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문화공보실장 최기홍입니다. 1996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일반행정비 1억8,190만원 사회개발비 1억7,986만원 경제개발비 12억9,126만7천원등 총16억5,302만7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공보관리에 1억8,190만원입니다. 계상내력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1,447만원, 기준경비가 320만원, 관서운영비가 1,439만2천원, 경상적 경비가 1억83만8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 문화관 관리 및 홍보요원 2인 인건비 년300일분 1,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준경비는 통상적인 부서업무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특수활동비인 지방행정 추진을 위한 군정활동 홍보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부서별 등급에 대한 금액으로 급량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1,4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3,725만8천원, 여비 288만원, 보상금 120만원, 민간이전 850만원등 1억4,9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군정화보 1,500만원, 군정홍보발간 500만원, 군정기록용 필름인화료 200만원, 교양도서 752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5,556만원, 군정홍보비 5,055만8천원등 1억3,56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화보와 군보발간을 신규사업으로 책정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전화료 12만원은 사이비 기자 신고 및 군정홍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전화 사용비 입니다. 피복비 10만원원은 T.V카메라 촬영 활동복 대금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카메라 3대, 앰프 5개, T.V카메라 1대, 편집기 1대등 고장수리 및 유지관리비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대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군정홍보 취재 업무활동을 위한 식대, 차량유지등 지원유지 차원으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비는 군정홍보 활동중에 읍면 홍보위원에게 월2만원씩 지급되는 5개읍면 홍보위원 활동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는 환국자유총연맹 화천군지부에 보조되는 정액보조금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예술문화 1억4,986만원 계상내역 입니다. 경상경비 7,762만원, 사업예산 7,224만원으로 경상경비 7,762만원. 계상내역은 일반운영 292만원, 보상금이 2,470만원, 민간이전 5,000만원이며, 사업예산 7,224만원 계산내역은 국고보조사업 오천만원, 도비보조사업 1,924만원, 자체사업 3백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도 민속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안내팜프렛 2종에 소요되는 132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임차료는 민속경연대회비 120만원과 합창경연대회 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1,482만5천원, 합창경연대회 957만5천원, 주부가요 참가보상 30만원등 모두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로 향토 문화행사인 용화축전 행사비로 군 문화원에 2,500만원 계상하므로써 용화시장 행사에 따른 야시장 유치에 주민성금 모금등 폐단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화천 문화원 사업이 4천만원과 향토사료조사 사업비 천만원등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정액 1,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전산장비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교육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 3천만원은 민간인 반공희생자 위령탑 건립을 위한 군비 지원금이며 도에 도비지원을 신청하여 도에서도 96년도 예산에 반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관광단지 12억9,126만7천원, 계상내역은 인건비 723만5천원 경상경비가 7,003만2천원이며, 사업예산 12억7,700만원 계상내역은 광덕계곡 관공단지 조성에 따른 자체사업입니다. 인건비는 관광안내 홍보요원 일용인부임으로 년300일을 기준하여 723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내역은 일반수용비로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따른 영수증 제작 5종에 350만원,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건물유지비 90만2천원, 급수모타 유지비 20만원, 휴게실 창문 방법시설 보수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관광지 조성 업무추진을 위한 현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8동을 위한 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비 2억원과 토지매입비 8억7,072만3천원, 교량 3개소 설치비 5,100만원, 산림훼손 부담금 1억5,200만원, 기타부대비 327만7천원을 포함해서 12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것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구독료가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결정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작년도와 똑같이 계상해 놓은 것인데 부수결정은 여기서 결정되는 것을 보아서 3개 신문사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우선 중앙지와 지방지 2개신문사가 있는데 결정이 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금액으로 상정했나 생각이 돼서 질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화축전 행사비가 있는데 거기에 250만원을 94년도에는 220만원을 주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을 측정하신 것 같은데 500만원까지 과다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문을 다 마치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덕계곡 고량가설 사업입니다. 3개소 5,1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늘상 이 얘기는 많이 듣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첫째는 3군데만 교량을 가설했을 경우에 실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지난번에 교량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군에서 3군데만 교량을 가설해 주었을 경우에 광덕계곡 주민들에게 엄청난 물의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5,100만원을 들여 교량을 놓아 주어야 되겠느냐 이게 그렇게 필요한 것이겠느냐?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군비를 들이지 않고 다리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 군비 5,100만원 들여서 다리를 놓아 주느냐? 어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설계만 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다리 놓아라. 허가를 해줄 경우에는 다시 우리군에다 기부체납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도 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3군데를 놓아주어야 하느냐 이런 예산을 듣고 솔직히 말해서 불쾌하기 그지 없습니다. 답변 뻔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계수조정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계상해서 올렸다는 자체가 상당하게 마음이 언짢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두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만 군정 홍보차원에서 5,055만8천원을 가지고 계산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적인 증감율이 2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1억2,500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이 증감되어서 1억3,500만원인데 증감된 원인이 군정화보나 군정홍보발간 군정홍보가 과연 5천만원씩이 들어서 화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인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에 민간경상 보조 향토문화제 행사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군에서 2,500만원, 읍면에 500만원씩 5개 읍면 2,5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 비해 2,800만원이나 더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2,200만원에서 2,800만원 한 100%이상 증감됐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렇게 증감을 시켜야 하는지 문화재 행사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렇게까지 100% 증액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에 보면 군정홍보나 의정홍보나 군에 홍보하는 카메라 기사가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언짢은 일도 있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별로 없는 같아요.

다 깍이고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깍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에서 다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가보조사업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시설된 사업인데 전년도에는 이 사업계획이나 사업액수가 없었는데 5천만원씩이나 들여 신설된 사업이 뭐냐면 화천문화원 보조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광덕계곡 교량가설 3개소 5,100만원 책정한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다리 3개를 어떤 지점에 실장님께서 놓으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3군데만 다리를 놓고 다음에 이루어지는 업자들한테 아무런 철다리도 못 놓게 되면 오히려 3군데 놓았던 것에 대해서 더 오해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많고, 또 3군데를 놓아주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철다리 허가라도 내주면 그 역시 고마울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5천만원 교량가설에 소요되는 금액을 어느 다리 하나만 모델로 해서 설계비로 지출하고 그렇게 하면 몇백만원에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모델로 하나만 다시 설계해주고, 철다리라도 앞으로 관광지가 완전히 완성되기 전까지 장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설로만 좀해 주시면 5,100만원까지 지출이 안되어도 공보실에 아주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충 위원님들께서 거론이 된 얘기입니다만 문화예술 행사에 있어서 오늘까지 화천에서 민속경연대회, 합창경연대회에 나갔는데 우리 이제 화천에도 민속예술에 대한 소개에 대해 너무 반복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걸 그냥 나가면 나나는 사람 고생하고, 추진하는 문화공보실도 수고하고, 이런 일은 소모성 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합창경연대회는 인원도 적습니다만 이런 일은 권장할만한 일인지 모릅니다만 이 민속예술도 틀에 박혀 있는 것 매년 나가서 돈만 내버리고 온다 말입니다. 이제 화천이 홀로서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부자 시군을 따라가서 예산을 없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향토문화 행사에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었는데 뭐 5천만원씩 들여서 싸움질이나 하고, 행사할 적마다 주민들한테 손가락질만 받는 행사를 해서 뭐합니까? 한 일년쯤 쉬고, 아니면 일년에 한번씩 하던가 ,우리 군민회관이 아주 검소하게 하다가 사회기관 단체에서 행사하면 조금이라도 격려를 하면 모르지만 5천만원씩 해서 결국은 돈만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적한 민속경연, 향토문화 행사를 하게 되면 거의 1억원 돈이 드는데 여기에 다 나가는 겁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소득은 무엇이며, 우리 예술문화행사에 내용이 뜻을 깊이 이해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이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화장실 정화조비인데 정화조야 매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안보전시관이 여태 우리가 돈 들어간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십억 입니다. 국고지원 받고 군비로도 하고 이거 우리가 안보전시관 핑계되고 자꾸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은지 얼마 안되어서 자꾸 문제가 노출되는 것은 낭비성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좀 예산을 절감하는 검소한 행사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기홍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대금 문제는 저희가 95년도 신문구독 내역을 서울신문이 344부, 강원일보 314부, 도민일보 217부 해서 총 922부를 보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리장.반장, 농어민 후계자, 노인회, 새마을 지도자, 여성단체, 장애자 협의회 모자세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중앙지 구독보수를 절감해서 지방지 부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또한 집행대상자가 1가구에 2부씩 보는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용화축전 행사기비가 95년도로 2,200만원인데 96년도에는 어떻게 5천만원으로 늘어났느냐 하는 문제가 저희가 금년도 용화축전에 여러 가지 야시장 관계라든가 읍면에서 기금을 모금하러 다녀서 물의가 많았던 점을 감아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을 안하는 것이 우리 바램이였기 때문에 문화원에 금년에 행사비로 2,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리고 읍면에는 300만원씩 주었던 것을 500만원으로 올려주면 읍면에서도 행사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광덕계곡 다리 3개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에 관련해서 교량가설비 5,100만원이 향후 교량가설 대책에 대해서 최덕규 위원님과 김순복 위원님이 질문 하신건데 일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광덕계곡 교량가설 문제는 이지역 생계대책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교량문제만을 해결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3개소 5,100만원을 계상했지만 꼭 3개소만 설치하라고 저희가 주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지역주민들에 생계대책과 관련되는 관계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 전산장비 기존장비도 있을텐데 신규사업이냐고 질의하셨는데 화천문화원만이 유일하게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차원으로써 자체사업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향토문화재 행사에는 먼저 말씀드린 맥락이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광덕계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덕계곡 얘기는 제가 동료 김순복 위원이나 저나 그 지역에서 당선된 위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사업내역에 쓴 게 차라리 광덕계곡 교량가설 3개소라는 걸 빼고, 5,100원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빨리 이해하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공감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명시한 3개소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실장님께서 이렇게 김순복 위원이나 저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똑같이 답변하시겠지만 분명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으 우리에 의지는 만에 하나 3군데에 내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온다면 제가 불응할 것이고, 최소한도 5,100만원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100만원으로 설계비 들어가고 나중에 가설하는 것은 자부담 해라 하셨는데 이런 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군정홍보비 5,050만8천원이 어떻게 95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2천만원이 증가했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저희가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군정화보를 만들려고 합니다. 타시군에는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군만 없어서 이번에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화보발간을 1,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군보발간인데 아직까지 조례가 안되어 7월 1일부터 모든 것이 조례해야 한다 군보에다 게제해야 하는데 전년도와 금년도만 해도 예산이 없어 게재를 못했습니다.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라도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작년과 차이 난 것이 없습니다. 문화원 사업비 5천만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사업비 4천만원, 군비 2천만원, 사료조사비로 해서 군비 500만원, 국비 500만원해서 5천만원 늘어난 것이 국비사업으로 늦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도 소재도 없고, 추진해도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돈만 낭비하기 보다는 과감하게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도 여러면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노인층만 참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젊은 층을 확보 한다거나 농번기를 피해 농한기로 무엇을 하던가 그 다음에 이것을 문화예술부 보조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단독으로는 아직까지 도에서 주최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재 행사 5천만원을 2년마다 한번씩 했으면 어떻겠냐 하셨는데 그 얘기가 이번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먼저 용화축전 결산때도 나왔는데 거기 오신분들 얘기도 모두 그렇고 매년 개최하는 것이 화천군 단합을 위해서라든가 여러 면으로 보아서 바람직스럽다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면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화축전 결과 파산되는 여론이 뭐냐면, 용화축전에서 싸움질 한 것 일개면이 도중에 불참한 사례, 또 우시장에 유료주차장이 군수가 승인한 사항도 아닌데 돈을 1,100만원씩 받은 단체가 과연 신뢰도를 갖고 행사를 주최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 됐습니다. 군이 몰랐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 틈새가 오히려 좋게 발전되는게 아니라 점점 갈수록 예산이 부족이라는 핑계를 대가지고 법을 위반하고 주민에게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행사를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행사를 치루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화천군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가 군수권한인데도 실과장들이 전원 몰랐다는게 결국 답변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생각 하는 시각에 따라서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지만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거기다 읍면에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돈을 또 증액했는데 행사가 잘되면 고려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지난 행사때 엉망으로 해놓고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답변 듣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의 간접설명 들어습니다. 저는 여기데 대해서 2,800만원 즉, 전년도 예산이 2,200만원에서 2,90만원 100% 이상이 증액됐는데 아까 설명에는 15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500만원 지원해 주자 하셨습니다. 추진위원장들이 손 벌리고 구걸하는 식으로 하는데 참 안타까우니까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로 답변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좀 반대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군민의 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군문에 축제라고 하면 내가 천원을 내던지, 만원을 내던지 축제분위기에 걸맞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원 냈으면 참여의식이 만원 만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해서 그 붐을 조성하고, 그 행사에 나도 하나의 역할을 했다 하는 자부심을 갖는데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걷는 것이 공보실에서 좀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면 예산은 이 예산대로 반영하되 차라리 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말입니다. 예산을 250만원으로 100% 증액시켜주고, 다음은 200만원으로 용화축전 하기 전에 이런 행사를 해봐라, 면에 단합과 화합분위기를 위해서 이런 측면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전액 다 군비로 250만원 준걸 500만원 준다고 한 자체는 어떻게 보면 물론 돈 주어서 싫다는 사람 없겠지만은 저는 이런 예산에다 막대한 군비 2,8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소견은 어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기홍입니다. 사실 지난번 용화축전에 대해 담당 실과장으로써 면목이 없습니다. 작년도처럼 금년도에는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문화원이나 체육회 이사들한테 사전에 조언해본 결과 우리가 예산지원이 없이는 그런 일이 다시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에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시켜 주면 잘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잘 치러지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만원중에서 금년도에는 300만원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반을 잘라 화합측면에서 단합대회를 하는 것도 참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참 좋은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하번 검토해서 각 읍면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다 안한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런 방법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안보전시관 정화조보수 낭비성이 아니냐.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정화조보수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보수가 아니고, 인분 수거비를 타자 미숙으로 잘못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정건환입니다. 존경하는 양병모 위원장님! 그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자치시대에 개막과 더불어 제2대 화천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사회진흥과 96년도 새해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96년도 사회진흥과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에 도서운영비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에 1,572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수용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4대질서, 주민계도 홍보물 제작, 범죄없는 마을 현판 제작, 새마을 지도자대회 현판 제작, 새마을기 구입, 자연보호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사초청 수당이 63만원 그 다음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꽃길 가꾸기 사업장비 임차료 해서 포크레인, 덤프트럭 빌리는데 85만원 계상 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잔디깍기 예취기 유지보수와 지정게시판 유지보수 해서 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에서는 강변로 개나리 전정 인부, 꽃길 화단용 비료등으로 해서 941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새마을 중앙교육 입교, 새마을 지방교육,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유공자 표창, 폐품 수집 시상, 새마을 연수원 교육, 자연학습원 입교, 민간사회 교육원 입교 해서 847만6천윈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80만원 하고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가 임차료 40만원 해서 2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에 있어서 500만원이 일반수용비로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96년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이라고 있는데 1개 지역에 500만원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입니다. 체육진흥 관리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화천군 체육회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5,592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1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공설운동장 보일러 연료비가 49만9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에 93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레슬링 팀에 있어 6,61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도자1명, 선수는 A급, B급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A급이 1명, B급이 3명 5명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예산인데 8,400만원에 계상됐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도민체전 출전 6,600만원, 역전 마라톤대회출전 65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150만원, 생활체육대회 출전이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민간경상 보조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705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군비하고 반씩 부담합니다. 건전생활 및 체육지도자 세미나 참석하는데 33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보상금으로 152만8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모범 청소년 포상을 10명하는데 20만원, 불우청소년 문화권 탐방하는데 3만3,200만원씩 해서 10명분 132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있어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보조를 240만원씩 2개소를 운영하는데 48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768만8천원이 계상됐는데 농어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년 1회 하는데 보조된 금액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에 있어서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남면과 간동면은 오지마을로 묶어서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상서면과 사내면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묶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순수한 지방양여금이 5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김순복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7페이지 경상적 경비 범죄없는 마을 현판제작 이라든지 또 새마을 지도자대회 현판제작, 새마을기 구입, 자연보호 어깨띠등 범죄없는 마을은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서 지정하게 되면 범죄없는 현판제작을 해서 매년 사회진흥과에서 하셨는지 모르겠고, 또 범죄없는 마을 제작한 것인 끝나면 이동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제작해야 되는지 새마을기 같은 것도 없는 돈에 새마을기를 매년 사야 되는 건지 어깨띠제작 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연보호한 다음에 모아 놨다가 써야 하는데 그냥 다 쓰고 없애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중앙교육 입교 12만6천원, 새마을 지방교육 5만3,200만원이며, 새마을 연수교육, 민간사회 교육 입교는 3만5천원인데 중앙교육이란 수원이나 서울쪽일텐데 지방하고 서울하고는 교육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실제로 이렇게 주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구심문고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 레스링 실업팀 육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레스링 실업팀 육성에 6,600만원 들여가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다른 곳으로 가서 활발하게 움질일 사람들인데 꼭 우리가 군비로 6,600만원씩 들여서 이 사람들을 키워야 할 이유가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탄광마을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은 작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삼척이라든지 탄광마을 청소년에 대한 마음의 위로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덕규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 96년도 예산서를 보았을때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전년도 예산과 18억3,199만원 중에서 증액이 못되나마 물론 저희가 이번 예산에 0.2% 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만 예산 수준은 못하나마 어떻게 된게 11억900만원이나 줄어들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어 갔느냐. 총 예산을 보니깐 7억2,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 나왔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1억원이나 삭감된 부분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총예산을 보면 제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부서합계를 계상해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18억3,199만원인데 감이 된게 11억939만8천원으로 7억2,259만2천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다는게 계의 예산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과장님이 사업 하기 싫어서 한것인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납득이 안갑니다. 다만, 제가 푸근한 마음을 갖는 것은 주택 및 지역개발 사업에 보면 5억원이라는 돈이 내려온걸 보면 거기에는 국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사업계획이 선정된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 외 것은 다 삭감이예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폐품수집 시상인데 우수단체에서 10만원씩 해서 25단체 새마을 부녀에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도 전년도 예산이 1,600만원 세워 놓았던 것이 758만원이나 삭감되어 847만6천원만 군예산에다 세워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폐품수집 시상 이런 것은 권장해야 하고 이런 것이 없었다면 아마 화천군에 오물 투성이가 되었을텐데 이런 단체가 있고 이렇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화천군이 청정지방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자그마치 758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증대해서 활성화 시켜서 96년도에 맑은 화천이 되어야 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강사 초청수당 9시간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새로 강사초청 수당이 새로 편성된 것이 어떤 강사초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화천군 체육 정액 보조인데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순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레스링 실업팀 육성문제입니다. 도대체 화천군 출신들로 육성하는 것인지 외지 출신들을 선수로 하는 것인지 없는 예산에 타지역 선수들을 밥먹여 주는 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타지역에서 온 선수를 여기서 육성한다면 금년도 예산은 깍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체육행사 관계입니다. 도민체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안 할수 없지만 관계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화천군으로써 등위에 들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작 인구 2만6천명 좋은 재원이 나올 수 없고, 저희가 지나친 인해전술로 해서 등위부상 하다보면 예산만 낭비되기 때문에 종회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비록 예산은 천만원 입니다만 우리가 도나 중앙의 지침에 끌려 다니면 군비만 낭비됩니다. 체육행사, 사회체육 출전하는 사람들 대게 보면 끼리끼리 모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차라리 일당 주고 집에서 쉬라는게 낫지, 낭비적인 행사는 견제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일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년 문제입니다. 학생들 문제가 대두되는데 불우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감사때 과장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만 공부방이 탈선하는 장소로 둔갑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따뜻하게 불을 때줘서 청소년들을 탈선하게 만드는 장소라고 봅니다. 오히려 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이미 질문한 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표현을 달리 하고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어촌 탄광마을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인데 탄광도 없는 곳에서 무슨 탄광소리가 들어가고, 화천에 민간수준이 높다고 이런 공연에 768만8천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에 대한 현관문제인데 이것은 지방검찰청에서 일년간 조사해서 그 부락에 1건의 범죄도 발생하지 않으면 경찰서로 통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웠더라도 통보는 마을이 없으면 안합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어깨띠, 새마을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올해 저희가 1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의 다 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올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교육비가 중앙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침에 의해 중앙에 가는 것 한사람이 2～3일 말씀이 있었는데 지침상에도 있고 해서 중교육명령이 시달되면 사용하고자 지침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구심문고 5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현재하고 있는데 주민들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참조해 가지고 현재 5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남면에 500만원이 지급 되었는데 군비하고 도비, 국비 다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레스링 선수가 지도자 1명, 선수 4명이 있습니다.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종고에서 키우던 선수들과 연락이 끊어졌고, 지금 1학년 학생들 몇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에 자원 가지고 안되고 앞으로 그 학생들이 졸업하면 2～3년 걸리는데 그후에는 순수한 우리지역에 선수로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탄광 청소년에 대한 연극공연인데 전국을 이렇게 하다보니 농어촌도 있고, 탄광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순수한 문체부에서 주관해서 각 지방에 청소년들에 대해나 선도적인 측면에서 전체 팀을 짜서 순수한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작년도보다 11억원이 줄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는 마을 앞길 포장이 2억원, 국토 가꾸기 2억원, 군부대 주면마을 2억원, 내년에 전국체전을 강원도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금이 아직 내시가 안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회는 수정예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품수집 하는데 847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보다 적은 것이 아니냐. 여기 폐품수집에 관해서는 작년도보다 적은 것이 아니냐 여기 폐품수집에 관해서는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군부대라든지 부녀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3/4분기까지 개선공사에 나간게 3만㎏ 되어서 현재 1,700만원 순수한 수입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환경도 살리고, 주민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수입도 되기 때문에 참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7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수입ㅇ 생긴다면 장려해서 이런 분야에서 증액을 시켜서 활성화 시키고 그래서 군수입이 더 증대가 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758만원이 왜 삭감되었어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758만원인데 농촌 잘 살기 운동에 따른 시상이 있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폐품수집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금년도에 구입 안하여도 관계 없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저기... 다음에 양병모 위원장님이 하신 답변이 되겠습니다. 강사초청 수당이 올해 따로 예산이 섰는데 무엇이냐고 말씀이 있었는데 국민대학 운영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노인이나 부녀자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 아무것도 없고 ,관서수당 해서 적절한 방향으로 세운 것입니다. 체육회에 240만원 섰는데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 시.군 똑같이...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체육회 사무국이 설치된데 거기서 쓰고, 체육회 경산예산으로 쓸수가 있습니다. 정액보조입니다. 다음은 레스링 관계는 아까 김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레스링 코치가 김영철로 알고 있는데 선수들은 어디사람입니까?

홍천2명, 충남1명, 춘천1명 해서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액 군비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도 대표선수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화천군 직원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화천직장에서 키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체육에 대한 예산문제라든가 어려움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 얘기는 생활체육회가 말이 생활체육대회이지 별로 사회에 도움 되는게 없다고 봅니다. 하루 나갔다 와서 돈 천만원 잡아 먹는 이런 행사는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체육을 못합니까 다 자기만족을 위해서 하는데, 생활체육 대회에 내보내서 돈 천만원씩 하루 자고 나면 소비하는 낭비예산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낭비요소는 지양하고, 정예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소가 있었는데 화천읍에도 장소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못하겠다고 해서 사내면에 한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사내면 한군데라도 건전하게 운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2개소인데 또 하는 어디입니까?

화천군 JC에서 운영하던 것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못하겠다고...

좋습니다. 사내는 잘된다고 들었습니다. 가 보지는 않았지만 과장님께 직접 질문하신 것은 안됐습니다만 제가 관심있게 검토해 봤습니다. 학부모한테도 전화도 많이 받고 직접 만나서 항의도 받았어요. 군에 무슨 돈이 많아서 지원해 주는데, 애들이 술먹고, 담배피우고, 술취해서 거기다 오줌을 싸죠. 이곳에서 아이들이 탈선한다 이겁니다. 집에 일찍 안 들어오고, 밤 2시～3시 들어온다 이겁니다. 이게 오히려 사람 망가 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내공부방 하나라도 잘 관리해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제근 위원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즉석 답변해 주세요. 역전 마라톤대회 650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차질은 없습니다. 제가 역전 마라톤 할 때도 잠깐 참여해 봤습니다만 우리 화천에 출전한 선수가 역전마라톤 대회 할 때 선수가 몇 명이고 그전에 연습을 매일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건환입니다. 해마다 한번씩 하는데 강원도 시군에 전체를 일주하는 걸로 해서 철원에서 출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해서 관내 학생이라든지 주민,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4박5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학교별로 연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충분한 연습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도 연습을 하고 선수에게도 신경을 써서 잘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 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양병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내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는데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내무과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과가 아니고 내부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업과를 지원하는 과로써 예산들이 대부분 경상비에 속하는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무과 예산은 총16억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중 통신전시관리 분야가 7,300만원, 감사관리 1천만원, 서무관리 12억9,300만원, 인사관리 130만원, 민원실운영 1억3천만원, 일반조직관리 8,700만원, 체육진흥관리 600만원등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43페이가 되겠습니다. 통신전산 일반수용비는 종합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백지용지, 자료보관 테이프, LBP프린터 소모품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주전산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재료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지방세 전산회선료가 군과 읍면간 회선을 5개소 사용하고 있는데 2만2,500만원씩 해서 5개소 12개월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주전사기 보험료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전사기 보험료는 저희가 주전사기를 조달청에 매수계약 의뢰해 가지고 2억1천만원에 계약됐습니다. 2억1천만원에 대한 0.4%가 주전산기에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행정 전선망 회선료입니다. 공공통신망이 주선산기를 설치하면서 내무과 공동통신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용료인데 월60만원씩해서 12개월 해서 72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입니다. 주전산기 임차료를 매월 36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12개월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상장비는 컴퓨터를 활용 운영하는데 36대가 386또는 286이 있습니다. 36대에 대해서는 8/100에 해당하는 유지비로 지원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프린터기 관리하는데 33대에 대해서 8/100으로 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장비입니다. 모뎀에 12대 46만5천원, LDM 28대 21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중채널 관리비 2대에 대해서 년간 12만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전산기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806만5천원이 년간 쇼요될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OCR고지서 프린터기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전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에 의해서 고지서가 발행이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프린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항온항습기외 2종이 있습니다. 이 장비에 대한 유지비도 1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감사활동에 필요한 여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 추진하는데 감사 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월6만원씩해서 4명이 12개월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 감사활동 자료수집에 따른 주민과의 대화, 유관기관 정보교류에 따른 비용 200만원이 감사활동비로 계상되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이 5명인데 년간 2회 윤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연료비입니다. 코아채취기 운영인데 저희가 도로포장을 한다면 도로포장에 대한 검사를 하려면 코아채취기를 가지고 가서 운영해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값 입니다. 기름값이 10만원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0만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검사를 많이 하면 많이 들어가고 적게 하면 적게 들어갑니다. 일단 예산 세워놓고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입니다. 인건비 방범원 야간근무 수당입니다. 이것은 9월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방범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리 파출소 하고 시장입구에 근무하는 야간근무 수당입니다. 3명으로 365일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일반업부 추진비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에 240만원이 내무과 운영비로써 월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역시 기관운영 활동비 입니다. 군수 880만원과 부군수 6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인데 현장대화 행정 및 주민여론 수렴 내무과에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이 4억2,41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총 보수액에다가 65/100을 곱한 급액입니다. 이것은 개인연금 부담금을 이 금액만큼 하고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주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당금도 역시 저희군 공무원 중에서 퇴직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퇴직직원에 대한 부담금이 2억8,89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 부담금 입니다. 역시 저희군에 공무원들이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19/1000는 기관에서 내주고 19/1000 공무원이들이 별도로 부담해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부서단위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관서당 경비라 해서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 수용비 내무과 전체 직원들이 년간 운영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외 출장비가 된다든지 각종 서식이나 장부, 유인물, 인쇄들이 들어가 있고 당직수당, 인사법령 추록, 당직실 침구, 당직실 침구 세탁료, 우편요금이 저희 내무과에 공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대회로 나가는 모든 우편들은 내무과에서 직접 받을 수 있고, 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 수용비가 1,036만8천원인데 표창장 인쇄하면 교양도서 구입하는데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치행정, 지방행정, 도시문제, 자치공론등이 대부분이고 FAX 운영하는데 필요한 약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고 FAX 수신지도 저희가 사무 보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50페이지에 FAX 토너 필름, FAX 수신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기제작해서 사용하는데 30만원, 명예퇴직 공무원 회고록 발간하는데 450만원이 들었습니다. 현재 명예퇴직 공무원중 회고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은 전 조상현 부군수 님이 계십니다. 내년 6월말이 퇴임인데 그 이전에 회고록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본인들이 회고록을 발간하겠다면 예산에 세워주고, 이런 것을 발한하지 않겠다면 예산을 안세워 주어도 되는 겁니다. 지금 조성현 부군수님께서는 회고록을 발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지방자체 연구회 회비는 회비로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인기계 당직 시스템 전용 회선료 29만원입니다. 공문서 우편등기료가 163만3천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 1월1일부터는 도, 군관에 공문서를 지금까지 문서 채송언이 가서 가지고 오고, 갔다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행낭 운송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 채송우편 등기료를 계상한 것이 163만3천원 입니다. 금년까지는 매일 직원이 나갔는데 여비를 계상해서 년간 300만원 예산에 나갔는데 96년도부터는 문서채송 여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우편등기료로 계상해 가지고 우체국에서 문서를 수송해 주게 되었습니다. 도와 군이 사전에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용회선료 입니다. 저희가 시내에 회선을 38회선 최신회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외는 1회선인데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종합전선망을 구축했습니다. 과에 11개회선이도, 군에 걸쳐 있었는데 이걸 1개 회선으로 종합시켜서 회선 1개만 해서 월 60만원씩 년간 사용료만 내면 저희군에서 지금까지 11개회선만 이용했습니다만 1회선만 끌어가지고 24개 회선으로 나누어 쓸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통화량이 증간된다고 해도 도군 간에는 회선이 충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 5천만원 세워 시설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전화료 입니다. 시내통화료 1,260만원, 시외통화료 40만원, 기본료 46만8천원, 카폰전화료 86만4천원, 부가사용료 28만8천원이 있습니다. 문서통신망 전용회선료 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군과 도간에 문서통신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도에서 어떤 문서를 기안해서 시설장비에다 입력만 시켜주면 저희군에서는 필요한 문서를 수시로 도에 열람을 해서 저희에게 필요가 문서가 있으면 여기에 알아서 빼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특별 소양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저희 공무원 교육 공직자 특별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강사를 외부에서 초빙해 올때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기본료와 초과료가 있고, 외국어 교육상사 수당인데 금년 상반기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여의치 않아 지금 진행 못하고 있는데 일본어 하고 중국어를 상반기에 해서 전체 25명 교육을 받아가지고 기초는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다. 내년에 게속해서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방범원 피복비입니다. 방범원이 세분 있습니다. 년간 2회 피복을 대주었는데 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반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당직실 보안장비 유지비를 개소당 1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1,200만원이 무인기계 경비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장비 유지비로서 교환전화기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군에 전화 소요관리 하는데 75만4천원, 통신시설 보수여비는 별도로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기본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25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구내식당을 저희가 운영하는데 저희가 구내식당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인부임 여자분 두명을 고용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차수당 42만2천원 입니다. 전산업무 보조원 저희 내무과에 전산업무 보조하는데 1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내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4,438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지금 4,348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4,438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 2천만원 이상 또 1월 추경에 가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 추경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역시 해외연수 여비도 3천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7,500만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군수님께서 취임후에 해외연수 계획 회의를 하면서 가능하면 5%～10% 범위내에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서 480만원은 절약하고 인원을 줄여 해외연수 시키려고 한 것을 9명으로 내보내기로 해서 480만원을 예산절감 했는데 이 3천만원으로 안되기 때문에 다시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자체로 하는 인원도 있습니다만 내무부, 중앙교육회에서 보내는 인원이 많습니다. 이번에 31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저희군 자체로 간 것은 9명이며, 22명이 중앙이나 도계획에 의해서 연수시켰습니다. 다음은 설악수련원 입교자 여비입니다. 공무원들이 설악수련원에 입교시켜서 정신교욱 내지 같은 직급별로 나누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숩니다. 이것도 아마 내년 1년 쓰고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한 100만원정도 모자릅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내년도에 6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금년에는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0～11월에 군내에 선진지 견학시키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수해가 나고 해서 예산절감 하는 측면에서 수해복구에 군비부담을 다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걸 그만두자 해서 50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예산절감을 해서 2회 추경에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입니다. 대학생 부업활동을 위해서 년간 40명에 대해 부업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름철 20명, 겨울20명 해서 2로 나누어서 총 40명을 30일간 부업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게 1,800만원입니다. 질서계도를 위해 20명 쓰고 있는데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부서에서 질서 계도를 위해서 2회로 나누어서 여름철 10명, 겨울철에 10명 대학생들에게 부업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장자녀 장학금은 화천군내에 있는 리장들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지급조례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벽지 지역이동 군청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좀 들것 같습니다. 12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게 때문에 매년 공통경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보고회에 들어가는 비용으로써 233만2천원, 민생안정 유공표창 40만원, 군정시찰제 운영 96만원의 예산이 되겠는데 이것도 년간 5～6회 해야 하는데 96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급식비입니다. 자율방범대 급식비는 43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군내에 자율방법대가 화천, 상서면에 자율방법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야간에 간단히 식살 수 있도록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시상 및 시책유공 공무원 시상 120만원, 기타 출연금 해서 국고대여 장학금 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연금법 제72조에 의해서 공무원 자녀 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해 주는데 융자해 주었다가 도로 받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국고에서 장학금을 대여해 주면서 저희가 일부 부담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6,44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입니다. 연금지급금입니다. 일용인부가 전체가 50명정도입니다. 일용인부가 전체가 50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퇴직금 지급할 것이 2천만원 계상했는데 꼭 천만원씩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 4명이 나가는데 1,976만8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산출하기 위해서 2명에 2천만원 해놨습니다만 실제로 몇 백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공상요양 부담금은 저희 공직자가 공무수행 하다가 어떤 재해를 입었을때 공상처리가 되면 요양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저희군에서 공상부담해 주어야 합니다. 재해보상 급여는 저희 공직자들이 어떤 사고를 일으켜서 재해보상을 해주어야 할 이런 경우에는 재해보상 급여를 저희가 부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단체 대행사업비 입니다. 화상회의 시스템 장비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새로운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도에서 이런 것을 안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에다가 센타를 만들어놓고 시.군에다가 화상을 받을 수 있는 도에 올라오는 걸 오라고 하지 않고, 책상 놓고 과장, 계장, 참석하라고 하면 과장, 계장 나서 도에 지시하는 사항을 전부다 받아들이고 우리 화면이 또 도에 비춰집니다.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도에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하고 타시군에 협의요청할 것이 있으면 협의 요청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이것이 2천만원 들여서 내년이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원격 PC통신망 장비구입을 해야 하는데 475만원 들아가야 합니다. 구내 교환기 용량증설 카드 구입에 대한 겁니다. 구내교환기 현재 시설 카드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140만원짜리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교환기 증설하면 30개선 증설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전화를 시설 못한 곳도 있습니다. 상황실 이라든지 대회의실 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시설해 놓아야만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차량카폰 설치는 부군수 차량에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 수당입니다. 인사위원히 참석수당입니다. 인사위원은 저희가 외부사람 3명인데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년간 5회 정도 인사위원 개최하는 것을 보아서 5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좀 부족하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인사관계서식 45만원, 공무원 기록카드 파일 구입하는데 37만원, 일반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일용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일용인부가 2명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월차수당 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입니다. 집단 및 공통민원 해결 1,500만원, 마지막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군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다음에 소외계층과의 대화 537만5천원은 부군수 업무추진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1,362만5천원인데 이것은 부군수 시책추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지문채취 기구를 제가 읍면하고 출장소에 7개를 사들었습니다. 주민등록 발급을 위한 지문채취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팜프렛 100만원, 민원사무편람 70만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활동비 장갑, 모자 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갱신운영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60만원 7본씩 나누었는데 주민등록증을 갱신합니다. 내년부터는 97년까지 갱신하는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 형태가 아니고 주민등록증에다가 인간도 입력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 운전면허증 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한칸에다 입력시켜 놓습니다. 앞으로 개인별로 BC카드 같은 것도 입력시켜서 별도에 BC카드 없이 주민등록증 하나 가지고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놓고 지금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등록 백지용지 7만원 96년도까지는 주민등록 백지용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가면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카드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공중통신망 운영하는데 천만원, 시내전용회선 126만원, 지방종합 전산망 회선료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화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인데 민원실 근무자 피복을 바꿔주기 위해서 21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와 컴퓨터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453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와 컴퓨터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453만8천윈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일반사무용, 주민전산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통신장비 유지비는 각각 23만7천원, 9만5천원, 13만5천원 소요됩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접착기 유지비 입니다. 주민등록 접착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오래사용해서 계속 고장이 잦아서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재료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가로등 수리용품을 년간 1,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실제로 이것 이상의 소요가 됩니다만 저희가 최소한 줄여서 1,500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맨홀을 교체해주어야 할 것이 있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군,관,민원협의회 운영하는데 81만8천원 매분기마다 군.관 민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부와 관련되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군부와 사전 협의해서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 군부 동의를 빨리 받을수 있는게 하기 위해서 3개 사단 중에서 민심참모, 작전참모, 감찰참모 등 초청해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급식은 소비지층이 예산편성 했습니다. 61페이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산재보험료는 직원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2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용직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일이 있을때 보험처리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앞에서 주민등록 갱신을 한다고 그러는데 갱신에 따른 비용이 2,900만원 약3천만원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하고 주민등록증 갱신장비 이것이 1,050만원이 들어갑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주민등록증 갱신 백업장비 385만원 ,보조기억장치 350만원, 화상입력 장비 770만원, 화상입력 장치는 IC카드에다 화상을 넣기 위해서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에 주민과의 대화 787만5천원은 군수의 지역안정을 위해서 업무 추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6,412만5천원 또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인데 이것도 역시 군수 활동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입니다. 반상회 운영하는데 회보 851만7천원, 간지 300만6천원에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우수리반장 포상 60만원, 반상회퀴즈상품 60만원, 군정 유공자 표창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읍면 종합행정 실적평가 사상입니다. 저희가 매년 읍면에 종합심사자입니다. 내무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한 내용을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상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입니다. 직장체육대회 직장체육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직장체육대회 188만원, 등산대회를 가을에 등산대회 120만원,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기 축구, 테니스, 등산 각종 취미활동 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직장체육대회 가족시상금 75만원, 직장체육대회 시상금 156만6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주민등록 갱신을 위한 예산확보에 2,975만원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에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있는 군수업무 추진비가 1억4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2천만원이 내무부로부터 표준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4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군수 활동비가 3천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전부해서 3,700만원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예산에는 3,130만원 계상되어 있고 수정예산에 기준액대로 세우지 못하면 추가로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먼저 44페이지 보니까 제가 숫자를 잘못 알아 들었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 인부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 52페이지에 보면 290일 계상해서 일용인부를 쓰는것 같은데 자그만치 이 예산액이 얼마냐면 1,061만원3천원인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 인부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 52페이지에 보면 290일 계상해서 일용인부를 쓰는 것 같은데 자그만치 이 예산액이 얼마냐면 1,060만원씩 투자하면서 과연 한끼에 1,500만원씩 받아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경우에 따라서 좀 남는 것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1천만원 숫자를 계상하면 돈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1,500만원짜리 밥 한끼는 맛있는 반찬에다가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천만원 이상씩 일용인부 고용하면서 점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손해는 안보는지 두 번째는 54페이지 군정보고회 참석 보상금이라 했는데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참석자 4천원씩 해서 583명인데 사실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것을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점심값으로 주는 겁니까?

점심 값으로 줍니다.

식사비용이다 그리고 여기 차량 카폰 설치 어느 차량에 설치인지 모르겠네...

부군수 차량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586팬티엄 컴퓨터 7대씩 150만원에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150만원씩 해서 팬티엄을 구입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150만원씩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니터와 컴퓨터 몸체와 기타 부품과 다 플러스 되어서 15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팬티엄 컴퓨터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에 살수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150만원씩 상정한 것은 절약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장비 자체 하나 구입한다고 생각했을때 장비가 완벽하게 제 구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150만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질문을 하겠지만 내무과장님께서 군수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군수님이 쓰신 건 군수님이 썼다고 말씀하셨지만, 군수님것과 부군수님 것을 다 합해 보니까 1억3,590만원입니다. 전체 다 합해서 보니까 기획실에서도 1억원정도 내무과에서도 1억원 정도인데 업무추진비란 개념을 다 들어보니깐 기획실에는 없어요.

같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3페이지 경상적 경비인데 명예퇴직공무원 회고록 발간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450만원에 불과하지만 4,500만원씩 1000부인데 명예퇴직공무원 발간은 어디에서 누구 것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 공직자 특별소양 강사수당 입니다. 전년도에 112만원에서 304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 대상자는 누구인지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당직실 보안장비 유지비로 10만원씩 10개소에 12개월 1,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직실 보안장비 유지비가 어떤 사유로 1,200만원씩 들어가는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53페이지 설악수련원 입교자여비 10만원씩 100명에 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말이 설악수련이지.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화상회의 시스템 장비 구입인데 1식에 2천만원입니다. 화상회의 시스템 장비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에 무형고정자산 차량 카폰 설치 150만원은 어느 차량에 카폰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37만천원 그 내용을 보면 집단 민원해결, 소외계층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특수활동비 1,360만5천원 역시 시책추진 활동비, 군정주요 업무 추진비인데 도대체 목적이 뭡니까? 무엇이 올바른 말인지 한곳에다 하지 왜 사방에다 해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전부 검토해 보면 그 포괄사업비만 해도 5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다 무엇이냐. 하나만 가지고 군사가 현지에서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는데 사방 붙여 놨는데 삭감해도 지장이 없겠지요. 과장님. 나중에 답변 듣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시책추진에 대해서 집중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한가지만 질의내지는 다시 연구해 보고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50페이지 군기제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군기제작은 아마 군청청사에 게양하는 기가 낡으면 다시 갈아서 게양하려고 제작한 것 같은데 사실상 군기가 변하던 새로 만들어 내던지 간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군수실이나, 읍면의 군기가 사실상 모두 조례와 맞지 않고 있거든요. 다시 제작이 되더라도 군기를 맞게 제작해야하고, 지금 현재 있는 군기도 조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 조례와 맞지 않고 있거든요. 다시 제작이 되더라도 군기를 맞게 제작해야 하고 지금 현재 있는 군기도 조례와 맞지 않기때문에 사실상 새로 제작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경에 반영하는 것 보다는 아예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으면 지금 있는 기로 사용하더라도 상관이 없겠다 새로 이렇게 제작한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또, 군기제작에 우리 국민에 머리짜서 완성이 되기 어렵다고 하면 사실 전문공부를 한 사업디자인 공부를 한분에게 용역을 주어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경에 다시 사용 안하면 삭감하더라도 일단 용역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목을 설정해 놓으면 군기를 만들어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장갑, 모자 15만원에서부터 세부적인 계획과 아울러 리반장 활용문제 또한 공무원 교육, 동호회 활성화, 직장체육대회 시상까지 활발히 내무과 업무가 추진되리라 믿는데 부군수 카폰 예산을 세울적에 민원의 대표 의장차와 주무과장인 과장님 차까지 해서 한 3대 카폰이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오히려 한 대 보다는 3대정도 더해가지고 카폰을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구내식당 일용인부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현재 식대비로 운영하는데 적자를 보지 않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식대를 1,500원씩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다소 남기는 남는데 인건비 충당까지는 안될 형편입니다. 95년 1월부터 지금까지 운영한 결산을 보면 대체로 4,664만6천원이 총수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3,935만6천원이 소비되고, 현재 잔액이 73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구내식당에서만이 이익금이 아니고 매점하고 자판기 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현재 남는 것은 309만원 남아 있고 매점에서 430만원 순이익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여금이나 이런 것은 계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지금 적자는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 천만원씩 인건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남는 거지, 만약에 인건비를 계상 안해준다고 하면 이 자체수입 가지고는 현재 지금 우리가 식대받는 것으로 여렵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군정보고회 등에 4천원씩 주는데 적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급식을 시킬 수 있는 기준이 4천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천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이 4천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보통 1인당 7천원에서 조금 더 음료수나 주류 같은 포함시켜서 만원에서 만2천원까지 저희가 행사때 드리고 있습니다. 적다고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카폰은 부군수 차에 설치할 것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586에 대해 150만원 가지고 구입이 어렵지 않느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최위원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계시니까 말씀입니다만 지금 내무부 지침에 있어서 15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실제로 내무부에서 공동 구입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 회사들이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에는 120만원이면 살수 있다 라는 정보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15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좀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한군데로 묶어서 혼란이 안오도록 기획실장 하고 협의해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병모 위원장님께서 몇가지 질문 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예퇴직자에 회고록은 조상현 부군수께서 지금 회고록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는데 이 양반이 내년 6월 31일 전에 퇴직하게 됩니다. 퇴직하기 전에 회고록을 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했습니다. 꼭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일단 계상해 놓았습니다.

뭐 과장님에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외국어 강사와 외국어를 교육 받고있는 직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외국어 강사는 일본어 하고 중국어 두가지 하고 있습니다.

수강자는 대부분 우리 공무원입니다. 본청 공무원, 읍면공무원, 경찰서에서 몇사람이 교육받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렇게 예산 투자해 가지고 받는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봉급에서 털어서 교육 받는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일과 후에 받는 것은 사적이라고 보는데 엄격하게 따져 공과 사를 구분할줄 아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해 주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이콤시설 1,200만원이 관리 유지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것이 아니냐. 이건 저희가 세이콤 시설을 할 때에 이 회사와 매년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9만원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만원 계상한 것은 내년쯤에는 만원 더 달라고 할 것 같아서 1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세이콤을 설치하고 당직원을 줄였습니다. 당직원을 줄여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놓았는데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화천군인 사내면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한사람이 야간에 당직을 하다보니까 파출소 행여자 데려오고, 술주정뱅이, 집 못 찾아가는 사람도 오고, 환자들 오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상당한 여려움이 있어서 화천군과 사내면은 저희가 내년에 이 시설을 철거하고 당직원을 두사람씩 시키려고 당직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당직제도를 바꾸다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런 시설을 해놓고 유지하는 것 보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1,2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공무원이 당직근무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당직문제의 개선방향을 연구해서...

그런데 과장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았는데 년간 1,200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가면 당직할 자와 당직 안 할려고 이런 시설해 놓았을때 어떤 것이 경영에 합리화냐 그런 문제가 1차적으로 생기고, 요즘 절도범들은 아주 고 차원에서 합니다. 밖에서 선 다 끊고 들어와요. 이렇게 허점이 생겼을때 이렇게 돈들여 놓고 무엇이 필요하겠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에게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 이 이 부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설악수련원에 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 있는가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면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고, 다만 여기에는 화천군 공무원의 가족들과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2박3일을 수련하고 오는데 저희군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 전체 시.군이 모이게 되면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타시군과 행정에 비교도 하면서 행정질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상회의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화상회의 2천만원에 시설비가 들어있는데 화상회의는 앞으로 저희가 금년에 73회이상 도에서 회의주제 하시는 분과 회의실에 들어가서 18개 시군에 회의참석자들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화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도에서 지시하는 걸 여기서 다 지시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에 건의할 사랑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화천군에서 칸막이 화상시설해 놓고 마이크대고 건의나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는 지사님이 나오신다던지 국장님이 나오신다던지 그 자리에 앉아서 시군에 업무보고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이런 것에 더 신경 쓰는가 하면 시군에 공무원들은 도에 올린다면 자체가 무척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괜찮았습니다만 요즘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시.군 공무원들은 도에서 올라와라 하면 굉장이 꺼려합니다. 이런 것을 바꿔 보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전 시군이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부군수차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책추진비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일목요연하게 군수에 시책활동비가 얼마다. 부군수는 얼마다 바로 한 장에서 볼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님께서 군기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군기를 옥상에다 게양하기 때문에 일년 바람이 한창 불때는 15일정도면 군기가 못쓰게 되요. 그래서 저희가 15개 정도는 매년 구입하는데 도안이나 이런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데로 맞게 활용을 하면서 그리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에는 군기나 군목, 군조, 군화를 새롭게 만들어서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기제작 군화에 대해서는 기술을 요하는 고차원적인 어떤 도안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전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수업체나 이런 곳으로 용역주어서라도 새로운 도안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카폰은 의장님차에 지난해 설치하려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설치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아서 카폰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전군을 카바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주로 춘천권이나 이런 쪽에 카폰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감안을 해서 의장차에도 기획실과 협의하겠습니다. 군수차에는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좀 고려해 볼만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운영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전 공직자 후생복리 차원에서 좋을 일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읍면에 직원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만약, 읍면에 직원이 군청에 볼일이 있어서 왔다가 그 사람은 점심 먹으려면 밖으로 나갔다 옵니다. 이건 공문을 발송해서 한두명씩 오는 것은 무료로 제공을 받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까운 예로 경찰서에서도 저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체해결해서 요즘 안오는데 경찰서에서도 저희 식당에 와서 10여명 식사할때 저희 직원들과 똑같이 했습니다. 읍면 직원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려는 것이 어떤 측면으로 보면 죄송한데 좀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겠지만 대학생 부업활동 예산액이 자그만치 2,700만원 계상됐는데 어려운 살림 속에서 조금 전에 의장카폰 예산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 하셨을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은 시기상조라서 우리가 미루었습니다만 대학생 부업활동이라고 보았을 때는 그들한테 우리가 아르바이트겸 도움을 주고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와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부족으로 말미암아 임시직이나 기술직을 줄여야겠다는 측면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냐. 이렇게 한번 묻고 싶고 예산관계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 기타 출연금을 보면 국고대여 장학금 44명 해서 16억9,300만원에서 77,7%해서 6,440만원입니다. 이 장학금 예산은 우리가 도에 보내는 겁니까?

네.

1인당 얼마씩 받으세요? 그 두가지 부분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생 봉사활동 부분에 대해서 2,7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 들여서 대학생 봉사활동 많은 예산을 써야할 필요가 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일부 나갑니다만, 또 부분적으로 지역이나 시.군별로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 행정에 대해서도 좀 경험할 수 있고 또, 경찰행정이 어떻가 하는 이런 것을 경험 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것은 우리군 행정만이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서 자꾸 파견 요청이 옵니다. 문교부하고 내무부하고 협의해서 또 여기에 오는 학생들은 자기가 방학기간동안 허송세월하지 않고 이런 부업 활동을 해서 자기가 한달 동안 나와서 30일 동안 일하면 45만원 줍니다. 45만원 가지고 용돈이라도 하겠다는 건전한 학생들이 대부분 오고 있습니다. 뭐 이걸 벌어가지고 흥청망청 쓰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자기 학비에 보태 쓰던지 책을 하던지 하는 뜻을 가진 학생들을 학교에서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경찰분야에 치안 질서계도 분야에도 여름과 겨울 한10명씩오고 있습니다. 경찰부서에 와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학생들이 데모하고 정부를 못살게 할 때는 이런 것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하면 이쪽에 와서 집단행동 하면서 지역적으로 문제 만드는데 요즘에 대학생들이 건전하게 활동을 하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700만원 예산인 들어가지만 여기 오는 학생들이 전부 화천군에 있는 학생들이 화천군 출신학생들 입니다. 군 출신 학생들하고 활동하는 모임에 2번 갔습니다. 시작할 때 1번하고 끝날 때 1번, 학생들이 와서 지역에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또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었는데 이제 좀 알고 자기들이 학교에 돌아가서 모르는 사람이면 알려 주어야겠다는 좋은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문들에 자녀들이 와서 이런 부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대여 장학금은 저희가 이걸 부담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 자녀수를 대학교에 가있는 자녀들을 저희가 전부 조사해서 그 인원이 필요한 것만 납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올라와서 연금관리 공단에서 다시 돈을 보태가지고 저희 대학 다니는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전액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가족들에 한해서 장학금제도는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입이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 하시느라 또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