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내년도 살림인 예산안과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두 번에 걸친 추경예산안을 심의, 그리고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실시등을 검토하여 닦으신 위원님들의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도 재정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적재적소에 활용되어 도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1일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95년 11월 13일 의회사무처 소관을 심사하도록 회부되었고, '95년 12월 4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96내년도 수정예산안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95년 12월 4일 의장으로 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호익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지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원만한 의회운영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사무처 전 직원이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하여 '96년도에 변경되는 세출예산 과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95년도에는 세출예산 과목이 세항으로 의사운영 의정활동, 사무처 운영 등으로 구분되고, 세세항은 의사운영에 의사관리와 기록관리, 의정활동에는 의정 공통운영과 의정 기타운영으로, 사무처 운영에는 기관운영과 전문위원실 운영으로 구분했었습니다마는 '96년은 세항을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양분하고 세세항은 의사운영에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으로, 의정활동에는 기준경비와 경상적 경비로만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38억4,948만6,000원으로 '95년도 본예산 대비 19.2％인 6억2,1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4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로 25억2,338만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유형별로는 인건비가 13억2,458만5,000원, 기준경비 7억2,211만3,000원, 관서운영비 8,398만8,000원, 경상적 경비 3억2,122만원, 자체사업예산 7,148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서는 인건비 13억2,458만5,000원은 사무처 직원의 봉급수당 등으로 12억6,737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일용인부임으로 5,720만7,000원이 서 있습니다. 기준경비 7억2,211만3,000원은 사무처직원의 업무추진비 및 직급 보조비, 사무처 운영 업무추진비로 2억3,56만원,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한 특수활동비에 1억3,360만원, 사무처 직원의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에 3억5,695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 8,398만8,000원은 기관운영 공통경비인 신문구독료로 4,488만원, 총무, 의사, 전문위원실, 부속실 등 부서단위 운영비로 7,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3억2,122만원은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세탁료, 회의록 발간비, 차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7,877만7,000원, 사무처 직원들의 국내외여비 6,300만원, 의정 모니터요원 간담회 참석여비,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등 보상금으로 604만3,000원 의회사무처 이전과 관련한 행정사무기기 워드프로세서의 7종 구입비를 포함한 자산취득비가 7,340만원이며 자체사업 예산 7,148만원은 의회사무처 이전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 및 보강공사비로 4,930만원, 응접세트 등 집기구입비 2,218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씀드리면, 총 13억2,610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월 60만원의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가 4억3,920만원, 회의참석시에 1일 6만원씩 지급하는 회의수당이 4억3,920만원, 의원님들의 국내외 여비 1억6,100만원, 종래의 회의비, 공적경비, 기타 활동비 등을 총 망라한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2억8,365만원이고, 의원님들의 위탁교육 등록비로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83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95년 3월에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도청이전 용역비 과다 지급분 125만7,000원과 출장여비 57만3,000원등에 대한 회수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정리추경으로 총규모는 의사관리비에서 140만원, 의정활동비에서 3억8,100만원, 사무처 운영비에서 1,720만원 등 3억9,960만원을 삭감하고 사무처운영에950만원을 계상하여 총 3억9,010만원이 삭감된 30억1,807만9,000원으로 이는 본예산 32억2,827만6,000원 대비 9.3％가 삭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사관리비에서 지방자치 연수장소 및 차량임차를 위한 임차료 1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의정활동비중 업무추진비에서 의원님들의 회의비 4,800만원과 보상금중 의원님들의 회의참석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회의수당 1억2,300만원, 국내여비 3,500만원, 국외여비 6,000만원, 특별위원회 활동여비 3,500만원, 상임위원회 활동비 3,000만원, 의정홍보비 5,000만원 등 총 3억3,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마는 이대부분이 지침 또는 법령때문에 사실상 집행이 되지 못한 금액들이 삭감된 것임을 말씀올리고, 또 이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사무처 운영비에서 법정경비인 직원봉급의 실소요액을 제외한 500만원, 일반수용비 700만원, 재료비 400만원과 국외여비 120만원등 총 1,7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무처 직원들의 수당 부족분 350만원, 복리후생비 600만원등 총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대단히 송구스런 마음으로 보고드린 '96년도 본 예산안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의정활동 보좌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책정된 예산은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돈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96년도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95년도 당초예산 32억2,827만6,000원보다 6억2,121만원이 증가한 38억4,948만6,000원으로써 19.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총 예산중 인건비가34.4%인, 물건비가 61.7%, 이전경비 0.2%, 자본지출이 3.7%를 각각 차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과 대비해 보면 의회사무처 예산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과 같은 19.2%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 대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0.45%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는 25억2,338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24억5,190만6,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7,1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의회사무처 예산은 '95당초예산에 비해 6억2,112만원이 증액된 38억4,948만6,000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의사운영비에 인건비 13억2,458만5,000원, 기준경비 7억2,211만3,000원, 관서운영비 8,398만8,000원, 경상적경비 3억2,122만원과 의회사무처이전에 따른 사업예산 7,148만원이며, 의정활동비 13억2,6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5예산과 대비하여 공무원 보수등 인건비 2억5,331만8,000원, 물건비 2억1,966만9,000원, 의회사무처 이전에 따른 시설비, 자산취득비 1억4,3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예산은 의정활동과 의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96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5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써 183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34억81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에서 지방자치연수 장소 및 차량임차비 14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정활동비에서 업무추진비와 보상금 등 3억8,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무처 운영비중 공무원 봉급, 수당 150만원과 일반운영비 1,100만원, 국외여비 120만원 등 이 각각 감액되었고, 복리후생비 부족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정예산에 비하여 3억9,010만원이 감액된 30억1,807만9,000원으로써 주요내역은 세입예산 183만원은 '95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도청이전 이용역비와 여비의 부당 집행사항에 대한 회수분이며, 세출예산중 의사운영비 770만원의 감액은 일반운영비와 공무원 보아 급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예견된 사항에 대한 감액과 공무원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며, 의정활동비에서 3억8,1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및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어 집행이 보류된 내용에 대하여 감액조치된 사항 등으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96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한 후에 '9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질의답변 방법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사항은 회의 마지막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의사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결국 예년에 4대때 5대때 몇 개월 했지요. 회의일수가 120일이지요, 그런데 120일을 못 채우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고, 지금 현재 현행 회의수당을 지출한 근거로 보아서는 120일 다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회의수당 문제는 현재 회기일수가 종전 100일에서 120일로 지난해 3월달에 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종래의 100일에서 120일로 회의일수가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에 책정한 것은 120일동안 회의가 열리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120일을 풀로 다 참석할 수 있지 않겠냐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가정이지만 전원 참석한다는 전제로 해서 편성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의회 공보관실이 기자들에게 상당한 질타를 제가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가정 예산을 세워놓지 말고 100일이나 110일로 하고 나머지 예산가지고 의회사무처 공보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써야지, 이 예산을 풀로 하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결과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사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양론이 있습니다. 현재도 결국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비를 제대로 지원도 못하면서 괜히 예산만 잔뜩 세워놓아서 결국은 예산의 규모만 키워 놓아서 외부 인사들이 예산서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지급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 위원님들의 내용은 거기에 훨씬 미달되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이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이 이렇게 바뀐 것이 작년 3월이기 때문에 적어도 1년정도 예산을 써보고, 실제로는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규모 판단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는 적어도 거기에 걸맞는 예산편성 요구가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립니다.

처장님! 제가 아쉬운 것은 부족하면 추경에 다라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산을 다른 곳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낫지, 외형만 크게 해 놓고서 쓰지도 못하는 불용예산을 가지고 의회사무처 다른 활동도 못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한테 손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나중에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수정 발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계수정리를 할 때라든가 정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차라리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약 100일정도만 하고 20일은, 지금 처장님은 공보실 관계가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상당한 질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지 나쁘고 지금 의회 공보실이 현재 공석이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충청남도 의회는 일일이 상임위원회마다 뛰어다녀야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기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그래서 아마 요새 매스컴에도 대전광역시보다는 우리 충청남도 의회가 덜 비춰지는 그런 현상이 있고, 또 방송에서는 우선 대전광역시부터 보도하는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금년에 언론에 비친 충청남도의회는 사실 전체적으로 볼때 긍정적이었고, 부정적인 뉴스와 긍정적인 뉴스의 비율을 보면 사실 9:1 정도로 긍정적인 뉴스가 더 많이 보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시 의회를 비친 다음에 충청남도 의회를 비치는 것은 하나의 자치단체기관 순서때문에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지, 대전시 의회를 우대하기 위해서 거기를 먼저 비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의 공보관이 공석이고, 그래서 일선 기자들한테 충고 아닌 충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차라리 그런 데를 전용해서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해외연수 국외여비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하니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사실 이번 5대 의회 의원님들은 임기중인 1인 1회 기준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임기가 끝나는 '98년도에는 사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해외연수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97년도 양개년도에 나누어서 해외여비가 실행될 수밖에 없는 데요, '96년도 내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략 1억원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억원을 어떻게 산출한 것이냐, 의원 1인당 대략 330만원 정도로 보아서 의원님들 양개년도에 실시하니까 약 반정도는 실시해야 될 것 아니냐, 30명을 예상해서 1억원이면 우선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혹시라도 부족하다고 하면 1회 추경때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실행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해외연수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문변호사가 저희 의회에는 김형배 변호사라고 해서 젊은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은 월 15만원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 180만원을 세워놓은 것은 소송이 있을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라고 해도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수임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소송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과거에 타 시도지만 정보공개조례같은 것 때문에 소송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혹시라도 의원님들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정부하고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집행부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비한 수임료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의회 회의록 서명은 방문서명을 받기 위하여 굳이 여비를 계상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회기 출석시에 서명을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기록계 직원이 주로 속기사들인데요, 기록계 직원 13명이 회의록 편찬에 따른 자료수집, 각종 회의참석, 속기사들이 현지 수행할 경우 이런 데에 따르는 부속여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처장님! 5,300만원이 의회사무처 풀 여비로 보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조금씩 잘라 놓기는 해지만 실질적으로 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대체로 그런 여비성격을 갖는 것들입니다.

삭감요인도 있겠군요.

그러나 개별적으로 그것이 삭감요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

풀이라고 하셨으니까, 풀이라면 좀 깎여 쓰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비목으로 세워놓고 거기에서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는 것을 풀예산이라고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회의록 서명의원 방문서명이라고 해서 462만원을 세워 놨다면 이 명목으로 써야지, 이것을 속기사들 가는데 여비로 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결국은 방문서명하기 위한 여비로써 쓴다는 목적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

462만원,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지만 이것을 사실상 예산편성 지침상 예산편성 1인당 편성기준에 의한 아주 타이트한 예산입니다.

제 얘기는 실제로 하지도 않은 것을 만들었느냐? 아까 수당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차라리 "회의를 하다보니 국내여비가 5,3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낫지, 왜 구구하게 이런 눈에 보이는 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방문 서명이라는, 이것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회의록 발행이 사실 회의를 마친후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발간해야 됩니다. 그런 한시적인 업무라는 점, 그리고 회기가 종료되면 비회기중에 편집, 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을 방문해서, 비회기중에 회의록이 발간되니까 그때는 참석을 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방문해서 서명을 받아야 될 일이 자주 발생하고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그 회의기능을 ......

그러면 5만5,000원이 비싸지 않아요? 국내여비 있고 회의록 서명 받으러 5만원씩 지출해요? 도의원들은 어디가면 하루에 숙박비 2만700원 주고, 밥값 1만1,000원 주면서 이것 서명받으러 가는데 5만5,000원씩 지출해요? 풀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자꾸 고집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상황만 설명을 올리는 것입니다.

윤창한 위원님......

아직 멀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총무담당관님, 이것은 예산하고 연계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각 상임위원회 의사직원과 여직원은 총무담당관실에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상근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의 안할 때에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담당 직원과 전문위원은 별도로 여직원은 어디에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냐는 것입니다.

소속이 전문위원실 입니다. 저희는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이있고,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은 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안할 때는 전문위원실에 근무를 꼭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상임위원회에 근무해서는 안되고......

아닙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 가서 ...... 근무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근무위치는 지금 위원회 사무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을 다시 옮기고 워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하기 위해서 다음 산 것으로 안다면 의원 업무보고 차원에서 그때 지적해야 될 사항인데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때도 의사직원과 여직원은 상임위원회에 근무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을 결국 보좌하는 것인데, 우리가 필요한 자료라도 물어 보려면 그 여직원이나 의사직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는 복잡하고 사무실 여건이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옮기게 된다만 사무실 여직원하고 또 6급 직원이 늘어요.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세 가지만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특판비에 대해서 물론 특판비라고 하는 약간 개념의 성격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쓰임새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의장을 수행한다든지 의장의 공적경비 문제는 특판비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부연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의회 공통경비가 465만원61명해서 2억8,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인적 성격을 띄는 것인지, 여기 유인물에는 공통경비라고 했는데 이 공통경비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듣기로 이것은 공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석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각 상위원회에서 '96년도에는 약 1,000여만원 정도는 상임위원회 경비로 쓸 수 있을 것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경비는 이 공통적 경비에 들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찾지 못하는 다른 항목에 계상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수정발의 할 때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이 확실하게 법적 근거가 생기면 제1회 추경에 확보한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이 한가지는 본 위원이 예산서를 다 해독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이라고 하면 의정보고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50만원 60만원은 말 그대로 자료수집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처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토요일, 일요일 휴회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60만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써도 탈이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정보고라고 하는 얘기는 이 예산에 전혀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역민은, 국민은, 도민은 자기의 대표를 선출해서 내보낼 때는 분명히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문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지라도 의원은 당연히 의정보고를 해야 합니다. 단 그분들이 이런 어떤 지역신문이라든지 방송에서 단 몇 초씩 나오는 그것만을 가지고 내가 대표로 뽑은 분들의 의정활동을 개념적으로라도 이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의정보고에 대한 경비는 전혀 여기에 계상되어 있지도 않고, 흔적도 없고, 냄새도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처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처장님 답변해 주세요.

특수활동비의 성격이나 쓰임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수활동비와 대비되는 것이 업무추진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업무추진은 기관운영, 또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에 지출하는 예산인데, 특수활동비는 대민활동, 또 직무수행상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쓰이는 돈, 이렇게 밖에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사용용도를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 잡비,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의, 주민 간담회비 또는 각종 행사, 불우이웃돕기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통상 증빙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이나 대민활동, 그리고 직원사기대책, 시책추진에서 무슨 격려금을 준다든지, 사례금을 준다든지 하기 때문에 업무비용 성격상 영수증을 첨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비용에 충당합니다. 이를테면 어디를 가는데 불우이웃이 있는데 격려를 해 주고 내가 도와주었으니까 영수증을 써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홍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런 데에 쓰는 것을 저희는 특수활동비로 이해하고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의 공적경비를 보면 역시 이 양자가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업무추진비로 지출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로 지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의회 공통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공통경비라는 새로운 개념이 내년도 예산에 도입이 되는데 결국은 의회전체나 또는 위원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로 서있는 것이 의회 공통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출기초를 뽑을 때에 어떤 것은 위원회에서 쓰고 어떤 것은 의회 전체가 쓰지만 단위 예산을 산출하는 기초는 1인당 456만원을 기초로 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 465만원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과는 사실 관계가 직접 없습니다. 의원 개개인과는 직접 관련없는 것이기 때문에 465만원을 쓴다고 하더라도 456만원이 공적으로 지출된다는 뜻일뿐, 개인한테 465만원씩 지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재해가 발생했을때 현지조사, 또 사회복지시설 실태확인, 또 기타 각종 상임위원회활동비 이런 곳에 쓰는데 과거에는 상임위원회 활동비를 세워놓고서 저희가 못 쓴 돈이 3,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주머니를 털어서 현장활동을 하라는 얘기밖에 안됐는데 이제는 그럴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현실화 시켜야 된다 하는 뜻에서 공적경비를 예산에 해 놓은 겁니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의정보고비 문제인데......

처장님! 특수활동비 한계 씨링은 없어요?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은 전부 씨링 범위내에서 ......

얼마입니까? 씨링이 범위내에서 풀로 다 세우든지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 봅시다. 안되면 의장 판공비에 특수활동비라도 세워서 빼 쓰든지 경비를 써야지, 도저히 안되니까 씨링이 얼마나 있나 풀로 집계 해 봅시다.

지금 현재 씨링은 예산편성 지침상 이 예산편성 지침으로 특수활동비에 씨링이 설정되는데 1억3,000만원이라고 합니다.

풀로 주는 것은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정보고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일선 시군에 근무를 해 보니까 일선에서 의정활동 보고기회를 가지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또 그동안에 의정활동 등도 설명해 주고 해서 주민과 위원님들간에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새로운 문제제기도 받고 하는 것이 의정활동 보고회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런 모든 것들도 전부 의정활동비 60만원 범위내에서 해결하라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예산편성 지침외의 사항을 예산에 편성해도 사실상 집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습니다. 그런데 특판비 문제는 그렇다 치고, 의회의 공통적 경비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장이나 이런 곳을 많이 다니는 상임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농수산위원회같은 경우는 많이 다니는 편에 속하고, 만들기만 하면 많이 다닐 수가 있겠죠? 가기 싫어서 못가면 할 수 없지만. 그런가 하면 또 그런 기회를 명분상 만들려고 해도 많지 않은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의회의 형편상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도 참고로 해 주셔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개인적인 석상에서도 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실무자들, 그러니까 사무처 입장에서 보는 의원활동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정보고 활동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그래도 200 300만원씩은 두 번정도 지출할 수 있는 그 쪽에서 인정해 주는지 안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의원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해야 합니다. 다과회를 한다 하더라도 장소를 빌려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 사주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일깨워 주는 입장에서라도 그런 문제는 건의가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또 이러한 것들은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됐든지 연구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의정활동에 대한 최소의 경비,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정도는 그래도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사무처의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혼자 장황하게 할 수도 없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앞으로 우리가 의원 사무실도 이전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소요경비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면 전부 새로 이전해야 될 사무실의 모든 사무기구라든지 비품이 충분한 것입니까?

대체로 이 정도로만 구입을 하면 이전에 별 불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무실을 전했을 경우에 전문위원실을 어떻게 배치할 계획입니까?

전문위원실은 원칙적으로 전문위원들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독립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실을 배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윤창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무실 여직원들은 전문위원과 함께 상근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고 그럴려면 그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필요한 여러 사무기기들이 구비되어야 할텐데 다 준비가 되는 것입니까?

상임위별로 워드라든지 이런 것을 다 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 말씀이십니까?

그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과 그 보좌역할을 하는 직원 두 사람들이 상근해 가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사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장비를 다 갖춰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100%까지 못되고, 일부는 좀 부족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불편없이 지금 보다는 훨씬 개선된 상태로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자주 느껴오던 일인데, 의장님실 같은 곳에 팩스같은 것이 있어야지 의장실에 팩스같은 것이 없어서 맨날 직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것이고, 그런데 에 예산반영을 안해 주어서......

알겠습니다.

반영이 안 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추경에 다시 넣을 겁니까?

미처 못 챙겼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보충발언입니다. 예산과는 별 관계없는 것입니다만 처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처내에 속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4대 때도 속기사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속기사들의 직급조정이라든이 지위문제같은 것은 어떻게 다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속기사들은 기능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8등급이 5명, 9등급이 6명으로 다시 되어 있습니다. 승급은 종사한 연수에 따라서, 그 분의 기술정도에 따라서 승급도 가능한 그런 위치입니다. 정규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들은 얘기로써는 속기사들이 우리 의회사무처에 채용될때 1급 자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2급 자격을 사람들도 있을텐데, 그 자격기준에 따른 예우를 못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속기사들의 승급 문제도 정원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다 소화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로 정원상으로 기능직 7등급이 1명이 있고, 8등급이 5명, 9등급이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8등급으로 5명중에서 승진을 하려고 하더라도 7등급 정원이 1명밖에 없으니까 승진비율은 5대 1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공이 계속 쌓이면 상위 직급의 정원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원님들간에도 가끔은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의원 숫자보다 사무처 직원의 숫자가 더 많다, 그럼에도 사실상은 위원들에 대한 보좌는 우리가 바라는 만큼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불만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들의 역할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수 있고, 보좌하는 측면에서 처장께서는 처장 휘하에 있는 사무처 직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 배속된 직원들의 우선 승급문제라든지 타 부서로 전출할 때는 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배려를 해야만이 사무처에 와서 근무하기를 타 부서 직원들도 기대를 하고 "아! 의회사무처에 가면 이러한 이익이 있다, 그러니 그곳에 가서 열심히 위원들의 보좌역할을 해 줘야겠다"는 사기진작책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예산편성 면에서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기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전문위원실에, 지금 현재는 전문위원실 휘하에 7급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6급 직원으로 될 수 있도록 정원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7급 1명씩을 추가로 정원배정을 해 주도록 했는데 실지로 위원님들 수 보다 저희 사무처 직원이 7명이 많습니다. 그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위원님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부서는 사실 전문위원실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6급 1명, 7급 1명을 두어서 실직적으로 지금 보좌관도 없이 일을 하시는 의원님들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답변되셨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호일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산하고는 별개의 얘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예산하고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사료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헌법상에 보장된 하에서 모든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물론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도민의 시각도 물론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집행부의 어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처우개선을 하는 쪽으로 말씀이 계신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과연 이 건의를 해서 의원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말씀을 드려서 4대 의회에서도 조례안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조례안집하고 법령집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연 16명 의원님 중에서 재석위원이 스무분으로 알고 있고, 초선위원이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41명의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원칙하에서 하였는가, 신기할 정도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려서 농부가 논밭에 일을 하러 나가는데 괭이하고 삽 없이 나가서 그 작업에 능률을 올릴 수 있으며 일을 해 낼 수 있겠느냐, 공부하는 학생에게 노트와 연필을 주지 않고 공부를 잘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안집과 법령집을 빨리 손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의원들의 어떠한 문제를 건의하겠다고 하는 처장님의 말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안을 개정하면 얼마든지 의원들의 보좌관도 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의정활동비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집행부의 의지가 과연 어느 정도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손을 대는데, 이것을 의원들간에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약하지 않느냐, 해서 컨설팅 회사라든가 아니면 전문교수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리고 먼저 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 장이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지단제장도 민선으로 뽑았는데 이 조례안도 거기에 걸맞도록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나가기 위해서 7월달 부터 조례안집하고 법령집을 달라고 했습니다만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 답변내용이 이렇습니다. 디스켓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디스켓도 없다, 그 3,000장이나 되는 막대한 양을 디스켓에 담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조례안집과 법령집을 의원들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노트와 연필을 주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중요한 조례안집하고 법령집을 미리 주어서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을 했어야 될텐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장님께 묻습니다. 이 조례안집하고 법령집을 어떤 예산을 빨리 세워서 의원님들에게 배부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 예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또 집행부의 의견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조례안이 바뀔텐데 뭐하러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언에 「생일 잘 멀자고 이레를 굶으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분명히 공부를 해야합니다. 여기에 대한 처장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길호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치법규집과 조례안, 지금 5대 이어가 개원한지 5개월이 넘도록 그동안 법규집을 배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입이 열 개가 있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알아보니까 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마침 개원 당시에 집행부가 전체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서 특별기획단을 만들어 놓고 조례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240여개의 자치법규를 손을 대고, 말하자면 흐트려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 자치법규를 그대로 발간할 경우에는 약 7,500만원의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곧이어 법규가 개정되면 이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해서 그동안 새로운 자치법규집 발간을 미루어 왔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님들이 대단히 큰 불편을 겪은 것이 사실이고 현재까지 자치법규집이 배포 안되어서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저희가 집행부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시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예산에 확보를 하고 발간 비용을 확보해서 가장 빠른 시간내에 자치법규가 유인되어서 배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렇게 협조해서 하시겠다는 처장님의 말씀이 계시니까 충분히 이행이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가다가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차일피일 미루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뭐가 바뀔텐데 또 이렇게 나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 전부가 말씀하시거든요.

제일 문제는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액을 삭감했다는 것이 문제니까 다시 예산액을 되살리는 노력을 1차로 하고 그리고 최단 시간내에 발간을 해 나가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접근 방법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처장님 답변중 하나가 빠졌어요. 위원회당 1,000만원 정도 한다는 것이 공통적 경비에 포함되었던 것이냐 아니면......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1,000만원 정도가 가용규모인 것으로 저희가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 공통적 경비내에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어서 '95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장기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우선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삭감내역중에 세입예산 183만원에 대해서 그 내용이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된 것이 도청이전 용역비와 여비의 부당집행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처장이 설명한 것 중에서 사무처 운영비에서 법정경비인 직원봉급 10%를 제외한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수용비, 재료비, 국외여비등 총 1,720만원을 삭감하였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은 활동을 못했다 하더라도 사무처에서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활용할 여건이 될텐데 왜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삭감했나 그 설명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환수한 세입내용은 지난해 3월 6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도청이전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때 원가계산시에 응답자에 대해서 사례비가 원가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다지급한 것이 125만7,000원이 나왔고, 또 의장님이 근무중인데 비서실에 근무하니까 직원이 출장을 간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비를 그냥 빼먹은 것 아니냐, 그렇게 추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근무중일 때 출장을 간 것으로 되어서 여비를 받아먹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비조치 하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57만3,000원 합해서 18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근무하시는 시간에 비서실에서 출장을 갔던 것은 사실이었습니까?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당한 것으로 되어서 예산을 환수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얘기인데 이게 ......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에서 삭감된 부분은 직원봉급 500만원과 일반수용비 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원래 봉급은 직원 수에 비례해서 정확히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옳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중간에 승급되는 사람이나 또 전출입 관계때문에 딱 들어 맞추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사무처 봉급 중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수용비 700만원은 연내에 집행할 수 없었던 것들인데 이게 내용을 보면 시도의회 체육대회 참가용품 구입비로 150만원, 고문변호사 출석수당 180만원 이것은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은 것 같고, 민간인 투고 원고료가 150만원, 사진인화료와 기타 잔액등 이 220만원 도합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와 여건이 변동됨으로 인한 것이고, 주요한 사업적 성격이 있는 것을 미집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돈은 기왕 세워진 예산이니까 어떻게든지 소모시켜야 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재료비, 국외여비 같은 것도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라도 의원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꼭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사무처 나름대로 직원을 해외에 파견시켜서 조사도 하고 보고 올 수 있는 이런 계기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사용 못했다는 것은 어쨌든 그만큼 원활한 활동을 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재료비 400만원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사무실, 화장실 등을 청소하는 의회 환경정리비인데 통상 그런 것은 일용인부를 쓰게 되는데 일용인부임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400만원 입니다. 그것도 국외여비도 지난번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저희 사무처 직원 6명이 대만의 타이베이 의회와 화란 의회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저희한테 필요한 의정활동 자료도 많이 확보를 해 왔는데 때 갔다 오고 난 해외여행 집행잔액 120만원이 남아서, 사실 이 120만원을 가지고 별도로 집행하기는 어려운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사진인화료나 기타 제작대에서 잔액이라는데 본 위원이 듣기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적에 사진기사가 따라 다니고 합니다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진을 만드는 비용이 충당안되기 때문에 사진을 마음껏 못 찍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잔액이 남았어, 이게, "돈이 모자라서 사진을 마음껏 찍어드리지 못하겠습니다"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현실을 다시 재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기타 활동을 하는데 활동홍보를 위해서도 상당히 사진이 필요하고 중요하니까 이런데 대해서 사진기사가 그런 보조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장 제1항 '96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처소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성실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되고 또 한 의회사무처 예산안이 대부분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의정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특별히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상돈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