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예산안 심사일정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정해진 시간내에 심사가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호일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초등교육국장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교를 해본 사실이 있는가?" 제가 물음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때 해 보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96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시면서,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시·도교육청하고 비교 분석을 하셔서 혹시 좋은 안이, 충남교육청에 반영된 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대한......

각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특색사업 중에서 혹시 충남교육청하고 시·도교육청하고 비교를 해서 혹시 우리 충남교육청에 도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가를 제가 먼저 번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비교를 해본 사실은 없다고 말씀이 계셨어요. 답변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검토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시면서 비교를 해서 혹시 타시·도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충남교육청보다 앞서가는 부분에서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본회의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농·축산물에 대한 보관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본회의에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는 전혀 지금 현재 반영이 안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제로 여기에 반영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교단개혁 학교하고 교단개혁 선도학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제가 15개 시·군 교육청의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2개 교육청은 교단개혁 선도학교라고 명명되어 있고 나머지 13개 시·군 교육청은 교단개혁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93년도에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고, '94년도부터 교단개혁을 실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실시한 연도는 확실하게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 '93년도 내지 '94년도에 실시한 교단개혁의 용어가 어느 교육청은 교단개혁 선도학교라고 칭하고 있고 또 어느 교육청에서는 교단개혁 학교라고 "선도"자가 빠지고 있는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용어의 일원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같은 교육청 관내에서 용어를 쓰면서 "선도"가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군 교육청별로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는 교단개혁 선도학교하고 사무실 환경개선의 학교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지역에 학교수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일부 시교육청에 집중적으로 뭔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를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시·군 교육청별로 초·중·고등학교에 학교 수와 이미 '94년도, '95년도에 실시를 했다고 한다면 또 '96년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시·군 교육청에 지원되고 있는 교단 개혁하고 교무실 환경개선하고의 어떤 집중적인, 어느 한쪽으로 예산이 치우친 부분은 없는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호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돌아와서 듣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돌아오면 질의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자리를 뜨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께서 재산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감소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5년도 토지매각 수입은 대천고등학교 부지매각 58억원, 공공용지 편입되는 토지매각 10억원으로 총 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대천고등학교 부지매각대 29억원, 홍성교육청 토지매각대 1,300만원해서 29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 재산수입이 38억원 감소된 것입니다. 참고로 대천고등학교 이전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대천고등학교 지금 현재 이전하고 있는 것은 현 학교에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그 돈으로 새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토지매각이 되지도 않았고 또한 진입로가 완성되지 않아서 새로 이전하는 학교 신축도 1년간씩 연장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58억원을 세운 것은, 30억원은 새로 이전하는 학교 부지를 사는데 쓰고 28억원은 건물을 짓는데 충당하게 위해서 58억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사실을 거기가 1만3,000평이 되기 때문에 평당 100만원씩만 해도 130억원이라는 재산매각이 예상되는데 우리가 일부만 세입 예산을 잡는 것은 그것을 다잡아 놓으면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하는데 다른데 이용이 될까봐서 그 해에 필요한 공사비 만큼만 세입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58억원 세입 잡은 중에서 30억원은 땅 사는데 다 썼고 28억원의 건축비는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그것이 지연되기 때문에 공사예산은 1년간씩 늦춰서 '96년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후 다루어야 할 2회 추경시에도 대천고등학교의 부지매각, 재산매각수입 58억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복구 위원님께서 '96년도 시설비가 '95년도에 비하여 58% 감액, 편성되었는데 시설 투자대상 물량이 없어서인지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환경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 대한 시설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상당량을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노후교실 개축이라든가 교실 중수, 투자해야 할 물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95년도 보다 58% 감액된 이유는 그동안 교부금으로 교부되었던 자금이 '96년도부터 200년까지 5개년동안 총 5조원을 투자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특별법으로 전환하여 교부하고자 교육부에서 정기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동법이 의결되면 전국 각 학교에 매년 1조원의 환경개선 시설비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본 도에는 내년도 약 250억원 정도의 자금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아직은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안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비해서 국가 보조금은 220억원이 늘었는데 인건비 상승은 630억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거의 다 예산이 충당되기 때문에 기타경비가 거의 다 줄었습니다. 특히 시설비도 그 일부로 줄었고, 시설비는 이 법이 개정되면 약 150억원 내지 250억원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96년도 1회 추경에는 시설비가 상당 계상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충무교육원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느냐? 또 설치되어 있다면 화재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예산서 194페이지에 당직수당 예산이 430일로 계상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무교육원에는 무인경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학생들의 수련기관이기 때문에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왔다 갔다 하는 특수성과 충무교육원의 위치가 시내에서 5㎞이상 산속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이 광활한 수련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는 조건이 맞지 않아서 두 사람씩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시에 보상관계는 화재보험을 대신해서 저희 교육부에서 학교 재해복구 공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괄 가입했기 때문에 만약의 화재발생시 전부 보상을 받고 여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에 당직수당 예산의 계상 일수가 430일로 되어 있는 것은 숙직일수가 365일과 공휴일이나 일요일의 일직일수가 65일이 합산되어서 430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임길수 위원님께서 교육개혁 차원에서 추진 중인 GNP 5%를 확보할 경우 본도의 '96년도에 배정될 전망과 확보 예산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GNP 대비 5%에 해당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으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재정해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조원씩 총 5조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법률안이 상정중인 바 아직은 해당 재원이 각 시·도교육청에 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정부안대로 의결될 경우에는 우리 도에는 매년 약 200억원 내지 250억원 정도 교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재정교부금법을 재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도 지방세의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하도록 개정 중에 있는 바 '96년도 도세수입 예상액이 1,900억원으로 추정한다면 본도 교육비 전입금액은 49억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특별법안 현재 국회에 상정중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신설학교 2개교가 있는데 이것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지침에 잡으라고 해서 잡았는데 약 30억원 내지 50억원정도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96년도 학교당, 학급당 경비는 얼마이며, '95년도보다 얼마나 인상된 것이냐? '96년도 학교당 경비는 '95년도 1,664만원보다 10% 인상한 1,830만원이며, 학급당 경비는 '95년도와 동일하게 147만원씩 지원하고 그리고 '96년부터 새로 학생수의 차이에 따른 운영비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학생 1인당 3,000원씩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학교에 학생 10여명이 있는 데도 한 학급이고, 도시 학교의 46명도 한 학급이고 해서 너무 학급당 경비로만 주게 되면 격차가 심하게 되어서 학급당 경비는 작년대로 똑같이 주고 올해 특별히 새로 해서 학생당 경비를 해주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해서 금년부터 학생 1인당 3,000원씩 별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옥경 위원님께서 천안 신부 택지개발 지구내에 주민입주에 대한 학교신설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한 이유와 쌍용 1차 택지개발 지구내에 2,300세대의 주민이 입주 예정인 바 이곳에 거주하는 학생 수용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천안 신부 택지개발 지구내에 학생 수용을 위하여 천안 신부국민학교를 확보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학교는 '97년도 3월 1일 개교 예정이고, 개교되기 전까지는 인근 학교에 수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쌍용 1차 택지개발지구 내에 교육인구 수용을 위해서 1차와 2차 택지개발 지구에 천안 쌍용국민학교를 신설하여 공사를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이 학교는 '96년 3월 1일 개교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대책을 강구해 놓았습니다.

택지개발은 되어 있는데 학교시설은 전혀 안되어 있다고 신문에 났는데요. 전부 다 그렇게 나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을.....

공사중이 전혀 아니다. 부지만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학교는 전혀 신축을 안하고 있다고 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왜 이렇게 신문에는 전혀 부지만 선정해 놓고 학교는 전혀 안짓고, '96년도 3월 1일날 개교를 하신다, '97년 3월 1일 개교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전혀 안돼 있다고 났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학교를 지금 현재 짓고 계시다고 하면 부지도 되어 있고 학교도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의 주민들이 말하기를 "행정당국과 함께 학교시설 확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민 거의가 들어올 정도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신부국민학교는 아직 건물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되니까 혹시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쌍용국민학교는 다 지어 놨어요.

제1차 택지개발 지역에도 국민학교 뭐.....

쌍용국민학교에 전부 수용이 되는 겁니다.

1차, 2차 전부요?

예. 신부국민학교는 땅 다 확보하고 설계완료하고 공사가 내년 봄부터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쌍용국민학교의 수용 인원수는 몇 명으로 보고 계십니까?

36학급 규모입니다.

1차 택지개발 지역에만 있고 입주 예정가구수가 2,300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쪽에서 보기에는 1차, 2차 택지에 새로 별도로 분리해서 국민학교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용 지구가 인구가 많고 이쪽 지난번 문제가 생겼던 미라국민학교 지역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쌍용지구에 일부를 학구를 떼어서 미라국민학교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태안지구 태안관내에 총 1,472명이 졸업예정자인데 고등학교에 진학할 입학정원이 63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연 중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 고등학교를 늘리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애들이 먼 거리로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안에 있는 학생의 진학분포로 보면, 졸업생 수보다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학률이, 많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 지역으로 전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금 태안고등학교를 이전하면서 거기에 지원자만 많이 늘어나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졸업생수가, 많은 인원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고등학교의 입학 지원률이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원률이 높다면 바로 학급을 늘려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안군내 태안군교육청에서는 "내지역 학교 다니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안 빠져 나가게끔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고, 지금 1,400명중에 630명만 특차전형을 제외하고 입학정원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관내에서만도 60여명의 학생들이 지금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나왔습니다. 인근 지역인 서산시 관내에도 280명의 학생이 탈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수용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태안이나 서산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만리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늘 부족되고 있습니다.

학생 인원수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태안군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60%가 관내 아닌 데로 진학을 한다는 얘기인데, 태안군내 고등학교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은 진학을 안하고 있는데 지금 "내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전개하고 해서 상당히 점차 해마다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수용계획을 매년 전에 짤 때 전년도 지원률, 수용 이렇게 해가지고 학급을 늘리고 있는데 태안고등학교가 이전해 가지고 새로운 건물에 학교가 내실있게 운영이 된다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태안군 교육청 교육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김옥경 위원님께서 충남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인원과 예산편성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명칭, 인원 그리고 예산편성 현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총 12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총 인원은 174명이고, 예산 편성액은 3,536만5,000원인데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7명에 110만원, 충청남도교육 소청심사위원회 7명에 75만원, 특수 교육심사위원회 11명에 100만원, 충청남도인사위원회 7명에 7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9명에 113만8,000원, 충청남도교육개혁위원회 16명에 195만원, 충청남도 교육홍보위원회 65명에 600만원, 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 5명에 92만7,000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10명, 산업교육심의위원회에 17명, 학교폭력추방위원회 14명에 2,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읽지 않은 환경심사정화위원회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예산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소청위원회도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여쭈어 봤느냐면, 그것을 저한테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보면 각종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일반업무비에 행정심판소청위원회, 공직기강 및 감사업무에 부조리 개선업무추진협의회, 지역교육청 감사위원 간담회, 국정행정사업감사협의회 이런 것으로 해서 국장님께서는 3,536만5,000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교원지위향상 심의위원회도 4만2,700원씩 5명이 2회에 걸쳐 심의를 하시는데 심의위원이 일을 하시고 또 인사업무 수행을 하시는데 똑같은 금액에 5명이 또 20일을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교원지위향상 심의회가 30만원씩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하십니다. 인사원칙 개정 지역협의회 해서 이런 업무추진비에 보면 일반업무비에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3,500만원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다 계산은 안 뽑아 봤지만 대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의회는 빼고 정식위원회 것만 12개 뽑은 겁니다.

협의회까지 다 하면 몇 개나 됩니까?

협의회는 그때 업무에 대한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한 것은 위원회인데 12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재정도 열악하시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깍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또 간담회를 하시고 협의회를 하시는데 1회당 50만원씩, 100만원씩 들여서 무슨 협의회를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시설계획중인 학교폭력 피해신고센타를 설치하기로 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내에 신고센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각급 교육청내에도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회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위원회의 구성요인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한번이라도 협의회를 해 보셨습니다.

이 위원회구성 협의한 것은 중등교육국장님이 설명을 드릴 것이고 2,000만원 예산은 복합교육청, 시·군이 합해져 있는 시단위 교육청에는 150만원, 기타 교육청에는 100만원씩하고 본청에 250만원을 해서 전체 합해서 2,000만원입니다. 한 군에 100만원씩 하고 시교육청에 150만원, 본청에 250만원을 세워서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협의회 운영에 대한 것은 중등교육국장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시·군단위에 150만원, 본청에 250만원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제 생각에는 국무총리 참석하에 관계장관 회의도 할 정도로 학교폭력사태가 심각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협의회에 100만원, 50만원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유치원관리 업무 추진하는 데도 50만원씩 2회, 의무교육 업무 추진하는 데도 50만원, 신설이전학교 추진하는데도 50만원씩,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하는 데도 50만원씩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비중에 현재 예산액이 너무 작지 않은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세우신 것이 저녁 시간에 아이들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나가시는데 필요한 업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은 이번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상당히 비중있게 움직이는데 이것은 타기관,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라 부교육감을 위시해서 타기관의 경찰이라든가 검찰등 전체 합해서 움직이는 새로운 조직이 구성된데 대한 경비이고 학생 교외지도라든가 야간활동 점검 이런 것은 그 학교단위별로 다 있습니다.

여기 예산 세우신데 본청에는 예산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본청에는 2,000만원만 세워있는데 나머지 교당경비, 학급당 경비, 학생경비 일괄해서 주는 예산 속에 학생 생활지도에 관계되는 예산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로 조를 짜서 교외지도하고 야간지도하는 것은 학교단위로 예산이 다 서있습니다.

학교운영비에 있어요?

예.

학교운영비에 몇% 정도 차지합니까?

그것은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줬기 때문에 몇 %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협의회, 업무 추진비, 간담회 이런 것이 많은데 제가 제일 관심있는 학교폭력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전혀 예산이 '96년도에 안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 위원회와 협의회 명칭과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그쪽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도 세워주시고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예산서 127페이지 공직자 논리위원회와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위원여비 3만2,500원은 어느 기준에 의거 계상하였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위원중에는 충남대 총장,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변호사 및 중등교장 2명, 교육위원 2명, 본청 간부 2명 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개혁 추진위원회는 부교육감, 본청 국장 및 실·과장 12명, 교장, 교감교사 각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양위원회 중에서 외부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7명, 교육개혁추진위원회 3명으로 대한 본청 직원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것인데 여비 3만2,500원은 '96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도 관내의 3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일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우리 직원이 아닌 외부사람입니다.

다른데도 여비를 주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여비를 다 3급공무원 일비를 기준으로 책정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공직자 윤리위원이나 교육개혁추진위원을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비 부분이 많은데 몇 십원까지 몇 백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근근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인태 위원님께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중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편성하였는데 '96년도 신설학교는 몇 개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50%를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국회에서 학교용지 확보 특별법안이 상정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도록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상내역은 온양의 용화국민학교 부지매입비 50%인 12억3,110만원과 천안의 쌍용중학교 부지매입비의 50%인 19억7,215만원으로 2개교에서 32억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확정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자 하며 아직은 법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협의는 아직 안했습니다. 확정만 되면 바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명호 위원님께서 사학지원비가 중가된 금액중에서 인건비가 아닌 법정부담금 부족으로 인해서 사학지원비 증가금액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 보조금이 '95년도 보다 증가한 사유는 교직원 인건비가 인상되었고 학교운영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공립학교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는 교당, 급당경비가 10%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증가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치 못한 사학법인에 대하여는 토지, 임야등 저수익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해서 현금 예치난 임대업등 도수익 재산으로 전환토록 행정지도를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96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7개 법인에서 토지등을 매각해서 15억3,000만원을 증대해서 '94년도 보다 3%의 법정부담금 부담율을 높인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느냐, 항상 정액으로 되어 있느냐, 증액이 되어 있느냐 하는 내용을 알고자 해서 질의했는데 다행히 재산 매각해서 납부를 했다니 다행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법정부담금은 어느 때인가는 100%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 아니냐, 사학지원은 해마다 늘려가면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자꾸 떨어진다고 할 때는 문제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강조를 드리고 행정과에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학지원 재정결함 조서와 학교별, 특별지원내역서를 내일 오전중에 자료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태안고등학교 문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아시다시피 태안고등학교는 태안군 소재지에 위치한 단일의 인문 고등학교입니다. 거기에 실업여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분리계획에 위해서 고등학교가 분리될 것으로 봅니다만, 분리된다고 할 때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인문고등학교로 보내고 싶은데 태안고등학교에는 2클라스(class)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고등학교는 3클라스(class)밖에 없는 태안고등학교에 입학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실업학교로 가야되는 입장, 그렇지 않으면 외지로 전부 나갑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해서 2학급을 증설해 다오 하는 것이 벌써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분리한다고 할 때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안여자고등학교 학급 증설은 수용계획 작성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보충질의 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현안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어 걱정을 끼치고 있는 학원가의 폭력써클에 대한 근절대책에 관계되는 협의가 지난 교육감회의에서 논의가 되었고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말씀을 내무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통화를 했기 때문에 더 과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에 앞서서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현안문제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때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2,000만원 예산세운 것인데 이것은 '96년도에 세운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 2,000만원은 이번에 시행되고 있는 11월, 12월, 1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년도에 추가예산에 이 내용이 월별로 필요한 만큼 각 시·군 교육청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내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 시·군은 100만원, 본청에 25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기구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초·중등 장학과장, 그리고 보건과장, 도청에 있는 위생과장과 청소년과장, 경찰청의 방범과장, 검찰청의 청소년담당 검사 그 이외에 지역에서 청소년을 직접 지도하는 RCY회장과 JC회장까지를 같이 넣어서 현재 폭력근절대책 위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서 우선 학교에서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내용은 학원내에 있는 써클이라든지 생활지도에 관계되는 것을 주로 합니다만, 왜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까지 넣었느냐 하면 그 학교학생이 아닌 사람, 말하자면 지역에 있는 써클을 조사해 보니까 고등학교에 90개 이상의 학교외 써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도 15∼16개의 학교이외의 써클이 있습니다. 이런 써클을 지도할 때는 관련성이 그 학교 이외에 있기 때문에 경찰과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것은 학교에서 지도할 때 처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학교측에서는 부형이 맡겨준 학생을 최선을 다해서 보호, 관리가 주가 되고 있고 선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망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학생이 선도가 될 때까지는 학교장 책임하에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외부에서는 소위 학교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만, 부형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의 교장에게 일단 맡겨준 이상 학교에서 보호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구도 있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한번의 범행을 가지고서는 이것을 법에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정하려면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도에는 도폭력근절대책위원회가 있고 시·군은 교육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서와 청소년 지도단체, 선도회, 각급 학교에 있는 교장등 필요한 모임을 가지고 지역별로 협력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동하는 모든 비용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사회가 이와 같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에 이것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회에 보면 넣어주실 부분이 있는데 지역사회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학부모중에도 자모님들께서 모여서 하는 자원봉사팀이 있는데 그 중의 한 분과 청소년상담실 요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과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거든요. 청소년 상담실 요원도 넣어 주시고 자원봉사자 요원을 한 분 넣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풀어야지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직접 모릅니다.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A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그들은 B가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A로 몰고 간다면 아이들에게 더 삐뚤어지는 성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른들이 보는 청소년이 아닌 청소년들이 직접 보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청소년상담실 카운셀러는 이 부분에 참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물론 무료상담도 하지만 각 대학에도 있고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1회당 3만원에서 5만원씩 받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민원을 받고있는 부분인데 그 돈을 마련하게 위해서 상담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선생님들은 가서 얘기를 하면 안들어 주고 또 무조건 야단을 치시는 분들이, 그 중에는 정말로 좋으셔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감싸주시는 선생님들도 많지만 개중에는 선생님들 자신의 문제로 보시지 않고 이것을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셔서 그 아이들만 잘못한다고 야단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내에서 상담을 못하고 밖에 나와서 1회당 3만원, 5만원씩을 주고 상담을 하는 일들이 빈번히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잘못되는 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더 나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아이들 가르치시느라고 힘드신 부분도 많으시고 퇴근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나가셔서 유해업소를 찾아다니시는데 물론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좀더 이러한 면에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진짜 우리가 해야될 일이 무엇인가, 각종 협의회나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더 많이 집중적으로 해야되는 부분이 어는 부분인가를 생각하셔서 지금 가장 시급한 폭력실태를 운영위원회에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셔서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실 때 꼭 참석을 시켜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폭력근절 대책위원회를 하실 때에는, 아이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문제아다, 모범 청소년이 다들 떠나서 그 아이들 중에 1∼2명 또 직접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한 분, 여기 보시면 국장님, 과장님, 검사님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아이들을 직접 부르셔서 같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해서 말씀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군 단위로 지금 상담실이 없는 곳이 태안과 청양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청소년상담실을 시·군별로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대책위원회를 할 때 청소년과에서 나와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담운영자, 마침 교육장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공문으로 다시 나갑니다만, 꼭 상담실에 관계되는 사람을 같이 포함시키고 학부모 대표를 넣고 해서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대책위원회 활동 상황을 앞으로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과 시·군 교육청을 같이 일괄로 질의를 해도 되는 것인지, 기금 본청만 하고 시·군 교육청 것은 별도로 할 것인지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만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및 일반수용연수비 해 가지고 1억8,965만원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국외연수비라고 해서 302명이 7억6,450만원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유아방에 대한 2개소 3억3,330만원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계 존·비속이라고 하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여기 보면 몇 백명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12월까지면 1년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 해 주세요. 또 한가지는 관서당 기관운영비라는 기타사업비에서 기타라면 여러 가지가 다목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에 4억7,224만3,000원 관계를 우선적으로 말씀 해 주세요. 그리고 보상금 해서 406페이지에 2,786만원이 있는데 도서벽지 아동순환 전학, 원어민 보조교사 생활지, 보령 교육청 장학금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 해 주시고 425페이지 시설비가 2억정도 있는데 말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통·폐합 학교가 몇 개교나 되는지 대상학교 조서를 위원님들께 돌려줬으면 합니다. 다음에 시·군마다 도서구입비가 일괄 서 있습니까? 요구하는 데만 서 있습니까? (○의석에서 요구하는 대로입니다.)

직답을 하시려면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다음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데만 세워 줬다면 천안의 경우는 도서가 없어서 2개 도서관에 2,000만원씩 4,000만원이 서 있습니까?

도서구입비는 시·군에서 요구한대로 해 줬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지원됩니다.

그러면 태안도서관은 요구를 안했나요? 태안에 책이 있어야지, 깡촌에 누가 책을 기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지관리도 그렇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행사를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이것도 요구하는 데는 어느 교육청은 500∼600만원 예산 세워서 1년에 2번 행사를 해서 즐겁게 놀고 어디는 요구 안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을 밝혀 주시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재연입니다. 시·군 예산은 저희가 시·군별 재원 배분표를 드렸습니다만, 교육장 재량대로 예산을 편성해 오면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일괄적이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서가 많이 있는데는 많이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복지를 위해서 연중 1∼2번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인데 하려면 교육청별로 다 있어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신중한 예산이 배정됐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교육청 당직수당 비교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당직수당만 430일로 2인씩 작성한 432만원씩 편성된 데는 청양, 공주, 금산, 논산, 부여이고 유독 3인으로 432일로 해서 648만원을 세운 데는 보령입니다. 또 1인만 432일로 216만원을 세운 데는 아산, 연기, 1인 365일로 세운 데로 188만5,000원은 서산, 또 1일이면서도 67일만 계상해서 당직수당을 33만5,000원 한 것이 홍성, 예산, 서천입니다. 태안은 당직수당이 10일만 해서 5만원, 이것이 1인, 2인 들쑥날쑥하고, 태안의 경우는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10일에 5만원 세웠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은 태안은 1달에 13만2,000원씩 해서 158만4,000원만 세워있고 다른 데는 2인, 3인 다 세워놓고도 1개월에 15만원씩 해서 12개월 180만원씩 세운 데가 천안, 공주, 보령, 서산, 연기, 금산, 부여입니다. 청양, 아산, 금산은 완전히 전자 경비 시스템을 놓지를 않았는지 있지도 않고 각 시·군별로 당직수당과 무인경비 시스템의 월 용역비가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표로 태안은 왜 10일에 1만원 세웠는지,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전체를 다 운영하니까 당직수당이 별도로 필요없고 1년에 10일만 특별강화하는 식으로 세웠다고 보면 잘 된 것인지, 그렇지 않고 보령의 경우는 3일씩 432일 일요일이고 야간이고 다 따져서 643만원 세웠으면서 무인경비 시스템은 월 15만원씩 다 세워져 있어서 이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데 관리국장님, 도대체 예산편성 지침을 각 시·군 교육청별로 어떻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들쑥날쑥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태안교육장님이 당직 경비 5만원 세우고 경비시스템 용역비 158만원만 세운 것을 말씀해 주시고 보령은 다른 곳은 2인도 되고 1인도 되고 무인경비시스템 까지 다 했는데 당직수당만 해도 648만원을 세웠는지 두 군데 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금산 교육청에는 노인학교 43개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원금이 각 시·군교육청별로 보니까 청양은 5,779만8,000원 정도 세워져 있고 서산은 소규모 통·폐합 지원금이 한푼도 없습니다. 서산은 소규모 통·폐합 학교가 없어서 지원이 안된 것인지, 청양에 79만8,000원이 세워진 것은 통·폐합 학교수가 많아서 세워진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산, 예산 수영장의 현재 진도가 어떠한지 알고 싶고, 각 시·군마다 영양사, 양호교사 배치는 얼마나 되었는지 예산만 세워놓고 안되면 소용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안 교육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68억, 금년도 예산액이 44억입니다. 감액이 24억인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태안의 경우 중학생은 1,400여명, 고등학교 수용인원이 670여명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이유와 기왕에 있는 고등학교에 시설확충이라든지 시설보강, 우수교원을 확보해서 학보등을 통한 내지역 학교 발전을 유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혹시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교육행정비가 지금 10%도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관내에서 진학을 하지 않는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입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싶은 얘기는 각 교육청에 필요한 예산만 모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아산은 18억6,000만원, 서산의 경우는 27억단위, 금산은 10억단위로 모두 깎여진 것은 명시이월 아니면 사고이월이나 '96년도에 사업을 다시 할 것이 포함되어서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관심있는 것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에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주목스러운 것이 130억2,400만원 정도가 새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니 만큼 명시월로 해서 올라오거나 사고이월로 해서 올라온 금액, 내년도 사업을 하실 130억2,000여만원이 합쳐진 것이 시·군에 어떠한 비율로 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각 교육청별로 알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들 개개인 앞으로 보내 주시면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요청을 합니다. 또 하나는 162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운영비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총무과 소관에 일반 업무비가 있습니다. 일반업무비와 특정업무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액수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어제도 관리국장님 모시고 질의하고 오늘도 역시 관리국장님에 해당되어서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대충 훑어보면 눈에 띄는 것이 지역교육청의 전년대비 예산내용이 되겠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22.4%가 전년대비 줄었는데 증감사유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 해 주시고 특히 아산교육장님과 논산교육장님께 묻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만, 아산군이 16%나 증가됐습니다. 제일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18억6,000만원인데 다른 교육청은 일반적으로 22.4%가 다 줄어가는데 유독 아산교육청은 16%가 증가되었는지, 최고로 46%가 감소된 논산군은 작년에 비해서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안 교육장님! 천안 예산을 보면 「천안 소년의 배」라는 해외탐방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 선정대상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해외탐방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답변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입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초등교육관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식 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셨는데 유아방 2개소의 설치예산 3억3,3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기 바란다는 요지의 질의셨습니다. 유아방 시설비는 '96 학년도에 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제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대로 저희 도에는 교원들의 자녀 탁아시설 형태의 유아방을 해마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보령과 아산군에 유아방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소당 1억6,600만원씩 해서 두 군데에 3억3,3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대개 이 유아방의 시설규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평이 65평 정도입니다. 내부시설은 바닥이 안방처럼 깔려있고 보일러 시설이 물론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침대, 자료실, 일반교실과 같은 시설과 놀이코너등이 설치가 되어서 일반 국민학교나 중학교 교실보다는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답변 드릴 것은 특수학교 운영비로......

유아방은 운영이 민간인도 허용이 되는지, 교육공무원이 하다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교육공무원의 자녀를 맡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 외에는 허용이 안되는군요?

예. 일반 탁아시설에 맡기면 됩니다.

작년에는 당진, 천안쪽에 했는데 지금 각 시·군에 학교수가 많은데 1개년도에 2개정도씩 한다면 어느 세월에 시설을 합니까? 그리고 1억6,6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신축하는 거죠?

유아방은 지금까지 없던 시설을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학교마다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시작이기 때문에 조건이 맞추어지고 그 중에서 급한 지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한데가 천안지역이고 예산, 당진을 금년에 했고 내년에 보령과 온양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유치원 교육을 시키고 그 아이를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선생님들이 퇴근할 때까지 맡아 주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건과 조건이 맞다면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여선생수가 많고 아동이 많아서......

중·고등학교에는 유치원이 없죠. 유치원이 있는 학교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오전에 유치원 선생님이 오전에 유치원 교육을 하고 오후에 탁아소처럼 학생을 안보내고 맡아주는 것이니까 중·고등학교에는 유치원이 없어서 안돼죠. 그래서 국민학교에서 하는데 시설을 해 놓으면 맡길만한 공무원 수가 10명 내지 20명은 되어야 운영을 할거 아닙니까? 희망자 조사가 되고 오전에 유치원 교육을 하고 오후에 탁아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유치원이 단설학급으로 설치된 학교는 어렵습니다. 한 학교에 2학급이나 3학급 되어있는 학교가 제일 좋습니다. 세학급 되어있는 학교는 원감이 있습니다. 애들을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지고 사고없이 맡는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유치원이 2학급 이상 설치된 학교에 급한 데부터 점진적으로 확산해서 나가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방을 설치를 하면 유아원이 현재 몇 명정도 있는지 파악을 해보았는지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거의 공무원들이 도시에 집중되어서 출·퇴근해서 몇 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에서 살면서 유아방에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군이나 지역에 아기를 맡겨야 할 공무원이 군 전체 지역으로 따져 가지고는 소용이 없지요. 왜냐하면 출·퇴근시에 데리고 가서 맡길 수 있는 가까운 거리 또 퇴근한 뒤에 아기를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거리의 조건이 맞아야만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군내에 있는 조사 가지고는 소용이 없고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보령군의 한 학교하고 아산군의 한 학교는 그 학교에 유아방을 설치했을 경우에 10명에서 20명의 아기들이 있다는 조사가 되어있 어서 그 학교를 선정한 것입니다.

하나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살면서 가장 어려운 벽지에 사는 것도 억울한 것인데 도시로 집중해 가지고 거기에서만 몇 명 수용하기 위해서 몇 억원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그런 것을 설치한다고 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 권장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시설이 더 많이 확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모든 정열을 학교교육에 쏟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설은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기로는 유아방 시설은 학교가 집단되어서 많은, 교원수가 많은 시지역에다 1개소를 설치해서 초·중·고 교사의 자녀들이 모두 유아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학교마다 유아방을 지어주는 것으로 이해하신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아니죠, 그렇게 해주면 더욱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선 한 지역에 한 군데씩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중·고 교사들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집단된 시지역에 우선 설치한다......

시지역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복구 위원도 말씀 하셨다시피 우선 통합구역인 시지역에다가 1개소씩 해주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어떻게 조그만 당진이나 예산에 하면서 서산같은 데를 빼놓았느냐? 내용적으로 이것도 포함된 말씀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기준 순서를 어떻게 두고 사업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같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기를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초·중·고 교사의 자녀들이면 다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도 있겠지요. 남편은 선생인데 부인은 교사가 아니고 타 직장에 다닌다면 자녀는 안 되느냐? 교사의 자녀들이니까 안될 수는 없죠. 학교가 집단되어서 교사수가 많은데다 우선 설치를 해서 자녀들을 보호하는 시설이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의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지금 국민학교에서 유아를 많이 데리고 있는 학교 하나에다만 설치한다니까.

학교에 설치하지만 수용은 인근의 교원자녀는 다 수용을 합니다. 그 학교 교원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투자할 수 없죠.

금년에 당진 계성국민학교가 엊그제 개원식을 했습니다마는 당진 읍내에 있는 초·중·고 교원 자녀는 다 됩니다.

집단화되는 시설에 필요한 것이고 벽지같은 데는 사실상 필요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벽지같은 데는 20리 30리 되는 데에서 차타고 와서 맡기고 다시 갑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벽지는 이용이 안되죠.

위 원 몇 사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15개 시·군 교육장님, 관리과장 전부 여기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각 시·군에 학무과장은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고 15개 시·군 교육청이 지금 업무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각 15개 시·군 교육청에 대한 예산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 있는데 시·군 교육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을 먼저 답변을 듣고 교육장님 및 관리과장은 빨리 돌아가셔서 고유업무에 전념하도록 기회를 준다는 뜻도 있고 무리하게 이렇게 않아서 방청만 하는 것도 지양할 겸해서 지금 질의가 오고가고 한 것이 시·군 교육장을 배석하고 질의하고 답변 듣지 않아도 될 사항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들한테 들을 답변을 먼저 듣고 그 분들은 돌아가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본청 상대로 해서 답변을 듣는 방법에 의해서 회의 진행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점을 참작하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어쨌든 초등교육국장님!

예.

이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수학교 운영비가 2개교에 3억8,33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기 바란다는 요지의 질의로 받아들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도에는 공립 특수학교가 두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주에 있는 공주 정명학교입니다. 하나는 천안에 있는 천안 인애학교입니다. 공주 정명학교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와 유치부까지를 운영하고 있고 천안 인애학교에는 아직 고등부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특수학교의 1년간 학교교육 운영 전반에 관한 예산 총액이 3억8,330만원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그 특수학교는 교육하는 과목이 뭐죠?

특수학교라고 하는 것은 정신지체아, 두뇌 개발이 아주 늦어가지고 일반학교에서 공부하기에 어려운 아이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특수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영양사, 양호교사 배치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지금이 12월입니다만, 금년 현재 도내 영양사 배치현황은 총 정원이 251명인데 그 중에 235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결원 현황은 천안, 서천이 각 2명 기타 시·군에는 1명씩 모두 16명이 현재 정원에서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양호교사는 국민학교 477교에 69%에 해당되는 33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129개교의 20.1%, 고등학교는 68교 42.6%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를 평균 내면 57% 학교에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학교 보건법상으로 이렇고 교육법시행령 상으로 국민학교의 경우 18학급 이상의 큰 학교와 도서벽지 학교에는 100%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예.

길호일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까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지금 말씀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길호일 위원님의 질의에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청별 특색사업을 비교해 보고 그것을 분석해서 좋은 시책, 또 선진 정보를 '96년도 충청남도 교육 계획에 반영하였는지와 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특색사업은 일반적인 공통사업과는 달리 그 지역의 특수한 여건이나 그 지역 교육행정 책임자의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도에서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통칭 "특색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초등교육국에서만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충청남도 교육시책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한 것입니다.

국장님!

예.

그 말씀을 아까 초등교육국장님한테 말씀 올렸던 것은, 먼저 번에 답변하실 때 국장님께서 통합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미약하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우선 각종 회의시에 각 시·도의 특색사업을 서로 정보교환하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교육감 간담회"라는 것이 있어서 교육감님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간담회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그 시·도의 어떤 특수시책이나 특색사업을 자료로 가지고 가서 토론을 하고 필요하면 전국에 확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방법은 연구학교가,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의 경우에 각 시·도에서 모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신년도 교육계획을 세우기 직전에 장학사 전문직들을 각 시·도에 파견해서,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특색시책이 무엇이냐? 특수사업이 뭐냐? 우리가 배울 것이 뭐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전부 또 출장을 보내서 자료수집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타 시·도의 특색사업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사례를 한 두가지 말씀드려 보면, 저희가 지금 교단개혁을 작년, 재작년까지 착수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광주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겁니다. 광주의 특색사업을 참고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국장님! 작년, 재작년 하면 '93년도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93년부터 시작하신 거죠?

학교가 실천한 것은 '94년도이고 계획은 '93년도에 한 것입니다. '93년도에 그 정보를 입수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감님께서 4일날 답변하실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

'93년도부터 교단개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속기록을, 몇 연도냐? 하는 것을 지금 해놓고 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었거든요. 과연 충남교육청에 나와있는 부분이 정말로 '93년도부터냐, '94년도부터냐?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94년도부터 '97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번 교육감님이 4일날 답변하실 때는 '93년도로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속기록을 전문위원님 한테 가져오라고 했는데, '94년도가 맞습니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93년도에 그런 특색사업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 들여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94년도부터 실시한 것으로......

'93년도에 학교 교단개혁이 실시된 학교는 없습니까?

예산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왜 교육감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93년도부터 5개년계획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은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특색사업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 실예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공주교육대학에 농어촌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충청남도에 교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3년째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그 먼저 대구와 인천에서 하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아이디어가 좋다 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반대로 저희들이 특색시책을 타 시·도에서 많이 받아가서 타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면, 원어민 교사를 저희가 채용한 것이라든지 해외에 고등학교 학생들을 문화탐방 시키는 문제라든가 교직원들의 미술교류전을 계획해서 실시했다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타 시·도의 좋은 사례는 저희가 받아들이고, 저희 도의 좋을 사례는 또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먼저 번에 답변 말씀을 주실 때에 비교를 해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비교 분석은 정식으로 한 일이 없죠.

안하셨는데 오늘 이 답변은 해 보신 것으로 말씀이 계시거든요.

그것을 정식비교 분석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정보를 교환하는 취지죠.

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던 것은 충청남도교육청이 꼭 뭔가 우리 교육행정을 위해서 꼭 바람직한 일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 시·도교육청에서 뭔가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그동안에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때 국장님께서 "지금까지는 해보지 않았는데 앞으로 비교를 해서 한번 해보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질의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 심도있게 도입한 부분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올렸는데 여기 나와있는 것은 하나도 없군요. 충청남도교육청 이외의 각 시·도교육청을 위해서 혹시 뭔가 잘된 부분에 대해서 도입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단개혁 사업도 다른 시·도에서 먼저 착수한 것을 저희가 인용한 것이고, 농어촌 학교의 특별전형 제도 같은 것도 인천이나 대구에서 한 선례를 보고 우리 도도 필요해서 우리 도 나름대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대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번에 말씀하실 때는 전혀 해본 경험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감, 어휘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비교분석이라고 질의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축산 저온저장고를 앞으로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급식이 확대되기 때문에 시·군단위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계획이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도에 국민학교의 경우 금년도는 75.3%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는 전면 급식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급식사업의 모든 힘은 전면 급식을 하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식을 100% 실시하는 데에 모든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학교단위로 급식을 하고 있어서 식품보관 창고에 환풍기 시설을 한다든가 냉장고를 학교 나름대로 확보한다든가 그런 시설 여건을 개선하는데 학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고 지역별로 저온저장 창고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제가 먼저 번에 본회의에서 질문 말씀 올렸던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급식학교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또 신선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각 시·군에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올렸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도청의 농정국장님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교육청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말씀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농·축산물의 그 어떠한 안정적인 공급과 신선한 농·축산믈을 공급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셨는가! 하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은 제가 지금 말씀 올린 부분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 올립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은 이미 제가 급식학교에 대한 농·축산물의 신선하고 저렴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혹시 도청의 농정국장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떠한 교육청의 노력이 계셨는지?

아직 못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뭔가 고려를 안 하셨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알아듣고요,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농협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일반 농민들의 농·축산물 유통업과 관련지어서 학교가 필요할 때 급식에 신선한 것을 신속하게 해주면 저희들로서는 더욱 좋지 않을까!

국장님! 농·축산 관련단체에서 공급을 합니다만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 올렸던 부분은, 아마 이런 급식학교가 그 지역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농협에서 하고 다른 데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교육청의 급식학교에 공급하는 농·축산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저장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번에 올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농정국장인 이상선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 하셨느냐면 "정말로 바람직한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그것을 갖다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도와 주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노력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꼭 다른 어떠한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부분은 교육이 관련된 부분에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 올렸던 것인데 그 부분이 전혀 예산상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저희가 급식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75.3%를 100%로 올리는데 급급해 가지고 100% 급식이 되면 그런 것까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또 예산문제라든가 제가 혼자 결정할 일도 아니고.....

국장님! 과연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셨느냐? 도청의 농정국장을 한번 만나 보셨어요?

아니요, 안 만나봤습니다.

그런 노력을 뭔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길위원님의 의도를 이제 제가 알겠고요, 현재 저희들 생각은 학교별로 급식을 하는 것은 학교급식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농·축산물이나 양곡을 보급하는 일까지는 아직 미처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급식학교의 위원회라든가 학부모 아니면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뭔가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자꾸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 올릴게요. 제가 의원직을 다하는 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시·도교육청의 어떠한 비교행정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여기서 뭔가 문제 제기하고 답변하시고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저온저장고 문제는 예산문제라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상의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번에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뭔가 대화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뭔가 충남교육청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하러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까? 분명히 이상선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 하셨는고 아니 "그 문제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앞으로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속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수 없죠.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 급식학교에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에 대한 보완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금 100% 급식을 하는 데까지 힘이 못미치기 때문에 그 쪽에만 지금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급식학교에 필요한 양곡이나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데까지 미처 힘이 안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까지 저희가 어떻게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공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에 대한 문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느냐?

시설도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시니까 얘기지마는 저온 저장고를 하나 짓는 것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거니와 지어주었을 때 그것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의 문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뭔가 집행부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말씀 올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마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분명히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저온저장고를 건축할 수 있는지의 해석부터 자문을 구하고.

그때 당시에 도청의 이상선 국장님께서 말씀이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고, 이것은 분명히 권장할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답변했습니다.

도청에서 그런 것을 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도청에서 지원해 주는 하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원받아야 될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하는 말씀을 올린 거예요. 전혀 뭔가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기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보가 어두워서 그런데요. 도청에서는 교육청의 학교 급식을 위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이상선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분명히 이것은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하겠다" 는 말씀이 그때 당시 계셨습니다. 그랬으면 그것을 들으신 급식학교에 어떤 안정적인 공급과 신선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분명히 그 얘기를 들으셨으면 이번 예산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기 위한 어떠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하나의 맥이 안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초등국장님!

예.

앞으로 그렇게 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빨리빨리 시원하게 해 주셔야죠. 앞으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여러분! 김인태 위원님께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발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아까 답변은 다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길호일 위원님 답변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이해가 안 가시면 계속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 드렸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아까 김인태 위원님께서 회의진행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각 국장님의 답변보다 지역교육장에게 먼저 답변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각 국장님의 답변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그러시면 국장님들! 각 교육장님들부터 먼저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의석에서 예.)

천안교육장 송원섭입니다. 천안교육청에 관한 질의 중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천안 소년의 일본 탐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것을 실시했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청에서는 천안교육청의 역점사업의 하나로 일본 속의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탐방하고 올바른 역사의식 또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기회로, 국제교류 기회를 체험하게 하는 일환으로 초·중학생을 일본과 교류 탐방하게 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차 추진을 한 것은 지난 '95년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1진 중학생 319명이 일본을 탐방하였고, 2진으로써는 '95년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5박 6일동안 역시 국민학교 학생 256명이 일본을 탐방했습니다. 탐방지역은 일본 구주지방으로 후쿠오카, 기다규슈, 아토지방, 구마모도, 가고시마 그리고 오따얀 교육청 등을 탐방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광복 5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도 되고 한민족이, 우리 민족의 일본진출 경로와 일본 속의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감안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의식과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체득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문화의식 및 국제적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일본을 탐방했던 것입니다. 그 대상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진은 중학생 370명, 2진은 국민학생 256명 그리고 이번 금년에 또 실시할 계획이 제3진이 돌아오는 1월 11일부터 16일 5박 6일의 계획으로 현재 희망인원은 약 380명이 참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문지역은 역시 먼저 말씀드린 일본 후쿠오카 지방이고, 내용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조금 성격이 달라서 일본 학생들의 생활습관의 의식성향 또는 일본 학생들의 교류를 증진할 목적으로 학생들의 숙박시설은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일본의 청소년수련장의 숙박시설을 활용하고 그쪽 학생들의 수용연수 프로그램과 똑같은 일정으로 우리 학생들도 그 연수 프로그램을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동안 현지 학생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의식성향 또는 문화생활 정도 이런 것들을 교류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서는 간단한 양국간의 예능 발표대회를 가져서 우리 천안 지역에서는 천안 중학생들의 특색의 하나인 국악사물놀이 한마당을 해서 우리 문화의 정통성을 한번 과시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문화의 현장체험을 하고 민족적 긍지 국제감각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솔교사 또는 학부모도 다수 참가를 했습니다. 지난 7월에 참가한 속에는 국민학생 205명, 학부모 22명, 희망하는 교원이 13명, 인솔교원 16명으로 25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1인당 경비는 개인부담으로 47만원이 들었고 여권 및 비자발급에 3만원이 들어서 개인부담이 50만원으로 되어있고 저희가 보조한 것은 선생님들의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한 정도입니다. 1진이 갔을 적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은 해서 학무과장님이 단장으로 갔었고, 지난번 여름에 갔던 2진에서는 중앙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이 단장으로 해서 이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1월달에 실시할 제3진에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두 번의 기회를 가지고 일선학교에 여러 가지 노하우(Know-how)가 축적이 되어있기 때문에 완전히 행정적인 지원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계획이라든가 진행은 전부 학교에 일임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정중학교에 민경식 교장선생님을 단장으로 하는 탐방단이 구성되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는 교육환경으로 볼 때 앞으로도 계속 해외탐방이 추진되어야 되고 기회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지면 참가할 수 없는 형편의 소외 계층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추진하시되 조심스럽게 추진하시면서 계층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게끔 배려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한 조심을 했습니다. 저희가 완전한 경비를 가지고 하자면 100여만원이 들텐데 일본의 연수 청소년 수련 기관과 연계를 하니까 그쪽에서의 야영하는 실비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인하되었습니다.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만약의 위화감을 염려해서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후속지도로써는 일본속의 한국문화 탐방을 했고 또 우리의 진출경로 또는 우리의 도요지의 심수관 명예대사를 탐방했고, 돌아온 다음에는 거기에 참가했던 학생 전원을, 차를 대절해서라도 독립기념관을 하루종일 관람시켜서 거기에서 얻어 낸 또는 보고 들은 바를 같이 비교함으로써 탐방기 또는 수기를 쓰도록 해서 3회에 걸쳐 실시한 내용에 대한 책자를 한 권 발간했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그런 것을 참고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생활지도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정중학교는 다녀오신 다음에 제가 설문지를 보내서 그 뜻을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되셨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교육장님들 빨리 가셔야 한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천안, 서산, 당진, 부여, 홍성의 가정복지국 예산을 심사할 때 학교 및 등교시설 설치비라고 해가지고 국비, 도비에서 7,800만원의 예산을 주고 학교에다 보육시설을 하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 보육교사 채용도 해주십니까?" 하니까 "학교장 재량권에 맡기고 있습니다."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혹시 천안, 서산, 당진, 부여, 홍성 교육장님들은 그 해당되는 학교 및 등교 시설에 설치하는 보육교사, 도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채용건에 대하여 예산을 세우고 계시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천안교육장님! 예산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보육교사는 설치된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에 맡기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정복지국 소관이지마는 학교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연관됩니다.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보육교사 채용건에 대해서 아시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분의 1년치 봉급 및 그 한 분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지요?

어제 제가 보충질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아방 보육시설 2개교에 3억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가정복지국에서는 도비와 국비를 합해서 7,800만원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1개교에 얼마씩 갑니까?" 하니까 "자치단체보조금까지 해서 2,500만원이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연 행정이라는 것이 교육청 행정 틀리고 가정복지국 틀리고 다 틀립니다. 물론 틀리지만 저희들이 지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노인, 청소년, 아동, 여성 다 다루고 있습니다. 청소년하고 아동은 교육청하고 관련이 되어있는 부분인데 이원되어 가지고 서로 책임전가가 이루어지고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할 부분이다, 우리는 지원만 해 준다, 우리는 현장감시만 나간다 단속만 한다 해서 서로간에, 저희가 다루면서 얘기를 듣기는 다 같은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원화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려운 점을 저희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과연 가정복지국에서 이러한 보육시설을 두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아시고 계시는지? 가정복지국에서 하나의 예산을 세우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닌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천안교육장님! 그 건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학교보육시설에 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유아방에 관한 것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의 다른 보육시설에 관한 것은 유치원 교사를 배치하는 예산이나 정원은 가지고 있지만 별도 보육시설 또 보육에 관한 것은 정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르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답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령교육장 소진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두 가지 내용이 보령교육청에 해당되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6페이지에 충청남도 보령교육청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충청남도 보령교육청에 장학회가 있습니다. 장학회에 해당되는 학생은 관내 중학교 재학생 중에서 중학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체육특기가 우수하고, 가정환경이 빈한하고, 청소년 가장이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결손가정 학생으로서 도와야 될 학생들 중에서 보령장학회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관내 공·사립 중학교가 4개 학교가 있는데 14개 학교 중에서 5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면소재지 단위 이하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시소재의 학교에서 5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전부 의무교육대상자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천 시내에 있는 5개학교만을 선정했기 때문에 5명의 학생에 50만원씩 2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까?

다음에 407페이지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는 당직자가 3명으로 432일 648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이까 보령교육청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만 질의한 것이 아니고 도서·육지아동 순환견학, 원어민보조교사 생활비, 그 다음에 장학금, 그 다음으로 도대회 출전학생 출전비 네가지를 물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서·육지학생 교류관계는 보령시의 특색사업입니다. 목적은 낙도, 육지학생을 서로 교류해서 현장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대상학생은 도서지구에 4개 국민학교와 6개 분교가 있는데 4개 국민학교, 6개 분교의 6학년 학생 12명 학생들을 대천시 육지 학생들 75명과 교류시켜서 75명이 일단 육지로 나오면 그 학생과 자매결연을 맺고, 자매결연 학생들 집에 가서 유하고 또 보령시의 특색있는 모든 사항들을 관람하고 또 육지학생들 75명이 같이 도서로 다시 들어가서 도서를 견학하고 도서의 특산물을 보고해서 도서지구를 공부하는, 향토계획 차원에서 애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해마다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6학년 대상이 75명이기 때문에 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만원씩 해서 75명을 2회 하면 총 액수가 2,786만원인데 1년의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릴려고 했던 이복구 위원님의 질의해 대한 답변입니다. 당직비를, 보령시 3명을 432일간 648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3명이냐 하면 1명은 보령시는 통학선이 있습니다. 배가 있어서 그 배에 숙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명하고 우리 교육청에 2명해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32일은, 내년도 공휴일이 67일입니다. 67일에 365를 더하면 432일이 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보령만 유독 3명이고, 천안, 공주, 청양, 논산, 부여, 서천, 홍성, 당진, 금산은 2명입니다. 그런데 아산, 서산, 연기, 태안은 1명입니다. 그 3명이, 통학선도 당직으로 해서 운영되어야 합니까?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니까 녹도, 외연도 학교같은 데의 전자시스템 운영비는 자체수입에서 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었는데 자체수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 학교에는 무인경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다른 데는 한달의 용역비가 15만원이 다 되었는데 섬 학교에는 15만원이 계상되지 않았고 자체수입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15만원씩 용역비는 어떻게 줍니까? 섬 학교는 이따가 다시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당직수당이 공주는 67일, 보령은 40일 태안은 10일, 아산은 432일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청양은 관서운영비 209에다가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을 계상하지 않고 관서 운영비 201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일일이 다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엉터리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보령은 그것만 다시 한 번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보령의 도서지구에 있는 것은 무인 시스템이 아니고 자체 경보시스템입니다.

자체경보시스템인데 월 15만원씩......

용역회사와 월 15만원씩 무인경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경비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만원이 안 나갑니다.

그 학교에는 무인경보 시스템을 안 해 놓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학교는 자체 경비 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체경비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용역회사하고 시스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다가 그냥 설치만 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저희하고 청하고 연락할 수 있는 것은 되니까.

아니지.

용역회사에 계약을 하면 거기에서 직접 섬을 왕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섬은 용역회사에서 설치된 시스템이 아닙니다.

섬 학교는 일직, 숙직을 섭니까, 안 섭니까?

섬 학교에는 기능직 1명이 자고 있습니다.

숙직수당은 주지요?

예.

여기 예산서에 각 학교별로 안 나와 있게 때문에 그것은 모르니까 묻는 것입니다.

1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교육청에 2명을 둬야 합니까?

교육청에 2명을 두는 이유는 당직부담 경감차원에서 시설되어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순찰은 않지만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무인경비시스템을 놨잖아요. 그런데도 월 15만원씩을 다 주고, 다른 아산, 서산, 연기, 논산, 태안은 1명인데 유독......

행정력 강화와 비상시 대비해서.....

그런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이고....

저희는 그런 조건에서.....

알았어요. 제가 물어본 이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밖에는 안돌지만 안에는 4층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경비가 2중으로 부담되니까, 그러면 자체경비 시스템이 왜 필요합니까? 월 15만원씩을 줘가면서 다 하는데 꼭 2명이 필요하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 공주, 청양, 논산, 부여, 서천, 홍성, 당진, 금산, 참고해 주시고 알았어요.

답변 끝나셨으면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원자격 및 일반연수 대상자 4,588명에 대해서 예산이 18억9,5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라고 말씀하셨고 교원 국외연수가 320명, 7억6,450만원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먼저 교원의 연수는 자격연수와 일반연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격연수는 교장, 교감, 1급정교사, 2급정교사 자격 연수가 있습니다. '96년도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자격연수는 교장이 65명, 교감이 100명, 일급교사가 중·고등학교 594명에 초등 220명 해서 모두 1,079명이 약 40일간씩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여수는 각급 교원에 대한 근무연한이 5년이상자에게 새로운 교육정보를 습득시키기 위해서 약 10일정도씩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약 3,509명 정도가 실시되는 바 여기에 대한 총예산이 18억9,6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외연수에 있어서는 세계화 추진을 위한 세계선진문화를 교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바 초·중등 교원중에 근무실적이 아주 우수한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나 교육장이 추천한 교원을 도내에 320명 예정하고 있는데 구주지역에 55명, 아주지역에 30명, 대양주에 30명, 미주지역에 55명 그 외 특수교육이라든지 컴퓨터, 영농학생 지도교사, 과학교사, 산업체학교 또는 영어교사, 불어교사, 독일어 교사등 외국어 교사에 대해서 320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로서 250만원 내지 300만원씩 해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격 및 일반연수라고 해서 40일간이라고 했는데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주로 공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연수원까지 두 군데입니다. 공주는 하루 일당 2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70∼8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먼 데에서 오는 분들은 1일정도의 중장여비를 더 가산해 주고 가까운데 직접 올 수 있는 곳은 바로 인원수에 일수를 곱해서 합니다. 그러면 1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됩니다.

40일간 그렇습니까?

예. 일요일은 뺍니다.

국외연수가 320명이라고 했는데 250∼3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선진지라고 하면 주로 어디를 가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주지방에 55명이 가고 아세아주가 30명, 대양주가 30명, 미주지역이 55명 현재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특수직을 담당하는 분야별로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영농학생 지도교사, 과학교사, 산업체학교 이런 데는 그 부서의 필요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어교사는 20일간 미국에 주로 있고 불어교사는 불란서, 독일어 교사는 독일에 각각 가서 직접 대학교육을 받으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실정을 감안해 가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하고 오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합니까?

지금 학생교육을 하고 있는 교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불어, 독일어 같은 교사는 직접 지도하는 사람중에서 더 가는 사람은 선발고사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 지역에 안간 사람은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주고 간 사람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교육내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선착순으로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교장급, 교감급 또 일반교사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대개 일반교사가 80%이상이고 그 대상은 아까 설명한대로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 그리고 1년동안의 장학지도 결과 훌륭한 일을 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을 받아들여서 보내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 한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오전에 관리국장님께 질의해서 일부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석연치 않아서 직접 관장하시는 중등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여성교육의 현실이 참 중요한 입장에서 태안지역 학부모들 1,000여명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답변서를 보니까 고등학교 분리시에 2학급 증설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고등학교가 분리된다고 할 때 그런 계획이 전혀 안들어 있다고 한다면 진정인들이 바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제 상식적으로는 태안관내 중학교 여학생의 졸업숫자와 고등학교 정원수를 따지면 수요능력이 없지 않느냐 판단도 됩니다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태안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업고등학교 때문에 여성들이 진로가 막히고 있다, 이것은 현재 학급증설을 하지 못하는 숫자적인 분석에서 답변이 될지 몰라도 여성들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을 언젠가는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막말로 실업학교가 싫은 것을 어떻게 가게 하느냐, 태안고등학교를 증설해 줘야 하지 않느냐, 아시다시피 태안고등학교 유일하게 명문학교로 육성을 해볼까 하고 분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학급증설도 이번 계제에 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무언가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텐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중등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급편성에 관계되는 내용은 행정과에서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만들고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형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안에 실업고등학교가 10개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고등학교가 현재 6개반이 있던 것을 2개반을 더 여자학급을 늘려서 8개 반이 됩니다. 그리고 만리포 중학교가 4개학급, 안면도 고등학교가 4개학급 해서 모두 합치면 25개 학급이 됩니다. 졸업생의 숫자가 1,400여명이 된다고 합니다만, 그 중에 학생들의 인원수를 점차 줄인다 하더라도 1,000명 정도는 현재 들어가는 학교로 다 들어갈 수 있는 학급편제가 됩니다. 그러나 금년에만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만리포 고등학교나 안면도 고등학교의 숫자가 넘어섰을 뿐이지 작년까지도 전부 모자라는 반이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것을 겪어본 뒤에 지역적으로 봐서 내고장에 대한 학교를 신뢰하고 꼭 다니려고 하는 의지가 지역사람들이 충만되어 있다고 할 때는 그것을 행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자학생들의 숫자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정기회 시작부터 2학급 증설하는 것으로 교실 2개는 더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국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장 손성래입니다. 아까 김인태 위원님께서 아산시의 '96년도 예산액이 '95년도 예산액보다 18억2,000여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타시·군은 모두 감소가 되었는데 왜 아산시는 증가됐느냐 하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산시에 용화동이라고 있는데 용화동에 택지가 조성이 되면 상당한 주민이 유치될 관계로 가칭 용화국민학교가 신설이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 신축비가 47억1,900여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16%에 해당되는 금액이 증액된 것이고, 이것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저희 시도 25%가 감소되는 형편입니다.

교육장님, 도서관 운영에 당직수당이 432일로 정해져 있거든요. 천안도 67일, 공주도 67일, 보령, 대천이나 웅천은 40일, 아산이 432일, 서산도서관도 432일, 해미도서관 67일, 금산은 10일, 도서관이 432일로 되어야 됩니까?

당직자가 1명씩 배정이 되는 거죠.

천안도서관도 67일이고 공주도서관도 67일이거든요. 비교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꼭 432일이 되어야 하느냐, 도서관의 차이 때문에 그러냐...... 답변을 분명히 해 주세요. 서산도서관은 432일로 되어있고 해미도서관은 67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도서관의 등급차이 때문에......

그것은 무인경비시스템이 저희 도서관에는 설치가 안됐어요. 그래서 1년간 매일 당직을 해야되기 때문에, 본청만 되어있고 도서관에는 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확인을 해서......

윤태학입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금산학생수영장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연간 운영비 예산을 4,450만원 책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96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2,100만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내역은 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1,900만원, 재산취득비는 15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4,450만원에서 2,100만원이면 내년도 예산이 적은데 이것은 내년도 1차 추경 예산에서 부족액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운영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전시간은 수영교과 영역을 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오후 3시부터는 선수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초·중·고 수영선수단 78명을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강화훈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난 5월에 초·중·등 교사 46명을 자체로 수영강습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중·고등학교 체육과 수영영역 현장지도를 10월말 현재 31개교에 2,860명의 학생이 수영장에서 수영교과를 지도했습니다. 네 번째는 충남 논산에 있는 체육고등학교의 충남대표 선수 2명이 현지의 전지 훈련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회 충남 체육학생 체육대회 경기장으로 지난 10월 25일에서 28일 까지 3일간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수영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체고생들은 연중 며칠간 사용하기로 하고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체고 수영선수들이 와서 훈련하는 것은 장소만 제공하는데 그쪽 계획에 따라서 사전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면 중·고등학교 학생과 체고학생이 같이......

그러면 1996년도에 와서 사용을 하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까?

아직은 없었습니다.

예산만 세우셨다구요?

예.

체고에 수영장 시설에 대한 예산이 서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운영은 '95년도 운영을 말씀 드렸습니다.

금산교육청에는 무인경비 시스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산교육장 백인기입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 수영장 운영비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금산의 경우와 대동소이합니다.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군이 금산군과 예산군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96년도에 7,576만원이 예산됩니다. '96년도 본예산은 6,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1,326만원은 1차 추경에 보완할 계획입니다. 금산과 예산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산과 논산은 2,650만원의 인건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금산은 예산보다 수영장 착공을 조금 일찍 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정원동결이 되기 전에 보일러공 1명과 지방행정서기 8급 1명을 정원으로 배정을 받았고 예산은 정부에서 정원동결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배정을 받지 못해서 보일러공과 수영코치와 안전요원 3명을 쓰는 관계로 해서 연간 인건비가 2,652만원이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을 받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께요. 수영하는데 이제까지 발병하는 전염병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예방책으로 학교장 책임하에 수영장에 내보낼 때에는 그런 병이 있는 학생은 접근을 금하고 있고 수영장에서도 담당 안전요원이나 코치, 다행히 지도교사인 충남수영협회의 부회장 되는 분이 감독으로 관리를 잘한 결과 아직 그런 발병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만 수영합니까, 아니면 민간인도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민간인은 허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산에 설립되어 있는 수영장은 체고학생들이 와서 이용을 할 정도로 예산에 있는 수영장은 천안에서부터 장항에 이르기까지 서·당진 선수요원이 요구를 하면 같이 이용을 합니다. 장항선 일대의 서부지역의 학생들을 다 수용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일반인들을 받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산도 짓고 연차적으로 1개 시·군에 하나씩 짓는 결과가 되어서 한다면 일반에 공개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관계되는 조례를 관계과에서 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일반에게 공개가 되어서 같이 수영을 하게 되면 전염병이나 에이즈나 성인병, 피부병, 곰팡이균 등이 많이 발생해서 소독이 철저해야 될텐데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물론 일반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탈의실 문제도 있고 샤워장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로 해서는 일반에 무제한 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또 일반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학생들 같지 않고 물을 갈고 소독하는 횟수도 빨라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의 자문도 받고 해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점은 그렇게 되면 유아부터 성인까지, 정말 지역의 민간인까지 허용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전망을 하고 있죠?

유아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국민학교 이상만 있기 때문에 유아나 유치원 학생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앞으로 전망되는 것은 지역에서 공개하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는 장항선 일대의 학생들을 수용하는데 족할 뿐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데 현재 남녀가 혼합수영장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분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차를 두고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남녀학생들이 여학생의 경우는 국민학교와 중학교 학생만 활용하고 고등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상의 문제는 아직 없었어요. 앞으로는 염려해야 할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논산교육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이복구 위원님께서 노인교실 운영에 대한 예산관계를 질의를 하셨는데 논산군에 43개교, 473만원 예산 올렸던 것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역사회 노인, 어른들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해서 노인교육 지원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의 어른이신 노인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의 선도에 앞장서 주시도록 하고 가정예절 교육등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학교별로 학교와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1회씩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노인교실 운영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교당 8만원, 강사수당 3만원씩 해서 저희 논산교육청 43개교에 473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노인교실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을 강사로 초빙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려는 형태입니까?

꼭 교사는 아니고 그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강사를 초대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주관은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 강사나 유지를 초빙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예요?

예.

지금 다른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알고있죠?

전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학교교육비로 포함된 곳도 있고......

여기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사업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는 김인태 위원님께서 논산교육청의 '96년도 예산이 '95년도에 비해서 46%가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 논산교육청의 예산규모는 110억2,775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은 얼마였느냐 하면 205억7,394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46.4%가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예산 내용에는 '95년도 예산중에서 유치원 전임강사와 임시교사 인건비, 초·중학교의 임시교사 인건비인 3억1,997만8,000원이 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본 군의 '96년도 예산에서 그 만큼 감되었고, 또 하나는 사학지원비에서 교육환경 개선비가 '96년도에는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것이 8억768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신설학교의 가칭 강산국민학교 건축비와 역시 여기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도합 101억8,960만7,000원이 감되어서 총113억,1672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46.4%가 감소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청양교육장 한광석입니다. 청양교육장 한광석입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경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경비는 차량관리비와 차량 구입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학교에는 관내에 왕진국민학교가 통·폐합이 되어서 차량구입비로 3,500만원이 소요되고 차량운영비로 2,279만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차량비 운영내역은 45인승이 2대로 대당 365만7,000원이고 35인승이 7대로 대당 2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비 내역은 세금이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연료비등 기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원에 청양이 5,779만8,000원이고 거기에 4학급의 학생수가 61명이죠?

명년도에는 지금 6학년이 졸업하면 50인 이하가 됩니다.

우선 각 시·군 교육청별로 예산지원 내역에 청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다른 데와 비교해 보고 질의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복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당직 예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0일, 5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서관에 숙직강화비가 계상된 것이고 교육청에.....

알았어요. 도서관에 10일인데 다른 데는 67일, 430일 했는데 태안만 10일로 되어 있기에 질의한 것입니다.

교육청의 숙직비 예산은 인력절감과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서 종전에 2명씩 하던 당직근무를 전자경보시스템을 설치해서 1명으로 근무케 하여 계상해서 686페이지에서 687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아는데 왜 천안, 공주, 청양, 논산, 부여, 서천, 홍성, 당진, 금산은 다 2명씩인데 태안은 1명 밖에 안세워 놨으니까.....

저희는 경비시스템이 있어서 1명으로도......

다른 데도 다 무인경보시스템이 있는데.....

금년도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하십니다.

다음으로 김옥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를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96년도 예산이 적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예산보다 '96년도 예산에서 24억464만2,000원이 적은 규모로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침의 변경으로 시·군의 유치원, 초·중학교의 전임강사, 임시교사등의 인건비를 도본청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이 2억5,200만원 줄은 것이고 나머지는 시설비에서 '95년도 시설비 예산이 25억6,000여만원이었던 것이 금년도 예산에 2억원이 되어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오전에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예산 편성되어서 시설비가 보충된다면 다른 시·군과 더불어서 좋은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태안지역 고등학교의 입학생수에 관해서 말씀하셨기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태안고등학교, 만리포고등학교, 안면고등학교 해서 3개교와 태안여상인 실업계 고등학교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실업계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금년도 우리 관내에 중학교 졸업예정자수가 1,472명이고 진학희망자가 1,442명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정원이 1,100명입니다. 고등학교에 정원초과로 나타난 현상은 군내에 62명인데 학교별로 말씀드리면 안면고등학교에 28명이 정원초과 되어 있고 만리포고등학교에 16명, 태안고등학교에 25명의 학생이 정원초과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은 숫자로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69명인데 한 학급이라도 증원을 해서 그 학생을 수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닌 관계로 해서 약간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학생의 진학문제, 태안고등학교의 여학생반 증설문제는 학교가 신설되고 여건이 성숙되면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여학생 학급 수를 증설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극 노력을 하신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중학교 졸업생이 300명인데 태안고등학교에서 2개반을 증설하셔서 100여명의 여고생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0명은 자동적으로 여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 때문에 인문계를 가서 대학을 희망하는 아이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50대 부모들이 그 시대에 못배운 한 때문에 지금 저희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부 못하는 아이는 대학을 보내지 말고 상고나 이런 데에 보내서 취업의 기회를 갖고 진짜 공부할 아이들만 대학을 보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부모들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내 자녀들을 나보다 더 낫게 살게하기 위해서,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안같은 지역에 굳이 여자아이들만 인문계를 갈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남성분들이십니다. 물론 아버님들이 나가셔서 가장들이 돈을 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가장 가까운 어머니가 교육없이 어떻게 내 아이들을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맞게 가르쳐 낼수 있겠는가, 물론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가정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교육의 주된 핵심은 주부입니다. 그 주부가 될 아이들을 인문계를 안 보내고 상업계로 보낸다는 것이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왕에 증설을 하시는데 물론 인원수로 보면 1,400명 졸업에 1,100명이 수용인원이 되고 나머지 300명은 실업계로 간다고 인원수는 나오고 있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자식들을 키워 보시지만 아들딸 구별없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딸도 남 못지 않게 대학도 가르치고 석사, 박사코스도 가르쳐서 나보다 낫게 살게 하자는 것이 부모님들의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자아이들만 인문계는 택하지 못하고 상고를 가야 되는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까 중등교육국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학교의 신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학교 교실증설을 생각해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신뢰도 보다는, 도시 아이들 보다는 시·군단위의 아이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피부로 느끼고 있고 해서 제 자식도 이왕이면 시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왜 시·군단위의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져야 되느냐 그것은 선생님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선생님들이 시·군에 순환보직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돌아가면서 5년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에 와서는 열심히 가르치시고 군에 와서는 열심히 안가르치겠습니까? 똑같이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똑같이 배우는 성장과정에서, 군단위 아이들이 IQ가 떨어지냐,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단위의 아이들이 내신성적에 대해서는 이득이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80점대가 시에서는 15등급이 나오니까 내신성적에서는 이익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내신성적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10분인데 우리가 예산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시간이 남으면 교육본질에 대한 얘기는 물어도 좋으니까 예산에 관한 얘기부터 해 나가도록 하시죠.

잘 알겠습니다.

핵심적으로 간단히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증설 문제에 대해서 여학생들 반을 편성하시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위원님!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예.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더 알아 보시고자 하시는 사항이 위원님들 마다 다소 있으실 줄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위원회 심사 일정이 오늘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으로 꼭 계수조정에 참고하실 사항만 발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구나 추경예산과 계수조정을 위한 시간이 많이 필요한 만큼 질의는 짧고 간단히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내역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태안 지역의 최근 몇 년간 고등학교 지원률 및 학생수용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94년도, '95년도, '96년도 3개년을 통계를 말씀드리면 태안군에 고등학교가 4개 있습니다. 그 중에 전체 인원이 '94학년도는 84명이 남았고, '95학년도는 53명, '96학년도는 90명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태안고등학교만 말씀을 드리면 특히 여학생이 문제가 되는데 태안고등학교는 '94학년도에 29명이 정원에 초과 되어있는데 그중 여학생은 6명이 정원에 초과되어있고 '95학년도는 25명이 정원 초과되었는데 그 중에 여학생은 1명, '96학년도에는 25명이 초과되었는데 여학생은 6명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읍소재지내 인문계 여자고등학교가 부족한 실정인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고등학교 분리 이전시에 남녀학생 분포등 지역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서 여자학급을 증설할 것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96년도 통·폐합 대상학교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본교 폐지는 보령에 미산국민학교, 청양에 왕진국민학교 2개교이고 분교장 폐지는 공주의 마곡국교 월가 분교장학고 연기의 전동국교 송덕분교장 이것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습니다.

통·폐합 학교 대상은 학생 100명 이내일 때 통·폐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명이내 통폐합을 해야 할 곳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종식 위원님께서 가족수당에서 직계 존비속 범위를 물으셨습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범위는 주민 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배우자와 직계존속, 부모이상입니다. 직계비속 자녀이하 중 4인까지만 지급하교 있으며, 그 중에 직계존속의 범위는 남자는 60세이상, 여자는 55세이상이고 직계비속은 18세이하의 자녀를 말합니다. 다음에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신 132페이지의 기관운영비 기타사업비로 많은 금액이 편성되었는데 기타사업의 한계와 각각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예산편성 기본지침 책자 31페이지에 자세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교육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예산편성 체제중에서 관항, 세항, 세세항으로 구분된 기관운영비는 관서당경비와 기타사업비로 세분하도록 되어있으며 기타사업비는 시설비를 제외한 교육행정 기관 및 지원기관의 교육사업비를 계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각 기관마다 기관운영판공비, 기타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표준화, 규격화된 경비이고 기타사업비는 시설비를 제외한 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에 보면 지금과 같이 4인가족 직계에 대해서 주는 수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보면 전체적으로 합산해 가지고 400명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와 기타사업의 관계는 사실상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는 것은 사업하는 것이고 기관의 어떤 운영하는 것은 어느 목적으로 했어야 할 것 아니냐? 합산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묻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임길수 위원님께서 교육청별로 전체 예산액이 '95년도보다 감액되었고 시설비에 명시 사고이월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개요에 나오는 교육여건 개선비 130억2,400만원을 배분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며, 명시사고이월비 추진계획은 어떤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지역교육청별 전체 예산이 감액된 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환경 개선비가 교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시설비 배분내역은 기 배분해 드린 '96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원분표 47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시사고이월비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명시이월비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227페이지와 228페이지에 자세히 되어있습니다. 명시사고이월비는 각급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은 내년 2월까지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을 때에 3월에 이월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한편 배분된 시설비는 각 지역교육장이 관내 학교 현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2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 중 총무과 소관 특정업무비의 차이점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서 162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비중 일반 업무비는 종전의 특별판공비로서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행사경비 및 기타 제잡비를 계상한 것이고 예산서 165페이지에 특정업무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해 직책에 따라서 지급되는 인건비적 성질을 가진 정액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감님도 여기 같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답변이 덜 된 부분이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잠깐만요. 아까 예산교육장님한테 질의하셨던 것에 대한 답변이 바로 안되시는지 여쭈어 보십시오.

나갔습니다. 실무자하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잠깐 나갔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본청에 묻겠습니다. '96년도에 쓰레기 소각장을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를 보니까 93개교입니다. 1개교에 쓰레기 소각을 하는 기계를 1,100만원으로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조달청에서 가져오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 어느 회사하고 약속이 되어 가지고 납품을 하게끔 만드는 것인지, 성능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는 설치 후에 가연물이, 태울 수 있는 물건이 어떤 어떤 것만 태우게 되는지?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대기오염입니다. 각 학교에서 우유봉지, 비닐 봉지 등 애들이 과자먹고 나면 태울 것이 숱하게 나옵니다. 보사환경국에서 행정적으로 보면 비닐같은 것을 못 태우게 되어 있거든요. 태웠을 때 ppm을 어는 정도로 잡고서 이 기계를 제작해서 보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해 주세요.

소각로 관계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기계마다 장단점이 있고 용량이나 가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어떤 제품을 사라는 지시는 안하고 1,100만원씩 학교에다 주면 학교에서 작 소각로 회사에 가서 장단점을 확인, 비교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좋다는 것을 학교단위로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자기 회사 제품이 더 좋다, 성능이 더 좋다 해 가지고서 시범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PR을 하고 있어요. 선정하는 것은 학교장이 잘 비교 검토해 보고 사도록 하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대기오염이라든지 성능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좋은 것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도에서는 15개 시·군에다가 2기씩 30기를 사기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짜여있는데 그 예산안에 보면 소각로 1기에 4,000만원씩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1,100만원이라면 장난감인지 무엇인지 몰라서 질의합니다. 또 환경오염연구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의 안정치가 타고난 다음에 얼마냐 하면 300ppm입니다. 금방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교육기관에서 무관심하게 돈 조금 들이고 대기오명 시키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산비 문제도 아니까 이재창 위원님께서 짚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기왕에 사업비로 나간다면 이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이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라는 것은 단체집단 이거든요. 그래서 73억원정도 이상 예비비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도록이면 건실하면서도 좀더 학교에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책은 없는가 하는 말씀을 겸해 드립니다.

설치회사나 품명은 학교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그 형식이나 성능 검사가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설치 완료하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할시청이나 군청에 설치신고를 필한 후에 사용하도록 못박아 놓고 있습니다. 학교의 용량의 작기 때문에, 학교 자체내의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금액이 1,100만원이지 성능분야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끝나신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하고 연구과제라고 생각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교원의 복지문제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은 어느 기관이고 단체고 전년도 예산보다 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은 2.3%인 9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정부가 GNP 5%를 교육비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증액된 것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원의 복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야 있지 않느냐? 현실에 입각해서 교원 순환근무제를 실시함으로써 오지, 벽지에 근무하는 말못하고 고생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벽지에 가서 점수를 따기 위해 희망해서 가는 교사도 있습니다마는 할 수 없이 5년, 10년이 되어서 타 지역으로 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사들이 거의 다, 많은 숫자가 50㎞ 내지 100㎞ 거리에서 차로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도 사야되고 운영비도 들고 새벽에 시간 맞춰 출근하려면 고생하지요, 피로해서 학생들 수업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한 공직자는 임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지 근무한다고 할 적에 학생들을 위해서나 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시간외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가정방문이라든지 학교를 지키고 사무 잡무를 정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임지 근무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마는 출퇴근으로 인해서 학교운영에, 학생이 많은 손해를 본다고 할까요.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교통의 혼잡은 얼마입니까? 아침 출근시간 되면 공무원들 혼자 타고서 운전하는 차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지요.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비성 문제를 생각하든지 간에 교사들의 임지근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차로 통근하는 사람도 좋지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합시다. 임지에서 하숙하고 있는 직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분들 조사를 한번 해 보았느냐? 도저히 차 가지고 통근도 못하고 버스도 안되어서 하숙하고 있다, 그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참고로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서 이 분들한테 예산이 허용하는 한은 후생비, 말하자면 하숙비라고 할까요. 30%내지 50%만 보조해 준다고 할 때 임시근무 희망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차도 안 사고, 고달프니까 하숙하는 교사들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러한 지역에서의 아쉬움도 느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예산이 허용하는 한 내년의 안되면 내후년이라도 이런 문제를 한번 연구, 검토해서 교사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제 평소의 생각했던 문제를 예산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자리는 교육장님들이 새벽에 오셔서 하루종일 고생하셨습니다만 같이 의논하는 그런 뜻으로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은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서천교육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 부문에 일반 업무비가 전체의 몇 %로 책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업무 지침으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요경비 중의 최소한의 것을 책정했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면 대개 15개 시·군 교육청의 일반업무비가 500내지 600선에서 잡혀져 있습니다. 특히 교육장님께서는 소년·소녀가장 부분에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책정해 놓으셨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원로교원과의 간담회 1회에 10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대충 시·군에서 보면 일반업무비에 협의회비나 간담회비 등으로 다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교육장님께서는 소년소녀가장 부분에, 또 원로교원과의 간담회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반복되더라도 반드시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답변이 덜 된 부분이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일선 시·군에서 오신 교육장님들 노고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시간도 감안해서 이만 질의 종결을 결정하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될 된 부분이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학교시설에 대한 복구비와 다목적 강당 신축비 등 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었고 일반회계로부터 농·수산고에 대한 시설비가 지원되어 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재산매각대등 일부 세입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17억1,836만원으로 금년도 총 예산은 7,644억9,916만원이 되며, 기정예산보다 0.2% 증가됩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부금이 39억3,631만원으로 학교재해복구 지원비 5억1,565만원, 이재학생 수업료보전 22억2,066만원, 아산중·고등학교 및 서야중·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비 12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후보선수 육성지원비 1,205만원,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4,639만원 감액,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351만원 감액등 3,7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자영 농·수산고 지원비 29억3,000만원, 학교재해복구 지원비 5,112만원, 정산고등학교 도서관 신축비 1억원, 공공도서관 운영비 7,400만원, 체육선수육성비 600만원등 31억6,112만원이며, 자체수입은 대천고 부지매각대 58억원 감액등 재산수입이 54억9,949만원 감액, 사용료 및 수수료 217만원, 잡수입 1억7,418만원, 이월금이 17억8,548만원으로 53억4,129만원이 감액되어 세입예산은 총 17억1,836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 4,803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7억4,089만원, 교육사업비 17억6,377만원, 학교운영비 6억5,280만원 감액, 사학지원비 13억4,135만원, 시설비 23억8,818만원 감액, 예비비가 9억6,136만원으로 세출액도 17억1,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8,000만원 감액, 경상 사업비로는 공무원재해보상금 부족분 1억원, 교육용 컴퓨터 보급비 1억3,591만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및 시범학교운영비 5,425만원, 학생폭력근절 대책위원회 운영비 2,000만원, 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2,520만원 감액, 해외문화탐방 학생여비 3,636만원 감액, 원어민보조교사 활용경비 1억6,276만원 감액,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1억1,177만원 감액, 특수학교 기숙사운영 및 통학비 5,442만원 감액, 교원연수원 강사수당 6,884만원 감액, 국민학교 급식비 6억406만원 감액 등 4억2,386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전입금 사업은 농·어가 이재학생 수업료 지원금 21억6,441만원, 후보선수 육성지원비 1,205만원,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4,638만원 감액,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351만원 감액, 공주농고 유리온실외 4종시설 및 기자재구입비 16억원, 대천수고 양어장 자동화 시설외 11종 시설 및 기자재구입비 13억3,000만원 등 50억5,6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사업비로 아산중·고등학교 및 서야중·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비 12억원, 학교 재해복구시설비 9억7,063만원, 학교 재산매입비 6억8,080만원 감액과 대천고등학교 이전 및 태안고등학교 분리이전에 따른 계속사업이 1년 연기됨에 따라 '95년도의 시설비 52억8,560만원을 감액하는 등 37억9,5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9억6,136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그밖에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사업비의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97년도에 개교예정인 천안 신부국민학교 신설비 20억7,000만원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도내에 완공이 어려운 총11건에 대한 시설비 137억5,651만원을 '96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정부로부터 학교의 재해복구비와 이재학생에 대한 공납금보전 등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되는 전입금을 목적대로 계상하였고, 일부 사업비의 금액 또는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당면한 교육 현장의 현인사업을 해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별로 세입증감 내역을 구분해 보면 국가부담 수입은 0.5%인 38억9,800여만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887%인 31억6,1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7%인 53억4,100여 만원이 감액되어 총 합계 0.2%인 17억1,836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별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별로 세출 추경예산 증감내역을 구분하여 보면 교육위원회가 6%인 4,800여만원 감액되었고, 본청에서 1%미만인 1,200여만원 감액되었으며, 지역교육청은 홍성교육청의 3%인 수준증액 이외에 나머지 지역교육청은 대부분 1% 내외로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관별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별로 세출 추경예산 증감내역을 구분하여 보면 교육위원회가 6% 감소, 교육행정비가 2% 증가, 교육사업비가 7% 증가, 학교비는 1%미만 감소, 사학지원비가 25증가, 시설비가 2%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금중 최종 조정된 바에 따라 해당과목의 예산이 증감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의 정리적 성격으로 해당과목에서 증감 조정되었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199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은 제안설명에서도 들으셨다시피 수해복구비, 다목적 교실 신축비, 농·수산고의 지원비등 이러한 배경 설명을 들었습니다. 17억원의 추경예산이 되어서 별다른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세출내역에 학생폭력근절대책위원회 운영비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요즘 각 학교의 실정으로 봐서 정말로 긴박한, 대책을 세워야 될 사항을 절감하시고 이 예산을 세우신 것으로 압니다만 기왕이면 2,000만원 가지고서 도내 중·고등학교를 어떻게 하겠느냐? 제 생각으로서는 적어도 운영위원회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대책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이 뭐예요? 적어도 제 생각 같아서는 부랑아라고 할까요, 주먹질하고 힘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도회의, 좌담회, 간담회식으로 자주 갖는 것으로서 예산이 더 서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00만원 세우신 배경과 앞으로 운영하실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종관입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감사히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김옥경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다다익선이고 그 기금이 있으면 여러 가지 활용가치가 더 많이, 일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추경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이번에 12월과 1월달에 위원회를 조직해서 간담회를 갖고 그러면서 일반 사회 여러분들에게 폭력근절 대책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고 또 아울러서 여러 교육기관 단체끼리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을 서로 협의해서 학교, 경찰서, 기타 여러 기관에서 상호간에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기능가지도 협의를 하도록 되어서 몇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계되는 두달 정도에 활용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나중에 추경 때에 '96년도의 예산을 별도로 세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간담회라든지 협의회를 갖고 또 일차적으로 각 시·군별로 행사가 여러 개 진행되는데 부족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선 실시를 하고 각 학교에서는 학교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나오실 때는 거기에 여비라든지 식대같은 것이 보조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생활지도 상임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더 할 수도 없고 내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안들어 있습니다. 일선 교육장님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긴박한 상태 아니냐 이거죠. 교사들이 임지에 근무해서 학교에서 있고 그런 애들을 데리고서 좌담도 하고 가정방문도 하고 비상조치를 해야 될텐데 이제서 추경에 예산 세워서 운영위원회 회의해서 언제 계획 내려가서, 배 떠나간 뒤 손들어요? 정말로 학교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들어 보세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리 추경이니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입니다.

예.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총 건수로 봐서 7건입니다. 7건중에 본청이 3건이고 교육위원회가 4건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시다시피 전직 초대 교육위원 출신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본청 보다도 교육위원회비에서 4건이나 삭감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가 갔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국체전, 소년체전 선수 격려를 위원님들이 가십니다. 버스 대절해 타고서 1박2일 다녀오는 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한다면 위원들이 충남 선수의 격려를 빼놓는 계기가 되어서 사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중에서 실제 하고있는 사항, 한 번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만은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복구 위원님!

조명호 위원님이 지금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으로 받아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원안대로 가결을 원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소수 의견으로 하고 일괄적으로 이것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안건에 대해서 좋다고 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금은 경기 종목별로 가서 위로금을 주는 것이고 위원들이 가는 것은, 교육청 차를 탄다고 해도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호텔에서 자야하고 그 이튿날 하루종일 경기장 다기고서 저녁에 오는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의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아까 계수조정 결과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조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수 의견으로 하고, 의사일정 1항 '95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 발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하고 예비비에 증액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교육청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