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대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제출)

회계과장 김정원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첫째, 노후 및 협소한 청사 신축으로 민원인들의 청사이용 편리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변화로 인한 협소한 사무실, 서고 등을 증축해서 사무환경개선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코자함에 있습니다. 둘째 현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사 8동은 시설물 및 실비상태가 노후화 되어서 향후 많은 유지 보수비가 예상되어서 매각을 하고 소형 「원룸』아파트 10세대를 대체재산으로 매입해서 집중관리코자 합니다. 백수등 소계 단독주력 관사 구영일군수 관사늘 목조 연와조로 노후된 건물로써 이를 철거를 해서 덕수동사무소의 이전 신축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읍면동 청사신축대상 구룡포읍사무소와 덕수동사무소 신축 사유는 노후 및 협소할 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이전 신축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증축대상 7개 읍 면 동 청사는 역시 인구증가 및 행정 수요변화로 협소한 사무실, 서고, 창고등을 증축해서 민원인의 편외제공 및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신축내용은 남구에 구룡포읍사무소는 철근 콘크리트 3층 550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북구에 덕수동은 역시 철근 콘크리트로써 200평 계획을 하고 소요예산은 4억 7,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측내역은 남구청에 6개 읍 면 동 북구청에 1개동이 되겠습니다. 오천읍은 증축 40평을 계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실이 협소만 이유가 금년 통합이 되면서 시민과가 증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송면은 60평을 증축할 계획인데 당초에 대송면에 창고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은 중대본부가 없어서 사무실을 증축하고 합니다. 동해면사무소는 역시 60평인데 창고가 부족하고 또 민원실을 확장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해도1동과 상대1동은 12평 20평인데 역시 매년 발생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서고가 부족할뿐만아니라 행정장비가 많이 구입이 되기 때문에 창고 역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효곡동은 역시 사무실이 부족하고 북구청 환여동사무소는 민원실이 좁아서 아주 애로를 겪고 있고 역시 서고가 없어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사 매각 및 대체재산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관사 8동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 및 설비상태가 노후되어서 향후 많은 유지보수비 공사비가 예상되므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인해시 소형 「원룸」아파트를 대체재산으로 매입해서 집중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관사 매각재산 입니다. 전체 16동중에서 8동을 매각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아타운에 있는 4동, 할라비치 2동, 대원맨션 1동, 학산동 코오롱아파트 1동 이렇게 해서 지금 매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재산 매입계획은 현재 두호동 구획정리내에 우성 제일아파트에서 『원룸』 아파트를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10세대를 매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전제 소요예산을 2억 6.700만윈입니다. 분양금액은 톤당 2,67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0% 되어 있고 내년 11월에 입주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영일군 관사 철거 및 덕수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는 구영일군 관사로 사용하던 덕수동 단독주택 관사는 목조 연차조로써 노후된 건물로써 이를 철거해서 청사면적이 협소한 덕수동사무소 이전 신축부지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일군 관사 현황은 전체 대지가 164평 연면적은 30평입니다. 건축면적은 28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67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손을 댈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덕수동사무소의 현황은 전체 대지가 56평이고 연면적은 105평입니다. 80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앞 도로를 지금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외 관련법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종환 위원장, 공원식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표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사의 처분과 취득은 기존 관사 16동중 보유중 8동은 보유하고 노후한 8동은 약 7억 정도에 매각함과 동시, 북구 두호동 우성 제일아파트 10세대를 약 2억 6,700만원에 취득코자 하고 청사는 구룡포읍사무소 덕수동사무소 등 2개 청사를 약 16억 8,100만원에 신축하여 오천읍사무소외 6개 읍 면 동의 청사에 약 6억 4,800만원에 증축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딴다는 지방재정법 제 77조 근거에 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첨으로 관사 사용현황과 청사정비계획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식 간사, 서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봉정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에 1, 2호 관사를 제외하고는 매각을 해서 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감사 보고서에 아마 그게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여기에 첨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뜻과 전문위원의 검토하고는 상이한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의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아직 집행부에 안 보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본회의 의결에 따라서 집행부에 처리방향이 제시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9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이게 이미 의회 상임위원회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헌위원님

관사사용에 동아타운 321호 하고 여기에 검토보고하고 사용자가 지금 각각 다른데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 자료를 낼 때는 남부경찰서장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관사를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이사나가고 현재 재무국장님이 거기 계십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문화예술회관장님이 계십니다.

김영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관사현황에 보면 구분에서 매각 매각하는 이게 아까 보고한 그 내용입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식위원

현재 전체 사용하시는 분들은 22명이죠?

예.

22명인데 이게 만약에 매각을 하고 다시 매입을 했을 때는 관사 사용하는 분이 몇 명이 됩니까?

그대로 입니다.

22명 그대로 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예, 지금 나가실 분들이, 10세대만 「원룸」을 구입하게 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한 곳에 2가옥 인데.

그것은 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새로 구입하는 우성제일아파트 10세대 이것은 12.58평인테 여기에는 가능합니까?

예,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현재 『원룸』에는 충분합니다. 거의 살림을 안 살고 혼자 기거라는 경우이기 때문에.

최상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죽도2동 대원맨션 나동 206호 여기 주택사업소 소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은 매각하는 날길가 언제쯤 입니까 ?

의회 승인이 나면 감정의뢰해서 공고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사의 개념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사는 기관장으로서 직무의 연속성이나 물론 사무실에서 보는 직무도 있지만 일과 이후에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거기에 직무의 연속성이라 해서 하나의 숙식제공자원인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보는데, 숙식자원의 개념이라고 하면 오히려 하급 직원들이 열악한 생활비를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는 어려우니까 집단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일정한 직급에 맞추어가지고 숙식차원의 관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게 바람직한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따라서 시장이나 부시장 이런 1호 2호 출사는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여러 가지 용도로써도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5급이상 외지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숙식개념의 관사로써는 적합하지 않는 것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난 해 감사에서도 거론되어서 1호 2호만 관사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민선시대에 있어서 관사를 유지 안하는 것이 맞다. 부득이 할 경우 서너개 정도만 있어서 예를 들면 구청장정도라도 하나의 기관장 개념으로 보고 관사의 필요성을 느끼면 몰라도, 이런 입장이 개진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담당 실무과장으로서는 이 계획안대로 해주십시오 하는 답변 외에는 다른 답변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 하는 질문도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의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밝혀둡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권봉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사에 관한 것은 본 위원회의 감사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또 이 자리에서는 현재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과의 이해관계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논의는 이것으로써 끝내는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봉정위원의 의견에 동의 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예, 공원식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축청사는 구룡포, 덕수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위치에서는 사무를 보기에는 너무나 열악하고 또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점차 인구 증가 추세라든가 행정사무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집기류가 많이 구입이 되기 때문에 현청사로써는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신축하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증축사항에 대해서는 오천읍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통합하면서 시민과가 증설됐기 때문에 사무실이 부득이 증축되어야 되고 대송면 역시 사무실이 중대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중대본부 겸 사무실 확장을 해야 되고 당초에 또 창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지어야 될 입장입니다. 동해면 역시 민원실이 부족해서 확장시키고 장고도 새로 지어야 될 입장이고 해도1동, 상대1동 역시 서고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고라든지 사무실에 대해서는 매년 발생되는 문서들이 많기 때문에 서고를 증축 때 주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사무실 역시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인원이 증가하는가 하면 또 업무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장비 등 집기류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증축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룡포읍청사 부지는 아직 매입 안됐습니까?

예, 아직 안됐습니다.

곧 가능합니까?

예. 연말까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축부분에 가서 2층은 기존 건물이 있는 위에 짓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환여동예 1, 3층은 1층도 하고 2층 위에 또 3층 올린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정현 예. 3층에 서고를 올려야 됩니다. 1충은 민원실이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을 하고 서고는 3층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효곡동은 대지가 150평 입니다. 거기에 포철에서 100평을 또 기부채납 해주겠다고 이야기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원님 질의하십시오.

증축건물에 오천하고 대송면, 동해 여기는 건축년도가 언제입니까?

건축연도는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은 건물은 없으니까 전부 오래된 건물 입니까? (2, 3년전에. 하는 위원 있음) 2, 3년전에 신축했다 하면 문제가 있죠.

통합때문에 오천 같은 경우는 신축한 지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과가 증설됐기 때문에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이장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효곡동은 언제 신축됐습니까?

연도는 73년도. (73년도 시로 편입되면서』 하는 위원 있음)

‘73년도 같으면 오래 됐네요. 그러면 이것은 재신축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옆에다가 다시 달아내기 때문에.

달아내지 말고 새로 짓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산이 허용되면 새로 하면야 좋죠.

자꾸 달아내지 말고 예산을 책정 해가지고 완전무결하게 재신축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꾸 덧 붙이기 해가지고 더럽게 하지말고.

예산이 허용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종결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나 공원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회를 한 후 96년도꽁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조율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사 매각 및 대체재산 매입에 관한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호 관사는 유지하고 3호 관사 매각은 단독주택과 양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3세대만 남기고 나머지 사무관사는 매각토록 하고 대체재산 매입 부분은 모두 삭제토록 수정동의 합니다. 그리고 구영일군 관사 철거 및 덕 수동사무소 신축부분은 ‘96년도에 가서 행정구역이 조정도니 후 결과에 따라 신축부분이 실시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삭제토록 수정동의 합니다.

공원식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재무국장 남정태 입니다. 존경하는 서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94년회계년도 내무위원회 소환 새입세출 결산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소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463억 4,0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은 7억 2,000만원 예비비가 4억 4,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466억 1,300만원이며 이중에 365억 6,200만원이 지출되었고 45억 6,600만원이 이월 됐습니다. 불용액은 54억 8,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3억 6,800만원이며 5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3억 6,300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한편 예산전용은 최일건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2,600만훤이 전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일군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310억 3,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3억 2,500만원 예비비가 6억 2,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317억 3,000만원이며 이중에 280억 400만원이 지출되었고 22억 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5억 2,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로 예산액은 3억 5,500만원이며 2억 3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억 5,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9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표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분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포항시 수납액의 총규모는 2,999억 5,101만 2,000윈으로 지출은 1,486억 6,158만원으로 64.7%가 지출 처리되고 이월액의 총액은 812억 5,243만 2,000원으로 수납액에 대하여 35.3%이며 이중 명시 이월이 3.5% 사고이월 17% 순세계잉여금이 14.7%로 결산 됐습니다. 다음은 영일군분 입니다. 증전의 영일군 수납액의 층규모는 1,168억 645만 7,000원으로 81.6%가 지출되고 이월액 총액은 214억 2,836만 1,000원으로 수납액에 비하여 18.4%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1.6% 사고이월이 7.5% 순세계잉여금이 4.6% 결간 됐습니다. 각 실과별 결산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예산집행의 걸과는 반드시 예산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변화로 당초 예정액에 부족을 가져오거나 남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증산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때문에 결산의 사후적이고 경제적 기능 및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이외 예산집행에 관한 평가 기능 등이 있으며 또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활용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결산은 사후 확인행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장에게 정식으로 도의적 현임을 물릴 수 있을 뿐이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94년도세입세출 결과분석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관 실국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마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국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94넌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인데 포항시는 기획실, 총무국, 감사실로 하면 영일군은 예산이월 되어 왔다고 하는데 94년은 이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기획실, 총무국, 감사실 표시가 이대로 해도 됩니까.

과목을 찾아서 현체제에다가 넣었습니다.

94년도 예산이니까 이월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일군 94년도 예산 그 다음 포항시 94년도 결산 안했습니까 그러면 실국별 표시가 그전에 영일군은 실국별 단위로 표시가‥‥

그런데 그 실국멸 결산서가 요약에도 나갔습니다만 예를 들어 통계업무와 전산업무는 전에 총무과에 있었고 통게업무는 기회담당관실에 있었는데 전산통계담당실이 신년도에 안생겼습니까. 그래서 현집행부의 기능에 맞도록 과목을 찾아 넣어가지고 집계를 놨습니다.

`94년도 결산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요 결산이 이게 통계 숫자 보고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산담당관실에서 총무국에 가서 하고 하는 것보다 그 과목이 전산담당관실에 과목이 딱 부러지기 때문에 해당되는 과목을 현체제에 맞춰서 넣었습니다.

공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됩니다만 94년도 결산위원회에서 승인된 겁니다. (예, 다 압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94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습니까 ? (없습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 먼저 구포항시에서 지출된 내역입니다. 포항시의회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 경비가 2,532만 6,000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한해대책비가 의정활동중 사망자 보상금이 1,028만 3,000원 통합포항시 설치한 운영경비가 7,411만 2,000원 그 다음에 통합포항시 설치에 따른 행정장비 및 구청 청사 신축 7억 775만 9,000원에 대한 집행액을 해서 총 12만 3,985만 2,000원과 영일군에 한해대책비 6억 2,900만원해서 총 8억 2,906만 6,000원을 집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9억 9,175만 5,000원중 지출결정액이 종전의 포항시와 영일군 총괄하여 18억 6,906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중 잔액이 31억 2,2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을 따지면 예산액 대 지출결정액이 약 37.4%가 되겠습니다. 그중 내무위원회 소관중 총무국 산하가 8억 1,748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 12억 3,985만 2,000원중 약 65.9% 입니다. 주요 요인으로써는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경비로써 보조금, 판공비 및 정보비에 대해서는 예비지출이 불가하고 보조금중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에 대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사후에 추인을 받기 위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하므로 승인함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는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 예비비지출건도 먼저 예산결산위원 미한국위원이 참여해가지고 다룬 사항이고 해서 불가피하게 지출이 되었다고 보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직 동의안은 성립을 하시지 말고 다른 위원 질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그 다음 진행에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김영길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기획실장 김일영 입니다.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계3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실 결산을 위한 정리 추경이라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써는 총기정예산이 308억 6,100만원 이었습니다만 여기에서 2억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획담당관실은 증감이 없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1억 7,500딴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에 3억원 시립도서관에 2,700만원 그 다음 시민회관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실과별 주요내용을 보면 기회담당관실에서는 일부 증액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기정예산에서 불용액을 일부 삭감하다 보니까 이 재원을 예비비로 돌렸기 때문에 예비비가 중액된 부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형산문화재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증액되는 200만원은 현재 오천 해병사단안에 일월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물을 끌어을리는 우물인 있는데 우물에 모터가 고장났는 것을 해병사단에서 빨리 수리해 달라해서 저희들이 200딴원 추가로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음 전선통계담당관실에는 주로 전산 교육장 전산 송호출기 전액 삭감했고 전유회선 사용료를 일부 삭감됐습니다. 그 외 증액된 부분은 시 상황실에 매주 두번씩 확대 간부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마이크 시설이 있습니다만 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마이크를 일부 설치합니다. 거기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는 전체 2,7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내역은 컴퓨터 천리안 사용료를 감했고 에어컨 구입비 일부 잔엑을 삭감했습니다. 그외 전기류와 기타 경상비를 일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석표입니다.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06억 4,434탄 6,000원으로 95년 기정예산에 308억 6,172딴 6,000원 보다 2억 1,737만 1,000원이 적은 약 0.7%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과다편성된 급여성격은 감액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일반수용비 법제 및 송무관리 외 보상부분이 다소 증액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현황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각 실국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각 실국에 대해서 서면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인 매끄럽지 못한 이유가 95년도 예산과 추경예산을 동시에 상정해시 실 과 소를 묶을려고 했는데 지금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만 상정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 3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일영 입니다. `96년도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실에는 금년도 예산안이 315억 2,800만원으로써 작년도 당초예산과는 대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당초예산은 시군이 통합 관계로 대비에 아무런 의의가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대비했습니다. 그러니깐 35억 2,700만원이 증액된 315억 2,300만원이 됐습니다. 약 13% 증액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우선 12%가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기획실에 계상됐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작년도 예산보다는 2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18%가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주로 문화재 보수, 문화재 사업에 국도비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 입니다. 작년도 1회 추경예산 보다는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3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시립도서관과 시민회관에 있어서는 시립도서관은 감액되었고 시민회관은 약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회담당관길에 증액된 부분은 본청 인건비가 증액되었고 그다음 기준 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지역개발비가 기획실 예산에 편성되어서 약 7억원이 시역개발비로 편성되었고 기타 지원 경비에서는 지방채 상환이 원리금, 예비비 그 외 또한 77억윈을 포함시킨 것은 국도비보조 부담금이 보조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도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확정된 보조내시에 따라선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실 예산에 우선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 추경때 인정을 해 주신 『열린포항』을 세번 발간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열린포항』을 계속 발간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전간통계담당관실에서는 주로 예산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회선 및 전화료 그 외 컴퓨터 및 일부 복사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다소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립도서관과 시민회관에 있어서는 별다른 예산이 없고 경상비만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주요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태중 입니다. 9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9면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96년도 총예산액이 8,315만 2,000원이고 95년도 예산이 6,395만 1,000원으로써 1,920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증감에 대한 내역을 세항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30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 단가가 작년에 15,300원에 16,400만원으로 인상되고 저희들이 인구에 대한 월이 금년도는 1년간이고 작년도는 9개월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경비에 75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여비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기준경비가 상향조정되어서 시달되어서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는 242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관서당경비 기준정비가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기준경비가 적게 책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추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1,098만 8,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인상된 요인은 유인물에 나옵니다. 결과 처분지시하고 계획서 서식유인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65부씩 했었는데 통합되고 보니까 양이 모자라서 금년에 100부씩 기준으로 해서 증됐습니다. 그 다음에 113면에 공직자 윤리위원 수당이 작년에 3만윈에서 금년에 5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직원들에 대한 감사수감 및 감찰활동에 대한 야간근무 급식비를 저희들이 새로 신청했습니다. 그다음 임차료에 각종공사 기구 임차하는 항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사과정에서 그러니까 공사가 끝났을 때 검사하는데 그냥 육안으로 할수 없는 부분을 전문기계를 임차해서 쓰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계는 도로관리사업소가 보유하고 있고 임자 가능한 걸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여비는 줄였습니다. 114『페이지』에 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 여비 보상이 작년에는 3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으며 윤리위원회 급식 보상도 만원에서 5,000원을 줄였는데 단 전문기술인 감사활동 보상금이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일반직원을 일반민원인들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분야를 전문인을 보상을 주고 저희들은 쓰겠다는 내용으로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은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검토보고는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97년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한 보고사항으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검토보고서는 각 실과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여러분들 검토보고를 참조하시는 게 오히려 구두로 보고 받는 것보다 더 상세할 겁니다. 받으신 유인물 감사담당관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가운데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다 마치는 걸로 하고 심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봉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어느때 보다도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96년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당 시에서도 박시장께서도 감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900만원 정도가 증가 되었는데, 여기에 순수 쉽게 말해서 인건비라든지 인상부분은 빼고 감사활등 부분에서 특별히 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활동에 특별히 지원된 부분은 111면 목 205번에 특수활동비 분야가 연간 200만원 책정된게 저희들한테는, 이것은 나중에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책정된 분야가 몇 개 과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5개과에 들어있죠?

예, 그럴겁니다. 이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

- 당초 정한대로 추진 합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보고사항으로만 전부 거쳐 넘어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