이 지금 이게 우리 해당이 없습니까? 과장님!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해당이 없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그런데 각종 시설물의 그내구년한 연도수를 저가 본위원이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만도 아마 물론 뭐 내구년한 내 얼찐 내 전에 본게 100년하고 20년, 50년 이래 나오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내구년한이 각종 건설공사 해놔 놓은게 내구년한이야 그렇지만도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각종 시설물이 상당히 불량해 가주고 붕괴 위험된 것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꼭히 너무 거기 인제 내구년한 그점에만 너무 따졌는게 아닙니까? 이거는...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내구년한 하면 주로 참 교량에만 저도 이 자료를 낼 적에 이거 좀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만 주로 인제 교량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그런걸 중점적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지금 그러면 교량 같으면 내구년한 몇년입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교량이 지금 내구년한이 그건 뭐 설계따라 가주고 다 틀립니다만 그 어떤 내구년한 하고 꼭히 정해져가 나온거는 없습니다.

영선

권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열

정상열위원장

감사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과소관업무에 대한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계획에 의거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