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태무 의원 발언
신정
강신정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농수산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중 축산분야부터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무
문태무위원
문태무위원입니다. 종돈의 예산편성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돈이라면 종자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양돈사업은 말하자면 돼지가 있으므로써 양돈업을 하는 사람은 돼지를 생산해서 1년에 두번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돈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한 것을 낭독한 다음에 과연 종돈 50마리를 가지고 제주지역의 양돈을 하는 사람들에게 원만히 지원, 공급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마리를 사육한 농장에서 자연교배를 통해 번식시켰을 경우 최소한 13마리의 수 퇘지가 필요하고 인공수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경제형질이 우수한 종돈 한마리만 선발, 이용하면 되므로 계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단 한마리당 사육은 160만원정도, 자연교배에서 자가 인공수정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902만원의 생산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냉동정액, 어떻게 만들고 액상정액으로 비교해서 수정할 때와 비교해 성적은 어떠한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발표한 겁니다마는, 지난 4월부터 금년 3월까지 상온정액을 이용, 자가인공수정한 농장의 돼지 450마리에 대한 분석결과, 수태율은 88.7%, 평균새끼 생산 마리수 10.3마리, 자연교배시 수태율 84%, 새끼생산 마리수 10.2%마리보다 좋았다, 그러나 냉동정액을 이용한 경우는 수태율 76.5% 새끼 생산마리수는 9.3%마리로 나왔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자료에 의한 것이고 이제는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0마리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1억원을 책정한 거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태무
문태무위원
제가 이러한 연구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도저히 제주도에서 내년예산에 50마리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제주도에 사육되는 돼지수가 제가 알기로는 약22만6,000마리, 종돈은 몇마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년에 생산은 6개월에 한번씩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50마리로 되겠느냐, 아무리 지원을 해주고 하는 사업이지만 양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하면 좋은 돼지를 생산해서 외국수출을 촉진시키고 또한 우리지역에서도 맛이 있는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이 50마리에 대한 1억원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100마리 정도해서 2억원 정도 예산을 짜서 양돈하는 사람들에게 원만히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산을 새로 더 늘릴 수 없느냐 이런 뜻에서 묻고자 합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문태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설명해 주신 사항, 그 자료는 전부 맞는 자료입니다. 현재 제주도 총 종돈수가 857두가 있습니다마는, 이 종돈으로서는 1,600두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97년도까지 30만두 생산계획을 했을 때 종돈의 좀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자란 부분은 인공수정을 통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농업 시험장, 국가기관입니다마는, 거기서는 종돈 원원종을 생산하고 축산개발사업소에서는 원종을 관리해서 농가에 순수한, 좋은 돼지를 보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종돈수가 모자라다는 말씀인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좋은 돼지에 인공수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커버를 해나가고 있고 이것에 50두를 더 얹은다고 하더라도 전부 커버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돈 플러스 인공수정 방식에 의해서 양돈경쟁력 강화계획대로 '97년도에 30만두, 2001년도에 50만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냉동정액과 액상정액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전문성이 좀 없어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서류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사실은 현장을 답습해 보니까 제가 농수산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문제, 돼지문제가 나오니까 밤을 설칠 정도로,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주 앞으로 장래성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감같은 거, 고품질, 좋은 것만 만들어서 하면 얼마든지 팔 수가 있고 얼마든지 수출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양돈도 좋은 질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키워 나간다면 장래성이 있다, 그래서 또한 느끼기를 제주도에서 자체 소비하는 돼지가 하루에 몇마리 정도 됩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하루에 500두 정도 도축을 하고 있고, 소는 20두 정도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그런 것으로 봤을 때도 1,000마리 정도만 제주도내에서 소비되어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책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태무
문태무위원
이상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구
김창구위원
지금 축산계통, 민간인한테 보조내지는 줘버리는 돈의 합계가 얼마나 됩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축정분야에 단체에 나가는 보조가 34억4,300만원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런데 이 돈을 예를 들어서 아까 금방 문태무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와 같이 종돈을 50마리를 사온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제주도내에 종돈장이 있습니다. 8군데가 되는데 축산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창구
김창구위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주고 비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주고?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종돈은 전문적인 사람이 관리해야만 종돈 관리가 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새끼들만 갖다가 기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일반농가에 분양을 해주는 거지요.
창구
김창구위원
일반농가에 가보면 종돈 기르고 그러는데.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종돈을 보급해야만이 종돈에서 다시 번식이 되어서...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도청에서 공짜로 가져다가... 50마리를 한마리에 200만원씩 1억원인데 공짜로 갖다가 거기서 분양합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원래 종돈사업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그런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축산전문 농가로 하여금 종돈업으로 등록을 받아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일반 농가에 보급하는 게 좋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축산 진흥원이 종돈장 기능을 하려고 새롭게...
창구
김창구위원
지금 여기보면 자치단체보조해서 한우부분만 해도 13억원이 되고 한데, 즉 말하자면 이것도 적게 보면 정경유착인데 친한 데는 주고 친하지 않은 데는 안주고 하는 현상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창구
김창구위원
예를 들면 종돈만 해도 그렇고 현재 많이나가지 않습니까? 축산물 위생처리시설 3억원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제주축협에 나갑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또 대도시 축산물 직판장은 어디 주는 겁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대도시 소비시장에 전문적인 영농조합인데 희망하는 것은 더욱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니까 2억원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탐라영농조합에 나갑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탐라영농조합은 누가 하는 겁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김세훈씨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양돈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해야 서로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양돈경쟁력 강화대책을 작년도에 수립해서 200년까지 50만두 생산계획인데 도내에 소비되는 것은 아무리 소비를 해도 25만두내외 최대한 가야 30만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두 내지는 20만두는 일본에 수출을 하든지 대도시로 반출을 하든지 그것을 하지않고서 제주도 양돈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수출은 현재 돼지 한마리 잡으면 냉동이기 때문에 11%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냉장육처리로 해서 61%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도축장의 현대화시설, 자동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위생적인 처리를 해야 일본 바이어들이 와서 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창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판장의 현대화시설, 위생적인 시설을 해야만이 냉장육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돼지 한마리 잡으면 61%가 나가서 수출이 상당히 활성화되겠고 또 서울, 대구, 부산 등의 대도시에는 직판장을 마련해서 제주도의 맛좋은 돼지를 많이 반출함으로써 양돈경쟁력 강화대책을 원활하게 수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도시 직판장은 앞으로 희망하시는 분이 있고 성실한 업체면 누구에 관계없이, 특혜의혹과 관계없이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창구를 일원화해서 일본사람들의 덤핑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려는 게 저희들 양돈강화대책의 일환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이해를 하고 안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축산단지 시범 육성문제만 해도 2억1,000만원, 이것은 또 어디갑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축산단지로 나갑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양돈장 다섯군데, 양계장 한군데로 나갑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단지는 민간인이 10인 범위내로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해서 희망하는 업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95년도에 신청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97년도 사업을 하실 분은 금년말에 신청을 하시면 단지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문제는 이러한 보조금액이 아까 40몇억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제주도의 도세에 비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3년전 농촌진흥원의 1년예산이 24억원밖에 안됐었는데 보조금이 그렇게 농촌에 40억원, 50억원 나가면 이것만이 아니고 각부처에 보조금 주는 것들이 많은데, 나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에 부합되는 과정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민을 상대로 정책을 제시하고 도에서 이러한 정책을 펴서 내년도까지 할 계획이니까 보조금 주는 것도 공평하게 신문에 공고해서 이런 돈이 이렇게 보조가 나가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신청을 하시오, 해서 심사해서 주든지 기회를 전도민들한테 줘야지, 지금 여기서 물어보면 업자는 다 내정해 놓고 예산청구는 나중에 들어오고, 주면 그 사람한테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일종의 정경유착이 아니냐 이거예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다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산업, 농업, 수산업, 축산업 분야는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하향식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절대 하향식이 안됩니다. 농민들이 신청주의에 의해서 연말에 신청해서 시·군 농발위원과 도 농발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창구
김창구위원
아니, 일반농민들이야 이런 정책이 있는지, 신청을 받는지 어떻게 압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게 통합실시 요령, 책자를 2만5,000부를 만들어서 매농가에 전부 작년도에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투명성이 없이 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4억원중에 도비는 8억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중앙에서 절충해서 얻어온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더 확대해야 되리라고...
창구
김창구위원
중앙에서 오는 돈이 우리 제주도에 줄 돈이니까 주는 것이지 절충하니까 주는 돈입니까? 국가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배분하는 돈이지. 그리고 돼지수출만 해도 그렇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돼지를 자기네가 안기르고 동남아에서 돼지를 수입해 가는 원인이 무역역조때문에, 자기네와 무역불균형이 심한 나라일수록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일본 전소비량의 40%이상을 파는 건데, 우리나라도 일본과 무역역조가 심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리가 갖출 것을 다 갖추면 얼마든지 일본에 팔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10개년 계획이면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야지 중구난방식으로, 힘있는 사람이 로비하면 그쪽으로 줘버리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면 안되겠고 이렇게 가는, 돈도 정부에서 타오는 돈도 그럴 필요없겠지만, 우리 도에서 나오는 돈이야 예를 들어서 10년거치 20년 상환이든 30년거치 50년 상환을 하든 나중이 이 사람들이 성공함으로써 그러한 혜택이 다른 도민들한테도 갈 수 있게끔 거치상환제도로 돌리고 그래서 이것을 상부상조하면서 해나가야지, 현재 양돈이 유망한 사업이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서울까지 가는 거나 일본까지 가는 거나 물류 비용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거리가 피차에 500㎞밖에 안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같기 때문에 도정의 정책은 서울갖다 파는 것보다 일본갖다 파는 방향으로 하자, 예를 들어서 정책을 그렇게 입안을 하면 일본에 갖다파는 여건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가는 것이 옳지, 그런 이상론만 제기하고 정책은 현재 중구난방식으로 되어서야 되겠느냐...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중구난방 얘기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양돈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본이 현재 47만톤을 수입하는데 대만과 덴마크, 미국을 합치면 98%정도, 지구 한바퀴를 돌아서 수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정도 일본에 수출을 하는데 제주도는 고작 0.2%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웃에 해외시장을 두고도 우리는 수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냉동으로 가기 때문에 돼지 한마리 잡으면 11%가 수출되어서 나머지 90%는 잔여육으로 처리됨으로써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축협에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도축장을 만듦으로써 10%에 그쳤던 것을 60%로 올려서, 냉장육으로 수출함으로써 잔여육에 따른 유통문제도 안생기고 수출이 활성화 될수 있는 계획을 차곡차곡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계획서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그런식으로 준다는 얘기고, 그런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계획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장기종합개발계획상에도 있고 양돈축산경쟁력 강화대책에도 나와있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리고 융자는 5년거치 10년상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앙의 융자를 많이 얻어다가 양돈농가에 보급을 시킴으로써 양돈소득이...
창구
김창구위원
대도시 직판장 개설을 하는 김세훈씨는 뭐하는 분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한 대표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양돈을 하는 사람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에 구애없이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대도시축산물 직판장개설 계획서를 받았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계획서가 농림수산부에 올라가서 농림수산부 장관이 승인해 준 사업입니다. 종합개발계획상에도 이러한 대도시 직판장 계열화 사업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문제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도의원 되기 전에는 이러한 일들을 도에서 하는 것을 몰랐어요. 도의원이 되어서 예산심의하니까, 보고할 때 알았습니다. 도민들 90%가 모르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면 돈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그러면 농촌의 젊은 꿈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도의 정책방향을 국장님께서는 책을 다 나눠줬으니까 다 보고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 책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년에 한번쯤 내년도의 지원사업에 대한 도의 공고가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해서 안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이런 사업이 도에서 보조를 줄 예정이니까 희망자나 적격자는 신청하라는 것을 도내 3개 신문에 광고 한번 내는데 큰 돈 나갑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홍보관계는.
창구
김창구위원
공고지요. 홍보가 아닙니다. 이렇게 도에서 지원해 줄 예정이니까 이런 것은 지원이 나간다고 미리 공포를 해줘야 모르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서로 상호 견제가 되어서 돈타간 사람도 조심해서 쓸 것인데,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 똑똑하니까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줄 알지 도에서 돈받고 하는 줄 아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분야는 축산, 수산, 농업 전반적으로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런 책자배부를 했고 읍·면별로, 각 분야별로 양돈, 수산, 한우 이러한 분들에게 읍·면별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고나 홍보에 만족하지 못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사무소에도 개시공고를 하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느라고 애는 썼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잘 해나가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비단 지역경제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데, 앞으로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도민들이 도의 주인인데 어느 도민은 아낄 도민이고 어느 도민은 버릴 도민입니까? 다 같은 도민들이니까, 이게 전부분에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보조해 주고 줘버리는 돈, 즉 말하자면 이런 것은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방침을 정해서 해마다 내년도에 보조나갈 사업에 대해서는 신문에 공고를 해줘야 그게 기회도 주어지는 것이되고 도민들 스스로도 저 사람은 도의 돈을 타다가 하는 사람이니까 해서 감시도 해주고 하지, 이게 밀실행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트집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밀실행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이겁니다. 국장님이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데, 봐야 아는데...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신정
강신정위원장
예. 강호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축산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연결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묻겠습니다. 심의자료 19페이지, 축산물 위생처리시설 현대화 3억원 말입니다. 이게 업체가 지정이 된 겁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계열화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축협공판장에 현대화 시설을 위해서...
강호남위원
축협공판장에 가는 겁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러면 돼지고기 수출 전용작업장 시설, 냉장육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라식품과 관계가 되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한라식품이 항간에, 정식적인 당국의 입장을 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축협공판장으로 수출전용 작업장을 이설을 해서 그쪽에서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그것과 서로 병행된 것인지, 연관된 것인지, 솔직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돼지고기 수출업체는 현재 2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업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축장 공판장의 기능을 다소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현대화, 자동화 또는 위생적인 처리시설로 만들고자 해서 이번에 융자까지 13억원, 그중의 일부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융자가 10억원이구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7억원입니다.
강호남위원
13억원이라는 것은?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자부담이 3억원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렇다면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라식품이 수출전용 도축장으로서 중간에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수출전용 도축장으로, 현대화시설로 되어 감에 있어서 이런 업체들을 한쪽으로 운집을 해서 운영할 도의 방침은 없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현재까지는 한라식품 대정 도축장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주민이 반발로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마는, 현재 어떤 수출업체든 수출용도축장을 허가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축장 허가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대정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수출업체가 수출용 도축장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전부 한 장소로 옮기면 되지않겠느냐 하시는데 그 관계는 아직 완전한 계획수립이 안되었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해나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도축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혐오시설 내지는 환경오염시설이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도 다소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출용 도축장의 환경오염은 철저하게 예방이 되고, 절대 혐오시설이 아니고 하나의 수출작업장이다,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설득을 시켜서 손쉽게,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절대 환경의 오염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것이 충분히 입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이 있고 그러한 단계로까지 가려면 상당히 시간적인 소비와 더불어서 이로 말미암아서 업자와 주민과 행정간에 문제의 불씨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현실을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어찌보면 수출전용도축장을 한쪽에 운집을 시켜서 전용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어찌보면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위원으로서 꼭 이 문제를 꼬집고 하는 것처럼 들으시는 분들도 오인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전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그렇게 가야 되지않느냐 또 투자의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정통한 소식통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도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업체에 주는 것으로는 생각을 않습니다. 제주도의 수출화 정책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축산물처리시설 현대화 쪽으로 가는 것으로는 제가 인지를 하면서 이것이 축협에 갔든 한라식품에 갔든 간에 이게 예를 들어서 한라식품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또 지원이 돼야 되지않습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한쪽에서, 수출도축장 지원도 되는 것이고 또 지은지 얼마 안되는 도축장이 현대화 시설로 가는 일거양득의 길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 지는데 만약에 그런 측면에서 안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앞에, 수출잔여육 유통개선문제, 지금 한마리 분에 대해서 몇% 수출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냉동육으로써...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돼지 한마리 잡으면 20%정도가...
강호남위원
20%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강호남위원
1억3,600만원이 잔여육 처리를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수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생체가 보통.
강호남위원
대답만 해주십시오. 20%에 대해서 나머지 80%가 손실을 보고 국내시판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80%가 업자가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으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강호남위원
이거말고 또 수출손실 보전금이라고 해서 없습니까? 금년도까지 준 거 있잖아요?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품질개선 농가에...
강호남위원
농가와 업체에 주어 본 적은 없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농가와 업체에 주는 게 자료에 있는 겁니다.
강호남위원
지금까지 명칭이 이겁니까? 전년도, 금년도 쭉 이렇게 했고 내년도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두당 4,4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잔여육 보조비로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강호남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여기서 답할 수 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30만두 정도 수출 또는 반출을 하려면 위생도축장이 대단위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단지를 만들어서 하면 바람직합니다마는, 이제 그런 장소에 환경오염의 문제, 주민설득을 그런 것을 통해서 하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러한 적정한 장소가 지역갈등, 이기주의에 의해서 상당히 장소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장소에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어느 지역이든지 그러한 대단위가 지역주민들이 희망을 하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고 대정 쪽에 주민갈등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면 순조롭게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정책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아까도 노파심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대정이기 때문에, 대정의원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혹 이렇게 오인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현장감사를 통해서, 사실 갈 적과 가서 본 결과는 대단히 인식을 달리했습니다. 저도 가기 전에는, 솔직한 얘기로 1년 전에 제가 그쪽으로 갈 기회가 있어서 갈 때는 지금 그 정도 되지 않았느냐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상당히 주변이 깨끗해지고 정화처리도 세밀하게, 이번 기회에는 가서 보았습니다마는, 보니까 예상보다 정화처리도 잘되고 있고 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하도 말썽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보다 더 전혀 주변에 가서도 도축장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되려면 아직도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야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수출전용 도축장을 개설까지도 해서 대규모 시스템화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정화 면에서도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서는 이왕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찬성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쨌든 거기서 안 한다 하더라도 한번 거기다 설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투자라든가 현대화 시설로 가야 되고 그게 수출전용화까지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정화도 더 잘되고 오·폐수처리 같은 것도 더 잘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역주민의 갈등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루셀라를 몇 년도까지 퇴치시킬 계획입니까? 도의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5년 전부터 퇴치를 시작했습니다마는, 호주에 있는 부루셀라에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박사를 초빙하면서, 병든 소는 격리목장을 만들면서까지 노력한 결과 0.13%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강호남위원
5년 전에는 몇%였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0.52%였습니다. 그런데 양성우가 75두 정도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75두의 소가 이동하는 통로를 잘 찾아내서 어디로 가는가를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해서 전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때문에 '97년도까지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근절된 이후에도 부루셀라병의 이동방향을 정확히 관찰해서 다른 소에 전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제주도에 소가 몇 두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3만7,000두.
강호남위원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것조차 우스꽝럽게 들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만여두 되는 거 갖고 5년동안해서 지금도 일년에 몇억원씩 소모를 해가면서 예방에 소모를 해도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매년마다 검진을 해서 5년 정도 되면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발생한 지역에는 전염병이다하면 소를 방목하는 것을 금지를 시켜서 단호하게 정책적으로 한다라면, 이게 자체 내에서 전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쉽게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양성반응 나타난 소를 도살처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런데 그 소를 처분을, 죽여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십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수의검역관이, 수의사의 입회 하에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게 단지 이 병 퇴치의 목적으로 이것을 함에 있어서도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과도 상당히 연관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도살을 합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발생할 때 적발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런데 그게 몇 십두 씩 매장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전에 양성우가 많을 때는, 4 5년 전에 세화, 구좌 쪽에서 대량으로 폐사되어서 묻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부루셀라 병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 금년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발병했는데 어떤 원인에서 근절이 어려우냐 하면 발생한 농가 입장에서는 살짝 빨리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동을 모르면 그것을 방목했을 때 또 전염되고 그래서 반복됨으로써 해서 근절이 안 되어 왔는데 금년에는 집중적으로 그런 병이 걸리면 3만7,500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수의사를 동원해서 하는데.
이재현위원
금년에 몇 마리를 했어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전부 했는데 75두 정도가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그렇게 나왔는데, 격리목장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 병에 걸린 소에 대해서는 격리를 하고 또 카드화해서 이동상황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현저하게 떨어져서 내년도에는 거의 없어질 정도로 되고, '97년도에는 근절을 하려고...
강호남위원
팔아버린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만 하더라도 특별방제 재료비가 660만원, 또 방제채혈보상비가 1억3,800만원, 부루셀라 병을 근절시키기 위한 돈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렇다면 1년에 몇두 발생합니까? 도살시키는 거?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요. 75두입니다.
강호남위원
75두라면 얼른 계산이 안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대안입니다마는, 발생한 소에 대해서 발생이 되게 되면 보균우다 했을 때 팔아버린다고 하는데 만약 발병된 소를 발견을 했을 때는 축정당국에서 소값을 응분의 보상을 해줬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그것을 팔려고, 없앨려고하지 않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현재 80%정도가 보상은 됩니다마는.
강호남위원
100%로 하면...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는 한꺼번에 이것을 사서 없애버리자는 얘기인데.
강호남위원
110%를 줬을 때, 실제 소값보다 더 줬을 때, 도살처분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함으로써 은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감염경로를 더 확대시키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위원님의 그런 견해에 동감을 하고 앞으로 수가 줄어들 시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워낙 양성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100% 사준다는 것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바로 '97년에 수가 40 50%로 줄어들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돈을 시가보다 더 주더라도 완전히 근절을 하기 위해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치료는 가능합니까? 안되지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특히 사람에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만약 발병이 되었다고 하면 몇 년치의 돈을 한꺼번에 투자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훨씬 고생 덜하고 또 퇴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단위 투자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그런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하게 되면 전부 사서 110%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현재 0.13%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제의가 수용이 가능하게 되겠고 앞으로 더 줄어들면 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강호남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91년도에 도의회가 처음 구성이 되어서 제일 첫번에 제가 부루셀라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수공동전염병이라는 것도 축정당사자가 답변을 못해서 문제가 있었고, 호주에서, 한국사람입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부루셀라 병에는 세계최고의 권위자가 여기 수차에 왔다갔고 그 분을 직접 산업건설위원회에 모셔다가 부루셀라 병에 대한 것을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의 본회의가 아닌 산업건설위원회의 속기록을 찾아보면 관계관의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 3년내에 호주의 박사와 도 축정에서 3년 내에 그것이 근절이 될 것이다, 분명히 행정당국에서 얘기를 했고 또 그 다음 해, 그때 당시에 김추영국장이었을 겁니다. 어디에 파묻느냐, 어떻게 파묻느냐 하도 어이없는 얘기라고 해서 땅속에 파묻었다, 어느 정도 파 묻었느냐, 포크레인으로 10m 파묻었다 해서 웃고 넘긴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얘기를 듣고 수의사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현재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지금 현재 산업경제국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문제는 지금 소장사하는 사람들이 도외로 반출을 하는데는 부루셀라검증 패스를 빌러 다닙니다. 부루셀라 병 검사를 안한 소를 반출을 하려니까, 여기 검역하는 데서는 반출을 안 시켜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빌어다가 반출을 시켜놓고 나중에는 그것을 돌려주는 현상이예요. 그래서,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75두입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제주도에 있는 소가?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3만7,500두 정도.
이재현위원
10월 현재는 3만9,097두로 나와있는데, 현재 따지고 보면 10마리가 있으면 10마리 전부 부루셀라 병 검진을 해야 결과가 되는 건데, 10마리에서 이상하게도 우연의 일치로 걸린 소 한마리를 안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전부 했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위증으로 나온다는 거지요. 전부 안한 것을 전부 했다고 하는 위증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소마다 채혈을 하게 되면 채혈한 시험데이터가 거기 다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거짓말이 아니고 전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전부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소장사하는 사람들이 반출하려고 하는데 왜 남의 부루셀라 병 검진서를 빌려달라고 하고 그것가지고 가서 체킹하고 보낸 다음에 본 주인에게 돌려줍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병걸린 것을 속여서 양축농가가 그것을 반출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3만7,500두에 대한 것은 소마다 전수 채혈을 해서 이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소를 채혈하는 것이 전부 시험데이터에, 축산진흥원 시험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그것에 따라서 공수에 따라서 두당 얼마씩 뭐가 나갑니다.
이재현위원
앞뒤에 다르지요. 지금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 문제냐, 감염이 된 소를 반출하기 위해서 다른 티켓을 가지고 그것을 위장해서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아니예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이 발견이 안됐습니다.
이재현위원
직접 확인해서 법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그것은 할 수가 있지만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건 데는 음성이고 양성이고 간에 부루셀라 병에 걸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관리를 하면 관리를 하는 그 소 이외에는 부루셀라에 걸리지 않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 소는 얼마든지 육지부로 반출..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래서 1차 검진을 할 때는 전두수를 하고 2차 이후에는 발생지역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이재현위원
지금 반출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반출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검진을 해서 반출하도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현실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네들한테는 정보이고 그런 사실이 있다 이거예요. 화물선에 밀반출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사가는 사람은 가서 도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가면 무슨 체킹을 해야 되거든요.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나는 몇 번 그런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부루셀라 걸린 소를 음성, 양성으로 확실히 파악을 해서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의심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분명하게 전수를 채혈해서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심할 바가 없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두로 다른 필증을 가지고 나가는 제는 법망을 피해서 오묘하게 나가는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3만7,500두에 대해서 10월 현재 통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것은 9월말 통계입니다.
이재현위원
그 이후에 소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식통계로 해서 작년 말 현재의 통계수치가 3만7,500두이고 9월말 통계는 별개의 통계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국장님, 부루셀라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참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수에 대해서 부루셀라 검진을 필히 합니다. 또 귀에 이표를 하면서 하나하나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데 양성우로 나오는 경우는 특별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장
그러니까 양성우로 나오면 벌써 공수의가 벌써 넘버하고 뭐를 해서 육지부로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위원님께서 꼭 양성우로 나온 소만 기피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정적이 아니냐, 왜그러느냐 하면 이표해서 채혈해 검사가 나오면 몇 번 소는 양성이다 해서 도에 보고하면 80%가 보상이 됩니다. 그러면 양축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은 관에서 별도 관리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별도 관리를 합니다. 또 빨리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육지부에 팔아먹겠다는 그런 심리가 아니고,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게 전염경로라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민감하고 사람으로서 억제하기가 곤란합니다. 똥, 분비물 하나만 해도 전염이 되고 일단 한번 전염이 되었다 하면 그 축산은 폐농이 됩니다. 그래서 양축농가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이것을 설마 육지부에 가서 팔아 먹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이재현위원
그것이 아니라 그 부루셀라 병 검진 받는 소에 증명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빌리러 다니더라구요. 그래서 뭐할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소를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부루셀라 검진을 해서 그것을 물론 그것을 다 보관을 합니다마는, 분실될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집에 두고 가져올 수도 없는 경우도 생기고, 일단 배가 출항하게 되면 바쁘고, 그런 면이 다분히 많지, 꼭 부루셀라를 기피해서 그런 것은... 그것은 양축가들 자체가 피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들어왔다 하면 폐농에 직면하기 때문에 관에서 행정이 격리를 하지 말라고 해도 격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소를 반출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루셀라 병은 주로 세 가지로 강화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양성우 된 것은, 75두인데 그것은 완전히 살처분해서 땅속에 묻어 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살처분 된 소가 같이 방목하면서 같이 있었던 부분에 소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사항이고, 세 번째는 육지부에서 반입해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전국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제주도 고시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입해 올 때는 검역을 반드시 의무화하자, 다른 도에서는 소가 이동하는 사항을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 고시 94호- 81호로 해서 들어오는 소까지도 철저히 검역을 하자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철저하게 부루셀라 병 특별방제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런데 3만7,000두라고 하는데 7,000두에 대해서 국한시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7만두지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조사를 하게 되니까... 1차 3만7,500두를 조사하고, 의심이 나는 것은 재차 조사를 하고 하다보니까 연 7만두가 됩니다. 혹시 유인물이 잘못되었으면, 한번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반복하여 조사하다 보니까.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신정
강신정위원장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일
오승일위원
산업경제국 소관 실·과의 전반에 대해서 직접 예산에 관해서 느낌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심의자료에 의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할 적에 저는 축산부분 예산, 참 많이 따왔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지 예산서를 걷어보니까, 그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실·과도 그렇겠지만 그 실·과에 해당된 농민이나 아니면 수산업을 하는 사람이나 축산업을 하는 사람의 혜택이 상당한 차이가 나겠다 이겁니다. 숫자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른 뽑아보니까, 축산·수산·산림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축산분야의 총 사업이 28건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국비지원사업은 4건뿐입니다. 돈으로 하면 축산분야에 80억원 정도인데 국비가 20억원도 안됩니다. 지방비인, 도비가 무려 60억원, 80%가까이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분야는 28건, 국비부담이 15건입니다. 또 산림분야는 총 사업이 17건인데 국비부담이 13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축산부분은, 예산 편성권자가 관심을 두는 부서에 예산이 편중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어디를 잘하고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다고 보면 일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나는 의원휴게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축산과장님 참 예산 많이 얻어왔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잘한 것은 잘 했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예산서에 국·도비 표시된 것을 보니까 국비가 아예 4건뿐이예요. 김창구 부의장님도 약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비를 이렇게 부담하면서 사업들이, 꽤 선심성 사업들도 보니까 없지 않아 있게 보입니다. 국장님은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을 적에는 정당하게 이야기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씩 볼 적에 과연 이 예산이 이렇게 가서 되겠는가 하는... 나는 어느 사업이 문제가 있다, 어느 사업은 문제가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예산흐름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창구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했던 종돈구입만 하더라도 도비 1억원을 주고 있습니다. 종돈 구입하는데 도비 1억원을 한군데 준다는 것은 정도에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면 축산농가가 30농가가 있다, 정말 좋은 종돈을 하나씩 사다 줘서 새끼 잘 키우고 돈벌이해라, 그거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건데 1억원씩 주면서, 내가 양축농가라면 1억원 주면..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것은 개인농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수출단지에 있는 종돈장에...
승일
오승일위원
나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종돈구입도 국비가 와서 전국적으로 하는가, 이렇게 봐서 국비를 찾아보니까 국비가 없어요. 지방비다 이겁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산 분야, 일반농업분야.
승일
오승일위원
저의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승일
오승일위원
저는 듣지 않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국장님, 생략하시고.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축발기금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축발기금이 얼마나 되고 사업지원의 근거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융자는 대부분 축발기금에서 합니다. 그래서 주로 축산분야가 거의 융자가 많습니다. 보조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환경오염문제, 이것은 생산비의 부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만 보조가 많이 왔고 나머지는 거의 융자입니다. 그러나 수산분야는 거의 90%이상이 보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산분야쪽이 보조율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었고.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안고 있는 축발기금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축발기금이 350억원 정도가 됩니다. 융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안 올라 있는 부분은 축협을 통해서, 축발기금융자가 그쪽으로 해서 나갑니다. 농가와 축협이 다이렉트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신정
강신정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축산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위생처리시설 현대화부분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 돼지수출이 몇 두나 되었습니까? 대충, 정확한 숫자는 말씀하지 않아도.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1만5,000두.
강호남위원
'94년도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강호남위원
금년도, '95년도는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2만4,000두 그래서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2월까지 하면 2만6,000두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수출이 상당히 호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내년 계획은 얼마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5만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지금 축산물 공판장의 위생처리 시설현대화로 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현재 2개의 업체가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강호남위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가뜩이나 지방비나 예산이, 조금 전에 오승일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어려운 실정에 또 축산 진흥에 효율성 있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얘기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2개 업체가 사실 이 돈을 투자함으로써, 여기와 직결이 되어서 수출 사업이 병행이 된다라면 이 돈이 투자효율성이, 저는 말라는 게 아닙니다. 효율성이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단지 축산물 공판장이 현대화시설의 일환으로 3억원을 투자를 한다라면 도에서 굳은 방침이라면 이것은 분명하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현재 수출업체가 2군데입니다마는, 도축장에서 잡은 돼지고기를 대정까지 실어다가 하고 있습니다. 실어 가는데 두 당 7,500원이 소요되고, 자기 도축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도축료를 5,200원 정도냅니다. 그러다 보면 두당 12,000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도축장을 수출업체가 가짐으로 인해서 그만큼 상당한 경쟁력으로 가격면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수출업체는 수출도축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자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생겨서 대단위라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뭐라고 확실히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단위 수출단지의 적지만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강호남위원
아니, 수출단지를 대단위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한라식품이 부지가 몇 평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2천평 내외.
강호남위원
2천평이 안될 거예요. 대단위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앞으로 30만두를 수출하려면 매일 700 800두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수출업체가 꼭 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그 장소에 수출도축라인과 연결되어서 집단화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두당 12,000원이라는 돈을 절약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 품질 면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집단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상황이라서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이 타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이 투자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도 한 곳에 운집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래서 대정쪽에 삼원과 한라가 있으니까 그 근처에 도축장을 해서 양쪽의 도축라인으로 연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남 군에서 허가가 안되었고 지역주민들이 갈등도 있고 해서 아직도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축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오후에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다른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축산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427페이지에 보면 가축예방주사 재료구입, 가축기생충 진드기 구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약품을 구입을 하면 양축가한테 골고루 혜택이 돼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진드기 구제는 금년만 하더라도 진드기만 구제되는 것으로 약품이 배부되다 보니까 양축가로서는 2중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파리까지 같이 구제되는 것으로 해야만이 양축가들로서는 상당히 좋은데 진드기만 구제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데, 그 관계도 4,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한가지만 구제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당부 내지는 간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축산은 UR타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쇠고기 생산량은 1년에 13만4,000톤입니다마는, 22만5,000톤을 2000년도에 수입을 하고, 2001년도에 수입이 완전히 자율화되는데 이 시점에서 보면 도저히 완전 수입자유화되었을 때 기반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생산비를 절감을 해야 되겠고, 두번째 고품질로 향상을 시켜야 되겠는데 생산비만하더라도 대가축인 경우에 우리나라는 ㎏당 5,600원을 먹고 있고, 일본은 9,400원, 또 미국, 호주는 1,3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우리가 500원이 높고,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가 2배 정도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일 수출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돼지인 경우는 수출시장이 조금 활성화되었지만 대가축인 경우에 전혀 수출시장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한 문제로 보아지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우선 어쨌든 간에 방목기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예나 지금이나 겨울이 되면 하산을 시켜야 되니까 이 기간을 충분히 늘릴 수 있도록 초지 조성에 확립을 시켜야만이 생산비 절감이 될 거 같고, 그리고 사료도 농민들이 필요한 것이 복합사료인데 이게 영세민에게 적용이 필요한데 지금도 세액이 영세율로 되지 않아서, 이것도 생산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우대책 문제인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한우대책이 필수적이라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교잡우와 한우는 육질을 거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소비자한테 갔을 때 한우인지 교잡우인지 젖소인지 전혀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소비측면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유통체제의 확립이 시급한데 그것도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우와 교잡우를 비교했을 때는 교잡우가 약 20 30%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우대책 사업자체도 상당히 앞으로 정착이 어렵다는 부분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강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대가축, 특히 소인 경우에 세계적 경쟁력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교잡우 중심으로 되고 있고 한우는 몇 두되지 않아서 교잡우로써 경쟁은 2원접종, 3원접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병신 내지 앞으로 번식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또 특히 호주, 캐나다, 선진 대목장에서 키우는 소와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은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축은 주로 한우중심의 축산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3만두 계획으로 매년 1,500두씩 입식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농가당 융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특히 마을공동 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공동 목장에 현대화시설 공동축사 등 그런 시설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많은 예산을 중앙에서 절충이 되어서 착수하고 있고 특히 제주도에서는 겨울철 방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또 고급육 생산에 있어서 교잡우와 한우의 육질의 비교의 말씀이 계셨는데 한국식품 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한우고기와 교잡우 고기의 맛을 비교해 본 결과 쇠고기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소위 지방산인 올레인산이라는 산의 함유량에 따라서 맛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한우 고기는 48.7%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고, 교잡 쇠고기는 38.2% 이고, 수입쇠고기도 38%정도 되기 때문에 월등하게 한우고기의 육질의 고급화가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우고기는 현재 입장에서는 국내소비로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직판장을 중심으로 대도시라든지 제주도에 한우직판장을 융자 내지 일부 보조를 하면서 소비촉진을 시켜나가고 아까 일본의 생산비가 저희들보다는 높기 때문에 대일본 수출계획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종합개발계획상으로는 돼지는 수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는 수출계획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화우소처럼 가격차이가 월등히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우고기를 일본에 집중공략을 했을 때 전망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정
강신정위원장
아까 진드기 구제에 대해서...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진드기 구제는 현재 탁티라는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리 등에는 효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이포트린이라는 약으로 교체를 하면서 파리라든지 진드기를 한꺼번에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품은 시·군을 통해서 마을공동목장 내지는 마을중심의 양축가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순서에 따라서 수산과, 어업지도과 소관 채무부담까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축산과에 대해서 더 할 사항이 있습니까?
이재현위원
예 대도시 축산물직판장개설비 보조가 나와있는데, 2억원 어디가는 겁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계열화 사업장인 탐라영농조합법인, 오전에 얘기했던 그 장소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서울, 부산등지에 약10억원 규모의 직판장입니다마는, 그중 2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부와 계열화 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재현위원
무슨 사업이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계열화 사업입니다. 계열화 사업은 뭐냐하면 축산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탐라사료처럼 사료공장을 가진 업체라든지 도축장을 가져있는 업체의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서 안정된 가축의 유통을 처리하고자 해서 계열화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1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국고에서?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여기 나와있는 부분은 보조고.
이재현위원
여기 2억원은?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보조입니다.
이재현위원
보조는 국비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도비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법적근거가 어디 있어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계열화 사업을 하면서 중앙의 승인조건으로 국비주고 융자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융자고 뭐고 법적근거가 있어야지, 덮어놓고 그냥 줄 순 없는 거 아니예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아니, 시책사업.
이재현위원
시책사업인데,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부면 무슨 법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있어야지, 도비가, 제주도에서 축산물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근거없이 줄 순 없는 거 아니예요. 농림수산부 장관, 당신 주라하면 줄 순 없는 거 아니예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축산법과 지방재정법 또 종합개발계획상에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5개소를 그래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무
문태무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거지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이런 사업들이 타도에도 있고, 또 특히 제주도인 경우는 도내 소비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도시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그런데 제주도가 21군데가 참여를 합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한번 명세를 줘보세요. 몇군데를 어디어디에 얼마얼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예요. 대도시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일단 서울을 공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돈을 주면 어떤 방법으로 줘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냥 보조금이지요?
이재현위원
보조금인데, 서울시, 예를 들면 산업경제국에 줍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계열화 사업으로 축산법에 의해서.
이재현위원
축산법에 의해서 하는데, 해당된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계열화 업체나 축협에 줄 수 있습니다. 계열업체로 선정된 업체나 축협, 생산자 단체.
이재현위원
그것이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돈이 있으면 아무데나 던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스켓이 있어야 던질 거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탐라영농조합법인에 갑니다. 계열화 조직업체로서 승인을 받은 업체입니다. 대표가 김세훈입니다.
이재현위원
조합법인 설치 근거와 조합구성 연월일과 또 거기에 예를 들면 조합법에 있어서 정관이라든지 자료를 주셔야겠는데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이재현위원
현재 명의는 누구로,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윤태현외 21명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명칭이 틀리잖아요. 대도시축산물 직판장 개설비라고 했으니까 탐라 영농조합법인에서 대도시에 가서 축산물 판매장을 개설한다는 얘기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개설한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돈을 주지.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농수산부에서 계열화 조직체로 승인받은 사항과 종합개발계획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승인받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21농가라고 하면 농가구성,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추진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21개 농가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양돈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양돈의 반출과 일본에 수출 공략을 하기 때문에 그 공략의 일환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양돈하나만 가지더라도 수출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여기저기 아닙니까? 수출하면 어떤 업체가 포괄적으로 수출업무를 담당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텐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서울 가서 공판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행위는 어떤 게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지금부터 할겁니다.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해 나가는 거지요.
승일
오승일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사업계획 승인이 나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예산을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은 거 같은데... 예를 들면 이게 상향식이다, 하향식이다 하는 말이 나올 겁니다마는, 타당성검토라든가 이런 게 된 다음에 뭐가 돼야 되는데 사람을 정해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는 건지?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양돈조합에서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할 때 보조 2억원을 줬습니다. 자담 2억3,000만원해서. 그게 연간 25억원 정도 매출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대도시에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제주도의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집중공략코자 하고 또 서울 서초구에 제주축협에서 하는 게 10억원인데 보조 2억원, 융자 5억6,000만원 탐라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게 2억원, 융자 7억원, 자담 1억원,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이 앞으로 대도시에 많이 나올 때는 이런 사업을 확대, 권장을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도 먹고 싶은 사람에게 물을 한컵을 줘야 되는 건데, 이런 사업이야, 사전에 보조를 확보해 놓고 하는 사업이야 못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어렵습니다. 융자가 7억원이고 자기부담이라서, 10억원 이상 드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좀 추천해 주십시오. 대도시 직판장은 확대해 나가야 할 축산의 운명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10억원을 투자해서 집을 짓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집을 지어서 직판장을 만들어서...
승일
오승일위원
임대를 합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적정한 선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농수산부에서 협의가 끝나고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굳이 지방비를 쓰면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대로 확보해 놓은 돈을 농수산부 장관의 재가라든지 승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국고가 제주도 자치단체라든지 광역단체에 와서 그 돈의 말하자면 흐름,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이 이거 이 정도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갖다 쓰는 돈이야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이니 뭐니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예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융자 7억원, 자담1억원 해서 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얻어오려면, 장기 저리 융자금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이러한 자금을 얻어오려면 지방비 확보의 전제 하에 융자금을 얻어와서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제주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추진했던 것이 축산뿐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송파구 문정동에서 하는 것은 주체는 양돈축협이지만 농·수·축산물이 전부 들어가고 있고 제주축협에서 서울 서초구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산물과 축산물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탐라영농조합법인은 돼지를 중심으로 하되 그것도 여타 농수산물까지 같이 넣어서 제주도의 농·수·축산물을 직판장소로... 왜냐하면 이게 한가지 종류보다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그래도 몇 가지를 시장보는 기분으로 팔려는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강호남위원
오늘 오전에 얘기하던 부분과 지금 한라식품의 탐라영농법인과 계약이 되어 있지요? 탐라영농자체는 아니지만 주도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표자가.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되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행정적으로 깊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이게 대도시직판장 개설에 따라서, 이것은 사업비 보조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보조입니다.
강호남위원
여기에 또 잔여육처리부분도 보조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하는 업체가 아까 수출잔여육 처리를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삼원과 한라가 됩니다. 그런데 10% 정도밖에 수출이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육을 도내에서 유통되면 도내에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게 상당히 가격이 폭락 내지는 유통질서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울 등 대도시로 나가도록 하는데 수출규격 돈을 살 때는 항생제도 안 먹인 양질의 돼지고기를 수출업자가 사기 때문에 이런 수출가격과 도내유통가격에서 지원내지 보조가 안될 때는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잔여육 처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대도시직판장은 바람직하고 더 확대돼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런 애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수출돈육 처리 때문에, 이것이 어찌보면 특정인들에게 지원이 되는 건데 물론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 제주도에서 일본에 돈육을 수출한다는 그 위상을 갖고서는 지원할 수 있는, 물론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손익분기점으로 보았을 때 정말 수출하나만을 위해서 각종 자원을 보조를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손익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정말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단체 쪽에서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수출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민간보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면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 오히려 다른 쪽에서 생산지원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제주도 양축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당장 산술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몇몇 농가의, 특정업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사업타당성 부분면에서 바람직하겠느냐.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돈경쟁력 강화대책사업을 하지 않고서는 도민들의 소득을 2배, 3배로 올리기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농가소득을 3배 정도 올리려면 현재 돼지숫자에서 2 3배를 더 올려야 됩니다. 그 계획의 일환이 50만두 목표입니다.
강호남위원
그렇다면 제주도에 1차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몇%를 점유하고 있습니까? 양돈, 양돈하는데 1차산업을 하는 양돈업자가 몇%가 됩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양돈뿐만이 아니고 수산, 넙치에도 우리가.
강호남위원
축산업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행정 책임자로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주도에 농가가 몇호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6,700농가 정도가 됩니다. 수산과 비슷합니다.
강호남위원
양돈이 그렇게 됩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전체축산입니다.
강호남위원
전체축산이 아니고 돈육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돈업자가 몇호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400여 농가가 됩니다.
강호남위원
400여 농가에서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 자체 하나는 그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따른 잔여육이 바꿔져서 10 20% 되는 물량을 처리난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얼마라도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이해가 가는데 10 20% 정도를 수출하기 위해서 나머지 잔여육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사업을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잔여육 처리뿐만 아니라 돼지 30만두 이상 우리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호남위원
왜 자꾸 목표에만 근접을 하려고 하십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저희들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도민소득을 2배 3배 자꾸 올려주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호남위원
2배 3배는 그 사람들, 양돈업자들 입장에서는 2배 3배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농민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400농가가 적은 수는 아닙니다. 수산도 6,000 7,000되고 양봉도 200 300가구 되고 한데 그런 데 골고루 소득향상을 위한 시책을 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돈분야는 종합개발계획상에 30만두, 2001년도에 50만두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처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종합개발계획상에 계열화 사업, 직판장 대도시, 수출, 잔여육처리가 전부 종합개발계획상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호남위원
그 양돈업 자체 하나만 했을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제주도민이, 도 농가가 %로 봤을 때 과연 양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신정
강신정위원장
그러면 축정과 소관은 넘어가기로 하고 수산분야의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무
문태무위원
축산분야를 하다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서 넓은 바다로 한번 가봅시다. 어초 문제, 이거 역시 농수산위원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종류가 몇가지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4가지입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국고를 80%받고 지방에서 20% 하는 거지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태무
문태무위원
82억원, 합치면 100얼마?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80%가 국비고 20%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합쳐서 얼마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1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특히 유상돈 과장님 고생하는 줄 제가 압니다마는, 저의 좁은 소견으로 그 망망한 바다에, 넓은 바다에 던져넣은 사업, 과연 누가가서 보고 고기가 그쪽에서 잘 놀고 또 작은 것을 놨을 때는 물론 그 바다속에도 모래같은 거, 조류가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해서 씌어질 수도 있고 또 고기가 과연 그 속에서 놀고 새끼를 잘 번식하고 있느냐, 이에 대해서 결과보고서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상돈
유상돈수산과장
책자로 된 것을 나눠드리겠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효과가, 뿌린 상태가 적게는 3배정도고 또 투석과 병행했을 때는 8 9배정도로 나는 것으로 실증으로 조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제가 그 현장에서 감사를 할 때는 얘기를 못했는데 그것을 하나씩 갖다놔서 부숴볼려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드는데, 적당한 것보다도, 들어갈 것이 다 들어가서 하고 있느냐, 바다속에 내버리면 다시 건질 것도 아니고 모래도 시멘트로 들어가면 부패되서 부숴질 수도 있고 바다물에 들어가면 삭아서 없어지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요망하는 기간동안 고기들의 놀이터로서 제 역할을 해줄 수있는가, 물속에 집어넣을 때는 하나씩 집어넣습니까, 아니면 산같이 해서 집어넣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작과정에서부터 바다에 투하하는 과정까지 숫자를 확인하는 감독공무원이 입회하게 됩니다. 투하할 때도 숫자를 전부 세고 사진을 찍어서 근거를 남겨두기 때문에 좀 믿어주시기 바라고, 적지조사에 의해서 투하를 합니다. 적지조사는 수산진흥원과 제주대학교 전문교수로 하여금 어느 지역에 투하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모래가 있는 지역이면 모래로 뒤집혀져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없는 쪽 중심으로 투하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이 인공어초를 뿌림으로 인해서 고기들이 도피장소 또 어떤 음영효과, 또 그런 것을 물이 뱅글뱅글 돈답니다. 소위 와류현상이라고 하는데 와류현상이 있는 곳에는 산소용성율이 높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많이 모인다는 것은 고기먹이가 많다는 것인데 자연적으로 고기들이 사육처로서 효과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자료들이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아마 어초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가지 말씀이 있을 겁니다마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돈을 물속에 집어넣어서, 보증도 없는 것이고 과연 제대로 물론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는 안합니다마는 걱정이 되어서... 사면이 바다인데, 제주도야 그것이 효과적으로 성공한다면 우리 후대에 얼마나 도민들 재미있겠습니까? 더 좋은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또 제주도의 관광자원에도 큰 역할을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은 다 육지에서 오는 분들이라 제주도 청정바다에서 나는 고기, 이것을 그대로 먹는다는 게, 그사람들은 일년에 한번 있으나 마나, 평생에 한번 있으나마나 한 일인데, 상당히 효과가 좋을 줄 알아서 저는 걱정을 하면서도 환영을 합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질문이 있을 줄 알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신정
강신정위원장
예. 한현섭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섭
한현섭위원
43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66억5,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비 보조 있잖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435페이지에는 82억원에 해당되는 것은 수산물 종합직판장 사업비 보조 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주수협의.
현섭
한현섭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 밑에 어촌종합개발사업비 보조만 얘기해 주십시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1개권역에 35억원입니다. 어촌종합개발계획 사업자체설명입니까?
현섭
한현섭위원
예. 그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어촌종합개발계획 사업은 과거에 산발적으로 투자했던 것을 투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낙후지역 또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는데, 주로 도시지역은 제외되었고 군지역 단위로 어촌종합개발계획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1개 권역당 35억원이 국비, 45%가 도비, 5%가 자담이 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사업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사업내용은 어민들이 원하는 사업중심으로 하는데, 창고같은 것도 되고, 하도같은 경우는 수중투시선도 만들었고 활어횟집, 산지가공시설, 어촌회관 이런 종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촌종합개발 계획사업 실시할 때 어촌계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사업내용 자체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 지역의 상황에 맞도록 편성해서 처리해 가는 거군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모든 1차산업이 전부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닌데, 35억원 정도의 예산인데 기본적인 사업계획이나 방향이 설정된 다음에 보조가 되든지 지원이 되는 것은 합당할지 몰라도 마구잡이로 그쪽에서 지원요청한다고 해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어촌종합개발계획이 어느 한 어촌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 5개, 7개 정도의 권역을 만듭니다. 그래서 한 어촌계에 35억원이 투하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 해에 하도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도 이웃에 어촌계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5 6개 정도의 어촌계가 한 집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도에는 수중선, 또 다른 어촌계에는 횟집, 또 산지가공시설 그렇게 분산되기 때문에 권역별 종합이 되지, 한 어촌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서귀포시나 제주시는 제외되어 버립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종합개발계획이 당초부터 낙후, 거점, 집중투자의 지침에 의해서 도시지역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결론적으로 서귀포같은 데, 괜히 시만 되어서 여러가지 상황에서 제외가 되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별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변두리 지역,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관광어촌 같은 사업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하면 관광 어촌 사업같은 것은...
현섭
한현섭위원
지역에서 요구를 하면 가능합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십시오. 내년도에는 서귀포쪽에 하나...
현섭
한현섭위원
왜그러느냐 하면 요전에 제가 도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가 되고 나니까 도로개설에서도 문제가 되지, 이런 게 저런 게 전부 소외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지역보다도 시지역 변두리가 못한 상황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소외되는 부분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참작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국장님, 어제 이재현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해가 덜되서, 437페이지 도립종묘 배양장 시설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100억원이상 자금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점적인 것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도립종묘 배양장은 내년부터 '97년 2개년간에 80억원 규모로 설치를 하는 계획인데 그중에 국고가 35억원, 지방비가 35억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산능력은 폐류가 300만미, 치어가 700만미 해서 1천만미 생산계획으로 착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주도 지역은 무병우량 종묘생산지역의 최적지이고 수온이 적정하기 때문에 이런 수산종묘 배양장을 만듦으로써 어민들에게 종묘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함으로써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재현위원님께서 어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가종묘 배양장 2개소에 120만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배양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연구하는 어종이라든지 공급 계획이라든지를 전국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는 제주도 앞바다에 종묘치폐가 모자라서 이것을 추가로 종묘배양장을 자체적으로 가짐으로써 다금바리, 북바리, 이런 지역 특산의 정착성 어종을 많이 만들어서 뿌리고, 특히 해녀들의 생산소득을 높혀나가기 위해서 전복을 많이 생산해서 앞바다에 뿌려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종묘를 생산을 해서 바다에 뿌려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종묘배양장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강호남위원
이 사업은 그런데, 종묘살포사업은?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전복종묘를 구입해서 어촌계에 분양, 살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저것을 제가 볼 때는 방사라고 합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방류입니다.
강호남위원
방류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20여년전부터 했으니까.
강호남위원
이게 지금 도 수산정책에 20년 동안 이것을 함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결과가 자꾸 지적이 됩니다마는, 앞에서도 문부의장님께서 질의 중에 같은 맥락의 뜻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얼마정도 방류를 시켰는데 기대효과면에서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 예산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해서 그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몇%나 됩니까? 대략 %로만 얘기해 보십시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전복을 주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복이 연간 위판을 통해서 하는 것이 50억원 정도되고 위판 이외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80 9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매해 잡아도 이러한 것이 매해 유지가 되는 것은 그동안 살포사업을 20년동안 했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결과고 전문성있게 이것을 넓은 바다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효과문제를 전복뿐만 아니고 문태무위원께서 말씀하신 어초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방류사업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성있게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법도 개발할 시대가 왔지 않았느냐, 그래서 투자의 낭비가 없도록 해가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당연한 얘기지요.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을 집계를 하면 수천억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막대한 돈을 어초시설이라든가 종묘배양을 해서 방류를 시키는 비용이 엄청난 수치임에도 여기에 대한 기대가 수치상으로 나와야 사업비 투자가 기준을 갖고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근거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초 부분에서 꼭 투석사업을, 인공어초를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방면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폐선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투석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철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크게, 집채만큼 해서 철강으로 조립해서 하는데, 이것도 이번에 제가 갔다 와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비가 인공어초보다도 쌀 경우에 이런 것도 단비가 싸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효과가 더 있다면, 특히 전복이나 소라같은 것은 철분에 잘 붙는 속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효과가 더 좋은지를 판단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전복효과를 말씀하셨는데 20년 동안, 자담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12억3,400만원을 방류사업을 실시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억원 내외의 전복소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멸되지, 멸종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이런 데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바다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인공어초 투석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많이 접해보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과학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과연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함에 있어서 그게 연안어장에 그만한 기대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부분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을 만나봤는데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수산정책에 대해서 떳떳하게, 자신있게 대답이 돼야 되는 것이고, 막무가내로 아까 식으로 매년 전복을 50억원이상 채취를 해도 되고 있다는 막연한 얘기로서는 사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건방지게 힐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게끔, 자료로서 내놓을 수 있는 행정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인공어초 부분에서, 오늘 낮에 신문을 보니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폐선을 인공어초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예가 있는지, 이게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철선인 경우에 폐선은 전연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효과는 아직 측정을 못했습니다마는, 폐선 이외에도 투석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것을 우리가 투하를 하고 있고 '81년에서 '85년도 자료를 보니까 고철어초로 해서 21척을 투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호남위원
심의자료 26페이지에 보니까 수산폐기물 처리시설, 이건 뭡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어항위판장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너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탈취기가 붙은 시설입니다. 고속발효기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위 음식물 찌꺼기 사료퇴비화하는, 본회의 도정질의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30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등 해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보니까 2종어항 실시설계비 2개항, 건설사업비 6개항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얼마전에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2종항을 1종항으로 변경, 설계 의향을 지사님께 물었는데, 문제는 완성항의 증설 필요성을 느낄 때는 거기에 대한 변경, 설계 용역을 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지사님께 물은 것을 국장님께서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내의 2종어항을 완성항으로 공사가 끝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라든가 항구가 협소하다는 주문을 어민들로부터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질의에서도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습니 마는, 거기에 대한 변경실시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십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저희들 내년부터는 공공재정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전환시점이라서 소규모어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주고 있어서 다소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관리하는 2종어항 14개 항이 있고 수산청에서 관리하는 1종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모가 큰 어항으로 항종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면 그게 지원으로 연결되는 간접적인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항종변경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2종어항 5개를 항종을 승격시킨 바가 있는데 승격을 시키려면 상당히 수산청 입장에서는 국비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정경제원과의 예산투쟁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1종어항으로 승격을 해버리고 소규모어항은 또 2종어항이 승격된 만큼 2종항으로 승격하고 그러면 간접적인 지원이 되고 공공재정에 역할분담이 잘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개 항중에 예를 들어서 대정쪽에 운진항 그런 항은 2종어항으로 변경하게 되면 대정, 모슬포항과 연계하는 방안, 또 이미 완공된 어항, 화물선어항이라든지 그러기 위해서 별도 어항으로서 거의 완결이 된 2종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2종어항들에 대해서는 더이상 확대가 필요가 없으면 그런 어항을 1종어항으로 새로 바꾸면서 그 T·O만큼 요청하는 관계, 이런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바람직한데, 수산청입장에서는 자기가 관리하는 1종항이 많아지면 그만큼 국비를 재경원에서 많이 따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항종변경, 승격은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강호남위원
공감을 하시니까 더더군다나 이 부분은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종변경이라든가 또 아니면 아까 대답을 안하셨는데 2종항으로서 1종항의 승격의 범위가 좁아서 불가능할 경우가 있지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항구는 2종항으로서 1종항은 불가능한 것이고 2종항으로서도 변경계획이 필연적이다 했을 경우에는 방파시설문제라든가 항구가 협소하니까 거기에 대해 다소 변경이 여지가 있는데, 항종 변경은 안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어민들이 불편사항을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라든가 협소로 인해서 설계, 변경이 돼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항종변경은 못되더라도 설계를 해서,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의 답변을 듣기전에,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96년도에 확정, 변경 내지는 변경실시 용역비를 계산해야만 이 사업이 내년도에 설령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대비를 해서, 용역비같은 경우도 이게 예산상의 사실 '96년도에 올라와야만이 그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업자체는 수산청에서 인가를 못딴다 하더라도 도자치에서는 그런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지않겠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종항의 여건으로서 예를 들어서 수용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앞으로 여건변경에서 2종항으로 더 확대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미 대부분 2종항은 기본설계가 다 나왔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나 여건변동 수용태세가 부족할 때는 변경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변경을 해야지요. 그런데 변경할 때 따르는 여러가지 여건을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에 수반하는, 조금전에 말한 설계용역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선수가 그렇게 증가되는 추세도 아니고 현재 기본설계 가지고도 대부분의 2종어항들이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앞으로 어선이 더 불어나고 접안능력이 부족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호남위원
'96년도에 그러한 부분은 예산을 잡아두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항종변경 부분에서는 시인을 절대적으로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만 하더라도 항종변경을 할려면 당연히 설계용역비가 계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물론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의 매몰현상이 일어나지않도록 수산청과 충분히 협의조율이 있어야지, 용역비 올렸다가 용역 다한 다음에, 용역이 솔직히 1억원이상 듭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5 6년 후에나 될동 말동 하다면 이게 그 용역이 사장, 매몰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수산청과 재정경제원과 충분한 협의 조율이 있은 다음에 설계를 해도 늦지않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2종어항을 1종어항으로 승격하는 문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산업경제국에 보니까, 어제도 누차 지적이 된 바가 있는데, 사업시행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보조비부터 먼저 올라온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어떤 계획입니까?
강호남위원
사업시행이 안되는데도 일본에 제주교역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조비같은 게 먼저 선행이 되었는데, 그런 경우들 어제 있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정축산 공판장같은 경우도 사실 사업도 안하는데 보조비부터 먼저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책정이 돼야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강호남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사실 사업을 하면서 제주도민을 위한, 잔여육처리를 위한 사업이다라고 인정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적자의 손실을 보고 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응분의,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도의 양축농가를 위한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해야 되는 것인데 하기도 전부터 먼저 보조를 해주면서까지, 물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상 예산배분상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민들이,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오인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설계용역같은 것이 정말 필요하다면,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자금투자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획을 앞서서 함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건데, 용역비 같은 것을 책정하는데는 상당히 인색하시고 수산청의 앞으로 사업부분에서 국장님이 하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산청에 대한 자금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은 착상부터 바꿔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능중에, 여러가지 위원님께서 잘 아실겁니다마는, 스스로 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유도, 촉진해야만이 제주도의 도정시책이 활발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직항로가 그런 예 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종어항의 문제는 수산청에서 그게 아직은 먼저 선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항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것은 유도를 해야 됩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항구가 완성항으로는 되었는데 하고보니까 당초의 설계와는, 또 당초의 계획과는 빗나간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완성항이라고해서 절대적으로 그게 당초 계획대로 어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는 수산청이 보조내시가 없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도비를 지원하면서라도 그런 경우는 지원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어떤 사고를 방지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변경 실시용역을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항종을 승격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항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2종항에서 1종항으로서의 범위가 될 만한 곳이 돼야만이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2종항으로서 충분한 곳인데 현재 완성항으로 끝나버린 항에 대해서는 다소, 방파제를 더 해서 완벽한 사고예방을 한다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굳이 수산청까지 안가더라도 도내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현재 2종어항 자체에서 수용능력이 모자라거나 불비했을 때 다시 재정비 계획용역을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재정비를 해야지요. 접안할 능력이 없는데 그 배를 어디 매겠습니까? 그런 데가 현재 저희들 조사한 결과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어선수는 불어나고 접안능력이 모자란다면 조사해서 해야지요. 필요한 사항이라면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었을 경우는 용역비 같은 게 사전에 계상을 안하더라도.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당연한 말씀이지요
강호남위원
그런 것을 놓음으로써 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용의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당연한 말씀이신데, 2종어항에 대한 저희들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은 배가 대여섯척밖에 안되는데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항을 확장하는 것 보다도 준설하는 쪽으로 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 정말 어선수가 불어날 마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또 균형적인 입장 또 각 지방에서 여러가지 위원님 활동에서도 자기지역의 것을 먼저 가져갈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보다는 균형적인,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서 투자가 되어 버리는데 실지로 그 어항을 가보면 배가 20척밖에 안되는데도 몇백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완성항중에서 조사를 '96년도에 하셔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일
오승일위원
저도 어항과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2종어항이 제주도에 14군데이고 소규모 어항이 80군데인가, 그렇게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항조정을 한 것들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소규모 어항에서 2종항, 2종항에서 1종항하는 것은 그 주변의 균형적 어항을 확보한다는데도 아마 이의가 있을 것입니다. 소규모 어항에서 배를 매기가 좀 뭐하면 2종항으로 가서 2종항에서 그러면 1종항으로 가는, 그런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균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읍·면별로 본다든지, 시·군별로 본다든지 해서 균형은 유지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읍·면에 1종어항이 편중되어 있다고 하면 어느 읍·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 어부들이 어선을 가지고 피항을 한다든가 했을 적에 최소한 자기 읍·면 소재지가 쉽습니다. 다른 지역 읍·면에 가서는 하는 것보다는 인적구성원으로 봐서나 어부들끼리 알기로나 자기 읍·면 정도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원이 돼서 제일 먼저 2종항 문제를 검토해 봤는데 그런 게 안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적절히 알아서 했겠지 했지만 어느 지역은 2종항으로 편중되어, 어느 지역은 전혀 없고, 그것은 서류를 보시면 국장님이 제 말도 어느 정도는 맞겠다는 판단이 설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해서 수산에 보면 어민복지회관, 이거 수협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어느 수협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모슬포 수협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어촌종합개발계획 2개 권역, 70억원 사업입니까? 국비가 35억원?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이것은 어촌계인데 어디 지원됩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추자와 한경쪽이 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저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와 유사한 일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고 지원한 적정한 수협이 어디인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예. 복지회관이건...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통합실시요령에 의해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통합실시요령, 저는 그것에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네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실시 요령을 잘 숙지하고 있는 농어민은 그래도 속말로, 우리 말로 표현을 해서 주워 먹으러 다니겠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농어민은... 사실 농어민은 어떤 면에서는 좀 몰라서 순박해야 됩니다. 뭘 주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상 농어민이 아니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들이 예를 들면 어민복지회관건립, 어촌 종합개발권역 예산을 확보해 놓고 도가 각 수협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각 수협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당신네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합원들과 협의해서 하겠는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도가 현지에 가보니까 어느 수협이 하는 게 타당하겠다, 그래야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신청해서 예산따다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느 수협에 해줘야 되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예식장이니 식당이니 미용실같은 게 나와있는데, 아, 여기는 숙박시설이 없고 또 예식장이 없고 미용실이 없고 이 지역에 하는 게 지역의 균형발전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사업들을 해야 되겠는데 신청하면 갖다주는 정도되니, 물론 수협장들이 사전에 그런 것을 가지고 공공기관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이것과 유사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농어민들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위원도 감귤특작국 소관업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다니면서 지역주민들 이야기가, 이것을 잘 모르거든요. 사실 도의원들도 농수산위원회 7명이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있지 않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어쩌면 실무자들이 잘알고 있겠지 그 주변 실에 있는 직원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이러면 이게 어느 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통합실시요령의 문제점이 또 어떤 게 있는 줄 아십니까? 통합실시요령 해서 과거에는 상위 하달식에서 하위상달식으로 올라온다, 그 개념하나는 괜찮은 거 같으면서도 농협에서 보통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많습니다. 잘잘한 실시요령에 의해서... 그러면 자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데 묵묵하게 집에서 일이나 하는 농민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거는 일단 사업규모를 던져놓고 대상자를 선정하니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은 10건인데 신청한 사람은 20명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논도 하고, 금년에 내가 할테니까 내년은 당신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시골에서 이런 아기자기한 면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주 팽팽돌아가야 먹고 살겠다 이겁니다. 나는 우선 이 부분만 하더라도 수협이 정해지고 된다는 것이, 아까 국장님 좋으신 대답을 하시던데,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하지않겠다고 하는 것도 억지로 하게끔 하는 것도 행정력이 아니냐, 대단히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도 그렇다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서 한번 가봐서 또 아니면 실무과장이 한번 제주도 한바퀴를 돌아봐서 여기 이것을 놔야 균형개발이 되겠다, 예를 들면 성산포 수협에서 사우나하고 목욕탕, 여관 경영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없는 지역에도 하나씩 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로 사전에 신청을 했으니까 되는 것이지만 조용히 너 이번 신청해라, 내년에 된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럴 수도 있는 거란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말 하지않고 내버린 데는 아예 신청을 안하고, 가서 신청을 해라 한 데는 해마다 이런 혜택을 본다고 하면 일단 이것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인공어초 투하할 때 입회를 누가합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감독공무원이 임명되게 되고 수산진흥원과 어촌계 민간인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공무원은 안합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공무원도 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여기 여비부담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회계관계 공무원이 합니다. 우리 수산부서 공무원이 하면 뭐하니까.
창구
김창구위원
회계는 어디서 합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용도계.
창구
김창구위원
용도계 직원한테 여비를 줍니까?
상돈
유상돈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수산진흥원 연구기관의 사람이 입회를 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진흥원 사람이, 진흥원은 국가소유의...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수산진흥원에 의뢰하는 것은 전문적인 사항을 의뢰하는 것이고, 정확한 숫자라든지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창구
김창구위원
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길래.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여비입니까? 여비관계는 아직...
창구
김창구위원
여비를 누가 타느냐는 얘기지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진흥원에 주는 여비인 거 같습니까?
창구
김창구위원
진흥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상돈
유상돈수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올 때는 출장비 안받고 나옵니까?
상돈
유상돈수산과장
그것은 돈을 진흥원에 주면,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주면 세입 조치시키고 하는데 국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아까 오승일위원의 질의와도 같은 맥락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가 처한 입장이 백년대계를 보면서 사회 간접시설이라든가, 항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구문제도 항만청 소관이면 항만청과 협의하면서 어디는 어디까지 확장시키고 어디는 어디까지 확장시키고 대강 아우트라인을 빨리 정해서 그러한 스케쥴하에서 움직여야 되고 지난번같이 항구문제 같은 거, 어종항 문제 같은 게 심각한데, 그것은 항만청 소관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하는 말을 도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책임자도 그런 맥락의 얘기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싸우랴 하고 말았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 우리가 몇몇 사람들한테 시혜성 정책을 펼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돼지고기를 수출하든 쇠고기를 수출하든, 소를 기르든 돼지를 기르든 어떤 원대한 계획하에서 착실히 다져나가야 되지 지금 보면 모든 게 줄 사람 미리 정해놓고, 예산도 통과되기 전입니다. 도비만 하더라도 아까 김세훈씨한테 가는 2억원만 하더라도 나중에 보니까 도비인데, 순수한 지방비인데, 위로, 농림수산부에 가서 결재가 난 것이니까 돈이 나간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던데 아직까지도 납득이 돼서, 수긍이 돼서 아마 말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긍은 전연 안가면서도 그 이상 따지진 않고 있는 사항이고 문제는 이 일이 공무원들이나 국장님이 열심히, 사심없이 하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요즘 민간인한테 손벌리는 공무원 어디있습니까? 손 안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문제는 그런 차원보다도 더 높게 잡아서 단 돈 1원을 보조해 주는 것도 정정당당하게 공고를 해서 모든 도민들한테 기회를 줘서 정말 합당한 사람한테 가도록 하고, 꼭 줄거면 그렇게 가야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한단계 한단계 나간다고 하면 누가 도정에 협조 안할 사람있습니까? 그래서 현재도 잘하고 있겠지만 아직도 우리가 과연 하는 말이 나올 정도의 정책은 안나오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일
오승일위원
저는 질문했던 내용중에 어항배치가 적정한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본 예산을 마치는 시간이 언제쯤 될런지 모르겠지만 마치는 시간에 10분 정도 국장님이 시간을 가지셔서 축산부분과 수산부분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위원님들이 이것은 뭐냐, 이것은 뭐냐 듣기도 그러니까 쭉 현황설명을, 왜냐하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는데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 그대로 둘 것이냐가 남았기 때문에 축산부분과 수산부분, 수산부분에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나와있느냐 하면 전복육상양식 시범사업 20개소부터 나와있고, 축산은 종돈구입부터 나와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산발적으로 이것저것 몇개는 물어봤지만 쭉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듣지 못했습니까? 다시한번 설명을 합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태무
문태무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계속하여 주십시오. 아까 수산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산림과 소관까지 질의를 통틀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수산분야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국고보조 사업인데 자치단체 경상보조해서 연안어장 정화사업이 6억8,000만원, 이거 금액이 대단히 큰 겁니다마는, 이것은 시·군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강호남위원
어떤 식으로 정화사업을 벌이고 있습니까? 사항설명서 437페이지입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어장정화사업비는 1개 어촌당 대략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총 1억7,000만원에 5,000헥타를 정화를 합니다. 그중에 국비가 80% 시·군비가 20% 그렇게 부담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6억8,000만원 아닙니까? 1억 얼마가 아니고.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헥타당 17만원인데, 6억8,000만원이 국비로 온 겁니다.
강호남위원
시·군비 부담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액 국비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80%가 국비, 자담이 20%입니다.
강호남위원
내역에, 설명서에 보니까 국비 6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6억8,000만원입니다.
상돈
유상돈수산과장
총사업비는 8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보조있는 것만 올라있을 겁니다.
강호남위원
8억5,000만원이 사항별설명서 어디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국비이기 때문에 시·군에 예산을 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가면 시·군예산에 20% 포함해서 그렇게 편성이 됩니다.
강호남위원
예산은 정책과도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장 정화사업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해안변 정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정말 수산계통에 돈이 많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6억8,000만원씩 국비보조해서 시·군 보조를 여기 첨부를 해서 8억여원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청소비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청소비에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전래 쭉 했다고해서, 그런데 전년도에는 3억6,000만원인데 금년도에 3억2,000만원이 더 불어났네요. 특별증액하시는 요인은 뭡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수산청에서는 육지부에 적조, 또 유류유출 여러가지로 내항이 많고 해서 어장환경이 퇴적물에 의해서 많이 더렵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장이 완전히 황폐화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장환경조성에 청소비야말고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산청에서는 국비까지 지원하면서 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도 시·군비 20%를 부담해서 1개 어촌계에, 이게 많은 돈 같아도 나눠보면 5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스쿠버다이버, 해녀들도 작업을 못하면서 여기가서 일하고 식사도 하다보면 사실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은 어장환경을 깨끗이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호남위원
물론 필요는 하지만 이런 막대한, 8억원 이상을 투입하면서, 이것은 투입을 안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어촌계에서 정화활동을 벌여야 되지요. 돈을 줘가면서 하는 관행이 언젠가는, 개인적으로 자주 얘기를 하는 겁니다마는,제주도에는 소년체전으로 시작해서 새마을 운동의 불씨를 끄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라고 가끔 개인적으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민들이 자주적으로 나와서 주변의 풀도 베고 스스로 자기 동네청소를 하고 하다가 아시안게임과 소년체전을 대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는 지붕위에도 공무원들이 가서 페인트칠 다해주고, 동네어귀 다 청소해 주고 이게 뭡니까?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심지어 바다에 청소해 주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을 하고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가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원적으로 저는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배에, 어선에 3톤짜리를, 기준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3톤배를 소유한 선주에게 당신 기름걸레, 폐기물, 배에서 쓰다 버리는 거 대체로 얼마정도 됩니까 했더니 그 사람 솔직하게 얘기하는 소리가 3일에서 5일 사이에 우리가 말하는 정부미 마대, 그 마대로 기름걸레 내지는 거기에서 버리는 것이 한마대 정도는 되는데 그것을 자기는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제주도 전체 어선척수를 또 어선에 편승하는 종사원들 숫자가 많은 규모가 큰 배는 그것에 몇배가 되겠느냐 할 때 과연 바다의 정화사업을 벌여야 될 것은 배에 홍보를 함으로써 정화사업이 근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연안어장 정화사업 부분에서 국비를 6억8,0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스스로 어촌계원들이 정화작업을 벌이고 해야 되는데 돈을 주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생산비 보조해 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청소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은 사실 저는 의심이 갑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바다청소는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정부국가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고 그것은 새마을 사업으로 하면 제주도민의 정신에도 부합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용도 어려울뿐더러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더욱 바다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쓰레기 투척하지 않기 또 배에서 한 것을 육상으로 가져오기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 운동은 배에서 하고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상돈
유상돈수산과장
그것은 쓰레기 봉투를 주고 되가져오기 운동을 수협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비닐 제거를 위주로 어장정화사업을 하고 있고 쓰레기해안변 청소를 지향하는 쪽으로...
강호남위원
차라리 저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행정에서 쓰레기 수거를 한 것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이러한 돈으로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했을 때도 폐단은 있습니다. 이게 확인증명도 어렵고... 하여튼 해안변 청소를 국가에서 주는 돈이고해서 이것을 기회로 더 확대해서 청소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질의의 범위를 산림과 소관도 포함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승일
오승일위원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수목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목원이 우선 사업비로만 책정된 게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하지않았으면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수목원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도가 투자도 하고 잘해놓고, 그래서 수목원을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꽤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투자해서 잘 만들어놓고, 이것을 유료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수목원을 도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유예기간을 둬서 돈을 받지 않더라도 관광객에게는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목원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대로 계속 투자만 한다고하면 수목원 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제주도는 전체 산이 다 나무로 되어 있고 만들면 수목원 형태인데 수목원이 해놓은 것을 보니까, 신혼부부들도 갈 만하게 되어있고 선전을 하면 소득사업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수목원의 조경공사라든가 배수로 공사라든가 음료대 시설 다 좋습니다. 이런 것을 하고 거기에서 상응한 뭐가 나와야 됩니다. 계속가서 물먹는 시설만 만들고 배수로 시설만 만들었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유료화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그 정도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유료화 대안이 없다고 하면 저는 수목원으로서의 만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주차장 시설 해놓은 거나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유료화를 할 방침이라고 했을 때는 이 예산이 필요하고 유료화가 안될 것이라고 하면 전액삭감, 그래서 직원들 사기앙양책, 그런 정도로 하고...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답 변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의 유료화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유료화해서 경영에 보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반면에 또 일부에서는 최소한도 공원 그런 도민들이 쉴 수 있는 휴양지가 최소한의 행정서비스가 아니냐, 그래서 공원도 도로포장하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라서 이런 데 까지 돈받으면 되겠느냐 하는 찬반론이 있어서 여론을 더 수렴해서 유료화하는 관계를...
승일
오승일위원
국장님의 견해만을 피력하십시오. 도민 여론조사해 온 것까지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수목원에 투자하는 것만 대충 20억원 가까이 되네요? 이렇게 투자를 할 거라고 하면 다른 대안없이 투자만 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수목원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이 수목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산책코스 정도로 두겠다고 하면 지금정도로 충분합니다. 급수대 정도나 하나 만들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배수로 문제는 모르겠지만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배수를 하는 것은 타당치않습니다. 그 나무가 그 배수로에서 흘러가는 물을 흡수할 능력이 없이 식재를 했다면 이것은 수목원이 아닙니다. 수목원은 물이 고여도 괜찮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배수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볼 적에 나는 국장님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 물었을 뿐입니다. 그 말에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저의 개인적인 소견임을 전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의 휴양공원지로서 도민들에게 돈을 받는 것은...
승일
오승일위원
본위원은 도민들에게는 당분간 유예하고.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관광객에게는 유료화로, 선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오승일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는 관광객에게는 돈받아도 됩니다. 왜 되느냐, 지금 관광협회가 있습니다. 관광개발국과 협조해서 이 운영문제를 관광협회에 얘기를 하면 전국 여행사 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관광코스로 놔버리면 신경 안써도 됩니다. 그래서 도민은 언제까지 유보를 시켜서 그대로 자유로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관광협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버스, 신혼정기 투어버스 또 개인택시 이것을 총망라해서 홍보시키면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을 같이 곁들여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유료화하게 되면 문태무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코스지정 문제 이런 것은 관광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관광객에게 유료화하는데는 국장님 개인으로서는 이의가 없다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그것이 유료화될 수 있도록 부서간에 협의를 하시는 것으로 본위원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조금 더 투자가 되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유료화했을 때 공감이 가는 유료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지금 투자가 18억8,700만원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1억8,000만원입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부족하면 거기 수입으로 해서 투자하면 됩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서 1억원이 나왔다고 하면 1억5,000만원 투자하고, 2억원도 투자하고 해서 거기를 저는 잘 만들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뒤쪽으로도 개발하고, 산책로도 잘만들고 하면... 왜그러느냐 하면 관광에 관한 이야기는 할 위원회가 아닙니다마는, 관광객들이 그런 코스를 만들질 않아버리니까 2박3일해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도 한나절을 소모시킬 수 있는 코스화 할 수 있겠더라구요. 점심도 먹을 수 있고 소주도 한잔 할 수 있게끔 군데군데 만들어서, 관광객이란 것은 집에 빨리 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빨리 집에 가게끔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것을 만들 적에도 주차장과 구경하는 데는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제주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가서 바로 들어가게끔,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지치게 만들어 한잔 먹게끔해야 되는데, 여름철에도 땀나지 않게 관광코스를 만들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목원이 대표적으로 밑에 주차장이 있더라구요. 산에까지 올라가려면 음료수 두번은 사먹어야 되겠고, 내려가면서 가락국수는 사먹어야 오겠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개인이라도 가서 장사도 하게끔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국장님이 유료화를 하겠다고 해서 본위원과 같이 견해를 같이 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 됐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언론기관이 나와있기 때문에 유료화로 대답을 하면 유료화로 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소신도 없으면서 수백억원의 예산심의를 받으러 왔습니까? 자신있게 나가야 예산도 자신있게 밀어주지, 자신이 없으면 예산 많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나는 건데, 하루에 도민들 다 포함해서 200 300명인데 그 중에 관광객수가 사실은 현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지금은 자연적으로 내버리니까 그런 것이고 ...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자칫 잘못하면 요금받는 요원, 인건비에 2 3명이 소요되면 오히려 적자를 면치못하게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더 다듬고 여론수렴을 하고 해서 유료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신정
강신정위원장
예. 한현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섭
한현섭위원
장기수 조림사업지원비, 대묘사업지원비가 있는데 장기수지원 수종과 식재장소 또한 대묘의 수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장기수는 일반경제림 조성사업의 차원에서 당분간은 국가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지속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나무와 편백이 위주인데 앞으로 저희들 산림시책을 일주일전에 제가 산림시책은 전환하려고 해서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주도의 오름, 360개의 기생화산에 나무를 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기생화산 그대로,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제주도의 경관에 좋다, 그런 판단이 되어서 오름은 앞으로 식재는 지양을 하려고, 그래서 주로 바다와 산이 보이는 밀식된 곳은 벌채를 해서 시원히 보이도록 조망권을 확보하고 또 주로 돼지를 키우는 곳이라든가 환경림을 조성해야 할 곳은 환경림을 중심으로 또 대묘로 해서 군식을 이루어 경관을 조성해서 할 곳은 그런 형태로 제주도를 하나의 식물원, 공원처럼 가꿔나가는데 역점을, 산림시책을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묘는 구슬잣밤나무나 후박나무, 또 환경림에는 느티나무나 비자나무, 구롬비나무, 그런 정도의 나무로 해서 군데군데 다니면서 군식을 만들어서 숲을 조성하고 양돈단지 같은 데는 주변에 심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오름은 심지않고 일부 중앙에서 하는 경제림 조성사업은 당분간 어느 정도 지속하고, 그런 게 이번에 결정한 산림시책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부산업도로, 동부산업도로, 5·16도로 등 여러가지 중산간 도로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각시·군에 지원을 해서 그 지역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왕벗꽃나무를 심든지, 벗꽃나무를 심든지, 동백나무를 심든지 해서 제주도가 사계절, 어느 쪽 도로를 탔을 때는, 가을에는 무슨 꽃이 그곳에 있다, 봄철에는 어느 도로를 타면 그 곳에는 무슨 꽃이 있다는 뭔가 상징적인 것들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해서...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동감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야생화도 해서 주로 일주도로 식수에는 외래, 수입종의 꽃을 심는데 현재 일년초를 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해서 다년초 중심으로 야생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시사철 나는 꽃나무를 중간중간에 군식으로 심어서 사시사철 꽃피는 것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공감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저것은 도가 주관해서 4개 시·군에 지역에 관계된 도로에 그런 수종을 식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도로에는 무슨 꽃이 있다, 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매우 동감입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신정
강신정위원장
예.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예산관계가 되겠지만, 저는 노루보호 구역에 해당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노루를 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합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손해배상시키는 겁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는데 현재 동물보호라든가 그런 법에 그것을 치었을 때 변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착안을 못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건데는 들에 있는 동물을, 원칙적으로 자연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는 저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1차적으로 당국에서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노루가 많이 도로에 나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게 장치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미국에 가면 현재 라스베가스 가는 사막지구 그 사막지구에 전부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이유는 전혀 거기 동물이 살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혹시 어떠한 문제로서 동물이 나올까 싶어서 철책을 쳤다 이거예요. 그런 정도의 대책은 세워주지 않고, 예를 든다면 벌을 안준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노루로 말미암아서 자동차 사고가 유발될 때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노루가 책임지는 겁니까?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까? 이런 차원에서 그 기간에는 예산을 세워서 철망을 예를 들어서 그 구간만이라도 쳐주는 것이 현명한 개발행정이지, 그런 데는 예산을 안올린 이유는 뭡니까? 동물보호차원에 있어서 투자를 해야지 운전하는 사람보고 명심하라, 명심하라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 동물은 말도 못하고 전혀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 판단력이 없는 동물을 보호하려면 보호할 수 있는 철학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추경예산에라도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그 철망 몇㎞나 갈겁니까? 다른 데는, 친 데가 있데요. 동물보호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철망을 해서 양쪽으로만 그냥 쭉 친다고할 것 같으면, 사람이 중요하지 노루가 중요합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법에 근거를 두어서 운전자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주 평범한 상식으로서도 이것은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보호를 하려고 할 것같으면 보호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현재 노루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 5·16도로와 1100도로의 중간 지점인데 거기에는 노루보호 간판이든지 해서 많이 세워서 차량운전수로 하여금 경각심은 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극적인, 철조망이라든지 그런 것은 설치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업무주관이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소장과 협의해서 주변과 조화되도록 나무철망이라든지 해서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산림과에서는 노루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노루포획을 한다든지 엽총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잡았을 때 사법권은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지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사법권은 국립공원도 있고 저희들 산림과도 있습니다마는, 조수보호는 전반적으로 산림과가 주관은 되는데 국립공원관리 사무소에 시설을 한다든지,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립공원 업무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해서 해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신정
강신정위원장
예. 문태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무
문태무위원
소나무에 병있지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태무
문태무위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봐도 이 병이 그대로 있는 있는데 완치 못하는 병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잘 번지는 소나무라서 저희도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3천여 헥타에 번지고 있고, 최초로 들어온 것은 서귀포에서 '8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무슨 병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소나무 해충입니다. 그래서 해충을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처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을 내버린다고 하면, 소나무는 누구 말마따나 망국목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것을 죽여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자 이거예요.
태무
문태무위원
벌채 허가를 받아서 다른 관상목을 한다든가 해서 심어버리면 되는데 꼭 그것을 놔서 버러지들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신정
강신정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지금 막 얘기가 나와습니다마는, 솔잎혹파리 방제비가 매년 엄청난 금액이 계상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천적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명이 안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천적사육은 제가 알기로는 남제주군에서도 몇차례 받은 바가 있었고 이것이 총채벌레 부분보다도 먼저 천적연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수목원에서 천적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런데 사업비나 그런 것이 예산서에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심의자료에는 없네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산부서에서 나온 것에 보면.
강호남위원
올라와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2,976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강호남위원
천적인 먹정벌레인데 이게 15%정도 기생만 되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3 4년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7 8% 정도 기생이 되고 있고 주로 제주시 산천단쪽의 기생율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먹정벌레를 수목원의 시험소에서 배양을 해서 그것을 방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 2,976만원이고 800만마리 정도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몇페이지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관리실에서 나온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심의자료 46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네번째, 산림방제차 구입비 보조해서 산림진화용 특장차 구입비 보조해서 했는데 특장차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제야 구입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다섯대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런데 산림진화용으로, 사실 효과면에서, 비용부담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산림방제차는 특수하게 제작의뢰해서 만든 차입니다. 제주도에 산불이 나면 주로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차량은 산에 올라가기가 어렵고 소방차는 덩치가 커서 올라가기가 어려워서, 힘이 좋고 특수하게 제작된 차이기 때문에.
강호남위원
산림에 방화가 되었을 때, 도대체 어떤 차인데 산위를 올라가서 진화작업을 벌이고...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어느 정도 산에가면 펌프압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밀감밭에 물주는 거 있잖습니까? 그게 아주 수압이 세서 길게 줄이 가서 얼마든지 뿌릴 수 있어서 효과를 얻어서, 저희들이 특수하게 제작의뢰를 해서 만든겁니다.
강호남위원
현재는 다섯대가 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다섯대가 있는데 이번에 서귀포, 남제주군에 주려고...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활용을 해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47페이지, 도로변임지 시범사업비 보조해서 3,000만원인데 조망권확보를 해서 도로변에 나무를 정비하겠다, 베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강호남위원
도로변인 경우는 가로수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농경지 방풍림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연수를...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주요한 도로변을 다니다보면 빽빽히 편백이나 삼나무같은 것이 심어져있는 곳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개인이 심은 방풍림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목장내에도 있고 그외에 농경지에도 있습니다마는, 농경지에 있는 것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서 자름으로 인해서 바다조망, 한라산조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호남위원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요? 제주도는 금방 오르면 산이고 내리면 바다고 한데 다소 감추는 맛도 있어야 조망하는 묘미도 있는 것이지 전부 가는 데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성질상으로 봤을 때 제주도가 얼마나 산림이 울창해서 이 사업을 벌여가면서까지 조망권확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니시다보면 완전히 막혀서 답답한 곳이 많습니다. 3,000만원이란 돈이 많은 돈은 아니니까.
강호남위원
한라산 중산간 도로타기 전에야 산 안보이는 데가 어디가 있고 바다 안보이는 데가 얼마나 잇고 차폐수로 해서.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신혼부부가 택시나 승용차를 타고 다닐 때 감춰진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강호남위원
사업비를 들여가면서까지... 과연 제주도 예산이 얼마나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산림과에서 신경을 쓰면서 제주도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느냐, 염려됩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재 편백이나 삼나무를 빽빽히 심다보니까.
강호남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이 얘기하면 강호남이는 양돈에 들어서 자꾸 하느냐 이렇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페이지에 보니까 환경림조성 사업비 지원해서 차폐수를 하겠다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양돈업자들한테, 지금 이게 양돈장 차폐수용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강호남위원
솔직히 거기다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1억1,900만원 맞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굳이 양돈장이 아니고, 상당히 지저분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쓰레기 주변도 되고 양돈장 주변도 되고, 사실은 관광객들에게 감춰버려야 될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왕 조림을 할 바에는 그런 환경림으로 하자, 그런 사항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강호남위원
예.
신정
강신정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페이지는 746페이지부터 747페이지까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와 채무부담행위까지, 채무부담행위는 680페이지부터 681페이지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국장님, 특별회계에서 예산설명서 55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 이 부분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저희들 산업경제국 소관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 전통갈옷 생산시설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가 있어서 제주도 전통갈옷을 이용한 여러가지 갈옷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재봉틀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기자재를 구입코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는 재래가축 5흑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흑돼지, 흑한우, 흑염소, 흑오미자 이런 것이 건강과 정력에 좋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재래가축을 보존하는 측면과 생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도비 15%, 군비 15%, 융자 70%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는 2억원이고 저희들 보조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융자금 항목에 들어가서는 젖소 입식자금에 200군데 이것이 축협상호신용기금에서 12.5%해서 3년전에 젖소를 낙농진흥을 위해서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2.5%이기 때문에 농민에게 이자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송아지가격 안정 사업은 교잡우를 도태시켜나가고 있는데 한우입식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제주축협에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벌꿀수매비축 사업은 양봉협회의 전체 제주도가 450톤의 정도의 벌꿀이 생산되는데 그중에 80 90%를 양봉협회에서 일괄 매입을 해서 벌꿀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해서 거기에 융자금 3억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처리시설 현대화 위생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한 13억원중에 7억원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전복종묘 매입방사업, 이것은 40만미를 구입해서 사주는데 융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인데 이것은 통상산업부와 매칭펀드에 의해서 확보한 금액만큼 통상산업부에서도 자금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제조 2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융자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어수출용 운송장비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수협에 2억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식어민들에게 활어수송차량 지원을 8,000만원을 해주어서 자동차 2대를 해서 이 차가 있음으로써 서울, 대도시에 운반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8,000만원이 1개소에 융자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수산분야, 채무가 채권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채무부담행위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입니다마는, 국고보조가 82억 2,0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의무부담이 20억5,500만원인데 재정형편상 채무부담사업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외상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나면서도 업자에게 현금을 못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립종묘 배양장은 총70억원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2개년도에 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확보된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도 채무부담 행위로 공사를 실시하고자 채무부담 행위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국장님, 방금 설명중에 인공어초시설 채무부담금 20억5,500만원이 외상공사란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채무부담이라는 예산회계 운영상의 하나의 방법인데 재원이 없고 사업은 해야 되고, 수산청에서는 지방비 확보여부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할려면 채무부담 행위로, 그러니까 채무부담은 '97년도에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실질적으로 '96년도에 채무가 발생하지 않고 '97년도 발생하게 된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97년도 예산에 올려서 갚는 겁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은 언제 하게 됩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외상공사의 의미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공사는 하면서도 20억원이라는 돈은 지출이 안되는 거지요.
승일
오승일위원
업자한테 안주는 겁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업자가 20억원을 안받고도 사업을 합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상당히 수지가 맞는 사업이라는 건데... 왜냐하면, 대충 100억원 사업 맞지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102억7,500만원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100억원 사업을 하는데 20억원을 받지않고도 그 사업을 해낸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채무부담을 하는 사업이라도 100억원 공사라면.
승일
오승일위원
원칙적으로 말하면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렇지가 않은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금년에 82억원의 국고가 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그래서 100억원 사업을 하는데 20억원은 '97년도에 채무발생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사업을 '97년도에 가서 매듭을 짓는다는 의미와 같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100억원 사업이기 때문에 한두달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일년내내 걸립니다. 그러다보면 10월달에 발주한 것은 결과적으로 '97년 1월달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바로 그 점 아닙니까? 국장님이 외상공사라고 하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원래 채무부담 예산의 운영이.
승일
오승일위원
그 말은 맞지만 외상공사라고 하면 공사한 업자에게 돈을 안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돈을 안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안주지요.
승일
오승일위원
공사가 끝나도 안줍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다음해에 주는 거지요.
승일
오승일위원
어쨌든 공사가 준공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안주는 거라고 봐야 맞지 않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입찰할 때부터도...
승일
오승일위원
입찰할 때부터 공사가 끝나더라도 채무행위가 발생안해서 돈을 못준다, 그래도 입찰을 합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인공어초 사업자체가 상당히 수지가 맞는 공사라는 뜻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00억원 공사에 20억원이면 20%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업자라 하더라도 100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20억원을 안받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수지맞는 공사니까 돈을 안받고 나중에 받을 것으로 하는 것이지.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10월부터 하게 되면 12월 준공되면 결과적으로 한 달 정도 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96년도 일년내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일
오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국장님, 도비로 부담하는 부분을 잔금으로 처리를 하되 맨나중에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원이 없으니까...
강호남위원
사전에 채무부담 행위는 하되, 맨나중에 되기 때문에 '97년도가서 채무부담을 해서.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97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1월부터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받으면, 결과적으로 재원이 없는 경우에 예산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겁니다. 도립종묘 배양장같은 경우는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설계비 자체에서 예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수정예산에서 바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축산진흥원입니다마는, 20분 동안 정회를 해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축산진흥원은 내일 합시다. 왜냐하면 내일 추경예산을 다루지 못합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본예산이 문제니까.
강호남위원
아까 이자 차액보전은 몇%하는 겁니까?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젖소 입식자금이고 이자보전은 12.5%에서 2.5%만 농민이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산업경제국 소관은 질의·토론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산진흥원입니다. 그래서 한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9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축산진흥원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산진흥원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무
문태무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종돈문제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액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보통돼지를 200마리를 사육하는데는 종돈이 13마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냉동정액이나 액상정액을 이용을 했을 때는 한마리만 잘 사육하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연간 사육비는 106만원이 드는데 이것을 전부 할려면 902만원이 드는데 얼마나 차이입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안 묻겠습니다. 냉동정액과 액상정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자기 전공이 아니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면 서류제출을 말도록, 축정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을 할려고 이 말을 먼저 꺼내는 것입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순찬
하순찬축산진흥원장
액상정액과 냉동정액이라는 것은 가축의 정액을 채취해서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린 건데, 액상정액은 보통 돼지인 경우는 대개 1회 사정량이 150내지 250㏄까지 정액이 분비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과거 '62년도부터 돼지인공수정하는데는 액상정액을 란구완충액으로 희석을 시켜서, 한 마리 사정한 것을 가지고 최소한도 15마리 정도 내지는 20마리까지는 1회사정량으로써 정액을 주입해서 새끼를 분만시키고, 그 다음에 소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냉동정액인데 이것은 마이너스 195 에서 소가 1회 사정한 정액을 냉동처리해서 보관했다가 여러 마리 분주에서 인공수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아직 제주도에서는 소에는 냉동정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돼지에는 액상정액을 해서 그것을 란구완충액으로 희석을 시켜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러 마리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제주도에서 하고 있지요?
순찬
하순찬축산진흥원장
예. 남군관 내 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무
문태무위원
알겠습니다. 축정과장님 서류제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축산진흥원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가 448페이지부터 474페이지입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일
오승일위원
축산진흥원 소관은 축산과 할 적에 충분히 업무를 다루었고 사업이 별로 없고 해서...
신정
강신정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축산진흥원에 시험사육되는 가축이 몇 종류며 몇 마리나 되는 겁니까?
순찬
하순찬축산진흥원장
금년도하고 있는 게 비육 시험사업으로 해서 거세하고 또 비거세우 또 방목하고 배합사료하고 해서 한우 비육사업 시험을 하는 게 현재 42두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재래돼지, 이것은 일반사산한 것이 다섯 마리, 방목시험한 것이 다섯 마리 해서 도합 열 마리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제주대학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제주마 혈통정립을 위해서 유전인자의 규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20두 해서 그것은 금년말로 사업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교잡우도 저번에 가보니까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
순찬
하순찬축산진흥원장
교잡우도 금년도 생산한 것까지 해서 약62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금년도, 성우는 거의 도태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시험 축으로 이용할 것으로 해서 30여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그러면 도의 축산정책은 한우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순찬
하순찬축산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그러면 한우정책으로 가면 구태여 교잡우니 이런 부분을 시험소에서 놔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순찬
하순찬축산진흥원장
그래서 그것을 당장 우리가 한우로 대체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계량우를 가지고서, 교잡우는 없습니다마는, 계량우를 시험사육으로 수정란 이식사업을 할 때 거기에 순종으로 인공수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수정란 쌍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을 비는 형태로 해서 시험사육용으로 일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교잡우에 대해서는요?
순찬
하순찬축산진흥원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장
그러면 국제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꼭 한우로 해야 될 것이냐, 정책이 한우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우는 전국에 사육되는 한우고 제주의 특유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소로 정착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국제뿐만이 아니라 국내수요에서도 육지부에 많이 되었을 때는 우리 제주도의 브랜드가 되면 국내소비도 더 나아질 것으로 봐서 제주도는 지금 있는 교잡우와 한우를 같이 교배를 했을 때 그것으로서 브랜드화하면 성장용이나 경제성이나 더 나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찬
하순찬축산진흥원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3년부터 하나의 도정시책으로서 한우대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기간 내에, 1년 내에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부 농가들이 현재는 개량종과 교잡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도 그런 것은 농가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자체에서는 과거 선조들이 사육하였던 흑한우와 재래황우입니다. 이것을 25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계통번식시켜서 증식해서 나중에 농가에도 보급할 것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육류가격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한우가 위에 있다 하겠지만 아직은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농가에서 교잡우라든가 이런 것을 출하해서 육질보다도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결손은 오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한우로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한우정책의 정착이 힘들다는 얘기는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육질면에서, 맛에서, 한우와 교잡우가 틀린 점이 없습니다. 맛이 틀립니까?
순찬
하순찬축산진흥원장
저희로서는 아직 확실하게...
신정
강신정위원장
원장님께서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어떻게 한우로 갑니까? 왜 한우로 못가느냐, 지금 경제성을 따지면 교잡우가 20 30%가 더 낫습니다. 증체를 봐서나 사육하는 방법을 봐서나 교잡우가 훨씬 낫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교잡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차별화가 되지 않고 소비자한테 꼭 간다면 꼭 한우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한우라 하더라도 육지의 한우입니다. 우리가 꼭 수출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제주도는 육지의 내수도 많이 해야 되니까 특이한 브랜드가 아닌 이상 제주도의 양축가들이 덕을 볼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급육은 첫째는 환경입니다. 환경에는 물, 공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사육방법이 어떠냐, 어떤 식으로 기르고 있느냐, 이 방법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은 먹는 사료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자연초, 백초라고하는데 여러가지 섞어서 먹고 육지에는... 그러니까 제주도의 소는 종축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지리적인, 자연적인 모든 여건이 고급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육지한우로 할 것이 아니고 제주도의 고유브랜드를 꼭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수출에 장래성도 있고 육지의 내수쪽으로 가도 좋은데 왜 꼭 육지한우를 고집해서 하는지, 지사께서 그렇게 시켜서 하는 것보다도 원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가져서 잘못가고 있으면 말씀을 드려서 잘 가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한우로 간다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찬
하순찬축산진흥원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기는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전사육농가에 사육되고 있는 교잡우라든가 계량우들을 단시일내에 소위 한우로 대체입식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지금 정부시책차원에서 어느 정도 한우가격을 차별화해서 육질등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책에 맞춰서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어느 정도 우리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데 육지부에 나갔을 때가 조금 문제점이 제기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내에서 우리가 수급하는데는 제주도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7,000 8,000여두 반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가격차별화된 후에는 여기서 생산된 송아지들이 출하되는 게 약2,000여두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득 면으로 봐서 앞으로 한우로도 점진적으로 대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그러니까 한우로 대체해서 확고하게, 틀림없이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든지 전망쪽으로 봐서 틀림없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쭉 설명했다시피 한우가 교잡우보다 특수하게 낫다는 측면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환경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도 교잡우가 육질면에서 굉장히 낫습니다. 한우를 먹어보나 교잡우를 먹어보나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지한우에 대해서 굉장히 국고도 많이 지원하고 하는데 이게 과연 방향이 좋으냐, 그것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축산진흥원장님께서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을 지사께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우리는 고유브랜드 방향으로 가든지 해야할 것이 아니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시책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제주도의 고유자연환경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사께서 시키니까, 정책이 그러니까 간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우와 교잡우 관계가 문제가 뭐냐하면 교잡우의 주요혈액비가 과거 '60 '70년대에는 브라만종 이었습니다. 브라만종이 세계에 3개 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도네시아 계통에 있는 브라만으로 눈검고 혹튀어나고, 그리고 인도에 사육하고 있는 신취급을 받은 브라만이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아프리칸라 브라만이라고 해서 3개종이 있습니다. 옛날 산타도 역시 교잡종입니다. 산타게트루디즈와 쇼트에 아프리칸라를 교잡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브라만이 선천적으로 열대지역 소입니다. 그래서 동양권에 있는 마블링을 좋아하는 그랑조 민족, 예를 들면 일본이나 우리 한국에 적당한 육생산이 안된다는 것,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마는, 식품개발원에서 감정관계, 고기에 대한 맛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보게 되면 올레인산이 한우가 48%이고 교잡우와 수입육이 48%입니다. 이런 과학적 증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제주 교잡우가 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품종이 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원 교잡체제에서는 고정이 가능합니다마는, 사실상 삼원교잡종, 우리 제주 한우와 브라만과 샤로레와가 되는데 삼원교잡종에 대한 품종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원 교잡종을 할 적에 품종고정은 5/8, 주품종을 5/8로 잡고 그 다음에 종품종을 3/8로 잡아서 품종고정이 가능한데 세계 어느 나라도 3개이상의 품종고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적인 브랜드화 시켜나가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교잡종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맛관계와 그 다음에 품종고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명분이 없다는 것이 두번째 요인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그래서 그런데 한우로 하면 제주도브랜드는 더 힘들지 않습니까? 육지가 전부 한우인데.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지금 그래서 정부정책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수입육과의 시장차별화에 있어서 한우관계는, 우리나라에서 지킬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쌀이고 두번째 농수산 정책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한우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우부분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현재 120만원 수준의 송아지 생산비를 70만원 이하로 다운시키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반면에 저희 도에서 생산비 관계는 현재 두당 생산비가 74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시험장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최소한 60만원 이하로 다운시키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송아지 생산비 경쟁력의 수준은 70만원대 이하로만 떨어지면 유통비용이 있기 때문에, 미국산과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말씀 잘 알겠는데, 제가 말하는 취지는, 지금도 여러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직판장 문제도 제주돼지가 맛이 있으니까 직판장하는 거지 육지돼지와 같다면 직판장 보조업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한우도 육지가서 직판장을 하는데 제주한우, 제주 것이라고 되어 있어야만 직판장 운영하는 묘미도 생기고 영업실적도 올라갈 것인데 육지한우와 꼭같아 버리면 어째서 전망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꼭 외국에 수출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외국에도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쇠고기다 해서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육지와 동일한 한우로 해서는 곤란 하는 것입니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런 면이 있습니다. 육지부 직판장 관계도 남제주 축협에서 직판장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교잡우 가지고 경쟁력이 안 된다고 해서 직판장을 설치 안 하려고 한 이유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현재 정부의 정책과 제주도의 교잡우의 현 실태를 감안했을 적에 위원장님 잘 아실 것 입니다마는, 제주 교잡우를 육지부에 출하했을 적에 한우하고의 가격차이가 등급별로 2,000 3,500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앞으로 손익분기수준은 2,000이상이면.
신정
강신정위원장
손익분기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수백종인데 우리는 흑돼지를 해볼까 생각도 갖고 있고, 사실 우리 흑한우가 많이 번식이 되면 좋겠는데 가망성이 없는 것 같고, 까만소 뭐라고 합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앵가수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이것은 상당히 맛이 월등한 소다 말입니다. 비육도 굉장히 좋고, 우리한테도 몇 개 있는데, 굉장히 건강하고 제주도 기후에 적응을 잘하고 맛도 한우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위에 가면 얼마든지 있으니까 정착을 시켜서 브랜드화시켰을 때는 굉장히 축산의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보는데 꼭 육지에서 하는 것을 답습해서 하면 우리는 점점 희망이 없어진다, 우선 내수 쪽에서 이겨줘야 되겠는데, 우리가 청정지역에서 쇠고기 생산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버려요. 아까 백초라고 했는데 건초 100가지를 혼합시켜서 먹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생수를 먹는 것이고, 이것이 고급육입니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위원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제주교잡우가 어느 수준이냐 하면 98%이상이 샤를레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차원에서 교잡우의 번식측면에서도 계속 우세송아지만 나올 수가 없지않느냐 하는 것도 이론적인 또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1차교잡종때는 우수한 송아지 생산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교잡화가 되었을 때는,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불구송아지가 태어나는 예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잡에 의한 하나의 부작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신정
강신정위원장
예.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축산진흥원이 존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예산서에 보면 지금 대두되네요. 35억원인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느냐, 20억원이상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거 빼버리고 일반 경상비 빼버리면 얼마어치 사업을 하느하면 재료비에 들어가서 3억 1,700만원어치하고 있어요. 거기보면 사료, 그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 들어가면 국내여비, 그 밑에 가면 수정란생산 등 하면 8,200만원, 30억원 예산에 진짜 일을 하는 것은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4억밖에 안되네요. 4억원이라도 하는 것이 사료비, 작품비, 약품비, 육즙기, 가스구입비 이런 정도면 곤란한데...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신정
강신정위원장
예. 강호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저도 이것을 보면서 물론 거기에 목축들이 사양이 되고 있기때문에 걱정이 됩니다마는, 이게 축산진흥원이 하나의 연구기관으로서 정립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가축시험사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찬
하순찬축산진흥원장
예.
강호남위원
그러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연구결과에 의해서 농가에 보급이 되고 있으며 실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연구결과라든가 그런 것이 체계화되어서 결과보고서가 나와있습니까?
순찬
하순찬축산진흥원장
사실 1차산업분야에서도 축산부분이라는 게 단계적으로 성과나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좀더 계속해서 완전히 학회라든가 이런 데 발표도 하고 또 농가의 지침으로 할 것으로 해서 시험장과 시험연구 기관이 공동보조를 맞춰가면서 계속 시험사업을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순찬
하순찬축산진흥원장
그런 체제가 완전히 안되고 일반농가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육지에서 들어오는 한우순치 사육같은 것을 해서 농가에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정도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일반농가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재래가축, 소라든가 돼지,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인 제주마를 이런 것을 보존을 위주로 해왔고 앞으로는 실증시험을 위주로 해서 농가에 지도방침을 설정해서 할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개원이 되어서 몇년되었습니까?
순찬
하순찬축산진흥원장
'73년도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강호남위원
23년이 되었는데...
이재현위원
축산진흥원으로 되었다가 사업소로 바꿔졌다가 또 진흥원으로 된 겁니까?
순찬
하순찬축산진흥원장
아닙니다. 당초는 축산개발사업소로 해서 '73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93년 12월달에 와서 가축위생시험소와 통합이 되면서 축산진흥원으로 격상이 된 겁니다.
강호남위원
진흥원으로서 제주도축산 진흥을 위해서, 물론 시험소와는 성격상 다르겠지만 축산진흥원이라함은 각종 축산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연구개발해야 될 도산하 기구인데, 기껏하는 게 새로운 게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쌍태아생산 송아지 이 부분인데, 이게 어찌보면 광활한 목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시험사육을 하면서 보니까 세외수입을 2억6,000만원인가 이 정도 되어있고 금년도 세출예산액을 보니까 35억원인데 축산진흥원에서 최소한도 시험 사업과 곁들여서 생산소득도 병행해 나가야 되는데 당초의 제주도의 방침이 그렇게 안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산진흥원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수익과 더불어서 축산진흥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찬
하순찬축산진흥원장
강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지도를 위주로 하고 뭐를 위주로 하고 하지만 앞으로는 지도사업도 병행하고 시험사업도 병행하면서 또한 수익을 올리는 재원확보방안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수익자체가 연구사업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해야되지.
순찬
하순찬축산진흥원장
그래서 축우비육사업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애로점이 있는 게 농가에서 출하두수가 많을 때는 서로가서 경합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앞으로 재원확충방안으로써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주력해 나갈 것으로...
강호남위원
경쟁력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농가에 새로운 축종을 공급시키는 차원에서, 생산자원이 얼마든지 있지않습니까? 일반농가와 경쟁력이라는 차원을 벗어나서, 새로운 축종들 우수품종들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소득원이 되지 않습니까?
순찬
하순찬축산진흥원장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한우공급도 사실은 아주 증식기간이 약하기 때문에 뭐한데 현재는 우리가 마필과 흑돼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한우도 증식하면 농가에 분양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요. 그렇게 해서 병행사업으로 끌고가야, 이제는 지방화 시대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벌어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특히나 축산진흥원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일반행정부서와는 틀려서 여기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순찬
하순찬축산진흥원장
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이제까지 계속 추진하여 왔고 앞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농가지도사업도 지도사업이고 시험사업도 시험사업이지만 앞으로는 소득원으로 해서 소득확보에 총력을 경주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손익을 놓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산진흥원에서 보고서라든가 그런 게 농가의 양축가들이 거기에서 축산진흥원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배워서 실용화할 수 있는 단계가 안되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찬
하순찬축산진흥원장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당위원회 소관 심의한 결과는 계수조정을 한 후 내일 수정예산안 심사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