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 의원 발언

저희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포항시장제출)

건설국장 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건설국 소관 포항시와 구영일군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은 먼저 포항시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579억 2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89억 9,500만원으로서 대부분 사업비에 대한 사고이월액 입니다. 예비비 3억 9,1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은 672억 8,900만원이며 이중 446억 1,100만원이 지출되었고‥‥‥ (

- 몇 페이지 입니까? 그게.) 195억 7,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2억 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에 대한 총괄 설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예산액이 78억 6,800만원이며 이중 49억 5,400만원이 지출되었고 19억 1,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

- 잠깐만요, 지금 저 국장께서 설명하시는 자료가 어느 겁니까?) ‘94년도 세입세출예출예산 소관, 건설국 소관입니다. 노란 책자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말씀 안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

- 총괄표는 안만들어 오셨겠죠, 뭐.) (

- 그러면 듣기만 하라 이거죠, 보지 말고.)

이것 있는데 뭐 또 제안설명할 것 뭐 있습니까? 이 제안설명 아닙니까? 들었을 때 그걸 일일이 꼭 뭐 국민학교 1학년 모양으로 또 공부할 것 뭐 있어요? 바로 해가 지고 바로 하시도록 하지.

제가 설명드리면은 전체 그 예산 포괄적으로 일단‥‥‥

포괄적으로 여기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내용있는데 자꾸 시간낭비해가며 자꾸 읽을 필요 뭐 있습니까?

예, 그것은 위원님 뜻에 따라 하겠습니다.

기왕 나오셨으니까 간단하면은 간단히 하시고, 간단하시죠?

예, 뭐 한 2페이지 입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억 2,300만원중 이중 4,600만원이 지출되고 7,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일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161억 4,4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88억 1,100만원, 예비비가 5억 7,900만원, 예산 현 총액은 255억 3,500만원이며 이중 192억 5,900만원이 지출되고 49억 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3억 7,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서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이 5억 7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00만원으로 현 예산액은 5억 1,000만원이며 이중 3억 1,600만원이 지출되고 1억 9,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말입니다, 예산 세입세울이 액수가 포항시정에 운영하는데 돈이 80%가 차지합니다. 이것을 한참에 94년도 세입세출예산 이 서류가 어딘지도 못찾을 정도로 하고 또 3회 추결 예산도 여기 와가지고 통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 한참에 서류 내놓으면 컴퓨터 머리가지고도 내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94년도만 하고 내일 다시 뭡니까 제3회 세출예산을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을 하나만 하더라도 헷갈려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견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 총액은 991억 8,100만원 입니다. 그중 55억 2,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대규모 사업시 토지보상 지연과 동절기 공사 등으로 이월되고 또한 공사입찰 잔액 등이 불용 처리 된 것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외 4개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 217억 5,700만원중 49억원은 이월되고 68억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받아 들여지지만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적기에 집행되도록 예산운영과 사업추진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33억 5,600만원의 세입예산보다 76억원이 많은 409억 9,500만원이 세입계상되었으며 세출액은 당초 예산 대비 71%인 237억 700만원이 집행되고 134억원은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은 39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회계는 관계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그 의견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방공기업회계의 정상운영을 위하여는 더 많은 교육과 개선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입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중 건설국 소관중에서 예비비지출승인 요청한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94년도 예비비 예산액중 한해대책비로 충당코자 포항시 소관 4억 22,372천원과 영일군 소관 6억 29,214천원을 합하여 10억 51,586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94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배부된 94년도 예비비지출 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긴급대책으로 94년도 상수도공기업 예비비를 포항시 예산액 2억 89,312천원중 1억 38,904천원과 영일군 소관으로 74,892천원중 2,35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포항시의 주요 사업내역은 한해 비상근무자 야간 급식비와 절수용 벽돌구입, 대주민 절수홍보 유인물 제작 등과 급수지원 수방차량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관정개발에 따른 관정시설 전기공급 공사비와 제2수원지 취수장앞 국도7호선 긴급 누수공사에 사용하였으며 영일군 주요사업내역은 한해대책 하상굴착비와 지하수 암반관정, 전기가설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집행된 예비비는 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상수도중기업특별회계 또한 같으며 예비비는 적벌절차를 거쳐 지출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승인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게획국장 오보국 입니다. 95년도 제3회 주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2회 추경예산 274억 9,900만원보다 6,100만원이 증가된 275억 6,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방침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도시과는 금회 추경에서 추가 계상된 사업은 오천강변도로 개설사업 11억원이며 주택과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원이고 녹지과는 자연휴양림 조성관련 도비 5억 9,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서는 효자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관리비 3,6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수를 조정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 279페이지에서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인건비 예산의 적정 조정과 국도비 추가 보조분에 대한 예산편성과 사업비 집행잔액불의 정리로 불용액 해소 및 긴급사업에 투자된 것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린 면은 일반회계가 94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기정예산 920억 2,200만원에서 20억 2,9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서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9억 9,300만원에서 2억이 증가되어서 11억 9,300만원이 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사업 종류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52억 3,700만원중에서 수탁공사비 5억을 삭감해서 95년도 최소 예산규모는 447억 3,700만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 사업비 3억 1,7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1,800만원 삭감하여 도합 3억 3,500만원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인건비 부족분 5,100만원과 동력비 부족분 1억 1,700만원과 기타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는 확장에 따른 토지보상금 부족분, 감리비 부족분, 제철동 간이사업 성토에 대만 사업비 부족분과 구룡포, 오천의 염소 중화장치 부족분 등을 반영했고 겨울철 상수도관 동파에 대비해서 누수 수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잔액예산의 정리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추가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해 주셔서 제출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택사업소장 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요구액은 감입니다. 기정예산 3억 66,538천원에서 감이 31,535천원으로서 예산액이 3억 35,003천원입니다. 세출예산 감 주요내용은 봉급이 18,069천원이고 상여금이 4,267천원이고 정액수당이 886천원이고 복리후생비가 8,313천원 입니다. 감액사유는 정원이 17명에서 13명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감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사업비 집행 잔액과 인건비 등을 정리한 것으로 도시계획국의 주요사업으로는 오천강변도로 개설공사에 11억원을 추가 배정하였고 공동주택 안전진단 수수료 집행잔액으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후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필지에 대한 보상금을 책정하였습니다. 송라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국 전체로는 29,76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국의 주요사업으로는 북부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5억원을 추가 배정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1억원과 폐천부지 매각대금 1억원등 2억원으로 초곡천 남송제 개수공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수탁공사비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5억원씩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보다 5억원이 적은 452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부 공사비 잔액을 정리하여 부족한 동력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보충 자료의 제출과 좀더 심사해야할 사항들이 다소 있으므로 96년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부분적으로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96년도 본 예산 심사와 병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