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태환 의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복희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업무에 바쁘신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한 세계화의 실현을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온 을해 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95년 올 한해는 우리 김해에 있어서 참으로 기억에 오래 남을 시· 군 통합을 이룩하였으며, 6.27 선거를 통한 본격적 민선 자치시대에 돌입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구축하는 참으로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대형사고 사건들과 최근에는 온 국민을 허탈 속으로 몰아 놓은 고위 지도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들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부끄러움의 극치였습니다. 혹시나 일연의 사태들로 인하여 우리 시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나 소신 행정 처리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는지 몹시 걱정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다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김해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책상 위에 있는 유인물을 보아주시면 제가 오늘 질문할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95년 당초 예산 편성 후 미집행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김해 사적지 패총정비에 대해서 세 번째 호적업무의 전산화 대책이 되겠고, 네 번째 쓰레기 문제 특히 음식물 찌꺼기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질문서는 나갔지만은 세세한 부분까지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께서는 저 이야기를 잘 듣고 메모해 가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여태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시장님이 바로 결재하면 끝나는데 지방화 시대에 의회의 관문이 있기 때문에 결재 과정에서부터 의회 상정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실무자들은 예산안을 의회에 보냈다 그 정도로서 자기는 만족한답니다. 그 정도로 일단은 당초 확정된 예산안 그 과정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경로와 또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행히 부결되거나 삭감되거나 확정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예산이 확정이 되었다면 예산 부서나 사업 부서에서는 신바람 나게 해당 지역유지나 주민에게 자랑삼아 이제 예산이 올랐다. 당신들의 5, 10년간의 숙원사업이 이제는 해결이 될 것이고 보상이 되면은 당신들은 보상을 받아서 이주할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보상은 받는구나 의원님 맞습니까? 맞다 우리 예산을 심의하니까 보상이 올려져있더라 빨리 아파트를 구해서 이주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습니까? 이러한 시민들에게 연말이 되어도 착수는 커녕 기별도 없고 해명도 없습니다. 소리도 없이 사라져 가는 모습을 본 의원은 의정활동 5년 동안에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의회에 대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의원에 대한 존경심이 나겠습니까? 입법기관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94년 정기회 일정 시 우리 시의원들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깊이 있는 심사로 승인했던 당초 예산 편성 후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며,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적은 금액도 물론 다 포함 되지만은 불용액이 1억원 이상이 해당되는 사업은 무엇 무엇이며, 더 노력했으면 집행할 수 있을 것인데 혹시 성의 부족으로 빠트린 예산 집행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또 96년도 당초예산에 재 반영되었는지 또 완전히 빠뜨려졌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해 사적지 패총정비입니다. 패총은 약방의 감초입니다. 5년간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봉황대 공원과 연계해서 잘 된 것은 저도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알맹이가 없습니다. 패총에 볼거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인 500년 전통의 가락 문화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청소년의 가슴에 와 닿고 있는지 심각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야 500년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향기로운 문화유적을 가슴으로 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이끌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정교과서에도 나온 회현리 패총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가 문화재 관리 보호구역에만 의존을 했지 우리가 정말 볼거리를 한번쯤 개척해왔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다 같이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심지어 패총 주변에 이르는 순환도로가 5년, 10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은 원주민들입니다. 이제는 실망을 하고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이 접수된 일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 만은 그 분들은 피해자입니다. 문화재 옆에 사는 죄로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순환도로 및 주차장을 몇 차례 예산에 반영되었지만은 그것도 흘러갔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숙원사업이 당초에 왜 빠졌는지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패총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선거기간 동안에 그 주변을 한번 훑어보니까 사적이 이용 팻말만 조그맣게 붙어있고 잔디뿐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패총이 되겠습니까? 김해를 찾아오는 사업소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왔을 때 무엇을 보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봉황 국민학교부터 고목나무 있는 약 50m, 100m 인지 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 대나무 밑에 아주 보물이 많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절개지에 우리 조상이 숨 쉰 그 흔적이 충분히 저 육안으로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 집행부에서는 유리벽이나 보호대를 설치해서 진짜 관광객이 잔디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유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유적 패총에 대해서 미래 설계가 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요즈음은 그렇습니다. 볼거리가 있은 다음에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거리 뒤에는 살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관광여행사가 그 지방을 탐방할 때는 거기에 가서 무엇을 볼 것인지, 걱기에 가면 민속주라도 있는지 먹거리를 찾게 되고, 또 거기에 가서 쇼핑할 살 거리를 찾는데 김해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호적업무 전산화 대책은 지금 현재 날로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전산화 되어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업무도 하나하나 전산화 되어가고 있는데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95년 9월 20일 모 신문에 의하면 호적부의 전산화 업무가 시급하다는 제목 하에 창원시에서는 관계 공무원을 호적부 전산화에 대하여 호적부 관리와 전산의 호적 등·초본을 발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경기도 과천시 등을 출장토록 해서 그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9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호적부 전산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빠릅니다. 남보다 먼저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적 등·초본 발급상태의 실태와 애로사항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등록 전산화 잘 되어있어요.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면 정말 기막히게 빨리 나옵니다. 여기에 호적등본을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딸아이 호적을 떼어보니까 한문을 모르겠습디다. 아버지 이 호적을 담임선생님이 못 읽습니다. 물론 한문도 어렵습니다만 은 너무 한문 기초실력이 없는 사람이 썼는지 빨리 썼어요. 그리고 호적부가 접혀져 있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저도 미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깨끗한 인쇄화 되고 한자도 사람이 손을 쓸 것이 아니라 인쇄타자로 해서 좀 깨끗한 그러한 전산화가 지금 앞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한일합방 이후 지금까지 사용하여 온 호적부의 전산화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지금 호적세대와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집행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주무과장께서는 10월 1일부터 문전수거 실시 후 주민의 반응 또 성과 또 잘 된 반면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에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실태와 재활용으로 인해서 쓰레기 감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음식물 찌꺼기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뷔페라든지 대형 음식점 그 다음에 공동급식 취급소 여러 의원들이 어제 복지회관에서 노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저는 주방에 들어가 보니까 역시 쓰레기가 문제였습니다. 학교급식, 기업체 급식, 이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느 자료에 의하면 본 의원이 알아본 자료를 통해 본다면 각 가정에 가정발효용기 16 ~120 공동수집용기 아파트와 음식점에 보급하고 컴포스트 용지 고속발효기 숙· 성장 등을 쓰레기 매립장에 갖추어 가지고 가정 발효용기에 E·M 발효제를 썩어서 공동수집용기에 버리면 거기에 염분이 제거된답니다.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퇴비화 된답니다. 이 퇴비를 일반 농작물이나 사과밭에 시비한 결과 한 껍질 안에 콩알수가 2~3개가 증산되었다고 하며, 벼의 나락수가 많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100% 믿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이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처분하다보면 침출수라든지 여름에 보건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쓰레기를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퇴비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있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귀 기울여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면서 올 한해 더 알찬 마무리와 새해에는 더욱 다복하시기를 빌면서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씩만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한가지, 패총 한 가지를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 만은 32건에 25건은 95년도에 착공한다 했고, 7건은 명시이월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상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항간에 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감정가가 이렇게 나온들 우린들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그치는데 앞으로 감정도 정당한 보상이 되어야 안 됩니까? 너무 떨어지면 사업 집행이 안 되니까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감정을 할 때 당신들 기준도 중요하지만 김해시가 현실적으로 이것은 얼마다 + 정도로 올려서 하든지 좌우지간 해당되는 시민들의 복인지 재수가 없어서 그렇는지 몰라도 일단 시에서 지정된 지역에 들어갈 때 보상이라도 넉넉히 받고 나오면 기분이 좋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보상감정에 대해서 실장님 좀 현실성 있게 감정할 그런 대책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동장님이나 공무원들의 노력이 없으면 보상 수령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사업계획과 예산이 편성되면 그대로 버려두면 안 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해당 읍·면장이나 동장님들께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 그 주민 80%는 찬성하는데 몇 사람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을 볼 때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예산 부서는 몰라도 사업 부서에서 나가서 시 본 청에서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또 설득을 하는 그러한 의욕적인 집행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얼마 전 우리 관할구역에서 보니까 1, 2년 끌다가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의 노력 끝에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장면을 보았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당초 예산에 올려진 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거나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나 그 차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96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96년도 당초 예산에 올렸을 때 특히 보상 문제가 있었을 때 적극 개입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장! 예, 됐습니다. 그 다음 패총에 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가운데 좋은 재정비 계획을 올렸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문화체육부와 물론 의논을 해야 되지요. 저는 그런데 패각층에 대해서 훼손 운운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것 좀 하자 하면 훼손, 불만입니다. 문화체육부가 사전에 답사해서 하지 못하고 일계 평의원이 이런 아이템을 제공하면 잘 되었다고 하기에 앞서 훼손분야다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그러면 좀 우리 시 자체로서도 패각청을 지금 거기 훼손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다 보호망을 설치해서 문화체육부를 거쳐서 하면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고향을 찾는 또 사학도나 수학여행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무작정 기다 릴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우선 거기에 가면 2, 30m 지금 볼 수 있습디다. 거기에다 아름다운 망을 유리벽을 안 해도 되요. 동물원에 가면 망이 있지 않습니까? 가벼운 세팅한 그런 망을 설치해서 그 집 소유주에게 당신들에게 죄송하게 됐다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니까 시끄러울 텐데 거기에 대한 실비변상도 좀 하고 해서 우선 확정하기 전에 96년 1월부터라도 안내판을 표시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니까 길이 있습디다. 그러한 우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노환성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설명과정에 아침에 타종수거는 사라지고 문전수거로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성공리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재활용품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병도 많고 캔류도 많고 박스, 헌옷가지도 많은데 나무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사실은 전에는 수수료를 주면 비워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재활용 수거차는 낮에 다니기 때문에 타종을 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집안에 사실은 잘 몰라서 요즘 같은 겨울이면 대문을 닫고 문을 닫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침에는 안면방해가 되기 때문에 문전수거 하니까 타종차가 없는데 낮에는 타종차를 좀 몇 차례 더 투입해서 가정에 있는 캔, 병류 이것이 보면 안 오면 아침에 문전수거에 들어가 버립니다. 2개, 3개 놔두면 귀찮으니까 봉지 싸는데다가 병이나 캔이나 박스 등이 들어가 버리면 일반 쓰레기장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재활용 차원에서 국장께서는 지금 2시, 3시든 타종 방송 다니는 차가 저것은 캔류다 재활용품 수거하는 차가 왔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그런 차를 순환시간을 늘리고 또 그렇게 주민들이 당분간이라도 수거하는데 대책이 있는지 수거차 활용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예.