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 이틀 간 '96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99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내실있는 심사를 해 주셨듯이 오늘도 내실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당국의 공무원들도 진지한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는 12월 12일에 고입선발고사가 있습니다. 그 시험운영을 위해서 초·중등 과장님들이 지금 여관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가 경정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은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효도휴가비 인상에 따른 부족재원과 제주동중 다목적교실 신축비가 추가로 교부되었고, 서귀농고 자영농과 육성지원비와 도서관 이동 차량구입비가 보조되었으며, 자체수입 일부와 세출재원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정산 추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 편성되는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 첫째, 국가부담 수입에 있어서는 효도휴가비 인상에 따른 보통교부금 10억원, 제주동중 다목적교실 신축비로 5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은 서귀농고 자영농과 육성 지원비로 16억원 제주도립 도서관 차량구입비 2,000만원이 농수산부와 문화체육부에서 각각 지원되었고 서귀포도서관 운영비로 1,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애월상고 국도도로 편입에 따른 부지보상금으로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금년부터 고입체력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수수료 1,600만원은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지연으로 인한 위약금과 기타 잡수입 등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효도휴가비가 인상됨에 따라 이에 부족되는 재원은 보통교부금과 기존 인건비에서 조정하여 확보하였고, 공무원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수당 부담금이 부족하여 4억4,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별공간 확보를 위해서 제주동중에 다목적 교실 신축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부에서 교부된 서귀농고 자영농과 육성지원비 16억원은 전액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한림공고 실습실 개축공사비 2차분 6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부에서 교부된 서귀농업고등학교 자영농과 육성사업비는 설계비와 기존 온실용 기자재 구입비만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시설비와 기숙사 급식기구 구입비 15억3,327만원과 한림공고 실습실 개축 2차분 공사비 6억원, 그리고 제주동중 다목적 교실신축비 5억원 등 총 26억 3,327만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회계년도 종료시까지 예산집행이 어려우므로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 예산은 추가로 교부된 목적교부금과 인건비조정,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발생된 재원을 필요한 사업경비에 재계상하여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2월 꼭 집행되어야 하는 예산이므로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개요를 별도로 작성하여 위원님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근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다 드러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광주 비엔날레는 추경이 승인되기 전에 선집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광주 비엔날레 자체가 시기적으로 11월달에 끝나 버리니까 그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없도록 조처를 취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말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기본조사 설계비라든가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지 않고 뭐에 의거해서 작성이 되고 있습니까? 기준하고 틀리게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서귀농고 자영농과 육성경비로 이번에 16억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되었는데 이 계획은 농수산부에서 '95년도에서부터 '97년도까지 3개년 동안 48억원을 투자해서 농림수산부의 자영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저희들에게 국고사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차년도로 금년에 16억원이 저희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가운데 순전히 시설비로 14억4,535만9,000원을 명시이월 시키면서 설계비라든지 감리비, 부대시설비가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보다 과다 계상된 것은 48억 가운데 30억원이 시설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대로 하면 기본조사 설계비가 1.2%지만 이것은 14억4,500만원에 대한 1.2%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30억원을 시설비로 본다 하면 1.15......

전체금액으로 보고 거기에 맞췄다 이겁니까?

예. 전체금액으로 종합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의 2 분의 1 만 지금 계상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교육체육과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남녕고등학교 체육학과 말씀이신 모양인데 혹시 관련된 장학사님이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아시는 분......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중등과장님들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어떤 학과 내에 어떤 종목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체육과의 종목들에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완전한 종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주로 육상, 복싱, 태권도, 근대5종, 수영, 그외 한 두가지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완전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골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골프도 있습니다.

골프가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처음에 체육교육과정을 짤 때, 체육교육과정에 골프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일반 대중들에게도 각광을 받고 있고 해서 이것이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만들 때, 설치해서 지금 지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도에서 몇억원씩 지원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하는 큰 이유중의 하나가 '98체전을 대비해서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자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8체전안에 보게 되면 고등학교 골프종목이란 게 없단 말입니다. 고등학교 골프종목도 없는 데에 예산을 들여 가면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꼭 저희들이 '98체전을 대비한 어떤 선수육성보다도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골프도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라면 상당히 좋게 받아 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조는 있습니까?

체조는 없습니다.

체조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선수들이 배출되고 있단 말입니다. 작년에 애월중학교에서 전국체전에 나가서 동메달을 딴 선수도 있고, 또 이것은 '98체전에도 들어가는 종목이고, 체조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어느 학교든 간에 어느 도든 간에 다 있는데 이런 당연히 넣어야 하는 종목들은 빼뜨리면서 당장 필요도 없는, 고등학교 종목도 아닌 골프를 선택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상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초종목인 육상에서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골프에 예산을 들이면서......일선체육을 아시는 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체육에 우수한 실력을 가진 학생들을 고등학교에 보내 가지고 키워야 될텐데, 그런 종목은 없애 버리고 전국체전에 나가서 메달을 딴 졸업생들도 받아 주지 못하는 그런 체육행정이 이루어 진다는게......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서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교당국하고 적절히 잘 협의를 해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꼭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98체전을 대비한 선수육성에만 절대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각종 체육분야에 특히 제주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고등학교 체육학과를 충실히 운영해야 되겠다는 학교장의 의지에 의해서 아마 이런 종목들이 설치되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위원님의 말씀을 앞으로 학교당국과 잘 협의를 해서 보다 나은 체육발전을 위한 지도 육성에 임하도록 저희들이 학교장한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주지역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아직까지 골프는 체육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레져정도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실질적인 육상이라든가, 체조라든가 지금 선수들이 배출되어 가지고 체육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요소를 우선 없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어떤 여론이 나도느냐 하면 골프라는 종목은 중학생들이 시작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레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돈 많은 집 자식들을 갖다가 공부는 안 하고, 돈은 많고, 인문계 진학은 시켜야 되겠고, 이래서 만들어 놓은 종목이라는...... 중학교 때부터 골프치는 집안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물론 골프같은 과목을 왜 고등학교에 이런 과목을 놨느냐? 이것은 사실 인식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학교와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인격을 존중해 가지고 제가 더이상 이 학교에 대해 말은 않겠는데, 피복비에 쓰는 것보다는 급량비에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옷을 아무리 잘 입고 신발을 아무리 좋은 것을 사 신어봐야 경기력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먹여 가지고 하도록 해야지...... 지금 피복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대충 그 정도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학교에서 체육학급 운영사항에서 재차 확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입니다. 기위 편성된 예산 중에서 어떤 사업의 변경이라든가 취소, 그리고 효도휴가비 인상지원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나 또는 교부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서귀농고 자영농과 육성, 한림공고 실습실 2차 공사하는데 6억원, 제주동중 다목적 교실하는데 5억원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봐 지는데 다만 동중학교에 다목적 교실 신축으로 인해서 5억원이 책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예산으로 보아서는 너무 부담되는 예산이 아니겠느냐? 왜 하필이면 동중에다가 다목적 교실을 신축비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배려라든가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고 볼 적에 너무 한 학교에 지우쳐 있지 않느냐? 이를테면 체육관이 없어서 동중을 택해서 여기에 제주시의 어떤 체육활동을 할 때 이것을 빌어서 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해서는 말이 되겠지만 다목적이라는 것은 그 학교의 어떤 이를테면 체육이라든가, 학예발표라든가, 졸업식이라든가, 기타등등의 교육활동을 위해서 아마 사용하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 5억원정도 이와같이 배정이 되었다는 것은 교육청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중관계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98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귀 지구의 서귀고등학교하고 제주지구의 동중에 체육관을 지어 달라고 교육부에 예산 요청을 했는데, 교육부 입장은 '98체전을 하는데 왜 교육부가 부담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도에서 바로 경제기획원과 이야기를 해서 재정확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무산되었습니다.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포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제주도에는 기본시설은 다 갖춰져 있지만 특별교실은 일부 모자랍니다마는 학생들의 어떤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공동실내공간,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는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때 일단 포기를 했다가 이 기회에 이왕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교육부에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다목적 교실로라도 하나 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어렵지만 해 준다고 해서 얻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동중에서는 이 교실을 가지고 앞으로 체육활동이라든지 학예 활동이라든지 졸업식 행사같은 것을 전 학생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비록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의 초·중등학교에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이러한 공동활용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계기로 보아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중학교에 우선 배정된 이유가 거기는 학교 부지가 넓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부지가 넓고 삼양과 화북같은 그 지구내 지역에 체육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부지가 넓은 그런 지역에 체육관이나 다목적 교실을 지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지금 예산비목중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이 얘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사업취소되는 것들을 보게되면 이런 것들은 꼭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취소되었다는 것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사업을 전혀 시행도 해 보지 못하고 삭감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예.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인건비 관계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인건비에서가 약 13억9,6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교원 재교육비에서 1억9,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연수대상자가 우선 당초 계획보다 줄어 들었고 그 다음에 연수부담금, 인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부담금이 그만큼 감액, 조정되었고 또 중앙계획이 지방계획으로 변경되었 습니다. 예를들면 중앙에서 자격연수를 한다는 것이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이 지방연수 기관인데 거기에서 하게 되니까 소요되는 여비가 그만큼 감액되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학교교육비라든가......

예, 그런 것도 있고,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6,700만원......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말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생요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교육비다 그러면 학교재량시간 운영교재를 보급하겠다 그러는데 이 사업이 취소되었다 말입니다. 학교재량시간 운영교재를 원래는 보급하려고 하다가 안해 버리는 것들, 학생과학 재능겨루기 대회라든가......

학교재량시간 관계는 교재발급인데 서귀포교육청에서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제주시나 북군교육청은 1회 추경때 감액이 되었고 서귀포교육청에서는 1회때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초에는 교육청별로 책자를 발간해서 보급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도에서 일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발간했습니까?

예, 발간했습니다. 지금 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학생과학 재능겨루기대회 같은 것은 취소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1회추경 때 이미 조정이 되어 가지고 과학교육원에서 일괄 그 행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대부분 1회 추경 때 조절이 된 것들 입니까?

예, 일부 조절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때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조정하는 것들 입니다.

사무자동화에 따른 비품구입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그것은 OA시스템인데 사무자동화 기기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고 저희들은 1억원을 해 가지고 사무실당 2,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1억을 계상해서 하지말고 시범케이스로 해 가지고 우선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해서 막상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개 25평형 사무실에 3개 내지 2개가 들어 간다고 가정을 하면 적어도 1개당 2,000 만원씩은 가져야 된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가지고는 1개목도 안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산출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액삭감되는 예산들이 있길래 당초에는 1억원 이상이나 되는 돈인데 당초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맨 밑에 효돈교 체육관설계 용역비는 서귀포시 자체단체에서 넘어간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효돈국민학교의 학구민들이 주민부담 5억원, 우리 자체에서 3억원해서 8억원의 규모로 해서 효돈국민학교 부지에 체육관을 짓겠다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이 되었는데 마침 서귀포시에서 '98대비해서 지역주민이나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 장소에 체육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짓게 되니까 저희들이 자체에서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던 설계비가 이번에 삭감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아까 우리 제주동중에 그나마 교부금으로 해서 다목적 교실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제주시관내에 초·중등학교에 이와같이 다목적교실을 갖춘 학교가 몇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까?

시관내의 국민학교는 다목적 교실이 없고, 있다고 하면 제주중심권 학교에 남는 교실을 가지고 칸막이를 뜯어서 그것을 다목적 교실로 씁니다마는, 그것은 가장 빈약하고 지금 제주일고라든지 농고, 제주여고, 아라중학교, 제주일중, 남녕고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일중과 아라중학교는 간이체육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아주 극히 적은 돈이지만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씩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국민학교가 단 한군데도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벌일 수 있는 체육관시설이 하나 없다는 것이 참으로 퍽 유감된 일입니다. 해서 꼭 체육관이라기 보다는 그나마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우선 마련해 주면 그네들이 평상시 일기가 좋으면 모르겠지만, 동계라든가 하계라든가 이렇게 일기가 고르지 못한 때에는 동부에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그 학교에 빌려서 체육활동을 할 수 가 있는데, 전혀 우리 제주시관내 국민학교는 그런 곳이 없어서 어린이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참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이와같은 면을 신경을 쓰셔서 어린이들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