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식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위원장님 그리고 최학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사회환경국 소관 ꡑ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과 2개 사업소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총 예산 규모는 195억2천9백72만6천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9%인 36억9천만원이 되고, 도비가 12%인 23억9천만원 시비가 69%인 134억3천만원으로 재원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ꡑ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비해 보았을 때 11%인 23억1천3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 예산으로 사회과의 세출 총예산이 42억2천4백85만원입니다. 사회과 예산으로 국비 51%, 도비 25%, 시비가 24% 그중에 주로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사업비가 22억6천8백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16억7천7백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총예산은 61억5천2백만원으로서 국비가 25%, 도비가 21%, 시비가 54%인 33억원입니다. 다음은 여설들의 지휘향상을 위한 여성복지회관 건립비가 15억9천만원입니다. 그다음은 가정복지 사업비 20억4천4백만원, 부녀복지 사업비 3억4백만원, 아동복지 사업비 22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및 생활편익을 위한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환경사업소, 쓰레기적환장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환경보호과 총예산이 6억7천8백만원, 청소과가 72억4천7백50만원으로서 도비가 2천7백만원에 불과합니다. 거의 전액이 시비로서 청소문제는 각 시군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위생환경 사업소에서 분뇨 처리를 위해서 총 예산이 5억8천3백만원 쓰레기 적환장 환경조성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각 부서별로 세부적인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에 사회과 예산이 42억6천4백만원, 기준경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284페이지는 자체사업으로 청북공설 공원묘지 소각로 설치가 하나 있습니다. 285페이지 인건비와 기준경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도 생략하고 다음 여비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 사업에 15억9천만원이 되는데, 보상금이 장애인 보장구 교부란 것은 저소득 가구 장애인들 한테 대해서 의족이라든지 휠체어, 지팡이등을 해주는 것으로 20만원 곱하기 내년도에 5명을 잡아서 1백만원을 국비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인데 이게 매년 년도별로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 시비, 부담해서 69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인데 작년도는 17명에 대해 7백3만원을 지급한 실정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415,000원 곱하기 17명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해서 7백5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에 480,000원 곱하기 108명으로 작년도와 같은 숫자로 해서 5천1백84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료비에 장애인 복지 시설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동방과 에바다 농아원이 되는데 양곡비와 부식비 연료비등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2개소는 동방과 에바다 농아원에 대한 종사자들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으로 종사자 인건비로 2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이것은 에바다 농아원 장애인 복지관 재가 복지봉사 센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평택시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7천8백90만원인데 종사원 수가 13명입니다. 다음은 재가 복지센타 역시 서비스를 추진하는데 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이전에 장애인 재활시설 증개축이 있습니다. 에바다 농아원에 천장과 바닥에 불연재를 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50% 해가지고 2억2천5백만워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생계보장 수당은 108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급 장애자와 타 장애와 중복장애입니다. 일인당 월 3만원씩 해가지고 3천8백8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로서 장애인 수용시설에 장애인 간식비가 1인당 월 3만원씩 해서 200명, 장애인 수용시설 수용자 부식비에 1인당 2천1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근무수당은 60명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해서 도비, 시비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장애인시설 수용자 건강진단비 200명에 시비, 도비, 합해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장 운영비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팽성읍 내리에 소재한 것입니다. 거기에 흰장갑을 생산하는데 운영비 보조가 1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노후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비 에바다 복지관에 담장시설에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02M가 됩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구료비는 이재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응급구호비에 1천만원과 생필품 구입에 5백만원, 연료비 구입에 5백만원, 그다음 반공위령제 행사비의 지원액이 1천7백30만원인데 여기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에 년간 분기별로 1백만원씩 지원해주는데 각각 4백만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현충탑 도색정비는 현충일을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자녀 학비보조 529명에 대해서 이것은 생보자 자년중에서 실업게 고교생 입학금과 학비전액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구료비는 거택보호비 1191명에 대해서 1 인당 월 평균 78,000우너, 이것은 95년도 기준으로 생게비, 연료비, 부식비를 계상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1191명으로 본청분이고 송탄에 76명, 안주에 470명은 별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구료비로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에 2839명은 종전에 거택보호외에 자활 보호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거택보호 수준과 동일한 액수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다음 취로사업비에 3198명은 노인단가가 17,000원을 계상한 액수가 1억8백7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에 타회계 전출금으로 생활안정 조성을 하기 위해서 95년도 까지 4억5천만원이 조성 되었는데 5천만원을 더 하게 되면 5억원이 됩니다. 그다음 보상금에 부랑인이 있습니다. 부랑인 귀향여비에 110만원, 급식비에 55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여사망자 처리비까지도 25기에 6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실제로 액수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이 61억5천2백22만원인데 기준경비와 관서당 운영비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경노당 운영비가 30,000원 곱하기 184개소가 있습니다. 184개소는 지난번에 206개소인데 왜 지금은 184개소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난 8월달의 숫자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숫자로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도비는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월 5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노당 난방비 17만5천원은 국비로 주는 것이고 도비 15만원은 누계로 다지면 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령수당 지원인데, 이것은 70세 노인 이상이 905명에 대한 3억4천3백만원 중에서 국비,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세 이상 노인정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건강진단은 1차 진료비 11230만원을 가지고 65세 이상으로 2705명을 작년도 숫자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경노당 운영비에 도비 2백만원을 받아가지고 215개소는 왜 206개 보다 많으냐 하면 이것은 도에서 향후 1년에 10개씩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도에서는 저희와 호흡을 맞추어서 늘려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사히면 되겠습니다. 경노당 난방비 215개소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 326명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도 320명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연수가 되겠습니다. 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노인 교통비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이 20829명입니다. 그분들에게 버스 기본구간 요금 320원 곱하기 12매해서 월 3840원 이것은 분기 처리한 그 액수를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게이트볼 장비구입비로 1백만원을 노인회 지회에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에서 난방시설 교체가 10개소에 1천5백만원 이것은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입니다. 노인시설 개축에 2개소인데 소재지를 말씀드리면 팽성읍 석근 2리와 서정동 서신경노당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후건물 개보수가 11개소 되겠습니다. 이것이 1천650만원인데 도비 시비 각각 50%입니다. 노후집기 교체는 노인정에 있는 노후집기인 쇼파 책상 의자 개소당 60만원씩 해서 18개소를 연차적으로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시의 신규자체 사업으로서 노인 복지기금 1억원을 출연한게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목표가 5억원이었던 것을 지난번에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나 시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억원으로 우선하고 수정예산에서 1억원을 더 넣어서 하면 매년 2억원씩 해서 99년도에 가면 목표연도에 10억원이 조성 될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시지회 보조금이 50만원씩 해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회관 운영에서 운영비 36만원씩 전화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중면 대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에 노인 교통비 지원에 20829명,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금년 12월 말까지 사용한 것을 내년도 1월달에 지급을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버스 회사로 예산을 준다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여성종합 복지회관 물품구입비로 내년도 10월달에 준공이 예상되는 안내실 숙직실 상담실 보육사무실 보육실 관장실 사무실 소회의실 문화교양실 꽃꽂이 분재교육실 미용과 시청각실 홈패션실 강사용 교탁 전기실 기계실 발전실 현판등 이러한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 예산에서 국고보조 사업예산이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에 28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등급이하 모자가정 6세 미만 취학전 아동으로 28명을 모아서 146,000원씩 증액 한 것입니다.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저소득층 모자가정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에 대한 국비 지원액수가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의 중학생 학비입니다. 이것은 중학교 학생을 58명을 계상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군지역은 무료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다음 부녀복지 시설 경상비 인건비 운영비 시설보호비해서 동방어린이집 동산에 있는 집입니다. 거기에 국도 시비 포함해서 25명에 대한 인건비등 경상비에 1억1천1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을 지원하는데, 도비 시비 각 50%해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학습재료비 이것은 국민학생 81명을 대상으로 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500원 곱하기 81명으로 계상해서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해주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동하복 해가지고 1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녀복지시설 경상비 지원은 미혼모 시설에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과 수용자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여성종합 복지회관은 금년도에 하고 남은 부족분이 15억8천7백만원이 내년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백21만5천원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 부녀직업 보호시설 퇴소자 피복비는 미혼모 시설에 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 퇴소할 때 5만원 짜리 옷을 입혀서 내보내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여성종합 복지회관에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와 주방기구 제작비용이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층 보육시설을 마련하게 되고 그다음 유아복지 시설에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 생활보호비에 68명을 대상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3천1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소년소녀가장이 68명이 있습니다.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모자가정이 앞에 있었는데 ꡑ96년도 부터는 부자가정 세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19세대에 27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복지시설 운영비 4개소가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은 고아원이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혜애향공원 야곱의 집 이렇게 해서 거기 종사자가 35명입니다. 인건비와 시설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세대에 보호비 221명 아이들에 대한 부식비 피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국도비 시비에서 1억9천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저희가 시립에 안정, 안중, 두릉, 하북, 동천, 북창에 6개소가 있고 법인으로 애향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에 종사자 인건비가 2억9천73만9천원인데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수당이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 지원은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4천2백만원입니다. 4인 가족에 가구당 90만원 미만인 아동보육비를 50%씩 지원해주는데 2천3백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에 교재 교구비 12개소이고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 차량 운행비 해서 보육시설 중에 아까 말씀드린 두릉 안중 하북 동천 안정에 농어촌 지역이고, 송탄지역에 북창은 도시지역이므로 빼고 안중까지 하고 법인이 운영하는 농촌의 6개소에 대해서 차량 운행비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6만원씩 연간해서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신축 1개소에 현재 계획으로 신장 1동 산하에 80평 규모로 공립 어린이집으로 탁아소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되고 해서 1억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등 부설보육시설 설치 1개소, 이것은 여성복지회관에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놀이 기구에 따른 항목으로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관등 부설보육 시설은 에바다 장애인 팽성읍에 있는 에바다 복지관입니다. 내년 3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를 2개소를 할려고 하는데, 학교나 교회등 신청을 받아서 96년도 희망자 중에서 선별해서 2군데를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수당에 10만원씩 노인들에게 주는 예산인데 거기에도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2천7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중 신입생 교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17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연간 2회해서 10만원씩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년소녀 가장 인문고교 생학비, 소년소녀 가장 학습재료비, 심심수련회등 취학아동 도시락비, 구료비까지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실기교육, 보육교사에 대한 특수근무 수당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습 재료비가 있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 195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능발표회에 이것을 매년 도에서 주관하여 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예능발표회 고아원 아이들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시설아동하계수련회에 1백만원씩 145명 시설장비 보강 환경개선에 5백만원 이것은 아동 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 계상을 한 것입니다. 취학아동 도시락비, 아동부식비, 그다음 시설 종사자의 고아원 특수시설 근무수당을 계상 했습니다. 특수 근무자는 38명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설치 신축 1개소는 310페이지에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국비 사업이고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해서 원평동에다 80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교육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동복지 시설 체육대회비를 보조해주는게 되겠습니다. 영유아 시설 종사자 보육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기능보강은 현재 저희가 23개소가 있는데 연차별로 연 2회 보수 해주는 예산이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조경관리등 15개소에 50만원씩 연차별로 조경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6억7천8백68만원입니다. 경상비, 인건비, 기준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특수한 사업이 없습니다. 321페이지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소위 공익 근무요원의 봉급외에 교통비와 단속제복 및 안전화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책상과 캐비넷드을 교체할 예산으로 자산취득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의자 프린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서 송탄공단 폐수종말 처리장운영에 5천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6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으로 6억원을 잡은 것은 다시 공단에다가 주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돈을 받은 것을 시의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그것을 폐수종말 처리장에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일단 들어 왔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72억4천7백만원으로서 저희 사회환경국 예산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인건비는 가로환경 미화원 및 재활용 선별창고 수입원해가지고 139명에다가 현재 125명에서 저희가 내년도 14명 증원 분까지 포함한 기본급, 가산금등 법정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를 보시면 장갑구입, 우생물품 구입등은 생략 하겠습니다. 봉투제작 비용에 1억2천만원이 작년도와 같은 경우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봉투를 만들어서 매각을 하면 22억7천9백만원, 그런 세입이 들어오기까지는 봉투제작 비용이 1억2천만원이 들어 간다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안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2천7백만원은 김포에 반입하는 굴삭기등 운영비라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수정화 및 축산폐수에 대한 채수병 구입이 되겠습니다. 빗자루, 삽, 쓰레기받기, 마대구입, 소독약 구입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보상금은 가로환경 미화원 부상 치료비, 그다음에 1년에 한번식 부부동반해서 선진지 견학을 저희가 시켜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달에 속리산등으로 갔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공익근무 요원이 저희가 10명으로 중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96년도에 200조를 더 보강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무단 투기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이것은 8백만원인데 설명을 드리면 시민들이 건축폐기물도 아니고 대형가구도 아니고 조금씩 버린게 있는데 부득이 시에서 처리해 주는 비용으로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고렴리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 비용으로 7천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고덕에 재활용 선별보관 창고를 증축했는데 현재 50평인데 너무 적어서 그 밑에 시설비 50만원으로 100평을 증축한다고 먼저도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4천만원이고 위에 것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최종복토비가 8천3백만원이고 군문동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가 되니까 최종복토를 하고 고압전주가 있는데, 그것을 이전해서 신설을 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복토비가 4천6백만원이고 가스포집공 설치비가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증축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대행사업비 자체단체 자본이전에 김포매립장 쓰레기 반입에 따른 종합운영 부담금이 14억3천8백19만3천원, 이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ꡑ95년도에 부담하는게 2억8천2백8천원인데 내년도에는 14억3천8백만원으로서 갑자기 5˜6배가 늘어난 것은 김포 매립장에 제3공구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3공구 신설에 따른 공사비와 거기에 진입로 개설에 따른 비용으로 1천1백여억원을 분할해서 부담하는게 14억원입니다. 반입료가 5억5천2백만원입니다. 톤당 5,500원이 되겠습니다. 오산에 분뇨를 갖다 버리는 위생환경 사업소 부담금이 4억4천7백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 서림환경에 나가는 청소대행 수수료 이것은 계약상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안중에 있는 안중 학현리에 있는 금강환경에 대한 대행 수수료입니다. 평애미화사는 참고로 송탄출장소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43페이지 위생환경 사업소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 사업소 운영에 연간 예산은 5억8천3백28만3천원입니다. 인건비는 기준경비이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기준경비이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관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자동차 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피복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350페이지는 작업할 때 보호안경등 필수품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슬러치케이크 차량적재용 로오다 측정모다등에 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자 냉온수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354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시설물 도색이라든지 잉여가스 연소기 자동화 보수공사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기안전 공사 대행수수료에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 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쓰레기 적환장 사업소입니다. 356페이지를 보시면 적환장 사업소 운영이 연간 6억3백1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없는 것은 95년도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다음 358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는 일용인부임과 360페이지는 기준경비로서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361페이지에 관서당운영비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적환장 사업소에 김포수도권 고속도로 통행료 8,200원 곱하기 7대해서 365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톤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미화원 위생용품 구입에 수건, 비누, 치약 위생장비 구입과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포차량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기요금 차량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연료비,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등 차량수리비에 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소독약, 탈수제, 약품비등이므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연막염 소독약구입과 대형폐기물 분리용 공구구입이 되겠습니다. 김포 수용차량 압롤박스 차량 구입에 5백만원 짜리를 5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김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추석때등 못 갈 때 압롤박스에다 적재를 했다가 다시 김포로 차에 상차시켜 보내는 것입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적환장 압출수 처리비가 60톤에서 쓰레기 압축을 할때 위생적인 처리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적환장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85페이지 으료보험 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이 16억9천3백만원인데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 수입에 150만원인데 일단은 세입에서 증축과목 정도로 아직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잡아두었다가 전액을 누수없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13억3천1백68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5천6백74만8천원입니다. 세입합계가 16억9천3백만원입니다. 그다음 의료보험 기금에 세출은 10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억9천3백2만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의료보호비에 일반 환자 진료비가 가장 큰 액수로서 16억4천1백51만4천원으로 국비가 13억, 도비가 3억해가지고 8610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환자에게 대납해 주는 대부금 829명으로 계상해서 2천3백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천8백만원, 도비 4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반환은 융자금 회수인데 이것을 정산하면 숫자가 맞아 들어 갑니다. 다음은 10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일단 세입을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으로 1억7천1백50만원으로 잡았는데 융자금 회수 수입이 ꡑ96년도에 회수한 원금을 3천5백만원으로 보아서 거기에 따른 이작 150만원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순세계 잉여금 2천만원은 증축과목 선정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 로부터 전입금 5천만원을 정기예치함으로서 기금을 조성할 것입니다. 정기예금 이자 수입입니다. 그것이 6천5백만원입니다. 4억5천만원은 정기예금한 이자수입이 6천만원입니다. 앞으로 95년도에 4억5천만원 96년도에 5천만원을 플러스 해서 5억원을 정기예금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96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에 23가구로 해가지고 각 동별로 1명씩 해서 5백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적립금은 아까 말씀드린 5억원을 하기 위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소관에 대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8페이지에 연말이나 명절에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데, 얼마나 몇 명한테 어떻게 주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날이나 연말연시 중추절이 해당 되는데 영세민에게 쌀 10㎏, 신문배달 학생들에게 운동화, 내의 저소득층 농가 보훈가족들 한테 주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보상금에 현충일날 행사참석자 4개 단체에 보상금이 있는데 어느 단체를 이야기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수훈자회 등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이재민 구료비에 예비비가 5억원 정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응급구호비가 또 별도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중복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은 영세민기금 자금으로 5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4억5천만원은 일반회계 에서 전출되어 가지고 하는게 5억원입니다. 이재민 구호는 예비비의 성격을 뛰고 있으면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재해를 구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5억원이라고 했는데 57억원으로 서 있는데 1,000가구씩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억원의 예비비에 물론 있습니다. 이것은 존치과목 성격으로 해서 급한 재난이 났을 때 우선 예산에서 긴급 조치를 하고자 1,000가구씩 해서 응급 구호비, 생필품 구입비, 연료비를 해 놓고 이것을 쓰다가 바로 동시에 예비비에서 1,000 가구 이상 되면 이것을 방출하면서 예비비로 조치하는 앞선 단계로 예산에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액수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전년도에 이재민이 대략 몇 가구가 발생 했습니까?

현재 까지는 전년도에 특별히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매년 이 정도로 저희시뿐만 아니라 타시군에도 조금씩 해놓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한번도 잡히지 않았던 항목이죠?

예.

예, 잘알았습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조성해가지고 전년도에는 1억5천만원 이었는데 지금은 5천만원으로 잡혔는데, 이것을 지급하는 산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보시면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 있습니다. 10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마다 1억원 내지 5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까지는 4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5천만원을 계상해서 목표가 5억원 이기 때문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기금을 저희가 5억원을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얼마전 여성 한마음 대회를 했는데,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주부의 날 행사는 시민의 날을 매월 5월달에 해 왔는데 이번에 3개 시군이 통합되는 바람에 어느 시군도 주부의 날을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모아서 평택시 여성 마음 대회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여성 한마음대회라고 하지 않고 다른 시군과 같이 종전처럼 5월달에 경기도 주부의 날로 각 시군이 같은날에 주부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 명칭을 통일해서 여성한마음 대회를 5월달로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주비기예경진 대회 등 10월달에 했던 것을 5월달에 하는 것입니까?

10월달에 했던 것을 5월달로 해서 시민의 날을 전후한 그 때를 정해서 하자고 했는데 날짜를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5월 10일로 잡히면 시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데에서 시민의 날 기념식, 시민 체육대회 등등을 하고 분야별로 해마다 하던 주부의 날의 행사를 하고 또 원예계통에서는 배꽃잔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그 때 몰아서 큰잔치를 하자는 의미로 매년 하던 것을 95년만 10월달에 했을 뿐이고 다시 5월에 하겠다. 기왕에 하는 것을 5월 10일을 전후한 그때를 골라서 예년과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95년도에 2천만원 정도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테 모여서 2천만원 정도 했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2천만원이 안되는데 금년에 했던 것 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앞으로 여성들의 지휘 향상이나 참여를 더 많이 독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금년에는 2천만원을 쓰고 내년에는 2백만원도 안 쓴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항목별로 따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2페이지를 보시면 주부의 날 행사 준비해가지고 75만원, 교양교재에 여성 시상패 제작, 표창 취미교실 운영, 프랭카드 제작 등 전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상을 3명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까지는 시군별로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 송탄시에서는 여성상 발굴해가지고 자랑스러운 송탄시 주부의 모델해서 그런 의미의 상을 준적이 있습니다.

주부의 날 등 정해가지고 각종 시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올리기도 하고 기예경진 대회도 하는데, 특별하게 3명을 더 골라서 평택시의 훌륭한 귀감이 되는 여성상을 만들어서 표창을 할만한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서예를 잘하는 분 꽃꽂이를 잘하는 분, 노래를 잘하는 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1년동안 숨어서 봉사를 했던 분 또 효행상은 23개 읍면동 중에서 아무게 엄마 같은 분을 효부로서 해야 되겠다. 또 자식을 잘키운 훌륭한 어머니등 3분야만 해서 하나의 귀감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주부의 날과 별도로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같은 날 하는 것입니다.

기예경진 대회는요?

주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와 315페이지 부녀복지 시설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부녀시설 신축 1개소에 1억7천4백만원, 그다음 313페이지 사회복지관등 부설교육 시설 설치 1개소에 3천만원 그아래 5천만원, 315페이지 부녀시설 설치 신축 1개소 해가지고 1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느곳을 신축을 하고 운영을 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우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안 설명을 드릴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312페이지 부녀시설 신축 1개소 1억7천4백24만원중에 국비를 6천98만4천원 지원 받아서 도비 시비 각각 50%씩 해서 이것을 신장 1동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 탁아시설이 전혀 없어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탁아시설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립 어린이집으로 약 80평 규모로 해서 보육정원은 72명으로 해서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자는 누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국립 어린이집 운영자는 선정을 해야 됩니다. 대상부지가 마련이 되고 신축을 하면서 국립 어린이집에 적임자를 신청 받아서 하게 됩니다. 아직 사람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운영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시비로 운영자금 등 모든 것을 지원 해줍니까?

운영자금은 지원해주어야 됩니다. 그다음 313페이지에 사회복지관등 부설보육시설은 내년도 10월달에 준공이 되는 여성종합 복지회관에 부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층지구에다가 내년 10월중에 준공되는데, 보육시설 75평 규모로 보육정원은 72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복지 회관에서 직영하는 것입니다.

운영자금은 시에서 보조 해줍니까?

여성복지 회관은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315페이지 부녀시설 신축 1개소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50% 8천3백16만원을 지원해주는 도비사업으로서 보육시설로 평택시 원평동에다 80평 규모로 신축을 해서 보육정원은 72명으로 해서 부지가 물색이 되면 신축을 해 나가면서 규정에 맞는 희망자를 선정해서 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은 위탁하게 됩니다.

313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 수당해가지고 10만원씩 23개소해서 2천7백6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소공원과 어린이 놀이터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관장하는 도시 공원 중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정복지과 업무와 도시 공원중에 들어 가는 것은 산림녹지과로 인계를 해주고 나머지 8개소만 하겠다고 한것인데 어차피 23개소에 대해 관리를 해주는 노인들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인계 해주는 부분은 예산을 그쪽으로 추경이라든지 그 때 넘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넘겨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23개소중에 8개소만 가정복지과에서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도시 공원중에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는 15개소는 산림녹지과로 인계를 해줄 것입니다.

예산은?

예산도 마찬가지로 수정예산안에서 다루든지 해가지고 이것이 8월달에 예산편성이 되었고 저희가 업무를 인계인수 한 것은 최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23개소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8개소인데 어린이 놀이터로 들어 갑니까? 하니 소공원으로 들어 갑니까?

윤한수 위원께서는 소상하게 지역적으로 어디어디를 잘 아시는데 제가 그중에 몇개가 들어가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서정동 예산을 보면 작년에는 소공원 관리로 해서 8개소로 해가지고 440만원을 가지고 노인정 한테 공원을 위탁해서 10만원씩 주었습니다.

송탄출장소 관내는 예산에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73만5천원밖에 편성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소공원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 23개소는 평택시와 팽성 그쪽 관할만 언급이 되었고, 이쪽에는 송탄출장소 관할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98페이지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계장 신현호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첫째 2개소가 있습니다. 서부 안중지역과 남부 평택시 본청지역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노인생활 체육대학과 성격이 틀립니까?

성격이 다르고 운영자체도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만원인데 2개소라고 했는데 12개월은 무엇입니까?

매월 연중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노인대학 운영의 교재비, 수료증, 상장 행사의 현수막, 실습재료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학순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환경오염 신고용 전화카드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사람한테 어떻게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명예감시원이 90명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환경명예 감시원을 내년도에는 보강을 하든지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90명에 대한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3,000원 짜리 신고용카드를 주는데 그 카드로 환경오염 배출에 따른 신고사항이 있을 때 저희시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

한사람 한테 10장씩 주는 것입니까?

900매로 해서 27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숫자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정비를 할려고 하는데 숫자가 900매가 될지 이 보다 숫자가 내려질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 실적은 15건밖에 없습니다.

15건이 시를 운영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고 내용이었습니까?

경미한 사항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신고한 사람한테 5만원이나 3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소가 폐수방출을 대량으로 한 것에 대해 신고가 들어온게 있고 쓰레기를 버린 것에 대한 신고가 들어 온게 있는데 보상금 5만원을 누구한테 줄것이냐, 왜냐하면 똑같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에 저희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큰 문제에 대해 신고된 것은 없고 상당히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가 1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를 한 것은 환경오염 감시원을 조직해 놓고 회의 같은 것을 몇 번 했습니까?

당초 조직이 되면서 시장 명의에 감시원증을 교부하면서 회의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과들을 보면 조직은 많이 해놓았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 무슨 위원회 등등해서 예산이 다 배정이 되었는데 270만원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입니다. 형식적으로 조직만 해놓고 실적이 없는 조직에 예산만 배정해 놓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고 자금을 지원해야 될 곳에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조직하여 270만원을 들여서 하면 어느정도 교육도 있어야 되고 한번 모임도 가져서 그에 따른 실적도 있어야 되는게 그런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물품 및 제세에 프린트 구입비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는 프린트가 없습니까?

프린트기가 한 대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고자 올린 것입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소각로 설치 4대가 있고 소형소각로 구입에 23대가 있는데 소각로 4대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또 소형 소각로 23대를 어디에 배치해서 시설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주두입니다. 1천6백만원 짜리 소각로 4대는 청소대행업체에 시간당 50킬로 짜리를 구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교환경, 금강, 서림, 평애에 대하여 한 대씩 해줄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있는 소형 소각로 23대는 저희가 관내에 시범 마을에 시범적으로 30킬로 짜리를 23대 구입해서 23개 마을에 설치해가지고 가연성 쓰레기는 감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7만5천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자 단속요원 해가지고 종전에 방위 근무요원들 한테 중식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7만5천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8˜9월달에 책정이 되어서 공익근무요원 10명을 병무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공익근무는 용도가 안 된다고 해서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예산에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먹는 밥이 한끼에 천원인데 중식비로 해가지고 이만큼 쓸 필요가 없어요?

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소규모 소각시설 726대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시내 지역은 말고 시외각 지역에는 가연성 쓰레기 처리를 임의로 소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함실아궁이 또는 화덕 정도로 설치해서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하고자 726대를 내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거 지역에서 소규모로 소각을 하는데 처벌신고가 들어오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무렇게나 소각을 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막 소각이 아니라 아궁이에 태우는 것은 낙엽이라든지 목재라든지 종이류 이런 이야기이지 플라스틱류, 화학류 이런 것을 소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류는 재활용이라 잘 가져 가는데, 소규모 시설로 해서 726대를 시외각 지역에 풀어 놓고 소각한 경우에 일반 주민들이 소단위로 소각하는 것이 적발이 되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죠?

최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6개소라고 하는 것은 도심지를 제외한 농촌부락 함실아궁이이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섬유류 같은 것 스티로폴 같은 것은 태우지 않도록 철저한 계도를 해야 되겠죠. 다만 어떻게든지 소각해도 법적으로 괜찮은 것을 소각해서 줄일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부터 줄여 나가는 생활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대기오염등 우려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각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각로 설치가 4대이고 소형로 소각로가 23대인데, 소각로 설치가 현대식으로 잘 되어도 인체에 해로운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제가 본회의 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형소각로에서 나오는 것은 전혀 예방책이 없는 실정인데 23대를 대량으로 태울 수 있도록 소형 소각로를 보급했을 경우에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소형소각로라 하더라도 함실아궁이를 제외한 소각로는 환경부로부터 형식승인이라든지 승인 받은 기구로 유해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기구만을 보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들어서 독곡동에 적환장내에 소형소각로가 하나 있습니다. 한시간당 90㎏을 태워 8시간 동안해서 720㎏을 소각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폐지나 폐목재 폴리에스텔까지 태울 수 있는 기계인데 소각 온도가 570도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환경부로부터 형식승인 이라든지 기준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형식승인 내지 기준승인을 받은 소각로에 한해서 기히 보급하겠다는 말씀이고 밑에 있는 726개소는 그런 형식승인 절차가 아니고, 종전에 저희 시골에서 함실아궁이 규모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형소각로에 6백만원 짜리면 온도가 500도 내지 600도라고 하셨는데, 1500도 이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소각로가 있거든요. 재활용품 종류 말고 일반 플라스틱도 다 소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은 말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온도계가 붙어 있어요.

1500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내무위원들과 평촌도 갔다 오고 성남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온도가 970도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쳐 놓은 온도기를 보면 1500도가 됩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문동을 시찰할 때 보니까 거기에도 1000도를 미쳐 못 올라 가더라구요.

공명구 위원입니다. 청소대행업소 문제를 국장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군에서도 2년 동안 다루었고, 평애미화사에서도 다루어서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지금 예산규모를 보면 똑같습니다. 도급이나 대행이나 예산 문제를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청소사업 대행으로 업무조례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그대로 예산을 집행 해주어야 될것인지, 시장께서도 시정보고시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도급이나 대행에 대한 이 사업 조례 문제에 대해서 올연말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무슨 다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시장께서도 시정연설 내지는 위원님들과 시정 질문 답변 과정, 또 그 이전에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소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대행과 직영이 있고 전에 군지역에서는 도급방식으로 했는데 현재는 도급방식은 없습니다.대행하는 방법과 직영하는 방법은 시간을 두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서가 작성되어서 위원님들 앞에 올리기까지는 지난 95년 8월달에 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위원님들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가지고 답변은 못 드리겠고, 다만 금년 12월달이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이 가기전에 대행으로 획일적으로 통일을 할것이냐, 아니면 직영으로 통일을 할 것이냐는 결정을 내리기에는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어차피 이 예산서를 가지고 당분간 운영을 하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위원님들과 분명히 사전에 교감을 가지고 이러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라고 위원님께 사전에 간담회 또는 기타 본회의 석상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지 사회환경국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려서 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점을 공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말에 안되더라도 우선 예산 계수조정 을 하기전에 나름대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말에는 예산서가 그냥 나가니까 연말이 안 되더라도 그 문제를 시장과 상이해서 하반기라든지 해주시고, 그리고 군쪽에도 서림환경에서 하는 것입니까?

군쪽에는 서림환경과 금강환경 2군데에서 역시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1년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계획서를 계수조정 하기전에 나름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하고 있는 부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확장 내용은 선별창고가 비좁아서 100평 정도로 건축물을 다시 지을 예정입니다.

현재 고덕면장이나 면의 주민들과는 상의도 없이 예산만 세워 둔것입니까? 장소는 그 장소입니까?

장소는 그 장소이고 건물만 증축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혐오시설 문제는 나름대로 주민의 의견 수렴도 없이 심지어 면장도 모르게 집행 해가지고 고덕면에 창고를 짓다가 군에서 큰 곤혹을 치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산을 세울려면 어느정도 지역주민이나 면장과 상의해서 무리가 안 나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고덕면에 재활용 선별보관 창고 증축공사는 제가 생각할 때 면장이라든지 지역 유지분들과 대화를 해가지고 착오가 없게끔 해 주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290페이지에 에바다 농아원의 공사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국도비를 들여서 이 많은 예산으로 건립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설명을 드린 국장께서 에바다 농아원에 천장과 벽보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부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축이 되고 어떻게 보수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개축을 하는데 시비 1억1천만원의 거액을 가지고 담장까지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에바다 농아원 시설 증개축은 시비를 들여 가지고 국비 도비해서 각 1억1천50만원씩입니다.

설명하실 때 벽보수 천장보수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천장과 바닥을 불연재로 하는 것입니다.

천장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담당 과장이 하셨는지 국장님이 하셨는지 몰라도 거액의 국비와 도비를 갖다가 하는 것도 좋은데 천장 벽보수는 먼저번에 보수한 것 같은데 이 사어버에 대해서 에바다 농아원을 증개축을 하면서 집행내역에 시비를 들여서 담장까지 해야 될 그 원인에 대해서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장 설치 1개소라고 하는 것은 ꡑ95년도 시에서 담장을 적벽돌로 해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잔여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잔여공사를 마저 하는 것입니다. 95년도 413M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남은 부분을 하는 것과 대문을 하고 경비실을 7.5평 짓는 문제는 아까는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했고 2차 분은 도비 5천5백만원을 지원 받아서 시비 부담 지시가 되어서 각각 50%씩 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부담하게 된것입니다.

아까 설명에 증축에 벽보수와 천장 보수의 액수가 얼마냐는 사업 설명을 듣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1억1천50만원씩 각각 들어 간 것으로 공명구 위원께서 현장을 아시는 만큼은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위원님 만큼 예산안을 소상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관심있게 예산을 세워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에 구료비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재민 구호에 생필품 및 응급구호비로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평택시의 인구가 32만인데 2천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더 올려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어떤 위원께서는 57억원의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에서 충당하면 될 것을 2천만원을 또 세웠느냐 하는 위원이 계신가 하면 또 이기택 위원께서 보는 시각에서는 구료비는 예산을 책정할 때 응급구료비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2천만원 가지고 긴급하게 대허한다고 해도 적지 않느냐 라고 이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일단 예산과목에 2천만원을 세워 놓고 응급 구료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급할 때 이것으로 지원하면서 한편 필요하다고 하면 예비비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32만 인구에 대해서 제대로 세워 줘야지 막연하게 2천만원으로 세워서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인구수와 맞춰서 한사람 한테 얼마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응급구료비를 세워 주어야 됩니다.

330페이지에 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쓰레기 분리 수거 선진지 견학에서 부부동반해서 558만원에 29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실국 각 과마다 부녀회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어디를 견학을 간다는 이야기인지, 쓰레기 선진지 견학은 어떤 곳을 가는 것인지, 또 쓰레기 선진지이란 곳이 있는지, 부부 동반까지 해가지고 견학을 가야 되는지,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국 각 과마다 부녀회 통반장등해서 가는게 굉장히 많은데 중복되어서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에 부부 동반은 미화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미화원이 147명이 있는데 부부 동반을 해가지고 294명해서 1년에 한번 사기앙양 차원에서 다녀오게 하는 것입니다.

미화원으로 집어 넣고 그런 내용으로 쓰는 것이 낫지 쓰레기수거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넣으면 개정과목이 틀린 것 아닙니까?

윤위원 말씀대로 쓰레기 분리수거란 말이 빠지고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했으면 분명했을 텐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곽노선 위원입니다. 249명에 558만원을 계상했는데 하루 정도 그분들 점심도 주어야 되고 차태워서 어디도 갔다 와야 되는데 1인당 2만원하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기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적긴 적습니다.

249명을 다 한꺼번에 보내는 것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미화원들이 각 동에 있거든요. 예산을 세우가지고 동별로 합쳐서도 가고 분리해서도 갑니다.

346페이지 장려수당과 위험근무 수당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할 적에 20만원씩 했던 것을 18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물론 3개 시군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오히려 2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의 향후 개선 대책과, 349페이지에 보면 급량비 중에서 특근자 급식비에 5천원씩 13명해서 사기진작 책으로 오염된 시설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이런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 과연 지금현재 상태로 이런 예산 가지고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기에 적합한 금액인지 소장의 의견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조동선입니다. 곽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려수당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때 전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가지고 총무과와 협의를 거쳐 통합 과정에 조례가 잘 못 되어서 2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총무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20만원으로 다시 올려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소가 가장 혐오시설입니다. 쓰레기 하치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근무하는 부서가 상당히 혐오 시설인데 부언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배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배설이 안된다면 만병의 근원이 되고, 그러한 중요한 부서에서 악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12명이 있습니다마는 냄새자고 악취와 매탄가스 심지어 황같은게 나와서 인체에 해로운 여건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 한테 조그만 사기앙양이라든지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장려금 제도를 만들어서 주고 있고 또 여기에다 현재 인체에 미치는 매탄가스 황이라든지 염소가스에 대한 인체의 해로운 물질을 해소 시킬려고 상당한 보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187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돈육비가 18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사기앙양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증액시켜서 직원들이 막일을 했을 경우에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대책을 한번 강구 해가지고 차기에 적절한 대안 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 그것을 더 세우죠?

제가 10월 6일자로 가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3천원은 제가 보아도 적은데 더 올려가지고 하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 소화조 청소원이 있는데 정화조와 소화조는 어떻게 틀립니까? 왜냐하면 미생물인데 소화조에 미생물을 집어 넣은 것인지 소화조하면 어떤게 소화조에요?

소화조가 저희 스크림드럼통이라 해가지고 접착물 분뇨를 받아 가지고모든 것을 걸려내서 소화조로 보내서 15일 정도 소화조에서 부숙을 시킵니다. 그다음 산화구라고 해서 산화구내에 있는 곳에서 오니를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평택시에 정화조나 소화조 계통에 오니가 들어 가는 정화조나 소화조가 많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니를 구해서 넣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정화조 같은 경우에 오니를 정화조에서 사용하는 차에서 사다가 넣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에 올라온 것처럼 위생환경 사업소에서 사다가 갖다 주는 것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산화구에 오니를 넣습니다마는 예를들어 기름 같은 것이 많이 들어 왔을 경우에 오니가 죽습니다. 실험실에서 떠다 받아 가지고 오니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비례해서 오니를 살리는 그러한 약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시면 영광스럽게 생각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표찬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저희 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96년도 저희 출장소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출장소 총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258억6천440만원으로서 이는 시전체 예산의 14.2퍼센트에 해당되며 이중 출장소 소간예산이 190억5천126만원이며 산하 면동예산이 68억1천320만원입니다. 먼저 출장소 소관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출예산중에서 봉급, 경상비, 기준경비등은 생략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드린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으로 총 규모가 4천31만원입니다. 421페이지부터 4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시청홍보용 와이드칼라 제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장소 현관우측 벽면과 1층 계단 중간 벽면부분에 설치된 와이드칼라는 과거 송탄시당시 설치하여 화면도 노후됐고 비치된 사진내용도 평택시를 상징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이를 교체 설치코자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와 425페이지는 기준경비와 경상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고 426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는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53억3천619만원입니다. 426페이지부터 430페이지 까지 40억5천554만원은 봉급, 수당, 인건비, 기본경상비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4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페이지는 통계전산운영비로 7천2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팩스등 통신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1천51만원과 전화회선료등 각종 통신상 공공요금등으로 3천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식 전화교환료등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97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화기 구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장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가 대부분 노후화되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어 우선 급한 50대를 교체코자 175만원과 관내 동부동과 도원동에 키폰전화기가 설치돼있지 않아 이를 신설코자 키폰전화기 구입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전화기 10회선 증설과 기본주차장설비 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부터 438페이지는 경상비등 기준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39페이지 하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는 사회진흥비 일반수용비 자연정화활동에 필요한 비닐봉투 제작비와 광고물 허가에 따른 경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국민운동홍보용 유인물제작비 등으로 총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충혼산 지하수 쥐똥나무 관리비등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20만원, 재료비에 1천7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육성사업비로 진위와 고덕면에 각각 5백만원씩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진위면에서 가곡1리 마을안길포장사업에 3천만원, 마산1리 하수도 설치 및 포장사업에 3천만원, 봉남2리 하수구설치 사업비에 3천만원, 견산1리 하수구설치 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서탄면은 회화리에서 마무리간 농로포장사업에 3천5백만원, 금암리 농로포장사업에 6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덕면에 두릉1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5천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촌2리 마을안길포장에 5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진위면 봉남2리에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로포장 500m와 하수구시설 300m를 시설하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탄면에 자연보호 안내계도판 시설물 설치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446페이지는 경상예산과 출장소보유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와 청사유지 관리비등 기본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4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사무소 건립 실시 설계비 및 현재 중앙동 사무소는 현대아파트 상가 3,4층을 활용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바 이를 구청사 부지로 이전 신축코자 우선 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 전기안전검사를 정기적으로 매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안전 점검을 받도록 돼있어 대행수수료 3천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에 시설비는 관내 11개 체육 시설물을 일체 조사한 결과 193점이 노후 또는 훼손된 시설이 있어 이를 보수하고자 1천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장1동 남산터 야산의 체육시설물을 시설코자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6백만원을 철도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위면 하북리에 농로포장 1,200m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막리 하 상정 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을 신속히 해결코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포괄사업비와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다목적 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신툭코자 하는 것은 지난 78년도에 건축된 마을회관입니다마는 건물이 노후되었고 연건평이 18평으로 협소하여 재건축코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3천510만원으로 민방공대피호와 비상 급수시설에 대한 공공요금과 연료비, 장비유지비, 관리인부임등 일반운영비로 총 2천2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방기동대의 민방위 장비 구입비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명보트 360만원, 기술지원대 장비인 유압 스프레테와 유압 자기용호스 구입비로 580만원을 유사시 활용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에 시민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총예산은 4천991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관서당경비, 각종 민원발급에 필요한 서식구입비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4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페이지는 부과과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억2천582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경비등의 지방세 부과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67페이지 하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 및 시세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부과하기위해서 전산 프로그램 전환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8천966만원으로 징수과 역시 대부분 기준경비와 관서당경비 등으로 지방세 징수를 위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471페이지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도서구입비로 지방세 독촉장을 신속히 발급코자 고속 프린터기 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책상과 의자 교체비로 1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예산으로 총규모가 1억3천153만원입니다. 472페이지에 인건비와 473페이지에 상단부의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73페이지 중간부분에 수용비중에서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를 위한 확인 의뢰수수료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동수수료는 개발부담금 산정방법이 특이한 부분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토록 규정이 돼있어 수수료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지적도분점은 관내 438개소가 기설치돼있으나, 지역간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100개를 더 추가할 계획으로 32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부터 475페이지는 경상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관할로 새로 편입된 진위, 서탄, 고덕면의 토지대장카드가 낱장으로 보관되어 훼손내지는 분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인더로 보관코자 바인더구입비로 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예산은 총9억6천268만원입니다. 먼저, 경상경비는 제외를 하고 47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재동 공설공원묘지에 설치된 재래식소각로는 처리능력이 없어 이를 보완해서 새로이 설치코자 1천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9페이지부터 480페이지는 관서당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81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보조금으로 1억5천13만원과 거택구호비로 7억5천789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불량인 보호와 행여사망자 장례비로 99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2페이지는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이 42억1천220만원이 되겠습니다. 483페이지부터 485페이지는 인건비, 관서당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8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는 청소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소속 가로환경미화원은 총 5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7억7천909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주요사항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안내 및 경고판으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기 쉬운 취약지 20개소에 설치코자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제작비로 4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수거용 봉투 10만매를 제작코자 1억3천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 환경미화원의 피복비로 519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쓰레기 수거용 시설장비 유지비로 1천103만원 그리고 시가지 청소에 필요한 대비, 손비, 삽등 재료비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적환장 주변방역 약품구입 등으로 2천5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가로환경미화원의 목욕비 501만6천원과 재활용분리수집 장려를 위한 장려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보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청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노후된 손수레를 교체코자 손수레 20대 구입비 5백만원과 대형폐기물 보관 분리용기 구입비로 6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몰지각한 일부 시민들이 무단투기한 폐기물을 처리코자 처리수수료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청소 위탁 대행비로 31억4천463만원을 계상을 하여 동지역을 담당한 평애미화사에 25억4천860만원과 면지역을 담당한 세기환경에 5억1천553만원을 청소대행 위탁금을 계상하였으며 동 청소대행비의 예산편성 근거는 청소위탁 계약서 제5조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쓰레기 매립장의 사후관리를 위한 복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원동에 복토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1천30만원, 적환장 주변 및 오리곡마을의 방역비로 720만원, 적환장 침출수 처리비로 6천3백만원, 청소 위탁대행 고용보험료로 1천62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9천43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99페이지까지는 기준경비나 관서당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00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에 중간부분은 서신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경로당은 기존 새마을회관을 활용하고 있었으나 노후되어 이에 대한 대체시설로 440평 규모로 신축코자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부 취미교실은 서예, 볼링등을 계획하여 이에 대한 강사수당 588만원과 주부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 240만원은 출장소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공해 가루비누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로 금년에는 3만 가구에 무료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의 위탁교육을 한국여성개발원에 1박2일 코스로 교육코자 교육비 250만원과 여성자원봉사자 교육급식비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진위면 견산리에 소재한 연꽃 어린이집 개보수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산업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산업과 예산규모는 8천140만원이 되겠습니다. 507페이지까지는 관서당경비 내지 경상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08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을 위하여 교통사고 위험지역 20개소에 반사경 등을 설치코자 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주차금지 표시판으로 K-55 정문앞을 비롯한 50개소에 설치코자 1천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교통안전 표시 보수비로 3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총 예산규모는 72억3천463만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역에는 하천제방을 보강코자 진위천 제방 보강공사에 실시설계비 651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4천241만원, 시설부대비 108만원 등 총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상리천제방 보강공사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등 6천6백만원, 장소천 제방 보강공사에는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등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해등 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기 위하여 렉카와 덤프차 임차료로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앙동 상습침수지역 배수시설을 개선 코자 5천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까지는 경상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515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중 중요사업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관리비로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송북 갈평지하도 발전기와 수중모터기 유지비로 4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중에 도로소파부문을 신속하게 수리코자 도로보수용 자재로 잡석, 아스콘등 설해용 염화칼슘 모래 구입비로 2천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사업은 별도 배부해드린 96예산안 설명자료 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저희 출장소 소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목천 신장철물간 도로개설 공사에 10억원, 남산연립에서 신장1동 11통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신장2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비에 5억5천2백만원과 시설부대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에 13억2천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실시설계비 서정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등 10개 사업에 1억3천621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서정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등 3개 사업에 토지 매입비로 2억7천97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도로유지 관리비등 9개 사업에 9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은산 2리 소교량재설치등 3개공사에 250만원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 사업으로 총 33억5천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내용벌로는 송탄육교 보강보수 실시설계비로 1천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토지매입비는 대옥 7차아파트옆 도로개설사업등 5개사업에 15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K-55정문 앞에서 남산연립간 도로등 7개 사업에 18억2천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시설 부대비는 K-55정문 앞에서 남산연립간 도로등 7개사업에 1천2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예산으로 총예산규모는 8천112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2233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이는 공원관리에 필요한 시설유지 장비비와 재료비등 필수경비이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다음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에 편입된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에 건축 대장을 보간하기위해서 바인더 보관함 구입비로 23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노후된 책상, 의자 그리고 캐비넷 교체비로 15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6페이지는 산림관리비로 총 8천98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림관리비는 주고 산불조심 및 병충해관리에 따른 필수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에 대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동예산은 기관운영에 따른 필수 경비이므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면동예산을 가지고 발췌한 것입니다. 저희 출장소 면동 총 예산규모는 68억1천3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개 면예산이 26억5천903만원이고 8개 동예산이 41억6천2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행정비가 51억2천892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인건비와 기관운영 필수경비이고 사회개발비는 16억8천417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돼있습니다. 면동예산은 95년도 대비 33퍼센트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행정비는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중 투자사업비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동 총예산은 113개 사업에 16억2천6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고드린 사회개발비 하고 5천7백만원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것은 사회개발비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편익사업이 11건 또 도로포괄사업비가 43건, 하수도사업이 32건, 옹벽제방등 사업이 도로보도블럭이 3건, 기타사업이 17개 사업으로 계상돼있습니다. 면동별로 설명을 드리면 진위면이 11개사업에 2억3천70만원, 서탄면이 16개사업에 2억1천305만원, 고덕면이 13개 사업에 2억280만원, 중앙동이 10개사업에 1억3천4백만원, 서정동이 4개사업에 1억1천5백만원, 동부동이 8개 사업에 1억4천만원, 도원동이 1억4천710만원, 지산동이 7개사업에 9천만원, 송북동이 8개 사어버에 1억4백만원, 신장1동이 13개사업에 1억2천730만원, 신장2동이 7개사업에 1억2천277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면동별로 발췌해서 자세히 기록이 돼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희 출장소 소관 예산은 보고드린 바와같이 필수경비 위주로 최소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더라고 양해해 주시고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479페이지를 봐 주세요. 시설비라고 잇죠? 공설공원묘지 소각로설치 1천3백만원으로 하는거예요? 규모가 어느정도예요?

네. 현재는 이것이 두 평 규모의 재래식 소각로가 있습니다. 매장 가능면적이 3,134기 인데 기매장된 것이 2,593기로 앞으로 남은 것이 541기. 매장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매갓할 수이는 것이 50내지 70킬로그램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다시 지울수 있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티로폴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적은 것 같애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러니까 이것을 기획실하고 애기를 다시 해 가지고 좀 큰 것으로 하시는게 나을 것같습니다. 이왕 해 놓은거 조그만거를 해 놔가지고 다시하고 그러면 두 번에 돈이 들어가는거 아니예요? 이것을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481페이지에 행여사망자 장례비라고 해가지고 15명을 잡아놓으셨죠? 예상을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예상은 할 수 없는거죠.

이것을 15명을 잡지말고 더 잡아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며칠전에 제가 뉴스를 봤어요. 소련에서 사망자들이 전부 나왔는데 거의다보면 알콜로해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숫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나왔지마는 굉장히 춥다고 나왔어요. 이것을 좀 15명에서 15명정도 더 넣어 가지고 30명정도 하는게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은 일단 15명을 쓰다가 1회 추경때 더확보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안되면 소장 봉급에서 해줄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더 넣는게 낫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하신 것중에서 15명 잡아놨는데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하고 작년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네. 올해도 진위면에서 얼마전에 한 분이 있었고 몇 건씩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올리는 것도 좋지만, 93,94,95년도에 인원이 많이 증가돼 가지고 많이 발생한다면 더 올려도 되겠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보니까 한 명 내지 두 명 밖에 안되는 것을 구태여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출장소장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그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장비구입비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요, 우선 재활용수집에 대한 장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 적환장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품목을 전부 수집이 되면 이것을 다시 분리를 해서 이것을 출장소에서 매각을 합니다. 그 매각비가 한 달에 8백여만원씩 해서 1년에 1억의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5명정도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려금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그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재활용품만 따로 수거를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굳이 적환장에서 이렇게 하는거를 장려금까지 3천만원을 들여가면서 장려금을 줘야될는지, 아니면 지금 재활용품 허가를 별도로 내주고 있으니까, 송탄도 그런 제도를 출장소에서 도입하는 것이 어떤지요?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요, 최학수 위원님께서 다시 보충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하는 업체를 허가를 본청에서 내주고 있고 저희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관내에 아파트라든가, 시내에 분리보관용기 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 청소원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관내 독곡동에 있는 적환장에서 수집을 해서 깡통은 깡통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성상별로 분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게 됐을때도 월간 8,9백만원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분들에게 더 잘하라고 매각대금의 30퍼센트를 복지기금으로 쓰고 있는건데요, 이것을 업체에 허가를 내준 사람들에 주면 시내에 있는 분리수거함 용기를 그 사람들이 치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업체를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하면 마찰이 생긴단 말이예요. 서로 돈되는 것만 재활용품만 가져갈려고 하고 결국은 이게 마찰이 끊이지 않는다고 봐야됩니다. 한쪽에서는 재활용품만 수집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진 허가를 낸 업체로 또 일부에서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집을 한다고 했을 때 서로가 값어치 나가는 재활용품들만 수집하려고 할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미화원하고 재활용 수거하는 업체하고 마찰이 자꾸 생길텐데 그런 문제도 염두해 두셨는지요?

그래서 저희는 재활용 업체라는 것은 일반 박스하고 일반 고철같은 것을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배출하고 있는 쓸모없는 재활용품은 그 사람들이 수거를 안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덕면에 있는 선별창고는 아까 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거고 저희는 대행회사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대행 회사에 있는 직원들에게 수고비정도로 주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까지는 송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출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금년도에 타협이 돼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계시지만 그 발전방안을 제시를 해 주시고 그것을 세입, 세출의 현금구좌를 만들어가지고 수입을 잡아가지고 30퍼센트를 주어야 마땅하다고 해서 세출에 편성이 되게 된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재활용품수거 허가를 얻은데에서 본 위원한테 얼마전에도 와서 행정소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사를 비춘적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하면 값나가는 것만 서로 수거를 해 나가려다 보니까 미화원들 하고 심지어 주먹다짐까지 할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활용품이라면 글자그대로 사실 사용할 수 있는거니까 팔 수 있는 물건이란 말이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화원도 그쪽에 신경을 쓰게되고 또 재활용품 수거 허가를 득한 쪽에서도 그 쪽에 신경을 쓰게된단 말입니다. 이렇게되면 마찰은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저희는 조정측면 보다는 시내의 쾌적한 환경과 주민의 재활용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측면에서 쓰는 것이든지, 못쓰는 것이든지 다 수거를 해야 됩니다. 재활용 수집업체를 의식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주민이 배출하는 것은 다 수거를 해 가도록 일반 쓰레기봉투 안에 들은 깡통이라도 발견이 되면 적환장에서 골라가지고 다시 선별창고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재활용수집 업체하고 저희는 분리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관계가 재활용품 수거 허가를 내줬으면, 그 사람들한테 하나의 사업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맡기고 재활용이 되지않는 것만 환경미화원이 치운다든가 하는 업무한계가 있어야 앞으로 마찰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같습니다.

마찰이라기 보다는 업체는 업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허가를 낸거고, 저희는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는 실질적으로 분리 보관이 제대로 잘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저희는 다 통털어서 거기에서 재활용품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재활용 보관 용기를 보면 밥찌꺼기 넣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다시 골라 가지고 못쓰는 것은 쓰레기에 다시 집어넣고 적환장에서 쓰는 것은 일반쓰레기봉투에 들은 것도 다시 골라서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일을 해야지, 허가 업체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일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그 업체가.

평택시청입니다.

평택시청이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원화가 안돼고 전부 이원화가 된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송탄출장소 까지도 다같이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식으로 하면 안돼지요.

한가지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행정장비...

잠깐만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자꾸만 막으시는데 이것이 예산하고 수반이됩니다. 왜냐하면,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재활용품 장려금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에 1억이 다 잡혔습니다.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드리고 있는데요, 세입에 1억 잡혀있습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소공원관리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예요? 도시건축과장 계십니까? 저희 서정동에 소고원이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44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돼가지고 그것을 노인정에 위탁해 가지고 노인들에게 10만원씩 줘가지고 청소를 시켰는데 올해 서정동 예산안을 보니까 73만5천원으로 줄었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줄은 이유와 이렇게 줄었으면 어떻게 소고원을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입니다. 지금 송탄출장소가 출범한지 얼마 안돼고 전년도 예산도 없고 내년도에 가서 96년도 예산을 봐서 97년도에 가서 질의 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96년도에 가서는 뭐냐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생략하고 다음대에 가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9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9억9천673만1천원으로서 95년도 53억7천8백42만5천원 대비 25퍼센트인 13억8천169만4천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5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보건소 신축 토지매입비 10억9천89만9천원, 증축공사비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총 예산안 본보건소분 31억7천787만원, 송탄지소분 6억2천258만9천원, 성병진료소분 1억9천626만8천원으로써 보건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을 하였사오니 위원님들의 배려��으시기를 바라며 예산서에 의한 사항별 부기내용은 총 153건으로 중요사항을 중점 보고 올리겠습니다. 과목별로 우선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예산 37억9천346만6천원, 인건비 21억7천345만5천원, 기준경비 8억6천692만5천원, 관서당관서운영비 6천887만5천원, 경상적경비가 6억8천421만1천원이며, 사업예산은 2억326만5천원중 국고보조사업이 3천535만2천원, 도비가 1억3천331만3천원, 자체신규사업이 3천4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는 인건비로써 법정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올리고... 설명을 올릴까요?

페이지 387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예요. 아까 심전도 측정기나 이런 것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먼저도 우리 감사때 보면 전문직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쓰지를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만약에 장비를 구입한 것은 전문직이 다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현재 이런 장비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순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심전도 측정기는 저희 박애병원에서 5년 동안 근무하다가 지금 일용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으로써는 주민에 양 질의 보건 서비스를 할 수 없지 않느냐해서 이것을 큰곳을 견학 시켜야 되겠다 해서 아주대학병원의 산부인과에 3일을 보냈습니다. 산부인과 과장이 최신 첨단 장비를 비치한 아주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교수 세 분이 돌아가면서 3일을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5년동안의 평소 경험과 그리고 또 대학병원의 보건 교육을 이수를 하고 아주대학병원 하고는 계속 연계가 돼서 의문사항이나 또 보건사업중에서 여름철을 제하고 방문 보건사업에 여유기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교육을 수시로 하기로 약속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대비를 해놓고 이번에 계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377페이지요. 거기 377페이지를 보면 건강 진단 수첩제작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송탄지소도 건강진단 수첩제작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표태정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단에 건강진단수첩제작은 보건증, 보건소에서 식품접객 업소, 환경접객업소를 비롯한 업소들에 보건증을 발급하는 건강진단 수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건강진단수첩은 방문보건 대상자를 보건소에 등록을 시켜놨습니다. 등록을 시켜 가지고 고혈압아다, 당뇨병, 관절염 이렇게 해서 등록을 시켜서 그 환자를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건강상태와 검진관리 상태를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치료한 내역과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하고 있느냐, 또 지금 건강 상태는 수치가 어느 정도줄고, 늘었느냐 하는 개인별 관리상태가 되겠고 그 뒤에 있는 송탄보건지소의 건강진단 수첩은 예산을 별도로 송탄보건지소에 나눠주라고 그래서 별도로 세운 보건증, 환경위생업소에 대한 보건증 제작에 대한 사항입니다.

네.

382페이지에 보면 지금 가족계획 영구불임 시술자와 간염 무료 접종인데 가족계획은 지금 하지말라고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염 무료 접종을 해주어야 되는건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순 위원님께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가족계획 영구불임 시술자, 간염 무료 접종은 저소득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자 인데 이것이 활동성있는 B형 간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내버려두면 이 사람들은 계속 전염병만 확산시키지, 자기 능력으로 간염 예방접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접종을 하기위해서 꼭 해 줘야 되고, 더군다나 가정도 어려운데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확산시키는 취약계층이고 해서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AIDS환자 진료비가 6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아까 소장님 제안 설명 하실 때 두 명분을 예비비적인 차원에서 계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77페이지에 있는 진료검사 수수료는 한 명이 지금 AIDS환자가 발생이 돼있는 상태고 한 명을 진료를 하는 건지, 진료검사만 하는 검사 수수료인지요?

곽노선 위원님께서 질문 한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377페이지는 검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팽성읍에 소재하고 있는 분으로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면역기능 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CD4에 티세포카라고 해서 ㎡당 500개 미만이 나왔을 때는 AIDS양성환자로 보는데 이 사람이 나와 있는 것은 1,201로 정상인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것이 국립 보건연구원으로 가면 돈이 안듭니다. 안드는데 국립 보건연구원을 지금 기피합니다. 기피해서 서울대학병원이나 그 전에는 연대에 갔었는데 요즘은 성빈센트병원 하고 동수원 병원 까지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갈때는 검사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치 자체가 지금 1,201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정상인하고 똑같습니다. 500개 미만이어야지 양성자로 인정하는데 그렇게 때문에 검사비로 계상했고, 이것은 지금 양성치료자가 나오게 되면 여기 예산계상을 하는데도 담당자는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먼저 선금을 내라는 겁니다. 예산을 못 빼와 가지고 오면 선금지불해 주고 밥사주고 이것은 계상을 해 놔서 예산을 해 주시더라도 이것은 서로 안갈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책임을 지고 할 수 없으니까 가는 것이지,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해놔도 역시 그런 세부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료까지 겸비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